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권오진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을 처리하고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권오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의원 권오진 의원입니다.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2월 4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시 제5조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 관련 조문이 삭제되고 또한 2010년 2월 4일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시에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시책을 심의ㆍ자문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5조에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으로 하고 본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은 경기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한다.”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은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내용을 개정하기 이전에 이미 본 의원이 친환경상품에 대해서 구매촉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직까지 경기도에는 친환경상품에 대해서 구분되어 있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환경상품을 하되 그 종목 중에서 과연 꼭 필요한 내용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함께 심의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자료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내용만 개정을 하고 다음 2011년 상반기 중에 활성화 계획을 재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급하기 때문에 본 내용부터 개정하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이제까지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심사하시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권오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준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권오진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오진 의원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정진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진 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정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임종성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진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정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준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준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201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고 이어서 2011년도 기금안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국 소관 201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201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국장님 954페이지에, 이걸 보시는 게 더 낫겠다. 환경국 설명자료 32쪽 한번 봐주시죠. 1억그루 나무심기 지원, 찾으셨습니까?

○ 홍범표 위원 여기 이 예산이 본청 예산만 서 있는 거죠?

○ 홍범표 위원 2청 예산은 없는 거죠?

○ 홍범표 위원 왜 2청 예산은 없는 거죠?

○ 홍범표 위원 별도로 계상을 하다니요?

○ 위원장 임종성 홍범표 위원님, 어저께 1억그루 2청의 도시환경국에서 이거 다뤘지 않습니까?

○ 홍범표 위원 아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1억그루 나무심기 예산은 본청과 2청이 분리해서 계상하게끔 되어 있어요?

○ 홍범표 위원 이 예산을 보니까 2청에는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실링과 관련이 있대요. 그러면 이 사업 1억그루 나무심기를 실링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2청 쪽에는 사업을 못하게 되면, 이게 연속사업이죠? 여기 내용을 보니까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실링 관계로 해서 사업 추진을 못하면, 이것과 아울러서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농촌폐비닐 수거와 관련된 부분도, 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하는 것도요, 77쪽에 있는 내용인데 이것도 실링 관계로 인해서 사업이 반영이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국장님, 이 사업을 추진하실 때 어떻든 목적은 같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1억그루 나무심기나 농촌폐비닐 수거사업이.

○ 홍범표 위원 협의를 안 하시는 겁니까? 그냥 2청은 2청대로 본청은 본청대로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하시는 거예요? 실링이 문제가 되면 우리 31개 시군의 분포 전체를 놓고 봐서 2청 쪽에 10개 시군이 있으면 10개 시군이 가져갈 수 있는 실링, 또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 21개 시군이 되겠죠? 그걸 실링을 적정 배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동일한 목적사업을 가지고 어느 쪽에는 사업 추진이 되고 어느 쪽에는 사업 추진이 안 된다고 하면 같은 경기도 한 지사님 밑에 있으면서 본청과 2청이 있다고 해서 이 사업 자체도 이렇게 나눠서 하고 이런 것이 지속사업으로 가져가면서 배제가 된다, 그것도 실링 관계 때문에 배제가 된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드세요?

○ 홍범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링과 관련된 데서 문제가 있다면 본청하고 2청하고 협의해서 적정하게 조정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 생각은. 어느 지역에는 본청이라고 해서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2012년까지 이 사업을 가져가신다면서요?

○ 홍범표 위원 본청에서는 이 사업을 가져가시고 실링 관계로 해서 2청에는 이 사업을 못 가져간다면 또 문제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국장님께 여쭙고자 하는 부분은 그러면 2청과 본청이 이 부분을 같이 가져가는데 협의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실링 관계를. 그래서 예산은 다소 많고 적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상지역이 더 많고 적기 때문에. 그러나 사업 자체를 못한다, 실링 관계로 못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협의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홍범표 위원 사전에 분명히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홍범표 위원 네, 제외됐어요. 없어요. 그다음에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본청은 폐비닐 수거장려금을 지급하고 저쪽에는 지급을 안 한다. 그러면 그쪽에서 참여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폐비닐을? 거기는 금년도 사업계획에 예산이 없으니까 이거 할 수 없잖아요.

○ 홍범표 위원 당연히 연속사업으로, 제가 그 자료를 달라고 해서 보니까 연속사업으로 계속 가져가는 사업이라고. 2011년도에 처음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연차사업으로 가져가는 사업인데 본청에는 그 사업을 하고 2청에는 못한다. 그런 부분은 저는 긴밀하게 그쪽하고 협의를 하시고, 지금 과장님이 그쪽의 담당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2청에 계신 담당과장님들도 이 사업을 왜 예산에 반영을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실링과 관련이 돼서 예산에 반영이 못 됐다 하면 본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했어야지. 실링의 총량이 적다손 치더라도 적정하게 배분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예산이 많고 적고 간에 그걸 떠나서 사업을 가져갈 걸 그런 관계로 해서 못한다면 그건 안 되지.

○ 홍범표 위원 이걸 꼭 협의하세요. 연속사업을, 연차사업으로 가져가는 사업을 추경에 반영해서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가져가시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속사업으로 가져가는 걸 추경에 하시겠다고 그러시니까 할 말은 없는데 이거 한번 2청하고 긴밀하게 협의 좀 해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실링과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혹시 금년도에는 도저히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내년도라도 실링문제를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적정하게 배분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국장님?

○ 홍범표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천 위원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쓰여져야 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안산을 지역구로 한 이재천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자료 15쪽입니다. 사업명세서 948쪽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께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개정안을 본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관련해서 2009년도 이전이라고 했는데 2009년 이전이면 이게 언제부터 촉진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이 쓰여졌던 건가요?

○ 이재천 위원 2006년도. 지금 보면 현재 2010년은 없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예산이 2,000만 원이죠?

○ 이재천 위원 2,000만 원인데 지금 친환경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카탈로그 제작이 있습니다. 그게 1,000부인데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카탈로그 1,000부를 제작해서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홍보하는데 이 1,000부 정도면 적당한 수준이라고 보시나요? 그래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7페이지를 보게 되면 친환경상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친환경상품 구매율이 저조하여 매년 2회, 상반기ㆍ하반기에 걸쳐서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순회교육 시 교재로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재천 위원 대상이 경기도가 천이백만, 성인으로 놓고 본다면,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성인이 지금 60~70%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1,000부 카탈로그 제작해서 실질적으로 올바른 정보의 제공이나 친환경상품에 대한 인식전환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2,000만 원 가지고?

○ 이재천 위원 공공기관에 하면 다 충분히 홍보가 된다라고 보시나요?

○ 이재천 위원 그래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 홍보비에 관련해서 상당한 여러 부분에서 질의를 하시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지사 홍보하는 데는 상당히 관대한데 이런 부분에는 좀 옹색하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 전 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지요. 설명자료 13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환경정보 제공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시책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이재천 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보면 여기 지금 환경시책 홍보에 관련해서 1회가 2,000만 원이에요, 예산이. 연 15회를 하게 되어 있죠, 15회? 맞습니까?

○ 이재천 위원 15회인데 이게 12개월로 치면 1.25회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월 1회도 아니고 1.25회를 해야 15회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홍보실적으로 환경시책보다 제가 볼 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면 아까 제가 지적했던 15페이지의 친환경상품 구매 활성화에 관련해서 이런 예산을 줄여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이재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일들을 그냥 타성에 젖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검토해서 여기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의,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0쪽을 봐주시지요. 사업설명서 9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사업 관련해서 2010년도 사업목표가 400대였어요. 그런데 부착승인이 되었다고 했는데 연말이 한 달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보조금을 100% 집행 예정이라고 하는데 현재까지 이 집행률이 얼마나 되나요?

○ 이재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 달 말까지 하는데 여기 설명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되어 있는 집행률의 %는 나와 있지 않나요?

○ 이재천 위원 지금 현재 2청에도 이게 한 30대 정도가 버스로 표기가 되어 있던데, 제가 어제 보니까.

○ 이재천 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170대를 다시 부착승인을 받아서 설치하게 되나요?

○ 이재천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자부담이 50%죠?

○ 이재천 위원 그래서 환경에 저촉되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되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47쪽을 봐주시죠. 사업설명서 959쪽입니다. 공공건물 석면지도 작성에 관련해서 지금 보면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서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건 장기적인 대책보다는 좀 더 단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석면으로 인해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도민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석면지도 작성 이런 사업은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지금 보면 이게 수원시하고 용인시 두 군데 되어 있죠?

○ 이재천 위원 물론 여기 용인에 계신 위원님도 계시고 수원도 계신데 두 군데 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왜 이걸 질문하느냐면…….

○ 이재천 위원 아, 그럼 지자체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 이재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지자체에서 이런 걸 신청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도에서 적극적인 홍보, 지자체에 홍보를 해서, 이 석면 같은 경우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석면으로 해서 피해를 입고 현재도 이 피해로 인해서 언제 어떻게 생명을 달리해야 될지 기다리고 있는 분도 잠재해 있기 때문에, 그게 10년, 20년 걸리기 때문에 이런 건 좀 더 홍보를 해서 도민의 건강에,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힘써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수원, 용인에 국한돼서 할 게 아니라 좀 더 많은 시군에 이런 지도 작성을 해서 도민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처음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이나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좀 더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집행부나 또 도의원들이 같이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그런 생각으로 임해 주시고요. 이상…….

○ 이재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지난 행정감사 때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도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국한될 게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10년 장기계획이 2017년인가 2019년까지 13만 8,000세대 중에 1만 3,800세대만 철거하는 계획이 서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걸 좀 더 지자체에 홍보해서 지자체도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석면에 관련해서는 좀 더 대책이, 장기적인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재천 위원 네, 그렇게 좀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의 날 행사를 얼마나 큰 규모로 하기에 4,500만 원씩 들어가죠?

○ 위원장 임종성 2010년도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 위원장 임종성 2009년도에는요?

○ 위원장 임종성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시고요. 홍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이신 이재천 위원이 하셨고요. 이게 15개 시책을 갖다가 언론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임채호 위원 물론 그것은 대변인실에서 이런 이런 걸 협의해서 이런 걸 내시오, 저런 걸 내시오 이렇게 하고요. 관여를 많이 하죠.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엉뚱한 그 국과 다른 홍보가 굵직굵직하게 빠져나간 게 지적이 많이 됐어요. 그때 우리 환경국은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리를 이석해서 그걸 이 홍보부분에 어떻게 제대로 했는가는 제가 잘 모르고, 그래서 1억이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1억이 늘어난 것은 10회에서 15회로 늘린 겁니까?

○ 임채호 위원 그러면 1억을 갖다가 더 세울 때는 “아, 우리가 2010년도에 2억 가지고 홍보를 하니까 잘 안 되더라. 그래서 1억을 더 꼭 편성해야 된다.” 해서 3억으로 한 거네요, 그럼?

○ 임채호 위원 주로 어떤 홍보를 했어요? 15회에 걸쳐서 한다는 그 계획은 뭐예요?

○ 임채호 위원 그런데 대변인실하고 협의하는 건 무슨 이유죠?

○ 임채호 위원 지금 대변인실에서 관여하면 이 홍보예산 싹 없어질 수 있어요. 국장님 말이에요,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대변인실에서 이런 이런 홍보해라, 이런 이런 홍보해라, 모든 기획은 우리 환경국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 임채호 위원 이렇게 해서 이 3억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 쓴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대변인실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2억은 접어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돼요, 15회 한다는 걸. 어떠어떤 걸, 어떤 홍보를 하겠다는 그 계획서 있잖아요? 그것을 오늘 이따가 어떤 걸 내겠다는 그 계획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네, 그건 됐고요. 자꾸 하면 시간 가요. 55쪽 보면 연구용역이 있어요,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 이게 기후변화의 적응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고요. 물론 이것은 경기개발연구원에 줄 것이고요. 그렇지요?

○ 임채호 위원 그리고 그 뒤에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마스터플랜 수립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지요, 수탁업체가. 거의 다 경기개발연구원에 주는 거 아니에요?

○ 임채호 위원 거의 다 지금 거기로 가고 있어요, 경기도의 용역은. 이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 임채호 위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기후변화 적응계획과 관련된 연구과제물이 꽤 있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 임채호 위원 나온 거 많이 있어요, 발표한 거.

○ 임채호 위원 세 가지인가 있던데, 내가 검색을 대충 해보니까. 그러한 기후변화 적응계획에 대한 수립은 이번에 우리 환경국에서 주는 걸 거고요.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해놓은 그런 게 몇 편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마스터플랜 이거 설명 좀 잠깐만 해줘 보세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 써 있는 거 말고. 그러니까 음식물처리시설을 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바이오가스하는 데, 이런 데다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국장님 말씀은?

○ 임채호 위원 마스터플랜이 그거라 이거지요?

○ 임채호 위원 여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이 수탁업체도, 그래서 어디다 줄 거냐 이거예요. 학교의 교수한테 줄 거냐, 그럼 이거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 임채호 위원 이런 것은 입찰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의뢰를 합니까? 대학 교수들한테 의뢰를 하든가 아니면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다 의뢰를 하든가 뭘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입찰을 어떻게…….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마스터플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 이거 세우기 전에, 이거 예산을 우리 도 예산 부서에다 제출할 때 우리 도비가 1억이 들어가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다고 자료를 내야 그 사람들이 아, 이게 필요하다라고 성립이 됐을 거 아니에요?

○ 임채호 위원 자꾸 국비 얘기하지 마세요. 국비 때문에 지금 날아갈 거 몇 개 있어요. 실효성 없는 사업은 국비가 내려왔다, 광특비가 내려왔다 이거 이제는 안 통하는 거예요. 국비 20%, 30%, 50% 주고 자기네들이 다 했다고 하는 그런 정부에다 무슨 국비를 갖다, 국비 이런 거 내려와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린 그거 의식 안 해요. 국비는 세금 아닙니까? 다 똑같은 세금이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연구용역, 이 두 건요. 거기에 대해서 그 계획, 예산부서 있지요? 우리 경기도 예산부서에다 냈던 자료 있잖아요? 그거랑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면에 대해서, 안양에서 지금 석면을 조사하고 있지요, 시범적으로?

○ 임채호 위원 다 끝났지요?

○ 임채호 위원 끝나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 임채호 위원 우리가 그걸 내려만 주면 안양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자기네들이 수립하고 거기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러는 거예요?

○ 임채호 위원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경기도에서 말이에요, 나는 그게 참,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광특비가 됐든 우리를 거쳐서 나간 것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한 장씩은, 이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조사가 됐는가. 이게 법으로 제정이 되면, 우리 조례로 또 되고, 환경부에서 됐지요? 그랬을 때 이런 용역을 하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관련 국에서는. 왜?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시범적으로 안양시가 최초로 했으면 관심을 가져줘야지요. 그래야 다음 2개 시 줄 때도 “야, 이러이런 거 안양시 보니까 이런 게 문제점이 있더라”라는 부분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뒤에 계시는 담당 분은 안양시에서 결과물을 받아서, 조사는 했는데, 실제 석면의 위험성은 아는데 관공서에 어떻게 표시를 해놓을 것인가. “여기는 석면이 많이 검출되었습니다.”라고 민원실에다 놓으면 시민들이 오겠습니까? 안 오지요? 거기 써 있으면 안 와요, 관공서가 그러면.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석면의 양이 많음, 적음, 없음 이런 걸로 표시를 할 것인가 이런 걸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안양시 석면 발표를 했을 때 그걸 내가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니까 나와서 내가 그날 가서 이 자료를 받아왔어요. 석면 조사를 할 때는, 여름에 복날 내가 어느 동 복 행사에 가니까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하러 나왔어요. 그 조사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공기 채취해 가는 거예요, 공기.

