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광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55회 2차 정례회 2차 문화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충호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위원장 김광회입니다.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대안제시로 우리 문화관광위원회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과 박충호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로 행정사무감사를 진지하고 무리 없이 마칠 수 있던 점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3일에는 북한의 연평도 공격으로 인해서 발생한 군인과 민간인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심심한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조속히 사태가 안정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예산을 심사하는 날인데요. 가정에서 살림을 꾸려나갈 때 가계부를 쓰듯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대적 상황과 재정상태 또 들어올 수입과 나갈 지출을 전망해서 살림계획을 세웁니다. 전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것을 예산편성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적인 권한과 또 우리 도민의 뜻을 받들어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및 문화관광국 소관과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회 박충호 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세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회 이세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응답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로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표 위원 개발계획 변경 타당성조사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 김경표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어느 구역에, 아까 중복되는 사업이 있어서 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한다고 요청하신 거지요?

○ 김경표 위원 2단계 호텔사업에 객실 3,000실 지금 예상되어 있지요?

○ 김경표 위원 그런데 거기에 외자유치해서 5,000실로 늘리는 이런 것들이 다 용적률하고 관계가 있나요?

○ 김경표 위원 지금 개발계획 변경을 하지 않고 처음에 계획된 대로 이 사업이 완료됐을 때 창출되는 수익은 한 2,000억 정도로 본 겁니까? 얼마 정도로 봤어요?

○ 김경표 위원 그렇죠, 1조.

○ 김경표 위원 그런데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수익이 2구역에서 창출되는 것이 참 많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 김경표 위원 지금 2구역 토지의 어떤 이용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기 한류와 맞는 그런 상업적인 시설물로 들어선다고 했을 때 우리 개발단에서 창출될 수 있는 이익이 굉장히 급감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전망은 해보셨습니까?

○ 김경표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용적률도 거기에 대비해서 좀 높이는 그런 것도 고려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 김경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런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것이 공적인 사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혹시 이런 사업들이 새롭게 개발계획의 변경에 따른 급감된 수익의 창출이라든지 또 그 밖에 잘못돼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공적자금이 지난 예를 보면 이런 사업에 있어서 많이 투여되는 어떤 모순된 일들이 자꾸 발생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갖고 타당성조사를 할 때 그것을 간과하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김경표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동의해서 개발계획 변경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된다면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서 공적인 업무지만 그래도 혈세가 들어가는 우리의 공적자금이 투입된다든지, 지금까지 우리가 예상했던 수익창출에 급감을 가져온다든지 그래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연구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줬으면 합니다.

○ 김경표 위원 한 가지 더 해도 됩니까?

○ 위원장 김광회 네, 괜찮습니다.

○ 김경표 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시 본 위원이 관광공사에 수수료 이외에 인건비조로 많이 지급되는 그런 부당함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장님께서 “향후에 도시공사로 이 업무가 이관됐을 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 김경표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위탁자가 어떻게 도시공사로 넘어가서 도시공사하고 재계약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가질 생각을 갖고, 가질 생각을 가진다면 언제 정도 이 계약이 될 걸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 김경표 위원 그 협약체결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없습니까?

○ 김경표 위원 2%죠, 2%. 용지공급은.

○ 김경표 위원 그 이유는요?

○ 김경표 위원 단장님, 인건비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인건비를 줄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해서, 인건비를 받지 않는 대신에, 부대비용하고 인건비를 받지 않는 대신에 여기 토지공급 수수료를 2%에서 3%로 1% 올리셨다고 하셨는데 어찌 보면 이건 또 다른 편법이 될 수 있고 또 단장님께서 정말 내 사업이라는 어떤 주인의식을 갖지 않고 맺은 계약이라고밖에 본 위원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관광공사에 줬던 1%의 인건비는 실질적으로 단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부당한 지급이었습니다. 그 인건비라는 것이 급여형태의, 제가 말하는 공기업에 있는 인건비는 급여형태의 인건비라기보다는 사안 사안별로 어떤 일이 발생하고 그 일을 대행했을 때 주는 인건비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해석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거의 이런 형태의 계약을 하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예는 경기도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 예가 없습니다. 이런 급여형태로 정기적으로 매달 또 매년 이렇게 주는 예는 없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주머닛돈이 쌈짓돈이란 생각을 갖고 이런 식으로 또 1%를, 용지공급 수수료에 대한 1%를 이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저는, 이제 계약이 완료돼서 더 이상 어떻게 계약변경의 소지는 없습니까?

○ 김경표 위원 수수료를 본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그런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도시공사하고 해서 다시 한 번 수수료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게 바로 여기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의 의무이자 아주 중요한 업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 김경표 위원 지금까지 관광공사하고는 좀 낮게 책정됐기 때문에 높여주는 차원에서 1% 늘렸다는 그거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 김경표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고 법정싸움에 지지부진하고 다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신청하고 있는 사항에서 앞으로 그런 협상의 여지가 있다면 다시 한 번 협상해 주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김경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여주 출신 원욱희입니다. 제가 예산구조,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죠?

○ 원욱희 위원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우리 금년도 예산이 좀 의아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관광단지개발사업단에서 제출한 마지막 예산의 총칙을 보면 8조에 재산매각수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 17만 159㎡를 판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수입이 약 3,180억 정도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물론 팔리진 않겠습니다마는, 또 팔리면 다행이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금년도에, 2011년도 내년도에 우리 고양관광단지개발사업단 예산을 보면 약 668억 5,648만 원이거든요.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이 재산처분에, 총칙에 나온 재산처분액보다 엄청 적은 액수란 말입니다.

○ 원욱희 위원 예산의 독립채산제가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어떻든 이게 팔리지 않고 수입은 잡고 매각계획이 된다 할지라도 이 수입을 어떻든 금년도 예산에 우리가 일시 잡아줘야 될 게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연계가 되고 자본형성이 되고 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명시적인 과목이 있고 전출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 원욱희 위원 어떻든 이것은 분명코 자산의 총액이고 자본금의 총액이니까 파는 걸로 해서, 매각하는 걸로 해서 사업을 시행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분명코 이것은 세입 대 세출을 잡아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야 이게 예산의 연계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연계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걸 만약에 일부라도 잡아준다면, 몇 페이지냐 하면 13페이지에 보면 우리 도에 지역개발기금 차입액이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550억이라는 돈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차입하게 된다면 이자를 주지 않습니까?

○ 원욱희 위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200억 정도의 차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가 나가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약 350억이라는 돈을 더 늘려서 도에 지원개발기금을 차입했다는 말씀입니다.

○ 원욱희 위원 이럴 경우에는 그 이자가 나가지 않겠느냐. 그럴 경우에 이게 예산의 여러 가지 운영상에 이자도 많이 나가고,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데 이자를 차입하면서까지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이유에서 재산처분을 해서 이걸 수입으로 잡아서 여기 차입금을 줄인다면 그만큼 우리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에 대한 것이 잘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돈이 나가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원욱희 위원 550억에 대한 이자는 지금 얼마입니까? 대개 보면, 1년에?

○ 원욱희 위원 3.5%면 얼마죠? 3.5%면 많은 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수입원이 우리 예산총칙에 있다면 이 수입원 갖고 일부라도 어떻든 잡아서, 돈이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차입을 나중에 한다고 하지만 당초예산부터 이렇게 차입금을 잡아서 한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 예산편성에도 좀 위배되는 것 같고 또 운영상에도 소홀히 하는 것 같고,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단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방안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단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 원욱희 위원 단장님, 그러면 금년도 2010년도에 우리가 약 200억을 차입한 꼴로 예산편성이 된 거거든요.

○ 원욱희 위원 그럼 200억을 차입해 놨고 현금이 있습니까? 그 돈이 지금? 차입된 겁니까?

○ 원욱희 위원 차입돼서 지출됐죠?

○ 원욱희 위원 그게 언제된 거죠? 언제 차입했습니까? 금년도 초에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했느냐?

○ 원욱희 위원 6월 달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550억을 차입했다면 이게 어떠한 사업계획서상에, 운영계획서상에 5월 달ㆍ6월 달, 12개월 동안 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미리 우리가 차입지원액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자산규모, 소위 자본규모, 재산처분할 수 있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선 세입과 세출을 잡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 모자랄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 아니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럴 경우에 그 많은 이자가 안 나갈 수도 있고 또 그 비용을 절약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경정인데 경정이 신뢰성이 없고 또 추진하는 데 문제점이 많다는 말씀인데…….

○ 원욱희 위원 그건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어떻든 우리가 예산총칙에 있는 사항이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은 연계가 되어야 된다. 지금 전부 다 동떨어져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예산 668억 갖고만 보면 문제점이 없는데 우리가 계속해 오던 계속사업비라든가 이월사업비라든가 이런 걸로 볼 때는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본 위원이 합니다. 그런 부분도 어떠한 재원의, 돈을 만들 수 있는 재원은 있습니다마는 그게 팔리지 않는다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차입금 문제도 이자를 줘가면서 차입할, 차입하지 않아도 재원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충당 대체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검토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아까 존경하는 김경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업용지공급 감정평가 수수료, 이건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감정평가가 지금 여러 가지, 재산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 전체를 전부 다 기이 벌써 감정을 해서, 감정 소요기간이 아직 지나지는 않았지요?

○ 원욱희 위원 지난 부분이 있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여기의 감정평가 수수료는 지난 부분을 재감정하는 겁니까?

○ 원욱희 위원 그렇다면 먼저 감정한 부분하고 내년도에 다시, 2011년도에 어떠한 지번을 갖고 감정할 경우에 아마 차액이 날 겁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아마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단장님은?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절감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보기 때문에, 뭐 돈은 1억 4,800여만 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기이 모든 것을 감정해 놓은 상태고 아직 유효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 가격에 의해서 팔고 사면 되는데 여기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돼서 이런 예산을 세운 거, 이것도 역시 우리가 생각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방법을 찾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원욱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회 위원장, 장태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장태환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노진 위원 용인 출신 심노진 위원입니다. 8페이지 보시면 공영개발사업 비용 있죠?

○ 심노진 위원 이게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감액이 됐는데 내용이 조성공사가 많이 진전돼서 그런 겁니까? 얘기 좀, 8페이지.

○ 심노진 위원 그러니까 추진실적이 사실 문제점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상적으로 순항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입주업체들이나 이런 데서 문제점이 생겨서 사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 심노진 위원 운영경비도 보면 작년에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감액이 됐는데.

○ 심노진 위원 이런 것을 볼 때 전년도, 내년 이렇게 보면 이게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얘기 좀 한번 확실하게 해줘 보세요.

○ 심노진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영업이 이렇게 잘될 것이다. 토지매각도 잘되고 모든, 그래서 예상치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던 건데,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 심노진 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국외여비가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는 3,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000만 원을 계상하셨네?

○ 심노진 위원 이유가 왜 줄었습니까?

○ 심노진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1, 2명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중국ㆍ일본도 중요하지만 이게 지금 국내 여건상 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고양관광문화단지가 부실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적은 돈을 들여서라도 정말 전문 분야 이런 분들하고 함께해서, 중국ㆍ일본도 중요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쪽에도 정말 관심을 갖고 국내 자체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정보를 갖고 외자유치하는 데 적극적인 마음을 갖고 나서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없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노진 위원 하여튼 집행부 그 과하고 함께해서 진짜 고양관광사업단지가 내년도에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임해 주시길 바라고요.

○ 심노진 위원 개발계획 변경 타당성조사 용역은 상황 변화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용역을 하는 겁니까?

○ 심노진 위원 하여튼 용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떤 식의 용역을 줬을 때, 그 용역회사 나름대로 또 많이 틀리더라고요, 보면. 조사해 오고 이런 것을 보면. 그렇다고 해서 용역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나름대로 지인들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교수들도 있고 이러면 자문도 받아보고 이런 쪽으로 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 심노진 위원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 심노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심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류재구입니다. 먼저 앞서 우리 김경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번 예산 전체로 보면 수입비가 668억으로 계상하고 그중에 어쨌든 비유동부채 수입으로 550억이 잡힌 건 나중에 자본취득, 결국은 비유동부채 417억을 갚는 데 대부분 다 소진되는 거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계속 지금 질의하신 내용 도중에 보면 이자가 나가는 부채를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끌고 갈 거냐, 가능하면 그렇게 안 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자는 쪽에 지금 허수도 예산을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 류재구 위원 결국은 영업소득이 발생해서 이게 보충할 때만 가능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총부채가 얼마예요?

○ 류재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부채를 내지 않고는, 1,000억에 대한 부채를 더 감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요?

○ 류재구 위원 결국은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하면 좀 군살을 뺄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좀 골육책으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아까 노력여부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인적구성 문제에 관해서 우리 전체 인원이 10명인가요?

○ 류재구 위원 8명입니까?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 8명이 임무수행하는 데는 지금 큰 문제가 없나요?

