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최지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3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 최지용 위원입니다. 어제 여성가족국과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심사에 이어 오늘 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료작성 등 예산심사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에 대해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활용하는 만큼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고 있는지, 낭비요소는 없는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정상균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정상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준목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준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처음과 동일하게 한 분당 10분씩을 드리겠는데 가급적 시간을 좀 지켜주시고 추가질의도 역시 시간이 되는 대로 5분으로 정했으나 10분까지도 오늘은 드리도록 할까 합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나영 위원님인데 나갔네요. 김종찬 위원님 순서가 되었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안양 출신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페이지 55쪽 보게 되면 영어마을 운영 지원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13억 2,900만 원 중에서 일부 시설 유지비고 나머지 부분은 주로 직원 인건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가 현재 영어마을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거의 전액이 되는 겁니까?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 67페이지에 있는 창의테마파크 운영 지원에 대한 인건비는 추진단을 새로 구성해서 편성된 그분들의 인건비를 책정한 겁니까? 67페이지, 사업설명서요.

○ 김종찬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하고 양평캠프에 기존에 있는 영어프로그램을 그대로 운영하고 거기에 창의테마파크하고 인성테마파크를 양쪽으로 결합시킨다는 겁니까? 인원을 별도로 추가배치를 해서? 여기에 보게 되면 따로따로 인건비라든가 또는 시설 운영비라든가 이것이 다 개별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공간 자체는 같은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가령 거기 축구장이라든가 강당 리모델링은 경기영어마을 운영보수비용으로 책정을 했고 또 별도로 거의 한 60억여 원에 가까운 창의테마파크 인프라 조성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러면 같은 공간에 같은 시설물을 일부 리모델링하거나 테마파크 용도로 하는데 그거를 일부는 경기영어마을 쪽 예산으로, 일부는 테마파크 창의ㆍ인성 쪽 예산으로 이게 구분이 되나요?

○ 김종찬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그 공간 속에, 양평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탁한 공간도 있고 거기에 지금 새로 인성테마파크를 조성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은 직영으로 하는 겁니까? 그것도 위탁으로 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인성테마파크는 따로…….

○ 김종찬 위원 같이?

○ 김종찬 위원 둘 다 할 수 있는 데로…….

○ 김종찬 위원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위탁을 맡기시고.

○ 김종찬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거기 꽤 넓은 공간에 영어마을의 건물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성문화체험센터도 그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 김종찬 위원 네, 파주에. 그러면 이 여러 가지 기능이 다른 부분들이 들어가서 공동으로 활용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서라든가 총괄하는 이런 부분들은 다 각자 운영방침에 의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통괄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한다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까?

○ 김종찬 위원 네, 거기 여성가족국 소관으로 부서가 들어가잖아요.

○ 김종찬 위원 그래서 그 안에 다양한, 현재 지금 파주 같은 경우에도 임대되어 있는 공간들도 있고 새로 이전을 해서, 성문화센터가 여성가족국 소관이긴 하지만.

○ 김종찬 위원 거기 들어와서 일부 건물을 쓰고 또 경기영어마을 본연의 공간들 일부는 그대로 또 사용하고 거기에 창의테마파크도 상당한 운영비로, 거꾸로 교실이라든가 학습공간 리모델링 비용을 들여서 구축을 하는데 이 영어마을 공간 전체는 누가 관리를 해요?

○ 김종찬 위원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계속적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예산을 보게 되면 지난번 추경예산 때도 그 중복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가령 영어마을 공간의 페인트칠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보수비용이 축구장이든 강당이든 몇 군데 증액이 돼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 김종찬 위원 그거하고 그 공간 자체를 지금 창의, 그러니까 외부공간이잖아요. 거기를 창의테마 인프라 조성을 해서 또 학습공간이라든가 기타 운영 지원을 통해 가지고 거기를 테마파크로 만들어나가는 데 있어서 그 비용이 같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 김종찬 위원 아니, 가령 미래교육캠프라는 상호를 달거나 그거를 하게 되면 거기에 지금 경기영어마을에 대한 부분도 일부 같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의 구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령 평생교육진흥원 예산의 100억 속에 20억은 이거 이거 이렇게 있는 것하고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경기영어마을의 운영비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비 따로 있고 창의테마파크 운영 또 인프라 조성비용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항목은 꽤 여러 가지로 나눠서 파주도 있고 양평도 구성하고 또 양평의 영어 위탁에 대한 지원금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그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동 하나하나가 다 용도가 정해졌어요?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공간 리모델링은 일정이 언제 착수해서 언제 완공돼서 그다음에 테마인성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 김종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학습공간 리모델링 비용만 두 군데 합치면 거의 3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 김종찬 위원 네, 한쪽이 13억 5,800이고 한쪽이 15억 1,700이니까 합하면 30억 가까운 꽤 많은 액수를 지금 책정해 두셨어요. 그러면 이거 공사하는 데도 최소한 몇 개월은 걸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가령 미래학습테마, 거꾸로 운영에 대한 운영 지원 여기도 인건비나 이런 게 들어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게 내년도 전체가 돼 있다고 하게 되면 상반기에는 이렇게 운영 프로그램을 할 만한 게 없잖아요. 리모델링이 끝나야 뭘 할 것 아니겠어요?

○ 김종찬 위원 지금 이렇게 항목별로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 지원 이렇게 해서 대략 액수는 총액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해당, 말 그대로 운영 지원하는 건 인건비도 있습니다만 그 프로그램 하는 것 콘텐츠라든가 이런 세부항목에 대한 비용도 여기 설명서에 다 표기가 돼 있나요?

○ 김종찬 위원 총괄 인건비 부분하고 리모델링 비용 일괄 그리고 기관 이런 것 없이 그냥 내년도 예산만 잡아두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 김종찬 위원 전체예산안 32억.

○ 김종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기간이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기간이 여기 보게 되면 그냥 막연하게 2017년 1월부터 12월, 1년으로 잡아놨습니다. 앞에 거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내용, 사업완료 해 가지고. 그리고 거기 아까 말씀하신 산출근거에 보시게 되면 교사 그리고 캠프, 행사운영비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홈페이지 개선이라든가 리모델링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잡혀있는데 이 예산을 언제까지, 사업기간이라든가 이런 세부계획이 안 나와 있어서 이걸 내년 중에 시행을 상반기까지 한다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불확실하니까.

○ 김종찬 위원 그러면 현재 언론홍보비 같은 경우에도 10회로 이미 책정이 돼 있는데 빠르게 한다고 하게 되면 바로 1~2월 달에도 한 번 할 수 있고 연말까지 나눠서 한다고 치게 되면 이 프로그램이라든가 하드웨어 모든 부분들이 다 어느 정도 완비가 되고 실제 창의ㆍ인성테마 프로그램 진행을 동시에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직 시설 리모델링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러이러한 콘텐츠, 이러이러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러이러한 행사, 토론 같은 것을 하겠다라는 계획은 많이 구체적으로 세워주셨지만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히 안 나와 있어서 이 부분들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 김종찬 위원 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예산안이 내주에 편성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자료요청하거나 하게 되면 알려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마무리 좀 해 주시죠.

○ 김종찬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화 위원님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평택 출신 이동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해 세입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 이동화 위원 내년도, 그러니까요. 내년도 우리가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면 49.4%가 줄었는데 이게 왜 이러죠?

○ 이동화 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보니까 신규사업 중에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지원 해서 1억 8,000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런 예산은 아주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정예산으로 세운 것 같은데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도서관 이용객들을 위한 편의제공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대한민국 외국인유학생 문화대축전이라고 그래 가지고 3억이라는 예산을 신규로 세우셨는데 이것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발상이 된 건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 이동화 위원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 이동화 위원 경기도에 유학생이 얼마나 되는데 외국인유학생을 상대로 해서 문화대축전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완전히 행사성 프로그램인데.

