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한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5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한이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6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경기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 및 표결에 앞서 먼저 어제 전체 회의를 통해 계수조정된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실국별 예산심사 중 문제를 제기하셨던 사항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계수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산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중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건중 농정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견홍수 축산정책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이석 견홍수 축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재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순재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 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17년도 경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본예산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금번 의결된 예산안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농어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경기도 도정이 발전되는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정해양위원회 예산심사와 행정감사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계속되는 우리 의정활동 일정 속에 바쁘신 가운데도 늘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생하셨는데요, 잠깐 짤막하게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윤영 위원님부터 먼저.

○ 박윤영 위원 질의하는 거 아니죠?

○ 위원장 한이석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 박윤영 위원 예산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기간 동안에 한이석 위원장님과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정지영 수석전문위원님과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지영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12월 달에 퇴임이라고 그러는 건가, 어떻게? 수고하셨고요, 특별히. 또 저기 앉아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이석 원대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 원대식 위원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농정해양국에서 따복미래농장 만들기 추경에 확보해 달라는 것은 꼭 부기를 달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축산산림국의 반려동물도 추경에 반영되는 걸로 꼭 부기를 달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지만 우리 농정의 실링이 도로로 나가는 부분을 상당히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주십사. 저희는 뭐 삭감하면 마음이 좋겠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추경에 꼭 반영이 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고생 많으셨고요. 이 예산이 정말 꼭 필요한 곳에 빨리 투입이 돼서 우리 농축산인들이 좀 편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인사의 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종석 위원님.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행감과 본예산 하면서 원칙을 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들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집행부도 전체적으로 상식과 원칙 이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국가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중앙뿐만 아니라 늘, 사족 같지만 사실 지방자치가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지금 대한민국은 거의 흥망성쇠해 갈 정도로, 과거처럼 도지사를 대통령이 임명했더라면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과 그다음에 저희 의회와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일선 시의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공직자들은 지금 다 혼란스러워서 일이 안 될 정도인데. 여러분들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신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어민들이 사회적으로는 가장 약자 중에 한 분들이십니다. 우리가 정치를 하고 또 집행부 하시면서 측은지심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 그분들을 위해서 한 푼이라도 더 담아드리려고 하는 노력들을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집행부나 의회나 한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관련 예산 집행하실 때 보다 빨리, 또 어려우신 농어민들을 좀 위무하고 위로드릴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윤진 위원님.

○ 김윤진 위원 양평의 김윤진입니다. 연속되는 행감하고 또 예산심의에 모든 위원님과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1,300만 명의 도민과 특히 농어민 예산 편성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추진하고요. 특히 도민의 삶의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주성 위원님.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행감 때부터 지적했던 부분 해양연구소라든지 이런 데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사업계획서를 가져오십시오 했는데 실제로 가져오셨습니다. 100% 전부 다 반영을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따복마을과 반려동물테마파크 예산은 부득이 제가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근본적으로 농정의 실링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 실링을 지키고자 또 더 어려운 우리 농촌 쪽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번만큼은 조금 섭섭하시더라도 또 다른 부분에 충분히 따복이나 반려동물의 예산을 반영해 드렸으니까 그거 가지고 1차 사업을 하시고 제가 약속드리건대 다음 추경 때 그 예산이 올라오면 꼭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음부터라도 도로기반시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농정위에서 받아 가지고 와서 또 이러한 논란을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더 많은 예산을 챙겨주려고 모든 위원님들이 정말 많이 노력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지켜야 될 부분들은 지키다 보니까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왔는데 이것을 꼭 지켜서 농정위가 좀 더 위상을 세울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염동식 위원님.

○ 염동식 위원 우선 한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너무나 고생하셨고요. 또 김건중 국장님 그리고 견홍수 과장님, 김순재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고생이 있으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리겠고. 또 특히 정지영 과장님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모든 직원들이 함께 고생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농정예산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렵죠. 전국 최하위의 농업예산인데요. 이것을 최소한 5%까지 끌어올려야 중간 정도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또 그것은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또 실질적으로 현장 농업인들한테 실익이 갈 수 있는 정책발굴에도 좀 더 치밀한 계획들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셨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아직도 담아내지 못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추경에라도 다시 담아내서 실익을 챙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집행부나 또 위원님들 모두모두 고생하셨는데요. 앞으로 하시는 일 또 그리고 늘 건강 챙기시면서 이루고자 했던 모든 일들 농업을 통해서 더욱 행복한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호겸 위원님.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우리 어려운 농업예산 함께 지켜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과 김건중 국장님과 김순재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도 함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예결위에서도 이 어려운 예산 끝까지 함께 지켜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 함께 더 긴장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이 어려운 농업예산 우리 농업발전에 잘 활용시켜 주시고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맞춤농정 예산이 그래도 100억 정도는 확보돼야 각 시군에서 서너 건 정도는 반영이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연정예산에 묶이다 보니까 한 38억, 40억 정도에 머물렀는데 향후 추경을 통해서라도 약 50억 이상 확보돼서 더 많은 농업발전에 쓰여질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끝으로 수고했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치백 위원님.

○ 김치백 위원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작년에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관련해서 삭발까지 하시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위원이 집행부를 대신해서 삭발까지 감행하고 예산 증액 왜 신경 쓰지 않느냐 이런 상황이었는데 집행부의 노력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더 요청을 드립니다.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 이건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도 또 협의를 하시고 협조를 구하면 필요하다는 데는 다 도와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올해 본예산은 저희도 더 많은 것을 못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예산을 어떻게 많이 잘 지켜내느냐에 대한 책임을 안고 있어서 올해 또 혹시 저 혼자 삭발을 해야 될 상황이 오지 않을까 사실은 조금 부담이 가는 사항이 있는데 어쨌든 박승원 대표님도 계시고 김호겸 부의장님, 염동식 부의장님도 계시고 또 김종석 운영위원장님도 계시고 해서 아마 올해는 성과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좀 안심은 됩니다. 하여튼 같이 더 노력해서 더 좋은 경기농정을 위해서 예산부분부터라도 잘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한 분 한 분 따뜻하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집행부 국장님, 과장님, 원장님 또 계장님, 주무관님도 다 오늘 우리 한뜻이 돼서 위원님들과 아주 좋은 예산심사와 행정감사를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우리 경기도가 농정의 선두가 되리라 저도 믿습니다. 또한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정지영 수석전문위원님과 입법전문위원님 또 차관님, 계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우리 농정해양위원회가 경기도에서 아니, 전국에서 늘 선도하는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정례회 제5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