○ 류재구 위원 제가 구성문제 얘기하면서 조금 전에 영업수익을 같이 연계해서 말해야 되는데 매각을 위한 총체적인 노력을 어떻든 간에 사업단이 계속해야 되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 효과가 지금 전체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안 될 수도 있고 또 반해서 우리가 능력을 갖추고 비즈니스를 제대로 하면 더 효과적일 수도 있고 그런 상반된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단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류재구 위원 그런 노력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도시공사 위탁사업 문제하고, 위탁사업 문제가 단순히 기반시설만의 문제로 지금 국한되어 있나요?

○ 류재구 위원 지금 매각문제에 관해서 도시공사의 조직을 어떻게 활용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에 기왕 위탁을 줬으니까 말이죠. 도시공사의 조직을 아주 제대로 활용하는,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을 줄이고 하여튼 낭비성 예산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가능하면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도시공사를 통해서 활로를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 매각문제도 좀 협조가 잘 되도록 업무협조가 이루어졌으면 쓰겠다 하는 걸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려는 거예요.

○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2단계 사업문제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용역문제를 계속 거론하고 계시잖아요.

○ 류재구 위원 상황변화 그다음에 객실 수 때문에 용적률 얘기를 하고 계신데 지금 경기도는 비단 고양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 사업 자체만 성공하기 위한 얘기로 보면 객실을 원래, 물론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았던 계획으로 되어 있었지만 축소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지금 최소화해 둔 객실 숫자의 3,000실에서 5,000실로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만약에 용역을 준다. 이게 기본이라고 한다면,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라고 한다면 현재 경기도가 앞으로 균형발전, 예를 들면 지역지역마다 나름대로 산업을 이동화할 수 있고 그렇게 균형발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각 지역마다 이런 호텔이나 기타 시설들, 말하자면 이것을 앞으로 계획으로 갖춰야 된다라는 것도 좀 거시적인 안목에서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 류재구 위원 그래서 단순하게 여기 고양산업단지를 성공시키게 하고 매각하기 위해서 객실을 늘려 주고 용적률을 바꾼다고 하는 용역만 가지고는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 류재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결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단장님의 답변 내용으로 보면 제가 그렇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 점도 감안하셔야 된다는 점 주문드리고자 합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콘텐츠 지원시설을 우리 경기도가 하겠다, 원래 계획됐다고 했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 시설에 대한 처음의 필요성, 경기도가 투자라고 하는 계획을 할 때 지금 현재와 같이 방송사에서 콘텐츠 시설과 중복되는 사업들을 하겠다라고 제안할 때 원래 경기도가 하려고 했던 것하고 중복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죠? 이건 뻔히 아는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제안한 내용이나 그런 것을 기타로 봤을 때 똑같잖아요. 그럼 경기도가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왜 그것을 매각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렇다면 경기도는 처음부터 시설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또 방송사가 입주해서 콘텐츠 진흥사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원래부터 그냥 양보하고 우리는 필요없다 이렇게 계획이 추진됐던 건가요?

○ 류재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중복 문제에 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얘기였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경기도가 하냐, 중앙정부가 하냐 그런 상황이라 한다면 어차피 콘텐츠 지원산업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한 단지 예를 들어서 몇 규모, 그 규모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무슨 중복투자냐 하는 그런 문제에 관한 논제 자체가 필요가 없는 얘기인데 아까 그걸 중복투자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고요. 그러시면 정리가 되셨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중앙에서 하는 계획으로…….

○ 류재구 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관리 계속해서 지적받은 것 보셨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 홈페이지 관리가 제가 볼 때 이것을 통해서 일례를 들면 잘잘못에 대한 것을 투영한 것들을 보여준다는 단점도 있고 반면에 지금 이것을 통해서 만약에 매각사업이나 이런 것이 잘 진행될 수 있다면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올해도 2,000만 원이나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이게 그렇게 효과가 있는지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고양 한류사업단뿐만 아니고, 하여튼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그런 홈페이지가 모두 내용이 충실하지 않고 투자된 액수만큼 효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직원들이 매일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점검해 보고 그 업체가 있잖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 업그레이드해 나가는지 그런 방향을 설정하고 체크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 류재구 위원 업체가 이 문제를 제대로 관리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 감독을 계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 류재구 위원 이게 안 이루어지니까 내용이 부실하거나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고 그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류재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지역 안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홈페이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관리하시면서 열심히 하시겠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지적하신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를 하시는 업체에서는 콘텐츠라든가 아니면 내용, 정책적인 부분 여러 가지를 실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자료를 제공하거나 그런 것을 형식적으로 아니면 프로그램상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업체에서 하는 거지 내용을 채울 수 있는 건 어디입니까?

○ 안혜영 위원 류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내용 부분이라든가 회원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지를 지시해 주셔야 업체에서 업그레이드도 시킬 수 있고 관리도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처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 안혜영 위원 경기관광공사에서 하던 업무를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하실 것 아닙니까?

○ 안혜영 위원 경기관광공사에서 하던 것보다는 도시공사가 맡아서 하는 게 더 어떤 이득이라든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바꾸셨을 것 같은데 장점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바꾼 이유를 크게 몇 가지 장점을.

○ 안혜영 위원 그럼 계약이 몇 년인가요? 계약기간이. 도시공사랑 계약을 맺으신 게 몇 년 계약이신가요?

○ 안혜영 위원 아, 그러면 언제든지, 내일이 될 수도 있고 1년 후가 될 수도 있고 언제든지 원하면 계약을 도시공사에서 다른 데로 바꿀 수 있는 겁니까?

○ 안혜영 위원 그게 계약할 때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계속 여러 산하기관에 말씀을 드렸던 건 저희 경기도 내에 그리고 더 좁게 말하면 문화관광국 안에, 문화관광 상임위 안에도 협력을 할 수 있는 산하기관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경기관광공사에서 지금 인력,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수익 면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도시공사로 바뀌면서 거꾸로 경기관광공사에서는 수익 면이 그 부분이 줄겠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국에 대한 예산이 그만큼 아마 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플러스마이너스 예산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만큼 할 수 있는, 지금 3% 계약을 하셨다고 하셨지요?

○ 안혜영 위원 그럼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 안혜영 위원 거기다 인건비가 또…….

○ 안혜영 위원 별도로죠. 인건비를 하면…….

○ 안혜영 위원 그럼 100억이 넘는 예산이네요?

○ 안혜영 위원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 상임위원회에서 100억 이상의 예산이 줄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 안혜영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최대한의, 3%의 계약을 하시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안에 도시공사를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게 계약 안에 어느 정도 포함이 돼 있는지. 아까 말씀하실 때 최대한 방법이 있다면 도시공사의 직원들을 활용하겠다고 추상적인 대답을 하셨습니다.

○ 안혜영 위원 좀 더 계획적인, 직원들을, 바꿨다는 것은 그 정도의 이익이 여기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안혜영 위원 그것에 대한 계획을 좀 더 체계적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개발계획 변경을 지금까지 몇 번 정도 했습니까?

○ 최재백 위원 변경 횟수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최재백 위원 개발계획 변경은?

○ 최재백 위원 그럼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조사는 몇 번 정도 했습니까?

○ 최재백 위원 한 번이라는 얘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최재백 위원 그 어디입니까, EBS 들어올 때 우리 용역 의뢰했다가 타절하셨지요? 지난번에 내가 행감에서도 한번 여쭤봤는데.

○ 최재백 위원 고양관광문화단지에 대해서는 누가 제일 잘 알까요? 혹시.

○ 최재백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님이 제일 잘 아시는 것 아닌가, 아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킨텍스도 개발했던 그런 경험도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개발계획 변경 조사용역해서 결과서를 받아보면 대동소이하잖아요. 그거 몇 장이나 써먹을 수가 있어요. 불과 앞에 현황에서 쭉 넘어가다 보면 내용은 그게 그거거든요. 비단 이 개발계획 변경 용역뿐만 아니라 행정관청에서 모든 어떤 용역조사 의뢰를 해서 결과물을 받아보면 거의 대동, 정작 우리가 필요로 한 것, 경우에 따라서는 있지도 않아요. 우리가 얻고자 하는 답이 있지도 않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건건이 있을 때마다 남의 손을 빌려서 할 게 아니라, 지금 개발계획 변경 조사용역비 2억 5,000 올리셨나요?

○ 최재백 위원 2억 5,000 올리셨는데 한번 직접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최재백 위원 아니, 가장 잘 아시고 가장 능력이 뛰어나시고 그리고 얻고자 하는 답도 사실은 단장님 머리 안에 있어요.

○ 최재백 위원 얻고자 하는 답도 단장님 머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앞에 현황이니, 여건이니, 지형이니, 위치니 이런 일반적인 거 그거 다 제하고 나면 페이지 수만 3000페이지, 2000페이지이지 정작 필요한 것은 10페이지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지역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이 단지에서 직접 하시는 게 가장 적합하지 않느냐, 크고 작고 건건이 뭐 있을 때마다 남의 손 빌려서 해봐야 내 입맛에도 맞지 않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단장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직접 하시는 게 가장 우리 경기도가 원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최재백 위원 공정성 문제야 공무원이 하면 가장 공정성이 있는 거지요.

○ 최재백 위원 그러면 능력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최재백 위원 그럼 능력 있는 사람이 하셔야 되겠네요.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아낄 수 있는 건 아끼십시오.

○ 최재백 위원 모든 것을 남의 손에만 맡겨 가지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소임을 다 못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런데 단장님이 원래 전문 분야에 근무를 수년간 해오셨잖아요. 그리고 실제 또 집행도 하셨고.

○ 최재백 위원 그럼 만일에 이 용역비가 삭감된다면 대안은 뭐가 있습니까?

○ 최재백 위원 그러면 단지에서는 아무 의견도 없다?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전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진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진규 위원입니다. 그 용적률에 관해서는 당초 사업승인 날 적에 용적률이 딱 300%로 한정된 겁니까?

○ 전진규 위원 보통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원래는 국토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그런 지구에 얼마까지 용적률이 최대한 맥시멈이 허용되나요?

○ 전진규 위원 아니, 최대한 맥시멈으로 잡을 수 있는 용적률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나요?

○ 전진규 위원 조례에 따라서 달리 정해 놓고 있는데 거기가 김포공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층고제한을 받는 지역 아닙니까, 그쪽이?

○ 전진규 위원 경관 때문에.

○ 전진규 위원 공항 주변에 따른 층고제한 문제는 제기된 게 아니고요?

○ 전진규 위원 지금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잖아요. 거기의 경우도 이 용적률을 대폭 확대해서 사업으로 가려면 확실하게 사업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게 300%로 됐다는 게 나는 아주 이해가 안 가거든요.

○ 전진규 위원 직원이 제시한 거 자료를 한번 참고해서 답변을, 뭐 거기에 대한 보충…….

○ 전진규 위원 그 자료를 저를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전진규 위원 그리고 소송은 당초에 우리 도에서는 그쪽에서 계약위반 했으니까 우리 쪽에서는 자신 있게 해지통보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 전진규 위원 이제 와서 우리 도에도 잘못이 있다, 이렇게 돼서 오늘 수정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진규 위원 경험측상 그렇게 예측하신다는 얘기죠?

○ 전진규 위원 위약금 전부를 우리가 몰취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셨고, 그동안 전례에 비춰 보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 한 절반씩 서로 피해보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으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 전진규 위원 그런데 먼저 그 사람들이 당초에 중도금을 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 어느 정도 봐주기로 했던 거 아니냐, 그런 것을 강하게 내세웠더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래서 그 점에 우리 도가 무슨 책잡힐 일이 있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그런 것은 먼저 감사 시에도 없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 전진규 위원 이 자료를 제가 잠깐 보는 동안 다른 말씀을 드려봤습니다마는 이게 용역을 다시 해서 추진할 때 용적률을, 어차피 우리가 사업 쪽으로 성공하려면 용적률을 대폭, 최대한 확대하는 방법으로 추진이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 전진규 위원 왜냐하면 규모를 자꾸만 대형화시키고 초고층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그게 다 최선인지 아닌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초고층화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류월드가 뛰어난 사업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했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전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김달수 위원입니다. 수익적 수입에 보면 용지매출수익이 많게는 97% 이상 올해 감액이 됐는데요. 현재 용지매각은 한 50% 정도밖에 안 되어 있죠, 아직?

○ 김달수 위원 계약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계약이?

○ 김달수 위원 그리고 들어온 돈은 얼마 정도 됩니까? 들어온 돈은. 현재 한 25% 정도밖에 안 들어와 있지요?

○ 김달수 위원 전체 보면.

○ 김달수 위원 그러면 올해는 용지매각사업이나 그런 활동이 예상되어 있지 않나요? 이게 보니까 전년 대비 3% 정도밖에 지금 안 잡혀 있거든요, 수익에. 그래서 왜 이렇게 적게 잡은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네.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출 맞추려고 이렇게 수익도 지금 보수적으로 짠 거잖아요, 이게 지금.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요.

