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상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미래신산업육성및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신산업육성및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이상희 위원장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정말 바쁘신 중에도 저희 특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멀리까지 오신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미래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교육협력국, 문화체육관광국, 농정해양국, 환경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강현도 교육정책과장, 홍덕수 콘텐츠산업과장, 김충범 농업정책과장, 최혜민 교통환경팀장은 차례대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업무보고 시에는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미래신산업과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도 교육정책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희 강현도 교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국마다 질의 답변을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가 그쪽이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경기영어마을 기능전환 하잖아요, 평생교육진흥원하고. 그런데 여기 보면 핵심프로그램 중에서 거꾸로교실, 디자인싱킹 그다음에 S/W코딩, 메이커, STEAM 이렇게 있는데요. 메이커는 메이커스페이스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메이커들만 키우겠다는 건지 혹시 아세요?

○ 권미나 위원 이건 그러니까 메이커만 발굴하겠다는 거죠? 메이커스페이스까지 같이 하겠다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 권미나 위원 같이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권미나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여기 핵심 중에서 뭐를 제일 핵심으로 하실 거예요, 5개 중에서?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하실 게 거꾸로교실이라는 것이잖아요?

○ 권미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거 한창 쟁점됐을 때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이야기했을 때, 그 거꾸로교실의 핵심은 뭔지 아시죠? 핵심이 뭐예요? 선생과 학생이 바꾸어서 하는 거잖아요. 이때까지는 선생이 주입식으로 했다 그러면 거꾸로교실은 아이들이 연구하고 했던 것을 브리핑하면서 선생님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일종의 토론수업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기도가 조금 한 가지 처진다는 게 뭐냐면 이걸 벌써 해 오고 있었어요, 교육청에서는. 그래서 교육청이 그때도 뭘 제시를 했었냐면 과연 거꾸로교실을 했을 경우 얼마나 많은 학생들과 교사들이 참여를 하겠느냐가 퀘스천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이거를 1번 핵심프로그램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많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한 사람이 거꾸로교실 내놓으니까, 지사님이 “오, 괜찮다.”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그런 뉘앙스예요. 그런데 아까도 경기영어마을, 그러니까 우리 교육협력국도 인재교육이 4차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브리핑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소통이라면 교육에서 어떤 게 있을 것 같으세요? 교육의 소통의 기본은 뭘까요?

○ 권미나 위원 고민 안 해 보셨죠?

○ 권미나 위원 아닙니다. 소통의 가장 기본적인 기술은 디베이트예요, 토론하는 수업. 그런데 제가 이거는 교육위원회 와 가지고도 디베이트수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못 알아먹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떻게 수업이 되냐면 토론식의 거꾸로교실이 실행화돼 있고 대학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도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일반적으로 주입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과제를 던져주고 그 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수업을 했는데 그 가장 밑바탕에 있는 게 디베이트예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교실을 내세우는 것보다 그 밑바탕이 되는 디베이트 교육을 영어로 영어마을에서 하나의 토픽을 가지고 한다면 아마도 센세이션이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위에서 지사님이 좋다니까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반론 제기를 안 해요. 그리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일문일답할 때도 시간이 없어서 끝까지 질의를 못 했는데요. 이거 굉장히 역행하는 거예요. 이거 학교에서는 2010년도부터인가 벌써 교사들이 수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런데 만약에 이걸 교사들이 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 것이냐. 그리고 또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경기영어마을하고의 협업관계를 항상 해라, 외국어연수원하고도 협업관계를 해라라고 주문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 거꾸로교실에 대해서만큼은 “누가 갈까요?” 이런 말을 해요. 오히려 차라리 뮤지컬수업이라든지 연수라든지 이런 것은 연계를 하겠다고 생각한다는 말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특화프로그램에 보면 뮤직(K-POP)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것 렌트만 주고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주체적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 경기도가 주체가 돼서 하세요. 그러면 경기도영어마을이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출연기관으로서 독립적으로 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입이 잡힐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케이팝 같은 경우는 세입으로 잡힐 수 있는 거리가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특화시켜서 우리 영어마을이 좀 주도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좋은 부지를 그냥 놀릴 게 아니라, 물론 단체장이 바뀌면 그 전에 단체장님이 아무리 잘해 놓은 사업도 계속 갖고 오고 싶지 않은 게 여기 정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국제대학교를 파주에다가 하면 어떨까. 영어인재들을 키우는 국제학교를 따로 가고 그다음에 평생교육진흥원하고 머지(merge)했을 때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디베이트수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 장소가 좋기 때문에 파주에 인프라도 있어서 메이커를 하겠다고 그러면 메이커스페이스를 지금 시작하는 게 어떨까.

