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국장 김동근 교육국장 김동근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희 교육국의 행정사무감사 시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영어마을과 관련한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셔서 오늘 보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는데 우선 배포해 드린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우선 단계의 최소한의 조치라고 이렇게 전제로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경기영어마을 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재감사 요청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선적으로 감사관실에서 처분ㆍ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에 대한 경고, 기관장에 대한 경고 그다음에 직원 3명에 대한 견책이었습니다. 그중에 직원 3명에 대한 견책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중순까지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징계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관 경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하겠는데 우선 필요하다면 봉급의 동결이나 아니면 출연기관 간의 봉급인상을 하더라도 최소한만 인상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기관 경고의 의미가 그대로 행정상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장에 대한 경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감사나 이런 조치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거나 혹은 새로운 감사의 결론을 통해서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관실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만 감사관실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거나 중요사항이 누락된 게 확인이 되는 경우에 재감사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우선 본 사안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 중입니다. 2번에 대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범죄사실이 드러났을 때 해당 기관 조치할 것에 대한 것과 연관이 되어지는데 수사 중에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다든지 아니면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안을 가지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 처분한 지시에 대해서 다시 꼼꼼히 검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어쨌든 수사 중인데 이 부분에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련법규에 따라서 조치할 것입니다. 형사처벌 문제가 생긴다면 당연히 형사처벌 또 변상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생긴다면 당연히 변상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사과정 속에서도 감사지적 이외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당연히 그에 따른 재감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어마을의 행정업무 미숙 및 조직관리 등 전반적으로 부실하다. 도가 일상적 지휘감독 시스템을 마련하기 바란다라고 하는 이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본부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어서 사무총장이 자리를 비우거나 혹은 사무총장의 행정관리 업무를 보필해야 될 위치에 대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도의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늦어도 내년 2월 이내에는, 저희 판단에는 올 12월 말 정기인사 때 행정본부장이 임용되리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사무총장 전결사항으로 이행되고 있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사무처리 전결규칙을 상향 조정해서 이사장인 행정2부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해외출장을 가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연간 사업계획의 문제라든지 신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든지 등등에 있어서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볼 때 영어마을에 아무래도 회계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어수선한 직원 분위기 결속을 위해서 저희가 워크숍 같은 것의 개최를 통해서 분위기 쇄신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마을 전담팀 신설 조직부서와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최후의 마지막 생각이고 현재 아직 이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이나 양평 이쪽 부분에 있어서 향후 개선방안까지 같이 논의를 조만간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그때에 맞춰서, 저희가 도에 관리부서를 강화하는 부분은 그때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경기영어마을 프로그램 도입 시 사기횡령으로 실추된 경기도 위상을 위해서 소유권에 대한 법적 재검토, 또 제2의 손해가 없도록 도 차원의 법적 검토를 해줄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우선 스티브 황 가압류 처분에 대해서는 영어마을에서 자문변호사 검토결과는 현 단계에서는 가압류가 어렵다고 이렇게 회답이 됐습니다. 하지만 도에서 직접 도의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복수의 고문변호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가압류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 조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적사무이기 때문에 사전에 법률자문 의뢰는 꼭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 판단에 근거해서입니다. 그리고 지적소유권 획득에 대해서도 도가 직접 법률자문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프로그램 운영 도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무총장의 전결로 되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의 도입절차나 지적소유권, 법적 검토 등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도에서도 고문변호사나 혹은 변리사 등을 활용해서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또는 국내영어마을의 우수프로그램에 대해서 DB구축을 통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불리한 계약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내부 정보를 구축하는 일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 및 영어마을 직원에 대한 업무연찬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보고드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처음 도의회 회기가 열릴 때 본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그간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파주영어마을에 대한 조치계획

○ 교육국장 김동근 서면으로는 없었지만 제가 구두로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선 기관장이 경고를 맞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경고 자체가 너무 미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징계를 할 때는 정당한 감사나 정당한 수사기관의 조사 등 정당한 절차가 선행되어야 되는데 일단 현 단계에서는 감사조치가 이미 끝난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거나 중요사안이 누락되었는지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될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중에 혹시 그런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거나 하는 경우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연관시킬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현상 속에서는 저희들이 우리 감사관실에서의 처분지시서를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중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사무총장의 위치를 공개채용하는 방식으로, 원칙적으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 사무총장의 임기가 끝나고 그 이후의 문제가 될 사안이기 때문에…….

○ 교육국장 김동근 아닙니다. 지금 임기가 연장이 돼서 2012년까지라서…….

○ 교육국장 김동근 2010년 10월 달이었습니다. 2010년 10월 9일 날 연장을 했습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2부지사님께서 아마 답변을 하실 때도 들어갔을 텐데요. 우선은 경영상태가 장원재 총장이 처음 맡았던 07년도에 66억 적자였었는데 10년 9월 말 기준으로 16억 적자로 경영상태가 대폭 호전된 측면을 고려했고 또 한 가지는 프로그램이 지금 단기 위주에서 장기적으로, 근본적으로 영어마을을 바꾸는 그러한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과정에 업무를 총괄하는 이런 자리를 바꾸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감사관실의 감사결과를 일단 근거해서 행동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지적되어진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권고조치가 적당했느냐 아니면 미약했느냐 여부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의 재감사 조치 권고를 통해서 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것은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렇게 권고를 해주신다면 그 근거를 가지고 감사관실과 적극 재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저희가 그렇게…….

○ 교육국장 김동근 네, 보고 있습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네.

○ 교육국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지적하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