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 이제영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도민을 위한 정책이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박노극 국장님의 증인 선서를 시작으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제영 배영상 디지털혁신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제영 박양덕 벤처스타트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제영 박민경 반도체산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제영 정한규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제영 엄기만 바이오산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받을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 채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는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장과 권순민 미래산업본부장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그럼 참고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제영 권순민 미래산업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제영 참고인은 증인과 달리 선서를 하지 않고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고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인에게는 의견 진술만 요구할 수 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박노극 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업무보고는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박노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이고요. 자료 요청 하나 드리고 뭐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이건 의사진행발언에도 아마 해당될 것 같아요. 먼저 자료 요청부터 말씀을 드리면 좀 전에 보고해 주셨는데 글로벌펀드 출자자들 모집하고 있고 진행하는 게 아까 예정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운용사가 모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운용사 모집에 따른 모집공고문하고 운영사가 신청한 내역들 신청서 서류하고 어떤 절차 거쳐서 운영사가 최종 선정이 됐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 겸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책자로 만든 자료를 좀 잘 안 봐서 이 화면에 띄워진 보고자료를 봤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화면에 띄워진 거하고 페이지가 서로 달라요. 이게 왜 그러는 걸까요? 화면에는 한 10페이지 이상 페이지가 더 많이 되어 있는데 책자는 계속 적게 말씀을 드려서 자료가 이게 서로 지금, 그러니까 이 상태로만 보면 서로 다른 자료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자료 요구 겸 해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 김태형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책하고 여기 파일하고 페이지가 다르다니까요?

(「간지가 없으면.」하는 위원 있음)

○ 김태형 위원 아니, 아니요. 자료를 잘못 제출하신 거잖아요, 파일로도. 이 자료하고 이 자료가 뭐 간지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건 최종 출력본에 간지를 빼서 하신 건 좋은데 의회의 업무보고 자료하고 이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도 다 제출을 하셨을 때 파일하고 출력본하고 같아야 되는 게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 김태형 위원 그걸 뭐 간지 뺐다고 시나리오상으로 말씀하실 게 아니죠, 국장님.

○ 김태형 위원 그럼 일단 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미래성장산업국의 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신뢰도가 팍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업로드돼서 파일로 보여지는 업무보고 자료랑 이 책자랑 서로 내용은 같은 겁니까?

○ 김태형 위원 똑같은 건데 페이지만 잘못 표시돼 있다, 간지 등 같은 그런 것 때문에요?

○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제영 지금 국장님 말씀한 게 사소한 것 같지만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보다 올해 비중이 얼마나 줄어들었죠?

○ 위원장 이제영 작년에도 많이 줄였고 올해도 굉장히 많이,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줄인 이유는 건수를 많게 하고 행감을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건수는 좀 적더라도 심도 있게 뭔가 행감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야간근무 줄이고 제대로 대응하시라고 이렇게 해 줬으면 적은 부분까지도 잘 챙겨서 꼼꼼하게 하셔야지. 건수 줄인다고 “야, 이거 미래위는 뭐 건수 줄여줘서 이게 다른 데보다 우리는 행복하다.”라는 개념을 가지시면 안 되거든요. 그 시간만큼을 예를 들어서 100건 할 걸 50건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준비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배려를 했으면 거기에 부응해서 해야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 이게 정착이 돼 가지고 그럼 다음 연도에도 이런 기조가 유지돼서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할 수 있는 이런 계기로 삼아가셔야지 이런 게 반복되면 결국에는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야, 이게 이런 배려를 해도 이렇게 되면 그럼 이게 할 필요성이 있을까?’ 이렇게 되면 과거로 이게 회귀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국장님 혼자 잘못한 게 아니라 거기에는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까지 좀 이런 위원들의 깊은 배려를 잘 이해를 해서 거기에 부응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그냥 건수 적게 왔으니까 “야, 우리는 뭐 다른 국이나 과보다 일 적게 한다.”라고 이게 만족하실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단계별로 책임 있는 분들이 좀 잘 챙겨서 이런 사소한 거라도 실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현옥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 서현옥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자료 24쪽에 보면은 2024년도 12월 23일 송탄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이게 있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 4월 17일에 평택시가 국토교통부와 또 환경부 등과 관계기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및 수질, 용수 확보 지역 개발을 위한 이런 주요내용을 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보고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상생협력 체결한 자료가 있으시면, 있나요, 혹시?

○ 서현옥 위원 있어요? 그 자료 좀 주세요, 그럼.

○ 서현옥 위원 네.

○ 위원장 이제영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유형진 위원님 자료하시기 바랍니다.

○ 유형진 위원 유형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과 이제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미래성장산업국의 이 책자, 혹시 누가 만드셨어요, 국장님? 다른 국에 비해서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은 다른 국들은 뭐 예산이라든가 사업명도 그렇고요. 내년도 사업 미래성장국 예산, AI국에 비해서 많이 잘리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 유형진 위원 그리고 국제협력국도 그렇고. 근데 책자가 너무 얇아요. 어제 본 위원이 책 좀 보다가 너무 자료가 부족해 가지고 추경 자료까지 봤어요. 아니, 적어도 행감을 하는데 자료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 안명규 위원 이거 몇 장, 몇 페이지예요, 이거? 너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게임산업 육성 사업 관련 세부사업별 세부 산출 근거, 기반 강화, 기업 육성 그리고 판로 확대 등 그리고 세부 예산편성표 그리고 집행계획서 및 추진일정표 그리고 경기콘진 내부 집행기준 및 사업관리 매뉴얼 그리고 게임오디션 최근 3년간 참여 기업 리스트, 수상 기업, 후속 지원 내역 그리고 선정 평가기준 그리고 게임아카데미, 게임 제작지원 내역, 게임 상용화 지원 그리고 완성도 테스트 보고서 혹시 있을까요?

○ 유형진 위원 더 있습니다, 국장님. 게임센터 입주지원 29개 사, 직원 출퇴근 내역서도 있죠?

○ 유형진 위원 네. 29개 사에 있는 기업들이 출퇴근을 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니까 거기에 맞게끔 게임기업들이 출퇴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를 할 거 아닙니까?

○ 유형진 위원 네, 그 자료를 주십시오. 세부적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건전게임문화에 사회공헌형하고 게임……. 아, 게임 제작지원에 사회공헌형하고 공통지원, 차등지원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죠?

○ 유형진 위원 세부 산출근거 최근 3년 치 주시고요. 주실 때 사업자등록증 번호 가려서 주시고요. 회사명, 대표자 김○○, 게임개발 일자 그리고 자료 사진도 첨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원 당시 사업등록증 여부 있으면 등록일 기재해 주세요. 다 이유가 있어서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차 심사, 2차 심사 원본대조필로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경쟁률도 기재해 주시고요. 그리고 게임문화센터 운영비 일체, 최근 3년 치 지출결의서 원본대조필로 주시고요. 게임진로탐색 지출결의서 최근 3년 치 그리고 전문상담자 양성, 현재 직업도 우리가 알고 있나요? 그 연장선상에서 양성을 해서 지금 어떻게 활용을, 그분들을 활용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어떤 식으로 지금 교육하는 데 있어서 도박이나, 인터넷 도박 교육에 있어서 강사로 파견이 되는지 여부를 조금…….

○ 유형진 위원 네.

○ 유형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게임과몰입 상담치유센터 선정 조건, 각 기관별로. 그리고 상담하신 분, 김○○ 이렇게 표시해서 연령이랑 상담횟수. 한 분이 몇 번까지 받았는지 확인 좀 해보려고 하니까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이거 자료 최대한 빨리 좀 해 주십시오.

○ 유형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국장님 다 받아 적지 못하셨죠?

○ 위원장 이제영 여기 자료 요구 끝나고 나면 유형진 위원님, 거기 누가, 주무팀장 계시죠? 주무팀장님이 이쪽에 별도로 가서 지금 자료 한 거 확인하시고 오늘 행감 전에 제출할 수 있는 거 먼저 제출하고 그다음에 불가한 거는 왜 불가한지 그거를 우리 유형진 위원님한테 설명을 하셔서 착오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위원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자료,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 라이즈사업과 관련해 가지고요, 현재까지 대학별 예산 지원현황하고요. 대학으로 지원된 예산들이 혹시 사업별로 예산이 배분이 되어 있으면 그 배분현황까지 좀 챙겨주시고 라이즈 추진뿐만 아니라 기업지원 산학연계사업 여기 보면 예를 들면 산학 연계에 대학혁신플랫폼 구축 운영 2개소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각각 예산 지원 사항들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저는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5조에 보면 과학기술인 육성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학ㆍ대학원생에 대한 연구비 및 장학금 등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료를 주시는데 이게 혹시 라이즈사업과 같이 연관 있으면 그 연관된 걸 그냥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상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김상곤 위원 평택 출신 김상곤 위원입니다. 수소전기차 보급과 전기자동차 국내 지원사업을 24년, 25년 국비ㆍ도비 보조금 현황을 주시는데 25년 2회 추경에서 감액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 국비 감액 환경부 공문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소전기차와 전기자동차 지원현황을 24년과 25년, 특히 25년은 10월 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월 말까지 자료 집계가 돼 있을까요?

○ 위원장 이제영 만약에 가능하면 하고 안 되면 9월 말까지 그렇게 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다음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진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김철진 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경기TP에서 하고 있는 일인데요.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사업에 총예산이 한 259억 정도 되는데 참여기관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참여기관의 역할, 향후 추진일정과 세부계획 그리고 운영계획까지 자료가 준비되면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형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이 첨단모빌리티산업과에 있는데요. 10월 달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내역만 이렇게 딱 추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10월 달 거 여기 통계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리고 도심항공교통 관련해서 스마트모빌리티 실증허브 준공이 내년 5월로 예정돼 있는데 현재의 진행현황을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 행감 때 지적돼 있던 조례상 의무화돼 있는데 기본계획이 수립 안 된 18건에 대해서 지금 기본계획 수립된 현황 주시고요. 또 하나 조례상 필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그 당시에 작년에는 설치가 안 된 상태였던 게 있는데 지금 위원회 설치현황하고 회의 개최현황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부위원장님.

○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공장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일부 지자체에 편중되었다고 작년 행감 때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이 지금 시군구에, 그러니까 25년도 사업이 29개 시군구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한 거 상세하게 각 지자체별로 금액이나 이런 상세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진 위원님.

○ 유형진 위원 유형진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경기도 로봇산업육성 지원이 42억이 증액됐죠, 국장님?

○ 유형진 위원 네, 본예산이요. 그래서 궁금해서 25년도 본예산은 3억이었잖아요. 제조로봇 도입지원 30개 사, 로봇 고도화사업 4개 사 그리고 로봇 실증 그러니까 이번 25년도 사업에 대해서 세부 산출근거를 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 유형진 위원 네. 그럼 그거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 이내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사전에 해당 위원님께 동의를 구한 후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답변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아까 우리 김태형 위원님께서 페이지 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확인하다 보니까 저는 어쨌든 보고 자료 또는 요구 자료를 기준으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업무보고 자료, 페이지로 보시는 거죠? 저는 34페이지, 업무보고 34페이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632페이지에서 639쪽 제가 요청한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기도가 바이오산업 전문인력 500명 양성을 목표로 한 현장중심 교육 추진을 하고 있는 거 맞죠?

○ 김미숙 위원 세부사업을 보면 바이오 제품 분석기술 인력 양성하고 공정 개발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바이오 제품에 대해서 인허가 전문가 과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ㆍ헬스 전문가 양성 그다음 또 어려운 유전체의 데이터 분석 및 디지털 헬스 과정, 헬스케어 과정도 그 내용에 있고 또 첨단 바이오 의약품 실무과정 및 뷰티산업 연계교육도 있다고 제가 봤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바이오산업의 핵심인력 확보와 산업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인데요.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것은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숙련된 인력입니다. 동의하시나요?

○ 김미숙 위원 네. 현재 진행 중인 인력양성과정은 이런 요구가 반영된 상태인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김미숙 위원 네,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길 바라고요. 아직도 많이 인력 모자라는 거는 이미 알고 계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교육을 수료하고 그 후에 구직자가 취업으로 연계된 인원들도 얼마인지는 지금 알고 계시나요, 혹시?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 김미숙 위원 그 수료 후…….

○ 김미숙 위원 네, 말씀하세요.

○ 김미숙 위원 수료하고 난 다음에 구직자가 취업을 원하면 또 취업 연계에 대해서도ㅇ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그다음에 제가 본 자료가, 지금 이게 아마 9월 말 현재 데이터여서 2024년도 교육과정 목표인원과 접수인원, 교육인원, 수료인원 이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24년도와 25년도에서 25년도가 조금 인원수가 작아요. 이거는 9월 말 현재 자료여서 그런 거겠죠?

○ 김미숙 위원 네. 그리고 지난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바이오 클러스터는 기업 규모와 개수 그리고 고용, R&D 투자 부문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연구기관과 병원 등 핵심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평가와 함께 높은 비용의 입지가 한계라는 의견이 있었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김미숙 위원 그럼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산학이 협력하는 생태계 구축이 이루어져야 체계적인 인력 양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별도의 계획이 있으신지?

○ 김미숙 위원 교육하고 난 다음에 취업과 연계되고 또 산업현장에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에 관련해서 제 행감 요구자료 633페이지를 기준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많이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력 보유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복귀 및 역량 강화 그리고 도내에 여성과학기술인 네트워크 구축지원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김미숙 위원 네, 했는데 24년에는 일몰이 됐죠?

○ 김미숙 위원 일몰된 이유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다시 이거에 대한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24년도, 25년도 초반기에도 마찬가지지만 연구개발예산이 국가에서 삭감이 되면서 과학기술 생태계가 많이 위축되고 인재 이탈이 조금 가속화되었다는 평가가 있었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지난 7일에 향후 5년간 국가 과학자 100명 선발을 하고 AIㆍ바이오 융합 인재 양성과 그다음에 연구개발예산 확대 등 과학기술 인재 육성 정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죠? 알고 계시죠?

○ 김미숙 위원 중앙정부가 이렇게 과학기술 인재 중심의 국가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에서도 이에 발맞춰서 이런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의 과학기술인 특히 여성과학기술인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또 우리 리더 연구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중장기 전략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김미숙 위원 저는 국장님이 말씀하는데 어떻게 들리냐면 ‘아, 근거가 없으니까 예산이 잘렸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나요? 근거가 없어서 예산이 잘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 김미숙 위원 네.

○ 김미숙 위원 아니면 예산팀에서 여성에 대한 그런 생각이, 여성정책에 대한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 김미숙 위원 조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최근에 완성된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 정책방안 연구보고서에 보면, 제가 왜냐하면 속기록에 남겨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125쪽하고 131쪽에 보면 과기부와 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의 주요사업인 R-WeSET(Women Empowerment in SET) 2.0이 수도권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해 놓은 거예요.

