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허재안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허재안 안건상정에 앞서 문형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한된 5분의 시간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형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의원 제가 안경을 썼습니다. 우러른 일천이백만 경기도에 사시는 분 그리고 이 자리의 허재안 의장님 또 여러 의원님 아울러 김상곤 교육감님, 김문수 지사님 더불어 갖가지 얘기를 들으러 오신 분과 재료를 가지러 오신 분들! 모두 안녕하셨습니까? 저 문형호 교육의원은 경기교육의원 제7선거구, 용인ㆍ여주ㆍ이천ㆍ안성ㆍ양평 등 5개 시군에서 뽑힌 의원입니다.

오늘 저 의원은 한마디로 일반행정이 교육행정과 교육에 관한 느낌이 늘 자기들 뒤에 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에 잘못 생각하고 있음을 지적코자 함입니다. 5분 발언이란 짧은 시간 내에서 글로 쓰는 유인물은 올릴 필요를 갖고 있지 않으나, 이참엔 현학적이고 뽐내는 것은 아니나 한자성어를 몇 낱말 담았기에 참고하시라고 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회의장에서 벗어나시더라도 다시 한 번 읽어 곱씹어 주시면 저 문형호 교육의원으로서는 바랄 게 없겠습니다.

그럼 김문수 지사님 쪽 얘기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잘못 만든 수첩을 고쳐 잘 만들어 돌리고 빼먹은 교육의원의 ‘2010 주요 전화번호부’는 다시 거둬 문서화된 공문과 권수를 묶어서 저 문형호 의원 앞으로 보낸다.”고 약속하면서 “죄송합니다.”를 연거푸 한지도 오늘로 꼭 두 달째입니다. 지난 9월 9일 개별 질의응답 때 본회의의 이 회의 장소에서 “추석이 지나고 말일까지 보내주시오.” 하니까 “더 빨리 보내겠습니다.” 해서 “다다익선이지요.” 아닙니까? 김문수 지사님, 그렇지요? 지사님도 교육어른과 뗄라야 뗄 수 없는 내역이 있으신 걸로 아는데 행여 저승분예(蛆蠅糞穢)는 아니시겠죠.

일시지십(一視知十)이라고, 이것 하나도 제대로 못하니 미루어 짐작컨데, “데”자가 맞춤법이 틀렸습니다. 밖으로 찍으십시오. 다른 것은 안 보고 안 겪어봐도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이끄는 대권에 폼을 잡을 수 있으며, 여기에 직위ㆍ직책을 가진 식구들이 앉아 있지만 그 크고 많은 제잠(鯷岑)의 고기를 꾸덕(꿰미/망테기)에 담고 꿰겠습니까?

다음으로는, 청사이전도 요새 신문지상에 났습니다만, 잿밥에만 정신이 팔린 탓인지 도무지 오리무중인지라 지난번 질문자로서 주고 받고, 받고 주었던 “빨리 추진하겠다.” 말씀은 쇠귀에 경읽기인 우이독경 같소이다. 사무처에서 약소하나 만들기는 했지만 이번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지방의원 세미나에 가 만나본 교육의원들을 보니 경기도가 거지꼴입디다. 즉, 서울은 큼지막한 사무실에 전화기가 3대, 사무원 1명, 울산은 더 잘 됐고. 오세훈 시장과 복지정책 싸움만 할 줄 알지 교육의원 복지는 눈에 안 보이는지요. 한 달 모바일(Mobile) 값이 얼만지 아십니까? 모든 민원을 손 전화기로 하고 의원 혼자서 5~6개 시군 선거구를 뛰어다니니……. 서울에서 오 시장을 따르면서 좀 배우심이 어떤가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난달 6일 전국 시ㆍ도지사 협의회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한 ‘선진 지방분권 국가 실현을 위한 공동 성명서’가 쓸개가 있는 지적인지 허파가 구멍난 소리인지 그분들께 묻고 싶소이다.

