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순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어린이집ㆍ유치원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사실상 우리 특위의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특위는 활동기간이 2015년 3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였으나 지난 311회 정례회에서 연장 결의안이 통과하면서 금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비록 6개월 연장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내실 있는 활동을 하고자 지난 8월 시흥에 이어 10월에는 동두천지역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어린이집ㆍ유치원 원장님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시 많은 질의에 답변이 오갔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지만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보다는 종합정리 후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금일 업무보고를 위한 특위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어린이집, 유치원 관련 주요사업은 물론 지난 두 차례의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주요질의와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살펴보시고 문제점 등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합리적인 대안과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자유롭게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경기도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경기도교육청 교육1국 순으로 진행한 후 질의응답은 일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순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미리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순희 우미리 국장님,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되면 활용도 하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세정 복지여성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순희 복지여성실 이세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희 교육1국장님이 오셨다가 병원에 예약이 급하게 돼 있는 바람에, 김정례 유아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순희 김정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가 끝나면 5분 이내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릴 예정이니 본질의가 충분하지 않은 위원님께서는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네, 이영희입니다. 그동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위활동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먼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중간보고도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저희들이 쭉 얘기해 왔듯이 현장중심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육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가면서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특위활동을 해 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또 갑작스레 여러 가지를 질의 답변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 좀 무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궁금한 것 위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이 누리과정 문제 또 예산 문제가 이제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지난번에 본회의에서도 있었지만 이번에도 또 교육감께서 답변하는 것이 못 세우시겠다는 그런 게 본회의장에서도 들렸습니다. 맞죠, 그것이? 이번에도 예산을 안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셨죠?

○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 누리과정 중에 유치원만 하고. 지금 저희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지난번 예결위 때도 마찬가지 유아교육법에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는 대통령 시행령으로 해서 반드시 누리과정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공평하게 똑같이 문제가 없도록 예산을 세우게끔 돼 있는데 그것이 어떤 정치적으로인지 계속적으로 교육감께서 세우지 않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작년과 같이 또다시 이런 누리과정 문제로 인해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도록 하는 부분이 이제는 경기도에서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시니까,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과장님 입장에서.

○ 위원장 이순희 잠깐 진행 중 발언하겠습니다. 김정례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향후 추진계획에도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법률위반이다 이렇게 교육감의 목소리를 똑같이 적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이영희 위원 지금 국회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전부 다 정부부처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현장의 교사 또 어린이들, 학부모님들의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걱정거리를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해 어린이집까지도 예산이 확보돼야 된다,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그런 것에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 이영희 위원 그렇죠?

○ 이영희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선출직으로 선출되신 교육감의 입장을 그대로 표현하셨어요.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이영희 위원 일단은 제가 전반기에도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 시급성을 요구하지 않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삭감되는, 지난번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누리과정 어린이집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예산을 세워서 가는 것이 교육감의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교육감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다 알고 계시다시피 똑같은 아이들 아닙니까, 똑같은 그런 과정이고.

○ 이영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린이집ㆍ유치원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면 쉽지 않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결국은 지금 17개 시도에서 예산을 세우고 안 세우고의 문제에서 근본적인 문제라든가 시행령으로는 안 된다는 정치적인 그런 발언을 해 가지고 전국이 어렵게 이렇게 만드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시행령 문제도 우리 과장님한테 또 얘기하긴 뭐 하지만 실질적으로 세우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라든가 또 영유아보육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세울 수 있게끔 마련해 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어 왔고, 시흥이나 동두천을 통해서 들어 왔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산이, 총알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고집 피우지 말고 예산을 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다니는 건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다니는 거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예산인데 세울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도 안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그거고 당장 현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순희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거수로 질의하시기 부탁…….

○ 홍석우 위원 제가 할게요.

○ 위원장 이순희 네.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죠.

○ 홍석우 위원 북부유아체험교육관 설립이 지금 어느 정도 대까지 되고 있어요?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북부유아체험교육관이?

○ 홍석우 위원 시흥도 그래요?

○ 홍석우 위원 시흥에도?

○ 홍석우 위원 아니, 지금 남부에는 있는 거예요?

○ 홍석우 위원 평택에 있고요?

○ 홍석우 위원 평택에 있고 북부에는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있다?

○ 홍석우 위원 평택에 있는 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 홍석우 위원 4,000평?

○ 홍석우 위원 그럼 어느 정도 규모 말고 그 안의 시설물 같은 건 어떻게 설치돼 있어요?

○ 홍석우 위원 폐교를 헐고 거기다가 아이들을 위해서 새롭게 완전히 재건축한 거예요?

○ 홍석우 위원 그러면 거기 유아체험교육원에서 주로 어떤 체험교육을 받고 옵니까?

