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대리 박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용인, 여주, 평택 교육지원청 2011년도 본예산 심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동우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용인, 여주, 평택교육지원청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석 교육장 나오셔서 용인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박동우 김태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용인교육지원청은 청사이전 및 개소식 준비에 바쁨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산안 준비하는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성수 교육장 나오셔서 여주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박동우 김성수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찬문 교육장 나오셔서 평택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박동우 정찬문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3개 교육지원청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할 때에는 해당기관을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20분 이내로 하고 추가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예산심의를 받기 위해서 아침 일찍 오신 용인교육청의 김태석 교육장님, 여주교육청의 김성수 교육장님 그리고 평택교육청의 정찬문 교육장님 그리고 국과장 여러분들 또 직원 여러분들! 예산심의 준비에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김태석 교육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세요.

○ 강관희 위원 간단간단한 걸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인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용인교육청에?

○ 강관희 위원 전체적인 예산이 증감이 어떻게 됐나 말씀이에요.

○ 강관희 위원 그럼 증액 편성된 요인이 뭐지요? 전체적으로 볼 때.

○ 강관희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일선 학교나 또는 교육청에서 사업을 할 때 쓸 수 있는 예산보다는 신설교 예산투입이 많기 때문에 증액이 된 거네요?

○ 강관희 위원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육관련 분야를 저희가 예산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체 약 4,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하여튼 앞에 사업내용에 체육이라고 붙은 걸 제가 검토해 보니까 한 4,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 요?

○ 강관희 위원 오천 얼마요? 그건 무슨 사업이죠?

○ 강관희 위원 제가 그걸 발견을 못했는데 지금 대략 보니까 시설은 차치해 놓고 약 4,000만 원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책정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 9월 1일부로 하시게 됐죠, 교육장님?

○ 강관희 위원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떤 업무파악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제가 또 한 가지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특수교육에 지원하는 것이 보니까 1,6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특수교육에 대한 예산, 하여튼 그걸 묶어서 제가 보는 거예요. 약 1,600만 원이 되는데 물론 일반 과체제로 된 교육청에 비하면 약간 상회는 하지만 그래도 국체제로 된 용인교육청에 1,600만 원 예산편성이 된 것은 제 생각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교육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이 드나요?

○ 강관희 위원 약간 저도 부족한 느낌이 드는데 주사업을 하면서 좀 부족하면 그런 분야에는 어떤 추경이라도 반영을 시켜서 특수교육 쪽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이 보니까 약 150만 원 정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용인교육청 관내에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강관희 위원 유치, 초ㆍ중만 해도 343명인데 거기 예산에 보며는 150만 원이에요. 편성된 예산이요. 보면 과연 이 343명한테 15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정말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다문화가정 자녀한테 얼마나 좋은 예산이 될까 이렇게 좀 궁금하게 생각이 되네요. 물론 예산을 지금 여기서 증액은 할 수가 없지만 교육장께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줘서 어렵게 어렵게 한국에서 정착해 가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잘 교육을 하는데 적응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교육사업컨설팅 운영 해서 용인교육청에 지금 1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컨설팅 내용을 보며는 중요한 내용도 아닌데 신규사업으로, 물론 다 25개 교육청에 많게는 1억 적게는 7,000 정도가 됐습니다만 신규사업으로서 정말 다른 데 중요한 예산을 써야 될 그런 분야에 보면 전부 삭감이 되는데 교육컨설팅 사업 해서 세세부 제목으로 나오면서 1억에서 7,000만 원 이렇게 배정이 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시나요?

○ 강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평택교육청 정찬문 교육장님.

○ 강관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25쪽에 보니까 교육감기대회 운영이라고 세세부 제목이 됐는데 세세부 제목이 교육감기가 아니고 교육장기라고 해야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뭐가 없기 때문에 교육감기로 했다고요?

○ 강관희 위원 세세부 제목에 교육장기가 없기 때문에요?

○ 강관희 위원 그거하고는 전혀 틀린데요? 아니, 그 사업내용들이 보면 교육장기라고 해야 맞는 거지. 그것은 하나의 샘플로 내준 거지 반드시 그걸 세세부 제목을 교육감기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 제목이.

○ 강관희 위원 그리고 체육 쪽에 예산을 보니까 약 6,700 정도가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어려운 가운데도 적절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평택에는 다문화가정 자녀가 몇 명 정도가 되지요?

○ 강관희 위원 278명인데 여기 사업에 전 이걸 못 찾았어요.

○ 강관희 위원 여기에 페이퍼상에 있습니까? 전 그걸 찾지를 못해 가지고, 사업설명서 몇 페이지에 있어요?

○ 강관희 위원 글쎄요, 전 여기 있는 거로 알고 찾아보니까 예산이 여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 강관희 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좀, 교육장님께서는 이 예산을…….

○ 강관희 위원 하여튼 예산서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교육장께서는 제가 아까 용인교육장께도 여쭸는데 교육사업 컨설팅 운영에서 7,000만 원이 배정이 됐지요?

○ 강관희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 강관희 위원 물론 예산을 주고서 사업을 하라면 거기에 맞춰 쓰겠지만 하여튼 내용을 보면 과연 이런 사업을 하는데 7,000만 원씩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네요. 수고했습니다, 교육장님.

김성수 여주교육장님.

○ 강관희 위원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언제 정년을 하시나요?

○ 강관희 위원 여쭙기도 죄송하지만 또 모든 것을 교육장께서는 다 잘 알고 또 예산편성도 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육장님께서 생각할 때 여주의 특색사업이라면 어떤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사항설명서 452쪽에 보니까 국어사랑 활성화해서 세세부 사업명이 있는데 사업 제목은 좋은데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 요. 그래서 과연 어떤 사업내용인지 여기 보면 132만 원에 5종목 이렇게만 해놨는데…….

○ 강관희 위원 다른 사업은 이미 용인교육장님하고 평택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강관희 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우 위원장대리, 이재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재삼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최철환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세 분 교육장님께 그냥 일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청에서 다른 지원청과 다르게 어떤 고유사업이 있으면, 특색사업이라고 하나요? 고유사업이 있으면 그 고유사업의 내용과 그에 따른 예산을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인, 여주, 평택 순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 최철환 위원 원어민교사에게 한국어 강좌를 시키는 게 많은 도움이 되나요?

○ 최철환 위원 학교에서는 일부러 잉글리쉬카페다, 잉글리쉬 전용 공간만도 자꾸 만들려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굳이 얘네들을 한국어를 가르쳐서 자구 한국어로 학생들하고 대화를 하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입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런 과점에서 본다면 굳이 원어민교사가 아닌 한국인 영어교사가 더 낫지 않을까요?

○ 최철환 위원 아까 말씀하신 용인 특성사업, 이 특색사업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 최철환 위원 내년도에도 비예산으로 합니까?

○ 최철환 위원 그럼 예산사업으로서 특징 있게 추진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 최철환 위원 용인만의 어떤 특색사업을 꾸려나가는데도 예산이 배분이 돼서 짜임새 있게 이렇게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조건 비예산 사업으로 잘 진행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런 특색사업에 교육청 자체예산을 좀 많이 투입을 해서, 학생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사업에 예산이 좀 투입되었으면 좋겠어요. 수익자부담으로 무조건 밀어붙일 게 아니라.

○ 최철환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 여주교육장님.

○ 최철환 위원 여주만의 특색사업에 대해서 고유, 지원청만의 고유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 최철환 위원 예산과 같이 이렇게…….

○ 최철환 위원 이 세종 얼 계승교육을 아까 설명을 하셨죠. 뭐 과학 축제, 또 뭐 단위사업으로 작은 게 여러 가지 있었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 최철환 위원 내년도에도 이 정도 투입됩니까?

○ 최철환 위원 내년도에도 이 화상회의시스템이 더 활성화됩니까?

○ 최철환 위원 지금 화상회의시스템에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죠, 내년도?

○ 최철환 위원 만들어만 놓고 잘 활용이 안 되는 경우도 그전에 봤거든요?

○ 최철환 위원 여주는 아주 작년도 실적이, 이 화상회의 실적이 상당히 많은가 보죠?

○ 최철환 위원 네.

○ 최철환 위원 일선학교에서는 이 화상회의시스템이 어디에 설치되나요?

○ 최철환 위원 담당자만…….

○ 최철환 위원 네, 아주 실질적으로 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실질적으로 잘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한번 가서 구경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네, 농촌형 교육청 지역에서는 거리도 멀고, 이런 게 사실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최철환 위원 대도시 학교에서는 학교 수가 많고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교육청도 있어요.

○ 최철환 위원 그렇죠. 네, 맞습니다.

○ 최철환 위원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평택교육장님, 평택의 특색사업이나 고유사업, 평택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 최철환 위원 다슬이?

○ 최철환 위원 아, 다살이.

○ 최철환 위원 이게 작년도에도 한 2011년……. 2010년도에도 하고 2011년도에도 하는 계속사업인가요?

○ 최철환 위원 작년에 이 결과는, 성과는 한번 조사해 보셨나요?

○ 최철환 위원 네. 고맙습니다. 혹시 평택에서는 학생인권조례하고 뭐 혁신교육과 관련된 예산은 어느 부분입니까?

○ 최철환 위원 네.

○ 최철환 위원 평택교원 119지원단은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 최철환 위원 일선 교사들이 참여하나요?

○ 최철환 위원 이게 지원청 자체예산입니까?

○ 최철환 위원 총 얼마라고요?

○ 최철환 위원 네.

○ 최철환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금일 일정 때문에 오전 중에 한 분만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죠. 김광래 위원님.

○ 김광래 위원 아니, 먼저 하세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마이크 잡으신 줄 알고. 그러면 윤태길 위원님.

○ 윤태길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하남 출신의 윤태길 위원입니다. 여주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449페이지에 특수교육 지원부분이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깎였죠?

○ 윤태길 위원 이런 부분은 안 깎이게, 좀 더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많이 해주시고.

○ 윤태길 위원 지금 교육여건개선사업에 483페이지에 보게 되면 지금……. 초등학교 보게 되면 2,980만 원씩에 23개 교, 중학교도 2,980만 원씩에 8개 교, 사립은 2,553만 1,200원씩 5개 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금액이 이렇게 똑같이 산정이 될 수가 있나요, 이게?

