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김시용입니다. 오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써주신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또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도민을 위한 정책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경기도민을 대표로 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사업들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나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감사가 도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아시아타임즈 임성민 국장께서 취재 중이십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한 다음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문화체육관광국,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소속 증인들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과 직위를 호명하면 “네.” 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후환경에너지국 소속 증인입니다. 차성수 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시용 변상기 기후환경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시용 김경호 기후환경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시용 김연지 에너지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시용 최종일 에너지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시용 이윤성 대기환경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시용 박대근 환경보건안전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시용 이용균 자원순환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시용 이정수 정원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시용 박종구 기후환경기획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시용 다음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소속 증인입니다. 김혜애 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시용 홍석인 경영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시용 심재성 기후에너지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시용 김준현 환경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시용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속 증인입니다. 박래혁 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시용 마지막으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소속 증인입니다. 이재준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시용 서혁진 경영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김태희 위원 누구세요? 일어나세요.

○ 위원장 김시용 홍석민 전략사업실 차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시용 참고인 출석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는 참고인으로서 이창수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장을 출석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참고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창수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시용 참고인은 증인과 달리 선서를 하지 않고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고발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참고인에게는 의견 진술만 요구할 수 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인 선서는 18일 화요일에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도 계속 유효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문화체육관광국,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대표해서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후환경에너지국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시용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네, 김태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김태희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는데요. 기후환경국장이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서 지난 최근에 발생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한마디의 사과나, 오늘의 자리에서요. 저나 상임위원회 동료 위원님이나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직 업무보고를 받고 싶지가 않습니다. 위원장님, 그에 대한 조치가 좀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지금 김태희 위원께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없이는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이런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차성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김시용 먼저 그건 사과부터 하고 업무보고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 위원장 김시용 그러면 먼저 하세요.

○ 위원장 김시용 어떻게,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생각하기로는 실질적으로 내용은 두 가지죠. 불법녹취 부분 그리고 물론 저 개인의 명예도 있습니다만 또한 그 사업 내용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물론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상급기관의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소한 의회에 대해서 발생된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사건 경과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받아 보셨습니까? 문서로 있어요? 지금 국장님은 그냥 적당하게 부적절한 발언 이런 부분으로만 취급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소명을 받아서 그거를 다시 보고도 하셔야 되고 관리감독의 수장 아니세요? 저는 그 사건 경위에 대해서, 물론 이익공유제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부분은 최소한의 사건경위서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제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서로요. 이건 말씀으로 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것도 없죠? 문서도요.

○ 김태희 위원 그거 제출해 주세요. 최소한의 사건 경과라도 어떻게 보고를 하고 있는지, 내부에서 어떻게 인지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이번 행감 때 제대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사건경위서 요청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국장님께서는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 최소한의 사건경위서를 좀 본 상임위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하실 수 있겠어요?

○ 위원장 김시용 김태희 위원님, 되겠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그 담당 국장뿐 아니라 과장도 있기 때문에요, 직속 과장의 사과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하여튼 오늘 중으로 사건경위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 위원장 김시용 보고하세요.

○ 위원장 김시용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혜애 경기에너지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위원님.

○ 박명수 위원 차성수 국장님.

○ 박명수 위원 소각시설 확충사업이 10개소가 있죠?

○ 박명수 위원 그 구체적인 추진 내용을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또 유영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세요.

○ 유영일 위원 안양 평촌 출신 유영일입니다. 제가 기사를 좀 봤는데요, 우리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회적 효과 1,000억 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나왔죠, 아시죠?

○ 유영일 위원 이거에 대한 산정에 대한 세부적 근거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 유영일 위원 산출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 유영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탄소중립 실천 시범사업 추진경과 및 추진실적, 특히 놀이터 바닥재.

○ 유영일 위원 네.

○ 유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또 신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 김종배 위원님.

○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전력자립 10만 가구 2020, 작년도 추진실적하고 또 금년도 올해 사업 추진현황 그다음에 두 번째로 경기도 분산에너지 추진계획, 세 번째로 중소기업 기후위기 특별보증 지원 후 사후 관리방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오준환 위원님.

○ 오준환 위원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에 대해서 지금 고양시와 김포시, 파주시가 합의를 완료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우리 명재성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세요.

○ 명재성 위원 기후환경에너지국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환경진흥원도 마찬가지고 공모를 해 가지고 민간 공모사업, 민간 위탁사업 있잖아요. 보조금 신청서 대 정산결과를 좀, 그 신청 내역하고 정산 내역이 항목별로 돼 있으면 별도 필요가 없고 만약 그게 없으면 신청서하고 정산 내역을 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위원 그리고 DMZ 일원 생태환경 모니터링 교육한 거 있잖아요? 진흥원.

○ 명재성 위원 여기 보니까 생태탐방북 김포편, 고양편 제작했다고 하는데 그거 좀 제가,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좀 자료, 이게 민간위탁으로 한 건가요? 어떻게 직접 실행한 건가요?

○ 명재성 위원 네.

○ 명재성 위원 직접 한 거예요, 아니면 뭐…….

○ 명재성 위원 그거 한번 생태탐방북 제작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태희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세요.

○ 김태희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의 요구자료 2권의 1247페이지에 있는 우리 2025년 2월 27일하고 3월 7일 날 행안부의 SPC 지방계약법 준용 여부 질의에 대한 부분하고 회신에 대한 공문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는 코리아경기주식회사입니다. 2025년 10월 17일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업방향 회의 참석 있었는데 이에 대한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기후환경국 2025년도 이익공유제 출자금 집행현황 그리고 계획, 2025년이에요, 제출해 주시고. 네 번째로는 에너지협동조합, SPC 직접 출자구조에서 제외한 사유는 제출을 했는데 제외한 시점과 경기도와 주식회사하고 실질적으로 첫 공문에 나오는 거, 변경안 그 공문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진흥원에는요, 제출한 자료 441페이지에 나와 있는 용역 발주 현황에 보면 직원 채용 대행사업의 기간제나 정직원이나 심지어 파견인력에 대해서 대행하는 업무도 한 1,000만 원대에서 한 4,000만 원까지 이게 상당히 많아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인력을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 저도 들여다봐야겠습니다만 그거 기후환경국이 관리감독하시죠?

○ 김태희 위원 그 부분을 같이 파악하셔서 제출과 보고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자료는 먼저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의해서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효율적 감사 진행을 위해서 금일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보충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5분을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위원님께서는 추가질의 시간에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후환경에너지국장,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께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오전에만 참석할 예정이오니 관련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오전 중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순서에 의해서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표출자료 부탁드릴게요.

아까 국장님이 제대로 된 보고가 없었다고 해서 제가 오히려 좀 불미스러운 녹취나 이런 부분들을, 그래야 아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경기도의회에 도민 제보로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을 동료 위원님들이나 인터넷 생중계하고 있습니다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건 경과보고서가 없어서 다시 한번 전해 드리는데요. 아시다시피 9월 10일 날 우리 도시환경위에서 2026년도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출자계획 동의안 보류됐어요. 그게 저를 비롯한 동료 위원께서 지난 2025년도, 그러니까 24년 10월에 출자계획 동의안의 내용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사업방식이.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 못 했어요. 그래서 보류됐어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보류된 내용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9월 24일 날 동료 위원과 함께 제 의원실에서 간담회 요청했어요, 실무자를.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사진 봐 주세요. 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9월 30일 날 이 자리에 있는 국ㆍ과장하고 팀장 함께 요청했어요. 30일까지 다 잘 했어요. 그런데 도의회 신고 접수된 자료를 봤습니다. 상임위에 전달이 됐어요. 9월 24일 날 간담회 했는데 하루 전날 여기 증인으로 출석된 두 사람이 통화합니다. “간담회 음성 녹음해 줘, 대응 좀 하게. 휴대폰도 음성 녹음 다 해 주세요.” 또 26일 날 자료에 보면 그 간담회 한 내용을 1시간 30분가량을 AI로 출력해서 그걸 보고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팀장이 대화 내용을 다 “이거는 누구냐?”, “얘는 누구냐?”라고 확인했습니다. 9월 15일 자료, 참 육두문자를 좀 써야겠습니다. “저 새끼 정말 나쁜 새끼네.”, “뭐하는 수작질이야?”, “양아치죠.” 이런 심각한 인격모독성 발언 서슴지 않았습니다. 9월 23일 자료, “도의원이 민간 대표랑 같은 지역 출신이고 기초의원을 했으니까 서로 엮인 거구나.”, “친동생 하는구나.” 이런 단정을 지으면서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협동조합 민간 대표에 대해서는 9월 15일 자료에 “그 새끼, 이 새끼들 둘이 짰네.” 협동조합 업계에 대해서는 “자잘한 것, 사업인가 봐요. 해 보니까 간땡이 부어 가지고 이 떡도 내 것인가 생각했나 보지.”, “조합이 도민이 아니다.”, “자기네들이 도민 대표라 착각하고 있다. 심각하다.”, “사업하면 끌려 다닐 것 같다.”, “갈라치게 해야 한다.” 팩트입니다. 국장님, 보고받으셨어요?

○ 김태희 위원 과장님, 보고받으셨어요?

○ 김태희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본인의 부하직원이 이런 부분이 발생돼 지금 며칠째입니까? 9일째예요. 이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같이 다니면서 위원님들한테 사과를 합니까? 이게 팩트예요.

누구죠?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오전에만 계시니까 잠깐 나오세요. 이렇게 협동조합에 대해서 간땡이가 붓고 자금력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이런데도 왜 과장님 당시에 2025년에 동의안을 같이 했어요? 왜 그렇게 의회를 통과시켰어요! 알고 그냥 겉포장하신 거예요? 변경 전까지라 제가 변경 후에 대해서 묻지 않겠어요.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왜 사업을 끼워 가지고 위원들을 현혹시켰냐고요.’라고 생각이 돼요. 국장님 입장이 어떠세요? 왜 그쪽에 같이 SPC에 30%를 넣어서 의회를 통과시켰어요? 형식적인 거예요? 대충 넘어가기 위한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 김태희 위원 저기 국장님.

○ 김태희 위원 녹취 부분들 보면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다른 증인들, 지금 관련 조례에 의하면 수사 고발할 거예요. 허위사실 하시거나 입장 바꾸시면, 같은 공직자로서. 그리고 과태료 매길 겁니다. 잘 답변하세요.

○ 김태희 위원 간략하게 하십시오.

○ 김태희 위원 이익공유제 사업이 수천억짜리 사업이에요?

○ 김태희 위원 얼마짜리였죠, 당시에 보고한 게?

○ 김태희 위원 왜 협동조합을 당시에, 먼저 연락하셨죠?

○ 김태희 위원 왜 하셨어요?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사업의 성격에 맞춰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거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협조 요청한 거 맞죠?

○ 김태희 위원 맞죠? 들어가세요. 들어가십시오. 여기에 협동조합 관계자분 계시죠? 그 내용 중에 여기 민간 협동조합의 대표이시면서 또 안산 지역, 경기 지역 전국 대표님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 와중에 담당 팀장의 부적절한 발언도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입장하고요, 그리고 처음에 사업 설계하실 때 어땠습니까, 과정이?

○ 김태희 위원 마이크 잘 가까이 대서 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마이크 더 가까이 대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녹취를 지시한 담당 팀장 나오십시오.

○ 김태희 위원 왜 녹취했어요? 녹취의 목적이 뭐예요?

○ 김태희 위원 크게 말씀하세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그 외에, 녹취 외에 또 다른 녹취 지시한 거 있으세요?

○ 김태희 위원 왜 위원들과의 간담회, 동의안이 보류됐다고 해서 본인이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의회에서 지적하고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왜 녹취를 합니까? 공직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그러면 그동안 의회에서 문제 제기하거나 본인의 소관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십니까?

○ 김태희 위원 녹취록에 이렇게 나와요. “대응하기 위해서.” 누구랑 대응합니까? 의회죠?

○ 김태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준환 위원 고양 출신 오준환 위원입니다. 차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경기기후보험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간단하게 기후보험 아까 그 보고하시면서 말씀하신 거 들었는데 보험료가 1년에 얼마죠?

○ 오준환 위원 그런데 총 사업비가 보험료가 32억 8,0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 오준환 위원 홍보 비용은 1억 2,000만 원뿐이 안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 오준환 위원 네. 지금 보험료가 지급된 걸 보면 총 2만 4,364건으로 5억 5,700만 원 정도의 보험금이 지급됐어요. 이 지급된 세부내역을 보니까 교통비 지급이 2만 3,544건으로 96.8%가 교통비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거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 오준환 위원 그러니까 2만 3,594건의 교통비 지급을 해서 이 보험금이 지급된 거의 97% 정도가 교통비로 지급이 됐고 온열 질환으로 인한 지급은 588건, 거의 뭐 2% 정도, 3% 정도뿐이 안 돼요. 그렇다고 보면 이거는 교통비 지급을 위한 교통비 지원 보험이지 온열 질환이나 이런 기후에 취약한 취약계층이나 기후보험이라고 붙이기보다는 교통비보험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준환 위원 질병관리청의 통계를 보면 경기도 내 온열환자 수는 2022년 이전과 비교했을 때 2023년에는 680명, 2024년에는 760명 그리고 뭐 10% 정도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고 아무리 많은 이상기후로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1,000명을 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1,000명의 온열환자분들을 보상해 드리기 위해서 교통비 지급은 한 3만 건이, 2만 4,000몇백 건이 지금, 2만 4,000건 정도의 교통비를 지급했고 이 온열환자들에 대한 보상은 거의 없었다. 이게 지금 옳게 만들어진 보험이냐. 보험을 제대로 지금 편성했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34억 정도 신청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또 34억을 이 기후보험에 신청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다 벌써 올해 어떻게 지급이 됐고 어떻게 했는가가 다 나오는데도 막무가내로 또 이렇게 34억을 이 경기기후보험에 투자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차라리 취약계층, 그리고 보험이 설계되어 있는 걸 보면 일반 경기도민에게 지급되기로 한 그 보험료가 상당히 미비합니다. 돌아가셨을 때만 2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10만 원 정도씩 뭐 병원에 갔다든가 응급실을 갔다든가 위로금, 진단비 이렇게 해서 거의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수준인데 이걸 위해서 지금 27억이라는 돈을 보험료로 내고 6억 원 정도를 받았다. 도민들이 이걸 상세하게 내용을 보시면 경기도가 옳게 돈을 썼다라고 생각할까요?

○ 오준환 위원 물론 상세하게 설계를 하셨겠죠. 하지만 지금 진짜 실제로 보험금 지급된 것만 봐서는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지금처럼 예산을 또 편성해서 결국 보험사만 좋은 일 시켜주는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네. 그리고 이게 갑자기 늘어서 우리가 50% 정도는 보험금을 탈 것 같은 그런 기대가 있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늘어서 보험료 낸 거와 보험료 받은 거가 비율이 합당할 정도까지 되기가 되게 어렵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으니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다음은 고양시 소각장 광역화 문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해 보고 싶습니다. 김포시와는 합의를 했고 파주시랑도 합의를 완료했어요. 하지만 김포시에서는 농림부에서 농지소각시설 사용을 불허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타개하시려고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오준환 위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지금 고양시도 알고 있고 김포시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을.

