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정기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313회 임시회 도정질문ㆍ답변 관리카드와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하는 관계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13회 임시회 도정질문ㆍ답변사항 관리카드(경기도청)

제313회 임시회 도정질문ㆍ답변사항 관리카드(경기도교육청)

불참공무원 현황

먼저 당부의 말씀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가 사전에 예정되어 있음에도 요즘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의 불출석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있을 때에는 비업무적인 사유로 본회의에 불출석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1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정질문은 오전에 김종찬 의원님 등 일곱 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을 듣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는 경기도와 교육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질문시간은 20분이오니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셔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김종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하면서 글로벌 세계화나 21세기 영어교육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단지 전시행정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경기도민의 소중한 자산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업무추진 의욕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님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책임 있는 의견을 듣고자 질의드립니다.

경기영어마을은 세계속의 경기도를 내걸고 야심차게 출범하였습니다. 2006년 4월 3일 파주영어마을이 990억 9,500만 원을 투자하여 개원하였습니다. 2008년 4월 14일 양평영어마을이 676억 1,200만 원을 투자하여 개원하였습니다. 총 무려 1,667억 7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제 겨우 8~10년 되었습니다. 전국에 수없이 많은 영어마을과 경기영어마을은 시작부터 달랐습니다. 영어마을 이용자분들의 민원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내용은 분량상 많이 중략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의견 주셨지만 세 분 말씀만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교육보다 훨씬 좋은 환경의 영어마을을 폐지하다니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영어마을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찾아서 더욱더 발전시키는 것이 경기도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영어마을에 오셔서 둘러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만 더 생각을 바꿔서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하면 최고의 경기도 대표 명소 및 교육의 산실이 될 것 같습니다. 사교육을 받지 않고 원어민과 함께 놀이하고 공부하는 이런 좋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7살 된 딸을 영어마을 북클럽 프로그램에 1년이 넘게 보내고 있으며 아이가 주말에 다른 일 다 제쳐 놓고 1순위로 참여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교육에 적자가 난다고 교육기관을 없애면 앞으로 학교도 적자가 나니 없애야 하는 걸까요? 경기도에서는 영어마을을 공교육 보충기관이 아닌 사립학원으로 스스로 인정하고 그동안 교육이 아닌 이권사업에 투자했다가 실패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의 완성도 높은 영어뮤지컬을 거의 매주 보면서 참 대단하다 싶었는데 이 꿈의 학교 프로그램은 정말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우리 서민만 피부로 느끼니까 값비싼 영어 해외연수를 조금이나마 비슷하게 경험시켜줄 수 있는 교육기관이기에 이렇게 절실하게 쉬는 시간, 자는 시간 다 팽개치고 구구절절 메시지를 쓰고 있을까요? 특수한 그 기능으로 소외된 아이들까지 품을 수 있는 교육기관인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제발 폐지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한 열대여섯 가지 민원 중에서 세 분 것만 소개해 올렸습니다.

먼저 남경필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영어마을의 설립취지에 대하여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영어마을은 2006년 4월 개원 이래 이후 10여 년 동안 경기도 공공기관 중 최상위 재정자립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 경기도 공공기관 재정지원 현황 시ㆍ도비 지원을 보면 재정지원금 25억 5,412만 4,000원으로 비교대상 전체 18개 기관 중 16위로 도 재정부담 최소 기관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경기영어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점으로 언론이나 외부에서 지적받은 것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도지자의 의견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영어마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9페이지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올해 14억 5,000만 원을 들여 창의ㆍ인성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중에 96%인 13억 8,000만 원이 공사비이고 고작 6,000만 원만이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내년도 경기영어마을 창의ㆍ인성테마파크 사업추진 집행부 편성 예산은 55억 3,000만 원입니다. 그중 시설비를 포함하여 인프라 구축과 관련비용만 34억 3,0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또한 경기도 내에 유휴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천억 원을 투자해서 이국적으로 잘 만들어 놓은 평생교육시설을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다 뜯어 고치면 되겠습니까? 거꾸로 캠퍼스, 거꾸로 교실 프로그램은 온라인 콘텐츠 중의 일부입니다. 먼 곳을 찾을 것이 아니라 경기도 시군의 평생교육학습기관을 활용하면 가까운 곳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의ㆍ인성 교육사업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매우 좋은 콘텐츠입니다. 하지만 청소년 및 교사가 함께해야 하는 거꾸로 교실 교육은 반드시 교육청과 함께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영어마을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경기도가 추구하는 창의ㆍ인성테마파크와 거꾸로 캠퍼스 조성사업이 무엇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라면서 꼭 영어마을에서 거꾸로 캠퍼스 콘텐츠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2016년 5월 28일 파주 경기영어마을에서 교육부,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한국과학창의재단,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등 다섯 기관이 참여하여 체결한 MOU 관련 질문입니다. 먼저 잠시 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영상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화면을 보여드린 것은 MOU체결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참여했던 학생들 그리고 영어마을 전경을 잠시 보여드리기 위해서 화면에 올려드렸습니다.

지난 5월 28일 미래교육 공동협력 업무협약 체결 장면과 거꾸로 교실 시연 장면입니다. 2016년 5월 28일 파주 경기영어마을에서 미래사회 창의ㆍ인성 인재양성을 위한 미래교육 공동협력 업무협약서를 5개 기관이 체결하였고 거꾸로 교실이 시연되었습니다. 5개 협력기관 중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과학창의재단,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등은 정부 출연 국책기관이며 그사이에 참여하여 함께 체결하셨던 한국과학창의재단의 김승환 이사장님이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김진형 소장님은 이미 사임하시고 다른 분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MOU체결 협력기관과는 무관해 보이는 사단법인 미래교실네트워크가 주관하는 거꾸로 교실이 당일 시연 소개되었고 이후 위 단체는 경기영어마을 미래교육 거꾸로 캠퍼스, 거꾸로 교실 위탁업체로 단독 선정되었습니다. 사단법인 미래교실네트워크는 창의테마파크 프로그램 시연회로 1월에 학생 430명 대상으로 3시간 진행하였었고 거꾸로 교실 프로그램으로 교사대상의 워크숍을 1박 2일로 총 5회 296명 진행하였으며 교사ㆍ학생 캠프를 2회 90명 진행하였습니다. 사단법인 미래교실네트워크의 거꾸로 교실 프로그램이 단독 선정된 경위와 사업시행 후 평가는 어떠했는지 지사님께 질문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지식(GSEEK)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10월 31일 경기도는 경기 지식(GSEEK) 선포식을 갖고 지식(GSEEK) 플랫폼 개발 및 인프라 확충에 애쓰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평생교육진흥원 산하에 G-MOOC 추진단을 구성하고 윤여준 단장을 영입하는 등 평생학습도시 평생학습사회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도민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일이며 경기도가 선도해 나가는 모습 또한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교실 flipped-learning 또한 G-MOOC 등을 활용하는 온라인 선행학습 후 오프라인 토론식 강의 등을 하는 혁신적 수업방식의 하나입니다.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상임위 소관 업무보고 시 G-MOOC과 거꾸로 교실과는 무관하다고 집행부는 반복적으로 답변하였습니다. G-MOOC 즉 지식(GSEEK) 경기도형 대중 온라인 공개강좌 평생교육프로그램과 거꾸로 교실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교육 오픈 플랫폼을 경기영어마을 거꾸로 캠퍼스를 통하여 추진하고 실현하는 것은 매우 상호 연계성이 있어 보이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영어마을 정상화와 설립취지 구현에는 교육청과의 협력관계가 매우 중요하며 모두 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연정사업은 과연 무엇이며 현재 잘 되고 있는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기영어마을 내 거꾸로 교실과 꿈의 학교 활성화와 관련하여 경기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방만한 운영, 만성적 적자 등을 타개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합리화에 따른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추진정책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지지합니다. 다만 현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경기영어마을의 통폐합 과정과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소관 상임위 다수 의원들께서도 다소 늦어지더라도 두 기관의 통폐합과 관련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거쳐 충분한 논의와 재검토를 통하여 통합을 추진하고 경기영어마을 기능전환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와 광명시 사이에 최근 발생한 지역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박달동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 상부에 가칭 안양새물공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11월 30일 광명시ㆍ안양시ㆍLH 3개 기관은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시행협약서를 체결하였고 2013년 4월 1일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17년 9월 30일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3,218억 2,300만 원이 소요되는 대단위 공사이며 국내 및 세계적으로도 유일무이한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2016년 10월 현재 공정 88.4%로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지상에는 19만 ㎡에 이르는 넓은 녹지공간을 제공하는데 이는 거의 여의도공원과 같은 크기입니다. 이러한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으로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인접 박달하수처리장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 안양천의 수질향상으로 수생태계 환경이 개선되어 주변이 주민의 휴식 공간, 친환경 공간으로 탈바꿈되는 것입니다. 또한 안양시 부지의 박달하수종말처리장 상부에는 공원을 조성하면서 일부 체육시설을 비롯한 생활편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한 삶의 향상과 인근 지역주민의 복리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면 잠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의 새물공원 조성 설계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부 부지는 광명시 대체공원 부지이고 하부에 있는 부지는 안양 새물공원 설계안입니다. 서로 각자 광명시ㆍ안양시 부지에 시설 설치되고 있습니다.

각각은 광명시 부지와 안양시 부지 위에 조성하는 공원 조성 계획안입니다. 안양시는 안양시 부지 위 안양새물공원에 복합 생활체육시설 공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광명역세권 지역에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입주예정 주민들이 2016년 10월 21일 안양시청으로 몰려와 집단 항의 시위와 집회 개최는 물론 끊임없이 안양시에 항의 민원, 2016년 10월 24일 현재 102건 등을 연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016년 10월 5일 국회 안행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광명시 모 국회의원께서 안양새물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경기도에 민원해결 중재를 요청하였으며 경기도는 “안양시와 광명시 간에 원만한 합의 없이 분쟁이 발생하면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것이다.”라고 답변하였다고 합니다. 광명시 민원의 요지는 안양새물공원의 체육공원화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안양시 박달동 석수동 주민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지역이기주의적 요구사항일 뿐입니다. 타 시군과 비교하여 안양시는 유휴공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특히 박달동 지역에는 일부 하천부지를 제외하곤 체육시설이 전무하다시피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시작할 때부터 MOU체결하고 상호 협의하에 착수한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각 지역의 현안을 떠나서 안양새물공원 조성사업은 어떠한 외부 압력이나 간섭을 배제하고 오직 협약서에 의거하여 원칙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이에 동의하시는지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앞에서 언급했던 경기영어마을과 관련하여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연정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경기교육연정사업은 반드시 성공하여야 하며 교육이 정치적 이해관계나 기타 이유로 중단되거나 위축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경기영어마을 또한 도 행정과 교육행정이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청소년 체험활동 교육공간으로써 충분히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박달동 소재 박달중학교가 2017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학교 관련 시설물 완공을 비롯하여 학교 주변 하천 정비, 통학로 정비 등등 개교와 더불어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학생들의 등하교 시 안전과 편의제공에 문제가 없는지 많은 학부모들께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 신규 학생 전ㆍ입학을 비롯하여 제반 준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안중학교와 안양서여중의 통합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달중학교 개교와 더불어 안양서여중이 신안중학교로 통폐합되면서 신안중학교는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통합 출발하는 신안중학교의 리모델링 사업 등 제반 진행사항과 준비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의는 폐교 활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안양서여중이 신안중학교로 통합 후 안양서여중의 폐교 활용방안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폐교재산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폐교는 폐교의 자체활용보다는 지역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 교육청의 율곡연수원 부지로 활용하는 계획과 더불어 시설 일부를 평생학습시설, 공공체육시설 및 발달장애인 치유센터 등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리면서 향후 안양서여중 부지 활용 계획에 관하여 교육감님께 질의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엊그제 22일 연합뉴스, OBS 등 언론매체에 ‘영어마을 명칭 12년 만에 거꾸로 캠퍼스로 바뀐다.’ 제하의 제목으로 일제히 SNS에 올라왔습니다. 본 의원은 영문을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내내 소관 상임위에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영어마을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고 집행부 또한 신중히 검토하겠으며 결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새로운 명칭으로 바꾸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인터뷰한 적 없다고 합니다. 참으로 궁금한 사항입니다.