○ 윤태길 위원 그 부분은 자세한 세부내역이나 산출근거를 저한테 서면으로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 윤태길 위원 그다음에 지금 돌아오는 농촌학교인가 그거 버스 지원해 주는 거 있죠?

○ 윤태길 위원 그거 내년에 사업비 반영이 된 겁니까?

○ 윤태길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저한테 개선방안이라든가 어떻게 해야만 좋을지를 따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그건 전 위원님께 다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재산관리에, 이 항목에 보면 전기안전검사라고 250만 원 1회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세부내역을 저한테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시고요. 용인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육여건개선사업에 429만 3,000원 씩 14개 원, 쭉 해서 금액이 1,000원 단위로 해서 이렇게 분배가 돼 있는데 이거 세부내역 산출근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밑에 보면 예산을 차등지원함으로써 학교별 교육여건을 균등하게 개선한다 그랬는데 이건 뭐 차등지원하는 게 아니고 다 똑같이 돈 나눠주는 꼴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 윤태길 위원 네.

○ 윤태길 위원 아니, 지금 올라온 걸로 기준을 잡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초등학교 중에서 교육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지금 현재의 교육여건개선사업을 절실히 최고 우선으로 필요한 초등학교 중에 어떤 초등학교와 어떤 사업 종류가 있는지 한번 아시는 대로 몇 가지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제일초등학교에 혹시 공실이 있습니까?

○ 윤태길 위원 빈 교실이요. 제일초등학교요.

○ 윤태길 위원 특별실 말고요.

○ 윤태길 위원 특별실은 알고 있는데.

○ 윤태길 위원 지금 학급이 몇 개죠, 여기가?

○ 윤태길 위원 몇 학급이에요?

○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재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래 위원님, 시작해 주실래요? 아니면 문형호 위원님, 지역구 위원님께서 먼저 해주실래요?

○ 문형호 위원 조금 이따가 할게요.

○ 부위원장 이재삼 김광래 위원님은 뭐 1시간 정도, 하실 게 많다 그래가지고. 김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용인, 평택,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장학관님, 장학사님 그리고 사무관님과 주무관님 여러분들! 오전부터 예산심의 받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제가 좀 예산심의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다 얘기를 안 하고 압축해서 얘기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발언하는 내용 중에서 상당히 참 왜 저런 얘기를 할 것이냐는 것을, 저는 주로 교육철학적인 측면을 좀 고려하면서 들으시고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먼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우선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 몇 가지를 좀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1쪽, 폈습니까?

○ 김광래 위원 학교도서관 만들기 사업이 작년도 본예산 대비 500% 이상 증감됐잖아요?

○ 김광래 위원 216만 원에서 1,378만 원으로. 아주 바람직한 것 같은데 여기 독서교실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초등학교 10개 교를 20만 원씩, 중학교 5개 교 20만 원씩 지원하는데 독서교실 운영교가 초ㆍ중 합쳐서 15개 교밖에 안 됩니까? 이 학교 숫자는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 김광래 위원 지금 이 15개 교는 여름방학 캠프 운영한다 이거죠?

○ 김광래 위원 그런데 20만 원 가지고 뭐 할 게 있어요?

○ 김광래 위원 지적만 하고, 그다음에 한 장 넘기면 장서점검기를 구입한다 그러는데 장서점검기는 어떻게 생겼어요? 어떤 모양이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한번 설명 좀 해봐요.

○ 김광래 위원 그 기기가 바코드 점검하듯이 체크가 되는가 보죠?

○ 김광래 위원 그러면 이거 누가 점검하죠? 4대를 산다고 했는데.

○ 김광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 잠깐만. 교육청에 총 4대잖아요.

○ 김광래 위원 4대를 가지고, 관내 학교를 다 이걸 가지고 4조로 나눠서 점검한다는 얘긴지?

○ 김광래 위원 다 빌려준다 이거죠?

○ 김광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구를 구입하고 나서 활용을 안 하고 사장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제가 사장할 것 같으면 예산 삭감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도서관 운영이 303쪽에 있는데 학교도서관 운영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김광래 위원 사서가 배치 안 된 학교가 몇 학교나 돼요?

○ 김광래 위원 아니, 정확하게 모르면 약 %, 반 정도는 됐습니까?

○ 김광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본청 질의 때 질문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건데 여기도 보면 학교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지원청에서 지원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서가 없는 학교에 사서를 충당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예산도 예산을 이렇게 1억 4,000……. 얼마입니까? 아, 1,400만 원.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지도점검 여비를 하고, 여비를 한다. 지도점검을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부족한 사서들……. 학교에 이런 여건만 잘 지원해 주면 사서들이 잘 운영됩니다. 교장선생님들이.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강관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315쪽 보세요. 315쪽 보셨죠? 저하고 얘기할 때는 나중에…….

○ 김광래 위원 평택하고 여주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설명서만 가지고 서시면 돼요. 다른 거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질문은 안 할 테니까 그걸 보고 그냥 답하면 돼요. 이걸 다시 한 번 내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동하계 선수 강화훈련을 하는데 450만 원을 가지고 한다고 했죠? 그렇죠?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초등학교 4개 교에 50만 원씩 주고 중학교에 또 50만 원씩 공사립 5개를 줘서 10개 교를 운동 강화훈련하는 데 지원한다 그랬는데 동계뿐만 아니라 동하계 강화훈련을 하는 데 50만 원을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용인 관내에 초등학교가 4개 교뿐만이 아닐 거란 말이죠. 운동하는 학교가. 많을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에도 학교 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 동계ㆍ하계 방학만 해도 훈련기간이 두 달이 넘는데 50만 원 주고 너희들 이거 훈련해라. 그것도 일부 학교만 이렇게 했을 때 지도자나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냐. 제가 봤을 때는 웃을 것 같아요. 한 끼 식사비도 안 되는 걸 주고 이걸 가지고 동계ㆍ하계 60일간 훈련비를 해라. 이렇게 준다면 학부형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통상 보면 운동선수 육성하는 데 엄청난 예산을 투여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런 실정이란 얘기죠. 그러면서 소년체전 가서 메달 따온 선수들에게 교육장님이 가서 인사 받고 인사하고, 메달 따왔다고 해서 “차렷, 경례” 하고 인사 받을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운동선수 육성하는 데 총 들어가는 예산 한번 보세요. 이건 좀 너무 지나치다. 차라리 아주 과목을 없애버리세요. 이건 제가 학교에 있어봐서 아는데 그 많은 운동부를 가지고 10개 학교를 정해서 50만 원을 달랑 가지고 학교로 내려 보내서 강화훈련을 해라. 우리 용인교육청도 이번에 교육여건개선사업비가 얼마 늘었는지 아십니까? 27억이 책정돼서 14억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작년보다 현안사업비가 늘었어요. 이 현안사업비가 뭐냐? 현안사업, 학교의 현안사안, 학교에 2,000~3,000만 원씩 내려주기도 하고 학교에 이것 저것 망가진 거 고치고 등등 하는데 전부 이게 교육과 관련된 예산이냐? 그게 아니죠. 시설 도색하고 등등 예산인데 이런 예산은 10억 넘게 이렇게 막 증액이 됐는데 그 겨우내 훈련하는 아이들에게 450만 원 가지고 10개 학교 50만 원씩 쪼개주고 동계ㆍ하계 강화훈련 해라. 저는 이거는 지나쳐도 보통 지나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할 말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 김광래 위원 네. 됐습니다. 교육장님, 제가 얘기한 것은 예산이 너무 부족하지 않냐 이런 얘기고요. 지금 학교에서 저마다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기적성을 길러서 그 분야에서 쉽게 얘기하면 나중에 어른이 돼서 밥 벌어 먹게 하려고,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운동 잘한다 그러면 그걸로 나중에 성공해서 밥 벌어 먹으려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키워요. 부모들이 돈 다 대는 거예요. 그럼 과학영재 아이들도 다 그렇게 돈 대야죠. 부모가 돈 대야죠. 운동부 아이들만 운동한다는 그 하나의 그게 죄입니까? 이번에 북경 가서도 몇 개 메달을 따서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마다 정말 사기를 키워주고 자랑스럽게 하는 아이들! 이 예산 배정이 너무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320쪽 학교상담의 활성화, 상담 자원봉사제 운영. 한번 보세요.

○ 김광래 위원 여기에 학교상담 자원봉사제 운영, 이 상담의 활성화가 사업목적인데 상담의 활성화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상담목적이 학교상담의 활성화 해서 뭘 활성화하느냐 봤더니 순회상담 출장여비 달랑 편성해 놨어요. 순회교사 출장여비만 이렇게 책정해 놓으면 상담이 활성화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차라리 사업목적에다가 학교상담의 활성화라고 하지 말고 출장여비 확보방안, 확보를 기한다 아니면 출장여비 적극지원 이렇게 쓰는 것이 맞다. 상담을 활성화하려면 정말 예산이 많이 드는데 그 있던 예산도 대폭 삭감했어요. 570만 원을 삭감하고 160만 원만 했는데 이래가지고 무슨 상담이 되겠냐.

○ 김광래 위원 얘기해 보세요.

○ 김광래 위원 Wee센터 운영 쪽으로 예산이 많이 됐다 이거죠?

○ 김광래 위원 다음에 페이지 325부터 331쪽, 325쪽 보세요. 거기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보건교육 관련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건교육 중에서 하는 일이 뭐냐? 학교환경정화위원회 개최하는 거 1,900만 원 그다음에 공기질 측정 소모품 구입하는 것, 먹는물 관리하는 거 88만 원, 양성평등 및 성교육하는 것 130만 원, 보건교사 직무연수비 480만 원 이렇게 5개 사업이 전부인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물을게요. 요즘에 초등학생들, 우리 아동들의 현대 질병이라고 얘기하는 두 가지가 뭔지 아세요? 현대질병이라고 하는 초등학교에서 많이 걸리는 질병.

