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최재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6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고 예산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조정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재백 기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민경선 위원.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교육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현황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05페이지 학교대응지원사업 관련해서 현황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안승남 위원.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187쪽에 정보시스템 운영부분에서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한 매뉴얼을 원하는데요. 홈페이지 운영매뉴얼을 학교매뉴얼은 어떻게 되고 우리 교육지원청의 매뉴얼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책기획관 쪽에 자료요청하는데요.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해 가지고 우리가 중심, 주체로 나서서 경기도교육청 교육감님이 참석하셨는데 경기도 에너지 전환 관련해 가지고 지금 경기도가 어떤 준비와 대응을 하고 있고 담당을 누가 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조재훈 위원.

○ 조재훈 위원 기조실이니까 좀 광범위하게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죠, 그죠?

○ 조재훈 위원 일단은 최근 3년간 긴급재정수요 지역별로 나간 모든 사업내역을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늘인가 어제 방송에서 초등학교를 무분별하게 많이 지어서, 그러니까 정원을 잘못 계산한 거겠죠. 그래서 과도하게 막 남아도는 학교들이, 교실도 비고 그런 학교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런 학교 현황들을 경기도 관내에 찾아서 설립할 때 인원 정원 대비 현재 인원이 모자란 학교들을 파악해서 주시고 그에 따른 유치원 설립되어서 그 유치원도 정원까지 같이 자료를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김미리 위원님.

○ 김미리 위원 164쪽에 교육정책 외부 용역 23과제가 있는데요. 그 23과제에 대한 내용과 예산부분 좀 더 세부내용을 주시고요.

171쪽에 예비비에 대한, 지난 3년간 예비비 사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예산 상세 지출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146페이지에 보면 학교기본운영비에 관련되어서 지원교육청별로 기준이 있는데요. 기준표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년 동안의 예산, 그러니까 3년 동안의 총 예산액 지원교육청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6페이지에 보면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에 관련되어서 집행률이 37.6%인데요. 집행률이 저조한 것이나 아니면 집행현황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8페이지에 보면 국정 및 행정사무감사 수감 본예산 편성액에 보면 물품구입이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1,000만 원 지출내역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미리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네, 김미리 위원님.

○ 김미리 위원 166페이지에 기관 및 부서 평가를 한 게 있는데요. 지금 보면 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평가결과에 대한 내역은 없거든요. 지난 3년 동안에 평가결과가 어떻게 되어 왔는지 평가결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조승현 위원님.

○ 조승현 위원 경기도교육연구원에 출연한 출연금의 세부적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외협력담당관실에 교육경비 매칭사업 같은데 사립학교가 어디 사립학교인지 명단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안승남 위원님.

○ 안승남 위원 159쪽에 교육정책기획관리 세부사업에 보면 여기에 지금 경기교육 현안과제 추진 해 가지고 3과제가 잡혀 있는데 이 3과제가 향후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2016년도에는 어떤 내용들을 추진했는지 그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현장지원시스템 구축에서 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개발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 뒤에 보충자료 가지고 설명이 부족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설명자료를 주십시오.

그다음에 163쪽에 교육정책과제관리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정책개발 및 추진했던 사례들을 자료로 좀 주시고 그다음에 향후 어떤 내용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함께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혹시 박재순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것 없나요?

○ 박재순 위원 아니요.

○ 위원장 최재백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를 좀 해 주시죠. 안승남 위원님.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싶습니다. 예산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 한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2년 전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학교 태양광발전소 설치 협의 및 사업 진행에 대한 것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냈죠, 각 학교에다가?

○ 안승남 위원 네. 알고 계십니까?

○ 안승남 위원 알고 계신 분 누가 계시죠?

○ 안승남 위원 이 내용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향후계획이 어떻게 변경될 수 있는 건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실제로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공공건물의 옥상에다가 햇빛발전을 하면서 대부료를 대폭 낮추면서 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가 핵발전, 핵발전 해 가지고 에너지를 좀 더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기후환경에 대비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감님도 2030 에너지 자립선언에 교육청이 한 중심축으로 참여하고 이후에 비전을 함께 공유하면서 기후변화, 탈핵, 미세먼지 등에 함께 대응하기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학교현장이 사실은 이런 부분에 가장 모범을 보이고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그때 하여간 뭐가 문제 있던 것 때문에 공문 나가고 난 이후에 학교현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학교의 전체 책임을 맡고 있는 학교장들이 소신껏 대응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특히 우리가 꿈의학교라든가 협동조합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이 햇빛발전도 지역에 협동조합을 준비하는 분들하고 지역사회에서 정말 마을이 학교인 실체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를 만들 수 있는데 전혀 그런 발판을 못 만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31개 시군에 탄소제로학교라든가 나름대로 친환경적인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사례들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데 이게 시작이 되어 가지고 일체 못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럼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문제점들을, 한전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최근에 정리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안승남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실은 학교도 어떤 실천도 하지만 작은 수익도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지역의 주민들과 또 학부모들과 학생들과 선생님들까지 실제적인 중요한 에너지 관련 큰 전환에 함께 할 수 있는 축이 되기 때문에 좀 점검을 해 주시고요.

이것과 관련된 토론회랄까 뭐 이런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24일 날 우리 경기도의회 1층 의회장에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님께서 토론자로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창구를 누구로 하면 됩니까?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우리 재무담당관께서 책임지시고 그날 우리 조광희 위원님 토론도 들어주시고 지금 어떤 일들이 지역사회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진행되는지 그다음에 우리 교육감님이 참여한 2030에너지 자립선언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어떤 일을 세부적으로 챙겨야 될지를 그날 듣고 정리해서 계속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 안승남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했지만 우리 정책담당관님께서 이 부분 좀 설명을 먼저 해 주시겠어요? 가칭 학교현장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해서 이거 담당이 누구시죠?

○ 안승남 위원 그럼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 안승남 위원 비용이 꽤 많이 드네요. 1억 5,000이죠, 이게?

○ 안승남 위원 근데 요새 SNS가 굉장히 확장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앱을 다운 받아 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진행하고 챙기고 있는데 시스템 구축하는 홈페이지 개발하는 거하고 앱 관련 부분하고 같이 검토해 보셨습니까?

○ 안승남 위원 지금 이렇게 홈페이지 구축하고 하는 부분이 각 학교들이 홈페이지가 있고요. 지역교육청이 있고 그다음에 도교육청이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방송 관련해서 “경청” 해 가지고 또 홈페이지 있고 이 홈페이지가 상당히 있는데 홈페이지하고 그리고 또 실제 운영하는 분들의 접근성 부분은 요새 스마트폰으로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시스템은 학교에서 모니터 앞에 있으면 가능하지만 모니터를 떠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안승남 위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업무를, 솔직하게 죄송하지만 책상 앞에서만 업무를 봅니까?

○ 안승남 위원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 나가서 스마트폰하고 연결해서 내용도 보고 확인하고 해야 하는데.

○ 안승남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이 안 돼 있다고 저는 봐요.

○ 안승남 위원 보완하는 데 있어서는 1억 5,000 가지고 안 될 수도 있고 어쩌면 1억 5,000이 안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 관련해서 기존에 해 오던 시스템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사례 그다음에 웬만한 기업이라든가 하는 데서 보면 벤치마킹할 부분이 많다고 보는데.

○ 안승남 위원 이거는 너무 현장에 대한 걸 확인하지 않고 계획을 세운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안승남 위원 서울시는 그러면 모니터가 있는, 컴퓨터가 있는 책상 말고 다른 데서도 스마트폰으로 작업이 돼요, 안 돼요?

○ 안승남 위원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수준이 떨어지는 서울시교육청을 따라갈 게 아니라 좀 더 창조적으로 방향을 잡아줘야 되죠.

○ 안승남 위원 지금 이 부분은 단순히 여기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도 홈페이지가 그냥 홈페이지일 뿐이에요. 학부모들은 지금 SNS나 기존에 소셜미디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부분으로 해서 활발하게 모임을 갖고 챙기는데 학교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런 사고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학교현장은 바뀔 이유가 없는 거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예산심사 중이라도 다시 한 번 계획을 수정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어요?

○ 안승남 위원 제가 지난번에 야자 관련해서 자료요청할 때도 얘기했지만 내용을 달라 그럴 때는 없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역교육청 가니까 이런 어떤 단계적으로 가는 데에서 자료가 다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하면 다른 라인에서 일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통합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한꺼번에. 이것도 보면 집행부에서만 내용 볼 수 있는 비공개라인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이거 들어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 안승남 위원 업무처리에만 도움되는 건데 저희가 여기 볼 수는 없죠? 집행부에서 현장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 진행할 수 있게만 딱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개발돼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한번 보겠다, 아니면 내용들을 보겠다 그러면……. 자료 따로 주세요.

○ 안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승현 위원님.

○ 조승현 위원 반갑습니다. 김포 출신의 조승현 위원입니다. 큰 틀에서 몇 개만 좀 여쭤볼게요. 기조실장님이 예산을 전체 다루시잖아요, 그렇죠?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액이 계속 증가가 됩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그들이 해야 될 역할과 최소한의 의무도 하지 않는 사립학교 또 그분들은 또 다시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자기들의 의무를 방기하는 행태에 대해서 도교육청이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방식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재정결함보조금 감액지원율은 몇 % 이내에서 하죠? 현재 적용을 3% 정도에서 하죠?

○ 조승현 위원 3% 정도 하실 거예요.

○ 조승현 위원 법정부담금 미납사항에 대해서는 재정결함보조금 감액지원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 조승현 위원 아니, 전체 예산편성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 조승현 위원 조직은 재정과 인사를 가지고 다루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막연한 선의적인 얘기고요. 그러면 이런 정말 아주 극소수지만 자구노력을 통해서 납부하는 사학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사학에 대해서는 재정결함보조금 상향률을 지금 3% 이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지못해서 하고 있어요.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예산내역서를 보니까 전혀 조정하지 않았다. 아주 관행적으로 하십니다.

○ 조승현 위원 논의하셔서 꼭 피드백을 주셔야 돼요.

○ 조승현 위원 원론적으로 검토, 검토도 물론 하셔야겠죠. 그러나 그 내용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다음에 지방교육채 현재 우리가 3조 얼마입니까?

○ 조승현 위원 이 정도면 어떻게, 건전하다고 봐야 되나요?

○ 조승현 위원 많은 편이에요?

○ 조승현 위원 이게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 조승현 위원 감소를 위한 대책들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세요?

○ 조승현 위원 보통교부세로 내려와요?

○ 조승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작년에 시범적으로 신규교육시설관리센터를 운영했죠? 네 군데를 운영한 겁니까?

○ 조승현 위원 어떤 평가가 나왔나요?

○ 조승현 위원 이 부분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가했어요. 3억 7,000 했다가 한 20억 정도, 19억?

○ 조승현 위원 올해 2017년에. 이 교육시설관리센터를 운영할 때 BTL 학교는 빠져있죠? BTL은 빠져 있는 거겠죠?

○ 조승현 위원 근데 이걸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 조승현 위원 이거 담당과장님이 누구세요?

○ 조승현 위원 이걸 운영하게 돼서 어떤 관점이 있습니까? 이게 재정의 효율화가 됩니까? 학교 시설물의 관리ㆍ유지를 통해서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두 가지 효과를 다 갖고 하는 겁니까?

○ 조승현 위원 시범사업을 어디에 했어요?

○ 조승현 위원 그러면 2017년에도 4개 지역만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까?

○ 조승현 위원 학교만 확대되는 거예요?

○ 조승현 위원 19억 4,000에 대한 이거 위탁 주는 겁니까?

○ 조승현 위원 재정적 효과가 있는 건 아니네요.

○ 조승현 위원 시설물관리의 효율성은 있지만 예산절감 효과는 별로 없다라고 봐야겠네요.

○ 조승현 위원 15년부터 보니까 학교기본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교당 평균 지원액 증가율이 거의 정체되고 있어요.

○ 조승현 위원 굉장히 어렵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 조승현 위원 교육활동도 많이 위축될 것 같은데요.

