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기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투자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6일 제1차 회의에서 있었던 경제투자실 소관 2011년도 예산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행정감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예산심사도 잘 해주셔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위원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지난 11월 15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 의결한 후 경제투자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26일에 이어 계속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2청 경제농정국 중 산업경제과 소관의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 예산심의 질의시간은 본질의 15분, 보충질의 10분, 필요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질의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과의 중복 질문은 최대한 지양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안 심사 시 혼선 방지를 위해 지난 25일 조직개편 전 명칭을 사용하겠으며 녹색에너지정책과에서 대기관리과로 이체되는 사업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고 제2청 경제농정국 산업경제과에서 경제투자실로 이체되는 사업은 경제투자실 심사대상 사업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난 26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종례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위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보고 위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하게 된 한나라당 금종례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5일부터 시작해 11월 22일까지 실시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결과 도정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ㆍ보완되어야 할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지적하여 주심은 물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어 앞으로 도정이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열의 있게 행정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 규정에 의거 보고드리는 것이며 보고양식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서의 구성은 1. 감사의 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4. 감사실시 경과, 5. 주요감사 실시내용, 6.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7.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8. 중요 근거서류 순서로 작성하였으며 감사결과의 경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보고서 1쪽 목차부분입니다. 보고서 내용 중 1번 감사의 목적, 2번 감사기간, 3번 감사실시 대상기관, 4번 감사실시 경과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보고서 자료로써 갈음하겠으며 5번의 주요감사 실시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경제투자실 소관 주요 감사내용은 SSM 입점관련 대응 등 53건, 경제농정국 산업경제과는 섬유 및 가구산업 육성대책 등 34건, 경기도기술학교는 교육기자재 확보강구 등 36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해외 GBC 인력 증원대책 검토 등 43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위탁채권추심업체의 관리 감독 강구방안 검토 등 46건, 킨텍스는 제2전시장 건립과 관련한 도어록 교체 지적 등 39건,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조직 및 제도ㆍ정책ㆍ시책 반영 검토 등 26건, 나노소자특화팹센터는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대책 등 32건입니다.

다음은 27쪽의 감사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92건으로 경제투자실은 홍보예산의 대변인실 및 홍보기획관실 집행 지적 등 10건, 경제농정국 산업경제과는 북부 재래시장별 지원현황 및 경영위기로 폐장 위기를 맞은 시장 자료 요청 등 5건, 경기도기술학교는 교과과정 중장기계획 자료요청 등 4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소상공인 관련 협의체 구성 대책 자료요청 등 16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담보가 없는 영세소상공인 지원대책 등 8건, 킨텍스는 공사감독인 킨텍스의 불성실 자료 및 부실공사 우려 지적 등 29건,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장비별 사용 건수, 사용료, 사용업체 자료요청 등 5건, 나노소자특화팹센터는 노사 향후 협상결과 자료요청 등 15건입니다.

다음은 32쪽의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총 54건으로 경제투자실은 산하기관장 공식회의 정례회 건의 등 3건, 경제농정국 산업경제과는 수출입상담 만족도 조사서 개선 건의 등 4건, 경기도기술학교는 교육생 자체 역량강화를 위한 자치활동 지원 건의 등 4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파악을 위한 용역 발주 건의 등 14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위탁채권추심업체의 개인정보 실태점검 건의 등 16건, 킨텍스는 지역제한경쟁 입찰을 통한 도내 중소기업 배려 건의 등 7건,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이사 수 조정건의 등 3건, 나노소자특화팹센터는 센터 건물 자체관리 건의 등 3건입니다.

다음은 36쪽의 감사의견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2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경제투자실을 비롯한 8개 기관에 대해 각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를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면 평소 행정의 관행으로 소홀하게 그냥 지나치기 쉬운 업무에 대해 도민의 입장에서 모두 한목소리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매우 의미 있는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경제투자실 공공기관에 대해 먼저 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과 현안사항 등을 파악한 후 경제투자실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위원들은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와 답변내용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질의ㆍ지적하고 사실을 재확인함으로써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향후 대안마련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을 한층 제고시켰습니다. 특히 일부 기관에서는 조직관리의 기본인 인사와 경영관리에 허점과 문제점을 드러냈으며 시정되어야 할 부분도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경제투자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은 차후에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통제와 규제가 아닌 자율과 책임을 전제로 하는 자율적 책임경영권을 부여하되 그 성과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공직자 및 공공기관에서는 한층 더 분발하여 최근의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해 나가기 위한 특단의 경제활성화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줄 것을 집행부에 건의합니다. 이상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내용을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천백만 도민을 대표하여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하여 사업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감사결과는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속기록을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핵심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요약 작성한 것이며 문구 등이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세한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도의회 홈페이지에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선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미리 메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검토해 보셨으리라 믿고 그러면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방금 금종례 위원님께서 보고하셨습니다만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즉 속기록을 읽고 이를 토대로 요약 작성한 것입니다. 당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거의 빠짐없이 작성하였으나 많은 분량으로 중복된 내용은 생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당초 취지와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의견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위원장 김기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26일에 이어 경제투자실 소관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일 날 질의하신 위원님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금종례 위원님, 정상순 위원님, 김종용 위원님, 송한준 위원님, 박남식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께서 본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외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오세영 위원 용인지역 출신 오세영입니다. 제가 26일인가요, 금요일 날 본질의 때 질의를 못해서 저랑 오세호 위원, 장현국 위원만 남았습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6페이지를 보게 되면 제가 경제투자실 행정감사 시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홍보관련된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생안정이나 중소기업 지원 관련된 부분을 보게 되면 홍보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경제현안 및 대응 홍보 이렇게 보게 되면 FTA 관련돼서 우리가 자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보니까 3,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실장님, FTA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써 금액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오세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뭐냐 하면 1,000만 원씩 3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산 편성된 걸 보게 되면.

○ 오세영 위원 그래서 이게 형식적인 것 아닌가. 왜냐하면 예비비라도, 아니면 이걸 조금 더 해놓고도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편성 자체가 너무 무의미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 오세영 위원 저희 경투실이 2010년도는 3.1에서 2011년에는 1.7%, 많이 줄었습니다만 경투실 같은 경우에는 대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철저히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실장님.

○ 오세영 위원 다음은 제가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시에 전자무역, E-Trade 관련해서. 페이지를 보시면 222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도 실질적으로 전자무역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이 제고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은 많이 줄었습니다만 금액 자체가 크지 않은 10억에서 예를 들어서 4억이 줄었습니다, 40%.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쟁력 강화라든가 또 전자무역이 활성화가 되는 트렌드에서 이 부분도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오세영 위원 상당히 저희 경투실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만 저번 행정감사 시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선택과 집중 중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은 예산이 작은 거라도 하나씩 챙겨가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80쪽을 봐주시겠습니까, 텍사스주립대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관련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사업은 국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선발해 미국에 있는 텍사스주립대학의 도움을 받아 국내 중소기업이 미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 것, 맞습니까?

○ 오세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수출관련 돼서 좋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결과를 보게 되면 2008년도부터 3년간 12업체를 선발해서 19개 업체가 총 4,390만 불의 수출계약을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에도 12개 업체을 선발해 수출계약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료가 작성된 게 정확히 맞습니까?

○ 오세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내기술로만, 외국기업 등에 넘어가고 수출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없었나요?

○ 오세영 위원 그러면 우리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술과 관련돼서는 외국과 관련돼서 보면 기술 유출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보안장치 이런 부분을 만들어놓고 있습니까? 실장님.

○ 오세영 위원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취지는 좋습니다만 기술력 유출로 인해서 우리가 중소기업의 피해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투실 쪽에서 보안에 관련된 부분은 항상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오세영 위원 그리고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3년에 걸쳐 시행했는데 지난해와 예산이 같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지난 3년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확대 내지는 축소 계획은 있으신가요?

○ 오세영 위원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도내 기업들이 자금 등 여러 면에서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지원을 해서 기업도 살고 우리 경기도도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외판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년간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나름대로 4,390만 불, 어떻게 보면 많은 수치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이후에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좋은 기업지원 프로그램은 지속적인 발전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했고, 아무쪼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오세영 위원 본 위원이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나름대로 2011년도 예산이 1.4% 줄었습니다. 줄은 상태에서 제가 지적했던 홍보비, E-Trade 또 지금 말하는 텍사스주립대 기업지원 프로그램 이런 부분은 우리 경기도의 중소기업이 해외마케팅, 특히 수출 관련돼서 또한 FTA 관련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투실에서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대안을 준비하지 않으면 경쟁력에서 뒤질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 오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오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 오세호 위원님만 남으셨습니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평택 출신 오세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에 대한 심의로 바쁘신 가운데 우리 실장님께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주신 사업설명서 44쪽에 보면 경제회생 및 민생경제 안정대책 홍보 해 가지고 7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2,000만 원씩 35회 7억 원인데 이 내용은 어떻게 홍보하는 거지요?

