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광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태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위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국민참여당의 유미경입니다. 예산안을 보고 있으면 업무보고와 행감 보고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지적했던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걸 많이 알 수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문화재보존과 관련해서 또는 목조건물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존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하겠다라는 감사 당시의 발언에 “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예산을 갖다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분들이 시정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된 겁니까?

○ 유미경 위원 120쪽부터 있고요.

○ 유미경 위원 그런 사업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70%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2011년도까지 해서 100% 완성할 수는 없나요?

○ 유미경 위원 답변 끝나셨습니까?

○ 유미경 위원 기본적으로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경기도가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가 예산을 배정할 때 중앙정부에서는 도로건설과 관련된 예산을 대폭 삭감을 했다. 그런데 경기도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대폭 증액을 했다. 그렇다면 경기도 전체 예산이 도로건설과 관련된 부분에 많이 배정이 되는 거라면 본 위원이 누누이 지적했던 것처럼 문화관광이나 사회복지나 여성가족 분야에 대한 예산이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감액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불합리한 예산을 짤 수밖에 없는 집행부의 의도는 무엇이며 그 안에서 문화관광국 자체 문제가 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나지도 못하고 전국체전 때문에 약간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는 감소한 측면 속에서 공익적 성격을 띤 정책에 예산이 많이 배정된 것이 아니고 김문수 도지사가 중점사업으로 지원하는 요트대회나 국제항공전에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되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알겠는데 그 대회를 유치하려면 그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경험적 측면에서 말씀하시겠죠. 그렇지만 저는 가치의 측면으로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과연, 지금 예산이 없어서 긴축재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경기도에서 과연 그 사업들이 꼭 굳이 그렇게 실행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한다면 규모를 더 축소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차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78쪽에 보면 시군 예술단체 사업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이것도 업무보고 당시에 질문을 했던 사항 중의 하나인데 예총과 민예총 그리고 문화원이 있을 때 “지원하는 배정비율이 아주 불균형하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조직과 사람의 수와 그런 것에 비례해서”라고 했는데 이런 실측은 매년 어느 시점을 기해서 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거를 기준으로 계속 그냥 배정을 하시는 겁니까?

○ 유미경 위원 저는 예총ㆍ민예총을 구분하자는 게 아니고 예총ㆍ민예총ㆍ문화원, 전부 다 공히 어떤 조직에 합당한, 조직의 규모에 합당한 그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그에 전제되는 입장이 그 조직에 대한 실측 그러니까 실제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태까지 있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그게 아니라…….

○ 유미경 위원 네, 그러면 어찌됐든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확정되는 부분은 아니고 그러저러한 부분을 반영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배정된 거를 보면 물론 규모의 차이도 있겠고 또 가치의 차이도 있겠지만 경기도생활체육회하고 경기도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가 있죠?

○ 유미경 위원 이 세 체육회에서 단위수를 계정해 들어가 보면 장애인체육회 배정이 굉장히 단위수로 낮아요. 아주 낮은데 그거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의 측면에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일관된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공익적인 정책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일회성 내지는 이벤트성 행사 예산을 삭감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사고로 생각해 주십시오.

○ 유미경 위원 그래서 장애인체육과 관련해서 단위수가 굉장히 낮은데 그 부분이 개개인으로 들어가자면 그 비율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예총처럼 그렇게 높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낮습니까?

○ 유미경 위원 계수조정은 저희들이 하긴 하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도 그런 가치를 가지고 애초에 예산배정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일을 할 때 집행부에서는 A라고 내놨는데 위원들이 물론 그 A안이 좋으면 그냥 통과시키면 정말 서로가 좋은 거잖아요?

○ 유미경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B안을 선호했을 때 A안과 B안의 절충점이라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유미경 위원 그 부분을 가능하면, 물론 이건 굉장히 이상적인 소망사항이지만 A안을 애초에 내실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애초에 배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들이 손을 좀 덜 볼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서로가…….

○ 유미경 위원 그러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대개 이거는 우리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밀한 연관이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상관없는 부분인데 중앙정부에서 각 지역에 어르신들이 계시는 경로당이나 노인회관 그런 데 난방비 지원을 제로화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여론화되지 않았죠? 만약에 그게 여론화가 된다면 전국에 있는 어르신들이 다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교묘하게 속이고 예를 들어서 장기환자 간병인 보조금을 또 대폭 삭감했거든요. 모든 가치를 4대강이나 도로건설에 두고 사람에 대한 가치를 무시하는 중앙정부의 예산, 거기에다 한 술 더 떠서 경기도는 더 하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국에서만큼이라도 우리 그러지 말자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회 위원장, 원욱희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원욱희 다음 추가질의하실 분들, 어제 우리 김영규 위원 안 하셨죠?

○ 김영규 위원 안 할 겁니다.

○ 위원장대리 원욱희 안 하시고,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경기창조학교와 관계돼서 문화재단 이사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욱희 오늘 경기일보 아침 조간을 보니까 우리 경기도의회 여성분과위원회에서 창조학교에 11억을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관계법규에 없다 해서 이 11억 원을 경기문화재단에다가 이렇게 출연했으면 하는 뜻으로 신문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전교감이 되었는지 그것 좀 한번 확실히 짚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 위원장대리 원욱희 그러면 20억이라는 것은 다 집행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이월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 위원장대리 원욱희 그러면 11억이 우리 경기문화재단으로 지원이 안 된다면 그럴 경우에는 사업계획이 불가피하게 차질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원욱희 그러면 11억 원이 이번에 예산요구가 됐나요, 그게?

○ 위원장대리 원욱희 아니, 여성 거기서 됐는데, 거기서는 법에 위반된다고 그래 가지고 안 된다고 아마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경기문화재단에서 작년도에 20억 하고 금년도에 11억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비쳐졌습니다, 신문에.

○ 위원장대리 원욱희 그럼 교육국에서 문화재단에 주는 겁니까, 출연금으로?

○ 위원장대리 원욱희 결과가요?

○ 위원장대리 원욱희 통과가 될 경우에?

○ 위원장대리 원욱희 그럼 통과가 안 될 경우에,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 위원장대리 원욱희 그런데 이건 이어령 씨가 교장으로 있으면서 그걸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문화재단에서 맡는 것이 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대리 원욱희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들 최재백 위원님.

○ 최재백 위원 요트대회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주셔서 잘 받아봤습니다. 국내방송 제작비가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방송 제작비가 따로 있는데 방송 송출용 프로그램 영상물 제작이 국내용과 국외용이 따로 된 겁니까? 더빙만 하면 같은 내용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 최재백 위원 콘텐츠는 같고 굳이 설명을 한다면 경기장면을 설명하는 그 해당 국가의 원어로 더빙하는 정도인데 따로 제작이 돼서 한번 여쭤보는 얘기인데.

○ 최재백 위원 그러니까 주신 자료에 보면 국내방송용 제작비가 2억 3,800이고 해외방송용이 3억 6,200 이렇게 따로 있잖아요?

○ 최재백 위원 그걸 설명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 최재백 위원 네, 그래도 좋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홈페이지를 매년 제작을 하시네요, 보니까?

○ 최재백 위원 홈페이지를 금년에도 만들었고 내년에도 만드는데 어떤 걸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 최재백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개최되는 마라톤 수는 몇 개 정도 됩니까?

○ 최재백 위원 네.

○ 최재백 위원 아니요, 지금 말씀해 보세요.

○ 최재백 위원 DMZ평화마라톤대회도 있었죠? 관광공사에서 개최하는 마라톤?

○ 최재백 위원 그거는 어디서 주관해서 하시는 겁니까?

○ 최재백 위원 2청에서 주관하고, 이건 우리 본청에서 주관하고.

○ 최재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좋습니다. 여기서 그런 마라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수록 좋다라고 전제를 하고, 많을수록 좋지만 경기도가 어떤 체육종목 하나를 한다면 어떤 대표성이 있는 것 하나를 집중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경우에 따라서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작년에 2청에서 주관해서 한 DMZ평화마라톤대회 같은 경우에 6억 이상을 투입해서 했지 않았습니까? 지금 새로 하시려고 하는 거는 얼마 들여서 하시는 거죠?

○ 최재백 위원 네.

○ 최재백 위원 그런데 오히려 2개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적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춘천마라톤대회니 동아마라톤대회니 이와 같이 어떤 브랜드화하는 쪽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 최재백 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됐습니다. 국장님, 용어해설이지만 공연전시나눔 사랑티켓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바우처사업은 이제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를 중심으로 운영하실 거고요.

○ 최재백 위원 그다음에 티켓도, 성격은 유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우처나 유사할 것으로 보는데.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집행하실 계획이거든요?