○ 김광래 위원 아토피 맞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다음에 천식이라고 해요. 아토피와 천식이 요즘 아이들에게 엄청나게 많이, 과거에 없던 이 병이 많이 걸리는데 아토피와 천식에 관한, 학교에서 이동 중에 아토피병은 금방 아이가 사망하거나 위험하지 않는데 천식은 어떤 현상이 있느냐? 애들이 기침을 계속하면서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 오고 지금 어디 모 학교에서는 응급대처를 늦게 해서 애가 병원까지 늦게 갔는데 그동안에 뇌에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애가 식물인간이 된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아토피ㆍ천식환자가 발생했다 이럴 때 학교에서 뭘 갖춰야 되겠어요? 어떤 걸 갖춰야 되잖아요. 응급처치 할 수 있는 그런 치료기, 산소마스크나 요즘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아이가 그런 현상이 있으면 바로 가서 산소호흡기를 대고 공급시켜 주고 이런 것부터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학교에 구입된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김광래 위원 됐습니다. 보건전문 담당계장님 그 자리에서 한번 약 몇 % 이런 것을 구입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 부위원장 이재삼 마이크 사용하세요. 속기해야 되니까.

○ 김광래 위원 교육 말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학교에서 발생했을 때 그런 기기가 있다는 거예요. 있는 거 알죠?

○ 김광래 위원 그게 얼마짜리예요?

○ 김광래 위원 350만 원짜리 있는 학교 있어요?

○ 김광래 위원 이 51개 학교에 있지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내년도 예산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 김광래 위원 그러니까 다 그냥 35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직접 교육청으로 지원한다 이런 얘기예요?

○ 김광래 위원 난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자료를 바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학교명 그리고 확보된 기계의 성능, 단가 그리고 앞으로 더 학교에 제공해야 될 숫자, 미설치가 된 학교. 들어가세요.

교육장님, 왜 이 말씀 하냐 하면 보건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그런 학생들 발생하기 전에 이런 것들 정말 우리가 구입해야 될 것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사업 보면 늘 하던 그런 사업, 구태하다고 하면 좀 지나칠지 몰라도 정말 “연수, 뭐 등등” 만날 똑같은 거만 나오고 해서 내가 답답해서 얘기했습니다. 다음에…….

○ 김광래 위원 338쪽 보세요. 학교스포츠그룹 운영이 세세부사업이죠?

○ 김광래 위원 세세부사업. 그런데 여기 사업목적에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한 학생체력 증진 및 우수꿈나무선수 발굴ㆍ육성 이렇게 해놓고 밑에 가서 요구액에 보면 용인시 학생체육대회, 교육장기 수영대회, 용인시 소년체육대회 그다음에 기대효과에 가면 학교체육 활성화 및 우수꿈나무선수 발굴을 통한 엘리트체육 육성, 결국 뒤에 가서는 우수꿈나무 발굴, 엘리트 선수 육성인데 이 학교스포츠클럽은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교과부에서 만들 때부터도 모든 일반 학생들, 다시 말하면 보편적 건강, 모든 애들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스포츠클럽을 만들었는데 여기 용인교육청에서는 사업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도 엘리트 선수 쪽으로 이 항목도 자꾸 이렇게 가니까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순수한, 우리 일반 학생들 건강을 위해 모든 학생이 클럽에 가입해서……. 클럽에 가입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아요. 클럽에 가입해서 어떤 단체활동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키울 수 있는 게 많은데, 그래야 되는데 내용도 보면 교육장기 수영대회가 아니고 교육장기 스포츠클럽 수영대회, 용인시 소년체전이 아니고 용인시 스포츠클럽대회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이해가 가요?

○ 김광래 위원 그래서 앞으로 모든 학생의 보편적인 건강을 위해서 정말 이 스포츠클럽을 모든 학생이 다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 좀 제발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용인교육청에는 통일안보교육을, 지금 여기 예산에는 하나도 없는데 통일안보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시키는지요? 통일안보교육.

○ 김광래 위원 도교육청에서 초ㆍ중ㆍ고 연평도 피폭사건 관련 계기교육하라는 공문 받은 적 있어요? 이게 오늘 신문에 떴거든요. 26일 날 이 계획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데 도교육청 예산서에 보니까 이런 통일안보교육이 여러 건이 있어요, 계획이. 그런데 용인교육청은 이런 예산편성에서부터 제가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비예산 가지고 교육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 김광래 위원 그러면 도에서 통일 관련 글짓기대회 이런 것 혹시 안 해요?

○ 김광래 위원 그건 어떻게 대표를 뽑아서 나갑니까?

○ 김광래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들어가시죠. 다음에 평택교육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장님뿐만 아니라 오신 직원 모든 분들은 교육청마다 사업이 특색 있게 다른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는 오늘 이곳에서 서로 이렇게 우리 경기교육을 우리가 걱정하면서 경기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자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모이셨는데 우리 예산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을 하나의 평가하는 자리도 겸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잘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74쪽…….

○ 김광래 위원 교육장님, 174쪽을 한번 봐주세요.

○ 김광래 위원 여기 통일대비교육 있죠?

○ 김광래 위원 오늘 우리 교육청, 세 교육청 중에 통일대비교육 이렇게 타이틀을 세세부사업으로 세워놓은 데는 유일하게 평택교육청뿐이고 경기도교육청 전체 25개 교육청 중에, 예산서를 다 봤어요. 19개 교육청이 통일대비교육에 관해서는 안 세웠……. 이런 예산 세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걸 보면서 제가 상당히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통일안보, 여기는 통일안보 글짓기, 포스터 및 그리기대회 이렇게 해서 상품을 주고 이 아이들이 또 도대회에 나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 뒤에 한 장 넘겨보면 기타 학생경진대회에 학생미술실기대회 예산편성 얼마 했나 봐요. 학생미술실기대회 525만 원, 단일 미술실기대회 하나를 준비하는 데 525만 원 책정했죠?

○ 김광래 위원 그런데 통일대비교육을 하는데 130만 원.

○ 김광래 위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대한민국이 통일안보교육을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맨날 이런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게 되고 이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얘기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무서워서 이런 통일대비교육을 못하는 거냐? 일제 35년보다, 이거 며칠 전에 신문에 난 겁니다, 더 많은 한민족을 죽게 한 집단이 김일성이다. 이렇게 한 걸 제가 신문에서 봤어요. 6ㆍ25 남침으로 인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어쨌든지 통일대비교육에 대해서 아니면 안보교육을 하든지 우리가 스스로 안보교육을 하든지 북한과 화해교육을 하든지 어떤 교육을 하든지 이쪽 교육을 너무 등한시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는데 앞으로 좀 더 잘 이쪽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고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광래 위원 다음에는 208쪽.

○ 김광래 위원 그 앞에 체육육성종목 지원은 여기는 한 학교에 120만 원씩 지원해서 또 다른 점을 봤고 아까 강관희 위원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학생생활지도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도 예산이 증액은 안 될망정 삭감됐단 말이에요.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 김광래 위원 어떻게 됐다고요?

○ 김광래 위원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 김광래 위원 중등은 다른 쪽으로 가있어서 그렇다 이거죠?

○ 김광래 위원 앞으로 생활지도도, 우리 모 위원님도 그런 얘기했어요. 창의성 있는 예산편성이 너무나 안 보인다. 제가 로비에서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이 생활지도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지도를 위해서 학생생활지도 담당자회의, 학부모 선도교실 운영 이걸 가지고 생활지도가 제대로 잘될 것이냐. 이거 아닌 다른 어떤 새로운 꼭지를 가지고 사업으로 생활지도를 해나갈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이런 흔적들이 잘 안보여요.

다음에 219쪽 있죠? 54번, 세세부사업 54번 양성평등 및 성교육 찾았습니까?

○ 김광래 위원 이 양성평등과 성교육은 현대사회에 우리나라 사회에 이슈로 떠오른, 엄청난 중요하게 떠오르는 사업인데 여기 예산이 달랑, 달랑이라는 말 써서 죄송해요. 48만 원 세웠거든요. 이거 정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성평등 앞에 보세요. 세세부사업과 그다음에 목적 같은 걸 한번 보세요. 건전한 청소년 성문화 정착 이렇게 써놓고 48만 원을 예산 세웠다. 100만 원 그것도 얼마 안 되는 예산, 100만 원을 감축하고 이건 제가 이해가 안 가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김광래 위원 자, 보세요. 그러면 양성평등과 성교육에 관련한 예산을 다른 데 세운 쪽 있습니까? 다른 항목에. 다른 항목에도 없죠?

○ 김광래 위원 만일 다른 항목에 있다면 이 제목을 바꿔야 되고, 왜냐하면 이건 양성평등 및 성교육이라는 큼직한 또 정말 비중 있는 세세부사업명으로 쓰면 안 돼요. 이런 사업을 쓰면서 48만 원을 세웠다. 작년보다도 많지도 않지만 그 100만 원을 또 삭감했다.

○ 김광래 위원 앞으로 우리가 무엇이 학교 교육에서 필요한지를 정말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아쉽다는 얘기를 드리고 평택교육지원청에서는 또 하나 혁신교육 운영이라는 꼭지가 하나도 없어요. 혁신교육 운영 안 합니까?

○ 김광래 위원 거기 예산 얼마 배정했어요?

○ 김광래 위원 전 이해가 안 가네. 혁신교육 운영은 경기도교육감이 5대 혁신과제 추진하면서 엄청나게 큰 사업으로 지금 예산을 여주교육청은 13억 9,000만 원을 편성해 넣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런데 평택에는 혁신교육 운영에 관한 게 신규사업인데 쏙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 거냐 이거죠.

○ 김광래 위원 7,000만 원 가지고 한다고요?

○ 김광래 위원 그럼 이 안에는, 예산 안에는 없어요?

○ 김광래 위원 컨설팅 7,000만 원은 여주교육청도 있어요.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 김광래 위원 저기요, 제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여주교육청에서는 혁신교육운영 신규사업에서 13억 9,000만 원 그 안에 보면 교실혁신, 학교혁신, 5대혁신이 쭉 있잖아요. 이 예산이 7,000만 원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 사업이. 도교육청 예산도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교육사업 컨설팅은 7,000만 원씩 교육청마다 다 세워져 있는 걸 세운 거고 이 사업이, 이 중요한 사업이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저에게 사유를 쭉 해서 적어주세요.

○ 김광래 위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여주교육지원청 나와 주세요.

○ 부위원장 이재삼 위원님, 잠깐만요. 시간이 지금 40분이 지났거든요?

○ 김광래 위원 5분 내에 마칠게요.

○ 부위원장 이재삼 이따 추가질의 하시든지. 20분씩 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 김광래 위원 아니에요. 5분만 딱 하고 마칠게요. 여주교육장님, 잠깐만 좀 나와주세요.

