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김건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경기도정과 농정해양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농정해양국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 본예산안과 성인지예산안, 2017년에서 202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안 그리고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농정해양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충범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찬구 해양항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문제열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이관규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열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창기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형근 경기농림진흥재단 대표이사이십니다.

(인 사)

최광일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먼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되겠습니다. 저희 분야가 317쪽에 세입이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2,337억 3,500만 원으로 기정액 2,304억 원보다 33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서는 명세서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부터 385쪽까지가 농정해양국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001억 2,200만 원으로 기정액 2,973억 100만 원보다 28억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380쪽 농업정책과부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318억 2,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98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농업경영컨설팅 1,200만 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은 농식품유통과가 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은 376억 8,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김포시가 사업 포기한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1억 9,800만 원과 주산지 GAP 안전성분석 지원사업 9,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2쪽은 친환경농업과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1,750억 6,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1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2억 9,000만 원과 시설원예 목재펠릿난방기 지원 7,800만 원을 각각 감액한 반면에 신규사업으로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조성사업 7억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과수 ICT융복합확산사업 200만 원을 감액하고 신규사업으로 과수분야 사업추진 운영비 800만 원, 배수개선사업비 16억 1,000만 원을 추가반영하였고, 384쪽 한발대비용수개발비 16억 6,400만 원, 가뭄 긴급대책비 5억 원을 각각 증액 또는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85쪽 수산과 소관입니다. 수산과 세출예산은 263억 3,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1,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탄도항 부잔교 설치비 7억 5,000만 원은 안산시가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결정해 옴에 따라서 감액하였고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원 120만 원은 지원어로 확대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에너지 보급 2억 7,000만 원은 사업자의 자부담이 미확보되어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변경내시된 국비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제4회 추경예산 변경예산안 사업설명서를 놔 드렸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된 자료입니다. 자료를 봐 주십시오.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은 5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밭농업직불금 1억 원, 조건불리수역 직접지불금 8,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그런 반면에 FTA피해보전직불금 42억 3,900만 원, FTA폐업지원금 133억 원을 각각 신규 반영하여 총괄적으로는 171억 원이 증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로 계상되어야 할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두꺼운 게 되겠습니다.

611쪽 저희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의 세입예산은 2,121억 4,900만 원으로 금년도 2,066억 8,400만 원보다 54억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는 금년 대비 22억 5,400만 원이 증액된 354억 6,200만 원으로 농외수입인 농지보전부담금 60억 원과 농업마이스터대학 등 국고보조금 22억 9,5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63억 5,600만 원 그리고 기금보조금 8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쪽이 되겠습니다. 해양항만정책과는 금년 대비 45억 5,200만 원을 증액한 179억 2,400만 원으로 항만배후단지 임대수입 33억 8,600만 원, 해양안전체험관 건립 등 국고보조금 57억 2,300만 원과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88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과는 금년 대비 40억 900만 원이 증가된 68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사용료 2억 1,000만 원, GAP인증농가 등에 국고보조금 14억 원, 공동선별비 등 기금보조금 52억 2,9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613쪽 친환경농업과는 금년 대비 30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450억 4,000만 원으로 쌀소득 고정직불금 716억 등 국고보조금 1,447억 3,300만 원과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35억 1,100만 원, 기금보조금 6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쪽입니다. 수산과는 금년 대비 83억 6,600만 원이 감소한 68억 6,000만 원으로 연근해어선감척 등 국고보조금 11억 300만 원, 지자체관리 지방어항건설에 21억 원과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57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5쪽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병성감정 등 검사수수료 수입 100만 원과 우량치어 판매수입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부터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의 세출예산은 2,960억 3,8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63억 8,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탄도항 준설토 투기장 조성 93억 등 대규모 시설공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해양수산 분야에서 107억이 감액된 반면에 NEXT경기농정 후속조치와 연정, 농업 경쟁력 강화 등 농업ㆍ농촌분야에 27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 부서별 정책사업 위주로 세부사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401억 9,800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83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5억 2,400만 원과 전문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창업농후계농업인교육 9,700만 원,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운영비로 8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쪽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농업경영인 육성 등 4개 사업에 4억 1,5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3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4,900만 원, 농가도우미 지원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6억 5,800만 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1억 2,000만 원, 지자체 농촌재능나눔 활동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입니다. 지역농업 발전을 위하여 농업경영컨설팅 사업비 3,000만 원,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에 1억 5,000만 원,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 지원에 4억 7,800만 원을 계상하고 농정시책 홍보와 농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경기농정 홍보비 1억 원과 NEXT경기농정 우수사업 홍보 1억 원, 농업인의 날 행사 운영비 등에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20쪽입니다. 고령층농업인의 정보제공을 위하여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2억 8,400만 원을 편성하고 농업의 다양한 자원을 복합적으로 연계시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기획ㆍ평가체계 구축비 4,000만 원과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34억 6,700만 원, 농촌테마공원 조성 21억 9,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21쪽입니다. 주민 주도의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비 1억 2,000만 원, 농촌현장포럼 지원비 7,500만 원을 편성하고 FTA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을 위하여 행정비 3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박람회 참가 2억 원, 창농 팜셰어 운영 8억 7,000만 원, 청년농산업 창업지원 8,500만 원, 농식품 창업활성화 지원비에 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22쪽이 되겠습니다. 유채, 메밀 등 경관작물 재배농업인을 위하여 경관보전직접지불금 900만 원을 계상하고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하여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1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주공간 조성 등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선도지구 20억 8,800만 원, 일반지구는 104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23쪽 계속해서요. 