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11월 23일(수)
장 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3. 201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4.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3. 201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4.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09시47분 개의)
○ 위원장 염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염종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위원장 염종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실시했던 우리 위원회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물로서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잠시 살펴보시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보시고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의결을 하고 채택하고자 합니다.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9분 회의중지)
(09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1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위원장 염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 및 표결에 앞서 먼저 어제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계수조정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수 예산안심사소위원장께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박용수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여러분!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박용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15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문광위 소관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 1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은 경기천년사업비 20억 원, 경기천년 상징물 제작비 20억 원 삭감, 팀업캠퍼스 조성 30억 9,500만 원 삭감,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사업 15억 2,500만 원, 오이도유적 종합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 12억 원, 시군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11억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염종현 박용수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소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마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밀히 심사를 실시했고 특히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한 계수조정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들께 상세히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조정안 예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 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특별한 동의여부보다는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준 국장 잠깐 자리에 나와주시죠. 동의여부를 묻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한번 세밀히 살펴보셨을 텐데 특별한 말씀이나 아니면 소회가 있다거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계수조정안 심사한 대로 잘 사업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한 말씀 하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위원장님 어제 밤늦게까지 소위원님들과 위원님 많은 고생 하셨고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역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본예산 수정안
의사일정 제4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관계공무원 및 공공기관장님을 비롯한 기관 관계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정말 위원님들과 함께 너무 수고와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각별히 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 및 산하기관에서는 금번 의결된 예산안에 대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년 2017년도 예산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결이 됐습니다. 기관 여러분 또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느끼신 점도 많으실 테고 또 아쉬운 점도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과 적극적인 소통도 있으셨을 테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세밀하게 본 부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 예결위에서 확정이 된다면 각별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15회 정례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8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염종현박용수권태진곽미숙국은주김광철김달수송낙영윤태길윤화섭
이상희임동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진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문화정책과장 최병갑
종무과장 전기송체육과장 박덕진
문화유산과장 김양희콘텐츠산업과장 홍덕수
관광과장 라호익한류월드사업단장 고광춘
○ 기타참석자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경기콘텐츠진흥원장 박헌용경기관광공사사장 홍승표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한규택
○ 기록공무원
박지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