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송순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대변인실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송순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대변인실 소관 사항을 상정합니다.

○ 고인정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송순택 최우영 대변인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대변인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정 위원 저기 위원장님!

○ 위원장 송순택 네.

○ 고인정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네.

○ 고인정 위원 지금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대변인실에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지금 제가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받고 나서 회의가 진행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여러분, 의견들은 어떠십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신 고인정 위원님의 안건에 전부 이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순택 최우영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정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 위원장 송순택 네.

○ 고인정 위원 다시 한 번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일단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을 공식적으로 대변인으로부터 듣고 회의를 속개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네, 알겠습니다. 방금 들으셨죠? 최우영 대변인.

○ 위원장 송순택 됐습니까?

○ 고인정 위원 아니, 위원장님! 첫 번째, 두 번째 자료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명하라고 해서 자료요청을 한 건데 어저께 받은 세 번째 자료도 또 틀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네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열 번째 계속 다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 위원장 송순택 이효경 위원님.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자료가 맞는 건가요?

○ 이효경 위원 그럼 행감 때 했던 거는 어떤 거죠? 행정감사.

○ 이효경 위원 첫 번째 저한테 7월에 제출한 자료는 엉터리였고…….

○ 이효경 위원 엉터리였죠.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업무보고 시 요청했던 자료였어요. 그거 부실하게 했는데, 지금 몇 개월이죠? 8ㆍ9ㆍ10ㆍ11, 넉 달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 대해 해명 전혀 없었어요. 그 자료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 자료가 맞다고 해명하신 적 없고요. 그리고 행감 때 “7월에 저한테 제출한 자료 맞죠?”라고 얘기했을 때 “맞다.”고 대변인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고인정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가 맞죠, 어제 온 게?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중앙지와 지방지 구별해서 달라고 했죠? 그랬는데 2009년 중앙과 지방지 차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행정감사 때 본 위원한테 얘기했던 건 지방지가 69억, 중앙지가 83억입니다. 어제 도착한 고인정 위원님 자료를 보면, 2009년 언론사입니다. 2010년이면 아직 집행이 안 됐으니까 할 얘기가 많으실 텐데, 2009년입니다. 고인정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지방지가 37억이고 중앙지가 65억입니다. 또 차이가 나요. 이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정 위원 위원장님! 저도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네.

○ 고인정 위원 제가 두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행감 때. 한 가지는 2009년도 무한돌봄과 관련되어서 홍보비가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제가 1차 자료를 받은 것과 이번 행감 때 받은 2차 자료의 액수가 10억 이상이 차이 난다, 거기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제가 요구한 자료고요.

두 번째는 이번 행감 때 이효경 위원님께 제출하신 언론사별 집행현황 2009년도 것.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과 또 행감 때 주신 자료, 여기의 내용이 다르다. “액수가 여기는 D일보가 11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여기는 5억밖에 안 되냐?” 제가 그렇게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달라고 제가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받은 내용이 무한돌봄과 관련되어 있는 홍보비 최종적인 것과 그리고 2009년 언론사별 집행내역을 받은 겁니다. 제가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 고인정 위원 아니, 지금 이효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어떠한 것을 홍보했느냐가 아니라 중앙지와 지방지에 어느 정도 홍보비가 지출됐느냐를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형평성을 질문한 것이기 때문에…….

○ 고인정 위원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여기에 보면……. 제가 계산기를 다 두들겨 봤거든요. 도대체 D일보에 2009년도에, D일보만 제가 다 표시를 해서 계산기를 두들겨서 뽑은 겁니다. 다른 걸 뽑은 게 아니에요. 몇몇 개 신문사만 제가 뽑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안 맞더라는 거죠, 단 한 군데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달라는 것인데 지금은 전혀 거기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런데 왜 안 맞냐고요.

(관계공무원, 대변인에게 개별설명)

○ 고인정 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저쪽에서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이효경 위원님께서 지방지와 중앙지에 2009년도 홍보비를 얼마큼 지출했는지에 대해서 뽑아달라고 했을 때, 저희 손에 다 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와서 해명하시기에는 이건 정확한 자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겁니까?