권역단위 종합개발은 29억 9,700만 원, 마을단위 종합개발은 4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마을 중심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시군 창의아이디어사업에 11억 2,500만 원,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사업에 3억 9,600만 원, 마을단위 체험소득 장려를 위하여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환경개선에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군별 특성에 맞는 역량강화를 위하여 5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6차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지원 12억 5,000만 원, 지역컨소시엄사업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관광 육성을 위하여 도 직접사업으로 농촌체험마을협의회 사무장 채용지원에 3,100만 원, 625쪽 되겠습니다. 외국인 농촌관광 교통 통역 서비스 지원비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고 시군 지원사업으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3억 8,900만 원 등 총 6개 사업 5억 5,700만 원과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2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 홍보 및 안전을 위하여 여름휴가 페스티벌 추진비용 4,000만 원, 농촌체험마을 종사자 안전위생교육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형 6차산업 모델로서 따복미래농장 조성에 50억 원을 편성하여 새로운 농촌공동체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융자 및 지원을 위하여 농업발전기금 전출금 2억 원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입니다. 해양항만정책과 세출예산은 259억 9,2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67억 8,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해양항만 활성화를 위하여 평택항 홍보관 운영에 3억 5,000만 원, 화물유치 인센티브 10억 원, 평택항 홍보마케팅에 3억 원, 평택항 O2O 물류플랫폼 사업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8쪽입니다. 도서지역 주민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국비지원으로 여객운임 등 지원 3,100만 원과 자체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류 및 가스운반선 지원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제부 마리나항 건설에 145억 8,200만 원을, 그리고 국화도 해안둘레길 조성사업에 5억 2,400만 원, 안산 해양레저 아카데미 건립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해양재난 예방을 위하여 해양안전체험관을 안산에 유치하고자 건립비 77억 200만 원을 그리고 630쪽에 자문위원회 운영수당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1쪽은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은 433억 3,9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63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소비 활성화 대행사업비 1억 7,000만 원, 쌀가공제품 활성화 지원 7,500만 원, 경기전통주 경쟁력 강화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농UP 상생사업 활성화 5,000만 원, 지역 전통식품 가공업체 포장재 지원 4,000만 원, 지역단위 상생협력 추진본부 구축비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32쪽입니다. 우수 농특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기농림진흥재단 출연금 16억 원을 증액하여 68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매장 활성화를 위하여 연중생산체계 구축에 3억 7,800만 원, 로컬푸드 참여농가 조직화교육에 1억 원, 로컬푸드 직매장 5개소 건립 지원에 6억 원,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비 1억 6,000만 원 그리고 계속하여 633쪽입니다. 로컬푸드 납품농가 포장재 지원에 6,500만 원, 로컬푸드 소비자 교류행사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하여 경기농산물의 가치제고를 위하여 농산물 직거래 대잔치 2억 원, 공동선별비 4억 1,200만 원, 공영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운영비용에 45억 원을 반영하고 경기농정시스템 및 사이버장터 운영비 6억 원, GAP 인증농가 검사비 지원 3억 2,800만 원, GAP 위생시설 지원 1억 2,300만 원,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지원에 5억 1,900만 원, 저온유통체계 구축비 1억 6,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경기 우수 농특산물 판매활성화 18억 5,000만 원, G마크 등 포장재 지원 3억 5,000만 원, G마크 등 농식품산업전 개최비용 7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35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농산물 명품브랜드전 지원에 1억 원, 경기농산물 지킴이 2억 1,000만 원, 농산물 마케팅지원에 1억 4,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계와 경쟁하는 수출농업 육성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6억 5,000만 원과 농식품 수출경쟁력 제고 12억 5,000만 원, 경기인삼 명품화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쪽입니다. 안전 농식품 소비 확대를 위하여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208억 원,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운영 관리비 5억 원을 계상하였고 농식품 산업 육성을 위하여 농식품 소비자 교육 홍보지원 1억 원, 바른 식생활 교육비로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8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1,616억 8,300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69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경기미 생산을 위하여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에 5억 6,000만 원,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등 4,500만 원,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2억 원을 계상하였고 계속하여 경기미 우수단지 기계화 공급 1억 4,000만 원, 쌀소득보전고정직불지불금 716억 2,200만 원, 쌀 직불금에 따른 행정경비 4억 8,500만 원, 우수품종 공급지원에 2억 원, 논농업 소득 다양화 사업에 3억 6,000만 원, 고품격 경기미 유통 생산지원을 위하여 4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 농정사업 지원을 위하여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을 위하여 13억 9,000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40쪽입니다.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 시설지원 4억 9,300만 원, 인삼 생산유통시설 현대화 3억 1,500만 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8억 7,000만 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4억 원,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지원에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 1억 6,000만 원,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1,5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에 11억 원, 여성ㆍ노약자 농업용 관리기 등 지원사업에 12억 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6억 원, 주산지 일반기계화 농기계 지원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42쪽입니다. 그리고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지원을 위하여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해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1억 8,000만 원,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 3억 원,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1억 2,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기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선택형 맞춤농정을 20억 원에서 38억 원으로 증액하고 우수종묘증식 보급기반 구축을 위하여 2억 4,000만 원과 에너지절감형 농업난방시설 지원에 2억 2,000만 원, 잡곡생산기반 1억 8,000만 원과 과수 계약재배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4억 2,4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조건불리직불금 3억 4,100만 원,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 2억 5,0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3억 5,000만 원, 친환경농업 생산저변확대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44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친환경농업직불금 11억 1,000만 원, 밭농업직불금 행정비 지원에 2억 1,000만 원, 밭농업직불금 88억 6,4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 73억 2,0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 162억 1,6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45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던 환경친화형 농자재지원에 10억 원, 유기농업자재 지원 4억 1,700만 원,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에 2억 1,700만 원, 스쿨에코팜 운영에 2억 원, 친환경농산물 재배 장려금 지원에 1억 원,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건립 지원에 35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46쪽입니다. 