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장 오구환입니다. 지역구 활동과 예산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균형발전기획실과 인재개발원 소관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서강호 자치행정국장님과 해당 부서장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보충질의를 하시고 부지사님 오시면 시간을 마치시는 걸로 그렇게…….

○ 윤재우 위원 먼저 오시기로 한 거 아닌가요?

○ 위원장 오구환 아니, 우리 개의를 먼저 해야…….

○ 고윤석 위원 우리가 한 다음에 요구해서 오시는 거로 그렇게 해야지.

○ 박창순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박창순 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한 상황은 지금 기존에 이미 여러 차례 심도 있는 토론을 했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각자 의견들을 주셨는데 이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서 책임 있는 도지사께서 출석을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도지사께서 청내에 안 계시고 또 상황이 여의치 않으므로 최소한 부지사께서 출석을 하셔서 이 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지사님의 출석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부지사님 도착하시면…….

○ 위원장 오구환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부지사님이 오시는 대로 속개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잠깐만…….

○ 위원장 오구환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고윤석 위원입니다. 지금 부지사님이 오시는 이유는 알고 계신가요?

○ 고윤석 위원 아니,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나오셔서…….

○ 고윤석 위원 저희들이 이 자리에 지사님을 오시게 하려고 하는데 지사님이 안 계셔서 부지사님을 오시게 했잖아요?

○ 고윤석 위원 부지사님을 오시게 한 이유를 아세요?

○ 고윤석 위원 어떤 이유지요?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지금 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첫 번째로 중요한 게 행정절차의 순서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오시게 하는 거예요.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 2건이 행정절차가 제대로 잘 되고 있었나요?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은 각 국이나 각 과에서 준비가 미비했던 것이지만 지금 문제는 공유재산 심의도 않고 상임위 예산도 받고 이런 것들의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사님이 오셔야 되는데 지사님이 안 계시니까 부지사님이 오셔서 이것에 대한 확실한 확답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결정하려고 부지사님을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이라는 것은 일의 순서가 있는데 일의 순서를 전부 다……. 또 하나 위원들이 왜 의문점을 갖냐면 이 사업을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업자가 다 정해져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실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것도 작년에 공유재산 심의를 마친 다음에 어떤 순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지금 다 절차상 진행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지요?

○ 고윤석 위원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이 2건만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더 일어날 수 있잖아요, 공유재산 심의가. 공유재산 심의라는 것은 저희가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전부 무시되고 집행부가 다 선조치 후보고 하면 의원들이 뭔 필요가 있고 이런 행정이 뭔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 고윤석 위원 실질적으로 그래서 오시게 한 거예요. 그다음에 반려동물테마파크 관련해서 과장님.

○ 고윤석 위원 마찬가지,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관련에 대해서도 지금 그 지역에서도 공유재산 심사가 되지도 않았는데 또 우리가 하고, 또 말 그대로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해 놓고 국비도 확보 안 돼 있고, 또 이미 업자는 정해져 있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저희들이 집행부가 하겠다는 사업들을 해 주고 싶지만 이런 문제들을 이번에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앞으로 더더욱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이런 것들을 다 정확하게 정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지사님을 오시게 하려고 했겠어요? 이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건 기본적인 거잖아요. 행정절차라는 것은 기본적인 건데…….

○ 고윤석 위원 그런 것들을 안 하고 그냥 하겠다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억지 아닌 억지를 쓰고 있어서 우리 위원들끼리도 입장이 난처해지는 거고. 그리고 사실 집행부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냥 위원들이 허락해 줄 수 있는, 허가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또 이 사업이 돈이 적게 드는 사업도 아니고 2개를 합쳐서 1,000억의 사업이에요. 두 사업을 합치면 1,00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더욱 위원들은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 문제를 통해서 이제 우리 경기도가 하나씩 하나씩 이런 공유재산 심의부터 해서 관련된 일들을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 그대로 준비가 좀 부족한 것은 그건 조금 더 보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절차를 무시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몇 번씩 고민해 왔던 겁니다. 그렇지요?

○ 고윤석 위원 그래서 사실 지사님 대신에 부지사님을 오시게 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기 때문에 확실하게 여기서 못을 박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 고윤석 위원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구상을, 어떤 사업계획을 하더라도 그런 행정절차에 의해서 단계를 밟아서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 고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부지사님께서 왔다 가셨습니다. 부지사님께서 집행부 직원들의 업무태도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고 가셨습니다만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국장님께서 그동안 우리 직원들의 업무추진에 대해서 간단히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구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이 유감표명 및 재발방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서강호 국장님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기를 약속드립니다. 또한 우리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은 시군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국비 확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금차에 대해서만 이번에 우리가 가결을 하려고 합니다.

○ 윤재우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하고 가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잠깐 마무리 짓고 해 드릴게요.

○ 윤재우 위원 네.

○ 위원장 오구환 그래서 금차에 한해서만 우리가 상당히 고민 끝에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만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경각심을 가지시고 앞으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우 위원님 마지막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실국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받을 게 있으면 자치행정국으로 다 오지 않습니까?

○ 윤재우 위원 앞으로는 절차를 어기고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어느 정도 진행한 후에 이렇게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아예 접수 자체를 받지 마십시오.

○ 윤재우 위원 물론 올리지도 않으시겠지만 저희도 아예 심의도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 윤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정회 중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5분 동안만 정회를…….

○ 최호 위원 아니, 수정안을…….

○ 윤재우 위원 내용도 안 주고…….

○ 최호 위원 아니, 줘야지, 저거를…….

○ 윤재우 위원 아니, 내용을 얘기 안 하고…….

○ 민병숙 위원 수정안 얘기를 안 했잖아.

○ 위원장 오구환 네, 죄송합니다. 일단 사과드리고요.

팀업캠퍼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잠깐만. 제가 체크하는 게 미스가 있었는데 팀업캠퍼스 민자유치 60억은 우리 도 자체 재원으로 하고 도에서 운영하는 거로 수정해서 가결되는 걸로 협의를 본 겁니다.

○ 김진경 위원 정회하시고 다시 수정안 하시고 그렇게 하시지요, 차라리.

○ 위원장 오구환 일단 한 5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구환 속개를 하겠습니다.

원안통과는 되었으나 집행부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나오셔서…….

당초 공유재산 심의 내용 중 민자유치 60억을 우리 도 자체 재원으로 투자해서 변형하고자 하는데 국장님은 이의 없으십니까?

○ 윤재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오구환 잠깐만요,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이 정도 답변 갖고는 안 됩니다. 분명히 위원장님께서는 “부대의견에 따르겠냐?”라고 했는데 명확하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소관 상임위 문화체육관광위하고 상의하겠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히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답변…….

○ 위원장 오구환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끝내시죠.

○ 위원장 오구환 우리 국장님, 지금 부대의견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해서 수정이 아니라 부대의견 60억은 반드시 자체 재원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거로 해서 부대의견을 달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부대의견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반드시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 위원장 오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정란 균형발전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고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짧게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구환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섭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고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구환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해당 부서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윤재우 위원입니다. 균형발전실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세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 윤재우 위원 북부청사 증축예산이 117억 8,000만 원?

