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세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일괄상정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고 각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교육장학재단 지원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김원찬 기획실장 나오셔서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백성현 지원국장 나오셔서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일정들이 많으시니까 요점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세혁 백성현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욱 제2청사 교육국장 나오셔서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교육장학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이종욱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이수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의안별로 질의 답변을 가진 후 조례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찬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환 위원님.

○ 최철환 위원 교직원들의 화합하는 차원과 또 열악한 회계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학교회계직원 등” 개정 이유에 썼는데 학교회계직원 말고도 또 공무원이 아닌 소속된 직원들이 있나요?

○ 최철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질의 끝나신 거예요?

○ 최철환 위원 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래 위원님.

○ 김광래 위원 위원장님,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제2조 사용대상을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서 “경기도교육감 소속 기관에 근무 중인 교직원”으로 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별표의 동일사항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별표 사용료 징수액표 제4조 관련 세미나실 사용료 중 구분란의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당연히 개정취지와 같이 “경기도교육감 소속 기관에 근무 중인 교직원”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향후 이런 식의 앞뒤가 안 맞는, 누락이나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날카로운 지적 고맙습니다. 지금 김광래 위원님께서 별표에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을 “경기도교육감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으로 이것 또한 개정해야 된다는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 위원장 박세혁 위원님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김광래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전문위원, 위원장에게 상황설명)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의결정족수가 안 된다 그래 갖고……. 그럼 의제로 성립되었기 때문에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광래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세혁 실장님, 죄송합니다. 속개를 선언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중에 제1안건에 대해서 의결은 유보하고 다음 안건에 대해서 계속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1안건에 대해서 의결은 유보하고 그리고 다음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 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삼 위원님.

○ 이재삼 위원 용인교육지원청 청사가 다 완공이 됐습니까?

○ 이재삼 위원 그러면 어디 이전은, 계획이 어떻게 돼요?

○ 이재삼 위원 그러면 공식적인 청사 이전의 일정은 잡혀 있습니까?

○ 이재삼 위원 금년 중으로?

○ 이재삼 위원 구청사 활용에 대한 계획도 본청에서 지금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 이재삼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안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 이재삼 위원 그 25개 지역교육지원청 중에서 향후에 청사를 신축하거나 이전해야 될 교육청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은 지원국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 이재삼 위원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도 국 체제 교육청으로서 25개 지역교육청 중에서 사실 청사 규모가 제일 작습니다, 협소하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사실 증개축이나 이전을 그동안 못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국장님 재임기간 중에, 우리가 정말 교육행정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제대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을 증개축하거나 아니면 이전을 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아마 지역교육청의 의견들이 있었을 거예요. 종합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계획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저희도 남양, 구리남양주교육청이죠?

○ 위원장 박세혁 거기를 두 번 나가 봤는데 지금 이재삼 부위원장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세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유보하고 다음 사항에 대해서 또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세혁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삼 위원님.

○ 이재삼 위원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평생교육법이 개정되거나 하는 것들이 그동안 있었습니다만 별도의 조례가 없었었나요, 이제까지?

○ 이재삼 위원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이재삼 위원 그것이 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이재삼 위원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학습관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주로…….

○ 이재삼 위원 이렇게 해 왔던 겁니까?

○ 이재삼 위원 그런데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해서 어쨌든 그걸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왔고.

○ 이재삼 위원 이게 진작에 사실은 만들어졌어야 될 조례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죠?

○ 이재삼 위원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짧은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도 오늘 여러 가지 일정으로 다소 참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례를 세밀하게 각호 별로 이것을 다 살펴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특별히 이 조례를 성안하면서 고민을 했거나 논란이 됐던 사항들은 없었습니까?

○ 이재삼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던 것들을 근거를 가지고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겁니까?

○ 이재삼 위원 거기서 특별하게, 그냥 근거와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조례를 폐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주로 주안점에 뒀던 문제이고 내용에 있어서는, 조항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는 거죠?

○ 이재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회 위원님.

○ 김상회 위원 교육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 조례 부분에 경기도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조례 건하고 경기도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이 2건을 폐지하는 걸로 해서 제정 건이 올라왔는데 이 2건의 내용들이 지금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녹아 있는 겁니까?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건하고 경기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나 그쪽 사업하고의 관계나 내용은 저촉이나 이런 문제는 없나요?

○ 김상회 위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뭐죠?

○ 김상회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래 위원님.

○ 김광래 위원 본 조례는 평생교육법 전부개정으로 이제 후속조치를 하는데 이게 사실 2009년도에 이미 만들어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제일 먼저 했다는 걸 자랑으로 할 게 아닌 것이 평생교육법이 전부 개정된 것이 2008년 2월 15일인데 여기에 맞춰서 정말 지금처럼 이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2009년도에 바로 했어야 되는데 1년 동안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도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은 앞으로는 이렇게 해태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도의 평생교육 관련법과 상충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잘 따져봐야 될 겁니다.