경기미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양곡관리 직접비 2,400만 원, 정부양곡관리 시군지원비 7,200만 원, 경기미 마케팅 비용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647쪽에 가짜 경기미 보상금 300만 원,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분담금 1,500만 원, 쌀전업농 육성사업에 3,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과수생산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에 5억 1,000만 원, 과수 ICT 시설보조사업에 1,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농작물 재해예방과 농업기반 조성을 위하여 배수개선 138억 7,000만 원,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25억 원, 대구획경지정리 65억 2,700만 원, 소규모 배수시설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지특사업으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7억 7,000만 원, 지표수보강개발 7억 3,000만 원, 소규모 용수개발 1억 3,000만 원, 행자부 소관의 지특사업으로 지표수개발 사업비 44억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649쪽은 국토부 소관 지특사업으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억 5,000만 원, 소규모 용수개발 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 정비사업 26억 6,000만 원, 농로확포장 2억 8,900만 원, 영농 한해 특별대책지원 9억 5,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51쪽 수산과가 되겠습니다. 수산과 세출예산은 102억 5,4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68억 5,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어촌관광 육성을 위하여 도시생활 환경개선 1억 8,900만 원과 어촌체험관광 지원 3억 원, 어촌체험관광시설 지원 7,000만 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7,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52쪽입니다. 어항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지방어항 건설에 26억 5,000만 원, 탄도항과 대명항 보강에 5억 원을 편성하고 어촌정주어항 건설에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3쪽 어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내수면 어선정박시설에 7,200만 원, 어업인의 소득증진을 위하여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2억 5,000만 원, 저효율 노후기관ㆍ장비설치 시 교체지원으로 4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장비 보급에 3,500만 원, 연근해 어선감척 8,000만 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4,500만 원, 수산물 유통지원 700만 원, 수산생물 질병예방약품 지원 5,2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655쪽입니다. 농어업인의 어업증대를 위하여 내수면 양식장 경쟁력 지원비 7,700만 원, 내수면 어선엔진 교체지원 6,400만 원, 수산물직매장 조성비 1,500만 원, 고품질 김 생산 양식시설에 1억 1,100만 원을 그리고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인공어초 사업비로 31억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56쪽입니다. 내수면의 인공산란장 조성에 4,000만 원, 인공산란장 조성과 사후관리에 3,200만 원, 해면 수산자원조성 2억 1,800만 원,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에 5억 1,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다와 내수면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조업 중에 인양된 쓰레기 수매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7쪽입니다. 해양보호구역관리 경상보조사업 1억 1,200만 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 9,200만 원, 불가사리 수매에 1,300만 원, 외래어종 수매에 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8쪽입니다. 수산자원 증대를 위하여 어도시설 1개소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업질서 확립과 수산행정 지원을 위하여 불법어업 단속 임차료 등 600만 원, 어선원 재해보험가입비 2,200만 원, 어선보험가입 지원에 1,800만 원, 어업인의 안전보험 가입지원 300만 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지원비 1,1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어업지도선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3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0쪽입니다. 660쪽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은 46억 4,9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6억 1,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연구개발을 위하여 양식기술개발 사업비 3억 3,300만 원, 시험연구개발 사업비 1억 1,800만 원, 수산질병관리원 운영비에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1쪽입니다.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위하여 인건비와 재료비로 5,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어족자원 증강을 위하여 토산어종 치어방류 사업비 8,000만 원, 우량치어 생산보급 재료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민에게 민물고기 체험학습 기회제공을 위하여 생태학습관 운영비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2쪽입니다. 노후화된 시설보강을 위하여 생태학습관 시설보강에 5,000만 원, 연구소 기반시설 보강에 9,200만 원, 사육시설 개보수에 3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663쪽입니다. 수산생물 질병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방역사업비 지원의 일환으로 질병예찰 및 방역 교육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수산생물 방역전용차량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64쪽 기생충 등 유해생물의 효율적인 구제를 위하여 유해생물 구제사업비로 2,400만 원, 분석장비 유지관리 사업비에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65쪽 수산어업행정 지원 사업비로 운영비와 재료비 7,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6쪽 새꼬막 시험연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갯벌이용 유용패류 종패살포 사업비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67쪽 친환경 서해해삼 씨뿌림 양성시험연구 사업비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고 자율관리어업 확산 교육운영비로 500만 원,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8쪽 원활한 시험연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도분석장비 구입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고 어촌지도자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어촌지도자 교육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69쪽입니다. 어업인 후계자 양성교육을 위하여 수산업경영인 교육운영비와 여비로 700만 원, 창업어가 멘토링 사업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산업 경영인대회 지원을 위하여 전문어업인 육성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0쪽 경기도 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비로 8억 8,000만 원을 반영하고 친환경양식연구센터 건립비로 5억 8,000만 원과 건립보상금으로 8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학습관과 수산질병관리원, 수산기술센터의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2억 4,800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2쪽입니다. 672쪽은 종자관리소입니다. 종자관리소의 세출예산은 99억 2,0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54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공급을 위하여 원원종 생산 3억 1,400만 원, 보급종 생산공급 7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3쪽 하단, 유기농 벼종자 생산공급 재료비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74쪽 원활한 보급종 공급을 위하여 보급종 정선 소독인건비 1억 2,500만 원, 보급종 생산 보상금 지원 5억 6,900만 원, 보급종 생산단지 육성 6,500만 원, 보급종 생산단지 지원비에 7,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675쪽 종자생산공급기반 조성을 위하여 종자생산 기계화 자산취득비 1억 5,600만 원, 정선공장 종자소독시설 교체비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종자관리소가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종자생산시설 이전비 39억 5,700만 원과 종자생산시설 확충비 30억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종자생산업무 지원을 위하여 청사관리유지비 2억 2,300만 원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이 도의회 제출된 이후에 변경내시된 국고보조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님들 이런 책자 저희가 놓아드렸습니다. 위원님 책상의 2017년 본예산 변경예산의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예산안은 FTA 폐업지원금 등 신규편성 1건에 18억 1,200만 원, 농촌재능나눔 등 감액편성 6건에 1억 1,600만 원 등 총 7개 사업에 16억 8,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부 마리나항 건설사업은 사업비의 증감 없이 공사구간에 바위, 준설암이 증가함에 따라서 해양수산부로부터 사업기간이 1년 연장 승인됨에 따라서 2017년도 계속비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당초 2013년부터 2017년까지였는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1년을 연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책상 위에 놔드렸습니다.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추가 계상되어야 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121쪽부터 154쪽이 저희 농정해양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정해양국의 2017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13개 사업 118억 5,300만 원으로 양성평등정책 지원사업에 1억 3,600만 원,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9건에 99억 4,700만 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3건에 17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주로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안의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입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77쪽이 저희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영과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5개년 계획으로 연동화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5년간의 세입전망과 투자수요를 예측하여 수립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5개년간 농림해양수산 분야 총투자규모는 2조 9,984억입니다.