○ 오준환 위원 저도 벌써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고 관심을 가진 지 꽤 오래됐는데 지금 어떻게, 이걸 그냥 이대로 방치해서 고양시는 이 광역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2030년에 문을 닫아야 되는 쓰레기 소각장 하나를 새로 지으려다가 지으려는 걸 포기하고 광역화에 지금 매달려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양시는?

○ 오준환 위원 왜요? 합의를 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합의한 것도 없습니까?

○ 오준환 위원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 오준환 위원 아니, 그러면 2030년이 되면 지금 백석동에 위치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 일 300t가량을 소각할 수 있는 그 용량의 소각장이 2030년이면 문을 닫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가 얼마 전에 한 용역을 보면 지금 그 소각장은 쓰면 쓸수록 아주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안 써야 된다, 너무 문제점이 많다라는 용역 결과를 보고받은 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 오준환 위원 그러면 지금 고양시는 새로운 소각장 부지를 공모해서 진행을 하다가 이 광역화라는 얘기가 나온 다음에 싹 거둬들여서 지금 모든 것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알고 계시죠?

○ 오준환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그 용지를 확정 짓고 짓기 시작해도 몇 년에 걸쳐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2030년까지 완공해서 가동되기도 되게 어려운 상태인데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 오준환 위원 아니, 고양시가 2030년이 되면 더 못 쓰는 쓰레기 소각장을 고양시의 의견을 듣고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고양시가 5년, 10년 더 쓰겠습니다.” 그러면 더 쓸 수 있는 겁니까? 주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 오준환 위원 아니, 지금 조금 전에 용역을 했는데 용역……. 위원장님, 저 보충질의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5분만.

○ 위원장 김시용 네, 그렇게 하세요.

○ 오준환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용역 결과도 말씀을 주셨는데 용역 결과와도 배치되고 지금 주민들과도 엄청난 문제점을 일으킬 건데, 지금도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데 뻔히 알고 있는 사실을 그냥 방관하시겠다는 건가요?

○ 오준환 위원 아니, 파주는 지금 있는 시설에 추가로 용량을 확장한다는 계획이잖아요. 그것도 계획일 뿐이지 지금 뭐 의회를 통과했거나 주민 합의를 본 게 아닌데 어떻게 그것만 믿고 고양시는 아무 대책도 안 세우고 있다는 거죠? 경기도는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만약에 그때 돼서 쓰레기를, 그리고 얼마 있으면 직매립 금지라는 거가 내년부터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직매립 금지됩니까? 2026년부터 된다고 지금 언론에서 떠들고 있고 많이들 지금 다 내년부터는 직매립 금지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경기도 입장은 뭡니까?

○ 오준환 위원 입법예고가 됐다는 거는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오늘 11월에 12월까지 가서 아무 일도 없다고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직매립 금지가 된다는 거죠. 맞죠? 입법예고가 됐다는 건 그렇게 예고가 돼 있는 거죠?

○ 오준환 위원 그런데 뭐 아무런 뭐가 없어요. 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죠. 직매립 금지가 되면 이제 광역화가 안 되고 지금 이 상태라면 사설에다가 갖다가 수백억 원을 주면서 이걸 소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맞나요? 누가 돈 낼 건가요?

○ 오준환 위원 이 소각장 광역화 문제 경기도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고양시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김포와 파주 함께 연결돼 있고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지금 너무도 심각한 문제라고요.

○ 오준환 위원 국장님, 저희가 전기에 대해서도 관여하거나 부서가 따로 전기만을 다루는 부서가 있나요?

○ 오준환 위원 아, 그래요? 지금 고양시에 보면 동서발전이 이제 30년이 돼서 곧 현대화 사업을 해야 됩니다.

○ 오준환 위원 물론 도의 관할은 아니죠. 하지만 전기 공급이라는 차원에서, 에너지 관리 차원에서 저는 도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얼마 전에 동서발전이 부천 열병합 발전소를 현대화 사업했습니다. 그리고 안양도 현대화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분당 열병합 발전소도 현대화 사업을 했습니다. 하면서 전부 전기, 그 열병합 발전소 안에 전기를 발전하는 시설이 다 있어요. 갖춰져 있는데 안양도 하면서 거의 2배 이상으로 늘려줬습니다. 그리고 부천도 2배 이상으로 늘려줬어요. 그런데 지금 일산의 열병합 발전소 현대화 사업계획을 보면 지금 현재 900㎿인데 똑같이 900㎿로 현대화 사업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고양시는 지금 곧 있으면 창릉신도시가 완공이 되면 130만 이상이 되는 진짜 메가급 규모의 도시로 탈바꿈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도 고양시는 전기 문제로 인해서 아시겠지만 K-컬처밸리를 진행할 때 전기가 모자라서 다 완성을 해 놨어도 지금 불도 못 켜는 상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나마 여기 열병합 발전소에서 전기를 발전하고 있는데 이거를 다른 도시는 전부 다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2배 이상으로 늘려줬는데 여기는 용량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오준환 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건 물론이죠.

○ 오준환 위원 네, 수도권은 다 주고받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자족, 지금 모자라서 데이터센터니 뭐 K-컬처밸리니 전부 다 못 하고 있는 상태였으니까 관심을 좀 더 집중해 달라라는 뜻입니다.

○ 오준환 위원 지하화 문제도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 오준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오준환 위원 유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오준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시간 좀 잘 지켜주세요. 명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행감 때 그냥 계속 제가 먼저 질의하고 그다음에 오준환 위원께서 질의해서 이번에는 좀 바꿨습니다. 웃으시고요.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행감자료 1047페이지입니다. 조성된 15년 경과된 어린이공원 현황에서 전체 어린이공원이 2,174, 15년 이상 경과된 게 1,560, 리모델링 공원 개소가 356개가 됐거든요. 그러면 전체 15년 중에서 리모델링 비율은 한 21.5%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럼 10개 중에 8개가 지금 아직도 노후화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명재성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에 도비 50%, 시비 50%로 하다가 또 7 대 3으로, 3 대 7로 줄었죠?

○ 명재성 위원 금년에는 또 2 대 8로 주는 건가요? 시군마다 틀리게?

○ 명재성 위원 과장님.

○ 명재성 위원 매칭비율이 시군별로 좀 틀려진 것 같더라고요.

○ 명재성 위원 보면 사실은 이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로 해서 다 지금 기부채납 받은, 시군 자체별로 하는 것보다는.

○ 명재성 위원 30년 이상 1기 노후 신도시와 관련돼 가지고 이게 다 지금 거의 노후화 비율이 많단 말이에요.

○ 명재성 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지금 노후계획도시 해 가지고 선도지구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어차피 나중에 계획도시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린이공원이나 공원 현황은 바뀔 거고 나머지 공원에 대해서는 그러면 다음 선도지구 할 때까지 그냥 가만히 놔야 되는 건지. 혹시 계획이 있는가요?

○ 명재성 위원 네.

○ 명재성 위원 네, 간단하게. 그래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10군데로 줄어들었고 금년에 몇 군데예요?

○ 명재성 위원 아니, 지금 예산 이번에 뭐냐 의회에 제출할 때 몇 개소로 제출했어요?

○ 명재성 위원 작년보다 좀 늘었네요?

○ 명재성 위원 아니, 왜냐하면 물론 맨발 걷기도 좋지만 삶의,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어린이공원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제가, 고양시가 작년에 몇 개 했었어요? 아예 신청 안 됐죠?

○ 명재성 위원 금년에는요? 금년에도 신청 안 한 거 아니에요?

○ 명재성 위원 아마 26년도도 매칭비율이 5 대 5 아니면 안 한다고 그래서 내가 확인을 못 해 봤지만 지금 여기 경기도주식회사 이재준 전 시장님이 계시지만 그때는 시비를 경기도 아이누리 말고 시비까지 투입을 해 가지고 그때 개선사업을 했었거든요.

○ 명재성 위원 그리고 이거 하도 안 해 주다 보니까 도의원들이 다른 데 쓸 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공원 뭐냐, 특조금으로 제가 해도 한 네 군데인가 별도로 했는데 이게 계속 이거 의존할 건 아니거든요. 여기에 지금 8군데 정도가 아주 그냥 시설이 낙후돼 가지고 아예, 그러지 않아도 육아 출산율 감소로 인해서 아이들이 없는데 공원까지 그렇게 해 놓으면 아, 이거 돈이 없어서 한다고 계속 다른 사업에 뒷순위로 밀려나면 이건 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 명재성 위원 그럴 거 아니에요. 도에서 앞으로 ‘아, 이거 선도지구 되니까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는 추진하니까 이제 아예 빼버리고 하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 명재성 위원 제가 이번에 뭐냐, 준공된 데를 한번 찾아갔거든요. 그게 한 벌써 특조금 가지고 오는 데 2년이 됐는데 겨우 준공돼서 그것도 시장이 생색을 내고 나한테는 준공되고 알려주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가 봤는데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한번 해 보니까. 어린이공원 개념이 어린이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요즘 그 공원이 쉼터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 명재성 위원 그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 이게 아, 참 그렇습니다. 매칭비율 가지고 시군에서 안 해 버리면 결국은 그냥 어떤 특정 시군은 아예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보통 신청이 얼마 정도 들어오나요? 시군별로 수요조사 했을 적에.

○ 명재성 위원 30개 중에서 우리가 신청하는 게 한 스물몇 개 그러니까 탈락되는 데가 많은 거죠?

○ 명재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건데 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위원 그다음에 우리 RE100 전력자립마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아파트형 RE100 지원은 베란다형이 있고 옥상형이 있는 거죠?

○ 명재성 위원 베란다형은 주로 우리 가정용으로 해서 하는 거고?

○ 명재성 위원 그다음에 옥상형은 주로 설치한 다음에 공용 전기로 전량 하는 거고?

○ 명재성 위원 베란다형에 대해서는 요즘 주민동의가 받기가 좀 힘든 거죠, 많이?

○ 명재성 위원 그래서 옥상형은 어떤 건가요? 좀 들어오나요?

○ 명재성 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게 저번에도 한번 김연지 과장님한테 얘기했지만 우리 GH에서 임대아파트 신축할 때 물론 분양아파트 같은 경우는 틀리지만 임대아파트 신축할 때 아예 그냥 베란다형으로 설치하면 구조상 안전성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자립마을 10만 가구 하는 거 실적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 명재성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한번 GH하고 협약을 하겠다든지 진전이 좀 있어요?

○ 명재성 위원 협의하지 마시고요. 국장님이 직접 좀 GH하고 협약을 한다든지.

○ 명재성 위원 아무튼 같은 산하기관이지만 GH도 어떻게 보면 공사잖아요. 이익을 내야 되는 거고 분양을 해서 돈을 벌지만 임대는 사실은 그만큼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강제적인 사항이 없으면 좀 실천하기가 힘들어요. 앞에서야 하겠다고 그래 놓고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 명재성 위원 이럴 때 저희들이 의회에서 좀 힘을 실어 주면 이걸 발판으로 해서 딱 추진을 해 나가셔야지 벌써 1년인가 작년에 지적한 것 같은데 그냥……. 물론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고 또 의회에서 같이 관련 부서 회의를 하면 하겠다고 그러죠. 그런데 딱 보니까 서류가 있어야지 서류 없으면 나중에 내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 명재성 위원 그다음에 옥상형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해 놓고 사실 구조물을 막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과연 안전하냐. 그리고 요즘은 그냥 하도 기후 변화가 심해서 태풍도 불고 그러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설치하고 나서 진흥원인가요? 진흥원에서 좀 안전점검이랄지 사후관리를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 어느 아파트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몇 번을 얘기를 했대요. 근데 나오지를 않았다 그러던데.

○ 명재성 위원 그래서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번에…….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한 10초만 더 쓰겠습니다.

옥상형에 대해서는 진흥원에서 전체적으로 좀 파악한 다음에 사업 점검을 하고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명재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지난 회의 때 본 위원이 태양광 발전설비의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위험에 관해서 긴급차단장치 설치 의무화와 모듈 사이에 떨어지는 빗물 방지 기능 의무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기억나시죠, 국장님?

○ 최승용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안전문제인 만큼 시군이나 관계기관에 특별히 강조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제는 권고를 넘어서 제도적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는 11월 18일부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패널 설치가 의무화되죠?

○ 최승용 위원 이에 따라서 경기도도 내년에 공공시설에 대한 태양광 설비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 최승용 위원 그에 비례해서 화재, 감전 등 2차 사고 문제도 증가할 거로 우려되는데 본 위원이 소방청에 자료를 한번 받아봤거든요.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태양광 발전설비 화재를 보니까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 최승용 위원 그런데 지금 제출자료를 보니까 23년도에 1건, 24년도에는 없고 25년도에 2건밖에 없더라고요, 경기도가? 맞나요?

○ 최승용 위원 맞아요?

○ 최승용 위원 이거 어디서 그 자료 뽑으신 거죠?

○ 최승용 위원 제가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제대로 좀 파악을 해 주십사 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제가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거 보니까 2024년의 경우에 전국에 99건이에요. 그런데 경기도가 22건이에요. 22.2%예요. 그러면 이게 도에서 파악한 거하고 소방청에서 낸 거하고, 아마 소방청이 맞죠,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렇지 않아요?

○ 최승용 위원 그래서 보니까 경기도가 22건, 22.2%가 차지하거든요, 전국에서. 그런데 반면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5건이에요. 경기도 대비해서는 20%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와 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는 제가 보고받은 바를 보니까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 기준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 최승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올 11월 말부터 공공주차장 설치 의무화가 진행되는데 이런 안전문제가 지금은 돼 있어야 되지 않나요? 특히…….

○ 최승용 위원 저번에 보고를 받았어요.

○ 최승용 위원 네, 제가 파악을 해 봤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얘기드리는 거거든요.

○ 최승용 위원 특히 다른 데보다도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가로수도 있고 전신주도 있고 또 배선도 지나가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문제가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좀 살펴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특히 우려되는 점은 설치 후에 사후관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 태양광 설비의 안전점검 주기라든가 점검주체, 고장, 화재 발생 시에 대응체계가 제대로 마련돼야 되겠다. 그래서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가 경기도는 향후 공공기관이라든가 시군이 운영하는 태양광 운영 현황이라든가 손실 현황, 안전관리 등을 위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축 중에 있습니까?

○ 최승용 위원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고 계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최승용 위원 아, 다 했어요?

○ 최승용 위원 이런 부분들이 다 파악됐나…….

○ 최승용 위원 그렇죠. 이게 플랫폼을 구축해 가지고 잉여전력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전력 분석을 활용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대비해 가지고 대폭적으로 개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사실적으로 태양광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아무래도 경기도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워낙 많다 보니까.

○ 최승용 위원 그래서 단순한 친환경에너지 보급뿐만 아니라 안전한 신재생에너지 구축이 우선돼야 되겠다. 그래서 안전문제 부분은 좀 철저하게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다른 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리고 태양광 설치하는 데 보면 산림 훼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 최승용 위원 그러니까 이전에든 이후에든 지금 기후환경국에서 이런 부분들은 관심을 사전부터 좀 가져야 되지 않나요?

