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한이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한이석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46일간의 긴 회기가 시작됐습니다. 금번 정례회기 중에는 행정사무감사, 2017년도 예산안 심사 등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1년간 운영성과 등을 점검하고 내년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심의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과 쌀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2016년 11월 1일 자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가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로,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가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로 명칭이 변경되고 “경기도축산진흥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변경하는 것입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안

○ 위원장 한이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쌀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원대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의원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주 출신 원대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김종석 의원 등 53명이 발의한 쌀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쌀 소비량 감소로 인한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연간 62.9㎏으로 30년 전에 비해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으며 쌀값이 하락하는 등 농촌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농업인들이 걱정 없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소득과 생산비 보장을 위해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매입 확대 등 쌀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또한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타 작물 재배 시 농가 경영자금의 지원을 확대하여 목표가격의 일정수준으로 보전하는 등 쌀 수급안정과 농가 소득보전을 촉구하고 금년에 생산된 쌀 재고물량이 시장에 과잉 공급되는 경우에는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시키고 쌀 수급안정을 위해 정책 간 연계강화를 비롯한 정부차원의 확실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 위원 여러분! 쌀값의 지속적인 하락에 따른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농가의 소득보전과 수급안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결의안을 제출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이석 원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이석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원대식 의원님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김건중 농정해양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 촉구 결의안은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충분한 회의를 하시고 상의를 하신 가운데서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윤영창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요.

○ 위원장 한이석 네.

○ 윤영창 위원 지금 질의 종결 선포를 하셨는데 이것 이의제기 좀 할게요. 원대식 의원님 앞으로, 발언대로 좀.

○ 원대식 의원 질의 종결했는데요.

○ 윤영창 위원 이 내용 자체가…….

○ 원대식 의원 그냥 물으세요.

(웃 음)

○ 윤영창 위원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잠깐 좀……. 대표발의 하셨잖아요?

○ 원대식 의원 네.

○ 위원장 한이석 지금 윤영창 위원님의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앉아서 답변하실래요?

○ 위원장 한이석 원대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쌀값 수급안정을 위해서 내용 자체가 중앙정부나 경기도에다가 대책을 촉구하는 그런 건의안이죠, 그렇죠?

○ 원대식 의원 네.

○ 윤영창 위원 그래서 이송기관이 경기도도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들인데. 내용 중에서 하나하나, 두 번까지는 맥락이 다 맞고요. 중앙정부에 촉구를 하는 거니까 맞는 건데 맨 나중에는 이게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그렇게 해 놓고 “이와 더불어 의원 일동은…… 전념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이거는 건의하는 내용이 아니라 자체로 자율 결의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의 문맥과 이송기관을 봤을 때 다 건의를 하는, 촉구하는 거니까 뒤에 문맥을 조금 가다듬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검토보고를 수석전문위원이 하셨나? 수석전문위원?

○ 윤영창 위원 원대식 의원님 잠깐 옆에 앉아계시고요. 수석전문위원 좀 앞으로 나와 주세요.

○ 위원장 한이석 아니, 이 문제는요. 촉구 결의안은 윤영창 위원님께서 문건에 대해서는 우리 김건중 농정국장님께 그 안을, 지금 얘기하시는 안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되죠. 그게 빠르죠.

○ 윤영창 위원 아니지, 이거는 대표발의를 해서 했으니까 당연히 의원한테 하는 거고.

○ 위원장 한이석 문구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 윤영창 위원 다만 수석전문위원이……. 국장님이 검토 충분히 했어요?

○ 윤영창 위원 그렇죠, 네. “촉구한다.” 하면 될 것인데 뒤에 쓸데없이 말이 있어서.

○ 윤영창 위원 밑에 그건 다 불필요한 말이죠.

○ 윤영창 위원 아니, 내용 자체가 사실은 다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는 내용이지, 이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 윤영창 위원 내용 자체가 이런 거를 중앙정부에 우리 경기도의회의 이름으로 올릴 때는 문맥에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색한 내용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 윤영창 위원 수석전문위원님은 들어가시고 국장님이 한번 나와서 의견 얘기해 보세요.

○ 윤영창 위원 아니,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마시고요.

○ 윤영창 위원 집행부에서 초안이 나온 겁니까?

○ 윤영창 위원 그냥 하는 게 좋겠다?

○ 윤영창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그러면 원안대로, 윤영창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문구에 대해서는 수정안은 없고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하여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쌀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