○ 김광래 위원 여주교육지원청에서는 이번에 교육여건개선사업 16억 책정한 거 맞지요?

○ 김광래 위원 교육여건개선사업, 그게 7억 6,000만 원 증대했습니다. 혁신교육 운영 13억 9,000만 원 편성했지요?

○ 김광래 위원 교육사업컨설팅 7,000만 원 설정했지요?

○ 김광래 위원 왜냐하면 다른 교육청이…….

○ 김광래 위원 1억 3,000입니까?

○ 김광래 위원 1억 3,000. 다른 교육청은 지금 아까 나왔던 용인교육청도 혁신교육사업이 빠졌단 말이죠. 그래서 교육청마다 왜 이렇게 중요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도교육청 사업은 엄청 큰 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반영이 안 돼서 저는 참 이상하다 생각해 가지고 말씀드렸고요. 여주교육청도 마찬가지로 통일안보교육 관련, 이쪽 관련에 어떤 꼭지도 없고 예산도 없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김광래 위원 여주교육장님도 오늘 신문에 많이 났는데 초ㆍ중ㆍ고 연평도 피폭사건 계기교육을 도교육청에서 실시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나간 공문 보셨죠?

○ 김광래 위원 그래서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가 안보교육 내지는 국가관을 확립하는 교육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용인교육청 평생과장님 계세요? 잠깐 마이크 한번 잡아보세요. 이동마이크 없나? 무선마이크?

○ 부위원장 이재삼 어제 오늘 보도자료에 보니까 심폐소생기, 제세동기란 거에 대해서 계속 기사가 많이 나 있던데 두 가지 이름 다 쓰는 건가요? 심폐소생기하고 제세동기 두 이름 다 같이 공히 쓰는 건가요?

○ 부위원장 이재삼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일본을 가서 보니까 기관이나 학교 이런 입구에 제세동기 설치에 대한 안내들을 많이 붙여놓은 걸 내가 관심 있게 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것이 설치가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나요?

○ 부위원장 이재삼 인구가 얼마 이상 모이는 곳.

○ 부위원장 이재삼 학교가 다수가 다 모이는 데 아닙니까?

○ 부위원장 이재삼 그러니까 기준이 있지요. 몇 명인지. 기준 아시는 분 없어요?

아니, 제세동기 50대를 협약하고 기증을 받았는데 그것이 학교에서 필요한, 지금 심폐소생기가 학교에서 필요한 어떤 의료기기입니까? 응급처치로써 굉장히 의미 있는?

○ 부위원장 이재삼 그런데 고가의 장비죠, 350만 원이면.

○ 부위원장 이재삼 고가의 장비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육예산에 설치를 못하고 있는 거지요?

○ 부위원장 이재삼 그래서 나도 그것을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용인교육지원청 산하의 학교들에 그것이 설치가 되면서 그것이 어쨌든 의미 있는 응급장비로서 이것이 활용이 되는 사례가 있거나 했을 때 앞으로 교육예산에서 반영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를 해보기 위해서인데 그것이 그 많은 숫자가 설치되었는데 기준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셔야지. 그 많은 것들이, 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에 다수의 아동들이 모여 있지만 아직 설치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부위원장 이재삼 내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5,000명 정도가 될 거예요. 3,000명 이상이거나. 그래서 학교가 아직은 그 숫자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여러 가지 현대병과 관련된 질병들, 이러한 것들이 물론 응급처치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좀 필요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 아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것이 도입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용인이 그것이 제세동기가 설치되고 또 오늘 용인교육청이 예산심의를 받는 날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어요.

○ 부위원장 이재삼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두 분은 하셨고요. 지금 문 위원님 하실래요?

○ 문형호 위원 내가 그렇지 않아도 심폐소생기 질문하려고 했는데, 보건교사 좀 오시라고 그래요. 조금 있다가 오시면 질문할 거예요.

○ 부위원장 이재삼 최철환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나요? 두 번째 하셨고 김상회 위원님 질의 없으시고, 문형호 위원님 어쨌든 해야만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 문형호 위원 문형호입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 조금 있다가 하세요. 질문을 할라니까. 지금 소 과장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질문을 할라니까…….

○ 부위원장 이재삼 일단 발언대에는 기관장께서, 위원님께서 호명을 하면 나오시고 옆에서 업무보조를 하세요. 그때 얘기가 계실 때.

○ 문형호 위원 지금 질문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보조를 해줄 분은 과장급 이상이 하니까 메모지를, 발언을 할 때 넘겨주시거나 교육장님들이 답변이 얼른 생각이 안날 때 그렇게 해주세요.

용인교육장님 먼저 나오세요. 그러시지 말고 용인교육장님 그다음에 여주교육장님 그다음에 평택교육장님 세 분이 나오세요. 몰아때려서 해버릴라니까.

이리 나오세요. 세 분이, 나란히. 금은동처럼 이렇게, 나오세요. 나란히 서세요. 그냥, 같이.

○ 문형호 위원 세 분에게 공통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나란히 서세요.

제가 지금 독감이 걸려 가지고 그러니까 듣는 분들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설명서에 다 나와 있는데 용인부터 이야기하면 용인은 이번에 전체 항목이 몇 개입니까?

○ 문형호 위원 그 사업설명서 쪽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 보면 88개, 그다음 여주는 몇 개입니까?

○ 문형호 위원 됐어요. 평택은 몇 개 사업이에요?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작년 대비 삭감, 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불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증감을 보니까 증감이 전혀 안 되어 있는 항목들이 있어요. 증감이. 그러면 예를 들면 작년에 했던 예산이 금년에도 똑같이 예산이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증감이 안 된 것은? 그런 항목은 이번에는 여주부터 첫 스타트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 문형호 위원 개수만 얘기를 해주세요.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평택은요?

○ 문형호 위원 16개, 아주 정확하니 말씀하셨네. 용인은 몇 개예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보니까 용인이 23개, 여주가 26개, 평택이 16개 그렇군요. 그래서 올리고 내리는 것은 교육장님들이 거기 과장님들이나 여러 직원들하고 타협해서 잘 하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증감에서 또 전혀 증감이 안 되고 그대로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평택부터 한번 해보세요.

○ 문형호 위원 액은 이야기할 것 없어요.

○ 문형호 위원 됐어요. 여주는 몇 개입니까?

○ 문형호 위원 11개 맞습니다. 여기 지금 도표를 보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용인은 몇 개 사업 정도 되나요?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작년에까지는 없었는데 신설사업이에요, 금년에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그러면 용인은 몇 개나 됩니까?

○ 문형호 위원 여주는요?

○ 문형호 위원 대답을 빨리 빨리 잘하시는 것이 딱 감을 잡았는 것 같아요.

○ 문형호 위원 평택은 몇 개나 돼요?

○ 문형호 위원 평택은 여덟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13개던데요?

○ 문형호 위원 그런 사업들 중에서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적어도 지역청에 군 단위인데 용인 같은 경우에는 국까지 있고 한 큰 지원청인데 기관장이라고 하는 교육장님들이 금년에 우리가 사업이 80개면 80개 중에서 폐지된 것은 무엇이고 신설된 것은 무엇이고 증감관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돈을 얼마 불었다 했다 그런 것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묻는 얘기는 적어도 기관장들이 그런 것은 알아야 어디 가서도, 꼭 어디 느닷없이 가 가지고 수첩 내놓고 보고하겠습니까? 교육감님이 오셔가지고 여기 사업이 뭐 어쩌고 하면 그 자리에서 팍팍 나와야 돼요. 그런 정도로 장은 파악을 하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제가 중ㆍ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면 국어에서 어떤 과목은 수필이다 하면 수필에 대해서는 그 제목이 아닌 다른 수필도 쪽 꿰고 있어야 설명을 할 때 쭉쭉쭉쭉 나가버린다 말이에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은 상당히 알고 있구나.’ 그러지 제 과목에 제목 있는 것도 투룽투룽 해 가지고 낱말도 모르고 한자로 된 언어도 모르고 해 갖고 되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대개가 몰라요. 어제 아마 내가 질문을 해놔서 서포팅을 해 가지고, 아마 조사해 가지고 왔구만, 보니까. 커닝페이퍼를 했다고, 보니까. 쫙 하면 입맛이제. 어째 갔든지 그렇게 알아두세요. 알겠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래서 그런 것을 알아둬야 그래도 어디 가서 교육장이다고 말할 수가 있지. 그런 것도 몰라 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이 바로 질문을 해버려서 심폐소생기 그걸 지금 질문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9월 초순 쯤에 용인에 있는 보건교사들을 내가 전부 불렀어요. 그래 가지고 한번 미팅을 했습니다. 그때 심폐소생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들어보니까 꼭 학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설치를 해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비싼데 그걸 예산이 되겠느냐 했더니 꼭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도 그때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너무 비싸가지고 설치하기가 좀 힘들겠다 그런 얘기를 했지요. 그런데 어째 갔든지 우리가 지금, 앞으로는 병이 꼭 수술만 해서 나을 것이 아니니까 이런 것이 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기준을 모르고 있으니까, 보건교사 아까 누구, 얘기할 수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 문형호 위원 크게 말해요. 나를 보지 말고 앞에 보고 해요. 간단히.

○ 문형호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그 소생기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를 하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전체적인 교육청 예산담당관들이 여기 계시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듣고 그러면 우리 학교에도 필요하다 해서 학교에서 이런 걸 신청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설명을 안 들었을 때는 아까 나 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350만 원씩이나 하는데 뭘 그렇게 필요없는 것을 하냐 그러는데 이제는 얘기 들어서 담당관님들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 그렇게 하시라 하고 그다음에 용인교육청에 김태석 교육장님이, 서 계셔도 그냥 대답만 하세요. 지금 신설학교가 용인은 많잖아요.

○ 문형호 위원 그런데 그 용인은 신설학교가 많고 몇 개나 내년에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소요된 예산, 그다음에 초ㆍ중, 고등학교는 지금 해당이 여기가 안 됩니다마는, 본청이니까. 그래도 어쨌든지 초ㆍ중 그 관계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으로 용인 예산이 많다보니까 다른 교육청에서는 왜 용인은 그렇게 많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학교를 짓는 그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모르니까 조금 설명을 해드려요. 교육장님이 모르시면 과장님이 직접 하세요.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의 비율이 얼마 정도 돼요?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절반 이상은 학교 짓는 데로 소요되겠네요?