○ 최승용 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가지고 생태 복원을 한다 해서 도시 숲도 조성하고 있고 훼손지역 복원도 하고 있고 생태구축 연결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우리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은 훼손된다? 저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이런 것을 해야 되지 한쪽에서는 돈 들이고 한쪽에서는 훼손시키고 한다는 것이 이게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대관절. 이게 과연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한쪽에서는 돈 들이고 이렇게 한다는 부분들이.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세심히 살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 최승용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우리 명재성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들에 사실적으로 이러한 훼손 부분보다도 지금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의 77%예요. 그래서 경기도가 거기에 약 4분의 1, 27%를 차지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사실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공동주택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사실 적거든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옥상이라든가 외벽 그리고 주차장 캐노피에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 물론 이제 세대별로 해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마 신재생에너지 다른, GH에서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지금 80만 호 추진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단지 이런 데서 공용 전기료 절감을 위해서 적극적인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이러한 사례는 사실적으로 외국 사례도 있어요. 싱가포르의 솔라노바 프로그램 같은 경우 알고 계시죠?

○ 최승용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정부와 공공기관 간 공동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에너지 보급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래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거기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설치가 잘 돼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우리가 싱가포르 갔다 왔는데 거기에 공공 건축물에는 전부 다 설치가 돼 있어요.

○ 최승용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른 데도 물론 중요하지만서도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이용한다면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게 국실이 서로 달라 가지고 연계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을 좀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토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최승용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최승용 위원, 아주 약 45초를 남겨놨는데 이따 45초 플러스 15초 해서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에. 다음은 존경하는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는 기후펀드 사업구조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박래혁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임창휘 위원 초기에 환경국에서 이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지금은 기후펀드 또 기후연금이라고 불리는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의 목적이 공공이 주도로 해서 도민들한테 이익이 더 많이 갈 수 있는 이익공유제에 대한 시범사업을 만들어 보겠다.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겠다. 그리고 경기RE100을 이걸 통해 가지고 실현하겠다라는 정책적 목표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차츰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사업구조에서 이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발굴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논의를 하면서 항상 전제로 깔고 있는 민간 금융 PF에 대한 부분입니다. 민간 금융 PF는 사실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또는 건축, 도시개발사업에 리스크만큼의 이자율이 높은, 굉장히 리스크 대비 이자율이 높은 사업입니다. 하지만 공공, 경기도에서 추진한 이익공유제 사업은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땅은, 토지는 시군이 가지고 있는 또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미활용 국공유지이고 두 번째로 인허가는 경기도의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시공에 있어서도 이게 대규모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시설물에 가까운 태양광 시설입니다. 거기에 만약에 이 시설이 완료됐을 때 운영, 분양의 리스크도 없어요. 결과적으로 한전에서 모두 매수를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추진함에 있어서 왜 경기도는 전체 사업비의 85% 그리고 금리에 있어서도 일반 시장금리보다도 높은 PF를 선택하고 추진했는지, 이를 통해서 도민이 가져가야 될 이익은 더 줄어드는 이 상황을 왜 경기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이 구조를 전제로 진행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금융이 문제다, 이것이 핵심이다 했으면 공공에서 기금을 통해서거나 아니면 투자형 기금을 통해 가지고 금융의 역할을 더 확장하려고 노력을 했어야지 이를 민간 금융으로 전환하는, 전제로 만들면서 지금과 같은 많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로 PF가 들어오기 위해서 사업을 대규모화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 각지에 있는 부지들을 하나로 통합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하나의 부지는 어쩌면 그 지역, 그 부지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더 많은 이익이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로 단일화 사업으로 만들면서 그 이익에도 더 해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 임창휘 위원 민간 금융 PF를 대체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투자형 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질의 때 질문을 드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본질은 도민의 참여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도민 참여에 있어서 에너지협동조합은 굉장히 중요한 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나 경기도에서 에너지협동조합은 다른 광역에 비해서 우수한 성과가 난, 도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조직해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 참여한 굉장히 긍정적인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본 사업에서 초기에는 에너지협동조합에 대한 사업 참여자로서 논의가 진행되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배제된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임창휘 위원 저는 사실 이익공유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에너지협동조합을 그냥 단순하게 민간의 이익단체로 보는 것 그건 좀 잘못됐다고 보고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연동된, 연결이 되지만 경기도와 공공에서 금융, 기금을 더 중심에 두고 사업의 주체로서는 오히려 에너지협동조합을 더 우선했으면 도민들의 참여와 주민들의 수용성을 더 높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주체로서의 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마도 경기도주식회사가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공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도민한테 돌아갈 이익이 감소되는 건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경기도주식회사가 이 사업에 가장 적절한 사업 주체라고 생각하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정리해 보면 경기도 환경국에서 추진한 주민 참여형, 주민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 상임위도 동의를 할 것입니다. 많은 도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기대도 했을 텐데요. 저는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금융이라는 부분을 풀지 못하니까 SPC로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경기도주식회사밖에 선택할 수 없었던, 스스로가 너무 많은 전제를 기반으로 한 사업의 확장을 못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고 좀 유감이라는 표현과 함께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환경국에서 더 나은 사업구조 또 그리고 도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고 나아가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실까요?

○ 임창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영일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일 위원 안양 평촌 출신의 유영일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구한 건 아직 안 와서 다른 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페이지 57페이지를 보시면요, 우리 기후보험 있잖아요?

○ 유영일 위원 여기 세 번째 보면 “기후위기 대응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국내외 기후보험 정책 선도ㆍ확산” 그리고 “UN 홈페이지 소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엔 홈페이지는 어떤 내용으로 소개가 돼 있는 거예요?

○ 유영일 위원 그렇죠? 기후보험으로 로컬 리더즈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 유영일 위원 보이시죠? 기사들이잖아요. 이게 그때 그 당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로컬 리더즈 선정.

○ 유영일 위원 이런 거 보면 지금 여기가 한국인 유일하게 유엔기후행동 로컬 리더즈로 선정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 유영일 위원 아니, 보세요. 그러니까 “한국인 중 유일하게” 되어 있잖아요.

○ 유영일 위원 네, 한국인 중 유일하게. 그렇죠?

○ 유영일 위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한국인 중 유일하게. 내용이 다 그거예요. 뭐 보도자료를 냈으니까 기사를 다 똑같이 썼겠죠. 로컬 리더즈 11명 중 1명으로 선정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혹시 보도자료 누가 냈는지 아세요?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환경보건안전과잖아요?

○ 유영일 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보도자료를 내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생산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 유영일 위원 그럼 어디서 내나요? 직접 내지 않으셨다면 검수는 하겠죠? 왜냐하면 관할 부서고 관할 내용이잖아요. 관리해야 될 내용이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유영일 위원 이거 누가 냈는지, 누가 검수했는지 확인을 해 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르시겠죠, 아직? 제가 궁금해서 저도 유엔 홈페이지 들어가 봤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로컬 리더즈 맞죠?

○ 유영일 위원 그렇죠? 이 부분이에요. 일단 첫 번째, “한국인 중에 유일하게”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 유영일 위원 아이고, 그거를 누가 그렇게 기후로 유일하게입니까. 기후보험으로 인해서 리더즈 11명 중에서 한국인 중 유일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이상한 해석하지 마시고요. 있는 그대로 해 주세요. 제가 좀 내려봤어요. 사람 많다 하고 보고 내용은 제가 자세히 안 봤는데, 이분 누군지 아세요?

○ 유영일 위원 써 있네요, 오영훈이라고. 제주지사라고. 이분은 한국인 중에 유일한 거예요? 이분도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 유영일 위원 들어가 있죠?

○ 유영일 위원 자꾸 그렇게 추측성 하지 마시고요. 기사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국인 중 유일하게 들어갔다, 리더즈가 됐다라고 했는데 더군다나 11명, 제가 카운팅을 해 봤어요. 언뜻 봐도 11명 훨씬 넘죠? 27명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로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이 보도자료를 누가 생성했으며 그리고 누가 검수를 했으며 어떻게 나갔는지 보세요. 그리고 이게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요, “캠프 제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캠프. 제가 이걸 두 가지 꼬집는 거예요. 첫 번째 얘기했던 부분들 잘못됐다라는, 과장된 홍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도민들한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 게 맞습니다, 이거 보도자료상. 맞죠? 제 말이 맞죠? 답변 주세요. 보도자료상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개인적인 거 뭘 섞은 게 아니잖아요. 자료만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 유영일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지금 캠프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그럼 캠프 내에서 제공한 건지. 우리가 보도자료를 여기에서 제공했다라고 하면 이게 선거법상 맞는 건지 아닌지 확인해 주세요. 그 당시에는 뭐 지사가 맞으니까 관두고 나가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후보 맞잖아요?

○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도 확인해 주시라고요.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게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저희가 공무원이 개입될 수 있다라는 오해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 유영일 위원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거 허위ㆍ과장홍보예요. 그렇죠?

○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도자료만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이따가, 예를 들어서 제가 잘못 얘기했거나 이해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이게 보도자료가 잘못된 거면 당연히 이거 허위 된 거 다 수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벌써 4월 달에 지금 수십 개가 뭐야, 얼마나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공공기관에서 이거 신뢰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제 말이 맞죠?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요. 다 확인해 주세요. 지금 이 자료만 봐서는 허위사실이 맞습니다. 아니면 유엔 홈페이지가 잘못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거기서 선정했을 텐데. 그렇죠?

○ 유영일 위원 그럼 그 과정도, 그거는 지금 어쨌든 국장님의 주장이시잖아요? 말씀이시니까 그 과정도 그러면 당시 설정으로 해서 다 설명을 해 주세요.

○ 유영일 위원 그 당시에 몇 월 며칟날 그러면 11인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인이 됐는데 얼마 이후에 27명, 그렇죠? 그럼 16명이 더 됐다든지, 그중에 예를 들어서 제주지사가 들어갔다든지 그게 사실이 아니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 유영일 위원 근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당시에는 11명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 유영일 위원 정확한 자료를 갖고 말씀하셔야죠. 저는 지금 보도자료 갖고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냥 본인의 의견이 “정확히는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 유영일 위원 선서까지 다 하시고 그런 추측성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그거 잘못 말씀하신 겁니다. 정확히 인지하시고 자료 갖고 말씀하세요. 아니, 하실 말씀 있으신 분이 나오시든지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다 아시겠죠?

○ 유영일 위원 그거 다 확인해서 말씀 주셔야 됩니다.

○ 유영일 위원 그리고 볼게요. 75페이지 “노후 놀이터 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포용적인 공간 확충”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RE100 관련, 탄소중립 관련해서 관련 지침을 내리고 공문 시행하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 유영일 위원 그거 지금 하고 계신 거죠? 하고 계신 거예요, 안 하고 계신 거예요?

○ 유영일 위원 파악해 보실 거예요?

(기후환경에너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파악해 보실 거예요?

○ 유영일 위원 아니, 그걸 왜 모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렇게 다 안 맞을까요?

○ 유영일 위원 잠깐만,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 유영일 위원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지금 모르신다고 했으니까.

○ 유영일 위원 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83페이지 봐 주십시오. 5번 “경기아이놀이터 조성사업 도비-시군비 매칭비율 5 대 5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라며 친환경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한 경기도와 교육청 간 TF팀 구성해 주시기 바람.” 처리 결과 “완료”죠? 완료가 되어 있어요.

○ 유영일 위원 그럼 여기서 또 여쭤볼게요. 제가 TF팀을 구성해 달라고 했는데 TF팀 구성이 되어 있어요?

○ 유영일 위원 네, 그러세요.

○ 유영일 위원 근데 이거 왜 완료죠, 처리 결과가?

○ 유영일 위원 봤어요, 의견. “해소ㆍ저감할 수 있는 부서 중심으로 구성하여야 함” 의견을 내놓고 완료라고 하시면 될까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보고를 따로 받은 적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완료가 아니잖아요.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이라고 쓰시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유영일 위원 그렇잖아요. 이거 잘못됐잖아요. 자, 그리고 국장님이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 “정원산업과에서는 아이누리놀이터 사업 추진 시 사업 가이드라인 및 시군 시책 회의를 통해 코르크 바닥 포장재 사용 등 유해물질이 없는 친환경 소재 활용을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 유영일 위원 이거는 그럼 어떻게 권장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RE100이나 탄소중립으로 공문을 시행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 유영일 위원 아니, 근데 국장님은 왜 모르시죠? 이거 행감에서 지적을 해서 완료가 되었다고 했으면 국장님이 최소한 이런 부분은 아셔야 되는 게 아닐까요?

○ 유영일 위원 아까 제가 공문 시행이라고 여쭤본 거예요.

○ 유영일 위원 아, TF는 지금 말씀드린 거고. 다시 돌려보세요, 속기하고 계시니까. 공문 시행 아시냐고 했더니 “아, 그건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 유영일 위원 그러면요, 최소한 행감에서 지적했던 거잖아요, 다른 부분도 아니고. 그러면 인지는 하고 계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제가 뭐 무리한 걸 바라는 거예요?

○ 유영일 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 유영일 위원 국장님, 그냥 “죄송합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성의 없지 않아요?

○ 유영일 위원 아, 당연하죠. 모르는 걸 안다라고 제가 하라는 게 아니에요.

○ 유영일 위원 지금까지 무슨 하루이틀도 아니고, 지금 몇 년 차세요? 국장님 하신 지. 제가 국장님을 뵌 지가 지금 3년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 유영일 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매년 지적했던 거잖아요. 도-시 매칭률, 탄소중립, 바닥재 늘 말씀드렸던 건데 어떻게 그거를 모르시고 계십니까.

○ 유영일 위원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고요. 그냥 행감 할 때만 넘기지 마시고요. 이 추진 결과도 다시 꼼꼼하게 확인해 주세요. 행감도 완료라고 돼 있는데 정말 완료가 되었는지. 그게 국장님 역할입니다.

○ 유영일 위원 나머지는 제가 아까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 오면 다시 오후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유영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 끝나기 전에 김태희 위원께서 참고인 의견을 좀 청취하고 싶다고 그래서 참고인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이창수 전국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5분 이내에 참고인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오전에 하고 또 귀가를 하실 상황이어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지는 그겁니다. 지금 현재 아까 박래혁 현 국장이나 그리고 임창휘 위원님 질문 속에서 실질적으로 여기가 에너지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없는 근본적인 금융 구조나 조합의 수입 요구조건 간 불일치 이런 것에 대해서 입장이 있으실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부서도 제대로 확인도 협의가 제대로 있지 않았다고 저도 보고 확인했고요. 그거에 대한 입장을 좀 기술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창수 전국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 조합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시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본질의 시간을 오전에 마치고 오후에 또 못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명수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성 출신 박명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등 에너지 이용 취약지역의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사업입니다. 기후환경국에서 제출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도시가스 보급률이 가장 낮은 양평군을 비롯해 여주, 이천, 포천 등 에너지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양평군은 올해 19개 마을, 503개 가구가 참여하며 도내에서 가장 많은 가구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성과입니다. 또한 저희 지역구인 안성시도 최근 3년간 꾸준히 참여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11개 마을에 168개 가구가 참여해 전년보다 늘었습니다. 그 외에도 가평, 연천, 화성 등과 같이 도시가스 보급률이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 지역들이 참여하여 사업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과천, 하남, 의왕, 안양, 광명시의 경우 도시가스 보급률이 경기도 평균에 미달되는 지역임에도 최근 3년간 단 한 차례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참여 시군은 어떤 사유로 사업에 신청하지 않은 거고 시군의 예산 부담 때문인지 사업 홍보 부족인 건지 도에서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 박명수 위원 미참여 시군은 어떤 사유로 사업에 신청하지 않은 것이고 예산 부담 때문인지 아니면 사업 홍보 부족인지 도에서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 박명수 위원 도에서 이들 시군과 직접 소통하거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협의나 설명회 등을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 박명수 위원 참여 주민의 84%가 사업에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했고 전기요금 절감 체감액도 월 3만 원에서 4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체감 효과가 높고 주민 만족도가 입증된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시군일수록 이 사업에 참여를 적극 독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명수 위원 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군 간 도시가스 보급률 격차를 줄이고 보급률이 낮은 시군은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도에서 독려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과 같은 대안이 더욱 확대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내 에너지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급률이 낮은 시군의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력자립 10만 가구 달성을 위해서라도 도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독려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태계보전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기 위한 제도이자 개발사업자에게 환경적 책임을 지우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렇죠?