○ 임채호 위원 “저분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석면검사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석면검사를 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구체적으로. 이거 석면이지요, 천장. 석면 포함됐어요? 거의 포함되어 있을 걸?

○ 임채호 위원 요즘은 안 들어간 게 새로 나오지요?

○ 임채호 위원 이런 거 그냥 내버려두면 석면은 괜찮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바람이 불어서 하나가 떨어졌다든가 전기를 꽂기 위해서 하나를 하다가 이 보드(board)가 풀려 가지고 어떻게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노출이 되는 거예요, 석면은? 그렇지요?

○ 임채호 위원 그런 석면에 대한 수칙을 교육시켜야 된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홍보비가 바로 석면이 조례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등을 갈아 끼운다, 천장에 있다, 슬레이트를 어떻게 했다라는 부분이 홍보가 필요한 거지요, 지금.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는 건 터미널이나 이런 관공서에 석면 없어요. 공기에 석면 그렇게 많지 않아. 한 번 만안구에서 나왔다 그래서 언론에서 난리가 나서 이 조사하는 애들이 시하고 협의하면서 내. “이거 석면이 여기 나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적게 해.” 그렇게 된다면 아무런 영향 없는 거예요. 그래서 표시, 수치를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협의를 잘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공기를 우리 환경국 대기과입니까? 거기에서 채취를 하지요?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북부 2청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각 어린이집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공기 채취를 해 가지고 거기에다 질소가 얼마, 도표가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유해물질이 뭐고. 거기에 석면부분을 하나 넣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 임채호 위원 그래서 공기 채취할 때 같이 그것을 집어넣고 북부 같은 데 자신들이 그걸 채취한다고 하는데 자신들이 채취해 가지고는 소용없는 거고. 자신들이 채취해서 그걸 제출한다는데 그건 장난치는 거고. 우리 직원들이나 환경과 관련된 학생들이나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그것을 집어넣어서 조사해 나가라. 어린이집이 됐든 보건소가 됐든 지하주차장이 됐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임채호 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시간이 다 돼서, 이것은 내가 전달해 줄게요. 그거 보시고 안양서 참고해서 내년에 2개 석면 나가는 시에 참고자료로 하고 거기에서 장단점 해서 꼭 숙지를 하셔야 돼요.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그린캠퍼스 만들기에 대해서 설명자료 59페이지를 보면 지금 그린캠퍼스를 아까 우리 김준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유와 마찬가지로 현재 그린캠퍼스를 추진해야 되는 이유와 현재 그린캠퍼스가 어느 정도 추진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김주성 위원 그리고 그린리더에 관해서, 지금 현재 설명자료에서 60페이지, 61페이지 그다음에 63페이지, 지금 이게 다 똑같이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앞으로의 계획인데 지금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참고자료 5페이지를 보면 여기 홍보비가 3억이 책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친환경상품 구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홍보비가? 지금 여기 보면 친환경상품 구매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예산이 2,000만 원이 잡혀 있고 이렇게 전부 다 중복적으로 위원들이 정말로 찾기 힘들 정도로 예산을 전부 분산을 시켜 가지고, 지금 여기 60페이지 설명자료에 보면 1억 2,6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고 또 61페이지 보면 1억 2,000만 원이 잡혀 있고 63페이지 2억 원, 64페이지 10억 8,000만 원 해서 총 15억 2,600만 원이나 예산이 전체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별도로 예산들을 분산시켜 놨단 말이에요. 이게 다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 김주성 위원 그리고 61페이지에 보면 예산은 물론 1억 2,000만 원이 잡혀 있지만 그린리더를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100만 명을 양성하겠다고 해놨는데 물론 어떤 그린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이해하고 양성을 하는 것은 좋겠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1년 동안에 100만 명을 양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리한 계획이 아닌가요?

○ 김주성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25페이지에 보면 시화호 이쪽하고 이천 환경학습관 16억 원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학습관은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학습관이지요?

○ 김주성 위원 본 위원이 그 지역을 다녀왔는데 이미 그 다섯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도비가 별도로 빠져 나가야 됩니까?

○ 김주성 위원 그리고 69페이지에 보면 양평의 비위생매립지, 이 비위생매립지가 어떤 것을 거기에다 매립을 한다는 거지요?

○ 김주성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수리산도립공원이 추경으로 얼마 전에 30억 저기 했다가 예산 10억이 깎여서 20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번에 추경으로 20억이 나갔지요?

○ 김주성 위원 그거 집행했습니까?

○ 김주성 위원 그런데 지금 또 2011년도 예산을 20억 요구했는데 전번에 20억 원이 나간 것도 아직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20억을 가지고,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해 가지고, 결국 거기가 조성이 되고 지가가 상승됐을 때 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짜 찔끔찔끔 해 가지고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 아닌지…….

○ 김주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는 도립공원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2청에서 실시하는 연인산도립공원 같은 경우만 해도 이게 보상이 늦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여기 수리산도 미적미적 찔끔찔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어차피 편성이 되었다면, 70억, 80억이 필요한 예산이라면 그렇게 많은 예산으로 생각되지 않는데 이걸 좀 더 빨리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하면 민원만 더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 김주성 위원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한 예산을 세워서, 많은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짧게 해 가지고 굵게 끝내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철규 위원 최철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5페이지 보시면 유증기 회수시설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삭감됐는데 주유소에서 설치를 기피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 최철규 위원 현재 주유소에서 유증기 설치에 대한 실태가 정확하게 어떻습니까?

○ 최철규 위원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주유소하시는 분들이 유증기 설치에 대해서 선호를 하는지 기피를 하는지.

○ 최철규 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조속하게 계도를 하든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늘려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최철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57쪽을 봐주세요. 환경개선부담금 문제인데요. 환경개선부담금의 대상이 경유차하고 점포나 사무실이지 않습니까?

○ 최철규 위원 그런데 그 부과대상을 보면 창고나 공장은 제외가 됐거든요. 실질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이 창고나 공장에 부과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요.

○ 최철규 위원 공장에도 되고 있습니까? 생산시설은 아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 최철규 위원 창고나 공장 등에도 경유를 사용하는 데는 부과가 되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해서 10%를 다시 교부하는데 자치단체에 9%를 주고 도에 1%를 교부하지 않습니까? 그런 교부금을 상향토록 환경부에 건의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으세요?

○ 최철규 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환경이라는 게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대단히 광범위한데 환경부에서 징수해 가지고 도에 1%를 주고 자치단체에 9%를 주는 것은 너무 미미하지 않을까. 그래서 도에서 세수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많이 가져와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노력 좀 해주세요.

○ 최철규 위원 지속적으로 노력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최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이 예산서를 보면서 이 예산서가 정말 심사받으려고 한 건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모든 것들이 정확성과 그리고 그 예산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원인들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29페이지 보겠습니다. 참고자료 29페이지 보면 남한산성도립공원 운영에 관한 비용이 나옵니다. 쭉 나오다가 법정부담금이 총액 대비 9.64%가 되어 있는데 이 법정부담금이 구체적으로 뭐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참고자료 29페이지 남한산성도립공원 운영비.

○ 이재준 위원 산재보상금 이런 여러 가지 4대 보험이지요?

○ 이재준 위원 그러면 여기에 퇴직급여 충당금은 안 들어갑니까? 10%인데.

○ 이재준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항목을 좀 봐주십시오. 도립공원 홍보하는 데 1,500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간제들에도 연체가 있지요? 도립공원 홍보비 1,500 들어 있지요? 이것을 그 사람들이 왜 해야 되지요?

○ 이재준 위원 그것이 매년 필요한 겁니까?

○ 이재준 위원 그러면 그 밑에 홈페이지 운영 수수료가 있는데 어떤 홈피에 들었기에 매달 28만 원씩 들어갑니까? 보통 10만 원이면 되는데.

그 밑에 근무자 피복비 있죠? 45만 원이죠? 양복을 사줍니까? 최고급 양복 사줍니까? 그 밑에 또 기간제근로자들 피복비 두 벌씩 사주죠? 하ㆍ동복.

○ 이재준 위원 45만 원씩입니다. 1년에 90만 원짜리 최고급 양복 사줍니까?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근무복이 45만 원짜리가 있습니까?

○ 이재준 위원 당직실 생활용품비, 당직실 침구ㆍ세탁비 월 10만 원씩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 이재준 위원 당직실에 침구 놓게 되어 있어요? 이 남한산성도립공원 운영비 지출결의서하고 전부 원본대조필 찍어서 이거하고 연인산 것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한산성도립공원 운영비 전체하고 연인산도립공원 운영비 전체 다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들이 나오니까 매년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 관리하는데 벌써 7억 5,000이 올라가죠? 옛날 다른 데서 관리할 때 1억 5,000밖에 안 들어가던 것이 7억 5,000씩 들어가는데 이것이 합리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직원이 9명이 필요합니까, 거기가?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그건 기간제가 하지 않습니까, 기간제근로자들이? 그러면 거기에 왜 직원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주차장 보면 인쇄비가 얼마가 들어가나 본데 주차장 수익은 없습니까?

○ 이재준 위원 대기질 개선 추진 지원비 45페이지 봐주십시오. 저공해자동차 저감장치에다가 스티커 부착하는 건데 이거 원래 제공자가 부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또 1,300만 원 예산 들여서 이거 해야 되는 겁니까?

○ 이재준 위원 51페이지 봐주십시오. 그린캠퍼스 만들기 예산이 되어 있는데 44개 대학에 운영비하는 데 1년에 5,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모하고 평가하는 데 1,000만 원 들어가고. 이거 공모제로 해서 하나 채택되면 5,000만 원씩 주고 그 결과물을 갖고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여기에 1억 5,000 더 계상되어 있죠?

○ 이재준 위원 배출권거래제 운영, 54페이지입니다. 얼마 전에 최경환 장관이 배출권거래제 본인은 거부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배출권거래제가 약소국가들 배출권을 사고팔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반기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만 왜 이거 9,000만 원 들여서 해야 되죠?

○ 이재준 위원 지금 흐름을 보셨습니까?

○ 이재준 위원 지경부장관이 반대한 것을 공공기관이 지금 할 수 있어요? 중앙부처가 반대를 하는데.

○ 이재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양심적인 나라들에서 미국 주도로 되는 것들이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있죠, 5,000만 원짜리? 이거 09년도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2차 기본계획 수정안 발표했어요. 만들었는데 왜 또 하시는 거죠?

○ 이재준 위원 그리고 3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 유지관리 나와 있습니다. 이거 2청하고 해서 14억인데 이게 왜 필요합니까? 사실상 이게 AS기간이 3년이잖아요. 그러면 3년 마지막에 한 번만 더 AS 받았으면, 받도록 제도화시켰으면 이 예산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 이재준 위원 그렇죠. 3년 넘은 것은 바로 하루가 넘을 수도 있고 이틀 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 마지막 달이나 그 바로 한두 달 전쯤에 제도적으로 점검을 받게 했다면 이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저감장치 그거 팔았죠? 그 수익을 어디서 잡습니까?

○ 이재준 위원 그런데 판 대수를 정확하게 우리가 회수하지 않으면 그것이 재생 사용되고 있는 거 아시죠? 결국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들은 그걸 재생 사용해서 차에 똑같이 부착했을 경우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량 회수해서 파쇄를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걸 보관한다면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한 데에 적재적소에 우리가 써야 된다는 거죠.

○ 이재준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도 이거 벌써 2조 원 들어가는 사업인데 하나도 시스템이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으면서도 계속 들어가기만 합니다, 돈만. 그러면 뭔가가,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하나 지급하면, 500만 원짜리 하나 받으면요, 그것을 사업목적까지 해서 다 제출하고 그리고 채택이 됐을 경우에 또다시 1년 후에 정산을 다 합니다. 이거 700만 원짜리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이력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예산이 왜 저기가 돼야 되죠? 이번 본예산에서는 이 배출가스 저감장치하고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전체 예산을 다 삭감해야 됩니다. 삭감하시고 정확하게 전국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사후대책이 충분히 마련된 다음에 시행이 돼야지 이 상태로 가면, 이거 누가 입법발의 했습니까? 그 국회의원 명단 좀 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한테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돈을 주고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여기서 면제받는 금액만 해도요, 지금까지 3년 동안 280억입니다. 그것이 3년씩 누적된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돈입니까? 몇천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특혜를 주고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떤 이력도 없고 어떤 추적장치도 없다면 이것이 과연 올바른 예산이냐는 거죠. 정부사업이니까 못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건 철저하게 이번에 예산에서 전부 다 삭제해야 됩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환경부도요, 정확하게 어디에서 이슈화가 안 되면 고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이미 국회라는 입법기관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 10페이지에 보면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거 9억짜리죠? 이 사람들 다음에 수행할 과업 제목 나왔습니까?

○ 이재준 위원 그럼 왜 예산이 필요하죠? 할 일도 없는데. “내가 이러이런 일을 하겠다. 이러이런 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마만큼 예산을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지 예산 주고 “너 필요한 거 아무거나 해라.” 이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이 예산서가 전부 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말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 이재준 위원 행감 때 제가 질의드렸죠? 분명히 이중삼중 되어 있다고.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이번에 편성하지 마시고 추경에 넣으시고 뭘 하냐 하면 그분들한테 필요한 사업,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정확하게 받으세요. 받으시고 이걸 하는데 9억이 아니라 10억이 든다, 20억이 든다 이렇게 얘길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 이재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6페이지 보면 남한산성도립공원 도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자는 국장님 뒤에 서서 서포트 좀 해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영춘정, 영월정 해서 보관소 설치, 오전약수터 정비, 배수로 정비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남한산성 자체가 부실공사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혹시 국장님 그거 아세요?

○ 위원장 임종성 행정감사 때도 얘기 드렸지만 줄눈 탈락한 건 물론이고 그리고 영춘정이나 이런 보수를 할 때 문고리가 똑같아야 되는데 달라요. 그건 보존가치가 있는 건데도 그렇게 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고 성벽을 쌓을 때도 기계석을 중간 중간에 쓰게 되면 티가 확 나거든요.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남한산성에 연간 몇 명이나 다니시는지 아세요?

○ 위원장 임종성 네, 280만 명이에요. 아마 어디 가도 남한산성처럼 탐방객이 많은 데가 없을 거예요. 제일 많을 거예요. 평일 날 지금 이 시간에 가도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가면 더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성벽을 보수한답시고서는 수백억을 들이는데 그 성벽 둘레를 등산객들이 다니다 보니까 침하가 돼요. 그러다 보면 공사가 제대로 됐어도 땅이 자꾸 꺼지다 보면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제주도 올레길이나 지리산 둘레길 그런 식으로 해서 친환경 소재로 해서 나무로 두르면, 지금 사람이 제일 많은 데가 남문에서부터 수어장대 거쳐서 동문 있는 데까지 코스로 가장 많이 돌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만이라도 친환경 소재 목재를 사용한다면 침하방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실 용의 있으세요?

○ 위원장 임종성 그리고 12월 2일 날 저희가 회의가 없기 때문에 남한산성을 원하시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갈 건데요. 문화관광위원회 담당자 있죠?

