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용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경기도K-컬처밸리특혜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컬처밸리특혜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파주 출신 박용수 위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특별위원회는 9월 7일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12월 6일 제3차 조사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동안 3회의 증인 및 참고인 조사와 싱가포르 현지방문 조사, 기자회견 등을 통해 K-컬처밸리에 대해 제기된 특혜의혹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왔지만 특별위원회의 권한상 법적으로 강제 수사를 하거나 소환을 할 수 없기에 사실상 사법기관처럼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에는 힘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사무조사의 의의는 K-컬처밸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자의향서 및 기본협약서의 도의회 동의 누락 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도의회 의결 누락 여부,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 여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기업신용평가 이행 여부 등 집행과정에서 발생하였던 문제점에 대해 조사하고 향후에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논의했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9월 7일 구성되어 그동안 실시해 왔던 행정사무조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본 조사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하고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K-컬처밸리특혜의혹행정사무조사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