○ 문형호 위원 그러면 다른 거 할 거 없네? 학교만 지어버리면 끝나네요?

○ 문형호 위원 그래요? 아무튼 학교 짓는 것은 우리가 교육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 주춧돌이 되는 것이니까 잘 지어가지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아주 액수가 많은데. 됐습니다.

○ 문형호 위원 저기 한 김에 김태석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용인은 지금 포은 선생이나 이런 선각자 분들이 많잖아요, 여기가. 상현동에는 조광조 선생이랄지. 그러면 그런 데서 아까 한글사랑 나왔는데 그걸 어떻게 추진을 합니까?

○ 문형호 위원 네, 그러한 사업 같은 것은.

○ 문형호 위원 아무튼 현세에 보면 다문화다 뭣이다 하는데요, 물론 다문화 좋습니다. 그런데 외국사람이 와서 잘사는 것보다도 저는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60평생을 살면서도 잘 못 사는 그런 분들이 중요한 것이지 외국에서 어만 사람들이 와가지고 단시간에 하는 거, 물론 우리가 해줘야 돼요. 그러나 우리 못 사는 사람들이 기준이 되어야지 지금 보면 국가에서도 맨날 다문화라 그래 가지고 못 사는 사람들은 방치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평생을 일제시대 때부터 수난을 받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느닷없이 온 사람들한테 혜택 줘버리고 말이지, 이건 안 돼요. 그럴려면 우리 정체성 즉, 우리글 우리말 이것도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여주교육장님.

○ 문형호 위원 거기는 보니까요, 여주는 정말 한글사랑, 세종대왕 얼, 그 이외에 문익점 선생, 이색 선생, 명성황후 이런 아주 전통적인 우리나라 그런 지역인데 관동별곡에서도 송강 정철이 강원도관찰사로 갈 때 그쪽 여주라 그래 가지고, 그때는 여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로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전통 있는 지역이에요. 아마 관동별곡 학교 다닐 때 배우면서 했을 겁니다. 나는 관동별곡 나오면 못 외운 놈들은 뒤지게 두드려 패버렸어요. 외우라 그랬어요. 거기 나오는 한자 전부 써서 내라고. 우리 정신을 좀 살려야 돼요. 그런데 그런 특색사업 한글사랑 아주 딱 못이 박혀졌는데 어떤 거예요? 아주 내 맘에 딱 맞아요, 지금.

○ 문형호 위원 지금 뭐 국사강의는 아니니까 그냥 그 사업을 하실 때 어떤 사업, 간단히 말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 문형호 위원 왕중왕전을 하면 어떻게…….

○ 문형호 위원 퀴즈입니까?

○ 문형호 위원 그런 데에 예산이 지금 얼마나 들어가요?

○ 문형호 위원 상이나 상품 같은 거 좀 풍족합니까?

○ 문형호 위원 넉넉하니 많이 주세요.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화상회의, 아까 얘기를 최 위원님께서 하실 때 했는데 아주 대단히 바람직한 것인데 그게 좀 한 1분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 문형호 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비가 절약하고 출장인력도 줄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아까 성남에서 한 것을 본을 따서 했다 했는데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결국은 모방이라는 게 “모방은 곧 창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청에도 건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25개 교육청이 전부 이런 식으로 하자. 그러면 전에도 내가 교장선생님들한테 욕 얻어먹을 소리를 많이 했는데 교장들이 할 일 없이, 뭐 물론 명분을 붙이기는 한데 맨날 출장만 다닌다 말이에요. 지금 학교가 중요한 것이지 어디 청이나 다른 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끄덕하면 외국에 간다고. 자기들이 외국 가서 뭘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외국 갔다 오면 옛날에는 복명서를 썼어요, 복명서. 지금은 그런 것도 없어. 복명서 쓰고 또 다시 정확한 리포트를 써서 내야 돼요. 그런데 뭐 낭비하고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자연히 화상도요, 외국하고도 할 수 있어요. 경제회의 같은 거, 브래진스키 뭐 그런 사람들하고 전부 외국수뇌들 하고도 화상회의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김성수 여주교육장님이 얼굴은 검허니 생기셨어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발휘하시는데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그래요, 교육청에다가. 아주 좋은 일이에요. 됐습니다.

○ 문형호 위원 평택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아까 다살이라고 그랬죠? 다살이.

○ 문형호 위원 다 살자 그 말입니까?

○ 문형호 위원 아니, 뭐 유인물로 할 거 없어요. 그냥 말씀하세요.

○ 문형호 위원 만세가 아니라 민세, 백성 민(民) 자, 세상 세(世) 자.

○ 문형호 위원 민세 안재홍.

○ 문형호 위원 네. 알아요. 아까, 국사 강의는 아니니까. 그래서 거기에 민세 안재홍 선생이나 삼봉 정도전 그다음에 또 매천 최익현 그랬죠, 모두?

○ 문형호 위원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 근대사에서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의 얼을 살리는, 우리 애들에게 정신을 살려주는 특색사업이 무엇이 있어요?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두루뭉수리 하지 말고 뭐 세계, 아무라도 차타고 가면 세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선각자들의 정신을 우리 애들에게, 우리 새싹들에게 어떻게 심어줘야 되느냐,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 하나가 있으면 예를 들면 하나만 보기로 들어보시라 이거예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생가 얘기도 나오는데 요새 거의가 뭐 생가 가서 본다, 성북동 비둘기의 누굽니까? 그분 뭐 본다 하는데 요새 아이들은 생가 그거 보여줘 봐야 별로 호소력 없어요. 나도 그거 해보니까, 가서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오라 그러고 글짓기하고 그랬는데 해봤자 별 거 없어요. 요새 아이들이 시대 조류에 맞춰서, 그게 시대에 뒤떨어져 있습니다. 옛날 우리 때 말이지. 다 가봐야 다 쓰러져가는 초가 그거 조금 복원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애들이 믿겠어요? 그 애들이 “매천 최익현 선생” 하면 참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단발령에도 뭣하고 이러 이렇게 해서 했다 하는 그런 정신을 좀 키워주는 뭣이 없냐 이 말이에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해주시고. 여기서는 이데올로기 얘기는 할 것이 없는데 민세 안재홍 선생 같은 분은 저 뭐야, 김구 선생이나 그런 백범 사업화 상황하고는 좀 달라요. 이게 중립화된 사람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용명 선생 쪽에 가깝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나중에 아이들이 크다 보면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어려서 “아, 이분은 이랬구나.” 그런 것도 좀 알려주시고…….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다문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옛날에 미군 여중생, 한 20년 전에 있었죠?

○ 문형호 위원 네. 효순이 사건. 그런 거하고 대비해 보면 평택은 다문화에서 그런 미국이나 그런 데하고 어떻게 사상을 불어 넣어주고 있습니까, 애들한테?

○ 문형호 위원 혹시 말이죠.

○ 문형호 위원 오랫동안 같이 상주, 같이 살다 보면 그런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좀 싫어하거나 배타적인 그런 것 같은 것은 없어요?

○ 문형호 위원 마지막으로 기록물 관리를 보면, 72번이죠. 거기 보면 예산이 조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록물은 뭘 지금 보관하거나 뭐 그럽니까?

○ 문형호 위원 네. 거기 저 앉아계신 분들이 빨리빨리 찾아갖고 이렇게 드려요. 혼자만 나와서 땀 뻘뻘 흘리게 그렇게 하시지 말고. 교육장님이 땀 흘리는 것이 기분 좋습니까?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런 개관적인 개요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어떤 것을 기록물로 그렇게 보관하게끔 동영상을 만든다랄지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뭘 하냐 이 말이에요. 뭔 기록을 만드냐 이거예요.

○ 문형호 위원 고전이면 어떤 고전이에요.

○ 문형호 위원 네?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록물을 보존하는데 뭘 보존하냐 이 말이에요.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루뭉술한 그런 답을 쓰면 내가 논술팀장을 했지만 그렇게 논술 쓰면 100점 만점에 5점도 못 돼요, 그것은. 뭣을 하나 딱 집어서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들어주시라 이 말이에요. 뭘 기록물로 보존하냐 이 말이에요.

○ 문형호 위원 아니, 하나만 얘기하라 그 말입니다. 그 많은 것 중에서.

○ 문형호 위원 기껏해야 평택에 접수문서면 문서 수발하는 거 그걸 보존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기록보존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한 것은 이런 기록물이라는 것은 100년이 가건 1,000년이 가건 우리 역사적으로 후손들한테 알려줘야 할 그런 것이 기록물 아니겠어요? 그러면 평택에서 어떤 선각자, 아까도 선각자 얘기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뭘 했다랄지 그분이 뭘 했다랄지 이런 것을 갖다가 동영상으로 만들어 놨다가 이렇게 해준다랄지 옛날에 YS 시절이나 DJ 시절에는 우주선에다가 담아가지고 100년 후에 찾자 그래 가지고 광화문 땅 묻고 이렇게 넣었잖아요. 이런 게 기록물이에요. 그리고 국회방송을 보면 “오늘의 영상” 해가지고 오늘 뭐 이승만 대통령이 뭐 했다 한 거 나오고 쭉쭉쭉 나오잖아요. 이런 게 기록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택에서도 뭘 그런 거 만드냐 이 말이에요.

○ 문형호 위원 네. 그러십시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기록물 내용 목록하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할 것을 이렇게 해서 좀 보내 주세요. 이야기한 대로.

○ 문형호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모두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삼 부위원장, 박동우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동우 제가 막 정리 좀 해달라고 말하던 차였는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청의, 여주교육청 김성수 교육장님, 평택의 정찬문 교육장님, 용인의 김태석 교육장님 또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직원 여러분, 예산심의 받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이렇게 세 곳이 함께 예산 심의를 받으면 시간이 많이 단축되죠? 그래서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여러분이 다른 교육청 예산 질의하는 걸 보면서 우리 교육청 사업과 비교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다만 예산심의를 받는 게 그냥 한번 형식적으로 스쳐가는 게 아니고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하는 것도 다시 한 번 생각도 해보고 또 편성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교육장님들이 대표로 여기서 질의를 받으시는데 교육장님들이 사업을 올바르게 펼치려면 예산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무리 업무를 지금 이제 맡았다 이런 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예산, 너무 단순해요, 이 지역교육청 예산 이거. 도교육청에 비하면 아주 단순한 예산인데 이걸 전체적으로 큰 맥락을 그리지 못하시면 지역교육청 학교 운영이나 교육청의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큰 그림을 못 그리고 그냥 즉자적으로 무슨 문제에 대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면에서 예산의 큰 틀을 한번 이해하고 방향을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3시인데 제가 한 4시경까지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질의도 안 했고 또 너무 예산심의가 빨리 끝나는 것 같아서 조금 시간 여유를 갖고 할 테니까 교육장님들께서도 질의할 때 어디를 좀 깊이 이번에 들여다 봐야 하는가, 이렇게 좀 잘 생각하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이 있는 교육청이 용인이기 때문에 용인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용인 질의를 하는 중에 평택이나 여주에도 질의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앉으셔서 교육장님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오지 마시고.