○ 이동화 위원 산출내역을 보니까 주로 축하공연하고 그다음에 퍼포먼스하고 그다음에 주가 전통체험 같은 것 그다음에 취업박람회 이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 이동화 위원 그런데 2015년도, 16년도에 사실은 이게 중단된 사업인데 이거를 굳이 다시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해야 되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동화 위원 다시 한 번 좀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해 보고요. 다음은 137페이지 한번 보시죠.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사업추진 자체평가도 미흡한데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냐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대학생들에게 전공 관련해서 취업이라든지 기업의 인력난 해소 차원에서 사업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 뭐 일부 특정대학에 밀어주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대부분 보니까 2년제 대학인데, 그렇죠?

○ 이동화 위원 아니, 사업 집행절차를 보면 1월 말부터 사업을 수립해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2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참여대학 모집하고 학생들 개강하면 3월 달부터 그 다음연도 2월 졸업할 때까지 사업수행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게 해서 미흡이 된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지금 학생들이 대기업을 선호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일부 대학들, 그러니까 2년제 대학에 편파적으로 되는 것 같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 이동화 위원 미흡으로 나왔는데 우수하게 나왔다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잖아요! 자체평가 자체가 미흡으로 나왔어요, 여기.

○ 이동화 위원 고민 한번 해 보시고요, 이것도.

○ 이동화 위원 지난번에 우리 김달수, 연정위원장이시죠?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련된 조례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비 지원, 도서를 구입할 때 지역에 있는 서점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조례를 하셔서 지금 예산 3억을 올리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 이동화 위원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걸 “지역서점 활성화”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타이틀을? 왜냐하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어차피 이게 도내 공공도서관에 도서를 구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이동화 위원 구입하는 게 맞는 건데 그게 우선인 거지 이걸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3억 예산을 세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이동화 위원 이거는 제가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타이틀을 이렇게 해 놓으면 좀 저기하니까 오히려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도내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이게 더 맞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그렇죠?

○ 이동화 위원 한 2억 정도가 더 감액된 것 같은데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 지원비는 그대로 갔는데 실질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도서 확충이라든지 기자재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했어요. 제가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행감 때도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예산은 더 삭감을 시키셨네요?

○ 이동화 위원 방지한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방어적인 차원에서 독서ㆍ문화 환경 만들기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사실 장소 확보지 않습니까?

○ 이동화 위원 양질의 도서를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동화 위원 마지막으로 작년 예산 중에, 우리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올렸던 예산 중에 부동의된 예산 있죠?

○ 이동화 위원 그 예산현황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예산 제출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추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창의ㆍ인성테마파크 용역비가 1억이 삭감됐죠?

○ 배수문 위원 자체로 해결했다고 그러는데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었어요?

○ 배수문 위원 자, 두 가지를 좀 얘기할게요. 자체용역의 맹점이 뭔지 아시죠? 의도하는 대로 답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남들이 볼 때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 객관성 확보를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만약에 이거를 일몰시키는 거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이라도 필요하면 이거 줄이지 말고 일반 상황에서 창의ㆍ인성을 제대로 객관적으로 평가받은 것에 대해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렵게 확보한 예산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객관성 없이, 자체가 충분히 누구라도 공감할 만한 사람들이 그 내용을 똑같은 걸 대체할 수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안 그랬으면 처음부터 이런 걸 안 세웠어야 맞죠.

○ 배수문 위원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본예산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용지 확보가 345억만 편성이 됐네요?

○ 배수문 위원 특별히 문제는 없는 건가요?

○ 배수문 위원 1,072억이 올해에 비해서 줄었어요, 내년에.

○ 배수문 위원 까지 다 해결이 됐나요?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해소가 된 거죠?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얘기 안 나오셔야 됩니다?

○ 배수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정을 짓고 하자고.

○ 배수문 위원 네, 그러니까 수고해 주신 거 아는데 지금 물어보는 이유는 금액이 계속 줄어가는 건 알아요. 그래서 이걸로 끝나는 거냐고.

○ 배수문 위원 그러면 큰 문제없죠?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독서문화체험 프로그램, 209쪽. 31개 시를 290만 원 가지고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네요, 그렇죠?

○ 배수문 위원 290만 원 가지고…….

○ 배수문 위원 아니, 전체 돈은 그런데 밑에 세부내용을 보면 31개 곱하기 290만 원 돼 있어요.

○ 배수문 위원 31개 시잖아요. 그렇죠?

○ 배수문 위원 290만 원 가지고 도서관마다, 각 시마다 31개 도서관을 선정해서 지원할 거예요?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290만 원 가지고 지금 초기에 목적했던 걸 달성하겠냐는 거예요. 이거를 한 600 정도 하고 모든 도서관이 참석하는 정도로 하면 훨씬 더 효과가 클 텐데 지금 공모해 가지고 290만 원에 맞춰서 도서관을 선정하는 것 같아요, 내용상 보면. 아직 정확한 건 아니지만, 맞죠?

○ 배수문 위원 31개…….

○ 배수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돼 있어서. 나중에 이거 계획서만 줘 보세요.

그다음에 195쪽 꿈을 선물하는 책 나눔이 3억 6,000만 원이 줄었어요? 올해 예산 대비해서. 그렇죠?

○ 배수문 위원 왜 그만큼이 줄어야 되나요?

○ 배수문 위원 는 거지.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도 4억 5,000을 썼고요. 올해도 5억 1,000인데 내년에 또 1억 5,000으로 줄인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 배수문 위원 내년에도 그럼 추경으로 똑같은 양을 확보할 건가요?

○ 배수문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본예산에 넣죠? 또 추경에 넣지 말고. 그리고 176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건이죠?

○ 배수문 위원 그게 시군비가 빠지고 도비가 그만큼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뭐가 바뀌었나요? 법이 바뀌었나요, 아니면 위에서 지침이 그렇게 바뀐 건가요?

○ 배수문 위원 편성되었는데 올해 예산 대비해 보면, 본예산 대비 증감 보시면 6억 1,900만 원이 도비가 늘고 시비가 줄었잖아요. 그 이유가 있냐는 거죠. 딱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냐는 거예요.

○ 배수문 위원 비율이 바뀐 거예요?

○ 배수문 위원 증액된 기준이 국비 내려주면서 그렇게 토를 단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도비를 더 확보해서 시에 혜택을 주려고 하신 거예요? 내용을 주세요, 그럼.

○ 배수문 위원 바뀐 거예요, 율이?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율 바뀐 게 위에서 정해서 내려온 거냐는 거죠.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171페이지, BTL 방식으로 해서 지금 도서관 짓고 있죠?

○ 배수문 위원 그 BTL 방식이 일반적으로 지어서 하는 걸 못 해서 민간이 짓고 나중에 임대로 내는 거죠?

