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장 남경순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제2항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3항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당 본질의 답변 시간 10분을 드리며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5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의사일정 제1항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실과 따복공동지원단 소관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임종철 경제실장과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은 순서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임종철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경제실과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김준현 간사님, 나중에 논의 좀 하시죠.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미정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관련해서 자료 주신 것에 보면 합동평가실적 우수특별교부세 교부 건으로 2개가 편성됐잖아요. 행자부 지방규제혁신과에서 온 공문을 근거로 해서 됐는데 이 내용을 좀 주실래요, 행자부에서 온 것하고 평가실적 우수평가 결과. 과학기술과하고 기업지원과 두 가지가 그 근거로 해서 편성이 됐는데…….

○ 원미정 위원 그 근거사항 좀 바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원욱희 위원입니다. 이거 한번 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일자리정책과에 18억 4,186만 원을 감액시켰거든요. 이게 기금인가 본데, 기금 내려왔는데 기금이 당초 내시가 됐는데 나중에 돈이 안 내려와서 교부가 안 됐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중복이 된 건가?

○ 원욱희 위원 조정된 겁니까?

○ 원욱희 위원 이게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일이 지역맞춤 일자리창출이거든요. 이걸 계속 업무보고도 하셨고 또 중요한 사항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18억 4,186만 원이라는 돈이 내시가 일찍 된 거 아니겠습니까? 금년도에.

○ 원욱희 위원 한 2월 달에 됐죠?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사뭇 있다가 마지막 추경에 이걸 정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산질서상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다만 여기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금년도 일찍이 내려왔는데 이거 23억 3,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특별조정교부금으로다가 집행을 했어요. 이건 잘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소상공인 전통시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이즈음에 와서 이런 부분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집행했다고 한 것은 잘 됐다고 하는데 우리 일자리정책과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18억이라는 돈이 시군에 전부 다 보조내시된 것 아니겠습니까? 보조내시됐죠, 과장님?

○ 원욱희 위원 아니고요, 여기서.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업계획이 돼 갖고선 어떻든 시군에 통보했든지 자체 사업이 집행은 안 됐다 할지라도 시행이 전부 다 공포가 됐을 거 아냐.

○ 원욱희 위원 아니,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당초에 18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이 공모계획에 의해서 전부 다 시군에 통보했을 거 아니야. 공모 방법으로다가 했을 거 아니에요.

○ 원욱희 위원 그런데 그럼 지금 와서 그게 없어졌다 하면 시군에서 어떻게 대처합니까, 이게?

○ 원욱희 위원 공공기관에서.

○ 원욱희 위원 준비는 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 원욱희 위원 그럼 준비하고 있다가 지금 허탈하게 이걸 감액시킨다면 준비한 게 허사가 아니냐 이런 얘기지.

○ 원욱희 위원 어쩔 수 없다고 그러면 안 되죠.

○ 원욱희 위원 어떻게 어쩔 수 없다 그래, 그건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미리 예산을 알아서 삭감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업무보고에도 이게 다 들어갔어요, 내가 확인해 보니까. 들어갔죠?

○ 원욱희 위원 그럼 계속 업무보고할 때 우리 실장님께서 보고를 하고선 지금 와서 예산 정리를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홀한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돼요, 대처를.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응모계획을 해 가지고서는 공지가 된 사항인데 이것이 없어졌다는 것은 허탈감만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 일자리에 대해서…….

○ 원욱희 위원 중앙에다만 자꾸만 맞추니까 그런 거예요, 중앙에다 하면.

○ 원욱희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원욱희 위원 이쪽에 우리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잘했잖아요.

○ 원욱희 위원 기금이 전부 다 삭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찍이 대처를 해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다가 집행을 했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잘된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다 대체를 했어야 될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다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명시이월이 5건으로 돼 있어요, 명시이월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 이렇게 쭉 있는데 기업지원과에 보면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위한 공유적 시장경제를 해서 플랫폼을 만든다고 그랬거든요, 7,860만 원. 그런데 이게 공유적 경제, 소위 시장 판로는 경기도주식회사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앞으로다가.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지금 명시이월시켰다는 말이죠. 이게 순전히 도비죠?

○ 원욱희 위원 도비.

○ 원욱희 위원 우수한 기금을 받았든 상금을 받든 하는 거 아니겠어요?

