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의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오구환입니다. 지역구 활동과 예산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예산안 심사인 만큼 도민의 대표 입장에서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재난안전본부 소관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재난안전본부 소관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구환 재난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본부장님 나와 주시죠.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 김원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내년도 세출예산을 8,033억 9,459만 원으로 작성한 거 맞죠?

○ 김원기 위원 신규사업을 보면 공익신고보상금, 이 공익신고보상금 제도가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운영비 312만 원이 지금 잡혀 있거든요. 신규사업이요. 책자 뒤에서 좀…….

○ 김원기 위원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신규로 편성한 겁니까?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이 312만 원이라는 건 어떻게 데이터가 미리 나와 있나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 가지고요?

○ 김원기 위원 그 정도의 건수라고 생각하고 312만 원을, 약간의 플러스마이너스는 될 수도 있겠네요.

○ 김원기 위원 경우가 달라지니까.

○ 김원기 위원 그다음에 181쪽 보면 재난대응과에서 의용소방대 활성화 해 가지고 소방력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예산인 의용소방대 활성화가 5억이 잡혀 있어요. 181쪽입니다. 그러면 여기 활성화 이것도 역시 신규사업이죠?

○ 김원기 위원 네, 예산설명서.

○ 김원기 위원 기존에 없었습니까?

○ 김원기 위원 보니까 안전장비 지급이 아까 말씀하신 헬멧이라든가 장갑이라든가 여러 가지 필수 품목인 것 같아요.

○ 김원기 위원 그렇다면 지급할 이 제품들이 전 의용소방대원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죠?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이 산출을 일선 소방서 의용소방대원들의 전체적인 인원이 있고 정원이 있고 거기 또 실제적으로 화재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계산해 가지고 한 건가요?

○ 김원기 위원 기본적으로 얼마 정도 하라는 그 수치죠?

○ 김원기 위원 그러니까 턱없이 부족한 거고요.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이 장비가 기존 소방관들 사용하는 것과 같은 건가요, 아니면 또 별도로 의용소방대용으로 제작이 된 건가요?

○ 김원기 위원 아직 구입을 안 해 봤으니까 모르겠고요.

○ 김원기 위원 이왕 지급되는 거니까, 이것은 의용소방대원들의 안전을 책임져주는 거기 때문에 구매하는 절차에 있어서 추호도 부작용이라든가 그런 게 없는 완벽한 제품을 구입하셔 가지고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해 주면 좋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리고 71쪽 설명서를 보시면 소방공무원 글로벌 인재 육성, 찾으셨습니까?

○ 김원기 위원 본 위원은 소방공무원들의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서 반드시 꼭 필요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물 안 개구리식의 소방이 아니라 이제는 글로벌 인재 소방이 세계 속에 한국을 심어주리라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장기과정에서 석사학위 과정 4명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 도 집행부에서도 장기유학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1인당 4,400만 원 곱하기 4명. 이것은 생활비 그런 걸 말하나요?

○ 김원기 위원 학자금은 별도로 있는 거 아닌가요? 여기 포상금 해 가지고 2,000만 원씩 4명. 똑같은 겁니까, 별도입니까?

○ 김원기 위원 있고 그 아래 보면 국외훈련 학자금 해 가지고…….

○ 김원기 위원 같은 건지 아니면 별도인지.

○ 김원기 위원 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적지 않나요? 왜냐면 또 항공료가 있지 않습니까?

○ 김원기 위원 생활비가 다 틀리니까요.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이분들 여기서 공부하는데 그 전공과목은 무슨 과목이에요?

○ 김원기 위원 거의 소방에 관련된 그런 거라 했죠?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추후에 담당과장님께서 이분들의 학위 연구하는 전공과목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그리고 옆쪽 73쪽에 국제 협력ㆍ교류 추진 사업, 예산이 그렇게 크게 많이 잡혀 있지 않은데 본 위원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선진국과의 교류도 필요하지만 현재 중국이라는 나라를 보면 아프리카나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많은 원조와 지원과 기술협력사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의 소방이, 경기의 소방이 그래도 글로벌 정도의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생각이 든다면 이런 개발도상국가와 교류ㆍ협력을 통해서 소방의 기술력과 또 국제 교류와 또 지난번 몽골에, 죄송스럽지만 다 쓴 소방차 1대를 줬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이러한 것을 지급함으로써 국제관계가 돈독해지고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고 더 나아가서는 수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류를 수출할 수 있는 원천적인 것이 이런 국제 교류ㆍ협력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베트남하고 몽골, 아직은 적게 잡혀 있지만 추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아프리카라든가 개발도상국을 좀 더 늘리셔서, 그래도 여러 가지 소방장비도 중요하지만 이런 국제 교류ㆍ협력 사업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치우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김원기 위원 우리 전체 세출 8,033억 중에서 북부본부 세출을 보니까 321억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 321억이 전체 8,033억에 포함되어 있나요, 아니면 별도인가요?

○ 김원기 위원 321억이?

○ 김원기 위원 321억 거기에 포함돼 있는 거죠?

○ 김원기 위원 그렇다면 아마……. 아이고 시간이,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작년도, 금년 초에 계속 업무보고하실 때 우리 북부본부의 소방조직을 보면 현재 행정기획과, 1과 1단 11개 소방서가 있지 않습니까?

○ 김원기 위원 그런데 우리에게 예방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1개 과를 더 늘린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내년도에 그렇게 조직개편이 되나요?

○ 김원기 위원 과 증설이 되면 이 예산은 거기서 다시 또 편성될 수 있는 거죠, 그 과에 대한?

○ 김원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본부장님, 2017년도 신규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 김진경 위원 본부장님 언제 여기 취임하셨죠, 언제부터?

○ 김진경 위원 6월 1일. 그러면 1년 조금 넘으신 거네요?

○ 김진경 위원 2016년도에 신규사업을 하면서 계속하는 사업도 있고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는 사업도 있을 것 같아요.

○ 김진경 위원 그거 3년간 자료 좀 주시겠어요?

○ 김진경 위원 14년, 15년, 16년 해서 신규사업 하면서 중간에 중단된 사업들, 계속 가는 것은 상관없고요. 중단된 사업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김진경 위원 소방공무원 의식쇄신 추진하는 사업 있죠?

○ 김진경 위원 이 사업이 무엇입니까?

○ 김진경 위원 제가 이 사업을 질의한 것은 예산의 집행이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사업명 자체가 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 위원은. 이거 뭐 권위주의 시대도 아니고 소방공무원이 의식쇄신의 대상인가요?

○ 김진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소방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추진” 이런 사업명으로, 이게 맞지 않나 싶어요. 이게 뭐 권위주의 시대의 권위주의적인 용어도 아니고 요즘 시대에 무슨 의식쇄신인가 하는, 용어부터 바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진경 위원 꼭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김진경 위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이라는 사업 있지요?

○ 김진경 위원 보시면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특수건강검진 시행을 하고 단체보장보험 가입을 통해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사업비 집행실적도 좋아요. 금년에 7,207명의 직원들이 지원을 받았고 소방공무원으로서 복지향상에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간 결산표를 보니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요. 이유가 뭐죠?

○ 김진경 위원 그래서 보시면 2017년도 예산안 산출근거를 봤어요. 대부분이 건강검진, 전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건강검진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 소방관의 특수건강검진 대상이 현직으로만 한정되어 있죠? 현직으로만. 그렇죠?

○ 김진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각종 재난현장에서 위험물질에 노출돼 온 소방관일지 라도 퇴직 이후에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에요, 현직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 김진경 위원 그래서 이 분진이나 유독물질을 보면 지금 시기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추후에 나타나잖아요?

○ 김진경 위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퇴직소방관분들도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특수건강검진을 받은 전체 소방관이 3만 8,668명이에요, 62.2%. 그중에 2만 3,415명이 건강 이상이 나왔다 판정이 났어요. 그리고 2012년도 기록을 보시면 47.5%예요. 해마다 5%씩 늘어나고 있어요.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소방관들의 평균 사망연령이 59.8세예요.

○ 김진경 위원 전에 거겠죠, 평균이니까.

○ 김진경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경찰공무원 62.3세예요. 이것보다 낮고요. 산업재해도 1.08이에요. 또 일반근로자에 비해서 1.5배 높아요. 그렇잖아요?

