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허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지난 11월 23일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전사하신 장병과 희생당한 주민에 대해서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명복을 빌기 위해서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청하시는 방청객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묵념!

(일동묵념)

바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지역의 북한의 불법적인 포사격 행위에 대하여 이는 중대한 무력도발행위로서 전 도민과 더불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이로 인해 희생된 주민 및 장병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와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재발방지와 추가로 무력도발이 있을 경우 국민생명과 주권수호 차원에서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14시17분 개의)

○ 의장 허재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 중 접수된 의안목록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허재안 안건상정에 앞서 문화관광위원회 유미경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한된 5분의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미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곤 교육감님과 김문수 지사님 및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이 아름다운 도시 고양 출신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참여당의 유미경 의원입니다.

성주류화는 실질적 양성평등이라는 목표를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현재 성인지적인 정책 수립 및 진행을 위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신낙균 의원이 지난 6월 성안하여 국회에 발의하기 위해 준비 중인 성평등기본법안을 보면 정책의 성평등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성주류화 조치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법령ㆍ정책의 성별영향분석 및 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및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청 각 실국별 여성 고위공직자 현황이라는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경기도가 성주류화정책 실현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청 공무원 총 3,127명 중, 일반직 현황입니다. 여성공무원은 844명으로 26.9%이고 5급 이상 공직자는 총 485명 중 여성은 32명으로 6.5%입니다. 또한 각 실국별 현황을 보면 경기도청의 양성평등 고용현황이 고위직으로 갈수록 얼마나 열악한지 알 수 있습니다. 21개 실국 중 대변인실을 비롯한 8개 국은 5급 이상 여성공직자가 단 1명도 없습니다. 설령 있다 하더라도 복지건강국, 가족여성정책국을 제외한 그 외 실국은 겨우 1명 또는 소수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의 절반인 여성, 여성의 정치입문을 권장하기 위하여 비례대표 여성할당제를 적용하고 있는 현실정치 상황을 보더라도 경기도의 여성 고위공직자 현황은 참담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했듯이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성주류화정책을 선도한다는 자부심으로 양성고용평등을 현실화하시기를 촉구합니다. 경기도청 각 실국별부터라도 업무기획 및 결재권을 갖고 있는 5급 이상 여성공직자 비율이 최소 3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실현되기는 어렵겠지만 성주류화정책 실현의 의지를 가지고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면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모든 사안은 시스템과 그 시스템을 운용하는 주체인 인간의 가치관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 살림살이의 주체인 집행부와 경기도의회가 서로 협력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성주류화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김문수 경기도지사님의 의지가 강하다면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는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확신합니다. 부디 경기도청 산하 5급 이상 여성공직자 비율이 30% 이상을 상회할 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법적ㆍ제도적 정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역별 남녀 공무원 현황을 했는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수도권 지역에서 경기도가 꼴찌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사내용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사내용에 의하면 지금 한류월드 사업현장에는 거의 많은 부분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2년이면 완공된다던 한류월드 사업현장에 가보면 현재 2010년을 한 달 열흘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아직도 땅 터 잡기를 하느라 공사장엔 맨땅만 휑뎅그레 있을 뿐입니다. 또한 1구역과 2구역 민간자본투자 현장은 공사가 중단된 채 공사를 둘러싼 법정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류월드 조성사업의 기본목적은 세계적인 복합 관광문화단지 조성으로 21세기 동북아 관광ㆍ문화의 중심지를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한류문화 확대 재생산을 위한 문화콘텐츠 인프라를 구축하여 한류문화의 산업화ㆍ세계화를 이끌 전초기지를 건설하는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양시장님과 고양시민은 한류월드사업에 대한 기대가 컸고 그것이 완공되면 고양시가 영상산업단지로서,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리라 생각했지만 애석하게도 아직까지 계획한 대로 사업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완공된다던 한류월드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금융위기의 여파로 공사가 지연되어 2014년 12월에 완공된다며 애초 계획보다 2년이나 늦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1ㆍ2구역 민간투자 부분은 위와 같은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법정소송에 휘말리고 있는 것을 보면 2014년에도 한류월드사업이 완공된다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함입니까? 한류월드사업은 애초에 무리하고 콘셉트가 없는 프로젝트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채울 것인가? 콘텐츠가 중요한데 지금까지 경기도가 한류월드사업을 완수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고 기본개념을 상실한 채 땅장사만 하고 있었다는 의혹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동산사업으로 인한 땅장사는 이제는 경제성이 없고, 단지 택지개발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전형을 한류월드사업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지금과 같이 계속 땅장사 개념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리스크가 늘어나고 개발비리들이 불거지는 등 부작용만 양산될 것입니다.