○ 원욱희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경기도주식회사로 넘겨주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갖다 명시이월시켜놓고 내년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걸? 기업지원과에서.

○ 원욱희 위원 한번 검토를 하셔야 돼요.

○ 원욱희 위원 이걸 명시이월로다가 사업현황을 올리는 것보다는, 마지막 추경에. 이것을 깊이 생각해서 경기도주식회사하고 어떤 관계가 될 거냐…….

○ 원욱희 위원 이걸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원욱희 위원 마지막 추경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 원욱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미정 위원 자료도 아직 안 왔는데…….

○ 서진웅 위원 질의 종결하면 안 되죠.

○ 위원장 남경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거수로 얼른 신청해 주세요, 그러면.

○ 원미정 위원 자료가 아직 안…….

○ 위원장 남경순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저는 예산 질의는 아니고 행감 조치 결과 예산과 관련된 부분 다시 한 번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감에서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산하기관들은 법률상 예산계획서를 작성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우리 경투실의 산하기관은 자체예산 집행률이 높고 대부분 산하기관에서 직접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편성은 끝났지만 집행 단계에서 성인지예산제도에 부합해서 집행계획서를 예산심의 때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고 경투실장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오늘 시간이 짧아서 혹시 내일 계수조정할 수도 있겠지만 각 산하기관에서 업무보고 시에라도 얘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성인지예산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한 게 2010년부터예요. 벌써 6년이라는 기간이 됐는데 행감에서 확인한 결과 성인지예산제도가 뭔지도 모르는 데가 아주 많았습니다. 이 부분 좀 정확하게 시정해 주시고요. 그거 이번 예산심의 때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것 좀 위원장님이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행감조치 결과 예산에 반영해야 될 부분을 좀 작성해서 달라고 했는데 아마도 내일까지는 와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게…….

○ 김유임 위원 아직 체크된 건…….

○ 김유임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각 산하기관별 전략사업들이 뭐다 팀장님별 조금 의논을 해서 의회 예산 계수조정 전에 좀 보고해 달라는데 심의기간이 좀 짧기는 한데 혹시 진행하고 있나요?

○ 김유임 위원 네.

○ 김유임 위원 팀장 회의를 통해서…….

○ 김유임 위원 우리 기관에서는, 2016년도에 우리 기관의 전략사업은 뭐다 이렇게 좀…….

○ 김유임 위원 우선 도는 과장님 이상은 결재라인이고 팀장님들이 주로 기획하고 정책기획을 하잖아요. 그래서 팀장님들이 그동안 또 예산 집행했고 또 예산편성 과정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들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우리가 2016년도에는 어떤 부분은 집중전략사업으로 가겠다 이렇게 좀 보고를 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우리 경기도 경제 부분에 어느 정도 디자인이나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도 그 관점에 맞춰서 지원도 하고 또 체크도 할 수 있도록 바쁘시지만 그렇게 업무를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자료 왔나요?

○ 홍석우 위원 아직 안 왔어요. 정회를 하고 나서 자료 받고 이렇게 진행하시죠.

○ 위원장 남경순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서진웅 위원 저요? 네.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먼저 따복.

○ 서진웅 위원 사회적경제 스타기업 지원사업. 이걸 감액했잖아요, 일몰시키고.

○ 서진웅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 서진웅 위원 예산 세울 때는 그것 생각 안 했어요?

○ 서진웅 위원 그럼 예산 편성될 때 상당히 좀 불합리하게 편성됐단 얘기네. 스스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서진웅 위원 연말에 조례가 확정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 서진웅 위원 작년 연말에?

○ 서진웅 위원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편성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왜 이제, 진작에 이거 좀 정리했어야 되지 않겠어요?

○ 서진웅 위원 아니면 작년 연말에 예결위 과정에서 그 조례가 편성돼서 그 예산이 지원될 수 있었다면 계수조정 차원에서 말씀을 좀 주셔서 정리했어야지 않나?

○ 서진웅 위원 그래서 그 사업을 다른 쪽으로 증액시키는 게 낫지 않았었나?

○ 서진웅 위원 단장님,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중요성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냥 예산이 만들어지고 또 그 업무의 공직자로서, 담당자로서 일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경제기업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떤 인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서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가 중요한 목적이에요.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예산 하나를 살피더라도 이 적은 금액 가지고 사회적경제기업은 엄청난 부양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커나갈 수가 있어요, 금액 작은 거 가지고도. 그런데 이게 작은 금액도 아닌데 이 부분 예산을 합리적으로 적절하고 또 세세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전해 드립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앉으셔서 하세요.