○ 오세호 위원 그러면 이것을 2,000만 원씩 35회면 중앙지에다 냅니까, 홍보방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오세호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이, 원래 2010년도 예산이 4억인데 11년도에는 7억으로 늘어서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경우는 금액이 증액됨에 따라서 우리 경투실의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과정인데 이건 늘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요. 만약에 이것이 예산이 통과돼서 홍보하게 되면 집중적으로 우리 경기도에 정말 이 안건대로, 목적대로 꼭 사용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우리가 행감에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나 아니면 신용보증재단이나 거기에는 지금 홍보비가 없어서 일반적인 우리 경기도민들이 잘 알지 못해서 이용을 못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거기서 행감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점을 저희들한테도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홍보비가 예산이 늘었으면 거기에도 예산을 배정해 주셔서 도민들이, 우리 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그다음에 주신 자료 49쪽 SSM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SSM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우리 도의 실질적인 계획을 또 조례 제정을 본 위원이 질의했었고요, 실장님한테.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줄어서, 대폭 줄어서 5,000만 원인데, 그러면 도에서 지금 1식입니다. 그 밑에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 해서 5,000만 원 1식인데 이건 어떻게 한 번 하겠다는 거죠?

○ 오세호 위원 네.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SSM이 우리 지역에 옴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에 투자가 되지만 거기에 대한 사업비나 이익금은 경기도에 투자가 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중앙으로 다 올라가고 서울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그리고 주신 자료 53쪽에 보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지원 해서 예산이 도비는 9억 3,900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2010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투자가 안 됐지요?

○ 오세호 위원 그럼 국비는 확보가 된 겁니까?

○ 오세호 위원 그러면 여기는 3개 시군 3개소라고 그랬는데 3개 시군이 어디 어디예요?

○ 오세호 위원 수원ㆍ안산ㆍ부천, 중점도시로 해서. 그래서 이게 2010년도에 예산이 없다가 2011년도에 거의 80억이라는 예산이 서서 그 추진방향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고요.

그다음에 주신 58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컨벤션사업 육성 해서 2억 800이 되어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 컨벤션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경투실에서 교류통상과로 가야 되는 항목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 오세호 위원 지금 주신 자료 216쪽에 보면 거기도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도 외빈초청 해서 도내 행사에 참여하게끔 하는 행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굳이 경제정책과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한번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오세호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자꾸 자꾸 예산을 여기저기에다 넣어서 이걸 분산시켜서 위원들이 혹시나 잘 모르게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으니까요. 이런 건 차후에 예산 편성할 때 실질적으로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그다음에 주신 자료에 보면 170쪽에 대학생 해외취업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1억 5,000인데 집행률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위원회에서 이것 때문에, 2차 추경예산에 이 금액에 대해서 삭감이 된 거죠?

○ 오세호 위원 5,000만 원이 삭감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오세호 위원 그런데 이게 그래도 살렸는데 왜 이걸 못했죠?

○ 오세호 위원 아, 3회 추경에서요?

○ 오세호 위원 사실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도 질의를 안 하셨는데 이게 예산위원회에 가면 상당히 논란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대학생이 취업을 하러 가는데 여기에 우리 경기도에서 돈을 대줘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예산에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걸 심사숙고해서, 마찬가지로 예산에서 분명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 오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159쪽을 봐주시면 경기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그걸 보니까 내용이 도내 대학 및 연구기관의 고급인력과 연구기자재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기술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와 같은 지원은 실질적으로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서도 이와 같은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유사점이 있는데, 그럼 차이점이 뭡니까?

○ 오세호 위원 실질적으로 광교테크노밸리를 가면 거기에 우리 경기도가 활용할 수 있는 많은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와 협력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오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전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다 마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10분씩 시간을 할애해 드리겠습니다. 본질의에 충분하게 질의 못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왕의 김종용 위원입니다. 125쪽 보면 일자리정책과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 걸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신데 그 중간에 보니까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해서 58억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5억 8,000 정도. 거기에 보면 1시군 1예비 사회적기업 육성 해서 3억 1,0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그러면 31개 시군, 구니까 그 31개 시군, 구에 일률적으로 1,000만 원씩 지급하는 겁니까?

○ 김종용 위원 아, 3 대 7로 시군하고…….

○ 김종용 위원 밑에 보면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했는데 이 전문인력이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 김종용 위원 그러니까 기업 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입니까?

○ 김종용 위원 아, 직원들.

○ 김종용 위원 직원 인건비를 그렇게 2억…….

○ 김종용 위원 그럼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채용을 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파견 나가는 게 아니고요?

○ 김종용 위원 그럼 그 인건비 지원하고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건비를 일인당 해서 한 90만 원인가 지원해주는 것 그 이외의 것을 얘기하는 거죠?

○ 김종용 위원 왜냐하면 지금 그 뒤쪽 보면 사회적 일자리 창출 해서, 이게 일자리 창출 지원 해서 현재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비사회적기업이 몇 명이나 지원해 주는지, 몇 개 기업에 몇 명이나 지원해 주는지 그 통계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 김종용 위원 아직 통계자료는 안 나와 있고요?

○ 김종용 위원 그럼 전문인력이 몇 명 정도 확보된 겁니까?

○ 김종용 위원 경기도 내만 얘기하는 거죠?

○ 김종용 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기를 내년 4월까지인가 해서 54개인가 육성한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맞죠?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업체 수가 몇 개인지 하고 기업에서 일하는 사회적 약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자료로 주신다고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 그 밑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해서 250억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자리정책과의 모든 총예산이 430억인데 거의 50% 이상 되는 액수가 되어 있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이 선정된 곳이 몇 곳이나 되는 거죠, 지금?

○ 김종용 위원 7,300명이요?

○ 김종용 위원 지금 아직 선정된 곳은 없는 거죠, 지역공동체라는 것?

○ 김종용 위원 희망근로사업이요?

○ 김종용 위원 거기 7,300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 차원에서 편성된 예산입니까?

○ 김종용 위원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란 얘기죠?

○ 김종용 위원 됐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지난번에 금요일 날인가, 외투기업 전용임대단지 임대료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왔습니다. 왔는데 너무 산술적으로만 와 있어서 추가자료 좀 요청할게요. 27개 업체 전용임대단지 임대료하고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 기업체들이 어차피 외국인들이 임대단지 임대료를 싸게 해서 해주는 건 세 가지 목적 아닙니까? 투자를 얼마큼 할 것인가 그다음에 고용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기술이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상황을 전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가능하다면 외투단지에서 기업들이 얼마큼 투자했는지 투자액수와 고용인원, 내국인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기술이전 효과가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 김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자료를 잘해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사업 예산안 보면 103쪽에, 큰 자료 말하는 겁니다. 거기 햇살론 관련해서 서민금융예산이 신규사업으로 출연금이 50억이 예산안으로 들어와 있죠?

○ 금종례 위원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하신 거죠?

○ 금종례 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 예산안 편성한 걸 보고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던 내용이고요. 사실은 이게 국가가 하는 서민금융 햇살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뭐였냐면 이 햇살론 대행을 하는 금융기관이 4개 정도의 금융기관이 있는데 농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라든지 해서 거기의 이율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시나요?

○ 금종례 위원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는, 광고는 햇살론이라고 해서 서민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또 허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이 일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려운 과제이기는 하지만 같은 대행을 하는 금융기관들과 함께 이율을 조정해서 실제로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실제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햇살론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내년도 예산에 한 50억이 출연금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정책적 대안을 잘하고 있다라는 희망을 가져 보고요. 끝까지 이 일이 실제로 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인 경제투자실에서 체킹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에 대해서.

○ 금종례 위원 다음은 본 위원이 지난 토요일 날 27일입니다. 27일 날 10시부터 하루 종일, 사랑한모금이라는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센터는 경기도에서도 모범적인 사례가 돼서 대회에서 1등을 하기도 한 아주 모범적인 자원봉사센터인데요. 다행히 그 프로그램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함께 참석을 했었고요. 거기에서 사랑한모금이 주관을 했고 장소는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소재에 있는 조암감리교회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조암감리교회, 화성새마을금고 임직원 그다음에 수원여자대학교 그리고 경기도일자리센터 이렇게 후원으로 되어 있는 플래카드를 보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혹시 경기도에서 어느 분이 나와 계시나 찾으니까 없으셨고요. 그리고 혹시 화성시에서 나와 있나 찾아봤더니 역시 안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수막만 보고 그냥 글자만 보고도 참 반가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본 위원과 함께 우리 경제투자위에 있는 동료 위원님들과 중소기업센터 안에 있는 경기도일자리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현장에 가서 보고 느낀 점은 특별히 제대군인을 위한 부스, 상담원 그다음에 여성일자리를 위한 상담원과 부스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여성 관련 부스에서 제가 브로슈어를 한번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보고 싶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용을. 그랬더니 불행하게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래서 질의하고 난 후에 보니까 한참을 나와서 왼쪽 편에 브로슈어만 따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찾아갔을 때 용기도 대단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취업이 이뤄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담하고 돌아가는 건데 더 궁금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책자를 가져가서 보고 하면 되는데 동선이 너무 멀다라는 지적을 한번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친절하게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엊그저께 27일 날 했던 독거노인 김장담그기라든지 연탄배달 프로그램에서도 경기도일자리센터가 딱 플래카드에 있는데 그냥 이름만 적혀 있어서 너무 아쉬웠고요. 수원여자대학교 그 여대생들은 다 2학년 졸업을 앞두고 있는 그런 여대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나오기는 어렵다손 치더라도 안내책자라든지 소개할만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훨씬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 금종례 위원 그리고 다행스러웠던 것은 이렇게 자원봉사하는 프로그램에 경기도일자리센터가 함께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쉬움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 2011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홍보비가 3,000만 원이 새로 증액됐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까?