또한 뒷짐지고 바라보고만 있는 고양시도 이제는 한류월드사업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저 경기도의 처분만 바라보면서 사업이 얼른 완공되어야 고양시가 영상산업단지로 특화되어 문화ㆍ관광의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재촉만 할 것이 아니라 한류월드사업의 중간점검 및 제반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한류월드사업은 다음의 내용들을 채워 완공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경기북부지역의 역사문화유적지와 연계하여 거쳐 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머무르는 관광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류월드를 어떻게 채울 것인지 아이디어 페스티벌이나 범시민 창안대회를 열어서 사업의 내용을 채택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시민참여형 문화예술특구로의 개발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한류월드가 성공적으로 건설되기 위해서는 한류월드사업단의 조직과 TFT를 경기도 2청사에서 고양시로 옮기고 일주일에 1회씩 시와 의회, 그리고 매월 1회 진행사항을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한류월드사업으로 인한 고양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류월드사업이 조속히 진행되어 영상산업단지로 특화된 고양시가 문화ㆍ관광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사업의 내실 있는 완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당의 유미경 의원이었습니다.

의장님께 말씀드립니다. 5분발언 요지에 있는 것은 모두 속기록에 속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서(유미경 의원)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의장 허재안 유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삼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의원 오늘 본 의원의 5분발언에 앞서 지난 23일 북한의 연평도 폭격에 의해 희생된 고 서정우 병장, 문광욱 이병 그리고 군장병 전사자에 이어 어제 추가로 발견된 민간인 희생자 고 김치백, 배복철 님의 명복을 빌며 희생자 유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본 의원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당국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며 이 땅에 하루빨리 평화체제가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며 본 의원의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일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삼순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도립어린이전문병원 건립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장려와 육아 및 보육여건 개선을 위한 다각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김문수 지사께서도 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은 구체적인 출산장려 및 보육대책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아동의료체계의 구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접하고 심히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는 출산장려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합니다.

경기도는 인구 천이백만 명 중 어린이 수가 29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의 어린이 수보다 많습니다. 전국의 소아과를 표방하는 의료기관은 2,800여 개가 있으나 어린이전문병원은 서울대어린이병원, 연세대어린이병원, 서울시립아동병원 등 세 곳이며 아동병원으로 명명하고 있는 소수의 민간병원이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는 전체 예산의 23.7%를 복지예산으로 할 만큼 경기복지의 비중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공공의료시설에 있어서도 의료원 6개소, 도립정신병원 1개소, 노인전문병원 6개소 등을 설치하여 다변화 되어가는 의료환경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경제적ㆍ사회적 계층 세분화, 소득격차,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증가 등에 따라 어린이의 생활 및 의료환경도 다양한 수요와 전문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도내에 산재한 소아과 진료시설로는 이러한 다양성과 전문성을 적정하게 충족시키기는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향후 어린이환자의 조기치료와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어린이전문병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위상이나 도민의 욕구로 볼 때 미래를 이끌어 나갈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전문병원 건립은 지금부터라도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할 것이라 본 의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는 경기도가 어린이 복지증진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표방하는 상징적 효과이며 어린이 의료 패러다임의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 자부합니다.

어린이병원 건립방법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관련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이병원의 설립 기본방향은 진료, 연구, 교육 등 포괄적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전체 어린이 의료를 지원하고 병원운영의 효율성 지향 등을 전제로 한 대안별 검토도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어린이병원의 건립에 대한 초석을 놓는다는 마음으로 제안말씀드렸으며 가까운 장래에 경기도에 어린이병원이 건립되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름다운 복지를 상상하고 싶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경기복지에 어린이 보건복지 증진의 상징적이고도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경기도 어린이전문병원의 조기건립 제안의 적극적 검토를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뜨거운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의장 허재안 이삼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호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호성 의원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문수 지사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특히 생사를 넘나드는 위험한 현장에서 오늘도 불철주야 활약하고 계실 소방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정하고 정확한 취재로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안산 출신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손호성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의 5분발언에 앞서 지난 화요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의해 희생된 고 서정우 병장과 문광욱 이병 그리고 어제 발견된 민간인 희생자 고 김치백, 배복철 님의 명복을 빌며 희생자 유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애도와 함께 위로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119센터 설치문제를 중심으로 우리 도의 소방방재체제 정상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15년 동안 의용소방대원으로 봉사해 왔기에 소방방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업무는 국가가 위험에 처한 국민에게 가장 먼저 제공하여야 하는 시급하고 절실한 공공서비스로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즉각 출동태세가 항상적으로 완비되어야 합니다.