○ 서진웅 위원 예산을 처음에 아까 원욱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공모사업이 있죠, 11개. 그렇죠?

○ 서진웅 위원 공모사업을 할 때 이미 우리 도에서는 그 공모사업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예산에 넣었잖아요. 그렇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여태까지 진행되다 공모사업 미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국비가 미확보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 서진웅 위원 줄을 수밖에 없는 거죠, 확보가 안 됐으니까, 선정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감액을 한다는 말입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컨설팅을 합니까?

○ 서진웅 위원 네, 이게 우리가 선정을 할 때는, 올릴 때는 100%.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100% 선정된다고 확신이 서기 때문에 예산을 잡는 거잖아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확신이 안 선 것을 예산에 세입으로 잡지는 않지 않습니까, 당초에?

○ 서진웅 위원 물론 도중에 국가의 정책이 변화가 되어서 국가 기재부에서 싹 날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 내지는 담당 고용노동부라든가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이것은 도저히 자기들이 국비확보를 못 했으니까 내부에서 이 사업을 좀 줄여야 되겠다고 그래서 공모 진행했던 것들을 여기까지 되겠다 중앙하고 얘기를 했으니까 예산 잡았을 것 아니에요. 이거 언제 통보받았어요, 중앙에서? 통보를 언제 받았어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우리 또 도비를 매칭시켜 놓잖아요.

○ 서진웅 위원 그러면 또 도비는 그 돈이 따라서 죽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가 당초에 선정이 미선정되었다고 여기에다가 받으면 그때 바로 추경을 하든가 아니면 그게 예상이 되면 3회 추경도 우리가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 도비 매칭시키려고 준비했던 돈을 빨리 바꾸든가. 이거 언제 연락받았어요? 아니, 공문 왔을 것 아니에요?

○ 서진웅 위원 그래요. 확인 좀 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중앙하고 딱 말이 다 되어서 이 기대심리가 있는 것 아니에요, 공모하는 기관들도. 우리 심사 얼마나 엄격하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싹 날아가 버렸어. 그러면 이게 그냥 일방통행식으로 받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 또 우리는 몇 대 몇으로 매칭시켜 놓은 우리 도 소중한 예산이 있단 말입니다. 이 예산 어떻게 할 거예요? 따라서 죽어버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걸 언제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프로세스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예산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재편성해서 집행해야 되고,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모든 공모사업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은 왜 발생한 겁니까?

○ 서진웅 위원 민간이전했던 것들이, 여기에 민간이전 사용잔액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 서진웅 위원 네, 일자리센터죠. 감액한 게 아니고…….

○ 서진웅 위원 집행잔액이 왜 발생했냐 이거죠.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청년뉴딜사업, 이 청년뉴딜사업이 상당히 문제가 있나 봐요.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욱희 위원께서 칭찬하셨는데 사실 칭찬할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전통시장예산 그거 작년에 우리 도비매칭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그때 경제위에서 도비 매칭을 해 갖고 올라왔던 사업들이고 계수조정 과정에서 해서 도지사가 전통시장, 소상공인 이걸 부르고 다니면서 지원하겠다고 해 놓고 도비 매칭을 하나도 안 해서 우리가 그때 해 놓은 건데 이거 어떻게 수가 들어온 지 아세요? “이거 도저히 못 하니 특조로 주겠다. 그러니까 빼자.” 이렇게 해서 뺀 것 아닙니까? 앞으로 정상적으로 하세요, 정상적으로. 예산으로 할 것은 예산으로 해야지. 왜 그걸 갖다가 자꾸만 특조로, 특조가 그렇게 남아돌아요? 긴급한 현안들을 위원들도 말하고 현안 방문해서 말하는 예산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것들을 특조로 돌려놓고 이 예산은 왜…….