이제 어느덧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한 해를 앞두고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밝힌 문제들에 대해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께서는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고 해결방안을 찾아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45분 질문종료)

○ 의장 정기열 김종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경기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순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의 발전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혼부부의 미성년자녀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부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혼이라는 위기는 가족 전체의 위기이며 기존 부부관계는 종식되고 새로운 가족의 형태가 만들어지면서 부모-자녀 관계에서 역할 변화가 일어나는 가족의 전 위기사항으로 이혼 가정 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체 혼인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만 9,200건의 이혼이 진행되었고 그중 48.4%가 미성년자녀를 둔 가정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혼이라는 가정의 위기를 부부의 관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자녀의 관점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미성년자녀들을 위해 경기도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혼을 통해 자녀들이 겪게 되는 직간접적인 영향들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깊게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미성년자녀를 둔 부모가 이혼한 경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의 기준으로 두고 어린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 경제적 안정을 최대로 보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일정 부분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초 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평택의 원영이 사건을 모두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혼가정의 미성년자녀였던 원영이는 친부가 면접교섭권 이행을 거부했고 때문에 원영이의 친모는 원영이의 학대 상황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친모가 아이를 한 차례라도 볼 수 있었다면 죽음이라는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4일에는 이혼 후의 양육에 대해 고심하던 친모가 7세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처럼 이혼가정의 경제적 문제와 불안정한 심리상황이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혼 후 자녀양육에 대한 문제는 매우 심각하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라는 사회적 인식 역시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이혼부부의 미성년자녀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있다면 그 성과는 무엇입니까? 아울러 이혼가정 자녀 지원에 관한 향후 계획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지사님께 부모교육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본 의원은 이혼가정의 자녀에 대한 관리와 지원의 중요성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이혼가정의 부모가 그들의 미성년자녀 양육에 필요한 관련법과 제도를 얼마나 충분히 알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혼가정에 대한 지원은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지원에만 국한될 부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를 대상으로 한 자녀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선행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현재 부모들이 아동의 권리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친권 및 양육권, 면접교섭권, 양육비, 성(性)과 본(本) 등에 관련된 법제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하여 부모가 미성년자녀의 복리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관련법ㆍ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아동ㆍ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예방적 차원의 근본적인 조치가 될 것입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향후 이와 관련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교육은 단지 이혼 등 가정의 위기 대비를 위해서만 중요한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현대의 산업화, 도시화, 가족해체 등의 급격한 변화로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부여하던 가족에 대한 의미와 가치는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부모들은 어떤 가치가 바람직한지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고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할지 결정하는 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에 대한 젊은이들의 인식변화 또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자녀출산 대신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부부관계에 집중하여 행복한 삶을 살겠다고 선택하는 젊은 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자녀출산을 기피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모교육을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를 맺고 원만히 자녀양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교육은 가정의 안정뿐만 아니라 양질의 국가 인적자원을 기르는 중요한 과업이라는 점에서 보육과 교육환경을 위해 그 어떤 과제보다도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도지사님께 이혼가정의 자녀지원과 부모교육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였습니다. 이는 학교 차원에서도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 내에서 이혼을 겪은 미성년자녀들은 분노와 배신감, 죄책감과 우울감, 낮은 자존감, 수치심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심까지도 느낀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녀들의 심적 변화와 불안은 자칫 학업성적 저하, 소속감의 갈등, 청소년 비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학교 내에서 다른 아이들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거나 비교당하면서 상처받고 방황하게 되면서 학교 부적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때문에 학교 내에서 이혼가정 자녀에 대한 배려와 지원은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혼가정 자녀가 다른 학생들과 비교되지 않고 상처받지 않으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합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현재 교육청 차원에서 이혼가정 자녀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사 및 교직원들에게 이혼가정 자녀에 대해 충분히 배려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거나 지침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교육 역시 교육청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경제학자인 헤크만 등은 인적자원의 투자 대비 회수율에 대한 연구에서 영유아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초ㆍ중ㆍ고등학교나 대학교에 비해서 회수비율이 높다는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질적 수준이 높은 인적자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영유아기에 교육투자와 더불어 부모 역할을 지원함으로써 영유아를 가장 효율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청 차원의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청 차원에서의 부모교육은 단지 부모-자녀 간의 유대감 형성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교사들과 부모 간의 유대감 형성에도 부모교육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존중ㆍ배려ㆍ공감ㆍ협력을 강조하는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고 학교교육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데에도 부모교육프로그램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교육감님, 현재 교육청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모교육 현황과 부모교육프로그램 확대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교육감님께 공립병설유치원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방안마련 및 진행에 대한 답변 요구자료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병설유치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현장지원 방안과 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 8일 제1회 경기도공립유치원 교사연합회 직무연수 진행 시 교육감께서는 조례 제정을 해서라도 공립병설유치원 교사들의 행정업무 경감에 대한 정책을 실현시키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해당 정책을 추진하셨습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추진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교육감께서 직접 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이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현장의 유치원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현장에서는 적어도 2015년 2월 업무분장 이전에 교육감의 의지가 담긴 공문이 시달되리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11월 말 현재까지 그에 대한 어떠한 조치는 물론이고 공문 불이행에 대한 타당한 사유조차도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현재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조치를 위해 지금까지 무엇을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다른 시도에서는 교육감 소관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해 알고 있으십니까? 본 의원은 경기도 역시 관련 조례나 규정을 세워 병설유치원에 행정업무 겸임에 대한 최소한의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현재 학교 행정실무직으로 배치된 공무직원들의 합리적인 업무분장을 위해 행정실무사 길라잡이 교원행정업무 경감 중 병설유치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세부적인 지침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혹은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유치원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지침을 시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3년 전 교육장에게 실무직 직원 1명씩을 추가 배치하고 도교육청에서 업무 경감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면서 초ㆍ중ㆍ고 뿐만 아니라 병설유치원에 대하여도 업무 경감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문에서 누락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기획관실은 유치원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유치원 교사에게 인사ㆍ시설ㆍ회계 등의 업무를 부담시키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 과장의 협의 과정에서 무산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와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는 교육감님의 정책은 아직 유효한 것입니까? 병설유치원 교사에 대한 업무 부담이 적절하게 조정되지 않음으로써 유치원 교사들이 과중한 행정업무에 치여 수업 및 생활지도에 전념하지 못한 교육현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아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확실한 약속이 필요합니다. 병설유치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학교장은 학교와 유치원의 업무에 따른 비율을 면밀히 따져보고 유치원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을 확실히 보장해 줄 수 있는 행정조치에 대한 확실한 이행 약속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지난 2014년 8월 교육부가 유치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추가 배치된 일반행정직 31명에 대한 인력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해당 인력들이 현재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당초 계획대로 유치원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현황파악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31명 인력에 대한 관리현황과 행정인력 추가배치에 따른 인력운영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감님께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 금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기존에 신규채용이 임의 허용되었던 학교장 자체채용 직종이 학교장 자체채용 직종의 교육장 채용 직종 전환 및 표준화 방안 계획에 의거하여 초단시간 근로자 포함하여 신규 채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유치원 내 다양한 업무를 지원해 주던 초단시간 근로자를 임의 채용할 수 없게 되었고 이는 곧 유치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공립유치원 내 초단시간 근로자는 유치원 청소, 방과후 간식 보조, 만 3세 생활보조, 유치원 교사 행정업무 보조, 교사 학습자료 준비, 조기 등교 유아 안전관리 등 다양한 형태로 유치원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같이 다양한 교육공무직의 업무 지원이 없는 현 공립유치원의 실정을 고려할 때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공립유치원 교사들을 지원해 주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유치원 운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력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초등돌봄교실 전담사로 근무하고 있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2018년 교육공무직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는 학교배움터 안전지킴이 자원봉사 형태의 학생보호 인력으로 전환한다는 취지입니다. 향후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금지에 따른 공립유치원 지원을 위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감께서는 자원봉사자를 통해서라도 인력지원을 하겠다라고 답변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혹시 기억을 못 하실까 봐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1시01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02분 동영상 상영종료)

그러나 현재 이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도교육청은 현재 공립유치원의 실정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초단시간 근로자의 업무 유형을 명확히 파악하여 초단시간 근로자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의 업무 중 청소 등 자원봉사자 형태로 전환 가능한 부분에 대해 운영의 근거 및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각 유치원에 배부하여 공립유치원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실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삼죽초등학교 운동장 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에 위치한 삼죽초등학교는 통일부 소속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인 하나원에 입소하는 유치반ㆍ초등반의 학생들을 위해 대한민국 사회 초기적응교육을 실시하는 공립학교입니다. 즉 삼죽초등학교는 탈북 아이들이 최초로 대한민국의 공교육 시스템을 경험하는 곳이며 3개월간 다양한 교육활동을 체험하게 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삼죽초등학교의 모든 시설과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프로그램들은 자칫 탈북 학생들이 대한민국 사회를 이해하는 첫 교육의 장이자 교육자원이기도 합니다. 이는 나아가 탈북 학생들이 우리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삼죽초등학교는 분단된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먼저 온 미래인 남북한 아이들이 어울려 통일된 대한민국의 아이들로 함께 생활하는 곳으로 미래 통일시대에 발생하게 될 교육활동 모습을 대비하고 일반화하기 위해 교육부가 요청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지정한 정책연구학교의 역할을 16년째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탈북 학생 교육과 통일 교육 및 마을공동체 속에서 주민의 건강과 소통의 가교역할을 하는 1번지 학교인 삼죽초등학교 일대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2017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지로 발표되면서 차후 더 많은 주민들과 학생들의 교육 공간 및 생활교육,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공부하는 삼죽초등학교에서 느끼는 현장의 모습은 16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혹시 삼죽초등학교에 방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탈북 학생을 위한 우리나라 첫 교육입문의 장이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북한이탈주민 3만 명 시대인 지금 탈북 학생 교육의 길목에 위치한 삼죽초등학교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설환경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일반학교 환경에도 크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삼죽학교의 실정을 파악해 본 바에 따르면 비가 오면 운동장은 발이 푹푹 빠지고 물이 마를 때까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을 보고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여건 속에서 삼죽초등학교는 삼죽면의 거점학교입니다. 이……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점학교가 지역의 중심지로 학교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자료는 의원님들의 컴퓨터를 보시면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1시07분 질문종료)

○ 의장 정기열 이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박순자 의원님 소개로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소속 김진식 님 등 서른 분께서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김영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의원 존경하는 1,300만 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영협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뉴타운 사업 해제지역에 대한 후유증으로 무질서하게 난개발이 우려되는바 경기도 집행부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뉴타운 해제지역 출구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 사업은 2007년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한때는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고급 아파트를 얻는다는 기분으로 로또복권과 같은 사업으로 알려져 지자체나 주민들이 경쟁적으로 구역지정을 신청했던 뉴타운 및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10년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 지역 주민은 물론 우리 경기도민 전체에 엄청난 피해와 부담을 안기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 내 뉴타운 사업은 당초 23개 지구, 12개 시, 213개 구역에서 추진되었으나 현재 뉴타운 사업은 8개 지구, 40개 구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지부진한 사업추진에 따라 경기도는 출구대책의 일환으로 정비구역 해제 후 사용비용을 놓고 시공사와 민간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해 매몰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말 기준 정비사업이 해제된 도내 38개 구역에 대해 도비 56억 8,000만 원, 시군비 103억 원 등 총 160억 원을 보조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지원계획을 보면 24개 구역에 대해 도비는 38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지원 완료와 지원 예정, 자부담까지 합칠 경우 총 사용비용은 44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본 의원은 이 금액보다 더 큰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난발한 뉴타운 사업은 정치적인 의도로 계산된 정책사업이지 않았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를 왜 우리 도민의 혈세를 이용해 뒷수습을 해야 하는지 또한 의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뉴타운 사업은 분명코 실패한 사업으로 이의 없다라는 답변을 듣기도 했습니다.