○ 배수문 위원 임대료 이자율 계상을 초기에 해 놨던 걸 안 바꾸고 계속 가고 있어요. BTL에 대해서 항상 지적하는 거거든요. 이걸 자세히 좀 보시고 지금 금리 계상하시면 이 임대비율이 훨씬 더 높게 책정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꼼꼼히 좀 보시고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시면 낭비되는 예산이 되게 큰 사업이거든요. BTL은 꼼꼼히 그렇게 봐 주셔야 돼, 늘.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평균 이자율보다 훨씬 높게 받아요. BTL이라고 해서 그렇게 높게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 배수문 위원 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의 그대로 받는 거는 안 돼요. 매년 금리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거 계상하셔야 됩니다.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164페이지 따복기숙사 운영, 이거는 지금 짓고 내년에 계획서 자체가 세밀하게 없는데 예산을 잡으셨어요. 인건비 같은 경우가 내년 4월부터 그다음 해 3월까지 인건비를 잡으셨네요. 이것도 계획서 좀 제출해 주세요, 세부계획서. 몇 명을 집어넣을 거며, 관리인원은 뭐 할 거며, 거기 뭐가 들어갈 건지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어야 돼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간단하게 나와서, 세부설명서만 안 돼요. 이거보다 더 자세한 걸 제출해 주세요.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중국 대학 간 썸머스쿨 155페이지, 1억 원 만들어 가지고 지난번에 지사님이 갔다 오시면서, 광둥성하고 하시면서 바로 잡으셨네요?

○ 배수문 위원 왔다 갔어요? 그럼 1억 가지고 이거 충분히 가능할까요?

○ 배수문 위원 어쨌든 처음 하는 거고 효과가 좋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이런 게 부족하면 더 늘리셔야 됩니다. 이거는 국격에 맞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학자금대출 이자를 4억 2,700을 늘리셨네요. 그럼 대상이 얼마큼 늘죠?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아는데 대상이 얼마큼 는 거냐고요, 올해 대비. 올해 대비 얼마큼 늘었는지 모르세요? 그럼 제출해 주세요, 자료로.

○ 배수문 위원 1만 1,000명이요. 이제 대상은 늘어나는데 금액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1인당 받는 금액이 많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맞죠? 아니에요?

○ 배수문 위원 줄지 않았는데 인원이 3배, 4배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냐는 거죠. 넘어갈게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경기도바로알기 종주단 계획 있죠?

○ 배수문 위원 이걸 왜 인천교대에서 중심이 돼 가지고 해야 되나요? 아, 경인교대에서.

○ 배수문 위원 아니죠. 전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거 없던 예산이 세워진 거잖아요?

○ 배수문 위원 신규인데, 신규라면서 경인교대가 중심이 되고 나머지는 중ㆍ고생을 받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 배수문 위원 그러면 그때 일몰이 됐던 이유하고 다시 늘어나게 된 경위서 좀 제출해 주세요.

○ 배수문 위원 경인교대하고는 계약서 썼나요, 이거?

○ 배수문 위원 안 썼어요?

○ 배수문 위원 자, 이렇게 표시해서 쓰시게 되면, 공모사업 하기 전에 이렇게 쓴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어요. 중앙에서 왜 문제가 됐는지 알아요? 어떤 특정업체하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 배수문 위원 그런데 여기다 썼냐고요, 예산서상에!

○ 배수문 위원 알고 있어요.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특정으로 쓰시면 안 된다고. 예산서에서, 내년에 공모해서 하실 거 아니에요? 공모 안 하고 그냥 바로 줄 거예요?

○ 배수문 위원 그런데 여기 “교대인들 중심으로”라고 예산서에 써서 올렸잖아?

○ 배수문 위원 그런데 내용상 보면 경인교대 학생을 쓰게 되면, 학생을 그렇게 쓰게 되면 당연히 그리로 주게 되는 것처럼 보이죠.

○ 배수문 위원 그 학생들을 가지고 전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예전에 해 왔던 거를 벤치마킹해서 똑같이 준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전체 대학생들 중에 역량 있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같이 공모하고 같이 추진하는 게 맞지. 그리고 특히나 공모사업 같은 경우 어떻게 명시해서 예산서를 올려요.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서를 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특정해서 예산서를 올리는 거는 “경인교대를 중심으로”라고 하는 문구가 문제가 돼요. 경인교대도 힘들어져요, 나중에. 그렇죠?

○ 배수문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 더 써도 되나요, 혹시?

○ 위원장 최지용 네.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영어마을 시설물 보완공사가 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 8억 9,000인가요? 그렇게 되죠, 시설물 전체. 57쪽하고 63쪽 합치면. 아니, 57쪽하고 몇이죠? 두 개가 합쳐진 건데, 시설보수가. 그렇죠?

○ 배수문 위원 파주마을에 8억 얼마 정도 돼요.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3억 9,000 또 자체로 올렸죠?

○ 배수문 위원 8억 9,000. 저기, 영어마을 본부장님!

○ 배수문 위원 8억 9,000 가지고 충분히 그동안에 해소가 되고 내년에 이 많은 사업이 늘어나는 데 있어서 시설관리 문제없어요?

○ 배수문 위원 내년에 지금 얼마 받으시는지 아세요, 시설 보완하는 것들?

○ 배수문 위원 8억 9,000 맞죠? 다 하시면. 제가 계산하기에는 그런데. 5억 따로 있고 3억 9,000 따로 편성돼 있죠?

○ 배수문 위원 8억 3,000 따로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5억하고 3억 9,000하고 합치면……. 아, 3억 900이네요. 8억 900이네, 그럼?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 배수문 위원 그러면 파주에서 따로 놓은 거 말고요. 파주 시설 보완하는 것 하고, 내년에 사업비 엄청 늘어나요, 지금 예산에 창의ㆍ인성 다 들어가면서. 그렇죠?

○ 배수문 위원 예산을 많이 넣고 있다고요. 원래 있던 사업 다 줄일 건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본부장님하고 합의해서 이 보수 가지고 충분한지 검토를 하신 건지. 그동안 같이 모여서 회의했어요? 어떻게 보수할지에 대해서. 아니면, 보고서만 올리고 위에서 그냥 결정해서 내린 거예요?

○ 배수문 위원 충분하다는 얘기죠? 내년에 시설물 그러면 추경에 더 없습니다, 보완?

○ 배수문 위원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창의ㆍ인성 테마가 다 합치면 52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사업비만 이렇게 쏟아부을 게 아니라 실제로 거기는 시설하고 교육청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창의ㆍ인성에 이렇게 많은 돈을 넣어서 사업을 늘릴 이유가 없어요. 우선 시설보수가 더 먼저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판단을 하셨냐고요.

○ 배수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교육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교육청과 협조가 되면 창의ㆍ인성에 저렇게 할 수도 없고요. 홍보비를 지금 거꾸로에 대해서 홍보비만 1억 8,000을 넣었어요. 홍보가 왜 필요해? 교육청하고 연계만 되면 홍보가 필요 없죠, 보내줄 학생들이 있는데.

○ 배수문 위원 자, 거꾸로 이름 바꿔서 홍보 많이 하면 지사님한테 도움이 되나?

○ 배수문 위원 거꾸로 캠퍼스에 지금 홍보비가 1억 8,000 돼 있는 거 아시죠?

○ 배수문 위원 따로 돼 있어, 따로! 거꾸로 캠퍼스만 1억 8,000 홍보비 따로 돼 있어요. 맞죠? 예산서에 그렇게 올라왔어요.

○ 배수문 위원 1,800만 원짜리 홍보비를 10회 걸쳐 1억 8,000을 넣었다고요.