저는 앞으로 중소기업 정책 또 소상공인 정책, 자영업자 정책, 사회적경제기업 정책 이건 사명감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수출중심 대기업 중심에서 내수중심 중소기업 정책을 하자고 하는 이 판국에 예산으로 해야 될 건 당연히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으로 할 건 예산으로 안 하고 특조로 돌려놓고 예산으로 한 거 빼 가지고 도지사 다른 사업하려고 다 집어넣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전통시장 그러한 예산들도 그런 식으로 편법으로 또는 비법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경제예산에 담을 건 정확하게 담아줘서 그게 내년에도 그 사업부서에서도 그에 맞게 전통시장 예산을 세울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이거 어느 때는 예산 지원했다 쭉 뺐다, 넣다 뺐다 이게 불규칙적으로 해 두면 사업부서에도 예산편성, 예산요구를 제대로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실장님께서 기조실하고도 얘기를 책임 있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야지 밑에서 일자리정책과든 공정경제과든 무슨 과든 책임 있게 일을 할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행자부 지방규제개혁혁신과에서 온 공문은 없나요?

○ 원미정 위원 여기 행자부 지방규제혁신과에서 온 거가 공문 아닌가요?

○ 원미정 위원 그걸 달라고 했는데 그걸 왜…….

○ 원미정 위원 그거 받았고요. 두 가지 요청했잖아요.

○ 원미정 위원 요청하면 기조실, 우리 경제실 아니면 자료 오기가 어려운가요, 공문이?

○ 원미정 위원 추경 오전에 시각이 넉넉하게 기다렸다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어서 그냥 주신 자료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 지금 근거로 특별교부세 관련해서 두 가지를 명시이월로 세웠는데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공유적 시장경제, 오픈 플랫폼 홍보 사업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 추경 때 경기도 공동브랜드 우수상품 판로지원사업과 이 사업은 관련이 없나요?

○ 원미정 위원 실장님, 이거 파악 못 하셨어요?

○ 원미정 위원 유사성이 아니라 거기에 포함된 사업비로 판단이 되는데 실장님, 그거 판단을 안 해 보신 사업인가요? 지금 추경 이월하면서.

○ 원미정 위원 네,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원미정 위원 당초에 5억 5,000이요?

○ 원미정 위원 40억 세웠었잖아요?

○ 원미정 위원 추가로 5억 세웠던 거.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지난 추경에 올라왔다가 의회에서 심의해서 삭감했던 거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내용적 연관관계가 어떻게 되냐고 묻는 거예요.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입 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출에 대한 내용이 같은 사업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 원미정 위원 들어있지 않나요?

○ 원미정 위원 이 공동브랜드 우수상품 판로 지원사업도 다양한 내용이 있겠지만 대부분 플랫폼 관련해서 홍보 운영 관련한 사업비도 다 들어가 있어요. 물론 가장 큰 게 전용매장 구축 운영 이런 거였지만 지금 별도로 7,800만 원 해 온 것은 주로 홍보비잖아요.

○ 원미정 위원 시장경제 오픈 플랫폼 홍보 사업비 해서 세워서 명시이월 시켜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그 전 9월인가요, 추경할 때. 사실은 그 구체적인 세부사업 계획을 아주 다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저는 그 사업의 일부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이거 명시이월 세부사업 어떤 내용을 추진하실 거죠? 지금 경기도주식회사 관련한 공유경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홍보하기 위한 동영상 내지는 이거 제작하겠다는 거잖아요.

○ 원미정 위원 제품 카탈로그 안내…….

○ 원미정 위원 그것을 마지막 추경에 세워서 명시이월시켜야 되는 사업비인가요, 내용이?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자체 자치단체 합동평가 우수 특별교부세로 세웠다고 하는데 그럼 세입이 생겼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에서는 긴급하게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없나요, 명시이월 할 거 외에?

○ 원미정 위원 아니, 이 홍보사업 외에 명시이월시키지 않고 이후 그동안 추진 못 했던 추가적으로 추경 세워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없다고 보신 거예요?

○ 원미정 위원 긴급을 요한다고 보지 않기에 이것을 세워서 명시이월시킬 정도로 추가적으로 쓸 지원예산들이, 다른 항목들이 없냐는 말씀이에요.

○ 원미정 위원 1년 동안 추진하면서 기업지원과에서 예산이 충분해서, 이 평가받은 항목도 보니까 그 항목에 준한 사업들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사업에 반영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실적 향상 추진에 구체적 내용이 사업에 반영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각 과별로 평가를 받아서 경제실 산하의 기업지원과하고 과학기술과 기타 두 가지 과가 평가를 잘 받은 거잖아요. 거기에 기업지원과 관련해서 세부 평가지표를 보니까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실적, 취약계층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중소기업 지원사업관리 및 효율화 실적 이게 세부 평가지표예요.