○ 김미숙 위원 그래서 경기도가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해서도 근거를 만들고 그다음 지원도 해야 되겠고, 해야 될 거라고 국장님, 잘 염두에 두시고 예산 반영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주시고 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곤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상곤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해 주신 우리 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에 관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에서는 그동안 창업공간 확충 그리고 시제품 제작 지원 등 하드웨어 중심의 스타트업 지원을 꾸준히 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에서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경기도로 이전한 스타트업들이 구인난과 투자난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표출자료 좀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매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에서 경기로 이전한 스타트업 투자유치액이 22년 2,112억 원에서 24년도에는 861억 원으로 약 60%가 감소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표출자료 두 번째 자료 좀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수도시민경제에 따르면 대기업 투자 축소로 스타트업들이 경기도로 이전을 했지만 현장에서 인력 확보와 투자유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국장님, 이러한 현상에 대해 미래성장산업국에서는 어떤 원인진단과 대응방향을 갖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네, 잘 대응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 좀 드릴게요. 창업혁신공간의 실질적 역할 관련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남부권역 창업혁신공간 사업은 공간 조성을 넘어서 오픈 이노베이션의 플랫폼으로 기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코워킹스페이스나 입주용 공간이 아니라 스타트업이 실제로 필요한 이미지 메이킹 또는 투자연계, 기술교류 등이 이 공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 운영계획이 마련되어 있어요?

○ 김상곤 위원 다음 경기도의 스타트업 생태계 전략방향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 스타트업의 수적 증가에 비해 실제 투자유치 또 인재 확보는 정체되어 있다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또 경기 스타트업들이 겪고 있는 투자난과 구인난 해소를 위해서 이 창업혁신공간 내에 IR룸 등 투자연계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김상곤 위원 아무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경기도가 앞으로 스타트업 지원에 초점, 공간에서 사람과 투자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로 이전한 스타트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 강화 그리고 인력 확보 및 투자유치 지원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략에 대해서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 김상곤 위원 요청을 좀 드리자면 경기도는 그동안 창업공간 확충 등 물적 인프라를 잘 구축은 해 왔지만 이제는 인재 확보와 투자유치 등 스타트업의 실제 성장단계로 연결되는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행정은 빠르게 변화하는 스타트업 생태계에 맞춰서 시기적절하게 대응하는 유연한 행정이 더 큰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부권역 창업혁신공간이 단순한 입주공간을 넘어 사람과 자본이 만나는 오픈 이노베이션의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운영전략 수립과 민간 협력 확대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 신뢰성과 목표 설정의 근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4년도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달성률이 35% 수준에 불과했는데 25년도에는 4.6% 이상 높은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다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 김상곤 위원 그래서 4.6%의 높은 목표 달성이 가능한 이유를 전 국장님께서는 신형 넥소 출시와 상용차 중심의 전환을 언급하셨는데요. 하지만 25년도 2회 추경에서 국비가 대폭 감액되면서 당초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내부검증이 충분했는지 좀 의심이 들고요. 25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 차량공급계획 그리고 충전소 가동률, 소비자 수요조사, 제조사 물량 보장 근거 등을 종합분석한 내부 근거 자료가 있었는지 그리고 판단이 결과적으로 국비 감액과 상충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비 감액에 대한…….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한 번만.

○ 위원장 이제영 보충질의까지 더 하시죠.

○ 김상곤 위원 보충질의 때 해요?

○ 위원장 이제영 네. 마무리하시겠어요?

○ 김상곤 위원 아니요. 알겠습니다, 그럼.

○ 위원장 이제영 네.

○ 김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 서현옥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송탄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하는 협약서라든가 이 자료를 좀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언제쯤 가능할까요?

○ 서현옥 위원 네, 그 자료 바로 주시고요. 지난 9월 22일 날 경향신문에서 용인 반도체, 전면 재검토 필요하다는 이런 기사를 보셨어요, 혹시?

○ 서현옥 위원 그거 못 보셨어요, 우리 반도체?

○ 서현옥 위원 “반도체 공장에 막대한 양의 물과 전기가 필요한데.” 그거 보셨죠?

○ 서현옥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의 입장이 어떤지.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서현옥 위원 네.

○ 서현옥 위원 국장님.

○ 서현옥 위원 이게 지금 물이 해결됐다고 말씀하셨어요?

○ 서현옥 위원 지금 어쨌든 강원도 양구에서 댐을 건설해서 끌어오려고 하다가 양구군 주민들이 반발해서 부딪혔고 또 지금은 팔당에서 물을 끌어온다고 계획 중, 추진 중인데 이게 어떻게 해결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서현옥 위원 어쨌든 그런 산업단지나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승인이나 계획을 할 때 통상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 서현옥 위원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 서현옥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1년 9개월 만에, 이게 국토부에서 설명이 된 게 1년 9개월로 단축이 됐어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이 부분이 다른 데서는 다 4년 정도 소요되는 이런 것들을 어쨌든 이게 보면 졸속으로다가 계획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지금 모든 게 다 해결됐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환경부하고 경기도가 지금 팔당상수원 한강수계의 수질규제 강화에 따라서 어려운 상황이라 보고 있는데 경기도와 환경부의 협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혹시?

○ 서현옥 위원 네.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자료부터 먼저 요청을 할까요? 전력 인프라 확보 전까지 승인 보류한 내용들 그리고 주민수용성 확보 전까지 추진 중단 뭐 이런 자료들이 혹시 있어요?

○ 서현옥 위원 네, 화성하고 오산 등 남부권 영향평가 실시한 이런 자료들이 있는지 자료 있으시면 주시고요.

지금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 반도체과라든가 미래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무조건 추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 서현옥 위원 어쨌든 지금 경기도 내 송전탑이라든가 변전소, 송전선로 등 신설계획의 정확한 위치라든가 경과도라든가 도에 제출받은 게 있나요, 혹시 그런 것들이?

○ 서현옥 위원 이 부분은 사실은 인프라의 불확실성 때문에 전면 재검토돼야 된다고 이렇게 기사에도 나오고 있고 산업단지 인허가권이라든가 전력, 용수, 인프라 조정권을 가진 경기도의 행정이 책임성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나 이런 경기도 남부의 대표도시인 우리 평택이라든가 화성이라든가 용인, 오산 전 지역에 이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그래서 대규모 전력수요가 용인에 집중될 경우에 또 경기도 남부권에 있는 평택이라든가 화성, 오산 등의 산업단지 전력 안정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전문가들도.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조사나 어떤 시뮬레이션 이런 걸 실시했던 게 있나요?

○ 서현옥 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용인에만 반도체를 할 이유가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반도체 공장이 필요하다면 뭐 전력을 생산하는 이런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가능할 수 있거든요?

○ 서현옥 위원 어쨌든 평택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삼성이라든가 또 항만, 군사, 물류 등 국가 핵심 시설이 밀집되어 있잖아요. 용인단지와 또 산업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고 입지 경쟁에서 인프라 경쟁 등이 평택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게 검토한 내용들도 없죠?

○ 서현옥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태에서 경기도가 책임 있는 광역정부라고 하면 이게 사후문제가 없기를 기다리고 이런 행정이 아니라 먼저 찾아내고 해결하는 이런 행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본 위원은.

○ 서현옥 위원 저는 이 자리에서 오늘 경기도의 반도체 인프라 검증 부재에 대해서 좀 지적하고 싶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경기도에서 먼저 선제적으로다가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언론에서도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언론에 보도도 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다가 대처를 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미래성장산업국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국장님, 이게 적절하게 산단이 구성돼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졸속으로다가 물도 정리되지 않고 전력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발표만 한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어떤 인프라가 구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만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 서현옥 위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 서현옥 위원 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질의드리는 걸로 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때 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위원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안양 출신 김철현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81페이지 한번 펴봐 주시죠. 국장님, 이거 보면은요. 한국광기술원 경기분원 유치 지원사업 협약서입니다. 협약서 내용을 보면 총수행기간, 총사업비 1차년도부터 6차년도까지 쭉 있어요. 이거에 따르면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 협약서 내용대로라면 지금 협약이 해지가 된 걸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협약이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김철현 위원 네. 거기 협약서 8조에도 보면요. 협약의 해지를 할 경우에는 상호 간에 도지사와 원장이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협약이 아직도 현재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 제가 작년에 보고받기로는, 작년에 9월 30일 자로 이 협약, 그러니까 운영이 종료, 협약이 해지돼 가지고 더 이상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못 한다라는 보고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 업무보고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이게 9월 9일 자거든요. 여기에서도 내용이 보면 사업기간이 2025년도 9월로 끝나고 25년도 요구액이 2억 4,000이었는데 여기에 보면 1억 8,000으로 되어 있었고. 그러면 10월, 11월, 12월까지 3개월 동안의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지원이 중단되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전에, 지금 박민경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계셨던 홍성호 과장님한테 이 협약을 갖다가 좀 연장을 시키든 뭔가 대책을 좀 만들어 달라 했을 때 저한테 와서는 분명히 이랬어요. “5년 협약을 연장시키기는 어렵고 최소한 3년 정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그렇게 듣고서 그러면은 사실은 좀 더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려면 5년이라는 기간을 원했지만 그래도 도에서 3년이라는 얘기를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선은 3년이라도 좀 하자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다음에는 전혀 보고도 없이 운영비를 중단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다행히도 금년에 우리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들이 정말로 이 심각성을 깨닫고서 추경에 나머지 3개월 치의 운영비를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내년이겠죠. 내년에, 표출자료 좀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광기술원 경기분원을 유치해서, 그동안의 성과입니다. 5년간 성과를 보면은 5년간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해 준 금액은 총 1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비 지원에 대비해 가지고 5.9배, 거의 6배 정도의 성과를 올리는, 아주 경기분원 유치를 정말 잘했구나라는 사업이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유치할 때는 사실은 상당히 많은 공을 들여 가지고서 유치를 했는데 5년간 운영을 하고 또 국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이제 바뀌는 과정에서 이 협약서만 가지고서 아마 검토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 자료를, 광기술원 관련된 자료만 여덟 가지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를 사실 충실하게, 성실하게 이렇게 주셨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런 성과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회사들, 혜택을 본 회사들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상세하게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만 살펴보면 ‘아, 이거 우리가 좀 더 지원을 해 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가지실 텐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전혀 제가 보기에는 고려가 안 되지 않았나. 지금 한번 제 자료 요청한 거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살펴보시면 그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협회 관계자분들을 만나봤더니 이분들은 지금 어떤 사업비보다 이 분원이 좀 더 계속 유지가 돼서, 원래 이게 지금 전라도 광주광역시에 있는 본원이 우리 경기분원을 유치를 하게 된 부분들은 충분히 아시잖아요. 거리도 멀고 이 광산업이 거의 전국의 37% 이상이 우리 경기도에 지금 있다 보니까 여기 있는 기업체 분들이 광주까지 내려가서 시험인증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상 여러 가지로 비용적인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드니까 경기분원이 유치가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장되기를 바라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좀 상세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 김철현 위원 네, 좋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한국광기술원 분원 설치 현황에 대한 또 표출자료가 나왔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남 천안시 같은 경우 1단계 사업비로 25억 원 그다음에 2단계 사업비로 15억 원, 연 5억씩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실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전국 최대의 광역자치단체인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지금 국장님이 다시 와서 보고를 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철현 위원 네. 라이즈 사업 관련해 가지고서 잠깐 시간이 좀 있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가 오면 그때 추가로 하겠지만 우선은 라이즈 사업에 대해서 정말 교육부에서 아주 뭐 상당히 어떤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과 더불어 지역에 있는 산학연구소 이런 모든 부분들을 망라해 가지고서 어떤 그런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 큰 예산을 내려 가지고서 했는데 지금 제가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보고 상당히 많이 놀라고 있어요. 예산이 지금 제대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만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모 대학에서 “라이즈 사업이란” 이렇게 해 가지고서 그다음에 추진배경 그리고 세부내용, 이게 두 장짜리로 해 가지고서 고등학교에다가 보낸 자료예요. 무슨 내용이냐? 고등학교 이번에 수능을 본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니 학생들이 있으면 추천을 하고 모집을 하는, 저는 그래서 이런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 이랬더니 라이즈 사업의 일환인데 금년 안에 예산을 다 소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예산 그리고 대학별로 어떠한 사업들을 어떻게 예산들을 지금 배정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한 거니까요, 자료로 성실하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태형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에서 자료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지금은 고생하셨다고, 감사하다고 칭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자료가 모든 간지가 다 빠졌어요. 그다음에 FSC 인증받은 종이로 했고 발간실에서도 신경을 꽤 쓰고 아마 국장님 이하 공직자분들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간지 다 빼고 직접 출력물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 김태형 위원 아니, 페이지야 그거는 뭐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도 이게 자꾸 제가 얘기를 하니까 바뀌잖아요, 조금씩. 그건 아주 긍정적인 차원에서…….

○ 김태형 위원 저도 좋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최근에 좀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울산화력발전소에서 해체작업 중 붕괴가 돼 갖고 아직도 구조작업이 돼 있고 또 작고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불안하다고 할까, 뭐 그런 미래국 소관의 시설물에서 그런 일이 좀 있어서 저 혼자 우려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의정부에 우리 경기창업혁신공간 있죠? 국장님.

○ 김태형 위원 그게 지금 어디에 입주해서 경기창업혁신공간이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 김태형 위원 그게 지금 경과 연수가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 40여 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김태형 위원 그렇죠. 그걸 다 기억을 하시는 거 보면 국장님도 기억력 좋으신데 73년이면 근 50년도 더 지나간 거고. 최근에 아마 안전등급 평가를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C등급 받았어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C등급이면 좀 전에 찾아봤더니 유의할 수준이고 붕괴 내지 그런 것도 이제 D등급, E등급은 당장 조치를 해야 되지만 C등급이면 이거는 상당히 빠른 조치 내지 어떤 절차가, 뭐 어떤 행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내년 예산 관련해서 이거를 좀 리모델링해서 안전 보강을 강화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걸로 이번에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사업을 경기창업혁신공간 북부는 아예 폐쇄를 시켜버리고 지금 예산실에서도 안전의 우려는 전혀 없이 그냥 예산만 따져 갖고, 이거 당장 수리하고 보강해야 되는데. 지사님이 과연 이걸 아시고 예산실에서 이렇게 하셨는지 저는 의문이에요. 뭐 발 빠르게 캄보디아 가서 경기기후특사 파견된 청년들도 데리고 오시고 그렇게 선제적으로 하시는 지사님이 안전이 문제가 될 소지가 그냥 예상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건 당장 보강을 하든지 아예 폐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국장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 김태형 위원 제가 조사한 바는 보통인데 주의를 요한다, 균열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주의를 요한다 했으면 저 같아도 거기서 근무를 하거나 어떤 교육을 받거나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좀 꺼릴 것 같아요, 국장님.

○ 김태형 위원 그럼 예산실은 안전을 무시한다고밖에, 경기도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네요? 심하게 제가 얘기를 드리면. 울산처럼 한 번 무너져서 사람 다치고 그래야 정신들 차릴까요, 예산실에서? 이거는 마무리할게요. 예산 심사 때 당연히 논의하겠지만 오늘 행감 때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다시 한번 예산실에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고요.

○ 김태형 위원 다음 질문드릴게요. 주요업무, 부서 업무 내용에서 디지털혁신과가 이제 주로 R&D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주요업무가 그거고 뭐 라이즈사업도 하고 있고 기업지원을 하는 데서 기술개발사업도 하고 R&D첫걸음 기업연구소도 하고 기술닥터사업 그다음에 4차산업혁명센터가 주요업무라고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기재를 해 주셨어요. 그중에서 예산이 삭감 안 된 게 어떤 게, 내년에 예산 삭감 안 된 게 어떤 거예요? 기술개발사업 첫걸음 기업연구소, 기술닥터사업은 제가 조사한 바로는 다 삭감이 됐고.