지사님, 뉴타운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시는지요? 본 의원은 정치가 행정에 과도하게 개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정치인이 공약한 정책의 실패가 수년에 걸쳐 얼마나 큰 피해를 미치고 있는지,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뉴타운 해제지역의 심각한 난개발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개발의 기대가 사라진 뉴타운 및 정비사업 해제지역은 대체로 구도심의 저층주거지로 낙후된 도시기반시설과 노후화된 건물들이 대부분이며 주민들의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가 남겨진 곳들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부천시의 경우 2007년 3월 원미ㆍ소사ㆍ고강 등 3곳의 뉴타운 지구를 지정하고 2009년 49곳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했지만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뉴타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부천지역 뉴타운 사업이 계획된 49곳 중 9개 구역이 자진 해산을 했고 이후 지구지정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이유로 부천시는 2014년 뉴타운 사업지구 3곳 모두를 해제했습니다. 주민들 간의 갈등의 골도 많이 깊어졌습니다. 뉴타운 사업 시작 이후 10여 년이 지난 지금 뉴타운 해제의 빈자리가 난개발로 채워지면서 곳곳에서 잡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해제지역은 재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로 관리에 소홀하다 보니 저층 주거지가 빠르게 노후화되고 있으며 당초 계획과는 달리 다세대주택 신축 등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 빈집 방치에 따른 지역 슬럼화 문제, 신축 후에는 주변 기존 주택의 두드러진 노후화 현상과 심각한 주차장 부족 등 각종 부작용이 쉴 새 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세대주택 건립이 계속되는 이유는 뉴타운 해제 이후 별다른 관리방안을 수립하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무분별하게 지정됐던 뉴타운 구역이 해제되고 그 이후 강력한 관리대책이 필요했으나 지난 10여 년간 뉴타운으로 묶여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개발수요가 급속히 증가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실태를 보면서 본 의원은 경기도를 포함한 국가와 지자체가 얼마나 무책임하게 정책을 추진했으며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책임하게 해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시가 이렇게 망가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등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지만 이처럼 난개발이 심화될 경우 향후 미래지향적인 도시재생사업 등에 걸림돌로 작용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나마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대안사업으로 주거환경 관리, 가로주택정비,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적 특성상 순조롭지 못한 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뉴타운 사업의 실패를 만회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맞춤형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14년 3개 지구, 15년 4개 지구, 2016년 2개 지구 등 8개 시 19개 지구에 정비계획수립비를 5억 7,000만 원 지원해줬으며 정비계획 실행사업비 지원의 경우 8개 시 13개 지구에 대해 85억 6,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쇠퇴한 지역에 대한 경제기반을 마련하는 중심시가지 재생사업의 2016년 사업대상지는 수원ㆍ부천 등 4개 시 5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며 경기도 도시재생 정책방향 수립 연구용역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뉴타운 사업의 실패를 만회하기에는 근본적 대책은 물론이고 대안사업의 규모나 예산 투입에 있어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개별사업 또한 풍부하지 못한 재정으로 인해 수혜지역이 매우 한정적이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하기엔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저소득층이 밀집한 구도심의 노후ㆍ저층 주거지로 구성된 뉴타운 해제지역에 주택 및 주거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균형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우선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들 해제지역에 우선적으로 환경개선을 위한 집중 투자를 한다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대한 로드맵이 형성되리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쇠퇴지역 예방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공업화와 함께 진행된 도시화 50년 역사가 진행되면서 도시의 쇠퇴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4년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쇠퇴지역 비중은 34.1%로 16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낮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표 2개 기준 만족지역 비중은 22.5%로 전국 하위 3위, 3개 기준 만족지역 비중은 11.6%로 전국 최저입니다. 경기도 시군별 전체 읍면동 대비 쇠퇴지역의 비중은 구리시와 동두천시가 75%로 가장 높고 광명시ㆍ부천시ㆍ안양시ㆍ연천군은 60% 이상이 쇠퇴지역에 해당됩니다.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분당ㆍ일산ㆍ평촌 등 1기 신도시의 물리적 노후화와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쇠퇴현상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에서 쇠퇴지역에 대한 자체적 개선능력이 높은 지자체가 있는 반면 의지는 있으나 행정력이 낮은 지자체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50여 년간 최고의 성장시대를 누려온 이른바 개발시대였으나 이제는 우리나라도 잠재성장률이 2%대로 떨어지고 있고 도시성장과 개발수요는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반면 도시는 아직도 주택 및 교통인프라, 문화ㆍ복지시설, 지역격차 등 도시화 과정 속의 도시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 많아서 정체 내지 쇠퇴 가능성은 더욱 증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본 의원은 도시의 쇠퇴현상이 심각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경기도는 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 보이기만 합니다. 도시의 쇠퇴, 특히 인프라의 노후는 기업투자와 중ㆍ고소득층의 이탈을 가져와 도시는 더욱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도시 쇠퇴와 성장 정체를 극복하기 위한 위기의식이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의 지원과는 별도로 경기도 내 지역적 균형발전을 위해서 쇠퇴지역에 대한 차등적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의 쇠퇴를 파악하고 원인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후 이에 적절한 대응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서남부권 과학고 부천유치 무산과 정책전환에 관련해서 이재정 교육감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는 그동안 시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과학고 유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부천시 자료에 따르면 시는 매년 400억 원을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등 교육열에 대한 의지가 높고 부천지역이 과학고가 없는 경기도 중서부권역의 과학영재 배후지로서 손색이 없다고 밝히며 올해 초부터 과학고 유치를 위한 사전준비단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부천시의 과학고 유치 추진에 대해 교육청은 종전의 일반고 특성화 및 특목고 설립 제한 방침과 어긋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적으로 찬성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지난 7월 과학고 추진과 관련 경기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실무협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히며 900억 원에 달하는 부지 매입절차를 진행하는 등 과학고 유치에 힘을 쏟아 왔습니다. 그러나 부천시 특목고 유치 추진은 결국 지난 10월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교육청은 과학고 설립 대신 공교육 혁신모델을 선택해 교육과정 특성화시범지구를 지정하고 전체 일반계고등학교를 특성화학교로 지정해 학교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만 부천시와 교육청이 대학진학률을 높이고자 추진했던 과학고 설립을 포기하고 내놓은 일반고 교육과정 특성화학교 사업이 과연 우수인재를 발굴해 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확고함이 부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부천시에서는 지역 내 특목고 부재로 인해 우수인재들의 타 시군 등지로의 전학률, 기초학력 미달률은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상대적으로 대학진학률은 낮았습니다. 지난 3년간 부천시 중학교 졸업생들의 타 지역 고등학교 진학 인원수는 2014년 783명, 2015년 832명, 2016년 82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기초학력 미달률은 중학생의 경우 2013년 4.6%, 2014년 5.1%, 2015년 4.9%로 전국과 경기도 미달률 평균 3%대를 훨씬 넘는 분포입니다. 상대적으로 부천시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은 2015년 기준 평균 38.4%로 경기도 내 46.6%, 전국 54.7%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입니다.

교육감님! 부천의 이러한 교육상황에서 부천시가 추진하던 과학고 유치를 추진하다가 갑자기 취소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학고 추진을 기대하던 부천시민들의 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특성화학교가 과연 부천학생들의 교육수준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26분 질문종료)

○ 의장 정기열 김영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형덕 의원 사랑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도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동두천 출신 새누리당 박형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룹홈의 현안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선 준비된 동영상부터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8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29분 동영상 상영종료)