○ 조승현 위원 있던데요. 몇 % 감축됐어요, 15년 전에 비해서?

○ 조승현 위원 한 30% 정도 삭감된 겁니까?

○ 조승현 위원 그 정도는 아니고 몇 % 정도예요?

○ 조승현 위원 최소한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반영해 주는 게 맞는 거죠.

○ 조승현 위원 근데 그렇게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 조승현 위원 이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제가 동의하지는 않는데 무상급식이 확대되고……. 내가 그랬어요. 무상급식이 아니라 누리과정의 문제 때문에 기인한 거라고 많이 저는 현장에서 얘기하거든요. 이런 근본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교육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경기교육의 어려운 부분들을 현장에서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인식을 못 하고 계세요, 학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이 한 사람당 200만 원 정도 손해 볼 정도의 그런 걸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일정 부분의 인지는 좀 하고 계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관료들만 알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경기교육의 위기의식을 학부모들이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건 저는 소통의 문제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 조승현 위원 어쨌든 학교기본운영비가 정체됐다는 것은 이유는 압니다. 원인은 알지만 어쨌든 이게 교육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진 부분이 있다. 실장님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현장에 가서 들어보면 그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교수학습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좀 신중했어야 되는데 올해도 이게 늘어난 게 학교가 늘어나고 학급 수가 늘어난 거지 사실은 순증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런 게 좀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관사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비나 신축예산은 이번에 많이 줄었습니까? 거의 다 사업이 끝났나요?

○ 조승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광희 위원님.

○ 조광희 위원 안양의 조광희 위원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님, 180페이지요.

○ 조광희 위원 일단 교육시설관리센터가 네 군데에 생기는 거죠, 내년에는?

○ 조광희 위원 올해부터 했었어요?

○ 조광희 위원 교육지원청에서는 예산을 안 만들고 여기서 내려주셨나요, 전체를?

○ 조광희 위원 지금 17년은 그냥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 내려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23억은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요?

○ 조광희 위원 내려주는 거군요, 다?

○ 조광희 위원 이게 꼭 필요하세요?

○ 조광희 위원 이유는요?

○ 조광희 위원 이분들이 하는 일이 그거를 고치고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순회 점검, 상담 운영 이런 거잖아요. 거기다가 1,500만 원 미만이든 이상이 되든 그거를 한꺼번에 묶어서 일괄 발주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분들이 무슨 고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거 상담 운영하는 데 이렇게 필요한가요?

○ 조광희 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순회 점검 및 상담 운영이고요. 그다음에 연간 단가 그거에서 올라가는 거는 저기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 조광희 위원 저는 지금 사실 예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 조광희 위원 네, 이분들 하는 일이 사실 점검 및 상담 운영인데 이런 것이 필요한가 생각했고 위원들이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지역교육청 갔을 때도. 사실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에서 써야 된다.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묶어버리게 되면 지역에 있는 분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 조광희 위원 아니, 계약을 묶……. 여기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뒤에 보면. 저번에도 말씀드린 수목관리, 배수로관리, 청소용역 등을 통합해서 저기를 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번에도 성남 갔더니 액수가 올라왔었어요, 사실. 올라왔는데 보니까 거의 한 건에 100만 원 미만이에요. 몇십만 원 건인데 이거를 한 번에 묶어버린다는 거지. 묶어버리면 지역 업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 조광희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말이 달라요. 그 뜻이 아니라, 그렇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 조광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이분들이 필요하지가 않고 이거를 이렇게 묶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행정실에 맡기세요. 작은 것들, 수목관리, 하수구 파는 거 이게 얼마나 하는 거라고 이거를 10개씩, 20개씩 묶어서 그거를 일괄 발주하려는 그런 발상이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조광희 위원 예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 조광희 위원 지역에서요?

○ 조광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은 가서 컨설팅만 해 주고 오시는 거예요, 순수하게? 학교에서 수목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 이분들이 내려가서 수목관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업체를 선정하고 가격은 어느 정도가 될 거다 이 정도의 컨설팅만 하고 빠지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 조광희 위원 그게 옥상옥이에요. 그 학교의 행정실장이 하든지 하면 되지 공사한다고 해서 나가서 그걸 또 감독해 주고, 큰 액수 공사도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여기 보면 수목관리, 배수로관리, 청소용역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대단한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수목관리를 누가 나가서 감독해요? 아니, 뭐 배수로관리도 감독하고 그러나, 청소도 가서 감독하고?

○ 조광희 위원 수목관리, 배수로관리 여기서 부풀릴 게 없어요. 뭘 부풀리겠어요. 거기서 부풀려 봤자이지.

○ 조광희 위원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어디서 부풀릴 데가 있겠지만 수목관리 나무 전지 몇 번 하는데 무슨 부풀려요. 거기서 부풀려 봤자 얼마나 부풀리겠다고. 다른 데 크게 나가는 돈들은 신경 안 쓰시고. 그게 그거예요, 콩나물값 아껴서 밍크코트 사는 거예요. 수목관리 이런 분들 그냥 그 시의 자영업하시는 분들, 지역업체에 놔두시면 될 텐데 이걸 왜 묶으려고 자꾸만 생각하고.

○ 조광희 위원 저번에 성남 갔더니 성남인가 어디에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행정실장님들이 지금은 젊은 분들이 많아서 공사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한다.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걸 일부러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은 거 같거든요. 사실 어느 정도 행정실에 위임을 해 줘야, 지금 행정실이 그렇게 부정부패에 물들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맡겨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지금 아까 보니까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의 전문직 기능 강화 및 업무 재정립 있잖아요?

○ 조광희 위원 아마 이건 제가 보기에 시설관리 그만두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한번 묶으시려는 건가요, 그러면?

○ 조광희 위원 그런 건 아니시고요?

○ 조광희 위원 그러기에는 너무 예산도 많고, 지금 보면 수원교육청도 21명이나 되세요. 그런데 8명 증원해서 스물아홉 분 되시고 의정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시흥교육청보다 학교가 작은데도 여기는 2명이 증원돼서 열두 분 정도 되시는데 그냥 지역 행정실 믿고요,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맡기세요. 자꾸만 이렇게 묶고 이런 거는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면 저도 사실…….

○ 조광희 위원 엄밀하게 따져서 시설관리직 그분들이 전문직으로 있는 건 아니죠. 이게 무슨 건축사가 들어온다든가 기술자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현장에서 보면 이거예요. 우리가 건축 현장에서 보면 일명 잡부라 그래서 조금 조금씩 다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이지 그분들이 기술이 뭐 있으세요? 말씀하시는 시설관리 이분들이 어떤 전문지식이 있냐고요? 수목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것도 아닐 테고. 그런 분들을 그동안 뽑았나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 수목관리나 배수로관리 전문가를 뽑은 건 아니잖아요, 그동안 뽑았던 분들이. 그분들 뽑으셨어요, 그동안?

○ 조광희 위원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전문가가 아니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 서영석 위원 조광희 위원님 질의에 조금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교육시설관리센터요. 구체적으로 184쪽에 학교시설관리용역은 왜 10억 예산을 세운 건가요? 이거는 또 인력비하고 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 서영석 위원 소수선 말고. 소수선은 10억을 줘서…….

○ 서영석 위원 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교육시설관리센터는 뭐고, 그러면 이 용역을 별도로 또 발주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논리대로라면 만약에 시설관리직이 없어지는 학교를 관리센터에서 관리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학교시설관리용역이…….

○ 서영석 위원 35개 학교에는 관리직을 안 두겠다는 거 아니에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 센터에서 용역을 받는 거예요?

○ 서영석 위원 센터 따로 두고 또 용역 따로 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당사자들 입장에서 보면 시설관리센터에 시설만 두고 결국은 시설관리용역을 줌으로 인해서 시설관리직들을 없애겠다 이런 거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 서영석 위원 아니, 취지가 그런 거잖아요. 한쪽에서는 관리센터를 넣어서 남아 있는 인력들은 그렇게 관리하고 나머지 한쪽에서는 없어지는 건 없애는 걸로 하고. 결국은 그 얘기 아니에요?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표현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은 결국 시설관리직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 서영석 위원 아니, 35개 시설관리직이 없어지는데 채용을 안 하고 그냥 용역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 서영석 위원 예산을 세우는 게 방침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요?

○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35개는 시설관리직을 안 두고 시범운영을 통해서 용역을 주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방침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설관리직을 결국 채용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 서영석 위원 눈 가리고 아웅 하면 안 되고요. 결국은 130명, 150명 줄어드는데 그것은 시설관리를 채용 안 하고 결국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서 일단 용역을 줘보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인정을 하셔야지. 그건 사실관계인데. 앞으로 이것을 더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고 현재는 그렇게 접근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취지에서 어찌 됐든 10억 예산을 세워서 별도의 용역을 주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 서영석 위원 용역을 어디다 주나요? 공모를 하나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통으로 35개 학교를 관리할 용역 업주를…….

○ 서영석 위원 네.

○ 서영석 위원 지금 그 말씀대로라면 시설관리용역을 하는데 인력도 일정하게 지원을 한다 이런 거예요?

○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그거잖아요. 시설관리센터에서 각 지역 지원청에 있는 학교를 관리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시설관리직이 없어지는 것은 용역을 줘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서영석 위원 교육청 주장은 그럴지 모르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쨌든 그런 전제하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여겨지고요. 그건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건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기로 하고요.

187쪽에 정보시스템에 있어서 학교 홈페이지 웹호스팅 구축하는 데 지금 이게 여주나 이천ㆍ연천ㆍ가평 여기에는 왜 웹호스팅 구축을 안 하나요?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안성ㆍ여주ㆍ이천ㆍ연천ㆍ가평. 189쪽이요.

○ 서영석 위원 나중에 파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대응지원사업과 관련해서요. 아까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께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얘기가 있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얘기를 했고.

○ 서영석 위원 그럴 때 이 대응지원사업을 가지고 사립학교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지금 84억인데요.

○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를테면 우선순위가 법정부담을 적정하게 분담하는 학교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그렇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좀 재정적 인센티브 때문에…….

○ 서영석 위원 그동안에는 그런 고민이 없었다는 건가요? 물론 학교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것은 아이들이 혜택을 봐야 하는 거니까 개선해 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고 보면 이런 학교대응사업 가지고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볼 필요는 있겠다 싶은 거예요.

○ 서영석 위원 아까 말씀드린 그 건은 자료로 꼭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고 송한준 위원님 질의하시고 안혜영 위원님 하시고. 송한준 위원님부터 하십시오.

○ 송한준 위원 안산에 지역구를 둔 송한준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앞서서 제가 아는 상식 내에는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서로 집행부와 지금처럼 논의를 하면서 예산심의를 해요. 그렇죠?

○ 송한준 위원 그다음에 하는 순서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집행부에서 했어요. 그다음에 예산심의를 오늘내일 중에 하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의결을 했어. 그러면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는 거죠?

○ 송한준 위원 그다음에 집행을 하다가 예산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넣든 불용처리를 하든 그렇게 가는 게 맞죠?

○ 송한준 위원 그거 알고 계세요?

○ 송한준 위원 그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고 통상 얘기하는 건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기본적인 건 뭐예요?

○ 송한준 위원 그러면 마지막 3회 추경 때 실질적으로 유보금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던 3,122억에 대한 부분은 올해 안에 잔액에 대한 부분은 불용으로 처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 송한준 위원 그런데 어떻게 경기도교육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계 독립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3,122억에 대한 부분을 2017년도 예산에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잘 아시면서.

○ 송한준 위원 자, 시기적으로 봐서 12월이기 때문에 집행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길 했는데 지금 기조실장님이 얘기했듯이 예산편성, 예산심의, 의결, 집행을 하다가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를 하든가 그다음 해에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회의 의결을 받지도 않고 추측으로 불용할 거다라고 해서 3,122억에 대한 부분을 2017년도 예산에 편입하는 것은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의결권을 무시해 버린 거죠. 잘 알고 계시면서.

○ 송한준 위원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정확하게 제가 아는 상식 내에서는 회계 독립의 원칙에 있어서 2016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마지막 추경까지 돼서 불용처리되는 부분은 불용처리돼서 2017년도에 예산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2017년도에 편성한 것은 의회의 절차를 무시한 거죠.