○ 윤재우 위원 네, 그런데 2017년 예산안 올라온 게 117억 8,000만 원이에요.

○ 윤재우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 70억은 집행률이 0%네요, 9월 30일 현재? 그렇다고 하면 아직 착공도 안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 윤재우 위원 그러면 70억 갖고 내년 공사하면 되겠네요?

○ 윤재우 위원 이게 1년 안에 공사가 다 된다고요?

○ 윤재우 위원 이게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을 1년 안에 다 지을 수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 윤재우 위원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 윤재우 위원 아니, 12월에 착공하면 바로 동절기 들어가서 내년 2월 달까지 터파기도 못 하고 2월 지나서야 터파기하고 그럴 텐데. 개월 수는 많지만 실질적으로는 10개월도 채 안 되는 거예요.

○ 윤재우 위원 이 부분은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 이 부분은 현 도청 자리를 광교 신청사 부지로 이전하는 사업에 따라서 형평성 차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한 거거든요.

○ 윤재우 위원 상대적으로 북부가 소외받는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걸 했는데 현재 언론에서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용인시가 굉장히 구 경찰대학 자리를 무상으로 주겠다, 리모델링 비용도 주겠다 이렇게 하고 또 범도청유치시민위원회, 시민대책인가도 세우고 막 이래서 광교로 가는 신청사가 어떻게 될지도 지금 불투명한 상태에서 184억씩이나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확정돼야지 형평성 차원에서 줄 수 있는 거지, 이건 주고 신청사 만약에 무산되면, 광교가 무산되면 이것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 윤재우 위원 여태까지도 큰 불편 없이 살아오셨잖아요, 거기서.

○ 윤재우 위원 그러기에는, 형평성 차원에서는 저희도 동의를 했는데 신청사가 아직 확정이 안 되니까 이건 저희도 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48페이지 보면 비상대비 연습인데 이게 을지연습이에요. 이게 다 끝난 사업이지요?

○ 윤재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다 끝났잖아요.

○ 윤재우 위원 그런데 88%예요.

○ 윤재우 위원 그래요?

○ 윤재우 위원 그런데 이게 160페이지에 가면 또 있어요.

○ 윤재우 위원 아닌데, 이것도 도비로 직접사업이에요.

○ 윤재우 위원 이거 왜 나눠 놨는지 모르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다음에 172페이지 보면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집행률이 좀 낮아요. 이게 처음 하는 거지요?

○ 윤재우 위원 60%밖에 안 되네요, 집행률이.

○ 윤재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김준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좀 아까 존경하는 윤재우 위원이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비 같은 건 이런 거지요. 요즘 공법이 잘 나와서 1년 안에 짓고도 남는 기간이 돼요. 되는데 그런 거 보면 여태까지 급하게 짓다 보면 부실 나고 여러 가지 감리ㆍ감독이 그런 게 가끔 있다 보니까 윤재우 위원님이 그런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충해서 보면 사실 이게 본 위원이 전에 자치행정국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아마 도청이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전체 도청은 차원이 틀리겠지만,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만약에 용인시에서도 지금 계속 주민들을 선동하고 동별로 다니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쪽 지역구이고 제 고향도 거기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한테나 또 다른 관련된 분들한테 물어보면 희박해요, 사실 제가 볼 때도. 그런데 용인시민이나 광교시민들이 볼 때는 자꾸만 이게 양쪽 지역에 괜히 트러블이 생길 수 있거든요. 맞잖아요, 그렇지요?

○ 김준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단 한 가지는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 건물이라는 게 금액이 크다는 거지요. 사실 이 금액이 본 땅에다 건물을 짓는다고 그래도 이 정도 돈이면 크게 청사 짓고도 남을 돈이에요.

○ 김준연 위원 육교에 얼마 들어갑니까?

○ 김준연 위원 이건 사실 우리가 건설본부 쪽에서 하지만 항상 금액을 높게 잡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 김준연 위원 잠깐만요. 얘기 안 해도 제가 대충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육교 같은 건 경기도 예산으로 100% 됩니까, 아니면 의정부에서도 일부 합니까?

○ 김준연 위원 하여튼 간에 이런 경기도 예산을, 거기 지자체도 다 어렵겠지만 100% 예산 한다는 것도, 쓰는 건 어차피 크게 따지면 도민이 국민이지만 거기 시민들이 쓰잖아요. 시 예산도 사실은 잡아야 되거든요. 용인시도 마찬가지, 만약에 용인시에서 한다고 그래도 용인시도 그거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걸 계획하고 이럴 때는 지자체 예산도 세워야지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김준연 위원 하여튼 간에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실장님, 행정수행 지원사업이라고 있지요? 페이지 수는 모르겠네요, 제가 정리해서. 뒤에 담당자분들이 있으면 페이지 좀 알려 주세요. 행정수행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한 출산휴가ㆍ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및 기간제근로자 법정부담금 지원과 북부지역 종합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 3년 치를 행정수행 지원에 대해서 한번 예산을 좀 확인했어요. 보니까 2013년도에는 1억 3,500만 원 정도에서 1억 2,949만 원을 집행해서 1,082만 원이 불용됐어요. 불용률이 8%에 달하고요. 2014년도에는 불용액이 3,300만 원 28%, 2015년도에는 불용액이 3,181만 원으로 불용률이 무려 22%나 돼요. 이게 계속 불용액이 연례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에 불용액이 역시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그 예산을 줄였어요. 예산을 줄인 반면에 불용률이 28%로 폭증했어요. 그리고 또 2015년도에 예산을 늘렸어요. 결국 또 불용률이 22%의 높은 수치를 보였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지요, 불용액이?

○ 김진경 위원 금년 실적도 보시면 집행률이 43%밖에 안 돼요.

○ 김진경 위원 그리고 사업추진 자체평가도 부진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아까 2017년도 예산을 줄여서 감액해서 올렸다고 하시는데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시고 수요인원을 좀 더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닌가.

○ 김진경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인원을 파악을 해 주세요. 하는 게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 김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도서관 운영을 보니까, 도서 구입하는 거지요?

○ 김진경 위원 보니까 9월 30일 현재 집행률이 35%예요. 12월 초에 집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서 구입인데 왜 12월 초에 집행을 하지요?

○ 김진경 위원 그 전해에는 언제 정도 했습니까?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서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 연말에 안 하셔도 되겠네요.

○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굿모닝포럼 운영사업 있지요?

○ 김진경 위원 이거 꼭 반드시 실시해야 돼요?

○ 김진경 위원 실장님, 예산집행도 그렇고 사업추진 자체평가도 미흡이에요. 보시면 2014년도에는 85%, 2015년도 72%, 올해 9월 30일 현재 60%고 불용액 발생사유가 2015년도 경기도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규정 준용에 따른 강사료 차등 지급 및 메르스 사태로 인해 8회 실시했다고 했어요, 집행잔액이 발생됐다고.

○ 김진경 위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작년에 메르스 사태 일어나서도 9회 했고요, 올해 9월 말 들어서 9회 했어요.

○ 김진경 위원 60%인데, 한 달에 한 번씩 해도 제가 볼 때는 2014, 15년도 집행률이 다 낮아요. 어떻게 한 달에 한 번 하면 100%가 돼야지 100%가 안 될 것 같은데요?