실은 제가 제 지역구인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가 지금은 일자리재단으로 가면서 그 부지가 활용이 되게 제가 거기다가 메이커스페이스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지만 큰 그림에서는 여기서도 메이커스페이스를, 메이커를 키우기 위해서 스페이스가 있어야 돼요. 스페이스 따로 메이커 따로 하기에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니까 메이커스페이스랑 같이 갈 수 있으면 훨씬 많은 시너지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제가 보면 약간 우리 교육협력과에서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하시면 좋겠는데 좀 얕으세요. 조금 더 깊이 있게, 항상 우리가 이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G-MOOC이 GSEEK로 되면 “SEEK”의 약자가 뭐죠? SEEK가 어떤 것에 대한 거죠? 이건 제가 오고 나서 된 것 같아요. MOOC은 Massive Open Online Course잖아요, 그렇죠?

○ 권미나 위원 SEEK는 뭐의 약자예요?

○ 권미나 위원 SEEK는 그냥 저스트…….

○ 권미나 위원 그냥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합성어?

○ 권미나 위원 그런데 그 얘기가 나온 계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 권미나 위원 우리가 조금 양심적으로 이야기하자 그러면 MOOC이 안 되니까 SEEK를 먼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G-MOOC이 되려면 온라인시스템이 쫙 깔려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인터넷상에, 이게 지사님의 마지막 골(goal)이며 커뮤니케이션인 거 아시죠? G-MOOC의 마지막 목표는 커뮤니케이션이었어요. 그건 뭐냐면 온라인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거기에서 하나의 주제를 던졌을 때 결과를 하나 얻고자 하는 큰 온라인의 시작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온라인의 장을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온라인 장을 하기 위한 밑에 정말 기본적인 베이스 플랫폼을 깔 수 있는 여력이 안 됐기 때문에 이때까지 질질 끌려오다가 이게 정착을 못 하고 그냥 지식으로만 가는, 말하자면 온라인 e-러닝 같은 교육프로그램만 일단 하겠다고 이렇게 돌아온 것 같아요, 다시. 하향한 거 같죠, 뒷걸음질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지금 미래신성장특위에서는 발전 가능하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걸 교육협력위에서 하겠다 그러면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했던 e-러닝을 베이스로 더 많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정말 잘 구축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누가 있어야 되느냐면 최고의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그 프로그래머가 플랫폼을 완전히 구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안에다가, 플랫폼이 구축이 돼야 그 안에 에듀케이션도 넣고 그 안에다가 우리가 일자리 잡도 넣고 또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것도 넣고 거기에 얹어서 실어가는 건데 밑바닥에 대는 큰 플랫폼을 구축 못 하니까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무지 공부를 했어요.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이 G-MOOC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하고 연구를 했는데 못 알아들으시더라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걸 정말 미래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겠다 하실 거면 플랫폼을 어떻게 하면 잘 구축할 수 있는지 최고의 프로그래머를 지금 투입을 시켜서 그 작업을 하시고 거기에 교육시스템이라든지 그런 얹어가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희 권미나 위원님, 세세하게 G-MOOC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과장님은 좋은 말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홍덕수 콘텐츠산업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희 홍덕수 콘텐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회의하는 중에 지역의 언론인 시흥저널 한정훈 대표가 오셨습니다.

(인 사)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대신 오신 건가요?

○ 김준연 위원 국장님은 K…….

○ 김준연 위원 그쪽에도 특위가 있는 거고 여기도 특위가 있는 거네요?

○ 김준연 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다음부터는 준비를 교육협력국처럼 이렇게 좀 해 오세요, 만약에 우리가 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 성의가 없어 보이잖아요?

○ 김준연 위원 G-NEXT 해 가지고 차세대 게임 인재양성이라는데 국내 게임시장이 둔화된 걸 어떻게 성장시킬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준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 경기도에서도 예를 들어서 각 기업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게임팀들 있죠? 게임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기업의 홍보를 위해서 게임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포츠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스포츠 예를 들어 축구도 있고 농구도 있고 배구도 있고 골프도 있듯이 게임도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아요. 게임에는 예를 들어서 스타크래프트도 있고 여러 가지 있듯이. 그러면 경기도도 경기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게임팀을 만드는 거 어때요? 제 개인 생각이에요. 게임팀을 육성해 보는 건 어때요, 경기도 대표를 내세워서?