○ 송한준 위원 지금 얘길 하셨잖아요.

○ 송한준 위원 그게 옳다, 그르다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따지려면 아까 제가 전자에서 얘기했듯이 예산편성, 예산심의, 의결, 집행 그다음에 잔액에 대한 부분은 불용처리하는 게 회계 독립의 원칙이에요. 그건 동의하시잖아요?

○ 송한준 위원 그러면 5,000억이 됐든 1,000억이 됐든 10원이 됐든 마지막 추경에서 “잔액이 이만큼 남았으니 이걸 불용처리합니다.”라고 해서 회계연도에 회계는 정리를 하는 게 회계 독립의 원칙에 맞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게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면 그 불용처리된 부분을, 2016년도 예산을 쓰다가 어려우니 불용처리된 부분은 2017년도에 비목별로 편입해서 쓰겠습니다라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집행부와 의회가 가지고 있는 편성의 권한과 의결의 권한에 일치되는 부분이라고. 그런데 그것을 내가 볼 때는 그 예산의 액수를 떠나서 교육청은 완전히 의회와 집행부 간에 가지고 있는 그런 권한과 절차를 그냥 무시해 버리고 편성해 버린 거예요. 그 부분은 정말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기조실장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질문하니까 독립의 원칙에 있어서 그 회계연도의 잔액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셔놓고 12월에 대한 불용처리할, 예산을 쓸 수 없는 게 뻔하기 때문에 그냥 편입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일리도 있어요. 그러나 의회가 가지고 있는 의결권과 불용처리할 수 있는 권한들을 서로 존중하지 않고 무시해 버린 거라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좀 더 고민하고 정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정확하게 얘기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 서로가 집행부랑 의회가 가지고 있는 룰이 있는 거거든. 그런데 룰을 갖다가 어느 순간에 깬다는 것은 서로 신의하고 있는 그것을 깬 거예요. 하나하나 예산 심의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큰 절차에 대한 룰에 대한 부분을 서로가 존중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제 의견에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방금 전에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아주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다른 절차, 말씀하신 절차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도교육청에서. 그렇죠? 위원님들이 지역에 수많은 시설비나 우레탄 환경문제, 우리 아이들에 대한 그런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예산들을 삭감해서 보유금으로 넣은 겁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어떤 예산이라는 걸 누구보다 도교육청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예산은 17년도 예산으로 편성하기 이전에 그건 기본적인 예의로 그런 예산이 어떤 것으로 되어 있는지는 알지만 의회에서 이렇게 한 그런 것들을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은 동의를 구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 예산을 왜 삭감했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얘기를 저는 더 하고 계신 거라고 봅니다. 제 얘기가 틀리나요? 동의하시죠? 그런 절차가, 그것조차도 저희들은 소통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도교육청의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을 한 거고 작년부터 1년 넘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다른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 안혜영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수차례 도교육청의 예산편성에 관련된 규정이나 규칙 그리고 내부적으로 관례적으로 해 왔던 것에 대한 문제지적을 어제도 했고 계속 했습니다. 학생기본운영비에 관련되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학교기본운영비를 책정할 때 기본원칙이 뭡니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운영비를 책정하죠?

○ 안혜영 위원 그것의 기본적인 기준이 뭐예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하죠?

○ 안혜영 위원 표준교육비의 기본이 뭐예요?

○ 안혜영 위원 그렇죠. 저희 도교육청의 기본적인 혜택, 수요공급의 대상, 그렇죠? 그것이 학생인 거죠?

○ 안혜영 위원 저는 학교 수보다도 학생이라고 보고 있는데 맞나요? 학생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 된다라는 게 기본인 것이죠?

○ 안혜영 위원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기본운영비에 여기에는 여러 가지의 환경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학생 수도 있고 학교 수 그리고 지역에 관련된 여러 가지의 환경들이 다 반영이 되어서 기본운영비라는 게 책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아이들에게 기본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기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수원교육지원청이나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이런 큰 지원교육청이 있는데 그 지원교육청의 예산을 보면 한 750억 정도 이렇게 규모가 됩니다. 그리고 작은 지원교육청의 예산을 보면 연천이나 가평 같은 경우는 60억대의 운영비가 되고 있고요. 얼추 보면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기본운영비가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어제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한 두 가지만 예를 들게요. 학교도서관지역특성화사업의 예산을 보면 25개 지원교육청이 700만 원으로 일괄지급됐습니다. 학교 수가 많이 차이가 나겠죠? 학생 수도 많이 차이나겠죠?

○ 안혜영 위원 혜택을 받아야 하는 그 대상자 아이들도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거기에는 10배 차이가 아니라, 운영비의 10배 차이가 아니라 한 30배 차이 나는 곳도 있습니다. 마을과 함께 하는 어울림 한마당 지원에도 일괄적으로 700만 원씩 다 지급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예산들이 아주 다수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예산편성은 아니겠죠?

○ 안혜영 위원 얼핏 봐도 지역에 올바른 지원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 안혜영 위원 이런 관례적으로 해 왔던 아주 획일적인, 학생들을 고려하지 않은 이런 예산편성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에서 각 실국의 현황을 파악하셔서 사업별로 실국별로 그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예산반영을 올해도, 이번 17년도에도 담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담아주시고요. 그리고 17년도 추경부터는 전 이런 모습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일괄적으로 지급이 아니라 사업별로 지급을 할 때에는 만약에 부족한 지역이나 부족한 소외된 학교나 그런 시군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플러스로 다른 정책으로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것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믿겠습니다, 실장님.

○ 안혜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적극 돕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보면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0% 지급이 됐는데 17년도에는 많은 예산이 감액됐어요. 이유가 뭔가요? 149페이지입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줄인 거죠? 예산이 없어서인가요?

○ 안혜영 위원 왜 예산이 없나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삭감할 정도로 예산이 없나요? 지금 몇 % 삭감됐죠?

○ 안혜영 위원 학교에서 제일 그리고 지역에서 제일 필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비인데 이 예산을 이렇게 60% 이상 삭감한 이유는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서 교육청에서 필요한 예산으로 돌려 가지고 쓰더라도 예를 들자면 예비대학 같은 게 그런 거겠죠. 110억이 넘는 예산을 이번에 갑자기 편성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지역에서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신규사업에 넣는 이유는 여기에서 본예산에 삭감을 해도 위원님들이 추경에 예산을 필요에 의해서 세워줄 것이다 이런 믿는 마음이 있어서이신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작년 대비 60% 이상 소규모 환경사업이 삭감되고 반영되지 않고 학교현장에 쓰이지 않아도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도 필요 없고 삭감은 했고…….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세우려고 그러면 저희가 다른 예산을 또 삭감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받으려고 증감을 예상하더라도 60% 이상, 더더군다나 위원님들한테 이 중에서 제일 필요한 예산을 꼽으라고 하면 무슨 예산을 꼽겠습니까? 저는 이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실장님도 그렇죠? 위원님들이 제일 많이 지역의 민원을 반영해 가지고 얘기하는 예산이 이겁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제일 우선적으로 올해 대비 60% 이상을 삭감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정상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 안혜영 위원 제가 의견을 주는 건 차후죠. 기본적인 예산편성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10%, 20% 삭감하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이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만약에 위원님들이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면 현장은 아우성이 날 겁니다. 이런 무차별적인 예산삭감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기준이 없는 예산편성 아닌가요? 전 이해할 수가 없고요. 어떻게 위원님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다른 예산과 조율을 하실지는 봐야 되겠지만 저는 기본적인 원칙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풍선효과라는 걸 노리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예산 집행률 37.6%밖에 되지 않아서 그 예산에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수차례 예비대학이나 신규사업, 자율학습 폐지 그리고 9시 등교 전반적인 것에 대한 용역을 제가 의뢰를 수 번 했는데도 지금까지도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나오는, 연구원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상반되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연구원과 도교육청은 따로 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연구원에서 나오는 자료들에 대한 정책방향을 도교육청에서는 전혀 신뢰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방향과 기조 그리고 2017년도에 어떻게 도교육청과 함께 갈 것인지 저는 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함께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추가질의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좀 전에 송한준 위원님이 질의한 바 이어서 하겠습니다. 내부유보금 관련해서 총괄질의 시에 여러 가지 명확한 답변을 불용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월로 볼 것이냐 그 당시에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뭐냐 하면 잘못하면 이게 교육위와 교육청이 망신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 해석에 대해서 정확히 법적 논란이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석을 매듭짓지 못하고 예산이 통과되면 결국 예결위에서 다시 다뤄질지는 모르겠지만 잘못하면 이 법적 해석에 대해서 잘못 해석해서 의회가 망신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4회 추경 때 이것을 편성해서 올려야 됐는데 올리지 못하고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4회 추경을 통과시켰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게 논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송한준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예산에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 예산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지금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위법사항이라는 거예요.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으면 예산 심의하다가 진짜 논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까지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민경선 위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민경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 민경선 위원 나중에 하신다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 총괄 예산을 보면 지금 3,965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이 너무나 많은데요. 이 부분은 누리과정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조정부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한쪽에 몰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지만 그 답변에 내년도부터 여러 가지 해결이, 누리과정이 국회에서 해결이 된다고 하면 2016년도 부담하지 않은 부분은 부담할 수 있다라고 실장님이 답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금년 것 예산. 금년 것 부담하지 못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 민경선 위원 아니, 금년 거는 예산이 없는데 행정감사 때 “내년도 2017년부터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되면 올해 예산부분은 담을 수 있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지금 국회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 민경선 위원 현재로써는 없죠. 유보금을 다 담아버렸는데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런데 행정감사 때 명확하게 답변하셨어요, 제가 질의했을 때. 속기록 한번 확인하시고, 그럼 위증하신 겁니다.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보면 지금 인건비가 대부분인데 예를 들면 교원인건비는 2,446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 민경선 위원 5.1%면 2,446억 원이 증액됩니까?

○ 민경선 위원 그 근거자료를 정확히 주세요.

○ 민경선 위원 그럼 다른 것도 지방공무원인건비…….

○ 민경선 위원 명확히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 민경선 위원 그리고 학교기본운영비 부분도 지금 본청은 줄었는데 교육지원청은 448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기준이 있습니까, 명확한?

○ 민경선 위원 신설학교가 지금 몇 개 교죠?

○ 민경선 위원 47개 교요? 이것도 근거를 명확히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정확히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신지 모르겠는데요.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인데 지금 80억이 감액됐습니다, 올해 대비 하면.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추경 때 담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만큼 소규모 사업이 적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아까 인건비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난번에도 예산심의나 할 때 실제 몇 개월 부분을 안 담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 민경선 위원 다 담은 거죠?

○ 민경선 위원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인건비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지금 본예산 올해 예산 부분도 실제 불용 처리된 부분이 많죠? 얼마 정도나 됩니까? 몇 % 됩니까?

○ 민경선 위원 인건비 관련해서.

○ 민경선 위원 예상이 어떻게 됩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900억이잖아요. 그러면 900억이, 명확한 집계를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 TF를 구성해서 정확하게 인건비 부분을 추산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중복 계상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900억 원을 실제 집행하지 못하고 내년도도 추가인상분까지 해서 담았는데 2,449억 원, 다른 공무원 인건비까지 하면 3,000억 이상이 넘는 돈이 담아져 있는 결과인데 실제 교육2국에 민주시민교육비나 특성화교육이나 문예교육 같은 경우는 129억이 감액됐습니다. 해야 될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해야 될 사업을 못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은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전액 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필요한 사업에 제대로 편성을 하고 이후에 조정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실제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잖아요, 하다 보면 사업도. 그러면 조정해서 인건비로 다시 편성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아니,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뭐냐 하면 그동안에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1~2개월분 인건비를 책정 안 하고 다른 사업에 썼지 않습니까? 쓴 선례가 있잖아요.