○ 김진경 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난 8일에 더불어민주당의 진선미 의원이 퇴직공무원에 대해 특수건강검진 실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 하면서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조금 아쉽게도, 법률안을 혹시 보셨어요?

○ 김진경 위원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아쉬운 게 뭐냐 하면 특수건강검진 실시에 관해서는 임의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한 대상, 시기, 기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어요.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김진경 위원 이런 걸 중앙정부에다 어필할 수 있는…….

○ 김진경 위원 네,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 김진경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법률안에 대해서 비용추계서를 살펴봤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지 않아요. 보면 퇴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예산분석관실에서 했어요. 2019년도에는 1억 6,800만 원, 2020년도에는 5억 6,700만 원, 5년간 연평균 2억 8,500만 원 소요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적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상은 전국적인 소방공무원들로 추계하고 추정한 것이지만 그래도 경기도 내 퇴직소방관들 위해서 한정됐다 그러면 소요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 김진경 위원 우리 여태까지, 지금도 현직에 다 계시지만 퇴직하시면 그분들이 어때요? 다 안전하게 국민들 재산, 생명 지키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 김진경 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 위해서 건강관리도 안 해 준다? 저는 그게 맞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런 걸 어필도 하셔서 퇴직하더라도 건강검진받을 수 있게끔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례가 필요하다면 제가 할게요. 조례 개정 제가 하고 이것은 반드시 예산이 반영돼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진경 위원 어떻게 보면 힘들 수도 있겠지만 국가 차원에서 못 하면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예산을 세워서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희생한 거잖아요, 솔직히. 국민들을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 김진경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노력 꼭 해 주시고요.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운영 있죠?

○ 김진경 위원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 김진경 위원 건수가 많지 않아요. 이게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유도를 해서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시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가 있으면 소방관이 직접 나가서 현지 확인하나요?

○ 김진경 위원 포상금은 어떤 식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상품권하고 소화기만 하고 있네요. 이 사업 보면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집행률이 낮아요, 사업 자체평가도 부진으로 나와 있고. 2016년도 7건의 신고접수 중 3건에 포상금 지급을 했고 15만 원 집행했어요. 집행률이 거의 6.16%예요. 올해도 보면 얼마 세웠죠? 240만 원 세웠나요? 아, 내년에. 그렇죠?

○ 김진경 위원 그러면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본예산 아닌, 아니면 예비비로 해서 사업을 하시든가요. 저는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 김진경 위원 금액이 한정돼서 그렇게 하는 건지.

○ 김진경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세우지 마시고 예비비로 둬서 할 때마다 그렇게 하면 또 홍보도 많이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강태석 본부장님 수고 많으신데 제가 한 가지. 본부장님, 서울에도 소방정감이시죠?

○ 김준연 위원 경기도도 소방정감이시고요?

○ 김준연 위원 또 어디 있습니까?

○ 김준연 위원 하여튼 지자체에서는 서울이랑 똑같지만 소방인력이 최고 많잖아요, 소방공무원들이. 그렇죠?

○ 김준연 위원 그러면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예산도 올라오고 그랬는데 신바람 나는 게 뭡니까, 본부장님?

○ 김준연 위원 보람이죠, 보람.

○ 김준연 위원 특히 소방공무원님들은 아마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소방” 하면 긍지, 보람 또 국민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존경의 대상이 돼요. 그렇죠?

○ 김준연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본부장님은 경기도 소방을 책임지고 있잖아요, 1,300만 약 25%를. 그런데 신바람 나는 분위기가 예를 들어 소방사부터 본부장 빼더라도 중간까지 책임지지 않습니까?

○ 김준연 위원 그러면 제 의도는 아마 대충 짐작됐을 거예요. 저번에도 서장들한테, 그것도 하나의 직장분위기인데 월 1회 내지 2회 정도 자율시간을 줘라.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준연 위원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 전에, 왜냐하면 소방서장들이 또 잘해야지만 소방사부터 밑에 있는 하위직까지도 분위기가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 김준연 위원 왜냐하면 윗 상사가,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이 약간 스트레스받아도 밑에 있는 과장들 눈치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거고.

일단 그러면 직원들, 소위 말해서 하위 공무원들은 혹시 문제가 있으면 서장들이나 아니면 본부원들, 청문 그런 데 민원 같은 거 제기를 어떻게 합니까?

○ 김준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대 같은 데 소원수리 그런 거 있잖아요.

○ 김준연 위원 네.

○ 김준연 위원 그런 것을 많이 이용하셔서 신바람 나는 소방서, 센터, 본부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예요. 아직까지 소방서에 등유, 쉽게 말해서 석유, 등유를 때는 소방서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 옛날에 근무해 보셨죠?

○ 김준연 위원 눈이 따갑고 코가 맵고 그렇잖아요?

○ 김준연 위원 혹시 본부장님이 아세요, 어디 서인지?

○ 김준연 위원 그거 다 신바람 나는 이야기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분위기 조성. 그거 빨리 조치, 어느 서라고 얘기는 않겠고 실태조사를 해 보세요.

○ 김준연 위원 신바람 나는……. 그런 데 직원들은 예를 들어서 눈이 따갑고 코가 맵고 그렇게 질병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 이산화탄소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그런 것 좀 챙겨주세요.

○ 김준연 위원 그리고 149쪽 보면 전문구조구급대원 양성이라는 예산이 보이는데 예산도 이런 건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그걸 600만 원씩 차감시켰어요? 증액도 아니고 그런 건 기본적인 건데.

○ 김준연 위원 본 위원이 이런 거는 다 아까 얘기한 소방공무원들 사기진작에 관련된 것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액이 많지도 않은데 이런 거 삭감시키면 안 되잖아요?

○ 김준연 위원 본부장님, 이거 다시 증액하세요. 많지도 않는 것, 몇십억 몇백억도 아니고 몇천만 원 이거 되겠어요? 이런 게 다 사기진작에 포함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 김준연 위원 이런 책자 교부, 한 부에 600원뿐이 안 되는 거를 차감, 증액도 아니고.

○ 김준연 위원 이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 김준연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본부장님 계급 모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저거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든 경기도를 신바람 나는 분위기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보다도 더 많지는 못해도 똑같은 수준에 모든 걸 맞춰 주세요, 최소한. 네? 경기도 최고의 수장 아닙니까?

○ 김준연 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그렇고 저번에 말씀드린 과장들, 소방서장들의 특별수당 인상 같은 것도 신경 써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 김준연 위원 네, 맞습니다. 그 마인드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윤재우 위원입니다. 소방장비 관련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 윤재우 위원 247억 늘어서, 기존이 165억인데 247억 늘어서 413억이고 명시이월되는 것도 한 130억 되네요, 장비 관련해서 보면.

○ 윤재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쭉 봤는데요. 이게 소요조사라고 하지요, 수요조사라고도 하고. 일선 서나 재난안전본부 내에 장비 노후화돼서 교체소요가 있어서 쭉 모아서 교체해야 된다 아니면 추가 새로 구매해야 된다 이렇게 하신 건데 구체적인 배치계획, 소방서별로 아니면 대응단이라든지 배치계획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 윤재우 위원 이거를 사서, 쉽게 말해서 무슨 펌프차를 사면 이거는 어느 소방서에 배치를 할 건데 그 소방서에 현재 있는 펌프차를 왜 교체해야 되는지 이유도 다 설명을 해…….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한다 이런 식으로 사유를 대지 말고요, 정말로 작동이 안 돼서 교체한다 이런 구체적 사유들을 내라는 얘기입니다.

○ 윤재우 위원 그리고 장비를 구매했는데, 특히 수입장비 같은 경우는 이게 교육을 시켜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윤재우 위원 입찰공고 내면 교육까지도 다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 윤재우 위원 그런데 사람이 바뀌면, 그때 장비를 구매했을 때 교육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보직이 바뀌면서 그다음 후임자한테 교육시켜 주면 다행인데 그러지 못하고 교체돼 버리면 이 고가의 장비를 작동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 윤재우 위원 지금 현재 그래서 사 놓고 조작 못 하고 있는 장비들 있지요? 다 한다고 말씀하시겠지만.