○ 원미정 위원 이거에 의해서 평가를 잘 받으신 거잖아요.

○ 원미정 위원 이거 관련한 사업들을 추가적으로 세우라는 것 아닌가요, 특별교부세를 주는 것은?

○ 원미정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만 보면 자체적인 중소기업제품들에 대한 판매 이걸 돕는 홍보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는 하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제목 자체도 판로 지원을 위한 공유적경제, 시장경제 오픈 플랫폼 홍보 이것 자체는 경기도주식회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거 관련해서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아직 경기도주식회사 관련한 예산 심의가 저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앞으로 할 거지만. 그런데 그 내용 관련해서 이게 주식회사 자체의 예산으로 필요한 건지 아니면 우회적 지원사업으로 우리가 줘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아직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주식회사 예산 자체를 아직 심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앞서서 그것이 진행되기도 전에 홍보물 제작과 이런 사업들을 명시이월로 전년도에 세워서 집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만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올해 연도에 못했던 사업을 긴급하게 추진하는 건 맞는데 지금 세우셔서 명시이월로 넘기는 거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주식회사 홍보비 자체가 별도의 다른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주는 예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으로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주식회사가 출범해서 어제도 공식회의 외에 회의를 했지만 자체적으로 출연금을 갖고 운영하는 계획조차도 아직 구체적으로 안 세워져 있고, 당연히 그 안에는 홍보계획들이 세워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물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비 홍보 자체가 지금까지 해 왔던 중소기업제품들에 대한 홍보 지원이라기보다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관련한 홍보 동영상 그다음에 카탈로그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논의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세우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원미정 위원 연관성에 대해서 한 번 더 평가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하고 주식회사 출범 이후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예산계획을 저희가 받아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출범하면 그 안에서 당연히 홍보계획들이나 카탈로그, 영상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도에서도 따로 세워놓고 그럼 거기에서 뺀다라는 건 그것도 특혜고 맞지 않는 거예요.

○ 원미정 위원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오후에는 본예산 심사인데 좀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지금 자료 제공 시스템을 점심때 갖췄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위원실이나 의회에 프린터가 있어요. 프린터에 컴퓨터를 연결해서 바로 이 자리에서 출력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부서들은 USB로 사업을 다 담아오면 거기에서 취합해야 될 것은 몇 개를 취합하고,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건 거의 편성단계에서 이미 생산되었어야만 되는 자료들이잖아요. 그것은 바로 출력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점심때 시스템을 갖춰서 요구하는 자료들이 바로바로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미 논의를 통해 예산안을 조정하였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종철 경제실장에게 예산안 조정과 결과 중에 증액 및 신규 비목 추가사항에 대해서 이의여부를 묻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계수조정 안 해요?

○ 서진웅 위원 위원장님, 자료 보고 본예산하고 연계된 것은 삭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원미정 위원이 제안한…….

○ 원미정 위원 그럼 원안대로 의결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죠?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자료가 아직 안 온 관계로 중식을 하고서 하겠습니다, 시간이 늦어지니까.

○ 서진웅 위원 중식시간에 소명을 하게끔 하세요.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예산안 조정 활동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던 중 논의를 통해 계수조정과 의결을 보류하고 2017년도 본예산과 함께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보류하고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의사일정 제2항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기관별 진행순서는 따복공동체지원단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함께 심의하고 경제실은 따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과 전태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순서대로 나오셔서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전태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따복공동체지원단과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7년도 경기도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동두천 출신 홍석우 위원입니다. 따복공동체단장 나와 주시고. 앞으로 나오시죠.

○ 홍석우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할게요. 사회적경제기금을 2017년도에 처음 10억을 갖다가 적립하시는 거죠?

○ 홍석우 위원 적립하시는데, 지출도 기금으로 전부 다 지출하게끔 잡혀 있네요, 보니까요?

○ 홍석우 위원 아니, 그럼 이게 기금의 원래 목적이 뭐예요? 기금을 갖다가 모아서 이자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래 기금의 목적은 기금을 갖다 적립시켜서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원금을 갖고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굳이 기금으로 조성을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냥 본예산에 집어넣으면 되지 않아요?