○ 홍석우 위원 평택까지, 그러면 거기서 소화시키는 지역이 평택, 수원 이쪽 경기 남부 다 되겠네요?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체험교육관을 하면, 애들이 어리잖아요. 그렇죠? 애들이 어리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굉장히 멀어요. 그러니까 평택에다 설치한 것 자체가 저는 위치를 잘못 선정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 홍석우 위원 궁여지책으로 폐교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평택으로 몰고 가셨는데 수원서 가려면 아이들한테는 또 꽤 먼 거리고 시흥도 그렇고 이쪽의 성남도 그럴 텐데 거리상으로 별로 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쪽 남부는 그렇다 치고 북부의 유아체험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다. 무조건 폐교여야만 됩니까?

○ 홍석우 위원 그러면 그쪽에 가서 애들이 체험하는 시간이 하루 종일은 아닐 거 아니에요. 한 반나절 정도 돼…….

○ 홍석우 위원 하루 종일. 하루 꼬박 걸려요?

○ 홍석우 위원 3시까지. 그럼 보통 5시간 정도는 머물겠네요?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 보시죠. 굳이 폐교로 하려고, 없는 부지 만들려고 애쓰지 마시고 북부 같은 경우는 지금 고양하고 동두천에 어린이박물관이 문을 열었어요. 고양시 쪽에는 경기도 서북부 아이들을 소화시킬 수 있고 동두천 같은 경우는 동북부, 북동부 애들을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거리거든요. 동두천 같은 경우는 소요산전철역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고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양쪽으로 분산시켰을 경우에, 고양과 동두천으로 분산시켰을 경우에 지금 평택보다도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동두천어린이박물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설을 잘 해 가지고 많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와요. 유아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오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조금 체계적으로 이쪽으로, 북부에서 서북부 고양이나 파주나 이런 쪽에는 고양으로 가게끔 유도를 하고 또 동두천, 의정부, 양주, 포천, 가평, 양평 쪽에는 동두천으로 가게 한다면 충분히 새로운 체험교육원을 만들 필요 없이 있는 시설을 갖다가 연결시키게 되면 더욱더 좋은 조건에서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홍석우 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 조금만 예산을 더 투입하신다 그러면 지금 있는 기존의 어린이박물관에다가 아이들도, 지금 시설도 괜찮아요. 그럼 기존 어린이들만 있는 시설에다가 정말 아주 어린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만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예산 들이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 홍석우 위원 네.

○ 홍석우 위원 초ㆍ중ㆍ고등학교는 안 오고 거의 어린이집 애들만.

○ 홍석우 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께서 양쪽 어린이박물관을 현장방문하셔 가지고 여기다가 보완만 조금 더 할 거예요, 보완만. 보완하셔서 하신다고 그러면 큰 예산 투입하지 않고도 유아체험교육원을 설립해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순희 홍석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입니다. 우선 우 국장님, 앉으신 상태에서 답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 홍석우 위원 국장님이 일어나야지, 당연히.

○ 이재석 위원 아니, 앉아서 해 주세요. 뭐 앉아서 하나 마나 인사 아까 다 하셨으니까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요, 우리 도청에서는 “보육”이라는 용어를 쓰시고 있고 또 교육청에서는 “유치원”이라는 용어를 쓰고 계시고. 그렇죠? 현저하게 차이점이 좀 있고요. 한편으로는 지금 제가 소속 위가 교육위원회가 돼서 정말 누리과정에 대해서 어린이집의 급식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이 가능해져야 참 원만한데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사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석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어린이집 말씀을 해 주셨어요. 동두천하고 고양의 북부 쪽에 어린이박물관이 있어서 그쪽을 좀 같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물론 같이 가면 참 좋겠지만 그래도 근처에 번듯한, 북부 쪽에 번듯한 건물이 하나 지어짐으로 해서 협소한 그러한 공간보다는 교통이 원활하고 나름대로 다수의 어린이들이나 또 다수의 보육교사나 아니면 유치원 교사님들 또 학부모들도 아주 원활하게 드나들 수 있는 교통 좋은 나들목에 위치한 데를 선정해서 북부권에 유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우리 도청에서도 그 점을 감안해 주시고 또한 교육청도 똑같이 행보를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안타깝게도 금년도에도 어린이집 문제로 상당히,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에 보낸 부모님들께서 또 원생들이, 뭐 직접 피해 당사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생이라고 보여지고. 사실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국립ㆍ공립 유치원을 많이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예산 재원관계상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자, 보십시오. 지금 금년 1년 못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책정 못 하신다 합니다, 유감스럽지만. 그러면 15년도까지는 지원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인정하시잖아요들, 공히 다. 그런데 이것을 갑작스레, 정략적이죠.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에 상당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보다 더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아직 예결위원회는 끝나지 않은 상태니까 예결위에서도 한 번 더 다뤄져서 아마 상당히 심각한 수순을 밟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 점을 좀 유념해서 해 주셨으면 하고 반대로다가 제가 지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교육청의 업무에 개입하는 것은 그런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 어린이집 학부모님들의 원성을 많이 들어보셨죠, 국장님? 그렇죠?