○ 윤재우 위원 이게 장비를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조작을 할 수 있어야 써먹는 것 아닙니까.

○ 윤재우 위원 그런데 고가장비 이런 것들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다루는 데. 이게 인수인계가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위원장님, 우리 안전행정위 차원에서 불시에 한 소방서든지 기동특수대응단이든지 이런 데 지정해서 장비 작동 여부를 점검하겠다 이거 한번 하셔야 됩니다.

○ 위원장 오구환 네, 알았습니다.

○ 윤재우 위원 자료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북부지역에는 미니안전체험시설이, 그러니까 안전체험시설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미니안전체험시설이라도 하자고 했는데 아예 싹둑 다 잘라버렸어요. 오산에다가 4년 뒤에 종합체험시설 지을 거라는 이유로 아예 편성 자체도 안 해 갖고 왔어요.

○ 윤재우 위원 저는 제 지역구에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북부지역은 거의 전무해요. 그러면 거기는 안전체험에 대해서는 소외지역입니까? 거기는 그냥 떼어 놓을 거예요, 북부는? 이번에 이 부분은 집어넣을 겁니다, 북부에. 두 군데 정도는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어느 소방서든지 그 계획 마련해 갖고 오세요. 다른 예산을 삭감시켜서라도 거기다가는 집어넣어야 됩니다.

○ 윤재우 위원 오산에 4년 뒤에 되는데 북부 분들은 오지도 못해요. 그럼 북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대책도 마련 안 하시고…….

○ 윤재우 위원 남양주는 저도 알고 있어요. 올해 네 군데 추가해 갖고 하는 곳 중에 하나인 거는 알고 있는데 고양, 파주 이쪽은 전혀 없단 말이에요.

○ 윤재우 위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네. 먼저 김정훈 안전실장님, 명시이월한 게 있어요. 안전대동여지도 관련해서 12억입니까?

○ 윤재우 위원 이거 계속할 거예요?

○ 윤재우 위원 이게 12억 해 갖고 전혀 쓰지를 못 했어요.

○ 윤재우 위원 그래서 이것은 명시이월이 아니라 불용처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내년에는 불용될 가능성도 크네요?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다시 앞으로 나와 주세요. 앉아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앉아서 하세요, 저도 그게 편해요. 저희도 앞으로는 보고할 때만 하시고 질의 응답할 때는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타 상임위는 많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만 아직 여기 나오셔서 하는데…….

○ 김진경 위원 다른 데도 발언대에 다 서서 해요.

○ 윤재우 위원 네. 운영위는 앉아서 하기에.

예산안설명서 71페이지 보세요. 71페이지부터 72, 73, 74까지 있는데 교육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 윤재우 위원 외국으로 유학 가는 거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지원하고 이런 것 다 좋은데요. 이게 공금 사용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 윤재우 위원 예산으로 하는데 갔다 와서 조기퇴직하는 분도 있습니까?

○ 윤재우 위원 현황은 있으세요, 혹시?

○ 윤재우 위원 네.

○ 윤재우 위원 이게 세금으로 예산 짜 갖고 개인한테 어떻게 보면 특혜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그만큼 특혜 주는 거는 배워 와서 배워 온 것을 다시 여기 와서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분들이 갔다 와서 조기퇴직했을 때 페널티를 주는 그런 규정이 있냐는 거예요.

○ 윤재우 위원 있습니까?

○ 윤재우 위원 그래서 반환한 사례가 있냐는 거예요.

○ 윤재우 위원 현재까지는 없습니까?

○ 윤재우 위원 그다음에 82페이지에 기관공통운영경비 있어요. 14년에는 10억이었는데 작년, 올해는 6억으로 줄어들었는데 16년 9월 30일까지 집행률이 17%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 윤재우 위원 아니, 미리미리 해 주면 좋지 않습니까? 수요파악을 미리미리 하셔야지. 올해 다 가서 주면 이것도 이월하라는 얘기입니까? 자꾸 이렇게 하면 그냥 0원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면.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저는 올려드릴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집행을 연말 다 돼서, 올해 다 가서 집행하신다고 이제 와서 소요파악하고 이러면…….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이렇게 보면 1만 명 되는 조직에 이 정도 갖고는 많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비례대표 민병숙입니다. 앉아계세요. 앉아계시라고요, 하던 대로.

○ 민병숙 위원 계속사업비 중에서 성남소방서하고 오산소방서가 지금 계속하고 계신데 총예산이 성남은 333억, 오산은 229억 그러네요. 처음부터 책정이 그렇게 됐네요?

○ 민병숙 위원 그런데 보니까 부지와 건축면적은 동일한데 왜 100억 원 정도가 차이 나는지.

○ 민병숙 위원 그러면 순전히 토지가 때문에…….

○ 민병숙 위원 그게 다입니까?

○ 민병숙 위원 인력 차이라든지 그런 거는…….

○ 민병숙 위원 알겠습니다. 2개 소방서 새로 신축하시는데 이왕 하시는 거 최신식으로 하시고 또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집중적으로 검토하셔서 이왕 하는 거 잘 하시도록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 민병숙 위원 그리고 75쪽 보시면 출산ㆍ육아휴직 대체인력운영 예산이 금년 대비 2억 정도 증액되었네요?

○ 민병숙 위원 책정근거라든지 그런 거는 어떤 걸로 산정을 하셨는지요?

○ 민병숙 위원 휴직인력을 계획할 때 뭘 근거로 하시나요?

○ 민병숙 위원 그게 더 큰 문제인가요?

○ 민병숙 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른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선소방서 이번에 행감 하면서 느낀 거는 여기 뒤에 계신 서장님들께서 여성 직원이어서 그런 걸, “휴가 갈 거냐?” 아니면 “임신할 거냐?” 이런 거를 물을 수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물을 수 없는 게 아니고 자기 밑의 부하직원이니까 면담을 하고 아니면 자기가 못 하면, 본인이 못 하면 밑의 조직에 팀장들도 있고 조직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아니면 여성인력 중에서 최고참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상담을 해서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는데 그게 문제라고 하시는 서장님들도 있으시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듣고 계신 서장님들도 참고하시고 우리 본부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하면 가임기간의 여성들은 다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그런 거 파악을 잘 하셔서, 이런 거 책정하실 때도 주먹구구식으로 하시지 말고 계획을 미리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로 구직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홍보를 잘 하시고 또 만약에 굉장히 오지에 있는 지역에 지원자가 없다면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약간의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거를 생각하셔서, 지금 본부장님이 그것까지는 신경 쓸 수 없다고 해도 그 지역의 서장님들은 그 정서를 알 것 아니에요, 그쪽 지역의. 서장님들은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구직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같이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구급인원 10명 중에 2명이 갔다 그러면 8명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불만의 소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무하면서.

○ 민병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작은 일이지만 신경 쓰면서 인력관리를 해 주시길 여기 뒤에 계신 우리 서장님들께 제가 당부를 드리고 우리 본부장님도 관리감독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367쪽에 보면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을 하셨네요?

○ 민병숙 위원 그런데 예산운영을 50%밖에 못 하셨어요. 그렇게 미진한 이유가 뭘까요?

○ 민병숙 위원 그전에도 보니까 2013, 14년에도 절반밖에 예산운영을 안 하셨어요. 거기 보시면 있지요?

○ 민병숙 위원 우리가 예산을 너무 많은 책정해 줬나요, 그러면?

○ 민병숙 위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민병숙 위원 그러면 13, 14, 15년도에 절반 정도 했던 것은 확실하죠, 그렇죠?

○ 민병숙 위원 이 사람들의, 자문인력들의 자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뭐가 기준입니까?

○ 민병숙 위원 그럼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거기에 안 들어갑니까?

○ 민병숙 위원 몇 년 이상 근무한 그런 기준이…….

○ 민병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395쪽에 보면 교대근무자 근무여건 개선 차원으로 취사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내용 설명 좀…….

○ 민병숙 위원 계약직.

○ 민병숙 위원 그렇지 못한 데는 왜 그렇지 못한 겁니까?

○ 민병숙 위원 그것도 또 인력…….

○ 민병숙 위원 거기도 열악한 오지인가요? 왜 확보를 못 하죠?

○ 민병숙 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해 먹는 거예요? 식사를 하는 거예요?