○ 김준연 위원 맞아요. 과장님 이제 들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요. 손놀림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되게 기능이 다양화도 되어 있지만 머리가 좋잖아요. 그렇죠?

○ 김준연 위원 우리나라는 젓가락 문화라 그래 가지고 손재주도 많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경기도에서 이런 걸 추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건 한 가지의 서론일 뿐이지 실체적으로는 아직 드러난 게 없잖아요?

○ 김준연 위원 “창조” 좀 빼주세요. 창조라는 말이 요즘 되게 안 좋으니까요. 창조경제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빼시고 신산업 그런 걸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창조가 지금 되게 안 좋은……. 예산 다 깎였잖아요. 그렇죠? 창조경제 쪽으로는 다 모든 게 제로로 볼 수……. 그거 빼시고요, 명칭을요. 하여튼 경기도가 만약에 이런 걸 했다는 구체적인, 그냥 이건 하나의 내용이에요, 내용.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오디션 선발업체들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고 이렇게 하겠다는 그냥 문구만 해 놓은 거지 지금까지 크게 된 게 없어요.

○ 김준연 위원 그러니까 게임산업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나가면 등수, 금ㆍ은ㆍ동이면 거의 금메달 따오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 게임 쪽으로는 상당히……. 예를 들어서 요즘은 중국이나 일본, 유럽 쪽에서 많이 따라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게임 나가면 거의 우승해요, 전 세계 대회 같은 거. 아세요?

○ 김준연 위원 그런 콘텐츠 말고 게임산업 쪽으로 예를 들어서 스타 같은 거. 경기도가 어떻게 보면 늦었는데 하여튼 하실 것 같으면 더 구체적으로 위원들한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상임위를 통해서나 위원들을 통해서 이런 예산을 딸 것 같으면, 이건 제가 볼 때는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특별한 내용이. 그러니까 과장님이 앞으로 하실 때 더 구체적으로 국장님한테 보고를 이렇게 하세요. 더 구체적으로 해야지 막연하게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다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예를 들어서 누가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더 심도 있는, 더 구체적인 걸 해 가지고 오세요, 사업을 하더라도.

○ 김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희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가상현실하고 증강현실 관련해서 매직스튜디오 운영 건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지금 선도기업 50개를 육성하겠다는 목표이신 것 같아요, 보면.

○ 안승남 위원 예산도 이번에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우리 상임위에서는 50억이 통과가 됐죠?

○ 안승남 위원 선도기업 50개를 어떻게 선정을 하죠?

○ 안승남 위원 오디션 방법은 아주 좋은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경기콘텐츠진흥원하고는 어떤 관계에서 진행되죠?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50억도 집행을 할 때 경기콘텐츠진흥원을 통해서 집행을 하게 되나요?

○ 안승남 위원 그러면 더더욱 실제로 우리 도내의 이런 가상현실ㆍ증강현실과 관련된 일들을 쭉 추진하고 있는 그런 선도기업들의 소위 말하는 데이터가 잘 확보가 돼 가지고 제대로 연락이 가고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차별적으로 갔을 경우에 좋은 인재들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추진할 때 잘 진행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좀 더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하고요.

저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은 교육위원회에 있지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 있을 때 경기도에 지금 벤처창업센터들을 지역마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앞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많은 업체들이 입주해 있는데 거기에도 아마 이거와 관련된 참여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보면. 그래서 좀 더 연락을 구체적으로 해서 이런 일들을 챙겼으면 하는데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사업들을 받아서 하겠네요?

○ 안승남 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원 준비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체험관 제작 같은 경우도 위치가 어디인지 확정이 돼 있습니까?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저는 체험을 뭘로 했냐면 스마트폰으로 많이 체험을 했어요. 스마트폰이 지금 워낙 보편화돼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대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구리시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동구릉이 있다 그러면 동구릉 같은 경우도 직접 가서 보는 경우도 있지만 가상현실ㆍ증강현실을 갖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현장에 갔을 때보다도, 현장에서 못 보는 것까지도 보게 되고 하다못해 거기에 스토리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같이 보는 그런 사례들도 봤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실생활하고 밀접하게 연결되는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 안승남 위원 하여튼 예산확보도 해 주시고 자세히 설명도 해 주셨는데 이 내용들이 우리 도내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돼서 새로운 신기술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확충하고 늘리는 데 도움될 수 있게끔 계속 관심 갖고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희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콘텐츠지원팀, 좋은 사업을 발표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좀 늦었습니다만 이 콘텐츠산업이 대한민국이 하는 주력사업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가 지원하는 게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지만 우리 콘텐츠지원팀에서 열심히 하셔서 사업 아이템이나 아이디어 많이 발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콘텐츠기업 육성하는 데에 있어서 경기도가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습니까?