○ 위원장 임종성 문화관광위원회에서 그쪽 담당자하고 환경국장님 시간이 안 되시면 정책과장님이나 그렇게 해서 담당자들 10시까지 오시면 한 바퀴 돌면서 잘못된 것을 분명히 알려 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상하게 그 업체에다가만 계속 주고 있는데, 부실공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관리 감독이 너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감사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2일 날 10시까지 산성으로 꼭 와주시고요, 관리사업소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아까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같은 경우도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이 폐비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이 비닐 같은 경우 100년이 넘게, 썩으려면 엄청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 위원장 임종성 그런데 예산이 너무 삭감이 많이 돼서 과연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마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 위원장 임종성 전년도에 얼마였어요? 도비가 5억 8,300인가? 그렇죠?

○ 위원장 임종성 그런데 지금 2억 5,000, 50% 이상 삭감, 거의 50% 삭감됐어요. 50%가 뭐야 거의 70%가 삭감됐네, 60% 정도.

○ 위원장 임종성 이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거 잘 숙지 좀 해주시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 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시갑 위원 김시갑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님이 일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번에 환경국의 예산을 쭉 검토하다 보니까 환경교육과 관련해서 예산이 여러 분야에 많이 분산돼서 계상이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발췌한 것만 해도 네 가지인데요. 사업명세서 949쪽, 설명자료 16쪽이요. 찾으셨어요?

○ 김시갑 위원 거기에 보면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 해서 2억 1,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죠?

○ 김시갑 위원 그런데 청소년 환경교육을 실시하는데 이것을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다 위탁을 지금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 김시갑 위원 그런데 지금 2억 1,500만 원 중에 내역을 보니까 교수요원 인건비 등에 약, 과반수가 넘죠? 50%가 넘는 1억 6,500만 원이 인건비입니다, 교수요원 등에 대한. 결국은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 기존에 있던 교수들의 운영을 지원하는 그러한 예산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관련 근거를 찾아보니까 환경교육진흥법 아시죠?

○ 김시갑 위원 거기 제9조에 보면 학교환경교육의 지원 해서 1항, 2항이 있습니다. 1항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 학교환경교육에 지원할 수 있는 게 다섯 가지 내역이 있습니다. 1호가 뭐냐 하면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호를 보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 관련 교과 또는 범교과 교육을 통한 환경교육 활성에 관한 사항. 3호 학교환경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호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맞죠?

○ 김시갑 위원 이게 제9조의 근거에 의해서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을 2011년도에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제9조에 의하면 이러한 내용이 없어요. 거기 보세요. 유치원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인데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이걸 그냥 강의를 하기 위한, 거기에다가 2억 1,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신 이유가 뭐죠?

○ 김시갑 위원 아니, 이 예산 근거가, 국비에서 내려온 법적 근거가 본 위원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환경교육진흥법 제9조에 의해서 국비가 내시된 거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불러줬지 않습니까, 1호부터 4호까지? 거기에 어디 청소년교육기관에 위탁하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 김시갑 위원 아, 경기도에 있건 없건 아무튼 이게 국비가 내시된 것이, 자꾸만 본 위원이 두세 번 반복하게 되는데 환경교육진흥법 제9조에 의해서, 지금 근거도 모르시나봐, 국장님. 설명서 16쪽 보세요. 밑에 보면 법적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교육진흥법 제9조잖아요. 거기 내용에 보면 이런 청소년만을 교육시키는 내용이 없습니다.

○ 김시갑 위원 아, 체험환경인데, 그럼 그다음에 보십시오. 사업명세서 949쪽, 설명자료 17쪽을 봐주세요. 17쪽 봐주시면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이 5,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긴 뭐냐 하면 “이론 중심의 환경교육을 탈피하여 직접 체험하고 실천하는 우수 단체 지원” 그다음에 사업 기대효과는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 및 도민들의 환경과 자연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 증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내용은 중복이 되는 거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다고 하면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이 더 바람직하단 얘기입니다.

○ 김시갑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어떤 암기 위주의 교육보다는 체험이 더 중요한 거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5,000만 원에 더 그러면 이 사업을 확대하든지 해야지. 아까 법적인 근거인 학교환경교육지원 제9조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어요. 청소년 위탁기관에 이런 교육을 시키라는 게. 교재를 만들든지 유치원에서 환경교육을 하는 데 지원을 해주라는 얘기지 이런 위탁교육을 시키라는 얘기는 없어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건 결국은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운영비 지원이에요. 이 교수들이 1억 6,000, 결국은 이 교수들이 다른 어떠한 사업이 없으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교수들을 저거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냥 계속 교수들이 교수업무를 할 수 있게끔 마련해 주는 것 아닙니까?

○ 김시갑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새로운 사업인 줄 알아요. 그런데 지금 국비가 내시된 게 환경교육진흥법 제9조에 의해서 내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법에 근거해서 사업을 집행해야지 법에 근거하지 않고 국장님이나 도지사가 임의대로 사업을 시행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 예산이 내시됐으면 아까 말씀드린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에 넣든지 아니면 교육교재를 만드는 데 넣든지 아니면 학교교육에 이런 환경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주든지 그래야 이 법적인 근거에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위탁교육하라는 건 이 법적 근거에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14쪽, 설명자료 58쪽을 보면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사업으로 기후변화 대응 교육 및 홍보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 얼마냐? 2,700만 원. 이 내용은 뭐냐 이건?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기조를 전파하기 위한 지속적인 홍보, 민간인 환경의식 함양을 통한 저탄소 사회 구현. 결국은 이것도 기후변화 대응 교육 및, 이것도 교육이에요, 또. 이것은 법적인 근거가 환경정책기본법인가요?

○ 김시갑 위원 58조요?

○ 김시갑 위원 지금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사업이요?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 지원이 아닙니까?

○ 김시갑 위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사업에 지금 또 하나의 기후변화 대응 교육ㆍ홍보가 있고 사업명세서 115쪽, 설명자료 아까 김주성 위원께서 잠깐 거론하신 60쪽, 61쪽을 보면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직접이 1억 2,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지원이 31개 시군에 1억 2,000만 원. 이것도 내용을 보면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교육입니다. 교육 및 저탄소 녹색생활에 대한 인식 확보. 이건 법적인 근거가 지금 국장님 잠깐 거론하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8조입니다. 58조에 보면 뭐가 있냐 하면 1항에 볼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민간단체 및 기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교육ㆍ홍보를 강화하는 등 범국민적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해야 된다. 2항에 보면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 기관에, 직접 하는 건 어느 기관에 지원을 해주는 거죠?

○ 김시갑 위원 아, 지금 홈컨설턴트가 아니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사업이에요. 그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58조에 근거한 사업입니다. 설명자료에도 국장님이 제58조라고 제출하셨잖아요. 58쪽 보세요.

○ 김시갑 위원 푸른경기21에다 주는 겁니까?

○ 김시갑 위원 푸른경기21 자체 예산도 지금 여기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푸른경기21에 줍니까?

○ 김시갑 위원 그러면 지금 푸른경기21 예산이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마는 푸른경기21에 대한 사업내역이 쭉 있는데 그거와 별개로 예산이 또 섰다는 얘기입니까?

○ 김시갑 위원 푸른경기21 자체 예산에도 있고 또…….

○ 김시갑 위원 푸른경기21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겠습니다마는 거기서도 그럼 제외를 시키든지 해야지 거기 자체 2011년도 사업예산에 그게 안 들어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의 예산을 숨겨버린 건데, 결국은.

○ 김시갑 위원 그러니까 위탁이든 뭐든 사업이죠. 푸른경기21의 사업이에요, 자체 사업은 사업이죠.

그다음에 59쪽에 보면 그린캠퍼스 만들기 이거는, 직접 하는 거 있죠? 아,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 지원 이건 31개 시군에 지원한다 그랬는데, 이건 근거가 59조입니다. 59조는 교재개발 및 교원연수 및 학교교육을 강화하는 데 연계한 교육을 강화라고 했는데 이건 교육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 지원은? 31개 시군에 어떠한 형태로 지원해 주는 거죠?

○ 김시갑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사업이 법적인 근거하고 사업내용하고 일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국비가 내시됐다고 해도 이건 국비 내시된 것에 대해서 사업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적 근거에 있는 내용하고 지금 사업내용하고 안 맞잖아요. 시간관계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시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설명자료 55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55쪽입니다. 승용차 없는 날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2010년도에 집행률이 없어요. 예산은 1,000만 원이 삭감됐고요. 그렇죠?

○ 김진경 위원 이유가 왜 그렇죠?

○ 김진경 위원 시행했어요?

○ 김진경 위원 100% 시행했어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9월 22일 날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딱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 김진경 위원 여기 보면 차 없는 날 도민 참여유도 사전캠페인 전개 홍보물을 제작을 해요. 이 배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김진경 위원 이것도 그럼 푸른경기21에 다 들어가요, 예산이?

○ 김진경 위원 아니, 그럼 푸른경기21에다 뭘 이렇게 대행을 많이 해요?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것 다 푸른경기21이네, 사업 전체가? 아까 보면 존경하는 김시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 푸른경기21이에요? 원래 8억인데 2억이 삭감되어 있잖아요. 지금 내려온 게 자체적으로는.

○ 김진경 위원 배포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거예요? 각 지자체별로 해서 홍보를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 내에서…….

○ 김진경 위원 몇 부나 배포를 하는데,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1,500만 원의 예산이 들죠?

○ 김진경 위원 아니, 몇 부를 제작하는데 1,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드냐고요. 몇 부 정도 제작을 하냐는 얘기예요.

○ 김진경 위원 아니, 다양한 게 아니에요. 1,500만 원 예산 세웠으면 몇 부를 하겠다고 예산을 잡은 것 아니에요? 몇 부도 모르고 그냥 예산만 1,500만 원 잡았어요?

○ 김진경 위원 담당 없어요? 위원장님, 담당과장님이나 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교선 대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설문지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 김진경 위원 설문지를 만드는데 몇 부를 제작하기 때문에 1,5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몇 부도 생각도 없이…….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세우셨어요, 1,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금액도 그럼 미정으로 해놔야죠.

○ 김진경 위원 금년도는 얼마나 하셨어요? 금년도는 여기 나오지도 않았어요, 집행률도. 얼마 얼마 했는지.

○ 김진경 위원 그 사업계획서 있으시죠? 1,500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자료 주시고요.

○ 김진경 위원 또 테마행사를 개최한다고 그랬어요, 2,500만 원 주고. 이건 어디서 하실 건데요?

○ 김진경 위원 각 지역마다 하실 거예요, 아니면 수원이면 수원에서…….

○ 김진경 위원 그것도 사업계획서 있어요?

○ 김진경 위원 지금 말만 하시는 거잖아요. 계획서가 있으세요?

○ 위원장 임종성 올해 동탄에서 했었잖아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홍보물 제작하고요, 테마행사 개최하는 것 그 사업계획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석으로 해주시겠습니까? 페이지 74쪽 자원활용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2009년도에는 집행률이 85%고 올해 2010년도 54%뿐이 집행률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300만 원이라는 게 증감이 됐어요. 이 이유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10월 29일까지 54%예요, 집행률이.

○ 김진경 위원 아니, 지금까지 집행률이 54%인데, 2010년 올해요. 내년에 300만 원을 또 증감을 했어요. 이게 비용이 모자라서 증감을 한 건지, 집행도 안 됐는데. 올린 이유가 뭐예요?

○ 김진경 위원 11월…….

○ 김진경 위원 19일에 집행률 몇 %예요?

○ 김진경 위원 그럼 다음 달 한 달 동안…….

○ 김진경 위원 될 예정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집행한다고 하고 집행 안 하실 거잖아요?

○ 김진경 위원 이게 운영비 200만 원이 연회비가 매년마다 나가는 건가요?

○ 김진경 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는 왜 85%뿐이 진행이 안 됐어요?

○ 김진경 위원 출장이요?

○ 김진경 위원 이번에도 그렇게 증감을 했는데 이것 다 집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진경 위원 그래서 증감한 내용이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전자에 말씀을 드렸는데 300만 원이라는 증감을 했어요. 2010년도에 지금까지 72%고 내년에 들어서 300만 원을 증감시켰는데 그에 대한 이유가 뭐냐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을 다른 얘기를 하셨는데.

○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가 더 증가가 된 건지 아니면 연회비가 더 증감이 된 건지 또 다른 사업내용이 있는지.

○ 김진경 위원 200만 원에서요?

○ 김진경 위원 네?

○ 김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셔도 되니까요, 필요하시면 과장님들한테 답변 들으셔도 됩니다.

○ 최재연 위원 고양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15페이지에 친환경상품 구매 활성화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근 2년 사이에 친환경상품 구매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1년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카탈로그 제작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걸로는 부족할 것 같고 좀 더 세부적이고 근본적인 이유를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카탈로그 제작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최재연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여기 예산에는 카탈로그만 올라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대책이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한 다음에 나온 대책이냐는 거죠.

○ 최재연 위원 아니, 다른 대답을 하시고 계신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급감한 원인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짐작하는 게 아니라 저는 원인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27페이지에 보면 도시녹지관리원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뒤페이지에도 35명 되어 있고 27페이지에는 2명이 되어 있습니다. 2010년 예산을 보면 액수로 봤을 때 2010년에는 1명을 채용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최재연 위원 올해 1명이었다가 2명으로 늘은 이유가 뭐고 이 2명이 하는 역할이 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 최재연 위원 작년에 활동하신 이 한 분에 대해서, 도시녹지관리원에 대한 평가가 있나요? 작년이 아니라 올해 2010년.

○ 최재연 위원 그러면 이 도시녹지관리원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뒤페이지 28페이지에 있는 도시녹지관리원 35명은 시군에 배정하는 인원인가요?

○ 최재연 위원 이 도시녹지관리원에 대해서 이게 2009년부터 생긴 제도 맞습니까?

○ 최재연 위원 2009년부터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31페이지랑 32페이지 관련해서 지자체 도시숲 조성과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이 있는데 만만치 않게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행감 때도 1억그루 나무심기 관련해서 저나 아니면 다른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숲을 조성하거나 나무를 심는 것이 단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경기도 광역녹지축 이런 자료가 나온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것과 같이 장기계획을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 최재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실 때부터 어디 녹지축이 끊어졌으니까 연결해야 되겠다, 혹은 이게 지금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를 보면 도심 속의 숲 제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그냥 가로수 심는 사업이 아닌 거고 녹지축을 형성하는 사업이 돼야 되는 건데, 그래야지 또 효과가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게 장기계획 없이 2012년에 완료된다고 해서 그냥 그거 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장기계획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 거죠?

○ 최재연 위원 처음 사업 시작하실 때 세웠던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54페이지 취약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관련해서 참고자료를 보니까 123개소 중에 33%가 기준 초과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최재연 위원 그러니까 그 조사결과가 참고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33%가 뭔지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나 작년에 있었던 사업 중에 2011년에 삭감되는 예산들이 있어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야생동물 구조ㆍ치료사업 그리고 유독가스 누출경보장치 설치하는 사업 그다음에 자연공원 친환경차량 구매사업 그리고 지역 대기질 측정시설 설치사업 등이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거의 다 이건 도 자체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었어요. 국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경기도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것들이 왜 지금 2011년에는 반영되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단체를 통한 환경정책 홍보사업도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데요. 그것과 함께 설명해 주세요. 야생동물 구조ㆍ치료사업.

○ 최재연 위원 치료센터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번 행감 때도 자료요구한 것 중에 구조된 야생동물을 치료한 것에 대한 결과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거랑 관련된 사업 같은데 센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야생동물이 구조됐을 때 치료하는 비용이라고 이해하고 있거든요.

○ 최재연 위원 그런데 2010년 예산에는 그게 올라와 있었다고요.

○ 최재연 위원 어쨌든 그러면 도비 없이 시군에서 각자 알아서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최재연 위원 나머지 사업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나머지 사업은 기계를 설치하는 사업들인 것 같은데 이것들은 설치가 다 돼서 예산 책정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안 하신 건지.