○ 민병숙 위원 한 끼에 얼마씩?

○ 민병숙 위원 1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바쁜데 무슨 그런 것까지 해야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런 것도 좀 세심하게, 작은 일이지만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본부장님, 제가 행감 때 정원이 몇 분이고 지금 몇 명이 결원이냐, 이걸 지금 계속 질문을 했잖아요. 현재 육아휴직자 대비해서 대체인력이 지금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유아휴직자 및 대체인력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 박창순 위원 대체인력이 지금 상당히 부족하고 대체를 한다고 해도 숙련된, 오랫동안 현장경험이 있거나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 상당히 소방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걸로 제가 보고받고 있어요.

○ 박창순 위원 그렇다면 보십시오. 올해 2016년 대비해 가지고 내년에 예산이 2억 증액되긴 했어요.

○ 박창순 위원 그런데 해마다 증가하는 휴직자 수에 비해서 대체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 박창순 위원 이대로라면 또다시 연말에 예산이 소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죠. 대체인력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2억을 하셨어요? 예산을.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증액만 시켜 주시라고 하지 말고 이런 내용을 미리 상세하게 설명을 주시고 예산 편성하실 때 현장에 이런 애로가 있다고 하시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이걸 반영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내용 없이 2억 증액해 놓고 “현장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면 이미 예산편성이 안 되잖아요. 추경에 하기에도 명분 없고. 그런 상황이죠?

○ 박창순 위원 소방업무의 특성상 보면 대체인력으로 휴직자 업무를 실질적으로 대체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방안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박창순 위원 그렇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을 듯싶으니까 그렇다면 우선 지금 몇 개월만 근무하다가 그만두시는 분들, 이분들만이라도 좀 관리를 잘 하셔서, 즉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박창순 위원 다음에 제가 지금 2년 전부터 상당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독경보형화재감지기, 도내 취약가구가 몇 세대나 됩니까?

○ 박창순 위원 43만 가구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보급돼 있는 화재감지기의 수가 8만이 좀 안 되죠?

○ 박창순 위원 7만 몇천 정도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올해도 보니까 그거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요. 내년도에 전부 다 설치를 해야 되는, 법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 박창순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대안 또 그다음에 홍보 이것들이 감사장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방안이 이 예산 가지고는 제가 봐서는 안 돼 보여요.

○ 박창순 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박창순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저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연 2년에 걸쳐서 1억씩은 해 가지고 왔는데 조금 수동적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예산편성하시는 거 보면 그래요. 본부장님은 최선을 다하셨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좀 수동적인 것 같다.

○ 박창순 위원 감지기는 현장에서 보급은 하고 있는데 보급하면서 설치까지 다 해 주면 좋겠는데 미처 설치를 못 하고 지급만 하다 보니까 직접 설치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종종 봐 가지고 저도 가서 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게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못 하고 방치해 놓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기도 기존에 보급하고 있는데 어려우시겠지만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설치방법은 제대로 전달됐는지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내년부터 지진 등 특수재난 발생 시에 현장대응능력을 향상시키려고 교육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 박창순 위원 지금 보면 미국에서…….

○ 박창순 위원 일본 이런 데서 4주간 특수재난대응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교육기간이 불과 1, 2주 그렇게 되잖아요.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긴 것이 지금 1, 2주 그렇게 되는 거죠?

(관계공무원, 재난안전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박창순 위원 일본이 6개월, 나머지들은요?

○ 박창순 위원 이것도 예산의 상황상 이렇게 보면 한정이 있고 그래서 그렇긴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그렇게 교육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재난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 지금 전문가 교육이잖아요?

○ 박창순 위원 전문가가 지금 그 교육 정도 돼 가지고 하실 수 있나요?

○ 박창순 위원 예산에 한정이 있다면 그냥 의례적으로 숫자만 늘려 가지고 이렇게 보내시는 것보다도 차라리 그 수를 좀 줄이더라도 기간을 늘려서…….

○ 박창순 위원 정확히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단지 이 예산도 증액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검토를 좀 더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참고삼아서 경기도에 지진담당공무원은 얼마나 되나요?

○ 박창순 위원 상황이 지금 이렇죠? 마지막 질문인데요. 재난관련 재난관리기금을 매년 500억 이상씩 적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창순 위원 그에 반해서 재해예방하고 긴급조치 등 사업비가 작년에 157억, 그리됐었나요?

○ 박창순 위원 2016년에는 지금 319억. 그렇죠?

○ 박창순 위원 불과해서 금고 예치한 금액이 지금 4,000억이 넘어가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금고 예치만 하고 있고 사업비는 적고.

(위원장을 향하여) 30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박창순 위원 예방이라든지, 재난관리기금을 이렇게 잘 집행을 하면서 예방이라든지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축, 지진관련 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기금을. 그런데 지금 기금 사용이 너무 허술해 보인다.

○ 박창순 위원 더 할 것이 있는데요. 우선 시간돼서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부천 출신 이필구입니다. 본부장님, 지진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지진전문가가 1명밖에 없다고 그러시죠?

○ 이필구 위원 그리고 또 소방학교 옆에 지진 체험할 수 있는 그 예산 50억. 그래서 건물은 짓는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어떤 시스템 갖추는 데는 조금 게을리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에베레스트 4,200고지에서 지진 7.8강도로 바로 앞에 있는 산맥이 쏟아져 내리는 그런 현장을 체험했던 사람이라고.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리면 제가 공수부대 출신이어서 비행기에서 많이 뛰어내린 이런 요원인데 지진을 논하면서 어찌 이런 체험한 전문적인 사람을 한 번도 안 찾아오십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지진에 대한 강한 대비 이런 의식을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가까이 있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아시죠?

○ 이필구 위원 저는 언제나 오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수당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강사비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 이필구 위원 그럼요. 그거는 일본에 간 것은 실제적으로 어떤 뒤처리, 수습 이런 거 하러 간 거지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현장에 있었나요?

○ 이필구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거를 가지고 만드시는 게 참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조승혁 안전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273쪽 보면 재난현장체험 시뮬레이션 구축하신다고 그랬죠? 273쪽.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6억 4,800만 원.

○ 이필구 위원 이거 어떤 시뮬레이션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 이필구 위원 안전교육 콘텐츠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안전의식 함양하고 그런다고 하고 서버를 만든다고, 서버를 만들어서 도민들이 직접 서버 연결해서 안전체험한다는 거 구축한다는 거잖아요?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어떻게 만든다는 건가요?

○ 이필구 위원 도비 6억으로. 도비 6억 들이는 거죠?

○ 이필구 위원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 이필구 위원 어떻게 서버에 연결한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성 있는 거예요, 아니면 현실성이 없는 거를 그냥 예산이 있으니까 이걸 만든다는 건가요?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시뮬레이션을 만드는데 어떤 시뮬레이션인가요? 4개의 영역이 뭐예요? 지진…….

○ 이필구 위원 지하철 사고의 중요점은 어떤 거예요, 키포인트가?

○ 이필구 위원 잘 만들었어요, 봤을 때? 지하철 사고. 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도 안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죠, 우리 위원님들한테?

○ 이필구 위원 글쎄, 보여줬냐고요. 지하철 사고. 제가 늘 얘기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지하철 사고 대비해야 된다, 지진 대비해야 된다. 어쩌면 현실에 있어서는 지진보다 더, 지진과 지하철 사고는 연계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진이 나면 지하철 사고가 납니다. 어마어마한 재난이 예고돼 있는데 그런 시뮬레이션을 만든 것을 우리 어디서 보여준 적이 있냐고요? 그리고 보여준 적도 없으면서 6억을 도민들에게 먼저 알리겠다, 서버 구축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위원님들한테 그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그다음에 도비 6억 4,800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순서 아닌가요?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지도 않고 또 예산을 6억 들여서 서버 구축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 이필구 위원 위원장님! 배경설명하는 것은 시간 좀 빼주세요, 제 시간.

○ 이필구 위원 그래서 6억으로 뭘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 이필구 위원 그래서 도민이 가정에서 접속해서 누구나 다 그걸 볼 수 있게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 이필구 위원 그런데 그게 말이 됩니까? 위원들한테도 안 보여주고 도민들한테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6억 내놓으라고 그러면 돼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위원들한테도 안 보여준 걸 도민들에게 보여주겠다 하면서 6억 예산을 세웠다.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안 맞는 것 같아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예산 맞지 않는 것 같아요.