○ 민경선 위원 근데 어렵다고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투입을 하고 실제 사업과정에서 집행을 못 해서 추경에서 감액을 해서 다시 인건비에 편성을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특교금이 어떻게 내려올지도 모르니까 또 재정상황이 더 좋아진다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어제 국회에 갔더니. 내려오는 비용이 더 늘 수 있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실제 투입해야 될 예산 부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중지시켜 버리면 중간에 끼어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업이라는 것이요. 예를 들면 다문화교육을 하는데 특교금이 안 내려온다고 거의 60%를 감액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피해를 봅니까?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게 학생 중심이 돼야 되는데 구성원 중심이라는 것이죠. 사업을 하고 그 사업을 제대로 해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학생중심이 돼야 되는데 모든 게 교원중심이에요, 항상 지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렇지 않은 이유를 답변해 주세요.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다음은 박재순 위원님.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에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획실에서는 우리 경기도의 전반적인 문제를 생각하고 또 예산을 편성하는데 일부 관여를 좀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또 모든 문제를 입안해서 마무리까지 하는 곳이 기획실 아닌가요, 맞나요?

○ 박재순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께서 그동안 행감을 통해서 조례에 관해서 얘기를 했었고 또 그런 문제점 일일이 다 얘기를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중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다면 체육활동에 있어서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강사가 됐든 체육교사가 됐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되었냐고 물어보니까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럼 그런 부분을 보고 또 제가 만들었던 특성화학교에 대한 학생들 인권유린이나 또는 안전성, 노동력 착취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감독관을 두자고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조례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충분히 있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과에서 안 올라오면 기획실에서 체크 안 하나요?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과에서 올라오면 그동안 일련의 과정들을 쭉 보면, 기획실이라는 게 뭐예요. 총괄적인 의미에서 뭐가 빠져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왜 안 세웠는지를 물어보고 세울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놓치니까 계획이 되었던 것, 계획이 안 되었던 것 뒤죽박죽으로 되어 갖고 있으니까 전혀 일관성이 없는 그런 계획서들이 올라오고 또 하지 못하고. 올해 못 하면 또 내년도에 추경에 할 겁니까?

○ 박재순 위원 법적인 검토를 그동안 안 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그게 바로 기획실 안에 모든 사람들 있잖아요. 기획관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있으면 그런 걸 체크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빠져 있으면 그걸 챙겨서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전혀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럼 이번에 못 하면 그냥 또 1년 지나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다시 할 수 있게끔, 저는 과장님한테도 어제 얘기했었던 건데 계획서를 만들어 갖고 줘라. 그런 계획서도 없이 그런 거를 얘기하면 어떻게 그 진행과정이 있겠어요. 법과 제도가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교육감께서 말하는 누리과정도 법과 제도 속에 없으니까 안 한다는 거잖아요. 또 선출직이니까 안 한다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근거를 만들어서 위에 올려줘서 그 법에 준하는, 법에 가까이 가서 그걸 얻어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말로만 그렇게 하면 뭐 하냐고, 말로만. 국정교과서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교육감 생각이잖아요. 잘못됐다는 건 본인의 생각이면 법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지 법으로 대응하지 않고 말로써 언론플레이하고 정치적인 행위만 하고 학생들을 선동하고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지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을 때에는 분명한 거는 있어요. 이게 합당하니까 만들었던 거고 또 우리 자녀들,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만들었어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체크했다가 예산에 반영시키고 또 정책을 수립시켜서 그걸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아니, 교육감 정책은 100%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지금? 교육감의 정책은 모든 걸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신규사업이 됐든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마다 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는 거의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 안 하려고.

○ 박재순 위원 하려고 한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그것 다시 찾아서 정말 제도적으로 우리가 접근했으면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집행할 수 있게끔 예산편성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 박재순 위원 우리 위원들이 하는 얘기는 근거가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근거가 있는 얘기를 하는 거고.

○ 박재순 위원 또 그것을 보완해서 해 달라고 하고 좋은 정책을 만드는데, 좀 가다 보면 틀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런 거는 또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저희도 그렇게 따라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잡아줘야 하는 곳이 저는 기획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꼭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리고 2017도 예산 우리가 약 12조 3,600억을 세입ㆍ세출에서 편성을 했는데 지금 초등학교나 학교 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학생 수는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고 한 1% 정도 주나요?

○ 박재순 위원 거의 뭐 1% 수준에서 줄어가는 추세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학교는 계속 만들어서 예산편성은 계속 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것,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적정규모라는 게 지금 조례로써 만들어져서 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 수의 감소에 따른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누차 강조를 하지만 좀 M&A를 통해서 제대로 된 규모 있는 학생 수를 만들어줘야 학생들에게 앞으로 가면서도 공부하는 데 정말 좋은 학습효과가 있다.

○ 박재순 위원 학생이 적다 그래서 좋은 효과, 개인지도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큰 우물 속에서 자라는 고기하고 조그마한 우물 속에서 자라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제가 자료에 보면 모든 게 학교가 늘어나요, 학생 수 줄어들고 예산은 조금 늘어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획실에서 좀 심도 있게 조정을 좀 해 주면 학생들도 좋고 또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기획실에서 이런 걸 시군에서 안 하니까 집중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 박재순 위원 그래서 2017년도에는 우리 교육청이 제대로 변화된 모습으로, 말씀 그대로 말로만 혁신하는 거 아닙니다. 혁신은 내 자신부터 혁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어떻게 혁신이 일어납니까?

○ 박재순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실 것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선도적인 역할의 빛을 발하는 것은 바로 혁신과 개혁입니다. 그 혁신과 개혁을 우리가 하지 아니한다면 누가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지역부터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정말 말로만 OECD에 준하는 그런 교육, 20인 이상 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정말 행동과 실천으로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실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2017년도에는 변화된 모습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저는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안녕하세요. 오산 출신의 조재훈입니다. 아까는 이쪽이 다 비었더니 이제는 맞은편이 다 비었네요, 자리가.

우리 기조실장님 오늘 마지막 날이네요. 저는 예산심의를 하게 되면서 늘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기조실장님에게 기름값 2,000만 원 이런 걸 일일이 따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교육행정을 총괄하시는 실장님이신데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를 이야기하긴 그렇잖아요.

○ 조재훈 위원 저기 가평이나 연천 수덕원에서 새는 기름값 좀 잡아주세요. 많이 샙니다.

○ 조재훈 위원 수덕원.

○ 조재훈 위원 따지라니까 일단 따지고요. 제가 행정국, 교육1국 이런 데서도 할 수 있지만 기조실장님한테 꼭 해야 되는 이유가 기조실장님, 정책기획관님 핵심이잖습니까? 교육청의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정책 방향에 색깔을 입히고.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편성된 예산서를 뒤적뒤적 보면 매년 가는 대로 가는 느낌. 노력의 흔적 이런 게 전혀 안 보인다는 거죠. 그냥 굴러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방향성도 어딘지 모르겠고 상반되는 것들도 막 같이 올라오고. 제가 이걸 보면서 도대체 뭘까. 예산에 NCS라고 19억을 책정해 놓고 1회 추경 때 60억 갖다 붙이고 3회 추경 때 150억 갖다 붙이고. 정책이 있는 건가. 돈이 생기면 하고 돈이 없으면 안 하고 뭐 이런 거예요. 방향성이 없고, 정책에 방향성이 있어야 하는데. 경제가 좀 어려워 질 것 같으면 우리 예산을 아껴보자. 각 부서별로 어떤 예산이든지 10% 삭감, 이런 사기업에서 하는 행태는 안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이번 예산에서는 전략이다. 아니면 이번 예산은 사업 위주고 이런 방향성으로 간다 이런 것들을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냥 매년 올라가는 인건비 이런 거야 저는 얘기 안 합니다. 그거는 국가적인 정책 어젠다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이 두꺼운 예산서를 훑어보면서 항상 느끼는 겁니다. 작년하고 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꿈의학교, 새로운 모습의 학교, 혁신학교의 뒤를 이어서 뭔가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소득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사업프로그램. 그런데 왜 예산을 동결시킵니까? 일선에서 꿈의학교 장학사는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예산 조금만 더 주시면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전달이 안 되나요, 기조실장께는?

○ 조재훈 위원 그런데 왜 동결시켰어요?

○ 조재훈 위원 그럼 2,100만 원, 2,000만 원 쓰는 수덕원 기름값은 왜 4,500만 원 올리면 그냥 다 받아줘요, 검토 한 번 없이? 저는 꿈의학교를 물론 예비대학에 맞먹는 수준으로 좋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좀 지원하고, 그것도 많은 지원도 아닌데 지원해서 활성화시키고 아이들의 꿈과 미래, 희망을 찾아주자는 취지인데 그런 건 동결시키고 사업에 일관성이 없잖아요. 좋은 거는 활성화시켜서 조금이라도 올리고 못 올린 거 추경 때, 이런 답변이 맞는 거지 동결시켜 놓고…….

○ 조재훈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땐 늘 어렵죠. 한정된 돈으로 많은 것들을 해야 하니 어려운 것인데 그것들을 정확하게 큰 틀에서 컨트롤하는 조직이 기조실 조직 아닙니까, 예산실 조직이고.

○ 조재훈 위원 제가 농정위에 2년 동안 있으면서 아무튼 일은 여기저기 좌충우돌 일을 많이 했는데 거기서는 있으면 “이 예산은 꼭 좀 지켜 주시고.” 자기네들이 “이거밖에 없어서 이렇게밖에 못 했으니 이거는 한 5억만 더 올려…….” 이런 과장님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런 국장님들이 많았다고. 왜 교육청에는 한 분도 없어요. 꿈의학교 좀 늘려달라는 과장, 국장 왜 없어요? 예산을 임하는 태도가 그냥 설렁설렁이라는 겁니다. 좋은 사업이 있으면 “우리가 배정이 이거밖에 없어서, 근데 사실 이거는 조금 더 하면 좋습니다. 5억만 더, 3억만 더.” 저는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제안. 단 한 분도 오신 분 없어요. 예산을 좀 올려달라고 하신 분 한 분도 없어요. 기조실의 문제 아닙니까?

○ 조재훈 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안혜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 60% 줄인 거는 위원들 무시하는 겁니다. 당장 원상복구시켜 놓으셔야 돼요. 19명의 교육위원들이 어디 가서 생색낼 게 뭐 있습니까? 학교 가서 이런 것밖에 생색낼 게 없는데 60% 줄여놓으면. 민주시민교육은 얼마예요, 예산? 아시는 분? 봐요, 담당자도 모르시잖아요. 책까지 세 권씩 두껍게 엄청 돈 들여서 만들어 놓고 그런 거는 교육할 방법 하나도 안 가지면 어떻게 합니까?

○ 조재훈 위원 작년은 얼마였어요?

○ 조재훈 위원 왜 줄였어요? 책이 안 팔려서?

○ 조재훈 위원 아니요. 제 얘기는, 답은 안 들어도 됩니다. 고민해서 좋은 방향이라고 사업을 잡아놓고 예산을 깎으면 그것이 올해 정도 지나서 탄력을 받아서 효과를 극대로 누리고 있는 상태에선 예산이 저절로 절감될 수 있겠죠. 그런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뿌리도 못 내렸는데 예산을 줄이면 하지 않는다는 것, 일몰사업 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이면 20억대로 줄고 그다음은 또 10억대로 줄고 그러면 일몰사업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책 만들어서 민주시민교육 한다고 해 놓고 5년 뒤면 끝나는 거고.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예산서에는 숲이 보여야 됩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그것을 정하는 게 교육감님이시고 그 방향을 따르는 게 기조실장님 아닙니까? 그 방향을 따라서 숲을 가꾸는 분이. 방향성을 잘 못 찾겠어요. 일관성이 없고.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못 하는 것 같아요.

하나 다시 다른 거 여쭙겠습니다. 초등학교ㆍ유치원, 제가 지금 카톡 하나 보냈는데 보셨어요? 정책기획관님하고 기조실장님하고. 카톡 잠깐 보세요. 이런 것을 교육부에서 한다고 그냥 방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민원에 의해서 초등학교 학생 수를 조율하기 어렵다는 건 인정하지만 학생 수가 현실적으로 줄고 있는데 초등학교가 많이 생기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걸 이제 교육부에서 제동을 걸고 나서는 것이고. 유치원도 마찬가지 중투에서 100억 이상 되면 안 하고 하잖아요. 특별한 방향성 없고 면밀한 사전조사 없이 학교를 마구 지으니까 이제 학교 남는 거 아닙니까?