○ 최재연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독가스 누출경보장치에 관한 게 있고요. 자연공원 친환경차량 구매하는 사업이 있고 지역 대기질 측정시설 설치하는 사업이 있고요.

○ 최재연 위원 다 사서 이제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된다는 거고, 유독가스 누출경보장치는요?

○ 최재연 위원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돼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안 하신 건가요?

○ 최재연 위원 지역 대기질 측정시설은?

○ 최재연 위원 민간단체를 통한 환경정책 홍보사업은 올해 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데 일단 작년까지 어떤 단체에 예산 지원을 했는지 그 리스트를 주시고요. 시간이 다 되긴 했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 중에 시군의 사업들을 평가해서 시상하는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쭉 진행되다가 올해 예산 반영이 안 됐어요. 이것은 안 된 이유가 뭐죠?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됐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산 부족으로 안 됐습니까?

○ 최재연 위원 하여튼 제가 이걸 올해 예산이랑 비교를 해보면서 환경국의 정책이 어떤 일관된 방향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예산이 많으면 반영을 하고 없을 때는 반영을 안 하고 사업들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고.

○ 최재연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이관된 사업이 58페이지에서 67페이지에 있는 기후 관련된 사업들이잖아요? 그것은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업무보고 없이 직접 보다 보니까 내용파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일하실 때도 그러실 것 같은데 그 업무파악을 잘 하셔서 위원들한테도 다시 다른 기회에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과 함께.

○ 최재연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성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세계 속의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존경하는 김시갑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일단 설명자료 16쪽, 17쪽 그리고 58쪽, 59쪽, 60쪽, 61쪽 국장님, 지금 제가 지적한 곳의 공통점이 뭡니까?

○ 안승남 위원 홍보요? 아니에요. 다시 보세요.

○ 안승남 위원 교육이죠. 어떤 교육입니까?

○ 안승남 위원 환경과 관련된 교육이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일단 페이지를 나눠서 쭉 수록되어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 환경교육지원 조례는 아직 저희들이 없죠?

○ 안승남 위원 저도 이걸 조례를 발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특별히 더 절실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일단 환경교육이라는 게, 환경문제라는 건 사전적이고 근본적인 예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몇 개의 사업을 진행하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얼마큼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제 의견은 그래요. 중앙에서 몇 몇 포인트에서 환경교육을 하는 것보다 우리 31개 시군구, 그다음에 교육청 있죠? 다 공조해야 되거든요. 공조할 때 이 환경교육의 효과는 더 정확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안승남 위원 그러나 환경교육은 포괄적이 돼야죠. 예산을 100원을 쓰면서, 환경교육을 분할시켜서 100원 쓰면서 이건 기후관련, 100원 쓰면서 이건 저탄소 이런 식으로 구분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요? 포괄적인 교육이 돼야 되지 않나요?

○ 안승남 위원 자, 보세요.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 안승남 위원 여기에 분명히 기술개발도 필요하지만 정책연구도 있잖아요, 보면.

○ 안승남 위원 아니, 경기도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체계를 잡아서 좋은 프로그램들이 각 교육청이나 학교나 아니면 지방자치에서 환경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도하고 기초자치단체나 교육청 이쪽을 매치시켜서 경기도 전역에 골고루 환경교육이 퍼져나가는 것이 좀 더 중앙적 집권 교육보다는 분산적 교육이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요? 저는 어떤 의견을 드리고 싶냐면 국비도 있고 도비도 쓰고 그러는데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 예산이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그냥 환경교육하는 척하고 끝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 군데만 보니까 기초자치단체하고 연계해서 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걸 제외하고는 전부 다 국비 받아서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환경교육이 되는데 저는 이 예산을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경기도 환경교육지원 조례에서 좀 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과 내용들에 대한 지원준비를 한 다음에 그 준비가 된 상태에서 체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학교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안승남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저도 연구하고, 돈이라는 건 앞당겨서 쓴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준비를 한 상태에서 지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런 연구를 상반기에 한번 해보면서 체계적으로, 그리고 예산부분에서도 예산을 지출한 만큼의 효과가 분명히 나와야 된다는 뜻에서 같이 연결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우선 국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녹색에너지정책과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관련된 업무를 인수받은 지가 얼마나 되셨다고요?

○ 이의용 위원 25일 자니까 불과 며칠 안 된 거예요?

○ 이의용 위원 그러면 이 업무만 넘겨받았습니까, 아니면 어떤 조직까지 넘겨받았습니까?

○ 이의용 위원 어느 규모로요?

○ 이의용 위원 계 수준으로 받으실 겁니까?

○ 이의용 위원 계 정도는 받으셔야 될 겁니다. 예산이 68억인데 68억을 집행하는데 업무를 받은 지 얼마 안 되고 또 내년에 바로 집행해야 되는데 68억을 집행해 보지도 않은 분들이 이걸 받는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편성이 돼 있는지도 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미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는데 물론 예산이 통과되면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조직을 요청해서 계 정도 단위는 가지고 집행해야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의용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위원장님, 김교선 기후대기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네, 대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지금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돼서 사실 조직도 안 갖춰져 있고 갑자기 업무를 받아서 예산을 심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면에 봉착하는 게 느껴집니다.

○ 이의용 위원 지금 그린스타트, 그린과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있어요. 위원님들 여러 분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인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 배출권거래제도와 관련돼서, 배출권 운영기반 구축과 관련돼서 이게 기 10년도에 예산 1억 원이 있었습니다. 최적관리시스템 예산으로 있었는데 이걸 2회 추경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변경해서 11월 달, 그러니까 지났죠? 11월 달에 배출권거래제 인센티브로 시군에 지급 예정이었습니다.

○ 이의용 위원 안 했죠? 아직 못 했죠?

○ 이의용 위원 9개 기관에 했습니까?

○ 이의용 위원 최적관리시스템 예산으로 1억 원을 받았는데 이걸 목 변경을 해서 경상보조사업으로다 줘요. 배출권거래제도의 인센티브로 줍니다. 도대체 인센티브를 어떤 인센티브, 그러니까 배출권거래제도를 시군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기 1억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2011년 당초예산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시는데 여기에 우수기관 인센티브로 3,000만 원, 온실가스 저감시설비로 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우수기관 인센티브는 도대체 배출권거래제도가 이 31개 시군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거 설명하시기 빡빡하실 것 같은데요.

○ 이의용 위원 잠깐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각 시군에 지금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종합계획이 있는 시군이 있습니까?

○ 이의용 위원 조금 있다가 질문하겠습니다만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시군의 지원비에 과천시인가요, 과천시에는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에 5,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되어 있는 데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이렇게 인센티브로 3,000만 원, 저감시설비로 6,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인센티브 3,000만 원 어떻게 지급해야 되는지…….

○ 이의용 위원 무슨 뜻인지 이해는 되는데 이미 올해 9개 기관에 인센티브 1억을 지급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 맥락에서 내년에 지급한다는 것 아닙니까?

○ 이의용 위원 그거를 지금 이해가 안 되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설명하기 어려우시니까. 시간도 없고요.

○ 이의용 위원 그다음에 온실가스 저감시설비 6,000만 원을 여기에서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온실가스 저감시설비가 저감시설이 어떤 건지, 시설비로 6,000만 원을 경상보조금으로다 일선 지자체에 주겠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 이의용 위원 시설비로 준다는 거지요?

○ 이의용 위원 잠깐만요. 그거와 관련해서 64쪽요. 설명자료 64쪽에 보시면 기후변화 대응 지원과 관련된 예산으로 10억 8,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 이의용 위원 여기에도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자치단체에 기후변화 대응 교육예산으로 1억, 과천시에.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에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가 바로 지금 설명하신 겁니다. 공공기관 LED 교체하는 데 9,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지금 공공기관 LED 교체하는 거 거의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지자체에 9,000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하는 데 5,000만 원을 주고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거지요?

○ 이의용 위원 그런데 일선 시군에서 지금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많이 하고 공공기관 LED 교체하는 데 많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있어요.

○ 이의용 위원 그런데 이런 어떤 특정 시에 5,000만 원, 9,000만 원 이것은,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여기만 있느냐 아니면 종합적으로 시군에서 요청된 것을 가지고 그중에 우선순위를 해서 주는 거냐, 아니면 보다 나은 목적에 맞춰서 여기를 선정한 거냐?

○ 이의용 위원 31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다 받은 게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다?

○ 이의용 위원 이 자료 좀 주세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이런 조명기기를 교체한다든지 LED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것은 흔히 있는 일이고요.

○ 이의용 위원 이런 거에 조금씩 나눠 주는 것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의용 위원 하여튼 이 지원이 조금 전 배출권거래제도와 관련된 온실가스 저감시설비하고 같은 맥락인 거예요?

○ 이의용 위원 좀 헷갈리는데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자료 있잖아요.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마지막으로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은 있나요?

○ 이의용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심사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질문은 못하는데 나오면 자료 좀 주시고요. 전체적인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녹색에너지정책과에서 우리 환경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을 파악하고 싶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걸 좀 챙겨 주시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자료 좀 챙겨 주시고요.

○ 이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산심의하다 보니까 감사를 잘못한 거 같아요, 우리가. 감사할 때 내용하고 전혀 맞지 않는 감이 있어서 제가 일부러 자료를 봤는데 이 자료 헛짚은 거고 정말로 감사에서 나왔던 재료들이 여기에서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그만큼 환경국에서 저희한테 업무현황 자료 준 것이 잘못 제시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상당히 이런 부분 속에서는 정말로 모든 자료들이, 진짜로 하는 사업들이 우리 경기도에서 필요한 환경에 대한 부분들 교육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또 NGO를 통해서 활동도 하고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체크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보게 되니까 각 과에서 능동적으로 환경에 대한 문제를 체크하는 부서가 있는지, 정말로 경기도의 환경이 이것이 문제다, 물에 대한 문제는 예를 들어서 팔당본부에서 하지만 대기나 다니면서 봤을 때 과연 우리가 경기도 환경의 뭐를 점검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도에서 책임지는 부서가 되니까 한번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그것을 보는 것입니까? 우리 경기도에서는 환경에 대한 부분 체크를 이걸 한번 체크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제가 왜 이런 거를 보느냐면 배출부담금 대상에 12억을 갖다 바칩니다, 환경부에다. 배출부담금 12억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환경부에다 바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맙다고 10% 받아 가지고서 그거 가지고 잘 수거했다고 갖다가 나눠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언제까지? 정말로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을 110억씩 갖다 바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면 10% 받아다가 1% 당겨 놓고 9% 넘겨주고 나서 참 잘하고 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환경배출부담금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정말로 집중투자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환경이 사전이 중요하다고 해서 교육시설을 만들고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당장 환경은 나빠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12억 걷힌 게 나왔으니까, 일단. 이런 부분 속에서 해야 될 부서를 분명히 정해서 운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민간환경영향이라고 해서 푸른경기21에다 6억을 지원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봤습니다. 지방의제 아젠다에 대해서 보니까 분명하게 보는 것은 네이버 지식iN에 보니까 “무분별한 개발의 욕구와 자연환경을 무시한 인간 중심적 생산과 소비활동의 반복으로 환경문제가 위험에 달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행동계획인 지방의제를 권고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경기도 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도 “쾌적한 환경조성과 주민의 삶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의심이 가는 것은 네트워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양성평등사업도 하고 녹색교통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런 부분 속에서 좀 더 축약적으로, 어떤 과에서 관리하는지 모르겠지만 축약적으로 이거는 하지 말아라. 정말로 환경은 급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그거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모아서 하자라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검토를 하고 계신지, 금년도 사업에 6억을 올렸었는데 6억에 그런 것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런 기능.

○ 권오진 위원 그러면 어제 본 위원이 환경국에다 6억을 결정했는데 결적한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해서 서류를 팩스로 보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없이 지원 조례만 가지고서 이런 것에 의해서 집행한다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의회에서 3억 정도만 운영하라면 그냥 하는 겁니까?

○ 권오진 위원 사업에 대해서 환경국과 푸른경기21하고의 관계가 어떠냐 이런 얘기지요?

○ 권오진 위원 자금만 지원하고 나면 끝나는 겁니까?

○ 권오진 위원 여기 조례에는 분명히 그것을 체크하게 되어 있도록, 신청서를 봐 가지고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기능을 분명히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린캠퍼스사업도 여기에서 하고 그린스타트사업도 여기에서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관계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자금이 나온다고 한다면 여기 우리 환경국에서, 사실 환경문제는 많은 경기도민이 전체 환경감시원이 되면 제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트워크도 만들어야 되고 또한 그거에 지원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되지만 분명하게 가야 될 방향이나 할 일, 한 일들은 분명히 점검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이 되어 있느냐는 것이지요.

○ 권오진 위원 푸른경기21뿐만 아니라 다른 NGO들도 제대로 관리가 되어지지 않으면 지원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하시고, 제가 그래서 아까 여쭤본 거예요. 분명히 근거 없이 기준에 의해서 집행한다는, 조례에 의해서 설정했다 이런 얘기시지요? 국장님, 맞습니까?

○ 권오진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50쪽에 보게 되면 대기오염측정망 용인에 설치하는 측정기구가 있지요?

○ 권오진 위원 설명자료 50쪽에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본 위원이 물어보게 되면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그러면 환경국에서 하는 겁니까?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 권오진 위원 운영은 거기에서 한다. 이게 잘못된…….

○ 권오진 위원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번에 설치가 2대 있더라고요.

○ 권오진 위원 설치는 여기에서 한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관리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두 번째로 봤을 때 54쪽에 취약시설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대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다 그랬으니까. 아까 국장 말씀대로 123개소 중 33%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실제 데이터라고 했지요?

○ 권오진 위원 그러면 환경국에서 거기에다 요청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권오진 위원 인력은 그쪽 사정이고, 아니, 원장이 하는 거지요, 원장이. 여기 대학생들 불러다가 측정하는 것보다도 환경전문가들이 해 가지고 지도해 가면서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낫겠습니까?

○ 권오진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같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데 데이터는 거기에서 해야 되거든요, 모든 부분들이.

○ 권오진 위원 답변하시지요. 하실 말 있으시면 하시지요.

○ 권오진 위원 여기 보니까 대학교에다 그러시려면 본 위원 의견은 우리 단체 많지 않습니까? 지역환경기술센터도 있고. 환경기술센터에 현재 1년에 18억 나갑니다. 지역환경기술센터에 18억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런 데에다 맡길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안 되니까 내가 그냥 사람 불러다 한다. 돈만 내놔라. 그러니까 이 취약시설 실내공기질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부분이니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지역환경기술센터에다 맡겨서 거기에서 해내라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그런 곳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환경국에서는 전략을 수립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 권오진 위원 만약에 다음번에 보건환경연구원 들어왔을 때 사실 그 부서에서, 인건비로만 50억씩 예산을 쓰는 부서에서 이걸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직무유기예요. 다음 자리할 때, 말씀드렸으니까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터가 필요하다면. 그리고 앞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그런 취약시설에 대해서 개선시키는 방법 그것을 주로 환경국에서 해야 된다 이거지요. 아시겠습니까?

○ 권오진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제안을 하고서 끝낼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23쪽에 보게 되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로 그게 뭐하는 거지요?

○ 권오진 위원 철조망 치는 거지요?