○ 이필구 위원 그럼요. 위원님들한테 같이 보여주지도 않고 서버 만들었다고 안 하고는 도민들에게 보여주겠다고, 가정에서 접속해서 보여주겠다라고 6억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건 좀 문제점이 있다. 이 예산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안 보여줄 것 같아요.

○ 이필구 위원 이것은……. 하여튼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

(장내소란)

(「조용히들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조용하십시오, 조용! 왜 뭐 문제가 있어요? 이제 들어가시라고요.

안전골목길 조성사업, 오늘 이응범 과장님 안 오셨죠?

○ 이필구 위원 오늘 안전체험 박람회 하잖아요. 국비로 하는 거죠, 킨텍스에서?

○ 이필구 위원 안전골목길 조성사업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 이필구 위원 실효성이 있겠다고 생각됩니까? 이게 주민들한테 맡긴다는 사업이죠?

○ 이필구 위원 주민들이 참여해서 2억 5,000 들여서 나름대로 방범활동하게 만들고 이런다는 거죠?

○ 이필구 위원 왜 16년도는 안 하셨어요?

○ 이필구 위원 예산이 잘렸죠?

○ 이필구 위원 실효성이 없으니까 예산이 잘린 거죠?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올해 다시 하겠다는 거지?

○ 이필구 위원 15년도에는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16년도에는 사업을 안 했어요.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삭감된 내용이죠?

○ 이필구 위원 그래서 17년도에 다시 10억을 세운 거잖아요?

○ 이필구 위원 어때요? 자체적으로 소방활동을 하게 하니까, 안전마을. 실효성이 없지 않아요?

○ 이필구 위원 예산 통과된 다음에 보여준다는 건가요?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면 주민들한테 이런 걸 하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예산을 실효성 있게 안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1년 대충 사업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는 듯이 하고 그냥 유야무야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 이필구 위원 실장님은 이게 잘됐다 이렇게 판정을 하는 거예요?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예산 세우기 전에 우리 한번 보여줬어야 되는데 왜 안 보여주셨어요?

○ 이필구 위원 그것은 실질적으로 잘된 면이 없으니까 안 보여줬다는 거 아닙니까?

○ 이필구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주민들이 무슨 안전골목길을 만들어요? 그들도 그런 능력이 있나요?

○ 이필구 위원 벌써 공모했어요?

○ 이필구 위원 2017년도 1월부터 한다는데 이거 공모했나요?

○ 이필구 위원 10개밖에 안 했어요, 공모를?

○ 이필구 위원 아니, 슬그머니 했어요? 안 알렸어요, 잘? 이런 좋은 사업을 10개밖에 공모 안 했다는 것은…….

○ 이필구 위원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미리 네 군데를 정해 놓고 혹시 보낸 건 아닌가요?

○ 이필구 위원 그래요? 이런 좋은 사업을 10개밖에 공모 안 했다는 것이…….

○ 이필구 위원 하여튼 한번 보여주세요.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판단하고 좋으면 예산을 세워주는 거고 좋지 않으면 안 세워주는 거고.

○ 이필구 위원 들어가십시오. 327쪽 선진 재난안전 관리체계 벤치마킹 한번, 이응범 과장님 대신 이번에는…….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들어가시고. 윤정식 실제 팀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선진 재난안전 관리체계 벤치마킹, 이거 윤정식 팀장님이 기안했죠?

○ 이필구 위원 소속 밝히고 말씀하세요.

○ 이필구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아까 2분 설명하는 거 빼주시기로 했잖아요.

이 재난안전 관리체계 벤치마킹 2,200만 원 세우셨는데 일본하고 싱가포르 간다는데 어떤 걸 보러 가신다는 거예요? 신규사업이잖아요, 이게. 어떤 걸 보러 가신다는 거예요?

○ 이필구 위원 327쪽 보시면 됩니다. 누가 지진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걸 보러 가실 거냐고 했죠.

○ 이필구 위원 글쎄, 어떤 거요. 정확히 어떤 목적, 타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선진마을을 보러 가는 겁니까?

○ 이필구 위원 그래요. 하여튼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 같은 건 하고 가시는 거죠? 어떤 걸 정확히 배워 오겠다.

○ 이필구 위원 몇 분이 가시는 거예요?

○ 이필구 위원 이런 것들은, 벤치마킹 가시고 그러시잖아요. 이런 건 좀 여러 분이 가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런 것들은 예산 좀 많이 세우셔서 보고 오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기억에 2010년도 10월에 우리 위원회에서 일본 총무성 소방청 소방연구센터 갔다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의 의식이 변했죠. 소방복을 태우는 것, 소방복을 태우면서 어떻게 열이 전달되고 열 감지가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소방복이 얼마나 방염, 이런 기능을 정말 정확히 해야 된다. 이런 것도 보고 왔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선진지 벤치마킹은 정확한 타깃을 세우고 갔다 올 수 있도록 하시고요. 예산도 많은 분들이 갔다 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 조금 줄여서 안 보고 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예산을 세워서 갔다 오시면 그게 훨씬 소방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건 위원장님이 알아서 할 것이고요. 윤정식 팀장님 수고하셨고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였고요. 저도 딱 다섯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식사를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들 체육대회 행사비가 1인당 7,500원, 그건 좀 형식적인 거고요. 일단 과장님이 한 3만 원, 5만 원, 7만 원 선으로 다시 한 번 계산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의소대 피복비를 남부재난본부ㆍ북부재난본부에다가 일정부분을 확보하셔서, 일선 서에서 필요하면 내려보내게. 일선 소방서에서는 “예산이 없다, 옷 못 해 준다.” 끝이에요, 그러고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전문가들인데 전혀 그런 생각들 안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출동수당하고 피복비를 남부ㆍ북부에 일정부분을 편성해서 필요시에 쓸 수 있는 그걸 제안드리고요.

그다음에 소방서 신축이 매년 명시이월되는 이유를 아시죠, 본부장님?

○ 위원장 오구환 그래서 제가 긴급발언을 하는데 서른두 곳 플러스 신도시 하면 마흔 곳을 1년에 다섯 군데 지으면 8년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우선순위라고 그러는데 우리 도민의 생명을 위해서 제가 발언하면 부지는 열 곳, 건물은 다섯 곳씩 그러면 부지 매입하고 건물 짓는 데 시차가 있어서 명시이월도 안 시킬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증액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건물은 다섯 군데 지금 계획대로 하고 부지는 다섯 곳 정도 해서 기조실장하고도 논의해서 그렇게 검토할 거고요.

그다음에 남부재난본부에 차고가 있어요. 증차계획이 있습니까? 차고지.

○ 위원장 오구환 지금 있는데 그것을 한 70평을 또 확보하려고 그러는데 소방장비 계획이 있냐고요, 본부에. 차고지를 확장할…….

○ 위원장 오구환 잠깐 담당직원이 일어나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장비도입 계획이 내년에 있느냐고요.

○ 위원장 오구환 장비 계획이 없는데 왜 차고지를 또 70평을 넓혀서 4억 1,000을 갖다가 소요한다고 올립니까?

○ 위원장 오구환 그럼 여기다 그 사유를 써 줘야죠. 지금 장비가 비 맞고 눈 맞고 있어서 녹이 슬고 이런 걸 얘기해야지. 그냥 70평 4억 1,400.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 책자가 도의원님들 알게 만들어줘야 우리가 이해가 가지 직원들 입장에서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죠.