○ 김광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질문하는 건데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경기도 내 몇 군데나 됩니까?

○ 위원장 박세혁 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학교 이름이라든지 무엇을 하는지 예를 들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박세혁 그러면 그 학교에서 평생교육을 실시하는데 교육내용은 대체로 어떤 내용입니까?

○ 위원장 박세혁 이 조례제정 이전에 그 10개 평생교육 시설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입학금비라든지 교재교구 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위원장 박세혁 혹시 그 10개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의 총액이 지금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 위원장 박세혁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이런 시설에 대한 예산반영이 늘어난다든지 이분들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든지 이 조례 이전과 이후에 대해서 어떤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까?

○ 위원장 박세혁 지금 이분들에 대한, 평생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데.

○ 위원장 박세혁 굳이 이거를 특별회계에 따른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일반예산에서 법정지원금처럼 당연히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 거기에 대한 판단은 어떠세요? 꼭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원해, 보조금이니까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판단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 위원장 박세혁 그러면 지금 제4조2항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차후 수정할 필요성도 느끼신다 이런 답변이십니까?

○ 위원장 박세혁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아직 하나 더 남았네요.

본 조례에 대한 의결은 유보하도록 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교육장학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회 위원님.

○ 김상회 위원 경기교육장학재단 지원 조례, 3조 이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아주 간단한데 이 목적이 뭐예요?

○ 김상회 위원 경기교육재단이 우리 교육청 소속 어떤 법인이나 이런 겁니까?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교육장학재단의 위상이 좀 명확하게 나와야 그 관계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 조례 초안으로다가는 경기교육장학재단이 산하기관이든 아니면 법인이든 무엇인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별도의 자료를 봐서, 읽고 나니까 경기교육장학재단이라고 하는 과정이나 내용을 숙지할 수가 있지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되어진 조례 초안으로다가는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아니, 국장님 그 내용은 이 안에 있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자료를 통해 가지고 이해하는 거하고 조례 제정의 목적에, 교과부의 지적사항으로 조례가 제정되어지면 이 조례 자체에 교육장학재단의 위상과 내용 그리고 관계가 나온 거에 여기에 지원할 근거로다가 들어와야지, 그건 국장님만 알고 있지 다른 사람이 교육장학재단의 위상을 아냔 말이에요, 이 조례 내용으로다가 봐서. 이미 관계를 독립법인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하고 이야기를 하면 이루어지지만 그 관계 자체를 설정, 전 이해가 없는 사람한테 이 조례를 갖고 설명을 하면 전혀 납득이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 김상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육장학재단 운영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에다 표기하라는 부분이 아니라 목적 1조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목적에 설립된, 장학사업을 위해 설립된 경기교육장학재단이라고 설정을 하고 있는데 이 관계가 교육청하고 뭔 관계인지를 밝혀야 지원하는 거의 어떤 의미성을, 2조와 3조의 내용들이 성립된다는 거예요. 그냥 목적 자체에만 지금 명기를 하고 있는데 독립법인이라며요.

○ 김상회 위원 독립법인을 왜 지원해.

○ 김상회 위원 국장님, 지금 그렇게 물으니까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 내용이 이 1조 목적에 명료하게 등장을 해야…….

○ 김상회 위원 왜 교육재단을 지원하는지 조례의 필요성이나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걸 단지 교육재단으로다가 명기하니까 저같이 전 이해가 없는……. 그럼 독립기관에다 왜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 왜 그걸 교육청 지적사항으로 받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

○ 김상회 위원 인정하시겠습니까?

○ 김상회 위원 이거 수정해 가지고, 다시 해 가지고 올리실 용의 없으세요?

(관계공무원, 제2청사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 김상회 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근거해서 이야기하면 이 조례가 필요가 없습니다. 내용 자체, 지금 답변의 내용으로다가만 이야기를 하시면. 지금 안에 들어가 가지고 교육사랑카드의 수익금이나 내용 부분들이 이쪽으로 출연되어지고 이런 어떤 내용들까지는 끄집어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육청과 교육장학재단하고의 명확한 관계가 나와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그 아이사랑카드의 출연금들이, 이익금들이 넘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명시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내용으로다가만 보면 저 뒤에 어마어마한 커다란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이 내용으로는 전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 조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에…….