○ 배수문 위원 여기까지만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순희 위원 이순희 위원입니다. 작년에 15년 예산심의를 하면서 요구했던 사항이 우리 정상균 국장님이 오셔서 교육협력국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전반기에는 굉장히 G-MOOC도 문제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하려고 한 게 전달이 잘 안 돼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정상균 국장님 오시고 또 G-MOOC에 대해서 윤여준 단장님이 오시고 또 김경표 원장님 오시면서 어떤 협력이 이루어진 것 같고 또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움직이면서 직원들이 굉장히 행복하게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직접 오기도 하지만 업무상 또 자연스럽게 한번 들려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요. 굉장히 행복해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국장님 너무 애쓰셨다. 그리고 작년에 지적사항이 대부분 예산에 반영이 많이 돼서 왔어요. 그래서 되게 제가 보람이 있는 그런 부분으로 오늘 예산심의를 보면서 뒤돌아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았던 정책이 길을 만들어서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 이순희 위원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작년에는 그림을 그렸고 이제는 집을 지었다면 그 안에 내용물, 살림을 넣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사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사실 이번에 아실지 모르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예비대학 운영협약을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이순희 위원 그게 왜 협약을 했냐 하면 기존에 아이들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야간자율학습을 없애면서 아이들을 바깥으로 몰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건 공적인 기능을 못 하고 사적인 기능에다 맡기는 거죠, 아이들을. 그리고 또 공적인 기능의 국립대학이라든가 이런 대학을 하는 부분도 아니고 사립대학 뭐 이런 부분에 업무협약을 맺어서 적성과 진로를 고려한다라고 해서 아이들을 바깥으로 몰아내는 이 정책에 과연 경기도가 준비하고 경기도가 행사까지, 현장까지 제공하겠다는, 지금 인성테마파크ㆍ창의테마파크 이런 부분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거는 경기도의 공공시설이거든요?

○ 이순희 위원 MOU 체결을 안 해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연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이순희 위원 행정적으로, 교육적으로도 연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가장 답답한 게 2년 동안 또 노력을 안 하신 것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 관련, 경기도 관련 보육정책과 아니면 유아교육과 해서 통합해서 회의를 한 번 해 본 적이 있어요. 아, 한 번이 아니죠,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으니까. 그런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경기도가 아닌 경기도 일반 사립대학하고도 MOU 체결을 하면서 또 영어마을에 경기도교육청이 이사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협의가 안 되는 이유가 본 위원은 굉장히 답답하고요. 이게 체험활동 위주고 자유학기제에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에 지금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 이런 부분도 다 지금 하고 하는데 이게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 이순희 위원 협의를 하시는데요. 여기 위원님들 굉장히 우리 상임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협력입니다.

○ 이순희 위원 그렇다 하면 이 예산이 지금 여기에서 보면 학교급식의 지원은 1,033억 원에서 79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가치를, 여기 경기도가 무조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들에 관련된 시설을 만들어준다는데 왜 안 보내는 거예요? 예산만 줄 게 아니라고요, 국장님. 아이들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체제도 만들어주고 이 안에서 공적인 기능에서 와서 체험도 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다가, 그동안 제가 와서 지금 2년이 넘는 동안 꾸준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에 관련돼서 30년 뒤로 퇴행하는 관료들의 문제가 이렇게 자꾸만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게 지금 실무부터도 연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국장님.

○ 이순희 위원 어쨌든 이 부분만 생각하면 정말 바위에 계란 치기인데요. 국장님,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계란이 깨질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깨지는 계란은 얼리세요. 얼려서 대포처럼 쏘면 됩니다. 그러면 바위가 깨지겠죠, 그렇죠? 생각의 틀을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교육위인데 이제는, 지난번의 교육은 정말 어떠한 도를 하고 예를 하지만 지금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고를 깨는 게 교육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학기제도 그래서 도입이 된 거예요. 자기가 주도적인 학습,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관련된 여러 가지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 지금 다 정말 잘하셨어요. 제가 생각하면 너무 잘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함은 있지만 이 교육청 얘기만 나오면 제가 좀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협력하셔서 체계를 갖추시기 바라고요.

또 자유학기제 관련돼서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에서 여러 가지의 활동인데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지원도 아마 작년 행감 때 요구를 좀 많이 한 사항이고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지금 온 사항이고 또 저나 저희 위원님들이 외국에 어떤 부분 때문에 출장을 가시지만 출장을 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순희 위원 아니, 저희 위원들이 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순희 위원 네, 위원들이 해외에 출장을 가서 어떤 거를 보고 오고 싶어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순희 위원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반대로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이 왜 대한민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싶을까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궁금할 겁니다. 그렇다 하면 학교에 있는 울타리 안에서 해결될 수 없는 거는 또 우리 경기도 안에 있는 모든 유학생들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지 못한 거는 도에서 도 정책 반영으로 해 주시면 되고요. 저도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몽골에서 온 유학생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되돌아가면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유지를 하고 협력할 수 있는지를 이 안에, 짧은 시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안에 그 아이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곧 우리나라를 가치 있게 올리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검증하셔서 행사를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다음은 오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세영 위원 용인 출신 오세영 위원입니다. 우리 정상균 국장님 그리고 교육협력국 공직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준비 또 이렇게 예산심의 받으시느라고.

오늘이 수능이에요. 대학교를 시험 보는 날 또 대학에 들어가면 부모님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대학을 졸업하고 청년 일자리 상당히 지금 고뇌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산을 보니까 2016년에 비해서 17년도가 본예산을 보게 되면 5.9%, 한 1,262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30% 증액되는 거를 보면 한 1,100억 원 정도가 늘었는데 그중에 우리 심사보고서를 보게 되면 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가 평생진흥원 관련된 쪽이 233.3%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위원회 수당을 이게 100%도 아니고 200% 이상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다른 거보다도 예산 는 거 중에 청년 대학생 취업 지원사업이 지난해에 비해서 한 6,600만 원이 지금 늘었습니다. 많은 예산은 아니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가 9,000만 원이었다가 내년에 1억 5,600 해서 6,600만 원이 늘었는데 2013년도 3년 치를 보면 8,000만 원 했다가 2014년에 반절 줄였다가 2015년도에 9,000만 원이 됐고 이번에 올해 9,000만 원이고 내년에 늘었는데 한 6,000만 원 정도 늘고 하면서도 예산은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만 3년간 이렇게 보게 되면 취업 관련된 쪽으로 제대로 되고 않지 않다. 그러니까 간접 취업 지원을 하는 목적인데 예를 들어서 상당히 편차가 심해요. 저희 분석내용을 보게 되면 취업률이 최근 3년간 평균 한 28%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사업 학과 관련된 쪽도 인기 있는 데는 한 93.3%로 나왔고 반면에 그렇지 못한 데는 한 30%대 이내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관련돼서 학교가 편중돼 있다. 그러니까 학교의 어떤 부분도 좀 폭넓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맞춰야 된다. 트렌드를 쫓아가지 않으면 이거는 사실 취업 지원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폭넓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앞으로도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증액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까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데 예산 중에 30%가 감액이 된 게 있어요. 30%가 감액이 됐는데 꿈을 선물하는 책 나눔 이 부분이 민간위탁해서 진행이 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소외계층을 위해서 지원됐던 부분인데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거죠. 71% 감액이 돼서 아까 배수문 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세워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실링이 많은 금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협력국의 예산이 다른 게 많이 들어가서 이 부분이 제외된 겁니까?

○ 오세영 위원 이게 확대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집행부에서는 1억 5,000이었고 의회에서 3억 6,000이 돼서 5억 1,000으로 올해 예산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관련돼서 이 부분이 의회에서 올해 해 보니까 1억 5,000이면 내년에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오세영 위원 그러면 올해 5억 1,000만 원에 집행률이 아주 낮습니까? 얼마나 되죠?

○ 오세영 위원 3년 치를 보게 되면 국장님, 3년 치 2014년도에 1억을 했다가 2015년도에 4억 5,400이었습니다.

○ 오세영 위원 그러다가 2015년도에 아마도 1억 5,000이었으니까 의회에서 증액을 해서 한 5억 1,000이라고 하면 3년간 꾸준하게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에 예산을 의회에서 증액했다고 보여지는데 또 1억 5,000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 오세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소외계층이고 또 우리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떤 기부 관련된 쪽에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확산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국장님.