○ 박명수 위원 그런데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생태계보전부담금 체납 현황을 보면 2023년도 4건에 3억 9,800만 원, 2024년도 14건에 4억 6,200만 원, 2025년 9월 기준으로 7건에 2억 4,000만 원으로 3년간 누적체납액은 약 11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액수만 놓고 보면 도 전체 예산에 비해 적은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원은 도민들이 누려야 할 자연환경을 복원하고 생태계 보전에 쓰이는 돈입니다. 단 한 건의 체납액이라도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파산 기업이나 장기체납 사업자에 대해서 도에서는 별도의 징수 대책이나 관리 방안을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생태계보전부담금은 단순한 세입이 아니라 환경 훼손에 대한 복원 책임금입니다. 부과 누락이나 체납 방치는 결국 국가재원 손실일 뿐만 아니라 성실히 납부한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이어집니다. 징수에 강제성이 없는 한계도 이해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을 한 단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도민의 환경권과 공정한 책임 부담 원칙을 지키기 위해 더 적극적인 징수대책 마련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혜애 원장님.

○ 박명수 위원 진흥원은 2024년도 자체 정기감사에서 행정상 19건, 재정상 2건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수의계약 사유서 누락, 법인카드 분할결제, 외부강의 사전결재 위반, 공용차량 임의사용 등 기본적으로 내부통제 위반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 공용차량 관리와 기념품 지급관리대장 관리의 미비는 올해 자체 감사에서 다시 지적되었습니다. 지적을 받고도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 과오를 넘어 감사 결과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부감사 결과 보고는 직접 받아보셨나요?

○ 박명수 위원 그 후속조치가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셨나요?

○ 박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에서 같은 항목이 2년 연속 지적되었는데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하셨나요?

○ 박명수 위원 공공기관은 청렴과 투명 경영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체 감사에서 같은 유형의 위반이 반복되는 것은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진흥원이 이번 감사 지적을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조직 전반에 책임행정을 확립할 수 있도록 원장님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박명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박명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순 위원 의왕 출신 김옥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기후도민총회에 관련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선 도민총회 구성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도민총회는 경기도 기후도민총회 설치ㆍ운영계획의 추진배경을 보면 다양한 계층의 도민이 직접 참여하여 기후정책을 발굴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김옥순 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 총회 참여자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가입자 중 무작위 추첨으로 120명을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거나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 힘든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연 이러한 선정이 전체 경기도민의 의사를 공정하게 대표한다고 볼 수 있나요?

○ 김옥순 위원 앱 50%, 전화방식 50%. 50%, 50%.

○ 김옥순 위원 무작위로 했다는 거죠?

○ 김옥순 위원 그럼 지금 앱 가입자가 총 몇 명인가요?

○ 김옥순 위원 167만 명인데 120명은 너무 좀 적지 않나요?

○ 김옥순 위원 또한 기후도민총회 임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또한 임기나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하셨듯이 자료를 보면 1년 미만에 불과합니다. 임기로 인해 자신들이 제안한 정책이 다음 해에 어떻게 이행되는지 직접 확인하거나 후속 논의에 참여할 기회가 부족해 보이는데요.

○ 김옥순 위원 이렇게 보면 지금 2기 총회에 보면 성과 인계나 권고안 이행 여부를 점검할 후속 체계가 부재한 상황이에요. 또 이러한 임기 및 운영 구조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 김옥순 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총회가 단발성 행사로 끝나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정책제안, 이행, 점검으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정착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쪽에서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김옥순 위원 네, 좋습니다.

○ 김옥순 위원 그럼 총회에서 돌출된 권고안이 실제로 도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절차도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현재 봐서는. 그렇다면 지금 권고안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소관 부서에 책임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 김옥순 위원 이번 사업은 도비 100%로 추진되는 만큼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는 수탁기관의 사업성과를 어떤 방식으로 검증하고 평가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옥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후도민총회는 다양한 계층의 도민이 참여하는 숙의 공론장으로 실제 운영에서도 이러한 취지가 충분히 반영돼야 할 것입니다. 도에서는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운영의 연속성, 정책 반영의 실효성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 김옥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끝났습니까?

○ 김옥순 위원 네, 짧게 했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이따 3분 더 드릴게요.

○ 김옥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시용 다음 질의는 유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종상 위원 광명 출신 유종상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 기후보험 교통비 지급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좀 참여를 못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오준환 위원님께서도 한번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경기도 내 방문 건강관리 대상자가 몇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 유종상 위원 네, 한 15만 3,000명…….

○ 유종상 위원 그런데 이번에 교통비 지급 건수가 한 2만 7,000여 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통계를 봤더니 시군별로 지급 건수가 너무 차이가 많아서 이것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동두천 경우에 방문관리 대상자가 한 952명 중에 신청한 사람이 1명도 없었어요. 평택시도 마찬가지 대상자 9,000명 중에 겨우 5명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타 시군들은 고루 분포해서 좀 받아간 데도 있고 전혀 또 노인들이 많이 사는 지구에는 또 덜 받아가는 데가 있고 격차가 너무 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저번에 한 20일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 광명에 오셔서 하안노인복지관에 와서 이런 교육을 실시한 걸로 저도 참여를 했었습니다마는 이런 차이가 홍보가 너무 없어서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것을 다양하게 좀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너무 격차가 심한 이유가 뭡니까?

○ 유종상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걱정이 앞으로 이거 15만 명 중에서 1회만 신청을 해도 15만 명이 하면 30억 아닙니까?

○ 유종상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후보험이 29억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 유종상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거의 10회를 한정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걱정이 되는 것은 오전에도 오준환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이분들이 이제 홍보가 많이 돼서 다 전체적으로 한 분씩만 신청해도 교통비로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못 하고 끝나는 사업 아니에요?

○ 유종상 위원 예산이 없잖아요, 줄 만한.

○ 유종상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1회에 우리가 지금 10회까지 하는데 한 번 신청을 하면 교통비로 2만 원 정도를 준다면서요?

○ 유종상 위원 그럼 15만 명이 했을, 전체가 한 번씩만 1회만 해도 우리가 지금 산출한 30억이 다 들어가 버리지. 교통비로 다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 유종상 위원 네.

○ 유종상 위원 그랬을 경우에 앞으로 이분들이 1회가 아니고 2회, 3회가 계속 신청을 했을 경우에 전체로 봤을 경우에요. 그럼 이 돈이 뭐 60억, 90억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유종상 위원 이게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기후보험이 아니라 무슨 기후보험을 핑계로 한 교통지원보험 같아요, 보니까.

○ 유종상 위원 아니, 그런데 10억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것을 기준을 담고 10억으로 준다는 거죠? 어떤 분은 1회만, 한 번만 신청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걸로 인해서 5회, 7회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기준을 담아서 10억 안에 다 그걸…….

○ 유종상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혜택을 받으신 분은 받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도 안 되는 분은 전혀 받지를 못하고 특히나 홍보 아니, 다른 타 시는 홍보를 시가 잘해서 그랬다지만 우리가 경기도도 각 시마다의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고루 이렇게 분포 받아가야지 많이 받아간 시는 있고 정말 뭐 한 군데도 신청을 안 한 데 부분은 도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도 전혀 홍보가 안 됐다는 이유 아닙니까?

○ 유종상 위원 네, 좀 철저한 홍보를 해 주십시오.

○ 유종상 위원 또 하나가 이게 보니까 기후보험 지급 신청자 중에 외국인 걸 좀 확인해 봤더니 우리 경기도에 지금 외국인이 한 46만 정도 거주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도 전혀 홍보가 되지 않아서 7명 신청을 했더라고요.

○ 유종상 위원 그래서 외국인들 경우에도 커뮤니티가 아주 많이 좀 잘 형성이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커뮤니티에 가서 홍보도 하고 그러면 외국인들도 적극 이용을 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그러니까요. 보니까 어르신들도 좀 상당히 이렇게 와서 설명을 해도 잘 이해도가 좀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새로 좀 잘 만드셔야 할 것 같아요.

○ 유종상 위원 마지막으로 올해 온열질환자가 우리가 936명으로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온열환자 중에 한 600건은 지급을 했고 한 340건 정도는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을 안 한 분들도 홍보 부족으로 알지를 못해서 그랬을까요?

○ 유종상 위원 네, 그러니까 뭐…….

○ 유종상 위원 보니까 열탈진이 한 600명, 열사병이 한 130명, 열경련이 한 119명, 열실신이 한 71명 나오는데 이 병명이면 모두 기후보험에 지급대상이 되는 겁니까?

○ 유종상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온열질환 환자 930명 통계는 어떻게 정리가 된 것인지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까?

○ 유종상 위원 아무튼 우리 예산 편성이나 보험 운영에 있어 정확하게 좀 질 높게 잘 파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특히나 또 이제 겨울이 왔는데 아무래도 올해 한파 나오고 이랬을 때 좀 걱정은 한파가 이것이 오늘부터 한파다 그러면 오늘에서 한 이틀 동안의 한파 기간 안에 다치신 분에 한해서만 이게 지급이 될 거 아니에요?

○ 유종상 위원 그런데 한파 전에 그 전에 하루나 이틀 전에 다쳤어요. 그런데 다쳤는데 어쩌다 병원을 못 가게 됐어요. 그러다 한파가 발표될 때 병원을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파악이 가능합니까?

○ 유종상 위원 아무튼 뭐 처음으로 하는 보험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좀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기준을 두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준을 잘 삼아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서 서로 간에 다 이용을 하고 다 받아볼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유종상 위원님도 아주 시간을 잘 지켜줘서 이따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 김종배 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또 기후환경에너지 관련 업무 수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또 함께하는 우리 간부공무원들 그리고 위수탁 업무를 하는 우리 김혜애 원장님을 비롯한 간부직원들 감사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기후 대응 관련 중소기업들이 몇 개나 됩니까?

○ 김종배 위원 아, 그래요?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 작년도부터 시작됐죠?

○ 김종배 위원 작년도에 1,000억이 나갔죠, 그렇죠?

○ 김종배 위원 1,000억이 보증이 됐는데 여기 혜택을 입은 기업 수가 817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1개 업소에 한 1억 2,000?

○ 김종배 위원 그 정도 들어가죠. 이 자금들은 거의 이제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지원하는 건데 일반 지원은 2%, 최대 5억이고 특별 지원은 금리 3%로 8억까지 해 주는데 이거 1억 2,000 정도 지원해 줘 가지고 중소기업들이 운전자금에 도움이 될까, 혹은 시설자금에 도움이 될까 혹시 그 관련 업체에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

○ 김종배 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우리가 직접 돈 준 건 아니지만 보증금 은행에서 나갔지만 그래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나 혹은 환경진흥원에서 실태조사는 좀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제대로 도움을 받고 있는 건지 1억 2,000 정도 해 줬는데 중소기업들이 ‘아, 정말 고맙다. 그러면 우리 업장을 투자를 해서 설비를 투자하거나 어떤 운영자금을 해서 도움이 되는구나!’ 그래야 더 기업을 확장시키는 거 아니에요?

○ 김종배 위원 그런데 돈만 지원해 놓고 그냥 또 올해도 보니까 한 399개를 해요. 그렇죠? 728억? 724억? 399개를 하는데 이게 무작정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수가 많은지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본 겁니다, 몇 개나 되는지. 이게 이제 보면 한 내년 정도 가면 뭐 해 줄 데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이렇게 기후위기 대응 중소기업들이 많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단순하게 1억 2,000 준다고 해 가지고 될 게 아니라 제대로 그 중소기업을 지원했을 적에 그 중소기업이 우리 기후위기 대응 관련 사업에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걸 좀 체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 김종배 위원 국장님, 왜 이런 말도 하느냐 하면 금액이 적잖아요. 지금 중소기업들이 어려워요. 이 사람들이 대출 없는 업체가 없어요, 저도 대출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내가 5%의 금리를 쓰고 있어요. 지금 2%란 말이에요. 이 돈을 받아 가지고 상환해서 그냥 내 기업의 성장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그런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돈을 지원하고 난 다음에 제대로 그 기업이, 지원된 중소기업들이 그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하려면 매출액을 봐야 돼, 매출액.

○ 김종배 위원 매출액을 보면 이 지원된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뒤에 아까 저한테 자료 제출한 거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실태조사를 한다. 꼭 그걸 좀 해서 지원받는 업소들이 정말 그 기업을 키워서 우리 경기도 기후 관련 그런 사업에 확정이 되어서 우리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두 번째로 경기도 민간환경단체에 대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간단체들이 2023년도에 15개 단체에 1억 8,600, 24년도에 17개 단체에 3억, 금년도에 30개 단체에 5억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가 지날수록 지금 계속 단체가 늘어나고 있어요. 보니까 31개 시군에 골고루 단체가 있는 게 아니고…….

○ 김종배 위원 수원시에 4개, 안산이 3개, 남양주가 2개, 광명이 2개, 파주가 2개, 안양이 2개 이렇게 평균적으로 1개 시에 2개씩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지역구로 둔 시흥시하고 화성시는 인구가 지금 100만이에요. 여기는 단체가 없어요. 이 단체 구성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 김종배 위원 제가 하는 질문 의도는 이런 데도 우리가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시군과 협의해서, 이런 중요한 데, 우리 시흥시도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환경에. 그다음에 화성시도 많을 거예요.

○ 김종배 위원 그런 데가 없으면 시군과 협의를 해서 좀 단체를 만들어야죠.

○ 김종배 위원 그렇죠. 한 군데 집중될 게 아니라 좀 골고루 분산되면서 그 지역에 맞는 그런 단체를 좀 활성화시키라는 얘기예요.

○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사업 이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잘 진행이 안 돼요. 이거 왜 잘 안 되는지 뭐 이유가 있죠?

○ 김종배 위원 제대로 되긴 되는 거예요?

○ 김종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좀 맞추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니까 자립 10만 가구, 자립마을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자부담이 좀 많고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있어요. 초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뭐 국장님 생각도 동일합니까?

○ 김종배 위원 하여튼 이것도 좀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서 제대로 되게끔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분산에너지가 지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이제 작년도 6월 13일에 제정되면서 지금 우리 도의 의왕시가…….