○ 최재백 위원 그러면 어느 기관에서, 민간인 어느 부서에서 맡아서 할 것인지가 첫 번째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소외계층인데 노인층이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여러 부류가 있겠죠. 소외계층을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찾아내서 사랑티켓을 제공할 건지 집행방안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 최재백 위원 다른 건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네.

○ 최재백 위원 그러면 좀 처음부터 말씀해 주셔도 감사하고요.

○ 최재백 위원 네.

○ 최재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대상자를 어떻게, 그러니까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

○ 최재백 위원 딱 이렇게 해 가지고 정해졌잖아요?

○ 최재백 위원 그런데 지금 사랑티켓사업은 “소외계층” 이랬단 말이에요. 소외계층을 어떻게 분류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안배를 하고 사랑티켓이 전달되도록 할 것인가 하는 집행의 방법을 내가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 최재백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사랑티켓은 거의 우리 전당에 와서 보는 케이스가 되겠네요?

○ 최재백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원욱희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심노진 위원 용인 출신 심노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또 관계공직자 여러분 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심의는 그렇다고 봅니다. 천이백만 도민의 혈세가 정말 적재적소에 잘 배분이 돼서 골고루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냐, 낭비성ㆍ선심성 예산이 들어 있는 것이냐를 잘 검토해서 공직이 정말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위원님들이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불편하시더라도 참고하셔서 정말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공무원이나 우리 위원이나 상생의 정신으로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72쪽에 있어요. 우수전통민속 보전사업. 이거 뭐 많은 돈 지원하는 건 아니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수한 도내 향토민속놀이ㆍ예술의 발굴 및 전승ㆍ보전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데 보니까 46개 종목에 도비 건당 600만 원, 시군비 600만 원씩 지원하는 보전사업이죠?

○ 심노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정금액을 매년 꾸준히 이거 계속 발전시키고 종목 저기가 늘어날 텐데 그냥 한시적으로 꾸준히 지원하는 사업으로만 가서는 안 된다. 기금을 마련해서 앞으로는 거기에서 지원을 해 나가야 이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심노진 위원 이제 그렇다면 46개 종목뿐 아니라 앞으로도 많은 좋은 이런 예술이 발굴될 수 있고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있다고 보는데 이제 상황이, 도나 시군의 상황이 아주 더 나빠질 수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상황이 정말 예산적으로 이런 전통문화계승을 발전시켜 나가는 단체들한테 매년 지원을 좀 해주고 이 사람들의 자긍심을 불어넣기 위해서도 해줘야지 되는데 어려움이 자치단체들마다 가중이 된다 이랬을 때는 사실 이게 지원하는 게 적은 돈이지만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나쁘다 이런 것보다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제가 말씀드린 기금조성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본 대회에서 매년 주는 상 같은 것도 있잖아요?

○ 심노진 위원 민속놀이나 이런 모든 단체들이 정말 지원받는 것은 적지만 그래도 잘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좀 누가 가서 지도도 좀 해주고 보기도 하고 뭐 참고하고 이러는 것도 있나요?

○ 심노진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 잠깐. 수고하십니다.

○ 심노진 위원 제가 2011년 예산을 좀 봤는데 2010년 대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지원비하고 장애인생활체육클럽 운영에 대해서 5,300만 원, 4,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행감할 때 보니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성적이 전국 1위라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 심노진 위원 2010년에는?

○ 심노진 위원 그런데 떨어진 사유가 우수한 선수들이 타 시도로 옮겨갔다?

○ 심노진 위원 옮겨간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 심노진 위원 본 위원이 설명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금년 대비 내년도 예산이 좀 많이 삭감됐습니다, 두 개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9,300만 원 정도 예산이 감액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장님 생각은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 심노진 위원 하여튼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고 장애인들의 긍지 또 장애인들의 삶의 질 또 희망적인 정신을 갖고 항상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심노진 위원 저기 국장님. 조금 전에 제가 사무처장님한테 말씀했듯이 이게 어려운 단체이고 장애인들은 진짜 우리가, 옛날에 오웅진 신부님인가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밥만 먹어도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장애인을 두고. 장애인들은 정신질환이 아닌 다음에는 진짜 정상인들보다도 정신력이 더 강해질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몸은 비록 불편하더라도. 그분들을 이끌어내서 사회에 동참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그래도 스포츠를 통해서 장애인들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장애인이 활력소가 되는 단체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런 곳에는 좀 힘 있게 예산지원을 해주셔야 되는데 전과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체육활동이 위축이 되는 게 아니고 종목이나 모든 이런 것들은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정말 마음적으로 굉장히 좀 그런데 국장님, 뭐 추경에라도 어떻게 잘 검토하셔서 도와주실 수 있는 겁니까, 예산을?

○ 심노진 위원 그래서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지원비가 5,300만 원이 감액됐다는 것은 사기저하가 무지하게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장애인들을 끌어내서 바깥의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일반인들하고도 대화도 많이 나누도록 하려면 생활체육클럽 운영하는 데도 좀 더 지원이 돼야 되는데 거기도 4,000만 원이 감액이 됐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특별하게 고려를 해서 위원이 예산을 좀 더 세우라고 그러는 부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려운 곳에 불을 밝혀주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을 때 이 사회가 밝고 명랑한, 모두 함께하는 사회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국장님 그렇게 해주실 것을 바라고요. 사무처 운영비에 보니까 작년도에 예산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적은 인원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 이거 힘듭니다. 그러니까 3명의 결원된 직원을 진짜 빨리 충원을 해줘서 그것도 일용직이 몇 명이냐, 상용직이냐, 뭐 정식직원이냐 이런 구분을 사실 잘 하셔서 일용직은 그때그때 상황판단에 따라서 많이 활용할 수 있지만 자리에서 늘 장애인들하고 어려운 사람들 이끌어주고 보살펴주면서 하는 게 사실 정상인들끼리 하는 것하고는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특별히 정말 참고를 해주셔서 인원 충원을 좀, 내년 초에는 바로 해주실 거죠?

○ 심노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그냥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콘텐츠 여기에 보면 도내 콘텐츠산업에 대한 기술개발, 해외진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복합성이 좀 있다. 인력, 설명자료 238페이지에 보면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 심노진 위원 이런 데 보면 뭐 멘토스쿨, 프로스쿨, 상상교실 이런 전문인력 양성을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분리를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다 이게 디지털콘텐츠가 정말 우리 경기도 미래산업을 주도한다 그래도 좋은 저기지만 어려울 때는 서로 허리띠를 졸라매듯이 이런 부분은 복합되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밑에 보면 경기로케이션 지원활성화 여기도 촬영현장 지원 뭐 개선ㆍ강화 이런 쪽으로 같이 이렇게 조금 조금씩 쪼개서 배분을 해놨단 말이죠.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이렇게 좀 통합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는 묘도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 거예요?

○ 심노진 위원 그러세요. 재단운영비에 진흥원, 영상위 이렇게 각각 인력 인건비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 있는데 한 번 정도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여튼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욱희 심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표 위원 식사시간인데 괜찮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원욱희 네, 괜찮습니다.

○ 김경표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확인 차원에서 한 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 김중업박물관이 2009년도 예산 10억 확보하고, 한 1억 7,000여 집행하고 이월액이 한 8억 2,000, 집행률 17%, 종합진도 4% 해서 매장문화재 발굴로 설계가 일시 중지돼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됐는데 이번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그 내용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김경표 위원 간단하게…….

○ 김경표 위원 소상하게 할 것 없습니다, 시간도 없고. 어떻게 뭐 사업이 지지부진 한 거…….

○ 김경표 위원 알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리고 양평문예회관 리노베이션 있지 않습니까?

○ 김경표 위원 2009년도에 이것도 도비 10억 해서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하고 10억이 이월액으로 남았고 또 사업의 진척도도 한 5%로 해서 보고가 됐는데 이번 예산에도 이게 전혀 지금 반영된 바가 없어요. 이 사업이 2010년 8월 준공예정으로 보고됐던 사업 같은데. 이건 뭐 문화원 건립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제가 잘 지금…….

○ 김경표 위원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참 이러한 진짜 큰 예산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들이 정말 심도 있는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의 수장을 초래하는 누를 범하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장님 또 다른 의견 계시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 김경표 위원 좀 심도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언론에 경기도 내 유일 팀인 성남시 여자레슬링팀과 용인시의 여자핸드볼팀 또 여자체조팀이 해체된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완전히 해체됐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좀 상황이 바뀌어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인지?

(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 김경표 위원 그러면 예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김경표 위원 아니, 예상. 예산이 아니고 예상.

○ 김경표 위원 네.

(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 김경표 위원 그러면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우리 경기도의 유일한 팀이라고 그렇게 언론에서 제가 접했는데. 어떻게…….

○ 김경표 위원 아, 그 내용입니까?

○ 김경표 위원 잘 알겠고요. 수원이 지금 1년에 쓰는 직장체육 육성비가 한 200억 되고.