○ 오세영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도서관 정보네트워크 강화 및 디지털 도서관 시스템 구축 이게 작년에는 예산이 안 섰다가 올해 7억 2,000만 원이 섰습니다. 이게 관련돼서 도서 검색 시스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예산이 7억 2,000 가지고는 턱없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7억 2,000으로 이 사업이 제대로 구축된다고 보여집니까?

○ 오세영 위원 이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세부계획서 있습니까? 제출 좀 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건지.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데이터베이스랑 연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시초에 얼마가 들어와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7억 2,000이 만약에 턱없이 부족해서 안 될 수 있다면 이게 내년으로 또 이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정확하게 추세 이런 부분을 본 위원한테 상세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 오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오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성남 출신 이나영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경기도바로알기 종주단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신규사업이죠, 2017년도?

○ 이나영 위원 사업 수혜대상이 경인교대 학생 및 교대 진학 희망 중ㆍ고생들인데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학생들하고 경기도 내 중ㆍ고생들 대상인가요?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이 명확하게 뭐죠, 이게?

○ 이나영 위원 그런데 말씀하시는 게 앞으로 교원이 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원이라는 대상을, 범위를 만들어 놓으신 계기가 어떻게 되냐고요.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누가 만들었냐고요. 본 위원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학생만 우리 경기도 내의 문화와 역사에 자부심을 가지고 한다라는 것은…….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중ㆍ고등학생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하셨어요, 경인교대 학생들하고.

○ 이나영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사범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중ㆍ고등학생들.

○ 이나영 위원 중ㆍ고등학생들도 들어가 있잖아요. 경기도 내에 앞으로 선생님을 하고자 하는 그런 학생들도 지원을 하겠다 했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판단을 하실 건가요? 너무 모호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대학교는 “경인교대, 사범대”라고 딱 한정을 해 놓고 그다음에 중ㆍ고등학생들은 “앞으로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 그러면 너무 모호하지 않나요?

○ 이나영 위원 국장님이 계속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범대는 무조건 “사범대”라고 딱 규정을 해서 넣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 이나영 위원 확대해서 사범대로.

○ 이나영 위원 그거는 2013년도, 14년도 얘기고. 이거 신규사업이잖아요. 내년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전의 그걸 똑같이 따라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걸 왜 대학교, 전체 경기도 내 대학생이라고 해도 될 것을 왜 꼭 사범,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도 그렇고 다 한 번씩 지적을 하시니까 사범대로 범위를 늘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범대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예산을 세우고자 하는 목적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왜냐면 요즘 일반 대학교에서도 교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교직이수라는 게 가능하거든요. 일반 외국어과를 나왔든 일반 여러 가지 문화콘텐츠학과, 역사학과, 많잖아요. 이런 일반 학과를 가도 교직이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은 사범대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원할 수가 없나요?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그걸 왜 시범적으로 그렇게 하시는지. 뭐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나요? 누가 이렇게 딱 집어서 경인교대 하라고 하셨어요?

○ 이나영 위원 인천에서는 이거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 이나영 위원 여기는 “대학생 및 중ㆍ고등학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대학생으로 범위를 늘리면 된다는 거지 본 위원은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범위를 왜 굳이 계속 “경인교대, 경인교대”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 이나영 위원 그렇죠. 일반 대학교 다 가능하거든요.

○ 이나영 위원 그럼 전체 경기도 내에 있는 대학생으로 늘릴 생각은 없으시고요?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앞으로 봤을 때 우리 경기도를 많이 알릴 수 있는 잠재적인 대상이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이라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싶으셔서 하시는 거예요?

○ 이나영 위원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싶으셔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 이나영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대학교 학생으로 범위를 늘리셔도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저희가 계속 똑같은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 이나영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일반 대학교에서 일반 학과를 나와도 교직이수를 해서 할 수가 있다고. 그거를 사범대학교로 늘리시겠다는 거죠, 이제?

○ 이나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135페이지 대학생 기업체 예비취업 협력 보겠습니다. 2016년도 대비 도비 지원이 6,600만 원 증대했고 자부담이 4,000여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확인하셨어요?

○ 이나영 위원 네, 대학생 기업체 예비취업 협력이요, 135페이지. 이거 전년도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도비도 늘리고 또 그만큼 자부담도 올라간 거죠? 그렇게 보면 됩니까?

○ 이나영 위원 지금 늘었거든요. 여기 도비 작년도가 9,000만 원이었으니까…….

○ 이나영 위원 6,600만 원 늘었는데 이거 성과가 작년에 좋았다고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증대를 시키신 건가요?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이거 성과평가는 어떻게 하세요? 방법을 어떻게 하세요?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작년도가 어떠한 성과를 갖고 있는지 모르는데 지금 올해 이렇게 늘리신 이유는 뭡니까?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이거 몇 년째 진행되는 사업이죠?

○ 이나영 위원 11년도요?

○ 이나영 위원 12년도. 그러면 지금이 16년도니까…….

○ 이나영 위원 그럼 5년째 이게 성과가 어떤지 평가가 안 됐다는 거네요? 안 됐고 2014년도부터 본 위원이 자료로 예산이 얼마만큼 나갔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계속 늘고는 있는 것 같아요. 4,000만 원, 9,000만 원, 9,000만 원. 그런데 어떠한 성과평가도 되지 않고 이 사업이 진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또 1억 5,600만 원까지 늘리셨어요.

○ 이나영 위원 그 요청이 대학교에서 온 겁니까?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그 요청을 했다고 해서 어떤 자료도 없고 평가를 한다거나 수치 같은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요청을 한다 그래서 이거 계속 올려주고 하면 저희 위원들이 도대체 뭘 보고 예산심의를 하고 통과를 시켜드려야 되죠?

○ 이나영 위원 그건 인식이잖아요, 국장님. 그 인식은 뭘 기준으로 하시냐고요.

○ 이나영 위원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문제가 있다, 없다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 이걸 증액을 시키셨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업이 좋으니까 증액을 시키셨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제까지 4~5년 지나면서도 성과에 대한 어떠한 평가나 그런 자료도 없고 그냥 인식, 느낌만으로 하시는 거지 언론에 나쁜 얘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괜찮은 사업이다, 학교에서 요청을 하니까 더 증액을 시켜주자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지는 않잖아요.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이거 성과평가 아무튼 올해 안으로는 안 나오겠네요?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몇 명의 학생이 취업으로 진짜 연계가 됐는지 이런 것까지 다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 이나영 위원 그러면 그거 올해 안으로 평가하시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은 그러면 증액에 있어서는 평가 나오기 전까지는 보류를 시켜도 되는 건가요?

○ 이나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따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고생 많습니다. 겹치는 부분은 생략하고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전체 우리 경기도 예산이 어쨌든 올해 대비 내년도 일반회계가 9.3% 인상이 됐습니다, 그렇죠?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저희 교육협력위원회는 7.3%죠?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인상률 자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저희 소관 국의 예산이 확대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잘 지킬 수 있도록 꼭 앞으로도, 실링이 걸려있지만 교육협력국이나 여성과 관련된 것은 항상 소외된 부분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우선.

○ 박옥분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대학교 취업과 관련된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보면 지금 일자리재단이 생겼죠?

○ 박옥분 위원 일자리재단과의 관계는 그런 사업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고민 안 하셨죠?

