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백원국입니다.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효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17년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및 주거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17년도 성인지 예산안,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17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선구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손임성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남근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김철중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태호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정의돌 공공택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지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여성구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박창화 따복하우스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전유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먼저 도시주택실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49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세입예산은 금년도 3회 추경 대비 18억 3,814만 원이 증액된 2,986억 2,896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 세부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정책과 소관으로 도비이자반납금 543만 원이 있습니다. 이는 15년도 매입임대사업과 전세임대사업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비사용잔액 반납금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같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50억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지자체별 집행률 일제조사에 따른 국토부의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16년도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 3억 375만 원, 그리고 16년도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사업 6억 2,52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 3억 375만 원은 국토부에서 호당 지원단가를 500만 원 증액해 주었습니다. 이를 반영한 것이고요. 그리고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사업 6억 2,521만 원은 신규를 당초에는 1,100호를 하려고 그랬는데 400호를 더 추가로 확충하는 것이 되겠고요. 재계약 물량 200㎞도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비사용잔액이 있습니다. 9억 998만 원이 되겠는데 이는 15년도 매입임대사업과 전세임대사업에 당초 계획 대비 실적이 좀 저조해서 그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도시재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비이자반납금 1억 9,199만 원입니다. 이는 맞춤형 정비사업 계획수립비에 대한 이자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성남 단대동 사업과 오산 오매장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이자반납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사용잔액 45억 852만 원은 성남 단대동 사업과 안양새마을지구 사업에 대한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비사용이자 2억 5,324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안양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국비사용에 따른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7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3,457억 8,651만 원입니다. 3회 추경 대비 37억 1,303만 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98쪽 주택정책과 소관 예산은 37억 5,45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16년도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지원비 6억 2,521만 원, 그리고 16년도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지원비 3억 375만 원, 499쪽의 주거급여사업 55억 9,667만 원, 그리고 15년도 전세임대 매입임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반환금 9억 1,317만 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00쪽 건축디자인과 소관은 17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정현안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에서 불필요한 용역을 최소화해서 7,021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501쪽 공공택지과 소관 예산은 410억 9,985만 원이 되겠습니다. 평택지역 개발사업에 국비이자반납액 1,172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502쪽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은 31억 7,621만 원이 되겠습니다. 3회 추경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는 16년도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로 1억 원을 받은 것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에 2,000만 원을 배정하고 세계측지계 변환백서 제작사업에 1,000만 원을, 국가지점 번호판 확충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62쪽에서 263쪽이 되겠습니다.

262쪽 주택정책과 소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18억 2,800만 원,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억 5,000만 원, 토지정보과 소관 국가지점 번호판 설치관리비 7,000만 원, 지적불부합지 정리 2,000만 원, 지적공부 세계측지계변환 백서제작에 1,000만 원, 그리고 도시재생과 소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4억 5,500만 원, 이들은 각각 국비 익년도 교부예정과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만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작성한 이후에 지난 11월 7일 도시주택과 소관의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8,193만 원이 농림부에서 전액 자금이 교부되었기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경기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택지 판매수익 26억 원을 증액하고 이 금액을 차입금수입 26억에 감액해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도시주택실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실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163쪽이 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사업설명서로 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서에는 총 금액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그건 말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는 과별로, 사업 단위로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주택실 세입예산은 2016년 본예산보다 127억 8,082만 원이 증액된 2,858억 5,598만 원으로 각 부서별로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정책과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3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 4억 6,73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221억 6,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을 위한 도로ㆍ하천 등 생활편익시설, 공원, 누리길 등 여가휴식공간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구축 지원사업으로 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량은 경기도 및 5개 시, 즉 평택ㆍ시흥ㆍ오산ㆍ양주ㆍ의왕시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에 8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상 시는 수원과 시흥시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기반 구축, 즉 소도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0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부 국고보조금입니다. 대상지는 양주시 백석읍 등 2개 시, 2개 읍이 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파주시 대성동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주거급여사업으로 1,70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요가구는 총 13만 6,000가구인데 임차가구 12만 9,000가구, 자가주택 7,000가구가 되겠습니다. 전액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입니다.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4,5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농어촌취약지역 개조사업으로 전액 지특회계로 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 사업 대상지는 이천시 두곡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이것도 전액 국고보조금인데요. 82억 7,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화성시 등 11개 시군 읍면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3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주시와 양평군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입니다. 이는 도비사업으로 약 4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생활환경개선 파장초등학교 주변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지특회계 국고보조로 8억 5,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56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 측량업 신규등록 수수료사업으로 1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측량업 신규등록할 때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측량업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총 4,3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전액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러면 설명 간단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이는 국고보조금과 시군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약 16억 정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인데요.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지역은 여주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21쪽 지적관리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6,375만 7,000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거는……. 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22쪽 기초생활 인프라사업으로 22억 8,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2개 지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1개소와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 1개소. 평택시가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지특회계로 75억 7,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총 사업량은 1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용인, 광명, 수원 등이 해당됩니다.

다음 24쪽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총 6억이 되겠습니다. 지특회계사업입니다. 대상지는 김포시가 해당이 됩니다.

다음 취약지역 개조사업입니다. 10억 4,000만 원이 지특회계로 편성되었고요, 양주시와 포천시 2개 지구가 해당이 됩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입니다. 지특회계로 총 2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천시 1개소에 적용이 됩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다음 27쪽 지역역량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특회계 5,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왕시와 안양시가 해당이 됩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다음 28쪽 근린재생형 일반형사업입니다. 지특회계로 약 19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대상지는 수원, 성남, 부천 등 총 3개소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이 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3쪽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은 2016년 당초예산 약 3,041억보다 205억 원이 증액된 3,246억 3,055만 원으로 각 부서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정책전환 지원사업으로 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산출근거를 보시면 주요내역은 토지수용위원회 참석수당, 도시주택실 시책홍보, 정책토론회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 국비 총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 산출근거를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차량임차, 사무용품구입, 급양비, 항공사진변환용역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총액 국비 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 산출근거를 보시면 이거는 21개 시군에 나눠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단속 등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5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국비와 시군비 매칭으로 해서 총 323억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56억이 증액되었습니다. 47쪽 산출근거를 보시면 국토부에서 17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 및 관리비 지원내역을 확정내시함으로써 금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50쪽 기본경비입니다. 약 1억 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1쪽 산출근거를 보시면 이 기본경비는 기관운영기본경비, 기본업무수행여비 등이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 53쪽 도시정책과 소관입니다. 먼저 55쪽 위원회 운영비입니다. 도비로 총 8,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52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7쪽 산출근거를 보시면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그리고 공동위원회 참석수당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세입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사업 국비 3억 원이 편성된 것을 세출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6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 중심시가지 재생사업으로 국비ㆍ시군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총 17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세입 부분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아까 세입에서 내용이 세출에 반영된 것은 가급적 간단히 설명드려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사업 국비와 도비로 총 3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77쪽입니다. 도시정책과 기본경비는 총 5,6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주택과 소관입니다. 경기북부 도시정책포럼을 위해서 도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86쪽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국비 30억 3,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업 시행지는 양주시와 파주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ㆍ도비ㆍ시군비 다 매칭해서 총 9억 1,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경기도 파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국비 24억 9,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8쪽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역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서 국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102쪽입니다. 도시주택과 기본경비는 1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약 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주택정책과입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인데 도비 3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물량은 200호입니다.

다음 111쪽이 되겠습니다. 햇살하우징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물량은 340호가 되겠습니다. 호당 평균 3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115쪽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사업으로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1,865억 6,4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산출근거를 보시면 임차급여 12만 9,000만 원에 대해서 약 13만 원씩, 수순급여를 위해서 1,700가구 자가 소유에 대해서 약 450만 원씩 산출하였습니다.

다음 119쪽 위원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890만 원이 됩니다. 이는 기업형임대주택위원회를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20쪽에 산출근거를 보시면 자문위원회 참석수당과 통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주거복지 워크숍을 위해서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신규입니다. 125쪽 주거복지 워크숍은 신규사업으로서 경기도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과 정보교환을 위해서 시군공무원과 주거복지전문가, 유관기관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도비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6번 산출근거를 보시면 62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약 380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거는 국비ㆍ시군비가 7 대 3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계속사업입니다. 130쪽 산출근거를 보시면 여주시에 1억 3,700만 원, 양평군에 2억 3,300만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다음 13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국비와 시군비가 7 대 3 매칭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34쪽 산출근거를 보시면 화성ㆍ평택ㆍ광주ㆍ안성ㆍ여주ㆍ양평ㆍ용인시가 해당이 됩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이는 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로 매칭이 되겠습니다. 138쪽 산출내역을 보시면 국비 2억 5,000, 도비 2,500 이렇게 해서 17년도 예산안으로 2억 7,5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작년에 이어 2차 연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쪽 농어촌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ㆍ시군비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국비가 4,5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42쪽 6번 산출근거를 보시면 24호에 대해서 190만 원 평균 지원합니다.

다음 144쪽 주택정책과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6,16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0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건축디자인과입니다. 경기건축문화제 도비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과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51쪽 산출근거를 보시면 경기건축문화제 운영비하고 건축디자인정책 업무추진비를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쪽 건축정보워크숍이 되겠습니다. 도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편성입니다. 154쪽 6번 산출근거를 보시면 건축정보워크숍과 건축분야 관계자 마인드 제고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위원회에 대한 위원회 운영비입니다. 도비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59쪽 산출근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 건축디자인과 소관 위원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2쪽 녹색건축세미나 도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163쪽 산출근거에 세부내역들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에 있는 추진성과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8쪽 경기도 건축자산 기초조사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2,000만 원이고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실시하는 최초의 기초조사가 되겠습니다. 169쪽 산출근거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 경기도 광역건축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도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73쪽 사업근거로 이는 건축기본법 제12조와 경기도 2차 용역 추진계획의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6번 산출근거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5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유니버설 디자인 현장체험사업으로 도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177쪽 산출근거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0쪽 디자인경기 홈페이지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비 1,8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9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85쪽 공공디자인을 활용한 디자인 나눔 프로젝트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비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과 동일 수준입니다. 187쪽 산출근거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2쪽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ㆍ시군비가 3 대 7로 매칭이 됩니다. 도비 7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는 1개소를 실시했는데 내년에는 5개소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193쪽 6번 산출근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도시생활환경개선, 파장초등학교 주변 안전마을만들기 이는 국비ㆍ시군비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8억 5,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99쪽 상단 산출근거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쪽 도정현안 디자인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해 대비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렇게 감액한 사유는 수요도 줄어들고 또 용역을 최소화하면서 자체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205쪽이 되겠습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입니다. 도비ㆍ시군비 3 대 7 매칭사업으로 도비 6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사업 개소를 2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하였기 때문입니다. 206쪽 6번 산출근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소당 사업비는 총 4억 5,000인데요, 그중에서 도비는 30%인 1억 3,500만 원이 되고 또 5개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12쪽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과 동일 수준입니다. 213쪽 산출근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6쪽 공공디자인 공모전입니다. 도비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217쪽 산출근거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4쪽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ㆍ시군비 3 대 7 매칭사업입니다. 도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6번 산출근거를 보시면 개소당 6,250만 원 총 4개소 해서 산출하였습니다.

