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송순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항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삼순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이삼순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소위원장 이삼순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인 본인을 비롯하여 소위원회 위원이신 원미정 위원, 이강림 위원, 이효경 위원, 장정은위원님은 집행부가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변경내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시켜야 할 사항 등을 반영 조정하였으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의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과도하고 관리가 불투명한 홍보비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대변인실의 경우 홍보의 중복성, 이벤트성 부분 등에 대하여 중점 삭감하였으며 또한 보건복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의 홍보사업 성격도 2010년도보다 증액 부분은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된 한수이북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등을 예산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정하여야 할 예산, 반드시 조정이 필요한 예산 등을 중점적으로 수정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실국별 예산의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이삼순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010년도 제3회 추경안은 집행부가 추가요청한 수정부분이고 2011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으므로 의견제시가 필요 없으므로 각 실국, 원장님께서는 2011년도 예산안의 소위원회 수정보고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복지국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순택 복지여성실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순택 대변인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순택 보건환경연구원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순택 이상과 같이 관련 실국, 원장들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심사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위원장 이삼순 위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 송순택 연구원장님이 이의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 이효경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거죠? 홍보비.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가 얘기를……, 아니면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실래요?

○ 소위원장 이삼순 아니,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 소위원들이 잠깐이라도 정회를 하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또……. 잠깐 한 10분 정회를 하시죠.

○ 위원장 송순택 네, 그러면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순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를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의견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죠. 이삼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이삼순 저희 소위원들이 어제 밤늦은 시간까지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심의를 한 결과가 오늘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의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저희들 의견을 나눴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눈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원안대로 가는 걸로 저희들이 가결되었음을 우리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요. 집행부 또한 그렇게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이상과 같이 관련 실국, 원장들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안심사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자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위원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안

다음은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소위원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수정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