○ 박옥분 위원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부분 취업과 관련된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첩되는 역할도 있을 수 있고 중복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냥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세부적으로 일자리재단과 같이 고민하는 그런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가령 대학생 기업체 예비취업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자리재단에서 구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애주기별로 이걸 준비할 수 있으니까 협력관계를 좀 구축하셔서 일자리재단과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셔서 그런 교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아까 경인교대와 관련해서는 심사위원의 구성현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것만 이후에 보고해 주셨으면.

○ 박옥분 위원 네, 그거는 가장 의심을 종식시킬 수 있는 것은 심사과정이나 프로세스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당성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거꾸로 교실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2억 원, 71페이지 설명서에. 거꾸로 교실 가치 확산을 위한 예산 2억 원이 잡혀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용적으로 열심히 하면 이건 자연스럽게 확대되는 거고 또 교육청과의 관계를 원활히 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아까 어느 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 좀 고민이 됩니다.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반영된 예산들이 꽤 있습니다. 미반영된 예산들이 꽤 있는데 가령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노후화장실 개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왜 그렇게 된 거죠?

○ 박옥분 위원 겹치는 사업이라 그런 건가요?

○ 박옥분 위원 나머지 영양교사 추가인력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한 건가요?

○ 박옥분 위원 다 100% 한 건가요?

○ 박옥분 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교육협력 사업 중에서 아직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집행됐나요?

○ 박옥분 위원 네?

○ 박옥분 위원 그건 왜 그러죠?

○ 박옥분 위원 누리과정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 박옥분 위원 적극적으로 저희가 세운 예산이니까 전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박옥분 위원 네. 그리고 작은도서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이 부분은 예산과도 맞물릴 수 있는데요. 작은도서관이 상당히 규모가 큰데도 불구하고 직원, 담당자가 한 분이시죠?

○ 박옥분 위원 팀이 몇 분이세요? 작은도서관과 관련해서만.

○ 박옥분 위원 네 분이요?

○ 박옥분 위원 인력이 괜찮으신 건가요?

○ 박옥분 위원 그러게요.

○ 박옥분 위원 직원이 부족하지 않으신가 싶어서요.

○ 박옥분 위원 실제로 가장 취약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번 행감에서 작은도서관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 박옥분 위원 그 아래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직원들 권역별로, 권역이면 경기남부ㆍ북부, 북서부 이런 식으로 7개 정도는 나눠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주셔서……. 그러니까 직원들 시스템부터 구축을 해야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든 뭐든 그걸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 박옥분 위원 4명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옥분 위원 아니,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가장 행감에서 이 부분이 많이 지적되었다라고 하셔서 직원 확보하셔서, 다들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은 어쨌든 많은, 과중한 업무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 박옥분 위원 그리고 그 부서에 계신 분들 승진도 좀 팍팍 시켜주시고 가장 열악한 데 있는 직원들부터 하후상박 해 줄 수 있는 구조가, 문화가 돼야 하지 않겠어요?

○ 박옥분 위원 나중에 추가발언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한 분씩 본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지용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예산심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배수문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 배수문 위원 63페이지 자료요.

○ 배수문 위원 63쪽. 영어마을 사업추진에 있어서 저소득층 무료교육비, 금액은 뭐 그렇게 많이 줄인 게 아닌데요. 5,500인데 특히 저소득층 교육비 같은 경우는 계속 8억씩 하다가 올해 7억 8,000으로 떨어지고 내년에 또 떨어지는 경우거든요? 7,500만 원이 떨어져요, 그렇죠?

○ 배수문 위원 네. 그러니까 평균 8억이었거든요, 그죠?

○ 배수문 위원 그건 16년도고 15년, 14년, 13년이 다 8억이었어요. 저소득 같은 경우는 사실 계속 늘려가 줘야 되거든요.

○ 배수문 위원 다른 걸로 전환됐어요?

○ 배수문 위원 빠졌어요?

○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다 만 거, 창의테마파크ㆍ인성테마파크 따로따로 해서 20억, 32억이죠? 52억, 그렇죠?

○ 배수문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자료엔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담으신 거 같은데요.

○ 배수문 위원 69쪽하고 73쪽까지 다 해서. 이 두 건이 사업내용이 되게 많은 거거든요? 자세한 거 있죠, 올라온 거. 그동안 이거를 위해서 회의했던 거, 검토했던 거 다 자료로 주실 수 있어요?

○ 배수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32억을 편성하려면 그것의 근거가 있어야 편성하셨을 거 아니에요. 시범사업 해 보니까, 뒤에 그냥 한 줄로 이렇게 이렇게 했던 거가 이만큼 하면 되겠다가 아니라 그동안 이만큼 편성하기 위해서 논의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시범사업 검토도 하셨고, 그죠?

○ 배수문 위원 그 자료 일체를 달라고요.

○ 배수문 위원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단위사업을 바꾸면서, 전체 영어마을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이걸로 갈 건데 인력이 얼마큼 들어갈 거며 그 사람들에 대해 인건비가 얼마일 거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세세하게 다 편성됐으니까 이렇게 32억, 20억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 배수문 위원 그러면 그냥 감으로? 20억, 32억이면 충분하겠다 싶은 거예요?

○ 배수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디테일하게 조정할 수 있다고는 생각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32억, 20억의 근거가 우리 위원회에서도 납득이 갈 만한 수준인지 같이 보자는 의미예요.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도 다 이해가 되셨으니까 예산서를 올리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가 되신 근거가 뭐냐고. 여기 보신 세부계획서 가지고는 32억 그렇게 하기에는 같이 볼만한 내용들이 조금 빠져 있는 것 같아서요. 인건비도 세세적으로 몇 명 쓸 거며 어떻게 될 건지 있다면 다 주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주세요.

○ 배수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을 다 주시라고.

○ 배수문 위원 내용을 다 주시면, 설명자료 주시면 제가 편하죠.

○ 배수문 위원 그렇게 해서 같이 공감을 형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29쪽에 796억 원의 급식비 증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연정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범위로 어떻게 확대되는 거죠?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증감이 796억이 증액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대비 어떤 사업이 늘어나서 796억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중학생을 늘린 거냐, 고등학생을 늘린 거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 배수문 위원 교육청에서 이만큼만 주면 해결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 금액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선 자체 검토 없었어요, 이 금액에 대해서 그럼?

○ 배수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정인 건 아는데 그래도 국에서 아무 소리 없이 연정이니까 이 계획을 쓴 건 아니죠? 어디까지 확대됐냐고, 무상급식이?

○ 배수문 위원 아, 그러면 지금 합의를 다 보고 그쪽에서 자료 요청받아서 준 게 아니라 지금…….

○ 배수문 위원 그런데 금액 확정하는데 근거 없이 금액 확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거가 뭐냐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연정협의 때 여기 의견 안 물어보고 거기서 그냥 결정해서 내려줬어요?

○ 배수문 위원 국장님은 그럼 이거 결정하실 때 전혀 의견을 반영할 만한 구조가 아니었던 거예요?

○ 배수문 위원 참고자료로만?

○ 배수문 위원 결정 난 대로 일단은 받을 수밖에 없어서 받으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생각은 들어요. 모 신문에 이틀 전인가요? 연정에 대한 모순을 시리즈로 엮어서 계속 나온 게 있어요. 마지막에서 뭐라고 썼냐 하면 “연정의 가장 문제는 도민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정치적으로 연정한 것 같다.” 이게 제일 핵심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의회하고 남 지사님하고 해결해서 한 것은 맞는데 그 중심에 도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중심에 도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만한 시간을 벌었어야 되고 그런 공청회들을 몇 번 거쳤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건건이, 우리 위원회에도 정대운 위원님이라든가 몇몇 위원님들이 연정 때문에 위원회가 필요 없겠다라고 자꾸 불만을 토로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예산 세울 때 가장 근거는 도민들 의견이 얼마만큼 반영될 수 있느냐거든요. 그리고 도민들이 얼마큼 요청했느냐고, 그죠?