○ 김길섭 위원 그렇죠?

○ 김길섭 위원 서울이 완전히 주도하고 있고요. 또 모든 메이저급의 콘텐츠산업이나 개인산업들이 서울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도가 좀 따라가려고 하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미미합니다, 그렇죠? 우리 경기도의 여러 가지 예산도 그렇고 또 인력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늦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다행스러운데 콘텐츠 수출실적 있잖아요, 콘텐츠산업 수출실적. 이게 아까 보니까 여러 가지 기업들 육성을 하고 있던데 메이저급에 있는 기업들이 좀 있습니까, 경기도에?

○ 김길섭 위원 판교에?

○ 김길섭 위원 그러면 아까 생태계도 쭉 만든다고 했는데 사실 생태계가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판교도 그렇고 또 물론 서울도 있지만 판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콘텐츠산업이나 개인산업 이런 부분은 인력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래서 인재 인력확보하는 그런 계획들이 지금 여기에는 별로 없어요. 물론 기업도 유치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은 아주 인재 육성이나 인력확보 부분에서 계획을 세밀하게 짤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선진국들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교류 이런 부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은 많은데. 그래서 글로벌 게임산업도 그렇고 콘텐츠산업도 그렇고 잘하는 국가들 많잖아요. 그런 국가나 그런 기업들하고 교류하는 부분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해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네.

○ 김길섭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VR이나 AR 매직스튜디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얼마입니까? 500억이죠?

○ 김길섭 위원 아, 50억이네요. 50억인데 이것도 사실은 부족하지만, 중요한 것은 스튜디오 운영도 중요하지만 사업발굴 지원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다음 장에 금방 말씀하셨던 1인 크리에이터나 웹ㆍ모바일 영상콘텐츠 제작사에 지원하는 부분, 육성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예산 있습니까, 지금?

○ 김길섭 위원 그러면 작년 추경 20억하고 올해 10억하고. 올해는 10억밖에 없잖아요.

○ 김길섭 위원 30억. 그럼 내년에는?

○ 김길섭 위원 내년까지 30억?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상희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해양국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희 김충범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반려동물도 농정해양국 소관이죠? 반려동물.

○ 권미나 위원 축산산림국?

○ 권미나 위원 그럼 여기랑은 다르네요?

○ 권미나 위원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실은. 왜냐하면 반려동물도 요즘에 반려동물 개목걸이 해 가지고 다니는 것도 ICT 융복합으로 해 가지고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농촌지역에서는 이런 팜 할 때, 제가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비닐하우스 안에 해 놓은 것을 다 컴퓨터로 밖에서 조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가르쳐주거나 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사를 짓기 전에 육성하고 하는 부분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 권미나 위원 그런 거 할 때도 ICT사업을 융복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런 것도 여기서 가르쳐주시나요?

○ 권미나 위원 습도라든지…….

○ 권미나 위원 원격조정할 수 있도록.

○ 권미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거 프로그램에 참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 권미나 위원 기준에 맞춰서?

○ 권미나 위원 그리고 따복미래농장을 보니까 우리 용인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도비 50억을 지원해 주고 우리가 가져오는 베네피트는 뭐죠? 도가 가져오는 이익은 뭘까요?

○ 권미나 위원 저도 용인이 지역구라 오늘 처음 이렇게, 사업기간이 2017년도여서 그래서 제가 이제 안 것도 있지만 이런 거에 대한 홍보를 경기도가, 경기도의 예산 50억을 투자하면서 홍보를 많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나아가서는 외국에도 이걸 사례로 홍보할 수 있어서 외국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이런 걸 많이 역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미나 위원 네, 많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희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안양의 조광희 도의원입니다. 따복미래농장 이거 상임위에서 많이 삭감되셨잖아요?

○ 조광희 위원 그래도 이걸 추진할 수 있으신가요?

