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정기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운영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정기열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현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승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과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포 출신 조승현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는 이성과 합리성이 사라지고 비이성적 주술이 춤을 추며 상식이 파괴된 허탈함이 가득한 상실의 시대에 서 있습니다. 이 허탈감과 상실감이 중앙정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비합리적이고 몰이성적인 형태로 경기도 산하기관 대표이사 임용에도 전염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남경필 도지사께서는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에 현 새누리당 당협위원장을 10월 27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예상했던 비전문적인 낙하산 내정설이 결국 현실화 된 것입니다. 아니, 놀랍지도 않습니다. 형식적인 공모절차로 다른 후보자들을 들러리로 세우고 애초 내정됐던 인물을 기어이 낙하산 대표로 밀어붙인 남경필 지사님의 낯 두꺼운 인사행태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한국도자재단 정관에 의하면 대표이사는 대표이사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이사장직에 임명되도록 되어 있지만 이와 달리 도지사의 정치적 의중이 절대적으로 반영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됩니다. 신임대표이사로 임명될 대표이사 후보자는 새누리당 지역구 당협위원장으로서 시의원과 경기도의원과 부의장을 역임하고 올해 4ㆍ13 총선에 출마하여 낙선한 전문 정치인입니다. 문화ㆍ예술ㆍ경영 분야 전문가가 아닐 뿐더러 전문 정치인이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를 맡는다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슨 능력과 경험으로 도자재단을 혁신하고 경영 합리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도자재단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정치인의 직위인 당협위원장직을 겸임하면서 예술ㆍ경영 전문성이 강조되는 대표이사직을 맡아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전문경영인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도민들의 상식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백번 양보하여 공공기관의 수장 임명에 도지사의 정치적 의중이 반영된다 할지라도 도자예술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일해 본 적이 없는 후보자가 한 정당의 현역 당협위원장직을 유지한 채로 도자재단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것은 개인적 욕심과 탐욕으로밖에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혼란한 이 시국에 더 이상 이런 행태는 절대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도민들께서 더 허탈해질 일입니다. 결코 도민들께서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한 한국도자재단은 경영합리화를 위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등의 자구책과 미래발전방안에 대한 계획수립을 전제조건으로 금번 공공기관 통폐합 기관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이 한국도자재단의 현실입니다. 우선적으로 경영합리성과 실적 제고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혁신 전문 경영인의 임명이 절실히 요구되는 엄중한 시점에서 이러한 비전문성 낙하산 인사는 도민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경필 지사께서는 진정으로 한국도자문화의 발전을 선도하고 세계도자문화의 중심축이 경기도가 되기를 희망한다면 지금이라도 도예분야에 문외한인 대표이사 후보자 임명절차를 중지하고 전례가 없는 이 터무니없는 이번 인사에 대해 도민 앞에 진솔하게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해명의 시작은 임명 중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예인과 도자재단 및 관련단체의 심각한 저항에 부딪혀 도자재단은 그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 현직 당협위원장을 겸직한 채로 전문성이 결여된 비전문인 낙하산 인사의 임명절차가 강행된다면 한국도자재단을 공공기관 통폐합대상으로 재고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며 현 대표이사 후보자 임명절차 진행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조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천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광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의료 소외지역에 있어서 공공의료의 역할과 필요성, 현재 운영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의 유일한 의료 소외지역이며 접경지역인 연천군은 1989년 연천군 보건의료원으로 출범하여 1999년 현 부지인 전곡읍 은대성로 95번지에 지상 4층, 건축연면적 9,913㎡, 100병상 규모로 이전 신축하여 그동안 지역주민과 군인들의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대처와 양질의 공공진료를 실시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크나큰 기여를 하여 왔습니다.