‘회장님 회장님 우리 회장님’의 ‘공포의 삼겹살’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 개그맨 왕 김형곤 씨가 새천년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나 잘 해라.”라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TV를 통해 한 말씀을 보셨을 것입니다. 차라리 교육감 직선제를 해서 교육을 살리고 또 도지사 직선 선거를 폐지하면 어떻겠습니까? 역지사지말입니다.

이번엔 우리 도의회 기획위원회에서 김 지사가 부르짖는 교육국을 ‘평생교육국’으로 한 것에 관해 김 지사님과 함께 더불어 말씀 올립니다. ‘평생교육국’이나 그냥 ‘교육국’, 교육청에서 쓰는, 명칭이 뭐가 다릅니까? 좀 문법적으로 말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은 ‘이름씨+이름씨’의 ‘조어방법’이고 ‘조어형태’는 대등관계이나 ‘수식어+피수식어’, 수식관계입니다, ‘체언(몸통)’ 성분이니까, 한마디로 교육청의 교육국과 똑같습니다.

옛 어른들 말씀에 “메치나 둘러치나 같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의상으로 본 복합어로 이것을 ‘유속 복합어’, 주종관계를 지닌 것으로 앞 어근이 뒷 어근의 수식어처럼 쓰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종속 복합어 또는 주종 복합어라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확정된 명칭은 논쟁 때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를테면 ‘교육지원국’이니 ‘지원평생국’이니 ‘평생교육국’ 3개 낱말에서 왜 하필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국어학ㆍ국문학ㆍ교육자 출신 저 문형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예”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교육’ 딱지가 붙은 안건이 교육 전문성ㆍ자주성을 겸비한 교육위원회가 아닌지 이 나라 크고 작은 의회를 저주할 따름입니다.

옵서버일 망정 한 번쯤 천학비재(淺學菲才)하나 전문성을 지닌 의원에게 물어보기라도 한다는 ‘수평적 대우’는 못하는지. 참담합니다.

명칭은 오명(汚名)이 있고 향명(香名)이 있습니다. 더욱이 ‘할계언용우도(割鷄焉用牛刀)’라는 말이 뜻하는 ‘닭의 배를 가르는 데 식칼이면 될 것을 소를 잡는 망치나 도끼 같은 것으로 잡는다.’면 되겠습니까?

○ 의장 허재안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의원 무슨 뜻이냐 하면 김 지사께서 교육에 깊은 마음씀은 우러를 일이나 교육 전체를 이끌고 갈 교육청이 있고 교육감이 있음에도 꼭 김 지사가 이끄는 도청에 교육국, 평생교육국으로 조례화되었습니다마는, 같은 기구를 만들어 망치나 도끼를 쓰는 꼴이 되어 닭 잡는 아버지가 되지 않고 백정이 되고자 해서야 될 일이며 김 지사에게 많은 사랑과 바람을 느끼는 교육 가족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가 앞설 것입니다.

○ 의장 허재안 정리를 좀,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의원 네. 빨리 고쳐야 하고 고칩시다. 오히려 고친다면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끝으로 김상곤 교육감님께도 말씀 올립니다. 인사제도입니다. 지난번 질의 때도 했습니다만 전임자들이 했던 내 사람 심기의 ‘게리맨더링’ 같은 땅따먹기식 제도를 89년 베를린 장벽 깨뜨리듯 해서 탕평책을 쓰십시오. 현장이 교육을 가꿉니다. 말하자면 ‘교육장 공모제’에서 말입니다. 장학관이니 전문직이니 등의 손 안 대고 코 푸는 사람들을 과감히 거친 들판에 내몰아 소를 모는 카우보이로 강하게 키우십시오.

또 한편 ‘교장 공모제 7차 시범운영 실시 방안’으로 엊그제 조사를 해 갔다고 하는데 특정 집단을 위한 것인지 작년에 ‘자격 기준화’ 해서 임명했다는 설이 있는 걸 보면 좀 더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내부형(초ㆍ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2), 대상학교 : ‘자율학교’, 자격기준은 생략하겠습니다. 초빙 교장형(교육 공무원법 제31조), 대상학교 : ‘일반학교’, 자격기준(생략) 등의 내용에서는, 왜 교장자격증 소지자는 ‘일반학교’고, 내부형, 자격기준은 생략합니다. ‘자율학교’로 족쇄를 채웁니까? ‘일반학교’로 똑같이 올무를 푸세요.