○ 박형덕 의원 방금 보신 동영상을 통해 많은 분들께서 그룹홈이 어떤 곳인지 조금이나마 알게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룹홈이라고 불리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은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법제화되어 1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룹홈은 일반 가정집에서 명패 없이 운영되고 요보호대상자인 아동이 7명 이하로 소규모라는 점에서 다른 대규모 양육시설과 차이가 있습니다. 2015년 말 현재 전국에 480개소의 그룹홈이 있고 종사자 수가 1,180명, 보호아동 수가 2,636명입니다. 그런데 이는 2012년 489개소에서 오히려 줄어든 수치입니다. 더욱이 그룹홈에 신규로 유입되는 젊은 사회복지사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그룹홈 종사자의 고령화가 심각하고 종사자들의 만족도가 크게 저하되어 아동보호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그룹홈 종사자들은 직급이나 근무연수에 구분 없이 인건비가 일괄 책정됩니다. 그룹홈에서 20년을 근무했어도, 입사한 지 한 달이 되어도 급여가 같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운영비만으로 난방비나 공과금 납부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종사자들이 자신의 인건비에서 기관부담 사회보험료나 퇴직금까지도 부담함에 따라 평균 4년 이상을 근무한 시설장의 급여가 150여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같은 아동복지시설인 아동양육시설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직급제와 호봉제가 적용됩니다. 이들에게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인건비가 상승되고 명절휴가비나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이 별도 지급되고 있는데 왜 그룹홈 종사자는 다르게 적용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기존 아동양육시설들에 비해 그룹홈 종사자들의 처우가 나쁜 상태에서 어떤 시설이 그룹홈 형태로 전환하려 하겠습니까?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아동들의 건강한 미래도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지사님께 그룹홈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촉구하며 이와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룹홈 특별운영비가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2015년, 2016년 시설당 200만 원 정도의 규모로 지원되던 운영비가 일몰사업 예정비로 잡혀 있다고 합니다. 이 운영비는 그룹홈 아이들의 학원비와 병원비 등 부족한 운영비로 사용되어 왔기에 만약 지원이 중단된다면 아이들의 복지수준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특별운영비 지원이 중단되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지원을 확대해도 모자란 수준인데 기존에 지급되던 지원을 이렇게 갑자기 중단하게 되면 그룹홈 아동들의 일상이 뒤흔들리게 됩니다. 다니던 학원을 그만두어야 하고 아픈 상황에서 병원 가는 데도 눈치를 봐야 합니다. 도지사님! 자라나는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특별운영비가 계속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두 번째로 그룹홈의 주택지원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12년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이 강화되어 그룹홈은 전용면적 82.5㎡ 이상의 주택형 숙사를 갖추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법에서 정한 전용면적 25평과 화장실 기준 등을 맞추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실평수 30평 이상에 방 3개, 화장실 2개를 갖추어야 하는데 이러한 곳을 매입하거나 임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설기준에 맞추기 위한 비용을 그룹홈이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동양육시설은 시설기능보강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그룹홈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시공사의 주거복지기능을 강화하고 그룹홈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도시공사가 건설하는 공공주택이나 전세ㆍ매입임대주택 사업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그룹홈도 우선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미 충청도 등 다른 지자체의 경우 그룹홈에 대한 주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지원 없이 운영자 스스로 주택을 마련하기엔 비용부담이 너무나 크고 어렵습니다. 사회적 대리양육이 필요한 아동들이 주거불안을 느끼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룹홈과 관련해 마지막으로 경기도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의 설립요청을 부탁드립니다. 2015년 말 현재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23개의 그룹홈이 있고 총 735명의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 개별 그룹홈 간 역량과 시설 차이 등으로 아동의 복지에 편차가 발생하고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역량 제고에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그룹홈 아동 및 종사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사회적 관심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센터의 설립이 절실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2012년, 부산시의 경우 2015년에 지자체의 예산으로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가 설립되면 통합적인 전달체계와 그룹홈의 기능강화 및 그룹홈 인력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다른 아동복지시설인 위탁가정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룹홈에 대해 차별을 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센터 설립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청은 북부출장소로 오랫동안 운영되다 2000년 경기도 제2청사가 발족되면서 행정2부지사 체제가 도입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낙후된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북부청사의 기능적 개편이 이루어져 행정조직과 인력이 대폭 보강되었습니다. 또한 북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4년에는 경제실이 북부청에 배치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북부지역의 행정조직과 인력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나 아직도 북부 도민과 행정구역의 범위를 생각할 때 행정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남부청에 있는 실국을 추가로 북부청에 이전시키고 경기도 직속기관, 사업소, 투자기관 등에 대해서도 경기북부 시군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중앙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행정수도 이전,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도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남부청 실국 가운데 기능적으로 북부에 있을 필요성이 있는 실국을 북부로 이전하고 이에 맞게 행정인력도 이전시켜야 합니다. 또한 도 산하 기관들 가운데 도민의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여 대도시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기관을 제외하고는 낙후된 경기북부 시군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합니다. 남부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기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개발연구원 등을 경기북부지역으로 이전하면 낙후된 북부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향후 도 단위 기관 설립 시 입지선정에 있어서도 낙후지역에 우선 배치하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북부 균형발전을 위해서 본 의원이 제기한 도 행정기관의 북부이전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의 북부청은 그 조직규모나 인력에 비해 권한과 책임이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북부지역 현안을 가장 잘 아는 행정2부지사가 북부청 소속 실국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심의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북부청에 소속된 8개 실국본부 중 2개 실국, 즉 균형발전실, 축산산림국에 대해서만 행정2부지사가 예산안을 편성ㆍ심의하고 나머지 6개 실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남부청 예산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북부청 직원들은 예산 시즌마다 남부청의 심의를 받기 위해 빈번하게 출장을 하는 어려움도 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현안에 대해 남부청과 직접 소통할 수 없는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장행정을 통해 북부청 소관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책 결정권한이 있는 행정2부지사가 실제 예산을 집행하는 6개 소관 실국에 대한 예산편성ㆍ심의 권한을 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러한 지적이 한두 번 제기된 것이 아닌데 도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권한의 합리적 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의 최종적인 배분권한이 도지사님께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등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이 31개 시군에 균형 있게 배분되도록 노력하고 계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지역의 경우 이중, 삼중의 규제정책으로 인해 남부와 비교하여 지역발전이 더디고 생활시설 인프라가 많이 열악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북부지역 현장의 어려움과 지역별 특성 등에 대한 이해는 북부에서 근무하는 행정2부지사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사업 및 SOC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 행정2부지사에게 북부지역의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배분권한을 일부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도지사님께서는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사항은 일전에 5분발언을 통해 말씀드렸던 북부 5개 시군의 공동장학관 설립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당시 도가 소유한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부지의 지원을 요청했었고 이에 대해 해당부서는 이 부지가 이미 경기도시공사에 현물출자되어 장학관 건립 목적의 제공이 곤란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현재 해당 부지에 경기도시공사에서 서울 SH공사와 협약을 체결해 행복주택 건립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본 사업과 관련해 현물출자의 배경을 살펴보니 2008년 10월 당시 착수예정이었던 동탄2신도시, 고덕국제신도시 등 대규모 신규사업으로 인해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도 재정여건상 현금출자 여력이 부족해 출자소요액 중 일부를 토지로 현물출자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현물출자 계획과 달리 해당 부지가 수년 동안 계속 활용되지 않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갑자기 행복주택사업으로 진행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민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과 도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 그 사업구역은 경기도에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규정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4필지에 대해 행복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사업구역 확대와 관련한 도지사의 승인이 있어야 할 것인데 쌍문동 행복주택사업에 대한 도지사 승인 결재서류를 요청하자 정보가 없다는 애매모호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원칙과 절차가 무너졌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지 최근 국가상황을 통해 목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의 쌍문동 행복주택사업 추진이 법과 원칙에 맞게 이루어진 사안인지 구체적인 사업추진 내역에 대한 세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학관 부지 행복주택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시공사와 서울 SH공사는 입주자 선정기준을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했고 우선공급기준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경기도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여 경기북부 대학생들을 위한 장학관 용도로 활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수한 학생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면학에 힘쓸 수 있도록 도지사님께서 결단하셔서 긍정적인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교육행정과 관련해 이재정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예전에 비해 체격은 커졌으나 학습부담과 TV시청, 컴퓨터게임 등 운동량이 부족하여 비만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및 집단따돌림문제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과 동시에 주 5일제 수업으로 늘어난 청소년 여가시간 증가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수단이 바로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활성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체육활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일정한 운동활동을 함으로써 신체를 튼튼하게 단련시킬 수 있고 학생들은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으며 참여를 통한 공동체의 즐거움과 책임감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교체육 현실은 어떻습니까? ​학교에서의 정규 체육시간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절대시수가 계속 줄어들고 그마저도 입시부담으로 인해 국어, 수학, 영어 등의 주요 과목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방과후활동에 있어서도 지도자의 수준이나 입시 등의 영향 그리고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체육활동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정 교육감님! 우선 청소년들의 학교체육 참여 진흥을 위한 도교육청의 종합계획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학생들보다 체육활동에서 더욱 배제되고 있는 학생들이 바로 장애학생들입니다. 특히 일반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장애학생들에 대한 학교체육 참여대책이 절실합니다. 교육감님! 현재 도교육청에서 장애학생들의 학교체육 참여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체육수업에 소외되는 장애학생들의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학교에 전담 장애인체육지도자 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일반학생들의 학교체육 참여 활성화 방안을 촉구함과 동시에 그동안 학교체육에서 주요한 관심사가 되어 왔던 엘리트체육의 문제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체육에 특기를 가진 학생 운동선수들은 경쟁적인 금메달 지상주의와 비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인 훈련 문화 속에서 학습권과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체육에 흥미와 재능을 가진 학생이라 하더라도 쉽게 체육 특기를 계발하기 어려웠고 학생 운동선수들의 학습결손은 학력에 맞는 기초지식 습득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중도에 학업을 아예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마련된 제도가 체육중점학급 운영입니다. 체육중점학급 운영은 학생선수와 중도에 체육 특기가 발현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학교의 자율적 판단하에 학력증진에 필요한 공통과목 중심 수업과 체육 전문 과목 수업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31교 61학급이 운영되고 있는데 경기도에는 2교 2학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체육중점학급 운영을 통해 학생선수의 수업 참여와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체육중점학급 운영을 통한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립니다. 또한 현재 경기도에 체육중점학급 편성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제도가 공부하는 학생선수 정책에 도움이 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동두천시의 경우에도 체육에 흥미나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습을 위한 전문적인 기관을 찾기도 쉽지 않고 열악한 대중교통 여건 등으로 학생 스스로 이동하기가 쉽지 않아 꿈과 끼를 키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육감님께서 향후 체육중점학급의 운영 확대를 고려함에 있어 북부지역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이번 회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국내외로 여러 상황들이 발생하여 한 해 경기도 살림살이도 세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산에서 흐르는 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산류천석(山溜穿石)의 정신으로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노력할 때입니다. 1,300만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47분 질문종료)

○ 의장 정기열 박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의원 사랑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항상 경기도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조광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의 여러 가지 현안에 관하여 문제점을 인식하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세계는 공급과잉과 인구의 노령화 그리고 국제적 정치 이슈들로 인해 성장의 한계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흐름과 혁신을 통해 초스피드로 산업구조를 바꿀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는 폭풍의 시대입니다. 세계경제에 대한 긍정과 부정적 예상들이 혼재한 현재지만 한국경제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총체적 위기입니다. 이는 한국경제를 지탱해 온 양대 축인 수출과 내수 모두가 부진에 빠지면서 해법의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은 지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출은 지난 7월까지 1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8월 잠시 반등했다가 9월, 10월 연달아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9월 소매판매의 경우도 1년 전 대비 0.5% 증가했다지만 전체적으로 증가세는 대폭 줄었습니다.

경기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수출은 9월 말 누계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3.7%로 마이너스 성장세입니다. 세계경제도 불황이라 자국의 이익을 위한 보호무역주의가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브렉시트 충격에 이어 자국의 보호무역을 강조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경기도 내 수출 감소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한국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동반성장은 21세기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이고 가치라고 봅니다. 대기업 중심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려는 의식적 배려와 인식개선 등 적극적 지원을 나눌 수 있는 공감의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이미 다 같이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협력업체에게 알아서 돈을 더 보내줍니다. 일본에서는 정부에서 받은 산업 보조금을 협력업체에 나눠줍니다. 동반성장은 한국경제가 새로운 시대로 도약할 계기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가치입니다.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은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게 하는 방안임에도 그 추진력이 부족합니다. 경기도 내 기업에 대한 상생협력을 위해 강력한 정책 집행이 필요합니다.

도내 큰 행사인 뷰티박람회조차도 대기업 유치가 어렵다고 합니다. 자회사의 이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기적인 판단 때문입니다. 같이 살기 위한 공생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은 혼자서 나고 자라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지원과 국민의 세금과 도움으로 그 번영과 성장을 일구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기업은 더 이상 사익을 쫓는 기업 형태로는 버틸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해외의 경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는 지표를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대한 기여가 부족한 기업은 페널티를 받고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신뢰를 잃어 기업의 매출에도 지장을 주는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대기업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만듭니다. 이러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기업의 사회에서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고민으로 경기도 대기업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조례,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 활성화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족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공적인 영역에서 위와 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역할 회피와 부족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사회적 책임의 역할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어드밴티지를 주는 기지를 발휘할 때라고 보입니다. 이에 따라 각종 공공 인프라 사업에 대한 재벌의 참여 제한 등의 방안을 강구할 때입니다.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듣고 싶습니다.