○ 권오진 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여기 계신 환경전문가들에게 여쭤볼게요. 철조망 치는 게 환경보전입니까?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가. 제가 이 얘기를 드리려고 이걸 질의한 겁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필리핀을 갔었습니다. 3분 동안에 1,000명이 죽은 현장에 갔습니다. 어떤 현장이냐면 그 나라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대나무산을 개간해서 야자를 심었습니다. 대나무는 흙을 물고 있는 종류이고 야자는 뿌리가 없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비가 오자마자 산사태가 나서 한 마을의 1,000명이 3분 내에 죽었다고 주지사가 와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사람이 환경을 공격하면 환경은 사람에게 보복한답니다. 실제로 야생멧돼지가 내려오는 것은 왜 내려오겠습니까? 거기에 먹이가 없는 것이지요. 사람이 자꾸 개발해 올라가니까 먹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하기 전에 야생동물 먹이 주는 것을 충분히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환경국이 할 일이다 이거지요. 보니까 그런 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생물다양성 관리라고 해서 2억 들인 그거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환경국에서 정말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냥 철조망 치면 된다고 한다면 환경국에 계신 분들은 환경가가 아니지요. 그런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결정하시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 권오진 위원 환경국이니까요. 환경부보다도 경기도부터 정말로, 겨울에 산에 먹이가 충분히 있다면 안 내려오지요. 왜 내려옵니까, 애들이?

○ 권오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조례 제안을 할까 합니다. 이건 여기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건축에서 지금 현재 1억그루 나무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그걸 한번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안을 해 가지고 점검 한번 하자고 할 겁니다. 그런데 1억그루 나무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축준공 사용승낙 시에 모든 나무를 정원에 심게 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것을 지금은 현재 나무 심어 놓고 준공건설하면 뽑는 것도 많고 없애는 데가 많아요. 캐나다에서는 그걸 1년, 2년, 5년까지 환경에서 점검한답니다. 그래서 없어지면 벌금 먹이고 난리난답니다. 그것만 되어진다고 하더라도 1억그루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조례로 만들까 생각하는데 환경국에서도 같이 좀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시작할까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안승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예산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우리 경기도가 날로 대기가 많이 오염이 되고 있는데 가장 대기오염이 심한 곳이 어디지요?

○ 조성욱 위원 그런가요? 주 원인이 뭔가요?

○ 조성욱 위원 그런 건 우리 국장님이 정확히 체크해서 발생원인이라든지 근본적인 계획안을 찾으셔서, 대기가 생명하고 연관되어 있잖아요. 복지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 우리 예산을 보면 16, 17쪽에 청소년 환경프로그램이라든지 환경체험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60, 61, 62쪽 그린리더 양성이라든지 활동지원에 관련된 거, 그리고 또 24쪽, 25쪽에 보면 국가생태문화탐방로라든지 국토부 연안습지 조성이라든지 유사 중복된 예산 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편성하실 때 심도 있게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라겠고, 설명서 68쪽, 사업명세서 963쪽, 보충설명자료 60쪽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과장님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위원 지금 안양시에 국ㆍ도ㆍ시비를 포함해서 약 320억 들여서 쓰레기 소각시설이 노후화된 관계로 해서 다시 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폐열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 조성욱 위원 전력을 생산하나요, 아니면 난방용으로 온수를…….

○ 조성욱 위원 그래요? 그러면 1년에 어느 정도 생산하고 있지요?

○ 조성욱 위원 난방은 인근 주거지역에 사용되고 있나요?

○ 조성욱 위원 지금 쓰레기 소각시설에 1년에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경상비 포함해서요?

○ 조성욱 위원 지금 200t 규모로 현재 저기하고 있지요? 전체 비용이 거의 100억 정도 들어가지 않아요?

○ 조성욱 위원 정확한가요?

○ 조성욱 위원 용인 같은 경우에는 70t 규모인데 약 30억에서 40억이 들어가요, 비용이. 그러면 안양 같은 데는 30억 비용이 들어가고 15억 정도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사업이겠네요. 그렇죠? 이거보다 좋은 사업이 없네요? 100억 정도 들어가지 않겠어요? 제가 추측하건대?

○ 조성욱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이런 소각장을 설치해서 수익사업으로 해도 되겠네요?

○ 조성욱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위원 지금 스토커 방식이죠?

○ 조성욱 위원 이번에 다시 방지시설을 하잖아요. 그렇죠? 방지시설 하는데 다이옥신 문제가 매번 발생되고 안양도 그것 때문에 문제화가 되고 있죠? 지금 여과집진기가 어떻게 되어 있죠?

○ 조성욱 위원 설치되어 있죠? 지금 다이옥신이 어느 정도 나오죠?

○ 조성욱 위원 언론이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기준치에 상당히 근접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용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0.01ng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안양시가 낡은 것도 있지만 상당히 어떤 다이옥신이 인체에 가장 치명적인, DNA를 조상 대대로 물려받아서 상당히 인간에겐 가장 안 좋은 건데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환경오염도 측정이라든지 그걸 하셔서, 기준치 갖고 안 돼요. 기준치 훨씬 이하로 해주셔야지, 기준치의 90% 가까이 나오게 되면 이건 상당히 재고해볼 만한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돈을 들여서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또 발생되면, 이거 또 민원 발생되고 그러면 다시 공사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에 상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위원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열분해 소각장에 대해서는 잘 활용을 안 하고 있죠?

○ 조성욱 위원 지금 상당히 많이 돈이 들어가는 게 문제고 앞으로 대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아마 주민들도 항상 연기가, 스모그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피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

○ 조성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푸른경기21에 있어서 사업이 2010년도에 8억에서 6억으로 경기도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관계로 해서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녹색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있어요. 그 사업에 있어서 2010년도에는 4,000만 원, 내년도에는 2,000만 원 예산 세웠어요. 프로그램이 뭐죠?

○ 조성욱 위원 2010년도에는 무슨 프로그램을 개발했죠?

○ 조성욱 위원 여기 세부내용 보면 녹색교육 교재 개발하는데 올해는 3,000만 원을 쓰셨네요? 교재 개발, 책이 나왔나요? 안 나왔다면 언제 나오는 거죠?

○ 조성욱 위원 이게 나오지도 않았는데 2011년도에 또 예산을 세워도 되나요? 중간용역보고는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내용이 뭐예요?

○ 조성욱 위원 “안”이잖아요, “안”? 그렇죠?

○ 조성욱 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사업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 조성욱 위원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비잖아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 조성욱 위원 여기 예산안을 보면 똑같이 녹색교육 교재 개발비로 2010년도 3,000, 2011년도 2,0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도, 무슨 교재인지도 모르는데 2011년도에 2,000만 원 또 세우나요?

○ 조성욱 위원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떤, 저도 위원으로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 보면 정확하게 무슨 사업을 하는지 저도 위원이면서도, 이번에 들어갔습니다마는 모르겠어요. 하도 광범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뭐가 무슨 사업인지를 본인들도 아마 좀 답답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민간단체 NGO라든지 이런 단체에서도. 지금 몇 개 단체가 들어와 있는 거죠, 푸른경기21에는요?

○ 조성욱 위원 위원으로 들어와 있는데 몇 개 단체가 있는 거죠, 그럼? 단체장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NGO단체장들이.

○ 조성욱 위원 그 사람들이, 운영위원들이 다 각자의 단체들을 갖고 있어요. 중복된 사람들도 있지만 다 어떠한 분야별로 단체에 가입돼서 온 사람이에요, 도에서. 선출한 거죠. 무작정 길 가는 사람 뽑아서 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조성욱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있죠?

○ 조성욱 위원 지금 여기 인건비로 해서 1억 8,000…….

○ 조성욱 위원 지금 현재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죠?

○ 위원장대리 안승남 국장님 답변하시기 좋게 메모해서 바로바로 좀 주고 그러세요.

○ 조성욱 위원 지금 아마 여기에도 유사 중복된 사업들이 상당히 잔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고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예산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다 심도 있게 좀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범 위원 국장님, 아주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4페이지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건을 좀 질의드릴까 합니다. 14페이지인데, 찾으셨어요?

○ 박인범 위원 우수 환경산업을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선정기준이나 뭐가 있을 텐데요.

○ 박인범 위원 협회 추천으로 받아요?

○ 박인범 위원 그러면 그게 선정이 되는 건가요?

○ 박인범 위원 그러니까 추천하는 숫자가 많으면 선별해서 선정하고 그렇게 하는 건가 보죠?

○ 박인범 위원 그러면 이 환경산업협회가 추천한 업체만 올라올 수 있는 거네요? 여기에? 선정 범위 내에?

○ 박인범 위원 다른 환경산업에서 나도 거기에 한번 이번에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 박인범 위원 그러면 이게 10개 사에 한정돼서 하는 모양이죠?

○ 박인범 위원 큰 예산은 아니지만 우리 도내 환경산업이라고 해서 우리 도에서 각별히 신경 쓰고 있는 이런 산업체들이 또 해외에 어떤 마케팅을 추진하고 그러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또 환경분야에 어떤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도 해외에도 다녀오게끔 해서, 견학을 통해서 더 우수한 그런 환경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게 지금 시행이 돼 나가는 거죠?

○ 박인범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해외 환경공무원 및 기업 초청 상담회를 2회 한 것으로, 작년에는 예산이 더 많았으니까 똑같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작년에도 2회 정도는 했겠네요?

○ 박인범 위원 아, 그렇게 하셨군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된 상황에 따른 실적이 좀 있습니까? 해외에서 들어오셔서 초청해서도 하고 또 연수도 나가고 그러는데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계약 성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가시화된 게 있나요?

○ 박인범 위원 그러면 작년에 1억 6,000 쓰고 올해 1억 3,000을 세웠는데, 예산이 좀 한 3,000만 원 감이 됐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이렇게 했나요, 어떻게 된 겁니까?

○ 박인범 위원 아무튼 올해 이 사업을 잘 하시고 우리 도내에 환경산업들이 조금 더 진출을 하고 또 계약 성사를 많이 시켜서 많은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주신 그런 내용 중에서 54페이지에 취약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에 관한 지원이 있었어요. 54페이지요. 노인시설 및 보육시설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33군데가 기준치 초과돼서 나왔다 그렇게 되어 있죠?

○ 박인범 위원 그렇게 제가 보충자료에서 본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초과된 장소, 그것이 보육시설이 됐든 노인시설이 됐든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박인범 위원 무료측정을 했는데 공기질이 좀 오염이 됐다, 초과가 됐다 이럴 때에 그냥 측정만 해주고 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박인범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이 보충자료를 요구하셨었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런데 산출된 기준치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건 했고요.

64페이지에, 끝으로 이거 한 번만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2청에는 이게 예산이 안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후변화 대응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 박인범 위원 기후변화 대응 지원이라고 해서 국비와 시군비 50 대 50으로 하는데 8개 시군만 이렇게 지정해서 하는 이유는 뭔가요?

○ 박인범 위원 환경부에서요?

○ 박인범 위원 지금 이러한 어떤 정책은 예산이 적게 잘려나가도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이 사실은 이것을 대응해서 열심히 앞으로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국민실천운동으로써 굳혀나가야 되는 사안이죠? 그렇죠?

○ 박인범 위원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연초에는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내년에 그렇게 한다 그래도 좀 1회 추경 때에는 전체 31개 시군이 다 이 사업에 참여해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 좀 해주시고. 네?

○ 박인범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에 5,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여기 보면. 그런데 그게 사실 또 바로 앞쪽 63쪽에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을 한 게 있거든요. 사실 이 내용이나 이 내용이나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 박인범 위원 그러니까 적응계획이라는 그런 얘기겠죠, 지금 이 말씀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능한 한 적응계획도 사실 본 계획이 수립돼서 나오면 제 생각으로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충분히 적응계획, 이런 계획서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박인범 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끝으로 드릴 말씀은 8개 시군은 이번에 이렇게 해서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적응계획 수립에 들어가게 되죠?

○ 박인범 위원 나머지 시군은 자체적으로 어떻게 수립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지금 시군에서 이런 것을 계획해 나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지원이 없이, 시군에서 지금 사실 가용재원도 아주 열악한 조건에서 시군이 수립 계획,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도에서도 이런 거 계획하기가 어려운데, 수립을 하기 어려운데 일반 시군에서 이게 쉽겠습니까?

○ 박인범 위원 그런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시고 31개 시군 전체를 좀 신경 쓰셔서 전체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적응해 나가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범 위원 환경담당공무원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시고 이런 부분도, 계획서를 나눠주고 또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시고요. 간단하게 좀 물어볼게요.

수리산도립공원 조성, 이게 실시설계가 11월까지가 예정이네요?

○ 임채호 위원 지금 나왔습니까?

○ 임채호 위원 아, 발표가 나왔어요? 용역이 다 완료가 됐다고요?

○ 임채호 위원 수리산도립공원하면 안양, 안산, 군포 이렇게 3개 시가 경유를 하잖아요?

○ 임채호 위원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사실 수리산에, 군포시죠? 군포시의 납덕골하고 매쟁이 그 2개 지역에 그런 기반시설을, 도립공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주 센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리산도립공원을 올라가는 진입로가 안양유원지에서 올라가는 게 있고 지금 여기 매쟁이골이나 납덕골 그쪽에서 올라가는 게 있고 수암리, 옛날에 수암리죠. 안산시 수암봉 그쪽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수암봉 쪽이 상당히 등산객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안산시뿐만이 아니고 안양에서도 그쪽으로 많이들 가는데 설계에 그런 게 반영이 됐나 모르겠어요. 납덕골하고 매쟁이만 할 것이 아니고, 다른 기반시설이 아니고 내가 어제도 담당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수암봉 올라가는 데가 차가, 등산을 가기 위해서, 교행이 안 돼요, 거기가. 그러니까 옛날 수암리 개다리지역. 그래서 그쪽에 주차시설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게 여기 도립공원과 연계해서 그 사업이 가능한 것인가 그걸 한번, 조감도도 가져왔어요? 그것만 가져오셨잖아요. 거기는 밖일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도립공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 임채호 위원 위치가 어디에요? 지금 매쟁이골하고 그거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 그건 지구 안에 들어간 거고. 지금 안양유원지는 주차시설이나 기반시설이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안산시에서 올라오는 수리산, 거기 위치가 어디죠? 이리로 나오세요. 그쪽이 지금 아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위원장대리 안승남 잠시만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허락받고 하셔야지. 그러면 개인적으로 설명 들으시지 왜 회의할 때 이런 식으로 합니까? 제대로 하셔야죠, 회의를 할 때는.

○ 임채호 위원 한번 해보세요, 설명을.

○ 위원장대리 안승남 누가 하실 거예요? 과장님이 하실 거예요?

○ 임채호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알았습니다. 그 지구 안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기반시설, 주차장시설이 가능하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수립해야 된다?

○ 임채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임채호 위원 자, 수리산은 됐고요. 그다음에 소각장, 68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번 2011년도에 소각시설의 노후로 인해서 기본 실시, 교체에 있어서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이 비율이 어떻게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 임채호 위원 이러한 시설은 국비, 도비, 시비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 임채호 위원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관련 없이 정해져 있나요?

○ 임채호 위원 시설규모에. 그래서 도비나 국비가 이렇게 적을 수 있다? 그러면 실제 공사에 들어갔을 때도 거기 비율하고 똑같은가요?

○ 임채호 위원 수선이죠.

○ 임채호 위원 대응비가 좀 비율이 낮다?

○ 임채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러면 이걸 대수선할 때 그동안에 소각하던 그러한 소각 저기는 어디로 가나요?

○ 임채호 위원 그걸 수도권매립지에서 받아주나요?

○ 임채호 위원 아니, 받아주면 됐고요. 안 받아줬을 때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고, 받아주면 됐고요.

