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한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4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한이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김순재 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회 예산 심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원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고 질의 답변이 종료된 후 전체회의를 통해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내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내년도 경기농정의 살림살이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인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한이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순재 기술원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순재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이석 정지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대식 위원님.

○ 원대식 위원 원대식 위원입니다. 835페이지의 자치단체 자본이전하잖아요, 자본보조. 고급쌀 생산단지 육성부터 그 밑에 경기도 육성신품종 쌀 수출단지 조성시범까지 그 안에 있는 내용 자세하게 자료 좀 주세요. 몇 가지냐면 9가지입니다.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은 신속히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과장 등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양평의 김윤진입니다. 421페이지 유용미생물이용 새기술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작년 대비해 가지고 감소됐죠?

○ 김윤진 위원 2016년도에 보니까 3억 5,300 그다음에 올해는 2억 1,900으로 이게 농가에서의 만족도가, 이게 필요치 않았나요? 왜 감소가 됐어요?

○ 김윤진 위원 연정예산이라는 거는 확실치 않은 예산인데 거기다 담아놓으시고 가능하시다고 보세요?

○ 김윤진 위원 당연히 본예산에 담으셔야죠,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축산국 것 예산을 보니까 동물방역위생소요. 여길 보니까 여기는 또 예산을 확대해서 올려놨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술원에도 있는 예산을 굳이 여기서도 해야 되냐는 식으로 한번 질의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보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시군에서도 그렇고 농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더 확대를 해야 되고 또 제가 동물위생시험소에 여쭤봤던 거는 이게 사실 동물위생시험소에는 농가에서 수령하기가 매우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래서 이런 점에서 오히려 저는 기술원에서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는 이 내용적으로 같은 사업을 굳이 두 군데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분명히 시군에서 많이 필요로 하고 농가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본예산에 더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윤진 위원 이 중복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한군데에서 분명히 정리하셔서, 정리하되 농가에 불편함이 없는 쪽으로 더 확대해서 지원을 하실 계획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다음에 467페이지 농산물 가공 기술지원에 대해서 이것 또한 국비가 돼 있는데 도비매칭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보세요.

○ 김윤진 위원 글쎄요, 원장님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시군은 굉장히 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5 대 5 매칭을 해도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거기 도비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 가지고 시군의 자부담률을 줄여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도에서는 국비에만 의존하셔서 사업을 하시는 걸로 돼 있네요.

○ 김윤진 위원 글쎄, 분명히 지금 시군에서는 더군다나 군단위는 자립도가 30%도 안 됩니다. 아시죠?

○ 김윤진 위원 이런 시군에 매칭을 하시면서 우선순위를 정하신다 했는데 이런 열악한 시군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매칭사업을 확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또 국비보조내시 오늘 매칭사업에 보니까 올해가 67개 사업이네요? 매칭 못한 사업이요?

○ 김윤진 위원 이건 진짜 큰 문제인데요. 이렇게 많은 사업을 실시하시면서 도에서 이렇게……. 이건 제가 보니까 원장님, 도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술원에서 적극 대응을 하셨나 의문스러울 정도입니다. 사업을 67개씩이나 펼쳐놓으시면서 전혀 도비는 10원도 없이 하시면 앞으로 사업 진행을 다 이렇게 하시는 데 있어서 모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김윤진 위원 이거는 분명히 심각성을 원장님이 아시겠지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 가지고 사업을 국비한다고 전부 사업 펼쳐놓고 도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미온적으로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셔 가지고 이거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이석 위원장, 원대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원대식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주성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원대식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님의 10분간 정회 요청이 있습니다. 이의 있으신 분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원대식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농업기술원의 주요업무가 뭐죠?

○ 김주성 위원 연구개발하고 기술보급이죠?

○ 김주성 위원 예를 들어 갖고 연구개발된 거를 판매까지 연구원에서 책임을 져야 되나요?

○ 김주성 위원 수출도 마찬가지입니까?

○ 김주성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들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어떤 제품이 개발됐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우리가 개발을 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국내시장부터 시작해 갖고 수출까지 다 하겠다 그러면 다른 부서는 뭐를 해야 됩니까?

○ 김주성 위원 근데 지금 현재 왜냐하면 농수산물 유통업무는 보통 행정기관의 업무잖아요.

○ 김주성 위원 그다음에 우리 농업기술원은 어디까지나 농업기술을 해서 거기에 어떤 개발되는 품종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실제로 보급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 김주성 위원 또 농촌진흥법이라든지 대통령령으로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쪽을 검토를 해 봐도 실제로 농업기술원에서는 그런 유통시스템까지 전부 다 포괄해서 해 버리면 나머지 농정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농정국을 그러면 해산시키고 농업기술원만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나요?

○ 김주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는 도심 출신이라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농정위에 7월 달에 오고 난 다음에 쌀 수출을 100t 정도 해 놓고 그걸 수출이라고 떠드는 자체가 너무나 웃겼고요. 경기도에서 한 40만 t 생산되는 쌀 중에서 한 100t, 200t 수출해 놓고 그걸 성과라고 자랑하는 모습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농수산물이 그다음에 쌀이 얼마만큼 많이 들어오는데 최소한도 거기에 따른 10%나 20% 정도만 한다 그래도 충분히 큰소리치는 거를 내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0점 몇 %도 안 되는 쌀을 수출하고 그걸 자랑삼아서 얘기를 하는 것 보고 우리나라 경기도 농업이 정말 뭔가 문제가 심각하게 있구나. 정말로 자리에 앉아서 물론 충분히 제값을 하는 공직자들이 많지만 어떤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 이런 것들을 느꼈어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농업기술원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그거를 유기적으로 같은 경기도 농정해양위에 소속돼 있는 농정국이라든지 제가 업무부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협상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품목이 해외에서 충분히 먹힐…….