229쪽 경기으뜸 옥외광고물 공모전입니다. 도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0쪽 6번 산출근거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5쪽 건축디자인과 기본경비는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약 4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36쪽 산출근거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공택지과입니다. 241쪽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 약 56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150억이 늘어났습니다. 이건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43쪽 산출근거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5쪽 공공택지과 기본경비는 약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약 99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입니다. 위원회 운영비로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약 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54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부동산중개업 제도 운영을 위해서 도비 1,4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억 2,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16년도에는 연수교육을 도에서 직접 실시했는데 17년부터는 다시 예년으로 돌아가서 각 교육위탁기관에서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56쪽 산출근거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8쪽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비입니다. 도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 15년까지 해 오다가 16년도에 빠지고 다시 17년도에 복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60쪽 산출근거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요금에 대한 비용은 4,800명×2,0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1쪽 국토정보업무혁신 세미나입니다.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 대비 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3쪽 산출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65쪽 지적관리업무 추진입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약 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68쪽입니다. 지적관리업무 추진 전액 국비로 5,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6개 시군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270쪽 산출근거를 보시면 6개 시에 지원이 됩니다.

271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국비ㆍ시군비 9 대 1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14억 8,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4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73쪽 산출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275쪽 행정공유기반 구축장비 무인항공기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1억 3,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산출근거를 보시면 무인항공기 구입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80쪽입니다.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보수사업으로 도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쪽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환경 지원입니다. 도비 약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5쪽 산출근거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도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과 동일 수준입니다. 288쪽 산출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289쪽 도로명주소 활성화 추진 도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1쪽 산출근거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2쪽 경기도 부동산포털 운영사업입니다. 도비 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과 동일 수준입니다. 294쪽 산출근거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6쪽 경기도 부동산포털 전산장비 구입 및 교체입니다. 도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내용연한이 6년을 경과했기 때문에 새것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298쪽 산출근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3쪽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60%, 도비 6%, 시군비 34%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3억 3,500만 원, 도비 3,3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5쪽 산출근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에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306쪽 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 개인정보암호화 소프트웨어 구입비입니다.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입니다. 이는 307쪽 사업근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310쪽 토지정보과 기본경비는 약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11쪽 산출근거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모범단지 육성을 위해서 도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316쪽 산출근거를 보시면 동판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19쪽 주택품질개선사업입니다. 도비 4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6,81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사업물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321쪽 산출근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21쪽 공동주택관리감사단 운영에 대한 산출근거가 되겠고요. 325쪽의 내용은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운영에 대한 산출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 세 번째 329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G-하우스 자문단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그에 대한 산출근거는 330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3쪽 노후공동주택 정책포럼 운영비입니다. 도비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34쪽 산출근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럼운영비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337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ㆍ시군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8쪽 하단의 산출근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1쪽 공동주택과 기본경비는 약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6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따복하우스과입니다. 따복하우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을 위해서 도비 9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348쪽 산출근거를 보시면 17년도 지원대상은 7,080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351쪽이 되겠습니다. 따복하우스 기본경비는 약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따복하우스과가 신설됨으로써 신규로 편성된 겁니다. 352쪽 산출근거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도비 1,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9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358쪽 6번 산출근거를 보시면 도시재정비위원회 2회 개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위원회 2회 개최, 도시재생위원회 5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다음 360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 관련 교육 및 자문입니다. 도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1쪽 산출근거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3쪽이 되겠습니다. 재정비사업 추정분담금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도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과 같은 금액입니다. 364쪽 6번 산출근거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6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입니다. 도비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4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68쪽 산출근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산출내역은 그때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용역은 최소화하고 도시재생센터에서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이 산출내역은 그런 방향으로 대폭 수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72쪽입니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국비ㆍ시군비 매칭사업이고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2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73쪽 6번 산출근거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5쪽 근린재생형(일반형) 사업입니다. 국비ㆍ시군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19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376쪽 6번 산출근거를 보시면 수원ㆍ성남ㆍ부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8쪽 기초생활인프라사업입니다. 국비ㆍ시군비 7 대 3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21억 8,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79쪽 산출근거를 보시면 평택시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다음 381쪽 도시생활환경개선(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ㆍ시군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11억 9,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82쪽 6번 산출근거를 보시면 용인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384쪽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행자부)입니다. 국비ㆍ시군비 8 대 2 매칭사업이고 국비 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85쪽 6번 산출근거를 보시면 김포시 주거환경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87쪽 도시생활 환경개선(국토부)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ㆍ시군비 5 대 5 매칭이고 국비 7억 6,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88쪽 산출근거를 보시면 광명시 소하동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90쪽 지역역량강화(국토부)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ㆍ시군비 5 대 5 매칭사업이고 국비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91쪽 4번 사업내용에 보시면 의왕시 해당사업이 되겠고요. 6번 산출근거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3쪽 취약지역 개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부 사업입니다. 국비ㆍ도비ㆍ시군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10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도비는 9%인 1억 3,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94쪽 사업내용에 보시면 양주와 포천이 해당됩니다. 6번 산출근거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6쪽 도시생활 환경개선(국토부)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ㆍ도비ㆍ시군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56억 1,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는 1억 6,8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97쪽 4번 사업내용을 보시면 수원시 등 8개 시에 해당됩니다. 다음 398쪽 산출근거에 보시면 세부사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0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인프라(농림부)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ㆍ도비ㆍ시군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로 1억 5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도비는 1,3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401쪽 산출근거를 보시면 평택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03쪽 지역역량강화(국토부)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ㆍ도비ㆍ시군비 매칭사업이고 국비는 800만 원, 도비는 2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내용은 안양새마을지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07쪽입니다.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 계획수립 지원비입니다. 도비ㆍ시군비 3 대 7 매칭사업입니다. 도비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408페이지 6번 산출근거를 보시면 2개소를 지정해서 개소당 3,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413쪽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 운영입니다. 도비로 800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414쪽 6번 산출근거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6쪽 도시재생과 기본경비는 약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입니다.

도시정책포럼 운영을 위해서 도비 1,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년 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 페이지 6번의 산출근거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2쪽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기본경비는 약 1,700만 원입니다. 16년 대비 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8쪽 재정비촉진사업 지원을 위해서 18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남양주 덕소지구가 해당됩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49억 2,0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 도비지원을 위해서 151억 2,0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근거는 다음 쪽 6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6쪽 재정비촉진사업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18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쪽 산출근거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택지판매 수익으로 3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52쪽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수입으로 15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5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약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근거는 46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3쪽은 차입금 원금상환입니다. 총 1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쪽 산출근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전입금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0쪽입니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이자수입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비보조금 발생이자 회수 1,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2페이지 시도비 반환금수입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세출입니다. 도시재정비사업 경비지원을 위해서 38억 4,827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에 대한 산출근거는 476쪽 하단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거복지기금 운영계획안입니다. 세입입니다. 주거복지기금 전입금 3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2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83페이지 예치금 회수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복지기금 세출 부분입니다. 도금고 예치금 50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출근거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성인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성인지 예산안은 유인물 47쪽에서 5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성인지 예산안은 총 3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억 4,200만 원으로 성인지 예산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도시주택분야 사업의 성별균형 유지를 위해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물 237쪽부터 243쪽까지입니다. 도시주택실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지역 및 도시부문 34개 사업으로 총 2조 4,530억 7,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실 2017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은 성과계획서 147쪽부터 214쪽까지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017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국비 변경내시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세입예산 조정안은 지적관리사업 231만 원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2017년도 세출예산 조정안도 지적관리사업 231만 원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조정필요사업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6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17년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17년도 주거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17년도 성인지 예산안,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17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이효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안설명해 드린 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경 위원장, 진용복 간사와 사회교대)

○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2,967억 9,082만 원 대비 18억 3,814만 원이 증액된 2,986억 2,89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으로 주거급여 50억 원이 감액되었고 안양새마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비보조금 반납액 45억 41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국비사용잔액 9억 99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3,494억 9,954만 원 대비 37억 1,303만 원이 감액된 3,457억 8,65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사업의 경우 주택정책과 기존주택 매입ㆍ전세임대사업 9억 2,896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거급여 55억 9,667만 원이 국비변경내시로 감액되었으며 국비사용잔액 반환금으로 9억 1,31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사업의 경우 건축디자인과 도정현안 디자인개발사업 7,021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되었고 토지정보과 국가지점번호판 확충사업 7,000만 원은 도로명주소가 없는 비도시지역의 재난, 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한 사업비이며 지적재조사사업 2,000만 원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비로 2015년도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지원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도시주택과의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등 4건 25억 1,493만 원을 국비 미교부로 명시이월하는 것이고 토지정보과 국가지점번호판 설치관리 등 3건 1억 원은 정부합동평가 실적우수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4회 추경에 반영으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도시주택실의 2016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증액 또는 감액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을 위해 증액 반영한 것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도정현안 디자인개발사업은 각 부서의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으로 예산집행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도 매년 동일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률이 부진하므로 사전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17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 9억 1,317만 원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기존주택 매입ㆍ전세임대사업의 집행잔액인바 향후 예산집행 시에는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4회 추경에 대한 검토보고는 마치고 도시주택실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 2017년도 세입예산안은 2,858억 5,598만 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2,730억 7,515만 원보다 127억 8,082만 원인 4.7%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부동산개발업 및 측량업 위반 과태료 4,3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 주거급여사업 1,706억 2,650만 원,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 560억 2,8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21억 6,532만 원, 기초생활인프라사업 49억 7,400만 원 등 25건의 2,818억 1,248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으로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도시주택실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3,246억 3,055만 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3,041억 137만 원보다 205억 2,918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재원이 428억 원으로 13%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재원은 2,818억 원으로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자체재원 비율은 22%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과별 신규사업이나 30% 이상 증액된 사업, 30% 이상 감액된 사업을 정리한 것으로 7페이지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 신규편성된 사업은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사업 등 13개 사업 27억 8,253만 원으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사업 국비 1억, 도비 2억. 도시계획 관련 자료를 전산화하여 업무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시계획의 입안ㆍ결정ㆍ집행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와 시군 도시계획정보체계 간의 자료연계를 위하여 광역단위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이 필요하나 국토부에서는 17년도까지만 국비지원 예정으로 시스템 구축 이후의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확보와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도비 2억 3,560만 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노후화된 주택을 개선하여 장애인의 가정 내 이동 및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규사업이고 수혜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므로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만큼 시군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유사사업인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건축자산 기초조사사업 도비 3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법 제6조에 따라 실시하는 법적 사무로 합리적인 건축자산의 수립 및 건축자산 목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건축자산의 가치기준에 대한 세부기준 정립이 필요하고 사업추진 시 자료 업그레이드 주기 등에 대한 사항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광역건축 기본계획 수립용역 도비 3억 5,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도지사가 지역의 현황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도록 중앙정부의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금년 11월 중 제2차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을 고시하고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이 18년 8월 수립 예정인 관계로 아직 구체적 산출내역이나 기본계획의 내용을 파악할 수는 없겠으나 광역건축의 기본계획과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행정공유기반 구축장비 도비 1억 3,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측량여건이 열악하고 직접측량이 곤란한 지역의 공간정보 및 지적측량분야 활용과 경기도 부동산포털에 실시간 항측정보 제공 등을 위한 무인항공기 구입사업비입니다.