○ 고인정 위원 똑같습니다. 여기의 내용과 이효경 위원님이 받은 이 내용과 제가 어저께 받은 내용의 신문사는 똑같습니다. 순서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다른 겁니다.

○ 고인정 위원 최초 파악이라고 하는 건 그럼 이효경 위원님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고인정 위원 최초라고 하는 건?

○ 고인정 위원 그런데 이것과 어제 저한테 주신 자료의 내용이 그 사이에 달라졌다는 말씀이신가요?

○ 위원장 송순택 고인정 위원님!

○ 위원장 송순택 대변인!

○ 고인정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착오가 생긴 지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떻든 이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문제이고 대변인실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지금까지 일련의 사태라면 사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루어진 데 대해서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송순택 그리고 앞으로도 향후 이런 일이 다시 안 일어나게끔 할 수 있어요?

○ 위원장 송순택 그럼 고인정 위원님 그리고 이효경 위원님, 이 정도로써 하시고 일단 우리 진행을 하도록 하지요. 그리고 대변인께서는 의회 조례에 따라서 선서하셨죠?

○ 위원장 송순택 선서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그리고 이 정도로 하시고.

○ 원미정 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네, 원미정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지금 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아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각 실국 또 산하기관으로 간 예산, 홍보예산 자체가 취합하기가 어려워서 자료가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최종적으로 받은, 2009년 무한돌봄 집행내역에 대해서 다시 받았어요, 오늘 아침에. 그리고 토털 금액만 딱 주신 게 어제고요.

그리고 갑자기 불쾌해지는데, 저한테 메일 주신 적 없고 저 통화한 적 없습니다.

○ 원미정 위원 저한테 다 준 것처럼, 저 오늘 아침에 이거 받았고요.

○ 원미정 위원 그런데 고인정 위원님한테 드릴 때도, 저희가 공동으로 요구한 겁니다. 행감 때 요구하는 자료는. 그런데 어떻게 위원님만 보고 다른 분은 보지 말라는 식의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굉장히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희 불쾌합니다.

○ 원미정 위원 그건 됐고요.

○ 원미정 위원 일단 아까 얘기하신 각 실국 그다음에 산하단체의 홍보비 취합이 어려워서 자꾸 틀렸다고 말씀하셨는데 2009년 무한돌봄 관련해서 주신 자료는, 무한돌봄만 다시 취합해서 주시라고 고인정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주셨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간 건 다른 실국이 몇 개 안 됩니다. 주로 이 사업을 하는 복지건강국 그다음에 정책기획심의관. 두 군데밖에 안 됩니다, 이 사업의 홍보가. 그리고 나머지는 다 소관 부서인 대변인실하고 홍보기획관실입니다. 그러면 이건 취합이 잘됐어야 되지요? 이건 그 기관에서 하시는 거니까.

○ 원미정 위원 이거조차도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틀립니다. 이거 총계 내면 163억이죠, 주신 게?

○ 원미정 위원 16억 3,000이죠?

○ 원미정 위원 그런데 행감 때 어쨌거나 공식 자료로 주신 이거에서 2009년도 것, 제가 2009년도만 따로 빼지 않고 2008년 11월부터 이게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2009년도까지 더한 게 7억 4,300입니다.

○ 원미정 위원 네, 이 행감 자료에. 여기에서 무한돌봄이라고 쓴 내용, 제가 계속 다 더해서 한 금액이 7억, 이때까지는 7억 4,366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9년이라고, 2009년 무한돌봄을 뺐다고 주신 이 자료를 보면 다 여기 소관 부서가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 줄 쫙 하고 복지건강국 뒤에 2개 들어가고 정책기획관실 한 3개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대변인실하고 홍보기획관실에서 무한돌봄사업을 홍보한 내역서입니다, 2009년도 거. 그런데 두 자료가 10억 이상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10억 정도, 9억 정도 차이가.

○ 원미정 위원 그 자료로 2009년도 뺀 거예요?

○ 원미정 위원 지금 행감 때 이 자료 주신 거를 제가 여기 내용에 무한돌봄이라고 쓰신 것만 다 계산을 했다고요, 더했다고요.

○ 위원장 송순택 원미정 위원님!

○ 원미정 위원 네.

○ 위원장 송순택 조금 이후에, 이거 계속 이 상태로 놔둘 수는 없거든요.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어때요?