제가 지금 밑에 내려놨습니다마는 업무보고, 내년도 예산보고를 하는데 예산이 6억 5,000만 원 세워져 갖고 왔어요, 모 부서에서. 거기에 제일 먼저 달아놓은 게 뭐였냐면요. K-POP을 동원했어요. 그러면 K-POP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가수들 하나 엄청 비쌉니다. 그나마 젊은 아이들 해서 할 적에는 그 아이들이 와서 노래 한 두 곡만 부르면 5,000만 원 이상을 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물며 해외로 가서 홍보를 한다고 농수산물을 홍보하는데 K-POP 스타를 데리고 간다고 했을 때 그 비용은 더 어마어마해 진다는 거죠. 결국에 2017년도 예산 6억 5,000만 원 세워서 K-POP 공연을 하면 농수산물 홍보는 어디서 무엇을 할 것이며. 그런다고 달랑 한 명 데리고 갈 수 있습니까? 최소한도 5명에서 10명은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또 B급 가수들도 있을 것이고 무대시설도 해야 되고 부스 설치해야 되고 그냥 일회성으로 딱 끝난다는 거죠, 장기적이 아닌. 그런데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이 수출업무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거는 저도 제가 이 자료를 전부 다 분석을 해 보니까, 물론 제가 농업기술원에 가서 장미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봤습니다. 물론 좋죠. 다른 외국에서 리베이트 주면서 들여오는 장미꽃에 대한 리베이트를 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좋은 품종을 개발해서 해외에 리베이트를 받고 수출하는 건 좋다 이거죠. 근데 이거를 농업기술원에서 다 하기 시작하면 지금 현재 경기도가 분업화돼 있는데 결국에 밥그릇 싸움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과감히 농업정책과라든지 아니면 농정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논의를 해서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새로이 같이 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서로 윈윈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이거 내가 개발해 가지고 이거는 좀 어떤 소득이 나고 어떤 빛이 나는 성과가 있겠다.” 이거는 독차지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좀 별로 없으니까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실상이 일어나면 모양새가 안 좋다는 거죠, 나는.

○ 김주성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어차피 우리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상생을 해야 되려면 이러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잠깐 읽어드릴게요. 제36조에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ㆍ축산, 식량ㆍ농지ㆍ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원 업무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보면 “농촌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촌진흥청을 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경기도도 전체 농정해양국이 있잖아요.

○ 김주성 위원 해양국 안에 농업기술원이 있어요.

○ 김주성 위원 그렇다면 별도로 딱 있다 이거죠?

○ 김주성 위원 별개업무를 한다 이거죠, 완전히?

○ 김주성 위원 그러니까 농정해양국은 지금 현재 경기도 내에 그런 국이 없어요. 그냥 농정국장 있고 그렇죠? 농정국장 아닌가요?

○ 김주성 위원 농정해양국장이에요?

○ 김주성 위원 난 농정국장인 줄 알았습니다, 여태까지. 어찌 됐든 간에 제가 지금 여기 자료를 별도로 뽑고 있는 게 뭐냐면, 본 위원은 해양축산연구소에서는 기존의 축산연구만을 해야 된다는 뚜렷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양연구소한테 “너희가 1년간, 2017년간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갖고 와라.” 해서 “연구 시료라든지 필요한 것 있으면 가져와라.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논의를 거쳐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예산은 과다책정돼 있는 예산을 삭감해서 증액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농업기술원이나 그다음에 축산연구소도 필요한 게 있으면 가져오십시오, 언제든지. 그러면 여기 상임위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그 모든 게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예산을 증액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연구원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고 또 연구소의 본연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 김주성 위원 그 외에는 될 수 있으면 상생할 걸 계산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제가 행정감사 때 누누이 얘기드렸지만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정말로 연구개발을 해야 되는 게, 연구를 하고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나라 쌀 남잖아요.

○ 김주성 위원 기능성 쌀을 개발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백미 가지고는 결국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쌀이. 내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지금 종합병원 이런 데서 절대 백미 못 먹게 합니다.

○ 김주성 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백미요. 지금 밥 먹기 전에, 예를 들어서 당을 체크하고 난 다음에 쌀밥, 공깃밥 한 그릇 딱 먹고 가서 당 체크를 한번 해 보세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 김주성 위원 아니요, 당뇨뿐만 아니고 혈압 쪽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서서히 드러나고 있고요. 지금 많은 부분들이, 그러니까 최소한 기능성 쌀을 이제는 개발해야 될 때가 됐다는 거죠.

○ 김주성 위원 실제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쌀들이. 기능성 쌀들이.

○ 김주성 위원 또 마찬가지로 다른 것들도 점점, 심지어는 과일 같은 경우에도 기능성 과일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 김주성 위원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없었던 기능성 과일이 지금 현재 개발이 돼 가지고 만들어져서 나오고 있어요, 세상에 없었던 품종이. 있었던 품종을 좀 개발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세상에 없었던 품종을, 예를 들어서 사과와 배를 접목시켜서 나오던 배도 있잖아요, 또. 배 비슷한,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키위가 됐든 딸기가 됐든 전부 다 개발이 돼서 나오고 있잖아요.

○ 김주성 위원 좌우지간 이 부분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일단 예산심의가 끝나갈 무렵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주변과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네, 좌우지간 그건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대식 위원장대리, 한이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한이석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님 답변 중에 마케팅 부서가 지금 있어요?

○ 김치백 위원 어디 소속이죠?

○ 김치백 위원 농촌자원과에 있어요?

○ 김치백 위원 농촌자원과 밑에 기술…….

○ 김치백 위원 그래서 마케팅까지 담당을 하신다?

○ 김치백 위원 종류가 따로 또 있다는 말이죠?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실효를 거두려면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서 154페이지 좀……. 드론산업 활성화를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 김치백 위원 뭘 연구하죠, 이거 가지고?

○ 김치백 위원 안 돼 있는데 드론은 개발돼 있죠, 지금.

○ 김치백 위원 약품 탱크도 다 있어 가지고, 그런 드론이 실제 있는데, 농업용으로 쓰는 드론이.

○ 김치백 위원 그러면 기이 개발된 농업용 드론 외에 또 다른 연구를 하신다 그 말씀이신가요?

○ 김치백 위원 그럼 기존에 연구원 계신 분들 대비 이건 전혀 또 새로운 연구인데요.

○ 김치백 위원 이것도 전문가 또 한 분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같이 연구협의를 하신다는 얘기죠?