○ 김진경 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메르스 사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불용액 발생사유가 2015년 경기도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규정 준용에 따른 강사료 차등 지급 및 메르스 사태 때문에 8회 실시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됐다고. 그러니까 작년에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9회를 했는데 올해 9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9회 했어요. 메르스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면 메르스가 없는 반면에 더 많이 강의를 했었어야지요.

○ 김진경 위원 9회.

○ 김진경 위원 저한테 자료 준 거는 9회로 줬어요, 자료는.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메르스 사태가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올해.

○ 김진경 위원 지금 9회면…….

(「9월 말 기준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9월 말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10ㆍ11ㆍ12, 3회 더 한다는 얘기예요? 다 할 거예요?

○ 김진경 위원 그리고 강사기준이 23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인데 이 기준을 누가 정했나요? 아니면 경기도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요?

○ 김진경 위원 이거 혹시 공직자들에게 만족도조사 하신 적 있으세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만족도조사 있으면 주세요. 자료제출 좀 해 주세요.

○ 김진경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 수요자 입장에서, 중심으로 해서 강사를 섭외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 김진경 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김재준 비상기획관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가 지역안보구축 사업 있지요? 지역안보구축 사업.

○ 김진경 위원 매년 4월 첫째 주 금요일 향토예비군의 날에 개최하지요? 언제 부임하셨지요?

○ 김진경 위원 7월 1일. 내용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최근 3년간 결산현황과 연도별 사업비 집행실적을 보니까 집행에 솔직히 문제가 많이 있어요. 2013년도에 250만 원이던 예산이 2014년도에는 무려 4배가 증가했어요, 1,000만 원으로. 2015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2016년도에도 다시 또 100% 증액했어요. 그래서 2,000만 원이나 예산이 껑충 뛰었어요. 3년 만에 8배가 증가했거든요, 이게. 단기간에 예산증액 비율이 매우 높은 사업인데 이 행사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 김진경 위원 올해 행사성이라고 해서 취소를 했다고요?

○ 김진경 위원 그래서 20%뿐이 집행이 안 됐고. 그러면 사업이 끝난 건가요, 올해?

○ 김진경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집행이 20%뿐이 안 됐어요, 한 달 남았는데. 어떻게 지금 집행을 했나요, 다?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을 20%뿐이 안 했는데 끝난 거네요? 나머지 80%는 불용처리해야 되겠네요?

○ 김진경 위원 내년에도 1,000만 원 예산 편성됐어요. 그렇지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똑같이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무리하게 예산 증액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도 20%뿐이 집행을 안 했다고 하는데 내년에 똑같이 1,000만 원 예산을 했다는 것은 예산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주세요, 기획관님께서.

○ 김진경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균형발전실장님.

○ 박창순 위원 북부청 앞에 광장 조성하는 면적이 지금 3만 3,000㎡지요?

○ 박창순 위원 대략 1만 평 정도.

○ 박창순 위원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총예산이 처음 설계부터 해 가지고 얼마지요?

○ 박창순 위원 119억?

○ 박창순 위원 199억이잖아요. 200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 박창순 위원 그래서 내년 초에 착공을 해 가지고 내년 말에 완공을 하네요?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 말에 완공예정이시잖아요?

○ 박창순 위원 거기 설계는 KG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는데, KG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아닌가요?

○ 박창순 위원 건설본부를 통해서 설계는 지금 KG엔지니어링 맞지요?

○ 박창순 위원 얼마나 진척돼 있어요?

○ 박창순 위원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들을 제가 여쭤본 거고. 이 공사는 사실상 인공적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 박창순 위원 거기에 보면 워터가든, 공중데크, 공중보행로, 인공연못 이런 것들이 조성되는 것 아닙니까?

○ 박창순 위원 자연적인 나무만 식재해서 이렇게 조성하는 건 아니고 인공적인 구조물들을 만드는 거지요?

○ 박창순 위원 1만 평 정도에다가. 사실상 이거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유지ㆍ보수ㆍ관리하는 데 이 비용은 어디서 대나요?

○ 박창순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지금 하자보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인공구조물이기 때문에 유지ㆍ보수ㆍ관리, 추후 이런 것들을 의정부시에서 해요, 아니면 경기도청에서 해요?

○ 박창순 위원 경기도에서 하게 되잖아요?

○ 박창순 위원 비용은 어느 정도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이 정도 해 놓고, 매년.

○ 박창순 위원 아직 판단 안 해 보셨을 것 같은데…….

○ 박창순 위원 저도 이에 대한 판단은 못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예산이 거기에 계속 유지ㆍ관리ㆍ보수ㆍ운영하는 데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인공구조물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그래서 이거를 하는 게 타당성이 없다고 저는 계속 주장을 했었고 차라리 이 비용이면 의정부 내 다른 데에 대규모 공원 하나, 자연친화적인 공원을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해 왔었는데 진행이 이렇게 돼서 지금 저도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을 생각해서 기안을 했어야 돼요. 녹지공원, 자연녹지라든지 보전녹지도 공원으로 해서 만들 수 있잖아요, 의정부시 내에.

○ 박창순 위원 공원화하는 사업인데 이 금액이면, 1만여 평 정도에 199억이 들어가는 그다음에 매년 유지ㆍ관리ㆍ보수ㆍ운영비들이 투입되는 이런 예산이라고 그러면 차라리 이런 것을 기안하지 말고 의정부시 내에 다른 자연녹지공원 그런 것을, 자연친화적인 공원을 하나 조성하더라도 얼마든지 더 좋은 공원을 할 수 있었다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 박창순 위원 균형발전실장님!

○ 박창순 위원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북부청은 북부청사 고유의 기능이 있는 거고요. 의정부시 내에 있지만 의정부시민들을 위한 공원이 아니에요. 북부 도민들을 위한 전체적인 공간이어야지.

○ 박창순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전적으로 이거는 의정부시 내에, 그것도 그 근방에 있는 분들, 인공적으로 조성한, 자연친화적인 공원이 아닌 것 이런 것들을 지금 기안했을 때부터 저는 별로 맞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굳이 기록에 남겨두려고 제가 발언신청을 했었고요. 됐습니다.

그다음에 인재개발원 좀 보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인재개발원은 매년 시설개선공사비가 왜 이렇게 많이 투입됩니까?

○ 박창순 위원 방수공사는 매년 해야 되고 작년에는 제가 확인을 직접 해 보지는 않고 간접적으로 들어봤습니다만 지하 배수펌프라든지 그런 것들 공사들을 굳이 제가 봐서는 넣지 않았어도 됐어요. 그런 것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올해도 지금 시설개선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왜 이렇게 시설개선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느냐.

○ 박창순 위원 완전히 비가 샌다든지 아니면…….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해야지요. 당연히 그런 거는 해야 되는데 웬만한 것들은 그대로 해서 쓰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시설개선공사, 수리, 유지보수비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 박창순 위원 제가 꾸준히 얘기해 왔었던 거는 “공무원들한테서 나가는 얘기들은 일반인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사용언어에 대해서 조심하시라, 제대로 쓰시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를 2년 차에 했었는데 개선된 것이 없어서 올해 제가 행감 때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그것이 지금 개선도 별로 돼 있지도 않고 그랬는데 앞으로 추후계획을 한다고 해서 가지고는 오셨더라고요.