소방공무원의 업무는 생사를 넘나드는 위급한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만큼 고도의 전문성과 남다른 희생정신, 신체적, 정신적, 강인함 등이 요구되는 전문 직종으로서 국가는 이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효율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최적의 처우와 복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소방방재업무의 중요성이 이와 같이 중차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방방재체제는 경제ㆍ사회적 요구에 비해 매우 열악한 처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도권으로서 각종 산업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우리 도의 경우는 더욱 정도가 심하여 OECD가입 국가들과의 비교는 차치하고 타 시ㆍ도와 비교해 보더라도 첨부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 출신지역인 안산시 반월지역의 예를 들어 보면 도시성장과 산업발전과정에서 소외된 지역으로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이 미비하여 비상시 출동조차 어려운 현 119안전센터는 시급히 이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6년 부지매입 이후 건축비 15억 원이 확보되지 못해 소방방재의 사각지대에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소방재난본부의 설명에 의하면 의왕, 가평, 화성, 연천, 양주 등 취약지역 우선 설치 방침 및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등에 한정된 예산에서 우선배정됨에 따라 센터 이전이 미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방공무원 3교대 시행비율이 전국 평균 81%인데 비해 우리 도가 최하위인 29%에 머물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 도의 소방방재체계가 전국 최하위를 벗어나 정상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차대한 사안이라 여기며 그 해결의 실마리는 소방방재 업무분야의 지방예산과 중앙정부예산의 균형 회복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소방업무 중 국가사무의 비중은 43.9%임에 반해 소방방재재난본부에 편성된 국비보조는 2008년 2.32%, 2009년 0.87%, 2010년 0.97%로 거의 국비보조를 못 받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방치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방업무 예산 중 국비보조금 비중을 국가사무 비율 수준으로 바로잡는다면 우리 도의 소방방재체제를 정상화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지역의 숙원사업인 반월 119안전센터 이전 등 소방시설의 확충사업도 조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소방방재업무는 국가가 위기에 처한 국민에게 내밀 수 있는 첫 도움의 손길이 되어야 합니다. 산업고도화와 기상이변에 따라 화재와 재난의 형태는 갈수록 복잡 다양화되고 대형화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산업의 중추로서 많은 산업시설이 집중된 우리 도는 화재와 재난의 위협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음에도 소방방재에 대한 대비는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소방공무원 3교대 근무 비율을 전국 평균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적정한 인력보강과 조정은 필수적이라 생각되며 부족한 119안전센터도 인구와 시설분포의 기준에 따라 적절히 정상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대규모 토목공사에 투입되고 있는 천문학적 수치의 국가예산을 일부 조정하여 시급한 우리 도의 소방방재예산으로 확보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구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께서 이러한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리라 생각되지만 재난과 화재로부터 도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며 느슨한 대비로 만시지탄(晩時之歎)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방재분야의 국비지원 정상화 및 예산확충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김문수 지사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의장 허재안 손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람이 아름다운 도시 고양 출신 김영환 의원입니다.

먼저 북한의 해안포 피폭으로 인해 희생을 당하신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이병 그리고 민간인 희생자 고 김치백, 배복철 선생님에 대하여 삼가 명복을 빕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안타까운 민족 비극 속에서 부디 정부의 냉철한 판단과 이성적 자세로 단호하지만 평화적 방법을 통하여 우리 민족 앞에 놓인 이 고통과 난관을 잘 극복해 주시길 기원하면서 저의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도정질문에서 팔당유기농단지 발암물질 생성이 과학적 사실이라는 김문수 지사님의 주장이 크게 논란이 되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사실 주장은 그 어떠한 구조적 분석 없는 가설을 사실화시키고 이를 홍보하고 종국에는 이것을 빌미로 국가사업으로 조성되어 20년 동안 관리되어온 이 팔당유기농단지 농가들을 쫓아내려는 시도에 다름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과학적 사실을 검증하는 구조적 분석이 있는 논문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고 김문수 지사님은 흔쾌히 충분한 분석이 있다는 말씀과 함께 제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저에게 아무런 자료제출 행위나 설명도 없었습니다.