○ 김치백 위원 업체는 선정됐나요?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행사성 대회나 박람회 이런 게 있어요, 몇 건이. 기존에는 뭐 없었나요? 장미박람회인가 그것 외에는…….

○ 김치백 위원 네, 선인장페스티벌.

○ 김치백 위원 그래서 보니까 몇 개 행사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농업인 단체 한마음 소통 기술대전, 그다음에 무슨 박람회 운영지원인데 이건 도시농업 박람회를 또 계획하시고.

○ 김치백 위원 그래서 저는 소규모 행사 단위를 이렇게 여러 번 진행하는 것보다 선인장페스티벌을 주로 메인으로 하더라도 모든 행사를 다양하게 진행하고 그러면 당연히 규모가 커지고 참가, 동원인원도 다양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게 더 효과가 있는 행사지 않는가 하는 고민을 지금 하거든요. 농정해양국뿐만이 아니고 축산산림국도 그렇고 각기 개별행사를 개별단위로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걸 다 모으면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는, 농축해양에 관련된 굉장한 규모의 박람회다운 행사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전국에서도 관심 가질 수 있는 행사 규모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래도 될 만한 건들이 많아요. 쌀 행사만 주관하면 쌀에 관심 있는 분들만 오시는데 그분들이 또 선인장을 볼 수도 있고, 선인장 관심 있는 분들이 어차피 쌀도, 아니면 축산을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선인장이든 화훼든 들어오면 그 행사는 거기에서 또 주관해서 하는 겁니다.

○ 김치백 위원 하는 건데 그 행사에 참여했다가 또 둘러보고 간다는 얘기죠.

○ 김치백 위원 그건 제가 좀 더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424페이지 축산 새기술보급도 이게 계속사업이 있는데. 축산진흥센터가 활성화되려고 하고 축산진흥센터의 역할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 기술원에서 연구 중점과제가 주로 축산보다는 축산에 필요한 사료 이런 쪽인가요?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없는데…….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요. 축산 새기술이라 함이 어쨌든 축산 사료용에 대한 기술개발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 건가요?

○ 김치백 위원 그래서 아니, 농업기술원이 왜 축산하고 자꾸 연관 지어지나 싶어 가지고…….

473쪽에 보면 6차산업 수익모델 예산이 2억 5,000, 5억 이러다가 16년에는 12억 5,000 그리고 올해는 한 20억 돼요, 국비가. 그런데 보면 내용은, 여기서 자금교부가 되나요?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6차산업에 대한 사업지원비란 얘기인가요?

○ 김치백 위원 그런데 왜 이게 기술원으로 나오지?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요.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특별히 기술원에서 연구가 더해지거나 이게 아니라 행정적으로 국비가 내려오면…….

○ 김치백 위원 진흥청의 개별사업이라는 얘기인가요?

○ 김치백 위원 이게 그럼 업체가 선정되고, 작년에는 그럼 5개소? 1개 사업에 5개소라는 게 뭐죠?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너무 지금 연구소가 본연의 연구업무보다…….

○ 김치백 위원 지도사업이에요?

○ 김치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소농이라는 게 뭘 얘기하시는 거죠? 용어가 강소농이 뭐예요?

○ 김호겸 위원 옛날에 나온 용어인데.

○ 김호겸 위원 한 10년 전 쯤에 나왔을 거야.

○ 김치백 위원 이 강소농이라는 게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연결이 안 돼 가지고. 그러면 좀 규모가 작은 농가를 육성하기 위한 뭐 이런 지원정책이라는 얘기예요?

○ 김치백 위원 그러면 대다수가 강소농이잖아요.

○ 김치백 위원 규모가 다 적은, 굳이 선발이 필요 있나요? 대체적으로 다 그런 농업인인데.

○ 김치백 위원 이게 어쨌든 정부정책이겠네요?

○ 김치백 위원 왜냐하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 김치백 위원 535페이지 박람회 운영인데 이건 무슨 박람회를 하시려고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도시농업박람회.

○ 김치백 위원 여기 참여하는 예산 지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 김치백 위원 이게 그럼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면 시군단위가 참여하나요, 아니면 광역단위가 참여하나요?

○ 김치백 위원 시군단위로, 근데 도에서는 기술원 쪽에서는 참여하시겠다?

○ 김치백 위원 그럼 결론은 기술원에서 개발된 도시농업에 뭐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참여하시겠다?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먼저…….

○ 김주성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추가죠?

○ 김주성 위원 네, 본질의 먼저 하세요.

○ 염동식 위원 본질의를 아직 안 해서.

○ 위원장 한이석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평택 출신의 염동식 도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감과 예산심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는데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에 보면 요즘 유용미생물 관련해 가지고 축산 쪽도 마찬가지인데. 농촌에서 가장 필요하기도 하고 또 사실은 그게 예방이나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가장 적절하게 이용되는 미생물이잖아요.

○ 염동식 위원 그렇다 그러면 우선은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예방차원에서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할 텐데 예산내용을 보면 계속 줄어요.

○ 염동식 위원 이게 왜 그렇죠? 지금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예산이 계속 줄어 있고 그래서 농가가 오히려 관행농법 과거로 회귀하라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라고 이걸 계속 이렇게 줄이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중요한 사업들을 시군에 떠넘기고 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접어도 된다 이런 얘긴데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 염동식 위원 지금 말씀마따나 유용미생물을 처음 시작할 단계에는 좀 미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농도나 이런 것들. 그리고 오히려 농산물 관련해서 각 종마다 다르게 연구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냥 유용미생물 하나만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 지금 그 얘기도 일리가 있는 얘기지만 생물의 생태나 특성상 서로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 염동식 위원 그래서 밑거름을 주는 것 같은 경우에도 맞춤비료라든지 아니면 친환경으로 유박 같은 것도 식물에 따라서 다 다르게 제조되지 않습니까?