○ 금종례 위원 그런데 이게 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용되는 거죠? 신규 3,000만 원 편성한 안이요.

○ 금종례 위원 어떻게 강구하실 건가요?

○ 금종례 위원 그리고 좀 더 세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상담하고 돌아간 건수가 데이터베이스로 되어 있나요, 혹시?

○ 금종례 위원 그러면 그 이후의 프로그램은 있나요, 혹시?

○ 금종례 위원 몇 %로 나와 있나요?

○ 금종례 위원 10%면 매우 저조한 프로, 그렇죠?

○ 금종례 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결과가 나오면 진단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그렇죠?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 거기의 주된 원인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분석할 수는 없지만 제 좁은 식견으로는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디테일한 부분에 다가가서 한 번 상담하고 돌아간 그분들한테,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다시 한 번, 물론 여기에는 인력이 소요가 돼야 되고요. 시간적으로 투자가 돼야 되지만 그런 부분도 어차피 일자리센터라고 하면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쓰든지 파트타임잡으로 하든지 이러면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하나 일자리가 창출되기도 하고 또 그분들은 더 심층적으로 아, 다녀가신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더 관심을 가져주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봐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도에는 경기도일자리센터가 정말로 좋은, 10%대가 아니고 20~30% 더 이상 알선이 돼서, 또 알선이 됐다고 해서 취업이 된 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적성에 맞는지 아니면 또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도가 지원하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6개월 정도 끝나면 그냥 또 실업자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진단할 필요가 있고 진단을 해서 2011년도에는 진정으로 경기도일자리센터가 희망의 센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의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금종례 위원 시간이 없어서, 더 추가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서면으로 잠깐 받을 수 있나요?

○ 금종례 위원 페이지 131쪽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6억 2,100만 원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4억 8,000만 원으로요. 그렇죠?

○ 금종례 위원 여기의 내용을 보니까 사업내용이 프로시니어 일자리 발굴사업 1억 8,928만 5,000원, 신용회복대상자 취업지원프로그램 또 취약계층 취업지원 프로그램, 찾아가는 잡매칭사업 1억 등등 이렇게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주요내용이 콘텐츠가 뭔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김영환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을 보니까 조금 너무나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새롭게 온 요구자료 2번이라고 적혀 있는 것 그 9페이지를 보시면 경경련지원사업 주요내용, 뒷부분으로 넘기면 실장님, 이게 올해 추진할 계획인 겁니까?

○ 김영환 위원 네, 10페이지입니다.

○ 김영환 위원 제가 뭔가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용만 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내용을 벌였는지 그리고 경제교육 활성화사업 추진내역을 달라고, 혹시 강의자료가 있으면 강의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지금 없고요. 그냥 이렇게 하면 제가 어떤 내용으로 강의가 이뤄졌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 김영환 위원 네, 그다음에 11페이지 보면 홍보내역들이 있는데 다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홍보계약서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홍보가 됐는지 이 내역, 이런 것들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 김영환 위원 만약에 방송에 나갔으면 방송멘트 원본의 복사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10년도 집행잔액이 2,100만 원 아직 남은 거죠?

○ 김영환 위원 그 내역을 다시 한 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창업보육펀드 관련해서, 이게 이자차액 보전이지만 2억 원 조금 넘죠?

○ 김영환 위원 그런데 1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회사에서 제출거부입니다, 업무집행조합이. 제출을 거부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보육펀드 완전히 없애버리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보육펀드에 같이 가입하는 그런 회사들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수반돼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내용들을 볼 때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투자를 계속했었기 때문에 그 펀드가 문제가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내부고발까지 이뤄지고 여기에 민원신청하고,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튜브인베스트먼트 투자한 회사 목록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 펀드에 우리 경기도는 거의 60억 가까이 넣고 얼마 얼마 조금씩 넣다가 그 이해관계인들만 우리가 투자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거든요. 제가 5억 이상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창업보육펀드인데. 보육을 하기 위한 게 이렇게 8개 회사로 한정되고 이런 투자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 투명성이 부족해서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투명성은 전혀 우리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이런 펀드운영이라면 저는 없애버리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차라리 다른 업무집행조합을 찾아서 공개와 투명한 사회투자가 이뤄진다고 하면 OK인데 이렇게 거부하는 건 저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 거기의 절차적인 것들을 세부적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조합원 신영, 대농 제출거부입니다, 이곳도. 5억씩 집어넣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계열사, 혹시 신영이나 대농과 연계된 회사에 창업보육펀드가 만약에 하나라도 쓰인다면 이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김영환 위원 그냥 5억 넣고 이게 나중에 펀드의 운영실적에 따라서 이익금이 오면 이건 다 나눠 갖는 구조고 그런데 이게 절차적으로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창업보육펀드에 또 한 번 접촉을 하셔서 2013년까지 이뤄지는 건데 정말 제출을 거부하는 부분을 설득할 수 있는 건지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더 할 얘기는 많지만 여기서 줄이고요. 그다음에 햇살론 관련해서 존경하는 금종례 간사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저는 경기도가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구심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햇살론 출연을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렇게, 총 5년 동안 얼마죠, 우리가?

○ 김영환 위원 600억 가까이 되죠?

○ 김영환 위원 이게 국가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경기도가 지금 중앙정부에서 자꾸 밀어넣기 하는 거거든요, 그 출연금을. 애초 계획은 이 햇살론이 중앙정부 사업으로 확정되면서 굉장히 선전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가뜩이나 재정상황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몰아넣기 해버리면 중앙정부는 결국 자기 돈 안 넣고, 본인의 돈 안 넣고, 복권기금에서 또 들어오죠?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직접 넣는 게 아니고 다른 기금에서 들어올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편성돼서 넣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거든요. 이런 거는 조금 저는 행안부나 금융위원회하고 한번 다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리고 지난 2007년에 휴면예금 기금이던가요? 그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통과시켰는데, 정확히 휴면예금관리재단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그게 사실은 원래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보는 햇살론의 모태입니다. 그래서 노무현정부 넘어오면서 이게 왜곡되고 변질되면서 이렇게 됐는데 원래 휴면예금이 휴면보험금까지 연간 2,000억에서 3,000억 정도 규모로 나오는 걸로 그때 법안 통과시킬 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단지 부대조항을 둬서 그때 현재 10만 원 이상이던가요? 그 휴면예금은 일단 다 돌려주기로 결정했던 사안이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휴면예금이 나오는데 금융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안 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햇살론 만들면서 밀어넣기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것은 우리 600억이라는 과도한 출연, 사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해주고 그 50억은 경기신보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기신보 건데, 이 다툼을 한번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이렇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 경기도나 이런 세수입 감안했을 때 중앙정부에서 해줘야 될 역할들을 명확히 구분시켜 주시고 16개 시도 출연금 다 할 텐데 한번 협의를 해서 이건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 사업으로 추진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십시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우리 논리가 필요하거든요. 저는 금융위원회하고 싸워서 이 논리는 충분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휴면예금관리재단 한번 들어가셔서요. 이제까지 은행들하고 보험사들이 휴면예금관리재단에 과연 얼마 출연했는지? 그 법안 통과할 때, 그때 재경부였습니다. 기획재정부로 바뀌기 전인데, 그때 재경부 국장ㆍ차관하고 그다음에 그 법안을 제출한 모 국회의원하고 저하고 합의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가 자구는 의무적 출연으로 빼는 대신에 MOU를 맺어서 강제하겠다 이렇게 재경부가 약속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경투실에서 그 논리를 개발해 주십시오. 휴면예금관리재단에 과연 은행이나 보험사들이 얼마까지 출연했는지 관리재단 홈페이지나 문의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출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원래 햇살론이 그 재단 쪽에서 나와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논리를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61페이지 전문전시회 개최 지원 예산을 질문하기 전에 위원들이 이렇게 물어보고 함께 하는 것은 예산에 대한 삭감이라든가 증액이라든가 그것도 필수겠지만 사실은 예산이 골고루 분배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같이 논의하고자 물어보는 거니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전시회 개최 지원에 대해서 볼 것 같으면 삭감이 돼서 1억 7,000이에요. 맞지요?

