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 그리고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안은 지난 11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 28건, 처리 23건, 건의 140건 등 총 191건에 대해 주요 핵심사항을 요약 작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과보고서 안에 대해 사전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별도의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다음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 예산안 심사는 교통건설국, 철도도로항만국, 건설본부 순으로 진행하고 의결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남형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주 김남형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선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주 조선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좀 더 하셔야 될까요? 추경자료가 늦게 와서 이제 막 검토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서.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철 위원 연천에 김광철 위원입니다. 334쪽이요. BRT사업이 전반적으로 예산이 전부 다 감이 됐는데 감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 김광철 위원 그래요. 성남대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지방비 부담의 미확보로 인해 가지고 감액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 김광철 위원 이게 BRT사업 구축에 있어서 우리가 서울시라든지 광역 시도 간의 문제잖아요, 이게요.

○ 김광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협조체제가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혹여나.

○ 김광철 위원 재정부담 능력 때문에.

○ 김광철 위원 발행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 김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40페이지 좀 봐주세요. 덕양-용미 간 국지도 건설, 이게 지금 10억이 감액되었지 않습니까?

○ 이상기 위원 사업추진 자체평가 의견을 보니까 공사추진 지연사유 보상비 부족, 현공정 공사 8%, 보상 19%. 보상이 19% 정도 된 상태에서 공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까? 이거 너무 급하게 추진한 거 아닙니까?

○ 이상기 위원 이런 항목이 많아요. 보상이 20% 이하 된 상태에서 공사 먼저 추진한단 말이에요. 안 되지요.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공사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보상이 본 위원 생각에는 40% 이하인 상태에서 추진하게 되면 곧 중단이 돼서 제대로 추진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기 위원 이런 건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기 위원 네.

○ 이상기 위원 왜 그러냐면요. 물론 공사비가 국비니까 한 푼이라도 빨리 타내는 건 좋은데 이게 공사를 먼저 시작하게 되면 예산이 그다음부터 쫙쫙 들어오면 좋은데 안 들어오면 공사기간이 길어져요. 그러면 뭐가 발생합니까? 에스컬레이션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오히려 국고도 시민의 세금입니다. 그렇죠?

○ 이상기 위원 낭비할 염려가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물론 욕심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된 상태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이상기 위원 이게 보상이 빨리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30억, 2010년도 본예산 25억, 이런 부분이 지금 다른 공사에서도 많거든요. 형식적으로 한 20억씩 주는 거. 이거 지양해야 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 이상기 위원 34페이지 보시면 경인로 간선급행버스체제 구축, 이거 지금 국고보조금 교부가 취소 11월 달에 됐네요?

○ 이상기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천시의 사업포기로 인한 국토해양부의 사업취소 결정, 기이 편성된 국도비 감액, 현재까지 경인로에 총 도에서 투입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 이상기 위원 2010년도…….

○ 이상기 위원 22억 5,000을 배정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옆에 계에 보니까 도비가 27억으로 되어 있네요?

○ 이상기 위원 아니, 국비가 25억이고.

○ 이상기 위원 시군비 52억 5,000.

○ 이상기 위원 하고자 했는데 취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옆에 계 27억은 무슨 뜻이에요?

○ 이상기 위원 총 공사비 중에 우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다 이거죠?

○ 이상기 위원 그러면 이건 손해 본 거 없네요?

○ 이상기 위원 그리고…… 이따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체크해 놨는데 어디 갔는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조금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덕양-용미 국지도 관련해서요. 저희가 10억을 시업이 광특이어서 반납을 하게 되는 건가요?

○ 위원장 송영주 저희가 2010년도에 40억을 배정했잖아요? 지금 보고 계십니까?

○ 위원장 송영주 40억을 배정해서 보상이 19%가 됐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25억이 내려 왔는데 여기 보면 보상이 적어서 국비 내려온 돈을 공사비로 못 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저희가 본예산 심의할 때 덕양-용미 간 예산안이 20억을 도비로 올렸습니다. 그렇죠?

