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기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수를 변경하여 상임위 활동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시간이 늦었더라도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 기금운용계획안 및 본예산 등에 대하여 심사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00시02분 회의중지)

(01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기열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소위원장 정기열 경제투자위원회 정기열 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5명의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들은 경제투자위원들의 예산 및 기금 심사 시 의견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가지고 심사 조정하였습니다. 첫째, 사업의 성과 등 효율성과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안사업과 셋째, 과다편성 여부 넷째, 중복지원 예산과 사업성과가 불투명한 예산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감액 또는 증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세부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조정내역은 없으며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서 경제투자실 소관 예산 중 SSM(기업형 슈퍼마켓) 사업조정 예산 5,000만 원을 1억 원으로,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예산 3억 원을 4억 5,000만 원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운영예산 16억 9,700만 원을 17억 5,000만 원으로, 경기테크노파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육성사업 예산 2억 6,000만 원을 3억 6,000만 원으로, 산업혁신클러스터 지원예산 1억 3,000만 원을 1억 5,000만 원으로, 해외마케팅 예산 45억 3,150만 원을 상해 GBC 운영 2억 원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47억 3,150만 원으로, 전자무역 활성화 지원예산 6억 3,000만 원을 7억 3,000만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로봇부품사업화 지원 예산 5억 원은 비목을 신설하여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액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회생 및 민생경제안정대책 홍보 예산 7억 원을 5억 원으로,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지원 예산 23억 1,800만 원을 21억 1,800만 원으로, 경기국제보트쇼 개최지원 예산 32억 2,100만 원을 23억 2,100만 원으로, 일자리창출 특별협약자금 이차보전은 기업수요 추이에 따라 추경에 확보하는 조건으로 16억 원을 12억 원으로 감액하였으며 경영닥터 운영지원 예산 2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예산 중에서는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운영 사업비지원 예산 4억 7,500만 원을 2억 7,500만 원으로 감액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수정된 부분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정기열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 원안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 같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소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 원안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 같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정기열 소위원장님이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액 시에는 이의여부를 집행부에게 묻게 되어 있습니다. 전성태 실장님과 김정한 경제농정국장께서는 소위원회에서 증액 및 비목신설 항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대한 증액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김기선 경제농정국장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김기선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예산 편성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수정안

경제투자실 및 제2청 경제농정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말씀해 주신 사항을 유념하시어 그동안 추진했던 각종 업무가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2일까지 행정사무감사와 3일 동안 예산안 심사에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0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