동반성장은 대기업의 사회공헌 확대 및 기업이미지 증진이라는 명분과 실리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대기업 리더십을 통한 지역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및 협력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대기업을 규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 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하여 함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아울러 동반성장을 위한 대기업의 이미지를 높이는 길이기도 합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자립형 공동체 등을 중심으로 정부의존형의 직접 지원보다는 간접 지원체계 및 협력의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적기업은 공익과 수익달성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입니다. 사회적 문제를 기업활동을 하면서 해결하는 조직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적영역에서 할 수 없는 또는 부족한 공공성을 채워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적기업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을 시작으로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 주도하의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은 자생력이 떨어지는 정책 의존적 사회적기업만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취약계층 고용비율,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과 같은 정책 지원 조건을 충족시킨 조직에 우선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생적인 사회적기업이 자리 잡기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기업 정책의 재정립과 새로운 영역의 사회적기업 창출을 위해 자립형 사회적기업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수요와 무관하게 유사한 사회적기업을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청소용역을 하는 사회적기업만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면 한정된 시장에서 서로가 자기 살을 파는 상황이 됩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과 사업영역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요파악, 자원동원, 네트워크 구축, 경영지원 등 지역사회의 역량을 배가시킬 수 있는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에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부와 자발성을 보다 광범위에게 확산시키고 뿌리 깊게 하는 문화정착 역시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기술형 사회적기업 육성이 필요합니다. 이때의 사회기술은 신기술의 창출보다는 개발된 기술의 효과적 활용에 초점을 두는 혁신으로 사회서비스 현장 종사자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사회분야의 수요가 구체화되면 이미 활용하고 있거나 개발가능한 기술들을 재조합하여 시장에서 소외된 이웃에게 공급하는 등 이윤의 분배가 아닌 이익의 원천인 기술의 활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공헌활동입니다. 사회기술형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도내에는 공영건물이 수많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한 건물관리, 청소용역 등의 영역은 위탁업무를 주고 있습니다. 단순영역인 청소용역 진출사업은 사회적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업종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대기업의 자회사격인 청소용역업체들이 이 영역의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있는 자들의 집단이 청소용역 시장을 잠식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사님 청소용역도 공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사회적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국의 사회갈등 문제는 2013년 기준 OECD 회원국 중 터키 다음 두 번째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통계를 더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것은 갈등이 많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갈등은 발생영역이 다양하고 복합적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사회갈등 중 가장 심각하게 인식되는 것이 계층갈등입니다. 빈부격차에서 오는 갈등,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발생하는 부당한 처우에 대한 갈등, 정치 이념적 갈등 등 갈등들 대부분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세계 최고 또는 최저수준인 자살률, 이혼율, 출산율 등은 한국사회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갈등은 또한 사회적 비용을 가져온다는 것이 또 다른 위협요인입니다. 갈등으로 인한 범죄 등의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 증대와 이에 따른 경제적 비용도 최대 연 24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국사회는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술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약자로 몰리게 되는 노인, 장년, 고령층이 있으며 초유의 고령화 사회의 진입 등의 문제가 되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 국면에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존의 이념 및 지역 갈등은 사라지지 않고 저성장에 따른 일자리 감소, 여성의 지위상승 등 새로운 갈등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사회적 갈등의 경제적 효과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9~2013년 우리나라의 평균 사회적 갈등지수는 0.6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국 가운데 일곱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는 OECD 평균치 0.51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OECD 평균 사회갈등지수는 2009년 0.53에서 2013년 0.51로 내리는 추세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사회갈등지수가 같은 기간 0.62에서 0.66으로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사회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회적 갈등이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는 데 이어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도지사님, 갈등구조를 위기의식으로 접근해 갈등조정기구 설치와 갈등조정방안을 마련하고 사전 예방적 차원의 공감교육 등 갈등해소 및 갈등 예방교육이 필요합니다.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평범한 일반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분노가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순간적 분노를 참지 못해 벌어지는 우발적 범죄와 현실불만형 묻지마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 양극화 심화로 나만 억울하고 피해를 본다는 등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거나 갈수록 불안정하게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한 적응 불능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늘면서 분노 범죄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한 폭력범죄 중 범행동기가 우발적인 경우가 해마다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발표에 따르면 충동조절장애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지난 2009년 3,720명에서 2013년 4,934명, 2014년 5,544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양보를 하면 손해를 본다는 이기적인 생각은 상대방에 대한 무차별적 폭언과 욕설 같은 강압적인 자세로 대처해야만 자신의 이익을 관철할 수 있다는 사회인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노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공공기관, 백화점, 음식점 등에서 극단적으로 드러내 불만을 표시하고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전이하기도 합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환경에서는 일반인들의 타인에 대한 무분별한 분노현상이 보다 심해지고 이에 대한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의 무분별한 언어폭력과 마녀사냥이 이에 해당 될 것입니다.

헤겔은 우리 마음속에는 자신이 소중한 존재로서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간절한 높은 차원의 욕구가 있으며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사회적 갈등과 범죄적 심리가 생겨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사회양극화나 물질만능주의 풍조 등에 반성하고 타인과의 차이를 인정하는 가치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분노 해결을 위하여 사회구성원 간의 소통과 신뢰 부족 등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청년이 스스로 노력해서 꿈을 이룰 수 있고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소외되지 않았으며 차별받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게 해 줘야 합니다. 가족의 기능과 역할을 지역공동체가 함께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입니다. 도지사님, 일상의 분노에 대한 정신보건체계 정비를 통한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하여 경기도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인생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시간을 수면에 쓰는 것이 우리입니다. 수면의 질이 건강과 직결된다는 것은 많은 연구에서도 밝혀진 내용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2014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 49분으로 조사 대상 18개국 중 꼴찌였습니다. 반면 연간 근로시간은 OECD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지난해 수면장애로 병원을 찾은 사람은 5년간 41% 급증해 45만 6,000명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수면장애는 스트레스, 과도한 근무시간이 주원인이라고 합니다. 수면장애와 이에 따르는 각종 질환은 어떤 질병 못지않게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이에 수면장애가 단순한 질병을 넘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숙면은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비만 및 당뇨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예방과 행복감 증가 등 각종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연구로 밝혀지면서 최근 수면(Sleep)과 경제학(Economics)의 합성어인 슬리포노믹스(Sleeponomics)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편안한 잠자리와 숙면을 원하는 현대인들의 니즈에 맞춰 다양한 수면용품과 서비스가 기반된 시장입니다. 국민소득 2만 5,000달러가 넘어가면서 수면시장은 더욱 커지고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5,999달러로 수면시장 성장이 기준소득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국내 수면산업 시장규모는 2조 원, 미국의 수면시장은 20조 원, 일본은 6조 원 정도 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성장잠재력이 충분하며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수면산업을 경기도는 관심을 가지고 정책마련을 통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업사이클링이란 업그레이드와 리사이클링의 합성어로 재활용품에 디자인 또는 활용도를 더해 그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버려지거나 쓸모없어진 것을 수선 또는 수리해서 재사용하는 의미가 리사이클링이라 하면 업사이클링은 보다 진보된 개념입니다. 즉, 단순재활용하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 전혀 다른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버려지는 폐기물을 창의적인 디자인을 가미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시켜 단순낭비가 아닌 가치 있는 소비로 탈바꿈하고 환경문제를 생각해 보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의류나 패션소품 같은 소비재뿐만 아니라 건물이나 공간의 업사이클링도 업사이클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주목할 만합니다.

이와 관련된 좋은 예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운행중단으로 30년간 버려진 낡은 지상철로를 2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명소로 변화시킨 맨해튼의 하이라인, 폐기된 제철소를 관광명소로 탈바꿈하게 한 뒤스부르크 환경공원 등이 리사이클링 건물과 공간의 적용 가능성을 보여 준 것입니다. 경제의 발전으로 친환경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인 지구를 위해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환경을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의 문제는 우리에게 당장 놓여진 과제입니다. 자원을 재활용하고 업사이클링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바로 소비의 대안으로서 매우 가치가 높습니다. 공간의 재활용과 소비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업사이클링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산업단지 개발역사가 50년에 달하면서 기반시설이 노후화되어 그 기능을 충실히 못하는 산업단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노후산업단지는 산업시설용지 비중이 과다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기능이 부족합니다. 물류, 주차, 쇼핑, 녹지 등 기업경쟁력과 취업선호도를 높이는 데 관련된 시설과 기능이 부족합니다. 노후산업단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차문제, 편의시설의 부족, 인력수급의 어려운 진입도로 정체 등이 가장 많이 지적되는 문제들입니다. 우리나라의 노후산업단지 재생정책은 도시재생 접근의 결여, 명확한 산업육성전략 부재, 통일된 추진체계 미확립 등 총체적인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경기도 내에는 27개소의 노후산업단지가 입지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앞서 말한 환경개선을 위하여 경기도 일반산업단지 리모델링 추진이 필요합니다. 성남공단과 구로공단의 출발은 IT 중심 첨단업종산업단지 변신의 흐름 속에서 같은 출발을 하였지만 구로공단은 IT 중심 첨단업종산업단지로 변신에 성공했고 이와 반대로 도내 최초의 성남산업단지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파트형 공장 등이 늘어났음에도 교통, 쇼핑 등 인프라 부족으로 그 성장과 변신의 동력은 정체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 내의 판교테크노밸리 활성화로 인하여 인력수급에 막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등 성남에는 웃지도 울지도 못할 명암이 같이 있습니다. 성남산업단지는 노후경쟁력 강화사업에 선정되었지만 이로는 근본적인 성장 정체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산업단지 주변의 환경도 같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 환경요인 중 교통인프라 확충이 지금 성남공단에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기도는 2013년 경기도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판교에는 성남산업단지를 이어주는 위례-신사선 연장이 담겨있어 경기도 최초의 산업단지인 성남산업단지 교통인프라 개선이 예상되었고 이에 성남시민의 기대가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용역의 결과에 따라 위례-신사선 연장이 계획에 빠질 수 있어 성남산업단지 주변환경으로서 교통인프라 구축이 묘연해졌습니다. 위례-신사선 연장계획에 노선 구역과 역사 조정을 한다면 경제성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노후산업단지의 재생을 위해서는 교통인프라 구축방안 연계가 필수적입니다. 경기도의 도시철도기본계획에 위례-신사선 연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노후산업단지인 성남산업단지 주변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산업단지의 재생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이를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지사님…….

○ 의장 정기열 조광주 의원님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광주 의원 네, 1분만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은 단순 시장에 역할을 맡겨서는 그 흐름이 개선되기 어려운 지경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공적영역에서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한 사업과 예산투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사님은 경제 살리기, 지역경제 활성화를 자주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경제 살리기를 위한 예산확보가 충분히 되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하였을 때 경제부문 예산비율은 1.5%로 전국 17위 꼴찌입니다. 그리고 2015년 경기도의 경제분야 예산보다 낮은 비중의 예산 분야는 예비비를 제외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유일합니다. 경제 살리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님의 의지가 2017년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지요? 경제분야 예산, 경제실 예산 확대가 필요합니다.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11분 질문종료)

○ 의장 정기열 조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의원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새누리당 명상욱 의원입니다.