177쪽부터 196쪽까지 분야별 투자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 중에 135쪽부터가 저희 농정해양국이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지원하여 자립영농을 촉진하고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35쪽부터 136쪽까지 운영총칙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37쪽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699억 3,800만 원으로 전년도 680억 5,500만 원보다 18억 8,300만 원을 증액 운영코자 합니다. 138쪽 수입계획입니다. 2017년도의 수입은 699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도 금고 이자수입 3억 2,0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10억 1,200만 원인데 시군출연금 9억 5,000만 원과 농업인의 대학생자녀 학자금, 보증 보험료 환급금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86억 600만 원으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금이 460억 8,500만 원이 되고 도 금고 예치회수금이 233억 2,1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2017년 지출계획은 699억 3,800만 원으로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13억 원,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에 80억 원, 농업인경영자금으로 49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도 금고 예치금은 166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0쪽 연도별 기금조성과 집행계획과 141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 본예산안과 성인지예산안 그리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2017년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2017년 농정예산 확보를 위하여 적극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농정해양국의 모든 직원은 쌀값 하락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거나 제시해 주시는 고언은 저희 농정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끝으로 MOU에 관한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서 경기도와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본 협약은 11월 29일 날 체결할 예정으로써 농식품분야에서의 기술기반 창업과 사업화 지원을 효율적으로 협력하기 위해서 체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MOU 대상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촌진흥법 제33조 규정에 따라서 농업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신속한 영농현장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2009년 9월에 농촌진흥청이 설립한 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 향후 본 협약을 통해서 교육컨설팅분야, 시설협력분야, 유통협력분야, 사업연계분야에서 상호 간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협력 내용은 협약서 제3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협약을 바탕으로 경기지역 테크노파크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 구성된 기술이전협의체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는 경기지식센터를 보유하는 등 기술이전에 특화된 기관으로 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기술이전의 활성화, 상호 보유한 지원사업과 노하우를 공유ㆍ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협약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정지영입니다. 지금부터 농정해양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337억 3,5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3억 3,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보다 28억 2,100만 원 증액된 3,001억 2,200만 원입니다. 금번 추경에 신규 반영된 사업은 친환경농업연구센터 3개 사업 12억 800만 원이며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조성 7억 원은 2018년도 12월까지 한경대학교 내에 연구동과 실험온실 등 친환경농업연구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증감된 사업을 살펴보면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 사업 등 3개 사업은 시군의 사업포기로 사업비를 감액하는 것이며 농업컨설팅 사업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원사업은 각각 사업량 감소와 사업량 증가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농정해양국 명시이월 사업은 17개 사업 179억 4,900만 원으로 인공어초시설 사업은 2015년도에도 공기부족으로 이월액이 발생하였는데 향후 사업추진 계획단계부터 면밀한 검토 및 사전조사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페이지 추가예산안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후 추가예산안 5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2017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7년도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5,587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62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의 3.3%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정해양국 예산증가율은 5.9%로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증가율 9.3%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농정해양국 세입예산안은 2,121억 4,900만 원으로 전년보다 54억 6,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농정해양국 세출예산안은 2,960억 3,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3억 9,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따복미래농장만들기 50억 원, 제부 마리나항 건설 46억 원, 안산해양레저아카데미 건립 10억 원,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건립 35억 원, 종자생산시설 이전 및 생산기반 확충 69억 원이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 신규 편성된 사업은 27개 사업 245억 2,700만 원으로 따복미래농장만들기 50억 원은 새로운 농촌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농업 6차 산업을 한곳에 모아 시군과 민간투자자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종 선정된 용인축산농협은 경기도와 용인시로부터 140억 원을 지원받아 기반시설 등을 마련하는 만큼 경기도는 동 사업에 대한 컨설팅 등 역할 증대, 보조금 관리ㆍ감독에 보다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논 농업 소득 다양화 사업 3억 6,000만 원은 5㏊ 이상 규모 5개소에 생산시설 및 장비 설치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나 사업량이 적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업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별도로 논에 타 작물 재배 시 고정직불금만 지급되어 발생하는 농가의 손실 보전을 위해 대정부 차원의 대책마련 건의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30개 사업으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마리나시설조성사업 145억 8,200만 원은 지난 2013년도부터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일원에 계류시설, 방파제 등을 건설하는 계속사업으로 탄도항 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 기본설계 용역 시 준설토 발생량을 잘못 설계하여 그간 준설토 투기장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지연 등으로 공사기간과 공정계획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그간 사업지연이 장기화된 만큼 내년도에는 동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은 전년 대비 18억 원 증가된 38억 원이며 수리시설 정비 사업은 전년 대비 8억 6,000만 원 증액된 26억 6,000만 원입니다. 농로 확포장사업은 전년 대비 1억 4,900만 원이 증액된 2억 8,9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10페이지 내년도에 30% 이상 감액된 사업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등 30개 사업입니다. 12페이지 2016년도 사업 중 내년도에 미반영된 사업은 30개 사업 72억 9,900만 원입니다.