자, 하나 여쭐게요. 1,000가구가 신도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몇 명 계산합니까? 3세~5세 몇 명 계산하고 학교 짓습니까? 아시는 분. 초등학교 5세~11세. 그러니까 만으로 5세~11세. 초등학교 하나 생기는데 1,000가구가 입주한다 그러면 몇 명으로 계산해서 학교 짓느냐고요? 아시는 분 하나도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숫자를 계산 안 한 거 아닙니까? 큰 틀에서 내려온 교육부의 지침 4분의 1, 3분의 1. 신도시가 생기면 학교를 하나 짓는다 이것만 따르지 마시라는 거죠. 그 밑에 백데이터로 이런 걸 붙여야죠.

○ 조재훈 위원 변수가 있는 걸 내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 조재훈 위원 하지만 변수가 있어도 가구 수 들어오는 건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신도시에.

○ 조재훈 위원 그 유발률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 위원장 최재백 조재훈 위원님 마무리 하십시오.

○ 조재훈 위원 유발률이 얼마예요? 제가 1,000가구로 따졌잖아요. 유발률을 누가 1,000가구로 계산해 보세요.

○ 조재훈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이거는 진짜 엄청난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학생 수가 실질적으로 줄고 있고 늘려면 굉장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게 지금 현실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도 유발률을 계산해서 하는데 그거보다 좀 더 세부적인 계산방식, 실질적인 현실방식을 고민하고 현실에 어떻다, 유발률대로 해 보니 남는다, 이게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 하면 교육부에 건의하고 학교 지을 때 우리가 스스로 규모를 한 80% 낮춰볼 수도 있고, 이렇게 가야지 이게 교육청행정 아닙니까?

○ 조재훈 위원 모든 사업에는 변수가 있죠. 1년만 하고 2년만 하고 말 것은 변수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누적된 통계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누적된 통계치는 변수 아닙니까? 그것도 상수처럼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5년 동안 이래왔더라 그러면 그게 맞는 거지 새로운 가구당, 아까 무슨 률?

○ 조재훈 위원 그것만 계산, 유발률만 계산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과거치도 중요한 거지.

○ 위원장 최재백 조재훈 위원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충분히 전달됐을 것 같아요.

○ 조재훈 위원 네, 이상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수고하셨고요. 김미리 위원님 하고 명상욱 위원님 질의까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은 지금 미리 하십시오. 김미리 위원님 하시고 명상욱 위원님 하시고. 혹시 자료요구를 추가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고. 그러면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재훈 위원 아까 몰랐던 유발률, 유발률을 만들어낸 설립근거와 유발률이 어느 정도로 기능을 하는지 그다음에 유발률 이외의 다른 변수는 어떤 변수들을 고려하는지를 좀 주세요.

○ 위원장 최재백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규모사업 작년ㆍ올해 비교해서 상세계획서 그리고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재백 방성환 위원님.

○ 방성환 위원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예산편성안이나 예산집행계획서 혹시 있으면 그것 좀 주세요.

○ 위원장 최재백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시죠.

○ 김미리 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아까 조광희 위원님과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설관리센터와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교육시설관리센터 4개 지역 시범사업하고 있는 게 211교에서 336교로 늘어난 이유가 뭐죠?

○ 김미리 위원 좀 짧게 대답해 주세요.

○ 김미리 위원 4개 지역의 366교가 모든 학교인가요, 유ㆍ초ㆍ중?

○ 김미리 위원 여기 유ㆍ초ㆍ중으로 되어 있는데요?

○ 김미리 위원 유ㆍ초ㆍ중 모든 학교가 336교예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던 시설관리직렬, 직렬이 아니죠. 그분들은 어디로 가셨죠? 전보 가셨나요?

○ 김미리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336교에 한 분씩은 학교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 분 이외 이상 되는 인력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여기는 336교지만 인원은 60명이에요. 60명 이상 될 거 같은데요, 거기에 인원이?

○ 김미리 위원 어쨌든요. 그건 알고 있는데 336교에 각 1명씩 플러스 그러면 지금 여기 인력이 빠진 60명 해서 그게 전체 인원인가요? 타 지역으로 가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행정조치는 없었어요?

○ 김미리 위원 1인 1교에다가 지금 이 센터를 한다라는 거죠?

○ 김미리 위원 지금 시범사업 결과가 어때요? 아직 채 1년은 안 됐지만 한 학기 지나면서 두 번째 학기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결과가 어떻죠?

○ 김미리 위원 누구의 만족도예요?

○ 김미리 위원 만족도에 대한, 결과에 대한 것을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60명이지만 60명이 전부 시설직이신가요? 센터가 있으니 센터장도 있고 행정업무를 하는 인원도 있고 실질적인 시설직 인력이 몇 명이에요?

○ 김미리 위원 네. 60명 중에서.

○ 김미리 위원 45명이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45명이 336교의 학교를…….

○ 김미리 위원 네?

○ 김미리 위원 아니죠. 336교. 이게 지금 16명 증원된 인원 아니에요? 아, 15명.

○ 김미리 위원 지금 보충자료를 보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60명이 되면 336교를 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여기 한 사람당, 60명이 아니네. 제가 계산을 했을 때 5.6개 학교였는데 지금 45명으로 바뀌면 한 사람당 관리해야 하는 학교 수가 훨씬 더 많아지는데. 한 학교에 지금 1명씩 시설관리직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가능합니까?

○ 김미리 위원 인원으로 대비했을 때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늘어나서 지금 60명이 될 거 아니에요.

○ 김미리 위원 이 60명 안에 센터장이랑 다 포함된 거 아니잖아요. 아니, 포함된 거잖아요.

○ 김미리 위원 네. 그러니까 45명이라면서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앞으로 15명 비고란에 있는 게 플러스되는 거예요?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관리대상 교는 336으로 해 놓고 센터인원은 올해 인원으로 해 놓고 그렇게 해 놓으세요?

○ 김미리 위원 아무튼 60명으로 한다고 쳐도 한 사람당 5.6개 학교 관리가 가능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학교 다니는 것도 벅차다는 얘긴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학교시설 관련한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1명씩 상주는 하고 있다고 해도 이 나머지 센터에서의 인원이 최소한 일주일에 6개 학교는 커버를 해야 된다는 소린데 가능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 김미리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지금 시설관리직을, 시설관리직이라고 표현을 하나요? 정확한 표현이 뭐죠? 명칭이요.

○ 김미리 위원 9급 시설관리직인가요? 9급이잖아요.

○ 김미리 위원 시설관리직이 예전에는 10급 기능직이었다가 지금은 다 9급으로,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에 일괄 전환되지 않았습니까? 시험이라는 물론 절차는 거쳤지만.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 김미리 위원 시설관리직렬이에요?

○ 김미리 위원 지금 몇 년 동안 충원 안 하셨죠? 정식 공무원 체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채용.

○ 김미리 위원 안 하셨죠?

○ 김미리 위원 그러면 13, 14, 15, 16 올해까지, 13년도 뺀다고 치더라도 만 3년을 채용 안 하셨어요.

○ 김미리 위원 그리고 지금 시범사업을 이제 와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설관리직에 대한 용역화, 외주화 지금 그렇게 하고자 하는 포석 아닌가요?

○ 김미리 위원 시설관리센터가 어디에 설치되죠?

○ 김미리 위원 교육청에요?

○ 김미리 위원 아까 답변 중에 시설관리직이 경력이 있었던 사람은 어느 정도 업무가 가능한데 경험이 부족하거나 하신 분들은 일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시범으로 해서 집단발주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용이하다라고 과장님이 답변하셨던 것 같아요.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지금 저한테 있는 자료에 의하면 최소한 968개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요. 건축기사서부터 소방설비는 기본이고 전기, 무선설비까지 어마어마한 자격증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물론 한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건 아니죠. 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거의 1,000개에 육박하는 이러한 필요한 자격증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경력이나 또는 경험치 또는 자격이 모자라서 지금 뽑지 않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확한 이유를 좀 해 주세요. 1인 1학교를 배치하는데 그 외에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그 취지조차도 사실은 납득이 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학교에 한 명으로는 무지하게 바쁘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 김미리 위원 아니, 시설관리센터를 하면 자부심이 생겨요? 거기에서 근무하면?

○ 김미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직이 몇 명이에요?

○ 김미리 위원 2,300명이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지금 1인 1학교 해도 얼마 안 남네요? 안 남는 게 아니라 모자라네요?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 뺄 수가 있어요?

○ 김미리 위원 그렇다면…….

○ 김미리 위원 1교 1인은 지금 현재로는 넘고 있고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차후로 정년의 자연감소도 나올 거고요, 인원을 충원하지 않으면. 그럼 결국은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전 지역을 확대할 예정으로 갖고 계신 거예요? 1인 1학교 유지는 정책성으로는 가지고 가는 겁니까? 최소한 1인 1학교? 아니, 1학교 1인.

○ 김미리 위원 원칙성은 지금 1학교 1인은 고수를 하고 시설관리센터로 인해서 그 외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이라는 것이죠?

○ 김미리 위원 아니요, 제 질문에……. 말씀하시는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고요. 정책을, 시간도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1교 1인은 기본정책으로 가지고 가고 그 이외에 그동안 한 명으로 커버가 안 되는 학교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관리센터에서 그 부족한 인력에 대한 부분을 측면지원으로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이 센터를 운영하는 것인가를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네, 아니오.”만 대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시범계획을 하기 위한 기본정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시범계획을 왜 하세요? 지금 그걸 묻는 거잖아요. 쉬운 질문을 어렵게 답하시네요?

○ 김미리 위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제 질문 다 알아들으셨잖아요.

○ 김미리 위원 1교 1인 정책은 확고한데 부족한 인력에 대한 부분을 시설관리센터에서 일단 시범관리로 측면지원을 하는 그러한 정책인 것이죠? 시범사업의 취지가.

○ 김미리 위원 그래서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도 시간제라든지 BTL이라든지 용역 쪽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향후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시간제는 엄연히 비정규직이잖아요. 분명히 지금 현재 교육청에…….

○ 김미리 위원 들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제가 여기에 메모를 다 했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 시간제는 비정규직으로 지금 교육청에 기본 교육감님의 현재 비정규직 축소정책과 말 그대로 어긋나는 모순되는 정책인 거고요. 그 BTL이나 용역으로 가겠다라는 것은 지금 시설관리직이 엄연한 정규직이고 학교에 필요한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문제든 관리의 문제든 또는 급수가 낮은 직급에 대한 그러한 하대의 마인드로 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 않나. 학교에서 도대체 시설관리센터를 통해서 받는 그 시간차를 고려했을 때 학교에서 절대 그것을 선호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일부 그런 학교가 혹시 있을 수는 있겠으나 절대적인 평가는 그게 있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말 그대로 시범사업의 결과치 아까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결과치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그동안 주도했던, 참석했던 토크쇼나 토론회, 간담회 등 기타 여러 장소가 있었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자료를 날짜나 장소, 예산, 참석인원과 앞으로 향후 계획되어져 있는 것까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 명상욱 위원 명상욱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유보금과 관련해서 유보금에 담겨 있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우리 송한준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여기에 담겨있는 뜻 연장선상에서 사실은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경기교육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 사회현상을 보면 정치 혼란스럽죠, 경제 어렵죠. 그런데 저희 경기도민들한테는 실질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다른 국민들보다 더 어려움 이런 것을 부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경기교육이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정말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교육청이 생각의 전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그 법률적인 부분이 미약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게 경기도민에 대한 아픔, 학생들의 곤란함, 학부모들에 대한 이런 곤란함들을 더 생각하시고 경기교육에 반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주장하시는 법률적인 그런 미비에 대한 것보다 더 그게 앞서고요. 또 그것이 저희가 국회, 정부에 이런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이 될 수 있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아까 우리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략,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제가 정책사업별 불용액 현황을 달라고 그랬어요. 2015년 인적자원 인건비성입니다. 이게 1,160억 정도 불용됐어요. 그리고 올해 2016년 기조실장님 말씀하셨듯이 대략 900억 정도 불용됩니다. 그리고 이게 2015년, 16년 만의 얘기가 아니고요. 매년 1,000억씩 불용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것은 불가피한 명퇴자라든지 아니면 퇴직자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부분은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예산을 세우는 기조실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럼 다 능력이 그 정도 이렇게 상황판단이라든지 계산을 미리 사전에 뽑아내는 게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뜻은?