○ 의장 허재안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 문형호 의원 마지막으로 ‘놀토’라는 용어입니다. 교육자라고 하는 집단이 세상에 짝수 토요일을 노는 토요일이라 해서 ‘놀토’라고 하는 해괴망칙스런 합성어 만들기가 있는데 뭣 좀 아는 집단입니까, 깡통 두드리는 각설이입니까. 교과부는 귀도 없는지 모르겠고. 이왕 김 교육감님께서 늘 앞서가는 교육행정가이시니까 자습 토요일 “자토”, 가정학습 토요일 “가토” 또는 “학토”라든가, 스스로 공부 토요일의 “스스토” 등 좋은 말로 바꿔서 듣기도 좋고 뜻도 맑고 마음도 살랑거리게 들리게끔 처음 도입이라는 출발을 부탁드립니다.

한편 어린이 성폭행, 성추행 등 성교육도 연간 10회로 학교생활 10개월이면 1개월 한 번인데, 보건교사가 하는데 횟수도 좀 늘리고 담임지도에 교재도 정하고 해서 일생을 망치는 그런 새싹이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노파심입니다.

이상으로 말을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허재안 문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5분자유발언 시간 5분을 꼭 준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광명시의 알짜배기 시유지에 위치한 광명경륜장의 불공평한 재정수입에 대해 광명경륜장을 통해 우리 도가 거둬들인 레저세의 일부를 광명시에 재투자해 줄 것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01년 경륜의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여가선용 기회의 확대와 지방체육의 진흥을 도모하고 지방세수 및 고용의 증대로 인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경기도의 광명시가 서울시 송파구에서 유치한 광명경륜장은 2006년 2월에 개장한 이후 우리 광명시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광명시 지역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현재 경륜장이 처한 사정은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치열한 유치 경쟁 당시 맺어진 잘못되고 불공정한 업무협약으로 인해 600억 원에 이르는 알짜배기 시유지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9년째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으며 2006년 2월 개장 이후 경륜장의 매출액 및 교부금 지원 감소로 인해 당초 예상수입의 25% 수준에 불과한 세외수입만을 거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광명시는 현재 업무협약서 중 협약기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경륜장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그동안 광명경륜장이 경기도의 재정수입에 지대한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명시에 대한 재정지원이나 제반 도로ㆍ교통 여건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관심과 무계획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경륜장 유치를 위해 광명시에서는 공사비로 100억 원,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 66억, 분뇨처리시설 이전 및 송전탑 지중화 사업 등의 주변환경 개선사업으로 120억 원, 경륜장 진입로 공사비로 316억 원, 당시 시가로 100억 원, 현재 시가로는 600억 원 상당의 무상부지 제공 등 총 702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금액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반면에 경기도에서는 사업비 지원 없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레저세 1,227억 원을 감면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광명경륜장을 통해 우리 경기도와 경기교육청, 국가가 거둬들인 재정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006년 개장일부터 2009년 말까지 광명경륜장으로 인한 경기도, 경기교육청, 국가의 재정수입 증가액을 살펴보면 첫째 경기도의 레저세 수입으로 4,906억 원, 둘째 경기도교육청의 경우에는 지방교육세 수입으로 2,673억 원, 셋째 국가는 농어촌 특별세로 980억 원의 수입을 올려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륜장이 위치한 광명시의 재정수입액은 징수교부금과 일반재정보전금을 합하여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총 714억 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해 그동안 재정수입액만을 놓고 볼 때 경기도는 광명시보다 690%, 경기도교육청은 370% 많은 지방세 수입을 거둬 왔던 것입니다.