13페이지 급식관련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및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산물 및 G마크 축산물 생산농가에 대한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 및 도내 학생에게는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여 급식의 질을 높이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이 시군과 함께 예산분담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액 또한 변동이 없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정해양국은 농업경영인 등 6개 단체에 전년 대비 4,000만 원 증액된 4억 5,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림진흥재단 출연금은 전년도보다 16억 200만 원 증액된 68억 9,400만 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비가 9,200만 원 증액되고 재단고유목적사업비도 15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페이지 평택항만공사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전년도보다 5억 2,600만 원 증액된 20억 5,000만 원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 후 예산 확보의 노력이 있었으나 금년도에 편성된 항만안내선 운영 예산 3억 5,000만 원은 부동의 예산으로 보류되어 내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계상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림진흥재단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전년도보다 17억 6,000만 원 증액된 35억 1,500만 원으로 창농 팜셰어 운영 8억 7,000만 원과 격년제 사업인 G마크 등 농식품산업전 7억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17페이지 국비사업 중 도비 미매칭 사업은 70개로 시군비 등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매칭비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4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2017년도 농정해양국 예산안은 창농 팜셰어 운영 등 27개 신규사업을 반영하고 수리시설 정비, 농로 확포장 사업 등 농업기반시설 등도 증액하여 전년도 대비 16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지만 농정해양국의 예산증가율은 5.9%로 도 전체 일반회계 증가율 9.3%보다는 다소 낮고 여전히 국비 보조금 중심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국비 매칭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항만 안내선 운영 예산인 평택항 홍보관 운영 사업과 여성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행복바우처 사업 등은 2016년도에 부동의 예산으로 묶여 있어 내년도에는 전액 삭감되거나 일부 감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전국 평균 미만인 수리시설 정비 사업, 농로 확포장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현장농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 등에 대한 예산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의 경우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 이외의 외래해충 피해 등은 재해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농업발전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전년도보다 18억 8,300만 원이 증액된 699억 3,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입부분으로 경상적세외수입 등 세외수입이 6,700만 원 증가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이 18억 1,600만 원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수입이 18억 8,300만 원 증가하였고 지출은 학자금 이자지원이 5억 원 감소하고 도금고 예치금이 23억 8,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에 부합되게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사료되며 전년대비 실제 운용규모는 크게 변동이 없으며 저리 융자를 통한 자립영농 촉진과 경영안정 도모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27쪽 추가예산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추가예산안이 제출되었는데 추가예산은 세입ㆍ세출예산안이 편성된 이후 국비내시 변동요인을 반영한 것이라고는 하나 의회제출 법정기한 이전에 중앙정부에서 국비내시 변경요청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에는 예산안 제출 법정기한 이전의 국비내시 변경 건에 대해서는 모두 예산안에 반영시키고 이후에 내시변경된 건은 도지사가 수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4회 추경(농정해양국))

검토보고서(2017년도 본예산(농정해양국))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페이지…….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그거는 성예산…….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저희가 농촌인구가 고령화되기 때문에 또 여성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여성에 맞는, 노약자에 맞는 농업용기계를 공급하는 것이 취지가 되겠고요. 특히 관리기가…….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부녀자하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신청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침 내려주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기서는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부녀자라든가 여성들에게, 고령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세심히 살피고요. 현재 여성비율이 22% 정도 돼서 좀 더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많은 걸 한데 합친 거고 그다음에 사이버장터하고, 서버가 2개…….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풍족하지는 않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이거는 흙으로 돼 있는 것을 콘크리트 구조 하는 걸로…….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그거는 환경국장하고 얘기해 봤는데 아직 그쪽에서도 지금 예산, 행감 그런 거라 깊이 못 하고 있다라고…….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그거는 조금 더, 지금 예산 저거라 다음번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저희가 거기까지 저도 못 했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글쎄요, 지금 실무자하고는 아까 한수원 용역 결과자료 입수하자 거기까지만 돼 있고 그 안에서 더 이상 진전은 못 하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세히 모르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우선 자료부터 입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수산과는 SOC 갯벌연구센터 짓는 걸 했었는데…….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저희가 맨 처음에 예산 할 적에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지금 저희 2,960억 규모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맞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조금 말씀 더 드리면 이거는 지금 우리는 그런데…….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용인시가 SOC는 거기서 할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용인시가 90억을 더 댈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그런 것은 용인시가 할 거예요. 우리는 도로에…….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마리나항 자체가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전체가…….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이게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2013년부터 18년까지…….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리나항 사업 자체가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연도에 따라 진행…….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매칭노력을 많이 했는데 여기 말고도 다른 사업도 엄청 많은데…….