○ 김태형 위원 그러면 2개 안 됐네요, 4차산업혁명센터하고.

○ 김태형 위원 네, 4차산업혁명센터는 그대로 있어요, 다음 질문 때 할 건데. 그런데 이 기술개발사업하고 기술닥터사업은 경기도 내 현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들이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된다고 사후 성과조사 같은 거 하다 보면 응답을 꼬박꼬박 해 주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거 지금 현재 지사도 그랬고 대통령도 그랬고 R&D 예산 확충시켜서 기업들이 정말로 사업하는 데 도움 되겠다는 게 이게 정부의 기조고 경기도의 기조인데 계속해서 미래국은 왜 이게 반영이 안 될까요, 기조가?

○ 김태형 위원 그러면 4차산업혁명센터 그건 왜 그대로예요? 고통 분담이면 같이 삭감이 돼야지.

○ 김태형 위원 그럼 사업을 하지 말아야죠. 시군에서 하게 두지 왜 경기도 지원금도 별로 주지도 않으면서, 보조금도 안 주면서.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저희 화성 소재 기업들이 기술개발사업이나 이 기술닥터사업에서 수혜를 본 기업들이 정말 많아요.

○ 김태형 위원 저한테 고맙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기업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서 저는 심히 유감으로 표현을 하고요.

또 다음 질문. 이건 어저께, 오늘 자 언론사 얘기는 기사가 나왔으니까 오마이뉴스 보면 지사께서 성남을 어저께 가신 것 같아요. 11월 7일이면 언제죠? 오늘이 9일이죠? 7일 날, 그저께 간 것 같아요. “세계경제포럼과 스타트업 세계 진출이라는 글로벌 기회 제공할 것” 하면서 행사가 뭐냐 하면 한국 혁신 서밋, 한국 혁신 스타트업 서밋. 알고 계시죠?

○ 김태형 위원 스타트업과장님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경기도하고 4차산업혁명센터가 공동 주관한 처음에 이제 서밋을 열었다고 보도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 건에 대해서 이 소관 상임위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 보고 내지 뭐 자료 공유나 아니면 행사 참여 요청 같은 거를 사전에 하셨나요?

○ 김태형 위원 제가 자료 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 김태형 위원 죄송하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거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여쭤볼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서밋에서 세계경제포럼의 기구인 4차산업혁명센터하고 코리아 프론티어스라는 프로그램을 해 갖고 공식 출범을 한 대요. 국장님, 아세요? 코리아프론 티어스가 뭐예요?

○ 김태형 위원 그래서 지금 근데 여기 보도자료를 그대로 따라 보면 30개 기업은 맞아요. “30개 스타트업을 선별해서 WEF가 본인의 커뮤니티에 가입시켜 주고 글로벌 네트워킹도 하고 시장진출 기회를 얻게 된다.” 이건 참 좋은 사업 취지인데 근데 뒷부분이 “이 중에 선정기업의 80% 이상은 누적투자액이 50억 이상인 기업 또 이 중 15개 사는 100억 이상을 유치한 기업이다.” 그럼 이런 기업들이 사실 스타트업이면은 상당히 많이 지원을 받은 기업들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분들은 뭐 그냥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자금이 그래도 여유롭지는 않겠지만 많이 좀 이렇게 펀딩이 돼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텐데 저는 경기도가 시작되고 좀 안정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데보다 극초, 정말로 스타트업 시작하는 단계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더더군다나 여기 WEF하고 4차산업혁명센터하고 경기도가 주관한 이 프론티어스에 들어간 기업들은 대외적으로도 상당히 또 신인도가 쌓일 거 아닙니까, 국장님?

○ 김태형 위원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어떻게 보면 인정하는 한국 내 대표기업들이 될 텐데. 근데 어떤 선정과정이 되어 있는지도 설명은 없어요. 이게 지금 경기도가 우리 미래국이나 아니면 경과원이나 뭐 관여가 됐나요, 30개 기업 선정하는 데?

○ 김태형 위원 그거는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추가질의 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관련 자료 좀 주세요.

○ 김태형 위원 그 선정과정, 기타 등등 왜 이게 도의회하고는 전혀 공유도 안 되고 이게 4차산업혁명센터 예산이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꽤 많이 들어가는 데인데 미래위 소관 위원장님은 또 지역구가 성남입니다.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전혀 공유가 안 되고 행사요청도 없고. 그럼 그냥 따로따로 사업을 진행하는 건지 관련해서 이따 또 추가질의 드릴 테니까요, 자료 요청 꼭 좀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충식 위원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디지털혁신과의 게임, e스포츠 및 가상융합 산업 부분인데요. 이번에 플레이엑스포 진행해서 참관인원이 11만 5,000명이고 수출 상담 금액이 2억 달러 달성했다, 그래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플레이엑스포를 통한 대규모 수출상담 실적이 매출로 이어지는 전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확인된 게 있나요?

○ 윤충식 위원 아니, 근데 올해 2억 달러 중에서 실질적으로 매출로 이어……. 상담이 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실제 결과물이 아니라.

○ 윤충식 위원 하여튼 차후에 실제 계약 체결된 거나 수출이 완료된 금액 부분에 대한 내용이 확보되면 전환율 데이터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또 게임ㆍ가상융합 스타트업 육성기업의 생존 관련된 건데요. 이번에 이제 경기도에서 다양한 초기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게임오디션 10개 팀, 기업지원 35개, 가상융합 기업 육성 16개 등 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 윤충식 위원 근데 이들이 지원기간 종료 후에도 독립적으로 시장에 안착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관리, 성과관리시스템이 좀 운영되고 있는지. 있으면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시고요. 없다면 앞으로의 계획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네, 맞습니다. 이제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이 활발한데요. 이를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단계별 지원체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중견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대규모 마케팅, 지식재산권 확보, 전문컨설팅 지원하는 이런 스케일업 프로그램 등이 좀 가동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 윤충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엑스포 같은 경우도 잘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후속 네트워킹 행사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연중 상시로 운영하시는 계획도 좀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잘 나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여쭤보고 있는 건전게임문화 조성, 게임 과몰입 상담ㆍ치유에 대해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전게임문화 조성사업의 상담 협력기관에 대한 지원비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2024년에는 총 2억 2,600 정도 됐었고 상담횟수가 3,400회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25년도 이제 물론 9월 말 기준이지만 예산이 6,500 정도고 횟수는 2,100회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회당 평균 지원금도 이제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이런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상황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윤충식 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깎여 가지고. 9월 달 기준이라고 해도 거의 반도 안 되게끔 깎인 건데.

○ 윤충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게임 과몰입 상담서비스 확대에 따른 지역 형평성에 대해서 그때 제가 질문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2023년도에 31개 시군 간 인원 재조정을 통해 형평성 확보가 요구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미설치된 곳에는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도 부탁드려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5년도 민간상담 협력기관이 20개소로 확대되고 찾아가는 상담센터가 운영 중이라고 보고해 주셨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담기관의 시군별 배치현황과 그다음에 인구 대비 상담인력 배치현황을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지역 형평성이 좀 확보되었는지. 결국은 찾아가는 서비스가 어떻게 좀 성공적이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특화 게임 과몰입 상담사 양성과정의 구체적인 내용 및 상담 완료 후 만족도, 재상담률 등 서비스 효과를 지표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이 부분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콘텐츠진흥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신 김에 좀 더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5월이죠. 플레이엑스포 개최됐는데요. 여기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몇 가지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첫날에 화이트 노이즈라고 그러죠. 선수들이 외부 소음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헤드셋에서 재생된 소리인데 이게 멈춰서 경기가 좀 지연됐다 이런 사례를 보고 받았고 그리고 같은 날 오후인데 인터넷이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이 돼서 경기 시작이 안 돼서도 지연이 됐고 경기 도중에 또 느려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기가 계속 지연됐다는 얘기가 있었고 끝난 다음에 네트워크 안정화를 진행했다 이런 걸 보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일부 PC 그래픽 화질이 저하돼서 경기 진행이 지연되었다. 이거 제가 파악한 사실이 맞는 거죠?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플레이엑스포에 참여하고 개최하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사실상 대회의 진행에 문제가, 장애가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이게 지금 매년 발생하던 일인가요?

○ 이기형 위원 이게 우리가 보통 보면 전력도 그렇고 통신망에 접속하는 PC의 대수 그리고 이제 처리능력에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사업은 여유율을 계산해서 좀 과다하다 싶게 여유율을 주는데 이런 경우는 지금 여유율이 있는 것 자체가 없이 그냥 부하, 단순한 부하만 계산한 것 같아요. 그렇죠?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처음 하는 행사가 아니잖아요?

○ 이기형 위원 이게 혹시 이번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통신장비 설치나 이런 걸 다 직접 하지는 않잖아요?

○ 이기형 위원 외주업체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거? 점검이 제대로 안 된 거 아닐까요?

○ 이기형 위원 네, 이건 철저히 좀 조사를 하셔서 내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뭐 책임에 따라서 결과에 대해서,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될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지금 게임산업을 한국 문화산업의 중추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해서 가능성이 무한한 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걸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안전관리 관련 사항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문제가 발생하면 신고하는 신고처 그리고 협의하고 결정한다든가 아니면 또 안내를 한다든가 또 대피시키는 담당자 있을 것이고 차량하고 관람객 통제도 돼야 되겠죠, 워낙 많은 인파가 오니까. 그런데 이게 연락처가 딱 하나더라고요. 혼자서 이걸 갖다 동시에 다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 이기형 위원 원장님, 하여튼 제가 이걸 지적을 드린 이유는 안전관리가 소홀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이기형 위원 그건 이유야 어떻든 간에 기관이 다르면 협의를 갖다 사전에 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 이기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함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이기형 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다음은 우리 박노극 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출연금 26년 예산 관련해서 좀 우려가 있어서 지금 한마디 드리려고 그래요. 내년도 본예산이 올해보다 더 적은 액수로 지금 상정이 된 게 맞죠? 제출된 게.

○ 이기형 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중요한 거는 지금 내년에 신규인력이, 법정 신규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올해보다 더 증원돼서.

○ 이기형 위원 예를 들면 반도체 장비 연구인력이라든가 기록물 담당 같은 경우는 법정 인력이더라고요. 유자격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방사선취급관리자가 있었는데 이것도 또한 유자격자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필수 증원인력이 올해보다 4명 늘어났는데 오히려 인력이나 인건비나 운영비에서 감액이 되게 되면 이 기관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예산 심의과정에서 국장님과 다시 한번 말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그건 그 정도로 하고요.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관련입니다. 제가 행감 요구자료 공통자료에서도 집행률을 보고 있고요. 또 이번에 업무보고서 올라온 것에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10월 기준으로 돼 있는 거죠, 전기자동차 관련 보조금이요? 그렇죠? 그래서 집행률이 75.4%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공통요구자료는 9월 말 기준으로 돼 있어요. 9월 말 기준으로 보면은 46.1%. 무려 10월에만 29.3, 그러니까 30%가 집행된 거예요. 특별한 수요가 있었나요? 10월 한 달 동안 1년 판매량 지원비의 4분의 1이 집행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 이기형 위원 저는 전기자동차만 말씀드린 겁니다.

○ 이기형 위원 10월 한 달에만 그러면 전체 1년 물량 예산의 4분의 1이 소진될 만한 사유가 있었냐 이거죠.

○ 이기형 위원 하반기에는 이해를 하는데 10월 한 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뭔가 자료를 잘못 제출하신 거 아니냐, 작성이. 공통요구자료에는 9월 30일 자로 해서…….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공통요구자료로 제출해 주신 건 시군이 아니라 전체 자료를 주신 거고. 그럼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자료는 집행률 70% 미만 부진사업 현황에서는 분명히 이게 전체 집행률일 거란 말이에요, 9월 현재 46.1%.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75.4. 한 달 만에 이렇게 신장할 수가 없어요.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주석을 달아주시든가 해야지.

○ 이기형 위원 교부율이 이 정도 했다고 그래서 이게 집행되는 거 아니잖아요?

○ 이기형 위원 24년도에 55%가 집행됐어요. 그렇죠? 이 관련 사업들은 수소차, 전기차, 전기이륜차 다 똑같습니다. 집행률이 너무 낮아요, 지금. 연도별로 보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55%, 24년 똑같고요. 25년 9월이 이제 46.1%라면 작년도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국비가 대부분이죠?

○ 이기형 위원 그럼 이게 우리가 지금 준다고 그냥 이렇게 수용할 게 아니라 우리가 수요가 전국적으로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분야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지원 요청하는 게 맞지 않냐, 예산이 잠식되는데.

○ 이기형 위원 이거는 사실 광역도나 특별자치도와 똑같을 것 같아요, 특별시도.

○ 이기형 위원 그래서 이거는 광역자치단체와 좀 협의를 해서 필요 이상으로 내려오는 예산에 대해서, 이게 집행률이 50%밖에 안 되는데, 전국이. 예산 잠식, 국비 잠식 우려가 있으니 이거 협의해서 다른 쪽 예산으로, 친환경ㆍ저탄소 전환 쪽으로 다시 한번 좀 고려해서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 이기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잘 신경 써줘서 국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형진 위원 광주 출신 유형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기콘진의 홈페이지 보면요. 2025년도 사회공헌형 게임 제작 지원, 사회공헌형 게임 제작 지원에 대해서 공고가 올라와 있어요. 여기 공고에 보면 지원내용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데 25년도 게임 관련해서 몇 개 사 선정됐나요?

○ 유형진 위원 5개 사요. 이게 5개 사면 총 얼마 지원됐죠?

○ 유형진 위원 1억 7,000이요. 제가 지난 추경 때 갖고 있는 자료인데 여기 자료에는 사회공헌형 게임 제작 지원이 2억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미래성장산업국장, 유형진 위원석으로 이동)

○ 유형진 위원 잘못 표기된 건가요?

○ 유형진 위원 2억이잖아요? 그런데 1억 7,000 나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못됐든 자료가 잘못됐든.

○ 유형진 위원 네, 그거 확인해 갖고 알려주시고요.

(관계공무원, 자료 확인 중)

○ 유형진 위원 자료에는 2억 표기됐잖아요. 제 말 틀린 말 아니죠?

○ 유형진 위원 그리고 그것 좀 보내주시고요. 여기 모집조건 보면요.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국장님. 제가 다 일일이 읽기가 좀 많아 가지고.

국장님, 앉은 자리에서. 여기 보시면은 뭐 지원대상 경기도 소재 게임기업연구소 그리고 부기 달린 건 빼고요. 뭐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경기도 내에 있는 게임회사들 또는 연구소, 어쨌든 경기도 내에 있는 회사들한테만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맞죠, 국장님?

○ 유형진 위원 그런데 보면은 또 부기 달린 게 있어요. “단, 지원 신청 후 3개월 이내 경기도 내로 본사 이전등록 예정인 경우 가능하다. 예비창업자도 가능하며 지원 신청 후 3개월 이내 도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야 함.” 이 부기 근거가, 단서가 달림으로써 경기도 내의 기업이 아닌 다른 부산, 타 광역 시도들도 접수를 할 수 있다는 내용 같은데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건지 아니면…….