현재 재정자립도 51%인 광명시는 갈수록 떨어지는 재정자립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륜장을 통한 광명시의 수입액은 경기도나 교육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광명경륜장이 경기도의 재정수입에 지대한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광명시에 대해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당초의 목적대로 주민의 여가선용과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김문수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그리고 긍정적 검토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광명경륜장을 통해 거둬들인 레저세의 일부를 당초 유치목적대로 광명시에게 재투자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시책추진비라도 들여서 지원이라도 꼭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경륜이 열리는 날에는 광명시 전체에 교통마비가 늘 벌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고 있습니다. 광명경륜장 주변 교통에 대한 개선책을 갖고 계십니까?

김문수 지사님의 긍정적 검토와 실질적 대책들이 조속히 시행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발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책자내용을 속기록에 넣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서(김성태 의원)

○ 의장 허재안 김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과천 출신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배수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장애인 고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문수 지사께서는 올해 7월 19일 모 일간지 인터뷰에서 “장애인 고용은 의무고용률 같은 법 규정에 얽매일 문제가 아니다. 공공기관의 법적 의무기준인 2.3%를 떠나 경기도의 장애인 고용비율을 4%까지 추진하겠다. 경기도 144개 공공도서관마다 한 명 이상의 자폐증 장애인을 사서보조원으로 채용하겠다.”라고 인터뷰하였습니다. 지사의 이 한마디는 경기도의 모든 장애인을 둔 가정의 부모님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0년도 자폐성 장애인 사서보조원 시범사업 내용에는 24명의 장애인에게 총 사업비 3,600만 원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도내 공공도서관 채용 확산 방안 등의 계획을 마련하고 2011년부터 행정도우미 배치수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에 장애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사업확대를 촉구하며 우선은 경기도 144개의 공공도서관에 사서업무 보조원 한 명씩 배치하겠다는 김문수 지사의 약속이 실현되어 모든 장애인을 둔 부모님들의 마음에 희망과 꿈을 심어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안양의 장애인학교인 해솔학교에서 실시한 도서 사서보조원의 자폐성 장애인 배치 관련하여 공공분야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전원이 공공분야 사회적 일자리는 필요하다고 답하였고 필요한 근로시간은 3~6시간이 83%를 차지하고 월 급여는 60만 원 이하가 67%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이란 질문의 답으로 국가 및 지자체의 관심이 41%, 법규와 관련 조례 제정이 24%, 사회적 인식개선이 23%로 조사되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들과 보호자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 많은 급여보다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참여의 기회를 갖고 비장애인과 차별의 벽을 조금이라도 낮추고 싶은 것이 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경기도 복지한마당 행사에 참여하면서 접한 ‘세상의 중심에 서는’이라고 적힌 슬로건이 아직도 가슴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함께 동등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경기도를 그려 보았습니다. 지사께서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 복지종사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2009년 및 2010년도 상반기 기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공무원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 경기도교육청이 2009년도 0.84%, 2010년도 1.01%로 전국 최하위입니다. 김상곤 교육감은 이 문제에 관해 많은 관심과 장애인 우선고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시행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도립도서관이 경기도에 1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도서관 사서보조원을 장애인으로 채용하고 그들에게 인간다운 삶과 행복을 심어주는 교육청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 고용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기를 바라며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2010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3%에서 3%로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3% 달성될 때까지 장애인 제한경쟁을 통해 특별채용을 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도와 교육청은 도내 공공도서관 144개소에 장애인 한 명 이상을 고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상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제4조 “도지사는 중증 장애인을 경기도 도서관 사서보조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라는 신규조항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넷째, 도와 교육청은 상기 사업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장애인 보호자, 현장의 선생님들, 장애인 관련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토론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와 교육청에 경기도 장애인 복지를 위한 뜨거운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배수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의장님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얼마 전 김문수 도지사에 의하여, 언어폭력에 의하여 침탈당한 이 의회의 권위가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김수영입니다. 