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위원님, 이게 저희만이 아니고 공통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그 예산은 지금 아시다시피 저기에서 묶여 있던 예산이 지난달에 풀렸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내년까지 유지가 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그거는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그건 그렇게…….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하나 더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서식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장ㆍ관ㆍ항ㆍ목에 중앙부처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고요, 저희 농정국만이라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부록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농작물 피해에 대해 저희들이 보험을 하는데 지금 홍보는 많이 하는데 보험을 들지를 않으시는 게 저희들의 지금 숙제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 차액도 저희들이 보전을 해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홍보를 해야 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저희들이 저걸 하고 있는데…….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저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계속 대화를 이어가도록 바꾸면 어떨까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규 네, 친환경농업과장 이관규입니다. 지난번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선녀벌레나 외래해충 같은 경우는 보상재해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8월 16일 자로 해서 농림부에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아직은 농식품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규 네, 건의는 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저희들이 지금 국가에서 저게 나오고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 일부를 저희 지방비로 부담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지금 이것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특히나 올해는 연정을 하셔서, 저희가 맨 처음에 지난 7월 달에 왔을 때는 실국별로 벌써 실링이, 연중 예산편성이 돼서 실링이 다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저걸 해 주셔서 늘었고 또 그다음에 또 하나가 내용면에서는 작년 같은 SOC라든가 경직성 경비가 많았는데 올해는 좀 더 농업인, 어업인들 좀 더 좋은 쪽으로 편성을 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지금 말씀하신 농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해야 될 분야고 그런 것들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그건 안 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그럼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지난번에 농어촌공사하고 저희하고 한번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서로 터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3개 단체들 도청, 농협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같이 농업을, 농민들 지원단체가 아니냐.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기술원은, 저희 경기도청에서 제가 대표로 나갔고 제가 밥값을 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위원님, 그건 또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행정 내부에서 농정국하고 축산국하고 농업기술원하고 같이 모이는 저걸 제가 또 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전국 1위.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3.4 이런 데 그거보다는 캐파가 적다는 게 또 문제입니다. 퍼센티지야 뭐 저희가 원래 전체적인 재정규모가 18조 이렇게 되는데.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높죠.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맞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맞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면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서 연중으로 관리표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저희들도 하지만 위원님들은 현장에서 보시니까 이런저런 예산이 다 필요한데 그때그때 각 과로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한데 관리표를 만들어서 우리 주무 과에서 그거를 정책을 했다가 다음번 추경 때 담든 또 그다음 번 추경 때 담든 이걸 계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것이 이번에 예산편성 하면서 제가 느낀 점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위원님.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봤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저희들은 지금…….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저희들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작년보다 시스템이 달라진 것이 연정시스템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못한 거를 위원님들께서, 또 여기 김종석 위원님도 많은 저거를 하셔 가지고 담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저기가 있어요. 저희들이 한 것 중에서…….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그럼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맞습니다. 조금 전의 말씀대로 관리대장이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관리대장을 쭉 해놔서 그걸 다음번 예산 할 적에 그거를 다 담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이번에 해 보니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중에 딱 한 분 것. 근데 거기는 시에서 못 담겠다, 자기네 예산 우선순위 때문에 담당 그쪽에서 못 한다, 제가 전화도 했었습니다마는 그거 못 담은 것 그런 정도는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쌀 문제 저희들이 아주 진짜 해서 이번에 TF를 만들었는데 이걸 아주 정규조직으로 만들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위원님.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305페이지, 네. 근데 홍보보다 이거는 판매 활성화 쪽에 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아니, 그게 아니고요. 박스는 타 시도는 어떤가 하는 사례를 한 겁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사례. 그 위에 10번 괄호 친 거 보시면요,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거를 저기마다 거의 다 돼 있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다른 시도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 해서 양식 보면 10번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앞페이지도 그렇고 뒤페이지도 그렇고 사업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걸 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런 걸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걸 하고 있다 이겁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거의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6차 산업, 지금 방식은 크고 작고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지금 진흥재단 대표가 와 계시는데 한번 저거 하실까요? 직접 하시면 어떨까요? 6차 산업부가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입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2억 1,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총수익 그것이 1,000분지 3입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네, 그러니까 매출은 한…….