○ 원미정 위원 아니, 이 자료가 뭐 한두 푼 차이가 아니고…….

○ 김광선 위원 위원장님!

○ 원미정 위원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계속 주시는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국에서 한 건 몇 개 안 된다고요, 이 사업 관련해서. 다 대변인실 아니면 홍보관. 이거 다시 주신 것은 대변인실하고 홍보기획관실에서 주로 쓴 거라고요. 여기 다른 부서는 복지건강국 2개인가 3개밖에 안 되고 정책기획심의관실 3개인가 4개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대변인실하고 홍보기획관실에서 나간 홍보비예요, 무한돌봄에 대해서.

○ 원미정 위원 이게 매번 다르다는 게 그리고 금액이 1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9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어떻게 신뢰를 가질 수 있냐고요. 말이 안 되죠.

○ 원미정 위원 그럼 다시 계산해 주세요.

○ 위원장 송순택 최우영 대변인!

○ 위원장 송순택 이거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고 확인해야겠어요?

○ 위원장 송순택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상이 있을 시에는 고발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순택 네.

○ 위원장 송순택 최우영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강림 위원 이강림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기 전에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자체 설명을 안 듣고 나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요청드리고요.

또 대변인께 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과정이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가 없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집중적으로 다른 편제를, 업무편제를 바꿔서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한 업무의 담당자를 둬서라도 한 점의 부끄러움 없이 의혹을 밝힐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강림 위원 네, 어려운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혹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갖추셔 갖고 실제로 위원님들이 생각한 부분대로 이게 의혹이 해명이 안 되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변인님은 계속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별도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취합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러한 과정에 행정의 미스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꼭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강림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좀…….

○ 위원장 송순택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순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변인실에서 제출한 홍보에 관한 자료가 각각 다르고 또 계수 등이 맞지 않은 채 아주 불성실하게 제출됨은 물론 그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아 정회를 장시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데 대해 우선 대변인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순택 최우영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춘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순택 이소춘 입법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대변인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고인정 위원님.

○ 고인정 위원 평택 출신 고인정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예산심의하기 전에 행정감사할 때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료에 대한 정확성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감사를 할 당시에 받은 자료,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통해서 저희 감사가 이루어진 것인데 그렇다라면 행정감사 자체도 사실은 기초자료 자체가 잘못돼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걸 다시 할 수 있는 것인가, 사실 본 위원은 굉장히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의 예산심의 자체가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자료가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저는 심의를 거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고인정 위원 지금 대변인께서 하시는 말씀은 대변인실에서 도정홍보에 대한 총괄의 책임을 지고 경기도에 대한 이미지를 구축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으로밖에는 받아들일 수 없고요.

○ 고인정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좀 더 신빙성 있게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충분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드립니다.

○ 고인정 위원 조금 아까 그 엑셀 자료로 온 걸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그런데 지난번에 신빙성 있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행정감사 요구자료 여기에 누락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더 조사를 하십시오.

○ 고인정 위원 그래서 누락되지 않은 진실의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대변인실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 고인정 위원 저희들이, 이 자리에 위원들이 앉아 있는 이유는 도민들의 혈세가 조금이라도 낭비됨 없이 도정을 위해서 얼마큼 잘 사용하고 있는지 감시의 역할을 하라고 저희들을 이 자리에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초자료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어떻게 감시를 합니까? 사실 좀 심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행정감사기간 전체에 저희가 농락당한 기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고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수문 위원 수고해 주십시오.

○ 배수문 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고인정 위원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이번에 제출된 자료 몇몇 페이지만 봐도 집행률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18쪽, 23쪽, 25쪽. 물론 아직 돈이 지급 안 돼서 그렇다고 표현하시겠죠? 26쪽, 30쪽. 다 집행률이 전혀, 글쎄 앞으로 남아 있는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 지적…….

○ 배수문 위원 그러면 홍보를 다 한 다음에 집행하는 겁니까?