○ 명상욱 위원 그렇다면 제가 하나 제안을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작년에 누리과정 예산편성 그다음에 경기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임금, 인건비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달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 명상욱 위원 과거에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통계적으로 봤을 때 매년 지금 기조실에서 그 정도 예산을 뽑아낼 수 없다면 매년 1,000억 정도의 예산이 불용된다고 보면 대략적으로 한 달 두 달에 대한 인건비성 부족분을 저희가 예비비가 됐든 어떤 부분으로 빼놓고 나머지 부분이 다른 예산에 편성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 명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성이라는 것은 제가 예비비에 빼놓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인건비성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차액을,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차액만큼 일정 부분이요. 지금 1,000억씩 불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10%가 됐든 20%가 됐든 이 부분을 인건비성으로 항상 저희가 유보금처럼 갖고 있고 그러면 800억 정도의 예산을 갖다가 저희가 얼마든지 다른 사업에 우선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냐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명상욱 위원 제가 월요일 날 교원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게 상식적인 게요, 기조실장님. 저희가 명퇴자, 정퇴자, 기간제교사 여태까지 통계 내보시면 거기에 변화의 추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명퇴자라든지 정퇴자들 그 숫자 대비 신규임용 이것만 따져보셔도 대략적으로 편차는 있겠지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제가 보기 때문에요. 이 인건비성 관련해서는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다음에 제가 경기도교육연구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올라온 게 보니까 현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경기도교육연구원이요.

○ 명상욱 위원 네, 연구원장님.

○ 명상욱 위원 정원이 몇 분이죠?

○ 명상욱 위원 제가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2016년도 연구원 인원이 몇 분이시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연구부 연구위원 18명, 연구원 4명인데요.

○ 명상욱 위원 네. 아니, 관리직 빼놓고요. 선임연구원 한 분 계시잖아요, 거기에?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연구부 연구위원이 현원이 18명인데 거기에 아홉 분이 파견공무원이에요. 파견연구원이죠, 그렇죠? 이 예산은 경기도 특별회계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은 아홉 분인 겁니다. 그다음에 연구원이 네 분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을 보시면 연구원 20명 기준으로 해서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여기 올라와 있는 게.

○ 명상욱 위원 아니, 지금 현재까지 2016년도 연구원이 몇 분 계셨죠?

○ 명상욱 위원 네. 선임연구원 포함해서.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그런데 23명 수준을 유지하셨는데 저희가 파견계약직 연구원이 다섯 분이 와 계세요. 초빙연구원 세 분 포함해서 여덟 분이요. 그런데 이 예산은 경기도교육특별회계에서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있어요, 연구원에서 지급되는 게 아니고.

○ 명상욱 위원 아니, 계약직은 그런데…….

○ 명상욱 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인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게 과다산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명상욱 위원 제가 하여튼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원 38명 중에 연구위원 23명인데요.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직이 열네 분이에요. 관리직이 열네 분. 그러니까 스물세 분을 저희가 서포트 해 주는데 열네 분의 관리직이 계신데 또 그 속에서도 일곱 분은 경기도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나가는, 일곱 분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끝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2017년도 본예산 대비 사실은 2016년도에 8억의 불용액이 생겼어요. 그래서…….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에 보니까 올해도 3억 5,000을 이월금으로 받아서…….

○ 명상욱 위원 지금 이런 부분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요, 지금 신청하신 예산 이외에 실질적으로 불용된 예산에 대해서는 여기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깜깜한 상황입니다.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내부적으로만 잉여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서 사실은 플러스되어서 1년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죠. 지금 예산편성한 것 이외에 저희한테 경기도교육청에 예산을 신청한 사업계획 이외에 내부적으로 불용된 예산은 자체적인 수입으로 잡아서 예산편성에 같이 계획안을 세우시는 거죠?

○ 명상욱 위원 그런데 그게 하여튼 지금 사업계획을 잡으시는 걸 보면 2016년도 마찬가지고 2017년도도 그 사업예산에 잡았기 때문에 제가 지적드리는 말씀이고요. 하여튼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차후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함께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생각보다 많아서 식사하시고 그리고 또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재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 잠시만요. 조승현 위원님 자료요구하신다고 했죠?

○ 조승현 위원 기획조정실은 아닌데 계수조정하기에 앞서서 학교지원과에 지금 사학에 지원되는 것은 학교별로 목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업비에는 통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세부적인 학교별 재단명칭 명기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또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나 위원님.

○ 권미나 위원 집행률 저조한 것에 대한 것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149페이지 안전정책기획관리 집행률이 22%인 이유하고요. 그다음에 166페이지 학생생활지도운영 이것도 회의가 두 번이면 55%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에 대한 자료하고. 재난안전관리 201페이지 집행률이 37%인 이유하고요. 그다음에 203페이지 나ㆍ침ㆍ반 5분 안전교육 운영 동영상이 있는데 또 새로 제작하는 건지, 아니면 정비하는 건지, 이게 왜 또 잡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93페이지 보면 계약제교원 인건비 중에서 반납하시는 것 있잖아요. 그게 반납되는 사유가 뭔지. 그다음에 85페이지 복지법무과에 보면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관리가 있는데 교육청 홈페이지하고 연계가 안 되는지, 아니면 따로 두는 이유가 뭔지? 그다음에 12페이지에 급식기구 시설확충에서 삭감하는 사유? 삭감되는 사유, 학교가 줄어들었다는 둥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삭감했던 사유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도 사립인건비에서 증감을 했어요. 학교가 늘었다든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방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올해 세입규모에 전년도 이월금이 5,262억 맞죠?

○ 방성환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아니라 내부유보금 그중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 방성환 위원 3,132억?

○ 방성환 위원 그럼 이거 지금 작년에는 어떤 용도였어요, 3,132억?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은 세입 이렇게 잡고 세출로는 어떻게 한 거예요?

○ 방성환 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작년의 취지를 살리는 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는 일정 부분의 누리과정 예산도 포함됐다고 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LED, 석면 이런 부분이 명시이월되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작년에 3,132억이 내부유보됐잖아요. 그런데 그런 취지를 살리는 것 없이 그냥 세출예산에 막 풀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 방성환 위원 아니, 내년 예산이 어렵다면서 교육환경개선비 이런 건 80억씩 팍팍 깎고 그랬어요. 서로 논리가 맞아야지. 그러니까 예산이 어렵다고 그러면 그 어렵고 아주 불요불급한 것에 쓰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쪽에는 또 깎고 이쪽은……. 그러면 이쪽 걸 거기에다가 써야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이거 예산이 어려웠으니까 어디에다가 써야 될 것 아니에요, 3,132억을. 그러면 쓸 때 가장 필요로 한 곳에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교육환경개선비가 굉장히 필요하고 모든 위원님들이 얘기하고 각 학교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그럼 거기에다가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는 왜 삭감하냐고요? 맞아요, 그게 말이?

○ 방성환 위원 어렵다고 그러지 마세요, 자꾸 그러면.

○ 방성환 위원 149페이지 보세요. 149페이지에 80억 삭감했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교육환경개선사업 정말 어려워갖고 학교현장에 이런 것 못 반영시킨다고 하면 그럼 내부유보금의 취지가 예를 들어 첫 번째 누리과정, 두 번째 LED, 석면 이거에 대한 부분, 세 번째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교육환경개선에 넣을 수밖에 없어, 이래야 논리가 맞는 거지. 교육환경개선비는 싹둑 자르고 이 돈은 어디에 편성했는지 모르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작년에 LED, 석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또 중앙에서 나오는 대로 그대로 합니까?

○ 방성환 위원 이따가 예산과장님, 저한테 따로 설명해 주세요. 괜히 지리하게 더 논의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다른 세부적인 것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141페이지에 교원인건비를 보니까 제가 5조 7,000억 원을 산술적으로 7만 3,000으로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7,807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평균이 7,800만 원 정도 나오는 거야. 그중에 좀 궁금한 게, 평균이 상당히 높게 나온 거예요. 근데 교원인건비 보니까 보수, 직무수행경비 여기까지는 교원들이 받는 거고 공무원 법정부담금이 9,000억가량이 돼요. 이게 뭡니까?

○ 방성환 위원 뭔지 대략 알겠는데 이렇게 많아요? 거의 1조가량이 되는 겁니까?

○ 방성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비교를 한번 해 볼게요. 실장님, 그 뒤에 보면 똑같은 교사인데. 144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계약직교원 인건비 그것도 본 위원이 똑같이 한번 나눠봤어요. 6,600억을 1만 5,325명으로 나눴더니 거기는 4,300만 원 정도 나와요. 정규직교원은 7,800만 원 정도 되고 똑같은 계약직교원이에요, 교원. 교원은 4,300만 원입니다.

○ 방성환 위원 뭐가 차이 난다고요?

○ 방성환 위원 아이, 경력은……. 앞에가 평균이잖아, 평균.

○ 방성환 위원 얼마나 차이 나길래 이렇게 4,300과 차이가 납니까?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그 경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 방성환 위원 경력 때문에 3,500 정도 차이가 납니까?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걸 지금 여기서 다툴 필요 없이요. 7,800 대 4,300이 나오는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실장님. 그 차이를 정리해서 주세요.

○ 방성환 위원 나 말고 모든 위원님들한테 정리해 주세요.

○ 방성환 위원 너무 똑같은,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은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죠?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 시간이 적다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왜 이렇게 7,800 대 4,300으로 차이가 나는지를 정리해서 비교를 해서 주시라고요, 아셨죠?

○ 방성환 위원 그렇게 큽니까? 그렇게 커야 되는 거예요? 실장님, 그렇게 커야 되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호봉 차이가 제일 큽니까, 평균인데?

○ 방성환 위원 평균이잖아요.

○ 방성환 위원 여기 교원에서도 7,000 평균 빼고는 평균이잖아요. 더 높으신 분 있고 낮으신 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여튼 그걸 놓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시자고요.

○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146페이지 좀 볼게요. 학교기본운영비에요. 행정감사에서도 누누이 얘기했는데 거기 유치원부터 모든 학교를 합해 보니까 3,337개 교가 나와요, 유치원 포함. 이거 1조입니까, 얼마입니까?

○ 방성환 위원 이거를 나눠보니까 3억 1,327만 이렇게 나와요. 평균이 3억대라는 거예요, 맞아요? 대략 이렇습니까?

○ 방성환 위원 이것도 여러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보신 거예요? 적정하게 보신 거예요, 아니면 내년에 여기서 여러 가지 들어가잖아요. 전기료라든가 이런 건데. 이런 부분은 이것도 또 예산사정 때문에 3년간 정체돼서 올해도 이게 적정하지 않은 거예요, 뭐예요?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은 이런 데로 더 들어가 줘야 되는 거잖아요, 현장에서는.

○ 방성환 위원 어떻게 걱정을 안 합니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비용이 더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내년에도 너무 더우면 더 많잖아요, 저번에도 보니까.

○ 방성환 위원 이거를 한 번 더 연구해 보세요. 3년째 정체되고 있잖아요, 기본운영비가. 그렇죠? 기본운영비하고 이거와 관련된, 불용액과 관련된 이런 부분 꼼꼼히 더 한번 살펴보세요. 아셨죠?

○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아까 지적한 대로 149페이지에 교육환경개선사업 감액된 부분 있잖아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그냥 “네.”라고 끝내시죠,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요. 이거와 비슷한 건데 156페이지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있잖아요, 50억. 맞죠?

