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세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재삼 위원님 진행해 주십시오.

○ 이재삼 위원 경기교육 기본계획에서 교육감 국외선진지 관련된 얘기가 집행부로부터 입장표명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계수조정하는 것이 번거로우시다면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좀 동의를 해주시면 예결위에 가서 이 부분은 재조정을 하면 어떨까라는 뜻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입장에서 위원들이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부동의하는 건 집행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경에서 할지 안 할지를 차후에 결정하겠다는 답변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박세혁 집행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적극적인 반영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그것이 대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의회와 같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를 말씀드리고요.

조 위원님, 원칙은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의견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재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세혁 윤태길 위원님.

○ 윤태길 위원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님께서 지금 국외선진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 계수조정하면서 충분히 논의됐던 내용이고 이 부분의 안이 최고로 많이 건의서에 올라왔습니다, 실제적으로. 내용을 취합할 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상임위를 통과한 그런 안건 중에서 다른 것은 그렇지만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 출신께서 예결특위에 가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이재삼 위원님.

○ 이재삼 위원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다시 어떤 공감을 해주거나 조정해야 될 의사가 여기서 합의가 된다면 좀 그렇게 양보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드렸는데, 또 한 가지 좀 정치적인 판단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예결특위에 계신 분들이 생각과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조정했던 것들 중에 일부 예결위에서 복원이 된다면 우리 모양새가, 또 나름대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예 조금이라도 조정할 부분들이 있다면 한번 재고를 해보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고맙습니다. 두 분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계수조정소위 위원들과 우리 위원회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세혁 김상회 위원님.

○ 김상회 위원 이재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관련된 설명을 좀 하면 저희가 소위에서 정리를 할 때 국외선진지 부분이 경기교육기획단의 내용으로 설명을 듣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집행부가 이 부분에 교육감님이 포함되어진 외부 선진지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설명되어진 사항과 좀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재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동의 의사를 표하면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문형호 위원님.

○ 문형호 위원 아까 이재삼 위원께서 발언을 하시면서 제안을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동의를 하십니까?” 하고 동의나 재청을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그것을 얘기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다시 이재삼 위원의 의견에 동의여부를 한번 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제가 좀 미숙해서 그런데 지금 어떻게 회의가……. 제가 지금 말씀하신 의도를 정확히 모르겠거든요?

○ 문형호 위원 설명을 드리면 이재삼 위원께서 국외선진지 “사업명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시면 예결위에 가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제안을 했는데 그 뒤로 바로 위원장님께서 동의하십니까의 여부를 안 물어봤기 때문에…….

○ 위원장 박세혁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것은 이재삼 위원님이 동의를 구하셨지요? 그런데 그것은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국외연수에 대해서 얘기가 있으시면 반영하겠다 그런 식으로 다시 정리해 주셔서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거론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 윤 위원님이 반대를 하셨거든요, 아까 발언 중에.

○ 윤태길 위원 반대가 아닙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잠깐만 제 의견을 내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최창의 위원님.

○ 최창의 위원 사실 예결소위에 같이 들어간 입장에서 별다른 얘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자꾸 논란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입장에서야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되기를 바라겠지요. 그러나 사실은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삭감안 낸 것보다 훨씬 강력한 삭감안을 냈어요. 항목도 그렇고 예산도 전부 전액삭감안이 나왔었어요, 사실은. 나름대로 오랜 숙의를 해서 사실은 최소로 삭감한 겁니다. 여기 홍보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전체, 시책홍보사업비의 40%가 아니라 전체 홍보사업비의 40% 삭감하기를 요구했고 나머지도 지금 전액을 요구한 바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서운하셔도 이거 가지고 사업 집행을 잘하시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위원들을 잘 설득하시고 이해시키셔서 추경에 올리시기를 바라고, 다만 한 가지 국외선진지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입니까? 1억이에요? 1억 5,000인데 큰 액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의회에서 가급적이면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을 해서 부활할 거면 부활하고 그렇지 않으면 삭감을 원안대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결정된 것이 자꾸 예결위에 가서 자꾸 예산이 다시 부활되고 이러면 우리 모양새도 우습고 또 다른 예결위원들이 주장하는 것을 교육위 소속 예결위원들이 주장을 끝까지 지키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외선진지는 사실 교육감님이 취임하고 한 번도 해외에 나가지 않았어요. 대개는 통상적으로 두세 번은 나갑니다만 안 나갔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집행부들과 함께 국외선진지를 방문한다면 예산을 여기서 삭감해……. 저도 교육감과 관련된 이 선진지 시찰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예산을 살려줘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여기서 결정을 해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박세혁 양해해 주시면 여기서 저희가 결정한다고 그래서 또 예결위원회 의사를 무시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 소위에서 한 것을 두 분 위원님께서 존중하시되 또 거기는 거기대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확정된다고 그래도 예결위에서 확정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소위원회 위원님들 안대로 이 의견을 존중해서 처리하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최 위원님.

○ 최창의 위원 네, 그러세요.

○ 위원장 박세혁 그러면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에서 조정한 안 중 감액부분만 수정안으로 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찬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세혁 김원찬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정책대안 등 교육업무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고 오늘 의결된 예산안을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사업목적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00시12분 회의중지)

(00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세혁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실시했던 우리 위원회 소속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물로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이 사전에 검토하신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9차 교육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청원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