그분은 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궁의 음탕 대신에, 월남 파병에 반대하지 못하고, 방범비를 받으러 오는 경비원에게 나무라고,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우리는 얼마만큼 적으냐, 정말 나는 얼마만큼 적으냐, 바람아! 먼지야! 나는 정말 얼마만큼 적으냐!” 이렇게 읊었던 적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료의 첫 페이지에 신경민 앵커가 퇴직을 당했을 때 쓴 시와 뒤에 본 의회에 처음 등원하면서 쓴 제 나름대로의 마음의 소회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살려고 했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일주일이면 3~4일 아침 6시 40분 차를 타고 이 자리에 옵니다. 그런 모든 의원들을 한마디로 단세포라고 얘기하고 예산도 모르는 그런 의원들에게 이제는 공무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문수 도지사께서 말씀을 하시려면 적어도 지난 6개월 동안 1,500만 건에 대해서 불법 도ㆍ감청과 사찰이 진행되었던 그런 언론폐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정말 김문수 도지사께서 말씀을 하셔야 될 그런 사항이 있다면 이 시점에서 바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SSM 조례일 것입니다. 김문수 도지사께서 지금 이 순간 말을 해야 한다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법들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행사만 따라다니시고 또 나름대로 언론을 통해서 홍보만 하실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금 우리 천이백만 도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단세포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준비한 이 자료에 보면 수천억의 예산이 절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족시설 예산들, 자족시설 용도변경 해서 수천억대의 특혜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거론된 MBC부지에서 천억대가 이뤄졌고 그리고 백석동 출판단지에서 또한 수천억대가 이뤄졌고 MBN이 삼송지구에서 산, 1,500억 정도의 싼값에 산 그러한 땅들, 도대체 예산이 다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 예산이면 경기도가, 우리가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4대강예산을 얘기하지만, 그리고 얼마 전에 42억이라는 예산을 놓고 이 자리에서 설왕설래했지만 그러한 예산 100년 동안 쓰고도 남는 예산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자본권력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얘기하는 합법이라는 것이 절대로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합법이라는 것이 모든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것이 정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들이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지사님께서 그렇게 예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니까 몇 가지 찾아드리겠습니다.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것만 제대로 시행을 한다면, 이것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기도의 감사가 진행된다면 분명히 충분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본 의원이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조기집행 해서 1,140억 정도를 우리 경기도가 손해를 봤는데 그거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요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1년에 보도블록 경기도가 바꾸는 돈이 70억쯤 됩니다. 우리 급식예산 42억 놓고 싸우고 있지만 그것보다 두 배는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마을버스, 시내버스 그 카드수수료 조금만 절약을 해도 분명히 우리는 100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도지사님! 우리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중에서 지난 3년간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던 것이 17%요, 3년 동안 세 차례 미만 이루어졌던 것이 45%입니다. 행정을 하시려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김문수 도지사와 함께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올바른 행정, 선진 행정을 얘기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공직자들 불러놓고 “의원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오.” 이렇게 군기 잡고, 그런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또한 아무런 여과 없이 언론에 자랑스럽게 표출한 대변인은 즉각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께서는 경기도의회 폄하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손을 맞잡고 나가야 해도 부족한 이 시간에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들이, 그리고 여와 야가 구분 없이 이 단상에서 얘기하는 올바른 제안들은 전부 다 천이백만 도민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이제 장차 국회의원, 대통령이 나올 충분한 자질을 가진 수많은 동료 의원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단지 김문수 도지사의 편견된 잣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문수 도지사께 정중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정말 역사책 이제 보지 마십시오. 지난 선거 때는 박정희를 얘기하더니 이제는 이승만을 얘기하고 이대로 가다가는 일제 총독부를 얘기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이제는 어린 아이들, 어린 학생들을 데리고 성희롱적 발상이나 그런 것들을 하지 마시고 정말 도정에 전념해 주십시오.