경기도 부동산포털 전산장비 구입 및 교체에 도비 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각종 지도, 개발정보,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자료를 제공하는 경기도 부동산포털은 16년도 일평균 60만 건의 조회 수를 기록하였으며 내용연수 6년 경과로 한정된 서버용량에 부하가 발생하고 사용자 증가 및 신규기능 요청으로 서버 및 장비를 증축하는 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노후공동주택 정책포럼운영 도비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후공동주택 관련 문제점과 관리방안에 대한 각 분야별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실적 위주가 아닌 실질적으로 도정에 접목되어 활용될 수 있는 정책제언 등이 도출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포럼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불필요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복하우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도비 9억 8,49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연정2기 과제로 추진 중인 BABY2+따복하우스 사업 중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으로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층, 고령자 등이 따복하우스 및 행복주택 입주 시 보증금 이자의 차등지급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나 따복하우스 건설비 700억 2,800만 원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건설비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 증액된 주요사업은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사업 등 15개 사업 688억 8,2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햇살하우징사업 도비 10억 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ㆍ전기료 절감을 위한 에너지 효율화 항목을 공사하여 주거비를 절감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사업이나 대상자 선정은 시군 사회복지부서의 추천을 받아 적격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선정기준이 불명확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사업 초기에 에너지 효율과 관련 없는 항목 지원 및 사업금액 초과 지원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현지조사 시 보다 면밀한 검토 후 사업대상자 및 공사항목을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안심통학로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사업 도비 7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 조성으로 학교주변지역 교통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자 16년 1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나 시범사업임을 감안하여 16년도 사업완료 후 성과를 분석하여 확대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전신주 지중화사업, 간판정비사업 등과 함께 이루어져 시너지효과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도비 6억 7,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범죄 행위 및 동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으로 구도심, 여성취약지역, 원룸 밀집지역 등에 범죄 사전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며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방안과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사업완료 후 설치시설 등의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 감액된 주요사업은 도정현안 디자인개발사업 등 7개 사업 42억 4,576만 원으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도비 5억 8,000만 원,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의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경기도시공사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운영되고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교육, 시군 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공모사업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를 보면 16년도 예산 10억 원 중 5억 원은 집행하고 5억 원은 불용처리할 계획으로 어렵게 확보한 예산에 대한 불용처리 설명이 필요하며 17년도 예산안도 5억 8,000만 원으로 16년도 대비 4억 2,000만 원이 감액되어 제출되었는바 올해 센터 운영 결과와 효과를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운영과 관련한 인건비, 도시재생대학 운영, 교육 프로그램 등의 항목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도시주택실의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필수불가결한 사업비 확보와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도비매칭사업 등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사업예산 3,108억 2,759만 원 중 국고보조금 등 보조사업은 2,998억 9,708만 원으로 비율이 96.5%이고 자체사업은 109억 3,051만 원으로 3.5%에 불과한 실정으로 주도적으로 도민의 주거복지 확대와 주거안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비보조사업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체개발과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3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재정비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년도 도시재생정비촉진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148억 6,442만 원보다 20억 6,373만 원이 증액된 169억 2,8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남양주 덕소지구 재정비촉진사업 국고보조금 18억 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49억 2,015만 원, 이자수입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시군의 기반시설 설치비지원 148억 6,442만 원과 남양주 덕소지구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로 18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부진으로 사업비 집행실적이 없는 것을 감안할 때 2017년도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 전출금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일면 타당성은 있으나 향후 도시재정비사업 정상화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재원확보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195억 원보다 5억 원이 감액된 19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택지판매수입 30억 원, 이자수입 4,000만 원과 차입금수입이 150억 원, 전년도 이월금 9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으로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7억 원은 평택시 서정동과 고덕면 일원의 고덕국제신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보상비, 조성비, 사업대행 위탁수수료 등 영업비용을 경기도의 참여지분에 따라 계상한 것입니다.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으로 각 101억 원, 27억 175만 원과 예비비로 4억 6,6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말 현재 117억 1,411만 원이 조성되었고 2017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01억 7,810만 원, 지출 38억 4,827만 원으로 연도 말 기준 현재액은 180억 4,394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 원, 예치금회수 117억 1,411만 원과 이자수입 1억 6,810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시군의 도시재정비사업 경비지원으로 13억 5,100만 원, 사용비용 지원 23억 9,727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안은 전년 대비 일반회계 전입금이 55억 원 증가된 100억 원 확보 등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도시주거, 도시복지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기금은 경기도 주거복지 기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6년부터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 말 현재 20억 원이 조성되었고 2017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30억 1,600만 원으로 연도 말 기금 현재액은 50억 1,6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원, 예치금회수 20억 원과 이자수입 1,600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주거복지기금 예치금 50억 1,6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기금안은 수입예산 중 일반회계 전입금은 경기도 주거복지 기본 조례 46조제1항에 따르면 최대 약 155억 원이 편성 가능하나 30억 원만 반영되었습니다. 2014년 국토부 주거실태조사 시 도내 12만 8,000가구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로 추정되었고 16년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는 13만 6,000가구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과 조속한 사업 발굴ㆍ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4회 추경(도시주택실))

검토보고서(2017년도 본예산(도시주택실))

(진용복 위원장대리, 이효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리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잘 못 들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자료 설명서 278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론은 잘 아시다시피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무선에 의해서 비행조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항공기 종류는 고정익과 회전익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장비를 전국 지자체 중에서 서울시를 포함해서 충남, 충북, 전남에서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정익, 회전익 2개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대전, 세종, 경남, 전북, 경북은 17년도에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은 도정분야 전반에 대해서 다양하게 활용하려고 합니다.

먼저 일단 공간정보하고 지적측량분야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토지정보과에서 이걸 우리 국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있는데요. 먼저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 또는 지적재조사사업, 공시지가 조사분야, 공간정보 구축분야 등으로 활용하려고 그러고 또 공유재산 관리를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도내 공유재산 무단점유부분을 확인하고 현장 정밀…….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저희가 생각한 건 고정익은 약 8,000만 원 잡은 거고요. 그것은 대규모 지역에 장시간 비행하는 겁니다. 회전익은 약 3,000만 원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협소한 지역에. 고정익은 비행기처럼 생긴 드론이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비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떻게 보면 행정의 질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당장에 사업비가 줄어들어서 다른 사업비를 줄여야 되는 경우는 앞으로 이 사업의 성과를 보면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30억 말씀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작년부터 운영이, 금년도 예산부터 운영을 했고요. 금년에 20억이 지금 잡혀 있고 내년도에 30억 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도세 1,000분의 2 말씀이신가요, 보통세?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게 155억이 편성 한도이고요. 1,000분의 2 범위 이하 그래서 총금액이 155억인데 그 이내에서 도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30억 원을 편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현재는 세입만 돼 있고 운용계획안, 집행운용계획안을 지금 수립할 겁니다. 그 수립을 하면서 조금, 지금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아, 13만 6,000명 중에서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13만 6,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급여 대상이 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거기에 대해서 플러스해서 주거복지사업을 할 텐데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것은 지금 조례상 도내 보통세의 1,000분의 2 범위 내에서 전입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1,000분의 2인데 도 재정에 충분히 그런 여유가 있으면 그 정도까지, 상한선까지 가져올 수 있지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위원님, 그거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거복지기금은 16년도 금년부터 편성이 돼서 운용되고 있는데요. 지금 일반회계 부분에서 많은 주거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임대사업 부분이라든지 또 따복하우스에 대한 임대지원 부분이라든지 햇살하우징 등등 다 그것이 일반회계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거복지사업을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주거복지기금만으로 한정해서 보셔서 주거복지가 너무 약한 것이 아니냐라고 단정 짓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거복지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계획은 17년도 사업을 하면서…….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면밀히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임대료에 대한 이자 부분.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말씀은 사업시행자별로 예를 들면 LH나 경기도시공사가 하는 것마다 임대료에 대한 이자가 틀리다는 말씀이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게 거의 대동소이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것은 살펴보고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지역정책과장 황선구입니다.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예를 들면 그 부분이 우선 시도의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먼저 파악을 하고 보전부담금 관련해서 그것에 대한 징수율 이런 걸 감안하고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수와 면적, 강제이행금 징수문제 이런 걸 다 감안해서 비율대로 하는데 사실상 경기도는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가 전국의 이행강제금 납부하는, 죄송합니다. 이행강제금이 아니라 보전부담금입니다.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보전부담금 납부하는 비율이 전체…….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면적은 한 30% 정도…….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그렇습니다.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나오는 금액은 전국의, 우리가 납부하는 금액은…….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30% 정도 됩니다.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지원사업이 특별히 바뀐 사업은…….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LPG 지원사업이 이번에 됐죠. 주택개량 부분도 추가로 됐고요.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일부 주택개량지원비가 있습니다.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그렇습니다.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그 말씀은 지난해까지 예산…….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관리실태의 평가 관련한 예산입니다. 1억 2,000 예산이 있었는데 2004년도부터 12년간 운영을 해 왔었는데 올해도 변함없이 저희가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재정평가 결과 일몰사업 대상이다라고 얘기해서 편성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도 실무부서에서는 이 사업이 시군 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GB구역에 대한 보전관리에 보다 나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꼭 우리는 필요하다 해서 지금 본예산에는 확보를 못 했지만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1회 추경에는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묘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그렇습니다.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그렇습니다.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 도시재생과장 이재영 도시재생과장 이재영입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재영 몇 페이지…….