○ 위원장 송영주 본예산, 어제 심사했잖아요? 국비가 50억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또 보상이 안 돼서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다시 또 돌려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 위원장 송영주 될 것으로 본다라는 거지요?

○ 위원장 송영주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정석 위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요. 홍정석 위원입니다. 공사 사업비 지금 추경을 보니까 저도 이런 내용들을 처음 접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 이렇게 감액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보니까 각 지자체의 재원부담금이 미확보가 돼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국지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런 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어떤 대안을 좀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비를 신청해서 와도 또 도에서의 부담금, 보상비 부담액이 크고요. 요즘에는 공사비보다 보상비가 더 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 홍정석 위원 서울 같은 경우는 보상비가 90%고 공사비가 10%인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 재정이 위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차후에는 이렇게 무조건 일단 받고 보자라는 식의, 국가 간 지자체 간에도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일단은 벌여 놓고 나중에 1년 지내보다가 막판에 안 되니까 다시 반납하는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는, 지금처럼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더 많은 국비가 반납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자체의 재정이 사실 경기도 재정보다 더 어려운 지역들이 많습니다. 지금 지방채 발행도 거의 턱에까지 다 차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지자체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공사를 한다든가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국비가 내려오니까, 도비가 내려오니까 사업을 선정하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포기하는, 이게 악순환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앞으로 계속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나름대로의 대안을 좀 만들어서 앞으로는 검토를 신중하게 해서요. 각 지자체에 공사, 사업이 있을 때 ‘아, 이거 과연 소화를 할 수 있는지.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가능한 건지.’ 그것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에 저희가 예산을 배정할 때 국지도 같은 경우에 내려오면 거기에 일단 국비가 내려오니까 예산 배정을 하잖아요. 그럼 정작 그 돈을 연말 가면 다시 이렇게 반납을 하는데 도비가 정말 제대로 쓰여져야 될 곳에 예산을 배정함으로 인해서 못 쓰여지는 경우가 저는 많이 발생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업을 받을 때, 사업을 신청할 때 또 사업계획을 할 적에 지자체와 도와 재정부담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은 다음에 이미 배정된 도비가 정말 쓰여질 곳에 쓰이지 못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요. 반드시 이렇게 연말에 가서 다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검토를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방향을.

○ 홍정석 위원 네.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지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 정말…….

○ 홍정석 위원 지자체가 이것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가 재정여건이 굉장히 어려운데 예산을 세울 때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 내려오는 사업에 먼저 예산 배정하는 경우가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지자체에서도 다른 주민들의 직접적인 예산을 세울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보통은 시설사업에, 시설투자에다가 먼저 배정을 하고 인프라나 이런 쪽의 투자는 그다음으로 밀리거든요. 왜냐?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시군에서 매칭펀드 못해 주면 반납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다른 데 쓰여야 될 돈이 시군의 어려운 재정 거기다 먼저 배정을 한단 말이에요.

○ 홍정석 위원 이런 것들을 도에서 관리를 해야지. 도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에서 국비와 지자체에서 감당할 수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측이 잘못돼서 나중에 재정부담을 못한다. 앞으로는요. 누누이 계속 얘기되어 온 거지만 재정이 결코 좋아진다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도 재정도 마찬가지고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 홍정석 위원 그런데 심사가 제대로 진행이 됐으면 이런 일들이 없어야죠.

○ 홍정석 위원 그런데 할 수 있다고 할 거 아니에요.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그 엄격한 기준이 할 수 있냐 해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정말 직접 가서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충분한 검토 후에 이게 예산 배정이 되도록 그런 어떤 체계적인 안을 만들지 않으면 계속 이게 악순환이 될 거라고 봅니다.