○ 염동식 위원 그러면 미생물도 내내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에 좀 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집행부를, 예산부처를 설득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분류해서 만들어 나가려고 하면 예산이 더 확대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축산 쪽에는 분말까지 만들어내겠다고 지금 하는 과정인데 우리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토양개량에도 이 유용미생물이 상당히 잘만 활용하면 토양을 살리는 데도 굉장히 유익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한정 필요한 것이고 또 앞으로 미래농업에 가장 필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계속 줄어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 염동식 위원 우선순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농업 전반적으로 우리가 친환경농산물, 가장 안전한 먹거리를 도민한테 제공하느냐 그런 부분에는 이 유용미생물이야말로 정말로 꼭 지원해야 될 사업들이고 또 연구과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업들이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집행부를 설득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염동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했던 마을공동체사업 어르신들 일자리도 만들어드리고 또 마을공동체사업을 통해서 마을이 서로 소통하면서 안정적인 소득도 만들어나가고 그럴 텐데 작년에 했던 것이 성과가 아직 나타나지는 못했죠?

○ 염동식 위원 분석되고 있나요?

○ 염동식 위원 본 위원이 바라보기에도 이 사업은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거지만 일부에서 굉장히 농가들도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인 마을공동체들이 그 사업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그러면서 먼젓번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제가 지난번 지원했던 사업장을 한번 둘러보러 다녀봤습니다만 나름대로 1억씩 해 가지고 도비 1억, 시비 1억 해 가지고 2억 정도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 자체도 나름대로 감사하고 하지만 또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될 내용들도 발견됐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렇게 사업이 처음 실시되지만 성과로 나타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장기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권장해야 될 사업 중의 하나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셨나요?

○ 염동식 위원 근데 올해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데가 또 몇 군데가 발생하다 보니 예산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전년도에 지원했던 것에서도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될 사안들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오히려 줄었단 말이에요, 지원하는 부분에.

○ 염동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이왕에 이 사업이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좀 더 지원해서 제대로 할 때, 시설측면도 그렇고 또 어르신들 모셔다가 일을 하더라도 식사라든지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한다 그러면 예산을 오히려 더 확대시켜서 지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염동식 위원 그러면 하여튼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할 때 정리하게 되면 그 금액에서 좀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좀 더 제대로 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한이석 위원장, 염동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원대식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윤영 위원 오늘이 예산심의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님께서 유용미생물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유용미생물 사용효과가 아주 높아서 공급량 확대를 요청하는 농가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가에 필요한 것에 예산이 감액된 것 같은데 문제는 없는지 잘 검토하셔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 박윤영 위원 저는 추가질의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원대식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힘들지는 모르지만 예산심의서랑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따가 계수조정할 적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꼼꼼하게 물어보는 점 이해를 하시고요. 일단 2016년도에 농업기술원이 예산을 집행했고 2017년도에 예산 총규모가 422억 5,700만 원이란 말이에요.

○ 김주성 위원 그래서 2016년도보다는 약 7.2% 28억 2,3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근데 실제로 경기도 세입예산으로 따지면 다른 상임위라든지 전체적으로 볼 적에 약 9.3% 정도 예산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28억 2,300만 원 증액을 가져왔다고 치더라도 평균에 못 미치는 예산을 받아왔어요.

○ 김주성 위원 왜 그렇습니까? 주로 그 예산이 증액된 것도 농업과학교육관 리모델링이라든지 거의 이런 것들에, 그런 게 한 9억 돼 버리니까 일단 그런 쪽에만 거의 치중돼 있지 연구에 필요한 예산은 거의 증액을 못 시켰어요.

○ 김주성 위원 지금 현재 농업기술원 쪽에서는 별도로 중앙정부에 가서 로비를 해서 예산을,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공무원이 없나요?

○ 김주성 위원 그냥 경기도에서 주는 예산, 확보해서 주는 예산 이 정도만 받습니까?

○ 김주성 위원 근데 지금 거의 리모델링이라든지 수경재배시스템 구축비가 2억 원 그다음에 미래첨단 인공지능 농업화 플랫폼 연구장비가 3억 원. 그러면 이런 게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가져왔다고 하는 예산, 이 증액된 예산 중에서. 그러면 결국에 앞으로 2016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2017년도 사업에 대한 생각이 좀 미진하지 않았나, 적극성이 없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주성 위원 지금 공모사업이라고 했는데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면 실제로 공모사업을 너무나 농업기술원이 좀 등한시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2017년도 주요감액, 한 30% 이상 감액사업이 무려 47개나 돼요.

○ 김주성 위원 47개 전체를 들여다 보면 국비사업 감소된 것도 있지만 국비사업을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에 의해서 국비공모사업 사업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 못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2016년도에 한 20억 되는 지역농업특성화지원 이런 것들이 국비가 100% 다 삭감되다 보니까 도비만 포함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한다고 쳤을 때 실제로 10이라고 하는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5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감축되다 보니까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도비 매칭돼야 되는 사업들은 아예 등한시를 싹 하는 거야. 전부 다, 거의.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따뜻하게 먹고살 수 있는, 그냥 도비 자체로 할 수 있는 사업들만 하다 보니까 결국에 힘들다고 하는 농촌경제가 오히려 더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지지 않느냐. 왜냐하면 매칭사업비 거의 점점 갈수록 당연시되듯이 국비 미반영사업이라든지 여기에 보시면 지금 국비…….

○ 김주성 위원 네, 여기 보시면 국비 미배정 해 가지고 일몰사업 같은 경우도 36개 사업 중에서, 일몰은 내가 뭐라고 말 않겠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매칭이 안 돼 가지고 결국은 사업을 중단하는 사업들이 많다는 거죠, 실제로. 미반영사업이 36개에서 일몰사업 빼고 국비 미배정이 돼 가지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진짜로 계속 부서마다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게 2017년도 도비를 매칭해 가지고 31개 시군에 지원해야 될 사업들이 무려 이거는 또 사업비율도요, 거의 대부분이 50 대 50인 사업이에요.

○ 김주성 위원 50 대 50인 사업을 경기도가 전연 무시하고 최소한도 그러면 50 대 50 사업이라면 경기도가 약 30%를 책임져야 되는 사업인데 시군이 20%만 책임지면 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50%는 국비라고 치고. 그런데 경기도가 일절 30에 대한 책임을 안 지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엉뚱한 사업들만 자꾸 사업비를 신규사업이라든지 여기에 전부 배정을 해 가지고 경기도가 생색을 낼 수 있는 독자적인 사업을 너무나 많이 벌이고 있어요, 일을.