○ 유형진 위원 3개월 이내 제가 만약에, 본 위원이 만약에, 제 지인이 만약에 부산에서 게임회사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이 모집공고를 봤습니다. 그러면은 가족 명의나 제 지인 명의나 제 지인이 일단 공고신청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경기도에다 내서 다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맞나요?

○ 유형진 위원 네. 그런데 왜 이런 근거가 붙는 거예요? 이런 단서가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경기도 내에서 하는 사업들은 경기도 기업들이 클 수 있게끔 재정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닌가요?

○ 유형진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유형진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요, 경기도에 게임회사들이, 게임산업이 얼마나 많은데 국장님 말씀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경쟁률이 적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예산을 소비하기 위해서 경쟁률이 없기 때문에 이런 근거 단서를 단 거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 보고요.

○ 유형진 위원 네. 그리고 우대사항에 보면요. “신규인력 채용 예정 여부, 1인당 플러스 1점, 최대 5점까지 총점 100점 초과 가산되지 않음” 뭐 이런 우대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신규인력을 채용해야지만 플러스 가산점을 준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 유형진 위원 맞아요. 제가 이거 공고 보고, 그런데 팀장님, 맞나요, 담당 팀장님?

○ 유형진 위원 네.

○ 유형진 위원 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그럼 우리 경기도가 왜 경기도 내에 있는 기업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해 줘야지 왜 타 시군, 타 광역 시도들에 있는 기업들까지 재정적 지원을 해 주는 근거가 들어가 있을까라는 거는 납득할 수 없고요. 제가 이따가 조례를 한번 좀 더 자세히 찾아봐야겠네요.

○ 유형진 위원 우대사항이요.

○ 유형진 위원 우대사항에 보면요, 신규 인력 채용 예정 여부에 1인당 플러스 1, 최대 5점까지 가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총점 100점 초과 가산되지 않음” 이런 요구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요, 국장님.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요. 일단 경쟁률이 없어요, 우리 경기도 내에서는.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기존의 회사라 하면, 게임회사라 하면 개발진들이 다 있을 텐데. 그렇죠? 기존에 있는 회사들은 지원을 안 해 주는 구조인 거예요, 이 공고만 보면요. 새로 신규 인력을 채용하란 얘기예요, 가산점을 받으라는 얘기는. 맞잖아요? 제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 유형진 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 유형진 위원 아니, 우대사항에 대해서. 플러스 1점, 1인당 플러스 1점 해 주는 거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보세요?

○ 유형진 위원 원장님, 기타 장르에 보면요. 지원 분야에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원장님 말씀대로라면은 그걸 기재를 정확히 해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 유형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표출자료 1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제가 경기도 건전게임문화 조성사업이라고 치면요. 이제 원장님 보시기에 오른쪽과 왼쪽 이미지가…….

(타임 벨 울림)

보충시간 쓰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네.

○ 유형진 위원 오른쪽과 왼쪽의 이미지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좀 다른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유형진 위원 네, 유사성이 있어 보이죠?

○ 유형진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노극 국장님.

○ 유형진 위원 네, 네이버에 기사가 올라와 있는데 “젬블로컴퍼니, 경기콘텐츠진흥원 2025년 사회공헌형 게임제작지원 FGT 진행”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제 게임을 만들어서 노인들 대상으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게 오른쪽에 있는 “너의 단어는?”이라는 게임이고요. 근데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공고에 보면은 이 게임이 개발되지 않아야 돼요. 맞죠, 원장님?

○ 유형진 위원 네, 공고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돈을 우리가 재정적 지원을 해 주는데…….

○ 유형진 위원 그건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 유형진 위원 근데 왼쪽에 이 젬블로컴퍼니라는 회사를 들어가 보면은 이 왼쪽 이미지에 라온이라는 그것도 한 1에서 7가지의 종류나 테마가 다양합니다. 이게 20년도부터 개발이 돼 가지고 상용화되어 있는 모델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형진 위원 오른쪽에 있는 “너의 단어는?”이라는 교구 있잖아요. 이 교구 증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유형진 위원 본 위원이 오늘 오전에 자료 제출을 많이 한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자료 제출을 많이 한 거고요. 이따가 오후에 또 추가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 유형진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경기도 내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해 주는데 일단은 그 경기도 내에 있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게임 회사들이.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직원들 명의로 해 가지고 또 이걸 개발할 수 있고. 그렇죠? 이 근거가 달림으로써 편법을 쓸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원장님?

○ 유형진 위원 그럼 방지하기 위해서…….

○ 유형진 위원 방지를 하기 위한 대비책들을 구상해 놓고 이 단서를 다신 거예요?

○ 유형진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 유형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이 질의하실 건데요. 김철진 위원님 질의가 끝나면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철진 위원 안산 출신의 김철진 위원입니다. 12시가 넘어서 질의 좀 빨리하겠습니다. 지난해 행감에 대표적으로 처리요구건이 27건이었는데 그중에서 완료가 21건이고 6건이 추진 중인 사안인데 추진 중인 사안 1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했던 경기형 라이즈 DX를 제안해서 현재 처리결과에도 추진 중으로 나와 있거든요.

표출 자료 한번 보여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에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경기형 라이즈 DX에서 저희 공공기관들이 6개가 있는데 6개 공공기관들이 각자 특성에 맞게끔 대학이나 기업들하고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표출자료 한번 보시면 됩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그중에 경과원은 AI 기반으로 그다음에 경기테크노파크는 로봇을 기반으로, 융기원은 반도체를 기반으로 해서 활동들을, 교육들을 하고 있고 대진TP는 드론 그리고 콘진은 메타버스 이런 교육들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제안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산학연 연계 차원에서 대학과 기업 중심에서 특성화고등학교까지 연계하는 교육을 시도해 보면 좋겠다와 그리고 올해가 고등학교 고교학점제의 원년이기 때문에 학점제를 얻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두 번째 표출자료 보여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경기도지사님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즉 경기형 RX, DX를 제안해서 우리 공공기관들과 특성화고등학교가 연계해서 교육체계를 좀 확산해 보자라는 새로운 개념의 경기형 DX를 제안했었고요.

그다음 표출자료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고등학교 산업인재 양성에 관련된 라이즈ㆍDX 연계 정책토론회를 7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특성화고등학교 그리고 교육청 직업교육과 그다음에 공공기관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가 참여해서 토론회까지 해서 나름 공론화라든가 내용 점검을 좀 했는데 아직까지도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조금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중에 일단은 25년도에 전면 시행하기는 쉽지 않다, 고교학점제 원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교육기관 통합관리 실태조사라든가 연구용역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는 내용은 있는데 현재 진행되는 사항들을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실래요?

○ 김철진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여유롭지 않은데요. 그다음에 추진 중인 처리결과에 교육원 통합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통해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했는데 이 계획이 지금 있습니까?

○ 김철진 위원 처리한 내용에 대해서 일자별로 결과나 내용 주실 수 있나요?

○ 김철진 위원 네, 주시고요. 왜 여쭙냐면은 제안하고 도정 5분발언을 통해서 공론화시키고 토론회까지 한 상태인데 실제로 연말이 됐는데도 아직은, 이제 뭐 연구용역 마련할 계획이다라는 정도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확인한 사안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미래성장산업국에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 김철진 위원 하나 사례 예를 들어드릴게요. 안산시가 조금 더 지역 내에서,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좀 세밀하게 들여다보는데 경기TP가 아시는 것처럼 드론직업교육센터 조성을 259억 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요?

○ 김철진 위원 거기에 교육부로부터 직업교육혁신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3억 5,000의 예산을 반영해서 지역 내에서 특성화 관련돼 있는 직업교육혁신지구센터를 설립했어요. 혹시 이해하실까요?

○ 김철진 위원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안산에는 24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마는 특성화고등학교가 6개가 있거든요. 이 6개 고등학교가 모두 참여를 해요, 전체적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제 모양이나 내용적으로는 좀 좋은 그림이긴 한데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실제 진행형이기는 한데 뭔가 좀 중심이 안 잡히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결국은 참여 학교의 교육생, 특성화고등학교가 중심이 됩니다마는 직장 취업하고 연계하고 그다음에 정착하고 순환하면서 이러한 시설 구축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인력 생태계로 좀 발전하는 모델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잘 안 보입니다.

○ 김철진 위원 연구용역 하고 실태조사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조금은 막연해요, 제가 보기에는.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계획서가 있을까요? 혹시 과장님이 담당하시겠지만은.

○ 김철진 위원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 속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점심시간 직전이기 때문에 제가 세 가지만 제언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기관하고 도교육청하고 특성화 관련돼 있는 연결고리에 우리 미래성장국이 핵심적인 역할, 즉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등학교 고교학점제 원년의 해인데 아직도 정착이 안 돼 있고 지금 시행착오를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특성화고등학교는 이제 직업하고 맞물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고교학점제까지 연결한다라면 이중효과가 있잖아요. 전문적인 교육기관의 교육도 받고 이 자체를 학점으로 인정받는다라면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방안을 직업교육과와 긴밀하게 협의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실태조사 연구용역, 빠른 시일 안에 진행을 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철진 위원 이상입니다.

(이제영 위원장, 심홍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심홍순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심홍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석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석훈 위원 미래성장산업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이번에 미래성장산업국에서 주신 업무보고서를 보면 다양한 해외 글로벌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 전석훈 위원 그런데 보면 수출 상담건수랑 상담건수 액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약한 결과값은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분석을 안 하시고 계신 건지, 미래성장산업국에서.

○ 전석훈 위원 그러니까 행감을 할 때요, 보면은 해외 글로벌 관련된 산업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비용인데 수출상담 건수라든지 건수가 존재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위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라 또 경기도민들의 수백억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계약건수가 나왔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일 것 같습니다.

○ 전석훈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플레이엑스포 작년 거라든지 그리고 최근 집계가 된 게 있으면 관련된 실질적인 계약건수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석훈 위원 네.

○ 전석훈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저희가 이제 각종 서밋을 진행하다 보면 해외바이어들을 초청하잖아요?

○ 전석훈 위원 해외바이어들을 초청하는 데에는 숙박비나 항공편들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 전석훈 위원 그런데 그 총액은 얼마인지. 각 서밋이나 뭐…….

○ 전석훈 위원 네. 혹시 대략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전석훈 위원 그 부분도 종합감사 전까지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이어서 박양덕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 전석훈 위원 지금 판교+20 스타트업협의회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전석훈 위원 그 지원사업이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 전석훈 위원 전혀 안 됐나요?

○ 전석훈 위원 이게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스타트업협의회를 지키는 어떤 집단의 에너지를 좀 모으는 예산인데 왜 이렇게 예산편성이 안 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전석훈 위원 지금 판교테크노밸리 안에 입주해 있는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을 보면 미래의 AI 기업들이라 전국에서 스타트업을 하려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그분들하고 미팅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번에?

○ 전석훈 위원 그 결과 판교에 오는 이유는 많은 벤처투자자를 만날 수가 있고 또 기업 간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 방향성을 정할 수 있고 긍정적인 기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 전석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지원 조례안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 전석훈 위원 그래서 경기스타트업협의회를 좀 다양하게 교육, 투자, 데모데이, 엑스포 그렇게 다양하게 장르별로 좀 구성을 해서요, 집행부한테 다시 한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또 다양한 경기도의 기업들이 향후 20년 뒤에는 정말 피지컬 AI의 최대 규모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전석훈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심홍순 전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산업과의 K-네일의 전문인력 선정 심의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규모는 1억 5,000이죠, 도비가? 도비 100%죠?

○ 부위원장 심홍순 네, 맞죠. 그래서 이 추진경위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5년 4월 8일 날 보조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했어요. 그래서 개최해서 선정된 단체가 사단법인 대한네일미용사회 경기지회가 선정이 됐고요. 그런데 위원회에서 사업계획 미비가 됐다고 혹시 지적을 한 번 당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맞죠?

○ 부위원장 심홍순 그런데 이게 갑자기 열심히 하셔서 선정을 했는데 언제죠, 이게? 갑자기 철회가 됐어요. 그렇죠?

○ 부위원장 심홍순 네. 철회된 이유가 뭔가요, 혹시?

○ 부위원장 심홍순 그래도 이거는 알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이 요구자료 책에 보니까 그냥 “내부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본 사업을 철회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더라고요?

○ 부위원장 심홍순 그러면 과에서는 뭐 어떤 조치나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제가 이 책을, 요구자료 책을 보니까 회의 내용도 여섯 분의 선정위원들이 굉장히 심도 있게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회의 자료를 보니까 되게 열심히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가 안 되고 철회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예산까지 미리 다 태워놓은 예산이었는데 그 예산을 다시 미집행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 부위원장 심홍순 이게 그러면 이 선정된 단체에서 못 하겠다는 거였어요?

○ 부위원장 심홍순 그래서 이거를 25년 2회 추경 때 감액 추경하는 데 이 5,000만 원을 넣어서 정리하신 거네요?

○ 부위원장 심홍순 그래서 이해가 좀 이해가 안 가요. 어떤 이유인지는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부위원장 심홍순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도 집행부 과에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어쨌든 이 행사가 매년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처음 하는 거예요?

○ 부위원장 심홍순 네, 코로나 때문에.

○ 부위원장 심홍순 아, 그러네요. 근데 여기에 제가 보면 올해 2월에도 업무보고 당시에 미래국에서는 뷰티산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K-네일아트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하겠다 보고를 했고요. 또 올해 2월 업무보고 책자에도 부서 주요업무로 이거를 내용을 넣었어요.

(관계공무원, 미래성장산업국장에게 개별설명)

○ 부위원장 심홍순 아, 네일은 처음이라고요?

○ 부위원장 심홍순 네, 5,000만 원이고 뷰티가 1억이고. 그렇죠?

○ 부위원장 심홍순 그런데 이게 지금 어쨌든 올해 들어서 업무보고나 이럴 때 양성하겠다고 주요업무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신 내용이거든요.

○ 부위원장 심홍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 단체가 왜 내부적으로 철회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건 저희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거든요?

○ 부위원장 심홍순 그런데 이게 내년에도 다시 사업, 내년 예산에도 반영했습니까?

○ 부위원장 심홍순 이런 상황인데도 했다고요?

○ 부위원장 심홍순 근데 이때도 대한네일미용사회 경기지회가 선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취소가 된 건데 그러면 이 단체에도 내년에 또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건가요?

○ 부위원장 심홍순 저는 그거 자체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쨌든 이분들이 심의회의를 거쳐서 선정을 다, 그러니까 선정이 돼서 회의까지 하고 그러고 나서 3개월 만에 이거를 철회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 부위원장 심홍순 네. 근데 이거가 이해하기는 조금 힘든데 이거는 확실하게 좀 알아보셔서 저희한테 따로 알려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 부위원장 심홍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전혀 발생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 부위원장 심홍순 네. 이거는 조금 더 나중에라도 다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심홍순 네. 그리고 아까 잠깐 감사 중지 시간에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은 드렸지만 UAM에 관련된, 궁금해서 질의를 할게요. 그러면 지금 진행상황을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요.

○ 부위원장 심홍순 지금 이게 용역이 3월 달에 발주한다고 그랬는데 맞아요? 했어요, 3월 달에?