○ 이재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종전과 같은 그러한 예산편성을 원하고 있죠? 그렇죠? “네, 아니오.”로 답해 주세요, 간단하게.

반대로, 국장님 대신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좀 주세요. 이렇게 원성이 많은데 유치원까지 경기도에서 맡아달라고 부탁 좀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유치원까지. 어린이집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유치원이니까 유치원까지. 어차피 우리가 세원 조달을 할 수 없는 특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특교금이나 특별보조금, 도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것을 전체를 다 맡아달라고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유치원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맡아달라고 그럴 생각은 없으세요?

○ 이재석 위원 과장님, 말씀 잘해 주셨어요. 건의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 이재석 위원 그러면 교육감님한테는 누리과정 어린이집에 대해서 건의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이 안타까운 현실”이 제가 주로 쓰는 용어인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현실에 비춰봤을 때 교육감님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전임 국장님이나 현 국장님께서도 노력을 하셨는지 여부.

○ 이재석 위원 그건요, 그 회의록을 작성하셨는지는 몰라도 저는 그 회의록을 진짜, 건의를 하셨다라면 회의록에라도 기록이 남아있을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해병대의 군조직 계급사회보다 교육청의 계급사회가 상당히 수직계열에 있고 어려움도 따르고 난해한 부분이라서 입도 뻥끗 못 하고들 계시지 않습니까? 도청처럼 편안한 “우리 예산 좀 더 주세요. 실링 더 반영시켜 주십시오.”라고 서로가 좀 허심탄회하게 해서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자기 부서를 아끼고 좀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앞으로 일들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좀 해 주시겠죠? 믿어도 되겠습니까?

○ 이재석 위원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TV 안 나오잖아요, 세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 이재석 위원 이 기록은 상당히 유효할 겁니다, 아마. 노력할 뿐입니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노력이라는 것은 순수한 노동력도 들어가야 되고요. 정신적 다 내포돼 있습니다, 노력이라는 게. 또 하나 추가로 한다라면 힘도 필요로 합니다. 과장님의 힘을 믿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순희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복지여성실장님. 자료 5쪽에 유아ㆍ교사ㆍ부모에 대한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중에 아까 예산이 삭감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세하게 좀 말씀해 보실래요?

○ 이영희 위원 위원회에서 삭감됐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영희 위원 아, 예산담당관실이요?

○ 이영희 위원 그리고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통합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내년부터는?

○ 이영희 위원 유아나 교사나 부모에 대한 인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예산운영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 생각되는데 여가교에서 심의했나요?

○ 이영희 위원 그래서 일부라도 이렇게, 반이라도 지원을 하는 걸로 했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예결위에서도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실질적으로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경기도는 먼저 시작을 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회에서는 2014년 12월에 인성교육진흥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그다음 해 7월부터 시행이 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고 인성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 다 만들고 그래서 인성교육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또 교육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생겨서 아쉬움이 있네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이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순희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추가질의할게요.

○ 위원장 이순희 네, 그러면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보육청소년담당관님. 어린이집 주변환경 정비지원 그래 가지고 어린이집 주변 폐가정비 관련 건물주와 협의 추진한다고 파주 건이죠, 이게요?

○ 홍석우 위원 그런데 파주어린이집 바로 앞에 있는, 폐가 앞에 있는 집이 공립입니까, 아니면 민간입니까, 이게?

○ 홍석우 위원 민간어린이집인데 폐가를 좀 헐어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 홍석우 위원 몇 m나 떨어져 있어요?

○ 홍석우 위원 바로 앞에 있는 겁니까, 그게?

○ 홍석우 위원 그것은 집주인하고 얘기해 보셨어요?

○ 홍석우 위원 재개발계획이 없잖아요. 그렇죠?

○ 홍석우 위원 네, 있어요.

○ 홍석우 위원 각 시군에 보면 그런 폐가를 철거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조해 주는 게 있거든요.

○ 홍석우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집으로 있을 때는 세금이 적게 나오는데 나대지로는 세금이 많이 나와요. 그런 걸 아시고 계시는지 몰라도 그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관계를 아실 거예요. 폐가로, 그냥 집으로 등기로 놔두는 것이 자기가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에 굳이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개인 민간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시에서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한다 하더라도 집주인이 동의를 해 줘야지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기 내버려둘 것이 아니고 그러면 시랑 얘기해 가지고 앞에다가 가림막 같은 거 설치하면 안 될까요?