○ 김주성 위원 그러다 보니까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의 영역이 아닌 것까지도 지금 전부 다 예산이 자체예산 쪽으로는 풍부해 진 거야. 31개 시군에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자체사업은 얼마든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 김주성 위원 실링을 얼마 요구했습니까? 얼마 요구했는데 422억 받았습니까?

○ 김주성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농정국이 됐든 농업기술원이 됐든 전부 다 경기도의 바지 역할만 한다. 그냥 지금 전부 다 생색내기용 사업만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현장에서는 아무런 혜택도 없이 중간에서, 국비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내려와서 농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국비 내려오고 건너뛰고 시비 갖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농민들한테는 체감온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는 농업기술원에서는 국비 받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열심히 했다손 치고 도비는 아예 무서워서 인사고과라든지 인사조치 시킬까 봐 아예 기획위에 말 한마디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 김주성 위원 정말 지금 현재 여기 보면요. 예를 들어서 지도정책과에 보면 우선 큰 것만 보자면 농촌지도 기반시설이 36억인데 국비는, 지금 여기 표시된 금액은 내시된 겁니까?

○ 김주성 위원 국비는 내시된 것 맞겠죠?

○ 김주성 위원 예전 금액 갖다 적은 거 아니에요?

○ 김주성 위원 앞으로 혹시 “줄 거다.” 해 가지고 여기다 메모한 건 아니죠?

○ 김주성 위원 그런데 일단 지금 67개 사업 같은 경우 도비가 1원도 없어요.

○ 김주성 위원 물론 금액으로 18억 하면 지금 몇백억을 갖고, 몇천억을 갖고 논의하는 마당에서 18억이 결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 이게 몇몇 도시에 한정돼 가지고 내려가는 금액이라고 치면 이게 큰 금액이거든요. 여기 매칭되지 않은 금액을 전부 합산하면 무려 150억이 넘는다고요.

○ 김주성 위원 네. 그러면 이게 159억이면 실제로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정말 절실하게 도비를 필요로 하는 지역이.

○ 김주성 위원 일갈하고 일단 내년에는 도비 매칭사업이 이렇게 올해처럼 해마다 68개다, 67개다 이런 식으로 내려왔을 경우에는 농업기술원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전체 삭감을 해 가지고 미매칭사업의 비율을 우선 따져서 편성하고 남는 금액을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하실 수 있게끔 바꿔도 좋죠? 최소한도 여기서 50% 이상은 줄이세요.

○ 김주성 위원 아니, 67개 사업은 경기도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 진짜로. 경기도는 전혀 상관없이 경기도가 한다고 지금 생색내는 거예요.

○ 김주성 위원 제가 다른 지역은 몇 군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한 서너 군데가 서울에 사무소를 개설해 가지고 거기서 국비를 따기 위해서 부서별로 쫓아다니면서 정말로 고생하는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국비까지도 따 가지고 보냈는데 매칭사업을 일절 않는다 이거죠. 여기서 승인까지 전부 다, 경기도에서 도비를 편성해서 주겠다고 약속까지 해 놓고는 막판에 예산편성을 안 한다는 거죠.

○ 김주성 위원 우리 여기 지금 현재 농업기술원에서…….

○ 김주성 위원 그러니까 이거 빼고요. 이건 어차피 도비가 안 들어갔으니까.

○ 김주성 위원 이거 빼고 올해 2017년도 경기도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 김주성 위원 없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기도가 하고 싶은 사업을 31개 시군, 수원이 됐든 용인이 됐든 평택이 됐든 안성이 됐든 “야,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거니까 너네 얼마 대라.”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라는 거 아니에요.

○ 김주성 위원 그때 “도비는 없다, 국비만 줄 수 있다.” 공지를 합니까?

○ 김주성 위원 매칭비율을 표시할 거 아니에요.

○ 김주성 위원 이게 지금 현재 다른 상임위 같은 경우는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구분이 돼 갖고 있는데 내가 농정해양위에 지금 처음 들어와서 딱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국비, 지방비 하는 거야. 교묘하게 도비는 전부 다 숨기는 거야, 다. 숨겼다는 표현이 잘못됐을지는 몰라도 도비 표시를 안 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엄연히 국가의 돈이 있고 광역의 돈이 있고 시군의 돈이 있는데 왜 지방비로 해 가지고 뭉쳐 놓냐 이거예요. 실제로 중간에 광역 예산은 하나도 넣지 않으면서.

○ 김주성 위원 이거 50%는 못 줄이더라도 내년 2018년도 사업비를 이렇게 와서 설명할 적에는 최소한도 30% 정도라도 도비가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놓으세요.

○ 김주성 위원 하나도 안 만들어 가지고 오고…….

○ 김주성 위원 경기도에서 어떤 행위를, 상급기관이라고 그래 가지고 전부 다 관리를 하려고 하면 근본적으로 일단 듣지를 않잖아요. “니네가 우리한테 준 게 뭐 있냐.” 한 예를 들자면 오히려 수원 같은 경우 1년에 약 4,000억~6,000억 정도 경기도에 도세를 냅니다. 그리고 1년에 가져가는 돈이 한 1,000억~2,000억 사이 가져가요. 수원시 의원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대관절 뭐하십니까? 우리 수원시에서 주는 예산만큼이라도 도의원들이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딱 그런다고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있고 또 지방에서 걷어가는 도세를 걷어다가 경기도는 이걸 공히 분배를 해야 되잖아요.

○ 김주성 위원 31개 시군에 분배를 하면서 꼭 경기도에서 해야 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예 도세를 걷어가 놓고 도세는 그냥 다 무시하고 오로지 경기도가 하고 싶은 사업만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걸 최소한도 20%~30%만이라도 31개 시군에 예산을 돌려주라는 거죠, 좀 세를.

○ 김주성 위원 노력하시겠죠?

○ 김주성 위원 꼭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대식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염동식 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대식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염동식 위원 가공쌀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작년에도 국비만 따다가 이렇게 해 주셨지 않습니까?