○ 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는 그러한 성과보다는 경기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이거는 양평 본소, 연구소에서 양평…….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그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그거는 노후시설 보강하고 연못이라든가 본관 건물이 있고 거기 생태학습관이 또 별도로 있고 연구동이 11개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통틀어서 같이 잡아놓은 겁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시설 보강은 조금 용어는 그런데 한데 뭉뚱그려 예산을 잡은 겁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그거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이거는 저희가 이 얘기도 했었습니다. 연구자들이 몸으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라 그래서 아마 같이 뭉뚱그려서 놓은 걸로 제가 이야길 들었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저하고도 얘기할 적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이 자체가 연구자들이 몸으로 하는 사업들, 그래서 여비라든가 현장에 가는 것들, 복사하는 이런 것들이, 큰돈은 안 든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올해 전체예산입니다, 국비까지 포함된.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지금 국비예산…….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증액한 겁니다. 저희들이 실링 할 적에는 490억…….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지난 10월쯤에 다 풀렸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작년에는 없었고요. 올해 해서 전국적으로 귀농ㆍ귀촌박람회 하는 부스비, 거기에 대한 활동비 그런 정도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리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이것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로컬푸드매장에 대해서 여러 개가 돼 있는데 한 4개 정도 돼 있을 겁니다. 이거는 생산자, 농민에 대한 것 그다음에 소비자는 농약이라든가 유해한 것 안전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유통에 대한 것 그다음에 로컬푸드 직매장 자체에 대한 것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특성에 맞춰서 분류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리하겠습니다. 같은 과에서 활용하고 있고요, 부기가 나눠져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그런 저기도 있는데 농기계 보급사업으로 해서 아마 비율을 시군 내에서 아니면 자부담 이런 것까지 별도로 해야 될 겁니다.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물 적에 거기 약간의 선물용 개념도 있고 또 하나의 붐업시키는 개념도 있고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이것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 저거하고 또 하나가 농협 쪽에서도 있으니까 그런 쪽에 뭐가 있는지도 같이 해서 저희하고 농협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딱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거기도 몸으로 때우는 것들이 있으니까, 제가 공무원교육원에 있을 때도 보면 돈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닌 분야도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그러니까 박사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그런 건 아니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케이팝은 하나의 붐업하는 효과…….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거 가지고는 어림없고요. 저기 보시면 330페이지 하나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삼명품화사업인데요. 요새 인삼이 많이 남아, 지금 쌀처럼 재고가 돼 있어요. 412t이나 지금 재고가 있습니다. 그중에 10% 정도는 팔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억 2,000으로 하면 한 50억 정도는 팔 수 있는데 베트남 쪽에 호치민 선생이 이걸 먹고 나았다는, 그래서 상당히 베트남 사람들이 인삼을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찾아들어가면서 이런 사업을 알뜰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그렇게는 못 합니다, 그 자체가.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그렇게 운영 안 할 겁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유명가수나 케이팝스타들은 뒤에 백보드로 해 주는 거고 우리는 직접적으로 농업을 진흥하고 농업을 수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리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인공 이거는 저기한테…….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인공어초사업이 상당히 증액되고 생산량도 늘어났는데 그 분야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 수산과장 김상열 수산과장 김상열입니다. 인공어초사업은 현재 다 마쳤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산서를 작성할 당시에 9월 달, 10월 달 기준해서 작성한 것이고요. 현재 시설투하가 모두 다 100% 완료됐는데 다만 매년 인공어초시설사업비의 일정부분을 사업비의 일부를 떼어서 인공어초효과라든가 아니면 생태, 인공어초 내에 걸리는 폐그물이라든가 이런 걸 제거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12월 달에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수산과장 김상열 인공어초를 제작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 수산과장 김상열 주로 화성하고 안산시 관내 해역입니다. 화성, 안산이요.

○ 수산과장 김상열 네, 시화호는 그렇습니다.

○ 수산과장 김상열 네, 시화호 안에…….

○ 수산과장 김상열 아닙니다. 저희가 투하한 데는 시화호 안이 아니고요. 안산시에 풍도하고 육도 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성에는 국화도하고 입파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 주변에 우리가 투하를 하고 있습니다.

○ 수산과장 김상열 그래서 보통 투하한 지 2년 내지 3년이 되면 거기에 해조류가 많이 붙습니다.

○ 수산과장 김상열 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다이버로 들어가서 확인도 하고 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 정도 했습니다. 이거는 저기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국산종자 하얀 민들레, 흰 민들레라든가 기장이라든가 이런 농작물 씨앗이 없어지지 않도록 수집하는 사업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주로 수집하고 육성하고 해서 없어지지 않도록…….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른 외래종자들한테 우리 종자가 치여서 완전히 없어질까 봐 보존하는 쪽이 많이 강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다른 걸 해버리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이거는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거의 비슷합니다. 규산하고…….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제가 잘…….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맞습니다. 토양개량제는 석회하고 규소를 하는 건데요. 석회는 밭에다 뿌리는 거고 규소는 논에다 뿌리는 건데.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지금 저희가 페하(pH)로 저거했을 적에 밭은 거의 맞춰졌어요. 논이 좀 덜 된 걸로, 미달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꾸준히 하고 이건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던 사업이고요. 앞으로 진행될 사업…….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조금씩 저기들이 신청이 다르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이 사업은 친환경농업 인증 받은 농가들이…….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이거는 저기예요. 그러니까 녹비라든가 호밀이라든가 청보리 이런 걸 심는 건데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자재. 그러니까 종자 자체도 자재로 보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이거는 저기입니다. 존경하는 원대식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비닐하우스 이게 금방 한 5년, 6년이면 녹아나서 하는 게 있고 또 안의 작은 것들은 걷어내야 되는데 자연 분해되는 그런 필름이 있습니다. 그 필름을 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지금 478페이지 말씀…….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아, 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이거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규 친환경농업과장 이관규입니다. 유기농자재 지원 사업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유기자재하고 녹비종자 두 가지로 구분해서 있는데요. 유기인증은 ㏊당 200만 원씩 지원해 주고요. 무농약인증은 ㏊당 15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다음에 녹비종자는 헤어리베치, 호밀, 청보리 등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규 네.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규 네, 그렇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규 국비가 4억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20억.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규 네, 그렇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규 네, 그렇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규 네, 신규사업 맞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규 그거는 분해성 비닐 멀칭하고요, 연질필름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연질필름이요. 그래서 보통 비닐하우스 규격이 1.0인 거는 한 2년 사용하는 것을 필름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정도 사용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 받은 게 약 127억 정도가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규 씌우는 거 있잖아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규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이거는 기본적인 사항만 저기 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지금 2011년인가 2010년 이후에는 경기미가 부정유통되는 사항이 신고포상금이었는데 이게 지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목 정도만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나중에 이거 없으면 추경이라든가 그때 증액하기 어려워 가지고.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럼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포상금으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기 때문에 그게 들어오면 추경에 해도 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기본경비 정도 이렇게…….