○ 홍석우 위원 보통 가림막을 하고 나서 거기다가 벽화 그리니까 이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큰돈 안 들이고도 당분간 집주인이 철거를 원할 때까지 그림을 그리면 아이들의 공포심 같은 걸 해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홍석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순희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석 위원님 추가발언하시는 거예요?

○ 이재석 위원 네. 지금 그 문제와 관련해서 여쭤보느라고 제가 먼저 좀 했습니다. 결례를 용서 바랍니다. 우리 이세정 실장님, 조금 전에 보여준 사진 그거 주소 좀 한번 불러봐 주시겠어요?

○ 이재석 위원 혹여 이 자리에서 건물주가, 건물주하고 지주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2인이 되는 거죠.

○ 이재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땅주인하고 다른 거면 지주와 건물주와의, 예를 들어서 지주는 얼마를 요구해요, 철거비를? 건물 비용을.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나요?

○ 이재석 위원 당연히 좋아하죠. 그런데 지주도 나가겠다라고 하면 이주비식으로다가 다만 얼마라도 낼 여지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면 물론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지주로서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홍석우 위원님 말씀에 부연설명드리자면 거기다가 가림막을 설치하게 되면 지주가 싫어합니다, 헐어주는 게 지금 진행되다가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저로서는 그 금액을 기왕지사 이 자리에서 밝히기가 어렵다라면 추후에라도 한번 저한테 유선상으로라도 해서, 제가 이웃이다 보니까 한번 확인을 해서 지원이 가능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 이재석 위원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난해한 부분을 접하시게 됨에 진짜, 각별히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재석 위원 아까 여성실장님, 본회의장에서 특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데 답변자료로 말씀을 해 주셨죠?

○ 이재석 위원 나름대로 보면 그 부분도 이해관계가 상당히 좀 풀기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부부간에 이혼을 했다 해서 부부관계의 개선 이런 것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자연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요즘도 신앙심이 중요시되지만 예전에도 그랬고 하니까 믿음과 신뢰 이것을 좀 나름대로 젊은 부부들한테, 지금 충과 효, 인의예지 이런 것이 결여돼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해서 이런 것에서부터 정착이 돼야 되지 않나, 아이들 때서부터. 그래야지 되지 지금 선생님 그림자도 막 밟고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래요. 선생님들이 또한 뭐라고 그러느냐. 노동자라고, 근로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이러한 것은 다소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 없잖아 있다. 법적으로는 그래도 아이들은 “근로자, 근로자” 이렇게 부르지도 않고 “노동자, 노동자” 부를 수도 없고 선생님으로 불러드리는데 선생님의 위치를 망각하지 않도록 좀 교육청에다가도 주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또한 도청에서도 충ㆍ효ㆍ예, 삼강오륜에 대해서 보다 많은 교육을 아주 어려서부터 시켜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 이재석 위원 “알겠습니다.”라는 건 못 하겠다, 못 하는 부분에 “알겠습니다.”예요, 아니면 참고하겠다는 겁니까, 노력하겠다는 겁니까?

○ 이재석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순희 이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 4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CCTV 설치지원에 관련된 것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유치원에 관련된 CCTV 지원 예산을 보니까 대당 한 20만 원 정도씩 특별교부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어떤가요? 같은 지원금을 받고 있나요?

○ 안혜영 위원 현재 얼마 지원하고 있나요, 대당?

○ 안혜영 위원 답변을 다르게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CCTV 설치 전액을 지원하고 계시냐, 아니면 일부를 지원하고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어린이집은, 1대 설치를 하는 데 130만 원이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차이가 너무 크네요. 어린이집은 130만 원을 설치지원금으로 주고…….

○ 안혜영 위원 그러면 했었으면 지금 현재…….

○ 안혜영 위원 만약에 신설되는 어린이집이 있으면 지금도 13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거네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설치비용을 다 대줬는데…….

○ 안혜영 위원 1대당 130만 원이 들기 때문에 130만 원 전액을 지원한 거죠?

○ 안혜영 위원 그러면 7대를 설치하게 되면……. 속기록에 다 기재되고 있으니까 명확하게, 행정감사나 예산심의는 아니더라도 명확하게 알아보고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계공무원, 여성가족국장에게 개별설명)

○ 안혜영 위원 15년도에는 130만 원씩 지급이 된 거고.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요? 그 전에는 안 된 거고요, 지급이?

○ 안혜영 위원 조금 아까 답변하신 거는……. 뒤에 좀 설명을 다시 한 번.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15년도에는 130만 원씩 시군비와 도비로.