○ 최창의 위원 네. 교육장님은 새로 교육장에 부임을 하셔서 상당한 의욕을 갖고 일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전에 도교육청에 계실 때 예산심의도 많이 받아보셨고 또 사실은 교육장으로 나가기 전에 누구보다도 바탕이 되는 여러 가지 능력을 많이 배양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교육청 예산 흐름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년도 예산을 쭉 살펴보셨죠?

○ 최창의 위원 그거 보면 항목별로 답안지 같은 것도 만들어 오시던데 그렇게 하셨나요?

○ 최창의 위원 네. 예상 질의답변서 이런 거.

○ 최창의 위원 답변서도 많이 만들어 오셨어요? 안 만들어 오셨어요?

○ 최창의 위원 네?

○ 최창의 위원 그런데 대개 예산 하나하나에 골몰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보다 2011년도 지역교육청 예산을 전에 교육장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도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2011년도 예산을 몇 가지 보니까 특징이 있네요. 한 여섯 가지 정도 뽑았는데 교육장님은 어떤 것이 2011년도 지역교육청 예산의 특징이라고 보셨나요?

○ 최창의 위원 아니, 뭐 그래도 좋고요. 다 비슷합니다.

○ 최창의 위원 정찬문 평택교육장님은 어떠세요? 뭐 큰……. 아니, 앉아서 하세요, 거기서. 마이크 켜시고. 2011년도 지역교육청 예산의 어떤 특징, 특성을 알아야 될 텐데, 몇 가지 뭐 있을 텐데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 최창의 위원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예산에 특성이 있어요, 지역교육청에. 몇 가지. 예년과 비교했을 때 드러나는 거기도 하고요. 그럼 여주교육장님은 지난해에도 편성을 하셨을 테니까 지난해와 다른 점이 몇 가지 있는데 어떤 것들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최창의 위원 우리 교육장님은 하긴 뭐 예산을 두 번 편성을 해보고 하니까 그 나름대로 특징을 몇 가지 골라내셨네요, 지금.

○ 최창의 위원 네.

○ 최창의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최창의 위원 네. 그러십시오.

○ 최창의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심의는 그걸 알면 다 끝난 겁니다. 그중에 빠진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중요한 게 교육청의 보편적 복지예산, 무상급식비 그다음에 중학교의 학교운영비 전액을 다 지원하는 것, 그렇죠?

○ 최창의 위원 중요합니다, 이게. 이번 예산편성에서 도든 시군이든. 왜 이제 그게 중요하냐? 보편 복지를, 학생 복지를 실현을 한다는 것도 중요하고 학부모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되고. 지역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이 정확히 알려야죠. 그런데 이런 것을 알리면 어떤 식의 역작용이 들어 오냐? “이 복지예산, 학생들 복지예산, 예를 들면 학교운영지원비 그래 안 내서 좋기는 하다만 그 돈에 돈을 쓰느라고 학교예산이 줄었다더라. 교육청의 시설 개선을 위한 여건개선사업비가 줄었다더라.” 이게 흘러 다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표준교육비가 올랐다. 같이 지금, 같이 가고 있잖아요.

그다음 중학교 학교운영비 지원비를 지원했다. 그다음에 교육여건개선사업비가 늘었어요. 지금 말씀 안 하셨는데 교육여건개선사업비, 교육장이 각 학교에서 요청하는 개선사업비를 주는 거, 그거 늘었죠?

○ 최창의 위원 모르세요?

○ 최창의 위원 많이 늘었죠, 다 늘었지. 모르겠어요. 뭐 추경까지 다 포함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본예산만 대비했을 때는, 지난해 본예산 대비해서는 다 늘었다 이거예요. 그런 점을 잘 설명하셔야 돼요, 지역 교장단 회의 때. 교육여건개선사업비 늘었고 표준교육비 늘었다.

○ 최창의 위원 그다음에 교육사업 컨설팅 운영비, 혁신교육과 관련된 운영비 이런 교육청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운영비가 늘었죠?

○ 최창의 위원 그다음에 아까 자율권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이따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역에 특화사업이 조금씩 있습니다. 또 하나가 부서운영비가 증액됐어요. 용인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만 나머지 두 개 교육청. 그래서 그거를 질의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여주교육장님, 교육시설 재난공제회비라는 게 있는데 이거 지난해 예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 최창의 위원 재난공제회비. 그거 올해도 비슷하게 편성된 거예요?

○ 최창의 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뭐 하는 돈입니까, 근데?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 최창의 위원 보험식으로?

○ 최창의 위원 자, 그러면 이제 특징적인 것을 조금 질문을 할게요. 용인교육장님.

○ 최창의 위원 교육여건개선사업비가 용인은 얼마나 이번에 책정됐습니까?

○ 최창의 위원 아니, 교육여건개선사업비.

○ 최창의 위원 27억이죠?

○ 최창의 위원 이게 지금 과거에는, 여기 지금 오늘 시설과장님 나오셨어요?

○ 최창의 위원 과거에는 시설과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잡히고 과거에 관리과에 교육여건개선사업비가 잡히고 이렇게 따로 잡혔죠?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돼 있나요?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종이만 한 장에, 예산서에는 한 장에 다 쓴 거예요? 지금 한 장에 써 있잖아요, 지금.

○ 최창의 위원 시설과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뭐예요, 과장님?

○ 최창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냐고, 이 예산 중에. 따로 지금 예산이 안 나와 있는데요?

○ 최창의 위원 몇 쪽에 있어요, 몇 쪽에? 환경개선사업비.

○ 최창의 위원 네?

○ 최창의 위원 아니, 사업설명서에.

○ 최창의 위원 아니, 어디 예산서에 써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교육여건개선사업비, 유치원, 초등ㆍ중등, 여기에?

○ 최창의 위원 그럼 어디 있습니까, 몇 쪽에 있어요, 예산

○ 최창의 위원 아니, 사업설명서에 몇 쪽에 있느냐고요, 시설과의 그 예산은?

○ 최창의 위원 몇 쪽에 있어요, 몇 쪽? 쪽수를 말해 보세요. 시설과장님!

○ 최창의 위원 얼마 잡았어요, 예산?

○ 최창의 위원 16억?

○ 최창의 위원 그 예산이 어디 있어요, 지금?

○ 최창의 위원 아니, 거기 있어도 이 안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 최창의 위원 여기 안 썼어요?

○ 최창의 위원 사업설명서에 쓰지도 않았어요?

○ 최창의 위원 이거 지금 도에서 다 갖고 있어요?

○ 최창의 위원 지역교육청에 안 내려 보냈어요, 아직?

(「내시사업은 본청 각 과에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본청 어디에 갖고 있어요, 지금?

○ 최창의 위원 시설과에? 이거 본예산서에 있어요, 지금?

○ 최창의 위원 아니, 지난해에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 최창의 위원 왜 그렇게 했어요?

○ 최창의 위원 아, 올해는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했어요?

○ 최창의 위원 그러면 급식시설 노후개선비 이런 것도 급식 그쪽에서 갖고 있겠네?

○ 최창의 위원 이걸 지금 지역교육청의 담당자들이 다 알고 계신가요?

○ 최창의 위원 그거 알고 계셔야지. 그러면 됐어요, 서로 소통이 됐으면. 이상하다 저는 생각해서 지금 그런 겁니다. 교육장님, 이 교육여건개선사업비가 14억이 증액됐죠?

○ 최창의 위원 그래요. 제일초 특별실은 이게 보니까 뭐 지정을 해가지고 왔는데.

○ 최창의 위원 제일초가 이게 뭐가 좀 힘이 있는 학교인가봐요. 이렇게 해서 9억 8,000씩…….

○ 최창의 위원 그래도 이렇게…….

○ 최창의 위원 교육장님, 잘 아셔야 할 게 이게 특별교부금 아니면 이렇게 9억 8,000씩 본예산에 이렇게 넣는 예가 없어요. 특별실이 부족한 학교가 지금 용인에 이 학교밖에 없겠어요? 그거 왜 그런가 알고 계세요?

○ 최창의 위원 모르세요? 왜 그렇죠?

○ 최창의 위원 대답 안 하시면 이건 자릅니다, 이거 예산.

○ 최창의 위원 절실하게 필요한…….

○ 최창의 위원 그거 근거를 정확히 설명하세요, 이거.

○ 최창의 위원 아니, 왜냐하면 용인에 전체 학교가 지금 몇 개예요, 초ㆍ중ㆍ고가? 이게 합치면…….

○ 최창의 위원 중학교, 고등학교…….

○ 최창의 위원 초ㆍ중만.

○ 최창의 위원 140개에 나가는 여건개선사업비가 17억인데, 17억 가지고 이 140개를 나눠주든지 아니면 급한 학교 그 반만 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어떤 학교 하나는 9억 8,000이 가니까. 이럴 때 이게 문제라는 거지, 이런 게. 이 교육여건개선사업비를 어떻게 쓰실 건지 방향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최창의 위원 우리 본청에 내가 1억 이상 다 정리하라 그랬죠? 그 세세한 사유를 다 정리해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절실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시고. 네? 전체적으로. 이게 지역교육청마다 따질 게 아닌 것 같아. 지금 답변하신 대로 좀 잘 집행해 주시고 이 3개 시군 교육청에 각별히 이쪽 부서의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여건개선사업비가 시설 개선에만 쓰라는 돈이 아니에요. 직접적인 교육과정, 교수학습과 관련된 예산에 좀 투입을 하세요. 4,000만 원을 주어서 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좋아지고 학교가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 데 더 쓰시라고. 아이들이 바닥이 노후돼 가지고 거기 걸어 다니면서 애들이 그냥 깨끗하구나. 예를 들면 도로 포장해서 이래서 애들이 즐거운 건가, 교실에 교구나 기자재가 들어가서 그것으로 수업해 주면 즐거운가 이 판단을 잘해서 너무 학교에 낡은 거 자꾸 바꾸는 데만 돈 좀 쓰지 마세요.