○ 부위원장 심홍순 아, 네. 그래요? 그럼 장소, 그러니까 부지가 아직 결정이 안 났다는 거예요? 결정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뭐죠? 버티포트 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킨텍스에?

○ 부위원장 심홍순 아,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전국 최초죠, 우리 경기도가 하는 게? 맞나요? 국토부가 같이 연결해서 하는 거지만. 그래서 잘됐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과장님께 말씀은 드렸지만 상용화되는 거는 한 30년도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국장님 맞는 거죠?

○ 부위원장 심홍순 그렇습니까?

○ 부위원장 심홍순 하여튼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저도 지금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질의를 마쳐서 이제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 김태형 위원 제가 오전에 요청한 자료가 안 와서 제대로 질문을 못 드리는데 먼저 받은 자료 근거로 한 가지 좀 국장님한테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아까 제가 이게 뭐라고 그랬죠? 코리아 프론티어 사업이요, 4차산업혁명센터.

○ 김태형 위원 30개 기업을 선정했어요. 그런데 선정절차 뭐 그런 것들은 아직 자료가 안 와서 30개 기업이 선정된 것만 놓고 질문을 한 가지만 짧게 드릴게요. 자료 갖고 계세요, 국장님?

○ 김태형 위원 30개 기업이 선정이 됐는데 경기도 소재는 9개 기업이에요. 이게 4차산업혁명센터가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아닙니까?

○ 김태형 위원 그럼 경기도 소재 기업 중에서 선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태형 위원 WEF가 4차산업혁명센터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건 뭐 어떻게 보면 의회에 보고도 없이 사업비 받아서, 제 주장은. 경기도 내 소재 기업들한테 지원해도 모자랄 판에 다른 기업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경기도민들이 세금을 낸 돈으로. 심하게 비약을 시키면. 이거 좀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직 자료로 안 왔는데 스타트업 글로벌펀드는 모집공고문을 보니까 투자대상이 경기도 내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 한정이 돼 있어요. 이건 명확하잖아요, 경기도 글로벌 펀드니까. 근데 왜 4차산업혁명센터에서 경기도 프론티어 사업을 하는데 왜 외부 소재 기업에다 지원을 해 주고 네트워킹을 해 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WEF에서 개런티하는 회사들은 이게 엄청나게 신인도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뭐 하계 다보스포럼도 가고 그렇게 좀 됐다고 하는데. 경기도 소재 기업들을 그걸 네트워킹에 넣어주셔야죠.

○ 김태형 위원 그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또 알고 싶은 거는 30개 기업을 선정한 과정, 여기에 지금 자료를 주신 분은 뭐 다섯 분이 선정을 해서 했대요. 그래서 이분들이 신청은 어떻게 했으며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업들한테 경기도 프론티어 사업을 하니까 어떻게 여기에 참가하고 싶은 분들은 신청서든지 온라인이든지 뭘 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총 몇 개 기업이 내서 30개 기업을 선정했고 선정과정은 절차는 정량평가, 정성평가, 기타 등등 해서 어떻게 했다는 게 제가 원하는 자료인데 그런 건 다 그냥 생략되고 30개 기업만 줬어요. 그건 뭐 추가로 아마 자료가 지금 오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스타트업 글로벌펀드 운용사 모집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이건…….

○ 김태형 위원 그렇죠. 운용사를 저희가 모집을 해서 운용사가 제안한 자료를 놓고 정성평가, 정량평가, 현지실사 포함 등등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운용사를 선정하게 돼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요청한 자료가 공고문에 보면 우편접수도 안 되고 직접 와서 제출을 카피를 13부하고 USB에 파일을 담아서 제출하게끔 돼 있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분들이 이게 저한테 준 자료는 선정된 회사 딸랑 신청서 한 장 이것만 줬어요, 이것만. 국장님, 이게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 김태형 위원 이게 선정절차를 투명하게 했으면 선정위원이 누구든지 이름은 뭐 중간에 빼도 괜찮습니다, 주요 경력 해서. 그분들이 몇 차례 회의를 통해서 어떤 평가기준을 갖고 어떤 척도를 갖고 평가를 해서 어떻게 점수를 매겨서 이렇게 운용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신청한 운용사는 몇 개에서 한 군데가 됐다. 이게 좀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투명하고.

○ 김태형 위원 나머지는 보충질의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심홍순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미숙 위원님.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국장님, 아까 심홍순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거에 조금 저는 다른 방향으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제가 다른 거 질의할 거 있는데 그거 보면서 예전에,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미국에서 K-뷰티로 인해서 엄청 많은 한국인들이 가 가지고 수익을 얻고 있다고 그 보고를 지금 국장님이신지 전 국장님이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보고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그냥 하나의 예고 제가 뷰티ㆍ헬스케어 산업에 대해서 조금 분류를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냥 제가 봤을 때 뷰티ㆍ헬스케어 산업에서 뷰티산업 그러면 헤어, 국장님, 헤어, 피부미용,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다음에 피부에서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피부, 화장품 뭐 등등등 이런 거에 관련되기도 하지만 네일케어라고 그래 가지고 손발톱케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네일케어도 헬스케어에 저는 속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피부에 속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약사로 봤을 때 피부 전문, 피부과 가면 손발톱까지 다 케어를 해 줘요. 그 산업이 지금 이제서야 많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런데 어쨌든 헤어, 러니까 뷰티와 관련된 그런 협회가 대한미용사협회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대한네일미용사협회, 여기는 아마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뷰티에 관련해서 이번에 11월 18일 날 무슨 경진대회인가 경연대회하고 있죠?

○ 김미숙 위원 네, 거기에 1억을 태운 거잖아요?

○ 김미숙 위원 미용사는 사실 위생업이에요. 위생업자죠, 속할 때? 그러니까 분류할 때. 거기에 또 뷰티와 관련된 사업이라고 그래서 이 사업을 여기다 태웠는데 저는 예전에도 그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그걸 태운다고 그래서 제가 반대를 했었고 여기 와 보니까 이게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건전문가로서 이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게 K-네일에 관련된 사업이 더 우리가 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지난번에 어쨌든 이러저러 해서 내부 사정 때문에 예산이 감액됐다, 추경 때 뭐 아무튼 감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미래성장산업국 국장님으로서 그거에 대한 입장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 김미숙 위원 그래서 사업을 계획했으면 그래도 좀 더 했었어야 되지 않나. 처음 시행하는 사업들은 조금 미비하긴 해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근데 그거를 집행부에서 좀 도와줘서 나갔어야지 미래 성장할 수 있는 건 아닌가 싶었던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아까 아예 안 잡혔다고 그랬나요?

○ 김미숙 위원 네, 내년도에.

○ 김미숙 위원 편성이 돼 있어요?

○ 김미숙 위원 편성이 돼 있으면 사업을 좀 더 제대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이 네일이 글쎄요, 저는 약사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생각보다 내보이기 좀, 그러니까 좀 불편했을 때, 네일이 불편했을 때 생각보다 남들한테 보여주기 조금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 부위예요. 그런 거에 대한 투자를 본인, 개인들이 투자하는 게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미국에 우리 한국인들이 가 가지고 네일숍을 차려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소득을 얻고 있다라고 들었을 때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일아트만이 아니라 네일케어에도 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전문인력들을 키워내면 K-뷰티를 파는 것만이 아니라 그 전문인력들이요, 자기들의 일자리가 되는 거예요, 자영업을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중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하게 예산이 편성됐으면 삭감하지 마시고, 그것도 1억 5,000 하면 저번에 1억 쓰고 5,000이 남으니까 미용사협회에다 주시려고 하지 말고…….

○ 부위원장 심홍순 김미숙 위원님.

○ 김미숙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심홍순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관련해서 제가 잠깐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아까 질의 내용 중에 “이게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철회됐다.” 제가 아까 잘못 이해를 하고 한 건데 이게 그 단체에서 지금 못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 부위원장 심홍순 그렇죠, 여기 선정된 데서. 그렇죠?

○ 부위원장 심홍순 그 이유가 아까 회의내용 다 읽어보셨다고 그랬죠?

○ 부위원장 심홍순 저도 그 회의 내용을 읽어봤는데 이 5,0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이었어요. 맞죠? 그래서 이분들이 못 하겠다고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단체 선정된 곳이 왜 철회가 됐는지에 대한 거를 확실하게 과에서 알아야 된다, 집행부가. 그래서 이거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내년 예산이 얼마나 됐나요? 올라갔나요?

○ 부위원장 심홍순 동일액이요?

○ 부위원장 심홍순 그러면 또 못 하겠네요. 일단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고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내년에는 좀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심홍순 다음 질의하실 분, 서현옥 위원님.

○ 서현옥 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아까 보충질의 때 질의드리려고 했던 부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게 졸속으로 했다는 말이 정말 피부에 와닿게 국가산단 기반 인프라 불확실성이 있는데 그게 가장 핵심 문제잖아요. 그죠?

○ 서현옥 위원 전력이라든가 용수, 환경 등 사업 추진이 이렇게 최소한 기본적인 조건조차 아직 불분명한데 반도체산업 육성이라는 이름 아래 다른 지역을 뭐 이렇게 하청 지역으로다가 전락한 부분이거든요. 그죠?

○ 서현옥 위원 실제적으로다가 예정 전력만 해도 15GW 되고 원전이 한 10기 규모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전국을 관통하는 초고압 송전선로 때문에 안성에서도 그렇고 각 지역 간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아시죠?

○ 서현옥 위원 이 부분은 우리 경기도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이걸 무조건 추진하고 또 국가산단이지만 전혀 대책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 서현옥 위원 어쨌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실태조사라든가 공식입장 표명이라든가 이런 게 한 적이 있나요, 혹시?

○ 서현옥 위원 어쨌든 국장님이 아까 답변하시는 거는 뭐 용수라든가 전력이라든가 다 준비가 돼 있어서 다 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그게 아니라 다 된 것처럼 해서 문제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 서현옥 위원 전력도 마찬가지고 용수도 마찬가지고. 이거 자료로 주신 거, 자료 요청한 거 보니까 전혀 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절차적인 어떤 투명성이라든가 공론화 과정이 굉장히 부족했다고 보고 있고 이런 핵심 기반시설 불확실한데 졸속 추진할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요구를 좀 드려보는데 산단 승인 및 실행 전에 기반 인프라 영향 자료 그리고 전력이나 용수, 환경 등의 요청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경기도 차원에서 환경, 교통, 수자원, 전력 등 잠재적 영향 실태조사 결과를 공식적인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하고 환경부 또 한전 등과 협의해서 인프라 수급 가능성이라든가 사회ㆍ환경적 이런 영향 공론장을 열어줄 것을 요구드리고요. 특히나 주민, 전문가라든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이런 공론화 협의체와 같은 이런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드리고 싶습니다.

○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심홍순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충식 위원님.

○ 윤충식 위원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사업 있었잖아요. 그런데 내년도에 그 사업 부분에 대한 동의안 처리가 지난번에 있었는데 사실 그때 얘기 나왔던 게 북부에 있는 기업들은 북부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게 좀 얘기가 잘 안 되고 그냥 남부에서, 경기TP에서 다 하는 것으로 동의안이 처리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나왔던 얘기가 경기북부에서 그것까지 처리하기에는 아직은 북부 입장에서도 좀 버거울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기준에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 윤충식 위원 좋은 뜻에서 얘기하신 거죠?

○ 윤충식 위원 좋은 뜻에서 얘기하신 거죠?

○ 윤충식 위원 그런데 경기북부에서 좀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한 30개 기업 정도가 지원을 했었다고 합니다. 충분히 북부에서도 수요는 있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랬을 때 이게 지난번에 좀 얘기가 잘 돼서 나눠줬으면 좋겠다 싶은 겁니다. 그런데 혹시나 북부의 어떤 역량 부족을 생각하실까 봐 제가 이런 질문을 또 드린 건데 사실 이 이야기하고 같이 맞물려서 또 얘기가 돼야 될 게 출연금 문제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께서 5분발언도 하셨지만 출연금이 적다 보니까 뭐 월급 벌러, 앵벌이 하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직원들이. 그 본연의 목적사업을 충실히 못 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데 우리 경기북부에도 로봇사업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26년도 게 그렇게 정해졌지만 27년도에 할 사업을 이제 26년도에 저희가 또 처리할 텐데요. 그때는 좀 북부를 따로 할 수 있게끔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 윤충식 위원 가능성이 있다고, 동의했다고 제가 생각해도 되나요?

○ 윤충식 위원 말씀하신 건 알겠지만 그거를 못 나눌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못 나눌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부족하다면 모르지만 합당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이게 이제 결국은 균형발전과도 같이 맞물리는 거거든요. 북부에 기반산업이 부족하고 인프라가 부족하니까 거기서 이 사업까지 하기에는 어려울 겁니다라고 단정하고 거기에 사업을 안 준다고 그러면 거기는 항상 뒤처지고 항상 이렇게 매몰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윤충식 위원 혹시라도 사업이 잘못될지언정 한번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사업을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북부가 되게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네, 부탁드리겠고요. 또 아까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대진TP 출연금이 삭감됐어요, 지금 있는 것도 굉장히 부족한데. 그런 데다가 또 같이 맞물려 가지고 TP 육성사업이 전액 삭감됐더라고요. 그런데 뭐 사실 미묘한 부분이지만 경기TP도 삭감이 됐다가 경기TP는 이거 살아났다고 제가 들었어요. 사실 여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된 건지요.

○ 윤충식 위원 아니, 대진도 똑같죠. 대진도 경기도에서 내고 대진대학교도 내고.

○ 윤충식 위원 포천시에서도 냅니다. 근데 문제가 그렇게 발생되는 거예요. 여기서 줄면 여기 것만 주는 게 아니라 대진대에서도 줄고 포천시에서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액되는 양이 훨씬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을 진행하기에 너무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고 지금 말씀드린 출연금이나 육성사업, 지원사업 부분에는 동등하게 같이 살려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 윤충식 위원 네, 좀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심홍순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대진TP 윤충식 위원님 말씀 많이 힘 좀 실어주십시오.

○ 부위원장 심홍순 왜나햐면 우리 상임위가 윤충식 위원님은 대진TP고 우리 또 김철진 위원님은 안산이시기 때문에 두 분의 위원님이 다 계셔 가지고 거기에 계속 이제 비교도 하시면서 하시는 거니까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심홍순 네. 다음 위원님, 김철현 위원님.

○ 김철현 위원 안양 출신 김철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요, 라이즈 사업에 관련해서 국장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라이즈에 대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는 어디, 경과원의 라이즈센터라고 봐야 됩니까?

○ 김철현 위원 지금 보면 2025년도에요, 우리 도비가 대략 한 133억 정도 투입이 됐죠?

○ 김철현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2029년도까지 지속적으로 도비가 늘어날 걸로 보는데요. 이게 우리 중장기 재정 부담 그런 계획은 세워져 있는 겁니까?

○ 김철현 위원 20%. 내년도 예산은 지금 보니까 219억 정도로 잡혀 있는데 이거 예산…….

○ 김철현 위원 현재는 반영되어 있고요. 우리 예산이 이제 내년에는 거의 1,300억대가 아마, 시군도 이제 부담이 되는 것 같은데요?