○ 홍정석 위원 글쎄요. 시장님들이 선거 때 공약사항들이 있잖아요. 도로공사도 보면 공약을 선거 때 막 합니다. 사실 그것 나중에, 시설투자에 많은 공약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쨌든 도에서 중심이 돼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지자체의 재정여건도 감안을 해야 되고. 그래서 충분히 재정여건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그것을 지금처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지금과는 다른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서 추진을 하는 게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그리고 세비는 지자체가 됐든 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적정한 곳에 쓰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좀 만드셔서 차후에는 이렇게 감당 못할 걸 받아서 나중에, 물론 이게 다른 쪽으로 사업을 전환시켜서 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사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문제는 국장님께서 짚으셔서 이제라도 전체적인 점검, 지자체의 재정여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만 그것에 의지하지 마시고 충분한 근거를 만들어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위원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제대로 작동을 안 하든지 아니면 제대로 사용이 안 되든지 어쨌든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다시 한 번 총체적인 점검을 해주시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설명서 22페이지에 교통정보센터 운영관리 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계약낙찰잔액이 남은 게 3월에 입찰을 봐서 이 운영관리에 대한 걸, 용역비의 입찰이 10년도 3월에 입찰이 됐어요. 입찰시켜서 낙찰된 게 3월인데 남은 잔액이 3월에 있었을 텐데 2회 추경 때 반납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3회 추경예산에 이거 반영시키는 게 납득이 안 가서. 원래 2회 때 반납이 될 수 있었던 사항인데.

○ 송영만 위원 가죠.

○ 송영만 위원 아니, 지출할 금액은 이미 정해진 것 아닙니까?

○ 송영만 위원 아니, 낙찰이 되면 17억 3,300만 원만 나가면 되고 나머지는 남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송영만 위원 설계변경 된다는 얘기입니까?

○ 송영만 위원 아니, 이건 설계변경 얘기가 아니고 인건비인데 인건비에 무슨 설계변경이 되는지?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운영관리용역비가 입찰이 되고 난 다음에 추가로 늘어난 적이 있습니까?

○ 송영만 위원 설계변경 돼서 늘어난 적이 있습니까, 여태까지?

○ 송영만 위원 아니, 그전에도?

○ 송영만 위원 그러면 당연히 반납이 됐어야죠.

○ 송영만 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그 부분은 업무에 참고하시고.

○ 송영만 위원 그리고 계약 지연과 관련돼서 일할계산에 따른 잔액이 늘어난 걸로 돼 있는데 계약이 늦어졌었습니까?

○ 송영만 위원 아니, 그러게요. 이 이유가 뭡니까?

○ 송영만 위원 아니, 그러게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왜 계약을 안 했냐 이거예요. 왜?

○ 송영만 위원 그럼 이것을 업체가 부담을 한 겁니까?

○ 송영만 위원 아니, 이해는 하는데 업체가 이걸 손해를 봐 가면서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냐 이거죠?

○ 송영만 위원 아, 인력을 감액시킨 금액이다?

○ 송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이해를 하겠고요. 전자에 제가 질의한 내용, 2회 추경 때 반납해야 됐던 부분 이런 부분 업무에 꼭 보완해서 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송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서 운영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송영주 다음은 철도도로항만국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다음은 철도도로항만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서상교 철도도로항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주 서상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선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주 조선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문식 위원 오문식 위원입니다. 이거 오늘 서류 내려온 건데요. 전소가 됐다고 그러데요? 전소가 됐어요, 차량이?

○ 오문식 위원 누가 그랬어요?

○ 오문식 위원 그럼 그 사람들한테 손해배상은 받았어요?

○ 오문식 위원 아, 범인을 못 잡아서?

○ 오문식 위원 CCTV체제도 잘 갖춰 있는데 왜 못 잡았을까요?

○ 오문식 위원 그런데 1억이 넘는 것 보니까 상당히 좋은 차 같습니다.

○ 오문식 위원 이게 전액 국비니까 당연히 피해를 봤으면 또 보상을 해 줘야 되지만 어느 단체인지 그걸 정확하게 해서 걔들한테도 청구를 해야죠.