다음은 54쪽에 우리 두 위원님들이 쭉 얘기를 했는데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취약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이요.

○ 임채호 위원 2청에 가서 조사내역을 다 받아봤어요. 조사내역을 받아보니까 여기 그때 당시 환경국은 제가 감사할 때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 측정결과가 123개소에서 33%인데 아까 우리 박인범 위원님께서 조사해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추후 조치사항이 궁금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조치사항을 강력하게 강제성으로 규정할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 임채호 위원 법정 미만 시설, 어린이시설이나 노인정이나 주차장 이런 데도 다 대상이 되나요? 노후시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그 조사항목이 몇 가지입니까?

○ 임채호 위원 뭐 뭐요?

○ 임채호 위원 그렇습니까?

○ 임채호 위원 이게 그럼 그때 조사한 것하고는 항목이 틀린가 보네요, 2청에서 내가 봤을 때. 그것도 조사하는 게 있죠? 주차장이고 대기에 관해서 조사하는 것.

○ 임채호 위원 그거죠. 거기는 보건연구원 1명이 2청에 가 있고요, 파견 나가 있고. 거기에서 장비, 이 장비는 그 장비하고 틀린 건가요?

○ 임채호 위원 거기서도 장비를 이번에 새로 신설을 했다는데.

○ 임채호 위원 아, 이 취약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이요?

○ 임채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그 내용이 틀리다 그러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건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질의를 해보면 될 거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가질의는 5분 정도 시간을 챙기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6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인데요. 사용기간이 만료된 쓰레기 소각시설에 대해서 다시 짓거나 내지는 대수선을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판단 매뉴얼이 있습니까?

○ 이재준 위원 이게 사용기간이 거의 종료가 되는 시점이면 경기도의 예산이 투입된 것이니만큼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양 같은 경우는 15년 된 다음에 헐었거든요. 그것이 헐어야 되는 사항인지 아닌지라는 어떤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을 전후로 해서 몇 년 동안을 데이터를 모아서 징후가 이상하다, 이건 헐고 다시 지어야 되겠다 내지는 대수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서야 되는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일방적으로 지자체에서 그냥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상당한 자원낭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이재준 위원 경기도가 어쨌든 지원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자료 있지 않습니까? 운행자료, 한 달 평균 얼마 얼마씩 했다든지 그다음에 배출가스에 대한 폐기물 오염농도에 대한 이런 자료를 받아서 저희 위원들도 같이 볼 수 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42페이지인데요. 대기측정망 구축인데 부천에는 사실상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설치를 하거든요. 이게 교체하는 겁니까,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신설하는데 부천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또 설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체제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국에서 설치한 것을 노후화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건지…….

○ 이재준 위원 교체하는 겁니까? 그러면 사실상 교체도 우리가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체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넘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예산을 보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런지 설치장소가 사실상 작아요.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하기가 어려운데 이것을 좀 비용이 들더라도 어떤 이동식 측정장치나 이런 식으로, 가변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건지 그래서 어느 지역에 설치해 놓고 그것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요?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학교숲 코디네이터 관련인데요. 20페이지입니다. 사실상 학교숲 코디네이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실용성이 없거든요. 사실 학교숲 조성해 놓은 데, 우리는 예산만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가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보면 거의 조경 상태입니다. 조경 상태기 때문에 학교숲 코디네이터라는 그런 것들이 필요치가 않아요. 전문조경업자가 와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이유를 좀 더 명확하게 그 직무 범위를 정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차후에는 이 예산들은 올리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잠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말이 나왔던 부분인데요. 제가 위원님들께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취약지역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것을 여기 전체 되어지고 있는 조직,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지역환경기술센터에다 의뢰하자고 했던 것은 모든 우리 경기도의 환경에 대한 데이터는 어떠한 전문기관에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국은 그 데이터에 의해서 실제로 개선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 환경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데이터도 만들고 또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 그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전문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따 시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환경기술센터에 지금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 포함해서 한 22억이 지원됩니다, 3개 단체에요. 그러면 이런 데에서 사실,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유사한 연구만 가지고서 그냥 재탕삼탕 해먹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직에다가 여기에 분명히 대학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대학의 대학생들을 활용한 인턴시스템이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다가 의뢰해서 할 수 있는 것이냐, 아까 네 가지 정도는 학교에 있는 장비만 쓰더라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고 인력 충분하고 하기 때문에 1개 아이템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서 여기 1억이 있으면 1개의 육아시설이라 하더라도 개선해 주는 작업에 환경국이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의뢰하겠습니다. 오늘 내일 중에 지역기술환경센터에 연락하셔서 2011년도에 경기도 내에 몇 개 시라도 좋으니까 취약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을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확실한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다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안 한다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야 다음 조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 데이터, 연구되는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그냥 만들었다 해서 22억씩 세금을 투자하는 이런 시설은 방향을 바꾸어주지 않는다면 영원히 경기도를 위한 연구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역환경기술센터에다가 연락하셔서 이런 검토를, 시설 측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서류상으로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보전기금에 대해서, 환경보전기금에 대한 이자율에 대해서는 아마 연초에 입찰했을 겁니다, 은행별로. 그래서 입찰한 내용이 있으면 환경보전기금 입찰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서류를 주시고요. 2010년도 이차보전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한번 실적을 갖다가 지급현황에 대해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야생동물 구조ㆍ치료사업에 관련해서 전년도랑 올해 예산이 100만 원 정도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최재연 위원 시군별로 100만 원이요? 제가 찾아보니까 2,1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에서 책정한 예산이.

○ 최재연 위원 그리고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천에 석면 석재 사용한 것에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그 전수조사가 다 끝나는 기간까지 긴급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이, 그게 돈이 드는 문제인데 예산이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임채호 위원 어디를요?

○ 최재연 위원 그러면 두 곳 다 시군에서 하는 겁니까?

○ 최재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천 위원 이재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약간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우리 환경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이용섭 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 이재천 위원 수리산도립공원에 관련해서인데요. 수리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아까 조성도에 보면 수암산 알고 계시죠?

○ 이재천 위원 수암봉, 저희들은 수암산이라고도 하는데 봉이나 산이나 따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아까 지자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한다 이 말씀을 하셨죠?

○ 이재천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는 도립공원 밖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사유지도 많고 당시에 불교 무슨 재단의 반대에 부딪혀서 그걸 도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못한 게 맞나요?

○ 이재천 위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수리산도립공원이 지정되면서 수암봉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암봉에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등산객이 안양이나 군포에 비해서 60% 내지 70%가, 광명이나 수도권 인접지역에서 오는 등산객이 한 60~70%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말씀을 왜 덧붙이냐면 주차장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민원, 주민들의 불평불만 표출이 엄청날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산시에서 하도 급급하다 보니까 주거우선주차제라는 게 있죠?

○ 이재천 위원 그걸 시행했는데 주말에만 적용을 해야 되는데 평상적인 월화수목금토를 다 하다 보니까 기존 주민들은 나는 평상시에 우리 집 앞에 차를 대는데 돈을 내고 대야 되니까 또 불평불만이 생기고 이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아까 말씀드린 일부 지원이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 안산시 지자체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게 되면 도에서 지원하는 게 일부라는 게 어느 정도…….

○ 이재천 위원 그것 가지고 터무니도 없죠.

○ 이재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자체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게 되면 아까 경기도에서…….

○ 이재천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들어가시고요. 이영하 자원순환과장님이시죠?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 이재천 위원 국한돼서 질문하게 돼서,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경기도 안산 본오동 665-55번지, 57번지, 56번지가 안산 8개 시, 그러니까 경기도에 인접한 8개 시에서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쓰레기 매립해서 94년에 완료했잖아요?

○ 이재천 위원 그럼 이게 자산가치로, 행정적 재산이 경기도에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행정적 저걸 가지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경기도가 가지고 있지만 관리를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나요?

○ 이재천 위원 네, 그렇죠.

○ 이재천 위원 현재 자원순환과에서 재산으로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나 이런 건 전혀 납부하지 않나요? 관리 이런 건 지금 어디서 맡아서 하고 있나요? 순환과에서 하고 계신 거지요?

○ 이재천 위원 지금 관리하는 데 비용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 이재천 위원 안산에서 하는데 그게 안산시 혼자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안산시 1개만 아니잖아요. 8개 시에서 매립을 한 거잖아요.

○ 이재천 위원 그러면 안산시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건가요?

○ 이재천 위원 분담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8개 시에서 1/n 하듯이 돈을 거둬서 관리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맞는 말씀입니까?

○ 이재천 위원 이것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이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진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 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기 소장은 나오셔서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경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준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준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계속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천 위원 공단사업소가 안산 시화에 소재해 있다고 저에게 기회를 첫 번째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자료 16쪽, 15쪽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환경감시단 지원에 있어서 9,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 이재천 위원 감시단의 주요업무를 보면 지도점검 참여 4개 반이 8명으로 운영이 되고요, 거기에 보면 공무원 4명, 민간인 4명인데 여기에 보면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주로 인건비인가요?

○ 이재천 위원 거기에 보면 민간인은 이해가 가는데 공무원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 이재천 위원 순수한 민간인으로 해서, 공무원은 빼고

○ 이재천 위원 민간환경감시단에 관련해서는 그 정도 질의를 하고요. 20쪽을 보겠습니다. 환경감시 지원에 있어서 이게 포상금 형식인가요, 보상금 형식인가요?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 한해서. 설명자료 20쪽입니다.

○ 이재천 위원 그런데 예산이라고 해봐야 200만 원 맞습니까?

○ 이재천 위원 200만 원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환경오염행위에 있어서 물론 민간환경감시단이나 공단환경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규제도 하고 감시도 하고 하지만 이런 제도는 예산을 늘려서 보상금을 지원하는 데 홍보도 좀 하고 해서 우리 안산시화ㆍ반월공단의 환경을 감시하는 데 예산을 더 세워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생각을 전혀 안 해보셨나요?

○ 이재천 위원 기준이 있나요?

○ 이재천 위원 제가 봐도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이런 제도는 환경오염, 물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널리 홍보를 해서, 우리가 환경오염의 보상 조례 이런 거에도 관련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좀 더 기준을 완화해서 계속 보상제도를 해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기업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 이재천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연평도 사건으로 인해서 행감이 일찍 끝나는 바람에 당부의 말씀 한마디만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화ㆍ반월공단이 전에 비해서 상당히, 소장님, 지금 가동률이 몇 % 정도나…….

○ 이재천 위원 그중에 지금 기업이 만 몇천 개가 들어와 있지요?

○ 이재천 위원 거기에 보면 환경 이런 데 유해되는 업체가 그중에 몇 % 정도나 되지요?

○ 이재천 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80%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환경 지도감독이나 이런 걸 철저히 해서 시화ㆍ반월공단이 기업하기 좋은, 민원이나 이런 서비스가 제대로, 이틀 걸릴 걸 하루라든가 일주일 걸릴 거 3일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를 개선을 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더욱더 신경을 쓰셔서 시화ㆍ반월공단이 좀 더 기업 가동률이 좋아지고 기업하기 좋다는 생각, 그런 마음을 가져야 또 기업이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안산에 MTV 분양도 되고 그래서 기업이 더 들어오고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나중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예산이 많지 않아서 뭘 해야 될지를, 좀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만 좋은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먼저 11쪽 환경관리 지원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5,988만 원이지요?

○ 임채호 위원 여기 지금 직원통근버스 임차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1일이 11만 2,000원이지요?

○ 임채호 위원 이 차종은 뭡니까?

○ 임채호 위원 24인승?

○ 임채호 위원 직원 수가 몇이지요?

○ 임채호 위원 다 출퇴근합니까?

○ 임채호 위원 몇 분이에요, 수원지역이?

○ 임채호 위원 그다음에 이게 출퇴근을 다 시켜주는 거고요?

○ 임채호 위원 출퇴근을 다 시켜주고 5일 4주 12개월 2,700이 나오네요? 7~8명이면 우리 직원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돌아가면서 한 번씩 승용차 2대면 되겠는데.

○ 임채호 위원 출근시간이 몇 시예요?

○ 임채호 위원 수원에서 이 차가 몇 시에 출발하느냐고요?

○ 임채호 위원 6시 50분에 출발하면 도착이?

○ 임채호 위원 1시간이에요. 그다음에 저녁에 퇴근시간은요? 이 차가 오는 시간.

○ 임채호 위원 6시 30분에 나가서 7시 30분쯤 도착하겠지요? 이 양반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요금이? 왜 이렇게 비싸게 주고 쓰고 있나요?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24인승을 쓰지 말고 15인승으로 써도 되고 12인승으로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격이 내려갈 것 아닙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이거 왜 굳이 이렇게 많이 2,700씩 들여. 차라리 우리 직원분들한테 차량운행비를, 유류비를 지원해 주더라도 그렇게 해서 하면 이게 이렇게 나가지 않을 것 아니에요.

○ 임채호 위원 교통비 나가니까 이것도 이중지원이지 뭐야. 차량 출퇴근도 이중지원이지. 그러면 그거 하나를 빼야지. 이것도 교통비 아닙니까? 이건 뭐예요? 임대해서 쓰는 거. 마찬가지지요? 이것도 이중지원이지 무슨 소리예요?

2,700이라는 돈은 너무 크고요. 안산에도 거기에서 6~7분이면, 우리가 2청 같은 데 1시간 거리면 다 출퇴근 가능하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정 안 그러면 거기에다 북부청처럼 기숙사식으로, 우리 직원들 그런 식으로 한두 채 해놔도 되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 이중적 지출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차원으로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16쪽 보면 민간환경감시단 지원요. 여기 2개 단체가 몇 명이나 됩니까? 24명?

○ 임채호 위원 여기 2개 단체가 어디어디예요?

○ 임채호 위원 시흥하고 안산인데 민간환경감시단을 모집해서 2개 단체를 만든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어떤 단체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임채호 위원 그래서 24명을 구성해 놓고 3억은 여기에서 다 집행을 하나요, 이 분들한테?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실비가 아니겠네. 인건비 이렇게 들어가면 얼마씩이 되는 겁니까?

○ 임채호 위원 1인당?

○ 임채호 위원 식사 이런 거 빼고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해요?

○ 임채호 위원 우리 공무원들하고 민간인하고 같이 합동으로 다니는 거네요?

○ 임채호 위원 거의 매일 나갑니까?

○ 임채호 위원 지도점검?

○ 임채호 위원 이게 시흥, 안산이 총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관리업체가?

○ 임채호 위원 그러면 8명이 동시에 이 업체, 이 업체 다니는 게 아니고 나눠서 다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 임채호 위원 점검계획이 있어서…….

○ 임채호 위원 몇 팀으로 나누나요?

○ 임채호 위원 이 4개 반이라는 건 뭐예요? 4개 반 8명.

○ 임채호 위원 이거 민간인도 이렇게 모집해서 환경감시단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6,100개 업체에서 그 사람들 교육을 시키면서 자율적으로 자율정화감시단 이런 식으로 해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짜게 되면 그 사람들 신나서 하지. 유해물질 배출하는 사람들 거기 회사에서 한 명씩 지원을 받아서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우리가 강제성으로 할 수는 없지. 상대적인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우리가 자율적인 감시에 동참하겠다라고 해서 그런 것도 참 괜찮은 방법이고 또 자율적으로 참여하다 보면 ‘아, 배출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의식도 심어주고 그런 것도 한번 연구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 임채호 위원 있어요?

