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최재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2차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조정활동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2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재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장시간 동안 예산 조정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최재백 예산안 조정 결과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 등 15건을 감액했고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20건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증액 부분이 있어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수용 가능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전진석 기획조정실장은 증액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기조실장은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 최재백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석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증액 부분에 대하여 일부 동의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지방자치법 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의 증액은 최종 심의단계인 본회의에서 동의 여부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전체회의에서 조정한 예산안을 수정안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체회의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재백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박재순 위원 신상발언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네, 박재순 위원님.

○ 박재순 위원 본 위원이 특성화고 학생들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장실습생 파견업체를 지도점검할 수 있는 감독관을 둘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 공포가 2016년 11월 8일 이루어져 본예산 제출 이후라서 감독관 채용예산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2017년도 1차 추경 편성 전까지 특성화교육과에서는 책무감을 가지고 복지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등과 실무적으로 협의하여 감독관 채용일정과 관련 예산수립계획을 보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오늘 바쁜 시간 가운데서도 속기록에 발언을 남기는 것은 추후 교육청의 대응이 원활하지 못할 때 책임을 묻기 위한 근거로 삼기 위해서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안은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사업목적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2차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