○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저 또한 제가 질의를 해서 받는 답변이 이게 정말 진정성이 있고 진실성이 있는 답변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홍보자료 요청에 대한 부분이 각 실과에 있는 그 사업까지 어떻게 대변인실에서 다 관리를 하느냐, 그것이 안 돼서 여러 가지 통계나 이런 것들이 좀 수치가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자료 주신 것에 보면 각 과에서, 각 국에서 그 과의 특성에 맞는 시책을 주제로 홍보하는 것과 그 주제를 가지고 또 대변인실에서 홍보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무한돌봄도 마찬가지로 복지건강국의 사업이 거기에서도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대변인실에서도 합니다. GTX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팔당호 관련한 것도 그렇고 G-디자인페스티벌 이런 것도 각각의 각 과에서 지금 시책홍보로 또 홍보비가 책정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변인실에서도 똑같이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홍보를 합니다.

그럼 실제로 이것이 각 실국의 홍보와 대변인실의 홍보가 중복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은 토털 관리를 하지 않으면 정말 이것은 홍보, 같은 내용으로 홍보가 낭비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홍보비 자체가? 그래서 그냥 국 따로 대변인실 따로 이렇게 한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 이런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전체 도정의 정책에 대해서 홍보하는 걸 대변인실에서 총괄을 맡으셨으면 각 실국에서 얼마의 비용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홍보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알고 계시고 그것이 통계가 있어야 대변인실에서 중복되지 않게 꼭 필요한 홍보를 할 수 있는,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에서 꼭 필요한 도정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지 실국 따로 대변인실 따로 각각 알아서 홍보를 한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한 것이 각각 다른 내용으로 했다면 이해할 수 있는데 결과를 봤을 때는 중복되는 내용들을 각각 똑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홍보비 지출에 있어서. 이 부분 자체도 좀 수정을 하시고요, 시정을 하시고.

그리고 자료 중에 제가 언론홍보비 기준에 대해서 계속 행감 때도 여쭤봤는데……. 12월에 지금 ABC 그 부수 발표됐죠?

○ 원미정 위원 그것에 맞춰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기준?

○ 원미정 위원 되는 대로 위원님께 자료를 다 주세요.

○ 원미정 위원 그래서 그 기준이 지방지 간에도 문제지만 지금 중앙지에 나가는 여러 가지 홍보물 비용도, 홍보예산도 굉장히 퍼센티지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중앙지에 대한 부분, 중앙신문ㆍ중앙방송에 나가는 홍보비에 대한 기준도 굉장히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아주 작은 한 가지 주제만 갖고 봐도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각각의 주제별로 다 또 검토를 하면 참 얼마나 큰 문제들이 발생될지 걱정이 되는데, 이 무한돌봄 갖고도 KBSㆍSBS, 중앙방송사도 금액이 다 틀리고요, 기본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중앙지에 나간 것도 또 다 틀립니다, 금액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를 저희는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그것이 좀 객관적으로 이해가 될 만한 최소한의 기준들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들을 좀 위원들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야 언론사들도 부당한 언론사가 없을 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같은 크기의 같은 내용을 광고할 때 적정한 수준의 홍보비를 책정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또 연합뉴스하고 뉴시스에 대한 12개월 1년 치 통신구독료라고 돼 있는데요. 이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비슷한 종류의 언론매체 아닌가요?

○ 원미정 위원 그 차이인데요. 영향력이나 뭐 이런…….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시하면 다 주시는 건가요?

○ 원미정 위원 뉴시스는 이렇게 적게 제시했어요?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합뉴스는 2억 요청해서 그냥 주고 뉴시스는 증액 요청에 대한 것이 있었는데 “예산상 안 됩니다.” 해 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 원미정 위원 아니, 그걸 왜 몇 년째 그러셨어요?

○ 원미정 위원 예산이 다른 것은 증액된 것도 있고 조정된 것도 있는데 이것은 몇 년째 왜 조정이 안 되셨냐를 묻습니다.

○ 원미정 위원 다 그 정도 되고 있습니까?

○ 원미정 위원 그 금액에 대한 조정도 그렇지만 어쨌거나 두 방송사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별로 납득이 안 가는데요? 제가 인터넷으로 봐도…….

○ 원미정 위원 뉴시스가 별로 호의적으로 보도를 해주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 원미정 위원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시면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 원미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를 요구드립니다.

○ 원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삼순 위원님.