○ 방성환 위원 이게 지금 집행률이 37.6%임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또 50억이에요. 이거 특별재정수요는 돈 안 쓰는 게 좋긴 한 거죠, 여러 가지 요건상?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 방성환 위원 집행할 계획이에요, 지금 연말에? 아니, 요건도 안 갖췄는데 어떻게 다 집행합니까? 실장님!

○ 방성환 위원 아니, 이거는 특별재정수요가 있어야 쓰는 거 아니에요?

○ 방성환 위원 그럼 그 수요가 일어나야 쓰는 거지 연말까지 억지로 다 써요, 이거를. 나눠주는 돈도 아니고.

○ 방성환 위원 실장님은 꼭 큰소리 나오게 해요. 똑같은 특별재정수요가 연초에는 완화하고 연말에는 타이트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똑같은 재정수요인 거지. 안 그래요? 아니, 어떻게 연초에는 타이트하게 하고 연말에는 루즈하게 합니까? 그게 맞아요? 그래서 이거 다 하겠다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이걸 다 소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연말에.

○ 방성환 위원 아까 다 소진하신다면서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얘길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저기 한번 볼게요. 164페이지에 교육정책과제관리에서 교육정책 외부 연구용역으로 4억 6,000이 편성됐습니다, 맞죠? 23개의 과제 2,000만 원씩이에요?

○ 방성환 위원 이거는 왜 하는 거예요? 연구원에서 하면 되지 왜 또 특별사업으로 정책기획관에서 2,000만 원씩 23개의 과제를 하죠?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별개로 하냐고요. 연구원에서 하면 되는 거고 23개의 과제를 정책기획관에서 왜 4억 6,000을 들여서 하냐고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건 그게 아니고. 우리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경기도청으로 보면 GRI처럼, 그렇죠? 거기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고유업무에…….

○ 방성환 위원 고유업무도 하고 이것도 거기서 해야지 왜 정책기획관에서, 23개의 과제가 어떤 건지도 지금 모르잖아요, 내년에. 통예산이잖아요.

○ 방성환 위원 통예산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2,000만 원씩. 꼭 2,000만 원도 아닐 거 아니에요.

○ 방성환 위원 정책기획관에서 이걸 뭘 하냐고.

○ 방성환 위원 아니, 실장님! 연구원의 기본 존립목적이 뭡니까?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 방성환 위원 그렇죠? 그럼 이거는 싱크탱크와 관련된 거잖아요.

○ 방성환 위원 제가 이게 23개 과제가 아니라. 잠깐만요! 23개 과제가 아니라 3, 4개 과제면 이해가 돼요. 지금 2,000만 원씩 23개 과제 4억 6,000을 배정했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한 겁니까? 올해 신규예요, 작년에도…….

○ 방성환 위원 매년?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올해 한 거하고 언제부터 시행됐는지 한번 보시고요.

○ 방성환 위원 됐어요. 대답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했으면 올해 23개 과제하고, 올해 했을 거 아니에요. 23개 과제를 주시고 내년에도 이게 어떤 목적으로 정책기획관에서 꼭 해야 되는지.

○ 방성환 위원 그 이유를 저한테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면 되잖아요. 내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 방성환 위원 이 부서에서 왜 하는지 하고 설득력이 아직은 없어요, 그 부분.

○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169페이지. 169페이지에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아까 여기에서 6명, 6명에 일단 5,000만 원씩. 그것만 물을게요. 국외여비 5,000만 원 6명 9회 그래서 2억 7,000 그렇게 돼 있거든요. 국제교류활성화 국외여비. 이건 뭐예요?

○ 방성환 위원 500만 원씩이면 비행기표까지 다 대주는 거예요, 뭐예요? 6명 9회.

○ 방성환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방성환 위원 아니, 여기는 기획관님. 두 번째에 보면 500만 원씩 6명 9회 2억7,000. 이걸 통예산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6명이 나와 있잖아요. 9회도 나와 있잖아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면 기조실장님!

○ 방성환 위원 경기도교육청은 사업계획서가 이 밑에 다시 백데이터로 없어요? 그냥 이렇게 다, 명수라든가 이런 게 다 통예산으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아니, 이게 세부계획이죠. 여기 보면 국제교류활성화 국외여비 500만 원 곱하기 6명 곱하기 9회. 이게 세부사업이지 여기에 또 무슨 세부사업이 있어요. 이렇게 해 놓고 차라리 그러면 “2억 7,000만 원만 책정해 놓고 명수나 횟수는 그때그때마다 합니다.” 이렇게 하면 몰라도. 이런 계획 없이 어떻게 2억 7,000이 들어오냐……. 아까 연구용역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 방성환 위원 그 돈을 통과시켜 놓고 그때그때마다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6명 9회는 왜 넣은 거예요.

○ 방성환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추정치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런 거 없는데 어떻게 2억 7,000이란 예산을…….

○ 방성환 위원 어느 부서나 이렇게 합니까?

○ 방성환 위원 진짜입니까? 진짜예요?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실장님, 그럼 500만 원은 어떻게 책정이 돼요? 그것도 관행에 의해서 그런 거고 그런 거예요? 여행사에 물어봐서 한 거예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게 지금 실장님이 하실 얘기냐고요. 500만 원은 그럼 어떻게 책정하는데요?

○ 방성환 위원 그런 걸 왜 대주는데요, 그렇게 치면?

○ 방성환 위원 우리가 대주는 데도 한계도 있잖아요.

○ 방성환 위원 아니, 왜 해외 항공비까지 대주냐고요, 그렇게 치면.

○ 방성환 위원 아니, 우리가 500만 원을 할 수도 있고 300만 원 할 수도 있고 100만 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5 대 5 비율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500만 원을 책정했다는 거는 우리가 외빈이 올 때 어디까지 하겠다는 구체적인 그 금액이랑 내용이 있는 다음에 500만 원이 책정되는 거지 그냥 500만 원 해 놓고 그다음에 6명 9회 이렇게 한다, 이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어디까지 부담해 주겠다. 그런 기준하에서 500만 원이 나오는 거죠, 실장님.

○ 방성환 위원 근데 어떻게 관행대로 그렇게 한다고 얘길 하세요?

○ 방성환 위원 6명하고 9회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때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근데 500만 원은 아니잖아요. 여행비도 다 어디 부담하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 방성환 위원 그럼 이 500만 원이 어떻게 책정된 건지 저한테 주세요.

○ 방성환 위원 왕복항공권을 주는 것까지인지, 아니면 식대를 주는 건지, 500만 원의 근거가 어디까지 지급해 주는지.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요새 누리과정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우리 경기교육청에서는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지금?

○ 남종섭 위원 주로 어떤 노력을 하시는…….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제가 이쪽에서 느끼기에는 어쨌든 교부금의 교부율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존해 가지고 한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 내부적으로 경기교육청에서 재정 확충을 위해서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세요?

○ 남종섭 위원 그러한 노력들을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그리고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교육시설관리센터의 문제에 대해서 저도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이 문제는 교육시설관리센터가, 우선 이게 생기게 된 원인이 시설관리직에 대한 문제가 대두돼서 그렇죠?

○ 남종섭 위원 그래요? 그럼 어떤 측면에서…….

○ 남종섭 위원 근데 왜 필요한 거예요? 교육관리시설센터가 왜 필요…….

○ 남종섭 위원 시설을 효율적으로 한다라는 그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 남종섭 위원 시설관리센터 주요업무를 보니까 긴급시설보수, 그렇죠? 그다음에 소규모사업, 시설점검 이런 거예요. 그럼 여기 교육시설관리센터 내에 운영하는 운영직원들을 이러한 기술력을 가진 분들을 뽑으신 건가요? 아니면 시설관리직 내에서 뽑은 거예요?

○ 남종섭 위원 그럼 시설관리직군 내에서 사람들을 충원한 거예요, 여기에?

○ 남종섭 위원 그럼 그분들이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네요?

○ 남종섭 위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일단은 여기 센터에는 못 들어오는 거죠?

○ 남종섭 위원 제가 방향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시설관리직이 관리운영직이라는 또 직렬이 하나 있죠?

○ 남종섭 위원 네. 행정관리담당관…….

○ 남종섭 위원 아니, 이 센터에 말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조무직에서 관리전환이 되면서 2013년도에, 그러니까 기능직이 폐지되면서 관리운영직이라고 있죠, 과장님?

○ 남종섭 위원 그죠? 그 직군은 지금 이미 많이 기술직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죠, 시험을 봐 가지고? 많이 넘어갔죠?

○ 남종섭 위원 근데 전직을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는데 그분들 지금 어디서 근무하세요? 학교에서 계속 근무하죠?

○ 남종섭 위원 학교에서 대개 근무하시잖아요. 근데 기술직으로 넘겨놨으면 기술직의 지금 인력을 계속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 인력이 모자라다고 그러잖아요, 기술직이. 그런데 왜 지원청이나 이런 데 배치를 안 하세요? 이거는 오늘 주제는 아닌데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관리운영직이 사실은 시험을 봐서 전직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있어요. 이분들이 지금 시설관리직도 거의 보면 평균적으로 우리 인건비 계산할 때 얼마 정도 계산을 하나, 한 5,000만 원 계산을 하죠, 그분들? 전체적으로 인건비 계산할 때 그 정도 나오잖아요, 1인당 인건비가.

○ 남종섭 위원 그럼 5,000만 원에 대한 인건비를 가진 분들이 지금 2,300명 아까 계시다 그랬어요, 맞죠?

○ 남종섭 위원 그분들이 지금 학교에서 뭐합니까? 굉장히 고급인력이라면 고급인력이라고도 볼 수 있는 2,300명의 직원들이 지금 시설관리직군이라는 직렬로 돼 있는 거잖아요.

○ 남종섭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굉장히 아직도 옛날에 생각하시는 것처럼 소사 아저씨, 옛날에는 그 직렬이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 남종섭 위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도 그런 뉘앙스의 그걸 가지고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따지면 시설관리직이 굉장히 자존감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 있는데 지금 교육시설관리센터가 만약에 시설관리직을 어떤 변형화된 센터로 만들려고 했다라면 제가 볼 때는 잘못 짚으신 거예요. 이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설관리직렬. 어떻게 교육시키고 어떻게 적응하게 하실 거예요, 지금. 그 방법이 있나요?

○ 남종섭 위원 아니, 일련에 그거. 그거는……. 가지고는 안 돼요.

○ 남종섭 위원 그거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2,300명을, 2014년도부터 계속 안 뽑고 있죠?

○ 남종섭 위원 채용계획이 앞으로도 없는 거죠? 1인 1학교가 되면 지금 몇 명이 필요합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런데 거기서 결론이 날 게 이 교육관리시설센터는 인력이 6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럼 이 인력을 다 담을 수가 없잖아요, 2,300명을. 이게 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학교에 시설관리직들을 1인 1학교 배치하게 되면 2,100명 정도 되죠?

○ 남종섭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2,100명은 거기 필요한 거고요. 필요하죠, 학교에?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원칙을 가지셨다면 필요한데 그럼 교육시설관리센터는 센터를 다시 위에 둬서 여기서는 뭐를 하냐는 거예요? 그분들은 일 안 해요, 학교에서? 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 남종섭 위원 아니, 이 일을 한다니까요. 지금 센터에서 하는 일들을 개인이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 아닌가요?

○ 남종섭 위원 차별화돼요?

○ 남종섭 위원 그러면 기술직이 할 일은 또 뭔가요, 그분들이? 제가 볼 때는 각 학교에 가서 점검해 주고 그다음에 큰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계약하고 이런 거는 다 지원청에 나가 있는 기술직군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센터를 또 만들어서…….

○ 남종섭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시설관리센터를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설관리직에 대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이거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업무의 가능성을 보겠다 이러시는 거잖아요?

○ 남종섭 위원 이 센터로 그 기능이 가능한가라는 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남종섭 위원 시범운영했잖아요, 1년 동안.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인력을 더 늘려서 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 남종섭 위원 아니, 인력을 뺀다는 얘기는 시설관리직렬을 한 학교당 하나씩 배치를 안 하고 여기다가 다 집어넣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 남종섭 위원 그건 아니고요?

