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성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균형발전기획실과 평화협력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조성환입니다. 지난 10일부터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북부를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으로 견인하기 위해 애쓰시는 김상수 균형발전기획실장과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현 평화협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직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 내일은 2026학년도 대학 수능일입니다. 우리 공직자 자제분들 중에도 수능에 임하는 우리 자녀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주변에 계시면 격려해 주시고 우리 자라나는 미래 세대 아이들에게 이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주변에서 어른들이 좀 잘 안내해 주시면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자기의 마음껏 그동안에 고생한 그러한 결실들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일은 그래도 춥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년 수능일에 비해서. 아마 대한민국에 좋은 기운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별히 우리 경기북부에도 좀 큰 기대가 다가오는 2026년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행정사무감사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의 민을수 경기도청 지부장님, 양희준 경기도청 부지부장님, 김현기 포천시 지부장님께서 참관해 주시고 계시고요. 또 의정부에서 유효근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저희 위원회의 행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균형발전기획실과 평화협력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김상수 균형발전기획실장과 김태현 평화협력국장 및 각 부서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에 앞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 및 동 조례 제31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 비밀과 증언 거부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출석하신 피감사기관의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조성환 이승구 비상기획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조성환 현병천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조성환 성인재 균형발전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조성환 원진희 행정관리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조성환 조인원 회계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조성환 이원준 군협력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조성환 조광근 비상기획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조성환 김태현 평화협력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조성환 우병배 평화협력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조성환 이형은 평화기반조성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조성환 박미정 DMZ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선서의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김상수 균형발전기획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성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성환 김상수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현 평화협력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성환 김태현 평화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 업로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균형발전기획실과 평화협력국 소관에 대해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 경우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 이석균 위원 남양주 출신 이석균 위원입니다. 균형발전실에 지역균형발전사업 2차ㆍ3차 진행현황, 3차는 계획이니까 계획서를 주시면 되고요. 2차는 시군명, 사업명, 예산 현액, 도비ㆍ시군비 집행액, 집행률, 집행률은 도의 재정하는, 부담을 하는 분야하고 시군에서 하는 분야 별도로 해 주십시오. 불용액, 이월액이 있을 경우에 사유 포함해서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 결과보고서와 24년도 또 25년도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화협력국은 평화협력에 관한 정책개발 및 지원에 관한 포럼이나 자문위원회, 토론회 행사를 지난 3년 치를 주시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 3개년 회의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현황을 지출 포함 집행내역을 해서 3개년 주시고 국제평화교류사업, 북한이탈주민 자립ㆍ자활 기반 확충 사업 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남방송 소음피해 회복 지원 그리고 대남방송 소음 영향도 조사 세부사업 설명서와 결과보고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화기반조성과에는 통일플러스센터 운영 현황과 DMZ정책과는 DMZ 유네스코 생물보존권지역 지정 추진 현황과 DMZ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 평화누리 통합개발 추진 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혜 부위원장님.

○ 이경혜 위원 고양 이경혜입니다. 균형발전실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들어간 예산 투입된 비용과 그다음에 지금 현재 준공이 언제인지, 경기도에서 투입된 예산의 정확한 금액 그리고 현재 분양되어 있는 숫자를 퍼센티지가 아니라 기업으로 해서, 기업의 수로 해서 알려주시고 목표액이 얼마였는지 함께 주시고요.

○ 이경혜 위원 그리고 연천 BIX도 마찬가지로 준공시기가 언제이고 현재 분양률 그래서 분양률도 기업의 숫자까지 정확하게 해서 향후 26년의 계획표가 있죠?

○ 이경혜 위원 계획되어 있는 수치하고 비교할 수 있게끔 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리고 다음에 평화협력국에 요청드립니다. 최근 3년간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현황 및 학업 중단율 통계 자료를 좀 주시고요. 또한 하나원 퇴소 이후에 북한이탈주민의 고독사 방지 및 모니터링을 위한 시군 협력 매뉴얼 사본하고 분기별 이행 결과 자료를 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5년 추진 중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사업별 만족도 조사 결과 및 정착 기여도 평가보고서 사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그러면 본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협의한 순서대로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보충ㆍ추가질의 때에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그에 맞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상현 위원 부천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표출자료는 띄울 수가 없나 봐요, 여기서. 혹시 여기 뜨나요? 뒤에서는 보이지 않으시죠?

실장님.

○ 박상현 위원 경기도 공무원 관사는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자산입니다.

○ 박상현 위원 맞죠? 그런데 관사 운영 실태에 관련된 제보에 따르면 공공의 공간이 아닌 일부 공무원의 특혜 공간이나 또 나아가서는 방치되거나 또는 사유화되는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입주하지 않으면서도 이름만 올려놓는 공무원들도 계시는 것 같고 관리비를 내지 않아 티격태격한다고 하는 제보도 있었고 심지어 화장실 수리가 계속 방치가 돼서 화장실을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도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문제는 균형발전실의 행정관리담당관 쪽이신 거죠?

○ 박상현 위원 그런데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 물론 굉장히 친절하시다고는 하셨지만 묵묵부답하던 그런 우리 공무원분들의 대응태도 같은 것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제보를 좀 해 주셨어요. 이런 특혜 관사라고 하는 오명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번 행정감사 때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내부제보를 받고 나서 관사에 관련된 운영 실태에 대한 포괄적인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 자료요구는, 자료가 온 자료는 완벽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자료가 와 있어요.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한 30초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슬라이드요.

총 시설 현황 개요가 있고 총 237개의 관사가 있습니다. 그중에 3급 이상 관사 11개, 226개가 이하 관사들이고요.

그다음, 네 가지 형태가 돼 있더라고요. 3급 이상 관사, 아파트형 생활관, 원룸형 생활관 그다음에 일반형 생활관이 있고 아마 이 제보에 대한 내용은 아파트형 생활관으로서 방 3개짜리를 3명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요. 총 운영비를 보면은 1년에 18억씩 나가고 있어요. 1년에 18억입니다. 2년 36억이면 건물 한 채를 짓겠죠, 사실은. 그만큼 막대한 예산이, 자산취득 이외에 1년간 18억이라고 하는 운영비가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보가 왔다는 건 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신 자료를 보면 5년 동안 미이용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낭비로 따지면은 한 달에 한 1억 8,000 정도니까는 5년 동안 한 6억 정도의 세금 손실이 있었긴 한데 그거는 괜찮다고 보였죠. 근데 우리가 조금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일 한번 틀어 주세요.

(음성자료 재생 중)

입주자의 제보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첫 번째 배정받은 것은 너무나 낡아 가지고 2박 3일 동안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우울했다고 하고 요청해서 방을 바꿨는데 그 바뀐 방은 수전, 그 분무기 있잖아요. 수전이 박살 나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균형발전실에서는 관사 관리에 대해서 부실하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입주자, 사용하시는 우리 공무원 입주자분들이 이런 수선 요청을 하게 되면 실제 조치까지는 얼마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운영 매뉴얼에는요.

○ 박상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관사에 관련된 시설 유지보수비용은 따로 예산이 마련되어 있는 거죠?

○ 박상현 위원 그러면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최근 1년간 관사 입주자가 시설 수리 요청한 리스트 내역이랑이요. 그다음에 실제로 수리까지 얼마나 걸렸는지에 대한 조치 기일 그다음에 그때 들어간 예산, 그러니까 수립된 예산과 사용된 예산, 집행률, 잔액을 2025년도 거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지원관님, 두 번째 파일 좀 부탁, 주세요.

실제로 공무원 관사는 15일 이상은 실거주해야 되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음성자료 재생 중)

실장님, 지금 우리 공무원 관사는 월 15일 이상 실거주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죠?

○ 박상현 위원 그런데 제보된 내용에 있어서는 자기가 방을 같이 쓰는데 한 명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밤늦게 들어왔고 한 명은 아예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이름만 올려놓는 공무원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됐지만 실제로는 있네요. 실거주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 박상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3인 아파트형 생활관은 필요가 없는 거네요, 현재로서는. 유령 관사인 거 아닙니까, 사실은?

○ 박상현 위원 그러면 현재 3인실에 넣는 관사 배정에 관련된 기준이 따로 있나요?

○ 박상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관사에 대한 배정이 아니고 3인실 배정을 할 때 있어서 큰 방, 중간 방, 작은 방이 있지 않습니까?

○ 박상현 위원 그럼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걸 보면 갈등관계에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방을 비울 만큼, 자기가 자기 돈 내고 다른 곳에 가서 잘 만큼 갈등관계가 심하신 분들과 같이 지내는 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고 사이가 좋은 3명이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이 지낸다고 판단되시니 이것에 관련돼서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공간의 활용도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관사 배정기준이 따로 필요하겠네요, 아파트 생활관 같은 경우에는.

○ 박상현 위원 실제로 제보자님께서도 출입증 카드에 관련된 제안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지만 공무원 사생활 침해라고 하는 이유로 실제로 우리 집행부에서 대응이 미적미적거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미리 얘기를 해 주셨고요.

○ 박상현 위원 다만 관사의 공간이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세금을 이용해서 공무원으로서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관사를 이용하는 건데 이렇게 방치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알고 있었다면 지금까지 직무 유기였다고 생각이 되고 오늘 기점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관사가 방치되지 않기를 지금 부탁드리고 만약에 계속적으로 방치된다고 하는 제보가 혹시 또 나오게 된다면 자산을 매각해서 차라리 모두 다 1인실로 바꿔버리는 그런 극단적인 처방까지 좀 고려를 해 주십시오.

○ 박상현 위원 네. 마지막 발언을 하게 되면 이것을 제보해 주신 분 또한 공무원이셨습니다. 너무나 도덕적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했다고 하고 이분에 대해서는 금요일 날 참고인으로 불러서 이분의 증언을 다시 한번 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박상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아무래도 시대의 흐름이 1인실을 선호하는 문화라든지 이런 측면이 있어서 우리의 복리후생도, 직원들의 복리후생도 시대의 문화 흐름을 좀 따라가는 필요성이 엿보이는 그러한 지적이셨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3인실 같은 경우에 선호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하거나 임대, 지금 임대인가요? 41호, 3인실 41호 있는 게…….

○ 위원장 조성환 전세 아파트죠?

○ 위원장 조성환 그러면 1인실 오피스텔 형태로 바꾸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창준 위원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먼저 김상수 균형발전기획실장님께 질의드릴게요.

○ 오창준 위원 경기북부의 관심 사업 중에 하나가 미군공여기지 주변 개발사업이 화제고 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주민들께서?

○ 오창준 위원 그래서 관련 기금도 구성을 하기로 조례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도 300억 정도 기금 조성을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 오창준 위원 그거 관련해서 올 7월 달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둔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하셨었어요. 맞죠?

○ 오창준 위원 그때 혹시 공청회 때 참석 인원이 몇 분 정도 됐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 오창준 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도 보면 공무원 84명 그다음에 지역주민 32명 이렇게 참석했다고 주셨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여구역이 굉장히 많고 또 시군 여러 군데 퍼져 있지 않습니까?

○ 오창준 위원 그러면은 그 주변에 살고 계신 읍면동의 주민들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100만 명이 넘을 것 같아요, 훨씬. 근데 그중에서 이렇게 적은 인원밖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 오창준 위원 아니, 관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도자료, 표출자료 하나만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날 공청회가 방송사에서 방송을 했잖아요. KBS를 포함한 3개 사에서 방송했던 걸로 아는데 거기 참석하셨던 시민 중의 한 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잘 보이세요, 글씨가? 안 보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전에 좀 보여주실래요?

파주시민분이신데…….

방송을 좀 앞으로 당겨주세요.

보시면 변경안 종합계획 공청회를 한다고 해서 사실 파주시에서 한다고 그러면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전혀 홍보를 하는 걸 본 적이 없다. 자기들은 공청회를 하는지도 몰랐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이게 홍보가 하나도 안 됐을까요, 주민들한테? 이게 주민들이 홍보를 했는데 안 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홍보를 하려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얘기로밖에 안 보이는데, 저 말씀대로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부분에 대해선?

○ 오창준 위원 공청회의 목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공청회를 하는 이유가 공무원들한테 이런 거 할 거니까 알아보라라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청회는? 말 그대로 이런 계획이 있고 이런 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그분들이 주시는 고견들을 잘 들어서 반영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공청회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관련 행정계획 공청회에는 관례적으로 주변 시민보다는 그냥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답변 주신 거는 되게 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입니다. 설사 여태까지 그래왔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더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서 시민들이 의견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공청회를 만들겠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원래 그래 왔다고 말씀 주신 거는 조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 공청회를 하실 때 최대한 많은 시민분들께서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공청회를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그다음에 계속 이어서 좀 질문드릴게요.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던 부분이긴 한데, 보셨으면 아실 수 있지만. 인구감소지역 대응사업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질의드린 게 있어요. 연천지역에 보면은 연천 BIX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이랑 그다음에 청년주거공간 건설사업 관련해서 24년도에 집행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결국. 그때 제가 행감 때 집행이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걸 지적을 하고 나서 올해도 진행상황을 봤더니 올해 역시나 예산의 규모가 줄은 것도 줄은 건데 집행도 지금 되게 지지부진해요. 20몇 %, 40% 이렇게밖에 진행이 안 된 이유가 혹시 뭘까요?

○ 오창준 위원 네.