○ 김달수 위원 물론 사업이라는 게 늘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래도 좀, 아무튼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셔서 용지매각이나 사업진행이 빠르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 김달수 위원 그리고 대부분 개발사업단의 사업을 보면 업무집행률이 비교적 낮은 편이에요. 모든 사업이 다, 보시면.

○ 김달수 위원 네. 업무집행률. 그렇죠. 업무집행률이 예산집행률이니까요. 예산집행률이 비교적 낮은 편이니까 무슨 연유에 의해서 이렇게 낮은지는 몰라도 어떻든 올해에는 좀 더 집행률도 높이고 사업진행도 좀 속도를 낼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개발계획 변경 타당성조사인데 어떻든 도시계획을 변경하든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면 타당성조사 용역이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은 필연적인데 문제는 현재 콘텐츠지원시설과 EBS와의 중복문제, 그러면 콘텐츠지원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내지는 그거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주상복합시설이 어떻든 지금 한류월드에는 부적합하다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그래서 그것을 폐기하고 다른 대안시설로 지금 짓자는 내용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다른 시설로 변경하려고 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가 문화시설에 대한 부분, 이 세 가지 영역에서 타당성조사를 새로 하려는 거죠?

○ 김달수 위원 그래서 이 계획에 대해서는 아무튼 기존의 관행보다는, 기존의 테마파크 건설식의 그런 경직된 관행보다는 좀 더 창조적이고 상상력 있는 개발계획이나 대안계획이 나오도록 발주 때부터 그렇게 신경 써 주시고, 특히 고양시하고, 이게 어차피 개발계획 변경을 하려면 새로운 대안계획으로 변경을 해야 되니까 고양시와도 좀 긴밀하게 협조하시고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면…….

○ 김경표 위원 보충질의.

○ 위원장대리 장태환 보충질의, 김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표 위원 김달수 위원님,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수익적 수입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소극적인 편성이 아닌가. 우리 단장님께서 내년도에 EBS 디지털부지라든지 IT체험관이라든지 O1지구에 대한 부지의 용지매출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김경표 위원 여기 굉장히 공적인 단체들과의 어떤 속에서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 수입예산을 편성할 때 추계해서 다 편성하는 거지 않습니까?

○ 김경표 위원 어느 하나 정확히 확정된 수입을 갖고 수입예산을 편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 김경표 위원 그래도 물론 예비비라든지 너무 많은, 크게 잡아서 하게 되면 필요 이상의 예비비를 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예산의 활용도가 낮아져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좀 정확한, 보수적이고 수동적인 예산편성을 했으리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추계해서 어느 정도는 예상해서 짤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중요하지 않느냐. 나중에 발생하면 전부 추경에 반영해서 또 편성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김경표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하고 달리 우리가 사업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출예산이 그렇게 크게 있는 게 아니고…….

○ 김경표 위원 지방채 발행에 대한 그건 어떤 부채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동적이고 좀 절제된 예산을 편성해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 김경표 위원 최소한으로 편성돼도. 하여튼 동의하고요. 단장님 말씀에 동의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지방채 발행부터 시작해서 그런 계획을 세울 때 어느 정도 그래도 확정된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거의 가능한 수익적인 발생이 매출, 특히 용지매출 수익적인 발생이 거의 확정적이고 가능한 것은 충분하게 우리가 수익적 수입에 잡아서 하는 것도 좀 더 효율적인 예산편성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경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김경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은 12월 2일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의가 끝나는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충호 사업단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광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예산과 기금운용에 대한 심의에 앞서서 위원장인 제가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법적인 권한과 민의의 뜻, 도민의 뜻을 예산으로 반영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합리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우리 문화관광국과 산하기관에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G20 정상회의 때 페루 대통령은 대통령전용기를 두고 일반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그것도 이코노믹석을. 뭐 대통령전용기를 안 탔다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그분이 그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그 나라 자국민은 서민대통령이라고 칭찬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문화관광국에서는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이나 권고사항에 대해서 정리해서 오셨겠습니다마는 오늘 그렇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예산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걸 사실화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베이징올림픽 때 대한민국 야구가, 24명의 선수가 다들 각기 구단이 틀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일본과 미국을 격파하고 한 번도 이기지 못한 쿠바까지 우리가 전승으로 우승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광저우아시아게임에서도 우리나라가, 인구 5,000만도 안 되는 나라가 종합2위를 달성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구기 종목에서 야구대표단이 대만을 꺾고 금메달을 걸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글을 봤는데 그 당시에 추신수 선수가 엄청난 일을 해냈고 팀플레이가 굉장히 멋있었다고 합니다. 같은 선수들, 대표선수들 중에서도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모든 분들이 감동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또 한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나 문화관광국이나 산하기관에서 똑똑한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팀플레이를 좀 해주시고 혼자 돈키호테 같은 행동, 돌출행동, 자기 의견이 관철 안 됐다고 해서 엉뚱한 짓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경기도의회를 빗대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의원들 해외연수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고 곱지 않았던 시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갈 수 없었던 거를 나갔다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나갈 수 있는 것을 나갔으면 제대로 나갔다 왔는지, 제대로 의원연수를 안 했는지 그거 가지고 지적을 해야 되는데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갔던 건 사실입니다. 해외연수가 필요 없다면 제도를 고치면 됩니다. 고쳐서 못 나가게 하면 될 것이지 제도를 손보지도 않고 무조건 못 나가게 하고 그거에 또 문제가 돼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정리하는 태도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문화관광국, 특히 예산문제에 대해서 13조나 되는 경기도 예산에서 불과 약 2,400억, 문화관광국 예산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약 2.1%라고 합니다. 제일 필요한 예산이 어려운 시점이 되면 제일 많이 삭감되고 있어요. 문광위원장으로서도 답답하지만 행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을,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무시하고 예산을 그대로 올렸다면 그 예산은 일부 삭감이 아니라 전체 삭감으로 간다. 오늘 명심하시고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고 이런 거를 못마땅해하시고 행정감사 때와 같은 태도를 보인다면 오늘 예산 갖고 다시 묻겠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예결위에 가서 부활시키는 짓거리하는 사람, 그건 의회 차원에서 정리시키도록 할 것이니까 잘 생각하시고 하십시오. 지난번 행정감사 때처럼 우리 상임위원회를 테스트하거나 제출하라는 서류를 맛보기로 갖다 주고 또 정회하면 조금 더 갖다 주고 하는 과장님들 계시면 오늘 그 과에 대해서는 예산을 심의조차 안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꼭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팀플레이 안 하고 돌출행동하는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거 보고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 여기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 아시고 우리 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회 황성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세정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회 이세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최재백 위원입니다. 편의상 주신 예산 설명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요트대회 개최인데요.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보고자 해서 자료를 2008년, 2009년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는데 주신 자료는 “편성한 만큼 다 썼다.”가 주신 자료의 답입니다. 주신 자료는 제가 여기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질의가 끝나고 나면 계수조정을 하게 될 텐데요. 그전까지 이 대회를 수임하는 단체라든가 전년도 중계라든가 이 예산집행한 세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걸 참조해서 제가 추가로 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다음은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 바우처 사업이, 체육바우처 사업입니다. 바우처 사업이 집행률이 아주 낮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어서 낮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뭐라고 할까, 일부 선호종목에 모이다 보니까 종목이 좀 더 다양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고 일부 선호종목만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종목을 좀 더 신설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최재백 위원 분석을 해보시겠다, 집행하시면서?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종교지도자와의 상생발전 토론회, 의욕적으로 2011년도의 사업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이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할까, 2011년도에도 제야행사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예산들은 시책추진비로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 최재백 위원 그러니까 종교지도자와 상생토론회는 금년에 새로, 2011년도에 새로 예산을 편성하셨고.

○ 최재백 위원 지금까지 쭉 해왔던 제야의 행사, 이거 역시도 쭉 해왔는데 아무런 법적근거도 마련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추진해 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책추진비 쪽에서 쓰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게 제 질문입니다.

○ 최재백 위원 국장님!

○ 최재백 위원 다른 위원들도 질의하실 게 많으실 테니까, 제가 주문하는 것은 근거도 없으니까 근거를 마련해서 쓰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근거가 만들어지기 그 이전에는 시책추진비로 쓰시면 어떠냐,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겁니다.

○ 최재백 위원 아니, 기관장의 시책추진비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 최재백 위원 그렇다면 근거도 없이 계속 이와 같이 쓰시겠다?

○ 최재백 위원 그만, 됐고 같이 의논하시기로 하고요.

○ 최재백 위원 그다음에 종교문화예술행사 지원 해 가지고 3억 3,000이 편성됐네요?

○ 최재백 위원 이것은 어디에 맡기실 건가요?

○ 최재백 위원 금년 같은 경우에 6월 10일 날 이게 희망대축제라는 이름으로 해서 개최를 했잖아요.

○ 최재백 위원 그때 그 행사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회장의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의문을 많이 제기했었다는 얘기를 들어요.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 최재백 위원 저는 이 행사를 보면서 마치 무슨 느낌이 드느냐면 남자들이라면 다 군대를 가는데 교회나 절이나 군인들 오게 되면, 초코파이 준다고 오라고 해서 일요일 날 많이 절에도 가고 교회도 가고 천주교도 가고 그러거든요. 이 사업을 보면서 마치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보트대회면 보트대회, 요트대회면 요트대회 그거를 더 활성화시켜서 그런 쪽으로 동호인들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오도록 해야지 유명 거물급 가수 불러다가 이렇게 하는 행사는 다른 데서 하는 모든 축제행사를 도까지도 거의 유사하게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행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재백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은 오히려 요트에 관심을 갖도록 교육비라든가 이런 쪽에 더 해서 요트에 관한 동호인들이나 요트에 관심을 많이 갖는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재백 위원 네.

○ 최재백 위원 그래서 이 행사를 주관하는 주최 측도 상당히 경기총이라는 이런 특정종교단체에 맡기는 것이 적합하냐, 많은 문화예술단체도 있는데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최재백 위원 글쎄, 종교업무도 담당하는 문화관광국장이시기 때문에 그런 특정종교단체하고도 긴밀한 유대관계가 필요하실지 모르지만 마치 그 단체에 잘 보이기 위해서 국장님이 따로 특별히 세우신 그런 예산 같은 느낌을 저버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경기 역사ㆍ인물 조명 있지 않습니까?

○ 최재백 위원 우리가 지금 각 기관별로 많은 홍보물 내지는 잡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그런 것을 이용해서 경기 인물 조명을, 우리 경기 인물을 알리는 쪽으로 사업을 바꿔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제가 주문하는 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방향을 그와 같은 식으로 바꿔볼 생각은 없으시냐고 여쭤보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전곡리 선사문화체험 보전비율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전곡리 선사문화체험 관광벨트 조성에 보전비율을 보면 국가가 70이고 도가 15고 시군이 15인데 현재 지금 편성된 예산의 보전비율은 보전비율이 전혀 안 맞거든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면 국가가 46이고 우리 도가 26이고 그다음에 시군이 26,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다음에 왜 그런 것인지, 보조비율이니까 따져서 이따 적당한 시간에 말씀해 주시고요.

○ 최재백 위원 위원장님, 한 두 가지만 더.

○ 위원장 김광회 네, 하십시오.

○ 최재백 위원 문화관광 기획홍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 최재백 위원 그래서 돈은 7억에 불과하지만 마치 우리 문화관광국 예산이 다른 국 예산보다도 어려운 형편에 많이 예산이 편성됐다. 뭐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이런 것은 굳이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부분이 아니고 대변인실에 주시고 다른 예산을 더, 문화관광 예산을 더 올리셔서, 7억을 올리셔서 정작 진정한 문화관광 예산이 증액돼야지 대변인실에서 하실 것까지 여기다 갖다 놓고 우리 예산은 11%, 12% 전년도보다 증액됐다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우리한테 두는 것보다는 대변인실로 보내시면 어떤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위원장 김광회 국장님!

○ 위원장 김광회 최재백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데 제가 첨언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재백 위원님 질의하신 거, 예산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문화관광국 예산을 편성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동안 집행한 예산을 대변인실에서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 위원장 김광회 거기서 왜 선정하느냐고요.

○ 위원장 김광회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여기서 곡해해서 언론사에다 얘기들 하시는데 그 예산을 대변인실에 다 주라고요. 우리가 세우지 말고 대변인실에서 그러면 자기네가 피곤하지 않게 언론사도 정하고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그런 얘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 위원장 김광회 그래서 지금 대책회의에서 대안이 뭡니까?