○ 김철현 위원 네. 이제 교육부가 아주 지난해 야심차게 출범시킨 대학 지원체계 사업이 대학 현장에서는 사실상 심각하게 혼란을 지금 빚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도 접했고요. 또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한번 봤는데 물론 제가 본 거는 하나의 부분일 수도 있지만.

우리 이거 표출자료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불과 10월 31일 자 한국대학신문에 라이즈 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요. 여기 이 내용을 보면은 라이즈 사업비 집행 관리지침에 따라서 대학의 교수가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강의를 하더라도 강사료를 지급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은 조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건 들어가는데, 교원이라든가. 실제적으로 교수나 이런 분들은 이 인건비 지급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 김철현 위원 그러면 그걸 실제적으로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셔 가지고요, 그거는 나중에라도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 김철현 위원 제가 봐도 이거 실질적으로 교수들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그거에 따르는 그런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출이 되어야만이 교수들도 사실상 거기에 좀 열중을 하고 이럴 텐데 지금 제가 보니까 외부강사들을 활용해 가지고 외부강사들을 통해서 학생들을 모집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생겨요. 그러면 아무래도 퀄리티가 질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한번 나중에라도, 이제 사업 정산을 받으실 거 아닙니까?

○ 김철현 위원 그럴 때 한번 좀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자료 주신 것 중에 보면은 금년도에 예산이 이제 집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은 2차 추가 선정대학 13개 교인데 여기 보면은 지금 17개 교로 나와요. 이거 자료가 어떻게 된 건지.

○ 김철현 위원 그러니까 배분액에 보면은요, 아직 배분이 안 된 데들이 17개가 나와요, 17개 대학.

○ 김철현 위원 그러게요. 이것 보면은…….

○ 김철현 위원 그거는 2차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1차 사업의…….

○ 김철현 위원 네, 그렇게 되죠.

(타임 벨 울림)

아니, 뭐 벌써 시간이.

(심홍순 부위원장, 이제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제영 조금만 하시죠, 뭐. 그럼 추가질의까지 하셔요.

○ 김철현 위원 네, 하나만 더 할게요. 거기 보면은 대학 중에 먼저 1차에서 한국공학대학이 컨소로, 경기산학융합원하고 컨소가 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단독으로 되어 있어요. 그 사유가 뭐죠?

○ 김철현 위원 네.

○ 김철현 위원 아니, 아니. 한국공학대가 1차 때에 컨소시엄으로 사단법인 경기산학융합원하고 같이 해서 컨소로 선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주신 거를 보면은 단독으로 돼 있거든요?

○ 김철현 위원 융합원, 그러니까 한국공학대학하고…….

○ 김철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는 근데 왜 이렇게, 자료에 보면 이제 컨소시엄으로 해 가지고서 같이 나왔었거든요. 물론 뭐 예산집행은 대학으로만 집행을 하는 건데.

○ 김철현 위원 실제적으로 그때 선정을 할 때는 컨소시엄으로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됐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 김철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추후 보충질의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철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철진 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수소도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감 과정이긴 하지만 예산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지역 현안이기 때문에. 안산시가 수소시범도시 2020년도에 선정이 돼서 전국의 3개 중에 하나였잖아요, 울산하고 전주 완주하고 안산하고.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이 수소 생산ㆍ저장ㆍ이송ㆍ활용까지 가는 인프라 구축하는 사업인데 수소경제 기반 도시로 전환한다는 이런 큰 목적 그리고 이제 안산이 산업단지 인접 지역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장점이 좀 있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미래 에너지 전환이라는 정책적 요구에 상당히 이제 부합되는 정책으로 시작은 됐는데 기초단체에서는 매우 큰 과제더라고요, 사실은. 전체 예산도 한 500억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200억, 도비가 60억, 시비가 217억 해서 시비도 적게 들어간 예산이 아니고 500억까지 들어갔고 이래도 이제 시간이 걸리고 연장이 되면서 지난해에 경기도가 배관연장사업에 5억을 또 추경에 편성할 수 있게 해 줘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듯 싶었는데 지금 또 현재의 큰 숙제가 공급하고 수요하고 불일치되기 때문에 일명 이제 저장탱크라고 해야 되나요, 저장공간. 이 부분을 확보해야 되는데 또 예산이 한 50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국비가 25억 정도 내시가 되고 그다음에 시비가 25억 정도 내시가 됐는데 금년도에는 국토교통부로부터는 1억 정도 내시가 되고 나머지 비용은 이제 지자체가 해야 된다라고 하니 이게 사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미래 에너지 전환이란 정책적 요구에는 부합이 되지만 예산구조로 봐서는 적자잖아요. 그런데 국가나 국토교통부나 경기도가 이 사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를 좀 보전해야 되지 않냐, 아니면 예산 집행이라도 신속하게 해 줘야 되지 않냐. 즉 경기도도 예산 전쟁이잖아요, 지금?

○ 김철진 위원 그런데 안산시도 신규사업으로는 2,000만 원짜리 예산 편성하는 것도 못 하고 있는 사례가 매우 많은데 여기에 지금 25억 예산 배정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확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국장님?

○ 김철진 위원 그러니까 수소사업이 지특예산으로 배정이 됐는데 사실은 이게 장기적으로 봐서 에너지 전환이란 목적은 달성될지 모르는데 현재로 봐서는 1년 운용하면 거의 인건비나 뭐 이런 것들이 한 20억 가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자체로 봐서는 상징적인 건 좋은데 현실적인 재정 운용에는 매우 부담스러운 사업이 돼 버렸거든요.

○ 김철진 위원 현실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수소 저장 입출하 시설에 관련된 예산이 50억이 들어간다면 사실은 중앙정부나 경기도가 역할을 통해서 50억 중에서 25억을 국토부가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선반영되는 노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1억만 내시하고 나머지 25억은 지자체한테 전가를 시키니 지자체는 이 25억이란 예산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고 부담스러운 금액이거든요.

○ 김철진 위원 거꾸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 김철진 위원 구축하는 거니까.

○ 김철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의 목적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마는 미래를 위해서 수소전환도시로 가는 것은 아주 지당한 일인데 예산 문제에 관련된 부분들은 국가나 또 경기도의 역할이 좀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김철진 위원 특별히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철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까지 다 하셨는데.

○ 심홍순 위원 보충 저도 하나요?

○ 위원장 이제영 아, 보충질의. 심홍순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국내외 천연물 및 합성물 소재 개발사업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내 천연물 및 합성물 소재를 활용해서 뷰티ㆍ헬스케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초연구 중심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맞죠?

○ 심홍순 위원 네. 그래서 작년도에 천연물 소재 구축을 183건 그다음에 성분분석법 개발을 7건, 특허 16건, 기술이전이 4건의 성과가 있었어요. 맞죠?

○ 심홍순 위원 그 기술이전은 공공연구개발이 민간사업으로 확산되면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핵심 과정이었는데 여기에서 기술이전 4건 중에 실제 매출이나 사업화로 연결된 사례가 혹시 있나요? 짧게 대답 좀 해 주세요.

○ 심홍순 위원 그래서 성과가 좋았어요?

○ 심홍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올해 초에 경기북부 시군에 업사이클 소재로 수요조사가 이루어져서 포천에서 그거 한 건가요, 그러면? 그 일환으로 있는 건가요? 아닌가요?

○ 심홍순 위원 아, 그래요? 경기북부 10개 시군 중 우리 고양시를 포함해서 5개 지역에 농업 부산물 및 업사이클 소재를 제출했다고 지금 자료에는 있거든요.

○ 심홍순 위원 네. 그래서 본 사업과 관련해서 천연물 소재은행 이용자 접근성 개선 그다음에 새로운 소재 개발보다 기존 개발 소재의 검증ㆍ보완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북부에 분포된 소재 자원의 활용 확대 필요성이 현안 및 개선과제로 되어 있었는데요. 올해 관련 성과가 아까 말씀하신 거 있고 내년에는 혹시 후속계획은 있으신지요?

○ 심홍순 위원 근데 이게 그런 사업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2021년 이후에 예산이 매년 감액되고 있어요. 그 감액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 심홍순 위원 천연물 및 합성물 소재 개발 사업이 단순한 연구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의 제품화, 사업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으로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순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의 역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경기도는 민선8기 들어서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 재편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담조직인 미래성장산업국을 신설했습니다. 그렇죠?

○ 심홍순 위원 그래서 미래성장산업국은 도내 첨단산업의 육성과 기업성장 지원을 총괄하는 핵심부서입니다. 글로벌 투자유치 이후 도내 산업 생태계에 정착ㆍ확산될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지원하는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국장님 동의하시죠?

○ 심홍순 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10월 28일 도는 “김동연 지사, 100조 플러스알파 투자유치 조기 달성”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어요. 알고 계시죠?

○ 심홍순 위원 그래서 우리 지사께서는 미국 보스턴 방문을 통해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 엑셀리스 이온주입장비 인테그리스와 총 1,64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경기도가 말하는 투자유치의 정의는 어디까지 포함을 하는지, MOU 체결 단계의 건도 공식 실적으로 집계가 되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심홍순 위원 투자유치의 정의, 어디까지 포함하는지. 그러니까 MOU 체결 단계 그런 것도 이게 공식적으로 실적으로 집계가 되는지.

○ 심홍순 위원 네, 그건 나중에. 그러니까 집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거 답변 나중에 추후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질의까지 마치겠습니다.

도가 발표하는 대규모 투자성과는 화려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투자 집행률과 산업 파급효과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투자유치를 통해서 국내 첨단산업 및 기업 성장과 이어진 사례가 있다면, 보고 및 자료가 혹시 있다면 자료 제출도 좀 부탁드리고요.

○ 심홍순 위원 네. 마지막으로 글로벌 투자유치 활동이 단순한 협약 체결에 그치지 않고 유치된 기업과 투자 프로젝트가 도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산업 생태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미래국이 관계부서와 협력하여 산업화 단계의 후속 지원 역할을 강화할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순 위원 잠깐 더 할게요. 주요업무보고에 작년에 행감 했던 지적ㆍ건의사항 이런 게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8번에 보면 정부가 친환경차 통행료를 50% 감면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통행료 감면을 중단한 이유 검토하고 재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바람.”이라고 저희가 제안했는데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좀 답변 부탁합니다.

○ 심홍순 위원 그래서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 심홍순 위원 그러니까요.

○ 심홍순 위원 네, 검토하겠다고만 답변하시는 거죠, 그렇죠?

○ 심홍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번에 보시면 도내 31개 시군구 중 단 15개만 게임과몰입 예방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센터 미설치 지역에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원화된 상담 매뉴얼과 상담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담 서비스 질을 높이기 바랍니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완료라고 하셨어요, 처리결과가. 그래서 경기도 특화 게임과몰입 상담사 양성과정을 통해서 내실 있는 상담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합니다.

○ 심홍순 위원 확대한 거예요?

○ 심홍순 위원 확대가 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 심홍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20개소로 확대하셨고 찾아가는 상담소,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에 관련된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심홍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심홍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몇 가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울산시에서 기업에 공무원 파견하는 제도 운영하는 거 혹시 국장님 알고 계셔요?

○ 위원장 이제영 누구 혹시 과장님 중에 아시는 분 계셔요? 아무도 없으셔요? 삼성SDI의 양극재 및 신형 배터리 공장을 건립하는데 전담 공무원 1명을 파견했어요. 거기 파견해 가지고 투자사업 수립부터 포괄적 컨설팅과 업무 지원, 최적의 사업 추진계획 수립, 허가업무 대행 이렇게 해 가지고 수십 년 추진해서 안 되던 걸 이게 4개월 만에 토지도 수용 재결하도록 했고 준공 전에 토지 사용 맞춤형 행정 지원으로 해서 3년 이상 걸리는 허가기간을 2년 6개월 단축해서 한 예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S-OIL, 고려아연 등 2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거기 2개 기업에 공무원을 파견해서 이 사업을 조기에 울산시에 유치하는 걸 한 게 있거든요. 이게 좀 꽤 됐는데, 언론에 보도도 여러 번 됐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까 우리 서현옥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금 발표한 지는 꽤 됐잖아요. 초기에는 용수 문제 여주시하고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여주시에서 반대하고 이래 가지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중에는 그쪽에 지원하는 걸로 해서 타결이 됐고 그다음에 전기 공급 문제는 아까 국장님 답변을 들어봐도 지금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확실한 안이 만들어진 게 있나요? 없죠?

○ 위원장 이제영 네.

○ 위원장 이제영 그러니까 그건 포괄적으로 그런 계획만 그렇게 돼 있는 거지 만약에 이게 반도체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그런 세세한 게 다 어떻게 할 건지.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는데 지금처럼 정치 상황이 이렇게 혼란스러우면 정부 부처에서 이거 제대로 일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중앙부처도 마찬가지로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1년, 2년이면 인사이동이 돼서 다 바뀌어집니다. 장기간 있질 않아요. 그럼 바뀌어지고 나면 업무가 이게 추진이 안 됩니다. 그럼 지금 경기도 세수가 1년에 1조 정도가 지금 몇 년째 줄어들어 가지고 추경에 결국에는 집행잔액까지 긁어서 하고 있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대기업 유치입니다. 대기업 하나 유치하면 거기서 세수로 들어오는 거 플러스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거 하면 조 단위가 넘어요. 그러면 급한 주체가 누굽니까? 용인시입니까, 대한민국 정부입니까? 저는 경기도가 그 주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필요에 따라서 울산시처럼 추진 안 되는 거 있으면 거기에 공무원을 파견해서라도, 여기 보면 TF팀 만들어서 오해,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서 논의하고 그냥 추상적으로 해서 아마 다섯 번 하고 마는 건데 이렇게 해 갖고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까? 몸이 달아야 될 주체는 경기도가 돼야 돼요. 그럼 한전에서는 전력 수급을 어떻게 할 건지. “니네 계획이 뭐냐?” 그런 거 문제점이 있으면 경기도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정부를 압박해 가지고 빨리하도록 해야지. 지금 여기 하는 게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소부장 어떤 클러스터를 집적부지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이제영 그럼 시스템 반도체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의 비율이 얼마입니까, 지금? 2%잖아요?

○ 위원장 이제영 그럼 반도체 비중이 시스템 반도체가 70%고 메모리가 30%인데 메모리에서 70% 한다고 해서 거기는 점점 줄어들고, 시스템 반도체 역할이 커지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거기다 뭘 하겠다라고 하면 정부가 약속을 제대로 이행을 하는지 경기도에서 그거를 꼼꼼하게 챙기고 기업에 지원할 거 하고 안 되는 게 있으면 정부를 압박하고, 여론전을 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지 우리 국장님 보고하는 걸 들어보면 절박함이 없어요. 이래 갖고 이게 어느 천년에 추진이 되겠습니까? 저희가 인공지능 때문에 싱가포르나 중국 갔다 왔지만 싱가포르 같은 경우 그냥 국가에서 계획 세워서 추진하면 뭐 일사천리로 되는 거예요. 중국 마찬가지로 그냥 거기다가 인적, 연구인력, 비용 그냥 국가에서 재정 투자해 가지고 왕창 하는데 우리나라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언제 따라잡고 경쟁력 갖출 수 있습니까?