○ 도시재생과장 이재영 아닙니다. 이건 맞춤형 정비사업은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고요.

○ 도시재생과장 이재영 이 맞춤형 정비사업이 지금 우리 도내에 현재 19개가 구성돼 있는데…….

○ 도시재생과장 이재영 전년도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예산 문제로 인해서 국비가 그 이듬해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우리가 명시이월시킨 바가 있는데 금년도는 국비가 대폭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국비가 지금 현재 당초예산 대비 50억에서 56억으로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 맞춤형 정비사업은요.

○ 도시재생과장 이재영 네, 올라갔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재영 네, 국토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대부분 시군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도시주택실장입니다. 대부분 국고 정부지원사업은 정부에서 내려온 안내서에 따라 공모를 통해서 시군의 공모를 받습니다. 그 공모를 통해서 정부에 제출하면 그중에서 평가를 통해서 대부분 선정이 되고 계속사업, 보통 한 4년~5년 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시도만 이렇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저도 그 대목이 좀 아쉽습니다. 시군별로 결과가 나오면 좀 더 지역맞춤형으로 주거정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일단 통계청에서 인증을 해 줘야 이게 정보통계가 되는데 통계청의 승인은 아직 못 받은 사항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진용복 위원님 상당히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게 편차가 있기 때문에 기준임대료를 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걸 통해서 주민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토부에 적극 건의해서 그렇게 해서 좀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이게 복지부에서 하다가 국토부로 넘어온, 복지부에서 할 때는 우리 복지국에서 했고요. 이게 작년부터 국토부로 넘어와서 우리 도내에서도 도시주택실로 넘어왔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주택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저희도 참여했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좀 효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러면 일단 위치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보증금 이자에 대한 지원을 해 주게 되는데요.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 임대보증금 이자에 대해서 40%를 지원해 주고요. 애를 하나 출산하게 되면 60%, 둘 출산하면 이자 전액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금액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평균적으로 보면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게 3만 8,000원, 그리고 애를 하나 출산하면 7만 2,000원, 애 둘을 놓으면 한 12만 원 정도로 생각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이제 그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사실 딱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금액 5만 원이 어떤 분들에게는 큰돈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한테는 모자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우리 따복하우스가 행복주택보다 임대료가 더 저렴합니다.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따복하우스는 그것보다 더 플러스 알파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행복주택 첫 입주하고 이렇게 하는 사례들을 보면 상당히 경쟁률이 치열하고 서로 입주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그나마 행복주택도 그렇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따복하우스는 그것보다 상품이…….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따복하우스는 지원해 주는데 다른 쪽은 임대료 지원이 안 되니까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평균 300이고 최고가 500.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주택정책과장 김철중입니다. 저희가 예년 햇살하우징사업 한 평균을 보면 가구당 평균 300만 원 정도가 됐기 때문에 340호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네.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네, 맞습니다.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맞습니다.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차상위계층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에 따라서 시군의 비율을 다 배정량을 정해서 시군에 통보를 드렸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신청한 양이 2016년 사업 보면 저희가 배정량은 250호였는데 224호 신청을 했고 최종으로는 154호가 선정이 됐는데 약 70호 정도가 포기를 하셨어요. 포기를 하신 사유를 저희가 한 번 조사를 했더니 신청한 이후에 자기가 거주지를 이사했거나 병원에 입원을 했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주택개량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단순히 변심하셔 가지고 “나는 그냥 안 받겠다.” 이러한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154호를 선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임의로 나눈 것은 아니고 배정량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참고로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적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감사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예산은 10억이 맞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맞는데 부동의예산이 5억인 거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5억인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3억 2,000에다 계약은 2억 6,700인가로 됐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사업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학술용역은 2,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경쟁입찰로 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두 군데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하고 건국대 컨소시엄인가 이렇게 해서 두 군데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용역기관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관련 학회가 도시학회도 있고요, 도시설계학회도 있고 또 연구기관들도 국토연구원이나 아우리, 도시건축연구소도 있고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거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계약에 대한 규정에 따라서 일단 입찰공고를 하고요. 입찰공고하면 응찰을 하지 않겠습니까? 응찰해서 거기서…….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가격과 다 평가합니까?

(「가격까지 다 평가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제안서 평가 80점하고요, 가격점수 20점 해서 그렇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외부 평가위원 8명이서 했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따복하우스가 후발 주자라서.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좀 작은 편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사실 입주 계층이 같습니다. 조건이 똑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그런데 경기도 동일한 지역에서 정부에서 국가가 하든 지자체가 하든 같이 이렇게 합심을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행복주택도 경기도가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지선정하고 할 때. 그러면 어떤 주택은 같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똑같거든요, 저기 한 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안 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우리만 지금 차별화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우리 도민이니까요. 아까 진용복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고 사실 주변시세 60~80%는 체감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더 경기도가 지원을 함으로써 체감효과를 높이기 위하는 그런 일환이 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건설비 말씀입니까? 건설비 지원.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지금 행자부 사전절차 심사를 선행한 후에 그렇게 해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예산안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만 내년 추경 때나 또 다른 현물출자 등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일반예산은 한 17~18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17조입니다. 17년도 예산은 17조이고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가용예산이 금년도가 12조 6,000억이고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아, 1조 2,000억 정도 됩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내년도가 1조…….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지금 기금을 포함하면 8,421억이고요. 아, 84억이고요. 그렇지 않고 기금을 제외하면 54억이 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현재 수준은 0.35% 수준입니다.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우리가 따복하우스도 하고 또 매입임대도 조금 더 확충해 나가고 하면 그 비율이 2020년 되면 상당 부분 올라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전체적인 주거복지, 2030 주거복지계획은 내년에 면밀하게 세울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연정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복하우스사업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그 목표는 충분히 지금 달성 가능한 걸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형평성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따복하우스에 대한 이자지원 부분을 고민할 때 지금 국민임대 수준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따복하우스에 들어가는 젊은 계층도 소득제한이 있습니다만 계층분위로 보면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소득이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보다는 더 많이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걸로 해서 그렇게 상한선으로 정했고요, 따복하우스의 임대료 지원에 대해서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영구나 국민임대 입주계층에 대한,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료 지원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판단해서 그 부분도 쭉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2기 연정과제에 지금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수립되는 대로 금년에 그런 방안 고민을 하고 있고요. 내년 3월경에 마련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마련되는 대로 별도로 그거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행복주택에 사는 사람도 경기도민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네이밍 브랜드를 고치는 거는 아니고요. 거기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어쨌든 조건이 다 같기 때문에 공급자적 시각이 아니고 수요자적 시각에서 보면 그게 따복이든 행복이든 들어가서 일단 주거복지에 대한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임대료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적용해 주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고, 다만 따복하우스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기 때문에 육아공간을 더 넓혀주는 것이 따복하우스의 고유한 특성이 될 수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5월 17일 날 따복하우스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을 해서, 수혜계층까지 그렇게 포함을 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위원회에 더 소상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현장을 다니기 때문에 차량부분 또 직원들 급양비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공무원도 있고 청원경찰도 같이 합동으로…….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시군 자체예산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인건비는 자체 시군 예산에서 나가고요. 여기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에서 나가는 것은 일반사무관리비.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사무관리비 또 차량유지비, 유류비 같은 공공운영비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지금 현재도 개발제한구역의 면적이라든지 거기 사시는 인구 또 부담금에 대한 징수, 징수비율 이런 걸 감안해서 시군별로 배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가 또 시군의 고유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자체적으로 확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없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업이 크게 두 가지고 또 신규사업이 두 가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해 오던 생활편익사업과 환경문화사업은 사실 지자체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자체 공모된 그대로 국토부에 보내는 실정이고 다만 생활편익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순서를 매겨서 국토부에 보냅니다. 그래서 최종 국토부에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제가 봐서는 아마 북부 쪽의 담당자들이 관심이 좀 소홀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업설명회를 잘 해서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또 준비를 잘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주택정책과장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배정을 해 줄 때 입주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혜계층이 차상위계층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래서 31개 시군의 차상위계층 비율을 놓고 그에 맞도록 배분을 합리적으로 했고요. 그다음 순서는 거기에 배당된 것만큼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조금 편차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또 지역편차가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사업설명회 등을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이건 일몰사업이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러니까 일몰사업이기 때문에.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래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서 지금 예산안에는 빠져 있습니다마는 내년 추경 이런 기회를 봐서…….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저희도 필요하다라고는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한정된 재원 내에서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고 또 선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주택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주택정책과장 김철중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빈집사업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이랑 작년에 협의를 볼 때 “빈집을 정비 안 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걸 놔둠으로써 여러 가지 위해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보조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저희가 호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데 70만 원은 시군에서 지원하고 30만 원은 도비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도비 비율이 너무 작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작게 지원하는 부분은 도비 지원을 하지 않고 시비로 그냥 다 하겠다 해서 일몰사업으로 책정이 됐고요. 그래서 내년 사업부터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굉장히 작은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으로…….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그래도 작은 돈을 내리는 거라 이건 아마 시군과 예산담당관실이 이렇게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사실 내진에 대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각 공공건축물 관리기관에서 연차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그런데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실 강제는 할 수가 없고요, 건축주의 판단인데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의 말씀드리면 기존 건물에 대해서 내진보강을 했을 때는 건축법상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또 세제상 취득세와 재산세에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 경주지진을 계기로 그 세제혜택을 좀 늘리는 쪽으로 지금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현재는 3층인데 2층으로 이제…….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고민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1대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1년 단위로 계약 갱신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사실 관리차량, 일반 다른 시도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에 쓸 수 있는 명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리스하고 그거하고 비용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약간 장기적으로 보면 보유하는 것이 약간 세이브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주로 시군 공무원들하고 또 때로는 국토부 사무관도 와서 제도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서…….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래도 서로 모범사례들을 발표하고, 21개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서로 사례발표를 통해서도 정보공유하는 부분이 좀 도움이 될…….