○ 박창순 위원 그래서 거기 사업에 관계되는 그 예산들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표시는 해 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창순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강좌를 폐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하시겠습니까?

○ 박창순 위원 횟수를 줄인다고 해서 그게 개선이 되나요? 이거는 지금 행감이 아니어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행감이 아니고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예산심사로 제가 얘기를 하겠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윤재우 위원 없으면 추가질의…….

○ 위원장 오구환 없으면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재우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윤재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균형발전실장님하고 또 인재개발원장님 두 분께 공통으로 드리겠습니다. 북부청사도 청사 청소를 용역 주고 있나요, 지금?

○ 윤재우 위원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 윤재우 위원 인재개발원도 있지요?

○ 윤재우 위원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용역을 그만하고 직접고용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인재개발원 쪽에서 대답은 “인재개발원이 먼저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지요?

○ 윤재우 위원 총액인건비에 안 들어가고요. 기간제공무원은 총액인건비에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경기도 본청은 지금 청소하시는 분들을 용역하지 않고 기간제공무원으로 채용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무도 정년이 65세가 아니고 70세까지 할 수 있고 지금 이것은 경기도의회도 그렇게 하고 있고 경기도 본청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인재개발원장님하고 균형발전실장님!

○ 윤재우 위원 경기도의회하고 도 본청이 용역을, 이제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용역을 지양하고 직접고용하는, 예산의 차이는 별로 없어요. 용역이 이윤 10%하고 노무관리비 5% 해서 15%를 용역업체한테 주기 때문에 그거 안 주고 예산 세워준 대로 하면 금액의 차이는, 예산의 증감이 많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 본청은 이미 결심해서 내년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 절차를 잘 모르시면 한번 이 예산 질의응답 끝나고 본청의 총무과장님이나 아니면 의회 총무담당관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김기상 과장님은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미 예산은 용역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 윤재우 위원 이거는 의지의 문제예요. 예산이 증가된다고 그러면 더 드릴 수 있어요.

○ 윤재우 위원 북부청은 그래야 돼요, 특히 더. 그렇지요? 차정숙 총무과장님하고 이거 끝나면 바로 상의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인재개발원도 충분합니다. 그 금액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대답하라는 것 아니에요. 끝나고 해서 계수조정을 하기 전까지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한테요. 행감 때도 북부에 갔을 때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이런 문제 또 그 대피시설에 관해서 관리 이런 부분을 질의했었는데 지금 보면 사업량 축소로 인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줄였어요.

○ 이영희 위원 국비 때문에 그런가요?

○ 이영희 위원 매년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 이영희 위원 그리고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 그 문제도 마찬가지죠? 지금 향토방위 작전용 전투물자 현황.

○ 이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전용 전투물자 현황을 보면 현 보유하고 과부족의 상황에 있는데 예비군훈련 과정에서 참가인원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 물자 가지고 훈련하는 데 전혀 이상이 없나요?

○ 이영희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과부족이 있잖아요.

○ 이영희 위원 과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소요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 이영희 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 이영희 위원 그러면 군단이나 이런 데서, 군에서 하는데 향토예비군 예비군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영희 위원 훈련하는 데는 문제없다는 거예요?

○ 이영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부천 출신 이필구입니다. 인재개발원장님.

○ 이필구 위원 계속 앉아 계셨으니까 나와 주십시오. 62쪽에 보면 기본경비 면에서 집행률이 굉장히 낮단 말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예산을 똑같이 세우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많이 남아서 그렇습니까? 62쪽 봐 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네. 근데 해마다 예산 집행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또 올해도 똑같이 작년과 같이 예산을 세운 이유가 뭐죠? 너무 과다하게 세우셔서 계속 남으면 감액해서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필구 위원 그런데 그렇게 집행률을 낮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절약해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냐하면 해마다 집행률이 낮은데 또 계속 똑같이 예산을 세운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원장님께서는?

○ 이필구 위원 그러면 왜 집행을 안 하시는 거죠?

○ 이필구 위원 집행을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실링을 잡아 주셨단 말입니다, 부서운영비.

○ 이필구 위원 근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 준다는 겁니까, 그럼? 그 부분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서 주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시는 거예요?

○ 이필구 위원 그렇지 않으면 원장님이 계속 집행을 늦추시는 겁니까?

○ 이필구 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어떤 답을 찾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세월이 다 가는데 54%밖에 지금 집행을 안 하셨잖아요.

○ 이필구 위원 9월 말이면 글쎄요, 9월 말인데 57%잖아요?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이런 면에 있어서는 예산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물론 그게 정해진 비율대로 나오는 거지만 계속 해마다 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돼서 지급되고 있다 이런 인상을 풍길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고요.

56쪽 한번 보시죠. 2016년도 14억 5,000인데 왜 2017년도 6억 3,900으로 낮췄죠?

○ 이필구 위원 나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 이필구 위원 나누셨죠?

○ 이필구 위원 좋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 16쪽 한번 보시죠. 이것이 굉장히 주요한 사항인데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전문인력 양성 있잖아요?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왜 해마다 예상했던 대로 집행을 못 하는데 계속 예산은 잡고 그러시는 거죠?

○ 이필구 위원 세월호 때문에 그렇습니까?

○ 이필구 위원 작년에는 세월호, 메르스 때문에 그런 겁니까?

○ 이필구 위원 교류하고 싶은 공무원들 많고 그걸 계획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많죠? 계획하고 있는.

○ 이필구 위원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 이필구 위원 오지 않는 겁니까?

○ 이필구 위원 글쎄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말입니다.

○ 이필구 위원 작년에도 64%, 거의 2억 3,000인데 1억 5,000. 2014년도도 2억인데 1억 1,000. 평균 집행률이 48%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하면 되는 거죠?

○ 이필구 위원 왜냐하면 계속 48%밖에 불용을, 올 1년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원장님, 이것을 해마다 이런 식으로 불용하고 이러시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이필구 위원 이런 문제는 과감하게 삭감해 놓고 만약에 필요하시면 추경에서 예산 편성하는 걸로 하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집행도 안 할 예산을 자꾸 갖고 계시는 거예요.

○ 이필구 위원 이건 그렇게 합시다. 그냥 불용처리하니까 이거는 예산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 이필구 위원 어떤 걸 말씀하신다는 건지.

○ 이필구 위원 오지 않는데 뭐 혹여라는 것이, 해마다 왜 도비를 가지고 이렇게 혹여나 오지 않는데 예산을 자꾸 세워서 불용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게 예산이 많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예산은 삭감하는 걸로 합시다.

○ 이필구 위원 네, 들어가시고. 아니, 사용하지 않는 걸 왜 자꾸 예산을 해마다 세워요.

○ 이필구 위원 얼른 들어가시고 실장님 나오세요. 실장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 이필구 위원 이렇게 1, 2년도 아니고 4년 동안 안 세우는 예산을 자꾸 계속 세워. 나오시라고요.