○ 안혜영 위원 몇 대 몇으로 지원을 한 거예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다 틀리나요?

○ 안혜영 위원 어디는 60% 도에서 지원하고 어디는 30% 지원하고 그게 시군별로 다르다는 말씀이죠?

○ 안혜영 위원 어찌 됐든 시군에 지원비가 다 합해서 130만 원.

○ 안혜영 위원 그러면 7대를 설치하게 되면 곱하기 7 해 가지고 지원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 850만 원씩 지원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 위원장 이순희 잠깐만 국장님. 지금 안혜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한 어린이집에 5개가 130만 원이라는 걸 국장님은 말씀을 하신 거죠, 그죠?

○ 안혜영 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설명을 좀 더 듣고…….

○ 위원장 이순희 지금 한 어린이집에…….

○ 안혜영 위원 한 대당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설명을 듣고 해 주세요.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맞다는 게 어떻게, 다시 정정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린이집 한 집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 안혜영 위원 어린이집 한 집에, 한 대당이 아니라.

○ 안혜영 위원 5대예요, 7대예요?

(관계공무원, 여성가족국장에게 개별설명)

○ 안혜영 위원 기다릴 수 있으니까 협의를 하시고 답하세요.

○ 안혜영 위원 네, 양해합니다.

○ 안혜영 위원 15년도 9월이요?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5대 미만을 설치한 시설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최대 130만 원인데 3대를 설치한 곳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린이집도 있으면…….

○ 안혜영 위원 그렇게 되면 130만 원이 최대니까 그 밑에 50만 원을 지원한 데도 있고 이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 안혜영 위원 그러면 한 대당 기준이 몇십만 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대에 최대 20만 원이면 20만 원, 30만 원이면 30만 원, 50만 원이면 50만 원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지원하는 금액이?

○ 안혜영 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궁금한 거는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에 카메라만 따로 설치를 추가로 하게 되면 15만 원 정도 지원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죠?

○ 안혜영 위원 그런 거죠?

○ 안혜영 위원 그렇게 되면 15만 원이면 화소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 안혜영 위원 15만 원이면 화소가 100만 화소 밑의 CCTV일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유치원이 보통 20만 원씩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설치했다고 하는, 15년도부터니까. 15년도, 16년도에 설치가 다 99% 이상이 완비가 된 거죠? 99.9%라고 써 있으면 다 설치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시고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 15년도, 16년도 2년에 걸쳐서 어린이집에는 CCTV가 거의 완벽하게 설치가 됐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 안혜영 위원 그 화소는 몇 화소를 설치하신 거예요?

○ 안혜영 위원 130만 화소로 다 설치한 거예요, 15년도, 16년도 설치된 거는?

○ 안혜영 위원 2년 동안 설치한 건 100% 130만 화소. 그러니까 100만 화소 밑의 설치는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어린이집은?

○ 안혜영 위원 그런데 15만 원 정도면 아주 저렴하게 설치를 한 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유치원에는 특별교부금인가로 해서 20만 원씩 일괄적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본체랑 200만 화소랑 안 맞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은 100만 화소 이하를 16년도에도 설치한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까 본체가 기존에 있었던 어린이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설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30만 화소 이상으로 설치를 다 하셨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CCTV도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설치해 준 거 말고.

○ 안혜영 위원 100만 화소 이하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99.9%를 설치했다고 하는 것은…….

○ 안혜영 위원 15년도 12월 기준이잖아요. 벌써 1년도 더 지났다는 거죠. 이제 17년도 예산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체크를 잘하지 않으시면 거의 다, 만약에 실질적으로 100만 화소 이상 되는, 130만 화소 이상의 CCTV가 필요한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서 어린이집이 있는데 한 대 설치해 주고 설치가 100% 다 됐다라고 표현하실 수도 있는 거죠. 출입로와 그 거리, CCTV가 측량할 수 있는 거리는 이런 화소에 따라서 너무 현저하게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보시고 지원율을 다시 검토하셔서 자료 만들어서 예산 반영을 추경 때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거 확인하는 데 시간이 너무 지났어요. 교육청 유아교육과에서 업무보고 자료 만든 것에 보면 학부모교육 활성화 좋은부모 이수제가 있는데 대부분이 인성교육에 관련된 건가요?

○ 안혜영 위원 16년도부터 20년, 5개년 계획이잖아요. 5개년 계획이면 그 안에 하나씩 한다는 거보다 그걸 꾸준히 추진해야 되는 건데. 1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하고 있는 거네요?