○ 김경표 위원 경기도는 우리 경기도 직장육성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 김경표 위원 40억? 도에서 한 40억 정도 많고, 여기 일반 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200억 쓰는데 이런 팀들은 정말로 성남이나 용인시에서 끝까지 해체를 할 수밖에 없다면 또 거둬들여서 우리가 육성해도, 유일한 팀들이기 때문에 괜찮다 본 위원은 생각을 갖습니다.

○ 김경표 위원 네.

○ 김경표 위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 김경표 위원 문화관광국입니다.

○ 김경표 위원 우리 경기도의 체육도 같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 김경표 위원 이렇게 무너지는, 직장팀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기초단체장의 마인드만 탓할 게 아니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훈련비 지원에 9,200만 원의 예산안을 이번에 편성했는데 저는 지금까지 이게, 기존의 지속된 사업이라면 제가 이해가 쉽겠는데 지금 아홉 번 연이어서 우승하는 동안에 훈련비를 따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지원한 법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치러질 전국체전은 우리 경기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시범편은 무난하지 않느냐. 이런 훈련비 지원을 우선 지금 빨리 해결하기 힘들다면 성남시 여자레슬링팀이나 용인시 여자핸드볼팀, 여자체조팀 뭐 이런 데 좀 지원해서 체전에 대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경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로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 김경표 위원 국비로 보고된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여자 레슬링팀이나 여차 핸드볼팀, 여자 체조팀을 거론한 겁니다. 이 비용이 따로 이렇게 상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비를 좀 더 세워서 이런 팀들을 우선 어떻게, 팀들을 거둬줄 지방자치가 있다든지 우리가 정히 이 팀들을 경기도에서 거둬줄 수 없다면 우선 한시적으로라도 이런 비용으로 올해 있을 전국체전을 대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 의견을 지금 내는 겁니다.

○ 김경표 위원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 김경표 위원 그다음에 도 무형문화재 전승사업에 한 10억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 김경표 위원 제가 이건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능보유자가 있고 전수교육보조자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되려면 일단은 전수교육보조자가 된 다음에 기능보유자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까?

○ 김경표 위원 아니, 여기 보면 전수교육보조자는 있는데 기능보유자는 없는 그런 문화재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기능보유자가 있으면서 전수교육보조자가 없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알고 싶고…….

○ 김경표 위원 승무살풀이춤처럼 기능보유자가 한 분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수교육보조자가 3명씩 이렇게 또 있어서 지원받는 이런 경우는 문화관광국에서 어떤 중요성이 인정돼서 그런 것인지 같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표 위원 이게 기능보유자로 지정이 되고, 전수교육보조자로 지정이 되고 물론 투명한 절차나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지정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정이 되고 과연 이분들이, 물론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한 달에 120만 원, 또 50만 원 이 정도인데 과연 돈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경기도의 여러 가지 문화재를 어떤 기능을 보조하고 또 전수교육보조자로서의 상징적인 의미가 큰데 이분들이 과연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충족할만한 활동이라든지 어떤 역할을 어떤 식으로 평가해서 또 평가를 하면 매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격년제로 하는 것인지 이분들을 충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인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김경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자꾸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제도화나 시스템화시켜야 된다.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되고 연구가 돼야 된다. 하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 하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한국도자재단의 운영비가 12억 한 6,400?

○ 김경표 위원 이 정도의 출연금을 지원한다면 도자재단 실체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정상적으로 운영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없애든지. 그리고 또 국가로 이전하든지 국가와 경기도가 공동출자해서 공동재단을 만들든지 뭔가 해야 된다. 이게 한 12억 6,000 정도면 겨우 인건비 정도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강우현 이사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강우현 이사장님의 고견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지금 도자재단이 산업적 가치가 떨어지고 관광이나 문화예술로 승화 발전시켜야 된다 그런 의견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했고 그렇게 갈 수 있다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또 우리 위원장님의 또 마지막 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한국도자재단에서 쓰고 있는 사업비가 전부 적립금을 갖고, 물론 적립금을 사업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적립금으로 쓰다 보니까 뭔가 중장기계획이나 어떤 체계적인 그런 투융자사업 같은 걸 반영시키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언뜻 보면 무모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쓰고 있다고 질타를 했지만 그걸 또 우리 이사장님께서 충분히 우리 위원들하고 공감하고 가셨어요. 차제에 한국도자재단에 대해서 정말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거의 방치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도,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국장님이 소견을 간단하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 김경표 위원 제가요. 국장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 다 알고 있어요. 회의록까지 다 읽어봤습니다. 국장님이 가서 말씀하신 것 강우현 이사장님이 적립금을 한 500억 되는 것 가지고 300억은 기금으로 조성하고 200억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도지사님하고 어떤 대화를 나눈 것까지 제가 회의록을 통해 다 봤습니다. 제가 그걸 지금 여쭤보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럼 200억 다 쓰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이후로는 그러면 그때도 계속해서 그쪽이 원하는 만큼 200억을 투자하고 도자뉴딜정책이라든지 테마파크 조성해서 수입이 발생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강우현 이사장님의 그런 역량으로 봐서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 사업들이 유지되고 절차를 밟아서 모두가 공감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당신 생각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렇게 당신 혼자 가게 됐을 때, 나중에 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헤어날 길이 없다.” 우리가 이사장님과 그런 대화를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장님도 참 공감하시고 가셨어요. 가셨는데 이제 앞으로 내년이면 200억 다 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내년 정도나 되면. 그럼 그거 다 쓰고 나면 그다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12억 6,000, 인건비 정도만 지원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전부 충당하고 가실 거냐 그런 거는 아닐 거 아니냐 이것이죠? 그래서 계획만 말씀을 잠깐 하라는 이야기죠, 간단하게.

○ 김경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나중에 질의를 다시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도콘텐츠산업 통계조사가 있어요?

○ 김경표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게 용역조사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경표 위원 용역? 그래서 참 용역이 필요합니다. 사업을 정말 체계적으로 또 뭔가 계획성 있게 또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조사 같은 경우는 죄송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도 지원 정책 고객만족도 한 1,500만 원하고 콘텐츠 통계조사 한 6,500 이렇게 됐는데 이거 어디다 용역줘 가지고 할 겁니까?

○ 김경표 위원 이거요?

○ 김경표 위원 경기개발연구원에 콘텐츠산업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 김경표 위원 거기 우리 진짜 양질의 재원들이 있는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있지 않습니까?

○ 김경표 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라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 김경표 위원 이 정도면 충분하게 소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인적구성이 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인사문제하고 제가 연계시켜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를 무식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 지원정책 고객만족도 1,500 이거하고, 도 지원이 얼마나 많은 곳에 지원한 부분도 아니고 불과 서른 몇 개 기업에다가 지원주고 물론 다른 지원이 있습니다. 임대료 같은 것도 지원하고 사업자금도 지원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또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이것도 경기개발연구원보다는 저는 우리 콘텐츠영상진흥원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이 정도의 용역을 소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건 인적구성이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제 생각입니다. 이 건 뭐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게 아니라 국장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제 생각은 그런데…….

○ 김경표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지금 모든 문화관광국 산하에 있는 기관들이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는 걸 봤습니다. 스스로 참고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영상진흥원이 정말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만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 김경표 위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더 발전적인 영상진흥원이, 우리 경기도의 콘텐츠산업이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용역조사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심도 있고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가장, 경기도가 아니고 우리나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원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이기 때문에 앞으로, 굳이 이번에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걸 참고하셔서 다음 추경도 있고 다음 예산에 그런 식으로 폭넓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도자재단하고 연계시켜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경기도영상진흥원이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한국영상진흥원입니까? 콘텐츠진흥원입니까?

○ 김경표 위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나주로 내려가요?

○ 김경표 위원 나주로 내려가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어차피 몸 가는데 마음 간다고 이게 이제 어떤 맏형 역할을 경기도콘텐츠영상진흥원이 어느 정도 일정수준 맡아야 하는 부분인데 이참에 우리 국가에, 이거 우리 같이 얘기를 좀 해서, 안 그러면 지원을 많이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단 자체를 우리가 같이 출자해서, 출연해서, 만들어서 좀 더 계파를 더 넓혀서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 김경표 위원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없는 예산에 자꾸 우리 도하고 부천에서 조금 이렇게 받아서 할 게 아니고 파주라든지 성남 같은 경우에도 우리 경기도에 얼마든지 출연금을 낼 수 있을 정도의 기업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 데서 출연금도 적극적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국가와 우리가 공동출자해서 좀 이것을 크게 만들고 뭐 6 대 4 정도, 우리가 6이고 그쪽이 4 정도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저쪽 나주에 있는 축하고, 수도권에 있는 우리 경기도영상진흥원 축하고 같이 해서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국가적인 사업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또 부흥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경표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어찌 보면 자기 밥그릇인데 자기 일을 우리한테 넘겨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 김경표 위원 거기에 정책을 정말 입안하고 담당하는 분들하고 대화가 돼야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 거기가 맥이다 이런 일들을 만들어낼 때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생각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욱희 김경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 반인데 우리 안혜영 위원님 오전 중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희 경기도 내에 문화관광위원회 관련돼서 공원을 조성한다거나 체육시설을 만든다거나 하는 게, 강변이나 물가에 있는 시설들 있잖아요. 2010년도, 2011년도 지금 진행하고 있거나 아니면 2010년도에 완공이 됐다거나 아니면 2011년도에 계획하고 있다거나 그런 시설에 대한 진행상황을 세세하게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강가ㆍ하천ㆍ물가 다. 그 주변에 있는 산책로를 만든다거나 그런 부분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욱희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 반입니다. 중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전진규 위원 잠깐만, 한마디만 좀 질의할 게 있으니까, 짧게, 5분 이내로…….