○ 남종섭 위원 그러면 기술인력이 되는 사람들만 일부 센터를 만들어서 뽑아내고 거기에서 학교별로 지원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예요?

○ 남종섭 위원 아니, 증원이 아니라 센터에 모아놓고 한 학교당 한 명씩 지금 배치되어 있잖아요, 시설관리직렬이. 그런데 거기를 또 지원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센터가.

○ 남종섭 위원 아니,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교육시설관리센터가 지금 한 학교에 한 명씩 들어가 있는 소수직렬인 관리직렬에서 시설관리직이 그분들이 일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을 줘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게 앞으로 안전의 문제라든가 소방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할 인력이 필요한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지금 빼서 시설관리센터를 만들어서 여기서 실험을 해 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학교 실지로 들어가 보시면 거기서 전기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소방호스가 어디 있는지 그거 다 모릅니다, 선생님들이.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학교별로 시설관리직렬을 줄이실 거예요, 안 줄이실 거예요? 다 뺄 거예요, 나중에?

○ 남종섭 위원 확정된 사항은 없고요?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의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서는, 2,300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주세요. 이분들한테 명확한 업무분장을 주게 되면 자존심을 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자기가 그 분야에서. 그런데 이 일을 왜 자꾸 뺏으려고 하세요?

○ 남종섭 위원 아니, 뺏으려고 한다니까, 그 일 자체를요?

○ 남종섭 위원 협의를 꼭 같이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교육청 내에서 소수직렬이지만 그들도 자존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이 그룹 속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일을 자꾸 뺏어내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냥 잔디 깎는 거나 조경관리나 청소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분들이 5,000만 원 이상씩 받는 정규직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시키려고 뽑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 남종섭 위원 관리센터를 해서 이걸 운영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자존감을 준다는 생각은 저는 동의하지 못하고요. 일단 그분들을 교육시켜서 그분들이 그 학교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자존심을 가지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직무분석도 필요하고 용역도 필요한 거예요.

○ 남종섭 위원 저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권미나 위원님.

○ 권미나 위원 저는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 하신 말씀에 조금 더 보태서 질의를 할게요. 시설관리직에 계신 분들 아까도 남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 지금 굉장히 필요하다고들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시설관리센터가 운영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가 일이 너무 많대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숫자는 적은데 거기 오는, 적은 숫자로 관내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맡아서 하기 때문에 그 일을 소화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거기를 선택해서 가신 분들이 적대요. 그런데 그 시설관리센터가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들어가는 걸 꺼려한다고 말씀하시고 또 학교 시설관리직에 계시는 분들은 본인들을 위해서 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데 그런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고려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정책기획관님한테 제가 질문할게요. 제가 기조실 보니까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기조실의 전체,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전체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 권미나 위원 그러면 거기 안에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걸 넣어서 전체적인 관리는 어렵습니까? 이걸 따로 두신 이유가 뭐죠?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경기도 홈페이지에 보면 주민들이 건의하는 데도 많잖아요, 자유게시판이라든지. 그런 것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굳이 이걸 또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게 좀 그렇고 안 그러면 그냥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안에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하나를 만들어서 주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구가 하나 있으면 이 예산이 조금, 얼마 되지 않지만, 많은 예산이지만 조금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아까 정책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현장지원시스템 구축 이것도 지금……. 이게 얼마지? 1,500만 원…….

○ 권미나 위원 1억 5,000만 원이잖아요. 이런 것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체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 권미나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가 국제교류 활성화비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받아봤는데 500만 원에 대한 것들이 근거리가 있고 원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따로 표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내년부터 예산을 세울 때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우트라인을 정해 놓고 세부적인 예산을 짜는 게 맞지 않을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권미나 위원 그리고 컴퓨터 관련해서요. 196페이지 보면 본청 컴퓨터를 다 가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권미나 위원 196페이지.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이게 가는 대수가 140대인데 기준이 몇 년도 것부터 가십니까?

○ 권미나 위원 그래서 2010년도부터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2011년도 것부터 가시나요?

○ 권미나 위원 2011년?

○ 권미나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2011년도부터라고 말씀하셨죠?

○ 권미나 위원 그런데 학교를 보면 학교는 아직도 2010년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준이 본청이 11년이면 학교도 11년도부터 갈 수 있게 좀 예산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에 컴퓨터지원사업 예산이 0원인 거 아시죠? 알고 계세요, 기조실장님?

○ 권미나 위원 그거 머리 넣으셔서 본예산에 없으면 추경이라도 그 기준치를 맞춰서 학생들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2009년도부터요?

○ 권미나 위원 아무튼 본청과 더불어 학생들도 컴퓨터가 아직도, 갈아달라고 굉장히 빈번한 민원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직시하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추가질의인데요. 156페이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 민경선 위원 50%요? 그러면 이게 재해대책, 응급보전 여러 가지 응급상황에 대한 것인데 어디다 쓰인 거죠?

○ 민경선 위원 어디에 쓰인 거예요?

○ 민경선 위원 목적이 특정하잖아요.

○ 민경선 위원 예를 들면 재해대책이나 응급보전. 상당히 안전과 관련해서 써야 될 곳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집행률은 37.6%인데 이게 지금 50% 했다고 하면 올해까지 다 쓸 수 있는 거냐는 거죠.

○ 민경선 위원 그렇죠. 예비비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올해 이게 50억을 다 쓰지 않지 않습니까? 이월되잖아요?

○ 민경선 위원 불용이 되는 거예요?

○ 민경선 위원 감액했습니까?

○ 민경선 위원 불용되는 거예요?

○ 민경선 위원 왜 불용되죠?

○ 민경선 위원 아, 불용되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네요?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에는 없는데 제가 행정감사나 기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문제제기한 바 있는데 예산에 담지 않았습니다. 뭐냐 하면 무허가 건축물 관련해서 강제이행금 부분. 왜 담지 않은 것이죠?

○ 민경선 위원 검토과정이 어떤 검토과정이 필요한 겁니까?

○ 민경선 위원 아니, 이미 다 확인이 됐고 고양지원청에서는 건의가 들어간 사안인데 지금 몇 년째 이걸 끌고 있으면…….

○ 민경선 위원 강제이행금은 계속 부과되고 있고 그만큼의 예산이 더 소요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늦게 처리하면.

○ 민경선 위원 언제 결론을 내리실 겁니까?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추가질의 때 국감 및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물품구입비 1,000만 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받아봤습니다. 물품구입예산으로 해서 1,000만 원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안에 보면 전산장비 대여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확실하게 물품구입비라고 하기에는 항목이 제가 볼 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게 불필요한 걸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절하게 항목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그걸 좀 잘 챙겨봐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그 물품구입비가 언제는 훨씬 더 많이 필요한 항목이 있을 거고 다 다를 텐데 칸막이 쳐서 불필요하게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하지는 마시고 대신에 그걸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항목을 해서 제대로 된 예산지출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그건 여기뿐만이 아니라 실국별로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에 관해서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의 얘기를 하자면 기존에 2명 있던 센터에서 1명씩을 빼오셔서 센터의 직원으로 되시는 거죠?

○ 안혜영 위원 네, 학교에서.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학교에 계시던 분들은 거기 한 분씩 남아계시잖아요, 그렇죠? 2명 중에 한 분은 남아계시고. 그러면 만약에 그 학교에서 이 센터에 지원요청을 한다거나 그럴 때는 그 남아계신 분이 그 일 처리를 하십니까, 아니면 센터에 계시는 분이 가서 하십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어떨 때 부르고 어떨 때 안 부르냐는 거죠. 그 항목을 정해 놓고 하시나요? 하수도나 이런 거 할 때는 부르고 아니면 전기나 이런 거 할 때는 안 부르고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 안혜영 위원 답변하시죠.

○ 안혜영 위원 기존에 계시던 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을 하고 있지는 않아. 그런데 센터에다가, 행정실에 한 분이 남아계십니다. 그러면 이 학교는 센터에다가 지원요청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 안혜영 위원 그 답만 해 주세요. 두 분 있다가 한 분 줄이신 학교에서는 센터에 요청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 안혜영 위원 그렇죠.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 싶어요. 그러면 기존에 두 분이 있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거기에 일이 많기 때문에 두 분이 계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두 분이 계시다가 한 분을 빼오기 때문에 한 분이 그 일을 다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려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어제 너무 힘들게 일을 했는데 지금은 일을 하지 않아요. 그렇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일을 하지 않으면서 센터에 요청을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럴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두 분이 하던 일을 한 분이 과부하가 걸려서 일을 하게 될 수 있는 현실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 안혜영 위원 어떻게 확신하세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고 있었던 그 학교 행정실에 시설담당하시는 분을 왜 두 분씩이나 뒀었죠?

○ 안혜영 위원 그걸 전체라고 다 하실 수 있어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면 두 분이 하던 일을 용역에 다 주고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과히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한 분을 줄인 거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 안혜영 위원 다가 아닌데 그렇게 다인 것처럼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필요할 때는 다인 것처럼 얘기하고 아닐 땐 또 아닌 것처럼 답변하시면 안 되죠. 저희들은 지금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 가 있지 않고 거기에서 떨어져서 탁상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시범사업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 안혜영 위원 시범사업을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세요?

○ 안혜영 위원 그런데 내년 말까지 하는 이 센터를 운영하는 건 지금 현재 업무를 하고 계시던 분들이 직분이 바뀌면서 재배치, 그분들이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한 걸 자리를 잡아주기 위해서 하는 역할이 큰 거잖아요. 그래서 센터를 하는 거죠. 그렇죠?

○ 안혜영 위원 목적 많이 들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업무의 재배치, 재분장, 일의 만족도, 자부심 이런 것들로 해서 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 안혜영 위원 맞죠?

○ 안혜영 위원 제가 그 얘길 했는데 왜 자꾸 바꿔서 얘기하시나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하시면서 지금 사실은 그분들이 하시던 일에 대한 것들이, 하시던 일들이 재분배가 되면서 정말 그 밑에서 하시던 일들을 다른 분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다른 직분을 가져서 다른 역할을 하시겠지만 그분들이 하시던 일을 누군가는 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아니면 계속 얘기하시는 용역을 줘야 되고 그 역할은 누군가는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역할이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시범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좀 답답하고,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건 지금 있는 걸 가지고 성공사례를 만들어서 그걸 확대하거나 아니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그걸 축소시키고 없애야 되는 게 시범사업이죠. 그런데 시범사업 중에 일을 확대하셔서 인원도 증원하고 그런 일들을 하시고 새로운 사업을 하고 지금은 컨설팅을 하다가 소규모사업을 직접 가서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하시겠다고 그래서 20여억 원을 더 증액시키고 그게 시범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 안혜영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 안혜영 위원 그 일을 보람을 느끼게 해 주셔야 하는데 그분들이 하던 일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이 하던 역할을 또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 안혜영 위원 그래서 용역을 또 둔다는 얘기 아닙니까? 학교에서 하던 일을 그분들이 하는 일은 재분배를 하시고 그분들이 하던 일은 용역을 둬 가지고 또 하고 그럼 그분들이 용역으로 하고 있던 일은 나중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정식 직원이 아닌 용역을 계속 들여 가지고 이중적인 예산을 하게 되는 거죠.

○ 안혜영 위원 아, 그럼 그런 일은 없어졌다는 얘기이신 거죠?

○ 안혜영 위원 그런 사업이 없어졌다는 얘기이신 거죠?

○ 안혜영 위원 그런 사업들에 들어가는 예산은 저희들이 이제 필요 없겠네요.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고요. 얘기는 충분히 들은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규모사업에 관련된 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제일 현장에서 필요한 예산이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라는 건 아까 인정을 하셨고 그 예산을 무차별적으로 삭감을 하셨는데 그 예산은 위원들은 현장에서 계속 그 예산을 증액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80억이라는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셔서 다른 데 재분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필요하다라는 건 인정하고 계시니 그건 재분배해서 다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활동하신 의견들을 아까 공지해 드렸던 것처럼 5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조정활동을 위해서 20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23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재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23시 57분입니다. 지금 24시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6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고 차수 변경한 다음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6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