도정질의에 앞서 지금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집권여당의 도의원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도민 여러분께 집권여당에 몸을 담은 사람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정은 혼란 그 자체입니다. 위기상황에서는 지방정부라도 굳건히 책임행정을 다하며 도민의 삶의 기둥이 되어야 하지만 엊그제 남경필 지사님이 갑작스레 탈당을 선언하고 중앙정치무대로 나서면서 우리 경기도의 연정도 국정의 회오리에 함께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남경필 지사님과 동고동락을 같이해 온 동지로서 이번 남 지사님의 개인적 거취표명이 도민의 삶의 문제와 도정에 누가 되지 않도록 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정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께 경기도의 실업난 해소와 사회적경제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경기도의 실업률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2일 경인지방통계청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30세에서 59세에 이르는 청장년층의 실업률이 지난해 전국 평균 2.9%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15세에서 29세까지 청년의 실업률은 9.4%로 1999년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경기부진에 따른 기업의 구조조정과 신규채용을 줄인 것이 근본적인 이유겠지만 현재 우리 경제활동 주축세력인 청년층을 중심으로 실업난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임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올해 5조 6,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일자리 17만 개를 창출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접일자리 창출,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일자리 인프라 구축, 기타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 집행부는 직접일자리 창출의 경우에 복지와 일자리를 접목한 공공일자리, 취약계층일자리, 노인사회적일자리, 노숙인 자활지원, 따복공동체지원센터의 운영 등 75개 사업에 3만 4,338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일자리의 질입니다. 비정규직이나 임시직에다가 보수도 열악한 경우엔 취업을 하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및 신생 벤처기업,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다양한 방면으로 적극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요.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추진하는 일자리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회적기업을 활용한 고용문제 해결에 경기도가 어떠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지원대책 역시 절실히 필요합니다. 도가 지난 4월 3일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이 2010년 50건, 2011년 96건, 2013년 121건에서 2014년에는 88건, 지난해엔 29건으로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감한 것도 문제지만 업종도 편중되어 있어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열 곳 가운데 세 곳은 제과제빵, 도시락 등 음식 관련이었고 교육업종과 위생관리업종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당초 순기능으로 지적되어 온 사회적경제기업 간 협업모임에 참여하는 기업도 85개로 전체의 10%밖에 되지 않아 빈곤ㆍ소외 극복 등 삶의 질 향상과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도는 그동안 마을주민이 스스로 공동체를 만들어 함께 사회적경제 활동을 하면서 행복한 삶의 터전을 조성해 가도록 하는 따복공동체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성공적인 따복공동체 구축을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여 취업으로 고통 받는 청년들과 소외계층의 공동체일자리를 마련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도 집행부가 현실에 맞는 정책 개발과 지원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형 사회적기업 육성,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종합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관련입니다. 지금 서민경제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청년실업도 100만 명 시대를 이미 넘어서 있고 50대 이상 은퇴 연령층 비중도 60% 이상 생계형창업에 나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집계한 자영업자 창업 및 폐업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동안 949만 명이 창업했고 793만 명이 폐업해 자영업 생존율은 16.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 중 1년 내에 폐업하는 비율은 40.2%에 달한다고 합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도내 자영업자 가운데 매년 15%가 폐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 경기도와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폐업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사업정리도우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경기침체와 유통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30개 사를 대상으로 컨설팅과 함께 지원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폐업도 창업 못지않은 비용과 절차가 있는 만큼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특히 폐업 후에 재창업하는 자영업자에 대해 징수ㆍ압류 등 체납처분이 유예되는 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신규창업 활성화를 위해 가장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금 지원방안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등과 협력하여 소상공인 육성 특례보증 지원이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이 영위하던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입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사업영역 중 일부 업종을 보호업종으로 검토ㆍ지정하여 일정 보호기간을 두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준비된 창업이 필요한 만큼 창업교육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도제지원사업도 더욱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정보와 인력부족, 행정절차상의 복잡함으로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마케팅 교육 및 홍보지원, 특히 온라인ㆍ모바일을 통한 국내외 시장진출 활성화에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지역경제 구조가 튼튼해지려면 그 뿌리가 되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경영기반이 안정되어야 하는 것만큼 지사님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을 포함해 도 집행부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현실에 맞는 정책 개발과 지원을 어떻게 강화하여 도 경제기반을 공고히 할 것인지,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지 종합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위기에 처한 도내 전통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사님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전통시장은 서민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고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인 SSM 등이 골목상권까지 진출하면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전통시장 연간 매출액은 2010년 21조4,000억에서 2012년 20조 1,000억, 2013년에는 19조 9,000억으로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전통시장 점포 수는 18만여 개에서 20만여 개로 늘어나 점포당 과열경쟁으로 매출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위기에 빠진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수원시 매산시장ㆍ연무시장, 안양시 호계종합시장 등 2016년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11개의 전통시장에 국비 28억 4,000만 원을 지원해 대형마트가 제공하지 못하는 차별된 문화콘텐츠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1시장 1특색의 특화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통시장은 제품의 다양성 부족과 위생ㆍ서비스 문제, 주차 등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한 열악한 시장환경이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한두 가지 지원정책만을 가지고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으로 이미 발길을 돌려버린 소비자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팔짱만 끼고 있을 순 없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전통시장 매니저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선발된 매니저들이 멘토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금ㆍ카드 결제 없이도 전통시장에서 QR코드만으로 결제 가능한 디지털 온라인상품권인 디지털 화폐 에스코인(S-coin)을 도입하였고 영세상인 대상 카드2폰과 모바일 소액 외환송금서비스, 중국인 관광객 간편결제시스템 등 핀테크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급식자재를 전통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식자재 공동구매협약을 체결하여 전통시장 매출확대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전주 남부시장은 현대화 사업,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한옥마을과 연계한 야시장 개설, 청년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고객과 관광객을 유치해 현재 가장 활성화된 전통시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을 우리 경기도도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경기도의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전통시장 명품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전통시장별로 특화요소를 발굴ㆍ개발하여 대형마트 및 대형유통점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규모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 있어 상품 다양화, 주차시설 및 문화 편의시설 확대 등 서비스 인프라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빅데이터 기술을 전통시장에 맞도록 이식하여 지역방문 관광객들과 경기도를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을 타기팅으로 하는 전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급증하는 요우커 등 외국 관광객의 전통시장 유입을 위해 도가 홍보를 강화하고 사후면세제도가 전통시장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합니다. 전통시장은 외국인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한류문화 체험 등 이색적인 문화공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객유치와 매출확대를 위한 공동마케팅 역량도 강화해야 합니다. 특화거리 조성을 통한 공동구매 및 판매, 전통시장별로 산발적으로 추진하던 마케팅 행사를 연말 대규모 쇼핑행사 등 국가적 쇼핑행사와 연계해 다양한 이벤트ㆍ홍보 마케팅 활동을 시장 특성에 맞게 기획ㆍ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 유관기관과 직능단체 및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자매결연도 도가 적극 나서서 중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전통시장을 살려야만 경기도 경제가 살아납니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하기 위한 캠페인을 수시로 펼쳐 왔습니다만 지역 전통시장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점포 유지조차 힘겹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야말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경기도만의 전통과 문화를 살린 혁신적인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해 줄 것을 지사님께 다시 한 번 촉구드리며 우리 도만의 차별화된 전통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감님께 경기도 관내 도서ㆍ벽지 학교의 안전대책 및 교사의 선택가산점 확대 강화와 관련하여 다시 한 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도정질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지난 6월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전남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도서ㆍ벽지 학교 관사는 교원들, 특히 여교사가 지내기에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전국 도서ㆍ벽지 관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학교 관사 가운데 90.8%가 출입문에 자동잠금장치가 없었고 방범창이 설치된 관사도 29.8%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안전무방비 상태의 관사 실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출입문 자동잠금장치와 방범창 그리고 긴급 시 112 상황실에 바로 신고하는 스마트워치, CCTV 등을 일부 설치했다고는 답변하셨습니다. 또한 지역 내 학교 근무자들이 함께 거주하는 초ㆍ중ㆍ고 통합관사 비율을 44%에서 70% 이상으로 확대해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무환경 개선 의지에도 불구하고 도서ㆍ벽지 지역 교사들이 거주하는 대부분의 관사에는 별도의 경비인력이 없는데다가 주말에는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아 여전히 강력범죄에 취약한 실정입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신규 교사 77%, 중학교는 68.6%가 여성입니다. 또한 여교사도 승진가산점 때문에 오지 발령을 자청하는 여교사가 많아졌습니다. 패륜적 사건 이후 수개월이 지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도서ㆍ벽지 학교 시설들의 안전개선대책 추진실적은 어떤지 점검하고 과연 실효성 있는 것인지 해당 지역 교사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서ㆍ벽지 지역 교사들의 발령기준도 면밀히 검토해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25일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앞으로 도서ㆍ벽지에 근무하는 교사들에 대한 가산점 기준을 시도 교육감에 의해 결정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교육공무원에 대한 승진가산점 중 도서ㆍ벽지 근무경력 등 선택가산점의 경우 신도시 개발 등 변화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교육당국은 개정안을 통해 공통가산점을 총 5점에서 3.5점 체계로 개편하고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에 대한 결정권을 기존 인사혁신처에서 각 지역 시도 교육감이 교육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부여한 바 있습니다.

교육감님, 도서ㆍ벽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특단의 사기진작 방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지난 사건을 계기로 도서ㆍ벽지 학교 관사의 주거 및 보안환경 개선사업에도 박차를 가해야 하겠지만 힘들게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격려가 선행돼야 합니다. 도서ㆍ벽지 근무경력 등 선택가산점 확대ㆍ강화와 근무지수당 인상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도서ㆍ벽지 근무 가산점을 오히려 축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서ㆍ벽지 발령은 상대적 약자이자 경험도 없는 다수의 신규 교사나 기간제 교사에 몰리는 현상이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력 교사들이 근무를 꺼리면서 북부지역의 신규 교사 배치율이 최대 90%를 넘어서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희망지 우선배치 인사원칙에 따라 지난 3월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2,306명을 남부지역에, 447명을 북부지역에 발령한 바 있습니다. 특히 북부지역의 부족한 결원을 채우기 위해 올해 전체 신규 교사 639명 중 50%에 해당하는 318명을 북부에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교육불평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근무지역의 등급에 따라 수당지급 방안 및 지역가산점 상향조정 방안 마련 등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함께 마을공동체에 거주하는 선생님을 원합니다. 지금처럼 원거리 출퇴근하면서 기간만 채우면 떠나고자 하는 선생님에게 마음을 열 학생은 없습니다. 속히 북부지역에 교직원 사택을 확충하셔서 교원들이 정주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의 제안을 포함해 도서ㆍ벽지 학교 관사의 주거환경과 보안상황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특히 교원 배치 기준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학교 복지사업은 교육소외계층에게 차별 없는 교육을 펼치겠다는 교육감님의 핵심 공약사항입니다. 우리 도민들은 이러한 교육감님의 공약을 지지했고 현장중심ㆍ학교중심의 교육실천을 통해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슬로건처럼 촘촘히 우리 아이들을 보살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도내 지역별 교육격차는 물론 교육양극화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대상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의 경우 상당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도교육청이 사회ㆍ경제적으로 취약한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지원을 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인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학생 비율이 3.7%에 불과하고 대구 52.1%, 전북 21.6%, 부산 20.3%, 인천 18.5%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사업 확대를 위해 올해 신규 연계학교 51개 교와 중점 연계학교 10개 교를 선정ㆍ발표했지만 이 또한 사업을 이끌어가는 데 핵심적인 교육복지사를 배치하지 않은 채 복지 비전문가인 교사들이 일부 사업만 수행하는 연계학교를 늘리는 식으로 규모만 확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교육복지사 문제의 경우 서울교육청에서는 태어난 가정은 달라도 배움의 혜택은 같아야 한다는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인간적인 교육복지 구현이라는 추진목표를 통해 이미 서울시 관내 1,301개 교 중 293개 교에 교육복지사가 상주해 있고 또 자치구와 협력하에 교육복지사를 641개 교에 추가 지원하여 934개 교가 학생복지연계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재 학교 중 72%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국 최대 15만여 명의 교육취약 학생이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교육감님은 항상 한 아이도 소중하다, 4ㆍ16체제를 말씀하시면서 전체 2,351개 교 중 고작 117개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두어 5%도 미치지 못하는 전국 최하위 수준의 교육복지를 유지하고 계시면서도 또 이제는 162개 학교가 지자체로부터 교육경비를 지원받아 교육복지사를 채용,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인력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고로 맞서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지자체에서는 돈도 지원해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서울과 이렇게 다를 수 있는지 의아하기만 합니다. 교육은 학생을 위해 필요하고 복지는 사회적 약자의 권익옹호,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복지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학생의 교육적 성취를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인 만큼 바람직한 학교문화 형성과 교육감님이 추구하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적인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서도 활성화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제라도 도교육청이 교육복지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현실성 있는 교육정책 수립을 통해 학생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며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활성화 종합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33분 질문종료)

○ 의장 정기열 명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마지막 순서로 박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순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시각장애인복지회관 확충 필요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사님, 경기도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2000년도 1만 6,000명, 2005년도 3만 5,000명, 2010년도 4만 8,000명, 2012년도 4만 9,630명, 2015년도 5만 868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 발생원인 중 선천적인 비율은 매우 낮으며 사고 또는 당뇨 및 녹내장 등으로 후천적인 시각장애 발생률이 97%를 차지한다는 발표를 고려한다면 경기도 내 시각장애인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시력을 잃는 것은 단순히 신체 일부 기능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각은 모든 사물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판단할 수 있는 핵심적인 신체 기능으로서 시력을 잃으면 전반적인 개인 생활의 상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2005년도 이후 사회복지사업 중 노인과 장애인 영역이 지방으로 이관되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관리 및 지원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정한 것은 해당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지원과 역할을 기대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경기도는 2013년도 5월에 이르러서야 의정부시에 도립 시각장애인복지관을 개관하면서 체계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시각장애인에게 제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나 운영방안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의정부에 소재한 시각장애인복지관 단독으로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시각장애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기도 전역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서울시와 경기도의 시각장애인복지관 인력 및 예산 현황을 비교하여 보면 전국적으로 시각장애인은 25만 2,874명이 있고 그중에 서울시에 4만 2,533명이 거주하며 경기도에 5만 86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5개소의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설립되었으며 채용인력은 173명인 반면 경기도는 시각장애인복지관 1개소를 운영하며 채용인력은 25명에 불과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종로ㆍ관악ㆍ성북ㆍ노원ㆍ강남ㆍ강동 등의 6개 지역에 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의 개별지도를 통해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표1과 표2를 좀…….

(영상자료를 보며)

표1과 표2 시각장애인복지관 인력 및 예산 현황과 서울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인력 및 예산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시각장애인복지관의 채용인원 173명과 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종사자 110명을 포함하여 총 283명이 시각장애인 4만 2,533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시각장애인복지관에 종사하는 25명 외에 다른 기관이 없으므로 종사자 1인당 시각장애인 2,035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해야 합니다. 이는 서울시 대비 약 14배에 해당합니다.