○ 이필구 위원 계속 앉아 계시니까 힘드시니까. 109쪽 한번 봐 주시고요. 국비가 아까워서 도비 77% 사용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 이필구 위원 실제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게 어떤 효율 이런 거는 별로 안 나타나죠?

○ 이필구 위원 그래서 위에 스프링클러도 설치해 드렸잖아요.

○ 이필구 위원 중수도도, 물값 아낀다 해서 2억 3,000 들여서 중수도도 만들어드렸잖아요.

○ 이필구 위원 해 보셨어요?

○ 이필구 위원 아니, 왜냐하면 북부는 꼭 설명할 때는 굉장히 그럴 듯하게 설명을 하는데 하고 나면 비효율적이었어요.

○ 이필구 위원 그래서 지금도 실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실장님도 이것 또 거짓말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이필구 위원 그 부분 부분별로 냉ㆍ난방기계가 가동된다는 건가요, 지금?

○ 이필구 위원 진짜예요?

○ 이필구 위원 3대 해서 별도로 한다?

○ 이필구 위원 진짜 자신 있는 거예요?

○ 이필구 위원 그런데 북부는 얘기를 하면 예결 때 예산 세울 때는 그럴 듯하게 얘기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허사가 많았던 것 같아요, 허사가.

○ 이필구 위원 내가 기억하는 거는 중수도, 물 다시 쓰는 거 그거 2억 3,000 들여서 절약된다고 하더니 절약 안 되고 그거 1,000년 쓰면 그 원가 뽑아요, 1,000년.

○ 이필구 위원 그건 그렇고. 스프링클러 장치, 어마어마하게 예산 한 300만 원이면 할 것을 몇 억 들여서 하더니 실제로 효율도 없고. 그런데 이건 진짜 삭감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예요, 정말? 효과 보셨어요?

○ 이필구 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빨리 넘어갑시다.

○ 이필구 위원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한번 할게요. 그리고 115쪽, 임차하는 게 낫죠? 차량은 임차하는 게 낫죠?

○ 이필구 위원 그래서 지금 임차 추세죠?

○ 이필구 위원 임차를 하고 있고, 그래서 버스도 임차하는 게 낫죠? 구입하는 것보다.

○ 이필구 위원 이거 버스 임차를 계속 하세요. 여기 승합 1대 사는 거 이거 삭감하면 참 좋겠어. 필요 없죠?

○ 이필구 위원 지금 버스 있어요, 없어요?

○ 이필구 위원 매각, 내구연한이 지나서요?

○ 이필구 위원 1대면 충분하지 않나요? 이거 임차로 인해서 쓰는 게 낫겠네요.

○ 이필구 위원 이것도 그냥 임차를 하시는 게 나아, 요즘 차량은 임차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승합 이거는 삭감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리고 비상기획관님 잠깐 나오십시오, 비상기획관님.

○ 이필구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160쪽 을지연습을 보나 193쪽 민방위 도 훈련 이런 걸 보나 실질적으로 예산 대비해서 그만한 효과를 못 보는 것 같다고 생각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년 지급하던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예산에 비해서 너무나 효과가 미약하다 이렇게 보는데.

○ 이필구 위원 을지연습 저기 가서 시군에서 이렇게 탈출하고 이런 훈련하잖아요, 해마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 예산이 3,000만 원 들여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잘 안 들어요. 그런데 해마다 3,000만 원 예산이니까 이런데.

○ 이필구 위원 민방위훈련.

○ 이필구 위원 우리도 다 가봤어요. 우리도 여러 번 가봤어요.

○ 이필구 위원 네.

○ 이필구 위원 우리도 가봤다고요. 가봤는데 이만한 예산에 비해서 거기에 참석한 분들이 느끼는 것은 그만한 효용가치를 못 느낀다 이거죠.

○ 이필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161쪽에, 해마다 하는 건데 사전영상 제작 및 현장중계를 위해서 1,500만 원이 든다는 게 무슨 뜻이죠? 해마다 사전영상 제작합니까?

○ 이필구 위원 이게 그냥 매뉴얼 영상 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건물에 띄워주는 거잖아요.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또는 “테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글쎄요. 그런데 왜 해마다 하는 걸 여기다 1,500만 원을 또 넣냐고요.

○ 이필구 위원 몇 편이나 갖고 계세요, 그럼?

○ 이필구 위원 지금 이거 몇 편이나 갖고 계세요? 해마다 제작했다면서요. 몇 편이나 갖고 계세요? 이거 한번 제작해서 써먹은 적 있나요?

○ 이필구 위원 그런데 본 적이 없는데요? 하여튼 한번 보시고요. 그 대신 이 3,000만 원을 해마다 쓴다 이렇게 고정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만한 효과를 내시라는 거예요. 효과를 낼 수가 없으면 예산을 그냥 잘라서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만큼만 예산을 세워서 하든가요. 알겠죠?

○ 이필구 위원 그럼요. 똑같은, 해마다 내가 가봐도 해마다 똑같아요. ‘야, 뭐 저렇게 하나.’ 싶었는데 예산을 3,000만 원 들여서는 그렇게……. 단 몇 시간 동안이에요, 이렇게 해 주는 것이? 한 1시간 정도 하나요? 시나리오.

○ 이필구 위원 아침부터 오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 대비해서 효과 면에서 좀 떨어지는 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했으면 그만큼 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알았죠?

○ 이필구 위원 그리고 148쪽에 9,000만 원 들여서 비상대비훈련 했잖아요.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왜 예산 증액했어요?

○ 이필구 위원 14년도에 얼마 예산 들였어요? 14년도에 1억 1,000 갖고 했어요? 8,000 갖고 했죠, 14년도에? 그런데 왜 격년으로 했을 때 14년도에는 8,000 가지고 하고 작년에는 한 가지 하고 올해 화랑훈련 했는데 1억 1,000 들여서 합니까? 은근히 예산 슬쩍 올리신 거 아닙니까, 이거?

○ 이필구 위원 네, 9,000만 원 갖고 하셨죠?

○ 이필구 위원 매번 부족하죠. 매번 부족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 이필구 위원 사무장비 임차, 영상 및 음향장비 임차. 어떤 걸 했는데 이렇게 2,800만 원, 2,300만 원씩 했어요? 동영상 제작, 군경 합동 3,800만 원. 이게 과다하게 책정을 잡은 것 같아요, 너무 넉넉하게.

○ 이필구 위원 아니, 이게 규모 있게 편성한 것 같지 않다니까요? 돈이야 매번 모자라죠. 그렇지만 이걸 7,000, 8,000 하다가 갑자기 왜 이번에 1억 1,000으로 확 올리셨는지, 이거 돈 모자란다고 매번 예산 팍팍 올리셔서 되겠어요? 이건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냥 원래 9,000으로 하면 되죠?

○ 이필구 위원 아무튼 사무장비하고 음향장비하고 동영상 제작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돼 있다는 거예요.

○ 이필구 위원 다 임차인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 이필구 위원 아니, 여기에 다 임차로 잡혀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 이필구 위원 다 임차인데 뭐 오랫동안 사용하기는 오랫동안 사용해요?