○ 염동식 위원 작년에 5,000만 원 여기서 하고 시가 2억인가 보태서 평택 같은 경우에는 미듬영농조합에. 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올해 예산이 섰나요?

○ 염동식 위원 그럼 3년 후에는 일몰이에요?

○ 염동식 위원 그다음에는 만약에 가격이 안 맞으면 이게 지금…….

○ 염동식 위원 당초에?

○ 염동식 위원 그러면 지금 2년 차, 올해 3년 차가 되는 건데 올해는 예산 배정이 어떻게 되나요?

(농업기술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내용을 잘 모르시는구나.

○ 염동식 위원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2년 동안 미듬영농조합을 통해서 가공쌀 판매하는 데 보전해 주고 그랬던 거 있잖아요.

○ 염동식 위원 네, 2억 중에 5,000을 줬잖아요, 작년에.

○ 염동식 위원 그러니까 올해 2016년…….

○ 염동식 위원 내년도 사업에 2억 세운 거예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염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2억 주면서 대개 보면 무슨 버그인가 어디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그게?

○ 염동식 위원 스타벅스하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아셨으니까, 그것도 일몰사업입니까, 올해?

(농업기술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염동식 위원 맞아요.

○ 염동식 위원 이것도 일몰사업입니까?

(「내년도 사업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1년 사업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건 1년 사업…….

○ 염동식 위원 그럼 매년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심의해서…….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선정을 해 가지고 공모로다가 붙입니까, 그러면?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공모사업은 아닙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염동식 위원 알았어요. 좌우간 2017년도 예산은 섰다는 말씀이죠?

○ 염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원대식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김순재 원장님하고 직원분들 예산 수립하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관심 갖고 많이들 짚어주셔서 크게 드릴 말씀은 많지 않은데 중요한 것은 우리 경기 농업의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은 원장님이 더 잘 아시죠?

○ 김호겸 위원 그래서 기술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돈 되는 농업 쪽으로 집중을 좀 해서 그쪽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연구 쪽에는 고품질의 브랜드 농업, 원예작물 등등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에너지절감 쪽에 좀 많이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후계세대 농업인들 4H나 청년농부들 쪽에 좀 많이 해야 되고 또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화훼농가들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쪽에 지원 많이 해야 되고. 특히 쌀이 남아도는, 쌀 쪽의 가공이 됐든 수출 쪽에 역점을 두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아까 이 MOU 체결한 거, 이게 중국하고의 양해각서인데 구체적으로 정식계약은 하실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 김호겸 위원 우리 기술원에서 개발한 쌀이 참드림, 맛드림. 이걸 우리가 단지를 만들어서 여기서 보급을 해 주고 이 쌀을 수출해서 어쨌든 농가 수익을 올리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 김호겸 위원 준비 작업이 명품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이것이 여기에 관련되는 사업이죠, 이게?

○ 김호겸 위원 6억 정도 되는 거. 이건 지금 다 기이 확보된 거죠, 이런 건?

○ 김호겸 위원 그래서 대량생산도 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고품질의 쌀을 수출해서 앞으로 이건 우리가 실ㆍ국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집중해서 할 일인데, 아무튼 기술원에서 MOU까지 다 체결하느라 수고하셨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정식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 농가에 큰 소득이 될 수 있게끔 구체적인 계약을 잘 좀 해 주시고 이걸 차질 없이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고.

○ 김호겸 위원 또 곤충산업 지난해에 한 거 그건 다 준비됐나요? 직원이나 예산…….

○ 김호겸 위원 차질 없이 잘 돼 가고 있는 거죠?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이게 도비 미매칭사업이 꽤 많은데 이건 시군에서 할 수 있겠어요? 돈은 많지 않네, 다 몇천만 원 그 정도고.

○ 김호겸 위원 우리가 여기에 쓰게 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돈이…….

○ 김호겸 위원 돈이 없는 거죠?

○ 김호겸 위원 도 일몰사업 중에서 우리가 좀 특별히 할 건 없어요? 도 일몰사업 중에서?

○ 김호겸 위원 국비 50% 됐으니까 뭐 내가 볼 때는 필요한 부분은 시군에서 해야지, 뭐.

지금 농촌지도자 육성자금, 여기서 1억 2,000은 이거 예산 편성된 거 있어요? 1억 2,000 중에서 우리가 1억 2,000 쓰는 거죠, 지금?

○ 김호겸 위원 기금에서 이자 가지고 우리가 쓰는 거 아냐.

○ 김호겸 위원 1억 2,000을, 1억 7,000인가?

○ 김호겸 위원 1억 7,000이죠, 쓸 게?

○ 김호겸 위원 거기 편성됐어요, 이거? 1억 7,000.

○ 김호겸 위원 여기 뭐뭐 하는 거예요?

○ 김호겸 위원 이거 한번 자료를 줘 보세요.

○ 김호겸 위원 이거 쓸 거하고.

이게 먼젓번에 지난해에 일몰사업으로 했던 거, 3개 단체 해외연수비 9,000만 원은 저기서 지금 동의가 전혀 안 된 사업이죠?

○ 김호겸 위원 9,000만 원짜리 3개 단체.

○ 김호겸 위원 뭐라 그런 거예요?

○ 김호겸 위원 얘기 한번 하다 만 것 같은데…….

○ 김호겸 위원 못 갔죠?

○ 김호겸 위원 부동의사업 중에 그대로 그냥 갔구나, 이거?

○ 김호겸 위원 지금 2,000만 원씩 6개 시 1억 2,000을 여기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 단체에?

○ 김호겸 위원 매년 이 정도 나가고 있는 거죠?

○ 김호겸 위원 1억 2,000 정도, 이 기금 속에서 이자 발생되는 거 가지고 쓰는 게.

○ 김호겸 위원 올해 28억 증액됐어야 실질적으로 우리 뭐 저기하는 거 빼면 오히려 늘은 건 아니잖아, 실질적으로 따지면.

○ 김호겸 위원 특별히 애로사항,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의회 차원에서 도와줄 건 없어요?

○ 김호겸 위원 미생물인가 그거?

○ 김호겸 위원 그거 좀 삭감된 것 같은데? 아니, 삭감이 아니라 조금. 맞나?