○ 송한준 위원 네. 그래서 보면 한국전자산업대전 그다음에 한국자동차부품전시회, 한국산업대전,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한국산업대전 신규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 송한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들어가서 볼 것 같으면 전자산업대전 같은 경우에는 바이어 숙박비 이래 가지고 3억 그다음에 한국자동차부품은 2억 5,000 그다음에 이번에 신규로 사업을 낸 거 보면 바이어 숙박비ㆍ항공료 지원, 내용들은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여기는 4억이에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해외바이어 숙박비ㆍ항공료 지원, 홍보물 제작ㆍ발송 이런 것까지 해서 2억 5,000, 3억 이런데 유난히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을 잡은 게 4억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1억에서 1억 5,000 차이가 나는 이유가?

○ 송한준 위원 그래서 막연하게 세부사항을 보지 못했으니까 이게 옳다 틀리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예산을 짜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때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액수가 많게는 1억 5,000까지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다음 15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57페이지 보면 경기연구개발지원단, 물론 국비가 나오기 때문에 같이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 송한준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주로 R&D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연구 이런 부분들을 하고 이렇게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내역, 어떤 연구를 주로 할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을 해주시지요, 간단하게.

○ 위원장 김기선 오후석 과장님 나오셔서.

○ 송한준 위원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같이 갈 수밖에 없지만.

○ 송한준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까지 지방에서 시행됐던 연구에 대한 조사입니까, 새로운 연구에 대한 개발조사입니까?

○ 송한준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지금까지 시행됐던 연구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 송한준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때까지 행해졌던 걸 갖다가 자료정리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R&D사업이라든가 연구개발을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측 다입니까?

○ 송한준 위원 그러면 새로운 R&D 개발을 하는 연구사업에 대한 방향은 정해졌습니까?

○ 송한준 위원 알겠습니다. 광범위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R&D사업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남들이 손대지 않는 부분들은.

○ 송한준 위원 그런 것을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송한준 위원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께서 자료요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요구서에 보면 산학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 관련 부분인데 이게 산학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 선정결과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163개의 과제를 한 것 같아요, 올해. 맞습니까? 산학!

○ 송한준 위원 163과제를 했는데 이런 선정을 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정합니까?

○ 송한준 위원 네, 간단하게.

○ 송한준 위원 중기청에서요?

○ 송한준 위원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 송한준 위원 혹시 중기청에서 하고 있지만 산학연에 대한 어떤 과제를 선택할 때 형평성에 대한 부분도 논란이 있지 않았나요? 지금까지.

○ 송한준 위원 선정 과정에 대한 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과가 나오는 건지 한번 자료를 주세요.

○ 송한준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63개 과제가 다 끝났는데 과제를 보면 사실 특허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산업적으로 필요한 것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며칠 전에 전자에서도 얘기했지만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1년에 163과제 이거 작은 거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액수를 떠나서.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런 부분 자료를 잘 정리해서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자료를 잘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새로 오셨으니까 많은 부분을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은 과제만 하고 결과는 없고 사실 남발될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잘 관리 부탁드립니다.

○ 송한준 위원 그리고 131페이지 보면 나노소자특화팹센터가 26억 원이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추경 시 24억 원을 반영하겠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막연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 좀 해주시죠.

○ 송한준 위원 어떻든 전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진짜 우리가 예산이 골고루 잘 분배될 수 있도록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렇게 예산을 과감히 삭감시킬 수 있다면 이게 운영이 되는 건지?

○ 송한준 위원 나노는 사실 다른 데보다 자체 생산력이 큰 것 같아요.

○ 송한준 위원 그냥 놔두면 자생적으로 살아나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 송한준 위원 그래요. 한번 관심 있게 서로 보지요.

○ 송한준 위원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송산그린시티 추진사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봤어요. 실장님, 송산그린시티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화성과 시흥과 안산이 만들어진 시화호입니다. 과거 오래 전에 소래포구가 있었고 자연을, 시화호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느 정도 아세요? 이렇게 물어서 죄송하지만.

○ 송한준 위원 혹시 시화호를 만든 이유를 아세요?

○ 송한준 위원 그런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시화방조제를 막아서 그것을 공업담수로 쓰겠다 이렇게 정부의 시책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은 방조제를 완전히 막았을 때는 석션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분명히 호수는 썩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고 전문가들이 말한 게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기에는 에너지를 만들어 내겠다라고 하면서 조력발전소를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화호의 수질개선을 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떻든 그 안에 송산그린시티랑 화성 여러 가지를 만들어 내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국토해양부 일이지만 경기도에서 많은 부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송산그린시티에 대해서 우리 경투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 송한준 위원 전혀요?

○ 위원장 김기선 질의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 송한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부분이 없겠네요?

○ 송한준 위원 그럼 하나만, 제가 어떻든 경투위가 누가 되든 여기 계신 모든 이 방 안에 계신 분들은 사실 경기도민입니다. 그런데 송산그린시티나 MTV나 이런 쪽에 골프장이 들어서고 그다음에 경투위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 위에 시화호 위로 올라가면 쓰레기매립장이 있습니다. 경기도 땅입니다. 거기 나인홀 골프장을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 부분들을 우리는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개발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봤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실장님한테 감히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 송한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남식 위원 저는 보충질의보다는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제일 큰 책자 있죠, 예산 사업설명서. 125페이지 좀 잠깐 봐주세요. 일자리정책과에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팀이 하나 생기는 것 같습니다.

○ 박남식 위원 신설되지요?

○ 박남식 위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제가 저번 본질문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정말 좋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했는데 팀까지 생겨서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앞으로 희망과 사회적 일자리가 많이 생길 거라고 관심을 많이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요. 유인물 126페이지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회적기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 박남식 위원 아, 여기 묶어서 들어갑니까? 일자리정책과장님이 말씀하실래요?

○ 박남식 위원 이게 지자체로 이전하는 겁니다.

○ 박남식 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사회적 개발사업비도 또 24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묶으면, 53억하고 묶으면 한 77억 정도 되는데 이게 전부다 지자체로 이전되는 거란 말입니다. 거의 다 국비사업이 맞지요?

○ 박남식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77억을 어차피 사회적기업을 제대로 육성하려면 31개 시군에 고루 나눠주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정말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받은 다음에 심사해서 나눠주는 과정을 겪나요?

○ 박남식 위원 저는 그래서 “지자체 이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31개 시군에 같이 사업비로 내려 주는지 그게 궁금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무조건 주고 사업을 하라보다는 어차피 국비가 와서 지역에 주는 거지만 어느 정도 절차는 있어야겠다. 왜, 어차피 국비든 도비든 지방비든 국민의 혈세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이 정말로 팀도 생기고 사회적기업이 육성돼서 저소득층들을 지원할 수 있는 좋은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실제 제대로 된 기업들이 샘플로 올해부터 생겨나야, 또 팀이 생겨서 유명무실하지 않게끔 활동을 해야 다음부터 국비도 더 가져올 수 있고 실제 바라는 사회적기업이 될 것이다라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지자체로 주는데 도에서도 1시군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해 가지고 3억 1,000만 원 만들어 놨거든요. 125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이것도 지자체 다른 데 경상보조금인데 이 부분이 뒤에 거하고 겹치는 건 아닌지? 그래서 이것은 또 이거 말고 별도로 도에서 한쪽을 받아서 샘플링을 해 가지고 하려는 건지 제가 몰라서.

○ 박남식 위원 아, 그러니까 기업을 주는 게 아니고 매칭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네요?

○ 박남식 위원 그러면 그쪽 지역과 우리가 보는 사회적기업을 같이 접목시켜 주는 거네요?

○ 박남식 위원 성격이 틀린 거네요?

○ 박남식 위원 그런데 얼른 예산편성만 볼 때는 이리저리 묶인 거 같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이 하나 있단 말이지요, 3억 5,000만 원. 이것도 그러면 별도의 심사과정을 겪겠네요?

○ 박남식 위원 너무 적지 않을까요?

○ 박남식 위원 사실 요즘 1,000만 원 가지고 뭐 창업할래 그러면 진짜 할 거 없거든요.

○ 박남식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은 조금 적지만 책정되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올해는 예산을 이렇게 짜셨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매칭사업도 매칭사업이지만 정말 각 시군에서 올라와서 이런 사회적기업을 육성해야 될 데나 또 창업을 돌아가면서 샘플링을 잡아서 해주셨을 때 실질적인 창업부터 전부 다 여기 보니까 전문인력 인건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하고 의논을 잘 해서 정말 갖춰 나가는, 이렇게 해서 예산의 효율성 있는 편성이 돼야 되겠다. 사실 3억 5,000이라봐야 아까 말씀하셨듯이 31개 시군에 돈 1,000만 원밖에 더 돌아가겠습니까, 그렇죠?