○ 도시정책과장 손임성 도시정책과장 손임성입니다.

○ 도시정책과장 손임성 2004년부터 화성시를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기초자치단체, 저희들 31개 시군이 UPIS 도시계획정보체계를 2004년부터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31개 시군 중에서 29개 시군은 구축이 완료된 상태고요. 2개 시군은 올 연말까지 구축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자치단체 도단위는 작년부터, 2016년부터 지금 이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 국토부에서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어서, 2018년부터는 국비를 중단할 예정이어서 저희가 도비를 세우고 국비를 받아서 UPIS를 구축하려는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도시정책과장 손임성 아니요. 2017년까지 국비를 지원하고 2018년부터는 국비를 중단한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어서 저희들이 내년에 국비를 만약에 받지 못한다면 2018년 이후부터는 도비 자체로만 구축을 해야 된다는 거죠.

○ 도시정책과장 손임성 네. 그래서 국비 1억, 도비 2억.

○ 도시정책과장 손임성 네.

○ 도시정책과장 손임성 네,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토부에서는 31개 기초자치단체가 경기도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걸 다 통합하기가 어려우니까 광역지자체를 브리지, 가운뎃다리로 연결해서…….

○ 도시정책과장 손임성 구축하면 유지관리비도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아까 검토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아직 시스템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구축하고 나서 유지관리도 현재 각종 전산시스템을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같이 해서 유지관리도 통합해서 하는 게 예산 절감에 더 나은가, 아니면 우리 시스템하고는 별도로 유지관리비를 하는 게 더 나은가 장단점을 비교검토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그렇게 유지관리를 해 나가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 도시주택과장 김남근 도시주택과장 김남근입니다.

○ 도시주택과장 김남근 네.

○ 도시주택과장 김남근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요? 생활환경 정비사업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도시주택과장 김남근 국비 지특사업인데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국가 100%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주택정책과장 김철중입니다.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네.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200만 원이요?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200호는 저희 매입임대고요.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지금 햇살하우징이 아니고 매입임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매입임대요? 내년에도 200호 계획하고 있습니다.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금년에도 마찬가지, 200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30억.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저희가 그동안 위원회에서 계속 말씀해 주셔서…….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아닙니다. 단가를 좀 올려 달라고 국토부에 계속 건의를 했고요. 8월 1일 자로 500만 원 올려줬기 때문에 우선 이 가격으로, 그러니까 1억 3,100의 평균시세로 매수를 하는데요. 저희가 경기도 전체를 올 초에 조사했을 때 평균 한 1억 2,600 정도 됐습니다, 다가구주택 매입가격이. 그래서 1억 3,100이면 내년에도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차상위계층입니다.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그런데 특별히 에너지를 세이빙할 수 있는 부분에만 한정해서 개조사업을 해 드립니다.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지금 저희 워크숍 참가대상자는 저희와 시군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고 주거복지 전문가, 경기도시공사와 LH, 민간주거복지센터의 유관기관 담당자를 같이 어우러서 하려고 합니다. 이 주거복지 워크숍을 새롭게 예산을 계상하게 된 계기는 작년 말에 주거기본법이 제정됐고요. 그거에 따라서 올해 저희가 주거복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주거복지의 전달체계라든지 새로운 개념의 복지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거급여와 아울러서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정보에 대한 교환이 굉장히 시급한 시기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복지를 제대로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워크숍을 만들었습니다.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그런데 저부터도 사실 이 업무 자체가 생소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처음 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들이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이것도 저희가 내년에 처음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어촌 장애인의 주택개조사업은 작년에 국토부로 이관되면서, 이건 도비가 지원되지 않는 사업인데 저희가 맡아서 올해 처음 시행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농어촌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으시는 분,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중증장애인을 선택해서 그분들이 장애에 구애받지 않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그런 주택개조사업을 시범적으로 내년에 처음 실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네, 맞습니다.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네, 데이터 확보했습니다.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중증장애인이 경기도에만 한 47만 가구 정도 되고요. 장애인 1~2급만 해도 11만 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주택 수는 아직 확인 안 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이건 장애인협회의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우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네,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장대리, 이정훈 간사와 사회교대)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네.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네.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이 맞춤형 주거급여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지급하는 주거비를 조사해서 그 기준급이랑 서로 낮은 쪽을 주게 돼 있기 때문에 맞춤형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시군마다, 지역마다 부동산에 따라서 임대료 차이는 존재하는 게 현실입니다.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연합뉴스는 안 봤는데요.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저희 복지재단에서 한 번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네, 알고 있습니다.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네, 맞습니다.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맞습니다. 그런데 이 주거급여, 아까 실장님께서도 설명이 있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임대료가 비싼 곳이 있고 좀 낮은 곳이 있는데 기준임대료가 있기 때문에 낮은 곳은 자기가 내는 만큼을 보조해 주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오히려 높은 곳이 문제가 됩니다. 말하자면 자기는 기준보다 높은 임대료를 내고 있어도 국토부가 정한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면 낮은 쪽을 적용하기 때문에 낮게 내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모럴해저드에 대한 방지개념도 약간 있습니다. 다만 전국을 4급지로만 나누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약간은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박순자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가 그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동감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국토부랑 처음 시작을 해서 논의하는 과정에 정확한 저희의 실태가 없습니다. 지금 복지재단에서 이번에 발표한 자료도 사실은 통계청에서 승인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쪽에 공적으로 내놓고 설명할 자료가 사실은 못 됩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을 하셨지만 실태조사에 우리 경기도 시군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좀 필요하겠다, 이게 우선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네, 아무튼 이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국토부에 좀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3개 사업이 있는데요. 셉티드사업도 있고 유니버설 디자인사업도 있고 간판정비사업도 있는데 각각 사업의 규모가,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1~2개소에 대해서는 그 3개 사업을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내보는 쪽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기획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시군에서 그런 부분들을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예산을 공히 다 확보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고민스럽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는 아마 시범적으로 1개소 정도는 그렇게 해 보고 싶은 게 저희의 정책방향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양해해 주신다면 건축디자인과장으로 하여금……. 없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피드백이 돼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게 그런 공모전과 사업이 서로 연동되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건 연간 입주하는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까지 입주할 시기들을 쭉 보니까 어떤 단지는 5월 달에 입주하는 그런 세대가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10월 달에 준공이 돼서 입주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말씀대로 획일적으로 딱 계산이 되지 않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이건 1개월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따복하우스는 내년 12월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12월 치 한 달분만 지금 계산이 되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게 됐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입주하는 시기가 월수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시현상이 보여집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어떤 경우에는 준공이 한두 달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크게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혹시 공사하다가 차질이 생겨서 12월 달 입주가 내년으로 이월될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달체계를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사실 이자지원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공사하고 또 LH에 행복주택도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들이 같이 어떻게 전달할 것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거 내년부터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국토부에서 하는 것에 플러스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안 그러면 중복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하고 조금 더 숫자를 늘려서 정확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계획안을 만들어서 협의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교육생들에게 우편으로 교육을 안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편수수료 발송내역입니다. 뒤에 260페이지 보시면.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등기료에 대한 얘기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우편료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이 사업은 사실 시군 사업지구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그 사업에 대한 수요를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다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더니 일단 수요에 입각해서 이 정도 소요가 될 거라고 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진행해 나가다가 또 추가수요가 발생하면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가지고 넓혀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16년도에 지금 이렇게, 15년 치에 비해서 금액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16년도에는 사용비용에 대해서, 매몰비용에 대해서……. 매몰비용이 금년 당초에는 금년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걸 내년도로 연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올해 마감이 될 거로 생각하고 사용비용에 대한 매몰비용에 대해서 신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쏠림현상이 있습니다, 금년도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이걸 지금 저희가 당초 계획에 따라서 배분해 주는데, 배정을 하는데 시군에서 그 사업을 하면서 사실 이게 여러 이해관계가 걸려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그 부분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늘릴 수는 없는 거고 사업을 해 가면서 일종의 출구전략이기 때문에 그런 조정기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앞으로 이 부분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45억이고요. 지난해는 80억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50억. 12년부터 이게 지금 편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초기 12년도에는 35억, 13년도에는 23억.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적립은 계속해서 나가고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잔액은 138억이 있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재영 도시재생과장 이재영입니다. 우리 도세의 0.2% 하면 한 155억을 여태까지 쭉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예산을 요구했을 때 2012년부터 16년까지 했으면 750억이 들어왔어야 되는 사항인데 우리 도의 재정형편상 경우에 따라서 80억, 45억 막 이런 식으로 들어와 가지고 현재 한 130억 정도 적립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재영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재영 지금 그러니까 적립과 지출이 나가는데요. 그러니까 지출되는 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적립이 여유 있게 돼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재영 네, 2% 정도. 공공예금 이자.

○ 도시재생과장 이재영 2%입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재영 네, 감사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올해 첫.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건축디자인과장께서.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차별성을 지금 말씀하시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아닙니다. 기존에 지금 했던…….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유니버설 디자인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계층을 다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 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보행자…….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통학로뿐만 아니라 다른 또 내용들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는 통학로에 대해 한정해서 한 것 같고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태호 건축디자인과장 윤태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인 유니버설 디자인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외 지역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정문 기준에서 약 300m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m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보호구역이 지정돼 있어 가지고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심이 많이 되기 때문에 사고율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낮습니다. 하지만 어린이가 집 앞 대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아파트 출입구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학교까지 가는 거리에, 그러니까 어린이보호 외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게 되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차량 통행이, 보도가 없다든지 인도가 없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도를 설치하고 차량 속도를 저감시키는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해서, 유니버설 디자인의 큰 목표는 장애인이나 무장애인이나 불편 없이 똑같이 보행할 수 있는 저기인데 이 부분은 학교, 어린이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윤태호 가장 큰 목표는…….