○ 배수문 위원 그걸 객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도민들과 토론회를 벌이든가 아니면 연구용역을 통해서 답을 내든가 해야 돼요. 아니면 그동안 해 온 것에 대한 사업은 자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됐는가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 없이 즉흥적으로 그냥 교육청과 지사님과 연정에서 할 수 있는 몇몇 분들이 모여서 답을 내는 건 정답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물론 저희들 의회가 대의기구는 맞아요. 하지만 그 대의기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충분히 반영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연정2기 출발했지만 내년 예산에서 그런 것들이 좀 약한 거고 다음번에도, 국장님도 조금 답답하신 면이 있을 것 같아요. 같이 그런 식으로 좀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만한 시스템을 갖춰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배수문 위원 그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평택 출신 이동화 위원입니다. 전 그냥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도서관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예산이 이 안에 뭐가 녹아 들어가 있나요?

○ 이동화 위원 도서관 담당하는 과장님 안 계세요?

○ 이동화 위원 제가 본질의 때 좋은 독서문화 환경만들기 예산이 너무 적지 않냐. 더군다나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양질의 도서를 확충시켜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필요한 운영비라든지 또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선정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각 도서관별로 프로그램이라든지 특색이 다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맞는 그런 선정기준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도 좀 더 이걸 증액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선정할 때 선정기준도 도서관에 맞는, 작은도서관에 맞는 그런 선정기준을 탄력적으로 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골 같은 경우라든지 더 소외계층이 많이 있는 곳이라든지 그런 곳에는 예산도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운영비도 잘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30% 이상 감액사업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평생학습마을 공동체의 코디네이터하고 리더 양성과정,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양성인원이 절반 정도 준 거 같아요. 그래서 5,000만 원을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가는데 지금 꿈을 선물하는 책 나눔 이것은 상당히 많이 예산액이 줄었어요. 약 71%가 줄었는데 이것이 사실 기부도서를 정보소외계층에다가 기부하는 거지 않습니까?

○ 이동화 위원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감액을 하셨죠?

○ 이동화 위원 사실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여기 사업목적에도 보면 지역아동센터, 병영도서관, 작은도서관 이런 정보소외계층한테 기증해서 독서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예산을 예년과 같이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도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

○ 이동화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식과 관련된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예산 그다음에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에 대한 그런 예산이 여기 잘 담아져 있습니까?

○ 이동화 위원 패러다임도 바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플랫폼도 잘 구축을 해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5억 4,000 서 있는 건가요? 54…….

○ 이동화 위원 54억으로 돼 있네요? 그러면 이거는 다른 그거하고 예산이 다 같이 포함돼 있는데 것 같은데? 지식과 관련돼서 이렇게 54억이 돼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된…….

○ 이동화 위원 이 부분은 좀 더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간에 도민이 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활성화하고 그렇게 추진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다음은 이나영 위원님, 안 하시겠습니까?

○ 이나영 위원 조금 이따가…….

○ 위원장 최지용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오늘 입시인데 빨리 가셔야 될 분도 많을 텐데 빨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청과의 관계 그리고 협력사업과 관련해서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상임위랑 논의해서 예산이라든지 사업내용이나 이런 거 할 때 사전에 항상 함께해 주셨으면 바라고요. 교육청과의 협력방향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구분을 좀 명확하게 짚어줘서 그것이 예산안에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로는 평생학습진흥원과 관련해서 영어마을하고 물리적 결합을 했는데요. 이제 화학적 결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화학적 결합을 하려면 인사이동도 교류를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반영이 좀 되는지. 가령 파주 영어마을에서 만약에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왔을 경우에 대부분 주거지가 파주인 사람도 많고 그럴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복지가 수반되는 여러 가지 예산들이 반영되는 부분에 대한 점검이 있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750억을 예산배정한 게 있었죠? 항목이 정확히 뭐였었죠?

○ 박옥분 위원 교육협력 사업인데 그것을 우리는 누리과정으로 다 전출을 시킨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한 건가요?

○ 박옥분 위원 그래서 이미 다 쓴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박옥분 위원 사업비 자체가 2017년에?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저쪽에다 누리과정 비용으로 준 거는 7만 원씩 줬었지요, 인건비.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 박옥분 위원 그러면 그게 여성국하고 좀 협력, 이번에 누리과정 예산을 세웠잖아요. 아시죠?

○ 박옥분 위원 잘 모르시고. 그 부분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G-MOOC과 관련해서 지금 14억 정도 예산이 증대가 됐는데 저는 이게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가려면 우리가 무조건 예산을 투입하는 형식보다는 크라우드펀딩, 그러니까 기부 형식의 문화를 좀 확산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재능기부하고 그리고 기부제도의 형식을 좀 고민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것도 좀 방식을, 이게 어쨌든 누구의 지식에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전달하는 방식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개발해서 이게 오픈 라이선스 형식의 개념으로 가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펀드레이징 형식으로 해서 어떤 역량들이 다양하게 모아지는 플랫폼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재능기부라든지 내지는 펀딩 형식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 박옥분 위원 크라우드 방식의 기부제도,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거를 좀 벤치마킹하셔서 다양한 사람들이, 어쨌든 내가 기부를 하면 관심도가 그만큼 높아지니까 그렇게 확대하는 방안으로 해 주시면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다음은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감사합니다. 류재구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43쪽을 보시면 경기도형 평생교육의 선도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다음 45쪽에 21번 성인문해교육 보조교재 개발, 제가 감사 때 문제 좀 삼았죠. 이거를 얼마 증액하실 거예요?

○ 류재구 위원 이게 있잖아요, 실제로 산출해 보면 5억도 모자라. 그런데 거기 8,000만 원 세우고……. 아니, 자료 보세요. 5,000부를 요구하는데 다섯 부를 준다니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지금 답하시렵니까, 내일 아예 결정해서 해 주시렵니까? 최소한 그래도 50%는 해야 하잖아, 50%.

○ 류재구 위원 어떻게 하신다고? 답을 주세요.

○ 류재구 위원 아니, 예산을 증액해 줄 사람은 국장님인데 웬 원장님이…….

○ 류재구 위원 몇 세트요?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50%도 안 되잖아요.

○ 류재구 위원 지금 기왕에 좀 해 줄 거 거기 한글 배우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나이가 벌써 60~70 다 되신 분들인데 원장님은 이거 갖고 충분하다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원장님, 상황은 설명 들었으니까 원장님 앉으시고.

국장님,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돈이 다른 것에 비하면 극히 적은 액수잖아요, 그렇죠?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더 어려운 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증액해 주시죠, 1억 5,000만 원 하시면 어떠실까?

○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거죠?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49쪽이요. 지식사업 중에 있잖아요, 뒤에 보면 인건비가 있었는데.

○ 류재구 위원 인건비가 얼마로 책정된 거죠?

○ 류재구 위원 11억 됐잖아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인원이 20몇 명 됐다고 그랬죠?

○ 류재구 위원 그러면 다음에 확대되는 거예요? 내년도에 더…….

○ 류재구 위원 이거는 자료를 좀 줘보세요.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69쪽 좀 봐줄래요? 69쪽에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을 텐데 창의테마파크는 협의가 좀 이루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구체화해 보시라고요. 이번에 제한만 하고 갈 테니까 그렇게 좀 하세요.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먼저 그게 안 이루어지고 하시면 안 되니까요.