○ 김상회 위원 교육장학재단하고의 명확한 관계, 위상이 설정돼서 여기에 지원하는 근거가 목적에 명시가 돼야 2조, 3조의 내용이 타당하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 주신 것에 독립재단이라고 했는데 독립법인에다가 왜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 상관없지. 액면상으로다 이야기하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히스토리를 설명을 하면 관계가 있잖아요.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것을 설명할 부분이 아니라 이 안에 명료화되어진 문구로 그 설명이 축약되어져야 이 조례가 무슨 의미로서의 관계를 지원하려고 이 근거의 조례를 제정하는구나가 명시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그런데 지금 이 사항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 김상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삼 위원님.

○ 이재삼 위원 2청 교육국장님의 업무가 본청 국장님보다 더 자주 빈번하게 이 의회사무처에 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이재삼 위원 실지로 이 평생교육과의 업무가 업무분장에 의해서 지금 2청사로 갔습니다만 참 관여하는 데가 많으네요.

존경하는 김상회 위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일단 출연금이, 물론 이게 전임 교육감님 시대에, 존경하는 김진춘 위원님이 교육감 재임하시면서 이것이 사실 모태가 되고 이것이 시작된 과정들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글로벌인재라든가 여러 가지 경기도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기금이 쓰이고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 여기 장학재단에 관여하고 계신 분들도 제가 모르긴 해도 경기도교육청에 계신 분들도 다수 아마 여기에 참여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재삼 위원 이사회 명단을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죠?

○ 이재삼 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 자본금의 모태가 교육계 교직원들의 카드사용에 의해 수익금이 창출돼서 이 장학금의 모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재삼 위원 어쨌든 이것이 독립된 하나의 지금 법인으로는 되어 있지만 지적사항이었고 하다면, 국장님 다른 시도나 아니면 다른 어떤 교육장학재단과 관련된 어떤 조례안들이 한번, 참고자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추후에 한번 제출해 주시고, 단지 장학재단의 지원을 위한 합법적인 근거를 위해서 우리가 단 3조항의 조례를 만든다는 것도 좀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세밀한 검토들을 추후 보완해 보시고 오늘 어차피 이 자리에서 심의하는데 의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추후 시간적 여지를 가지고 서로 한번 의견을 조율해 보도록 이렇게 합시다.

○ 이재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김광래 위원님.

○ 김광래 위원 저도 앞에서 말씀하신 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조금 전의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가 조례는 우리 도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원들이 바로 이 조례를 만드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 이 장학재단이 어떤 시행착오 없이 바람직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우려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을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담아줘야지만 그 장학재단이 바로 운영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 제3조도 지원규정을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교육감이 정한다.” 이런 용어보다는 어떤 규칙이랄까……. 뭐가 있다 그랬죠, 장학재단에는?

○ 김광래 위원 “정관으로 정한다.” 교육감의, 한 기관장으로서 이거 하는 것보다도 그런 표현이 좋을 것 같고 그밖에 아무튼 좀 조례에서 담을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있으면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최철환 위원님.

○ 최철환 위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거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는 것과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과 어떤 건지 이해가 잘 안 돼요.

○ 최철환 위원 그 교육사랑카드에서 창출되는 이익금이 교육청에서 관여할 사항인가요?

○ 최철환 위원 아, 우리 교육청 회계 쪽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런 게 발생한다 이거죠?

○ 최철환 위원 좀 이해가 됐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 설명자료에서 우수장학생, 자립장학생, 글로벌인재장학생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간사님 오신다고 그래서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간사님 일찍 오셔 가지고 질의를 하지 말아야겠네.

제가 정리 겸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가 카드를 쓰잖아요?

○ 위원장 박세혁 그럼 수수료가 있죠?

○ 위원장 박세혁 수수료 중에 일정 부분이 장학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 위원장 박세혁 그것이 농협과 교육청의 협약에 따라서, 그 비율에 따라서 장학금으로 출연하는 그런 식으로 기금이 적립되는 거죠? 그렇죠?

○ 위원장 박세혁 그런데 그것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돼서 관련 조례를, 근거자료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 된 거죠?

○ 위원장 박세혁 지금 혹시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고 제2조 출연금에 규정되어 있는데 혹시 출연금액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경기도교육청에서 늘린다든지 무슨 내부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 위원장 박세혁 지금 장학기금이라고 그러죠?

○ 위원장 박세혁 그 기금은 점점 액수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 위원장 박세혁 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상회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김상회 위원님.

○ 김상회 위원 앞에 오늘 제출되어진 부분들의 내용들을 전체 다 이루었으니까 좀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박세혁 김상회 위원님께서 지금 정회요청을 하셨는데 일단 질의 종결 선포한 다음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김상회 위원께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의사진행발언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세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래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셨습니다. 때문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교육장학재단 지원 조례안은 저희가 정회 중에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경기교육장학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교육장학재단 지원 조례안은 심의를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교육장학재단 지원 조례안

이상으로 제255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