제가 한 예를, 이해가 안 되실까봐 하나 드리는데 우리나라는 학교 화장실 지금 개선사업비로 엄청나게 투입하고 있는데 화장실이 벽이고 바닥이고 청소하면 될 것을, 냄새나는 건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짝반짝하고 깨끗한 거, 새것만 좋아해, 새 것. 깨끗한 게 아닌 새 것. 그래서 벽을 뜯어내고 뭐 천정을 뜯어내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위생을 위해서 화장실이 깨끗해야 되거든요. 화장실이, 제가 자꾸 그 얘기를 해서 안 좋습니다만, 일본에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갔어요. 뭐 해외여행 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지 않은 눈으로 보는데 저희가 거기 가서 급식도 먹어보고 다 학교를 둘러봤는데요. 우리보다 화장실이 훨씬 나빠요, 좋지 않아요. 한마디로 후져요. 그런데 깨끗해요, 청소가 잘 돼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학교 화장실을 출입할 때 거기 슬리퍼가 다 놓여 있어요. 왜 놓여 있을까요? 아이들이 실내화를 신고 다니는데 화장실에 들어가는 실내화를 갈아서 신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래요?

○ 최창의 위원 위생 때문에. 그게 중요하지. 화장실을 새 걸로 깨끗하게 하는 거, 그게 깨끗하다는 말로 표현……. 새 걸로 하는 게 중요합니까? 새 걸로 해놓은 것이 중요해요, 위생이……. 우리는 새 걸로만 해놓고 슬리퍼 거기 놓인 학교는 한 군데도 없어요. 저는 이게 교육의 기본이다. 그런 면에서 교육여건개선사업비를 그런 쪽에 적극 투입하십시오.

○ 최창의 위원 그 점을 각별히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 교육사업 컨설팅 운영비 1억 원 있죠?

○ 최창의 위원 이거 구상이 섰나요, 교육청에서 하라고 하니까 배정을 한 건가요?

○ 최창의 위원 이게 고등학교에 쓸 돈이에요?

○ 최창의 위원 이것에 대한 구상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1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배정했는데 지금 정확한 상이 안 그려져 있고 아마 도교육청에서 내시를 한 사업이죠, 내시. 내시라는 말도 정확한 말이 아닌데, 목적을 지정한 사업이죠?

○ 최창의 위원 그러다 보니까 도교육청이 어떻게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지역교육청에서 일을 하실 텐데 이 사업비를 효과적으로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김태석 교육장님이 상당히 행정능력도 있으시고 또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이 제가 볼 때 본질적으로 잘 바라보시는 분으로 생각하니까 용인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 최창의 위원 다음은 평택교육장님 잠깐 나오세요.

○ 최창의 위원 평택에 부임하셔서 예산편성 처음 해보신 건가요?

○ 최창의 위원 예산을 잘 아시기를, 잘 파악하시기를 부탁드려요. 제가 지난번 감사 때 보니까 아주 유능하신 분이고 장학, 다시 말해서 전문직 분야에서는 탁월한 능력도 보이고 직원들에게 주도면밀하게 업무를 지시하고 잘 안 됐을 때 정말 늦은 밤 시간까지 남겨서 하시는 분인데 재정을 쓰는 거, 교육청 돈 쓰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분이 있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관리파트에서 지역교육청 예산을 쓰고 업무추진비를 쓰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정도예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교육장님이 모르고 계세요. 그런 면에서 정찬문 교육장님은 상당히 온화하게 행정을 펼치시는 분으로 압니다만 겉으로만 혹시 그러시는 거 아닌지 모르지만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런 재정상황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기 보면 부서운영비가 1억 정도 증액됐죠?

○ 최창의 위원 왜 그래요, 사유가?

○ 최창의 위원 항목이 이동돼서, 변경돼서 명칭이 바뀐 거예요? 아니면 통합된 건가요?

○ 최창의 위원 특별히 예산이 는 게 아니란 말씀이시죠?

○ 최창의 위원 이게 맞나요? 지금 답변.

(「네.」하는 직원들 많음)

넘어가겠습니다. 평택의 예산 중에 경시대회, 다시 말해서 경진대회성 예산이 많아요.

○ 최창의 위원 몇 종이나 되는지 아세요? 무려 6종입니다, 6종. 별로 예산도 많지도 않은 지역교육청에 왜 이렇게 경시대회성 예산이 많아요? 경진대회, 무슨 대회가요. 조그만 예산을 가지고 큰 효과를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쉽게 말하면 대회 한 번 하면 모든 학교가 다 준비하고……. 그런데 제일 효과가 없어요.

○ 최창의 위원 이게 주로 과학과 관련된 건데요. 이게 뭘 한다 하는 거, 이거 대폭 줄여야 합니다. 과학작품 발명경진대회, 청소년 과학탐구대회, 과학품제 운영, 학생정보올림피아드대회, 학교홈피경연대회, 이 경연대회 그렇게 줄이라고 해도 이런 것 안 줄입니까?

○ 최창의 위원 이런 건 자꾸 그대로 두면서 생활지도예산은 오히려 줄였어요, 지금 보니까. 인권조례니 뭐니 공포해 놓고. 여기 본청의 과장이 여기 앉아 있으면, 내가 그것 때문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오늘 여러 일이 있어서 못 왔습니다만 교육청 예산심의 할 때 말을 할 겁니다, 하기는. 그런데 지역교육청에 학생생활지도라고 하는 게 내놓을 게 없어요, 뭐 내놓을 게. 얼마입니까, 여기 예산? 평택이. 학생생활지도예산. 지금 학교에서 뭐 말은 매일 학력과 인성이 조화롭게 돼야 된다. 이런 얘기나 하고 학교는 인성지도와 그다음에 학력지도가 핵심이다 이러면서 인성지도, 생활지도에 관련된 예산을 찾아보려고 하면 이게 1,000만 원도 안 돼요. 어떤 데는. 이게 얼마입니까, 평택은? 인성교육, 생활지도.

○ 최창의 위원 720만 원 가지고 뭘 해요.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 있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학부모상담 자원봉사제는 예산 있습니까, 없습니까?

○ 최창의 위원 있어요? 몇 쪽에 있어요?

○ 최창의 위원 그게 몇 쪽입니까? 사업설명서 몇 쪽에 있죠?

○ 최창의 위원 도교육청에요?

○ 최창의 위원 119사업이 도교육청에 들어가 있어요?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학생생활 상담자원봉사제 운영 이걸 목적사업으로 해서 도교육청에 있나 보죠. 저도 아직 안 봤습니다만.

○ 최창의 위원 독특하게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예산은 아까 얼마요? 800만 원?

○ 최창의 위원 7,000만 원이요? 119?

○ 최창의 위원 그건 몇 쪽에 있습니까?

○ 최창의 위원 아, 1억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까.

○ 최창의 위원 몇 쪽에……. 빨리빨리 이런 것 좀 말 좀 해보세요. 몇 쪽에 있냐 그러면 딱 몇 쪽에 있다고 얘기를 안 하셔.

○ 최창의 위원 찾아보시고. 있어요?

○ 최창의 위원 몇 쪽에 있어요?

○ 최창의 위원 7,000만 원.

○ 최창의 위원 그럼 장학컨설팅 사업비는 어디 있어요?

○ 최창의 위원 그게 아까 용인교육장님 말씀하신 1억 사업비하고 같은 개념 아닙니까?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왜 그걸 가지고 생활지도라고 하시니까. 이 중에 일부가 있지요, 생활인권교육이. 그렇죠?

○ 최창의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고유영역으로써 생활지도나 인성교육 예산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린 거죠. 예산을 평택도 잘 집행을 해주시고.

○ 최창의 위원 여주교육장님, 좀 나와 보십시오. 특히 평택에 주문하신 그 경진대회는 내년에는 이렇게 예산 세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대리 박동우 최창의 위원님 어느 정도 정리해 주시죠.

○ 최창의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시까지 한다고.

○ 위원장대리 박동우 하실 분들 있으시니까.

○ 최창의 위원 안 하신다고 그래서…….

○ 위원장대리 박동우 두 분…….

○ 최창의 위원 거의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다고 그러셔서…….

○ 위원장대리 박동우 아까는 그랬었는데…….

○ 최창의 위원 갑자기 하실 분이 생겼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10분만 하겠습니다. 10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주에 아까 질의 중에 지역특화사업을 반영했다 이랬어요. 그렇죠?

○ 최창의 위원 자율권이 주어졌다. 그랬다면 참 좋겠어요, 저도. 지역교육청이 사업을 하는데 지역주민의 요구, 지역교육의 특성 이런 것들을 반영한 예산편성에 자율성이 주어지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사업비가 많이 책정돼야 되는데 올해 제가 예산과에 부탁을 했습니다. 안 되면 그냥 1억씩 주고 한번 해보라고. 2억씩 주면 더 좋지요. 안 되면 1억씩이라도 주라고 했는데. 나머지 사업이 다 똑같아요. 1억 줬다고 하네요, 아까 과장님께 물어보니까. 그 1억 줘서 어디에 편성했어요, 여주는?

○ 최창의 위원 자율적 편성할 수 있도록?

○ 최창의 위원 그래서 어디에 편성하셨어요?

○ 최창의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전체 얼마였다고요? 2억…….

○ 최창의 위원 2억 9,600을 도교육청이 목적을 지정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해서 이런 사업예산 요구를 했다 이거죠?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평택은 얼마 자율적 예산 편성하셨어요? 거기 앉아서 그냥 하세요. 거기 마이크 누르시고.

○ 최창의 위원 지금 말씀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여주가 2억 9,000의 자율적 교육비, 예산을 자율적 재정을 줘서 독특한 나름대로의 2억 9,000의 예산을 편성했다는데 평택은 얼마를 받아서 무슨 예산을 편성했어요? 무슨 사업을.

○ 최창의 위원 7,000만 원?

○ 최창의 위원 왜 둘이 다르죠? 용인은, 용인교육장님!