○ 위원장대리 원욱희 아니, 이따가 하시죠?

○ 전진규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원욱희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광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진규 위원 네, 전진규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확인하는 차원인데요. 지난번 문화재단 행감 시 잠깐 제가 질의했던 사항인데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건에 대해서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 전진규 위원 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 전진규 위원 추진위원장은 누구십니까?

○ 전진규 위원 국립자연사박물관유치자문위원장이요?

○ 전진규 위원 그러면 주관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 전진규 위원 문광국에서 하고 있습니까?

○ 전진규 위원 예산은 어떻게, 지금 문화재단 감사할 때 보니까 업무보고 자료에 소요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양쪽의 예산서를 봐도 이렇게 예산이 서 있지 않아서 궁금해서.

○ 전진규 위원 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 전진규 위원 그럼 내년에 더 이상 예산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 전진규 위원 안 되면 또 추경에…….

○ 전진규 위원 딜레이된다?

○ 전진규 위원 원래 문광부의 용역완료 시점이 내년 몇 월이죠? 내년 상반기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전진규 위원 용역이 끝남과 동시에 일이 추진이 돼 나갈 걸로 보는데 지금 상당히 지자체들이 굉장히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지금 가장 만만치 않은 데가 강화, 강화를 지난번 국감에서 이경재 의원이 지적을 하면서 “강화가 제일 최적지다.”라고 하는 발언까지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도내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어느 한 사람 언급하는 바가 없어서 도 차원에서 2014년까지 딜레이가 된다 할지라도 도에서 좀 딴 예산 이것저것 많이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핵심적인 사업인데 이런 예산을 본예산에 안 세웠다고 하는 것은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 전진규 위원 화성의 공룡알화석지 말이죠?

○ 전진규 위원 그런데 2014년이라고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내년 2011년도 지나면 2012년도에 총선ㆍ대선 그런 선거정국으로 가기 때문에 미리미리 기선을 제압하지 않으면 강화도 그렇고, 강화는 세계 관계전문가들이 초청을 받아서 탐방을 해보고서는 여기는 “지붕 없는 박물관이다.” 할 정도로 아주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화하고의 대결이 쉽지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서울에서도 노원구를 중심으로 한 여러 4개 구에서도 연대해서 자연사박물관 유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면 너무 안이하고 어떤 스케줄을 제시를 못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내년도에 ‘뭐뭐를 할 계획이다, 5,000만 원 갖고 해보다가 안 되면 추경에 얼마를 더 좀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셔야 되는데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그냥…….

○ 전진규 위원 물론 지난 심포지엄 때 왔던 그 전문가들이 우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우리 쪽으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었던 건 사실이고요. 참고로 지난 2007년 11월 달에 강화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주최 워크숍의 실사 단장이었던 몬트리올대학의 석좌교수인 고니 박사는 “강화야말로 진짜 천연박물관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 또 당시 영국 대영박물관장을 지낸 로버트 앤더슨 캠브리지대학교 부총장도 올 7월에 방문을 해서 “직접 와서 눈으로 확인해 보니 강화야말로 국립자연사박물관의 최적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이경재 국회의원이 국감에서 전해주면서 강화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 표명을, 의견 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바이오의료생명과학단지를 유치하는 데 우리 도에서 상당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 결국 유치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예산을 보면 제가 봐도 그냥 슈퍼, 가게에 난전 벌이듯이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 이런 확실한 예산을 세우는 데, 이 자연사박물관 유치에 대한 예산수립이 안 되어 있어서 적이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국장께서 국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이거 하나만큼은 좀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 국립자연사박물관의 경제효과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 전진규 위원 우선 1조가 투입이 돼야 되는 사업이고요. 이게 이런 대규모의 자연사박물관이 생기면 미국의 스미소니언박물관 같은 발전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만 된다면 화성이 일약 관광도시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화성뿐만 아니라 인근의 수원ㆍ평택ㆍ오산 이 일대가 에버랜드하고 맞물리면서 아주 훌륭한 관광코스가 될 수 있다.

특히 중국ㆍ인도ㆍ동남아 앞으로 십수억 인구가 관광객으로 우리 한국을 찾을 텐데 이러한 거대한 프로젝트를 우리 경기도가 꼭 성사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예산에 전혀 반영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질타를 하는 바이고 앞으로 향후 각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광회 위원장, 원욱희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원욱희 전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수원 지역 안혜영 위원입니다. 혹시 아까 제가 자료요구한 게 다 됐나요? 안 됐으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네, 여기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럼 좀 전해 주시죠. 그리고 자료를 받으면서 한 가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어린이박물관이 2011년도에 개관을 하잖아요?

○ 안혜영 위원 입장료는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언제쯤 그게 결정이 나나요? 어린이박물관이 5월인가, 언제인가 개관…….

○ 안혜영 위원 네.

○ 안혜영 위원 어린이박물관 말고 다른 박물관이나 뭐…….

○ 안혜영 위원 같이 미술관이나 의논하고 있는 게 있나요?

○ 안혜영 위원 그게 지속성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박물관의 질을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면 유료화를 시키는 게 아마 장기적으로는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걸 좀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자료를 준비하셨는데 지금 주셔서 제가 이건 좀 훑어보고 이따가 다시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한 가지 이건 예산하고 어떻게 보면 관계가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한국도자재단 명칭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좀 있었습니다. 아시죠?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왜 한국도자재단으로 했는지 한마디로만 말씀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 안혜영 위원 그런데 한국도자재단이 혹시 국비보조를 받고 있나요?

○ 안혜영 위원 네, 취지는 저희가 기존에도 많이 설명을 듣고 지금 말씀처럼 이해는 하겠는데 저희 다른 산하기관에 경기도라는 말이 안 들어간 게 있나요?

○ 안혜영 위원 그런데 경기문화재단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 안혜영 위원 그리고 경기수원월드컵재단으로 되어 있고 경기디지털콘텐츠로 되어 있고 대부분 “경기”자가 앞에 붙어 있잖아요?

○ 안혜영 위원 그렇죠?

○ 안혜영 위원 그 이유는 경기도에 있고 경기도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기도”라는 말이 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압니다. 그게 도자기에서, 경기도가 한국의 중심이 돼서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으시겠지만 한편으로는 경기도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주는 케이스도 될 수 있거든요.

○ 안혜영 위원 그런 것도 있고. 한국도자재단이라는 이름이, 마크가 건물부터 시작해서 모든 팸플릿부터 홍보, 마스코트, 열쇠고리부터 다 한국도자재단으로 나가잖아요.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저희는 경기도라는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선수들이 경기를 뛸 때도 유니폼에다가 그 업체의, 한 업체의, 후원업체의 이름을 달고 뛰잖아요. 그 이유는 그 이름을 한 번 알리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기업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TV에 한 번 더 잡히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위치 좋은, TV에 한 번 더, 카메라로 한 번 더 방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많은 돈을 주고 자리를 산단 말이죠. 그런 역할을 본다면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입장에서 한국의 중심으로 나가겠다는 그런 앞으로 좋은 뜻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되는 부분들도 있다.

○ 안혜영 위원 거기에는 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하는 홍보비를 안 들이고 홍보할 수 있는, 저절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그런 걸 감안을 좀 해주시고 그 외에 경기도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의미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국내외 박람회 홍보관 운영을 하시잖아요?

○ 안혜영 위원 보통 홍보관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나요?

○ 안혜영 위원 보통 부스를 설치하신다는 게 한 건물 같은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박람회 같은 데 가면, 그 조그만 부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조금 큰 부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럼 쉽게, 제가 이번에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할 때 거기에 간 적이 있어요.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우연찮게 보니까 경기도 홍보관이 하나 있더라고요.

○ 안혜영 위원 그런 부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런 거죠. 지금 보니까 여기에는 6개, 6회 참가로 되어 있는데.