○ 박남식 위원 1,000만 원 사회적기업에 줘봐야 1,000만 원 가지고 크게 어떻게 할 게 없어요, 창업할 것도 없고. 지금 있는 사회적기업을 더 탄탄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잘 가게 하면서 사회적기업을 자꾸만 육성해서 발굴해내는 것도 사회적기업팀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의 목표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갈 수 있게끔 또 적은 부분은 올해 해보시고 분명히 아니다 싶을 때는 과감히 예산을 다른 데 돌려서라도 조정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유명무실하게 구호 속에 그치는 사회적기업이 아니고 진짜 사회적기업이 창업돼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올해는 어차피 사회적기업을 팀을 하나 구성하니만큼 31개 시군에 아까 말씀하신 66개 기업 샘플링 되는데 이런 데를 잘 매칭하셔서 정말 사회적기업이 잘 육성돼서 경기도가 사회적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는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예산이 제가 예산편성표만 보면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여쭤봤고요. 그래서 어차피 팀도 구성한바 잘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 위원장 김기선 박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기열 위원님은 먼저 하셨습니다. 본질의 때 다. 지금 정상순 위원님하고 오세영 위원님 보충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정상순 위원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상순 위원 사업설명서 47페이지요. 소비자보호 지원해 주는 것 있지요?

○ 정상순 위원 경기도민의 생활과 그리고 듣고자 하는 민원인데 예산이 줄어든 것 같아요.

○ 정상순 위원 그래서 1년 어느 정도 소비자고발에 상담하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 정상순 위원 네, 실적에 대해서.

○ 정상순 위원 주로 어떤 내용에.

○ 정상순 위원 전년 대비해서 늘어났는데 예산은 또 줄였습니까, 주로 상담내용이 어떤 종목이신지?

○ 정상순 위원 요즘 경기도에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예산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되면서 현대화사업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시장 쪽에서도 앞으로 많은 민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통시장에서 주로 상담해온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 정상순 위원 주로 전통시장에 가보면 깡시장이라고 하지요? 거기에서 연도가 지난, 유통기간이 지난 물건들이 많이 팔려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소비자고발지원센터에서도 참고로 잘 관리 감독을 하셔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생활에 안전한 식품들, 상품들을 구입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세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오세영 위원 오세영 위원입니다. 페이지 208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사업설명서. 외국인 투자유치 쪽을 보게 되면 2007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1년 내년까지 예산을 쭉 보게 됩니다. 그러면 2008년은 8억 9,200이 되고요. 나머지 2007년부터 2011년 10억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10억이라는 금액이 왜 책정되어 있나요, 실장님?

○ 오세영 위원 보게 되면 2007년도가 97.2%가 됐고요. 2008년, 2009년이 100%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이 글로벌 금융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이 10억이 책정됐습니다, 실장님?

○ 오세영 위원 그런데 2010년도 지금 보게 되면 54.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46%가 불용으로 해서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예산이 10억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10억이라고 책정됐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50%가, 46%라는 불용액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책이 있습니까, 실장님?

○ 오세영 위원 왜 본 위원이 질문했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이 46% 정도가 남았으면 예산이 2011년도 동결수준으로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투실에서 좀 더 분발해서 고용증대, 해외투자유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오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와 보충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본질의와 보충질의시간에 다 못하신 질의가 있으시면 추가질의시간을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요구 먼저 하시죠, 김영환 위원님.

○ 김영환 위원 경경련 매달 제가 잡지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광고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억 5,000만 원 예산 신청하셨는데 광고수입 내역은 뭔지 그간의, 그것도 함께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기열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안양 출신 정기열입니다. 제가 출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전체적으로 경기도 출연금에 대해서 확인을 하니까 경기도 출연금이 전체적으로 작년 예산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출연금이 작년보다 어마어마하게 줄었어요. 거의 반 토막 나다시피, 저희가 반 토막 이상 났는데요. 실질적으로 출연금, 저희가 받는 출연금을 보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의 창업보육펀드 출연금 그다음에 중소기업 육성하는 기금 출연금이나 과학기술진흥원에 출연하는 것, 바이오센터,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같이 중점적인 사업을 하고 경제에 바로미터하는 그런 산업의 출연금이 어마어마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제가 보면 경기도의 예산이 어려워서 그렇다하는 말은 사실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출연금 증액된 곳을 확인해 봤어요. 우리가 출연금을 207억 신청했는데요. 약 68억 정도의 출연금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던 100억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금융위기를 겪었을 때 경기도에 대해서 경제나 일자리 창출하는 데 일등공신이었던 곳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이었다 생각합니다. 문화재단이나 관광공사, 창조학교 이런 곳이 아닌 저희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또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중소기업 육성이나 소상공인 창업자금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경제를 이끌어가고 복구하는 데 최일선에 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앞장을 서고 그렇게 경기도를 위해서 충성을 다한 출연금은 전액 삭감이 되고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행사성에 대한 출연금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보니까 문화관광국의 출연금, 문화의전당, 문화재단, 관광공사, 창조학교 주로 행사성 위주로 하는 재단의 출연신청금액이 422억 원이 신청됐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422억 원을 출연 요청했는데 432억 원을 출연해 줬어요. 저는 이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배제해야 되는지 정말 이번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경투실에 이렇게 지난 금융위기를 겪은 경기도민들을 어루만져주고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일선에 섰던, 지금도 더더욱 필요한데 행사성 낭비에 출연을 더욱 많이 했던 것은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국의 어떤 사업에 예산을 많이 증액했나 확인을 해봤어요. 보니까 문화바우처사업, 이것은 2010년도 사업이 없던 예산인데 36억이나 예산을 세웠습니다. 문화바우처사업이라 해서. 또 체육바우처사업이라고 해서 5억 4,000만 원을 13억 원으로 이렇게 늘리고 있습니다. 그 외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비엔날레사업이나 이런 행사성사업에 출연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경기도민들의 경제나 일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부가 무관심한 것은 금번 예산을 세우면서 뭔가 잘못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제투자실이 실질적으로 출연금을 많이 받아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기업들하고 일자리 창출하는 데 공헌을 해서 경기도의 경제발전을 이루는 데 해야 되는데요. 김문수 지사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작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저희를 줄이고 문화관광국의 문화의전당이나 문화재단, 관광공사, 창조학교 이쪽에는 출연신청 금액보다 더 많은, 약 17억 원을 더 출연해준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선에서는?

○ 정기열 위원 제가 그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경투실장님이니까 그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경기신보나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하고 중소기업기금 육성을 지원하는 것하고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것하고 행사성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어느 게 더 큽니까?

○ 정기열 위원 아니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둘 중에 했을 때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 정기열 위원 그렇죠. 경제적으로 미칠 수 있는 건 저희 출연금이 필요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실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경제투자실의 중요성을 저기한다 생각을 합니다. 다음 추경에는 지금 보충받지 못했던 이 출연금이 다음에 꼭 출연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제가 또 시간은 없지만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지원 예산이 10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 정기열 위원 1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 경제회생 및 민생경제 안정대책 홍보비에서 아까 존경하는 오세호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3억이 증감이 됐는데 이 3억 증감한 것에 대해서 아까 다르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경제정책과에서 홍보비 예산을 4억 세웠었고 기업지원과에서도 3억을 세웠었는데 그걸 통합을 했는데 7억이 됐다?

○ 정기열 위원 잘못된 것 아니에요? 통합이 됐으면 예산을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정기열 위원 네, 기업지원과하고 경제정책과하고 통합이 됐잖아요.

○ 정기열 위원 왜 그렇게 편성을 했죠?

○ 정기열 위원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는 아예 그런…….

○ 정기열 위원 홍보비를 빼고 경제정책과에 단일화해서 했다고요?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하나만 물어볼게요.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183페이지 보면 전문계 고등학생 노동법률고문이란 게 있어요. 4,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정기열 위원 직업에 대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직접 하는 건가요? 여기서 보니까 민간…….

○ 박남식 위원 우리 노총에 8개 상담소장들이 합니다.

○ 정기열 위원 아, 노총에서요?

○ 박남식 위원 네, 그래서 전문계 고등학교에서는 더 해달라고 그러는데 예산상 솔직히 더 못해요. 그러니까 대학을 안 가는 아이들, 여기 유인물 보면 상여금은 어떻게 하는 건지, 직장의 예절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근로기준법은 뭔지, 4대보험은 뭔지, 첫 직장에 들어갔을 때 알아야 될 것들 그런 비용입니다.