○ 김종배 위원 최종적으로 전국에 4개 도시가 지금 선정됐죠?

○ 김종배 위원 그러면 이제 분산에너지 지정이 됐으면 우리 의왕시가 어떤 혜택을 보는 거예요?

○ 김종배 위원 근데 시가 되면 또 다른 확산을 시켜야 되는데 또 이제 전력이 많이 소모되는 뭐 우리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앞으로 또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 김종배 위원 용인 플랫폼시티 같은 이런 데들도 많이 또 활용이 되겠네요?

○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전문가 컨설팅을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김종배 위원 하고 있는데 이게 컨설팅만 해 가지고 될 것 같지 않거든요, 지금?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우리 도나 시군에서 매칭을 좀 해서 근본적으로 비산먼지를 줄일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컨설팅 해 가지고는 뭐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들 뭐 회의 때만 하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서면 그냥 다 잊어버리는데 그걸 우리 도에서 좀 이렇게 한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이거 가지고 용역 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시군과 협의해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 김종배 위원 네,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네, 아주 시간들을 잘 지켜주시네요. 아주 감사하고 본질의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9월 30일 또 저희 토론회에 참석해 주셔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 쓰레기 처리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 기억하시죠?

○ 위원장 김시용 다시 한번 그때 토론자로 참석해 주셔서 고생하셨는데 우리 기후환경국에너지국에서 가장 시급하고 우선돼야 할 것은 폐기물 처리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김시용 토론회에서도 많은 의제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우리 경기도에 소각장은 얼마나 되죠?

○ 위원장 김시용 그럼 모두 32개가 되겠네요?

○ 위원장 김시용 내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내년 2026년 1월 1일부터. 시군별로 공공 소각장만으로는 폐기물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 위원장 김시용 또 폐기물 양은 민간 소각장이 처리를 맡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 위원장 김시용 얼마요?

○ 위원장 김시용 지난 토론회에서도 논의되었던 부분인데요. 민간 폐기물 시설에서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에 대해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기억하시죠?

○ 위원장 김시용 사실 공공 폐기물 시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되고 있을지 의구심을 갖게 되는 상황인데 공공 폐기물 시설이 현재 어떻게 운영ㆍ관리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 위원장 김시용 이 직매립 금지 조치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 소각장에서 맡게 될 폐기물의 정확한 수치가 파악이 돼야 돼요. 또 혹시 여유가 있는 공공 소각장이 있다면 여유 없는 곳의 폐기물 처리를 하면서 경기도 내 소각장이 더 만들어질 때까지만이라도 협력해야 된다는 그 협력의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해당 시군에서 적정한 비용 책정 또 인센티브 대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김시용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서 문제점은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서울이나 인천 등에서 버려지는 폐기물들입니다. 현재 여러 시군에서 민간 폐기물 처리업체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인데 내년부터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 특히 서울에서 엄청난 양의 폐기물이 경기도로 버려질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가요?

○ 위원장 김시용 관리 및 대책이 필요한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 위원장 김시용 그리고 말이에요, 종량제 가격 현실화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죠?

○ 위원장 김시용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 이후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 위원장 김시용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이 되면 곳곳에서 많은 진통이 있을 것이라고 이제 예상이 돼요. 도민들에게 쓰레기 처리 문제가 불편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소각장 신설 문제 또 소각시설의 쓰레기 오염물질 문제 등에 대해서도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저는 늘 얘기했지만 쓰레기 처리는 발생지 원칙에 따라서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게 원칙이에요.

○ 위원장 김시용 그런데 뭐 우리 지역은 안 되고 남의 지역은 된다? 이건 제가 정치를 34년 하는 동안 계속 주장해 온 일인데 왜 자기네들의 지역에서 발생되는 건 자기네가 처리해야지. 왜 남의 지역은 되고 우리 지역은 안 돼? 이건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거 홍보도 해야 되고 발생 원칙에 따라서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장기적인 소각시설 계획도 고민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김시용 마지막으로 국장님, 지난번에 제 5분자유발언 내용 들으셨죠?

○ 위원장 김시용 인천시가 마치 수도권매립지 4매립장을 아주 자기네 땅인 양 행동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지금?

○ 위원장 김시용 이건 누가 봐도 향후 매립지 종료 후의 경계 문제를, 그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지금 상황이에요, 의도적인 행보고. 또 도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어떤 대응을 가지고 계신지 명확히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수도권매립지 4매립장은 저희가 그걸 30년 만에 찾은 거예요. 4매립장 80% 130만 평에서 100만 평은 김포 땅이라는 걸 명확히 알고 계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시용 왜 내가 그걸 주장을 하냐면 경기, 그 4매립장 가운데 말이에요, 거기가 안암도라는 섬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섬 번지가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550-1번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계는 수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가 추정을 해서 30년 만에 그걸 밝혀낸 겁니다.

○ 위원장 김시용 참고해 주시고. 그게 제가 2014년 초선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도권매립지 문제와 관련해서 10여 차례 도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입장을 밝혀 왔어요. 국장님, 제가 그동안 어떤 문제의식과 대안을 주장했는데 정확히 알고 계세요?

○ 위원장 김시용 이제는 제 발언 내용을 암기하실 정도가 되었을 텐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드려 왔는지 답해 보세요, 한번.

○ 위원장 김시용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제가 이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대해서 좀 과장하자면 수백 번, 수천 번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뭐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엊그저께도 재난, 저기 자원순환과장님 오셨을 때 야단도 치고 그랬는데 뭐 답이 있어야지. 말뿐인 대응은 앞으로 삼가 주시고 11년 동안 단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어요.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좌우간 자원순환과장님도 한번 답변해 보세요. 뭐 제대로 된 게 있나. 내가 수차례 건의를 했잖아요, 지금. 제가 정치를 34년을 하고 있어요. 초대의원, 시의원 때부터 내가 이거 주장해 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정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 뒤에도 우리 김준현 에너지진흥원 본부장도 계시지만 함께 수도권 문제도, 쓰레기매립장 문제도 같이 의논해서 다루고 그랬습니다만 여태까지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제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두고 더 이상 설렁설렁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동안 도가 보여준 소극적인 태도 또 도민과의 약속,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한 게 사실이니까 앞으로도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서 조속히 좀 처리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1개 계라도 하나 움직여야죠. 한 사람이 담당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인천은 2개 과가 인천시는 담당하고 있고 서울도 1개 과가 담당하고 있어요. 이게 뭐 경기도가 한 사람이 담당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했는데 도대체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어요. 다시 한번 유념하셔서 최소한 1개 계라도 움직일 수 있게끔 지사한테 건의를 하세요.

○ 위원장 김시용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본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협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바꾸셨어요? 그럼 먼저 김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순 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불법 녹취 관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 김옥순 위원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 오전 질의 듣고 정말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번 관련 건은 부득 이렇게 김태희 위원님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불법 녹취가 공공연하게 도의원들과 집행부 사이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의심까지도 들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번 불법 녹취 건 정말로 보고받지 못했습니까?

○ 김옥순 위원 네, 이런 불법 녹취는 조직과 신뢰를 훼손하는 정말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옥순 위원 네, 본 위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해서 몇 개 찾아봤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의 의무, 지금 불법 녹취를 했다면 공정한 직무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옥순 위원 네, 제6조 품위유지 의무, 직무상 신뢰관계를 해칠 수 있는 행위 금지, 특히 불법 도청 형사처벌 기준 제16조1항1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벌금입니다. 또 지시교사ㆍ방조죄 동일 처벌, 형법 제30조ㆍ31조 교사ㆍ방조죄 해당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녹음을 지시하고 수집해서 상급자에게 보고했다면 이거는 개인정보법 제17조ㆍ제18조 위반 무단 수집, 이용, 제공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도의회는 지금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신뢰 기반 협치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도의원과의 통화 중 무단 녹음은 신뢰 훼손 행위로서 재발 방지를 위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옥순 위원 네, 맞습니다. 당사자의 녹음은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데 녹음을 지시했다라는 것은 큰 범죄입니다.

○ 김옥순 위원 국장님, 지금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자기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국장님이 세밀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공무원의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필요하면 개선 노력도 좀 해 주시고요. 두 번 다시 이런 불법녹취를 못 하도록 내부 지침을 좀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옥순 위원 네. 어쨌든 국장님, 그 부분은 조금 심도 있게 정말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그런 교육의 필요성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 김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옥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답변 중에 통신비밀보호법의 타인 간의 대화라는 부분을 조금 유념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건 뭐 법률적인 부분이라 제가 아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경위서 이거 받아봤는데 보셨어요, 국장님?

○ 김태희 위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오전에 요청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까? 일단 그것부터 말씀해 보세요.

○ 김태희 위원 그 전에 공유받으신 거예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국장님이 이런 불미스러움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미리 이거로라도 보고를 받으셨는데도 아무런 그런 게 없으셨죠?

○ 김태희 위원 일단 저희가 요청을 하니까 그나마 이렇게 의회에 제출이 되는 거잖아요, 경위서가.

○ 김태희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조사는 조사고요, 의회와의 관계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의회……. 자꾸 말씀을 지난번에 과장님도 하는데 해당 부분을 권익위나 경기도 감사의 결과를 보고 하자라는 형태의 말씀은 조심하세요.

○ 김태희 위원 그런 형태의 말씀하시면 직원 감싸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 김태희 위원 제출한 자료 보면 담당자 의견이라고 해서 녹취 지시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경기주식회사의 담당 차장의 평소 업무 스타일이 소극적이고 회의내용 전달 및 공유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녹취를 요청했고 요청 당시 담당자도 승낙했음.” 당구장 표시로 “도의원들과의 휴대폰 통화 음성녹음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통화 내용 역시 받은 자료 없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막말과 비방에 대해서는 어떤 경위로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어려움에 대한 푸념으로 해당 발언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만 이렇게, 담당자 의견이면 담당자가 이렇게 발언한 것에 대해서, 이거 자료 정리 누가 하셨어요?

○ 김태희 위원 담당자가 본인의 거를 또 정리한 게 이게 제대로 된 경위서일까요?

○ 김태희 위원 최소한 담당자를 국장님이나 해당 과장이 그 당시에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직접 개인 독대를 하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 김태희 위원 그 회의에 이야기가 나와요. 휴대폰 통화 음성, 이 사실 관계가 이렇게 다르니까 제가 봐도 이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과정들에 대해서 더 조목조목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아까 담당 팀장도 그랬죠. “녹취 왜 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보다 해당 다른 산하기관이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러면 녹취를 당한 사람의 입장은 뭐예요? 산하기관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람들인가요? 진짜 그 답변하시는데,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 있는 분들 그게 공감이 가요? 주식회사 담당자분 잠깐 나와 보세요. 왜 녹취하셨고 어떻게 지시를 받으신 거예요?

○ 김태희 위원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김태희 위원 좀 시간 추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네.

○ 김태희 위원 그 녹취 왜 하셨어요? 누가 시켰어요?

○ 김태희 위원 어떻게 지시했어요?

○ 김태희 위원 24일 1시간 반 간담회 한 내용 AI 파일로 해 가지고 제출해 줬죠?

○ 김태희 위원 텍스트로.

○ 김태희 위원 그 녹취내용에 보면 그게 나와요. 확인했는데 제대로 이 사람이, A냐 B냐, 김태희냐 임창휘냐 물어봤죠?

○ 김태희 위원 왜 문맥이 이렇게 안 맞냐고 그러죠?

○ 김태희 위원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거 파일 잘라서 보낸 거 아니냐고 그러죠?

○ 김태희 위원 그거 누구예요?

○ 김태희 위원 여기 담당자 의견에 휴대폰 음성녹음 지시한 사실 없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시간, 초, 분까지 다 나와요, 이 컴퓨터 자료를 보면.

○ 김태희 위원 “음성녹음 좀 해 주세요. 저희도 대응 좀 하게요. 그래서 휴대폰은 음성녹음 다 해 주세요. 두 명 거 다.” 이렇게 자료 하시면 사실 팩트부터, 물론 앞으로 향후 감사나 조사받으실 때 그게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자료 받아 제출하시면 당사자도 공감이 안 되는 자료를 배출하시는 거예요. 들어가십시오.

○ 김태희 위원 경기도주식회사 사장님 나오세요. 사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전에 지방의원을 8년 하셨고요.

○ 김태희 위원 기초단체장도 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 사업에 수탁, 출자회사의 대표시잖아요.

○ 김태희 위원 이에 대한 책임 없으세요? 이 사건 이후에 주식회사 차원에서는 의회나 저나 관련자분들께 사과나 이런 거 있었어요?

○ 김태희 위원 왜요?

○ 김태희 위원 지방의원 하셨죠?

○ 김태희 위원 경기도의원 두 번 하셨죠?

○ 김태희 위원 지방의원이 이렇게, 본인 회사의 직원이에요, 실질적으로 지시를 받아 가지고. 그리고 공익제보의 형태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 김태희 위원 해당 사장님이 지금 행정감사의 증인이에요, 참고인이 아니시고요. 여기 경영사업본부장 총괄하시죠? 이 사업 내용 다 나와요. 심지어 국장, 과장 내용들 다 나와요. 이 사업의 과정에 대해서 이후에 하겠습니다만 지금 녹취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녹취 지시하셨어요?

○ 김태희 위원 경영사업본부장, 녹취 지시했어요?

○ 김태희 위원 답변 잘 하십시오, 경영사업본부장님.

○ 김태희 위원 녹취 수사 고발돼요, 허위사실 하시면. 본부장님 따로 또 할 겁니다. 사장님, 이 사업 제대로 이거 할 수 있겠어요?

○ 김태희 위원 어떤 근거로요?

○ 김태희 위원 지금 그거 아직까지 공모 유찰되고 있죠?

○ 김태희 위원 다시 들어가시고요. 박 팀장님 나오십시오.

○ 김태희 위원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녹취 왜 하셨어요?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이의가 뭐예요?

○ 김태희 위원 그 막말과 비방에 대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또 그렇게 본인이 보고서를 쓰셨고,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감사받거나 조사받으실 때 본인의 생생한 육성으로 통화 녹음 요청은 있어요. 제가 그걸 지금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요, 팀장님은 이 사실을 지시, 녹취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지시한 거 있어요, 없어요?

○ 김태희 위원 없어요?

○ 김태희 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시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태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일 위원 오준환 위원님, 제가 먼저 좀 죄송하지만 하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네.

○ 유영일 위원 아까 조금 당겨쓰신 걸로 알고 있어서.

○ 오준환 위원 저는 시간을 다 썼기 때문에 보충질의가 없습니다.

○ 유영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양 평촌 출신의 유영일입니다. 국장님, 제가 유엔 글로벌 로컬 리더스 선정 봤고요. 이거는 아까 자료가 없어서 제가 객관적으로만 말씀드렸다고 했는데 이걸 자료를 보니까 국장님 말씀이 맞다라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이거는 제가 의혹으로 아까 제기를 했던 부분이고 제가 명확하게 얘기를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유영일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우리 기후행동 기회소득 세부내역 달라고 그랬잖아요? 산출 근거.

○ 유영일 위원 잘 봤고요.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앱을 설치해서 그 수치로만 계산을 하게 된 부분인 거잖아요, 성과를.