김문수 지사님의 말씀이 과학적 사실이라면 제가 도정질문에서 제기한 최소한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검증된 논문을 제출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고등학교 시절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통계분석모델을 근거로 김문수 지사님의 주장이 검증되지 않은 한낱 가설에 지나지 않음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T자료를 좀 봐주십시오.

김문수 지사님은 팔당유기농단지가 염소소독 과정에서 부식토, 정확한 원인이 부식토였습니다. 그러나 염소소독 과정에서 트로할로메탄류를 일으키는 것은 정확히는 휴믹물질입니다. 그것을 통해 발암물질을 생성한다, 이게 과학적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통상 대학교 때 과학적 방법론, 일반적으로 통계를 많이 씁니다. 여기서 Mulitple Regression Model을 제가 하나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Y는 팔당상수원 이제까지 발암물질 계측치가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염소소독 과정 이후에 발암물질 생성치가 있어야지 김문수 지사님의 말씀이 맞는 겁니다. 그다음에 X₁, X₂, X₃구조적 변인들에 대한 Xｎ까지 최소한의 분석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황에서 여기서 말하는 X₁팔당유기농단지에서 발생한 휴믹물질과 그다음에 Y에서 발생된 발암물질 생성치가 인과관계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걸 미분을 하면 결국에는 편미분을 a₁이 나옵니다. a₁이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계수가 생성이 돼야 됩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계수라는 것은 오차범위, 신뢰도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밝혀주는 계수여야 됩니다. 이것은 김문수 지사님이 과학적 사실이라는 근거에서 0보다 반드시 커야 됩니다. 결국 이 a₁값이 제가 보기에는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Y데이터들, X₁데이터들, X₂데이터들, X₃데이터들 이러한 것들이 시간적 차별을 두고, 왜냐하면 흘러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 차이를 두고 정확히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구조적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김문수 지사님은 이러한 최소한의 분석을 담은 논문을 제출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최재연 의원님을 통해서 요구한 자료 트로할로메탄류 계측치 요구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는 조사한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5분발언 전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단 세 곳, 세 곳이 저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것도 기준치 이하로 성남, 수지, 시흥, 이 세 곳만 제출되었습니다. Y에 대한 완벽한 데이터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과학적 사실을 밝히는 인과관계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는 그리고 사실은 구조적으로 팔당유기농단지라고 딱 찍었기 때문에 다른 변수들을 통제할 수 있는 환경적 제약요인이 무수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암물질이 설사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유기농단지 것인지 아니면 상업시설 것인지 아니면 상류층 문제인지 이런 원인들을 구조적으로 밝혀내야 됩니다. 더더구나 문제는 발암물질이 발견되었는데 이제까지 통제하지 않은 팔당수질관리책임자인 김문수 지사님의 책임도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다시 한 번 제가 도정질문에서 말씀드렸던 헌법 7조1항을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생성시킬 수도 있다도 아니고 과학적 사실이라는 주장에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때가 늦었지만 이러한 권력이 이러한 것을 빌미로 사악한 권력, 나쁜 권력으로 변질되기 전에 저는 김문수 지사님의 양심 있는 사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허재안 김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진성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성복 의원 5분발언에 앞서 지난 23일 북한 도발인 연평도 폭격에 의한 두 분의 현역군인과 두 분의 민간인의 희생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동두천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진성복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도에서 설립운영 중인 공공기관의 잘못된 구조와 운영방식 등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경기도교통연수원과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운영실태 및 조직구성 등에 관한 문제점부터 지적하겠습니다.