이거 TF팀 만들어서 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그런 문제가 제기된 거에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 안을 저는 경기도에서 만들어 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 위원장 이제영 이게 울산시 사례를 한번 벤치마킹하셔서요. 거기 어느 곳은 6급 공무원 1명이 가 가지고 장기간 거기에서 허가나 모든 걸 다 관여해 가지고 몇천억이 아니라 조 단위의 경제유발효과를 해서 승진도 하고 그런 걸 제가 보도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야 이게 용인 클러스터도, 반도체 클러스터도 만들어지는 거지 지금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면 제가 볼 때 뭐 이거 정부 계획대로 절대 추진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까지 해온 이런 안일한 자세로 할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경기도에서 밝혀내고 한전이면 한전하고 협상하고 안 되면 정부하고 하고 안 되면 경기도에 국회의원이 몇 명입니까? 그분들 상임위원회 있는 분 찾아가고, 가서 보고를 해서 어떤 문제가 있고 당신이 지역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일을 하게끔 채근을 하고 촉구를 하고 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국회의원이 자기 일로 생각하고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하시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서 지금부터는 이거 해결 안 되면 경기도 몰락이 온다라는 생각을 갖고 집중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그리고 어떻게 할 건지 좀 계획을 보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라이즈 사업이 있어요. 저도 거기에 전석훈 부위원장하고 같은 위원이긴 한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교육부에서 하던 사업을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걸 광역단체로 내려줘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라이즈 사업을 하라고 해서 내려보낸 거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 위원장 이제영 그러면 과연 정부에서 의도한 게 경기도에 신청이 그렇게 들어와서 정말 교육부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렇게 지금 라이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선정은 다 됐잖아요?

○ 위원장 이제영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나눠주는 형태로 됐고 과연 이게 대학이 주체가 돼서 그 지역의 산업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건 위의 교육부에서 지침대로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경과원에서 할 게 아니라 저는 도에서 이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서 그거대로 만약에 안 됐으면 다음번 사업할 때는 이걸 보완적으로 해서 지역 특성을 살리는, 이게 시행되고 몇 년이 지나면 그 지역에 어떤 산업이 활성화돼서 인구소멸 문제부터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경기도에서 해야지 경과원에다 그냥 위탁 줘 가지고 거기서 잘하고 있겠지 손 놓고 있으면 제가 볼 때 이게 정부에서 의도하는 거의 50%도 저는 이 사업 성과 거둘 수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모하는 과정부터 한번 꼼꼼하게 챙겨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향후에 이걸 어떻게 보완해서 할 건지에 대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안 하고 계시죠? 경과원에 넘겨서 돈 나눠주는 것만 지금 고민하고 계시지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여기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뭐 하는 게 계시면, 뭘 하고 있다라는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전에 경기도에서 이 사업이 의도한 거에 가깝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 된 부분은 뭐가 안 되고 있는지 이거를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다음번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 갖고 있어야지 이걸 경과원하고 같이 하면 거기는 사업 주체니까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 사람이 그 문제를 찾아서 할 일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럼 이건 경기도에서 해야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실무부서에서는 그 내려온 본래 목적, 취지에 부합이 된 건지 이거에 대한 검토를 충분하게 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나중에 뒤로 미뤄서 하게 되면 결국에는 또 과장님 바뀌어, 국장님 바뀌어, 팀장 바뀌어. 그러면 도로 원점이고 다 잊어먹고 안 하게 돼요. 지금부터 그거를 미루지 마시고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 업무보고할 때는 제가 지적한 두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책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일단 본질의는 시간이 됐으니까 저도 이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께서 라이즈 사업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국장님, 그거 이어서요.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성과관리지표나 성과평가 이런 체계는 가지고 있는 거죠, 경기도에서요?

○ 김철현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금년에 일단은 1차년도 사업이 이제 종결이 되잖아요. 처음 사업이잖아요, 금년에는?

○ 김철현 위원 그러면 그 평가에 의해서 다시 재공모를 해서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현재 이번에 1차년도 한 대학들은 2차년도도 그대로 가는 겁니까?

○ 김철현 위원 5년 동안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죠?

○ 김철현 위원 그러니까 혹시라도 성과 미흡 대학이라는 부분들은 평가를 할 때 물론 여기 보면은 성과지표가 교육부에서 내주는 핵심성과지표도 있고 우리 경기도에서 다루는 중점성과지표가 있고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제시한 자율성과지표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물론 종합적으로 해서 평가를 내겠죠. 그랬는데 이 부분들이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좀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예산이 거의 내년도부터는 이제 막 1,000억대가 넘어가요.

○ 김철현 위원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신 위원분들이 대부분이 대학 총장님이나 대학 관계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보면 이게 진짜 그야말로 예산을 그냥 나눠먹기식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고 제가 아까 이 사업비 집행 부분에서 사업비가 크게 인건비, 교육연구 프로그램비 그다음에 성과활용 확산 지원비 등으로 구분이 돼서 사용을 할 텐데 인건비라든가 물론 이런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40억 원을 예산 지원해 주면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는 몇 % 이상은 할 수 없다든가.

○ 김철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야지.

○ 김철현 위원 안 그러면 전부 인건비로 쓰고 뭐 이럴 수 있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 김철현 위원 그래서 저는 라이즈 사업은 결국은 대학하고 지자체 간의 협업 그런 경험들이 좀 풍부한 거에 따라서 이 사업 성패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앞으로 내년부터는 시군에서도 또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예산이 좀 풍부한 이런 대학, 지자체들에서는 5% 이상을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지자체도 또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경기도에서 뭔가 대책도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 김철현 위원 그래서 2029년도까지 대략적으로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한 6,000억에서 7,000억 사이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라이즈 사업이 우리 경기도형 혁신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철저하게 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철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제가 질의할 게 따로 있었는데 들을 때마다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심홍순 부위원장님이 좀 전에 뭐죠? 천연물 소재에 관련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경기도 북부는 엄청 그런 천연물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천연물들, 천연물 소재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구역이 있잖아요, DMZ 등등.

○ 김미숙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나고야의정서 아세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잘……. 나고야의정서. 이게 생물다양성협약인데 국제협약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유전자원에 대해서 쓸 때는 이익을 공유하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천연물 소재가 있어서 다른 나라에서 그 소재를 갖고서 빵 터졌다 하더라도 그 이익은 쓰는 만큼 우리도 갖고 온다. 그러니까 앉아서 그냥 돈 버는 거죠, 뭐.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관리를 많이 해야 되고 천연물에서 우리 인간에게 수많은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는 게 엄청 많거든요. 아스피린이 버드나무 껍질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병풀. 우리가 왜 상처 나고 하면 치유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게 병풀이라고 그래 가지고 마데카솔, 시카케어 이런 것들도 다 이런 식물에서 나온 거거든요.

○ 김미숙 위원 그런 것만이 아니고 좀 있으면 치매 치료하는 그런 것들도 나올 수 있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런 관리를 좀 잘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제가 또 언급을 했었을 것 같아요. 왜 이게 예산이 삭감이 되냐. 정말 미래를 보지 않는, 미래성장산업국이 아니라, 농담 좀 할게요. ‘과거로 돌아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산 반영하면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는 조금 유감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잘, 왜냐하면 제가 이쪽 분야에 대해서 전공을 해서 그런지 여기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바이오 쪽만 보이는데 잘해 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바이오센터 계획한 것도 지금 잘되고 있어요? 새로운 자리에.

○ 김미숙 위원 네, 유휴부지요. 잘되고 있는 거예요?

○ 김미숙 위원 미뤄지지 않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리고 하나 또 여쭈려는 게 우리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예산이 국비에서 추경에 감액을 했잖아요.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잘못 들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비 예산을 감액한 것이 우리 현장에서, 시군에서의 수요가 없어서 감액한 것이 아니고 국비에서 아예 그냥 다 잘라버린 거예요? 아까 그렇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제가 지금 이해가…….

○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배정을 국가에서 했는데 수요는 그보다 엄청 많이 못 미쳤다?

○ 김미숙 위원 그 이유는 뭘까요?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가 계획했던 거는 그 뭐죠? 완성이 된 거네요, 그럼? 만약에 100에서, 우리가 100을 신청을 했는데 150을 줬으면 50%는 그냥 반납을 하고 100은 그냥 우리가 다 쓴 거예요?

○ 김미숙 위원 아, 신청된 거는?

○ 김미숙 위원 중간에, 저는 이제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서. 저희도 만약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내려온다면 우리 경기도도 예산을, 아니, 우리가 목표를 100으로 세웠다면 조금 더 상향해서 120 정도라도 좀 충족시켰어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온실가스로 인해서 지금 1도가 올라가는 기간이 계속계속 지금 짧아지고 있다잖아요. 그러면 우리 광역에서도 그러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 김미숙 위원 아무튼 많이 힘써 주십시오. 지구가 너무 많이 아프대요.

○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미래성장산업국에 작년도 행감 때 시정ㆍ요구사항 몇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 확인 좀 몇 개 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대상으로 돼 있는 사업이 있었는데 35건의 조례 중에 17건의 기본계획이 수립됐고 18건은 현재 계획 수립 중이거나 추진 중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지금 18건이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렇게 개수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필수위원회도 지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필수위원회 구성하기 위한 조례가 몇 개 있습니다. 소관 조례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지금 다 구성이 되고 다 회의가 되고 있다고 보고를 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구성할 수 있다?

○ 이기형 위원 자율주행자동차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인가요?

○ 이기형 위원 네. 지금 보니까 작년에는 운영위원회 개최했는데 올해는 안건이 아예 없었나 봐요, 이게요.

○ 이기형 위원 자율주행자동차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아서, 작년에 열렸는데 올해에는 열릴 계획도 없고 해서. 여기서 지금 뭘 갖다가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열어서 검토하고 있죠?

(미래성장산업국장, 자료 확인 중)

○ 이기형 위원 안건이 하나도 없었다고요?

○ 이기형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에서 그 해에 아니면 변경되거나 이걸 갖다가 논의를 할 텐데 운영위원회 없이 그럼 애초에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운영위원회 열 필요가 없는 사항인 것 같은데.

○ 이기형 위원 네, 개최실적이 없어서 제가 한번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소산업위원회 이거 개최하셨나요, 보고 주신 자료에?

○ 이기형 위원 2회 개최하셨어요?

○ 이기형 위원 지금 본 위원한테 주신 서면자료에도 있습니까? 지금 오후에 자료를 제출하셨죠?

○ 이기형 위원 조례에 따른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해서…….

○ 이기형 위원 여기에는 지금 수소산업위원회는 없어요.

○ 이기형 위원 여기 보면 조례에 따른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조례에 따른 거니까 의무든 아니든 다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 이기형 위원 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 서면으로 하는 건 대부분 다 경미한 안건이잖아요?

○ 이기형 위원 네. 이제 첨단모빌리티산업과에서 한 판교테크노밸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개최하지 않았고 올해 한 번 서면 개최했다고. 경미한 안건이라고 했는데 안건 내용이 뭐였어요? 혹시 과장님, 답변 가능하세요?

○ 이기형 위원 이게 경미한 거예요? 지분 변동이라고 하셨는데.

○ 이기형 위원 그거는 지금 우리하고 무슨, 어떤 구조적 관계가 있는 거였어요, 그럼요?

○ 이기형 위원 그런데 경미하다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서면으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한화요?

○ 이기형 위원 근데 이런 것도 서면으로 하면 그러면 어떤 걸 갖다가 대면으로 해야 되는 건지 지금 분간이 안 돼서.

○ 이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것대로는 다 이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가급적이면 서면으로 하지 말고 대면으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면으로 해야 이제 서로 심사위원님들이 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서면도 가급적이면 지양을 해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경기도과학기술진흥심의위원회도 두 번 다 서면인데 이거는 뭐 그냥 정량적인 평가만 하는 것인가요?

○ 이기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요. 종합감사 때 2건은 추가로 하기로 하고 세 가지만 좀 짧게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고 지적을 해 주신 라이즈 사업 관련해서 저도 업무보고서에 있는 거 1건만 여쭤볼게요. 업무보고서 15페이지에 올 11월에 가칭 경기 GRAND-RISE 페스타 개최 해서 주요내용이 이제 참가대학들 67개 대학이 참여하고 비전 공유 막 하고 라이즈 사업단 현판 증정식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 김태형 위원 저는 현판보다는 차라리 이걸 홍보를 더,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김철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모 대학에서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에다가 뭐 라이즈 자기네가 수행을 하는 대학이고 어떤 거다 이렇게 홍보를 해 갖고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종이로 줬는데 차라리 이렇게 행사성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소진하는 것보다는 홍보비용을 좀, 홍보활동을 좀 잘해서,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해서 그 대학이 자기 홍보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이즈 수행 대학으로 됐으면 대학들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우리가 홍보예산 잡혔는데 대학을 대신해서 홍보활동을 해 주는 게 현판 증정식보다는 훨씬 가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아마 한번 11월 말이니까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가실 것 같은데 보여주기식 행사에서는 좀 지양해야 될 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날짜 얼마 안 남았지만 국장님이 직접 챙기셔서 이것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렇죠. 온오프라인 홍보를 해 갖고 그렇게 해서 라이즈관을 한번 박람회를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해 갖고 해야지. 지금까지는 관계자 설명회 뭐 그런 것만 계속했어요. 실제로 이 라이즈 사업을 하는 목적은 지역의 인재 육성하는 게 아닙니까? 그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학부모를 해야 되는데 그 홍보활동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 김태형 위원 네,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단한 거 두 번째 질문. 제가 지금 이번에 자료를 보다가 보면 요구자료 296페이지에 있는 건데 저도 같이 좀 보겠습니다. 공통자료. 이게 또 혹시 또 페이지가 잘못돼서 없어진 건 아니겠죠? 여기 있네요. 맨 상단에 자동차부품기업 친환경차 진입지원사업 해서 15억을 저희가 작년에 출자, 올해 25년 1회 추경에서 2억 증액해서 17억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국장님?

○ 김태형 위원 근데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해서 보니까 이 사무의 위탁계약서를 해 갖고 이게 지금 경기TP에다가 이제 위탁을 주면서 계약을 했을 때 처음에 사업비가 15억이었어요. 그러면 추경이 되면서 증액이 2억이 됐으면 그 2억에 해당하는 계약행위나 다른 행정절차가 돼야 되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계약서에 이 내용은 있더라고요. 뭐 이제 2조가 위수탁사무 내용이어서 사업비 얼마, 어떤 걸 한다고 나오고 거기다가 “1항의 사업내용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도와 TP가 협의를 거친 후 도의 승인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이게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게 도의 승인을 해 갖고 하면 계약서나 뭐 다른 절차가 필요 없이 한 게 이게 가능한 건가요? 지방기업법 같은 것에 뭐, 다른 시군에서는 계약금액이 뭐 30% 초과되면 의회에 보고하고 다시 한다 그런 규정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2억에 대해서 추가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계약을 수정해야 되는데 뭐 공기관 대행이라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이것도 좀 행정하는 데 있어서 절차도 중요하고 증빙도 중요한데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국장님.

○ 김태형 위원 한번 잘 좀 체크해 주시고요.