○ 유영일 위원 근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예요. 뭐 이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산출 근거를 가지고 하신 건 맞는데 일단 저로 말씀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앱이 생기기 전부터 똑같이 걸어 다녔거든요. 이해되시죠?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 유영일 위원 그렇다고 제가 앱이 생겼다고 이 앱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리워드를 받기 위해서 제 생활패턴을 여기에 맞추지는 않아요. 이 말도 이해되시죠?

○ 유영일 위원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는 평상시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왜 사회적 가치가 이렇게 산출이 되죠?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띄우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사회적 가치를.

○ 유영일 위원 그 목적은 제가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이해를 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사회적 가치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저는 그전부터 똑같이 했기 때문에.

○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리워드 200원을 받겠다고 이 패턴을 바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따진다면요.

○ 유영일 위원 아니, 당연히 있죠. 계시죠. ‘어? 생각보다……. 아니, 어차피 나는 매일 걷기를 하는데 200원이라는 리워드를 주네?’라는 생각도 당연히 하시겠죠. 근데 제가 이게 뭐 잘못됐다 잘 됐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뭐 동기부여로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통계치라고 하고 명확하게 총 사회성과 1,015억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수치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를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유영일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 뭐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동기부여를 하시든지 홍보를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 유영일 위원 그리고 자료가 좀 너무 많아서, 잠깐만요. 자료제출 또 해 주신 것 중에서 탄소중립 실천 시범사업 이게 지금 그러면 24년부터 25년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그래도 꽤 많이 한 것 같아요, 친환경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도자료도 보고 그 기사 나온 것도 봤더니 꽤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26년도에는 시행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 유영일 위원 네, 지금 24년부터 25년으로 돼 있어서.

○ 유영일 위원 아, 그러면 끝난 거예요?

○ 유영일 위원 네, 이게 왜 일몰사업인지 궁금하네요.

○ 유영일 위원 수요조사는 언제 하는 거예요?

○ 유영일 위원 8월에서 9월이요?

○ 유영일 위원 이게 매칭사업인가요?

○ 유영일 위원 몇 대 몇이에요?

○ 유영일 위원 5 대 5인데도 안 해요?

○ 유영일 위원 그렇겠죠.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 무슨 코르크를 강요할 그런 부분도 아닌 거고 저희 입장에서 RE100이나 탄소중립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권고식이나 참고하라는 부분인데 말 그대로 이게 지금 봤을 때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금 26년도에는 안 한다고 그래서, 아예 그럼 수요가 없다는 얘긴가요? 8~9월에, 그럼 예를 들어서 올 8~9월에 조사를 했는데 31개 시군이 수요가 하나도 없었어요?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수요조사를 8~9월에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31개 시군에 올해 8~9월에 하신 거예요?

○ 유영일 위원 하셨는데 31개 시군에서 한 곳도 없었어요?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 한 곳도 없었다라고 하면.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늘 얘기하잖아요. 탄소중립 수치로 얘기하고 뭐로 얘기하고 하는데 그게 보이지도 않고요. 제가 이제 놀이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에 파스도 말씀드렸고 다양한 걸 다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TF팀을 구성을 해서 뭔가 좀 대대적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드렸고 경기도교육청과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경기도교육청을 보니까 상상놀이터라고 또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교집합이 굉장히 많아요.

○ 유영일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완료라고 하지 마시고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여야정 협의체가 또 있잖아요. 협치위원회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건 진짜 오로지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위험에 노출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완료 아니라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거 다시 챙겨주셔야 돼요, TF팀.

○ 유영일 위원 그래요. 그거 제가 안다니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공론화시키셔서 저 앞에 지금 명재성 정무수석님도 계시잖아요. 말씀 나누면 되잖아요. 그렇죠? 도와주실 거잖아요. 답변해 주세요.

(웃 음)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요. 공론화를 좀 해 주셔서요, 저희도 11대 도의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과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토론회만 띡 하고 나서 끝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 TF팀을 만들어서 더 좋은 성과를 만들고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건데 그거를 뭐 부서가 명확하지가 않아서 힘들다라고만 하실 게 아니라 공론화시켜 주십시오.

○ 유영일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이거 화면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건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 유영일 위원 알리페이 들어보셨죠?

○ 유영일 위원 이게 보니까 앤트 포레스트라는 앱이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 기후행동 앱하고 비슷해요. 유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리워드를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친환경 활동 써 있죠, 촉진하고 그 활동을 통해서 나무를 심어요, 실제로.

(15시18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21분 동영상 상영종료)

○ 유영일 위원 보셨죠?

○ 유영일 위원 사실은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식목일만 되면 학교에서 완전 행사였잖아요. 다 나무를 심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너무 어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 이거를 왜 식목일 날 다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와서 50이 다 돼서 보니까 정말 잘했던 행위거든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게 걱정이 되는 것도 있고 이것도 좀 좋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돈 어떻게 충당할 거냐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희가 이게 동기부여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계속 리워드를 200원씩 주고 돈을 주고 이거보다는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듯이 사회적 가치 창출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좀 찾아봤어요.

이게 알리페이가 중국에서는 가장 많이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가 2018년부터 시작을 했대요. 그럼 저희도 궁금하잖아요, 지금 25년인데. 최근을 봤더니요. 25년에 6억 그루 이상을 심었대요, 6억 그루. 이 사람들이야 인원이 워낙 많으니까 그럴 텐데요. 저희랑 비슷해요, 보면. 구성도 좀 비슷한데요. 이것도 본인이 이게 또 뭐 게임처럼 탄소중립이 되고 포인트같이 모이면 남의 포인트도 뺏어갖고 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무가 점점점 자라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커져서 보면 위성으로도 가능하대요, 확인이.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 놨더라고요. 이것만큼은 참, 제가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는 나라는 아니지만 이건 정말 잘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소개를 좀 해 드린 거고요. 이렇게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도 왼쪽을 보면 사막지대잖아요, 이쪽은 또 그린에너지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결국엔 사회적 심기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저희가 단순 화폐 지급하는 걸 좀 떠나서 뭔가를 계속 고민하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혜애 원장님도 그렇고 우리 차성수 국장님도 계속 고민하는 거 알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좀 소개를 해 드린 거고요.

○ 유영일 위원 저도 또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 단순히 걷고 자전거 타고 뭐하고 다 좋은데 결국 사람들이라는 게 200원 받으면 좋겠죠, 리워드를 받으면. 200원이라는 그 부분보다는 리워드를 받으면 좋겠죠. 근데 그건 언젠가는 한계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재원적인 한계가 생깁니다. 이를 극복해야 될 그런 대안 중의 하나로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하나 제보를 받은 건데요. 우리 앱에 자전거 모드 있잖아요. 기억하시죠?

○ 유영일 위원 저는 사실 자전거 모드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주로 걷기만 해서. 근데 동네에 사시는 분이 자전거 모드가 켜 있었나 봐요. 근데 동네에 차량을 갖고 가는데 계속 올라가더래요.

○ 유영일 위원 이해되시죠?

○ 유영일 위원 본인도 몰랐대요. 본인도 몰랐는데 또 근데 그분이 참 정말 착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그렇게 또 켜고 다니신대요. 해 봤더니 자기가 이거를 발견해서 켰다는 거죠. 그리고 또 두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이렇게 해서 또 자전거 모드 리워드를 받고 있지만 이거는 세금이 새는 부분 아니냐. 이거를 한번 앱에다가 다시 말씀드려서 정정하는 게 맞지 않겠냐, 세금이 새는데.” 또 이렇게 제안을 주셨어요. 그것도 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 유영일 위원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고생도 많으시고 많은 일을 해 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지속가능이라는 부분이 이게 단어는 쉽지만 실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 유영일 위원 이게 다 우리의 세금이고, 그렇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를 잊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유영일 위원님 아주 보충질의까지 다 쓰, 추가질의까지 다 사용을 했으니까 퇴근하세요.

(웃 음)

다음은 우리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위원 저는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에너지자립마을에 대해서요. 지금 공고 낼 때 행정단위별로 넣는 거죠? 10가구 이상.

○ 명재성 위원 발전사업은 10㎾ 이상 해 가지고.

○ 명재성 위원 그런 다음에 이걸 자가가 아니고 이제 파는 거잖아요.

○ 명재성 위원 근데 문제가 이게 하다 보면 시에 또 협약서를 쓰고 신청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한전하고 선로를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 명재성 위원 근데 처음에 할 때는 10㎾ 이상을 해 주겠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게 상황에 따라서 10㎾ 미만밖에 줄 수 없다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경기도, 도나 사업자 입장에서는 충분하다 해 가지고 했는데 그 사정 때문에 사업을 추진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가 이게 안타까운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 명재성 위원 우리 테크노밸리도 마찬가지로 힘들어요.

○ 명재성 위원 요즘은 구두상으로 하다가 서류를 집어넣지 않으면 아예 안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 명재성 위원 민원 들어보면 처음에는 15㎾ 해 준다고 받았다가, 과거에.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야, 우리 9㎾밖에 못 주겠다.” 그러면 이게 공고 조건에 안 맞아버리잖아요.

○ 명재성 위원 근데 이럴 경우에는 실제로 사정상 그런 건데 공고할 때 이런 사업자나 귀책사유가 아니고 한전의 귀책사유로 했을 경우에는 이미 신청돼 가지고 다 시하고 협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유연성 있게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명재성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하다가 10㎾ 했는데 한전에 처음에 신청할 때 15㎾ 했다가 나중에 배 째라 해 가지고 9㎾만 주면 이게 조건에 안 맞아버리잖아요.

○ 명재성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누구, 도청 잘못도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 사업자 잘못도 아니고 시청 잘못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공고할 때.

○ 명재성 위원 보통 자립마을 하면 한 기본이 10㎾, 공고 낼 때 10㎾인 것 같아요.

○ 명재성 위원 10㎾인데 그런 경우가 사례가 있대요.

○ 명재성 위원 그리고 기후테크에 대해서 우리 고양에 기후테크 선정된 데하고 그다음에 선정 안 된 부분도 한 두 번 정도 제가 간담회를 했었어요. 간담회를 하니까 여러 가지 또 금융 지원도 해 달라고 그러고 뭐 그런 요구사항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선정 안 되는 부분도 우수기업도 많고 이 부분은 물론 우리 저번에 킨텍스에서 또 기후테크 관련해서 진흥원하고 같이 하고 그랬지만 한번 실제로 간담회를 가져 보시고 애로사항도 한번 청취를 해 보는 것도 나을 것 같고.

경기에너지, 경기연구원에서 6차 지역에너지계획 지금 수립 용역 중이죠?

○ 명재성 위원 그때 기후테크도 혹시 들어가 있나요?

○ 명재성 위원 만약에 지금 진행 중이면 우리가 또 우리 차성수 국장님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게 기후테크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수 있는가 한번 용역을 열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명재성 위원 여러 가지 상황이 참 기후환경에너지국이 실질적으로 복지업무도 좀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선정할 때 예를 들어서 냉방기 에어컨 해 주잖아요. 그러면 하다 보니까 실제 노인정 같은 데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복지부서도, 복지에서도 그렇고 우리 에너지진흥원도 그렇고 무슨 상황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특히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실제로 필요한 분이 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신청 자체를 또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 명재성 위원 물론 기준이 있겠지만 그게 시에서 좀 공정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위원 모든 게 공정성입니다. 신뢰성이고.

○ 명재성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추가질의를 안 하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아주 정확하시네요. 아주 명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준환 위원 저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김혜애 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후반기에 여기 도시환경위원회에 와서 환경에너지진흥원과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애정이 많이 생겼습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서로 질문과 대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출연금과 위탁사업 예산이 이월예산 포함해서 얼마였죠? 772억 원입니다.

○ 오준환 위원 이 중에 출연금이 445억 원이고 나머지가 308억 원인데 위수탁 사업비예요.

○ 오준환 위원 그러면 출연금 가운데 고유사업 예산이 368억 원입니다.

○ 오준환 위원 고유사업이 총 몇 가지인지 어떤 사업인지 아시나요?

○ 오준환 위원 5개 사업이죠?

○ 오준환 위원 그런데 문제는 5개 사업 368억 원 중에서 약 95%에 이르는 350억 원이 기후행동 기회소득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 오준환 위원 저는 그동안 사업을 하시는 걸 보면서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의 구성원이나 조직이 단순히 이 한 가지 기후행동 기회소득만 하실 분들로 짜여진 것 같지는 않아요.

○ 오준환 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나 지속가능한 고유사업일까라고 보면 김동연 지사님이 계속 연임을 하셔야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뿐이 안 들거든요. 기회소득이라는 걸 거의 뭐 경기도에 지난 4년 동안 하신 분이 김동연 지사님이시니까 어떤 지사가 와도 일정 부분 손을 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위수탁 사업 말고는 고유사업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맨파워나 조직이나 지금 한 달에 월세 내시는 거나 굉장한 그걸 가지고 계신데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오준환 위원 꼭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 오준환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님이 자전거 이용 누르고 차 타고 가면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대중교통 이용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를 누르면 리워드를 타죠?

○ 오준환 위원 근데 사실 경기도는 특히 버스에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오준환 위원 경기패스도 많은 금액을 투여하고 있고요. 또 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중복이 되는 리워드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오준환 위원 마지막으로 표출자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작년에도 거의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용역에 관한 건입니다. 보시면 용역을 주셨는데 여기 뭐 일부분이라서 제가 좀 죄송한 마음도 들긴 하지만 서울시, 인천시,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서울시, 김포시, 경기도,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성남시,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인천시, 서울시. 제가 좀 부족한 우리 경기도 회사라도 자꾸 기회를 줘야 그들도 준비되고 발전을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좀 그들에게 기회를 줘 달라라고 작년에도 부탁을 드렸거든요.

○ 오준환 위원 지금 이것만 보면 별로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발전하려면, 경기도 자체가 기후나 환경에 대해서 발전하려면 받침이 되어주는 회사들이 탄탄해질 때만 우리 전체가 탄탄해진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좀 더 많이 유념하셔서 내년에는 더 보기 좋은, “경기도”가 많이 보이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좀 변한 건 봤는데…….

○ 오준환 위원 네, 더 분발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오전에 했던 부분을 보충 좀 하겠습니다.

기존 공동주택 태양광 사업 확대 부분 이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최승용 위원 네, 공동주택에다가 태양광 사업을 하는 걸.

○ 최승용 위원 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 최승용 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다?

○ 최승용 위원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태양광 사업이 확대되지 않는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최승용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적으로 이제 공동주택에서도 안전 문제가 담보가 되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꺼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 공동주택 요새는 관리비 부분 때문에 관리비를 절감 차원에서도 이게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안전 문제가 담보돼야 되는데 그러면 태양광 설비 안전점검 주기는 있는 거죠?

○ 최승용 위원 그러면 점검 주체는 어떻게 되는 거죠?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된다면.

○ 최승용 위원 사업자가 해야 되죠?

○ 최승용 위원 그리고 고장이라든가 화재 발생 시에 대응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나요?