○ 오창준 위원 아까 연천의 BIX사업이랑 청년다목적주거공간 조성사업 2개가 예산이 제일 규모도 크고 그런데 집행률이 제일 낮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작년에도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그전에 계시던 윤성진 실장님께서. 계획이 다시 변경되고 시군 간에 예산의 협조가 어쩌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셔서 딜레이되는 핑계라고, 변명으로밖에 안 보여요. 사실 같은 얘기를 계속하시니까. 작년 행감 때도 똑같은 지적을 했는데 답변이 지금 실장님 하신 거랑 거의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지가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계속 좀 진행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중간중간에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는 것도 없어서 저희도……. 제가 작년에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한번도 얘기 들은 적이 없고 1년이 지나서 지금 질의했는데도 똑같은 답변 주시는 게 저는 좀 아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말로는 계속 인구감소지역으로 북부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다고 말하심에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모습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망을 했고요. 앞으로 계속 지켜볼 테니까 신경을 좀 계속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 오창준 위원 네. 마지막으로 시간 좀 남아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접경지역마을활력사업이라고 혹시 알고 계세요? 그게 1년에 한 4개씩 선정해서 1년 차에 교육, 주민 역량 강화하고 2년 차에는 기반 구축 그다음에 3년 차에는 소득 시설 조성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인데 22년도부터 매년 1년에 한 4개소씩은 1년 차에 교육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교육을 진행하고 그다음 연차에 보면 계속 2개소씩밖에 이렇게 기반 구축으로 넘어가는 마을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2개는 탈락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 2개의 마을이 자꾸 탈락되는 사유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균형발전기획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오창준 위원 근데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혹시? 1년 차에 해서 2년 차에 선정이 안 되고 나서 다음 해 따로 신청해서 선정되는 사업이 혹시 있어요? 없죠?

(균형발전기획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오창준 위원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안 되면 안 돼요.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또 새로운 마을 4개가 선정이 됐으니까 그 전에 탈락한 마을에 대해서 신경을 못 써 주시잖아요.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마을 계속 선정하는 것도 좋은데 기존에 선정된 마을에서 좀 어떤 원하는 결과, 100% 원하는 결과를 다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런 거에 대해서 도에서 도움을 받았다 이런 거는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어느 정도의 좀 보여줄 수 있는 결과물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탈락한 마을에 대해서도 좀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지원사업을, 1년 차에 교육을 했는데 안 되면 2년 차에 한 번 더 교육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 오창준 위원 그런 부분들 좀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네,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오창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오창준 위원님께서도 말씀 많이 주셨지만요. 올해 국정감사에서 가장 심각하게 제기된 지역 현안 중 하나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 문제였습니다.

○ 이채명 위원 그래서 제가 피해 문제를 논하기 전에 오늘 저는 대북교류협력이라는 단어 무게를 좀 깊게 고민하면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과 북을 잇는 저는 행정용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속에는 아시다시피 분담의 아픔을 넘어서 평화와 상생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발자취의 어떤 기억이 남겨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존경하는 우리 균발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대북교류 민간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저번 달에 가졌습니다. 그 자리는 단순한 보고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남북교류 정책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현장의 저는 경고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들은 말이 지금도 제 가슴에, 마음에 많이 남았는데요. 1990년대부터 남북교류를 이끌었던 지금의 1세대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없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을 주셨냐면은요. 그들의 경험과 지식이 기록되지 못한 채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억의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경기도가 30여 년간 지금까지 쌓아온 평화와 협력의 자산이 사라지는 이게 가장 큰 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앞서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북부가 희생을 말하는 그런 어떤 지역이 아니라 희망을 말하는 지역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앞서 설명을 주셨잖아요.

○ 이채명 위원 네, 약속을 주셨죠? 그 약속을 지키는지 저희도 한번 예의주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경기도가 외면할 수 없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세 가지 위기를 제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저는 침묵의 유산이 되어버린 기록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교류의 주역들이 보안과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말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이 지금은 기록조차 남겨지지 못한 채 사라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이채명 위원 그렇지만 총괄을 맡고 있는 균형발전실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이채명 위원 간단하게만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근데 그 축적이 실장님께서 근무하셨을 때 그 당시와 지금 현재 그 기록들이 현존하고 있는지를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아카이브가 구축이 됐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그분들이 저희한테 경고음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류 생태계의 단절이라는 표현을 주셨는데요. 1세대는 은퇴를 하고 젊은 세대는 현장을 경험할 기회조차 없었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남북이 함께 일한다는 것이 낯선 세대가 자라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세 번째는 교육 현장의 추상화입니다. 앞서 우리 평화협력국에서 말씀을 주셨지만 통일플러스센터가 9월 15일 날 개관이 된 거는 정말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세대가 지금부터는 소통하는 그런 센터가 설립이 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통일과 평화교육은 여전히 교과서 속의 문장에 지금 머물러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에게 평화를 가르치면서 정작 보여줄 수 있는 자료는 많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그동안 추진된 민간단체의 남북교류사업과 관련된 기록물 그리고 영상, 문서, 사진 등의 보존현황을 혹시나 지금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남북교류 기록 아카이브라든가 증언 채록 사업 등 기록할 계획이 혹시 있는지, 없다면은 향후에 추진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그 기록 자체가 이번에 통일플러스센터 내에 다 구축이 되는 건가요?

○ 이채명 위원 네, 그러면 평화통일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사실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매년 수십억 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편성하고 있죠?

○ 이채명 위원 하지만 근데 그 예산을 실제로 집행하고 하는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아직까지 한 번도, 저희하고의 간담을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맞죠?

○ 이채명 위원 지금 현재 남북교류가 경색되어 있지만은 민간단체와의 저희 도의회 차원에서는 저는 간담회를 정례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저희가 의회 요청으로 한번 마련한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요청하기 전에 도청 자체에서 먼저 민간의 어떤 그런 경험을 우리 도정에 반영하려면 도의회와의 간담회는 저는 정례화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채명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남북교류 기록을 저는 아카이브가 좀 구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카이브 구축도 가능하겠죠?

○ 이채명 위원 평화협력국장님, 그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시간이 짧은 관계로요. 기록이 곧 저는 평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정책 제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북교류 기록 구하기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1세대 민간단체 활동가들의 증언이라든가 사진, 문서를 긴급 수집을 하셔서 남북교류 기록을 구하는 것을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도 주관의 남북교류 구술사 사업을 신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및 대국민 공개 플랫폼 마련 이 부분도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살아있는 평화교육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수집된 기록을 VR이라든가 AR 기반 체험형 콘텐츠로 제작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청소년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연계해서 보는 평화로 실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민간협력 플랫폼을 좀 제도화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간의 현장 경험과 그리고 공공의 정책 인프라를 결합한 그런 것 등을 제도화시켜 주실 것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또 경기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 민간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운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세대 간의 경험 전수 구조를 좀 제도화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금은 경기도의 결단이 저는 필요할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록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 전환이 저는 필요할 때라고 말씀드리면서 균발실장님, 아카이브 구축 예전에 실장님께서 그동안에 남겼던 그 기록을 지금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까지 남길 수 있도록 구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채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채명 위원님은 균발실장님께 많은 짐을 지워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보고도 깔끔하게 잘 해 주시고 일을 잘하셔서 그러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또 김태현 국장님도 젊은 축에 속하시잖아요.

○ 위원장 조성환 두 분이서 경기도의 파트너신데 선후배로서 잘 호흡을 맞추시면 많은 성과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호 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답변서 85 내지 91페이지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 부진사업 현황,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부진사업 현황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차와 제3차 균형발전사업 관계없이 부진 사유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행정절차 지연, 토지보상 지연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성호 위원 이건 기존에도 오래전부터 계속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부분인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원인이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 이성호 위원 말씀하시는 건 이제 조직 내부적인 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항은 충분히 이미 고쳐졌어야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지금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 이성호 위원 그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지금 마련하신 것이 있나요?

○ 이성호 위원 성과사업비라는 게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 이성호 위원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제가 대강 알 것 같습니다. 성과와 관련된 사업비를 많이 편성하셨다는 거잖아요.

○ 이성호 위원 기본적으로 지금 이 5년간의 사업에서도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도 이게 사전절차가 완료가 안 된 것들이 있다는 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물론 성과사업비를 높임으로써 어느 정도 개선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 이성호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하천점용허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 개발행위허가 이런 게 기존에 다 있던 절차들이고 얼마나 걸리는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랑 여러 가지 사례들이 다 있잖아요.

○ 이성호 위원 그렇다면 그거에 따라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그런 어떤 방안을 마련하는 게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균형발전기획실의 역할 아닙니까?

○ 이성호 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금 좀 개선방안을 마련해 놓으신 것은 없습니까, 그게?

○ 이성호 위원 동기부여 부분은 알겠고요.

○ 이성호 위원 이런 기관이 지금 5년이 넘도록 행정절차를 아직도 못 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성호 위원 컨설팅을 하실 게 아니고 조정 역할을 하셔야죠, 균형발전기획실에서.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인허가가 안 된다든지 환경영향평가가 안 된다든지 하면은 개입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조정 역할을. 왜냐하면 시군의 인허가라고 그러면 같은 지자체지 않습니까?

○ 이성호 위원 그러면 같은 또 경기도에 있는 지자체인데 충분히 조정 역할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건가요?

○ 이성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토지보상 부문 말고 같은 공공부문끼리의 어떤 그런 인허가 절차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최대한 많이 협의를 해 보고 함으로써 충분히 어느 정도 단축은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많이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그리고 토지보상 관련해서도 토지보상법상의 보상계획 권고나 협의보상, 재결 이런 건 다 소요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 이성호 위원 그럼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엄청나게 큰 사업지구도 이렇게 5년씩 잘 걸리질 않아요.

○ 이성호 위원 근데 이거는 굉장히 작은 사업인데도 토지보상을 이유로 들 수는 없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 이성호 위원 그렇게 보이기는 하니까 3차에서는 하여튼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중에서 지역의 중장기적 육성산업과 관련된 사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이성호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 이성호 위원 전에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민원성 사업도 좋고 선심성 사업도 좋은데 일단 지금 이 취지가 뭔가요? 이게 균형발전사업이라는 게 경기북부가 낙후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게 가장 큰 목표 아닙니까?

○ 이성호 위원 물론 남부도 하지만 지금 일단은 경기북부가 우선돼 있잖아요, 6개 지역이. 그러면…….

○ 이성호 위원 하여튼 그 6개 지역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성호 위원 그런데 그 지역들이, 낙후지역에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선심성 사업만 계속하다 보면 이게 뭐 그 지역의 근본적 발전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이게 개선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이런 거는?

○ 이성호 위원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지금 이제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균형발전사업의 컨트롤타워로서 중장기적 플랜을 좀 세워놓고, 그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할 때요. 그걸 하셔야지 그냥 뭐 이거 해 달라고 그러면 하고 저거 해 달라고 그러면 하고 그런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이성호 위원 그래서 그런 중장기적 플랜을 좀 면밀하게 세워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하여튼 좀 선택과 집중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 이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통 저희가 국감이나 기타 행감을 보면 정해진 시간 내에 질의하시고 답변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만 하시고 답변을 충분히 못 듣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우리 기재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이렇게 답변 시간을 배려해 주시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잘 행감을 진행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시간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보충과 추가질의 시간에 또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맞춰주시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위원장으로서 좀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충분히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일정상 일단 본질의는 이렇게 하니까요,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경혜 위원 의정부에서 아주 가까운 고양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경혜 도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은 이 경기북부청에서 근무하고 계신 균형발전기획실 그리고 평화협력국에 저희 기재위의 상임 부서가 두 군데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몇 번 와 뵙지 못하는 것에 대한 송구스러움을 가지고 앞서 인사를 좀 찬찬히 다 드렸어야 되는데 일찍이 다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 있음에도 소통하기 위해서 수원까지 오고 가며 소통하려고 노력하신 두 부서의 모든 직원분들의 노력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 행감을 준비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행감을 치러보자는 취지에서 먼저 균형발전기획실의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 북부가 지금 경기북부 대개조를 위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2040 대개발 관련도 있고 특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들이, 여러 가지 산업단지 활성화가 준비가 되고 있잖아요.

○ 이경혜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살펴봤더니 연천의 BIX산업단지가 언제 준공을 하죠?

○ 이경혜 위원 네, 들었습니다.

○ 이경혜 위원 연천이 30%라고요?

○ 이경혜 위원 그래요? 제가 기사에서 본 거는 현재 2.3% 분양률이고 내년 26년에 23%를 목표로 도전한다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요.

○ 이경혜 위원 아, 동두천.

○ 이경혜 위원 연천이 30%라는 거죠?

○ 이경혜 위원 제가 거기까지만 우선 답을 드릴게요. 제가 시간을 많이 쓸 수 없으니까 우선 거기까지 듣고 다시 여쭤볼게요.

○ 이경혜 위원 그러면 연천의 30%는 원래 목표한 기업들의 수에 비해서 몇 개의 기업이 들어온 건가요, 30%라는 것은? 목표 개수가 몇 개이고…….

○ 이경혜 위원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러면 연천도 그렇고 동두천도 제가 목표로 하는 게 50개라고 들었거든요. 처음 목표가 50개 기업을 유치하는 거라고 들었어요, 분양되는 거라고.

○ 이경혜 위원 네. 기업은 50개 기업을 유치하겠다 이걸로 들었는데 현재 2%라고 하면은 기업이 몇 개 들어온 걸까요?

○ 이경혜 위원 면적상 2%고 50개 중에 2%가 2개 업체인가요?