○ 최창의 위원 거기 자율적 예산 편성한 게 뭐죠? 얼마고?

○ 최창의 위원 돈이 내려온 건 맞죠? 자율적 예산 편성하는 예산이 내려온 거 맞죠?

○ 최창의 위원 1억이 내려왔어요?

○ 최창의 위원 여건개선이 아니고 지역교육청 특화사업, 특색사업 이런 걸 편성하라고 예산을 한 건데.

○ 최창의 위원 그런데 부서를 나눠서 했다는 거예요? 표가 뚜렷이 안 난다는 겁니까, 지금?

○ 최창의 위원 글쎄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 최창의 위원 네. 말씀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 최창의 위원 그것은 교육여건개선사업비를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죠?

○ 최창의 위원 그거 말고. 그거야 다 어차피 기준에 의해서 가는 거고.

○ 최창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출하는 기준이 있죠. 근거가, 내역이. 그거 말고 교육과정이 됐든 지역교육의 특화된 사업이 됐든 자율적 편성을 위해서 예산을 일부 지원하라고 했고 과장님 말씀이 한 20억을 어떻게 했다는데…….

○ 최창의 위원 지금 이게 정확히 안 나오니까 하는 말이에요. 여주가 지금 컨설팅과 관련된 예산도 있고 또 혁신교육과 관련된 예산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서로 어떤 의미에서 다른 건지. 이거 정확히 이걸 나중에 파악을 해봐야 되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시간이 많이 가서. 여주에 교육사랑 세종문화 큰잔치 2,000만 원, 한글사랑 체험교실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 최창의 위원 사업비를 잡은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뭐 여주의 지역특성이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한글교육에 대한 정신도 심어주고 이런 면에서 의미는 있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세종문화 큰잔치가 여주시 행사하고 같이 맞물린 거예요?

○ 최창의 위원 그 기간 중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하는 거예요?

○ 최창의 위원 그건 하루 하는 거예요, 하루?

○ 최창의 위원 아, 나흘간.

○ 최창의 위원 그래서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군요.

○ 최창의 위원 알았어요. 이게 흔히 생각하면 한 번 행사하는데 왜 이렇게 2,000만 원을 다 쏟아내냐. 전시성 아니냐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한 번에 행사 2,000만 원을 다 쓰니까. 그거보다는 일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4일 한다니까 그런 정도의 예산이 들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그런 걸 총화는 해내되 평소에 한글사랑교육을 하셔서 그런 날 와서 이게 총화되는 사업이 되면 의미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전시적인 사업에 2,000만 원을 한꺼번에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행사비로만 다 쓰지 않도록, 행사를 하는데 2,000만 원이 다 들어가거나 한글사랑 아까 무슨 왕중왕대회를 하는 데 돈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상지원이 되면서 이것들이 예산이 총화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를…….

○ 최창의 위원 아무쪼록 3개 교육청이 이번 편성된 예산으로 2011년도에 지역교육력을 높여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잘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도교육청이 미처 관심을 갖지 못하는 영역이 있으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제가 이상으로 지역교육청 예산심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동우 최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좀……. 2시간이 넘어서요. 하시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동우 알겠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저는 조평호입니다. 먼저 용인교육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

○ 조평호 위원 3개 교육청에 공통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지 않더라도 3개 교육청이 같이 고민해 주시고 과제 해결에 대해서 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광래 위원님께서도 보건교육, 체육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 질문에서도 그 질문사항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용인교육청을 제가 지적한 이유가 뭐냐 하면 보건교육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걸 여쭙고 싶어서 제가 먼저 용인교육청을 선택했습니다. 먼저 보건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시죠?

○ 조평호 위원 이런 원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접근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에 양성평등 및 성교육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 조평호 위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예산도 없는 양성평등교육 및 성교육 얼마나 효과가 있었느냐고 하는 겁니다. 보건교육의 중요성, 저는 이제 인권교육과 더불어서 보건교육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올해 한 푼도 책정되지 않은 용인교육청의 성교육과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학생들의 보건교육ㆍ성교육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2010년도에는 겨우 138만 원만 책정됐습니다. 학생들의 보건, 약물오남용, 성교육, 비만 이런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 여기 3개 교육청 공히 매우 관심사항이 아니다. 아주 적은 부분의 예산만 포함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 조평호 위원 교육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설명해 가기 시작하면 오늘 끝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점이 무엇인지 아시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걸 제가 듣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 조평호 위원 그래서 보건교육, 성교육, 학생의 비만교육 이런 점에 있어서 각별한 대책,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 조평호 위원 138만 원의 교육예산은 지금 용인교육청에 학생들이 얼마입니까?

○ 조평호 위원 네. 초ㆍ중ㆍ고등학교 합해서…….

○ 조평호 위원 자, 1인당 얼마씩 배정되는 겁니까? 교육의 실효성이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자, 그다음. 학교를 운영하다 보면 굉장히 운영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죠? 일선 학교에서는 운영비가 적다고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그럼 몇 개의 학교를 제가 공통적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보라초등학교, 용천초등학교, 원삼초등학교, 상현중, 현암중 등입니다. 먼저 현암중의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수돗물 요금에 대한 겁니다, 수돗물 요금. 공공요금 대비 수돗물 요금이 얼마냐 하면 11.9%입니다, 11.9%. 이 비중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 조평호 위원 수도요금이 무려, 이게 개인당 제가 조사해 보니까 2만 원이 넘는 학교들을 제가 조사한 다음 학교운영비하고 공공요금에 대한 비중이 얼마냐 한번 산출해 본 겁니다. 11.9%,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인이 뭐냐? 알고 계시죠?

○ 조평호 위원 네. 그럼 이런 점들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조그만 이런 것이지만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일선 학교에 문제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혹시 이런 점에 있어서 사업을 개선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요청이 있을 때 빨리빨리 손을 보셔서 돈이 정말 물 새듯이 새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에 있어서 일선학교에서 적절하게, 타당하게 쓸 수 있도록 철저한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인교육청에서 작년, 이건 2009년도 건입니다만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불용액이 얼마인지 대강 아십니까?

○ 조평호 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0만 원 이상의 사업, 남는 곳 그다음 에 각 사업에 있어서 10% 이상의 남는 사업을 조사를 해보니까 용인교육청에 불용액은 1억이 조금 넘습니다. 이 불용액이 1년 예산에 있어서 1억인데 좀 많습니까, 적습니까?

○ 조평호 위원 1억은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일선학교에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교실 마루바닥 하나 개보수하는 데 얼마 정도 듭니까? 혹시 아십니까? 교실 마루 하나 교체하는 데 얼마 정도 듭니까?

○ 조평호 위원 500입니까, 5,000입니까, 5억입니까?

○ 조평호 위원 500만 원이지요. 그러면 1억 정도면 몇 개의 교실을 개보수해 줄 수 있는지 금방 나오게 되지요?

○ 조평호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세울 때 얼마 정도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고 적절하게 잘 활용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1년에 무려 1억 원 이상이 남는다고 한다면 정말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남는 겁니까? 쓰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그걸 쓰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저는 2011년도 예산은 5% 이하의 불용액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본청뿐만 아니라 25개 교육지원청 모든 청에 있어서 5% 이상이 넘는 사업과 100만 원 이상이 넘는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하고 그 원인을 규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것에 있어서 보다 더 확실하게 그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짚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한 가지 교육장님께서 답변하셨으니까 관련된 답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009년도 학원교습소 관리부분에 있어서 불용액의 퍼센트가 20.8%이지요?

○ 조평호 위원 그리고 예산이 얼마 남았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면 2010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이것에 비해서? 그리고 2011년도,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2011년도 예산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제가 문제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인권조례가 통과가 됐지요?

○ 조평호 위원 그리고 학생들의 야간자율학습이 폐지가 됐습니다. 이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지역교육청이 학원 및 교습소를 관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아주 커다란 과제이지요?

○ 조평호 위원 2009년도 예산에 의하면 20%가 쓰여지지 못했습니다. 2010년도 예산도 아마 비슷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아주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세우지 못해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남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10% 절약한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즉, 예산사용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절약할 부분은 절약을 해야 되지요. 절약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편성할 것인가, 어느 부분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지요. 즉, 경기도교육청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이런 시책에 대해서 명확하게 방향 제시를 해야 되고 그 시책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이런 대책이 잘 세워졌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2011년도 학원 및 교습소 관리 1,900만 원 정도 가지고 확실히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른 교육청에 보니까 이 문제가 뭐냐 하면요, 이 관리를 해야 될 지도모니터요원을 확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확보를. 여기 지금 이 자료에는 그런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혹시 용인교육청에서도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들이 없도록 좀 각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건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에 있어서 보다 더 철저하고 치밀하고 정치한 이런 계획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가면 교육청에 학교환경정화위원회라는 게 있지요?

○ 조평호 위원 용인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몇 번 회의를 하셨습니까?

○ 조평호 위원 참석률은 지금 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참석률은 몇 %입니까?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이렇게 법적으로 몇 명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 조평호 위원 최소 인원이 몇 명 정도…….

○ 조평호 위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평균적으로 참석하는 위원들은…….

○ 조평호 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불용액으로 남겠지요?

○ 조평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교육청을 보니까 어떤 교육청에서는 20회, 30회까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교육청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법적으로 2주 내지 3주인데 최소 이런 기간들은 아주 긴급한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하는 면에 있어서 3주 정도에 한 번씩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위원회에서 하는 의결되는 내용들이 주로 어떤 내용인지 잘 알고 계시지요?

○ 조평호 위원 이런 내용들은 당구장, 단란주점, 인터넷컴퓨터방의 개설에 대한 사전심의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 있어서 너무 과도한 예산편성과 낭비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용인교육청에서는 한 13회 정도 그래도 좀 적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만 그래도 좀 더 참석인원을, 다 참석하지 못한다면 참석인원을 좀 줄이셔서, 한 번에 참석해서 7만 원씩 나가는 우리 예산입니다. 이 예산들이 학생들 쪽으로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 좋겠느냐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교육청 또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문할 내용들이 많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은 지역교육청에 질문보다는 본청에 질문하는 게 저 나름대로 더 낫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동우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없으시면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과 김태석 용인교육장, 김성수 여주교육장, 정찬문 평택교육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교육위원회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본청 및 제2청사 교육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