○ 이필구 위원 하여튼 비상대비 연습 이건 너무 은근히 예산을 많이 잡아놓은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예산 다루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봤을 때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 놓은 것 같아요.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더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 이필구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민병숙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잠깐만. 직장어린이집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네요, 6,500여만 원. 그 증액된 내용 좀.

○ 민병숙 위원 단순히 그건데도 이렇게 많이? 선생님이 몇 분이라 하셨지요?

○ 민병숙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3% 인상하신 건가요?

○ 민병숙 위원 인건비가 몇 %를 차지하나요, 그러면?

○ 민병숙 위원 그런 사람들 다 포함해서? 네.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금년으로 위탁사업하는 게 종료된다 하셨나요? 위탁사업 사업자가?

○ 민병숙 위원 신한대학? 그러면 그동안 그런 걸 했던 경험이 있던 대학인가요?

○ 민병숙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대학이 무슨 대학이라 하셨어요?

○ 민병숙 위원 신한대학이 언제 설립된 대학이에요?

○ 민병숙 위원 그러면 이런 어린이집 운영을 해 본 경험이 있는지 제가…….

○ 민병숙 위원 있습니까?

○ 민병숙 위원 다른 데도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했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 민병숙 위원 지금 말씀하세요, 뒤에.

○ 민병숙 위원 네.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운영 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그리고 북부청사 증축하고 광장 리모델링 사업을 많은 액수를 들여서 하시잖아요.

○ 민병숙 위원 그런데 이 북부청사가 언제 설립이 됐습니까?

○ 민병숙 위원 저도 행감 갈 때마다 느꼈는데 굉장히 추워요. 춥고 덥고 하시다고 했는데, 뒤에 앉아 계신 분들 복장을 봐서도 그렇다 하셨는데, 그렇게 보이는데. 왜 그때, 이건 예산하고 좀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왜 그때 북향으로 하셨어요?

○ 민병숙 위원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 민병숙 위원 정말 어이없습니다.

○ 민병숙 위원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지금 냉난방 초고효율 그거 하며 지금 여러 가지 예산들이 그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지요. 그렇지요?

○ 민병숙 위원 저도 가서 느꼈기 때문에 정말 그건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입안하실 때는 길게,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하시라고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 민병숙 위원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계획하고 계신데 우리 청사 같은 경우는 사용자들 의견도 좀, 지으면서 사용자들도 같이 신경 써서 짓는 데 의견 들어보시고, 물론 계속 면밀히 검토하고 하셨다고 때 때마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또 한번 검토하시고 해서 제발 이번에는 이 예산으로, 예산 증액해 달라 하시지 말고 좋은 건물 잘 지으시라고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 민병숙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부청사 비상대피시설 4억을 들여서 하시잖아요.

○ 민병숙 위원 그것도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하시고 잘해라 하셨지만 저도 지금, 그동안 많이 필요하셨던 거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 민병숙 위원 그런데 이게 16년도 초에 예산이 들어가 있었나요? 안 들어가 있었…….

○ 민병숙 위원 왜 빠졌지요, 그때?

○ 민병숙 위원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짚어보려고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겁니다.

○ 민병숙 위원 그래서 4억이라는 예산을 잘 집행하시고 그것도 역시 많이 중간점검을 하시고 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 민병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짤막하게. 작은 걸로 49쪽에 보시면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이 있어요.

○ 위원장 오구환 그런데 남부는 직원이 280명인데 여행객은 700명이고 북부는 50명인데 가족은 참석을 안 해요?

○ 위원장 오구환 그런데 경기도 본청에는 직원이 200명 가는데 가족이 500~700명 해서 5,200만 원을 세웠는데 북부청에는 50명 해서 200만 원씩 세웠어요. 그러면 본청은 진짜 좋은 차 타고 가고 북부청에 있는 사람은 진짜, 이 예산편성이 왜 이렇게 편차가 있나요?

○ 위원장 오구환 아니, 그러니까 본청은 직원 280명에 가족이 500~700명이 가는데 5,200만 원 세웠고 우리 북부청에는 40명을 세우는데 1,000만 원을 세웠다는 얘기지요. 아니, 예산편성하는데 기준편성표가 틀려요? 어저께 여기 도청에서는 사내 결혼들이 많아서 직원들이 아이들한테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이 체험을 늘려달라고 와서 보니까 북부청사는 어떻게 이상하게 짜 가지고 제가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 위원장 오구환 그럼 본청에만 예산 증액해 주고 북부청에는 안 해도 되지요?

○ 위원장 오구환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본청에는 709명이 5,200만 원인데 우리 북부청은 200명인데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뒤에도 보니까 4 곱하기 40명이면 160인데 200명으로 또 고쳐놨더라고요. 숫자는 또 40명으로 늘려놨어요. 또 앞에 보니까 4 곱하기 5로 해 놓고 뒤에는 또 4 곱하기 4로 해 놓고. 그러니까 자꾸 북부청에 근무 안 하고 본청에 근무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후생복리이고 똑같은 체험인데, 일단 본청에만 증액시키고 북부청에는 증액 안 시키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실장님 쉬시고요, 그다음에 인재개발원장님. 시설개선공사 28억을 세웠어요.

○ 위원장 오구환 그런데 이 건물이 몇 년 된 거예요, 강당이?

○ 위원장 오구환 우리가 인수할 때는 몇 년 됐어요?

○ 위원장 오구환 그러면 2년 됐는데 그냥 그대로 쓰고 계시는 건가요?

○ 위원장 오구환 하나 수리도 안 되고?

○ 위원장 오구환 그리고 국제센터는요?

○ 위원장 오구환 청심관도요?

○ 위원장 오구환 식당도요?

○ 위원장 오구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원장님이 그거 싸게 샀다고 그랬지요?

○ 위원장 오구환 200억 정도 싸게 사셨잖아요.

○ 위원장 오구환 그러면 그때 200억 싸게 살 때 200억 싼 기분으로 한 50억 투자해서 새것 만들지, 그때 살 때는 싸게 샀다고 자랑해 놓고 지금 와서 2년 만에, 몇 년 동안 30억씩 그냥 투자하고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담당하신 선배분들이 이거 다 30억 변상해야 돼요. 고정투자로 인수하게 되면 거기 수선을 해서 플러스해서 총 가격을 가지고 신 건물로 인수를 해야지, 헌 건물을 사서 말이야, 그냥. 싸게 샀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 보수를 1년에, 아까 이필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싸게 샀다고 해서 그냥 매년 30억씩 쓰면 10년이면 300억 아닙니까?

○ 위원장 오구환 그러면 그때 당시 우리 도청에서 실무진들이 진짜 정확한 검토를 해서, 조명시설 같은 게 지금 5억 7,000이 들어가요.

○ 위원장 오구환 아니, 글쎄 무대ㆍ조명 9억 2,000, 영상장비 5억 7,000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때 당시 건물 인수했을 때 리모델링하고 다 해서 투자했으면 내 집이 새집이 될 건데 헌 집 사서 수리하는 게 돈 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거 한 50% 삭감해도 되겠지요, 원장님? 이거 원장님이 와서 고정투자 많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왜 먼저 원장님은 투자 안 하시고…….

○ 위원장 오구환 우리 원장님이 발령 나실 때 앞의 원장님한테 인수인계받으셨어요? 이 건물을 이렇게 해서 수리ㆍ보수해야 된다는 얘기를요?