○ 이경혜 위원 면적으로 따지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 업체가 전체를 다 쓴다고 해도 그게 50개를 목표로 했을 때 1개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필지로 따져 갖고 저희가 계산을 한다면. 그런데 저희가 한 업체가 들어와서 뭐 이럴 수 있죠. 수원에 삼성이 들어와서 전체를 먹여 살리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다고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한 목표가 필지당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수를 50개 정도로 목표를 했는데 지금 그것의 2%라는 것이 조금 의아한 문제이고 연천도 마찬가지로 30%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 게 연천에 BIX를 설립하는 데 들어간 예산이 얼마인가요?

○ 이경혜 위원 네, 보셔도 됩니다, 자료. 누가 더 자세하게 알고 계신 담당 부서에서 말씀 주셔도 되는데. 없으신가요, 지금?

○ 이경혜 위원 그러면 제가 들은 걸로 알려드릴게요. 연천은 제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동두천은 1,054억을 투입했다고 들었거든요, 예산을요. 그런데 1,054억을 투입해서 필지를 얘기하지만 기업이 2개 들어온다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그냥 수치로 봤을 때 느껴지는 체감은 너무 빈약하다.

○ 이경혜 위원 우리가 1,000억을 넘게 돈을 들여서 기업 2개 유치하려고 이 일을 한다라는 것이 어불성설, 우리는 이런 돈을 쓴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전체 100%의 필지를 쓰는데 2개가 들어왔다고 한다면 저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전체 면적에 들어가 있는 필지가, 아까 몇 프로라고 하셨죠?

○ 이경혜 위원 동두천ㆍ연천 땅.

○ 이경혜 위원 면적상 2%.

○ 이경혜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인데 동두천도, 연천도 전체를 지금 분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난항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동두천과 연천은 거의 같이 붙어 있지 않나요?

○ 이경혜 위원 네, 거기 지금 은행 융자도, 대출 이율도 낮추고 은행 융자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장황하게 드린 이유는 돈 투자한 예산으로 봐도 이것이 좀 심각하고 분양되어 있는 업체를 봐도 심각하고 대출을 해 주고 기업의 융자를 여러 가지로 이자를 낮추고 모든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GTX-C 노선까지도 지금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이 정도 분양이면 우리는 이 일들을 하는 게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에 대한 고민이 드는데 여기 지금 저희가 기회발전특구라는 것을 경기북부에서 또 가지고 올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일을 하죠. 거기를 평화협력국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평화경제특구도 또 지금 진행을 합니다. 각각에서 소요되는 예산들을 다 합치면 이게 기하학적인 숫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많은 특구를 만들어서 그게 다 결국은 중복되잖아요. 기회발전특구도, 평화경제특구도, 지금 하고 있는 북부 산업단지 활성화도 다 한 군데, 10개 중에 6~7개 안에 다 묶여 있는데 이 특구로 해도 저걸로 해도 뭘로 해도 지금 우리는 이거 산업단지 제대로 활성화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이 지역의 주민들은 제대로 그래서 경제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나? 이분들이 사는 여러 가지 형편은 더 경제적으로 좋아질 수 있나?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든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 북부를 살리자고 많은 일들을 지금 제안하고 그런 일들을 국가에서 받아와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국가와 함께 이 일들을 진행하지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것도 저것도 모든 것들이 다 제대로 되지 않는, 돌아가지 않는 일들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고민은 이 로드맵을 정확하게 잘 갖고 있는 건지, 아주 중장기적인 그리고 그런 로드맵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을 세세하게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특구를, 온갖 특구를 다 모아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 경기북부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동안의 희생이 있죠. 군사보호시설에 의한 이중삼중의 중첩 규제들을 풀어야 되고 완화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번에 평화경제특구를 만들면 여러 가지 중첩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러셨죠,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에서 지금 여러 가지 경기북부의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고 이 정부가 그 일들을 경기북부 활성화를 위해서 잘 해 줬으면 좋겠지만 이 모든 특구를 하기 전에 전 먼저 이것부터 정부와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선 규제완화 그리고 후 진행,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나요?

○ 이경혜 위원 난무하는 특구들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이들 중에 어느 특구를 통해서라도 경기북부에 있는 지금 규제들을 완화하는 일이 우선 선순위로 되고 그 이후에 이 특구 조성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더 구체화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중앙정부와 이 중첩규제를 완화시키거나 풀어내는 일들 먼저 이 특구를 하기 전에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걸 강력하게 중앙정부와 맞춰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지금 있는 모든 특구가 결국은 경기도에 있는, 북부에 있는 10개 시군에 모두가 맞춰 있는 일들이고 모두가 지금 기대가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시군마다. 그런데 이렇게 분양을 해 놓고 2%밖에 안 들어온 그 지역의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할까 이런 것을 들여다봤을 때 지금은 굉장히 불안하고 이 부분에 대한 실망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추가로 질의할게요. 그때까지 자료 아까 부탁드렸던 걸 다 주시면 저희가 도표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때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경혜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진영 위원 화성 출신 박진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경혜 위원님 하신 말씀이랑 저도 비슷한 논조의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우선 그전에 평화협력국장님한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전반적으로 대북과의 협력이 많이 경색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지금 평화협력국이 실질적으로 하고자 해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마련되지는 않았잖아요.

○ 박진영 위원 그리고 최근에 DMZ 오픈페스티벌 독자적으로 치러내셨잖아요?

○ 박진영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 박진영 위원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평화협력 분위기 확산과 공감대 형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덧붙여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건 제가 사실 평소에 경기연구원 보고서 많이 읽는데 이 안에 보다 보면 여러 가지 평화경제 기본구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향후에 대북 분위기가 좀 완화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국내에서 조금 많이 스터디 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필요한 연구가 있다라면 보완해서 연구받으신 다음에 나중에라도 급작스럽게 대북 분위기가 완화가 되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좀 주도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 박진영 위원 감사합니다. 균발실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띄워놨구나.

(영상자료를 보며)

○ 박진영 위원 제가 책을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하나하나씩 좀 짚어 보려고 하는 건데 일단 균발실이 접경지역 규제 완화에 대한 주무부서가 맞으시죠?

○ 박진영 위원 제가 사실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정리된 내용이 있을까 해서 찾아봤는데 물론 제가 자료 검색을 잘못한 내용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일단은 표면적으로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있는 김동연 지사님의 공약 이행사항 중에 207번 접경지역 규제완화 추진이라는 자료를 찾아서 이걸 한번 띄워드렸는데 공약 달성 확인지표를 보면 접경지역특별법 개정 건의 총 3회 그리고 3회 하셨다고 돼 있는데 사실 접경지역 규제완화에 대해서 개정 건의를 한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말고 조금 더 말씀 주실 내용들이 있으실까요? 경기도가 북부지역의 규제완화를 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이.

○ 박진영 위원 네,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네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경혜 위원님하고 제가 조금 논조가 일치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화성 출신 도의원입니다. 화성에는 산업이 아주 발전하고 있고요. 자랑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서 그래요. 웬만한 규제들에 의해서 제약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이경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에 대한 지원보다 먼저 돼야 될 거는 기업들이 산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고 지금 북부는 규제에 많이 묶여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지금까지의 제 인상은 규제 완화 주체에 대해서 경기도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입법 실행 계획, 실행 현황, 완료율, 도달 지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가 되어 있으실까요?

○ 박진영 위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 아는데 사실 경제가 발전하고 기업들이 입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거는 희망과 기대감이거든요. 북부지역의 규제가 확실히 풀리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으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 주신 거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을 갖고 계시나요, 경기도가? 한 페이지나 일련의 보고서 내용에 보여주실 수 있는?

○ 박진영 위원 이제 시간이 좀 타이트해 지고 있습니다.

○ 박진영 위원 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좀 타이트해서 말을 끊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거를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로드맵과 계획이 있냐라는 말씀입니다.

○ 박진영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기업이 투자를 하거나 민간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향후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민간에서 확실하게 북부의 규제가 풀리겠다 이러이런 방식으로 풀릴 거고 내가 이게 언제쯤인지 예상을 하겠다라고 해야 민간은 자본을 투자합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노력들을 일련에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떤 성과를 달성하겠다는 목표가 있고 얼마만큼 달성했고 언제까지 달성하겠다는 계획들이 좀 명확하게 민간에 제시가 되어야 민간에서는 북부에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로드맵 그리고 실천계획서를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그리고 더불어 민간에 대한 투자도 그렇지만 주민분들도 규제가 해소된다는 걸 좀 체감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모니터링 같은 건 하고 계시나요? 민간에서 규제가 해소되어서 그렇게 느끼신다는 모니터링들을 하고 계시나요?

○ 박진영 위원 네, 그 부분도 좀 모니터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이 경제를 이끌고 가는 방법은 단순히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거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건데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지만 민간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신문기사에서 산발적으로 이러한 일을 했다 이러한 일을 할 예정이다라는 걸 민간에서 다 일일이 들여다 보실 수는 없잖아요.

○ 박진영 위원 몇 가지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접경지역 규제 완화와 관련된 목표 그리고 현재 집행률 그리고 향후의 실행계획들을 총체적으로 담을 수 있는 실행계획서를 좀 마련해 가지고 보고 부탁드리고요.

○ 박진영 위원 이 부분들을 도정홍보에 좀 활용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민간에서 정확하게 예측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주민들께서 규제와 관련된 제도 개선된 거를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모니터링하시고 그 모니터링 결과를 좀 공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부에 있는 규제 개선 관련돼서 TF는 없으시죠?

○ 박진영 위원 네, 근데 규제를 개선하려면 실제로는 여러 가지 실국 단위에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노력들이 개별적으로 중앙부처에 들어가긴 하는데 이걸 좀 통합 관리할 수 있는 TF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규제 해소에 관한 TF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최근에 국감에서 김동연 지사님에 대해서 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 질문을 했을 때 김동연 지사님께서 여러 가지 행안부에서 투표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막혀서 지금 현재는 북부 대개조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 박진영 위원 이런 방향들은 좋다라고 보긴 하는데 북부특별자치도가 나오게 된 근본적인 계기는 사실 중첩 규제에 의해서 산업 개발이 좀 지연되고 있고 청년인구 감소가 가속되고 있고 정주환경이 점점 더 약화되고 있어서 신성장 산업 동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한 분위기에서 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이야기를 김동연 지사님이 꺼내셨던 것 같긴 한데…….

○ 박진영 위원 사실 조금 아쉬운 건 김동연 지사님이 취임 초기에 북부특별자치도라는 전체적인 큰 어젠다가 아니라 규제 해소라는 작은 어젠다에 집중하셔서 이루어내셨다면 3년 동안 좀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전달드리면서 오늘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박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균 위원님이신데요. 요청한 자료들 다 왔습니까? 바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쉬었다 하겠습니까? 그럼 위원님까지 하고 저희가 좀 2시간 정도 됐으니까 잠시 휴식을 할게요. 이석균 위원님까지 일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이석균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요청한 자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제출해 주신 우리 집행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부분들은 깊게 가는 것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스크리닝하는 그런 형태로 할 테니 답변해 주시는 우리 실ㆍ국장님들께서는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석균 위원 먼저 평화누리길하고 어울림센터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예산이 19억 5,300만 원 그중에 도비가 10억 5,000만 원인데 이거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은 경기관광공사에 위탁해서 하시나요? 사업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 이석균 위원 지금 19억 5,300만 원이 자체의 예산인가요, 아니면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을 하는 건가요?

○ 이석균 위원 자체예산이세요?

○ 이석균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이거 평화누리길 관련 예산이 있던데 이쪽은 중복으로 되나요?

○ 이석균 위원 중첩되는 구간들도 있잖아요.

○ 이석균 위원 네, 그러면 이중으로 관리되는 거 아닌가요?

○ 이석균 위원 아니, 안에 내용들이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둘레길 개념의 그런 부분들과 상당히 유사해서 그러는 거고요. 혹시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이거 평화누리길 완주해 보신 분 계셔요?

○ 이석균 위원 저는 23년도에 189㎞ 전자 인증해서 완주를 다 해 봤는데 지금 생각하시는 이렇게 브랜딩이나 스토리텔링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하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걷기 힘들어요. 길이가 멀어서 걷기 힘든 게 아니라 외지고 관리 안 되고 숲 안에는 거미줄에 풀하고 엉켜서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포 쪽은 이렇게 좀 정리가 잘 되던데 그 뒤로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게 문화체육관광국하고 중복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쪽에서는 경기관광공사에 자기 비슷한 사업들은 자기에게 주고 우리 평화협력국에서는 또 평화협력국대로 이렇게 하고 여전히 걷는 사람들은 걷기가 힘들고 산티아고 순례길이 아니라 이건 고통의 길입니다. 한번 다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상기해 주시고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 이석균 위원 나중에 어떻게 할지 본 위원에게 별도로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경기관광공사에서는 이쪽저쪽 다 받으면서 같은 일을 하는데 성과는 여기도 가져가려고 그러고 저기도 가져가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중복투자되면서 이게 제대로 관리 안 되는 이런 이상한 모순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석균 위원 다음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록 추진인데 이거 알고 계시죠?

○ 이석균 위원 여기에 명칭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 이석균 위원 앞에 DMZ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 이석균 위원 정확한 명칭.

○ 이석균 위원 앞에 DMZ 이런 거 안 들어가고요?

○ 이석균 위원 지금 여기 연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 활성화 사업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어요.