○ 오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송영주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도로항만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철도도로항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의재 건설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의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선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주 조선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정석 위원 홍정석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예비비에 보면 1억 1,300 예산요구액이 있는데요. 필요성에 댐 주변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뭘 얘기하는 거지요?

○ 홍정석 위원 댐이 경기도에 있는 댐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 홍정석 위원 군남. 아, 그 주변?

○ 홍정석 위원 연천이요?

○ 홍정석 위원 생활여건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 홍정석 위원 어떤 불편한 거, 뭘 얘기하는지, 뭘 개선해 주겠다는 건지의 내용이.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저희 양평의 경우에도 내려오는 돈들 중에 예비비 성격도 있겠지만 물이용부담금도 있고, 저희는 또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회관 만들어 주고 진짜 아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돈들이 단체장이나 그 지역 속해 있는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들의 선심성 공약의 그걸로 이용이 되는 듯한 인상이 굉장히 짙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예산을 써서, 그 돈을 써서 전체주민들의 생활개선 이런 게 아니라 기껏 몇 명이에요, 목소리 높은 사람들. 동네 가보면 목소리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몇 명이 요구하는 거에 이 예산을 투입한단 말이에요. 양평의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특히 양평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가 많으니까 면별로 다르겠지만 지금 전체는 18.6%고 23%가 넘는 데도 있거든요, 노인 인구가. 그러다 보니까 매번 이런 돈들이, 저는 오히려 아이들한테 투입이 되든지 내지는, 그런데 애들은 투표권이 없잖아요. 투표권이 있는 노인분들한테 집중해서 이런 예산이 쓰여지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큰돈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작은 돈도 제대로 쓰여져야 된다는 게 또 우리 도정에서 해야 될 일인데 주민생활의 여건 개선하면 무슨 생활여건을 어떻게 개선하는지에 대한, 그래서 그냥 거기 시군에다 나눠주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집행을 하는 건가요?

○ 홍정석 위원 아니, 물론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국비가 내려오는 걸 거저 공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자체에서.

○ 홍정석 위원 그 의견수렴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셔서 이게 지역주민 중에 몇 사람, 목소리 높은 사람한테 선심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지금 이 추경에 예산이 생기면, 이거 집행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 홍정석 위원 집행하시면 시군, 이게 연천군하고 포천에 줄 건데 그 시군에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내역을 나중에 저한테 따로 제출해 주세요.

○ 홍정석 위원 그래서 이런 돈들이 정말 주민들 전체의 복리나 아니면 주민 전체의 생활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몇 사람 요구사항에 시설투자를 해버리거나, 아니면…….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생활기반 조성이 뭐냐고요, 도대체.

○ 홍정석 위원 그 숙원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몇몇 개인들의 주장에 예산이 쓰여지는 데가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테마 많습니다, 경기도에. 양평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가보면 사람 없어요. 그냥 몇 사람 놀이터예요, 놀이터.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정말 실질적인 그런 데 투입하라는 거지요.

○ 홍정석 위원 동네 몇 사람 나눠주지 주지 말고, 여기에다가 시설투자 하지 말고 정말 전체를 위한, 주민생활 개선이면 이 취지에 맞게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선심성으로 이것을, 단체장의 선심성이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기초ㆍ광역의원들이 이런 예산을 선심성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연천ㆍ포천 이 내용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연천ㆍ포천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사후에. 그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고 이 내역을 저한테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 홍정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운영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3회 추경 및 2011년도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의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소위원장에는 송영만 위원님 그리고 위원으로는 민경선, 이상기, 오문식, 진성복 위원님으로 구성토록 사전협의하였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에는 송영만 위원님, 위원으로는 민경선 위원님, 이상기 위원님, 오문식 위원님, 진성복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3회 추경 및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23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추가경정 및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중에 있습니다만 12시가 되었으므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차수를 변경하여 계속해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55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