○ 위원장 김광회 또 협의해야 된다? 대변인실이 있으나 마나 한 존재 아닙니까, 지금? 엉뚱한 짓이나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아까 국장님 답변이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데서 다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 위원장 김광회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김광회 페루 대통령이 전용기 안 타고 한국을 방문했다고 해서 다른 나라 대통령도 그렇게 하라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전용기를 썼다고 해서 욕할 필요도 없고 우리 현실에 맞게 하자는 겁니다, 지금. 다른 예산, 예산편성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과에 있는 예산 이 과로도 못 옮기고 그렇게 해서 다 묶어놨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굳이 그 예산을 거기 묶어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고 지적하니까 나가서 엉뚱한 소리들 하고 다니고 말이야! 이번에 예산을 또 편성하셨다는 얘기죠?

○ 위원장 김광회 그런 자율권을 갖고 있으면 좋은데…….

○ 위원장 김광회 도 대변인실이 뭐하는 데냐고요, 지금 하는 짓거리가? 선거 때 나갔다 와서 지금 바로 또 재취업하고.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변인이? 건방지고 말이야. 형편없는 사람이 또 취업하다 선거운동하다가 또 뛰어 들어와서 하는 사람이 뭐가 대단하다고 거기다 예산을 넘겨줍니까! 다른 상임위원회, 타 과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여기 하지 말라고 행감 때 지적을 했으면, 지금 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데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그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또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위원장 김광회 소신껏 우리 예산을 가지고, 문화관광국에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그쪽으로 넘겨서 지네들이 권리 행사하는 건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홍보해야죠. 홍보했으면, 문화관광국에서 자율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런데 다른 상임위원회도 그렇게, 저희가 파악 안 한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어요. 숨겨놓은, 우리가 밝히지 못한 예산도 또 있습니다. 계속 찾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예산을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하니까 헛소리나 하고 또 예산편성하고, 자꾸 말을 바꾸면 저희가 예산 삭감하는 수밖에 없지요! 문화관광국에서 상임위원회를 존중 안 하면 저희가 존중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광회 다시 말합니다. 홍보예산을 집행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문화관광국에서 하든가 그 예산을 여기다 줘 갖고 대변인실에서 사용하려면 대변인실에 세워서 마음대로 집행하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잘못 알아듣고 어느 정도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헛소리나 하고 다니고, 이거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은 다시 검토해서 계수조정 때 반영할 겁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기회 있으면 더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안혜영입니다. 지금 최재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대변인실에서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홍보에 대해서 반 정도를, 형평성 문제 때문에 반 정도는 언론사를 지정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 안혜영 위원 네.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통보를 해달라는 건 통보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원래 다 대변인실에서 언론사를 선정하는 것처럼 말씀하셨고 그게 조금 행정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이 지적되니까 50% 정도는 미리 통보를 해주고 50% 정도는 대변인실에서 선정하는 것처럼 지금 저희는 이해가 되거든요. 아닌가요?

○ 안혜영 위원 사전통보를 한다는 게 통보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50%를 통보를 해주면 거기서 어느 정도 선정해 준다는 내용이십니까?

○ 안혜영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사후통보라는 건 정해 놓고 통보해 드리는 거 아닙니까?

○ 안혜영 위원 그렇죠. 그러고 나서 조정이 어떻게 됩니까? 사전통보도 아니고.

○ 안혜영 위원 지금 여러 상임위가 있잖아요. 대변인실에서 각 상임위별로 50% 정도 통보를 안 받더라도 각 상임위별로 평등하게 언론사를 선정해서 한다고 그러면 왜 대변인실에서 그걸 관할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형평성에 맞게끔 선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산하기관마다 형평성 있게 할 수 있게끔 자율성을 주고 거기에서 한두 개 정도나 몇 % 정도는 상임위별로 특색에 맞게 홍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 홍보될 수 있는 그런 특성적인 거를 조금 융통성 있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그걸 왜 상임위별로 다 예산을 나눠준 상태에서 대변인실에서 그걸 관장하고 관할합니까? 그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가 좀 줄었다는 거.

○ 안혜영 위원 그럼 부탁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내용조차도 다 대변인실에서 이거 홍보해라, 저거 홍보해라 지시가 내려왔다는 말로…….

○ 안혜영 위원 여태까지 다 그렇게 지금까지 해온 거고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어느 한 언론사가 아니라 어느 한 행사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다는 것도 문화관광국 아니면 산하기관에서 다 정한 거고요. 임의적으로 정한 거고요.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안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화섭 위원 안산 출신 윤화섭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비가 내년부터는 50% 내지는 일부 그다음에 절반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대변인실과 문화관광국에서 번갈아서 한다는 거죠?

○ 윤화섭 위원 그래서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냥 대변인실에 다 맡기는 꼴이 되는 거고 사실 우리가 하는,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사업을 만약에 그 대변인실에서 언론 쪽에 이러 이렇게 서로 협조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다 다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의 예산을 보면 이 예산이 대변인실 예산인지, 문화관광국 예산인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저희들보다는 집행부에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이고 그것이 우리 직접사업이 될 거고 그다음에 간접사업은 무엇이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관광국에 의뢰하면 그 자료를 분리해서 지금 갖고 올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지금 윤화섭 위원님 말씀하신 거 알아들으셨습니까?

○ 위원장 김광회 글씨로 적어드릴까요? 지난번에 말로 하니까는 밤 10시 돼서 엉뚱한 소리들 나오니까 적어드릴까요, 양식까지? 어떻게 해드릴까요?

○ 윤화섭 위원 우리가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게, 대변인실로 의뢰한 것 말고 문화관광국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있잖아요, 직접사업. 우리하고 연관된 사업.

○ 윤화섭 위원 연관된 사업, 우리가 발주해도 되는 사업, 대변인실에서 발주할 사업, 그것을 분리해서 달라고요.

○ 윤화섭 위원 그렇죠.

○ 윤화섭 위원 여기 있는 모든 단체들 예산을 다. 그래야 우리가 심의가 제대로 될 거 아니에요?

○ 윤화섭 위원 아니, 결정이 안 됐으면 예산을 어떻게 올립니까?

○ 윤화섭 위원 지금 이 이야기 자체가 예산이 총예산이기 때문에 어디에 쓸 것인지 잘 모른다. 결국 그러다 보면 이것이 여기서는 목적사업으로, 한 예로 보트ㆍ요트쇼에 쓸 사업인데 이것이 저쪽 대변인실로 가버려요. 대변인실로 가서 대변인실에서 다른 사업에 쓸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한다고는 생각 않고 그 목적사업에만 쓸 수 있는 예산만 뽑아달라는 거지요. 이해되셨어요?

○ 위원장 김광회 윤화섭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 윤화섭 위원 네.

○ 위원장 김광회 정회 요청하셨는데, 잠깐만요. 질문 있습니까?

○ 원욱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질문 아니죠? 원욱희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 원욱희 위원 존경하는 윤화섭 위원님께서 우리 문화관광국 속의 홍보비 문제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두꺼운 책자를 오늘 다 심의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은 지금 요구한 대로 담당부서에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시간이 벌써 4시가 됐기 때문에 아까 사전에 위원장님하고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빨리 하자고 아까 사전에 합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화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하는 것이 낫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요구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원욱희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윤화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윤화섭 위원 원욱희 위원님의 이야기는 충분히 듣지만 지금 이때에 이 자료를 받지 않으면 이 앞전 같이, 이 앞전에도 분명히 이야기해서 제가 설명까지 직접 했는데도 1시 돼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참에 이것이 정확하게 분리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예산심의 자체가 두루뭉수리하게 돼서 결국은 불요불급이라는 이야기 자체가 애매모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이틀이고 삼일이고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회를 다시 한 번 재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김광회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자료요청한 게 어느 정도 가능하십니까?

○ 위원장 김광회 그러면 예측할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광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가능하지요? 자료. 저녁까지 가능하겠지요?

○ 위원장 김광회 지금 7억에 대한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 윤화섭 위원 우리 여기에 7억이지만 산하기관 47억인가 됐었잖아요. 산하기관 다 오셨으니까 거기는 그냥 분배하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직접 경비만 뽑아달라는 거지요. 직접 경비하고 대변인실에서 사용하는 것하고 분리해서.

○ 위원장 김광회 올해 집행을 2010년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신규사업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원욱희 간사님의 의사진행발언도 있고 회의진행은 계속할 테니까 자료를 해 가지고 오십시오. 자료가 가능하면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위원장 김광회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따 다시, 지금 윤화섭 위원님 질의하신 것 다 알아들으셨습니까?

○ 위원장 김광회 또 중간에 빠지고 와서 다시 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진행을 할 테니까…….

○ 윤화섭 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가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끼리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그냥 이렇게 진행되면 결국 4시간 후면 그 자료를 언제 검토해서, 우리가 어차피 내일도 있는데 그 자료가 언제까지, 4시간 후에 정확하게, 지금 4시간 후가, 나는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협의만 하면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위원들끼리 지금 진행하자, 하지 말자고 했으니까 정회를 해서 그것을 상의하고 다시 속개를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이게 지금 문화정책과 거지요? 어디 과입니까?

○ 위원장 김광회 다 있어요?

○ 위원장 김광회 그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을 때 대비하지는 않으셨나요? 이렇게 예산심사할 때 할 거라는 예측은 못하셨나요?

○ 위원장 김광회 그냥 대충 그 정도로 하면…….

○ 위원장 김광회 그러면 심노진 위원님.

○ 심노진 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러면 윤화섭 위원님과 심노진 위원님께서…….

○ 김경표 위원 위원장님, 간단히 한 말씀 드리면 안 될까요? 1분이면 되는데.

(「이따가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광회 말씀하세요.

○ 김경표 위원 이게 지금 우리 문화관광국의 기획홍보 편성된 예산을 대변인실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쓰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용 아닙니까? 지금.

○ 김경표 위원 아니, 그런데 그냥 여기서 선정해서 쓰면 되고 또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왜 굳이 대변인실에서 선정을 해야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지방재정법 제47조1항에 위반되는 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서 의견만 묻는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이 이용은 도지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시 해서, 문화관광국에서 세운 예산을 대변인실에서 쓰려면 다시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돼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의견만 묻는다, 의견만 묻는다 하는데 관례상 우리가 생각하기에 대변인실에 그것을 주어서 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장님도 반은 그쪽에서 하고 반은 당신들이 알아서 쓰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지방재정법을 계속해서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이 어기고 있고 또 지금도 어기면서도 끝까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밖에 안 들리고 있거든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의 소지를 안고 계속해서 이 홍보비를 우리가 거론 안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 김경표 위원 정책적 상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김경표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솔직히.

○ 김경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김경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 어느 정도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여기서 말 변명이나 말장난 서로 하면 서로가 피곤해집니다. 또 이 예산, 저 예산 숨겨놓은 것도 어느 정도 제보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비나 홍보성 예산 나눠서 앞으로 예산심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손댈 부분 안 될 부분, 이게 꼭 필요하냐 안 하냐 이걸 갖고 따질 것인데 지금 자꾸 이미 알고 있는 것 가지고 논쟁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협조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위원장으로서도 위원님들끼리 논쟁을 피하고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 준비해 주시고 윤화섭 위원님과 심노진 위원님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요청했으니까 2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광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우리 국장님 참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한 가지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자치행정국 지침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예산편성을?

○ 원욱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 실과가 각 국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신년도. 항시 신규사업을 억제하라 하는 것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신규사업을 넣지 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러한 지침이 혹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냐고 물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오세요?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기관운영비라든가 추진비라든가 추진비 속의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떠한 예산규모에 따라서 혹은 시책에 따라서 분리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 원욱희 위원 네, 그걸 우선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임의로다가 넣고 싶은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문화관광국 소관을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자료제출한 것 중에서 설명자료 77쪽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76쪽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고 해서 지금 22억 2,9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했고요. 이 중에 우리 시군비로 15억 2,1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군의 부담이 많고 또 실지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그리 실적이 좋지 않다. 또 우리 문화재단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소외계층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예산편성에 많이 넣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히 이것을 도비 한 6억 7,000 정도 들여서 시군비 15억 2,100만 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시군에 부담이 많이 간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효과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런 것을 평가해 보셨는지 묻고 싶고요.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중복이 돼 있다. 우선 문화재단이라든가 문화예술의전당에 보면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번은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또 여기에 시군비가 너무 많이 투자된다. 사실상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도 시책사업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비를 가급적 줄여서 이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 관광국에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77페이지에 보면 도 단위 예술단체 문예진흥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아마 예총이라든가 민예총이라든가 문화원에 주는 보조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내년도에 한 15억 9,300만 원 중에서 우리 예총에는 한 11억 정도, 11억 4,6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문화원은 불과 2억 5,700뿐이 안 된다. 그러면 여기의 회원 수를 따져보면 우리가 예총에는 약 3만 8,000명 그다음에 문화원은 1만 2,000명인데요. 각 시군의 문화와 예술의 원조는 문화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문화원을 조금 소홀히 하고 예총을 받드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예총도 많이 지원해 줘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예총의 인원수라든가 회원 수에 비해서 문화원은 너무 적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산편성 할 때.