○ 김태형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김미숙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친환경차 보급 문제요. 최근에 국가에서 온실가스 감축량, NDC를 2035까지 53~61%로 약간 상향 조정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게 이제 전 필요하다고 보면 전기차, 친환경차 보급이 확대되는 게 기여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진입장벽을 좀 더 낮춰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전기차 캐즘 등으로 뭐 어쩌고 그런 기타 등등의 이유로 전기차 보급이 우리도 아까 보면 예산이 반환되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아까 경기도 유료도로에서 친환경차 통행료를 면제시켜 주는 걸로 하다가 특별한 고지도 없이 갑자기 일몰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2022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살렸어요. 전반기 2022년도 10대인가…….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22년도 본예산에…….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네.

○ 김태형 위원 본예산에서 23년도에 사업을 하라고 22년도 예산에, 23년도 본예산에 22년도 예결위에서 포함시켜서 상임위도 다 통과하면서 예산을 10억인가 세워서 추계를 보니까 그 정도면 될 것 같다고 했는데, 뭐 이건 제 주장일지 모르겠지만 왠지 모르겠지만 사업을 안 해요. 계속 안 했어요. 예산도 있고 상임위 통과되고 예결위 통과되고 다 했는데, 양당이 문제도 없고, 사업추진 목적도 좋고. 그래 갖고 제가 계속 항의를 합니다, 관련부서에다가.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한 게 23년 9월인가 환경의 날인가 뭔가 경기도 행사를 해요. 그 기점을 통해서 한시적으로 친환경차 통행료를 면제해 주는 건가, 아니면 50%인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 중에서 정부도 이 사업이 일몰되는 거를 환경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인정돼서 처음에 50% 감면 계속하다가 재정 부담이 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점차적으로 축소하고 있잖아요. 지사님이 기후지사를 표방하고 계세요, RE100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환경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데 계속 경기도 집행부서에서는 지사님 정책에 역행하는 일을 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것도 표현이 거칠어서 죄송합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세워준 예산 집행하고 있다가 아까 답변하신 거는 뭐 재정 부담되니까, 그러니까 정부도 분명히 재정이 모자라니까 비율을 축소시키는 건데 아니, 경기도도 이제 2035년인가 뭐 RE100까지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게 다 환경에 기여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공공 RE100도 하고 있고, 지금 경기도가. 그런 데 있으면 친환경차를 보급을 촉진해서 진입장벽 중의 하나가 “아, 통행료 그래도 뭐 짧지만 면제돼.”, “그럼 전기차 나 살래.”, “친환경차 살래.”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 김태형 위원 올해도 아마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 봐서 다시 한번 제가 사업 추진을 해볼까,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면 할까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적극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 김태형 위원 이번에 공부 좀 하시고요.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게 그 소관부서라는 것도 잘 모르셨을 거예요.

○ 김태형 위원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자료 요청드린 거 2건 아직 안 왔습니다. 그거 주시고 종합감사 가능하면 내일이고 모레고 빨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곤 위원님. 네, 김상곤 위원님, 보충질의도 안 하셨는데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곤 위원 평택 출신 김상곤입니다. 국비 감액 인지 및 대응 관련에 대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환경부의 이번 감액 규모가 875억 원 수준인데 이에 대한 사전에 감액 협의 절차와 감액 통보 이후에 이의 제기나 예산 복원 협의는 진행했는지요?

○ 김상곤 위원 네.

○ 김상곤 위원 아, 그래요?

○ 김상곤 위원 그러면 이런 국비 의존형 보조사업의 특성상 예산 변동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안정화 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국장님께서는 어떠신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 김상곤 위원 다음 도민 공개시스템 도입 관련에 대한 질의 좀 할게요. 예산 규모 축소는 곧바로 도민 체감도에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특히 전기차, 수소차 구매지원사업은 매년 국가 예산 범위 내에서 단기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예산이 조기에 소진이 되면 지원이 갑작스레 종료되는 사례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도민 입장에서는 지원이 언제 중단될지 예측도 어렵고 그리고 정책 지속성에 대한 신뢰도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민의 불안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사실 이러한 불안정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도민이 실시간 예산 집행현황과 잔여 지원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개시스템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든다면 지원금 접수나 집행현황을 시각화하여서 공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면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동시에 높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관련에 대한 검토나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 김상곤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지원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언제인지, 언제 또 다 소비가 되는지 이런 상황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아무튼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예산 계획과 명확한 정책 안내 체계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단기적인 예산 변동에 따라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친환경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그리고 다음 첨단모빌리티산업과에 대한 세계드론제전 개최 성과에 관련된 부분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세계드론제전은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유치한 첫 대규모 국제드론행사에 도내 드론산업의 저변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사 추진에 국비까지 확보해서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사가 도내 드론기업의 성장과 산업 활성화에 대한 실질적 성과를 가져왔다고 평가를 하시는지 또 특히 산업적 파급효과와 관광 연계성과의 측면에서 어떠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그냥 다 진행할게요.

○ 위원장 이제영 네.

○ 김상곤 위원 이번 드론 행사 운영 및 민원 관리에 대한 질의 좀 할게요. 이번 행사에는 많은 방문객이 몰리면서 일부 지역 주민들로부터 교통혼잡이나 주차난 또 소음, 야간 드론 비행에 대한 불편성이 있다는 민원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 김상곤 위원 보도자료와 지역커뮤니티, 언론 후기를 종합해 보면 행사 규모 확대로 인한 안전, 환경, 주민 불편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미래성장국에서는 이러한 민원사항을 인지하고 계신지 그리고 향후 동일한 국제행사 추진 시 교통대책, 소음과 관련 주민 협의 절차 등 보완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드론 육성에 대한 방향 관련에 대해 질의 좀 드릴게요. 이번 행사가 드론산업의 대중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그동안 경기도의 드론정책이 교육ㆍ체험 중심에 머물러 왔다는 지적이 좀 있었어요. 작년 행감에서도 제가 이 내용에 대한 보완을 요청드렸는데 국장님, 이제는 드론을 산업, 관광, 문화, 레저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세계드론제전을 계기로 미래성장산업국에서는 드론산업을 산업 생태계 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 김상곤 위원 제가 좀 부탁을 드립니다만 이번 세계드론제전은 국비와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한 만큼 도내 드론산업이 교육 중심을 넘어서 산업 전반으로 확장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또 대규모 축제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교통혼잡이나 주민불편, 환경관리 문제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지역협력시스템 관련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포천에서 이 행사를 정말 규모 있게 크게 해 주셨는데 국한된 부분보다도 우리 시도 많은 곳에 이런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요.

○ 김상곤 위원 평택에는 그렇게 할 만한 곳 없나요?

○ 김상곤 위원 제가 평택 의원이라 이런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아무튼 뭐 평택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아까 오후에 한 거에 이어서 지금 질의드리겠는데 기본계획 관련입니다. 위원회에는 위임돼 있다고 아까 보고를 해 주셨고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소관인데 과장님, 이게 지금 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세우게 돼 있어요?

○ 이기형 위원 5년마다 세우고 1년마다 세부계획 수립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죠?

○ 이기형 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 20년부터 24년 수립된 이후에 그 이후에는 이 기본계획이 없거든요.

○ 이기형 위원 네, 그래서 그것도 살펴봤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보면 기본계획을 22년부터 25년까지 이렇게 지금 수립을 해 놓으셨어요.

○ 이기형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올해 연도가 지금 25년 다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지금쯤이면 용역이 26년부터 차기의 5개년 계획이 용역이 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지금 진행 중인가요, 혹시?

○ 이기형 위원 이게 언제 완료 예정입니까?

○ 이기형 위원 의회에 지금 보고가 없어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지금 그러면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지원 조례에서 자율주행이 완전히 독립한 건가요, 내용상으로? 조례에 보면 그냥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 이기형 위원 그러면 기존의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지원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을 지금 2개로 나눠서 하시는 거예요?

○ 이기형 위원 기존에도 드론은 있었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지원 조례가 있고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가 별도로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율주행은 무인이동체에서 빠져서 별도로 기본계획 세우신 거고.

○ 이기형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기존의 무인이동체는 드론 하나만 하시는 거냐 이걸 질의하는 거예요.

○ 이기형 위원 드론 딱 2개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이 조례의 명칭에서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에서는 그냥 드론으로 바꿔도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율주행은 빠졌으니까 무인이동체는 우리가 상상을 못 하잖아요, 이제요.

○ 이기형 위원 그러면 드론의 종류에 육상ㆍ해상 다 포함하는 거예요?

○ 이기형 위원 여기 그런 개념 자체가 조례에는 없는 것 같아서. 포괄로 있어 갖고 하나씩 뜯어낸 건 같은데 드론이라는데 그러면 기본계획 안에 그게 다 명시가 돼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조례,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조례 보면 여기는 자율주행도 포함돼 있는데 자율주행은 따로 떼어냈잖아요?

○ 이기형 위원 그럼 나머지는 드론만 남냐 이거죠?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요. 이 조례에 의하면, 기존 조례가 그냥 있으니까 조례에 의하면 내용은 자율주행 기본계획은 따로 떼어내더라도 기존의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드론만을 위한 발전 기본계획이 아니고. 발전방안하고 기본계획은 어떻게 다른 거죠? 똑같은 거예요?

○ 이기형 위원 아니, 유사하게 한 게 아니라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례상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단순한 ‘발전방안’ 그러면 지금 이게 연구용역인지 아니면 기본계획인지 알 수가 없어서. 확실합니까?

○ 이기형 위원 아니, 우리가 그 연구용역 발주할 때 기본계획 연구용역 발주한 거 맞아요? 아니죠?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발주한 거냐, 그냥 이거에 대해, 이 산업에 대한 연구를 한 거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5개년 기본계획에 의해서 매년 세부계획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이요. 이거 봐서는 그냥 여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 연구한 것이지 도가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계획으로 안 보여요, 연구 제목 자체가 그런데요. 발전방안, 그렇죠?

○ 이기형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좀 질의하다가 느낀 건데 임의위원회 있잖아요. 자율주행자동차운영위원회, 이건 임의적으로 설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조례를 한번…….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잠깐만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네.

○ 이기형 위원 조례를 찾아봤는데 여기서 뭘 심의하시는지는 아시죠?

○ 이기형 위원 보면 타당성, 적정성 그리고 시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요금정책, 재정지원하고 요금 정책, 안전운행 관련 사항 그리고 운영관리 확대에 관한 사항. 그런데 어떻게 1년 동안 이 수요가 하나도 없을 수가 있어요? 이 사업을 폐지하면 이거 한 번도 안 열어도 되는데 이 사업이 지속되면 한 번은 열어야 되는데요, 위원회를? 이게 의무가 아니더라도 이걸 갖다가 어디서 논의를 하냐 이거예요. “도지사는 각 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경기도자율주행자동차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는 돼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거는 꼭 일련의 과정들이 1년 내에 무조건 발생하는 내용인데 그러면 심의를 도지사가 어떻게 하냐, 이거죠. 운영위원회를 안 열고서 도지사가 어떻게 심의를 했다고 할 수 있냐.

○ 이기형 위원 아니, 경기도가 위탁사업도 하잖아요?

○ 이기형 위원 경기도가 위탁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 이기형 위원 그 부분은 그럼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안 들어가면? 이게 경기도 조례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하는 사업도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 이기형 위원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은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운영에 관한 사항. 신규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운영에,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다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도지사는 심의한다고 돼 있는데 심의할 방법이 없잖아요. 운영위원회를 열지 않으면 운영위원회한테 위임해 놓은 거거든요, 지사가 심의할 걸 대신. 근데 심의할 건수가 하나도 없다는 건 우리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경기도가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 이기형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진짜 뭐 한 건의 사고나 아니면 운영비 지원도 없던 거예요? 있잖아요?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1년에 한 번은 열려야 되는 건데요, 의무가 아니더라도. 도지사는 심의 의무가 있는데 이걸 운영위원회를 둬서 할 수 있는데 그럼 운영위원회가 심의 안 했으면 누가 했냐 그거를 질의하는 거예요.

과장님, 이 사항은 조례에 “둘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이 있는 조례도 꽤나 있거든요. 많은데 임의규정이라고 그래서 이게 위원회를 안 열면 안 되는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다 열어야 돼요.

○ 이기형 위원 과장님이 이걸 좀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 이기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우리 과장님이 명확하게 위원들이 이해될 수 있게끔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기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을 끝나고 나면 조례 검토하셔 가지고 그거는 명확하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개선책을 제시할 건지에 대한 설명을 별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2026년도 예산 요구할 때 총액 얼마 요구했고 삭감된 게 얼마 됐죠, 미래성장산업국에?

○ 위원장 이제영 그럼 삭감된 예산이. 이게 편성된 예산이고. 그러면 이제 예산담당관실에 요구한 게 있잖아요. 그거…….

○ 위원장 이제영 그럼 삭감 대략 거기서 얼마 삭감됐는지.

○ 위원장 이제영 그 30개는 얼마예요?

○ 위원장 이제영 아니, 편성이 7,533억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

○ 위원장 이제영 30개가 5,000 얼마인데 거기서 삭감된 건 얼마라고요?

○ 위원장 이제영 230억 원?

○ 위원장 이제영 그러면 나머지 30개 사업 말고 기타로 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증가될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이제영 그러면 거기에는 그럼 전년도 사업보다 축소된 게 있을 거고 또 신규사업 신청했다가 편성 안 된 게 있을 텐데 그럼 그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셔요?

○ 위원장 이제영 그럼 100억 이상 될 거 아니에요, 그게?

○ 위원장 이제영 그럼 위원님들이 뭐 한 10억씩 갖고 와야 되겠네요, 그럼 집에서? 재산을 팔든지 해 가지고. 돈은,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 위원장 이제영 그게 지금 3개 국에 제가 볼 때는 뭐 300억도 넘을 것 같은데. 우리 국이 그러면 지금 보건복지위원회에도 노인,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사업을 취소해야 되고 큰 문제가 야기돼서 뭐 회장부터 간부들이 다 와서 상임위원회 위원장, 양당 대표까지 다 만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 위원장 이제영 그러면 와서 그냥 위원회에 요구하면 모든 위원회가 지금 똑같을 것 같아요. 국가 예산이 증액되면서 매칭사업 비율 때문에 결국에는 도나 시군의 예산이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부족한 현상이 초래된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해결 방법이 쉽지가 않아요, 재원은 한정돼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 이 사업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해야 되겠다.” 이런 사업을 분류를 해 가지고 뭔가 그거를 최소화해 가지고 요구를 해야 저희 예결위 들어가 있는 위원님이나 저도 노력해서 할 수가 있지. 뭐 이걸 위원회별로 몇 백억씩 증액해 달라고 그러면 수천억 원을 증액해야 되는데 이게 방법이 있겠습니까?

○ 위원장 이제영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보고에서 끝날 게 아니고 이거는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이게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아니면 내년도 추경 재원에 확보할 수 있는 거는, 뭐 사업 시작해 놓고 나서 중간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 위원장 이제영 그럼 추경에 다시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세분화해 가지고 그거를 좀 제대로 보고를 해 줘야 어느 정도 이게 저도 힘을 쓰지 제가 힘을 쓸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가면 저도 손 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머리를 쥐어 짜내고 해결방법을 갖고 와야지 위원님들한테다 보고해서 뭐 “안 된 거 저희도 방법 없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면 이거 절대 안 됩니다.

○ 위원장 이제영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갖고 와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박노극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미제출된 자료는 조속히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10시 본 회의실에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