○ 이석균 위원 임진강이 연천에만 있는 것도 아닌데 연천에만 하는 건가요?

○ 이석균 위원 앞으로 늘릴 건가요, 아니면 여기만 한정해서 할 건가요?

○ 이석균 위원 이거 언제까지 하실 예정입니까?

○ 이석균 위원 네? 추진을 하고 계신데 언제까지 목표로 등록하는 게 없어요?

○ 이석균 위원 아니, 추가 말고 이거.

○ 이석균 위원 등록이 되어 있나요?

○ 이석균 위원 이거 10년마다 하는 거죠?

○ 이석균 위원 네. 그러면 향후에 등록 연장하고 싶은 시군이 있으면 같이 하시는 거죠?

○ 이석균 위원 문화체육관광국에 비슷한 게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문체국에 DMZ 유네스코 등재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 이석균 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 이 추진하는 팀이 DMZ보전팀에서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DMZ는 빠지고 문체국에서는 DMZ가 들어가고 이거 어떻게 거꾸로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 이석균 위원 종류가 아니라 명칭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칭을.

○ 이석균 위원 DMZ는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DMZ를 빼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존지역 신청으로 지정돼 있고 문체국에서는 DMZ가 들어가서 유네스코 등재, 내용은 잘 아시는 거고 저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 이석균 위원 이게 제목에서부터 정책의 방향성이 우리가 헤게모니가 없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평화누리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평화협력국에서 좀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은 가지고 가는데 두리뭉실하게 다른 부서들과 가져가는 게 있어요. 우리 균형발전실은 과장님들이 아니라 담당관 제도여서 예산이 수반이 안 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추진이 계속되고 계신가요?

○ 이석균 위원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제가 제목 타이틀에 대해서 말씀…….

○ 이석균 위원 그렇게 따지면 생물권보전지역은 우리 경기도에도 다른 부서가 있지 않나요, 환경보전과 관련돼 있는?

○ 이석균 위원 네, 그러면 그쪽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걸 왜 우리가 해요?

○ 이석균 위원 문체국에서도 얘기를 하는 유네스코에 등록하는 문화유산들 그것도 지금 위치는 여기 우리 쪽이 아닌가요? 하여튼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오늘 스크리닝 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평화협력국장님, 헤게모니를 가지고 가셔야 될 때가 됐어요. 어떤 거는 저쪽인 것 같은데 우리가 하고 있고 어떤 거는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 이석균 위원 그다음에 통일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플러스 사업의 프로그램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이석균 위원 지금 문화체험 프로그램 4개만 있는가요, 아니면 더 있으신가요? 물론 이제 전시나 이런 교육도 있긴 하지만.

○ 이석균 위원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세부 내용에 아로마 클래스, 천연 원료를 활용한 화장품 만들기, 꽃누름 압화, 자연 꽃을 활용한 컵 액자 만들기, 원예 테라피, 가을 식물로 미니정원 만들기, 닥종이 공예, 전통 한지를 이용한 인형 소품 만들기, 제가 죄송한 질문드리겠는데요. 북한이탈주민과 뭔 관계가 있죠? 그 모든 프로그램과 예산의 결과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예를 들자면 북한에서 이런, 우리가 접해보지 못한 북한의 이런 것들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기 들러서 한번 체험을 해 본다든가 이런 거는 괜찮아요. 이거 주민자치센터 가서도 다 있는 것들 이게 디테일이 왜 이렇죠?

제가 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헤게모니를 가지고 가세요. 이걸 안 가지고 가시면 왜 하는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그게 디테일이고 그 안에 디테일에 들어가다 보면 철학적인 부분들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 평화와 관련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실무자들한테 좀 지시를 하셔서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또 더 드립니다. 북한이탈주민 자립ㆍ자활 기반 확충사업에…….

제가 한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미안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괜찮습니다. 1분 더 주세요.

○ 이석균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저랑 넥타이 색이 똑같습니다, 오늘. 1분 더 주세요.

○ 이석균 위원 북한이탈주민 자립ㆍ자활 기반 확충사업이 두 가지 사업이 있죠?

○ 이석균 위원 그렇죠? 저하고 같은 자료 보실 겁니다. 인턴십 지원사업과 이탈주민 취업교육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연도별로 보게 되면 인턴십 지원사업은 한 서른대여섯 분 인턴으로 연계하는 사업이고요, 그렇죠?

○ 이석균 위원 예산 때문에 이것밖에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취업교육은 자격증 위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이석균 위원 그런데 수료를 하시는 분들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데 한 오십여섯 분에서 한 백이십일곱 분 정도가 되는데 우리 북한이탈주민 자립ㆍ자활 기반 확충사업이 이것밖에 없을까요?

○ 이석균 위원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신 시간마저도 지금 다 돼서 무슨 이야기인지는 아실 겁니다. 더 개발하고 발굴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거를 찾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별도로 저희한테 어떤 사업을 하겠다 구상이 되시면 보고를 해 주세요.

○ 이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고 나머지는 추가질의 시간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석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성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정호 위원 광명 출신 김정호 위원입니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 김정호 위원 얼마 전에 동두천에서 집회가 있었어요.

○ 김정호 위원 그 내용 뭔지 알고 계세요?

○ 김정호 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 김정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계속 그렇게 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 김정호 위원 일단 잘 알겠고요. 어느 한 분이라도 피해를 보거나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부분은 잘 좀 해서 동두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 김정호 위원 지금 현재 반환공여구역 관련해서 계속적인 개발사업들, 지원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진행률을 보면 동두천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 100% 완료된 것도 있고요.

○ 김정호 위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동두천에 관련된 시민들이 100% 만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 김정호 위원 일단 그러면 어쨌든 반환구역은 그렇고요. 제가 미반환공여구역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할게요. 이거는 현재 미반환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한다, 진행한다라는 거는 할 수 없잖아요. 계획만 잡혀 있을 뿐이지.

○ 김정호 위원 그럼 언제쯤 저희들한테 이것이 전환이 되는 거죠?

○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어쨌든 재원은 만들어야 되고 계획은 잡아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한테 전작권 전환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 김정호 위원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지. 그러면 시간적인 문제는 어쨌든 시간이 해결해 줘야 된다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잘 준비를 해서 전환이 됐을 때 개발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실장님 같은 경우는 남부에서 진짜 두루 요직을 거치시면서 혁혁한 실적들을 많이 남기셨는데요, 어쨌든 북부에서도 우리 북부 주민들이, 350만 주민들이 똑같은 공평한 균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뛰고 계시잖아요.

○ 김정호 위원 우리 김동연 지사께서 북부 대개조를 외치시면서 했던, 투입했던 예산들이 있어요. 그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 김정호 위원 네, 보세요. 천천히 보세요.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이게 114조를 쓰기 위해서는 기간을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하시려고 하죠?

○ 김정호 위원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지금 도로망, 철도망, 여러 가지들이 기반시설 위주로 다 진행이 됐고 계획이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소리만 요란했지 집행이 되는 과정들은 굉장히 미비하단 말이죠. 현재 집행률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 김정호 위원 전체 놓고 봤을 때 예산 대비, 총액 대비 집행률.

○ 김정호 위원 결례가 안 된다면, 실례가 안 된다면 우리 예산과장, 담당관님이 답변할 수 있어요?

○ 위원장 조성환 그 자리에 마이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 김정호 위원 저희가 북부까지 와서 많은 지적보다는 이런 보완 사항들을,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북부특별자치도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분도를 외쳐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는 북부특별자치도, 분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남부와 북부는 반드시 분도가 돼야 된다. 이 차별화된 방법을 다시 균등하게 맞추는 것은 어느 한쪽에, 지금 얘기했던 114조가 투입이 돼서 완벽하게 우리 북부 주민들이,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아마 그것이 다 계획대로 실행이 됐을 때, 100% 실행됐을 때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편성돼서 대개발, 대개조 큰 소리로 외치고 왔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세하게 점검이 안 됐다는 이런 부분이 저한테는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북부에 대한 애착이 있고 균등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양한 세부 분야의 사업들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과, 기반시설 외에는 실제로 문화복지 관련된 이런 시설들은 집중적으로 관리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접경지역도 있고 또 접경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누가 그걸 믿을 수 있겠어요? 그 효과는 2040년에 나타나는데. 앞으로도 15년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약속을 지키려면 이런 실행되는 과정들이 계속적으로 노출이 돼서 보고가 되고 도민들이 알 수 있게 하는 이런 방법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시는 김에 최대한 그런 결과물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 김정호 위원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주십시오.

○ 김정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들어오실 때 보니까 특전사 대위 출신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무도 모르시게 낮은 포복으로 기어서 들어오셨거든요. 고맙습니다.

다음은 양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양우식 위원 안녕하세요? 양우식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양우식 위원 여기 북부청에 언제 오셨죠, 우리 실장님?

○ 양우식 위원 7월 1일 자로 오셨죠?

○ 양우식 위원 7월 1일자 이후에 우리 지사님 만나 뵙고 보고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 양우식 위원 어제 지사님 대면하셨어요?

○ 양우식 위원 그전에는 만나신 적 있으신가요?

○ 양우식 위원 자주 뵈세요?

○ 양우식 위원 아니, 언제 뵈셨냐고요?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어제 직접 대면하고 보고하신 내용은 어떤 내용이세요?

○ 양우식 위원 경기북부 타운홀미팅 때 지사님이 어떤 내용을 건의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셨나요?

○ 양우식 위원 어떤 사업, 어떤 내용을 얘기하셨어요, 구체적으로?

○ 양우식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어떤 내용을 좀 건의하셨냐고 여쭤봤습니다.

○ 양우식 위원 규제 어떤 부분이요?

○ 양우식 위원 규제에 관한 내용들, 규제 건의 수없이 수십 년간 했는데 경기북부에 관한 규제 대한민국 국회에서 빠르게 수정할 수 있습니까?

○ 양우식 위원 개정이 가능합니까?

○ 양우식 위원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 양우식 위원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있는데 수도권이 경기남부ㆍ북부가 있는데 지금 북부하고 남부하고는 현격하게 차이가 많잖아요.

○ 양우식 위원 균일하게 적용되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 양우식 위원 그런데 그걸 풀어주지 않잖아요.

○ 양우식 위원 대한민국 국회의원 구조 자체가 경기북부나 경기도에 있는 의원님들이 타 지역에 있는 도의원님보다 숫자가 작아요.

○ 양우식 위원 수도권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타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이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 양우식 위원 솔직한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양우식 위원 우리 지사님도 3년 전에 지사가 될 때는 경기북부에 계속 와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하겠다. 개발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거는 북부에 계신 도민들에 대한 거짓이었어요. 전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현 대통령 북부특별자치도 반대하는 거 맞지요? 그 이후에 김동연 지사님이 한 행보를 보세요.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심이에요, 그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하나 따끔하게 얘기해 볼까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수도권 규제 개발, 법령 개정 이거는 수십 년간 해 온 얘긴데 하나도 되지 않는 거 다 알면서 계속 똑같이 도돌이표 반복만 하고 있고, 그건 대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왜 여야가 합심해서 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만들고 의회에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드리고 지사님 공약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철회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저 하나 여쭤볼게요. 김동연 지사님의 요 근래 신문 언론보도 보면 “재임기간 이내에 100조 투자유치를 끌어내겠다. 순항 중이다.” 그러면서 “현재 약 70조 원을 투자유치했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어요. 경기북부지역에 투자된 게 어떤 협약이나 내용들이 뭐가 있습니까?

○ 양우식 위원 그러니까 북부지역에 어느 시군에 어떤 사업을 투자유치를 하셨냐고요? 지금 예를 들어보면 여기 판교테크노밸리에 무슨 연구단지, 산업 인프라, 국내 대기업 삼성전자ㆍ하이닉스ㆍ기아자동차, G-펀드, 임팩트, 국가 공모 R&D사업 쭉 나열해서 하시는데 북부지역 어느 시군에 어떤 투자유치를 하셨냐고요?

○ 양우식 위원 실장님, 제가 묻는 거에 좀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떤 사업, 어떤 기업을 유치 협약을 맺었냐고요, 북부지역에.

○ 양우식 위원 기억한다는 거는, 기억하기도 어려운 회사라는 거 아닙니까?

○ 양우식 위원 그러니까 김동연 지사님의 경기북부 대개발ㆍ대개조 다 헛공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이거.

○ 양우식 위원 균형발전실에서 하는 기회발전특구, 아까 평화경제특구 이것들 신청하고 지자체에서 신청받아서 성공한 거 있습니까? 중앙정부에서 경기북부지역에, 경기도에 특구 지정해 줬어요? 지정 안 해 줬죠? 수도권만 빠졌어요. 될 수 없는 걸 계속 건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동북부지역에 공공의료원 양주하고 남양주, 경기도에 있는 공공의료원들 여섯 군데 다 적자예요. 그런데 지금 양주하고 남양주, 지금 이거 해 가지고 착공시기 언제 할 겁니까? 28년도에 착공한다고요? 아직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진행 중이에요. 언제 만들어서 언제 착공할 수 있어요? 이거 경기북부지역 주민들 희망고문이에요, 이거. 아까 말씀하신 동두천에 걸산동 마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경기도는 나서는 일이 없어요. 마을 주민들은 출입을 못 하고 조금 있으면 겨울 돌아오는데 그 산길을 돌아서 그 눈길을 1시간씩 다녀야 되고. 동두천은 전체 땅의 42%가 미군부대예요. 반환되지도 않고 개발도 안 됩니다.