○ 위원장 오구환 일단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육아휴직, 여성공무원이 많이 생겨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여직원들이 휴직할 때 그 지역에서 구급대 자격증 있는 분들을 채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게 어떤가. 직원 채용하고 교육하고 그러면 너무 시간이 소요되니까, 예를 들어서 수원시의 2명이 8개월 동안 육아휴직 간다 그러면 수원시에서 구급대 자격증 있는 분을 즉시 채용할 수 있게, 그러면 경력도 있고 또 소방공무원들하고 행동하기도 같이 맞지 않을까. 그걸 제안을 드립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12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하겠고요. 소방서장님들은 오후에는 참석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윤재우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88페이지 봐 주실래요? 87, 88페이지인데 소방복이에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납품일이 촉박해서 굉장히 짧잖아요, 제작기간이. 검수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납품이 되고 그러니까 시정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추경에서 확보하는 게 아니라 본예산에서 확보하니까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 윤재우 위원 그러면 업자하고 계약을 할 때 일부 샘플링으로 전체 인원의 1%든지 이렇게 해서 착용하게 해 보고 그러고서 불편함이, 개선사항이 있으면, 아니면 계약과 다르다고, 품질에서. 그렇게 해서 의견제시하고 나중에 납품받게 하면 적어도 소방복, 피복에 관련해서는 불만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 윤재우 위원 옷이 제일 오래 입고 있잖아요, 항상 늘 입고 있고.

○ 윤재우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99페이지 보면 새로운 사업이에요. 맞춤형 보육시설 운영 해서 39개소 보육교사 39명 해서 5억 8,6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어디다 한다는 거예요?

○ 윤재우 위원 준비를 잘해 주세요.

○ 윤재우 위원 그다음에 110페이지 보면 소방청사관리 해서 청사 청소용역하는 건데요. 그저께인가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경기도 생활임금 개정조례가 통과됐어요. 다음 주 본회의 하면 본격 상임위 통과된 게 만약에 통과되면 개정안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 개정안은 뭐냐 하면 경기도나 산하 공공기관의 용역, 공사, 위탁을 제공하는 업체 소속 근로자까지도 경기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청소용역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과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둘 중에 유리한 쪽을 적용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담당 일선 소방서하고 그다음에 본부에 담당하시는 분들도 이걸 숙지를 잘 하셔서 유리하게 적용 좀 해 주시고요. 예산이 만약에 더 늘어난다 하면 추경에서라도 확보하든지 아니면 다음 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추가소요가 있는지 한번 파악하셔서 아예 반영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세요.

○ 윤재우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없는데 계속해도 되겠죠?

○ 위원장 오구환 네.

○ 윤재우 위원 151페이지 산출근거 보면 구급품질관리 자문의사 수당 이렇게 월 2명씩 해 놨는데 또 일선 소방서에 구급지도의사도 있고 또 구급에서는…….

○ 윤재우 위원 본부에도 또 있어요.

○ 윤재우 위원 의료지도의사 이렇게 했는데 이게 중복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기는 한데…….

○ 윤재우 위원 의사는 다 다릅니까, 의사도?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오전에 질의할 때 166페이지, 페이지 수로는 뒤에 산출근거 보시면 됩니다, 168페이지. 오전에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주셔야 됩니다.

○ 윤재우 위원 아니, 단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교체가 542건이에요, 거기 보면.

○ 윤재우 위원 오전에 얘기한 게 교체를 어디 것을 교체할 거냐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역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체하면 교체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내구연한이 됐으니까 멀쩡한 거를 바꿔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본부장님, 경상북도 본부장님 하시고 그랬잖아요?

○ 윤재우 위원 거기는 경기도보다 훨씬 열악하다면서요.

○ 윤재우 위원 네. 그러니까 실제 내구연수는 다다랐지만 정비를 잘 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은 굳이 교체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 윤재우 위원 그것을 좀 보려고 하는 거니까 내역을 좀 주시고. 아까 안전골목길은 이필구 위원님께서 하셔서 넘어가겠습니다.

391페이지 보면 소방특수시책 업무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일선 소방서 내려가는 거지요?

○ 윤재우 위원 392페이지 산출근거 보면 소방서 내려가는 거예요, 보니까.

○ 윤재우 위원 이거는 딱 이렇게만 주라는 근거가 있는 겁니까, 금액이? 기조실에서 임의로 이 이상 못 준다는 건지 아니면 법령에 이만큼 이상은 줘서는 안 된다는 건지 그거를 묻는 겁니다.

○ 윤재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상하는 데 법적인 위반사항은 없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 윤재우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이런 부분은 경기도가 약간 치고 나가 줄 필요가 있어요.

○ 윤재우 위원 아까 소방안전체험실 400쪽하고 401쪽에 운영비인데 지금은 4개 소방서지만 추가 4개 한 것까지 다 개관을 하면 8개 소방서예요. 그러면 1개 소방서당 한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년 예산이. 이거는 좀 더 증액이 필요한 것 같고요.

○ 윤재우 위원 마지막으로 퇴직소방관 관련해서 퇴직소방관을 통해서, 그분들이 안전지도관인가요?

○ 윤재우 위원 저는 안전도우미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전지도관 해서 일선 학교 애들 현장학습체험 나갈 때 지원하자 이렇게 했는데 새로운 2017년도 예산은 안 세워졌고 명시이월만 된 걸로 확인이 되거든요, 1억 정도. 이거는 저는 어렵게 도정질문 해 갖고 해 놓은 건데 이거를 편성도 못 한 것에 대해서 왜 편성도 못 했나 한번 듣고 싶어요.

○ 윤재우 위원 이제 편성권한이 재난안전본부로 왔잖아요.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조례가 제정되면서. 그전에는 기조실에서 반대해서 안 된 거는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기조실이 반대했는지 우리 본부장님이 판단해서 그랬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저는 명시이월 1억을 했지만 이거를 조금이라도, 내년 예산에 일부라도 편성을 해 놓는 게 추경 하는 근거도 될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참조해 주세요.

○ 윤재우 위원 이거는 그래서 좀 더 확대해 갔으면 하는데 제 생각하고는 좀 많이 다른가 봐요.

○ 윤재우 위원 이거는 교육청하고도 얘기를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 놨는데요. 우리 재난안전본부에서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일선 소방서를 통해서 학교에다가 홍보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세요.

○ 윤재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본부장님, 금년 한 해는 유독 지진피해가 자주 발생했어요.

○ 김진경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내년 신규사업으로 특수재난 전문교육 사업을 추진하게 됐어요. 그렇지요?

○ 김진경 위원 제가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따르면 경남의 양산단층대와 비슷한 규모의 추가 대형 단층대가 활성단층으로 추정되어 있고 그 단층대가 수도권 아래를 가로지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구원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도 보면 건축물 내진율이 매우 낮은 총 13.8%, 특수재난에 매우 취약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ㆍ운영한 걸 봤어요. 그러니까 221명에 거의 6억 5,000 사업으로 국내외로 위탁교육하고 한다. 그렇지요?

○ 김진경 위원 그런데 아까도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진담당공무원만 있고 지진전문가는 없다고. 전무하지요?

○ 김진경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런 교육도 중요하지만 재난전문가를 채용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은 심의하고 세워서 증액하든 감액하든 해도 전문가가 없는데 교육받아서 어떻게, 교육받으면 전문가가 되는 겁니까?

○ 김진경 위원 교육을 하는 거다, 현장대응을 위해서.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재난전문가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왜 예산을 편성 안 합니까? 신규사업으로. 그거 있어야 되잖아요? 규모도 큰 경기도에서 재난전문가가 없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진경 위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꼭 있어야 된다고 봐요. 경기도도 언제, 근래에 수원에도 일어났지만…….

○ 김진경 위원 언제 더 큰 발생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그런 분석도 해야 되니까 이거 참조하시고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김진경 위원 두 번째 질문드릴 것은 2017년도 예산안을 분석해 보니까 연말에 사업비가 집중적으로 집행된 경우가 많아요. 알고 계세요?

○ 김진경 위원 제가 적은 것만 해도 한 열 가지 돼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고 질문 좀 드릴게요.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사업비 집행한 사업을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국제 협력ㆍ교류 추진 사업은 2014년 6월에, 2015년도 6월에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금년엔 9월 30일 현재 집행률이 0%예요. 11월 14일 날 집행한다고 했고요. 기관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인 지원은 9월 30일 현재 집행률이 17%예요. 역시 하반기에 집행할 거지요? 세 번째로는 공무원증 발급, 9월 30일 현재 집행률이 33%예요. 이것도 하반기에 집행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료에. 또 소방가족 체육대회 2014년, 2015년도에는 12월 31일 날 진행했어요. 이게 체육대회예요, 송년회예요? 의구심이 가고요. 아니, 추운 날 12월 31일 날 체육대회하는……. 만약에 체육대회를 했다면 이유가 뭔지?