○ 안혜영 위원 그래서 제가 부스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 안혜영 위원 네. 그리고 저희가 다른 외국에 나가서도 경기홍보관을 봤어요. 홍보관을 열고 열심히 하고 계신 부분들을 봤고, 단 2, 3일 열리는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진짜 힘들여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걸 많이 봤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거기를 가서 과연 31개, 경기도가 31개 시군이잖아요?

○ 안혜영 위원 31개 시군에서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대표, 뭐 수원이면 수원, 부천이면 부천, 안양이면 안양에 하나씩을 꼽을 만한 관광물 중 하나씩 꼽히는 게 있나요?

○ 안혜영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홍보관에 가서 봤을 때 많은 것을 한꺼번에 알리려고 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딱 눈에 이렇게 띄는 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거를, 나라면 나라 아니면 테마면 테마, 국내 어느 지방이면 지방홍보를 확실하게 눈에 띄게 이슈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겨울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대만 쪽이나 그런 눈이 없는 나라에 가면 눈과 관련된 홍보를 좀 집중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유명 연예인이나 탤런트ㆍ가수에 민감한 그런 장소나 나라에 가면 그걸 이슈로 좀 많이 해서 드라마 촬영지를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이슈를 잡아서 할 필요가 있고 음식문화에 민감한 나라에 가면 저희 나라 음식문화를 좀 특별하게 이슈화시켜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한 아쉬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 쪽으로 좀 예산을 많이 편중해서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욱희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달수 위원 김달수 위원입니다. 어제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인데요. 일단 제가 어제 부탁드린 자료는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우리한테 제출한 설명자료에는 일단 이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비대상사업이면 “반영”이라고 써놓지 말고 “비대상사업”이라고 표기를 했어야 맞는 건데.

○ 김달수 위원 이게 다 무조건 다 반영되어 있다고 지금 해놔 가지고, 이 표기가 잘못된 거죠?

○ 김달수 위원 보통 이제…….

(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 김달수 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김달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반영”이라고 썼다는 얘기는 단위사업으로 반영됐다는 거를 의미하는 건데.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총액으로 반영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 김달수 위원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어쨌든 정책 우선순위나 재정운영의 예측 가능성이나 어떤 전략적으로 배분할 건지에 대한 일종의 기본 틀, 그러니까 재정운용의 틀을 보려고 지금 세우는 거잖아요?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정책의 우선순위가 있고 거기에 세부사업이 있고 예산이 있는 것 아닙니까.

○ 김달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결국 그 사업의 항목이나 정책의 단위가 중요한 거지, 당연히 그 총액으로는 다 맞겠죠, 이거하고는 맞겠죠, 당연히.

○ 김달수 위원 그래요. 그거는 40억 이상, 5억 이상인데 어쨌든 그러면 여기에 표기를 다르게 표기했었어야죠. 이렇게 똑같이 그냥 표기해 버리면…….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결국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담당하는 주체가 예산기획실, 담당관실이지만 어떻든 부서에서도 좀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0억이라는 기준도 행안부에 보고하는 자료에 그냥 기준을 40억이라고 한 거지, 그게 어떤 법적기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40억이라는 게?

○ 김달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행안부에다 보고하잖아요?

○ 김달수 위원 보고하기 위한 자료에 40억을 기준선으로 그냥 설정해 놓은 거죠. 그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잖아요?

○ 김달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부사업, 대상사업 규모의 기준은 행안부 제출자료 기준 40억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ㆍ적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만 작은 사업까지 다 세세하게 적시를 하면 너무 많고 복잡하니 40억 이상으로 그냥 큰 사업만 보고해라, 이거 아닙니까. 행안부 제출자료가 그렇다는 거고. 그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본취지는 의회에 보고하고 계획성을 갖추자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 김달수 위원 그럼 그 이내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자체적으로는 맞출 수 있는 거죠. 그게 뭐 40억 이하의 사업 중심으로 하되, 40억 이상을 중심으로 하되 40억 이하짜리는 그냥 사업적시라도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안 되어 있고 나머지 사업은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고 40억짜리만 정리돼 있고. 그런데 정리돼 있는 것도 지금 구분이 부서단위, 정책단위 또 단위사업별, 세부사업별…….

○ 김달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상사업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이라도 그게 연도별로 계속 진행하는 지속적인 사업이면 저는 한 줄이라도, 적어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위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시고요.

○ 김달수 위원 그리고 사업에, 일종의 기능 구분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사업구분이라고 할까요. 그거 보면 이게 지금 뭘 기준으로 세웠는지 잘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예산서 420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예산서? 사업명세서, 설명자료 말고요, 사업명세서.

○ 김달수 위원 420페이지 보면 종교문화 기반구축이 있고 그 내에 세부사업으로 전통사찰 보존정비가 있고, 기타 종교계와 문화 프로그램 지원, 템플스테이, 서원ㆍ향교 활성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 김달수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통사찰 보존정비라는 환경정비 부분은 뭐 세부사업이 될 수 있고 종교문화 기반구축도 문화 프로그램이나 문화 관련 사업들을 지원하는 단위사업 아닙니까, 이게?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종교문화 기반구축은 지금 단위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잖아요?

○ 김달수 위원 단위사업이죠, 이거는. 그리고 그 밑에 전통사찰 보존정비는 세부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 거잖습니까, 이게. 그리고 그 밑에 자치단체 등 이전 이거는 편성목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 김달수 위원 그렇잖아요?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이 구분도 사실 보면 모호하다 이거죠. 종교문화 기반구축을 따로 떼어서 세부사업으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구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세부사업이나 단위사업의 정리를 되도록이면 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규모로 나누든가 아니면 뭔가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40억짜리 사업 중에서도 규모만 많으면 그게 편성목에 해당하는 구분이든 아니면 단위사업에 들어가는 구분이든 그 반영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예산 기준으로만 반영한 것 같아요.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40억 이상으로 그냥 이게, 그러니까 아주 그 편성목에 준하는 세부사업이 됐든 아니면 단위사업 규모지만 사실은 예산이 40억 안 되면 아예 반영 안 하고 편성목에 속하는 한 개의 단위사업이라도 40억 넘으면 반영을 하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 김달수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어쨌든 40억 기준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 김달수 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재정운용의 기본 틀이라는 그 취지를 살린다라면 이런 예산도 중요하지만 40억 이상도 중요하고 그리고 사업의 구분도 좀 어떤 일관성은 가지고 이렇게 계획에 반영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예산서 410페이지 보시면요.

○ 김달수 위원 공사립박물관ㆍ미술관 운영지원이 그렇게 위에 밑에 두 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두 개로 분류되어 있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도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달수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 항목을 다른 것으로 편성하시든가 아니면 더 구체적으로 하지 그냥 이렇게 운영 지원하고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질문드렸고요. 그다음에 412페이지 보시면요.

○ 김달수 위원 맨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문화예술진흥 대책하고 또 거기에 문화ㆍ체육ㆍ관광업무 추진, 문화예술행사 지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 김달수 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사무관리비로 문화관광 기획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2개 같은 내용 아닌가요? 결국.

(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사무관리비에 문화관광 기획홍보사업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있는 그 문화예술진흥 대책을 비롯한 3개 사업이 다 같은 내용 아니에요? 내용은 같은데 예산이 분리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 김달수 위원 아니, 업무추진비는 따로 있잖아요. 업무추진비는 따로 정해져 있거든요. 국장님 업무추진비랑 과장님 업무추진비는 따로 되어 있는 거고 이거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잖아요. 업무추진비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는.

○ 김달수 위원 아닌데 이게……. 업무추진비는 419페이지에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다른 사업인데 설명을 좀 정확하게 해주세요.

(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 김달수 위원 그렇죠. 419페이지에 있는 거는 기관업무추진비이고 413페이지에 있는 거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그럼 이건 어떤 용도에 쓰시는데요?

(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이건 판공비지 않습니까?

○ 김달수 위원 글쎄요. 이해가 안 가네.

○ 김달수 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그럼 대외적으로 활동하고 그런 거지.

○ 김달수 위원 그러면 예술행사 지원은 뭡니까? 그럼, 그 밑에. 문화예술행사 지원이거는?

○ 김달수 위원 413페이지 맨 위에 보면…….

○ 김달수 위원 네, 600만 원요. 이렇게 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 위원장대리 원욱희 주무과장이 잘 아실 게 아니겠습니까? 주무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 김달수 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업무추진이라고 해놓으셔야지 여기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이라고 해놓고 이거는 과장이 쓰고 관광업무추진은 또 국장님이 쓰시고 그런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 김달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8페이지에 보시면요. 맨 밑에 경기 역사인물조명 있죠? 이게 2억짜리죠, 2억짜리?

○ 김달수 위원 이걸 어느 신문에 연재하겠다는 겁니까?