(일부 위원 퇴장)

○ 이삼순 위원 아무튼 행감에 이어서 예산심의까지의 과정에서 참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이라면 마음고생이고 만감이 교차할 것 같습니다. 지금껏 모든 위원들께서 한결같은 말씀이 왜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생각해서 우리 대변인실과의 그런 자료문제가 됐든 이 언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변인께서는 충분히 인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 향후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경기도민에게 알권리의 충족을 위해서는 특히 대변인의, 2010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1년도만큼은 정말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때만이 우리 또한, 우리 상임위 위원들 역시도 여러분과 함께 진짜 경기도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함께 공유하면서 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변인께서 향후 2011년에는 진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과 의사소통은 물론이고 함께 도민을 위해서, 직접적인 알권리의 충족을 위해서 어떠한 자세로 임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네,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대변인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2011년도 예산을 준비하면서 다른 연도에 비해서 2011년도 예산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저는 과연 우리 대변인께서 생각하시는 2011년도 홍보예산의 특징적인 것은 어떤 쪽에 맞춰서 이 예산을 세우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 이삼순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설명자료 10쪽을 한번 보십시오. 홍보부서 및 홍보베스트 시상 예산으로……. 이게 얼마지? 잠깐만요.

(「2,500.」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0쪽이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대변인실에서 홍보역량 강화를 위해서 철저한 계획수립과 전문가를 위한 컨설팅까지 실시해서 홍보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면서도 도정홍보 우수 부서를 평가 시상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 이삼순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갖고 이 예산을 세웠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과연 이 예산을 들여서, 이 홍보예산 대비해서 이 실부서에 인센티브를 줬을 때 실제 그 효과성이 있겠느냐.

○ 이삼순 위원 그런데 저는 굳이 이렇게 부서에 인센티브까지 줘서, 이런 시상까지 하면서 하는 것은 조금 그 모양상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이게 과연 이 정도의 예산으로서 각 실부서의 제 역할을 기대한다? 글쎄요, 대변인께서 그렇다고 하면 그럴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별반 그렇게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만큼의 효과를 거두기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주 짧게 좀.

○ 이삼순 위원 글쎄, 기고를 통해서 도민들이, 그 기고내용으로 해서 와 닿는 게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싶었고요.

다음 설명자료 20쪽입니다. 대학생 광고경진대회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대학생 광고경진대회를 후원하게 된 사유는 어떻게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지, 역시 또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림 위원.

(이삼순 위원 퇴장)

○ 이강림 위원 이강림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8쪽에 전문가 활용 홍보체계 강화가 있는데 이게 2억 5,000인데 사설업체에다가 이렇게 의뢰를 하는 겁니까? 옆에 별첨자료에 보면 인건비, 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림 위원 민간전문업체에다 용역을 주는데, 지금 우리 대변인실에도 대부분 계약직 전문가들을 많이 고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또 다른 민간업체에다 이렇게 용역을 의뢰하는 건가요?

○ 이강림 위원 원래 광고할 때 광고회사에서 또 나름대로 사업비 들여서 거기서 만들어 놓은 거 보고 평가하는데 그 평가하는 자체를 또 여기에 의뢰한다 이거죠?

○ 이강림 위원 아니죠. 광고회사에서 나온 시안에 대한 요구할 때 이런 데다 의뢰할 거 아니에요?

○ 이강림 위원 다시 여기다 의뢰하고 또 거기에 나온 걸 갖고, 그러면 사실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은 특별하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 이강림 위원 좀 전에 이삼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쪽에 보면 홍보역량 강화 해서 이것도 1억 2,760만 원이 있는데, 이게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이 예산은 그럼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이거하고 중복성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실적이 있으면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일부 위원 입장)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회의를 할 수가 없어요. 1명이 앉아 있어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순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대변인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오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운영과 업무개선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잠시 후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가 있을 예정이니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추가질의와 심의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이 정돈됐으므로 회의를…….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순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2010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대로 원미정 간사, 이강림 간사, 이삼순 위원, 이효경 위원, 장정은 위원 등 5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 다섯 분은 소위원장을 호선하여 주시고 2010년 제3회 추경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1년도 예산안을 심의 후 소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내일 11시 30분 제5차 상임위 회의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의결이 있는 내일 제5차 상임위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제4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