○ 김진경 위원 들어보세요, 들어보고 나중에 답변하세요.

○ 김진경 위원 그리고 9월 30일 현재 집행률은 0%예요, 0%. 뭐 12월 31일 날 또 하실 수 있겠지요. 또 경기도 소방안전지킴이 운영은 9월 30일 현재 0%, 사업 자체는 평가도 부진인데 추진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고요. 119 안전체험마당도 9월 30일 현재 집행률 18%, 어린이 안전의식 함양 프로그램 운영 9월 30일 현재 집행률 11%. 전년에 100% 집행한 것으로 봐서 연말에 사업을 집행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전문화운동 추진 이것도 9월 30일 현재 집행률 19%, 소방공무원 현장대응 능력 제고 9월 30일 현재 집행률 0%, 11월 집행예정이라는데 집행했는지 모르겠네요. 또 하나 안전산업박람회 개최 9월 30일 현재 집행률 0%.

○ 김진경 위원 그리고 국민안전처하고 협의 추진하겠다고 해서 11월 중순에 시행한다고 그랬어요. 연말에 이렇게 거의 다 돼 가지고, 뭐 이유가 있겠지요. 이렇게 왜 연말에 다…….

○ 김진경 위원 소방가족 체육대회는?

○ 김진경 위원 아니, 그런데 왜 12월 31일 날 해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게 14년, 15년도에는 12월 31일 날 체육대회를 했는지 뭐 했는지, 왜 그날 하는지. 송년회 아니에요, 송년회?

○ 김진경 위원 이거는 보면 사업명은 소방가족 체육대회예요.

○ 김진경 위원 12월 31일 날 집행했다?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우리 소방서 다 있지요?

○ 김진경 위원 이거 소방가족 체육대회 자료 제출해 주세요.

○ 김진경 위원 서별로 며칟날, 금액,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 김진경 위원 이월액 같은 경우도 사유를 보면 기간부족이라고 돼 있어요.

○ 김진경 위원 아니,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게 장비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 김진경 위원 어린이 안전의식 함양 프로그램이 장비하고 상관있어요?

○ 김진경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열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장비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이거. 다 필요하겠지요. 필요한데 사업을 하시려면 미리미리 해야지 꼭 연말에 해서 되겠어요? 이게 관행이에요? 몇 년마다 이렇게 하는 거.

○ 김진경 위원 이거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했나 보네요, 그전에. 저는 솔직히 이럴 거면 예산 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문제 있는 거지요. 왜 연말에 가서……. 이거 말고도 많아요. 제가 지금 중요한 것만 적은 거고요, 다른 사업도 엄청 미진한 게 많아요. 좀 미리미리 하셔서, 왜 연말에 가서 집행을 이렇게 하는지 이해를 솔직히 못 합니다. 소위원회에서 제가 예산 다루고 하겠지만 좀 보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하나 더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있지요?

○ 김진경 위원 이게 등급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김진경 위원 담당자 누구 있으세요?

○ 김진경 위원 네. 나오시기 전에 자료요청을 또 하나 할게요. 경기도 내 급경사지 E등급은 없고 D등급이 48개 지역이 있어요. 48개 지역이 어디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 김진경 위원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등급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진경 위원 E등급은 없어요.

○ 김진경 위원 네. 그게 다예요?

○ 김진경 위원 E등급은 재해위험성이 매우 높아서 사업을 바로 해야 되지요?

○ 김진경 위원 그렇지요? D등급은 오랫동안 방치되거나 단시간에 심각한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사실상 D등급이고. 제가 볼 때는 사업의 시급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예산안 분석자료 보니까 광주 영동, 광주 분원, 양평 광탄 3개 지역이 2017년도에 직접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민안전처에 국비보조를 신청했어요.

○ 김진경 위원 그런데 국민안전처가 2016년 6월 이전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한해 사업계획을 신청하게 하여 이곳 세 곳이 사업에서 제외됐다고 했어요. 맞아요?

○ 김진경 위원 왜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진경 위원 네, 그렇지요.

○ 김진경 위원 그런데 국민안전처에서 광주 영동하고 광주 분원이 사업에서 제외됐잖아요. 제외된 것 아니에요?

○ 김진경 위원 그거 제외됐잖아요.

○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이 두 곳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김진경 위원 18년이요? D등급으로 위험하다고 그랬는데 바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김진경 위원 행정절차가 문제 있는 거예요, 예산이 문제 있는 거예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행정절차가 문제가 있으면 이것도 생각을 하셨어야지요. 제외될 거다 안 될 거다,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야 되잖아요.

○ 김진경 위원 이거 올리실 때 계획도 안 세우고 하신 거잖아요.

○ 김진경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본부장님!

○ 김진경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광주 영동 같은 경우에는 재해위험도가 평가등급 D등급이에요. 저는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언제까지 국비만 기다릴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게 위급하면 도의 예비비라도 써서 조치를 빨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으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 김진경 위원 만약에 이거 국비 매칭사업 기다리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본부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 김진경 위원 이거 혹시 사진 같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큼 위험한지 그런 사진, 이 세 곳. 광주 영동, 광주 분원, 양평 광탄.

○ 김진경 위원 자료로 주시면 되지, 그거야. 사진이 있어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그거 주세요.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것 경기도 내 급경사지 48개 지역 그거랑 이 3개 지역 사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다루기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요구하고 그리고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짚어봤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제가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했지요?

○ 이영희 위원 현장에서 소방력 강화를 위해서 대응을 잘하기 위한 모든 장비나 또 인력 이런 부분들을 본부보다도 더 중점적으로 해야만 현장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119구급대 인력 예산확보가 시급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력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119구급대를 위한 예산확보는 어떤 식으로 했죠, 17년도에?

○ 이영희 위원 지금 119구급대가 물론 화재나 구조 출동하는 부분하고 또 구급대 출동 부분하고 비교를 해 보면 구급대 출동하는 횟수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훨씬 많죠. 2배 이상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렇다고 보면 구급대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전에 행감 때 체크해 보니까 구급대가 출동을 하게 되면 운전자하고 구급요원 1명 해서 2명이 출동하는 걸로, 경기도는 대부분이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들었고 서울에 비해, 서울은 보조인력까지 해서 3명이 출동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그런 부분까지도 빨리 개선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출산ㆍ육아휴직 대체인력을 할 때 자체예산으로 해서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해서 현장의 어려움을 반드시 빨리빨리 해소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영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부족한 인원이고 그리고 대체로 또 다른 화재나 그런 부분에서 인원들이 대체인력으로 출동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민의 생명을 담보한다는 의미에서 예산 부분이나 인력수급 문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그다음에 지금 소방력 강화 이병곤 플랜 관련예산 해 가지고 그게 예산이 1,231억 정도 되는가요?

○ 이영희 위원 그 부분이 전반적으로 장비 보강이라든가 같이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얘기하는 겁니까?

○ 이영희 위원 그래서 아무튼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현장에서 필요한, 현장인력에 대한 장비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제반 환경을 개선한다는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 이영희 위원 그다음에 무선통신장비 중에서 무전기 부족 수량이 지금 얼마나 되죠? 무전기는 현장에 출동하게 되면 개인당 다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 이영희 위원 내년에 얼마 잡았죠?

○ 이영희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거예요?

○ 이영희 위원 제가 행감 때 지역에서 알아보면 개인 지급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노후화되고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가 아니고 기준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서 현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아무튼 올해 마무리 거의 다 돼 가고 있는데요. 끝까지 재난 관련 또 도민의 안전,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데 그동안 계속적으로 힘써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현장에서 더 중요한 현장인력들 또 장비 이런 부분을 제대로 충원시키고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 이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고윤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병곤 플랜 예산 가운데서 소방학교에 설치하겠다는 도시탐색구조훈련장 50억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가요?

○ 고윤석 위원 이거 이번에 할 수 있습니까?

○ 고윤석 위원 이 문제는 소방하고 관계없이 말 그대로 집행부가 최근에 9월 12일 날 경주 지진에 따라서 지진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이번 이병곤 플랜을 하면서 집어넣었던 사업이기도 하죠?

○ 고윤석 위원 그러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공유재산 심의를 못 받은 거죠?