○ 김달수 위원 경기일보요?

○ 김달수 위원 그럼 경기일보에다 2억짜리, 이게 기획기사 내는 거 아닌가요?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시리즈로 기획기사 쓰는 거지 않습니까?

○ 김달수 위원 그런데 이거를 왜, 별도 사업으로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보면 언론연계사업 같은 것 재단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도 대부분 다 그렇게 기획기사 중심으로 해 가지고 쓰는데 이거는 왜 또 이것만 이렇게 별도로 여기다가…….

○ 김달수 위원 있는데요.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 하는 언론연계사업도 그런 기획기사를, 내용이 어떻든 간에 그런 시리즈 기사를 내거든요. 그 사업이 별도로 있는데 왜 이 사업만 이렇게 별도로 떼어서 잡았냐 이거죠. 거기에 다…….

○ 김달수 위원 그럼 2009년도부터, 2010년에도 했죠?

○ 김달수 위원 그럼 2010년에는 어떤 내용으로 했습니까? 이런 거. 어느 신문하고 했습니까?

○ 김달수 위원 2010년도 경기일보하고.

○ 김달수 위원 그것도 별도 사업으로 이렇게, 별도 항으로 편성했습니까?

○ 김달수 위원 그 전에는요, 2009년도에는?

○ 김달수 위원 2009년도에는 어디하고 했습니까?

○ 김달수 위원 경기일보하고 계속?

○ 김달수 위원 그러면 벌써, 이게 몇 년째인가요? 몇 년째 하는 겁니까, 이게?

○ 김달수 위원 2009년부터 2010, 2011…….

○ 김달수 위원 3년째 2억씩 예산은 똑같이 투자했던 거고요?

○ 김달수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443페이지를 보시면요. 경기관광홍보 사업 내에 관광홍보물 제작이 1억 5,0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 김달수 위원 그런데 이 관광홍보물 제작은 관광공사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거와 차별성이 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관광공사 사업 아닌가요, 이게?

○ 김달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중복사업 같아요, 이런 게.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민간위탁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 김달수 위원 경기관광공사에서는 그럼 이런 거 안 하나요? 제가 보기에는 경기관광공사에서 할 사업인데요, 이게.

○ 김달수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0페이지 보면 예산서 맨 위에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전국체전 종합홍보실시 7억 4,000만 원이죠, 이게?

○ 김달수 위원 7억 4,0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홍보예산인데…….

○ 김달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이라든가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사업집행률이 물론 지금도 그렇게 크게 낮은 거는 아닙니다만 한 80%~90% 정도 거든요.

○ 김달수 위원 그런데 예산규모도 크니까 집행하지 않은 20%라도 사실 규모로 보면 그렇게 작은 규모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고 그런 내용들은 집행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100% 가까이 높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욱희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위원님.

○ 류재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먼저 총괄적으로 한두 가지만 주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해외 현지교민들에 대한 관광홍보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공사관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외교민들이 다수 우리나라, 외국에 나가 사시면서 그분들이 구전홍보나 기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대부분 외국 나가 계신 우리 교포 분들이 “경기도”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어디를 갈 건가 사실 정보가 굉장히 어둡다 그런 주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광국 차원에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가능하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사업들 예를 들면 경기관광공사나 기타 다른 사업들이 사업의 중심매체, 예를 들면 관광공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시군과 같이 추진하는 그런 행사라 한다면 집중적 홍보비를 관광공사나 다른 쪽에 분산해서 하도록 하는 것은 집중력이 없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체가 되는 곳에서 중심적 홍보비를 세우고 그렇게 지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 류재구 위원 제가 감사과정에서 본 내용인데 예를 들면 ‘보트쇼 한다.’ 그러면 분산해서 홍보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말하자면 아무래도 계획이 제대로 단일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업비를 그 주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계획성 있게 홍보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또 해외공연을 문화의전당에서 주로 추진하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예산이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일 텐데 출장내용을 보면 체재비 부담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청 측에서.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쪽에서 필요해서 이제 가는 경우잖아요. “체제비 부담할 테니 당신이 와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고. 더 좀 적극적으로 우리 문화를 알리고 또 경기관광을 위해서 그때 다 같이 말하자면 홍보를 겸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다면 우리가 필요에 따라 찾아가는 그런 기획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 류재구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님께서 홍보문제 얘기했잖아요?

○ 류재구 위원 대단히 안타깝게도 홍보에 대해서 인지하는 정도를 지난번에 제가 평가해 놓은 거를 쭉 봤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기업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예산을 책정하면 몰라도 홍보라는 측면에서는 극히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통계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않은 데 홍보비라고 쓰거든요. 그 결과 효과는 아주 미미하게 전체 관광 숫자의 거의 1%, 2%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보면 사실 그냥 기업을 도와준다고 하는 명분이 낫지 홍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백번 게재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장단점 비교해서 세울 건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어쨌든 국내 자원이 수요가 순환하는 거는 경기도가 꼭 주체가 돼서 경기도를 계속 홍보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그 수요가 경기도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되지만 국제는 경우가 다르잖아요? 외국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훨씬 더 지금 현재로서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 류재구 위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좀 봐서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가치가 있는 이런 것들에 더 많이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게 좀 계획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공사 사장님 좀 자리해 주실래요?

○ 류재구 위원 사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관광공사의 여러 가지 경영개선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신 모습 보면서 좋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드리고요.

30쪽에 관광공사 따로 발부해 둔 거 있죠? 자료 말입니다. 30쪽에 여행업계 경쟁력 문제에 대해서 예산 세워놓으신 거 있잖아요?

○ 류재구 위원 이걸 충분히 검토하시고 예산서 만드신 거죠?

○ 류재구 위원 30쪽 하단에 1억 5,000만 원 세부요구내역이라고 해서 해놓으신 거 있습니다. 보셨어요?

○ 류재구 위원 거기서 지금 도내 여행사 및 업계 홍보물 제작지원 그래 가지고 8,000만 원 해놓으신 것 있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인바운드업계 관광상품 마케팅 지원하시는 데 5,000만 원 세워 놓으셨잖아요?

○ 류재구 위원 저는 여기서 인바운드업계에 대해서 여기다가 5개 상품만 하신다고 해놨어요. 보셨습니까?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여기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우리 지금 관광홍보, 여기는 여러 가지 관광홍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행업계에 우리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많이 만들어 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예산편성을 보고 그런 면이 좀 소극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류재구 위원 제가 저번에요. 관광코스와 투어일정들을 중심으로 한 상품개발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봤습니다. 1일 코스, 2일 코스, 3일 코스 그리고 우리는 서울이라는 곳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 류재구 위원 기본적으로 서울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행업계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예산 좀 더 많이 투자하더라도. 그래서 어쨌든 경기도로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다녀갈 수 있는 그런 방안 모색을 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인데 그런 면에서 예산수요를 어떻게 책정할 것이냐는 더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 다 이 예산 짤 때 전년 대비 이렇게 보통 하시잖아요? 그런데 평가를 해서 전년에 실효가 없는 것들은 축소하고 실효가 있는 것들은 좀 더 확대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특히 여행업계하고의 밀접한 관계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업체, 다시 말하면 식당 내지는 호텔 그런 건 경기관광공사를 통해서 연결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인센티브로 뭘 좀 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좀, 할인혜택을 준다든지 그다음에 되돌아갈 때 예를 들면 외국인들한테는 보너스를 다시 돌려주는, 예를 들면 백화점에서 하듯이 말입니다. 그런 적극적인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 류재구 위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에 우리 경기 안내부스를 철수했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랬나요? 저는 우리 관광공사가 한 것으로 자료에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하렵니다. 대부분 외국 나가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찾고자 하는 코스가 필요할 때만 거기 가서 프로그램을 보게 되는데 저희 생각은 우리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부스를 설치하되 내방객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홍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내방객들 모두에게 말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찾아오는 사람에게만 할 게 아니고 가능하면 입국하는 절차, 수속과정에서 바로 즉석에서 우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 류재구 위원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말하자면 찾아가는 마케팅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시면 아마 공항에 설치하더라도 효과가 많이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21쪽에요. 해외관광에 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중국과 일본을 하고 있잖아요?

○ 류재구 위원 21쪽 보시면 2억 2,500만 원하고 1억 500만 원을 중국과 일본에 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공사는 단기적으로만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더 다양한 나라 그리고 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한국에 오는 사람이 예를 들면 그 양쪽의 나라가 더 많다 해서 거기다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한계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더 적극적으로 해외를 개척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요. 예산은 적더라도 꼭 써야 할 데 써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는 예산확보 노력을 아주 피눈물나게 하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 필요한 것들은 관광공사에서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야 되고 관광산업이 앞으로는 우리나라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큰 동력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애를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여기 국장님 계신데 예산편성 보니까 우리 관광국에 아예 얼마 이래 놓고 거기서 안배하라 이런 식으로 되니까 한계가 있다고 몇 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함께 우리 위원회하고 또 관광국하고 다 같은 노력들을 해서 예산확보가 더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결국은 경기도의 미래를 좌우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책자문제에 대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에도 많이 홍보를 하고 계신데 오프라인으로 홍보하잖아요. 우리 GG투어 행사한다고 그래서, 책자 인쇄하시죠?