○ 건축디자인과장 윤태호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 건축디자인과장 윤태호 가장 큰 사업은 보ㆍ차도 분리라든지 불법 주정차, 장애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는 게 되겠고요. 어린이안전뿐 아니라 신체불구자나 일반인이나 모든 분들이 장애가 있건 없건 똑같이 격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디자인을 개발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일반 보호구역이나 이런 부분하고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금년부터 10개 사업을 3개년에 걸쳐서 시범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장님이 지금 걱정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사업구역마다 전체가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업 시행을 통해서 잘된 부분 또 바람직한 부분을 모아서 향후 사업계획에 장단점을 분석해서 경기도만의 모델을 개발해서 추진하고자 그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윤태호 네, 내년도에…….

○ 건축디자인과장 윤태호 네, 그렇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윤태호 일단 저희가 주어진 여건에서 시군에서 그런 사업대상지가 있는 경우에 3 대 7 비율에 의해서 사업비 분담을 해야 되고요. 일단 이 사업에 적합한 부지가 있는 시군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서류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하고 그다음에…….

○ 건축디자인과장 윤태호 그리고 가장 저기한 것은 통학로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차도 분리라든지 이런 게 안 돼서 사고 빈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보행환경에 변화가 좀 필요한 지역이 가장 우선지역이 되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윤태호 건축디자인과장 윤태호입니다. 네, 있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윤태호 네, 그렇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윤태호 산출근거에 의해서 대부분이 책임연구원이라든지 이 조사를 하고자 하는 인력의 인건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 건축디자인과장 윤태호 저희는 인건비로 해서 책임연구원 그다음에 일반연구원, 연구보조원 또 보조원 직위로 해서 그분들이 써야 하는 인건비하고 국내여비, 유인물 또 회의비, 공공요금 기타 등을 통해서 뽑았고요. 경기도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사범위가 좀 광대하고 그런 부분이 가미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인 것은 지금 개략적인 용역비, 예산 산출근거가 되겠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 건축디자인과장 윤태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윤태호 네, 그렇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윤태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김지희 토지정보과장 김지희입니다.

○ 토지정보과장 김지희 네.

○ 토지정보과장 김지희 네, 그렇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김지희 네, 교육은 금년도 연수교육대상자가 원래 많았기 때문에 도 자체에서 했고요. 내년도 연수교육받을 자는 한 4,8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교육이 사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교육대상자한테, 왜냐하면 교육대상자들이 이게 2년 단위로 받기 때문에 교육시기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안내 등기수수료, 등기우편으로다 받게 됩니다.

○ 토지정보과장 김지희 네, 안내를 해 줘서 교육 빠짐없이 받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토지정보과장 김지희 네, 장비. 저희 부동산포털 장비인데요. 이게 2009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장비를. 부동산포털 장비가 내구연수가 6년이 되는데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작년도도…….

○ 토지정보과장 김지희 네, 위원님들이 또 행감 때 지적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반드시 이번에 구입을 해서 전체적인 서버의 속도를 좀 빠르게 할 계획입니다.

○ 공동주택과장 여성구 공동주택과장 여성구입니다.

○ 공동주택과장 여성구 네.

○ 공동주택과장 여성구 올해는 토론회만 했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여성구 장소가 1차는 9월 21일 날 수원에 있는 호텔캐슬에서 했고 또 2차는 10월 24일 날 수원 이비스호텔에서 했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여성구 네.

○ 공동주택과장 여성구 1차 때 위원장님이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여성구 네.

○ 공동주택과장 여성구 내년에는 조광명 의원님께서 노후공동주택부분에 대한 그걸 좀 더 폭넓게 포럼형식으로 운영을 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여성구 조광명 의원께서 말씀하셔서 이게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여성구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쪽 도시환경위원회에 있다가 지금 건설교통위원회로 가셨죠. 그래서 그런 의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노후공동주택이…….

○ 공동주택과장 여성구 네, 맞습니다. 내년에 이거 추진할 때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같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따복하우스과장 박창화 따복하우스과장 박창화입니다.

○ 따복하우스과장 박창화 네, 그렇습니다.

○ 따복하우스과장 박창화 네, 맞습니다.

○ 따복하우스과장 박창화 17년서부터 20년까지 총 459억입니다.

○ 따복하우스과장 박창화 네, 그렇습니다.

○ 따복하우스과장 박창화 지금 당장은 20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 따복하우스과장 박창화 네.

○ 따복하우스과장 박창화 그 후로는 그때 좀 상황을 봐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2020년까지로 한정돼 있습니다.

○ 따복하우스과장 박창화 그렇습니다.

○ 따복하우스과장 박창화 네, 그렇습니다.

○ 따복하우스과장 박창화 네, 그렇습니다.

○ 따복하우스과장 박창화 네, 맞습니다. 따복하우스도 행복주택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내년 12월 31일까지 사업승인을 안 받으면 국비 30%, 기금 40%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 31일 전까지는 1만 호에 대한 저희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 따복하우스과장 박창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빨리 가는 것들은 내년에 32세대가 준공이 되고, 그다음 해 18년도에는 1,711세대가 준공이 되고, 19년도에는 4,861세대가 준공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20년에 가면 1만 호 준공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 따복하우스과장 박창화 그렇습니다.

○ 따복하우스과장 박창화 네.

○ 건축디자인과장 윤태호 건축디자인과장 윤태호입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윤태호 네, 그렇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윤태호 네, 그렇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윤태호 네, 그렇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윤태호 네, 그렇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윤태호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한데요. 지금 저희가 시범사업을 10개로 지정해서 연도별로 금년도에 하나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하고 후년도에 해서 10개를 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게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처해진 조건들이 전부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평택 게 완료가 되면 완료되는 사업을 가지고 또 거기에서도 아쉬운 점이라든지 잘된 점 이런 것을 분석해서 조건은 다 다르지만 다른 사업에 잘된 점은 더 반영을 시키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10개를 운영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잘된 점은 더 발전시키고 미숙한 점은 보완해서 그 이후에는 시범사업이 아닌 유니버설 디자인사업이 자체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우선 시범으로 추진하게 된 경우입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윤태호 네, 그렇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윤태호 네,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대상지를…….

○ 건축디자인과장 윤태호 저희가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태호 저희가 위원회들을 많이 운영하고 건축위원회 위원님들이라든지 공공디자인위원회 등등 위원님들 중에서 이런 부분에 좀 학식이 있고 경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님들을 선발해서…….

○ 건축디자인과장 윤태호 아니, 정관에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선정하는 것보다도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런 부분의 경험을 통해서 선정하는 게 옳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 건축디자인과장 윤태호 저희가 건축위원회나 공공디자인 위원 중에서 보통 5명 정도를 선임해서…….

○ 건축디자인과장 윤태호 네, 그렇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윤태호 거기에 계획이 수립돼서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디자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거르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윤태호 저희가 기본설계를 해서 심의를 받다 보니까요, 그런 절차는 심의를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전에 심의를 한 번 받고…….

○ 건축디자인과장 윤태호 사업대상지를 먼저 선정해야 거기에 대한 기본설계도 실시를 하고 어떠한 안이 있어야 위원회에 상정해서 위원들의 자문을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밟고 있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윤태호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윤태호 네.

○ 건축디자인과장 윤태호 재생사업은 사업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고 거기에 주민들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의 진행절차가 또 상당 부분 소요되기 때문에 좀 낙후지역이라든지 소규모지만 진짜 현재 위험요소가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윤태호 저희가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을 업무추진하면서 더 염두에 둬서 이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세심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유니버설 디자인사업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자동차로 치면 부품사업이고요. 도시재생사업은 이런 저런 부품사업들이 장소에 집약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품에 대한 사업도 필요하고 그것이 집약되는 도시재생사업도 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범적으로 10개소만 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사실 또 지역의 특성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시범적으로 10개소 한다는 것이 과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 보고 그 결과를 도시재생사업의 큰 사업에 피드백 과정을 거쳐서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저희가 이걸 처음 했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잘한 점과 잘못된 점을 전문가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앞으로 점점 나아지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김지희 토지정보과장 김지희입니다.

○ 토지정보과장 김지희 네, 그렇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김지희 네, 그렇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김지희 서울시에 지금 네 군데, 5개 시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김지희 네, 아주……. 특히나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광범위한 측량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아주 활용도가 높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김지희 네, 초기에는…….

○ 토지정보과장 김지희 네, 과학장비로 많이 씁니다.

○ 토지정보과장 김지희 네, 이게 어떤 인건비 그런 측면보다는요. 실제 저희 같은 경우는 측량을 하게 되면 택지개발사업이나 주택건설사업 같은 경우에 면적이 예를 들면 10만 ㎡ 정도, 이 정도에 대한 측량범위를 사실 일일이 가서 조사측량, 검사측량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현장하고 설계도상의 다른 부분을 드론 같은 걸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다른 부분만 발췌를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훨씬 시간적인 절약도 되고요. 물론 측량 부분뿐만 아니라 더 효과적인 건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공유재산관리 같은 경우에는 불법 무단점용하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효과적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직접 하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재난 위험시설이라든가 재난 대비, 재해가 일어났을 때 그때 피해조사 같은 경우 드론을 이용해서 하게 된다면 훨씬 더 빠른 시간…….

○ 토지정보과장 김지희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김지희 네, 저희가 이게 금년도 경기도 내 영아이디어라고 해서 각 부서 기관에서 사실상 우수한 사업으로 돼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장비구입비가 한 1억 1,000만 원이 되겠고요. 보험료까지 포함하면 1억 3,200이 되겠는데 물론 저희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한 부분에는 협업을 다른 부서와 직접 연결해서 앞으로 점차 활용을 늘려갈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김지희 네, 직접 운영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일반적으로 비행고도 높이가 150m 이상이 될 경우에는 비행구역으로 해서 각 군부대의 협조도 받고 사전협의도 거쳐야 되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 저희 일반 행정장비로 쓴다면 100m 내외에서 이용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소형장비가 되겠습니다. 약 25㎏ 정도 미만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장비에 대해서는 따로 교육을 받는 간단한 그런 정도만 한다면, 저희가 이미 시범사업을 타 기관에서 빌려다가 해 본 적도 있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김지희 네, 그렇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김지희 우선 지적측량에서는 경계복원측량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황, 분할이나 등록전환, 대략 한 다섯 가지 정도로 크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김지희 네, 그렇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김지희 물론 측량이 사실상 예를 들면 수목이 우거진 데라든가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예를 들면 택지개발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된다면 최소한 1만 ㎡ 이상에 대한 광활한 면적들, 크게는 30만 ㎡도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3인 1조가 돼서 하게 된다면 약 한 3~4일 검사를 하는 그런 인력품이 생깁니다. 물론 인력품도 품이지만 실질적으로 측량검사에 대한 질이 점점 나아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 활용이 될 겁니다.