○ 원욱희 위원 그런데요. 그 너머 79페이지에 보면 경기도문화의전당 출연금으로 다시 문화예술 관계가 또 나옵니다. 여기도 역시 약 25억 정도를 문화예술단체 등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과는 같은 문화예술단체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예총에 대해서는 아주 엄청 많은, 지극히 많은 예산인 배를 하고 우리 문화원에 대해서는 좀 적게 하는 편입니다. 또 광주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시군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군의 또 경기도의 우리 문화원이 발전돼야 우리 경기도가 발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원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또 우리 도 단위 예술단 이런 문제도 역시 문화의전당이라든가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많이 감안하셔서 예산의 적절한 배분, 적절한 것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 원욱희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80페이지도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만 경기문화의전당 현황 및 예산내역을 보면 우리 예술운영단이 한 13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된다 이런 것도 한번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중복적인 예술지원보다는 능률 있고 효율성 있는 이런 문화예술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81페이지에 보면 동호인 활동 육성이 있습니다. 우리 도 자체사업인데 1억 들여 가지고 이게 가히 큰 효과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게 가히 필요가 있겠느냐, 이 예산이. 1억이라는 것은, 전체 예산에서 1억이라는 돈은 아무것도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경기도민이 내는 돈 중에, 도세 중에서 한 1억을 여기에 투입한다는 것은 큰 효율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 원욱희 위원 국장님, 글쎄 이해는 가는데요.

○ 원욱희 위원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1억이라는 돈 갖고 가히, 이것이 아직 홍보가 되지 않고 널리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31개 시군에, 여기에 관여되는 단체, 동호인보다 나은 데가 많거든요. 이럴 경우에 신청할 경우에는 도에서도 신뢰성이 떨어지고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1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가치가 없다. 하려면 진짜 우리 동호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1억 갖고는 제가 볼 때 크게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87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공사립박물관 운영 지원 해놓고 여기 보면 한 4억 정도가 초등학생들에 대해서 학생 단체관람료 지원사업이라고 나왔습니다, 3억이라는 돈이.

○ 원욱희 위원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무료 관람료를 내는 것인지?

○ 원욱희 위원 글쎄,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어릴 때부터 공짜 정신이 들면 사실상 박물관 운영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무료관람 지원도 좋겠습니다만 그 3억이라는 돈이 어떠한 특정학생, 특정인한테 가면 안 된다.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게 경기도 대상입니까,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 원욱희 위원 경기도요?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운영지원을 좀 바꿔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소위 공짜 입장, 공짜 관람하는 것을 지양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바로 이런 예산이 우리가 좀 줄여야 될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 차원에서, 입장에서는 이해는 갑니다만 이런 비용을 좀 줄여서 홍보 쪽으로 이렇게 더 홍보를 해주면 그래도 좀 더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89페이지에 보면 한글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글날에, 우리 세종대왕 묘를 모시고 있는 곳이, 성군을 모시고 있는 곳이 여주입니다만 이것의 관리 자체는 문화관광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10월 9일 한글행사는 우리 경기도에서 주관을 합니다. 또 경기도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또 이것이 여주군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 운영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1억 정도 예산이 있고요. 경기도에서 5,000만 원, 여주군에서 5,000만 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글날입니다. 성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어가행렬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을 숭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고 실제부담은 5,000만 원입니다만 여주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약 1억 이상, 2억 정도가 됩니다, 한글날 기해서 하는 것이. 그래서 1억이라는 돈은 참 아주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 측면, 관리권을 갖다 여주군에다 다 넘겨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기도에서 다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문화관광부에서 하든지 셋 중에 누구는 맡아야 됩니다.

이게 돈 뭐 조금 주고 여주군에서 해라. 또 안 할 수도 없는 거지요. 그 이유는 그 날은, 옛날에는 우리 대통령도 오시고 그랬습니다만 요사이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든 우리 한글문화 행사 지원만은 진짜 우리 경기도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엄청 적다. 적절치 못하다, 배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큰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이 지난 10월 9일 날도 오셨습니다만 또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도 그날 여기 오셨다 가셨습니다. 그날 그 행사야말로 우리 여주군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우리 내국인, 세종대왕을 숭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에서 5,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은 아주 적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원욱희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209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3건만 더 하겠습니다, 세 꼭지만.

(김광회 위원장, 장태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장태환 짧게 해주십시오.

○ 원욱희 위원 경기도세계도자비엔날레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 달에 시기가 변경되었습니다만 10월 달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잡혔나 본데요, 도자재단에서. 그런데 우리 도자재단에서 예산 투입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경기도에서 15억이라는 예산 요구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도비가.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행사를 하기 위해서 15억을 세웠는데 이 중에 하나도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한, 금년도에 여섯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입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런데 하나도 변경된 게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제공모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히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에 보면 학술회의, 도자워크숍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평가를 하고, 평가를 해서 그 예산을 도예인들을 위한 예산으로 전환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것을 신중하게 한번 평가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원욱희 위원 15억이라는 돈을 행사비에, 존경하는 도자재단 이사장님께서 그전에 80억 이상 투자된 것을 약 24억 정도 줄여서 하고 있는데 다시 여기서 또 이러한, 행사에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이 내용상에 볼 때는 항시 그게 그거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변화된 행사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달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고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사업안이 보통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죠? 다 반영을 하게 되어 있죠?

○ 김달수 위원 이 단위사업들도?

○ 김달수 위원 일반사업은요?

○ 김달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40억 이상 아닌 사업들도 반영되어 있는 게 있던데요?

○ 김달수 위원 20억 이상 아니에요, 보통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는 게?

○ 김달수 위원 그런데 여기 세부사업계획서 보면 그게 아닌데요. 한번 중기지방재정계획 2010~2014까지 나오는 거, 169페이지부터 보면 이게 뭘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40억 안 되는 것도 있고…….

(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여기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은 7억 4,500만 원짜리인데도 들어가 있고…….

○ 김달수 위원 그리고 사업계획서도 보면, 그러니까 5년 치를 합쳐서 40억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달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건데. 보니까 안 되어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다 확인은 못해 봤는데요. 지금 이 설명자료에 들어가 있는 거하고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거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거든요. 제가 그러면 오늘 한번 가서 다 조사를 해보고요.

79페이지 설명자료 보면 경기문화의전당 출연금이 지금 예산안에 보면 기타가 40억 7,400만 원인가요?

○ 김달수 위원 40억 7,400만 원인데 이게 2010년도에는 보니까 자부담 수입이 59억, 60억 가까이 있었는데 2011년도에는 왜 이게 40억밖에 안 잡은 거죠?

○ 김달수 위원 그리고 80페이지에 보면 경기문화의전당 예산현액에 보면 팝스앙상블 운영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팝스앙상블이면 이게 새로 구성된 예술단인가요? 구성할 예정인가요?

○ 김달수 위원 아, 그래요?

○ 김달수 위원 예술단 조직 구성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그럼?

○ 김달수 위원 필 속에 들어 있나요?

○ 김달수 위원 그리고 사업수입도 대개 올해는 적게 잡았더라고요, 내년도에는. 올해는 2010년까지 한 23억 정도, 2010년 10월까지 23억 정도 되어 있던데 내년에는 20억 정도밖에 안 잡은 이유가 뭐죠?

○ 김달수 위원 적게 잡혔고, 그게 10월 현재니까 11월ㆍ12월까지면 더 나올 텐데.

○ 김달수 위원 알겠습니다. 85페이지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보면 한 80억 정도가 지금 깎인 거죠? 80억 정도가 깎였잖아요.

○ 김달수 위원 그럼 나머지는 추경에 편성하려고 이렇게 반영한 건가요? 아니면…….

○ 김달수 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것을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죠? 이런 건 애초에 쓰임새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을 텐데 왜 이런 식으로, 80억 정도…….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실링이 적으면 새로 신규사업이나 그런 것들로 조정해야지 이렇게 예산이 거의 매년 정해져 있는 건데, 이거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매년마다 추경으로 편성하는 건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는데.

○ 김달수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리고 86페이지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중에서 언론 연계가 여기 지금 4억 정도 편성되어 있죠?

○ 김달수 위원 여기는 4억 편성이, 반영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거죠? 언론 연계사업은. 올해는 감액된 거 아닙니까, 4억이?

(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86페이지. 감액이 된 거 맞죠?

○ 김달수 위원 아니,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화재단에 보면 여기는 또 편성이 되어 있고, 문화재단에는 편성되어 있고 여기는 지금 감액되어 있고.

○ 김달수 위원 오타가 난 거예요?

○ 김달수 위원 아니, 어떻게 이런 걸 오타를 내나요? 그러면 감액이 된 게 아니죠?

○ 김달수 위원 그렇죠?

○ 김달수 위원 그러면 10억 2,000만 원에 대한 사업조서는 여기 문화재단 설명자료 10페이지에 있는 게 맞다는 말씀이죠?

○ 김달수 위원 이건 지금 잘못된 거고요.

○ 김달수 위원 그다음에 94페이지 보시면 공립미술관 건립지원인데 이게 지금 양주에 있는 건데, 장흥유원지에 이게 있는 거죠?

○ 김달수 위원 그런데 이게 양주시에서도 거의 92억 정도 투자하고 그런 사업인데, 이게 사업진행이 안 됐던 건데 다시 지금 진행하는 거죠?

○ 김달수 위원 그런데 장욱진 선생은 원래 용인이고 제가 용인에서도, 용인에 이분 고택이 있고…….

○ 김달수 위원 거기서도 전시회하고, 미술관처럼 사용하거든요.

○ 김달수 위원 그런데 장흥유원지에 또 이걸 짓는다는 말씀인가요?

○ 김달수 위원 당연히 MOU는 맺었겠죠, 같이 하려면.

○ 김달수 위원 사업을 이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변경하고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좀 더 진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151페이지 보면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인데 이게 177명,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31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숫자를 더해서 이렇게 231명이 나왔는지,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여비거든요.

(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어르신 지도자들이 보면…….

○ 김달수 위원 48명이거든요.

○ 김달수 위원 그러면 177＋48 하면 231이 그래도 안 되는데. 225밖에 안 되잖아요.

○ 김달수 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렇게 명수도 지금 다르게 나와 있고.

(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 김달수 위원 아니, 그래도 이게 2010년도 쓰는 건데. 2011년도 예산인데 그 수치를 그렇게 확대해서 적는다는 게…….

(문화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면…….

○ 김달수 위원 평균으로 내도 더 적어야죠, 그전에는 더 적었으니까.

○ 김달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 경기사랑 클럽최강전 보면 이것도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맞지가 않아서 제가 질문드리는 건데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 174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 활성화사업 자체/직접 해서 경기사랑 클럽최강전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데 여기 164페이지에 보면 이게 경기사랑 클럽최강전하고 어떤 사업을 다 포함해서 활성화사업이라고 칭하는 건지 그거를 설명해 주세요.

○ 김달수 위원 네.

○ 김달수 위원 그래서 16억 2,000만 원이 되나요?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어떤, 여기 ‘등 4개 사업’이라고 했으니까 4개 사업이 무슨 무슨 사업인지?

○ 김달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과장님!

○ 김달수 위원 수도권 5개 시도 관광진흥 공동사업은 무슨 사업이죠?

○ 김달수 위원 그런데 왜 이런 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나요?

(관계공무원, 관광과장에게 개별설명)

○ 김달수 위원 우수관광상품 개발하고 경기관광 홍보, 173페이지에 있죠? 중기지방재정계획 173페이지 보면 경기관광 홍보 7개 사업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사업내용 좀 주세요, 내일까지.

○ 김달수 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세요. 류재구입니다. 먼저 정책 한두 가지 질의하고 그리고 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에서 기능성게임페스티벌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됐잖아요?

○ 류재구 위원 2회에 걸쳐서 해왔던 기능성게임페스티벌을 올해 예산반영을 않고 앞으로 그걸 안 할 건지, 아니면 검토해서 계속 추진할 건지에 대한 아직 계획이 안 서신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실래요?

○ 류재구 위원 내부적으로는 본 위원도 가보고 감사 때도 많이 지적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진흥원에서 그 프로그램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면 대안이나 보완하는 방법들을 찾고 그리고 전망이 밝은 기능성게임페스티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루스하게 할 게 아니고 가능하면 단안을 내리셔서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문제가 있었으면 그거를 어떻게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건지, 대책회의를 갖고 추진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을 일단 합니다.

○ 류재구 위원 일단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끝나기 전에 안을 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공연영상위원회 사업내용 때문에 감사 중에 여러 가지 많이 있었잖아요?