내일모레 대통령 오셔 갖고 간담회 한다는 거 저는 환영하지요. 근데 거기 오셔 가지고 미군부대 공여지역 개발한다고요? 거기 오염지역 해제하는 데만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땅 팔 수 있습니까? 용산 대통령 부지 밑에 땅에도 온갖 기름이 넘쳐나 가지고 지하를 파지도 못해요. 그렇게 해 갖고 또 북부주민들한테 헛공약해 갖고 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께서 쭉 말씀하시는데 왜 북부지역에 이런저런 개발을 하는데 이거는 분양도 안 되고 산단도 안 되고 왜 이렇게 됐냐 질문하시잖아요. 안 될 수밖에 없죠. 아까 말씀하신 규제부터 해서 화물이 다닐 수 있는 도로도 없고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교통편도 없는데. 그래서 북부특별자치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이 자식을 낳고 자식이 출가를 하면 본인이 원하는 곳에 투자도 할 수 있고 본인이 원하는 삶도 살 수 있고 자녀가 성인이 되면 떠나보내 줘야죠. 언제까지 끌어안고 있을 겁니까?

대한민국에 경기북부 40만, 대한민국 전체에 광역시를 가운데 두고 남ㆍ북도로 분리 안 된 곳은 유일하게 경기도밖에 없어요. 분리돼서 경기북부가 40만이 넘어도 전체의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입니다. 북부지역의 인구만. 그런 잠재적 성장 능력을 갖고 있는 곳을 남부지역 발전을 빌미로 해서 붙잡고 안 놔주니까, 자치도를 안 만들어주니까 개발을 못 하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찔끔찔끔 해 갖고 뭘 개발할 수가 있습니까?

○ 양우식 위원 경기남부지역에 평택 미군기지 갈 때는 11조 원씩 하면서, 그렇게 해 갖고 전부 다 하니까 평택의 땅값이 천정부지로 뜁니다. 파주에 운정신도시 개발하고 GTX 들어가니까 광화문에ㆍ강남에 출근하니까 아파트 가격이 뛰어요. 주민들이 이주를 할 수 있어요. 동두천, 연천, 가평은 왜 못 합니까? 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헛된 꿈을 북부 주민들한테 심어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십시오.

○ 양우식 위원 실장님, 제가 웬만하면 말 안 끊으려고 그랬는데 실장님의 설명을 듣고, 제가 지사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사님의 변명을 실장님이 하라고 그러신 건 아니에요. 실장님은…….

○ 양우식 위원 그게 도의 입장이에요?

○ 양우식 위원 그럼 내일모레 건의하시는 거에 북부특별자치도 건의하십니까, 대통령 오시는 데. 그거 실장님, 지사님한테 건의하셨어요? 북부특별자치도 필요하다고 건의하셨어요?

○ 양우식 위원 북부특별자치도 꼭 필요하다라고 도지사님한테 건의하셨나요?

○ 양우식 위원 그런데 무슨 진실성이 있어요? 우리 실장님도 건의 안 하는 걸 도지사님이 무슨 건의를 합니까?

○ 양우식 위원 위원장님, 이거 계속 들어야 되나요?

○ 위원장 조성환 실장님, 지금 시간도 지났고 자꾸 위원님께서 주신 답변보다는 어떤 변명성의 이야기로 들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우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 중에 따끔한 지적이 될 수 있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 위원장 조성환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잘 이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힘을 모아서 갈 건가를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언은 이 정도 하시고 혹시 양우식 위원님 보충질의를 더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 양우식 위원 저는 이 한마디만 더 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마무리 발언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 양우식 위원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도의 북부를 책임지고 있는 분의 입장으로서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제 생각에는 북부특별자치도에 그렇게 애정이 있었다고 그러면 이번에 대통령 오시는데 김동연 지사님께서 북부특별자치도는 꼭 추진되어야 합니다라고 건의하시는 게 본인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가, 만약에 우리 실장님도 건의를 안 했고 지사님도 건의를 안 한다고 그러면 북부에 계신 도민분들은 김동연 지사님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전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양우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본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보충질의를 들어갈 텐데요. 어떻게 보충질의 대부분 다 있으시죠,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순서에 이어서 오전 순서대로 보충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5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형태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후에 부족한 시간은 이후에 추가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을 좀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상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현 위원 표출자료 좀 띄워주세요.

이번에도 균형발전실장님께 여쭙고자 합니다.

○ 박상현 위원 부천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최근 김동연 도지사님께서는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에 3,000억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 박상현 위원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지역균형발전의 발판을 마련한 점은 많은 도민분들이 평가를 하시고 또 많은 위원님들이 그걸 지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도내에 미군 반환공여지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군이 보유한 군유휴지도 있습니다.

○ 박상현 위원 즉, 사용하지 않은 땅이 꽤 많죠? 사용하지 않는 땅 그 주변에는 많은 주민분들이 살고 계시는 곳도 있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수십 년 동안, 70년 가까이 건축에 관련된 제한 그다음에 개발의 어려움 그다음에 토지 가치의 하락 그다음에 군부대가 없이 군유휴지다 보니까 혐오시설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약간의 회의를 한 바 경기도는 군유휴지 개발에 관련된 계획조차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릴게요. 도는 군유휴지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 박상현 위원 위원장님, 괜찮을까요?

○ 위원장 조성환 네, 그렇게 하시죠. 마이크 있으시니까 바로바로 답변해 주세요.

○ 박상현 위원 저기, 죄송한데 5분밖에 안 되니까 짧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 박상현 위원 오케이.

그러면 표출자료 2페이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3페이지인가? 아, 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실제 부천시에 있는 군유휴지입니다. 이렇게 그림만 보고 나서는 이 심각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이게 왼쪽에는 오정동이라고 하는 동네인데 인구가 약 3만 정도입니다. 오른쪽은 원종동이라고 하는데 여기 4만 5,000명 정도입니다. 즉, 7만 5,000명에 해당하는 주민분들이 저 군유휴지 때문에 완전히 절단되어 있고 두 동네가 교류하기가 매우 힘들며 교통 문제도 그다음에 건축 문제도 주거 문제도 교육 문제도 모든 문제가 저 군유휴지로 인해서 경기도민이 실제적으로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데 미군 반환공여지에 관련된 개발기금 3,000억에 관련된 조성 얘기가 나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대한민국 국군에 관련된 유휴지도 우리 경기도가 생각을 하고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사실상 없다는 것에 굉장히 큰 실망을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도민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큰 역차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실장님에 관련된 기본적인, 우리 김동연 도지사를 대변하는 자리시니까 그 입장을 정말 밝혀주실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게 내년에 아까 방금 언급하시다만 군유휴지에 관련된 실태조사 및 군유휴지와 관련된 활용 방향 연구용역을 지금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박상현 위원 실장님 의견 정확하시고요. 실제로 각 31개 시군이 이런 군유휴지를 대부분 다 소유를 하고 있는데요.

○ 박상현 위원 31개 시군이 독자적으로 국방부와 협의를 하게 되면 국방부는 실질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오는 것조차도 굉장히 꺼려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 것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이에 도 차원에서 31개 시군의 대표로 국방부하고 협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실제로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이 군유휴지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는 분명히 있는 거죠?

○ 박상현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기억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미군 반환공여지를 위한 3,000억 기금은 있으나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군유휴지에 관련된 예산은 0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기도가 군유휴지 실태조사를 하고 연구용역을 발주 중이니 연구결과를 따라서 필요시 기금까지 조성을 해서 미군 반환공여지에 관련된 정도 수준으로 형평성 있게 이 개발하는 데 경기도가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창준 위원 오창준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균형발전실에만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서 평화협력국에 간단하게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에 관련돼서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위원회 인원이 몇 명이에요?

○ 오창준 위원 근데 이 위원회의 근거가 되는 조례인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보면 위원회 구성을 20명 이내로 하게 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 오창준 위원 근데 왜, 최근에 개정이 언제 된 거예요, 이거?

○ 오창준 위원 그러면 언제쯤…….

○ 오창준 위원 이후에 새로 위촉되신 분은 없는 거예요, 8월 이후에 지금까지?

○ 오창준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어쨌든 인원을 맞춰야 되니까 계속 이제 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고.

○ 오창준 위원 근데 명단을 보면 저희한테는 자료를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비공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회의록을 포함해서 위원도 그렇고 이게 다 비공개로 되는 이유가 혹시 뭐예요?

○ 오창준 위원 명단도 비공개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작년에도 행감 때 이슈가 됐었듯이.

(평화협력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오창준 위원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심의하는 위원회 전부 다 명단 공개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렇게 심의하는 위원회도 다 명단 공개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심의 통과시키려는 기업들이 다 사전 접촉해서 할 수 있을 텐데요.

○ 오창준 위원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인데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전부 다 명단 공개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다 공개돼 있어요, 이름이랑 직위랑.

○ 오창준 위원 확실하신 거예요? 공개 안 한다는. 왜냐하면 저희 각종 위원회 조례에 보면 회의록도 그렇고 다 공개가 기본적으로 원칙이고 예를 들어 그 조례나 모법이나 거기서 이제 비공개를 하게 돼 있으면 비공개를 하는 게 맞는 건데 여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회의록을 비공개하고 운영위원회 명단을 비공개하고 이런 내용이 전혀 없으면 그 나머지 사안은 다 원래 전체 경기도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게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다 공개하라고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앞뒤가 좀 안 맞아서.

○ 오창준 위원 왜냐하면 제가 지금 관련 실국별로 운영하는 위원회에 대해서 첫날부터 계속 다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운영이 여태까지 그냥 관례라는, 관행이라는 이름하에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지나갔던 것들, 도민들한테 공개돼야 되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일일이 하나씩 다 지적을 하고 있고 그 부분들 다시 행감 끝나면 재검토하셔서 공개하실 분들은 공개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비공개하니까 작년에 행감 때 그런 위원님들, 좀 이렇게 부적절하신 그런 심의위원님들도 계셨잖아요.

○ 오창준 위원 그런 분들이 문제가 생긴, 애초에 공개되면 그런 게 더 덜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그럴 텐데 이렇게 약간 은폐되고 이러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네, 저는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오창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혜 부위원장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 이경혜 위원 고양 이경혜입니다. 앞서 본질의에서 하지 못했던 마지막 이야기들을 좀 더 해 보려고 합니다.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자료가 와서 제가 지금 자료를 봤는데요. 동두천 국가산단이 26년 12월 준공이 예정되어 있네요.

○ 이경혜 위원 그리고 연천BIX 산단은 23년 6월 30일에 준공을 했어요.

○ 이경혜 위원 그래서 사업비를 봤더니 연천은 1,534억 GH에서 100% 지원했고 동두천은 LH에서 100% 지원을 해서 진행이 됐는데 연천은 83필지가 전체 면적인데 분양이 현재 26필지가 되어 있어요.

○ 이경혜 위원 그리고 미분양이 아직도 57필지가 남아 있는데 30년까지 100% 분양 목표라고 되어 있어요.

○ 이경혜 위원 그러면 23년 6월에 준공해서 7년이 지난 다음에야 100%가 준공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 이경혜 위원 그런데 동두천 산단은 지금 26년 12월 31일에 예정이고 현재 2필지밖에 안 팔렸어요, 분양이 안 됐어. 그런데 27년까지 100% 분양할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목표를 잡았거든요.

○ 이경혜 위원 이거는 2년 만에 100%가 가능한가요? 먼저 하고 있는 연천도 지금 다 못 해서 7년이나 있어야 가능할 것 같다라고 목표치를 잡았는데 동두천 산단은 그게 가능할지 여쭤보고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동두천 국가산단하고 연천BIX 산단하고 업종이 어떻게 완전하게 다른가요?

○ 이경혜 위원 네, 간단히 말씀 주셔야 돼요.

○ 이경혜 위원 네, 거기까지만 여쭤볼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연천과 동두천이 업종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 이경혜 위원 그럼 앞으로 동두천에 지금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업종들을 더 넣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연천하고 업종이 더 중복되는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 이경혜 위원 그러면 연천도 망하고 동두천도 망하는 거 아닐까요?

○ 이경혜 위원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망하는 거죠.

○ 이경혜 위원 거기까지. 공감하시죠?

○ 이경혜 위원 이렇게 중복이 되는 것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나라에서 국가가 1,534억, 954억 2개 합쳐서 2,400억이 넘어요. 이 돈을 가지고 업종도 필지도 이렇게 분양이 안 되는데 30년까지 할 수 있다는 목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지역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답이었을까에 대한 생각이, 좀 아쉬움이 들고요. 입주 전부터 분양을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준공하기 전부터 이 분양을 유치해 왔지 않겠어요?

○ 이경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 거죠. 준공이 23년이지 준공하고 난 다음에 분양을 시작한 것도 아니잖아요.

○ 이경혜 위원 그러면 10년이 가도 지금 안 된다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에서 지금 경기북부 대개조 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이 SOC 사업이잖아요. 여기에 SOC 사업을 넣는다고 해서 이 산단에 기업들이 들어올까에 대한 생각이 하나 들고요.

거기에 평화협력국장님께도 여쭤볼게요. 평화경제특구를 하게 되면은 이것과는 또 다른 유사한, 비슷한 사업이지만 이것도 결론적으로 SOC 사업이시죠?