○ 최승용 위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담보가 되지 않으면 공동주택으로 확산되기가 어렵다. 공동주택에서는 사실적으로 관리비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마 많이 선호할 거예요. 그런데 공동주택의 세대 내에 설치하는 부분들은 아마 많이 꺼려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을 설치하면 아랫집에서 민원이 많이 제기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많이 꺼려요.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에는 지붕층이라든가 아니면 주차장 필로티라든가 정자, 퍼걸러 같은 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할 수 있는 데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기 위해 가지고는 안전 문제 그리고 이거 위기 대응체계 문제 그래서 아까도 이제 플랫폼에 안전 문제도 넣으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 다 갖춰지고 난 뒤에 얘기가 돼야, 이게 그리고 선행돼야 아마 다들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또 이제 보조금 지원 부분도 확대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공동주택을 제가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활용하라는 얘기는 하지만서도 그런 부분들을 먼저 제대로 갖춰야 된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 더 써도 되겠죠,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지만서도.

그리고 이제 제가 업무보고받을 때 공동주택의 낙엽, 고사목 수거 제안을 한번 했는데 국장님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기초지자체하고 매칭사업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다,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 지금까지 한 번도 저한테 얘기해 주신 적이 없어요.

○ 최승용 위원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제 공동주택이 전체 경기도 같은 경우도 70% 이상이 공동주택이잖아요?

○ 최승용 위원 그러면 조경과 수목이 단순한 미관을 넘어 가지고 탄소흡수원 역할을 해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리고 또 미세먼지 차단숲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도시열섬 완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공공이 하는 어떤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도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더 커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 사적자치라고만 내몰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행정적 지원이라든가 보상은 전혀 없어요.

○ 최승용 위원 그러면 이만큼 사회공헌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전혀 지자체가 “이건 니 거니까 우리가 신경 쓸 이유가 없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만큼 한다고 한다면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 최승용 위원 그게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민복지 및 쉼터 역할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래서 뭐 이번에 도시개발국에서 보고할 때 보니까 3기 신도시는 뭡니까? 녹지 도시화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을 구축할 때에 공공만이 아니라 민영과 같이, 계획 설계단계부터 같이 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수종 같은 경우는, 나무 수종 같은 경우에는 탄소흡수율이 수종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미세먼지 차단숲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적용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일까 이런 부분들이 관만, 공공에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민영과 관이 함께 설계할 때부터 어떤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승용 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자꾸 갈라치기를 해 가지고 내 일 아니다, 니 일 아니다 그것 좀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오전에도 그런 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듯이 어떤 새로운 도시를 만든다고 하면 처음부터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니 일, 내 일 따로 해 가지고 나중에 만들어 놓고 다 보면 문제점 투성이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또 추가로 비용을 들여 가지고 하는 부분들.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녹지 훼손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 최승용 위원 지금까지 거기에다 방치해 놓고 지금부터는 안 된다? 이미 다 해 놓고, 그렇죠? 그래 놓고 또 돈 들여 가지고 하는. 그래서 설계단계부터, 3기 신도시부터 이런 부분들을 각 국실이라든가 아니면 정부하고도 해서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이 뭔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 설계 부분부터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승용 위원 그래요. 우리나라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나 정부나 당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

○ 최승용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알고 있다면 어떤 그런 부분을 자꾸 건의해서 통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최승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휘 위원 기후펀드에 대해서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주식회사 서혁진 경영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후펀드를 초기에 구상할 때 아마 경기도주식회사와 이 사업을 같이 공유하면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초기에 그러한 고민을 서혁진 본부장님과 함께 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장께 질문드리고 싶은 게 환경국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왜 경기도주식회사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셨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금융을 전공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떠한 금융 구도로 진행했을 때 가장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임창휘 위원 그럼 몇 년간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얼마 전에는 금융사에 대한 공모, 사업자에 대한 공모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 임창휘 위원 근데 우선 사업규모에 있어서 처음 초기에 협의할 때의 면적은 어느 정도 확정돼 있었을 텐데 그러면 그때부터 이미 이 방식은, PF 방식은 불가능했던 건 아닌가요?

○ 임창휘 위원 그러면 제가 오전 질의에서 제안드렸던 것처럼 도민들 또 RE100을 원하는 기업들 또 발전사 그러한 여러 파트너들이 참여하는 투자형 기금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나요?

○ 임창휘 위원 근데 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면은 ROE가 7% 정도 나오거든요, 7%. 보고해 주신 자료에 보면.

○ 임창휘 위원 거기에 자기자본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하면 많게는 8~9%까지 나오는, 그러니까 굉장히 기금으로 운용하기에 안정적인 상품이거든요, 사업이거든요.

○ 임창휘 위원 순서는 그렇겠죠.

○ 임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업이 조금은 불안정한 상태이고 이제 새로운 대안들이 마련돼야 될 텐데 본부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이 사업을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 임창휘 위원 네. 저는 이번 환경국 행정사무감사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건이 담당자와 담당자의 어떤 개인적인 상황이 아니라 어쩌면 기관과 기관, 환경국과 경기도주식회사의 문제라고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고 경기도가 나아가야 되는 RE100, 공유부지와 관련된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질의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해 주시고 경기도주식회사랑 또 환경국이랑 그 대안을 마련하는 데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임창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종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종상 위원 광명 출신 유종상 도의원입니다. 우리 환경진흥원 원장님 잠깐만.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기후 행동별 활동자 수와 리워드 지급액을 보면 올해 8월부터 시작한 70세 이상 어르신을 포함해 걷기가 가장 많이 이렇게 나왔고 두 번째가 대중교통, 3위가 올해 4월부터 시작한 기후퀴즈입니다.

○ 유종상 위원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우리 어르신들 걷기와 기후퀴즈가 정말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얼마만큼의 역할을 하는지 좀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아니, 그때도 제가 한번 질의를 했는데 원래 기존에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셨던 분들이 똑같이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또 이용하지 않고 걷기를 하는 것도 기본적인 걷기인데도 리워드는 계속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 유종상 위원 정말 무슨 기존에 자가용을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뭐 자전거나 도보를 이용하고 이랬을 경우에 리워드를 지급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상 평상 생활에서 리워드를 이렇게 지급을 계속 하고 있고 또 하나, 이번에 기후퀴즈를 지금 4월부턴가 시작을 했습니까? 그것이 벌써 한 40억 정도가 리워드가 적립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이 갈수록 또 증액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증액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시는지.

○ 유종상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게 앞으로 계속 또 퀴즈나 이런 것이 금액이 너무나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정말 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이다음에 뭐 그런다고 그것을 폐지할 수도 없을 거 아닙니까?

○ 유종상 위원 그래서 그 계산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을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습니다. 70세 어르신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계속 좀 유지를 해 주시고 기후퀴즈도 나는 상당하게 이것은 좀 에너지 절감이나 탄소중립에서 별로 맞지가 않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 유종상 위원 아침마다 일어나서 거기에 앉아서 퀴즈나 풀고 그런 분에게 리워드를 계속 준다는 것은 나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잘 보완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가 우리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 유종상 위원 그거하고 우리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하고 이것을 같이 좀 통합을 해서 이렇게 주면 청소년들에게 6만 원씩 1년에 주는 리워드하고 그러면 돈이 좀 덜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 검토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좋은 앱을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잘 활용을 해야지, 이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매년 예산 때 이것 때문에 기회소득 자꾸 돈을, 예산 더 올려주고 하면 상당히 좀 껄끄러워질 수가 있을 부분이 있어서 잘 처리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유종상 위원 위원님들 잘 들으셨죠? 예산 꼭 해 드리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유종상 위원이 앞장서세요, 그러면. 수고 많이 하셨어요. 다음은 김종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하역사의 공기질 개선사업을 본 위원이 작년 연말 행감 때 제안을 해서 한 건데 제가 관심을 가지고 설치 전이나 설치 후에도 직접 다녀왔습니다. 설치 역사는 아시다시피 김포 고촌역과 운양역입니다.

○ 김종배 위원 하루 유동인구가 한 1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을 했고 다른 또 우리 환경부에서도 분석을 했는데 운양역 같은 경우에는 초미세먼지가 설치 후에 27.1%가 감소됐고 고촌역에는 14.6%가 감소됐습니다. 평균 한 20% 정도 감소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여기가 이렇게 감소되면 실제 우리 도민들한테 아니면 김포 시민들한테 얼마나 어떤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챗GPT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하루에 8㎍이 줄고 하루 유동인구가 1만 명이 됐을 적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연간 약 2.5명의 조기사망을 예방하고 생명 가치로 환산하면 연간 약 100억 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된다, 여기에 플러스 질병 예방은 따로고 편익이 발생된다고 했습니다. 편익과 유익이 발생된다고 했는데 이 정도면, 보건환경연구원에 한번 우리가 자료 제출을 물어보니까 “20%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하길래 보건환경연구원도 그런 건 정확히, 저도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챗GPT AI 기능에 물어보니까, 이거는 뭐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어느 정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효과가 있는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어떻게 국장님도 뭐, 의견이 어떻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는, 효과 문제는 다른 기관에도 의뢰해서 얼마나 이익이 생기는지,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기로 하고 본 위원 생각에는 차후에도 우리 경기도 지하역사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는 단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 김종배 위원 네. 그다음에 녹색환경지원센터 있죠?

○ 김종배 위원 이게 아마 오래전부터 우리 경기도 산하의 경기 안산ㆍ시흥에 지금 설치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김종배 위원 그 예산도 꽤 한 30억 정도 되는데 지역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환경의 조사ㆍ연구나 기술 지원이나 환경교육을 맡고 있죠?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최근에 내년도 국비 예산이 준다는 얘기 들어서 상당히 이 센터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 김종배 위원 그래서 국비가 줄더라도 우리 도 예산은 줄지 않도록 해서 지역에서 묵묵히 고생하는 우리 녹색환경센터에 문제가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우리 진흥원장님.

○ 김종배 위원 우리 원장님은 이제 주로 위수탁 받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 김종배 위원 하여간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많이 질의를 못 하겠는데 지금 진척률이 크게 좋지는 않아요, 작년도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문제가 있다. 담당 팀장-본부장-원장 이런 수직 관계에서 업무를 챙기는 게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도 마찬가지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뭐 이게 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한다, 5개년 경영 전략을 수립한다, 뭐 용역도 했지만 이런저런 계획만 가지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내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라 준비만 잘하고 체크만 잘하면 아마 진척률은 제대로 될 것 같거든요.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종배 위원 구조상 연말에 많다?

○ 김종배 위원 하여간 연말에 못 하면 또 이월되죠?

○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월되지 않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 김종배 위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종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은 저도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에너지진흥원장님 나오세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매년 고유사업 부족 또 전문성 미흡 등으로 반복해서 비슷한 지적을 많이 받았죠?

○ 위원장 김시용 최근 원장님의 임기도 이제 연장이 되셨고 그리고 이제는 같은 지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해의 원장님과 앞으로의 원장님은 분명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조직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각오와 철학으로 임하실 계획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네, 잘 들었고요. 조직 변화를 위해서는 많은 기관들이 조직 개편을 선택합니다. 현재 진흥원에서는 총 6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1급 3명, 2급 9명, 3급 5명, 4급 9명, 5급 35명, 계약직이 44명이에요.

○ 위원장 김시용 특히 계약직 비율이 71%로 매우 높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제 조직이 안정화돼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되는데 계약직 비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무엇이에요?

○ 위원장 김시용 저는 진흥원만의 고유사업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 이런 구조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조직의 안정성과 또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정규직 비중을 단계적으로 좀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근속연수만으로 전환하기보다는 정규직은 공채를 통한 공정한 절차를 거치고 현재 계약직도 근무기간 동안에 역량을 발휘한 직원들은 테스트해서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충분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연봉 등 처우 문제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인력 채용과 조직 구성에 대해 어떤 중장기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위원장 김시용 그리고 전반적으로 외주 의존도가 매우 높아 보여요, 진흥원이. 그 결과 내부직원들 역량과 전문성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되고요. 어떻게 보면 경기도가 진흥원에 맡긴 그 일들이 다시 또 외주를 주잖아요. 재위탁 구조인데 이 같은 외주 속의 외주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부 역량을 키우는 대책은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김시용 변화를 위한 고민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느끼지만 지금의 방식만으로 획기적인 전환이 없다면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드시겠지만 말이에요, 조직 운영ㆍ관리 측면에서 직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탄탄한 조직 구성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매년 고유사업 발굴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계신 상황에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자체적으로 실시하셨던 고유사업 공모 최종 선정안을 설명해 주셨어요. 필요성은 이해되지만 솔직히 말해서 도민 체감도나 확장성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기도 했어요. 원장님께서는 해당 사업이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의 일정한 부분을 대체하거나 그 수준까지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보시는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위원장 김시용 그리고 에너지사업팀에서 경기도 내 단독주택ㆍ아파트 태양광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 위원장 김시용 그런데 자료를 보면 “도와의 협의 결과 전환 불가”라고 기재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사유로 불가하다는 결론이 난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김시용 네.

○ 위원장 김시용 진흥원 정관을 보면요, 친환경에너지 사업과 환경보호 관련 사업이 진흥원의 주된 기능이자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친환경연료 보급 전환사업 또 고효율 에너지설비 보급 지원사업, 친환경 건축소재 개발 보급사업 또 건축물의 단열 효과를 높이기 위한 기술 설비 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 친환경에너지 건축 분야에 대해서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유형의 사업들에 대해서 그동안 검토나 사전 연구해 보신 적이 있어요? 있다면 어느 수준까지 진행됐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 위원장 김시용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2021년 설립된 이후 올해가 지나면 어느덧 5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조직이 과도기를 지나서 또 안정적인 성장 단계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되고요. 도시환경위원장으로서 우리 진흥원이 앞으로 더욱 성장하고 또 경기도의 환경에너지 정책을 이끌어가는 데 중추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역시 진흥원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원장님 임기도 새로 연장되신 만큼 사생결단의 각오로 진흥원을 이끌어주셔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도 도민이 신뢰하는 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김시용 수고하셨어요.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제가 이 사태와 관련해서요, 우리 도의회에도 법률 자문을 맡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외부 변호사분들을 통해서 있고 지금 그중에 1개를 좀 받아 봤어요. 기본적으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서 집행부가 간담회 녹음을 지시한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교사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담당 팀장의 직무 권한에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감시하거나 녹음할 권한이 있지 않고 또 산하기관 담당자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불법녹음 행위를 하게 했으며 이로 인해 지방의원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된다라는 부분에 좀 의견을 줬습니다. 물론 뭐 여러 자문들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요. 담당 팀장님은 녹취한 목적에 대해서 그 산하기관 담당자가 일을 잘하시든 못하시든 저랑 솔직히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자꾸 그걸로 이제 변명 아닌 변명하시는데 녹취는 녹취인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으로 갔고 본질을 호도하지 마세요. 녹취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연하게 법적인 조치와 책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두 기관 사이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상급기관 감사라든가 내부 조사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되는 것 같고요. 아까 임창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보면 이게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거는 이 사업의 문제예요. 저 오전 내내 지금 이게 제대로 녹취 건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서 이랬는데 사업에 대한 것도 들여다봐야, 보게 되면 이해관계와 입장은 서로 다르겠습니다만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었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본부장님 여기 원래 그쪽 직원이 아니셨죠?

○ 김태희 위원 지금 12월까지시죠?