○ 류재구 위원 이사장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사장 문제도. 그런데 그건 떠나서 공연영상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나 계획이 문화의전당이나 문화재단과 많이 중복되거나 또 업무가 유사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하셔서 일단 제가 질의하고 나서 다음에 시간을 갖고 이 부분은 진로문제를 고민해 봐야 될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대책들을 세워보시고 어떤 방법으로 이 조직이나 사업들을 분배해야 투자 대비 효과가 좀 더 많이 날 수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안을 좀 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먼저 주문합니다.

○ 류재구 위원 별도로 분석해 보세요.

○ 류재구 위원 67페이지, 혹시 제가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중복될지 모르니까 답변하셨으면 그 점은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술강사 지원에 연계프로그램이라고 부기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지요? 이게 약 2억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맨 아래 오른쪽에. 사업비 산출내역 오른쪽으로 가시면 연계프로그램, 강사지원하고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 건지?

(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 류재구 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69페이지에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사업이 부기내용으로 보면 11년 2월까지 사업완료 예정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올해 사업집행액 볼 때. 이미 집행이 다 끝났는지요?

○ 류재구 위원 그리고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 경기문화재단에 위탁 주겠다고 하신…….

○ 류재구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류재구 위원 그리고 75쪽하고 83ㆍ84쪽에 연계되어 있는데 민속예술제 31개 시군 예산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31개 시군이 전체 다 참여하는가요? 여기 예산은 31개 시군이 거의 참석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 류재구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류재구 위원 혹여 참여 안 하는 시군이 있으면,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이 불용되거나 그럴 수 있거나 또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사전부터 기왕에 세운 예산이고 또 이 예술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문화향취를 다 느끼게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니만큼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계속 말씀하셨는데 문화의전당 출연금을 좀 봐주실래요? 79쪽에.

○ 류재구 위원 문화의전당 출연금 자체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감액됐잖아요? 그렇죠?

○ 류재구 위원 자부담을 9,227만 7,000원 잡아놨는데 그렇죠?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감액 편성한 이유가 혹시 따로 있나요?

○ 류재구 위원 그러면 문화의전당에 현재 출연금으로 잔류되어 있는 액은 얼마 정도나 되나요?

○ 류재구 위원 10억이요?

○ 류재구 위원 제가 자료로 우리 출연기관에 지금 현재 예탁되어 있는 총액을 내주십사 했거든요.

○ 류재구 위원 혹여 연락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전체 조사를 좀 해주세요.

○ 류재구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전당이나 재단이나 간에 전반적으로 긴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안이 강구돼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감사 때도 들었고 또 우리 국에서도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고민해 볼 때가 됐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나중에 검토 좀 한 번 더 해보세요.

○ 류재구 위원 그다음 81쪽에 동호인 활동을 신규로 지금 하셨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업들과 많이 중복되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 류재구 위원 새로운 사업은 좋은데 예산에 한계가 있는 속에서 찾아가는 음악회 하면 또 모집공모 하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활동하도록 지금까지 계속 지원해 주고 계신데 이 사업도 결국은 그분들이 대상일 수 있지 않은가 싶어서 지금 질의합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 류재구 위원 문화재단 출연금은 존경하는 다른 위원들이, 김달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으니까 나중에 자료로 이렇게 정리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공사립박물관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단체관람 기회 제공 얘기했는데 지금 혹시 미술관이나 그런 데가 돈을 받고 입장하는 곳이 얼마나, 도내에 많이 있습니까?

○ 류재구 위원 아,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사립ㆍ공립을 망라하고 어디로 들어가든 간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 류재구 위원 좋은 사업이군요. 그리고 한글날 행사에 관해서 원욱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본 현장에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 첫째로 예산이 많고 적으냐 하는 얘기는 둘째 치고 정부 차원에서는 세종문화회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어쨌든 세종대왕능이 있는 곳에서 하는, 사실 누가 주관해야 될 거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그 시군 단위에서 하기에는 한글날 행사의 규모나 내용이 제가 볼 때는 너무나 협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결국은 도립국악단도 가 계시고 국장님도 거기 주관자로 가 계신 것하고 똑같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가 주체가 되고 그리고 또 사실은 지사님이나 기타 그런 분들이 가서 좀 주관하는 모습이 한글날을 기념하는, 세종대왕을 기념하는 의미로 훨씬 더 짜임새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예산문제를 논할 게 아니고 주체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문제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고 더 좋은 안이 있다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제야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야행사 효과문제가 지금까지 해보신 결과 어떻습니까?

○ 류재구 위원 그러시면 제가 다른 안으로 제안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쪽에 지금 뭡니까? 아까 실향민들을 위하고 또 분계선 쪽에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기타 다른 사업들은 제가 볼 때 아무래도 스포트라이트를 받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그날 저녁에 제야행사를 어떻든 보신각에서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래서 모든 관심도가 그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특화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는 뭡니까? DMZ 부근 쪽에서 하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특화 쪽으로 하고 기타 일반공연이나 이런 것들은 좀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제 생각은 그렇게 들고 어쨌든 좀 차별화하는 그런 방법으로 예산도 절감하면서 안이 있다면 나중에 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지하고요.

○ 류재구 위원 다행이군요. 그다음에 92쪽에 공립박물관에 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사유가 있습니다만 집행률이 아주 저조하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 이전연도도, 금년도도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예산편성을 하면 계속 소요가 안 되는, 집행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누적되지 않나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부분적으로 보면 설계조차도 아직 완성이 안 되는, 부기내용으로만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만 배정해 놓고 집행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확실하지 못하다면 얼마든지 제가 볼 때는 예산감액 했다 나중에 추가경정으로 반영하시든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어떻든지 계수조정 전까지 한번 분석해 보신 다음에 감액할 수 있는지 안을 내봐 주십시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100쪽에 창작벨트요, 자료로 전체 내주실래요?

○ 류재구 위원 여기 부기내용을 보면 벌써 완성이 다 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돼 있는지 좀 확인해 보게요.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문화 기획홍보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기획홍보 내용으로 보면, 아까 논란이 많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감사 때도 직접 해보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라고 했고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제가 내용을 파악해 보면 우리 현재 국에서는 이 홍보를 기획하고 그다음에 또 대상을 선정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좀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그러나요?

○ 류재구 위원 지금 추진을, 왜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이런 것 같아 보입니다. 가장 많이 잘 아시는 분은 우리 국에 계신 분들이 업무를 제일 잘 아시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다음 그걸 홍보할 내용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 류재구 위원 두 번째는 대변인실이라는 것은 그 문자로 보면 ‘대변인’이란 우리 정책자체를, 도지사의 생각 이런 것들을 직접 하실 수 없는 것을 대신 해주는 역할 이 정도의 범주를 훨씬 벗어난 그런 일들을 지금 그쪽에서 다 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기능이 축소되고 예를 들면 그것이 다른 실국으로 배치되거나 이런 재편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의 경우에 우리 국에서 제대로 해야 된다면.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을 우리 몫을 우리가 챙기고 우리가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안을 낼 필요가 있다. 그래야 관심도 갖고 나중에 효과분석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 류재구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액수도 있잖아요. 한번 감안해 보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안을 제시하지 못하겠지만 가능하면 액수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계수조정 전까지 한번 같이 연구해 보셔서 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115쪽에 문화재 정비요. 그것도 지금 지출내역 자체가 아주 저조한데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09년도에도 85% 집행됐고요. 그리고 올해는 지금 현재 10월 31일 자로 33%밖에 아직 안 됐잖아요?

○ 류재구 위원 이것도 토지주하고 지금 매입 자체가 아직 절충 중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한 번 더 논의해 보시고 추진이 안 될 것 같으면 감액요구 해주십시오.

○ 류재구 위원 126쪽과 127쪽의 구분이 잘 안 돼서 다시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126쪽에는 안전경비를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렇죠? 그럼 지금까지는 사회복무요원이 지켰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이게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아예 문화재 자체를 구분해서…….

○ 류재구 위원 여기는 뭐 공익요원들이 하고 여기는 일반인이 하고 이렇게 되는 건지요?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국가지정문화재도, 물론 여기 국비가 있고 그런데 공익요원들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 류재구 위원 한번 협의를 해보시지요.

○ 류재구 위원 왜냐하면 사명의식이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복무요원들이 교육을 제대로 해서 한다면 그것도 도움이 안 될까 싶기 때문에 한번 논의해 보시고 그것이 어떤 게 장점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한번 의견을 나눠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 류재구 위원 136쪽이요. 경기 역사ㆍ인물 조명이라고 하는 거요. 지금 현재는 일간지 기획홍보를 해서 40회 방영하시겠다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것이 딱 이렇게 단순하게 이 사업으로 끝났을 때 인물 조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제대로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 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다른 시군의 사례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에 아주 제대로 된 인물분들이 만약에 계신다면 인물 지정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든지 상징적으로 전시, 말하자면 사진이나 이런 걸 전시하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는, 도청이나 이런 데다가.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항구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보시고 경기 인물이면 누구를 선정할 것인지 그 선정위원회 같은 걸 만들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것 자체를 하고 끝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안들이 같이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제가 종무과에 대해서, 종무과가 만들어진 것이 과연 옳은 건지 어쩐 건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종무과 사업을 보면 모든 종교, 모든 종교를 포괄적으로 일단 형평에 맞게 지원하거나 그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행정이 종교에 개입 내지는 관여” 이 문제가 과연 옳은 건지,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좀 조심스러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종무과의 업무를 보면서. 오늘 여기서 이 예산 갖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것도 한번 전향적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사업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종무과가 만들어졌으니까. 나중에 정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들이 좀 조심스러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 류재구 위원 아니, 취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고요. 혹여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도 종교가 종류가 많고 그다음 두 번째로 잘못하면 소외된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종교라는 것이 상호 공존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무과까지 만들어 가지고 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판단이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세계요트대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투에서도 문제가 많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 류재구 위원 하여튼 우리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상황인데, 제가 한 가지 홍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홍보비 8억 가지면 요트대회, 지금 홈페이지 제작 등 홍보비 8억이고 대회 유치 및 상금이 4억이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요트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인지는 몰라도 참석 숫자가 12개 팀에 불과하고, 그렇죠?

○ 류재구 위원 전체 인원이 60명밖에 안 되는 이 사업에 지금, 말하자면 추진액수가 상당히 과다한 것으로 저희는 봐지거든요. 적은 숫자가 아니다, 15억이라는 게. 그런데 그중에 15억 중에 실질적으로 홍보비 그다음에 시상금 이게 12억이에요. 그렇죠?

○ 류재구 위원 그리고 실제로 추진하는 것은 3억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렇죠?

○ 류재구 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홍보는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이 8억만 가지면 홍보비는 다른 기관이나 그런 데서 할 필요 없습니까, 또 더 있습니까?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또 다른 예산이 또 있다는 거지요?

○ 류재구 위원 하여튼 저희 위원들 중에 저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일단 제가 다른 출연기관에서 요트대회에 대해서 많은 홍보비가 지출됐던 거 확인한 바 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지금 전곡항 자체도, 마리나항 문제도 실제로 그게 제대로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어쨌든 계수조정 전에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홍보비나 기타 다른 제비용들이 이 사업의 내용 취지와 합당한 건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내줘 보십시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때 제가 말씀 또 드렸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인프라 구축, 다시 말하면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제조 그리고 또 그것을, 말하자면 판매할 수 있는 장을 제대로 마련하고 있냐 제가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 류재구 위원 나머지 질의는 내일 또 우리가 계속될 테니까 출연기관을 할 거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신규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없어서 사실 국장님, 다른 예산을 많이 줄여야 되는 문제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래서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를 하시고 계속성 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신규사업을 책정하는 것이, 일단 한번 사업을 만들면 그러고 나서는 중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점을 많이 참고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달수 위원님 보충해서 질의해 주세요.

○ 김달수 위원 보충으로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국장님, 원래 모든 사업은 포괄적으로 반영이 되든 어떻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반영이 되게 되어 있지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사업들은?

○ 김달수 위원 단위사업은 40억 이상이고 아닌 것은 포괄적으로라도 하여튼 반영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달수 위원 그런데 보면 제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 가지고요. 예를 들면 지방명소 활용 풍류음악이라든가 우리전통민속 보존사업, 한국민속예술제 참가 지원 이게 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에는 반영이 돼 있다고 했는데, 그 뒤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어디에 반영돼 있는지 제가 도저히 찾지를 못하겠어요. 지금 찾을 수 있으면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문화정책과만 한번. 지금이요, 지금.

○ 김달수 위원 네.

(문화관광국장, 관계공무원과 개별토의)

○ 김달수 위원 아니, 자료는 내일까지 주는데요. 보면 어떻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에는 다 반영이 돼 있다고 여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세부 계획서를 보면 제가 도저히 찾지를 못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단위사업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어떤 사업으로 반영됐는지 이 리스트를 한번 내일까지 정리해서…….