○ 안혜영 위원 제가 여기 자료를 다 보지는 못해서, 이 안에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들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기존에. 그 중심이 사실은 인성에 관련된 교육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해서 또 저희들이 가끔 그런 프로그램에 가 보면 형식적인 프로그램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제대로 하시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포커스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따로 하는 거 말고 1년에 몇 번이라도 학부모님들하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같은 공간에 놓고 수업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같이 논의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 안혜영 위원 선생님들하고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 안혜영 위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같은 공간에 놓고 하는 프로그램 제가 거의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교육은 되게 많이 하세요, 눈높이가 달라서 그럴 수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눈높이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담아주셨으면 좋겠고. 핵심과제 추진방안이니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에 관련돼서는 이번에 행감도 많이 했는데 잘하고 계신 유치원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잘하고 있는 유치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도매금으로 욕먹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잘하지 못하고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색출돼서 적절한 처벌이 되지 않고 같이 존재하는 이유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같은 경우는 잘못되고 있는 그런 기관이 있다고 하면 철저하게 처벌받을 수 있게 하고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회계시스템이 다르고 사립유치원에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건 기본적으로 회계시스템을 잡아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병설과 단설하고 회계시스템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걸 자꾸 회계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제도를 만들어 주셔야만 그런 우범할 수 있는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만들어 주셔야 예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재원 마련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거니까 고민을 해서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순희 안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긴 시간 하시는 것 같은데 고생 많으십니다. 유치원에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과요.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을 하는데 지금 개요를 보면 학부모의 안정적 사회활동 참여 및 사교육비 경감 노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어떤 법적 근거에 있어서 운영을 하시나요?

○ 김미리 위원 유아교육법에 따라서요?

○ 김미리 위원 그래서 지금 방과후과정의 대표적인 게 행복한 울타리 하고 계시는 거죠?

○ 김미리 위원 글쎄, 방학 중에 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정규교육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방과후교육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 김미리 위원 이거는 지금 매해연도 방학마다 하고 있는 거죠?

○ 김미리 위원 여름ㆍ겨울방학 다 하는 거고요?

○ 김미리 위원 그 외에는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이 돌봄유치원 운영도 방과후로 들어가는 건가요?

○ 김미리 위원 이 돌봄이 초등에서 하고 있는 돌봄과 차이점이 뭐죠?

○ 김미리 위원 이것도 유아교육법에 준해서 설치하신 건가요?

○ 김미리 위원 그냥 어떤 지원의 상황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죠?

○ 김미리 위원 나중에 혹시 또 이게 문제가 돼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느니 없느니의 논란거리가 되는 건 아니죠? 교육청에서 스스로 알아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고 가시는 거니까.

○ 김미리 위원 왜냐하면 초등에서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유치원은 어쨌든 기능은 같은 거잖아요, 돌봄의 대상이 누구냐, 어떤 상황이냐만 다를 뿐이지.

○ 김미리 위원 이게 나쁘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나중에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없기를 바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초등에서 돌봄을 또 떠넘기기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같은 돌봄시스템이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만에 하나의 경우를 생각해서요.

그리고 유치원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유치원 평가 결과를 통보한다고 하는데 이 평가를 하고 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 김미리 위원 지금 어린이집 인증제도하고 다르나요?

○ 김미리 위원 대표적으로 한 두어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어떤 게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고만 하시면 모르기 때문에.

○ 김미리 위원 네, 3분의 1씩.

○ 김미리 위원 지금 순서 방법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순서야 어떤 과정에 따라서 할 텐데 이 평가방법이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인증제라고 하죠? 유치원은 그냥 평가라는 이름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인증제라고 하고 유치원은 평가라고 하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입니다.

○ 김미리 위원 혹시 유치원에서 대답 못 하시면 복지실이나 여성가족국에서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유치원과 다른 점. 인증제.

○ 김미리 위원 그럼 서로가 상대방에 대한, 같은 누리과정도 운영하고 그런 과정인데 같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보수ㆍ급여적인 면에서만 체크하시고 이런 평가나 인증과정에서는 상호 협력이 안 되시나 봐요? 정보공유가 안 되시나 봐요?

○ 김미리 위원 유보통합을 하기 전에 이미 그런 부분들쯤은 통합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어려운 것도 아닌데.

○ 김미리 위원 진행과정 중에서 이제부터는 공유가 돼서 그렇게 갈 것이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서로 자기 것들만 아는 내용이네요, 현재로써는? 그럼 이 평가결과가, 평가를 뭐하러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평가하는 시즌이 되면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교사들만 죽어나는 거 아시죠? 통보가 되는 순간 1년 내내의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평가받는 그 기간만 중요합니다. 그 기간 내의 그전에 미흡했던 거 서류든 뭐든 갖춰놓기 바쁘고 교구 갖춰놓기 바쁘고 이러한 여러 사실, 그러니까 팩트죠, 현실. 현실과 평가는 다르잖아요. 이거는 요식행위인가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평가결과는 그냥 통보만으로 끝이에요? 여기 보면 장학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고 했는데. 통보하고 장학계획을 수립하면 그 이후에 어떤 교육계획, 아까 교육도 하고 그런다고 하셨는데 그런 시스템으로 하기 위한 평가인 건가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요, 평가에 관련해서?