○ 임채호 위원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 임채호 위원 자율적으로 맡긴다는 게 아니고 이 감시단을 민간인으로 구성하는 감시단이 있는데 공무원하고 같이 다닐 거 아니에요. 4개 조로 해도 4명이면 2명이 1개 조로. 내 얘기는 그런 배출을 많이 않는 데는 자율적으로 우리가 배출 안 하는 업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고 저는 그러한 공단의 6,100개에서 자, 자율감시단을 우리가 구성하자. 그래서 우리 여기 공무원들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감시를 같이 나가자. 그러면 배출을 하는 업체더라도 자신이 정화를 해야겠다, 우선적으로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같이 동참, 민간인 4명의 인건비 3억이 나갈 것이 아니고 더 적게 나갈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인건비가 안 나가고, 그 사람들은 자율적으로. 그게 어려울까요?

○ 임채호 위원 돈도 안 나가고 그 사람들 의식개조도 할 수 있고, 우리 관청하고 친밀감도 가질 수 있고.

○ 임채호 위원 우리 공단사업소에서 “야, 그거 구성해.” 그러면 걔네들은 싫어할 수 있지만 회의장이라든가 지네 모임에다 야, 이런 건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러면 관하고 친밀감도 생기고 의식도 깨이고, 깨일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겠다. 자율적 참여. 돈도 안 들어가고. 차라리 이거 들어가는 것 반으로 줄여서 그걸로 그 사람들한테 실비 차원으로 차량운영비나 이런 걸 지원해 주면 차라리 낫지 않겠나. 이 차원으로 나는 묻는 거예요, 대안책으로.

○ 임채호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설명자료 9쪽, 10쪽 보시면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총 사업이 15억 정도 되고 국비가 70, 도비 15, 시비 15% 해서 되어 있지요. 그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 비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안산시가 4만 3,000본 식재비용 해서 6억 2,000만 원이고 시흥시가 1만 2,000본 식재비용이 8억 9,000만 원이에요. 이걸 나눠 보면 안산시는 1본당 1만 4,000원이 되고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7만 4,000원이 소요가 돼요.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지요, 비용이? 식재가 틀린 건가요, 아니면……. 계산하면 그렇게 나오는데.

○ 김진경 위원 나대지?

○ 김진경 위원 그런데 그게 1본당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 김진경 위원 안산시랑 6만 원 차이가 나요?

○ 김진경 위원 그리고 안산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 김진경 위원 그거 자료 좀 해서 주세요.

○ 김진경 위원 끝나고 바로 줄 수 있지요, 자료?

○ 김진경 위원 자료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재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20페이지요. 지금 집행률이 44%예요, 환경감시 지원이요. 지금 현재가 44%인가요, 아니면 더 많이 집행이 됐나요?

○ 김진경 위원 12월까지 100% 채울 수 있으세요?

○ 김진경 위원 아, 소액 결제가 많고…….

○ 김진경 위원 감시를 잘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공단에서 이런 업종에 대해서 열심히 저기 하는 건가요?

○ 김진경 위원 시화ㆍ반월공단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주민들에게 피해 없이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기 소장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안승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정복 원장은 나오셔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이정복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준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김준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계속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갑 위원 김시갑 위원입니다. 201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예산 계상된 것을 보니까 매년 그렇습니다마는 시험연구비, 시험검사용 시약ㆍ초자구입 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도 보니까 당초 본예산에 시험연구비를 계상했다가 1회 추경 때 전반적으로 삭감을 하는 그러한 일례를 보았는데 올해는 어떻게, 2011년도는 삭감한 예산을 기준으로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관례대로 매년 하던 대로 편성한 겁니까?

○ 김시갑 위원 집행한 금액이요? 그럼 2010년도 예산보다 삭감된 예산입니까, 전체적으로?

○ 김시갑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각 사업에 보면 거의 절반 이상을 시험연구비가 차지하고 있어요. 설명자료 1쪽, 2쪽 보면 대기측정망 운영에 예산이 총 3억 5,300만 원인데 대기연구부 시약ㆍ초자 및 가스구입이 2억 2,700만 원입니다. 물론 거기 내용에는 대기측정망, 사업장 대기검사, 악취실태조사 및 측정소, 실내공기질 조사, 토양 및 골프장 조사, 다이옥신 실태조사 등 세분화 된 시약ㆍ초자 및 가스구입이 2억 2,700만 원이 있고, 여기 대기부 쪽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18쪽, 19쪽을 보면 수계모니터링 및 수생태 조사에 2억 6,300만 원, 그런데 연구개발비가 반 이상을 차지하는 시약ㆍ초자, 가스구입 등이 1억 4,5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22쪽을 보면 먹는 물 수질검사 여기에는 4,900만 원인데 전체 액수 100%가 전부 시험연구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북부지원 설명자료 26쪽을 보면 대기오염도 검사가 3,8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험연구비가 1,500만 원, 거의 반입니다. 그다음에 27쪽을 보면 악취실태조사에 6,800만 원인데 시험연구비 전액 100%네요? 악취조사용 시약ㆍ초자 및 가스구입이 6,600만 원. 200만 원 차이가 있네요. 그다음에 28쪽 보면 실내공기질 조사가 3,700만 원 사업인데 시험연구비가 1,300만 원, 29쪽 보면 토양ㆍ골프장 조사에 총사업비가 8,400만 원인데 시험검사용 시약ㆍ초자 구입이 6,500만 원. 31쪽 보면 하ㆍ폐수 오염도 검사가 사업이 1억 300만 원인데 여기도 시험용 시약ㆍ초자 구입이 8,100만 원 그다음에 32쪽 보면 먹는 물 수질검사가 예산이 3억 700만 원인데 시약 및 초자 구입이 4,700만 원. 본 위원이 지금 쭉 거론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수질부 따로, 대기부 따로, 북부지원 따로 예산을 계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업이 거의 유사하거든요. 특히 대기부와 수질부의 사업 자체는 상이하다고 할 수 있지만 북부지원의 사업은 대기부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대기오염도 조사, 악취실태조사, 실내공기질 조사, 토양ㆍ골프장 조사, 하ㆍ폐수 오염도 조사, 먹는 물 수질검사, 다 있는 거죠?

○ 김시갑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서 예산이 계상된 거죠?

○ 김시갑 위원 지금 원장님은 유사하다고 그러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똑같아요. 사업 자체가 똑같아요. 다만 구역만 본청과 2청과의 어떤 구분을 해놓은 것 같아요. 동일한 먹는 물 조사인데도 수질부인가요, 수질부에서 하는 거하고 북부지소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업무 자체는. 다만 구역만 다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북부지원도 세우고 이쪽 수질부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이것은 시약이에요, 시약이나 조사연구.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여기서 쓰는 시약도 저쪽 먹는 물 사업에 똑같이 쓰는 겁니다, 북부지원에서도. 그것을 한꺼번에 구입하는 예산을 계상하면 예산절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양쪽에 분리해서 똑같은 사업에 똑같은 것을 구입하는데 세분화시켜서 구입을 한다고 하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예산절감이 아니라 예산이 낭비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일부.

○ 김시갑 위원 그럼 이건 좀 문제 있지 않아요? 예산편성은 따로 하고 집행할 때는 같이 하고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 김시갑 위원 예산원칙상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 김시갑 위원 원장님, 집행실적을 따지려면 아까 한꺼번에 구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실적을 어떻게 북부지원과 예를 들어 수질부, 대기부로 나눕니까?

○ 김시갑 위원 결국은 그것도 어떠한 예측일 뿐이지, 그 수치도. 정확한 수치는 아니잖아요.

○ 김시갑 위원 아니, 해놓는데 아까 집행실적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먹는 물 검사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걸 구입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북부 얼마 예측으로 하는 겁니까, 그 수치는?

○ 김시갑 위원 그러면 보관은 전부 원에서 하고 북부지원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갖고 간다는 얘기예요?

○ 김시갑 위원 지금 또 원장님은 같이 구입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그걸 지금…….

○ 김시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부 구입을 해서 같이 갖고 계시냐고요, 본원에서.

○ 김시갑 위원 분배를 한다고요?

○ 김시갑 위원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시약이나 초자의 유효기간이 1년입니까, 1년이 넘는 것도 있습니까?

○ 김시갑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왜 그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제가 2010년도, 11년도 아까 말씀드린 시험연구비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거의 차이가 안 나요. 결국은 2년, 3년짜리 유효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관례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행감 때 이런 시험연구비 검사의 시약ㆍ초자의 구입과 그러니까 수불대장 같은 것을 저희들이 명확히 검토를 했어야 되지만 이번에 못했지만 아무튼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또 다른 위원님들이 볼 때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런 시약ㆍ초자 구입에 대한 예산이 다수 액이에요. 거의 많기 때문에 이러한 다수를 차지하는 과목의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시갑 위원 아니, 예산이 지금 거의, 연구원의 예산 자체가 사업부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 김시갑 위원 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산편성과 집행이 약간 상이한데 그건 차후에 조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시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김시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인범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아,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인범 위원 박인범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기다리시고 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활동 증진에 관한 것을 좀 여쭤볼까 합니다. 15페이지에 있거든요, 설명자료에.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직원들의 총 수가 몇 분이나 되시죠?

○ 박인범 위원 거기에 연구전문직이 한 얼마나 차지할 것 같습니까? 퍼센티지로. 절반 넘나요?

○ 박인범 위원 대체적으로 추정해서 한 60% 이상 되시나요?

○ 박인범 위원 전년도 우리 연구원 식구들의 연구논문 투고는 한 몇 편 정도로 잡혀 있나요? 각종 신문도 그렇고 또 연구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 박인범 위원 네. 그리고 물론 거기에 따라서 국내외 학술대회에도 많이 참석들을 하시는 거죠?

○ 박인범 위원 그리고 연구활동 출장도 많이 있을 거고요.

○ 박인범 위원 그걸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환경국이나 수질본부하고의 연계적인 사업 같은 것들은 업무상 연계를 좀 안 합니까?

○ 박인범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도 대기측정, 악취문제 측정 조사, 사업장 대기오염조사, 실내공기질, 다이옥신 실태조사, 이건 환경국에서 거의 하는 것과 같고 수질개선본부에서는 수계모니터링이나 수생태 조사, 폐수ㆍ하수, 먹는 물 검사 그리고 연구활동을 통해서 각종 용역 및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발표를 하는 그런 능력도 충분히 갖춘 조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많은 각종 용역을 보면 돈을 몇억씩 들여서 다른 단체 내지는 업체에 용역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타까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조직적인 연계체계를 원장님이나 또 도지사님 참모회의 때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의견도 개진 좀 해주시고 해서 부서 간에 연구팀이 있기 때문에 진짜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 전문가들의 집단 조직을 놔두고 다른 데에다가 2억씩, 3억씩, 1억씩 들여서 용역을 줄 일이 뭐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까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취약시설의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같은 부분도 실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연계를 하면 기계도 별로 살 필요도 없고 또 서로 부족한 부분이, 그러면서 같이 연계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만 좀 더 구입을 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

우리가 지금 14편, 30여 편에 달하는 그런 논문들 내지는 글이 진짜 노력의, 땀의 결실인데 그렇게 활발한 연구와 또 발표를 하고 대회에 참가함으로써 집적되는 에너지가 바로 경기도의 건강과 또 사업장의 미소로 오고 또 대 경기도의 위상을 제고하는, 질을 높이는, 조직의 어떤 위상을 키워주는 그런 보건연구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연구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더 편성 좀, 예산 투자를 위해서 더 따시고요. 그렇게 하고 또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우리 박인범 위원이 제가 질문할 내용을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그냥 흘려보낼 것이 아니고, 지금 이거 환경국의 자료입니다. 거의 같은 예산이, 지금 같은 사업의 종류가 흡사하게, 공동적으로 윈윈 해야 할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 좋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하고, 우리가 전문직 연구원이 한 150명 정도 되시겠네요. 그렇죠?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연구분야가 대기라든가 수질이라든가 다 나눠져 있겠네요?

○ 임채호 위원 그럼 지난번에 2차 추경에서 환경부에서 내려줬던 용역비가 들어가죠? 16억인가요? 지난번 2차 추경에. 비점오염.

○ 임채호 위원 12억인가요? 그걸 이제 용역을 딱 받아, 우리 연구소에서. 그러면 세입으로 들어오겠죠? 용역비니까요.

○ 임채호 위원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민간 돈이든 세입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 임채호 위원 그러면 그것이 연구원들한테 배분이 돼서 용역을 수립해서 용역을 납품해야 되잖아요. 거기에는 쭉 비용이 다 들어가 있죠?

○ 임채호 위원 산출이 돼서. 식비서부터 기타 여비까지 다 포함이 되죠? 그렇게 해서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분야에서 비점오염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 그러면 비점오염 연구원이 몇 명이 붙어서 하는가요? 파트로 넘기는 건가요?

○ 임채호 위원 조사를 나가는 거예요?

○ 임채호 위원 재용역을 준다는 얘기예요?

○ 임채호 위원 우리 연구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 임채호 위원 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그러니까 동시에 비가 한 50㎜나 60㎜ 정도 확 내렸다. 비점오염이 최고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그거 아니에요? 20㎜에서, 그 시기에 우리 연구원들이 동시에 이 연구파트를 잡은 사람들이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쪽저쪽 막 취합을 해야 되니까.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인건비를 들여서 다른 전문직, 거기에 대해선 또 전문이겠죠. 그런 사람들을 산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하청을 준다는 얘기예요?

○ 임채호 위원 채취해 오는 것만 용역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를 다 용역을 주는 거예요?

○ 임채호 위원 금액을? 그럼 그 차액이 남나요? 하청 주면 몇 % 하고 주듯이 그렇게 되는 건가요?

○ 임채호 위원 받아서 다 준단 말이에요?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왜 보건연구원에서 용역을 받아요? 아예 입찰해서 그쪽으로 주면 되죠.

○ 임채호 위원 맞아요, 한강수계기금에서 나온 용역이에요.

○ 임채호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재위탁을 주는 거고 거기에서 기술적인 측면 이런 거나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준다는 그 얘기죠?

○ 임채호 위원 그건 그렇고요. 그러면 대기부분에 운행차 저공해 사업에서 우리가 지금 한 2,600~2,700을 들여서 계속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잘 모를 거예요, 원장님은. 매연이 너무 나오고 공해를, 대기질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디젤차에다 부착을 해주는 사업이에요. 국비나 도비나 이렇게 해서. 이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이 가능하죠?

○ 임채호 위원 아니, 그런데 가능하냐고요, 이런 사업이.

○ 임채호 위원 이게 수천억을 들여서 부착해 놓지만 이게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걸 우리 경기도만큼이라도 전면적인 중단을 시켜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검증이 될 때까지. 그래서 나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능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나가서 샘플링으로 몇 개 차를 채취를 해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게 장비가 없다 이거죠?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아까 박인범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환경국 것 이렇게 해서, 전문직분들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기에서 당장 나가는 용역비가 2억이 경기개발연구원으로 나가요.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 이것은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임채호 위원 그래요? 아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만큼 인재들이 있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 임채호 위원 또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마스터플랜 같은 것은 행정적인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가능할 것 아닙니까?

○ 임채호 위원 구성이 돼서 가동됩니까?

○ 임채호 위원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을 한다 그러면 국비가 1억, 도비가 1억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걸 용역을 받게 된다. 그 용역산출은 나와 있겠죠. 비용이 나와 있다. 그럼 어차피 급여는 어디서 받아요, 경기도에서 받죠? 인건비.

○ 임채호 위원 경기도에서 예산으로 인건비 들어가잖아요, 아닌가요?

○ 임채호 위원 네.