○ 이경혜 위원 그러면 여기에 SOC 사업을 또 다른 예산을, 이름을 달리하는 특구로 또 넣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동두천, 연천 다 포함됩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예산을 놓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 저는 사실 신뢰를 할 수 없어요. 이 중장기 계획뿐만이 아니라 아주 연 단위의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소규모 기초단위계획을 제대로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일단은 궁금하고요.

시간을 혹시 1분만 더 주실 수 있을까요?

○ 위원장 조성환 네, 1분 추가로 주십시오.

○ 이경혜 위원 제가 여기를 지금 저희 고양시에 비추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고양시에는 테크노밸리가 있고 영상밸리가 있고 K-컬처밸리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게 킨텍스 제3전시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어느 하나도 지금 원래 약속했던 시기보다 제대로 준공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이 모든 게 하나도 안 되는데 고양시장님께서는 여기에 지금 경제자유구역을 유치하겠다고 하시고 또 대곡역 역세권의 융합 콘텐츠 산업인가 하는 다른 산업을 또 유치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만약에 경기도에서 고양시를 위해서 다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준다고 하면 기존에 준비하고 있는 이 사업들은 다 진행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도 못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을 계속하게 또 다른 것들을 주는 게 맞을까요?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경혜 위원 길게 하시면 제가 이미 시간, 그럼 답변은 제가 자료로 받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고양시에 살고 있고 고양시를 대표로 하는 지역 도의원이지만 한 개도 제대로 못 하는데 이것 주고 저것 주고 그것 주면은 한 집안이 망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럴 거라면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국가에서 주어진 사업을 완수한 이행률을 어느 정도까지 퍼센티지를 보고 그것이 잘 되었을 때 그다음 사업에 또 다른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라도 제대로 잘하자. 이것저것 다 주고 그래서 다 못 하는 그런 일보다는 한 개라도 제대로 하자 이런 마음으로 좀 정리를 다시 하셨으면 좋겠다. 특구의 남발보다는 규제를 완화하는 거 하나만 해 줘도 됩니다.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TF를 구성해서라도 정부의 중소기업들이 일할 수 있는 지역이 살아갈 수 있는 규제 완화 한 가지만 풀어주셔도 됩니다. 특구를 안 풀어도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경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꼭 답변을, 지금 서면으로 요청하셨는데.

○ 이경혜 위원 안 주셔도 되는데요?

○ 위원장 조성환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 이경혜 위원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 위원장 조성환 안 하셔도 됩니다.

○ 위원장 조성환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채명 위원 질의 내용을 지금 접경지역, 제가 1차 본질의 때 질의했던 게 올해 2025년 국정감사에서 심각하게 제기됐던 지역 현안 중의 하나가 접경지역의 문제였습니다.

○ 이채명 위원 이 답변은 균발실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평화협력국에서 하는 겁니까?

○ 이채명 위원 네, 왜냐하면 오물풍선 같은 경우 보니까는 평화협력국에서 또 확성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업도, 이번에 용역 발주한 것도 평화협력국인가요?

○ 이채명 위원 균발실인가요?

○ 이채명 위원 보니까 대북전단 그리고 오물풍선, 확성기 소음 등으로 인해서 접경지역 주민들이 지금 악취, 소음, 심리 불안, 농작물 피해, 관광객 감소 등으로 복합적인 지금 피해를 겪고 있다. 그런데 이런 피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이번에 국정감사 때 강하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일보 10월 21일 자 기사에서도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물풍선과 확성기 소음 피해를 본 도내 접경지역 주민들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이런 보도가 대서특필됐습니다. 혹시 보도자료 보셨습니까, 경기일보 10월 21일 자. 이 문제는 저는 단순히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의 생명과 그리고 생활권을 보호하는 지방정부의 책임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께 지금부터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 실태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현황을 혹시 실장님 가지고 계시나요?

○ 이채명 위원 예를 들면 오물풍선의 낙하 지점, 확성기 방송으로 인한 생활피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오염이나 관광객 감소 같은 그런 경제적인 손실도 있을 거고요. 이런 부분들 경기도 차원에서의 공식적으로 조사된 것 있습니까?

○ 이채명 위원 경제적인 손실과 주민들 관광객이 지금 많이 감소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이채명 위원 중요한 건 사실은 경제적인 피해도 있지만 관광객이 오지 않는 것 또한 심각한 피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지금쯤은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케데헌 효과로 인해서 굉장히 관광객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 이채명 위원 그럴 때는 저희 북부도 사실은 케데헌 효과가 가져올 수 있는 효과가 아마 클 거라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에는 전혀 이런 효과를 지금 볼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셨습니까?

○ 이채명 위원 지금 케데헌 효과가 굉장히 폭발적입니다. 이런 부분도 함께 접경지역에 같이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 이채명 위원 혹시 우리 도 차원의 주민 피해 대응매뉴얼은 혹시 있습니까? 예를 들면 오물풍선 낙하 시에 군부대-시군-도 간에 어떤 신고 절차와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만약에 현장 대응이 군 또는 시군에만 머문다면은 우리 균형발전실은 그 결과를 어떻게 수집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몇 분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네, 1분만 더 해 주십시오.

○ 이채명 위원 네.

○ 이채명 위원 보니까는 파주하고 김포만 지금 용역비 지원이 됐네요.

○ 이채명 위원 그리고 확성기 소음 피해 경감, 방음시설 설치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은 행안부에서 이걸 진행을 해야 되는 건가 봐요?

○ 이채명 위원 그럼 혹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관광객들이 지금 많이 못 오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 이채명 위원 그런 거에 대한, 혹시 관광지 폐쇄라든가 숙박 취소 등 이런 거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도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 이채명 위원 좀 지속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될 게요. 접경지역에 있는 분들의 심리치료 같은 경우도 지원사업이 필요하다는 저희에게 제안이 왔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경제적인 보상도 중요하지만은요, 심리적인 치유 관련된 보상도 필요하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보충질의 이성호 위원님 혹시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따 추가질의로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하시겠습니까, 먼저? 그러면 이성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호 위원 평화협력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답변서 251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 실태 자료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보시면 2022년에는 경리사무, 돌봄서비스, 2023년에도 돌봄서비스하고 쇼핑몰 전문가, 2024년에는 취업교육비 지원이 추가됐고, 9월, 올해는 창업컨설팅이 추가가 됐거든요.

○ 이성호 위원 근데 보면 이게 지금 취업인원을 보면은 오히려 취업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 이성호 위원 취업교육비 지원 32명 했는데 2명밖에 취업이 안 됐고 취업특강은 88명인데 16명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연계가, 관계가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건 추진 중으로 나와 있고 올해 9월까지의 현황은 안 나와 있는 거잖아요, 지금?

○ 이성호 위원 지금 이게 경리사무는 아예 없어졌고 교육을 교육비 지원으로 바꾼 이유는 어떤 건가요?

○ 이성호 위원 근데 교육비 지원을 하면은 그게 어떤 교육을 받는지까지 추적 관리가 되나요?

○ 이성호 위원 근데 결과로 보면 32명 중에 2명밖에 취업이 안 돼서 가장 비율이 낮거든요. 이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성호 위원 그런 말이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오히려 2022년 경리사무는 11명 중에 7명이나 취업이 됐고 돌봄서비스도 47명 중에 15명이나 취업이 됐거든요. 지금 이게 예산이 많이 부족한 건가요, 교육 관련해 가지고요? 예산이 점점 줄고 있나요, 혹시?

○ 이성호 위원 왜냐하면 밑에 보면, 253페이지 보면 1인당 100만 원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내용 숙지를…….

○ 이성호 위원 안 돼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자료를 좀 찾아 보니까 언론기사를 보니까 남북하나재단이나 하나센터 같은 데서 여러 가지 과정을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이성호 위원 여긴 2022년에 이미 버스기사 양성과정이라든지 SW테스터 양성과정, 무역실무자 양성과정, 전기기능사 양성과정 같은 다양한 과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과정이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요양보호사밖에 없잖아요. 왜 그런 건가요, 지금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취업교육비만 지원을 해서는 효과가 훨씬 떨어진다고 보입니다. 어떤 걸 듣는지 알 수도 없는 거고. 지금 밑에 나와 있지만, 253페이지에. 이렇게 제대로 운영을 못 하실 거면, 유관기관, 남북하나재단 협조해서 연계지원 강화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253페이지요.

○ 이성호 위원 내용 숙지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담당 업무신데 이렇게 잘 숙지가 안 돼도 됩니까, 이게? 제가 물어봤잖아요. 유관기관하고 협조해서 어떻게 연계를 강화한다는 건가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253페이지에.

○ 위원장 조성환 시간 1분 더 주십시오. 위원님, 더 마무리하시죠.

○ 위원장 조성환 네, 그렇게 하십시오.

○ 이성호 위원 담당 국장님이시면 좀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고 계셔야죠. 이거 뭐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하여튼 나중에 제대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 이성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두 분이신데요. 그럼 박진영 위원님 먼저 순서대로 하시고 이석균 위원님 하신 후에 저도 좀 질의하고 그다음에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진영 위원 이석균 위원님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균발실장님, 원래 예정된 질의는 아니었는데.

○ 박진영 위원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기사를 좀 보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려 봅니다. 균발실장님, 아까 규제에 대한 해소를 말씀드렸는데 요새 트렌드로 보면 사실은 산업이 입지하기 위해서는 전력 공급이 좀 필요한 시대인 거고 최근에 분산에너지 특별법 발의된 거, 시행된 거 아시죠?

○ 박진영 위원 파주 같은 경우에는 특별지구로 선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북부지역 발전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사실은 분산에너지법에 따라서 지역 내 전력 생산량을 늘리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한번 대비를 해 봐 주시는 건 어떠실까 해서.

○ 박진영 위원 일단은 사실은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균발실의 업무는 아니잖아요. 도시환경국 쪽 업무긴 한데 균발실에서 북부 전체의 발전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면 에너지에 대한 대비들을 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규제가 해소되고 북부에서 충분한 에너지 전력량이 공급된다면 기업으로서는 무조건 입지할 요인이 될 거고요. 실제로 경기도에 있는 에너지의 상당 부분, 생산되는 에너지, 경기도가 에너지 자립도가 상당히 떨어지잖아요.

○ 박진영 위원 그리고 분산에너지법이 발의가 되면 밑에서 끌어오는 전력이 아니라 이제 직접 그 지역에 생산하는 전력을 통해서 지역의 산업을 이끌어야 되는데 가평이랑 포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에너지 생산량이 좀 많긴 한 것 같은데 의정부나 다른 지역들에 대한 에너지 생산량이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 박진영 위원 그래서 에너지 생산량을 좀 높여서 기업들이 여기에 와 가지고 기업을 할 수 있는 유발 요인들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좀 고민을 해 봐 주셔야지 지적해 주신 것처럼 데이터센터들이 사실상 전력 먹는 하마이기 때문에 단순히 유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전력을 어떻게 댈지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되는데 북부에서 전력에 대한 대비, 규제에 대한 해소가 돼 있다라면은 기업들을 유입할 요인들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전략적으로 고민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석균 위원 이석균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님.

○ 이석균 위원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 텐데요. 우리가 지금 3차 들어가 있죠?

○ 이석균 위원 연도는 25년부터.

○ 이석균 위원 29년까지고. 지금 2차는 끝났죠?

○ 이석균 위원 그런데 사업은 진행되는 게 또 있죠?

○ 이석균 위원 이게 왜 제 시간에 안 끝나죠?

○ 이석균 위원 이게 지금 프로세스가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부분들도 있고, 예산이, 시군에서 하는 것들도 있죠?

○ 이석균 위원 사업 추진은 시에서 하는 거죠? 도에서 합니까?

○ 이석균 위원 시에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허가나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에서 미진한 부분들이 있기는 있죠?

○ 이석균 위원 이게 만약에 사업이 미진하거나 안 되는 경우 취소도 한 건 있죠?

○ 이석균 위원 그러면 기존에 투입된 비용들은 어떻게 됩니까?

○ 이석균 위원 반납받았다고요?

○ 이석균 위원 도비를 반납받았다고요?

○ 이석균 위원 문제는 지금 전략사업 같은 경우에는 6개 시군만 정해져 있죠? 이천십몇 년도에 1차 할 때 그렇게 정해져 있죠?

○ 이석균 위원 그러면 이렇게 미진한 사업들을, 진행이 안 되는 시군에도 계속 이게 의무적으로, 지금 3차 들어가 있지만 또 30년부터 4차, 5차 계속 또 지원이 되는 건가요?

○ 이석균 위원 아니, 선정과정이 아니라 이렇게 제때에 못 마치는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페널티가 있습니까, 아니면 또 선정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또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까?

○ 이석균 위원 결국은 진행하다가 공사나 아니면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늘어지더라도 또 발전사업 차수에 따라서 그 기간의 종료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면 뭐 별다른 제재는 없네요. 아까 말씀하셨던 인센티브 말고는.

○ 이석균 위원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 이석균 위원 정해진 거는 알고 있는데 지금 공사 들어간 것도 일부 있기는 있어요.

○ 이석균 위원 지금 여기 6개 시군에서 5년마다 새로운 사업들을 낼 때마다 없어서 고민하는 그런 시군이 있다는 것들은 알고 계세요?

○ 이석균 위원 결국은 그런 사업들은 시군에서 추진이나 이런 것들이 미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은 지금 2차 사업에 하다시피, 몇 건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건. 전략사업에서만 10건 정도가 지금 아직도 마치지 않고 있어요.