○ 김미리 위원 1억 2,000이요?

○ 김미리 위원 올해 지금 하고 있는 기간인데요? 2016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이면 이미 마쳤는데 올해 예산이 안 나오고 작년 예산이에요?

○ 김미리 위원 아니요. 지금 유치원 현장평가가…….

○ 김미리 위원 네?

○ 김미리 위원 1억 2,000이에요?

○ 김미리 위원 이번에 했는데 그걸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되죠.

○ 김미리 위원 네,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평가가 평가로 끝나지 않았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김미리 위원 평가로 인해서 혹시라도 그 기간 중에 오히려 교사들이 아이들한테 소홀해진답니다. 유치원뿐만이 아니라 어린이집에 인증도 마찬가지고요. 그 유치원이 담당 책임부서에, 교육청이나 이런 부서의 그 합격선에 들기 위해서 오히려 아이들이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평가가 됐든 인증하는 절차가 됐든 현실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가를 위한 또는 인증을 위한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요.

다음에 여성가족국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똑같이 평가인증에 관한 건데요. 지금 평가인증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그냥 예산지원이에요. 평가인증률 제고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예산지원인데요. 예산지원 외에 평가인증률 제고를 위한 방법은 없나요? 물론 돈이 가장 중요하기는 하죠, 또 좋은 환경을 만들려면. 그런데 그것 이외에도…….

○ 김미리 위원 지금 대상 원 수에 비해서 평가인증을 받는 합격선이 몇 % 정도 돼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한 80% 정도 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도 평가인증을 못 받은 곳에 대한 후속조치는 뭐가 있어요?

○ 김미리 위원 지금 여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뭐 많다고 볼 수는 없죠. 아무튼 일부 들어가는데 예산을 지원해 준 곳들이 평가인증률 합격선이 높나요? 예산을 지원해 준 곳들의 평가인증 합격선.

○ 김미리 위원 그 이후로 지원해 주세요?

○ 김미리 위원 지원을 먼저 해 주고 나중에 평가인증을 하는 게 아니라…….

○ 김미리 위원 인증을 받아서 거기에서 지원해 줘요?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사실 안 되는 곳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다니는 원아들 입장에서는 평가인증을 못 받았다라는 건 벌써 이미 좀 열악한 상황이라는 건데, 아이들 입장에서.

○ 김미리 위원 요즘 원아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어린이집들 운영이 힘들다고 하는데 지금 평가인증에 합격 받은 곳에 한해서 예산지원이 되고 이러면,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곳의 이유는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곳들도 없지 않아 많을 거라고요. 그런 데들은 점점…….

○ 김미리 위원 그렇죠. 점점 갈수록 요즘 부모님들은 다 현명하시잖아요. 이왕이면 주변에 있는 곳에서 비교를 해 보실 것이고 그런 과정 중에 평가인증을 합격하지 못한 곳, 그러니까 평가인증 받은 곳들은 다녀보면 이렇게 막 크게 해 가지고 붙여 있더라고요. 그런 거 없는 곳은 피하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악순환 아닌가요?

○ 김미리 위원 컨설팅도 중요하고요. 어쨌든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나름의 어떤 목적, 교육적 책임과 이런 철학을 가지고 운영하실 텐데 잘했던 평가인증을 합격한 곳에 지원을 해 주는 것도 당연하고요. 그것도 당연하지만 열악한 곳에 대한 컨설팅뿐만이 아닌 이런 예산의 지원도 좀 더 검토해 보셔서 적극 지원해서 경기도의 원아들이 골고루 교육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검토를…….

○ 김미리 위원 네. 그리고 일반현황에 보면 공보육지원TF팀이 있어요.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지난 전반기 2년을 지나면서 이게 참 많은 논란이 됐었던 그런 사업인 것 맞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죠? 올해부터 하는 거였으니까.

○ 김미리 위원 이것에 대한 간략한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간략하게요.

○ 김미리 위원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 김미리 위원 16년도가 지금 12월이 코앞에 왔는데도 아직도 준비 중인 거예요?

○ 김미리 위원 거기 지금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그 예산들은 그러면 다 명시이월됩니까?

○ 김미리 위원 그때가 예정이 3개가 아니었죠?

○ 김미리 위원 5개였나요, 6개였나요?

○ 김미리 위원 7개인가요? 그런데 왜 3개만 준비하고 계세요? 반도 안 되네요?