○ 토지정보과장 김지희 그 측량에 대한 부분보다는 현장에 있는 현황 그다음에 예를 들면 건물이라든가 아파트 같은 경우 들어가 있는 경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제 지적 설계도상에, 예를 들면 택지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실제 경계석 주변에 단위별로, 블록별로 경계석 같은 게 설치되고 담장 옹벽이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 사업설계와 일치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드론을 이용해서 우선 찍어봐서 다른 부분,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는 그런 절차지, 그걸 가지고 1차적으로 측량으로 직접 써먹는 건 아닙니다.

○ 토지정보과장 김지희 정확도 면에서는 정확도가 낫다고 볼 수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넓은 지역에서 잘못된 부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선 활용이…….

○ 토지정보과장 김지희 네, 그렇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김지희 그건 사업자 선정이요. 사게 되면 장비업체 선정을 하게 내려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 토지정보과장 김지희 네, 운영은 저희 직원들이 가능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또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도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도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태화 수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4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도시환경위원회 세출예산안은 75억 6,372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9억 9,13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출내역은 정책사업이 72억 6,636만 7,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2억 9,73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소관 부서별 주요사업 및 전년 대비 변동이 큰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50쪽부터 1256쪽까지 대기연구부입니다. 대기연구부 세출예산은 59억 743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6,48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50쪽 대기측정망 운영사업은 5억 3,084만 원으로 전산시스템 고도화사업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3,3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251쪽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ㆍ운영은 대기이동측정차량 구입비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악취검사 및 실태조사 사업은 1억 7,750만 원으로 시험물품 및 장비구입을 위해 전년보다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자체대기측정망 설치ㆍ운영은 대기측정 장비 확충사업을 위한 시군 지원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전년 대비 18억 4,500만 원이 증액된 29억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2쪽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에 6억 원을 계상하였고 대기오염측정 분석장비 구입 및 대체는 미세먼지 대책장비 구입비로 7억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3쪽입니다.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해 실내공기질 조사 등 3개의 세부사업에 장비구입 완료로 1억 6,230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9,9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7쪽부터 1262쪽까지 수질연구부입니다. 수질연구부 세출예산은 11억 5,094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46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57쪽 유역환경조사사업은 2억 7,807만 9,000원으로 시험장비 구입을 위해 전년보다 4,03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폐수 수질검사사업은 2억 3,83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61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59쪽 먹는물 수질검사사업은 1억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수생태조사사업은 1억 1,115만 4,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증원으로 인해 전년 대비 1,4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3쪽부터 1266쪽까지 북부지원입니다. 북부지원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375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5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3쪽 대기오염도 검사사업은 2,848만 원으로 전년보다 6,525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악취실태조사는 8,859만 5,000원으로 전년보다 4,79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실내공기질 조사는 9,607만 원으로 전년 대비 7,5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64쪽 하ㆍ폐수 오염도사업은 6,03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9,715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1265쪽 먹는물 수질검사사업은 1억 7,543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6,59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북부지원 사업별 예산 증감의 사유는 물품 및 장비구입에 의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17년도 세입예산안은 보건복지위의 소관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75억 6,372만 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45억 3,045만 원보다 30억 3,327만 원 67%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재원이 55억 원으로 73%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재원은 20억 원으로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자체재원 비율은 48% 증가하였습니다.

2페이지 하단부부터 3페이지까지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 신규편성된 사업은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ㆍ운영 등 2개 사업 10억 6,0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ㆍ운영 도비 3억 원, 대기오염측정망 미설치지역ㆍ민원발생지역 대기질 측정을 위한 대기 이동측정 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도내 전 지역을 차량 1대로도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와 운영효과 등 분석이 필요합니다. 대기오염측정 분석장비 구입 및 대체에 도비 7억 6,000만 원, 사업장 유해 대기오염물질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 증액된 주요사업은 대기측정망 운영 등 9개 사업 42억 2,393만 원으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대기측정망 운영에 도비 5억 3,084만 원은 도시대기 및 도로변 측정소의 원활한 운영과 측정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유해대기오염물질 서버 고도화를 위해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악취검사 및 실태조사에 도비 1억 7,750만 원은 도내 악취관리지역을 실태조사하고 사업장 악취민원 검사를 위한 악취분석장비와 악취분석용 시약 등을 구입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ㆍ운영에 국비 19억 6,500만 원, 도비 9억 8,250만 원은 도내 대기오염측정소에 초미세먼지 측정기, 초미세먼지 정도관리측정기를 보급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측정소 교체와 신규설치를 위한 예산입니다. 먹는물 수질검사 도비 1억 7,543만 원은 수돗물, 지하수, 먹는물 공동시설 등의 수질검사를 위해 분석장비 및 시험연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7년도 본예산에 감액된 주요사업은 실내공기질 조사 등 6개 사업 3억 7,454만 원으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토양 및 골프장 잔류농약검사 도비 8,868만 원은 토양 및 골프장 주변의 시료를 채취 분석하기 위해 분석장비 구입비, 시험연구비 등을 위한 사업비로 안전시약장 장비를 감액 구입하는 사항이며 먹는물 수질검사 도비 1억 1,000만 원은 수돗물, 지하수, 먹는물 공동시설 등의 수질검사를 위해 분석장비 및 시험연구비를 계상한 것으로 가스크로마토 그래프 검사장비는 16년도에 구입하여 감액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필수적 사업비 확보와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도비매칭 등으로 예산편성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본예산(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높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인해서 저희가 도내에 신규 측정망 3개소를 지금 확보하고요. 그리고 지금 초미세먼지 PM2.5를 저희가 79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54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9개소 전 측정소에 미세먼지 PM2.5 측정기를 확보하고요. 그리고 정도관리측정기도 확보하고 또 노후 측정소 지금 14개소를 신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랑 그다음에 대기 미세먼지 측정장비로 7억 6,000만 원을 지금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이동차량으로 3억 원을 계상해서 대부분이 미세먼지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측정장비는 지금 10년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저희가 교체하려고 하는 노후 측정소는 1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10년이 지금 다소 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까지 설치된 곳은 전부 교체하려고 지금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폐기하는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지금 저희가 장비 불용처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비드라 해서 저희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공개매각을 해서 불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아, 시군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지금 현재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또 요구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1대 갖고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연정사업으로 도로변에 있는 대기 미세먼지 측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1대를 더 구입해서 2대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현재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가능할 것 같은데 저희가 운영해 보고 더 수요가 필요하다 그러면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서 저희가 정도관리를 해 보거나 측정이 가능하다 그러면 사용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측정해서 조금 불확정한 측정이 나온다 그러면 교체를 해야 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거죠. 365일 상시 측정이 돼야 되는데 부품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고장이 많이 나고 운영률이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렇게 보이고 데이터도 지금 차이가 나고 있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국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상임위에서는 지금 반영이 돼서 예결 소위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국비매칭사업으로 지금 50억을 국비 요청하고 있고 도비매칭해서 100억으로 해서 2개소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만약에 안 되면 추경으로 도비로 하는 걸로 부지사님하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아닙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추경에 하게 됩니다. 나머지 50억은.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배정이 안 됐으면 추경에서 저희가 도비 전액으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100억은 아니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거는 그때 가서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알겠습니다. 저희가 재비산먼지 측정할 수 있는 방법도 성분분석기 국비가 확보되면 그 방법도 강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대기연구부장 김종수 네, 이동차입니다.

○ 대기연구부장 김종수 3억입니다.

○ 대기연구부장 김종수 그게 그냥 차는 일반적인 트럭 3.5t에다가 할 거고요. 측정장비가 2억 1,000만 원입니다.

○ 대기연구부장 김종수 차량하고 개조비.

○ 대기연구부장 김종수 네, 거기 장비를 설치하려면 개조비가 들어가거든요.

○ 대기연구부장 김종수 차량은 지금 구입을 해야 되는 거죠, 같이.

○ 대기연구부장 김종수 2011년도에 구입한 게 1대가 있습니다.

○ 대기연구부장 김종수 네.

○ 대기연구부장 김종수 네.

○ 대기연구부장 김종수 민원 발생이 많아 가지고요. 민원을 적기에 나가야 되는데 1대가 나가 있으면 또 민원이 들어올 때 대체가 안 돼 가지고 그거를 대비해서 하나 더 사는 겁니다, 지금.

○ 대기연구부장 김종수 인력은 기존에 저기 가지고 그냥 설치만 해 놓으면, 가서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설치해 놓고 또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있다가 떼 오고 이러기 때문에 인력은 그렇게 많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 대기연구부장 김종수 차량을 싣고 왔다가 다른 데다 또 이동해 주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 정도 인원이기 때문에 상주하는 인원이 아니거든요.

○ 대기연구부장 김종수 네.

○ 대기연구부장 김종수 네, 기사 한 명이 있어 가지고.

○ 대기연구부장 김종수 그런데 그거는 굳이 따로 사람 한 명이 필요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계속 운행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설치를 하면 보통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를 거기서 방치해 가지고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 대기연구부장 김종수 네, 계속 운행하는 게 아니라.

○ 대기연구부장 김종수 그렇죠.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서 보통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측정을 하고 끝나면 다시 갖고 와서 다른 데 또 나가고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이 붙어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게.

○ 대기연구부장 김종수 거기에 보면 장비명을 말씀드리면 유류 중 황함유량 분석기계도 있고요. 위원님, 그게 34페이지에 나오는 건데요. 그다음에 하이볼륨샘플러인데 이거는 비산먼지라 그래 가지고 사업장 같은 데서 비산먼지가 발생이 되면, 바람 불고 그러면 비산먼지가 나오거든요. 그런 거 측정하는 장비하고 그다음에 유해물질 추출하는 장비, 그다음에 대기 중에서 불소 같은 경우도 유출사고가 났을 때 대비해서 불소 전처리장치도 사는 거고요. 또 그런 대기 관련된 장비들입니다, 다요.

○ 대기연구부장 김종수 네.

○ 대기연구부장 김종수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실은 저희들이 원래 처음에 예상할 때는 도청에서 문자서비스 명단을 받을 때 한 10만 명으로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개인정보 동의를 안 받아 가지고 한 5만 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 대기연구부장 김종수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계약을 해서 1억을 세웠었는데 실제적으로 지출이 그렇게 많이 안 됐습니다.