표3을…….

(영상자료를 보며)

표3을 참고하시면 수도권 시각장애인 대비 1인당 서비스 단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 예산은 시각장애인복지관 5개소 78억 3,814만 5,000원과 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6개소 48억 5,992만 원을 포함하면 126억 9,806만 5,000원입니다. 경기도 예산은 시각장애인복지관 1개소 14억 956만 4,000원에 불과합니다.

지사님, 본 의원은 경기도가 너무나도 안일하게 시각장애인 복지 관련 시책을 추진한다고 판단합니다. 최근 장애인 복지환경의 변화가 가속화되어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시각장애인복지관 설립 및 운영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권역별로 구분하여 접근이 쉬운 지역에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설립되어 운영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시각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 및 문화교류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 의정부시에 소재한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은 보증금 14억 5,000만 원, 월 임대료 270만 원으로 임차사용하고 있습니다. 월 임대료 270만 원이면 1년에 3,240만 원에 해당됩니다. 1년에 3,240만 원이면 복지관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인원을 증원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와 같이 시각장애인복지관의 건립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은 무엇이며 만약 본 의원의 의견에 공감하신다면 어떠한 노력을 할 계획이십니까?

다음은 노인복지센터 설치 필요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5년도 연령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3.1%로 10년 전보다 약 200만 명이 증가한 662만 4,000명이며 2060년에는 전체 인구의 40%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제는 고령화시대를 넘어 이미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는 노인부양을 위한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써 2015년도 생산가능인구 5.6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하고 있으나 2030년도에는 생산가능인구 2.6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지역별 노인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경기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남부지역에서는 7.8~10.5% 정도로 높지 않으나 북부지역은 20%를 상회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시군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기도는 고령화시대가 도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노인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노인복지사업은 미진한 상황입니다. 안타깝게도 2014년도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 70세 이상의 노인 10만 명당 116.2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복지 관련 사업도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으나 경기도만의 노인복지사업은 미진하다고 판단합니다.

지사님, 본 의원은 고령화시대를 준비하면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노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에게도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세대 통합형 서비스 모형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노인복지의 허브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노인복지센터를 설립하여야 합니다. 노인복지센터는 노인복지 관련 문제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통합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유관기관과 서비스 연계 및 협력 강화를 통해 거점형 노인복지 지원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노인복지센터는 노후생활에 대한 상담, 일자리, 자원봉사, 교육, 여가활동 등의 각종 상담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는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노인복지센터의 설립ㆍ운영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하여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양주 특수학교 개교 약속 이행 및 장애인 교육권 보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육감님, 2015년 12월에 경기북부장애인교육연대가 경기북부지역의 특수학교 신설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은 양주특수학교를 2018년 3월에 개교하겠다고 답변하셨지요.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요? 일반적으로 장애학생은 사회적응력과 대인관계가 어려워 학교에 적응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매년 학교진학 배정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가 없는 경기도 13개 시군에 특수학교 설립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설립이 지연되어 학생들이 2시간 넘는 거리를 통학하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지난 10월 14일 경기도교육청 장학관 면담을 통한 결과 양주특수학교는 빠르면 2018년 9월에 개교된다고 합니다. 개교가 지연되는 이유로 경기도의회에서 예산안 통과가 늦어짐에 따라 2017년부터 설계와 공사 공정기간을 거쳐서 2018년 6월에 완공되고 이에 따라 2018년 9월에 개교가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제 와서 양주특수학교 개교를 늦추는 것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이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감님, 충분한 검토 후 양주특수학교 개교 일자를 2018년 3월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상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여 학교 개교시기에 문제가 생겼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교육감님은 당초 약속대로 2018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15년 경기도교육청의 특수학교 신설 계획안에 따르면 포천시 지역에 특수학교 설치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포천시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고 서울시의 2.5배의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가 없어 장애학생들이 특수학교로 진학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순회학급을 통해 수업을 받거나 자택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이 많은 실정입니다. 포천시는 농촌이라는 단순한 이유로 지역 내 장애특수학교가 설립되어 있지 않으며 포천시에 거주하는 장애학생은 개인의 학령기에 적합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포천시에 장애인특수학교 설립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경기북부지역의 송민학교에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몰려서 매년 다니던 학교로 진학하지 못하고 일반학교 특수학급으로 배정되는 심각한 문제를 알고 계십니까? 장애인통합교육이 실시된 이후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장애인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통합교육의 경우 학습도움반 수업과 일반학생들과의 원반 수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에 특수교사와 행정실무사 1명 정도가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정상적인 교육형태는 통합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 없이 땜질식 처리만 일삼아 부모들의 분노를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각 시군교육청별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특수지원센터가 통합교육을 지원하기보다는 특수교육, 행정업무를 수행하기에도 바쁘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통합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경험 있는 특수교사를 배치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교육감님, 경기도교육청은 특수교육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특수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으나 이재정 교육감 취임 이후 경기도교육청의 특수교육 실태는 2014년 이후 오히려 후퇴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특수학급 운영비가 2014년 대비 2016년에 거의 반 토막이 난 상태에서 일선학교 교사들은 제대로 된 특수교육을 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고 방과 후 교육비 역시 1인당 10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축소되어 방과 후에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진보교육감인 이재정 교육감은 장애부모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으나 정부의 누리과정예산 미편성으로 경기도교육청 재정이 열악하여 더 이상 특수교육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부모들의 실망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은 장애학생의 교육권은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장애학생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미인가 대안학교 등록제 및 재정지원방안 모색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부적응의 주요원인은 경제적인 형편, 부모의 이혼, 친구와의 갈등, 학교폭력 등의 가정이나 개인의 환경적 특성뿐만 아니라 학교의 구조화된 학습환경, 교육과정의 경직성 등도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감님, 학교를 떠나는 학생 수가 연간 몇 명에 해당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청소년의 학교부적응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면서 대안학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법에는 대안학교를 자연친화적이고 공동체적인 삶의 전수를 교육목표로 학습자 중심의 비정형식 교육과정과 다양한 교수방식을 추구하는 학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식 위주의 기존 학교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모색되고 있는 다양한 교육실천 운동의 하나입니다. 대안학교는 획일화되고 경직된 학교 교육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이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할 수 있는 교육장소입니다. 따라서 학교 및 교육지원청은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에게 해당지역의 대안학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학업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대안학교는 인가 유무에 따라 인가형과 미인가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상당수가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한 미인가 대안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인가를 받지 않은 학교라는 이유로 학생 수와 교육과정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에 소재한 미인가 대안학교가 경기도교육청에 등록하도록 권고하고 경기도교육청에 등록된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미인가 대안학교를 제도권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학교수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학업 정도 및 생활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대안학교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안학교를 통해서 학교를 중단한 청소년이 학교 밖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등에 연루되지 않고 건전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감님, 우리는 학교를 중단한 학생에게 맞춤형교육을 시행하여 사회에 필요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미인가 대안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등록을 권유하고 등록한 대안학교에 대하여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미인가 대안학교 제도를 정비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이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54분 질문종료)

○ 의장 정기열 박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 부의장 염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실시한 일곱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경필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염동식 남경필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옥 부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염동식 최은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병권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염동식 오병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염동식 백원국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철 경제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염동식 임종철 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강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염동식 서강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균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염동식 정상균 교육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교 철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염동식 서상교 철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염동식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염동식 김건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리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염동식 우미리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태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염동식 김준태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염동식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희 교육1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염동식 한영희 교육1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규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염동식 이진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호석 교육2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염동식 방호석 교육2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 조광주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5분 이내입니다. 조광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의원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지난 8대 때 제가 위례-신사선 연장 관련 도의회 촉구 결의안을 제출해서 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꽤 많이 흘렀죠. 그런데 오늘 철도국장의 답변을 보면서 정말 기본적인 의원들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할 자세가 되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딱 한마디 10초 답변을 듣자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을 했는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자존심이…….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왔고 도민을 대표해서 온 한 사람으로서 정말 자존감을 상실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의원들이 촉구 결의안을 할 때는 적어도 개인의 자격이 아닌 우리 도민을 대표하는 모든 경기도에 있는 도민의 입장에 서서 결의안을 냈고 거기에서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으면 적어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과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문제를 해결해 가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게 담당책임자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도지사님, 오늘 경기도광역철도 관련 사실 본 의원에게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통보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위례-신사선 연장과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비공개로 수치가 나오는 걸 보면서 정말 이 정도로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원으로서 정말 내가 활동하고 있는 게 자존감이 굉장히 상할 뿐입니다. 오늘 철도국장 답변은 경기도광역철도 관련해서는 할 수가 없고 국가철도망에 집어넣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광역철도망 계획이라는 건 지난 6월 이미 3차 광역철도망은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가로 갑자기 넣겠다고 하는, 바꾸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광역철도가 효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성남시라든지 속해 있는 입장들을 같이 조율하면서, 협력하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무인가를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촉구 결의안까지 낸 본 의원한테 단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과 협력을 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성남시의 타당성조사에서는 BC관련해서는 충분한 타당성이 나온다고 봤지만 경기도에서는 언론을 통해서 근사치에 가까운 수치를 발표하고 여태까지 통보한 적이 없습니다. 갑자기 오늘 10초도 안 되는 짧은 대답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지사님께 다시 한 번 조정과, 다시 한 번 소통과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염동식 조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교 철도국장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부의장 염동식 서상교 철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찬 의원님의 보충질문 신청에 따라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5분 이내입니다.

○ 김종찬 의원 안양 출신의 김종찬 의원입니다. 보충질의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추가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영어마을에 관련된 교육연정사업에 대해서 매우 궁금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난 2016년도 1년 내내 교육연정사업으로서 경기영어마을에 미래교육 프로그램이나 꿈의 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12월 말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교육협력예산으로 미래교육에 15억, 꿈의 학교에 10억 이렇게 제안을 한 바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최근 지난 10월 20일도 경기도지사님을 비롯해서 관련 실국장님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교육감님을 비롯한 실국장님께서 간담회를 갖고 교육협력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한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없이 막연히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로 내년도 본예산을 책정하는 이즈음에 많은 시설과 또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경기영어마을을 훼손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의드렸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은 경기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는 경기 꿈의 학교와 거꾸로 교실은 운영 목적과 방법이 달라서 서로 견해를 달리한다고 분명히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계속 경기도교육청과 같이 해야 되는 협력사업을 전제로 2017년도 경기영어마을에 창의ㆍ인성테마파크를 추진한다고 하면 과연 그 실현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 심히 저희 상임위에서는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 시 교육협력국장께서 좀 전에도 답변주신 것처럼 거꾸로 교실, 창의ㆍ인성 프로그램, 미래교실 프로그램 선정 경위는 경기영어마을에서 공모하였으나 1회 유찰 후 미래교실 외 신청자가 없어서 단독으로 선정ㆍ운영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미래교육위탁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계속 위탁을 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위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요청하였습니다만 공모시기라든가 절차 그리고 위탁계약서의 기한이라든가 내용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추가 자료제출로써 질문을 드렸습니다.