○ 조광희 위원 그렇게 연차적으로 가도, 지금 여기 보니까 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당히 크고 4,670억 원, 고용창출도 2,590명이라면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그렇게 순차적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 조광희 위원 용인시하고 용인축협에서 100억을 투자하잖아요? 거기도 50 대 50인가요? 어떻게 투자되는 거죠, 이건?

○ 조광희 위원 그러면 용인시는 이걸 상당히 시의 주축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가 보네요?

○ 조광희 위원 그런데 도에서 이렇게 해 버리면 아마 기반사업 같은 게 어려워지다 보면 사업을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거를 좀 더 위원들을 설득하고 있으신가요, 지금도?

○ 조광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비닐하우스인가요?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이건 그동안에도 계속 비닐하우스가, 여기 보니까 1년 이내하고 5년, 비닐하우스 비닐이 몇 년이죠, 정확하게?

○ 조광희 위원 지금 그럼 8년 내지 10년 가는 비닐이 나오고 있다는 건가요?

○ 조광희 위원 친환경이라든가 환경을 따지면서 비닐이 어떻게 그런 쪽으로도 갔죠? 이해가 안 되는데.

○ 조광희 위원 그동안 보면 친환경이냐 아니면 자연보호 이런 쪽으로 해서 비닐을 계속 수거하고 있잖아요? 농사 끝난 다음에 거두셔 가지고 소각도 한다든가 아니면, 소각하는 것도 불법이지만. 그런 식으로 해 왔는데 지금 비닐 같은 경우 3년 내지 5년에서 8년 내지 10년으로 늘었다. 그게 강도가 좋다든가 아니면 뭐 그런 문제가 있었나요?

○ 조광희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아까 대답하실 때는 그동안 비닐이 처음에는 3년 내지 5년이었는데 그다음에 요새 나오는 비닐은 8 내지 10년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 조광희 위원 비닐.

○ 조광희 위원 어찌 됐든 이런 것들은 자연환경이나 또 미래를 위해서도 빨리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라도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희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제가 몇 가지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한번 반영이 가능하면 반영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4쪽에 보면 따복미래농장 조성 그랬는데 이게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 안승남 위원 그런데 한우랜드 조성사업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한우소 키우는 거 아니에요?