○ 대기연구부장 김종수 지출이 올해 50% 정도.

○ 대기연구부장 김종수 아니요. 9,000만 원 세웠습니다, 올해는요.

○ 대기연구부장 김종수 네, 1억입니다.

○ 대기연구부장 김종수 내년 예산이요?

○ 대기연구부장 김종수 지금 현재까지는 50% 썼는데요.

○ 대기연구부장 김종수 네, 지금 그거는 예측할 수가 없는 게 미세먼지가…….

○ 대기연구부장 김종수 그런 것도 있고요. 실은…….

○ 대기연구부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진행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2016년도에 사업명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게 알프스 프로젝트 하면서 부족한 장비에 대해서 또 새로 구입할 장비에 대해서 또는 대체할 장비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지금 이게 예산이 세워진 거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예산 그게…….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게 예산이 이미 확정이 되고 알프스 프로젝트에 의해서 저희가 요청한 장비가 나중에 삽입이 되다 보니까 사업명을 만든 겁니다, 저희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사업을 작성하는 그런 표현의 방식인데요.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다 완성한 다음에 끼워넣다 보니까 그렇게 사업명을…….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 사업명이 지금 어떻게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명을 만들어서 그렇게 예산을 넣은 겁니다, 위원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러니까 용도 표현을 해 두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아닙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실내공기질 조사는 작년에는 자산취득비로 기기를 사서 자산취득비가 있었는데 이 예산을 수립할 때는 작년에 샀기 때문에 이때는 자산취득비를 넣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지금 장비를 저희가 살 때는 예산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저희 자산취득비가 배정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위원님, 그래도 증액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내공기도 사실 미세먼지 측정을 하기 위해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도 많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이때 당시에는 저희가 배정된 예산 장비 자산취득비액이 있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조금 후순위로 밀린 거고요. 그랬는데 나중에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저희 장비를 많이 확충시켜 주겠다고 도에서 방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다시 이 장비를 구입하려고 한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렇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맞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지금 사업설명서 5페이지 이것은 서버라든가 시스템 구축에 대한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문자서비스를 주고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죠. 같은 거지만 표현방식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드웨어 쪽, 저희가 5페이지에 있는 것은 하드웨어 쪽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28페이지에 있는 것은 통신사를 통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그것을 표현한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5만 명 정도한테 저희가 지금 문자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홍보사업으로.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 관리의 소프트웨어든가 하드웨어든가 이런 것을 지금…….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홍보성은 공공요금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공공운영비 그렇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리고 5페이지에 있는 것은 시설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하드웨어 쪽이기 때문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혼선이 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여러 팀이 업무를 하고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장비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면 그게 뒤로 후순위로 밀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상당히 많이 강화되고 확대가 됐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번에 대기연구부 예산이 59억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 미세먼지 관련이 50억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강화하고 확대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알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자산취득비로 작년에는 기기를 샀는데요, 올해는 장비를 안 샀기 때문에 지금, 작년에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피라는 장비를 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장비를 작년에 보강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보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액됐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위원님, 그것은 특별히 북부지원에 예산을 안 주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이 저희가 예산이 삭감되거나 증액되는 것은 장비구입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북부지원은 올해 2016년도에 보강할 수 있는 장비는 보강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렇게 삭감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1,000만 원을 저희가 삭감했는데요. 그게 처음에는 문자서비스 받는 분이 한 10만 명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올해 2016년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1억으로. 그랬는데 실제로 저희가 지금 운영해 보니까 5만 3,000명 정도 문자서비스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개인정보 강화하다 보니까 동의를 하셔야만 서비스를 드릴 수가 있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저희가 홍보하고 더 알려드려서 신청을 하도록, 본인들이 들어와서 신청하도록 할 거고요. 1,000만 원이 깎인다고 하더라도 10만 명 정도까지는, 주의보나 경보가 많이 발령되면 모르겠지만 올해 수준으로 된다면 10만 명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통신료하고 이것은 같은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 통계목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것은 이동차량 운행하는 것에 대한 공공운영비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런데 같은 통계목이다 보니까, 공공운영비 통계목이다 보니까 같이 부기가 되어 있는데요. 부기는 지금 따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쓰지는 않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저희 시험검사하는 데 소요되는 것은 물품을 사는 시험연구비가 있고요. 그리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러고 나서 채취비나 여비 그다음에 저희 검사장비인데 검사장비가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장비가 첨단장비로 활용을 해야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고 또 신속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오염도 검사를 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채취는 대부분 위원님, 저희는 시군에서 채취해서 저희한테 의뢰 오는 검체에 대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시험연구비하고 장비비를 한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시료채취는 저희가 조사하기 위해서 의뢰, 조사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위원님, 저희가 시험검사 의뢰 오는 것 말고도 자체적으로 조사사업 하는 걸 강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업무가 아시다시피 법정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처리하기도 조금 벅차거든요. 그래서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강화하는 걸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위원님 고맙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민간협회하고 저희하고는 업무구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공공부분에 대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민간하고는 조금 업무가 다릅니다. 그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아니, 위원님. 매연에 의해서 오류가 생긴 건 아니고요. 도로변 측정소는 자동차에 대한 한 가지의 특징적인 측정을 하기 때문에 오류가 있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 전체적인 대기질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발생원, 한 가지 대기 자동차라는 발생원을 보는 특징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대기오염이동차량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대기, 도로변의 미세먼지를 보는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건 고정식을 말씀드린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게 지금 왜냐하면 특정적인, 전체적인 대기질 성분이 아니고 특정적인 성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10m 이내로 설치 권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30m 이상은 안 하는 걸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아, 네. 죄송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이동차량을 도로변에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도로변을 측정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이동차량은 도로변만 측정하는 게 아니라 민원이 발생하는 공장지역이라든가 이런 쪽도 저희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설치는 아니고 다 지금 다릅니다. 6억 원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 지금 측정소가 79개소가 있는데 그 측정소를 유지하는 유지관리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5페이지에 있는 건 저희가 그 측정소를 유지하면서 서버를 구축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어떤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이 6억 원은 시군에 내려주는, 지금 시군에서 측정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시군에 내려주는 시군 지원비입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있는 건 저희 자체에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5억 3,000입니다. 저희 자체에서 유지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서버를 관리하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이동차량.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이건 측정소를 설치하고, 노후측정소라든가 신규측정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국비지원금액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이건 지금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노후측정소는 현재 노후된 측정소가 있는 곳에 실질적으로 교체를 해서 설치하는 거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노후측정소는 현재 있는 위치에 그대로 설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신규측정소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시군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위원님들은 필수요원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동의를 안 받고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도시환경 위원님들만 보내드리고 있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제가 그 방법은 모르겠는데요. 저희 도에 정보통신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KT를 통해서 그 문자를 보내는 거지, KT에서 서버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지금 인원 관리는 정보통신담당관실을 통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그냥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보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체제가 옛날 구동방식이기 때문에 현재의 최신방법으로 운영체계를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저희가 알려주는 거죠, KT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위원님이 허락하신다면 대기부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기연구부장 김종수 대기연구부장 김종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차 같은 경우에는 민원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측정소가 없는 지역에서 측정해 달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다음에 평창올림픽 같은 경우도 강원도에서 요청이 와서 겨울에 2월 달에 측정해 달라고 해서 측정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대기오염도를 대부도 쪽에서 황사 때 측정할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그럴 때 이용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동차 하나를 더 신청하게 된 건 실제적으로 민원 같은 게 발생하는 경우가 보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 발생했을 때 같이 나가줘야 되는데 그 1대가 이미 나가 있으니까 나갈 차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1대를 더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 대기연구부장 김종수 그렇죠.

○ 대기연구부장 김종수 한 사람이 다 해도 되는 거죠, 그건.

○ 대기연구부장 김종수 동시에 하더라도 같은 날 딱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루 차이 정도는, 저희들이 오늘은 출장을 가고 내일은 여기 가도 되는 그 정도 차이는 있으니까…….

○ 대기연구부장 김종수 네.

○ 대기연구부장 김종수 차량은 10년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7년 정도.

○ 대기연구부장 김종수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황사라든가 저희들이 배경농도 측정하는 데라든가…….

○ 대기연구부장 김종수 네. 올해 것을…….

○ 대기연구부장 김종수 올해 한 거요?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한 건 현재까지는 17개 지역에 167일을 운행했습니다.

○ 대기연구부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지금은 80% 이상 집행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이게 대부분이 시험연구비, 시약ㆍ초자를 구입하는 시험연구비였는데요. 9월 30일 그때까지는 구입이 안 됐던 상태고 지금 현재는 구입을 해서 80% 이상 집행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구입비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이게 악취분석용 냄새주머니가 있는데요. 그게 무취 냄새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까지 냄새가 안 나는 주머니니까 저희가 계속 재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이 환경과학원의 현장평가를 받을 때 지적을 당했습니다. 물론 무취용이라 하더라도 재활용하면 안 된다, 새것을 써라. 그래서 이것 냄새주머니 구입비로 저희가 3,000만 원을 더 증액했고요. 그리고 가스크로마토그래피라는 악취분석용 장비를 9,000만 원 증액해서 이렇게 3배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선정위원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저희가 장비 예산이 세워지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투명성을 지켜라 해서 저희가 장비선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외부적으로. 그래서 거기서 장비 사는 스펙이라든가 특징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실과에서 장비를 구입하게 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장비선정위원회에 기준이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장비 하나하나에 대한 매뉴얼은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건 내부…….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장비 내구연한은 지금 저희가 정부 물품지침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렇죠. 지금 일괄적으로 지침을 만든 건 없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저희가 장비 관리대장은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저희가 인터넷 시스템이 있고요. 도에서 구축한 시스템이 있고요. 또 각 팀에서는 서류로도 잘 갖고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저희 도청에 물품관리시스템이 있어서 그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프로세스는 법제화된 건 없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위원장님, 그런데 저희가 장비를 사는 건 대부분 시험공정서가 있습니다, 분석법. 분석법에 표현되어 있는 장비, 거기에 사용되는 장비를 구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 거냐 아니냐…….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나라장터에서, 조달청…….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입에 대한 투명성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심의위원회도 거치고 나라장터,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그런 투명성은 있고 그다음에 이 장비를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건 대부분이 공정서의 시험방법에 있는, 그런 법적으로 되어 있는 시험장비를 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