○ 김달수 위원 작성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콘텐츠진흥과도 마찬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에 보면 콘텐츠 사업 육성도 이렇게 두 가지 사업으로만 그냥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2개 사업은 별도로 또 여기 사업조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외 나머지 사업들은 반영한다고는 돼 있는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고 그래서…….

○ 김달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그 자료 주세요, 내일까지요.

○ 위원장 김광회 김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그다음에 안혜영 위원님, 전진규 위원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먼저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님께서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책 발간 위주의 실질적으로 도민들께 도움이 되지 않는, 적은 예산으로 지금 그 사업을 하고들 계시는데 사실 31개 시군 문화원들이 네트워크로 형성돼 있고 또 전문역량을 갖춘 양질의 인적자원들이 각 시군별로 문화원에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정말 경기도의 문화를 얼마든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재원들을 우리가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여기 경기문화재단에서 우리 경기도의 문화를 선도하고는 있지만 이쪽 부분도 우리가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우리 경기도의 문화를, 문화의 색깔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경기도 정체성을 필요에 와 닿는 작업들을 생성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업을 말씀드리고 우리 국장님께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 편성된 한 2억 5,700만 원, 맞습니까?

○ 김경표 위원 그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거 뭐 본 위원이 모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사업들이 책 발간 사업이고 좀 더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도내 시군 문화원 향토사업비라든가 경기도 고대문화 인물 재발견이라든지 1문화원ㆍ1향토 공연작품 만들기라든지, 경기도 어린이 창작 국악동요 음반제작 등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본 위원이 경기도문화인연합회의 관계자들과 만나본 바에 의하면 굉장히 열정적으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아직 계수조정도 남아 있고 그런데 우리 국장님 생각에 계수조정 기간까지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을 담은 수정안을 본 위원회에 한번 제출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우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때 동의하신다면.

○ 김경표 위원 그건 본 위원이 혼자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모아질 때, 그런 필요를 요청할 때 우리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본 위원의 질의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나 그 전년도 예산집행률이나 사업진도, 불용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 김경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도 몇 가지 지적을 해주셨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의 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야행사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시성 예산을 감액하여 예산안을 편성한 것이 굉장히 모범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 5억 이상 됐다가 4억으로 줄이고 더 줄이기 위해서 또 3억으로 줄였지 않습니까?

○ 김경표 위원 이런 좋은 모범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같은 경우는 2009년도 20억인데 예산을 한 11억 7,000 정도밖에 쓰지 않고 집행률이 59%밖에 안 되고요. 2010년에는 한 25억 정도를 예산 확보했는데 집행이 9억 5,000 해서 38%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 42억 원을 편성해서 17여억 정도의 증액을 시켜놓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고요.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공립미술관 같은 경우도 2009년도 24억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12억 집행에 53% 또 2010년에 12억 확보해서 6억 집행에 53%밖에 집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에는 무려 50억으로 28억 원을 증액시켜 놨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고요. 제가 지금 몇 가지, 꼭 이 사업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너무 무리를 두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곳곳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쪽도, 제가 지난 업무보고 받을 때 체육회 예산이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예산의 효율성이나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 김경표 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이렇게, 제가 몇 군데를 지적해 보면 체육바우처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 2009년도 4억 정도 예산확보가 됐는데 한 2억 2,000 정도밖에 집행되지 않아서 56%, 2010년도에도 5억 4,000 예산 확보했는데 3억 8,000 71% 집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13억에 7억 6,000 정도의 증액을 시켜놨어요. 뿐만 아닙니다. 쭉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도 2009년도에 한 15억을 예산 확보했는데 한 13억 정도만 집행했고 2010년도에도 12억 예산을 확보했는데 한 10억 정도만 예산을 집행해서 한 89%밖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 무려 19억 정도를 예산편성해서 6억 7,000만 원을 증액시켜 놨습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여러 가지 당연히 이유도 있겠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대로 많은 부분에서 예산의 합리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성격이 비슷한 사업이 편성되면 중복이나 사업 타당성이 많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김경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 있지 않습니까?

○ 김경표 위원 그리고 지방명소 활용 풍류음악회, 물론 이게 국도비사업인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5,500이나 한 7,000만 원 정도인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 지역의 유명명소에서 우리가락을 공연하는 그런 공연으로 성격이 유사한 사업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기왕에 편성된 예산이니만큼 좀 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사업 예산집행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한 8억 정도 편성되어 있고 시군 예술단체사업 한 9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유사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연단체에 공연기회 제공하고 지역예술단체 공연활동 관람기회 갖는 거, 비슷한 사업인데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철저를 기하고 뭔가 사업이 추구하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경표 위원 그리고 이건 좀 성격이 다를 수 있지만 공연전시 나눔사업에 4억이고 문화바우처 사업에 36억인데 이 사업이 똑같이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복지 수혜를 위한 사업이죠?

○ 김경표 위원 이 사업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조심성 있고 사업취지에 맞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유사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것도 좀 노력을 해주세요.

○ 김경표 위원 네.

○ 김경표 위원 저는 문화재 정비보수사업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했는데요?

○ 김경표 위원 네, 저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 김경표 위원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좀 너무 과다하다, 전년도나 전전년도 예산의 집행률이라든지 사업진도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 군데서 그런 예산이 나오기는 했지만.

○ 김경표 위원 잘 알겠고요. 철저를 기해 달라는 그런 의미고 이 사업 건건이 문제가 있다, 예산이 잘못 편성되었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대표적 예를 들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효율성, 불용액이 가능하면 남지 않는 효율성의 예산을 편성해 달라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전국체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소년체전.

○ 김경표 위원 소년체전에 참가지원이 이번에 1억 2,000 정도 지원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울시에 2년 연속 참패하고 3년째 소년체전이 준우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건 도교육청에서 많이 지원하고 어찌 보면 도교육청에서 우리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지만 도내 체육계가 최고, 20년 동안 전국체전에서 16차례나 우승했던 것은 소년체전, 자라나는 꿈나무 소년체전에 우리가 좋은, 빛나는 성과를 거두는 그런 밑거름이 되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가 성인 돼서 어떤 지원보다는 이제는 좀 더 자라나는 꿈나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키우는 데 있어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생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적극 증액시킬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김경표 위원 과장님하고 이 부분에서 제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지만 학생들, 특히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꼭 전국체전의 종목에 국한해서 지원하는 것은 저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양하게, 우리가 생활체육차원에서 엘리트체육도 다양하게, 꿈나무들이 커 나가는데 꼭 어떤 대회에 들어가 있는 종목만을 지원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적인 차원이라든지 우리가 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뭔가 마인드 자체가 잘못됐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서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폭넓게, 꼭 전국체전이나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그런 경기하고 상관없이 폭넓게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 김경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김경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지역 안혜영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설명자료 149페이지를 보시면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에서 사무처 총무과장의 공석으로 인해서 인건비 4개월 미집행이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집행됐나요, 아니면 아직도 미집행 상황인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어제 채용을 하셨다는 건 아직 인건비가 미집행 상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4개월, 이게 10월 31일 자잖아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11월이 다 가고 있는데 5개월, 거의 5개월 동안 인건비를 못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

○ 안혜영 위원 지금 공석이라서 인건비가 미지급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176페이지입니다. 지금 홍보비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176페이지도 그렇고 177페이지도 요트대회가 전곡항에서 진행이 되고 있죠?

○ 안혜영 위원 요트대회에서 행사하고 있는 요트대회 말고 전곡항에서 하는 행사가 주로 어떤 게 있나요?

○ 안혜영 위원 2011년도 예산액을 보시면 제1회 경기도지사배 전곡항 마라톤대회 개최 해서 1억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전곡항에서 이걸 하는 이유가 뭔가요? 요트대회를 홍보하기 위한 건가요?

○ 안혜영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 답변 중에 요트대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종교단체 행사라든가 아니면 유명가수를 불러서 하는 행사를 거기서 한다고 하셨어요. 그걸 거기서 하는 이유는 요트대회를 홍보하기 위한 효과를 노린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보예산을 저희가 질의했을 때 요트대회 홍보예산이 잡혀 있지 않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 요트대회에 유일하게 홍보하기 위한 그런 부분은 없지만 다른 편법적인 행사를 이용해서 요트대회를 홍보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 안혜영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요트대회가 규모가 크잖아요. 많은 예산이 집중되고 있죠?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집중되어 있는 그 행사를 또 빛내기 위해서 다른 행사를 거기다 더 얹어서 한다는 거죠. 그럼 그 예산이 더 늘어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예산을 문화관광 상임위에, 31개 시군에 행사를 해야 될 곳도 많고 홍보를 해야 될 것도 많은데 큰 행사 몇 개에 한정돼서 그 행사가 점점 더 거품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한정되게 되는 거죠. 특정한 어느 한 지역의 어느 한 행사에 모든 예산들이 집중돼서 편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 안 받으시나요?

○ 안혜영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랑 다른 가치관으로, 다른 시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걷기대회나 이런 행사를 꼭 큰 행사를 하고 있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같은 지역에 꼭 해야 되냐는 거죠. 그게 아닌, 1억의 예산으로 다른 행사를 하나도 못하고 있는, 한 군데도 못하고 있는 그런 지역도 많이 있잖아요.

○ 안혜영 위원 그런 지역에 나눠서 그쪽에 활성화를 조금이라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 안혜영 위원 요트대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 많은 예산을 거기다 편중시켜야 된다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요트나 항공전이 경기도를 대표하는 그런 모든 행사는 아니잖아요.

○ 안혜영 위원 전곡항이나 그런 마라톤대회를 거기서 개최함으로 인해서 요트대회에 참석하지 않는, 요트 관람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에 몰린다는 말씀이세요?

○ 안혜영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반대적인 요인도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 안혜영 위원 그걸 참고하셔서 한곳에, 한 행사에 편중되지 않게 골고루, 항상 저희 위원들이 말씀드리는 건 100만 원짜리 상품을 1명에게 주지 말고 1만 원짜리 상품을 100명에게 나눠주자는 거죠. 그런 정책을 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면 기념품 많이 만드시잖아요. 각종 행사나 경기관광공사를 비롯해서 행사마다 팸플릿부터 시작해서 기념품을 많이 만듭니다.

○ 안혜영 위원 네, 홍보물 해서. 기념품을 보면 경기도를 알릴 수 있는 기념품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일괄적으로 조그만 거울이라든가, 이게 경기도를 홍보하는 건지 아니면 주최하고 있는 행사를 알리고자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홍보물, 그런 기념품이라면 사실 요즘은 가져가서 그냥 버리게 돼요.

○ 안혜영 위원 그런 돈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걸 만들더라도, 차라리 ‘경기도’라는 글자를 하나 더 넣는 게 경기도를 홍보하는 데 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런 방법을 각 산하단체마다 다 고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감사를 할 때 지적했던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경기기능성게임페스티벌에 대해서 그게 대응투자를 했던 거죠? 성남과 대응투자를 했던 겁니다.

○ 안혜영 위원 저희가 9억을, 도에서 9억을 예산 집행했고 성남에서 2억을 했었습니다. 대응투자치고는 도의 예산이 많이 투자됐었고요. 그런데 성남, 제가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성남에서 비협조적이고 약간 소극적으로 협조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기능성게임페스티벌을 아예 없애고, 2년에 한 번으로 개최할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사양산업이 아니잖아요?

○ 안혜영 위원 앞으로 발전해야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규모를 좀 축소하더라도 조그맣게 예산축소 많이 해서 다른 지역에, 다른 시군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꼭 성남뿐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과 좀 대화를 하셔서 협조하시면 2억이 아닌 더 많은 지원을 저희가 받을 수도 있고 관심 있는 지자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투자해야 되는, 성장가능성이 아주 유망한 그런 행사는 매년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예산낭비를 한다고 생각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그 행사에 몇몇 위원님들이 다녀왔는데, 리셉션 장소를 갔었어요. 갔는데 아주 호화판이더라고요. 기능성게임의 행사하고는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오는 분들 무슨 호텔에서 정식 먹듯이 다 식사 대접하면서 그런 행사가 뭐하러 필요합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런 부분의 예산 확실히 삭감하시고 행사를 현실성 있게, 실효성 있게 하시면 앞으로 진행하고 행사를 없애지 않아도 꾸준하게 진행할 수 있을 거라 는 생각을 합니다.

○ 안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진규 위원 전진규 위원입니다. 우선 종무과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도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종교와 정치가 정교분리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여기 예산서를 보면 전통사찰보전정비사업은 그냥 그전에 해오던 거죠?

○ 전진규 위원 네, 계속해 오는 겁니다. 종무과가 생기 전부터 했던 부분들을 종무과가 생기면서 이쪽으로 편의상 분류를 해놓은 거죠?