그다음에 93쪽 좀 봐주실래요? 장애인 프로그램 말입니다. 장애인 프로그램이 지금 안고 있는 모순이 시군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과 얼마나 갭이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 류재구 위원 국장님, 제가 실제 현장 좀, 전체를 확인한 거는 아닌데 제가 가능한 곳을 확인했는데 도비 보조와 시비 보조하는 것이 자기들의 요구액수의 34%에 미치지 못한다고 답변했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소외계층들입니다, 늘 얘기합니다만. 실제로 우리 행정이 해야 할 것이 그런 거 아닐까요? 국가가 하지 못한 부분을 보충하는 거. 실제 소외계층들이 어떻게 더 혜택을 받고 더불어 사는 사회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전체가 도대체 얼마예요?

○ 류재구 위원 전체가 11억이고요? 지금 2억 5,000만 원 다 해서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뒤에 보시면 산출근거 해서 지자체 이전해서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 많은데 그게 지금 8,000만 원밖에 안 되는 건데, 증액하는 게요. 제가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이 장애인들에 대한 지금 말한 요구를 좀 더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증액할 용의 없으신지?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충족됐다는 말씀이죠?

○ 류재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행사장 거 빼고 여기 좀 더 지원하실 용의가 없으시냐고요.

○ 류재구 위원 그거뿐만 아니라 지금 말한 요구액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지금 여기서 교육 참여인원이 2만 7,998명입니다. 이게 연인원으로 계산한 게 7만 8,000명이에요. 경기도에 장애인이 51만 명입니다, 그렇죠?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중에 교육 프로그램 참여하고 있는 분이 지금 말한 연인원 7만 8,000이니까 실질적으로 2만 7,000명만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구된 내용으로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의 34%밖에 안 된다는 게 제 조사내용인데, 확실한 거까지는 제가 다 전체를 못 했다는 건 내가 미안한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한 11억 책정하셨는데, 돼 있잖아요? 위에 평생 지원사업으로 교육 지원 11억 책정했잖아요, 그 앞에 91쪽 보시면 나와요.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지금 예산 지원액이 얼마예요, 도비가?

○ 류재구 위원 3억 3,000밖에 안 되잖아요. 5억으로 증액하시죠.

○ 류재구 위원 확인해서 내일까지 답 주시렵니까?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너무 소외되고 문제가 있다는 거를 내가 지금 건의받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장애인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표해 주시라는 의미로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경기도가 어쨌든 간에 매칭비율로 적용하는 거잖아요?

○ 류재구 위원 실태조사한 다음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시고 그 이전에 본예산에 일부 더 추가 반영해서 그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조금만 폭을 넓혀주시라니까요?

○ 류재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백억씩 쓰는 것도 많은데 지금 말씀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조금 더 할애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는데 그거를 뭐 멈칫거리고 있어요.

○ 류재구 위원 내일까지 확인해 보시고요, 가능성 범위 내에서 답 주세요.

○ 류재구 위원 검토하신다고 하면 나중에 답이 제대로 잘 못 돌아온다니까요.

그다음에 119쪽 좀 봐 주실래요? 그 이전에 있잖아요, 108쪽 좀 보세요. 108쪽 보시면 이게 지금 새로운 사업이에요? 경기도를 바로 안다 그래 가지고 종주단을 모집했다고요?

○ 류재구 위원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 류재구 위원 아, 그랬어요?

○ 류재구 위원 죄송한데요, 이거 누가 주최입니까? 민간위탁하실 거죠?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 류재구 위원 이상한 사업들이 들어온 거 있잖아요. 이게 좀 생각을 해 봐야 돼서 다시 묻습니다. 다른 분이 많이 물었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도 구체적 자료 한번 내보세요. 제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조금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다음은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153페이지 대한민국 외국인 유학생 문화대축전 보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외국인 유학생 문화대축전이 행사성 사업인 거죠?

○ 이나영 위원 그런데 본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외국인 유학생의 당면문제 해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이거는 무엇을 해결하겠다는 뜻인가요?

○ 이나영 위원 일반적으로 꼭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저희 한국인이 외국에 나가서도 그렇고 유학생들이라면,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느낄 수 있는 일반적인 부분이네요.

○ 이나영 위원 도에서 하게 되면 다음번에 어디서 하실 계획이세요? 장소요, 장소.

○ 이나영 위원 국장님께서 이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국장님 말씀을 들어도 그렇고 여기 산출근거에 나와 있는 행사운영 내용을 봐도 그렇고 전혀 이 취지랑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 게 축하공연, 가수들 와서 출연하고 무슨 퍼포먼스하고 이런 거거든요. 취업박람회, 전통체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알맹이가 딱 빠지고 그냥 우리 3억짜리 행사 하나 했다라는 느낌밖에는 안 들어요. 이걸 하면서 진짜로 외국인들이 당면한 그 문제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풀려고 하시는지 정확하게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진짜 행사 진행하는 것 자체를 그냥 목적으로 하시는 건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이나영 위원 팸투어가 뭔가요? 1박 2일 팸투어가 어떤 내용인 거죠? 가족들끼리 와서…….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유학생들이 당면한 문제라는 게 체험을 못 해 본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걸 하기 위해서 3억을 들여 가지고 이틀에 걸쳐서 한다. 예전에 13년, 14년, 15년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한다라는 말씀이신데 이게 작년에 했고 재작년에 했다고 올해 3억을 들여서 또 할 필요가 있을까요?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이 사업,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어요. 외국인 유학생들 도와주는 사업 좋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외국인들한테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문제 해결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냐는 거죠. 그냥 하루 이틀 와 가지고 친구들끼리 와서 체험해 볼 수 있는 거고 가수 구경하는 거고 그런 것밖에는 안 느껴지거든요.

○ 이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다시 한 번 좀 생각을 해 보세요. 행사성 프로그램을 너무 이렇게 남발하는 건 안 좋고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유학생 당면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이라고 사업목적을 하셨는데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더라도 내실화 있게 다시 한 번 재구성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 보세요.

○ 이나영 위원 그리고 저 잠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잠시만요. 194페이지에 꿈을 선물하는 책 나눔 사업이요. 이거 2016년도에 집행률이 15%인데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 이나영 위원 7월 8일이요?

○ 이나영 위원 제가 받은 것은 7월 8일로 되어 있는데.

○ 이나영 위원 10월까지 집행 완료되셨어요, 100%?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이 사업 정확하게 어떤 사업이죠? 기부받은 도서를 기증하는 건데 예산이 왜 수반되는 건가요?

○ 이나영 위원 그런데 2015년도, 2016년도 계속해서 14, 15, 16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1억 5,000만 원으로 갑자기 확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 이나영 위원 사업내용이 변경된 게 없는데 그냥 실링이 돼 가지고 깎인 거예요, 1억 5,000으로?

○ 이나영 위원 그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지금 이해를 잘 못 했는데 2016년도에 5억 1,000이었잖아요.

○ 이나영 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 예산 잡으신 게 1억 5,000이잖아요.

○ 이나영 위원 그 감액된 이유가…….

○ 이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설명서 63페이지.

○ 박옥분 위원 네, 설명서 63페이지 보면 영어마을에 저소득층 무료교육비 지원과 관련해서 계속 저소득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안이 2017년 깎였습니다. 그 원인이 뭐죠?

○ 박옥분 위원 그게 빠졌나요?

○ 박옥분 위원 그럼 이 금액 가지고도 되고 군장병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근거규정을 만든다는 말씀이신 거죠?

○ 박옥분 위원 두 가지가 한꺼번에 해결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여성가족국ㆍ복지여성실, 오후에는 교육협력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국장께서는 오늘 대기하실 필요는 없고 내일 오후 필요시에 신속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회의실 인근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의결할 예정이니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정례회 제3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