○ 임채호 위원 그렇죠. 거기다 용역을 받으면 용역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인쇄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용역과 관련된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 임채호 위원 아니, 용역을 맡았으니까 용역에 대해서 또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임채호 위원 우리 경상비 빼고. 또 추가로 들어가는 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임채호 위원 그러면 그건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 2억의, 국비 1억이고 도비 1억이면 일반용역 받는 사람한테 가면 2억에 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수익을 창출해야 되니까, 그렇죠?

○ 임채호 위원 그러면 경기도 용역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넘어온다 그러면 한 반으로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 임채호 위원 안 드니까.

○ 임채호 위원 그렇죠?

○ 임채호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경기개발연구원 여기랑 같이 연구기관을 용역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거기가 뭐라고 그랬죠? 같이 구성돼 있다는 게?

○ 임채호 위원 연구기관협의회에서는 무슨 일을, 같이 중복되고 이런 걸 갖다가…….

○ 임채호 위원 경기개발연구원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경기도에서 월급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 임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연구하는 데고 그건 알고. 그래서…….

○ 임채호 위원 법인으로?

○ 임채호 위원 어차피 경기도 지원으로 나가잖아요?

○ 임채호 위원 좋은 것 배웠고요. 잘 알았습니다. 수질과 관련돼서요. 지난번에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안양 산막촌에 가서,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그걸 내가 급히 해달라고 해서, 고맙습니다. 물을 채취를 했는데 카드뮴, 인, 질소, 아연, 알루미늄, 망간 이런 게 많이 나왔어요. 생물이 안 살아요. 여기 가서 고생하신 분 있는데, 이게 하천환경기준이 있고 사람의 건강에 그 기준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기준치? 그런데 그게 왜 안 적혀 있어요? 그래야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 우리 경기개발공사인가 어디서 가서 공사를 이십몇억을 줘서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고맙게도 이걸 잘했지만 이 기준치를 줘야 안양시의 행정사무감사 때라든가 경기도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뭘 따지죠. 어떤 기준치가 없어요.

○ 임채호 위원 기준 자체가 없어요?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암만 수치가 넘고 생물이 안 살고 그래도 기준이 없다면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 임채호 위원 해롭냐, 안 해롭냐…….

○ 임채호 위원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기준치가 필요하다. 이런 데에 대해서 검사를 측정했어요, 의뢰를 해서.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떻게 하죠? 이걸 갖다가, 아까도 시약 뭐 이런 것 다 예산을 반영했는데 이걸 갖다가 통보를 해주나요?

○ 임채호 위원 정식적으로 인체에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나름대로 의견서를 작성해서 주나요, 같이?

○ 임채호 위원 이런 건 인체에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이런 식으로 하나요?

○ 임채호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오늘 좋은 것 배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대기측정소 교체비 2억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기측정소가 어디에 있죠?

○ 김주성 위원 그런데 교체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김주성 위원 이게 새 걸로 교체하는 비용입니까?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1014페이지 보면 위에 바로 2억 8,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또 뭐죠?

○ 김주성 위원 그리고 또 1015페이지 보면 가스크로마토 질량분석기 해서 2억 6,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게 새로 구입을 하는 겁니까?

○ 김주성 위원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몇 대가 필요한 거죠?

○ 김주성 위원 각 측정소마다 전부 다 있어야 됩니까?

○ 김주성 위원 이게 경기도에 몇 대나 있습니까?

○ 김주성 위원 아니, 중요한 건 현재 1015페이지에 보면 구입비 해 가지고, 물품취득비 해서 2억 6,6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1018페이지에 보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글자가 다시 있습니다, 금액만 틀리고.

○ 김주성 위원 지금 사업명세서 1015페이지 보면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정도에 보면 가스크로마토 질량분석기 해서 취득비 해서 2억 6,600만 원이 있어요.

○ 김주성 위원 그러면 현재 2011년도에 2대를 구입할 예정입니까?

○ 김주성 위원 그런데 굳이 이걸 15페이지에다 놔두고 또 18페이지에다가 분산해서…….

○ 김주성 위원 그렇게 각자 2011년도에 구입 예정이라 이거죠?

○ 김주성 위원 이 가스크로마토 질량분석기를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주로 어떤 성분을 분석하는 거죠?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이거 2대면, 지금 현재 경기도는 이게 몇 대 정도, 아직 파악이 돼 있는 게, 이게 고가품목인데 파악도 안 돼 있습니까?

○ 김주성 위원 몇 대 정도 가지고 있죠?

○ 김주성 위원 40~50대요?

○ 김주성 위원 그리고 현재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이 모든 걸 연구ㆍ분석하고 실험하는 곳이라는 건 알지만 지금 1021페이지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물론 과가 틀리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여기도 보면 시험연구비 해서 8,200만 원 또 그 밑에 보면 또 다시 시험연구비 해서 8,800만 원, 과가 달라서 연구실험비나 이런 게 다른 건가요?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별로 틀리면 최소한 어떤 과에서 어떻게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라는 걸 해야지, 지금 여기서 똑같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금액만 바꿔서 해놓으면…….

○ 김주성 위원 앞으로는 과별로 어떤 과에서 어떻게 예산이 들어간다는 걸 정확하게 나열해서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 드렸어야 될 얘기인데 못 드려서 오늘 한번 드리면서, 상당히 저희 위원님들이나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들이나 이것은 그냥 단순히 느낀 것이 아니고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각 다른 파트에서 나온 얘기들이 취합되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셔야 될 겁니다. 오늘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도 내의 환경문제에 대한 데이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만들어 내야 된다, 맞습니까?

○ 권오진 위원 모든 데이터는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모든 데이터는.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 그걸 찾아 가지고 데이터화 시켜서, 데이터라는 것은 사람을 설득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데이터를 만들어내서 하는 곳이 연구원이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하는 것들이 보게 되면, 얘기들이 보게 되면 전체 경기도 내 환경파트에 대해서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따로 도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오늘 얘기도 안에서도 따로따로 몫이 있는 것 같은 감이 들어가지고 유기적으로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약도 내가 따로 따로 해서 쓰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얘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나름대로 워크숍을 하시든지 해서라도 바꾸지 않으면 전 분명히 금년 1년 동안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아웃풋을 가지고 분석을 할 겁니다. 이 정도 가지고서 과연, 인건비를 제외하고 35억을 쓰는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까지 따지면 70~80억 쓰는 데입니다. 그런 조직에서 나온 것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전 분명히 없애자고 할 겁니다. 사람을 반을 줄이든지, 이런 제안을 제가 도정질의에서 할 겁니다, 정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들어볼 때, 아까도 제가 여기서 환경국에서 얘기할 때 취약시설 실내공기질 조사한다고 해서 1억 1,000만 원 신청했기에 이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악취, 실내공기질을 조사하는 장비가 있으니까 좀 부탁하면 될 것 아니냐. 인건비 좀 내 가지고 하면 될 것 아니냐. 어려운 사람들, 이런 고아원 같은 데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안 해준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나중에 답변 들을 것이고요. 분명히 그런 것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만들어 주시면 환경국에서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겁니다, 해결책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억을 다음 추경에 올리게 되면 거기에서 나온 데이터 가지고 어디 어디는 개선해 주겠다, 그걸 해라, 그걸 하면 되는 것이지 너희들이 데이터마다 뛰어다니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듯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뭘 찾아서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몇 가지만…….

○ 권오진 위원 네, 설명하시죠.

○ 권오진 위원 그 조사는, 취약계층 그 조사 그런 관계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나온 걸로 끝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정밀하게 고아원 가서 그걸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부서에서 데이터의 그런 관리도 할 필요가 있다면 얘기하시는 것이고.

제가 또 한 가지 질의할게요. 제가 이런 부서에 대해서 왜 자꾸만 그렇게 하느냐면 여기 10쪽에도 보게 되면 실내공기질 조사를 하고 토양 골프장 조사를 하고 12쪽에 있는데 할 때마다 교육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10쪽에 보면 실내공기질 조사하는데 민간위탁교육비가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전문가들이 있는데, 계속하는 건데 교육할 자원도 없나요, 인력구조가? 거기 보시면 있잖아요. 골프장하는 데도 민간위탁교육비 250만 원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도 들어가야 되는데.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아마 150분의 전문인력이, 전문박사님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그것도 해서 전문이기 때문에 또 교육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참,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해가.

○ 권오진 위원 교육받는 것 좋죠. 평상시 교육받는 것도 좋고 하는데 실내공기질 조사 다이용시설 장비가 고가장비가 있다고 하는데 또 그거 할 때 교육비를 써서 외부교육을 받아야 된다. 한 번 교육받아서 얼마나 능력이 높아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런 걸 가지고서 전부 하게 되면 위탁 준다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가 12쪽에 말이죠. 토양 골프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검사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안 받나요, 골프장에서? 무료입니까?

○ 권오진 위원 골프장 같은 데는 돈 많은데 무료로 해주고 취약계층에는 어렵고 힘들고,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골프장 검사하는 데, 이게 법령에 몇 쪽입니까? 법령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봐야 되겠네요. 법령만 되어 있고 내용이 없어가지고.

○ 권오진 위원 그렇다면 검사해서 들어와라 하는 것이지, 지난번 감사자료에는 말이죠, 여기 몇 년 동안 한 번도 맹독성 있다는 말이 없었어요. 한 번도 맹독성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여태까지 문제 하나도 없었어요. 이런 시설에 3억씩 들여서 계속 검사를 해가면서 무료로 해준다, 골프 치는 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고. 이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는 정말로 법적으로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검사해서 들어와서 체크하면 되는 것이지, 안 나온 겁니다. 골프장이 그렇게 안 합니다. 이걸 갖다가 무조건 하고 해서 그냥 돈 들어가니까, 나랏돈이니까 그냥 해서 3억씩 들여서 해준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안 된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다면 하지 말든지.

○ 권오진 위원 아마 골프장에서 고객을 모시는데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법령하고 건의한 것을 2010년도에 했으면 공문을 그대로 저한테 주십시오.

○ 권오진 위원 그리고 연구활동 증진 부분입니다, 15쪽에. 이게 지금 위원님들이 전부 다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기서 나온 연구자료가 연구원 하시는 분들의 개인적인 연구성과물이 아니냐. 이게 진짜로 경기도 환경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저희들이 토론할 때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에서. 그랬더니 떡에서 좋은 뭐가 있다고 한 것이 신문에 났더라고요, 보니까. 그건 인터넷에 떠있고 인삼이 좋다는 건 원장님이 신문에 났으니까 봤고 다른 자료들은 제가 전부 거의 다 봤습니다마는, 결과만 봤습니다만 어떤 문제성의 귀결이 없어요. 문제를 제기해서 이걸 가지고서 환경국에 너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한번 제가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환경국이나 팔당본부라든지 해서 얼마나 이 데이터를 활용했는지, 제가 그래서 환경국에 그랬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만든 자료라면 거기다가 토를 달아야 될 것 아니냐, 데이터를 갖다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앞으로는 좀 더 그런 환경국이나 팔당이나 해서 무슨 데이터가 필요하냐 하는 것을 분명히 잡아서 그걸 연구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만 나라도 좋고 공기도 좋은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꼭 부탁드리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그래서 그 데이터 부분들이 결론이 꼭 정말로 환경국이나 팔당에서 바꿔야 되겠다고 느끼게끔, 내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건 이러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보다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함, 결론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 어디다가 그걸 가지고서 환경국에서 찾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서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원에서 유기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분명히 여기에 운영경비도 있고 관리비도 있고 업무추진비도 있고 하는데 수계모니터링 수생태 조사를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또 있더라고요, 내용에. 이렇게 여기저기에다가 업무추진비하고 시책비 집어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연, 그런 부분들도 다 돈이 있어야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정리돼서 콤팩트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꼭 드립니다. 제가 더 이상 자꾸만 말씀드리면 똑같은 얘기가 되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경기도 내에서 환경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갖다가 정말로 축약할 수, 아까 제가 일부러 사실 석면 조사하는 것도 “야, 가져와라.” 데이터를 여기서 관리해야 되니까. 여기서 관리해서 “야, 거기 일하기 나쁘더라.” 2,000만 원짜리 사는 것도 아마 여기서 산 겁니다. 북부지원에서 했을 때 여기서 산 겁니다, 이게. 거기서 사와라. 여기서 해 가지고 누구를 써 가지고 하든지 해서 모든 데이터가 축약되는 그러한 연구원이 돼야지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실력도 높아져서 저는 기분이 좋아, 이런 겁니다.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이 먹물낙지 때문에 나왔잖아요. 그때 오세훈 시장은 서울보건환경연구원 데이터다 하고 막 싸웠어요. 지금 김문수 지사님의 고통이 뭡니까? 두물머리 발암물질 아닙니까?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하려면. 조용히 뒤에 앉아서 그냥 있으면 이거 아니다 이거예요, 분명히. 적어도 이런 정도는 연구가 될 수 있는 깊은 연구, 이런 것들이 2011년에는 나와서 돌아갈 수 있는 이러한 보건환경연구원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장비를 구입하면 등록하지 않나요?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자체에 말고 국가에다 등록하지 않나요? 우리가 장비를 사게 되면 사기업에서는 국가에 취등록세 내고 등록을 하거든요.

○ 이재준 위원 지출결의서하고 1,000만 원 이상 되는 장비들에 대해서는 자산관리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이재준 위원 그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3페이지 잠깐 봐주시죠. 10년도 예산이 집행률이 8.3%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밑에는 어쨌든 정상으로 판단을 했는데 이 예산 이월시켰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불용처리했습니까?

○ 이재준 위원 명시이월했습니까?

○ 이재준 위원 그런데 1년 동안 2억 5,000이 이월되고 지금 또다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 집행할 수 있는 자신 있습니까?

○ 이재준 위원 상황이 변한 거 있어요?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상황이 변한 게 없는데, 올해는 못했는데 내년에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뭐냐는 거지요?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2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거기도 집행률이 52.2%인데 여기도 정상 추진입니다.

○ 이재준 위원 이것도 명시이월 합니까?

○ 이재준 위원 그런데 1,000건을 실행하는데 여태까지 못했는데 그것을 1ㆍ2월 달 동절기에 가능한가요?

○ 이재준 위원 하여간 예산을 편성했으면 편성목적에 맞게 제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집행률이 저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동료 위원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지금 보면 몇 개 연구기관에서 나온 연구논문들이 중복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동안 한 연구실적 있잖아요. 그 목록을 전부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 팔당수질본부, 환경국, 도시환경국, 경기개발연구원까지 모두가 다 공유하게끔, 그래서 중복되는 연구가 없게끔 어쨌든 대안을 마련하시고 연구논문은 지금 말씀드린 5개 기관의 연구논문을 전부 책임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받아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보면 너무 중복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한번 보려고 하는 거니까.

○ 이재준 위원 그런데 그게 되어 있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하는 소리예요. 뭐냐 하면 지역환경기술센터 있잖아요. 거기에서 과업도 없는 예산들을 편성한다고요. 그래 놓고 또 중복되는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게끔 하려면 그걸 전부 다 공개해서, 목록이라도 공개를 해서 서로가 공유를 해야만 그 사업이 중복이 안 된다는 거지요. 다른 기관하고 시스템적으로 그걸 완비를 해주십시오.

○ 이재준 위원 다른 데 것도 3년 치를 전부, 제가 경기개발연구원 것은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들 건 전부 같이 받아 가지고 제출 좀 해주십시오.

○ 이재준 위원 지역환경기술센터하고 환경국하고 팔당하고 여기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그렇게만 해주십시오. 경기개발연구원 건 있으니까. 어차피 공공기관이니까 가능합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복 원장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