○ 전진규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그래도 종무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각 종교에 예산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40쪽을 보면 신규사업으로 종교계가 주관하는 문화예술ㆍ교육 프로그램에 도민참여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도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적게나마 3억 정도를 세웠는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교음악예술제 등 4개 사업 1억 2,000만 원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까?

○ 전진규 위원 (고개를 끄덕임)

○ 전진규 위원 불교 중에서 무슨 종인가요? 조계종?

○ 전진규 위원 다른 화엄종이나 이런 건 없죠? 조계종만 얘기하시는 거죠?

○ 전진규 위원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까요?

○ 전진규 위원 음악.

○ 전진규 위원 태?

○ 전진규 위원 태고?

○ 전진규 위원 태고종은 아니죠?

○ 전진규 위원 그럼 조계종이 아니라 태고종이네.

○ 전진규 위원 봉축점등식?

○ 전진규 위원 그러면 부처님 오신 날이죠?

○ 전진규 위원 그러면 이 행사들이 불교전통행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문화행사입니까?

○ 전진규 위원 그럼 불교 종교행사에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겁니까, 성격상?

○ 전진규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기독교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진규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 전진규 위원 그러면 부활절 행사는 전통적인 종교행사죠?

○ 전진규 위원 거기에는 얼마나 지원할 계획입니까?

○ 전진규 위원 부활절 행사에?

○ 전진규 위원 지금 그러면 나머지 3,000만 원 갖고, 후자에 말씀하신 2개 건에 대해서는 3,000만 원을 지원하시고. 그다음에 불교, 기독교가 있으니까 다음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 전진규 위원 천주교는 또 무슨 행사입니까?

○ 전진규 위원 천주교 행사는 전통적인 예배행사입니까, 아니면 문화행사입니까?

○ 전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배와 같은 그런 전형적인 행사는 아니고 문화행사 쪽에 가깝죠?

○ 전진규 위원 제가 그걸,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지원대상 행사가 전형적인 종교의식이냐 아니면 문화행사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줄 때 종교행사에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다. 하여튼 종교행사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문화행사를 지원해 주는 것은 괜찮은데 이걸 묻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종무과가 생겨서 처음 예산지원을 하는데 이런 것은 아까도 류재구 위원님이 좀 에둘러서 표현하셨지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또 보면 율곡문화제는 유교행사가 되겠지요?

○ 전진규 위원 이것은 향교 무슨 석전제 때 하는 행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율곡문화제 등 이것은 뭐 종교의식이라기보다는 문화행사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무과가 전국에서 처음 생겨 갖고 종교를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예산이 3억 3,000이지요?

○ 전진규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각 지역에 기독교 이름으로 기독교 무슨 모임 해서 흔치 않게 행사하는 경우를 제가 보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문제가, 재정문제가 있어서 시군이나 도에다 요청을 하면 “당신네 단체는 교회단체이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움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의식이다 이런 미사다, 석전제 이런 의식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건데 그쪽보다는 여러 종교들이 지역사회와 연계돼서 어떤 정서적인 변화나 교육이나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한데 순수한 종교의식 행사에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전진규 위원 좋습니다. 취지는 제가 알겠는데 그런 부분을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 전진규 위원 의식을 도와주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 전진규 위원 들어가시죠.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서를 쭉 보니까 각종 문화예술을 지원해 주는 예산 항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전부 이게 흩어져 있습니다. 문화관광국 문화정책과 또 종무과에서도 지금 문화행사를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생겼고 그다음에 또 문화재단, 예총, 민예총, 문화원, 문화의전당 이래서 각 지역의 문화예술행사를 지원해 주는 통로가 상당히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 전진규 위원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주체자나 어디 대상이나 그 행사가 다양성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한 통로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이죠?

○ 전진규 위원 듣고 보니까 상당히 타당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을 우리가 또 따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다양하게 하는 것은 좋으나 우리가 재원을 풀 때는 좀 형평성 있게 균형에 맞게 골고루 배분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좀 다양성을 추구하다 보면 훼손될 수 있다 이런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문화재단 안에,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큰 원 안에 각 단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기도 하고 연결이 돼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가뜩이나 지금 경제 침체가 상당히 깊고 오래 지속되고 있고 내년에도 경제 침체가 지금 연평도 사건과 맞물려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긴축재정 구조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한 긴축재정 기조로 나가겠습니다만 그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지난번 도자재단 때 일어났던 일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자꾸만 가는데, 명칭변경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그때 답변하고 주신 답변하고 좀 일치가 되지 않아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때 강우현 이사장께서 제가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그 정체성과 경기도 나름대로의 지방성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된다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왜 ‘경기’ 자를 빼고 ‘한국’ 자를 넣어서 한국도자재단으로 했느냐 이랬더니, 이것은 제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지방의 로컬이거든요, 경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내에 경기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경기라고 하는 이 브랜드를 우리가 브랜드 파워를 높여 나가야 되는데 명칭변경이 좀 신중하게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명칭을 변경할 때 어느 절차를 거쳤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강우현 이사장이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도예인 조사까지 다 거쳤습니다.” 이랬어요. “어떻게요?” 그랬더니 “도예인들의 여론조사까지도 거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그날 그냥 구두로다가 종결을 지으려고 했는데 답변이 정확하지 않아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자료를 요구했더니 도예인 여론조사를 안 거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9년 8월 5일 재단 내부 임직원 35명을 상대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저한테는, 본 위원한테는 도예인들의 여론조사를 거쳤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한번 이 상황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진규 위원 아니,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실을 위증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입장을 묻는 겁니다.

○ 전진규 위원 증인선서를 할 때는 분명히 거짓을 말하지 않기로 선서까지 했는데, 분명히 제가 물었거든요. 그런데 도예인들의 여론조사를 거쳤다고 그랬는데 전혀 거치지를 않았거든요.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건데, 허위증언을.

○ 전진규 위원 그렇습니까?

○ 전진규 위원 상당히 제가, 먼저 의회에서도 2009년 11월 16일 날 그때 당시 문화공보위원회에서 모 의원이 “명칭변경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여론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보류까지 시켜놨던 사항입니다. 그 내용 아시지요?

○ 전진규 위원 그래서 충분히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강우현 이사장이 숙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얘기해 줬어야 되는데 제가 갑작스럽게 물으니까 “도예인들 여론조사를 거치고…….”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도예인들뿐만 아니라 폭넓은 여론조사를 해서 명칭을 좀 정확하게 제대로 정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물었는데 그렇게 얘기해 놓고서는 그걸 바꾸지 않더라고. 내가 나중에 추가질의를 했는데도, 보충질의를 했는데도.

○ 전진규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이게 증인선서를 해놓고서 이 자리가 또 정확한 것을 묻고 정확한 것을 대답하기를 원하는 자리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소홀히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을 거치고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전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전진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무슨 뜻인지 잘 알고 계시겠죠?

○ 위원장 김광회 아까도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혹시 우리 국장님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폐암의 원인이 되는 담배도 자기 지역에서,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사 피우자.” 이런 내용은 들어보셨죠?

○ 위원장 김광회 그거 왜 그렇습니까?

○ 위원장 김광회 많지요?

○ 위원장 김광회 그래서 이런 모든, 담배 말고도 자기 지역을 지방자치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경쟁도 많이 둡니다, 다른 것도. 자기 지역의 일거리 창출도 되지만 자기 지역에 세금을 많이 내기 위해서 하는데 “더 낮은 곳에서 더 뜨거운 자세로 경기도를 이끌겠다.”고 경기도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이번에 도 홍보기획관실, 즉 상위부서는 도 대변인실 아닙니까?

○ 위원장 김광회 거기서 이번에 “미래의 경쟁력 메가시티” 책자를 10억 원이나 넘게 해 갖고 지금 창고에 처박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위원장 김광회 아니, 신문의 보도사항 못 봤습니까?

○ 위원장 김광회 아예 못 봤습니까?

○ 위원장 김광회 그럼 제가 조금 이따가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죠.

○ 위원장 김광회 오늘 각 언론사에 많이, 한 장이 아니고 여러 군데 났습니다. 행정감사 때도 기이 났던 사항들이지요. 도 대변인실에서 하는 짓거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도 대변인실과 경기도시공사 거기서 하는 짓이, 압수수색한 건 보셨나요?

○ 위원장 김광회 알고 계시죠?

○ 위원장 김광회 그러니까 이 10억 원이 넘는 홍보비를 투입해서 제작한 책자가 지금 배포되지도 않고 도에 처박혀 있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보관돼 있는 거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도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이따위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것은 문화관광국에서 예산을 집행하면 별문제가 없지만 도 대변인의 통제를 받는다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10억이라는 예산을 어디다 주신 줄 아십니까? 우리 경기도 관내에 예산을 준 것이 아니고 다른, 경기도 지역을 벗어난 지역의 언론사에 10억의 예산을 집행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나쁜 짓을 했더라도 경기도 내에서 10억이라는 예산이 집행됐다면 세금이라도 경기도에 내지만 그렇지도 않은 곳에서 이렇게 예산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이나 또 자료제출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도 참고하시기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참고하십시오.

○ 위원장 김광회 그리고 저도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52쪽에 보시면 국비를 받아온 게 있지요? 52쪽에.

○ 위원장 김광회 이 세입 산출내역에 보면 관광지 개발 지원이나 관광자원 개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확정이 된 겁니까, 조정이 가능합니까?

○ 위원장 김광회 아니, 지금 거기서 보면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신규 배정도 있는데, 조정이야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해서 여쭤봤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잘 알겠고요. 또 부천 무형문화재 엑스포 지원금이 중지됐지요? 이번에 없어지니까.

○ 위원장 김광회 얼마나 나갔습니까, 시책으로?

○ 위원장 김광회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DMZ다큐영화제가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거 보니까 많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렇지요?

○ 위원장 김광회 그러니까 DMZ영화제가 2회째지요?

○ 위원장 김광회 그럼 14회를 열고 내년에 15회째 되는 판타스틱영화제는 뭘로 지원했습니까? 그동안에. 그것도 시책추진금 아닙니까?

○ 위원장 김광회 거기는 애로사항이 없었나요?

○ 위원장 김광회 없었고요.

○ 위원장 김광회 그러니까 2회밖에 안 된 DMZ영화제의 애로사항은 있고 자그마치 15년, 내년이면 15회째 되는 것은 애로사항이 전혀 없고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 위원장 김광회 그래도 그게 경기도에서 국제영화제가 거기밖에 없고 그래서 세계 3대 영화제에 들어간다고 노력들 하고 있는데, 경기도 안에 부천시가 있는 거지 DMZ영화제는 2회밖에 안 되고, 국장님도 개막식 날 가서 보셨지만 허수의 숫자를 갖다가 행정감사에다 들이대는 그런 영화제랑 비교하고 거기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주고. 그래서 예산편성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다. 힘센 사람이 의뢰하면 5억 예산을 시책으로 주던 것도 12억으로 본예산에 편성하고 어느 곳은 하나도, 단 10원도 본예산에 안 세워주는 그런 불공평하게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다는 걸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김광회 아니, 그러면 DMZ영화제는 7억이 시책으로 나가다가, 그럼 포함이 안 됩니까, 그것은?

○ 위원장 김광회 그러니까 그런 요구는 들어 주냐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을, 금방 이렇게 얘기했던 거랑 자꾸 바꾸시면 그건 곤란하지요. 시책으로 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해 놓고 나서 거기는 받아 주고 또 한편으로 이쪽은 안 해주고 그런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어떻게 본예산에 편성하겠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자, 위원님들! 더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최재백 위원님.

○ 최재백 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네, 그리하십시오.

○ 최재백 위원 예총, 민예총, 문화원 각 단체별 2010년도 행사 개최현황과 예산집행현황을 주시고요. 전통사찰, 지정 등록된 사찰현황은 기본자료를 가지고 계실 것 같고, 그것도 좀 주시고. 우수선수 영입 관리비 집행내역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나머지는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수선수단 육성 지원비 집행내역, 종합우승 시상금 및 인센티브 집행내역, 요트대회 방송제작 중계비 내역 중에서 설비비, 유선료, 항공료, 제작비, 배급비, 국내 방송비, 배급체 현황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윤화섭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건 어떻게 됩니까?

○ 위원장 김광회 작성 중에 있고요. 그걸 몇 시까지 주시겠습니까? 만약에 자료가 오늘 안 되면 석식과 또다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요. 정확한 자료를 주시면 지금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자료를 주셔야지 저희가 예산심사 할 때 하니까. 윤화섭 위원님, 이게 8시까지 된다니까 되면 집행부의 황 국장을 믿고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8시까지 꼭 해준다고 하니까 양해해 주시면 산회고 그렇지 않으면 석식과 자료 올 때까지 정회토록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게 좋겠습니까?

○ 윤화섭 위원 산회를 하지요. 8시까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러면 이상으로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관광국 소관사항에 대한 1일차 예산심의를 마치고 내일 3차 상임위원회는 10시에 계속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문화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