○ 안승남 위원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웰빙, 건강, 먹을거리 안전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나라 한우는 뭐가 문제냐면 1등급ㆍ2등급ㆍ3등급이라는 등급 기준이 마블링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등급을 정해 주는데 사실은 고기질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우리나라 정책이 이렇게 돼 가지고, 사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마블링이 높은, 등급이 높은 마블링 많은 고기는 안 먹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마블링 많은 고기를 직화로 구워서 입에 넣으면 살살 녹는다고 몸에 안 좋은 걸 알면서도 먹는데 더 문제는 마블링 많은 그런 소를 키우기 위해서는 또 옥수수 사료를 과다하게 줘버려요. 그래야만 비싼 가격에 시장에 팔리니까. 그런데 이게 아주 안 좋은 악순환입니다. 제도가 잘못 만들어지고 그 제도 속에서 한우의 마블링 많은 고기들을 판매하게 되고 또 그걸 먹는 사람들이 길들여져 가지고 먹는데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옥수수를 간접적으로 먹는 게 돼서 면역성이 떨어진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모 언론사에서 다큐멘터리로 나오고 책으로 나오고 이래 가지고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은 벌써 이걸 많이 알거든요. 그런데 이게 엄청난 공공의 자금이 들어가 가지고 한우와 관련된 랜드 조성사업을 할 때 달라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나오는 한우는 정말 건강이다. 세계적인 호주나 미국 어디에 나오는 소처럼 붉은 고기지만, 마블링 없는 고기지만 기가 막히다. 그리고 옥수수 사료 안 먹이면 비용도 절감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다른 길을 걸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국민건강에 좋고 또 국민들도 이렇게 하면 의식개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용인시하고 용인축협에서 돈 많이 벌려고 생각하면 마블링 많은 소 만들려고 별별 일을 잘할 텐데 이게 지금 우리 경기도의 예산도 또 도민들의 세금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건강 관련된 부분으로 그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창업농 팜셰어 공공임대농장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어떤 게 떠오르냐면, 특정지역과 특정작물을 얘기할게요. 기후가 진짜 많이 변해 가지고 저쪽 신안에 가면 구지뽕이라는, 뽕나무 종류지만 “이걸 굳이 뽕이라고 해야 되냐.” 해서 구지뽕이라고 하는데 구지뽕의 작물재배가 거의 중부지방 이상까지 올라오게끔 많이 변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구지뽕은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농약을 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지뽕 관련해 가지고 유관되는 농식품과 연결시켜 가지고 차도 만들고 과자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신안에서 검증이 됐거든요. 지금 여기 창업농 팜셰어 보면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뭔가 경험을 해 보고 한번 해 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남쪽나라 신안에서 검증된 부분들이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 와서 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저는 공공임대농장도 좋지만 바로 직접 우리 농촌의 소득증대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유휴지나 공한지나 공유재산 관련 부분을 빨리 확인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확산시켜 주는 게 좋거든요. 이게 공공임대로 작게 작게 해서 경험해 가지고 가자는 것도 있지만 그 지역 농민들이 바로 소득도 올리고 또 하다못해 바로 일자리를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땅이 있어야지 뭐를 작업을 하는데 땅을 공원 만드는 것도 좋고 캠핑장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이런 유휴지나 공한지나 공유재산을 활용해 가지고, 포천에도 보면 허브랜드같이 뭔가 먹을거리와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신안의 구지뽕 같은 경우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허브랜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작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직접 선발을 해 가지고 우리 땅을 많이 얻을 수 있는 도시 말고 농촌 쪽에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도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과 신작물 그리고 농약 피해가 없는 좋은 산업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안승남 위원 왜냐하면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이 “벤처, 벤처” 그러는데 사실은 한 예로 포천 같은 경우는 땅이 넓어요. 구리시는 33.3㎢밖에 안 돼 가지고 뻔히 보이는데 포천은 갔더니만 그렇게 농지로 쓸 수 있는 데가 많고 또 포천에는 이런 농식품 기업들도 기존에 많이 깔려 있더라고요. 그러면 바로 가까운 곳에서 원료를 확보하고 바로 제조업인 식품 쪽으로도 연결시켜 가지고 수도권에, 우리 경기도 일원에 영업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아서 그런 연계 부분에서 한번 그림을 예쁘게 그리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몇 마디 드립니다.

○ 안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희 안승남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미래농업 전망을 해 보면 6차산업이 떠오르고 있죠. 6차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관광 이런 것들이 연계돼서 이루어지는 산업이 6차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6차산업이 앞으로 미래 농업ㆍ농촌에서 가야 될 길이죠?

○ 위원장 이상희 그러기 위해서 지금 오늘 보고해 주신 거 보면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우리 스마트농업이나 미래농업 4차산업, 6차산업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시작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현재 시점에서는 경기도도 어떤 면에서는 농업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농정국에서는 농업분야에 4차산업, 6차산업이 발전될 수 있게끔 더욱더 적극적으로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여기 지금 보고자료에 보면 곤충산업에 대한 보고는 또 빠졌네요.

○ 위원장 이상희 곤충산업 브랜드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미래의 먹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곤충산업은 식량산업과 마찬가지로 아주 큰 포지션을 차지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미래신산업특위를 하면서 주로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이러한 부분들을 그리고 경기도가 다른 시도에서 하지 않는 특화된 부분을, 농업도 마찬가지 특화된 부분으로 해서 경기도만의, 지금 현재 SOC가 다 갖춰져 있고 그런데 이것만 접목되면 큰 시너지 효과를 발산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6차산업 내지는 4차산업에 대해서, 미래스마트농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데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위원장 이상희 우리 농정국하고 곤충산업은 또 다른 분야인 모양이네요?