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저희들도 나가고 특별사법경찰, 특사경이요. 거기서도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표시까지 해서…….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시군하고 합동으로 단속하고.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이거는 민간인이 저기 했을 적에.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그 앞에 것 655페이지 그다음에 658페이지가 같은 내용인데요. 앞쪽의 불가사리요. 이게 2개 다 수산자원 보호인데 어민들이 배 타고 나가서 현장에서 그물 쳐서 딸려 올라온 불가사리나 무생식물, 외래어종을 현장에서 버리지 않고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육지까지.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여기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내수면.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근데 지금 9개 시군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선을 갖고 있는 어민들이 있는 시군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광주도 있고 가평도 있고.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팔당은 팔당상수원 별도로.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저기가 하고 있어요, 거기는 한강유역청에서.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경기바다호.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요새 한창 할 때가 됐습니다. 충청도 어선이 우리 경기도 어장에 와서 할 적에 거기 막고 그런 것도 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배에서 구난사고도 하고…….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풍도, 육도도 가기도 하고.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이게 며칠 안 됐습니다. 한 보름 전에 안산에서 별도로 자기네 행정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안산 쪽에는 조금 덜 해 줘도 될 만큼 됐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고맙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위원님.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아닙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160억 이상.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그럼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매년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용인으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거의 하던 그 정도니까 거의 될 겁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3일 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아, 이거요? 창농 팜셰어는 저기입니다. 안성 협성대하고 하는 건데…….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이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농업정책과장 김충범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저희들이 귀농ㆍ귀촌 교육을 많이 하는데 일단 이론교육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은 분들이 막상 농촌 현장에 들어가서 한 3년 정도 하시다가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버티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고 나오시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대체 문제가 뭘까 하다 보니까 사전에 교육은 받았지만 그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 스스로 영농경험을 쌓으셨으면 훨씬 더 좋았었는데 막상 바로 현장에 투입되다 보니까 그런 실패가 많아서 저희 도에서 미리 이런 비닐하우스 시설을 만들어 줘서 한 1, 2년 본인 마음대로 직접 종자도 선택해 보고 여러 가지 농법을 해 보면서 성공과 실패를 겪어보면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으면 자본도 마련하고 저축도 하고 해서 농촌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젊은 청년들이라든지 영농 실패하신 분들, 경력단절 주부들 이런 분들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팜은 그냥 농장, 영어로 팜이고 셰어가 나누다.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나누다. 무엇 무엇을 나누다, 교환하다, 나누어 쓰다 그런 의미.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네, 올해 시범적으로 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봤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경쟁률이 3 대 1 정도 됐습니다. 인터넷이라든지 방송으로 해 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주고 모집을 했는데 전문가들하고 민간인분들하고 해 가지고 심사위원단 구성해서 사업의지가 있는지, 실제로 도와줘야 될 위치에 있는지 또 어떤 분들은 퇴직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신 분인데 이 사업을 꼭 하고 싶다고 해서 참여하신 분들도 있고.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제일 먼저 영농교육을 받았나.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그다음에 영농계획.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네, 계획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있나. 그리고 지금 재산이라든지 어려운 상황인가, 어떤 상황인가.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 젊은 사람 위주로 도와줬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있는 사람보다는 좀 없는 사람 중심으로.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네.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비닐하우스 50평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시설 짓는 데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시설 하나를 지어줘 가지고 2년 정도 쓸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졸업하고 나가면 다른 새로 뽑힌 분들이 그 시설을 또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저희가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무료로.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지금 한경대 농장부지에 설치를 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네. 하우스를 지어서 2년 동안 본인들이 직접 그 시설 활용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하고.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이후에는 직접 본인이 농촌으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도록 하고.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네, 지금 그걸 내년인 경우에는 남부권하고 북부권에도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하려는 건데 주로 농과대 쪽이 가르치기도 용이하고 전문성이 좀 있다 보니까 농과대학이 유리한 측면은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명심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50여 예비농가를 육성하려는 건데 남부권 25, 북부권 25 그렇게 합해서 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런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문 과장, 네.

○ 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입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네, 그렇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킨텍스에서 했었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네, 작년에. 그전에는 코엑스에서도 하고 그랬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네, 그래 가지고 일전처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농산물 프로모션을 한군데다 모아놓고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그러한 아주 대단위 경기우수농특산물의 총출동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네, 농림진흥재단하고 도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경기농산물의 아주 대표전이고 전국에서 오는 농산물 마케팅 판매전치고는 최고의 권위 있는 행사입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네, 성과가……. 거기 장소가 넓어야 되고 그다음에 가을 날씨를 알 수가 없어 가지고 실내에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았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네, 실내입니다. 실내 한 3,000평 규모에서 하는 겁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농산물 마케팅전입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네, 그렇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네, 그렇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체험마을.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럼요. 그건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158페이지에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사무장도 있고 그 앞쪽에 외국인…….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이것 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계속 말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농업정책과장 김충범입니다. 현재 96개소가 있는데 4개소를 추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마을에 어떤 사업비를 주는 개념은 아니고 그 마을에 사무장이 필요하다든지 농촌관광마을로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겠다 싶으면 저희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단계입니다. 마을에 어떤 것이 필요한 건지 마을주민들 모아 가지고 같이 토론도 해 보고 이 마을에는 이런 자원들이 있으니까 이런 자원 중심으로 체험마을을 한번 활성화시켜 보자 그렇게 같이 포럼도 개최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그거는 주민들이 직접 자체적으로 먼저 신청을 하고.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132만 원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네, 명심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이거는 매년 연초에 홍보계획을 세웁니다, 대변인실하고.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변인실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어디가 더 적정한가 그때그때 맞춰서 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저희들이 정리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이거 저희가 좀 더 디테일하게 하겠습니다. 홍보문안이라든가 다 있는데 가서 손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디테일하게 찾아서 챙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