도지사님께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또는 이 자리에서 발언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들을 정말 귀담아 듣고 공무원들이 그것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 주십시오. 공무원들을 우리 정치의 볼모로 삼아서 줄세우기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는 함께 나가야 합니다. 우리 정말 수많은 시간 동안을 이 자족시설 용도변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이 자족시설 용도변경 금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백석동 출판단지에 대해서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 그 관계했던 모든 공직자와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은 반성과 그 자리에서 용퇴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문건들이…….

○ 의장 허재안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수많은 문건들이 그 후속대책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왜, 그리고 이 수많은 언론들에서 이렇게 부당하다고, 편치 않은 거라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너무나 농락하는 거라고, 참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경기도 도지사께서만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지 정말 의문이 갑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자족시설 용도변경 그 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한, 이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반영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서(이재준 의원)

○ 의장 허재안 이재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철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수원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승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도청 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요즘 중앙 및 지방 언론에 연일 보도되고 있는 “도청 이전, 물 건너 갔다.”, “이전이 장기전으로 갈 것이다.”라는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고 수원시민과 인근 용인시민 더 나아가 도민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사님의 철학과 소신, 이전대책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청 청사 이전은 의회에서는 물론 지사님을 비롯해 전임 지사들께서도 현재 비좁고 낡은 도청 청사를 광교신도시로 이전하겠다고 이미 합의와 약속을 마친 상황이고 중앙정부로부터 투융자심사위원회 승인 등 적법한 절차와 도민들의 공감대가 모아져 이전하기로 이미 결정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이전을 중단한다.”, “이전이 어렵다.” 하는 약속과 번복이 발생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본 의원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교신도시는 과밀되어 있는 도심의 기능을 분산하고 지역균형 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에서 야심차게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도청 청사 이전은 이런 광교신도시의 기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없는 사안입니다. 이와 같이 법적으로 검토도 마치고 도민과 수없이 약속해 왔던 도청 이전을 파기한다면 도민에 대한 배신행위일 뿐만 아니라 도정 정책은 실종되는 것입니다.

대의민주주의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도민에게 약속하고 이것을 실천하는 과정이 아닙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도청 이전이 도청과 도만의 문제입니까? 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전임 지사 시절에 이전을 입안하고 중간과정을 거치고 했다 하더라도 현재의 지사님이 풀어야 할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도청 이전은 이전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단순 논리로 이해되어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도청이 입안하고 도민의 선출로 당선된 도의회가 승인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 따라서 지사님은 물론 도의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특별한 여건 변동이 없었음에도 정치적인 이유와 목적에 따라 시책을 변경하고 도민과 약속한 사항을 조령모개식으로 변경한다면 누가 지사님을 신뢰하고, 도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계획된 도청 이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광교신도시 건설은 물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의 경쟁력 향상은 요원할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중앙정부로부터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다시 받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내 일부 자치단체에서 호화청사라는 이유로 비난을 받은 사례가 있듯이 당초 승인받은 도청 청사의 규모와 내용에 훨씬 못미치는 규모로써 안 하니 못할 결과가 있을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광교신도시로 도청이 이전한다고 도정이 마비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재정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전을 중지하는 것은 근거가 미약하다고 봅니다.

지사님께서는 현재 도청 청사만으로도 업무를 추진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고 하십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또한 부동산 경기침체 등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세입이 감소하고 있어 재정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약속은 개인에게나 국가에게나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신뢰와 약속을 중요시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소신과 철학이 분명하신 분이 왜 주저하고 계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럴 경우 중앙 정치권과 언론에서도 이미 대권 후보의 반열 위에 놓고 지사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심을 갖고 있는 실정에서 김문수 도지사님의 정치 철학에 흠이 가는 것은 물론 도정의 모든 일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질 수 있다는 불신감과 도정의 백년대계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전을 번복한다면 도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신뢰와 존경은 실종되고 말 것입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 도민에 대한 신뢰를 위해서도 광교신도시로 도청 청사 이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충남 연기ㆍ공주에 건설하고자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 과정에서 보았듯이 위헌소송과 이전을 백지화하는 수정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처리 등으로 국민 간의 갈등, 정당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등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국력 소모와 불신을 초래했는지 우리는 모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도청 이전 논란이 다시는 정치 사안으로 변질되어 도정이 마비되거나 다른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도청 청사 이전으로 불신과 논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이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민경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의원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한나라당 소속 경제투자위원회 민경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무상급식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8대 경기도의회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선거 결과 후 우려했던 바를 현실로 체험할 수 있었던 충분한 기간이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의 독선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균형이 깨진 도의회는 건전한 토론문화가 사라졌습니다. 도의회에 첫발을 내딛으며 진정성을 가진 도의원이 되자고 다짐하던 본 의원에게 지난 5개월은 마치 5년처럼 길게만 느껴집니다.