○ 고윤석 위원 다음에 우리 경기도가 경기도 내 31개 시군 소방서 및 119센터를 신축하겠다고 그래서 32개를 용역한 바 있죠?

○ 고윤석 위원 올 연말에 예산을 내년 예산까지 세우면 약 한 20개 정도가 앞으로 남죠?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최근에 경기도는 인구가 늘어나고 그리고 신도시가 많이 들어서면서 지금 경기도 전체의 땅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 고윤석 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앞으로 내년부터 그래도 한 20개가 남는데 그 20개를 지으려고 하면 지금 현재 예산을 세워는 것보다 훨씬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땅값이 올라가면? 그러나 그게 금리계산을 해 봤을 때하고 어떤 것이 더 이익인가 계산해 보셨습니까?

○ 고윤석 위원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내년부터 20개 이상을 지어야 되고 또 앞으로 그 소요가 더 늘어날 건데 그런 땅 매입부터 먼저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왜 그러냐면 지금 땅값은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제가 아무리 금리가 높아져도 금리보다 땅을 먼저 매입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다. 또 그게 예산절감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해 보시죠?

○ 고윤석 위원 그러면 지금 추세를 보면 앞으로 한 3년 이내까지는 예산이 조금은 여유가 있지만 4년 정도 가면 소방예산들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혹시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고윤석 위원 그래서 제일 우선적인 인건비라든가 또 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고민하고 그 예산들을 확보하는 데 더 노력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 고윤석 위원 장비를 하지 않고 그걸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라는 건 아니고 최소한의 장비 예산도 확보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것들에 대해서 예측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우리 소방 119센터나 본부에 보면 참 이상한 게 방수 하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혹시 2014, 2015, 2016 현재까지 연단위별로 방수에 들어가는 예산 혹시 나와 있는 것 있나요? 방수.

(「정확하지 않지만 10억 정도 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건물들이 20년, 30년 돼서 방수를 하는 것도 있지만 새롭게 지어진 것들도 방수를 해요. 우리 본부장님 집을 지었는데 짓자마자 한 2, 3년 됐는데 물이 샌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 고윤석 위원 아니, 건물을 지을 때 방수 하는 예산을 따로 분리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지…….

○ 고윤석 위원 표 작성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저도 봐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건물보다 119센터, 소방서 건물이 방수를 했다고 하는 예산들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 고윤석 위원 이것은 어떤 거냐면 지금 건물을 짓는 데는 소방하고 전혀 관련이 없죠? 건물을 짓는 데는 소방이 아니고 건설본부가 짓잖아요. 소방하고 관련이 없죠?

○ 고윤석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건물을 관리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 고윤석 위원 말 그대로 건설본부가 예산을 가지고 소방건물을 짓지만 관리는 우리 소방본부가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원초적인 부실공사 아니에요? 왜 이런 것들을 건설본부에 따지지 못합니까?

○ 고윤석 위원 왜냐면 돈이 들어갈 데에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충분히 거기 안 들어가도 되는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돈이면, 말 그대로 10억이면 다른 데 부지 하나, 땅 삽니다. 왜 그렇게 관리를 하시고 그리고 왜 재난본부는 건설본부에 본인들의 주장을 못 하는지 안타깝다는 거죠.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가지고 먼저 의견들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을 더 좀 세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건설본부하고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 고윤석 위원 그리고 또 건설본부는 왜인지 모르게 예산이 배정돼서 예산을 집행해서 자기들이 그 예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소방서 짓는 시기들을 너무 늦게 잡는다는 거예요.

○ 고윤석 위원 우리 본부장님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예산을 배정받고 예산을 말 그대로 확보한, 예산이 집행된 상태에서도 1년, 2년이 걸린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게 건설사에다가 줘서 건설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건설본부가 직접 하지는 않잖아요. 건설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1년, 2년을 앞당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도 그렇게 하시죠?

○ 고윤석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소방예산을 배정받고 건물이 완공되기까지 2년이 소요돼요, 2년. 그러면 그 2년 안에 화재나 사고가 났을 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이 문제가 됐다면 우리 소방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설본부하고 잘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다른 건물은 모르지만 119센터나 우리 각 시군의 소방서는 좀 빨리 착공을 해서 완공단계를 좀 좁혀줄 수 있는, 기간을 좁혀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시간이 다 돼서 그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없으시죠?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본부장님, 80쪽에 사회복무요원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무요원 중식비 지원하시잖아요?

○ 민병숙 위원 그거를 우리 경기도는 2015년까지는 국비로 지원하고 금년부터 경기도 예산으로 변경되었네요. 그 근거가 보니까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 및 병무청에서 2010년부터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중식비를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토록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 군대 생활하는 대체인력들이죠?

○ 민병숙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지자체에다가 하라고 했을까요?

○ 민병숙 위원 보니까 현재 380명의 중식비로 5억 4,700여만 원을 예산 책정하셨어요.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의문을 가지셨다면 위의 상급부서에 한번 질의를 하셨다든지 건의를 하셨다든지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시행된 지 얼마 안 되긴 했어요. 올해부터 하셨죠?

○ 민병숙 위원 이게 우리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의 지자체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기본법에 위배되는 거 아닌가. 제가 그 사실은 확인을 안 했으니까 모르겠어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거 위법이면 바꿔야죠.

○ 민병숙 위원 뭔가 근거가 있었겠지요, 기재부에서 이거를 내릴 때는.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결과를 좀…….

○ 민병숙 위원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그리고 95쪽에 소방공무원 PTSD 치유 예산 중에서, 실무자 한번 나오실래요? 실무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심신치유실 하드웨어는 다 설비가 된 거죠, 올해로? 올해로 다 끝난 거죠?

○ 민병숙 위원 안 된 데 없습니까?

○ 민병숙 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을 보니까 그동안 안 했던 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여기 있는 거보다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해 주세요. 올해 많이 그게 들어갔는데, 예산이. 그 내용 좀 간단하게.

○ 민병숙 위원 여기 보니까 온열치료기, 안마의자는 이미 2016년에 돼 있는 거네요.

○ 민병숙 위원 16년인데 지금 설치할 계획이라는 거예요?

○ 민병숙 위원 그거 말고 내가 묻는 건 16년에는 안 들어갔던, 2017년에 여러 개를 넣으셨어요, 지금. 소방공무원 치유프로그램 운영 또 심리치유실 운영 그래서 작년에 책정 안 됐던 올해 게 여러 개가 들어갔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라는 거죠.

○ 민병숙 위원 그동안 그거를 했었잖아요?

○ 민병숙 위원 이중으로, 그쪽에도 있고 일부 이쪽에도 하고 그러는 건가요?

○ 민병숙 위원 그러면 여기 이 페이지 말고 다른 페이지에도 힐링에 관한, PTSD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는 거예요?

○ 민병숙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아무것도, 금년이나 그동안 2~3년 동안 이런 걸 아무것도 안 했던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 민병숙 위원 이번에 순수 증액이 이렇게 많이 된 거예요, 그러면?

○ 민병숙 위원 장비는 없어요, 증액된 게. 2017년 거를 보시라는 거예요.

○ 민병숙 위원 장비는 올해 거잖아요. 올해 것 말고 내년 것만 설명을 해 주시라니까. 실무자 아니세요?

○ 민병숙 위원 내년 것만 설명해 주시라니까요. 장비가 없잖아요, 내년 거에는. 더 실무자가 설명해 보세요. 내년 것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라고요.

○ 민병숙 위원 뒤에 있는 분, 아는 분이 설명하세요.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 예산회계팀 나종선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누군지 대고, 이름. 마이크에다 대고.

○ 민병숙 위원 다시 한 번, 못 들었어요.

○ 민병숙 위원 어디, 무슨 과?

○ 민병숙 위원 그러니까 계속했던 거죠, 이게?

○ 민병숙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그래서 이거 보강하는, 더 늘어난 건지 안 늘어났는지가 여기 표시가 안 돼 있어요.

○ 민병숙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 자세하게 내용 항목별로 얼마 늘었고 도비, 국비 나눠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 민병숙 위원 그거 답변을 왜 그렇게 빨리 못 하시고 그렇게……. 들어가세요.

○ 민병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재난안전본부 소관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 의정활동이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