○ 정기열 위원 존경하는 박남식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잘 설명해 주셔서 제가 아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마무리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이게 예산이 작년에 10억을 세웠다가, 작년에 10억이었나요?

○ 정기열 위원 10억이었다가 금년에는 5억으로 줄었는데 이게 저번에 보니까 3차 추경에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불용처리가 돼서 세입으로 잡힌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2008년도 금융위기가 오면서 2009년도 힘든 시기를 겪었고 2010년도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경제적인 성장을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정기열 위원 그리고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경제가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은 실제로 그 어려웠던 2009년도, 2008년도 이때는 100% 다 했는데 2010년도에는 50%밖에 못했어요. 실질적으로 여파가 그때 당시에는 덜 와서 그런지 실질적으로 어려운 건 2008년도와 2009년도가 더 어려웠는데, 2010년도는 경제적으로 점점 나아지는 추세였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투자고용이나 교육훈련보조금에서 지출이 낮아진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아, 그러니까 제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2010년도 예산을 세웠던 것은 2009년도 고용 지출한 비용을 보고 세운 것 아닙니까?

○ 정기열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2009년도를 보고 했는데 2009년도에는 많이 됐으니까 했는데 2010년도에는 안 됐잖아요. 그런데 경제적인 상황은 2009년보다 2010년도가 더 나아요.

○ 정기열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됐는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 정기열 위원 제가 이걸 한 것은 실질적으로 2008년도나 2009년도에는 MOU 실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외자유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대대적 홍보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 많은 투자를 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수요를 발굴했고 2010년도부터는 2008년, 2009년도의 외자유치나 이런 것이 허수로 많이 드러나다 보니까…….

○ 위원장 김기선 정기열 위원님, 발언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허수로 드러나다 보니까 실질적인 데이터를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줄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이만 질의하는 걸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시간 10분입니다.

○ 오세호 위원 사업설명서 147쪽에 국립과학관 지중화사업 이게 2억 7,000이 있는데요. 국립이잖아요. 그럼 도에서 여기에 대한 수입이 있습니까?

○ 오세호 위원 그런데 왜 협약을 맺어서 2억 7,000 예산이 들어가게끔 했죠? 뒤에 보니까 협약이 있던데요. 2.93%의 분담률을 경기도가 내게끔 되어 있는데.

○ 오세호 위원 도유지면 도유지를 빌려줬으면 오히려 땅값을 받든가 그래야지 이걸 예산을 밀어주는 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오히려 도유지를 빌려줬으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든가 그래야 되는 건데 예산만 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이익이 하나도 없는데.

○ 위원장 김기선 국장님, 잘 모르시는데 국립과학관 설립할 당시에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유지 협약이 돼 있는 게 있어요.

○ 오세호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오세호 위원 국립과학관이 언제 완공됐습니까, 이게?

○ 오세호 위원 그러면 지금은 변했잖아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유치하고 우리가 지금 유지관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국립이니까. 우리 경기도의 입장을 과학기술처나 그런 데다 얘기를 해야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 오세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전에서도 지중화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을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한전이 원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이제 점차적으로 한전 같은 경우도 지중화사업을 계속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국가 예산이, 한전에 대한 그런 국민적인 시각이 곱지 않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기간이 늘어질 뿐이지 이 지중화사업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중화사업도 지자체랑 매칭펀드에 의해서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가 과천에만 주면 다른 시군에서도 요청을 하면 거기에 또 예산이 들어갈 것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국립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도비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 도에 어느 정도 이익이 갈 수 있게끔 지분율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라든지 입장료라든지 그런 들어오는 수입에 대해서 도가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갖고 그 수입을 챙길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오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영환 위원 추가 자료요구만 하나.

○ 위원장 김기선 네, 김영환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저한테 경경련 자료 또 하나 왔었는데요. 이것 하나입니까? 그러니까 제대군인 교육…….

○ 김영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송한준 위원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간단하게 송한준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아까 시간관계상 계속 질문을 못해서, 다시 시화호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도면을 볼 것 같으면 송산그린시티 그다음에 송산MTV 이렇게 개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보고 계십니까?

○ 송한준 위원 여기는 특수지역이라고 해서 나오지 않았는데 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 습지공원이 있고 쓰레기매립장이 있어요.

○ 송한준 위원 우리 실장님 안 가보셨을 것 같아요?

○ 송한준 위원 그 쓰레기매립장을 지금 어떻든 경기도에서 나인홀 골프장을 짓겠다고 확정돼 있거든요. 실장님 어떠세요, 나인홀 골프장 짓는다는 게?

○ 송한준 위원 현장을 확인해 보시고 판단을 해보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밑에 습지공원이 있고 시화호랑 연결되기 때문에 환경이 오염됩니다. 제가 진짜 질문하고 싶은 건 송산MTV랑 송산그린시티, 이 공업단지라든가 여러 가지가 들어서요. 이제 MTV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일을 하겠지만. 그랬을 때 시화호에 오염이 생길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한준 위원 개선이 된다고요?

○ 송한준 위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 송한준 위원 그분 이름이랑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만나러 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예산하고 관련된 것만 해주십시오.

○ 송한준 위원 이게 나중에 예산이랑 관련이 됩니다, 사실은.

○ 위원장 김기선 그래도 현재 예산하고 관련된 것만 하십시오.

○ 송한준 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너무 경제성 논리만 우리가 따질 게 아니라 진짜 보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송산그린시티 쪽에 계획이 골프장이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저는 이 쓰레기매립장에 나인홀 골프장이 들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든 도민의 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집행부의 한 사람으로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부분은 정책을 변경해서라도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오세호 위원님 자료요청이 있으십니다.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72쪽에 경기도 생태산업단지 광역구축사업 해서 5개 산업단지에 뭐가 구축되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120쪽에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있잖아요. 이건 어디에다가, 8개 시군 13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거기 8개 시군이랑 13개 사업이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에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청에 대한 2011년도 예산심의가 끝나면 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확인하셔야만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예산을 조정할 때 참고가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전성태 경제투자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청 경제농정국 중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정한 경제농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김정한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구자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구자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 15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씩 시간을 할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안양 출신 정기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또 이렇게 예산 심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죠? 저는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9월 달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 대진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것을 문제 삼고 지적했었는데요. 지금쯤이면, 그때 다 시정조치를 하고 대진에서 또 출연을 하겠다 해서 저희가 지난 2회 추경인가요, 10억 예산을 지원했는데 지금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지금 현재 종단에서는 얼마 정도 출연이 들어왔습니까?

○ 정기열 위원 그때 저희 이후에?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아직 16억이, 11월 22일 날 16억을 추가로 출연하기로 했었는데 아직 안 들어온 거지요?

○ 정기열 위원 저희가 저번에 집행한 10억에 대한 예산은 벌써 다 집행이 됐고요?

○ 정기열 위원 아직 가지고 있고요?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이 16억은 출연 들어오는 것을 확인 후 지급할 예정이신가요?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 심의 요구자료 제출한 거에서 보면 2010년도 대진종합지원센터 건립비용하고 출연금 이행계획서하고 약 14억 4,200만 원 차액이 발생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여기 보면 2ㆍ3단계 설계비에서 차액이 발생했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계비에서 14억 4,200만 원이 추가된 거죠?

○ 정기열 위원 특별히 사업상 크게…….

○ 정기열 위원 실질적으로 이행된 금액에는 14억 4,200만 원 설계비가 들어가고 업무보고에서는 그것을 누락시켰다는 거지요?

○ 정기열 위원 그건 좀 잘못된 거 아니었나요? 업무보고하고 이행계획서하고는 일치해야 되지 않나요?

○ 정기열 위원 일치시키는 게 맞는데 일치 안 한 것은 잘못한 거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저희가 추가자료를 요청함으로써 거기에 14억 4,200만 원이라는 누수적인 금액을 저희가 찾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정기열 위원 업무보고 같은 거 해주실 때 실질적으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 여기 시험생산2동의 설계비, 커뮤니티센터 설계비, 기술고도화센터 설계비, 입주자 근로기숙사 설계비, 추가로 들어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 정기열 위원 업무보고로 따졌을 때는 추가로 된 거고.

○ 정기열 위원 이행계획서 됐을 때는 업무보고에서 누락시켰기 때문에 원래 있었던 계획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지요?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진테크노파크가 1년 만에 공사를 다시 재개했거든요. 그리고 경기북부에 경제의 활성화를 이루는 하나의 거점으로 자리를 잡을 목표로 대진테크노파크를 저희가 지원하는데요. 다시 올 1년처럼 공사를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앞으로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사업이 지지부진해 지거나 이러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대진테크노파크가 우리 경기테크노파크처럼 완성된 기술집약적인 집합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남식 위원 박남식 위원입니다. 저기 사업명세서 15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 박남식 위원 여기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경기섬유ㆍ봉제지식산업센터 건립이 23억 정도 되어 있거든요. 봉제지식산업센터는 뭐하는 걸 건립하는 거지요?