경기도교통연수원은 경기도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서 도내 버스, 택시, 화물 등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우리 도가 63%인 8억 8,300만 원을 출자하고 버스, 화물, 택시 등 6개 운송조합이 37%인 5억 3,500만 원을 출자해서 총 14억 1,800만 원의 자본금으로 1985년 설립된 기관입니다. 설립 이후 현재까지 매년 운영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였지만 손실금에 대한 보전을 투자비율에 따라 분담해야 할 6개의 운송조합은 부담하지 않고 경기도만이 손실보전금을 보조비로 충당해서 설립 이후 이때까지 총 226억 원을 보전해 주면서 그것도 보전비용을 대여금이나 추가 출자 등의 명목으로 보전하지 않음으로써 회수할 수 없는 상태인 것에 비해서 동 연수원의 토지 및 건물의 재산 평가는 지가상승 등의 이유로 현재 공시지가로 8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의 소유권은 최초 투자비율대로 배분하도록 정관에 규정하고 있어서 그동안 최초 투자 후 아무런 추가 출자나 손실부담을 하지 않은 운송조합들에게 3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경기평택항만공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5억의 자본금 중 경기도와 평택시가 57%인 8억 5,500만 원을 출자하고 항만진출업체인 영진공사와 우련통운이 43%인 6억 4,500만 원을 출자해서 2005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공사도 매년 손실이 발생되어서 투자기관들이 투자비율에 따라 손실을 보전하거나 추가로 출자하여야 합니다. 만약 추가로 출자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본이 잠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영진공사와 우련통운 2개사는 추가 출자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도와 평택시만이 6년 동안 83억 원을 대여금이나 출자금이 아닌 출연금이라는 명목으로 보전함으로써 회수조차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실질적 손실을 본 평택항만공사가 매년 이자수입 등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였다며 주가를 상승시켰습니다. 최초 발행 시 액면가가 5,000원인 주식을 9,264원으로 재평가함으로써 손실보전을 전혀 하지 않은 2개사에 주식차액 5억 5,000만 원과 손실분담금 35억 5,000만 원 등 약 6년간에 걸쳐서 총 41억 원의 이득을 2개의 개인회사에게 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두 가지 경우에서 보듯이 최초 투자 후 아무런 추가 출자 없이 단순히 지분율만을 고수하고 이득을 보고 있는 현재의 구조를 개선해서 매년 투자비율에 따른 지분의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 산하에 25개의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출연금이나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이 공공기관들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방만한 경영과 무사안일의 자세로 임하는 공기업의 태도에 대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방송이나 신문보도를 통해 많이 접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산하기관 중 대표적으로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설명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우리 경기도는 매우 어려운 경제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단계를 넘어서 피와 살을 깎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현실에 놓여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는 잘못된 출자와 출연은 물론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리에 너무나 소홀했고 개선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도민의 세금을 아무렇게나 대하는 공복들의 안이한 자세가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구조를 조속히 개선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우리 도는 더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눈, 코, 입 다 베일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경기도에 출자 및 출연을 통해 설립된 공공기관과 매년 도비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극단의 처방을 내려야 시점에 왔다고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이 일에 대해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 출자 및 출연을 통해 설립된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구조적 모순과 출자비율 개선 그리고 보조금 지원방식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각 공공기관의 설립근거인 조례 및 운영 정관의 정비 등 제도적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개선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둘째, 2011년도 예산심사 시에 동 공공기관들의 밑 빠진 독 물 붓기식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내년도 전반기 공공기관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검토한 후 동 기관의 참여자들이 매칭펀드 등 환골탈태의 모습이 보이고 제도를 개선할 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이 두 가지 제안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특위구성안과 함께 특위 구성 이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한 법과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연구해 갈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 일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잘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허재안 진성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허재안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경기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2010년도 경기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허재안 김문수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교육감 나오셔서 2010년도 경기도교육청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허재안 김상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 김경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위원장대리 김경표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출신 민주당 소속 문화관광위원회 김경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김광회 문화관광위원장을 비롯한 36인이 발의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의원을 비롯해 34인이 발의한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 상정안건이 특정 위원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동 안건의 심의 시 해당 위원을 제척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의 해촉규정이 제2호까지만 간략히 규정되어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었던 것을 제6호까지 더욱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촉에 따른 문제의 소지를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새로운 전문가 등용의 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축소 조정하였으며, 조례의 내용을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순화와 띄어쓰기를 실시하였습니다.

저희 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 조례를 심사하면서 동 조례의 공유재산을 경기문화재단에 대부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지방재정법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공유재산의 적정한 권리와 가장 밀접한 법률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시군에서 개최되는 우수 지역축제를 발굴 지원함으로써 지역축제를 체계적으로 발전ㆍ육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역축제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역축제의 선정방법과 절차를 사전 수립ㆍ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지역축제평가단과 지역축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축제의 현장실사와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원예산의 실행력과 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예산집행 후 확인ㆍ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저희 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지역축제에 대한 지원예산 편성을 강행규정으로 하려던 것을 가용재원이 부족할 경우 시행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강행규정을 완화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김경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7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88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