○ 이석균 위원 공사 중인 게. 완료가 17건, 이런 게 지금 3차 사업에도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 이석균 위원 네. 일단 제가 말씀은 거기까지 듣고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보충질의할 때 이거 연결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한 가지씩 우리 각국에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태현 평화협력국장님.

○ 위원장 조성환 우리 경기도가 2005년부터 DMZ를 중심으로 평화 정착과 문화 확산을 위해서 대표행사로 DMZ 페스티벌을 운영하고 있죠?

○ 위원장 조성환 올해도 다채롭게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특히 에코피스포럼 같은 경우에는 마이클 샌델 교수님도 기조강연으로 초청하시는 등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신 부분들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게 몇 년째죠, 2005년부터 했으면?

○ 위원장 조성환 그전에는 어떤 다른 팀?

○ 위원장 조성환 그렇죠. 어쨌거나 DMZ를 중심으로 한 이런 행사들을 지금 한 20년째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 위원장 조성환 그러면 어떤 이러한 20년 정도 된 축제라면 지금쯤은 사실은 세계적인 축제로 이렇게 성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아직 보면 콘서트라든지 전시 중심의 좀 단조로운 구조로 이렇게 머물러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위원장 조성환 그래서 자꾸 주체가 바뀌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개선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관리가 안 되고 있냐라는 걸 보면 홈페이지에도 조직위원회 명단들이 있어요. 근데 국립신포니오케스트라 오타. 심포니인데 신포니오케스트라라고 돼 있고 하다못해 예술의전당이라는 게 고유명사임에도 불구하고 띄어쓰기가 잘 안 돼 있거나 이렇게 부분 부분의 관리가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DMZ평화상 조례가 있죠?

○ 위원장 조성환 예전에 DMZ의 평화적 가치를 높이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이런 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픈 페스티벌과 연결되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의견을 좀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DMZ평화문학상, DMZ영상상 이런 것들을 세계적인 부분들의 수상을 한다고 하면 이 축제가 세계인들이 바라보는 대표적인 축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도에는 그렇게 좀 이끌어 주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 위원장 조성환 네, 작년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조례도 근거를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DMZ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조례도 개정을 해 놓은 부분들이 있고 지속적으로 이거를 주체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끌고 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완비를 해 놨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마련해 주시고 다만 청년예술인 이런 부분들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인 그런 참여자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는. 20년이 됐어요. 그렇게 하는 데 애를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우리 균형발전기획실도, 평화협력과 한 4분 제가 했거든요.

○ 위원장 조성환 균형발전기획실도 균형을 맞춰서 한 4분 정도 그렇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아까 우리 양우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사실은 제 질의서의 제목이 말뿐인 약속인가 표류하는 정책 좌표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실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경기도의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 그리고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쭉 지켜온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게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조성환 그래서 북부 대개조로 사업을 일부 전환해서 다시 또 추진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두 가지 사업들이 약간 또 혼선이 있어서 다시 이거 정리하는 과정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북부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김동연 지사가 추진하셨어요. 예산도 많이 담고 의지도 있으시고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저희들도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선출직들은 정무적인 감각이 사실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임명받으신 우리 고위직공무원분들하고는 약간 결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들은 주민들을 바로바로 만나기 때문에 그 체감이 되게 빨리 옵니다. 그래서 우리 도지사님이 느끼시는 체감과 저희가 느끼는 체감이 달라요. 뭐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하신 바와 같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하겠다 약속하셨으면 사실 정치인 아닙니까, 도지사는? 관료가 아니고 정치인입니다, 그렇죠? 선출된 권력이지 않습니까?

○ 위원장 조성환 정치인들은 본인이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히 있으면은요. 이런 정도의 추진력 가지고는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의 아쉬움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동연 지사께서 정말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하셔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이 시점에 단식이라도 하셔야죠. 단식하고 승부수를 거셔야죠. 대통령께도 건의하고 주민들께도 말씀드리고 그렇게 정치적인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출된 권력으로서. 그 부분이 너무 미흡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볼 때 저희 같은 정치인이 볼 때 또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진 도민들이 볼 때에는 말뿐인 약속이다, 쇼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걸 누가 모르냐, 여태까지 해 왔는데도. 아무도 안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정말로 그 의지를 표현하시는 강력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셔야 되는데 그런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인 수사에 그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실장님께 얘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그런 인식이 지금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실무 책임자로서 이런 부분들을 전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지사께 전달하셔야 돼요. 요즘 시민분들, 요즘 도민분들의 정치 수준이 옛날과 다릅니다. 정치인들이 말 한마디 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런 거 보면 그 진정성이 어느 정도인지가 다 나와요. 하다못해 목숨 건 단식을 해도 그것조차도 평가를 낮게 하는 그런 것이 있는 상황에서 그냥 기구 만들고 토론회 하고 지역별로 이렇게 의견 수렴하고 국회의원 만나고 간담회하고 이런 정도로 해서는 이게 의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말씀을 드린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말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하셔야 된다 생각하시면 달달버스 타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달달버스 타신다고 표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더 잘 알아요, 현장의 분위기는. 그리고 SNS에서 “응원합니다.”, “지지합니다.” 이런 표현 그런 거가 절대로 민심이 아닙니다. 그런 정치적인 승부를 거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런 일을 해 낼 수 있고 이런 일을 해 내셔야 한 단계 더 성장하실 수 있는 정치인이 되실 수 있다. 비로소 관리 관료가 아니라 정치인이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자리에 계신 도의원님들이 더 많은 경험과 더 많은 판단력을 갖고 계세요. 정치라는 게 그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매번 아쉬운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충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이나 기회가 있으시고 다른 공직자분들도 기회가 있으시면 충언을 하셔야 돼요. 그게 지사님을 위한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뭐 딱히 답변하실 수 없죠, 당사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 위원장 조성환 네, 그럼 짧게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조성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경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경혜 위원 전 추가질의를 원래 평화협력국을 지금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기조실장님께서 마지막에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은 좀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위원장님께 죄송하지만 그 앞의 것 조금만 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경혜 위원 지금 2040 대개조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제가 같이 지난번 회의에 참석했을 때 들여다본 바로는 이게 정책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모든 경기북부 10개 시군에서 요청하는 것들이 다 그냥 지역생활환경 개선, 인프라 개선을 위한 그냥 SOC 사업들을 “우리 동네에 이거 필요해요.”, “우리 동네 이거 필요해요.” 이거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경기도의 정책 개발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이 생각이 좀 드는 게요. 전반적인 그림은 잘 그리셨는데 실질적으로 회의에서 시군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경기도 전체를 위한 일이었나를 생각해 보면 각각 지역적으로 그 시군에 필요한 간단한 사업들을 요청하는 것을 보면서 좀 많은 실망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 따로 해 주십시오. 그거에 대한 답변은 따로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평화협력국 먼저 여쭙겠습니다. 이것과 같은 일환으로 저희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경기북부 신성장을 위해서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하시는데 앞에서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 또한 선 규제 완화 후 개발 추진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도민들이 정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일들을 준비해 주시는 정책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특구를 지역에 남발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제대로 잘하자인 거지 특구를 다 주지 말자, 하지 말자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인 여러 가지 모순을 잘 해결하셔서 정책적으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란다. 가장 선제적인 것은 규제 완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십사 이걸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새 정부 대북기조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향은 뭐냐 이거에 대한 저의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경기도는 어떤 방향으로 새 정부와 함께 남북관계의 기조를 맞춰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할 건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것들에 대해 주로 방점을 찍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 이경혜 위원 조금 이제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이경혜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반은 국장님께서 하셨어요. 어떠한 경우도 남북관계에 있어서 북한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바라볼 거냐에 대해서는 여야의, 진보와 보수의 관계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의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조가 어느 한 것이 정답이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건 사실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남과 북의 관계를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적어도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들과 함께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가지고 기조로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요청을 하나 드리면 제가 25일에 경기도의회에서 토론회를 해요. 토론회의 주제가 지금 말씀하셨던 대북기조 변화에 따른 경기도 대응 방향에 대한 토론회. 그리고 그것과 같이 협력 방향을 재정립하고 또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그래서 어떠한 방향으로 쓸 것인가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토론회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들어주시고 함께 고민해서 정책 방향과 예산 방향을 좀 같이 만들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따로 일정은 알려드릴 테니까 참여해서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어떻게 쓰고 있나를 좀 살펴볼게요. 올해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얼마 남아 있죠, 얼마 있으시죠? 39억 정도 되죠?

○ 이경혜 위원 385억. 그러면 이 예산을 올해도 남북관계의 기조에 따라서 쓰게 되고 못 쓰게 되고 기존에 그래 왔었잖아요. 집행률을 거의 제대로 관계가 안 좋은 것 때문에 계속 못 쓰고 있어 왔는데 올해도 그러면 그렇게 쓸 거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털어서 쓰자. 어떠한 관계가 오든 통일을 대비하고 남북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해외와의 어떤 교류를 해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더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또 하나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방안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이런 부분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보면 저희가 북한이탈주민들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정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들을 쓰고 있는데 오늘 지금 주신 자료에 제가 요청한 것에서 고독사 방지 모니터링을 해 달라고, 이행결과는 왔는데 프로세스는 있는데 분기별 이행 관련해서 자료가 부존재하다고 나왔어요. 고독사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검토가 안 돼서인 걸 수도 있고 그 데이터를 마련하지 못한 것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범죄피해 및 학업중단 통계에서도 범죄피해 현황은 자료가 없다라고 받았거든요. 이 부분도 북한의 이탈주민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구체화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 학생 학업중단에 대해서는 그 정도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애주기별 정착 지원사업도 만족도 및 평가보고서 사본을 봤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게 대체로 만족도가 90%가 넘어요. 다 설문조사하신 건가요?

○ 이경혜 위원 설문조사에서 이 정도 답을 받으셨다는 거죠?

○ 이경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북한이탈주민 생애주기별 정착 지원사업에 결국은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국민들과 똑같이 의식주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지원할 의무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강, 교육, 취업 그리고 가족에 대한 소통 이런 모든 것들의, 전반적인 의식주 전체를 계속해서 그냥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각각의 데이터를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통일이 되기 전까지 북한이탈주민들을 통해서 북한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분들의 건강과 교육과 학습의 태도들은 어땠는지를 알고 나면 통일이 되는 그때쯤이면 우리가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게 화합의 공간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각각에 지원하고 있는 일들이 데이터가 구축이 됐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말씀드려서 지금도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만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주시고 특히 건강 같은 경우에 건강검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더 지원을 확대해 주시는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탈주민들을 위한 건강도, 교육도 함께 잘 돌봐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저는 평화협력국에서 열심히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서 잘하고 계신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좀 더 구체화되고 사업들도 세분화됐으면 좋겠다까지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상현 위원 추가발언을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부천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제가 거수를 든 이유는 존경하는 이경혜 위원님께서 평화협력국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고 이것에 대한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대북사업에 관련된 현황을 묻는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경기도가 이런 불확실성 시대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준비된 행정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약간 제언적인 성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출자료 다음 페이지 부탁드릴게요. 아, 참 첫 페이지 부탁드릴게요. 첫 페이지 부탁드릴게요.

김태현 국장님.

○ 박상현 위원 첫 페이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꼭 국장님께 드리고 싶었던 말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대신 준비는 완벽해야 된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국장님.

○ 박상현 위원 자, 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는 지난 행정감사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매우 커질 수도 있다. 이것에 대해서 평화협력국은 다각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분명히 경기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 부탁드릴게요.

경기연구원에서 올해만 총 3개의 연구용역을 발간했는데요. 다 북한과의 교류에 관련된 내용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무엇을 해야겠다, 해야 한다라고 과제, 사업, 비전 이런 것들은 잘 제시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북한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네 분이 계시죠. 즉, 경기연구원에서 제시한 그 수많은 사업들을 추진해야 될 때 그것을 어떻게 추진을 하는지 아는 공무원분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전체를 봤을 때도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분들이 바뀌어도 또는 주변 환경이 바뀌어도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경기도형 남북정책시스템이 과연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 평화협력국은 그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지금 현재 평화협력국, 경기도청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중앙정부 통일부나 또는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취득하고 계시죠?

○ 박상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정치적 오판으로, 정책적이나 정치적으로 오판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는 거죠? 있는 거죠?

○ 박상현 위원 그러면 현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예 대북에 관련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은 전무한 거죠?

○ 박상현 위원 그러면 대북 전문가들에 관련된 네트워크가 지금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그냥 예스 오어 노로만 해 주십시오. 어차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 박상현 위원 노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점을 발굴하고 있어요.

○ 박상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얻는 정보 또는 언론으로부터 얻는 정보를 가지고 움직이는 경기도가 지금 실질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상현 위원 네. 앞으로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우리 경기도만의 대북 정보력을 어떻게 입수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지에 관련돼서 그 준비 로드맵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정부도 바뀌었고 대통령도 바뀌었고 모든 외부 정세가 다 바뀌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추후 업무보고를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질문을 드렸듯이 남북 교류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북한을 다녀오거나 이것을 실행해 본 공무원이 거의 전무한 상태인 것 같아요, 경기도청 전체로 봤을 때는. 하지만 작년, 우리가 과거 대북사업에 관련된 사업 리스트를 보면 성공적인 사업이 굉장히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개성도 방문하고 그다음에 평양도 방문하고 그다음에 도의원들도 방문했던 과거의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때 성공적이었던 이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은 게 있습니까? 즉, 백서가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오케이. 그러면 우리 정책을 추진하는 우리 담당 공무원이 바뀌어도 대북정책에 관련된 그 어려운 정책을 연속적으로 또는 영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거죠? 매뉴얼이 있는 거죠? 대북사업에 관련된 운영 매뉴얼. 정책의 기억이 단절되었잖아요, 지금. 갔다 오신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안 갔다 온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그러면 갔다 오신 분의 기억이라든지 그 경험을 녹여서 후임자가 대북사업에 관련된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백서는 결과적으로는 정책에 관련된 업무 매뉴얼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매뉴얼이 있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있습니까, 혹시 국장님?