○ 위원장 오구환 아뇨, 인수받았냐고만 여쭤보는 거예요. 구두인수라든지 대화하면서 “이 건물이 노후화가 되고 수선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씀을 들으신 적이 있냐고요.

○ 위원장 오구환 그러면 앞으로 2년 동안 또 60~70억이 또 온다는 얘기잖아요.

○ 위원장 오구환 일단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인재개발원은 나중에 해도 되지요, 본질의로? 위원장님.

○ 위원장 오구환 마무리를 같이 하시지요.

○ 김진경 위원 같이 해요? 그러면 원장님 먼저 할게요. 원장님, 글로벌시대에 걸맞은 전문인력 양성사업 있지요?

○ 김진경 위원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지요?

○ 김진경 위원 이게 보면 최근 3년간 예산을 확인해 봤어요. 불용이 많지요?

○ 김진경 위원 일부가 아니에요. 2013년도에는 불용률이 20%에 달하고요. 2014년은 2013년보다 예산을 4,500만 원을 감액했는데도 오히려 불용액이 8,656만 원으로 대폭 증가했어요. 불용률이 무려 43%나 되고요. 2015년도 역시 불용액이 8,553만 원이에요. 불용률이 37%예요. 집행률 저조하고 불용액 증가되고 이 사업의 본질이 크지 않습니까? 이게 일방적인 중국사랑인지 아니면 중국 측에 저희가 끌려다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원장님, 보세요. 불용사유 제가 2013년도부터 말씀드릴게요. 2013년도는 중국 측의 사정으로 2개 과정 연수계획이 변경됐다고, 불용액 발생됐다고 했고요. 2014년도는 중국 측의 사정으로 2개 과정이 취소됐어요. 2015년 작년에는 중국 측의 요청으로 연수계획이 변경됐어요.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됐어요. 중국 측에서 일방적으로 과정이 취소되고 계획 변경되면서도 저희는 일방적으로 계속 예산 세워주면서 해요. 이거 금년 사업 집행실적 봤어요. 더 가관이에요. 9월 30일 현재 집행률 16%뿐이 안 돼요. 그렇지요?

○ 김진경 위원 산둥성 교류연수 추진했다가 이거 역시 중국 측 요청으로 연수가 4개에서 1개로 축소운영됐지요?

○ 김진경 위원 이유가 뭐예요?

○ 김진경 위원 아니, 그러면 그거 사전에 협의도 안 하고 가세요?

○ 김진경 위원 사전에 협의를 안 하고 가시냐고, 그냥 가서 하시는 거예요? 사전에 협의가 될 거 아니에요, 중국이랑?

○ 김진경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불용액이 발생된 거잖아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게 안 되면 다른 지역으로 요청을 하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꼭 중국으로만 해야 돼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걸 파기하고 다른 데로 알아보셔야지요. 안 되는 걸 2013년부터 계속 불용처리되면서까지 이거 왜 해요, 중국하고?

○ 김진경 위원 저는 솔직히 이해 못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 김진경 위원 내년도 예산 얼마나 잡혔어요?

○ 김진경 위원 이거 올해 16% 된 거 그냥 그대로 가실 것 아니에요. 끝난 거잖아요, 올해는.

○ 김진경 위원 그렇지요.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돼요?

○ 김진경 위원 가시면 몇 분이나 가세요?

○ 김진경 위원 1개 성에…….

○ 김진경 위원 매년 교류연수를 추진해 오면서 중국 사정 때문에 일정 변경돼서 취소된다? 저는 솔직히 이해 못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소위원회에서 어떻게 하겠지만 그렇게 아시고요.

교수요원 역량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 김진경 위원 예산을 어디에서 한다고요? 예산은 저희가 세웠잖아요.

○ 김진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또 불용률이 높…….

○ 김진경 위원 2016년도 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 김진경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올해가 9월 30일 현재 10%잖아요.

(「11월…….」하는 관계공무원 많음)

여기 자료에 10%로 돼 있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연수만 11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자꾸 거기서…….

○ 김진경 위원 거기 원장님들이세요? 지금 물어보잖아요, 지금 10%니까 11월까지 몇 % 되냐고?

○ 김진경 위원 아, 진짜……. 왜 인재개발원 할 때마다 화나게 만들어요, 진짜! 여기 다 원장들이야? 답변도 못 하고, 진짜! 행감 때도……. 원장님,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아 진짜 왜 그럽니까, 왜! 옆에 쪽지 주시든가 하면 되지 왜 웅성웅성 대고. 어느 정도, 참을 수가 없네, 진짜.

이거 국외연수 갔다 오면서 성과물 있으세요?

○ 김진경 위원 이거 주세요. 성과물 제출해 주세요.

○ 김진경 위원 청사시설 효율적 운영관리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을 보시면 인재개발원 시설관리 및 노후시설물 개선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지요?

○ 김진경 위원 똑같아요, 이것도. 2014년~2015년 낙찰차액ㆍ집행잔액으로 인한 불용액 있고. 지금 9월 30일까지 52% 되고 있어요.

○ 김진경 위원 지금 11월 달이니까 얼마나 집행되고 있어요?

○ 김진경 위원 마무리되고 있어요?

○ 김진경 위원 3년 동안 보시면 100%를 못 채우고 있어요.

○ 김진경 위원 낙찰차?

○ 김진경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개선공사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고…….

○ 김진경 위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불용처리가 너무 많이 돼 있어요, 집행률도 낮고. 이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사업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병숙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들어가시고요. 경기안보페스티벌에 대해서, 130쪽에 보면 예산이 2014년 8,000, 2015년 7,950, 2016년 1억 2,900. 그런데 금년도에는 얼마지요?

○ 민병숙 위원 그게 왜 그렇게 됐습니까?

○ 민병숙 위원 시군 자체적으로 어떻게 많아요?

○ 민병숙 위원 그러니까 시군 자체적으로 다 합니까?

○ 민병숙 위원 몇 개 시가 하는지 그 현황 있으세요,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 민병숙 위원 1개?

○ 민병숙 위원 네, 그거 파악 좀 해서 주시고요.

○ 민병숙 위원 그러면 지난 3년간은 계속 2회를 실시했나요?

○ 민병숙 위원 확실해요, 뒤에 계신 분들?

(「네,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회를 실시했는데 예산의 차이가 왜 그렇게 났을까요, 그러면? 2014, 15, 16이.

○ 민병숙 위원 한 번만 했어요?

○ 민병숙 위원 그러면 17년에는 어디서, 한 번만 할 건가요?

○ 민병숙 위원 그래서 한 번만 할 거라는 거는 결정을 하시고 지역을 결정을 안 하셨기 때문에 5,000만 원을 삭감했다?

○ 민병숙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자료 좀 꼭 주십시오. 시군.

○ 민병숙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달라고요.

○ 민병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인재개발원장님.

○ 이필구 위원 2013년도에는 한 47억 정도 들여서 인재개발원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 이필구 위원 외벽도 하고 그 당시에 내부구조도 바꾸고 이러다 보니까, 지방행정연수원이 완주로 이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거의 한 50억 가까이 들여서 우리 인재개발원이 이사 갔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대강당 등”이라고 했는데 “등” 외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시설공사가?