○ 류재구 위원 2000부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지금 내용을 어떻게 하십니까?

○ 류재구 위원 혹시 경기가이드북이 따로 있나요?

○ 류재구 위원 그거 지금, 아까 잡지 말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만들고 있습니까?

○ 류재구 위원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다른 데는 몰라도 있잖아요. 최소한 경기도민들이라도 한 가정에 하나 정도 비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를 모르니까요.

○ 류재구 위원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본예산에 없으면 추경에라도 반영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경기가이드북을 따로 만들어서 한 권만 가지면 예를 들면 온라인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책 하나만 가지면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그걸 만들어야 되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한두 장, 내가 지난번에 지적하려다 말았는데요. 보통 행사 때 한두 장에 홍보물을 만들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게 사람은 방문객이 예를 들면 1,000명이었다면 거기 소요되는 숫자는 2만 부였다든지 1만 부였다든지 이렇게 기록해 놓은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뭘 의미하냐 하면요. 갖고 가서 사실상 실제로 그걸 보고 내가 자료로 쓴다는 거보다 그냥 임기응변적으로 들었다가 대부분 다 낭비하거나 버리게 되는 결과가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려면 이 가이드북을 제대로 만들어서 경기도민이라도 우선 그걸 가지고 정보를 제대로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럼 2,000부 이렇게 만든다 해도 내가 볼 때는 대단히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예산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정책방향을 좀 세우시는 데 있어서 가능하면 좀 효과적인 방법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류재구 위원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했는데 안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장단점을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저희들에게 한번 보내줘 보십시오.

○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GG투어 언론사 문제에 부기를 잘못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언론사”라고 명기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46페이지에요. 확인 여기서 안 하셔도 좋고요.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러니까요. 그 부분 보셨죠? 여기다 표기를 이렇게 기재한 안 하는 게 좋겠고요. 가능하면 이렇게 편견으로 느껴지지 않게, 편견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말하자면 홍보매체도 다양하게, 왜냐하면 보는 구독층이 다양하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 대신 효과가 없는 것은 안 되잖아요?

○ 류재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걸 알겠죠? 제가 길게 논하기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원욱희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사장님한테 한 두 가지만 물어겠습니다. 경기공사가 작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 예산이 약 한 16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관광공사 업무보고할 때 보면 해외관광 유치 증대를 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중에 해외 중요시장 세일즈콜 이 부분이 작년도에는 한 2억 정도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하나도 반영을 못하셨습니다. 그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지역관광협의체 구성, 먼저 그 보고에 의하면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농촌체험관광을 위해서 협의체를 운영하는 데 많이 좀 도와주겠다.” 이렇게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용도 금년도 예산에는 한 1억 정도가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반영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가 실제 우리 국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하나도 지금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떠한 보완을 갖고 계신지 또 이런 것을 우리 내년도 추경 때 반영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을 짤막하게 해주시고요, 그 계획서를. 그런 대안책을 좀 내일 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원욱희 네, 됐습니다. 다음에 누가? 우리 김경표 위원님. 아니, 김경표 위원님 하세요, 먼저.

○ 김경표 위원 우리 국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저도 경기문화재단…….

○ 김경표 위원 경기문화재단, 어디 가셨어요?

(「잠깐 나가셨어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나가셨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럼 국장님이 하세요.

○ 김경표 위원 어디 가셨어요, 예산 받다가?

○ 김경표 위원 그래요? 네. 경기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 김경표 위원 지난번에 처장님께서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어! 오셨네요.

○ 김경표 위원 대표이사님께서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경기박물관을 우리가 방문했던 적 있지 않습니까?

○ 김경표 위원 그때 제가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다니면서 아주 오래된 문화재들을 자랑스럽게 우리 대표이사님이 설명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긍지를, 경기도민으로서 긍지를 갖는 그런 박물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 좀 무슨 가치가 높다든지 또 문화재로 지정된 그런 전시물 위주로 디스플레이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교육적으로 파트별ㆍ섹터별로 전시가 이뤄졌으면 참 좋겠다.

○ 김경표 위원 뭐 예를 들면 소장하고 계시는 초상화별로 한다든지 생활용품별로 한다든지, 우리 경기도박물관에서 가지고 있는 소장품이 적다면 31개 시군이나 또 국가에 있는 거 교환을 해서라도, 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학생들이 많이 관람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또 학습적인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런 조그만 교육자료도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한다면 좀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 김경표 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때 우리 식사 자리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기부자들께서 자기가 귀중하게 조상 대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소장품들을 지금 우리 도민들을 또 우리 국가를 위해서 내놓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대우가 좀 각별할 필요가 있다. 꼭 물질적인 그런 보상보다는 늘 우리가 잊지 않고 그분들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감사를 표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마련되면 좋겠다. 물론 뭐 하고 계신지는 압니다. 그때 설명도 계셨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그날 느낌은 좀 더 과감하고 좀 더 한 차원 높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서 그분들이 늘 보람을 갖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예산 반영이 좀 됐으면 좋겠다, 본 위원 생각이기 때문에요, 대표이사님께서 그것은 알아서 하세요.

○ 김경표 위원 그리고 경기도자박물관이 지금 경기도자재단으로 무상임대를 하느냐 마느냐 갖고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지금 있습니다.

○ 김경표 위원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느꼈지만 도자기뉴딜사업이라든지 테마파크 조성을 해서 새롭게 관광이나 또 문화예술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작업들이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 못하는 위원님이 있다면 어차피 지금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좀 적극성을 갖고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해서라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도자에 관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개발될 수 있도록 정말 분신쇄골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국장님께도 말씀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잠깐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도자가 앞으로는 문화예술 전통으로 가야 하는데 도자 전승ㆍ계승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도 무형문화재 개인 전승지원 사업을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했지 않습니까?

○ 김경표 위원 이 부분도 좀 도자인들을 위해서 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직접 그 도자인들을 만나본 바에 의하면 굉장히 원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 김경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정해서…….

○ 김경표 위원 몇 분 지정돼 있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이천ㆍ여주ㆍ광주에서 최소한도 30, 잠깐만 계세요, 금방 이야기 끝납니다. 30여 분 정도는 지정이 돼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점차 좀 늘려갈 필요가 있다.

○ 김경표 위원 네. 30명이 많은지 적은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들과 대화 나눴던 내용들을 우리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님하고 윤화섭 위원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직접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 도자인들을 좀 만나고 다녔습니다.

○ 김경표 위원 네.

○ 김경표 위원 네.

○ 김경표 위원 그렇죠, 그분들의 욕심이겠죠.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로는 또 광주 쪽 다르고 이천 쪽 다르고 또 여주 쪽 다르다. 그리고 또 도자기도 뭐 이렇게 생활도자기, 왕실도자기, 궁중도자기 이렇게 다 다르고, 그래서 그분들의 욕심이고 또 여기 우리 집행부의 사정이 있으면 어느 정도 절충점을 또 정책적으로 찾아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김경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분들과 대화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 김경표 위원 또 백남준아트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 김경표 위원 관장님, 정말로 백남준 선생님을 신처럼 모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프로의식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 김경표 위원 봤는데, 사실 저는 부끄럽게도 저분을 위한 아트센터가 경기도에 왜 있고, 저분이 왜 저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가를 여기 방문하기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관장님의 아주 열정적인, 백남준 선생의 작품세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참 기인인데 ‘아, 정말 이래서 이분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또 우리 경기도에 이런 아트센터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걸 느꼈는데 그것은 관장님이 시간을 내서 한 30~40분, 한 시간 동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이럴진대 일반 학생들도 그날 많이 관람을 왔는데 그 학생들이 저 난해한 작품을 보고 무엇을 이해하고 갈까 나는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설명했던 것처럼 해설사의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날은 보니까 몰라, 우리 빼놓고 학생들 다니는데 거기에 대한 해설사는 그렇게 또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런 백남준 선생의 어떤 세계적인 인물사 조명을 좀 우리가 찾아가서 할 필요가 있다, 찾아다니면서.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아트센터를 모태로 해서 적극적으로 좀 자랑스러울 정도로, 우리 자긍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프로그램, 실학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옛날처럼 박물관이 문화재라든지 또 희소성 가치가 있는 물건을 전시해 놓고 관람하는 그 차원을 지금 넘어서서 거기에서 뭔가 그 상징성을 토대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또 거기에 있는 사상이나 여러 가지 세계를 뭐 이렇게 국민들이나 우리 도민들에게 전파해서 뭔가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실학박물관에 대한 프로그램이 전혀 없어요, 앞으로 뭐 하시겠지만. 그날 우리 대화 속에서도 참고해서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이번 예산에 반영되기는 좀 그렇고, 앞으로 백남준아트센터 여기에서도 아마 좀 그런 쪽의 노력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예산을 투여한 만큼 많은 효과를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리고 경기관광사진공모전하고 관광기념품공모전 있죠? 그건 여기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까?