보건의료원은 1987년 6월 26일 농어촌 의료보험 확대실시에 대비하여 전국에서 종합병원이 없는 군단위 지역에 병원화 보건소인 보건의료원을 설치 대상지역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확정하고 농어촌개발기금 지원으로 강원 화천, 경북 청송 등 15개 지역에 보건소와 병원 기능을 함께하는 공공 의료기관으로 경기도에서는 연천군이 유일합니다. 그동안 국민건강증진, 구강 및 영양개선, 전염병 예방관리, 의료 소외지역 주민진료,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최근에는 금연사업 및 자살예방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 증진 등에 관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이 1개소도 없는 의료 소외지역 주민 4만 6,000명과 접경지역 군인 3만 5,000명의 건강지킴이로서 보건의료원의 역할과 필요성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이 이러한 많은 일들을 수행하는 데 반하여 전문의료인력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로 대부분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여학생의 의대 진출 증가와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등의 사유로 최근 수년간 공중보건의사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연천군 보건의료원의 경우를 보더라도 16년도 정형외과 폐지, 15년도 신경외과 폐지, 12년 비뇨기과 폐지, 11년 산부인과 폐지로 의료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질을 저하시키고 필수진료과목 폐지로 인하여 공공의료 사각지대가 점점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접경지역이면서 의료 소외지역인 연천군은 재정자립도가 19.2%, 경기도 29위의 열악한 환경임에도 연천군 보건의료원의 최근 3년간 진료운영적자가 13년 18억 원, 14년 21억 원, 15년 23억 원 등 총 62억 원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 소외지역 주민진료 전액을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어 재정 부담도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연천군 보건의료원에 지원되는 국도비 보조금은 16년의 경우 도비 50%로 보조되는 업무대행의사 2명 인건비 지원 2억 5,000만 원, 국비 100% 지원되는 응급실 간호사 인건비 지원 2억 9,500만 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9,300만 원이 전부입니다. 이에 반해 공공병원이지만 경기도의 100%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경기도립의료원 6개 병원은 인구 120만의 수원시를 비롯하여 43만의 의정부, 파주 등 민간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이 다수 소재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최근 3년간 도비 100%로 지원되는 운영비 지원 41억, 적자보전 77억, 국도비 100% 지원되는 시설ㆍ장비구입개선비 466억 등 총 584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병원의 특성상 6개 병원 운영적자는 메르스 중점 치료센터운영 손실보전금 199억 원이 지원된 15년을 제외하면 13년 140억, 14년 132억, 연 130억 원 이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연천군 보건의료원의 연간 20억 이상 운영적자와 비슷한 규모이지만 경기도의 유일한 의료 취약지역이면서 접경지역인 연천군 보건의료원의 국도비 지원은 16년의 경우 3억 4,300만 원에 불과하여 국도비 지원에 있어서는 오히려 심각한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종합병원이 없는 의료 취약지역 15개 지역에 보건의료원을 설립만 해 놓고 운영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에게만 전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나 경기도의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아직도 연천지역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1개소도 없는 경기도에서 유일한 의료 취약지역이며 북한의 도발에 맞서 있는 접적지역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의료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보건의료원 인력 확보나 국비지원의 확대가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건의료원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및 전문 인력 확보 중앙건의와 더불어 둘째, 전국 15개 보건의료원 공통적인 사항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앙정부의 예산 및 인력이 지원되기 이전에는 경기도에서 최소한 경기도립의료원에 지원되는 수준으로 연천군 보건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하여 경기도의 유일한 의료 취약지역이며 접경지역인 연천군의 지역주민과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에게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의료형평성을 유지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남경필 도지사께서 저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김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고양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옹졸한 정치”입니다. 참으로 참담한 시절이죠. 여기에서 어떤 얘기를 하건 여기에서 머리를 짜내고 무엇인가 해 보자고 했던 것들이 과연 얼마만큼 유의미한 것인가 반성하게 됩니다. 이런 시절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더군다나 이런 발언대에 서서 얘기한다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1을 올려주십시오. 기부채납을 받으려면 20년 이상이 되는 재산을 받을 수 없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다음 2번 올려주십시오. 시행령 제5조3에 무상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절대 받을 수 없도록 명기되어 있습니다. 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고양시에 있는 원마운트와 씨월드는 50년을 사용하고 기부채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고양시와 저 사업자들 간의 관계는 1차적인 관계는 논외에 치더라도 우리 경기도가 부과해야 되는 취득세 70억 원은 과연 누가 변상하는 겁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관실과 회계과는 집중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이것을 사업자가 내질 않는다면 고양시한테 구상권을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아직도 법적으로 합법적이라고 하고 정당하게 이뤄졌다고 얘기하는 사회,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저는 최초 분양자들 그리고 여기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최초 분양자들 명단 안 나오고 원천징수영수증 낸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원마운트 같은 경우 200명 이상 고용자이기 때문에 75%를 추가로 감면받고 있습니다. 약 7억 5,000만 원입니다. 218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18명의 인건비 때문에 7억 5,000이 감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한 사람당 인건비가 최소한 4,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 8번 올려주십시오. 방송법에는 1조 목적에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39조13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시청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무용 또는 홍보ㆍ교육용으로 비치한 수상기”는 수신료가 면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돈을 내고 있습니다.

