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5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한 계수조정 중에 있으므로 보다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위해 정회 후에 예산안 의결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2분 회의중지)

(02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계수조정소위원회 송영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송영만 예산안심사소위원장 송영만 위원입니다. 금번 제255회 제2차 정례회에 회부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소관 실국별로 11월 26일부터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 위원회 위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열의를 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게 예산 심사에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금번 예산안 심사 질의 답변 과정 등을 통해 문제 제기하셨던 사항을 중심으로 우리 소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심층적으로 분석ㆍ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도 재정여건상 도로ㆍ하천ㆍ철도ㆍ항만 등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예산 위주로 편성하였고 주민생활과 직결된 일부 사업에 한해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신규로 편성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금번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및 2011년도 예산안의 대부분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실행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소위원회에서는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이후 국비 변경내시로 인해 수정 제출된 교통건설국 소관 수도권 광역 BIS 연계 구축 및 화물차 피해보상 지원과 건설본부 소관 금년 8월과 9월 발생한 소하천 및 지방하천에 대한 호우피해 복구비 3건과 총사업비 변동 없이 사업 간 조정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및 생태하천조성사업 부담금에 대해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수정된 부분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원근거 미약, 과다계상, 그리고 긴급하지 않은 예산의 경우, 그리고 사업성과가 검증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 일부 사업비를 감액하였고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업비를 증액하는 등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실국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서 조직개편으로 인한 일원화를 위해 교통건설정책 분야 도정 기획홍보 및 교통도로 시책홍보 및 업무추진 2억 원과 교통도로 행정의 전문화 1,520만 원, 사업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통합브랜드 콜택시 지원 2억 원, 그리고 운용 내실화 및 긴축재정 운용을 위해 경기도교통연수원 운영경비 지원 2억 원과 교통정보센터 운영 1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사업예산 중 사업추진 실적 등을 감안하여 수원 삼성로 확장 50억 원과 분천-안녕 간 도로확포장 10억 원을 감액하였고 계획공정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죽-대포 간 및 광암-마산 간 도로확포장에 4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예산편성 이후 사업대상지 조정 등으로 인해 수정 제출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등 2건의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계상하였습니다.

철도도로항만국 소관 예산안에서 철도정책 혁신방안관련 세미나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운영 내실화 및 성과 제고를 위해 경기평택항만공사 운영 1억 원과 화물유치 인센티브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예산편성 이후 국비 변경내시로 인해 수정 제출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과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 그리고 계상 착오로 수정 제출된 도시철도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서 전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소송업무 수행 예산의 50%와 사업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방하천표지판 정비사업예산 2억 7,300만 원 그리고 시군 집행률이 50% 미만으로 저조한 지방하천 개수사업 부담금 관련 예산 3건에 4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서는 수정된 부분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을 제외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수정된 부분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심의 도중 예산조정은 하지 않았으나 몇 가지 개선권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산천 등 도로ㆍ하천 등 국비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 계획공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손실보전금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경영수지 및 성과 분석을 토대로 적정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됩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의 경우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향후 분권교부세 지원 중단에 대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나 국토해양부에서 사용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됨에 따라 수정이 불가능함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니 집행부에서는 향후 분권교부세 신청 시 환승할인 보전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중교통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서는 금번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만큼 효율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은 물론 국고보조금 등 예산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소위원회 심사결과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송영만 소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소위원회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철도도로항만국장님, 건설본부장님!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내용에 이의가 없습니까?

○ 위원장 송영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철도도로항만국장님, 건설본부장님, 도로사업소장님!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내용에 이의가 없습니까?

○ 위원장 송영주 도로사업소장님!

○ 위원장 송영주 건설본부장님, 하천사업 예산이 많이 삭감되면서 실은 향후에 사업 집행률도 열심히 높이실 거고 그리고 이후에 예산 배정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시면서 지금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송영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1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특히 늦은 시간까지 자료준비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는 일선의 공무원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주신 의견은 의회에서도 충분히 상의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02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