민주당은 경기도의 가용재원에 대한 작은 고려도 없이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 일방적으로 예산을 증액하고 조례 제정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지여론을 등에 업고 의석 수 즉, 힘의 우위에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한 행보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무상급식 선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난 6ㆍ2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안겨준 최선의 무기가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무상급식에 기득권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이 무상급식 추진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무상급식을 하려는 모습은 간 데 없고, 무상급식을 하려고 한다는 퍼포먼스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정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무상급식을 추진하려 한다면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경기도의 가용재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경기도 또한 명분을 갖고 이에 동참하려고 할 것입니다.

지난 추경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신설한 도내 5ㆍ6학년을 위한 11월과 12월 무상급식 예산 42억 원 증액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예산을 신설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위반입니다. 또한 민주당이 제출한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도 무상급식 범위를 초ㆍ중학생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학교급식법의 원칙과 충돌합니다. 이 법에는 무상급식 지원대상과 지원 금액은 학교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도의원이나 어느 정당도 법은 지켜져야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무상급식을 위한 별도의 조례가 굳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2조3호는 “농어촌 및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통한 우선 무상급식 실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무상급식 대상을 한정해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정책 우선순위를 명시한 것입니다. 저소득층 결식아동, 농어촌 학생을 우선 챙기고 토요일, 일요일, 방학기간에도 밥 굶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교실 천장 석면교체 등 시급히 요구되는 학교 노후시설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신설 증액한 무상급식 추경예산에 대해 김문수 도지사는 재의요구를 했습니다. 아마도 다수당의 아집과 독선을 거듭해온 민주당의 그간 행태로 볼 때, 결국 재의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경기도는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는 동안 무상급식 정책은 혼란만 가중될 것이며 이는 고스란히 아이들과 학부모의 상처가 될 것입니다. 그래도 무상급식 갈등에서 민주당은 잃을 것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보여줄 수 있는 일들은 모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틈에서 경기도와 한나라당 도의회는 계속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사람들로 보일 것입니다. 어느 누가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한나라당은 무상급식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신중히 고려하여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같은 학부모로서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무상급식이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교육정책에서 어른들의 정치놀음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 가슴 아프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초ㆍ중ㆍ고 전면 무상급식을 재원 때문에 실행하지 못하는 입장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경기도교육청은 금년에 비해 1조 5,000억 원가량의 재원을 추가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교부받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왜 시와 군에, 그리고 도에 예산지원을 요청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자체 재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사정이 어려운 곳에 돈을 대라고 무리하게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전면적 무상급식이 대규모 경직성 예산이 되어 두고두고 교육청과 민주당 발목을 잡을 것을 두려워해서는 아닌지요? 그래서 도와 시군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원하지 않아서…….

(「그만해.」하는 의원 있음)

일이 어렵다는 퍼포먼스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교육청은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무상급식을 전가의 보도로 생각하는 듯합니다. 진정으로 무상급식 추진에 뜻이 있다면 예산 왜곡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야 하는 것이 바로 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의 당연한 책무인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복지정책은 실행이 되면 중간에 줄일 수가 없습니다. 중단하기는 더더욱 어렵다는 것을 교육감과 민주당은 잘 알 것입니다. 국민의, 도민의 박탈감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행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가용재원 확보입니다. 진정 우리 아이들을 위하고 경기도 교육정책에 애정이 있다면 민주당과 경기도교육감은 법을 지키며 국민을 유혹하는 현혹정치에서 벗어나 가슴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정책을 펼치는 노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의장 허재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의원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향한 마음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다 같은 한마음일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지키라고 그러세요.」하는 의원 있음)

○ 의장 허재안 민경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5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9일부터 12월 21일까지 4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 의장 허재안 의사일정 제2항 제255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금종례 의원과 김경표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4일 이필구 의원 등 20인이 발의하였으며 11월 11일부터 이틀간 실시할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따른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등 준비를 위하여 11월 10일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