10번을 올려주십시오. 경기도의회가 길환영 사장 재임 시 선거에 개입하고 언론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부과한 1년 7개월의 수신료를 반환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복성으로 2014년까지는 237만 원이었던 것이 2015년도부터 367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런 싸가지 없는 언론들이 자행한 내용들을 보십시오. 언론은 KBS 방송공사 목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세로 하게 되면 정부의 눈치를 보고 상업방송을 실시하면 자본가들의 눈치를 본다. 그래서 공정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영방송을 우리는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길환영 재임 시 김시곤 국장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엄청난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길환영 사장은 꼭두각시로 정권의 편을 들고 방송법을 위반하고 그리고 또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습니다.

이런 KBS에 우리가 1년 7개월 치 납부한 것을 다시 환수하라고 저는 요구하고 있고 예산안에서 삭감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속기록에 2014년 4월 21일 21시부터 22시 무렵까지 7분 24초 동안 이정현 당시 홍보수석이 발언한 언론 개입, 이것에 대해서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치졸한 방법들로 언론을 동원하고 선거를 자기 편으로 유리하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끌었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공정한 언론이며 정권으로부터 내지는 상업방송으로부터 독립된 언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부분들이 우리는 미흡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양심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양심에 기반한 미래와 다음 세대 그리고 인간이 살아갈 존재 근거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목적일 것입니다.

오늘 저는 또 참담한 마음이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없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 5초만 주시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각자 의견이 다를 때는 최소한 서로가 공유하고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5분자유발언서(이재준 의원)

○ 의장 정기열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진선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정부 출신 정진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교육감의 야간자율학습 폐지 방침에 따라 그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예비대학 과정이 허술하고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야간자율학습 폐지가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감은 지난 6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전격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하겠노라 선언하였습니다. 야간자율학습이 학교교육을 비정상으로 만든 대표적 증거라 단정 지으며 속히 바꾸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 대안으로 예비대학과정을 통해 아이들에게 스스로 진로와 연계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감이 지금의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 인식에는 십분 동의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왜 사전 공론화 과정도 안 거치고 야간자율학습에 대한 어떠한 실태 연구조사도 없이 교육감 개인에 의해 즉흥적으로 폐지를 논하고 또 그 대안이라는 예비대학 추진으로 우리 아이들을 억지로 학교 밖으로 내모는 지금의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예비대학 과정입니다. 예비대학 과정은 추진 배경 자체부터 야간자율학습이 비교육적이라고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출발점이 이렇다 보니 아이들을 학교 밖으로 내모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스스로 학교에 남아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겐 어떠한 배려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교육청이 교육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예비대학과정은 1학기와 2학기 각 10주간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일주일에 한 번 인근 대학에서 수업을 한다고 합니다. 즉, 매일 학교에 남아 자율학습을 하는 학생들에게 10주간 주 1회 인근대학에서 수업을 듣는 것으로 자율학습을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예비대학에 가지 않는 날이 더 많을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예비대학이라는 미명하에 학교 밖에서 방치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듯 예비대학의 성급한 추진은 학생 수급에 비상이 걸린 대학을 연명시키기 위해 대학 총장 출신인 교육감이 나서서 고등학생을 대학으로 보내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본질적으로 더 큰 문제는 아이들을 인근 대학으로 이동시키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 이후 대규모 수학여행을 취소해 왔습니다. 또 아이들이 대량으로 이동하는 어떠한 교육활동도 자제해 왔습니다. 이는 대규모 이동에 따른 안전문제를 우려해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감이 나서서 아이들을 대학으로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기도권의 대학들은 도심에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대부분 외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쿨버스를 운행하는 대학이 대부분인 실정입니다. 이제 이렇게 외진 곳에 위치한 대학을 찾아가기 위해 교복을 입은 미성년자인 우리 아이들이 배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문제가 극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한발 더 나아가 대학가에서 음주ㆍ흡연 등 자칫 어른놀이에 학생들이 일탈할까 더 걱정됩니다.

일각에서는 교육감이 자율학습을 폐지하는 진짜 이유로 학교에 남아 초과근무를 하는 교직원의 인건비 절감과 학교 전기세를 아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또 자율학습 폐지와 함께 학교 석식 제공도 중단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도교육청 담당부서에서는 내년도 석식 폐지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의 학부모조차 야간자율학습 폐지에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저녁식사를 마치고 학원을 가야 하는데 이젠 그럴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야간자율학습 폐지와 함께 석식 제공마저 금지된다면 우리 경기도 내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것이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도 학원이나 변변한 독서실도 못 다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생활이 어려워 시군에서 지원하는 급식비로 학교에서 급식을 해결하는 학생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 교육감의 야간자율학습 전면 폐지에 따라 저소득층 아이들은 공부할 장소와 식사할 장소를 모두 빼앗기는 상황에 내몰릴 처지입니다. 이것이 교육감께서 말하는 단 한 명의 아이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포기하지 않는 교육입니까?