○ 위원장 이상희 농정국에서는 곤충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을 덜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엊그제 코엑스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박람회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농업 분야에도 미래신산업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6차산업이 떠오르더라고, 거기에서도 6차산업에 대해서. 6차산업도 신경을 많이 쓰시면서 특히 곤충산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희 이상입니다. 김충범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최혜민 교통환경팀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희 최혜민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저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토론회도 하고 그랬는데요. 여기 보면 전기차가 보급되면 가장 시급한 문제는 충전소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전기차 사기가 겁이 난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처음부터 획기적으로 전기차를 100% 판교제로시티 하겠다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토론회 때 나왔던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미세먼지 관련해서 대중교통 가격을 좀 내려달라. 그다음에 두 번째 하이브리드라도 점진적으로 바꾸는 계기로, 하이브리드 차가 좀 비싸잖아요, 기존 차보다. 그러니까 그 차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는 등 10년 이상 노후된 차량을 새 차로 바꿔줄 때 한시적으로 지원해 줬던 게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달라고 그렇게 주문을 많이 받았어요.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뭔가의 한 텀으로 옮겨가기 전에는 과도기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 과도기를 하이브리드랑 그다음에 전기차가 충전소가 미비하니 그 중간단계에 있는 차들도 지원을 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노후자동차를 새 자동차로 살 때는 또 안 해 준다는 것이던데요, 그렇죠? 폐차할 경우에만.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책들이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하이브리드가 지금 정착이 됐다는데 그게 지원금이 좀 부담스럽다면 회사하고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기존의 가스차하고 차이를 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돈이 안 돼서 다시 기름 때는 차를 샀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조금 가격을 낮춰주면 나도 하이브리드 사지.”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또 굳이 하이브리드를 샀더니 “차가 비싸서 계산을 해 보니까 그렇게 많은 혜택이 없더라.”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후차량에 대한 기준이 10년 이상인지, 20년 이상인지 그거 있죠? 기준이 어떻게 되죠?

○ 권미나 위원 우리나라 시스템에 맞춰야 되는데 외국사례를 되게 많이 드시더라고요. 미세먼지 할 때 보니까, 죄송한데 공무원들은 외국선례를 우리나라에 접목시키려고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우리나라 시스템에 맞는 그런 정책과 공약이 필요해요. 특히 그때도 내가, 제가 잠시 생각나는 건데 노후차량은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정책은 우리한테 맞지 않고 또 서울에 들어갔을 때, 남산터널 갔을 때 돈 내는 것 있잖아요, 그거 뭐지?

○ 권미나 위원 혼잡통행료. 그거를 경기도에다가 도입하겠다고 그러면 경기도민들의 정서하고 맞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아까 유로존3, 4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과연 우리나라 차량에도 적용이 되는지 먼저 그걸 확인해야 되겠고 저는 2005년도 이전의 차는 뭔가가 달라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리고 2005년이면 지금 2016년이니까 11년 된 차량이잖아요, 보통 평균. 그러니까 저희가 말할 때 보통 10년 된 노후차량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준도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차량 나왔던 그런 거랑 비교해 가지고 시스템에 맞춰야 되는데 이것 역시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우리가 거기다 맞춘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에니웨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첫 번째 미세먼지에 관한 것은 서민들이 느낄 때는 대중교통 요금에 서민정책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줄 것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량도 조금 정부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거나 아니면 지원이 힘들면 회사하고라도 이야기를 해서 기존 차량보다 가격을 같게 하든 아니면 조금 낮춰주든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전기차를 만약에 보급하게 된다면 충전소를 많이 해 주고 난 다음에 전기차를 바꾸게 해야지 전기차부터 덜커덕 지원해 주고 바꾸라 그러고 나중에 충전소가 없어서 길거리에 다 서 있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작하셔서 서민 정서에 맞는 그런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희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최혜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상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위가 지금 소위가 구성돼 있습니다. 환경소위, 경제, 문화, 농정, 교육. 환경에는 진용복 의원님이 소위원장이시고 경제에는 김준연 의원님, 문화는 권미나 의원님, 농정은 원욱희 의원님, 교육은 안승남 의원님이 소위 위원장이십니다. 우리 각 국에서는 소위 위원장님들하고 항상 소통을 하시면서 미래신산업 4차산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역할 또 필요로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상의하시면서 소위를 중심으로 활동을 좀, 우리 특위 회의가 안 열리더라도 자주 소통하시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12월 안으로 용역 발주를 할 수 있는 용역아이템을 주시면 좋은 쪽으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이 2,000만 원 이하 이렇게 돼서 용역 같지 않은 용역을 주면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용역금액에 관계없이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시면 그것을 용역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미래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현도 교육정책과장님, 홍덕수 콘텐츠산업과장, 김충범 농업정책과장, 최혜민 교통환경팀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하셔서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희 미래신산업특위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인데 업무보고와 강의, 질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6시까지 현장방문인데 저희 특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특위에서도 특위 위원님들과 최선을 다해서 미래신산업 발전을 위한 경기도 도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정말아침부터 일찍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들께 멀리 오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미래신산업특위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공직자 여러분들은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15회 정례회 미래신산업육성및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