○ 박남식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 박남식 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알겠는데 봉제지식산업센터 이렇게 해놓으니까 도대체 봉제하는데 무슨 지식산업센터가 필요한가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지요, 사실은.

○ 박남식 위원 지금 봉제산업이 전부 다 중국으로 많이 넘어가 있거든요.

○ 박남식 위원 넘어가 있는데, 그러면 아파트형공장을 지으면서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그쪽도 같이 그 안에 들어오나요?

○ 박남식 위원 그러면 거의 다 의류봉제겠네요?

○ 박남식 위원 예를 들어서 대개 봉제 그러면 사실 애들이 가지고 노는 인형도 봉제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하는 건지, 이쪽은 의류만 하는 거지요?

○ 박남식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금 사실은 동대문 쪽에 있는 봉제공장들이 그럼 동두천으로 많이 이전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그러면 뭐를 주나요?

○ 박남식 위원 그래서 이걸 어차피 하게 되면 니트하고 니트 봉제가 전부 다 묶여야 될 부분 같고요.

○ 박남식 위원 그래서 니트산업이 발전되고 섬유연구소에 120억을 들여서 짓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 시켜서 연계성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실제 동대문 쪽에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얘기는 종로5가 창신동 쪽에 많은 봉제공장이 있는 건 실제적으로 동대문의 상권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이전시켜서 상권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밀착도가 붙어야 되겠다 싶은 이렇게 생각되네요.

○ 박남식 위원 이걸 위해서는 어쨌든 중소기업 2청사가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런 데를 활용해서 많이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 박남식 위원 네, 그건 잘 알겠고요. 섬유애로기술지원센터가 있거든요.

○ 박남식 위원 이것도 민간이전인데 이 부분은 주로 섬유연구소하고 하는 일이 틀린가요? 애로기술지원센터는, 152페이지예요.

○ 박남식 위원 그런 센터인가요?

○ 박남식 위원 그럼 이럴 필요 없이 섬유연구소에 같이 붙여서 예산을 편성해도 될 뻔 했네요?

○ 박남식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센터, 센터들이 많이 있는 건 좋은데 실제적으로 여기 섬유종합지원센터가 생기면 센터들이 전부 다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묶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 박남식 위원 그래서 가르는 것보다는 한 군데로 묶어서 연구소가 같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그 세부 목은 그렇게 잡아주고 밑에서 나눠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사실은. 그래서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지금 국비ㆍ도비 이런 것들이 많이 투입돼서 특성화사업을 많이 발전시키는데 실질적으로 센터를 많이 만들고 건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놨을 때 그쪽으로 많이 집약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래서 올해 어느 정도 착공률이 벌어지고 이렇게 되다 보면 실제적으로 앞으로는 많이 될 텐데 잘해 주셔서 올 예산도 편성된 만큼 잘 활용하셔서 해주시고 또 내년 예산도 올해 것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정말 한쪽으로 특성화가 잘 가도록, 이렇게 보면 의류 쪽에는 어느 정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구 쪽이 의류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 박남식 위원 그래서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가구 쪽도 이러한 비슷한 일을 할 수 있게끔 정책에 건의를 많이 해주셔서 국비나 이런 걸 갖다가 북부의 특화산업을 일으킬 수 있게끔,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누가 봐도 참 잘했다 소리가 나와야 되니까 그렇지 않고 저걸 했더니 유명무실하다 그러면 예산 누가 안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점에 많이 효율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좌우간 그런 식으로 봉제가 모일 수 있는 센터에 23억이 들어가서 한다면 참 바람직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박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대진테크노파크 건립 관련해서 차액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런 설명도 이 순간에도 없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제가 아직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자료도 저한테 실제 없습니다. 제 책상 위에 없고 사전에 설명도 없으시고 그래서 좀…….

(관계공무원, 김영환 위원에게 자료 전달)

이건 지역연고사업이지 않습니까?

○ 김영환 위원 이제 좀 이해가 가는데요. 추가적인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게 2ㆍ3단계 설계비 반영했다는 거잖아요?

○ 김영환 위원 그때 저희한테 주셨던 대진테크노파크 출연금 관련해서 그때 보고했던 그 내용에 더 발생한 부분이 설계비다라는 거잖아요?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게 7월 달 얘기입니다. 아니, 10월 달인가요? 10월 달 얘기였던가요?

○ 김영환 위원 지금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운영사업비 지원 4억 7,500만 원인데요. 지금 그때 약속했던, 지금 11월 말이죠? 출연금 이행이 완료됐습니까? 금방 정기열 위원님이 잠깐…….

○ 김영환 위원 제가 아직 그 자료, 자료를 열어봐야 되는데 이번 해 말까지 대진 쪽에서 이행 완료돼야 되는 출연금 총액이 얼마죠?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10억만 냈다는 거죠?

○ 김영환 위원 우리 출연금은 아직 건너가지는 않았고 홀드시켜 놨다는 거죠?

○ 김영환 위원 계수조정소위 때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제2기업지원센터가 세팅이 됐습니다. 사업설명서 25페이지 제가 함께 말씀드린 건데요. 예전에 지원센터가 없었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직접 이런 역할들을 하셨나요?

○ 김영환 위원 지금 지원센터 총 몇 명이죠?

○ 김영환 위원 그러면 대거 인력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예산내역 중에 현장애로지원 SOS센터 1억, 실태조사 3억 5,000이 있는데 실태조사가 뭡니까?

○ 김영환 위원 이건 앞뒤가 좀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 김영환 위원 먼저 하고 센터 필요성이 대두되고 그래서 센터 짓고 그다음에 얘기가 됐어야 되는데 그만큼 우리 경기북부 제가 그때 각종 통계자료부터 시작해서 많이 빈곤하다라고…….

○ 김영환 위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도 앞뒤가 조금 바뀐 것 같은데 하여튼 실태조사 내용이 기업 DB구축이죠?

○ 김영환 위원 그런데 파악을 하면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보충해서 말씀드린 경기북부 기업들 그다음에 통계, 이런 각종 통계들이 한꺼번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까지 가능한가요?

○ 김영환 위원 네.

○ 김영환 위원 일단 기본적인 통계, 예를 들면 업체당 평균 몇 명이냐, 이것 할 때 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평균임금이 얼마냐, 남부하고 비교도 되겠지만 실태조사 할 때 그런 것까지 같이 파악이 되나요?

○ 김영환 위원 우리 과장님 그러신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기업지원센터하고 제2중소기업지원센터로 제가 부르겠습니다. 이 센터하고 섬유소재연구소하고 좀 겹치는 부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마케팅 지원해서 니트산업 해외마케팅 거점 구축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가구산업, 워낙 그쪽에 특화산업이 있다 보니까 섬유소재연구소하고 나중에 우리 또 종합센터 짓죠?

○ 김영환 위원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도 짓고요. 그러니까 이게 체계적인 기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역할을 어떻게 정립시키고 섬유소재연구소나 나중에 종합지원센터 건립이 됐을 때 그쪽은 또 어떤 역할을 정확히 할 것인가, 나중에 업무 가지고도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분산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남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애매모호하게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과연 기업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뭔지, 그런 부분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산도 정리가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25페이지 특화산업 지원 해서 가구 또 있는데요. 28페이지 보면 민간이전 해서 경기가구우수디자인 공모전, 유망가구기업 집중지원사업, 생산마케팅 인증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상품 개발지원사업, 가구디자인 설계 이것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통해서 들어가는 건가요? 직접인가요, 직접민간이전인가요?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지원센터 가구특화산업 지원은 어떤 부분입니까? 경민대하고 다르게.

○ 김영환 위원 나중에 경민대학 대체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그러면 유망가구 집중지원사업이나 신상품 개발지원사업이나 우수디자인 공모전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영역이 구분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 김영환 위원 사실은 업무를 총괄 기획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든 여기에 계신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 하시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면서 연계효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저쪽 경민대학 따로, 이 사업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따로 하다 보면 자기네들만 이해하거든요, 조직 구도상.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한꺼번에 지원하더라도 뭔가 효율성 있고 그게 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단위들을 제대로 정리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 김영환 위원 그리고 제2중소기업지원센터가 사실은 가구하고 섬유만 하는 건 아니죠?

○ 김영환 위원 포천에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자꾸 기존에 했던, 섬유소재연구소에서 해왔던 일정 정도의 역할을 이 센터 쪽에서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우리 경기북부 기업들이 사실은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역할을 또 따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서북부 같은 데들 보면 중소기업지원센터가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 역할로 자리매김을 시켜주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리상으로 또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쪽에 있다 보면 계속 가구ㆍ섬유입니다.