○ 김태희 위원 몇 달 안 남으셨네요. 근데 제가 2년 치 주식회사의 이익공유제 사업 관련된 출장보고서를 다 봤어요. 서울 여의도의 금융기관 방문이 많으셨던데 어느 금융기관이었어요?

○ 김태희 위원 본부장님 어디 출신이셨어요? 오시기 전에.

○ 김태희 위원 우리은행 쪽이셨죠?

○ 김태희 위원 그 전에 일하셨고.

○ 김태희 위원 특정의 금융회사, 운용사 거기가 이번에 입찰 안 들어왔죠?

○ 김태희 위원 거기 그동안 자문받았다고 해서 거기 자문료 요청했죠? 그동안 자문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 김태희 위원 본부장님, 이 사업 총괄자죠? 주식회사 내에서.

○ 김태희 위원 본부장님이 민간에서 출신이면 또 강점이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 사업이 민간금융, 물론 금융에 얼마만큼의 능력이 되느냐 이거 갖고 사업의 판단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본부장님의 중간 그런 역할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자료들 좀 있어요, 본인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감사받을 때 다 받으실 거예요.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특정 금융기관 운용회사 거기에 유치하려고 노력하셨죠?

○ 김태희 위원 신한자산운용. 맞아요, 안 맞아요?

○ 김태희 위원 왜 거기랑 협의를 해요? 공모도 안 됐는데. 확정 안 됐잖아요.

○ 김태희 위원 참여를 했어요? 접수를 받았어요?

○ 김태희 위원 거기 말고는 또 들어올 데가 없죠?

○ 김태희 위원 그 많은 자료들 제가 일일이 다 못 하겠어요. 이거 오늘 밤새워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이면. 본부장님은 중간 역할을 보니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여기까지 오게 된 민간금융자산회사의 특별하게 이런 부분 물론 박종구 팀장이 이 말을 했어요. “도나 경기주식회사 모두 태양광 및 금융 분야에 전문성이 부족해 사업과 관련해 전문기관에 자문과 협력 수차례 구한 적은 있으나 공모에서 특정업체 선정을 위해 결탁한 사실은 없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 시범사업으로 처음 하면서 수익성도 어렵고 또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어려운 점 그런 부분이 결국은 거기 입맛에 가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 김태희 위원 잠깐 들어가십시오. 박종구 팀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 김태희 위원 SKSE 회사 아세요?

○ 김태희 위원 무슨 회사예요?

○ 김태희 위원 팀장님의 내용들 중에 이런 내용들이 좀 많아요. 5,000만 원 이하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찾아 가지고 설계랑 인허가 맡기는 거라든가. 제가 요청했던 거 뭐 제한입찰에 대한 부분을 SKSE 직원과의 대화. 수의로 계약하면 되겠지 않냐, 안 되는 업체들 다 커트시켰다. 이거 뭐 섞여 있어요. 제가 팀장님이 다 하셨다는 말은 아니에요.

○ 김태희 위원 그 타당성 조사 SKSE 업체가 했어요?

○ 김태희 위원 타당성 조사 자료 있어요?

○ 김태희 위원 SKSE 자료 주식회사 자료예요?

(「네, 주식회사가 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본부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 김태희 위원 그 자료 제출하세요. 그리고 그 사업비로 뭐 어떤 비용으로 제출했는지 그것까지 근거까지 제출해 주세요.

○ 김태희 위원 들어가십시오. 홍 차장님 나오십시오. 본인이 아까 공익제보라고 하셨어요?

○ 김태희 위원 공범이에요, 공익제보예요?

○ 김태희 위원 제가 금방 SKSE 회사 그리고 특정 금융 쪽에 신한운용자산 두 가지를 대략으로만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 본인이 알고 있는 거 있어요?

○ 김태희 위원 일단 말씀해 보세요. 신한운용부터.

○ 김태희 위원 상임이사의 추천이었어요?

○ 김태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계속.

○ 김태희 위원 신한이 재공고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까, 요청할 수 있는?

○ 김태희 위원 해 달라고 했으면 차장님이 했어요, 아니면 본부장이나 사장이 시킨 거예요? 오케이한 겁니까?

○ 김태희 위원 국장님 잘 들어봐요. 공모서도 특정의 업체가 요청한 것도 이렇게 수정이 되는 현실이에요. 더 계속하세요.

○ 김태희 위원 왜 거긴 비용 청구를 할 생각을 했죠?

○ 김태희 위원 출장보고서도 보면 차장님도 같이 본부장하고 여의도에 있는 금융권 같이 갔었죠?

○ 김태희 위원 수차례 회의하셨죠?

○ 김태희 위원 거기가 단순한 자문이었어요, 이 공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판단되세요?

○ 김태희 위원 거의 사업 설계를 같이 한 거 아닙니까?

○ 김태희 위원 그 자산운용 말고 다른 운용사도 그 시점에 같이 다니게 했어요?

○ 김태희 위원 거기만 갔죠? 본부장이.

○ 김태희 위원 그다음에 SKSE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시간 더 주시면, 요청드리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이익공유제에 해당 태양광 사업 공공용지 그게 지금 SKSE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한 부분이 700몇 ㎾, 거기인가요? 임진각이요?

○ 김태희 위원 차장님, 지금 말씀 답변하신 거 본인이 책임질 수 있어요?

○ 김태희 위원 여기 이해관계 당사자들 꽤 많아요.

○ 김태희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까 그 사건 경위서 거기에 보면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함께하는 카톡방 있다는 거잖아요.

○ 김태희 위원 이 카톡방에 여기 공무원들 있어요?

○ 김태희 위원 누굽니까?

○ 김태희 위원 여기 국장은 없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그 카톡방도 나중에는 다 감사나 조사받으실 때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 김태희 위원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나오십시오. 어떠세요? 물론 이제 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게 들은 거긴 한데.

○ 김태희 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가 초반에는 녹취에 대한 부분이 더 시작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게 단순한 녹취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게 개인과 개인의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익공유제라는 사업이 펼쳐지면서 발생된 문제가 여기까지 곪아터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17일 날 이익공유제 관련 회의하셨죠? 국장님, 변상기 과장, 박종구 팀장, 박재완 주무관, 주식회사 이재준 대표, 서혁진 본부장.

○ 김태희 위원 공모사업 유찰에 대한 대응방안 이 사업은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김태희 위원 그럼 국장님이 그런 조치 가장 현실적으로 하셨다는 판단이 들기도 합니다만 국장님이 그런 판단하시기 전에 이런 상황에서 의회의 통과, 동의안이든 보류된 동의안이나 내년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목숨 걸고 막겠어요. 그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제대로 의혹이 많고 정리가 안 되는 사업은 의회를 통과하면 안 돼요. 그 전에 하신 것 같아요.

○ 김태희 위원 국장님, 저는 제 개인에 대한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들여다볼수록요, 안타까워요.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 도에서 좀 중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에 대해서 해당 산하기관의 어떤 정관도 바꿔가면서 그 기관에 사업비를 줬고 또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박종구 팀장님이나 도 부서분들도 솔직히 되게 생소한 영역을 시작했을 것 같고 열심히 했으리라고는 봐요. 다만 열심히 하는 과정이 방향성에서는 영 꽝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9월 달에 임시회 때 기후환경국에 그때 15개 동의안 기억나시나요?

○ 김태희 위원 의회 의원님들 제대로 보고 한 번도 안 했고 최근에도 잘 쏘지 못하는 위성에 대한 부분도 한 차례의 보고도 없었고요. 열심히 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게 급하게 가시거나 제대로, 절차 무시하거나 그렇게 되면요, 분명히 사고 터진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 김태희 위원 그리고 다치는 건 상급자가 아니라 하급자예요. 그건 기초의회나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사태를 보면서. 결국은 누구는 공익제보를 하고 누구는 아니라고 진실게임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이 참 악순환의 가장 큰 문제가 된 상황인 것 같아요. 손과 발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천을 하게 되는 산하기관에서 이런 형태가 될 수, 이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경기도 행정이. 의회하고의 관계나 이런 신뢰 부분이나 저 개인적으로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적인 부분도 있지만 경기도의 도정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 물론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좀 가슴이 아프지 않으세요?

○ 김태희 위원 작년 10월에 2025년 동의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때 저도 기억나요. 그때 이 사업이 왜 괜히 주식회사냐. 오히려 우리 소관 진흥원도 있는데 근데 규정상 못 한다는 부분 그래서 오케이 된 거고요. 그래서 주식회사가 가게끔 됐고 저 역시 공무원분들이 그냥 무사안일로 해서 일 안 하시는 것보다 뭔가 새롭게 시도하시고 그게 어떤 동력이 됐든 도에서 추진하는 중점사업이든 아니면 본인이 진짜 담당자로서 책임을 다하든 열심히 하는 부분에 저는 100%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공무원분은 규정을 지켜야 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선을 넘으시면 여기가 민간회사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결과들이 지금 한 사례라고 봐요. 좀 안타깝고요.

또 물론 이제 이에 대한 앞으로 권익위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경기도 감사부서를 통해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진실공방을 비롯해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당사자들의 말과 행동에 대한 부분들, 주식회사도 똑같을 겁니다만 그런 부분들에서 밝혀지겠죠. 그 결과야 나중에 나오리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창휘 위원님이나 태양광 협동조합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이로 인해서 재생에너지 사업이나 RE100 사업이나 이런 도민 참여 사업이 그래도 이게 멈추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당사자들이 더 말씀하셨어요. 추진돼야 된다고, 이 사업은.

○ 김태희 위원 오해가 안 되게끔 서로가 협력을 소통을, 어떻게 보면 팀장님이 녹취 지시한 거 있잖아요. 차라리 팀장님 한번 제 방에 오시든가요. 아니면 의원님 한번 찾아 뵙든가요. 그런 문화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도 들어요, 팀장님 한 분의 개인 성향이 아니라. 그게 지난 9월에 분명히 이야기했던 거 아닙니까? 소통하시라고, 의회 만나시라고.

○ 김태희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그러시니까 담당 주무관님이나 팀장님이 다닐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런 구조적인 구조도 무시 못 한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하급자 공무원이 다치시는 거고 그 환경에 놓이는 거고. 이 사업이 변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의회에 사전에 제대로 말씀과 공유만 됐었어도 동의안이 그렇게 됐었겠습니까? 거기서부터 근본적인 시작이 시작된 거예요라는 아쉬움이 엄청 들어요.

○ 위원장 김시용 마무리해 주세요.

○ 김태희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음 종합감사 때 이 사업 내용은, 저 아직 제대로 못 했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태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기 전에 오늘 오후 감사에 서울파이낸스 유원상 부장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는 기후행동 기회소득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기후행동이 시작될 때, 한 3년 전이죠.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과연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이 기후행동을 기반으로 한 도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 또 하나의 사장되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게 아닐까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너무나 크게 성공을 해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 사업의 성공이 또 리워드를 해야 되는 재정의 투입이 증가가 돼서 어쩌면 행복한 고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고민에 대한 우리의 또 해법들을 강구해야 될 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까 유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새로운 방식의 리워드가 아니라 새로운 어떤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에 투입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 리워드에 대한 관심이 있는 도민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리워드를 받고자 하는 의지를 어떻게 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국제적으로도 많이 논의되고 있는 자발적 탄소시장에 대한 논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시다시피 탄소시장으로 넘어감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게 사실은 크레디트를 만드는, 그러니까 기후행동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으는 게 가장 큰 과제인데 경기도는 이미 그 과제는 완료했고 더 확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크레디트를 얼마나 다 신뢰할 수 있을 만큼 만들어 냈을까가 키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진흥원이 그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임창휘 위원 그러면 도민들의 기후행동이 민간기업이라든지 또 여러 RE100이나 탄소중립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주체들한테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크레디트를 잘 생성해야 되는데요. 진흥원 차원에서 이런 크레디트를 만들 수 있는 방법 또는 대안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을까요?

○ 임창휘 위원 네. 국장님께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탄소시장이 자발적 민간기업과 또 경기도진흥원에서 만드는 크레디트를 기반으로 거래되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기후국에서 업무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면 기후행동을 통해서 온실가스 한 34만 t을 저감했다라고 보고해 주셨는데요.

○ 임창휘 위원 저는 향후에 이 저감한 34t이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공공에서의 강력한 어떤 규제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떤 기준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한 기준에 대해서 혹시 환경국에서 고민할 수 있거나 검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 임창휘 위원 네.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하는 거는 어쩌면 못 하는 게 아니라 아직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규제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감당하기에 사회적 준비가 부족한 겁니다.

○ 임창휘 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서 경기도가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성공했듯이 자발적 탄소시장에서도 국제적으로도 선도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후국과 또 진흥원이 함께 협력해서 이 부분에 대한 좋은 해결방안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유종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 하십니까?

○ 유종상 위원 네, 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또 우리 최승용 위원님, 추가질의 안 하세요?

○ 최승용 위원 네, 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럼…….

○ 김태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시용 왜요?

○ 김태희 위원 시간 주시면 진흥원 관련한 하나만…….

○ 위원장 김시용 네, 5분 이내로 하세요.

○ 김태희 위원 오늘 그 때문에 제대로 저 역시 소중한 시간을 한 꼭지밖에 못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좀 가슴이 아픈데요. 진흥원 관련해서 한 꼭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했죠, 직원채용 대행사업 부분이요.

○ 김태희 위원 채용공고를 총 12번을 해서 2억 6,000만 원을 소비하셨고요. 수행기사라고 해서 1억 6,500만 원의 금액을 했는데 채용공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인건비가 아니죠?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대행업체에 위탁을 하신 거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서 어쩔 때는 한 사람, 세 사람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다른 경기도 내 공공기관이나 출연기관들의 운영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셔서, 이게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시스템을 하는 게 비용의 낭비 아닌가라는, 그냥 저도 제3자 입장에서는요. 오히려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홈페이지가 운영이 되면 유지관리비만 하면 되는데 저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 비교를 한번 하셔 가지고 개선방안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 김태희 위원 두 번째는 원장님이신 것 같은데 수행기사라고 해서 이게 23년 3월부터 현재까지 5차례 계약을 하시고 4개월, 6개월, 9개월 계속 끊어지지는 않아요. 이게 적합한 형태의 노동행위인가요, 이 근로계약이?

○ 김태희 위원 5번의 계약을 하셨는데 이 수행비서는 동일 인물이에요, 아니면 또 바뀐 사람이에요?

○ 김태희 위원 총 2명이 5번의 계약을 통해서?

○ 김태희 위원 저는 그거는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공공기관의.

○ 김태희 위원 4개월, 6개월, 9개월로 이렇게 해서 끊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그 기간만 종사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는 거면 노동계약상 이게 적합한지가 제가 좀 의문이 드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소관 부서 어디죠, 기후환경국의? 관리감독.

○ 김태희 위원 공공기관 쪽이에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그쪽에 의뢰를 하셔 가지고요. 나중에 논란 소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걸 지금 현재 실태를 한번 문의하셔서 개선방안을 받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된 걸 제출해 주세요.

○ 김태희 위원 종합감사 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태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또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 중 미제출된 자료는 15부를 작성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충실한 자료 준비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또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 11월 17일 10시부터는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보건환경연구원 및 수자원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