○ 김미리 위원 4개예요?

○ 김미리 위원 어떻게 4개죠?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삭감됐어요? 그래서 지금 임차가 3개고 매매가 하나고 이런 거예요?

○ 김미리 위원 4개가 다 임차예요?

○ 김미리 위원 그런데 하나는 어디로 가고 왜 3개만 준비하세요?

○ 김미리 위원 1년 과정을 거치는데 왜 3개밖에 선정을 못 하셨어요? 좀 이해가 안 돼서 질문드려요.

○ 김미리 위원 애초에 7개 운영할 때는 그러면 이런 현황조사 내지는 계획 없이 무조건 진행을 하신 거였어요? 지금 그것도 예삭 삭감돼서 7개에서 4개로 줄었는데 그 4개조차도 못 하고 3개로 한다면 이게 잘못된 계획안 아닌가요? 국공립유치원 문제가 됐었을 때, 논란의 대상이었을 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어쨌든 본예산 통과가 돼서 2016년도 지나는 동안 한 군데를 못 했다면, 31개 시군에서 어떻게 3개밖에 선정을 못 한다라는 것도…….

(「9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김미리 위원 용인, 하남, 위례면 성남인가요?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왜 북부는 없어요?

○ 김미리 위원 북부가 제가 알기로는 더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김미리 위원 북부는 복지여성실에서 담당하나요, 아니면 이 공보육은 아예 여성가족국에서 담당하시나요?

○ 김미리 위원 여성가족국은 남부를 총괄하시니까 지금 남부 쪽으로만 계획하시는 겁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러면 하나는 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나머지 하나는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3개가 남부에 됐으니까 이 하나를 추진하신다면 서두르시되 북부 쪽으로 설치를 해야 그나마 형평성에서 어긋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미리 위원 그렇게 검토를 꼭 좀 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순희 위원장, 이영희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영희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이영희 위원장대리, 이순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순희 오랜 시간 우미리 여성국장님 또 이세정 실장님, 김정례 유아교육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가장 심각하게 말씀을, 이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누리과정예산 문제로 작년같이 진행되지 않도록 의원님들이 다 여야 상관없이 많이 걱정하고 계시고 또 같은 반복으로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에는 상호 협조로 할 수 있도록 두 기관에서, 우미리 국장님. 여기 현재 한영희 국장님이 안 계세요. 만나셔 가지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예결위가 열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는 또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하고 한번 두 분들이 가셔서 그 부분에 대한 업무를 파악해 두시는 것이 우리 교육환경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각별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북부 유아체험교육원의 설립추진을 홍석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추진에 관련돼서도 김정례 과장님, 이 부분도 우리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권역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남부, 북부 이렇게 해서 시설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성예절원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영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업무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폐가정비 관련해서는 홍석우 위원님하고 이재석 위원님 말씀하셨어요. 북부 쪽이니까 이 부분도 추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교직원의 충ㆍ효ㆍ예 관련돼서 하고 기존의 CCTV 설치 재검할 필요성에 관련돼서 김정례 과장님, 현재 유치원은 아직 진행 안 하고 있죠?

○ 위원장 이순희 CCTV 관련.

○ 위원장 이순희 지금 안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이 어떤 예방의 중요성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교직원의 교육 관련에 큰 폐가 되는 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특별하게, 안혜영 위원님도 계시니까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하고 학부모교육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이것이 오늘이 마지막인데 업무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추후로 위원님들한테 우리 특위위원회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유치원 방과후 관련해서는 행복한 울타리 유치원 돌봄 김미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의 활성화라든가 진행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계획의 평가까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지만 누리과정 부분만큼은 다 모든 위원님들의 걱정이고 또 이 유보통합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교육적통합은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적통합을 했는데 똑같은 누리과정프로그램 평가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치원 쪽에 김정례 과장님은 좀 하세요, 이 평가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의 역사가 아마 오래된 거라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말로는 교육통합이고 또 행정통합, 유보통합이라는 것을 남겨놓았잖아요. 그러기 전에 이 특위가 그래도 6개월 연장한 것은 유보통합을 근거로 법적근거를 가지고 한번 위원님들이 특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이야기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추후로 행정적으로라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특위가 구성이 안 되면 소위원회를 교육위에서 네 분 아니면 여가교에서 네 분 해서 특위구성을 해서 이렇게 설치해서 다시 한 번 업무보고를 받아도 괜찮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어느 상임위든 다 관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늘로서 끝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제5차 어린이집ㆍ유치원교육환경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년 8개월여 동안 우리 특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는 12월 31일이면 우리 특위활동이 모두 종료됩니다. 특위가 종료되더라도 어린이집ㆍ유치원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