○ 김영환 위원 또 같은 얘기인데 중소기업지원센터 특화산업지원에 섬유가 있어요. 그다음에 27페이지 보면 섬유애로기술지원센터 운영, 섬유소재연구소 지원, 섬유정보지원시스템 DB구축 그러니까 조금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이것도 겹치고요. 그래서 여기도 섬유소재연구소 기존에 해왔던 것 그다음에 2청에서 해왔던 것,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구역화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 또 이건 민간이전인데 고급니트소재 기획 및 마케팅 지원, 어디를 통해 하는 겁니까, 이런 것들은? 섬유ㆍ가구ㆍ피혁…….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이것도 섬유하면 그냥 섬유소재연구소로 몰아넣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기존에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들을 별도의 섬유소재연구소에 특별전문가들을 이렇게 보충하는 게 맞지 또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커버하는 건 괜히 싸움날 것 같아요, 조직적으로. 어떻게 정리하실지 모르겠지만.

○ 김영환 위원 그게 영역이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원에 있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R&D사업도 하고요. 그다음에 기술 인큐베이팅도 하고 창업보육도 하고 펀드도 운영하고 있고 판매ㆍ유통 다 하고 있습니다, 연구까지. 연구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그러면 제2중소기업지원센터가 과연 뭘 해야 되느냐, 그야말로 판매만 도와주느냐 이런 구분이 좀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애매모호할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걸 아마 조직 운영하시다 보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제가 틀림없이 장담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을 가능한 한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오세영 위원 용인 출신 오세영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2011년 세입ㆍ세출 설명자료 17쪽을 보시면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운영 관련돼서 자료를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기술학교 예산이 연 3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운영이 15억이죠, 맞습니까?

○ 오세영 위원 15억을 보게 되면 사업추진 평가의견 정상추진 해서 56명이 취업해서 98% 그다음에 LCD자동화시스템 등 4개 과정에서 120명 교육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1년에 이렇게 보게 되면 2009년도에도 15억, 2010년도도 15억 그리고 2011년도도 15억으로 예산을 올리셨어요, 맞죠?

○ 오세영 위원 제가 경기기술학교 쪽 관련돼서도 예산이 30억이고 커리큘럼이나 이런 게 상당히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기술학교가. 경기기술학교에 비해서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부분의 금액이 50%라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세영 위원 박상돈 기술학교장의 말씀을 들어보면 취업률도 높고 지속적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 오세영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건 뭐냐면 질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액 도비로 하는 거죠?

○ 오세영 위원 기술학교도 전액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비교자체를 봤을 때 이쪽은 그러면 엘리트 위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오세영 위원 본 위원이 왜 질문을 드렸냐면 교육생 후생지원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기술학교에 비해서 우리 산업기술교육센터가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높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기술학교에 비해서 산업기술연구센터는 기술학교보다는 월등히 높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오세영 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트렌드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경기기술학교랑 산업기술교육센터 어떻게 보면 기술학교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17년 정도 됐나요?

○ 오세영 위원 17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커리큘럼 이런 게 사실은, LCD 이런 부분이 기술학교에서도 신설이 돼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도에서 추진하는 기술학교의 어떤 케파, 이게 남부ㆍ북부를 나눠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기숙사도 사실 저번 행감 때 본 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마는 남부와 북부에 사시는 분의 비율을 보고해 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산업기술교육센터 그러면 북부인력, 그러니까 지금 180명이 다 북부에 살고 계시는 도민입니까?

○ 오세영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기술학교가 존재함에도 이렇게 산업기술교육센터가 양쪽에서 운영되면서 비용 자체가 기술학교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기술학교는 코스트가 낮고 산업기술교육센터는 좀 높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홍보나 이런 부분은 기술학교랑 같이 하는 건 아니고 양쪽에서 완전 분리돼서 되는 거죠?

○ 오세영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경기기술학교가 지금도, 저희 행감 중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17년을 지내오면서 사실은 이렇게 산업기술교육센터를 어떻게 보면 포용할 수 있어서 저희 위원들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기술학교의 위상이 높아지고, 이게 북부에서 관리하고 기술학교 관리 이런 모드가 아니라 종합적인 교육체제는 조금 더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싶은 그런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 오세영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북부가 47%, 남부권이 나머지 부분이면 기술학교 같은 경우는 기숙사가 운영되는데 여기는 그러면 출퇴근을 합니까?

○ 오세영 위원 100% 기숙사?

○ 오세영 위원 그러면 선별 관련된 부분은 지원율이나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전액 도비이고 그러면 지원이나 이런 경쟁률 부분 또 취업률 관련된 부분 자료 좀 저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오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오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용 위원입니다. 12쪽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해서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이 다 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선진지 우수시책 벤치마킹이나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외국 나가게 되면 누가 나가고 어느 지역으로 나가는 겁니까?

○ 김종용 위원 그건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경제활성화 대책 벤치마킹을 하게 되면 그쪽 관계자가 가면 전문가가 가는 것이 더 맞지 않나요?

○ 김종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쪽 보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 고양시에 지금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보니까 밑에…….

○ 김종용 위원 그런데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 해 가지고 09년도에 30억 6,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건 뭡니까?

○ 김종용 위원 아, 해놓은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 김종용 위원 지금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계획 해 가지고 고양시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그럼 이번 2011년도에 신규로 하는 겁니까?

○ 김종용 위원 고양시에?

○ 김종용 위원 아직 부지가 선정된 건 아니지요?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이 있는 겁니까?

○ 김종용 위원 사업개요 해 가지고 보면 괄호 안에 2009년 이전 해 가지고 116억 2,000만 원 되어 있는 건 뭡니까?

○ 김종용 위원 아, 두 개가 지금 운영 중이라는 얘기지요?

○ 김종용 위원 어느 정도 성과가 있나요?

○ 김종용 위원 왜 이걸 물어보냐면 광특자금도 있고 도비도 있고 그다음에 시군비도 있고 자부담도 있거든요.

○ 김종용 위원 자부담이라는 건 유통센터가 설립되면 조합이 설립된다는 얘기입니까?

○ 김종용 위원 그런데 요즘은 이슈화되는 게 SSM,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게 활성화가 되면 이런 게 아무래도 들어오기가 껄끄럽고 지역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게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걸 활성화시키는 게 좋거든요.

○ 김종용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짚은 거고요. 그다음에 15쪽 보면 여기도 그게 있네요. 경기북부 주력산업 해외판로 개척지원 해 가지고 4억 4,000 정도 잡혀 있는데 해외시장 개척 국외여비 해 가지고 6명이 나가네요? 해외전시회 참가 및 해외시장 개척 국외여비.

○ 김종용 위원 아, 그 예산입니까?

○ 김종용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섬유 해 가지고 4회 정도 있고 피혁이 1회 있고 가구가 1회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런데 만약에 해외에서 전시회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모범적인 업체라든가 수출을 위주로 하는 기업체가 나갈 것 아닙니까?

○ 김종용 위원 그 선별을 자체적으로 하나요?

○ 김종용 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 선정하는 과정이 지금까지는 외부기관이라는 얘기잖아요, 중앙부처라든가 이런 데. 그렇죠?

○ 김종용 위원 그럼 경기도가 어느 정도, 경기도에서 물론 업체를 선정해서 나가겠지만 어떤 저기가 있을 것 같아서 짚은 거고요. 지금은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생겼으니까 심사를 그 자체적으로 이관이 되는 건가요? 자동적으로 그러면.

○ 김종용 위원 왜냐하면 공정성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경기도 업체니까 어차피 경기도에서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해외전시회에도 참석하고 하는 건데 그것을 외부에 위탁하는 것 같아서, 여기 중소기업이 생긴 지 작년 9월 달에 오픈했으니까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우수기업을 내보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짚은 겁니다.

○ 김종용 위원 25쪽 한번 봐주십시오. 그게 연관되는 건데 경기제2기업지원센터 해 가지고 365일 24시간 도민 안방 일자리지원반, 이게 어디 되어 있는 거지요?

○ 김종용 위원 2청 안에 있는 겁니까?

○ 김종용 위원 그러면 그게 도민 안방 일자리지원반하고 틀리고 어떤 민원실 개념 아닌가요? 365일 민원실 이런 거.

○ 김종용 위원 일자리 상담사가요?

○ 김종용 위원 아니, 나는 이게 되어 있어서 일자리지원반이 따로 운영되나 해서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생겼으니까 거기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짚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한 경제농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수조정방법에 대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수조정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모든 위원님들이 참석하셔서 계수조정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수조정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 김영환 위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지요.

○ 위원장 김기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시는 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계수조정위원님들을 선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다섯 분 정도로 계수조정위원들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10분간 정회해서 계수조정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의사일정 제3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협의하신 결과 소위원장에는 정기열 위원님, 위원으로서는 김영환 위원님, 정상순 위원님, 금종례 위원님, 박남식 위원님으로 구성토록 협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소위원회 구성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발표한 대로 소위원회 구성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계수조정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