○ 김호겸 위원 미생물하고 직파하고?

○ 김호겸 위원 마을공동체는 뭐죠, 그게?

○ 김호겸 위원 얼마예요, 이거는?

○ 김호겸 위원 계수조정할 때 어쨌든 이런 부분에, 우리 기술원에서 중점적으로 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수조정할 적에 하여튼 반영을 좀 해서 일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그것, 이게 지금 자료인가요?

○ 김호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원대식 위원장대리, 한이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한이석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양주의 원대식 위원입니다. 경기명품쌀 생산 새기술보급 및 수출단지 조성 있죠?

○ 원대식 위원 사업의 목적에 보니까 “고품질 신품종쌀(맛드림, 참드림) 수출 확대 보급 등으로 경기쌀 경쟁력 강화. 논 이용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통한 안정적 농가소득에 기여.” 이렇게 있죠?

○ 원대식 위원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똑같이 왔어요. 여기에 제가 읽어보고 더 자세한 내역의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똑같이 왔어요. 그럼 여기에 생산단지 육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생산단지 육성에서 여기 벼 키다리병 제로화 방제기술 시범, 여기서 한 걸 갖다가 종자를 최고급쌀 생산단지에 갖다 주나요?

○ 원대식 위원 그러면 여기서 벼 키다리병 제로화 방제기술 시범을 한 이걸 어디다 보급을 해요?

○ 원대식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게 일원화가 돼 있느냐 해서 그걸 묻는 거예요.

○ 원대식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수출경쟁력 강화다, 경기쌀의. 수출물량 대비 면적하고 비슷해요?

○ 원대식 위원 이게 지금 최고급쌀 생산단지가 50㏊예요?

○ 원대식 위원 100㏊예요?

○ 원대식 위원 100㏊에서 생산되는 양이 엄청난데?

○ 원대식 위원 500t을 생산해서 수출을 한 거는 100t을 한 거죠?

○ 원대식 위원 아직 물량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금 대상업체에서 쿼터양을 확보해야 되고. 중국에서는 쌀 수입을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정부로부터 얼마만큼 양의 허가를 받아서 수입을 해가기 때문에 쿼터양 확보에 따라서, 또 안후이성하고도 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미국 쪽의 재미동포 쪽으로 해서…….

○ 원대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제가 왜 묻냐 하면 수출물량과 면적이 맞아 돌아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수출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죠?

○ 원대식 위원 그런데 이게 국내로 풀린다 그러면 똑같은 농민인데 어떠한 분한테는 특혜를 준 게 되는 거예요.

○ 원대식 위원 아니, 이게 최선을 다해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국내로 풀리는 날이면 특혜 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모든 여기 들어가는 생산비를 다 지원을 해 줬으니까.

○ 원대식 위원 엄밀히 따지면 생산비 들어가는 걸 다 지원을 해 줘놓고 이게 국내로 풀린다. 그럼 일반농민은 자기 자본을 들여서 다 생산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걸 왜 하냐 하면 수출이 최대한으로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된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만큼. 그렇잖아요. 최고급쌀을 생산해서, 최고급쌀을 생산하려다 보니 생산량이 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친환경으로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충분하게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국내로 풀리는 날이면, 수출을 못 하고. 그러면 일반농민은 상당하게 피해를 보는 거예요.

○ 원대식 위원 그렇죠, 상대농민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우리 기술원에서 충분하게 가져가 줘야 된다. 이 사업효과가 상당할 걸로 기대를 하는 거 아닙니까?

○ 원대식 위원 좋은 품질을 해서 수출을 하자, 그죠?

○ 원대식 위원 근데 여기 또 보면 예산이 줄었어요, 그죠? 2016년도 예산 대비 2017년도에.

○ 원대식 위원 그죠?

○ 원대식 위원 준 이유는 또 뭐예요? 가격 때문에 그러나.

○ 원대식 위원 이게 모든 게 돈 문제인데, 그죠? 돈 문제인데 제가 이 부분으로 따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쌀값이 하락이 되다 보니까 농민들끼리도 신경이 날카로워요, 그죠?

○ 원대식 위원 날카롭다고. 어느 분은 지원을 받아서 다 농사지어서 하고 그 사람은 싸도 거의 손해가 안 나요, 그렇잖아요.

○ 원대식 위원 원가는 상당히 비싸지지 않습니까, 비료부터. 근데 그것 다……. 그런 부분에서 자꾸 감액이 되면, 그렇잖아요. 사업효과는 저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제가 이 예산을 삭감하자 해서 보는 건 아니거든. 이런 좋은 사업이 있고 하니까 어떻게 갔으면 좋겠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이런 거는 앞으로 감액이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최소한 전년도 예산 정도는 같이 가 줘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 원대식 위원 그다음에 식용개구리 사업 추진하죠?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처음 듣는 사업이라.

○ 원대식 위원 있는데 개구리를 우린 보질 못했으니까. 개구리가 커요? 일반 우리가 식용개구리라는 것보다 큽니까?

○ 원대식 위원 황소개구리가 생각나서 그래요.

○ 원대식 위원 실컷 길러놓다가 안 먹으니까. 안 먹으면 다 풀려 갖고 일반생태계를 파괴했잖아요, 황소개구리가.

○ 원대식 위원 생태계 파괴에는 문제가 없다?

○ 원대식 위원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 원대식 위원 그렇잖아요. 우리 먹거리라는 건 사람 입맛에 따라 다 틀리지 않습니까? 올해는 잘 팔렸다가 내년에는 안 팔릴 수도 있고 황소개구리도 식용으로 들어왔다가 안 되니까 풀려서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유심하게 살펴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밭작물 신품종이 콩이죠? 주로 콩이죠?