○ 홍석우 위원 기금으로 적립시켜서 매년 예산을 확보하기가 힘들 수가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사업하겠다 그 말씀이시네요.

○ 홍석우 위원 그런데 보통 다른 기금을 보게 되면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로써 사업을 집행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우리 따복공동체는 쉽게 좀 가려고 그러시네요, 보니까. 왜 그러냐면 기금으로 집어넣게 되면, 너무 쉽게 쉽게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매년 예산 세우게 되면 예산에 대한 심의도 받아야 되고 감사도 받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을 피해 가려고 하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우리 경제실이나 모든 행정부서에서 하는 사업 중에 다년도 사업 아닌 거 있겠습니까? 다 있죠. 다 다년도 사업이죠.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그러니까 사회적기금을 통해 가지고 사회적경제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우리 상임위의 간섭을 덜 받고 포괄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려고 기금을 갖다 조성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목적도 있는 거죠?

○ 홍석우 위원 그럴 바에야 그러면 감독과 감시, 다년도 사업하려면 다른 사업부서와 마찬가지로 매년 예산을 세우면 되지 굳이 기금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금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피해 가려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거기다 집어넣어서 기금으로 적립시켜서 포괄적으로 사업을, 실링 내에서 편하게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목적이. 지금 보면 말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있다가 인증사회적기업으로 받는데 인증 못 받는 기업도 많잖아요, 그렇죠?

○ 홍석우 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실에서 보고한 것 보니까 그런 게 나타나더라고. 예산 불용액도 많이 남고. 보니까 사회적기업 육성 해 가지고 2015년도 결산심사에서 사회적기업 인증심사 탈락, 사업 포기 등으로 지원이 취소되어 많은 불용액이 발생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우리 전문위원실도 지적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기금이다 보면 예산을 갖다 방만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우려를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매년 예산을 세운다 그러면 우리 의회 와서 이런 사업 해 달라고 사업설명도 하면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게끔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기금으로 하다 보면 “기금 쓸 동안은 편하게 일을 하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비가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넉넉하다 보니까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을 세울 수 있게 되고 또 불용처리도 나올 수 있을까 봐 우려를 하는 거예요. 기금으로 하다 보면 편하게 사업비를 세운다든가, 편하게 사업비 세워서 “야, 20억 있으니까 2년, 3년 동안 사업하자.” 그건 안 해도 될 사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산을 쓰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스럽다는 얘기입니다.

○ 홍석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우리 따복공동체. 제가 예산설명서 갖고서 한번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중에 맨 첫 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비를 2016년도에 비해서 한 1억 5,000 정도 적게 세웠죠? 25억 6,200만 원.

○ 원욱희 위원 15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예산이 줄고 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 예산을 두고 이거 집행할 줄 아는 요령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중요한 것을 우리 따복공동체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 원욱희 위원 우리 따복공동체. 그렇죠? 그럼 업무순위로 따져볼 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우선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이런 등등 아니겠어요?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지금 따복, 사회적기업 육성에 3년 치 평균 결산을 보면 62%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랬죠?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다시 그전에. 예산만 많이 확보하면 뭐해? 집행을 할 줄 알아야지.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국비가 맨 먼저 내시가 됐는데 그게 변경됐다든가 혹은 그게 늦게 내려와서 사업집행을 못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맞춤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건 무슨 따복공동체사업단이 일을 미온적으로 한 것밖에 안 돼요. 대차로 해야지. 맞춤형으로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 원욱희 위원 그런데 다른 시도보다도 우리가 굉장히, 3년 치 집행률을 따져보면 62%밖에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심의니까 그럼 예산을 이렇게 많이 올릴 필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렇죠. 그런 걸 하셔야, 우리 경기도 기업이 굉장히 많으니까 거기다 맞춤형 기업을 선정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참 힘들게 딴 국비고 또 거기에 도비까지 붙이고 그다음에 시군비까지 매칭을 했는데 이 돈이 평균 한 64%밖에 집행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 요구를 과다하게 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항시 이렇게 사업비에 비해서 사업이 저조하면 예산이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해요.

○ 원욱희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따복공동체라는 것이 우리 경기도에서, 대한민국에서 아주 잘나가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마을기업 육성도 전체적으로 볼 때 경기도가 한 150개인가요?