이미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압도적 최하위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곳입니다. 이제 한발 더 나아가 아예 저소득층 학생들을 사지로 내몰려 하십니까? 아이들은 실험용이 아닙니다. 교육감께서 정히 교육환경을 바꾸시고자 한다면 시범지구 사업과 연구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점진적으로 추진하십시오. 일방적으로 의견 수렴 없이 전면 실시하여 학교에 부담을 주지 마십시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교는 학생이 주인이지 교육감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정기열 정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이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건설교통위원회 이정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 남양주시민의 숙원과제인 진접선 복선전철 사업비와 관련하여 도의 일방적인 사업비 분담비율 통보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접선 복선전철 사업은 수도권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광역교통 수요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이는 엄연히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책무입니다. 경기도는 과거 국가가 추진했던 광역철도 건설비의 도비 지원은 시군의 재정여건에 따라 최소 60%에서 최대 80% 이상 지원하였고 복선화 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중앙선 및 경춘선도 각각 70%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는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현재 공사 중인 진접선 광역철도 건설비에 대해 50% 이상의 도비 지원은 불가하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남양주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진접선 건설협약서에는 물론 그 어디에도 남양주시 50% 부담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6년 경기도의 지방재정공시 자료를 보면 2014년 대비 2015년도에 1조 7,600억 원의 지방세 증가 등 세입이 3조 2,741억 원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광역자치단체 본연의 의무라 할 수 있는 광역철도 건설비 부담을 재정이 훨씬 열악한 시군에 가중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일입니다. 경기도의 재정이 악화되면 해당 시군의 재정여건은 훨씬 더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모습을 보면 경기도는 진접선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마치 남양주시가 공사비를 미납하여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표명하며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을 보면 결국 경기도 스스로가 협상 능력이 없음을 자인하며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방비 부담은 도에서 시군과 협의하여 분담금을 최종적으로 사업시행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납부하는 것이므로 최종 책임은 경기도에 있습니다. 아울러 진접선은 타 광역철도와 달리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는 운영비도 지자체가 부담하는 전국 최초의 유일무이한 광역철도 사업으로 타 광역철도 사업보다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됨에도 불구하고 건설비까지 기존 70%에서 50%로 하향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4항에 따르면 도와 관계 시군의 분담률은 시도지사가 관계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근거 없이 지속적으로 50 대 50 비율을 수용하라는 일방적인 통보만을 하고 있는 것이 과연 광역자치단체의 합당한 처사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간 수도권 광역철도 사업은 주로 서남부 지역에 편중되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온 것이 사실이고 재정지원도 60∼80%까지 지원한 바 있음에도 이제 와서 재정악화를 핑계로 동북부에 건설되는 진접선의 도비 지원을 축소하는 것은 동북부 주민들에 대한 차별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도비 비율이 50%로 확정된 별내선, 하남선, GTX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도비 50% 지원을 주장하고 있으나 별내선은 대광법 개정 이후에 추진된 경기도 시행 광역철도이며 GTX광역철도는 국가시행 광역철도로 운영비를 지자체에서 부담하지 않으므로 경기도가 시행하는 3개의 철도사업 사례와 진접선을 동일한 여건으로 보고 분담률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타당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GTX의 본선 건설은 전액 국가에서 분담하고 단지 역사 건설비용과 인입선 등의 비용만 지자체에서 분담하는 것을 보면 본선비용까지 분담하는 진접선과의 비교는 더욱 타당하지도 않으며 형평성을 가장한 사업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남양주 지역주민들은 진접선 광역철도 건설에 따른 교통편의에 대한 커다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북부 지역의 균형발전과 재정지원의 형평성 차원에서 진접선 광역철도 사업에 도비 70% 이상을 지원하여 진접선이 적기에 개통할 수 있도록 지사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이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1항 제31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4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315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2항 제31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동현 의원과 윤광신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15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명단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23일과 24일 양일간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김승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위원장대리 김승남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양평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승남 의원입니다.

제314회 임시회 폐회 중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안으로 발의한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에 따라 통폐합 대상기관의 설립근거 조례를 일괄하여 개정 및 폐지하고 통합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지난 9월 9일 제31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제정한 조례의 내용 중 부칙 시행일의 규정 중 잘못 인용된 조번호를 바로잡고자 위원회안으로 개정안을 상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드린 조례안은 우리 기획재정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김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5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일부터 22일까지 2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기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먼저 남경필 도지사 나오셔서 2017년 경기도 예산안과 2016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기열 남경필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병권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17년 예산안과 2016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기열 오병권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님 나오셔서 2017년 교육청 예산안과 2016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기열 이재정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석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2017년 예산안과 2016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기열 전진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