○ 박상현 위원 그러면 갑작스럽게 북한이 우호적인 자세를 취하고 나서도, 하자라고 했을 때 누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현재는 과거에 해 봤던 분들의 기억 속으로, 기억을 더듬으면서 해야겠네요, 현재는?

○ 박상현 위원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죠. 큰 문제죠. 국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산을 수립하고 새로운 것도 추진하는데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과거에 우리 경기도청에서 대북사업을 했던 모든 분들에 관련된 기억, 경험을 다 총 집대성해서 남북교류협력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저같이 대북사업에 대해서 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 업무 매뉴얼을 읽어도 앞으로 대북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 명확한 비전과 절차와 또 누구랑 협력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기록이 남아서 꼭 새롭게 구상되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기를 기원합니다, 국장님.

○ 박상현 위원 이건 빠르게 조치를 취해 주세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 박상현 위원 노력이 아니라 하셔야 됩니다.

○ 박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박상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 들어 주십시오.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성호 위원 평화협력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제가 북한이탈주민 교육 관련해서 질문드리는 이유는 언론이나 전문가들에 의하더라도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취업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는 등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이유에서 남한 사회에 적응을 못 하고 있다. 정착지원금 부족으로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고 이렇게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우리 사회에 정착을 잘 시키려면 가장 중요한 게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통계적인 자료들을 다 보더라도 직업에 있어서 가장 순기능을 하는 게 교육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업교육으로요. 근데 지금 남북하나재단이나 하나센터에서 하는 이런 다양한 교육에 비해서 경기도에서는 지금 교육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경리사무, 돌봄서비스 그 두 개만 있다가 그것만으로도 부족한데 거기서 또 경리사무 교육은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취업교육비 지원은 2024년에 보니까 32명 중에 2명밖에 취업이 안 돼서 성과가 제일 안 좋은데도 또 취업교육비 지원만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게 혹시 예산이나 인력의 부족 때문인가, 아니면 역량이 부족해서인가 모르겠는데 교육을 다양화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만약 어렵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3페이지에 직접 여기 쓰시지 않았습니까?

○ 이성호 위원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연계지원을 강화한다고. 그런 게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그걸 물어본 거거든요, 저는.

○ 이성호 위원 올해 당장은 어렵더라도 내년부터라도 좀 더 교육 다양화를 직접 하신다든지 그게 만약 어렵다 그러면 유관기관을 통해서라도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북한이탈주민들이 다양한 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관련 연구를 보더라도 보건교육이라든가 보건의료 분야 수요가 제일 많은 걸로 나온 연구가 있고 음식, 재가미용 등 서비스 분야, 사무회계 분야, 정보통신 분야 이렇게 수요가 다, 연구된 자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고를 하셔 가지고 좀 더 교육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석균 위원님.

○ 이석균 위원 남양주 이석균 위원입니다. 실장님.

○ 이석균 위원 지역균형발전사업, 이게 추가질의까지 왔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이석균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지금 10년째 진행해 오고 다시 5개년 계획에 3차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인데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를, 그러니까 그 사업을 아직 2차 사업도 마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차 사업에 또 지원이 되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제일 서러운 데가 차상위계층이고 더 서러운 데는 차차상위계층이에요.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제외가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시군에서, 그 시군이 크더라도 그 안에 읍면동으로 나눠보면 이게 또 낙후된 부분들이 있고 그게 경기도의 평균보다도 훨씬 낙후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큰 시군이니까, 큰 시니까 시에 예산을 드리면 되느냐, 어느 시에 가서 얘기를 하더라도 예산 없다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예산이라는 거는, 글쎄요. 뭐 많이 준들 그게 남거나 여력이 있는 성격이 아닌 게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관련 시군 담당자분들이나 관련되신 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은 그 6개 시군 우리들만의 리그가 되는 거고 나머지 25개 시군에서 볼 때는 특정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고밖에 보여질 수가 없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글쎄요. 그쪽에도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이렇게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안 하고 예산이 낭비되고 줬다가 다시 환수한다. 이게 끝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사업이 안 될 거였으면 사업 자체를 주지를 않았을 거고 안 주는 그 사업만큼 다른 데서 또 쓰여질 수 있는 기회비용이라는 것도 우리는 또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남양주만 하더라도 수동면이라는 곳이 있는데, 우리 경기도의 LPG, 도시가스 보급률이 거의 80~90%가 돼요. 남양주도 거의 90%에 육박을 해요. 근데 우리 수동 같은 경우에는 23~24%예요. 여전히 지금 현재에서도 어떤 곳에서는 허울 좋은 규모의 시라고 얘기를 해서 거기는 겨울에 추워 가지고 화목난로 때다가 가스 중독이 걸리는 데도 있고 또 어떤 곳은 추워서 화목난로 때다가 농막이나 집에 화재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심지어는 상하수도 보급률이 낮아서, 하수도는 얘기도 안 하겠어요.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적어도 수돗물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우물물 길어 먹어요. 근데 여름이나 이런 때는 그나마 또 괜찮아요. 근데 겨울 같은 때는 우물마저 말라 가지고 거의 다른 데서 물 길어 오고. 아니, 경기도에서 아직도 이런 곳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지원하는 예산들 보면 꽃테마공원을 짓겠다? 공연장을 짓겠다?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이 부분도 하지만은 지금 소외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 이석균 위원 네.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말씀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시간을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부분들은 지금처럼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 생활지수라든지 도로지수라든지 이런 21개의 지표들을 가지고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가장, 경기도에 사는 도민으로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것들만 하자는 거죠.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가스 보급이라든지 아니면은 상수도 보급이라든지 이 2개만이라도 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반납받는 돈들을 수정계획을 넣어서 또 필요하면 조례도 바꿔서 읍면동에 이게 수치가 안 나오느냐,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급률 그거 2개 정도는 수치들이 다 나와요, 읍면동별로.

○ 이석균 위원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조례도 바꾸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큰 물줄기 중에 작은 물줄기도 하나 이제 터서 만들어서 그분들에 대해서, 아까 우리 실장님 잘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제 지역구에 있는 수동이나 별내면이라는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큰 도시들, 옆에 존경하는 우리 박진영 위원님 계신데 화성에도 그런 데 있어요. 화성이라고 돈 잘 벌고 다 큰 데는 아니에요. 용인도 있어요. 수원에, 심지어는 수원에도 그런 곳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살피자는 거죠. 우리가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지금 잘 추진을 하고 계시고 만전을 기하시는 건 알지만 이거 이외에 수혜를 못 받거나 필요한 데 도움을 못 받는 것은 이거 그들만의 리그 아닙니까? 6개 시군만의 리그 아닙니까? 특정 지역만 하는 리그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례라든지 아니면 전형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나중에도 물론 이제 새로 4차 이런 데 가서 이거를 미세 지역들을 넣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도 또 이렇게 반납되는 것들 사장시키지 마시고 좀 바꿔서 지사님한테도 건의를 하셔서 기본적으로 경기도민으로서 누려야 될 것, 사람으로서 누려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하자는 얘기죠. 아까 시장의 자치권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요. 본인들이 이거를 시의 돈으로 하게 되면 다른 많은 그 시 안에 있는 지역들이 또 저거 해요. 그래서 사업을 못 해 쉽게 손을 못 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매칭사업으로 들어가잖아요. 적은 돈이나마 시에다가 내려다 주면 시에서 매칭을 해서 도에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당위성도 생기는 거예요. 절대 시의 자치권이나 시장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더 큰 부분들 우리 도민들 중의 좀 소외받는 또 최소한의 이런 요구를 하는 도민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 살펴보자는 이야기고 그런 규정이나 또 이 정책이나 또 큰 방향들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서 그렇게 도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일단 안 하신 위원님들 중에 안 계신 거죠? 없는 것으로 알고 그러면 꼭 또 추추가질의, 박상현 위원님. 아니, 괜찮습니다. 질의해 주시죠.

○ 박상현 위원 이번 질의는 균형발전실장님께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지금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관련돼서는 2021년도 감사 조치결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는 사업이긴 합니다.

○ 박상현 위원 고민을 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지적을 많이 당할까. 지난 10년간 제1차ㆍ2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총규모가 얼마였죠? 아마 제 기억에는 3,600억 정도인 걸로 기억이 됩니다, 맞나요?

○ 박상현 위원 제가 자료 본 것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네요. 그럼 둘이 합쳐서 지금 8,000억 정도가 넘어가네요, 1차와 2차만.

○ 박상현 위원 그런데 1차 사업과 2차 사업에 관련된 종합평가보고서는 있습니까? 종합평가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1차 사업과 2차 사업에 관련돼서 현장실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삶을 얼마큼 변화시켰는지 또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그 지역에 관련된 발전에 얼마큼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복합적인 평가보고서입니다, 최종보고서가 아니라.

○ 박상현 위원 제가 최근에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종합평가에 관련된 정책연구용역이 기재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과제비 규모는 5,00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말도 안 된다고 해서 거기서 한번 질의를 좀 했는데요. 1차와 2차 합쳐서 총사업비 8,000억이 넘어가는 사업을 종합평가하겠다고 올라온 예산이 5,000만 원입니다. 실장님, 그간 공직생활을 하게 되면서 8,000억짜리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을 평가하겠다는 보고서 용역비가 5,000만 원인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상현 위원 그 평가를 심사하는 회의에 들어갔을 때 제가 확인한 바로는 1차와 2차에 관련된 지역발전균형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정책연구용역으로. 저는 거기서 굉장히 많이 당황스러웠고요. 8,000억에 관련된 사업을 제대로 종합평가를 해서 지금 시작된 3차는 어쩔 수가 없고 4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을 또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상현 위원 1차와 2차가 분명히 성공한 사업이 있을 것이고 실패한 사업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지역균형발전법에 의거해서 그 지역을 얼마큼 발전시켰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보고서를 반드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4차 사업 때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좀 담아서 4차 사업은 훨씬 더 지역균형발전사업다운 사업을 만들어서 4차 때부터는 이런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없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꼭 체크해 주십시오.

(균형발전기획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박상현 위원 반드시 큰 금액으로 해서 8,000억 사업 전수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경혜 부위원장님께서 짧게 하나 더 하시고 오늘 질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경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죠.

○ 이경혜 위원 마지막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하나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장님께 부탁드릴게요.

○ 이경혜 위원 며칠 후에 있는 대통령과의 타운홀미팅에 가실 거잖아요.

○ 이경혜 위원 그러면은 지사님께 부탁을 좀 꼭 드려주십시오. 어떠한 특구도 규제 완화를 막지 않으면, 완화해 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러니 경기북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이중삼중의 중첩된 규제를 풀거나 완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니 대통령께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의도대로 특구만 하고 예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중삼중고에 희생하고 있는 경기북부 도민들을 위해서 중첩된 규제를 반드시 풀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려 달라 이 말씀을 꼭 좀 전해 주십시오.

○ 이경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실장님께서 직접 전달하실 거면 종합감사 때 가셔도 됩니다. 제가 빼드릴게요.

○ 이경혜 위원 네, 거기에 동의합니다.

○ 이경혜 위원 거기 잠깐만. 그 말씀은 분명히 알고요. 왜 특구를 하는지에 대해서 몰라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특구를 통해서 기회발전특구도 그렇고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지역의 규제를 완화해 보자고 하는 취지인 거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번 더 강력하게 요청을 드려봐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경혜 위원 네, 경기북부를 위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기획실과 평화협력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여야 동수입니다만 저희가 협력해서 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안도 저희가 통과시켰고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 설치 조례도 함께 힘을 모아서 이렇게 통과를 시켰습니다. 여야가 공히 북부 발전을 위해서는 이렇게 한마음으로 모아주신다.

최근에 빨간 넥타이, 파란 넥타이를 같이 매고 여야 협치를 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위원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불안정한 협력이에요. 완전한 빨강과 파랑의 협력은 이 보라색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라색 넥타이를 매고 왔고 이석균 위원님도 또 그런 의미에서 보라색 넥타이를 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협력한다, 기재위에서. 그런 의지를 오늘 넥타이를 통해서 의지를 표명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보라색 넥타이 매신 분 계세요? 우리 현병천 기획예산담당관이 매셨어요? 약간 덜 보라색인데요. 이게 동일 비율로 배합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 순수 보라색이 나옵니다.

○ 이채명 위원 우리는 스카프. 여성은 보라색 스카프.

○ 이경혜 위원 종감에서 다 같이 준비…….

○ 위원장 조성환 좋습니다, 그러시죠. 아무튼 오늘 긴 시간 동안에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김상수 균형발전기획실장님과 김태현 평화협력국장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개선이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들도 조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김상수 균형발전기획실장과 김태현 평화협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말씀드립니다.

오는 11월 14일 금요일에는 균형발전기획실과 평화협력국을 포함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종합감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되었던 균형발전기획실과 평화협력국 소관 행정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