○ 김경표 위원 이것을 이렇게 해서 전시회를 합니까?

○ 김경표 위원 네. 그러면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는…….

○ 김경표 위원 기념품만 해서 어떤 시상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 김경표 위원 전시회는 보통 어디에서 해요? 우리 경기관광사진공모전 끝나고 나면 전시회 어디에서 합니까, 보통? 지금까지…….

○ 김경표 위원 네, 그거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광기념품공모전이나 관광사진공모전 같은 것 하고, 우리끼리의 행사로 끝나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예산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좀 자연스럽게 대중이 모이는 곳이 필요한데 우리가 공항에 가보면 한국관광공사에서는 공항에다 전시를 많이 해서 우리가 남는 시간에 관람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관람할 수 있는 참 좋은 곳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 역전이라든지 그런 곳에 지금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사진공모전이나 관광기념품공모전도 기왕에 우리가 해서 우리만의 잔치로 끝날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경기도의 관광지라든지 공모전에서 그런 기념품들을 좀 보고 뭔가 느낄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아시겠죠?

○ 김경표 위원 그리고 관광스토리텔링사업 있잖아요? 2억 편성하신 사업인데.

○ 김경표 위원 이거 아주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를 만들어서 관광과 같이 매칭을 하면서 이미지라든지 인상을 깊이 심어주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제도 경기문화원연합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 김경표 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각 지역의 문화원이 그 지역의 문화를 대표하고 선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도에서 오면 그게 굉장히 좋은 네트워크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가능하면 경기문화원협회와 이렇게 좀 연계된 사업이 되면 좀 더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 김경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원욱희 김경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네. 자료를 급하게 좀 봤는데요. 안혜영입니다. 일단 그거 이전에 이번에 G20이 있었잖아요?

○ 안혜영 위원 그거에 관련해서 저희 경기도가 혹시 문화관광위원회 입장에서 뭐 특별하게 했던 게 있나요?

○ 안혜영 위원 네.

○ 안혜영 위원 좀 많이 경기도를 홍보한 역할이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좀 그런 면에서, 저는 하나도 없는 것처럼, 알 수 없더라고요. 경기도가…….

○ 안혜영 위원 언론에서도 서울 서울 서울만 이렇게 나왔지 경기도가 뭘 어떻게 했다라는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와서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언론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경기도가 좀 이슈화가 될 수 있도록 다음번에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런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 안혜영 위원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 안혜영 위원 또 반면에 이번에 연평도 도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것 때문에 특히나 관광문화나 이런 쪽에서는 얼음장처럼 굳었습니다. 혹시 어떤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이번 행감 기간에 그런 일이 벌어져서 시간적 여유는 없었지만.

○ 안혜영 위원 그런 방법을 좀 많이 찾으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현상 때문에 국외로, 해외로 나가려고 했던 관광객들이 아마 국내에 머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경기도에서 좀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지, 아니면 좀 보완을 할지 그런 부분들도 시간적인 여유가 좀 생기시면 장기적으로, 이게 금방 해소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번 사건이 뭐 올해 안에 끝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박물관이나 여러 부분들에서 특히 경기관광공사에서는 많이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겠죠. 많이 연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우려되는 마음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했던 체육시설 관련한 건데요. 자료요구를 한 것은 하천부지라든가 강가, 물가에 있는 그런 체육시설에 대해서 체육공원이라든가 그런 여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급한 대로 준비를 해주셨는데 지금 다 훑어보지는 못했지만 양평ㆍ강화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하천부지에 공원이 지금 신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2010년도 2월부터 착공해서 2011년도 6월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으신데 현재 공정률이 20%네요?

○ 안혜영 위원 지금 하천부지라는 게 법률적으로 아시겠지만 하천 및 하천 부속물이 속한 토지입니다.

○ 안혜영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자료에 많이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인터넷도 좀 보고 했는데 보면 하천, 물가하고 많이 떨어져 있지 않아요?

○ 안혜영 위원 불과 뭐 몇 m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근접해 있어서, 물론 뭐 경치나 이런 부분에서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 중의 하나는 과연 이쪽 양평시민들이 얼마나 근접성이 있는지, 얼마나 활용성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고.

○ 안혜영 위원 네.

○ 안혜영 위원 보면 기존에 조그맣게 공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양평 쪽에 있었는데 그 부지가 협소하거나 시설이 부족하고 주차공간이 안 좋고 또 홍수 때마다 침수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알고 있어요, 기존에 체육공원 조성되어 있던 부분이.

○ 안혜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설을 다시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침수피해라든가 홍수피해 같은 게 전혀 없습니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 안혜영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불과 한 두 달 전쯤 되나요? 제가 여주 쪽에 가서 4대강 관련해서, 이렇게 쭉 하천 관련해서 많이 답사를 다녔습니다. 그때 어떤 부분을 봤냐면 여주 쪽에 물론 거기도 문화관광위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래서 여쭤봤어요. 저희는 뭐 여기 문화관광위 위원이니까 여기에 한정돼서 자료를 좀 제가 요청을 했지만 경기도에서 투자를 하는 거기도 공원시설이었습니다. 운동시설이나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비, 홍수로 인해서 시설들이 다 쓸려갔어요. 이번 2010년도 12월에 완공 예정이었는데 시설들이 다 휩쓸려나간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이 파손되고 사라진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시설물이 그 주변에, 길가에 있는 도로부터 시작해서 집들이나 그런 시설들을 치고나간다는 거예요. 제2차 위험률이 있더라고요.

○ 안혜영 위원 그런 여러 가지 문제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봤더니 그런 시설물이 물길을 막아버리는 바람에 그 물길이 역행해서, 자연스럽게 흐르지 못하니까 역행해서 그 주변에 있는 농가를 다 덮쳐 가지고 완전, 거의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그리고 체육시설들이 물론 시군에서 많이 예산 지원을 하지만 도에서도 예산 지원을 같이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런 하천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체육시설, 여러 가지 헬스기구라든가 여러 가지 기구들을 임시적으로도 많이 갖다놓잖아요?

○ 안혜영 위원 그런 시설들 할 때도 그렇고, 자전거도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체육시설을 조금이라도 두실 때는 그런 여러 가지 대비책을 좀 많이 강구하셔서 그런 역행해서, 좋은 시설을 투자해 놓고 오히려 그거보다 몇 배 더 해로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걸로 인해서 다른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염두에 두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원욱희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 부탁드릴까요?

○ 위원장대리 원욱희 네, 류재구 위원님.

○ 류재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사석에서도 몇 번 문제제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축제 등 기타…….

○ 류재구 위원 이게 경기도에서도 평가하면, 앞으로 경기도를 충분히 홍보 내지는 문화사업을 전승ㆍ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시책보전금으로 대부분 지원하는 거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저는 이거를 우리 문광국이 가능하면 경상보조로 일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셔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 류재구 위원 왜냐하면 시책보전금으로 받으면 매년 사업계획을 내야 되고, 언제 될지 안 될지 이렇게 조마조마한 그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행부 전체에게도 이런 문제를 한번 제기하려고 합니다만 우리가 또 나름대로 이런 사업들은 계속 진행한다 하는 것들을 좀 선정을 하셔서 이 부분은 경상보조로 해서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래서 이번 예산에 사업비로 계상되지 못한 것들을 할 수 있으면 더 노력하고 내년도에는 힘을 합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시책추진비의 활용 문제에 관해서 사실 우리 문광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건 이제 정말 코드가, 코드원이 알아서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좀 나쁜 의미로 보면 전횡이 될 수도 있고 또 좋은 쪽으로 하면 아무래도 집행을 신속하게 판단해서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그중의 일부라도 예를 들어서 경상보조 형태로 좀 책정을 해놓고 문제가 제기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좀 안정된 방법으로 운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건의도 좀 해주시고 저희들도 함께 하자는 말씀드립니다.

○ 류재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원욱희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윤화섭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문화관광국 소관과 단체의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홍보예산 관계를 내일 10시까지 꼭 좀 제출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원욱희 시간 엄수해 꼭 좀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원욱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관광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의결은 12월 2일 계수조정위원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처리를 마치고 산회하기에 앞서 다음 의사일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내일 11시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여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10년 제3회 추경예산안, 2011년도 본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노고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