○ 위원장 김광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의결에 앞서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 소위원장이신 김경표 위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김경표 계수조정위원회 위원장 김경표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많은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조정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 세출예산 323억 9,451만 원을 증액하고 59억 67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공연전시나눔 등 국비지원사업 2건과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등 14억 7,6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중 수정예산으로 제출된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14억 원은 금액으로 보나 시기로 보아 수정예산안에 반영된 것은 적절치 못했다고 판단되나 불가피하게 집행되어야 할 인건비임을 감안하여 이번 제3회 추경안에 반영한 것으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관광공사 측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중 세입예산안은 남양주 폐역사 관광상품화 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국비 추가내시 1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남양주 폐역사 관광상품 등 국비보조금 사업 2건 11억 원을 증액하였고, 도단위 예술단체 문예진흥사업 등 15억 8,41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동아리활동 육성지원 등 16건 58억 5,670만 원을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구역 사업자가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이 예상되어 반환금 기이 중도 포기로 기이 환수금 594억 원 중 50%인 297억 1,035만 원을 세출에 계상하였고, 한편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이행보증금 같은 금액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개발계획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 5,000만 원 중 2억 원으로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어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소위원회에서는 실국별 예산안 심사 시 중점 거론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을 거친 것이니만큼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2월 3일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김경표.

○ 위원장 김광회 김경표 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관련 실국장께 본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본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위원장 김광회 다음은 우리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님 동의하십니까?

○ 위원장 김광회 그럼 소관 실국장께서 수정예산에 대해 모두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