미래교육위탁 사업체는 아시다시피 전 KBS PD였던 정찬필 씨가 맡고 있는 사단법인 미래교실네트워크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미래교실 프로그램입니다. 거꾸로 교실은 MOOC을 통한 온라인프로그램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총 55억을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그중 인프라 구축을 제외한 20여억 원에 가까운 돈이 미래교육에 위탁되는 그 위탁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번 본예산에 많이 저희도 궁금증을 자아내고 많은 질문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보다 심도 있게 교육청과 또 경기도가 교육연정사업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을 내려주시기를 경기도와 교육청 그리고 양당 대표진에게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창의ㆍ인성테마파크가 완성되고자 한다고 하게 되면 거꾸로 교실 교사 연수라든가 또는 거꾸로 교실 참여학생들의 참여시간이 수업일수로 인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한 교육청에서 꿈의 학교로 추진하는 그러한 영어마을 시설 대관에 대해서도 충분한 사전협의가 있어야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이런 전제조건을 전제로 한 교육연정사업이 꾸준히 진행되고 내년도 창의ㆍ인성테마파크가 완성되고 경기영어마을이 새로운 경기도 교육의 미래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전에 경기도교육청에도 질문을 약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시간관계상 경기도에 먼저 질의를 드리고 차후 해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경기도교육청에 자세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종석 의원입니다. 방금 집행부의 답변과 관련돼서는 한두 차례가 아니고 이와 같은 사례가 몇 차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각별히 주의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다음에 또다시 이런 일이, 집행부의 불성실한 답변, 의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의회가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께서 엄중하게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염동식 김종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김종찬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시간입니다만 김종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충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종석 운영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 5분발언이나 도정질의를 통해서 집행부에 건의 내지는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요구에 좀 충실하게 임해 주시고 답변에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 질문해 주신 열세 분 의원님,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부의장 염동식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먼저 배수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동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천 출신 배수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출산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경기도의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저출산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감소는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각계 전문가와 언론은 연일 저출산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인구절벽이 눈앞에 닥쳤다는 언론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내 가임여성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한 여성이 평생 낳는 아기 숫자는 1.2명 수준입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2750년에는 한국의 인구가 제로가 되어 국가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제 성장의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입니다. OECD 회원국 합계출산율을 비교해 봐도 포르투갈을 제외한 회원국들의 합계출산율이 우리보다 높은 상황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의 17개 시도 평균 출산연령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는 32.4세로 전국 평균 32.2세를 웃돌고 있으며 합계출산율 역시 1.24명으로 11위 수준입니다. 매년 출생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임신이 가능한 여성인구까지 감소하면서 앞으로 저출산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남경필 지사님! 현 실정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지금 지사님의 관심과 행보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정은 개인의 대권을 향한 도구가 아닙니다. 지사께서는 1,300만 도민을 책임지고 대한민국을 선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느끼시고 예측 가능한 데이터상의 미래 인구 변혁에 도의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5년간 저출산 고령화 사업 관련 예산규모는 12년 1조 4,305억 원이었던 것이 16년 1조 8,886억 원으로 12년 대비하여 32% 증가한 것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 및 고령화 정책이 실국별로 분리되어 추진되고 있고 저출산 관련 정책의 대부분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지원과 영세아전용 및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에 한정되어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 지원되고 있어 현재 정책만으로 근본적인 저출산 해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저출산 정책을 조절하는 지금보다 상위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며 세부정책과 실무계획이 수립되어 내부적인 평가와 조정을 통하여 저출산 정책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고 이를 해마다 검증하여 미비된 분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올해 저출산 위기 극복 포스트 정책토론회를 4회에 걸쳐서 개최하고 마지막 토론회는 저출산 정책과 관련한 7개 부서의 과장들이 나름의 대책안을 가지고 토론했습니다. 본 의원이 토론회에 참석하여 현재의 인구감소의 심각성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 의견을 공유해 본 결과 저출산 문제는 보육, 가족, 여성뿐 아니라 일자리, 주택, 경제정책 등 사회ㆍ경제 전반에 걸쳐 깊숙이 연계되어 있는 문제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저출산 문제는 일부 부서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부 부서가 아닌 전체 실국 과장들이 모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대책협의의 과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다각적인 분석과 정책안 발굴이 필요하며 그 후 지속적인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이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저출산 대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미루어서도 안 되는 공공정책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 생산성 감소, 투자 위축 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미리 대처하지 못하면 경기도는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남경필 지사님, 현재 우리는 저출산 문제로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그 누구에게도 기댈 곳이 없습니다. 경기도가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까지 경기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대해 지원 대상에 사각지대가 있지는 않은지, 정책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면밀히 점검하길 촉구합니다. 또한 저출산 정책에 더욱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경기도가 현 인구문제의 정확한 현실 진단과 미래 예측을 통해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되기를 기대하며 5분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상 발언하지 못한 내용은 원문대로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서(배수문 의원)

○ 부의장 염동식 배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동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주 출신 새누리당 소속 농정해양위원회 원대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북부지역 도민과 경기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안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에 발표한 경기복지재단의 정책연구보고서 경기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 사회복지시설이 부족한 곳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수요인구 대비 시설유형이 부족한 경기북부지역에 사회복지시설 건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네트워크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3종 복지관에 해당하는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비교한 결과 남부지역은 119개소의 시설이 있는 반면 북부지역은 35개소로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이 미약한 것으로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표1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로 사회복지관은 경기도 전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시설 중의 하나이지만 경기지역의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가평군은 여전히 한 개소도 없으며 특히 양주시는 3종 복지관 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대비 형평성을 고려할 때 경기북부지역에는 사회복지관 6개, 노인복지관 4개, 장애인복지관 5개 등 15개 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 경기남부지역이 국비와 도비 지원 등으로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고 있을 때 안타깝게도 경기북부지역에서는 기초적인 SOC 사업에 치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남부지역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투자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경기북부지역의 사회복지시설 건립에 대한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2005년부터 복지관 건립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되면서 국비 지원이 중단되고 건립 예산을 지자체가 전액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문화ㆍ복지시설에 투자하여야 할 지금, 최근 북부지역의 시군은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남부지역은 이미 건립된 문화ㆍ복지시설의 리모델링을 위한 도비 지원을 요청하는 단계에 있지만 경기북부지역 양주시의 경우 현재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 등의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복지관 건립에 필요한 예산은 1개소당 약 100억여 원 이상이 소요되어 부지를 사유지 등으로 충당한다고 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도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간 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은 시급하며 북부지역의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 예산 지원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쌀값 하락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업ㆍ농촌을 이끌어 가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농업인 회관 건립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양주시의 경우 농업기술센터 본관동 건립 시 농업인 회관 건립을 고려하여 실용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회관은 농업인들과 관련 단체들이 활발한 정보교류 및 교육, 홍보 등 각종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이자 농업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농촌사회에 활력소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과 문화ㆍ복지 혜택 지원으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인 회관 건립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경기도는 평등해야 합니다. 경기북부지역 도민이 사회복지시설을 동등하게 누리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류인플루엔자 AI 발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20일 양주시의 한 양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육 중인 닭 1만 5,000여 마리를 살처분하였고 반경 10㎞ 이내 141 농가에 대한 긴급 예찰과 이동 제한을 비롯한 거점소독시설 4개소 설치 등 방역조치를 하였습니다. 22일에는 포천시 한 산란계 농가의 신고로 AI 검사를 한 결과 양성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최근 소비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추가발생 방지를 위한 소독 및 취약지역 점검 등 총력을 기울여 방역조치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 조류인플루엔자 재발방지를 위한 아낌없는 예산집행으로 농장 예찰과 소독활동 강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닭ㆍ오리에 대한 연중 검사 실시 등 상시 방역체제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염동식 원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동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공정한 보도를 위해 애쓰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더불어민주당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주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가 경기농정 발전을 위해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7년도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5,587억 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4,964억 원보다 623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명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이 증가하였는데도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 16조 9,136억 원의 3.3%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타 시도의 전체 예산 중 농정예산 점유율은 전남이 19.4%로 가장 높고 전북 18%, 충남 17.4% 순이고 농정예산 점유율이 가장 낮은 강원도의 11%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보니 경기도 재정이 많이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정예산은 몇 년째 3% 초반의 예산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623억 원의 예산 증액도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경기도의 일회성사업 추진을 위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본 의원은 한ㆍ중 FTA 발효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어려워진 농어민을 위해 2017년에는 예산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희망과 기대는 좌절이었습니다.

남경필 지사님! 본 의원은 경기도의 존재감을 다시금 재조명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경기도는 지자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 상임위 실링을 증액해 놓고 경기도 사업만을 고집하고 경기도 31개 시군의 열악한 재정의 형편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자체사업을 하기 위해 시군에 예산을 떠넘기다 보니 국비와 도비, 시군비는 내시되었지만 도비를 매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사업설명서를 보면 마치 경기도가 모든 사업을 지원해서 다 하고 있는 것처럼 과대포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비가 정상 지원되지 않으면 시군에서는 국비가 환수될 것을 우려하여 경기도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까지 시군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기도는 31개 시군의 열악한 재정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경기도에서 매칭해 줘야 하는 사업비는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농업 현장과 바로 직결되는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경기도가 주요사업에만 투자하고 경기농업 발전을 위한 노력이 전무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경기도가 대한민국 농정의 선두주자로서 농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농업은 우리 국민의 정신적 근간이 되어 있으며 식량 주권의 시대에 국가의 미래가 걸려있는 생존산업입니다. 한중 FTA 체결, 한미 FTA 재협상 등 시장개방화와 기상 이변, 경제 불황 및 소비 부진, 쌀값 하락 등으로 40만 경기농민들이 고사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남경필 지사님은 꼭 경기농업의 필요성과 예산이 수반되는 자구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부문의 희생은 도민 행복 확대를 위한 기회의 비용이 아니라는 것을 유념하여 주시고 경기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안 마련과 농정예산을 확대하는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남경필 지사님께서도 고민하시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경기농정의 변화를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염동식 김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동본 의원 존경하는 염동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임동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나라 체육의 메카 경기도의 체육발전을 위하여 경기도 체육의 전력 보존 및 기량 향상과 도내 우수선수 유출 방지를 위한 우수선수 지원확대 방안 등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생활체육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는 행복권의 하나로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자아를 실천할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신체적ㆍ정신적 잠재력을 발휘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선진국들은 스포츠를 단순히 개인의 선택으로서의 시각이 아닌 국력의 지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 복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이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체육은 국가대표의 산실이고 올림픽과 각종 국제대회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체육대회 15연패와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11연패 그리고 전국생활체육 대축전에서 16년째 최다 우승 종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 도시에서는 감히 엄두도 낼 수 없을 만큼 대한민국에서 체육하면 경기도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기도의 체육이 더 도약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체육의 뿌리인 학교체육의 아낌없는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중ㆍ고등학교 우수선수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경우인데 타 지역으로 선수가 유출되는 것을 선수 개인의 판단이라고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안정적인 조건에서 기량 발전에 노력해야 할 운동선수가 환경이 바뀌는 타 시도로 이적하게 되면 환경, 시스템 등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부분이 많고 적응에 실패하면 경기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상당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경기도의 체육 기대주들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떠나는 이른바 선수 유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고질이 되었다는 것이 경기도 체육계의 전언입니다. 메달획득 결과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선수들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지만 이번 리우올림픽에서 경기도 선수들은 남자 양궁 단체전에서 금메달 1개, 유도에서 은메달 2개 등 2000년 시드니 대회 이후 가장 저조한 성적을 낸 것이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경기도의 우수선수가 타 지역으로 떠나는 것을 언제까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관하고 계실 것입니까? 본 의원은 더 늦기 전에 그 원인과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체육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경기도 체육의 미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체육에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도내 학교체육과의 연계 육성을 통한 성장방안이 마련 될 수 있도록 이재정 교육감님과 적극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대학 및 도, 시군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의 실업팀을 적극 창단하도록 유도하고 기존 실업팀이 해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선수 유출 사태가 끊이지 않는 것은 비인기 종목의 경우 우수선수들을 품을 수 있는 대학과 실업팀이 부족한 것이 원인입니다. 실업팀의 창단은 초-중-고-대학-실업팀이라는 선수 연계육성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경기도 우수선수의 유출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경기도체육회는 물론이고 대학과 기업 등 지역사회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수선수를 제대로 육성할 여력이 없다는 것은 예산 탓만 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기도민의 자존심과 결부된 문제로 지금까지 진정한 경기도 체육인의 길을 걸어온 본 의원의 실질적인 대안을 남경필 도지사님께서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염동식 임동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제4차 본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