○ 이필구 위원 그러면 대강당은 얼마를 예산 잡으신 거예요?

○ 이필구 위원 그런데 대강당이 교육하고 발표하고 그러는 곳이잖아요, 지금 대강당이?

○ 이필구 위원 의자는 괜찮은 거지요?

○ 이필구 위원 의자는 괜찮지요?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필요하신 예산이잖아요?

○ 이필구 위원 청심관도 실제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깥에서 보면 청심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멋있는데…….

○ 이필구 위원 네,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허술해요. 꼭 무슨 체육시설 라커룸 같은 느낌이 들어요, 목민관, 청심관이. 그래서 리모델링하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적으로 강당이 우리 공무원들 집단 교육받고 이럴 때 필요한 건데 그러면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야지 세워주기 싫으면 안 세워줘도 된다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것이…….

○ 이필구 위원 그래요?

○ 이필구 위원 그럼 필요하다고 하면서 꼭 세워달라고 말씀해 주셔야지 깎으려면 다 깎으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 이필구 위원 하여튼 그런 거 지적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김진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글로벌시대에 걸맞은 전문인력 양성을 계속 변명하시는데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작년 1년이라면 변명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돼요. 왜냐하면 예산편성상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내놓으셔야 되는데.

그리고 글로벌시대에 걸맞게 우리 공무원들은 중국 이런 데 가잖아요?

○ 이필구 위원 가는데 교육을 잘 받고 있는지 잘 안 받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모르겠어요, 해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동행해서 한번 현장을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필구 위원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러는데 예산은 물론 우리 인재개발원 예산으로는 절대 1원도 집행할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 이필구 위원 모시고 가는 게 아니라 위원 자비로 가는 겁니다, 자비로.

○ 이필구 위원 자비로 갈 위원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한번 같이 갈 수 있는, 같이가 아니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러 가서 효과가 없으면 예산을 아예 삭감하고, 그쪽도 안 오는데. 그쪽 중국 산둥성, 요녕성 이런 데서 안 올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효과가 없다, 한국 인재개발원 가봐야 득될 것 없다 이러니까 안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실질적으로 가봤을 때 효과가 없으면 예산 편성을 한번 재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려고 하니까 원장님, 내년에 우리 위원장님께 요녕성, 산둥성 갈 때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자비로 갈 수 있는 위원이 있으면 신청 한번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 이필구 위원 그래요. 하여튼 해마다 반복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지요.

○ 이필구 위원 그렇지요. 올해는 안 왔고 작년에는 50% 왔고 재작년에는 한 65% 와서 총 집행률이 48%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이 나름대로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자꾸 예산 실링이 잡혀 있을 텐데 이런 예산을 편성해 놓고 계속 불용처리하시는지…….

○ 이필구 위원 갔다 왔지요.

○ 이필구 위원 평균치라는 것도 있잖아요, 평균치. 확률, 평균치 확률.

○ 이필구 위원 그래서 3년 동안 48% 집행했잖아요, 평균. 그러니까 그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따가 논의하면서, 3년 평균이 48%니까 원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런 예산들은 좀 삭감해 주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오구환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인재개발원장님.

○ 박창순 위원 편히 앉으십시오, 힘드시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예산서 317쪽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산서 317쪽에. 노후 통신장비 등 교체 구입 이거는 지금 어디 거를 말씀하시나요?

○ 박창순 위원 교육시설.

○ 박창순 위원 강의실인가요?

○ 박창순 위원 어느 정도인데 이걸 바꾸려고 그러세요, 1,900만 원인데? 1,950만 원.

○ 박창순 위원 구체적으로 뭘 바꾸시는 거예요?

○ 박창순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해 보셔야 돼요. 강의실에 통신장비를 교체하는데 무슨 통신을 하는 데 이게 들어가느냐 그 말입니다.

○ 박창순 위원 그거 지금 계수조정하기 전에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오시고요.

○ 박창순 위원 321쪽 예산서에 스마트 e-러닝 운영 6억 3,500 이거는 어떤 성격의 예산인가요?

○ 박창순 위원 네. 그러시면 여쭐게요. 318쪽에 보시면 외래강사료, 강사원고료, 강사여비 세 가지 항목이 있지요?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11억 8,100만 원짜리 외래강사료가 있고요. 강사원고료가 1억 6,990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강사여비 있고. 이것의 의견을 제가 듣습니다. 우선 30%씩 삭감을 해 가지고, 30%씩 삭감을 하면 외래강사료는 3억 5,430 정도 돼요. 그다음에 강사원고료는 5,097만 원, 강사여비는 1,890만 원 정도, 30%씩 삭감을 하면. 여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아니, 근거보다도 제가 꾸준히 얘기해 왔던 게 있는데 지금 그 의미에서 예산의 삭감이고요. 진행상황을 보고 그다음에 개선에 대한 진행과정을 보고 정 필요하시면 추경에다 세우십시오, 정 필요하시면. 괜찮으시지요?

○ 박창순 위원 운영비에서 삭감을 할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운영비하고 관리비에서 삭감을 할 수가 없어서 교육비에서 삭감을 해야 어느 정도 얘기하는 게 조치가 되고 그다음에 개선이 되는 사항일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어쨌든 지금 제 의견이 이러니까요. 사업예산 중에 30% 정도를 삭감해서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오구환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 김진경 위원 잠깐 자료요청, 잠깐만.

○ 위원장 오구환 김진경 위원님.

○ 김진경 위원 원장님.

○ 김진경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전문인력 양성이요.

○ 김진경 위원 이거 관련해서 업체 계약 맺은 거 있죠? 계약서, 영수증 이런 것 서류 일체. 없어요?

○ 김진경 위원 아니, 뭐…….

○ 김진경 위원 아니, 협약서든 뭐 가면 여행사하고…….

○ 김진경 위원 자체 추진하는데 갈 때 여행사 통해서 안 가요? 어떻게 가요, 그러면 중국을?

○ 김진경 위원 비행기 예약만?

○ 김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 소관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20시까지 정회를 하는데…….

○ 윤재우 위원 일단 그렇게 해 놓고 안 되면 또 하죠.

○ 위원장 오구환 네, 일단 20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23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예산에 대하여 조정을 하였습니다. 조정내용을 수정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우 위원님.

○ 윤재우 위원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윤재우 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은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북부청사 스마트오피스 추진비를 특별교부세 지원에 의해 20억 원을 신규편성하고 이에 따라 세출은 북부청사 스마트오피스 추진 20억 원을 신규편성하며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 중 세입은 자치행정국 굿모닝하우스 게스트하우스 숙박료 수입 5,500만 원을 신규편성하고 세출은 자치행정국 소관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1억 5,305만 원을 감액하는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세입ㆍ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조서 및 계속비사업조서를 일부 조정 및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재우 위원으로부터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재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본예산 수정안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 의결했습니다. 장시간 진지하게 안건을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성실한 자세로 예산심사에 협조해 주신 서강호 자치행정국장님, 박정란 균형발전기획실장님, 김원섭 인재개발원장님,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님, 김일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김종근 소방학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