○ 원대식 위원 콩 말고 다른 작물에 대한 지원대책 같은 건 없으세요? 예를 들자면 들깨라든가. 왜냐하면 콩은 상당히 지금 우리 경기콩 같은 경우 파주 장단콩으로 인해서 상당하게 효과를 보는 것 저도 장단콩에 가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외에 수매를 안 했을 때 판매료가 상당히 걱정되는 거거든요, 콩은. 들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당하게 그냥 일반농민들이 소비를 해요, 자체 판매도 하고. 다른 것도 좀 가주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농업기술원에 제가 작년도인가 부탁을 해서 들깨 씨앗을 이만큼 받아서 심어봤어요, 종자연구소에 가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더라고. 그래서 그걸 달라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 그래서 다른 거에는 좀 지원이 없나. 농가에서도 그런 걸 많이 묻더라고요. 콩은 불안해하는 거예요, 농민들이. 정부 수매가 끝나면 실질적으로 메주를 쑤지 않는 사람들은 잘 사가질 않잖아요, 그죠?

○ 원대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 원대식 위원 네, 그런 것도 각별하게 가져가 줘야 되지 않나.

그다음에 농작물병해충 방제단 운영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시군으로 내려 보내나요, 농약 같은 것 저기하라고?

○ 원대식 위원 저거에 상관없이? 수도작에 대한 거고 뭐고 이렇게 내려 보낸다?

○ 원대식 위원 아니, 그거는 돌발됐을 때 얘기고요. 예를 들어 수도작을 하다 보면 이게 예방을 할 때도 있잖아요. 발생될 것이다 해서 예방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것도 내려 보내느냐 그거를…….

○ 원대식 위원 그죠? 그게 왜냐하면 이게 발생이 됐을 때는 늦더라고요, 벌써. 이게 왜냐하면 방제기를 가지고, 차량을 가지고 방제를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하루에 몇 평이면 몇 평 그 정도 외에는 못 한다고요. 왜냐하면 바람이 불면 살포가 안 되니까 새벽에 하고 시간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후에도 바람이 안 잦으면 절대 못 하잖아요.

○ 원대식 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면 시군에 내려 보냈는데 방제를 하긴 해야 돼요, 농민들이. 돌발에 쓰라고 내려왔다고 해서 방제비를 지원 안 해 줄 수도 혹시 있다 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을 개방해 놔야지 자유스럽게, 왜냐하면 지역마다 다 틀리거든요. 이게 농업을 하다 보니까 큰길 하나 사이를 두고 저쪽에는 병해충이 왔는데 이 건너는 안 온 데도 있더라고요.

○ 원대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자유스럽게 놔둬야지 방제가 잘 이루어진다. 너무 일률적으로 이렇게 통제를 하다 보면.

○ 원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원대식 위원 잠깐만 하나만 더.

○ 위원장 한이석 네, 말씀하세요.

○ 원대식 위원 실링을 담으셨잖아요.

○ 원대식 위원 정말 원장님께서 이것만큼은, 이 사업만큼은 꼭 이건 해야 된다. 우리 경기 40만 농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것 참 아쉽다. 그 사업 좀 있으면 말씀하시고 적어주세요.

○ 원대식 위원 아까 말씀하신 미생물.

○ 원대식 위원 마을공동체.

○ 원대식 위원 그래요. 계수조정 때 같이 고민해 보시자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염동식입니다. 원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벼직파재배에 관련해서 그냥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논리적으로 예산부처에서도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심의를 할 때도 제가 강력하게 어필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기술원 소관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어봅니다. 직파재배기술이 지금 도입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직파기가 도입돼서 무논직파를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죠?

○ 염동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왜 일몰사업으로 됐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이 일몰사업을 우리 기술원에서 올리진 않았을 것 아니에요?

○ 염동식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처에서 지금 일몰사업으로 정해 준 거죠?

○ 염동식 위원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원장님께서는? 이게 지금까지 투자 대비 실적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직파재배가 고령농이나 농촌에 일손이 부족한 여러 가지 사정상 반드시 만들어내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일몰사업으로 간 데는 지금까지 투자 대비 별로 나타나질 않았다. 예산부처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 염동식 위원 그런데 말이죠. 이게 원인이 있어요. 3,000만 원 주고 기계 사고 거기에 뭐 장비 해 가지고 첫해에는 기계 장만도 하고 일부 농약이라든지 비료나 이런 것들, 부자재를 이용해서 농사가 조금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걸로 어느 정도 복구가 된다고 생각해서 합니다. 다음 해에 다시 이어서, 이 직파재배 기술을 습득하려면 최소한 3년 직파재배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 염동식 위원 그런데 이거 3,000만 원 딱 한 해 주고 그다음부터 10원 한장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2년차에 심습니다. 2년차에 딱 심어서 농약, 제초부터 이 관리가 소홀해 가지고 제대로 못 하고 제때 저기를 못하다 보면 비용이 그때부터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비용이 많이 발생하다 보면 농사지어서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손도 더 많이 가고 잡초를 제때 잡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부자재를 이용해서 주는 메리트나 인센티브가 있어야만 2년 차도 농사짓고 그러면 또 3년 차에 다시 한 번 시도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벌써 2년 차 겪고 3년 차 들어가면 이제 기술습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한 번 딱 줘 버리고 끝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져……. 그래서 투자 대비 실적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이거는 성공시켜야 될 일이고 반드시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결과적으로 예산집행하면서도 후속타의 메리트나 인센티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 염동식 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이게 지금 굉장히, 이게 벌써 저희들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직파재배가 그때부터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었는데 지금까지 많은 돈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나오질 않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 이건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스스로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기술지도하시는 쪽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면 그게 정착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고 챙겨줬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직파재배하시는 분들 성공적으로 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건.

○ 염동식 위원 올해 일몰사업 살려서 다시 시작하더라도요. 이제부터는 그거 이미 지원돼 가지고 안 하고 있는 농가들 파악해서요. 2년~3년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도하시고 지원해 줘야 돼요. 그래야 이거 성공합니다.

○ 염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순재 기술원장님을 중심으로 박인태 연구개발국장님, 남윤우 기술보급국장님, 유동운 행정지원과장님, 이해길 작물연구과장님, 서명훈 원예연구과장님, 강창성 환경농업연구과장님, 최미용 지도정책과장님, 윤종철 기술보급과장님, 임영춘 농촌자원과장님, 지정현 버섯연구소장님, 한영희 소득자원연구소장님, 이상덕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상하여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작 전까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미 무역촉진 중국 안후이성과 양해각서 체결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좋은 성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 활동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