○ 원욱희 위원 163개인가요, 150개인가요. 이렇지만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볼 때 약 한 12%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경기도가 땅 면적도 크고 마을 수도 많고 또 기업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뭐죠?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평가를 해 보면 신청기업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왔거든. 금년도에 1억 5,000밖에 예산 요구가 안 됐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1억 5,000을 집행 못 한다는 것은 안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요.

○ 원욱희 위원 낮았죠?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할 때 이것도 역시 맞춤형 공모사업을 해야 된다. 우리 31개 시군에 고루 맞는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과업을 줄 때 사실상 두루두루 여러 가지 종류형의 과업을 줘야 돼요. 우리 단장님이 그냥 생각해 갖고 말야, 이렇게 하면 들어올 수 있는데도 안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탈락 기업도 많고 신청 기업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 원욱희 위원 그런 것도 좀…….

○ 원욱희 위원 마지막으로 20페이지 보면 일자리창출에 2016년도에 비해서 약 한 20억 정도 적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일 대두되는 것이 사회적으로다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거든, 창출이거든요. 그런데 왜 금년보다 21억 8,700만 원을 적게 편성했죠?

○ 원욱희 위원 우리 남경필 지사님께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비가 줄어든다고 해서 도비도 매칭을 안 하고 국비 플러스 우리 시군 자치단체만 매칭하면 안 되지.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왜 줄었느냐는 이유를 묻고, 왜 그러냐면 20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많은 돈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와 똑같이 줄면 안 된다 이겁니다.

○ 원욱희 위원 일자리라는 게 복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원욱희 위원 복지라는 것은 한 번 주면 뺏을 수 없는 게 복지 아닙니까, 그렇죠?

○ 원욱희 위원 또 일자리도 매한가지예요. 올해 한 사람들은 내년도에 또 일자리를 찾으려고 애를 쓴다고. 그럴 경우에 시군에 갔을 때 일자리 좀 달라고 하면 “예산이 줄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서, 항시 당해연도에 비해서 높이 책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 원욱희 위원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따복공동체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세 가지 사업이 주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여기 일자리 창출이 한 80억 정도가 된다 이거죠. 이럴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꾸만 국비, 우리 공직자는, 저도 공직을 했지만 공직이라는 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 매칭하라고 하면 그것밖에 안 한다 이거지. 그렇지만 경기도 시책사업 1번으로, 또 이 통계가 취업 수로 70만 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런 부분은 전부 다 통계도 맞지 않고 안 맞지 않느냐?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이걸 투쟁할 때 예산심의 할 때 많이 얘기를 했습니까, 단장님께서?

○ 원욱희 위원 자꾸 국비 얘기하지 말고. 복지하고 연계되지 않겠느냐 이거지.

○ 원욱희 위원 해서 절대 우리 집행률도 높여야 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시 작년보다도 올이 나을 수 있도록 이런 예산정책을 해야 되고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단장님은 열심히 일하는데도 이렇게 진짜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못했다고 나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원욱희 위원 전체 예산규모로 볼 때는 한 1억 정도가 늘었지만 지금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한 예산이 줄고 필요치 않은 예산이 올라간 현상이다. 이런 부분은 내년도 2017년도 예산편성 할 때 좀 요구를 소홀히 한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 원욱희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앞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지금 기금 전출금 관련해서 사회적경제기금 편성이 올해 처음 신규잖아요, 10억?

○ 원미정 위원 네, 내년도 예산 10억. 그리고 지금 앞에 보면 이 성격이 기존의 기금하고는 좀 다른 거죠?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경기신보에다가 전출해 가지고 그 출연금 개념인 거잖아요?

○ 원미정 위원 따복에서 경기신보로 출연하는 거죠? 그런 형태죠?

○ 원미정 위원 이쪽으로 가서 전출하는 거죠?

○ 원미정 위원 그래서 10억에 대한 거가 일반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면 그거에 따른 이자수익으로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해마다. 그런데 이 기금 형태는 10억을 편성해서 전출하고 자체적으로 이자수익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후에 출연한 다음에 경기신보에서 하는 역할은 아는데 지금 따복 입장에서 예산을 10억 편성했잖아요. 해서 그쪽으로 전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따복지원단에서 기존에 일반적인 기금 조성을 별도로 해서 그것에 따른 이자수익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해마다 보통은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일반적인 기금은. 그런데 이 10억은 보증보험으로 경기신보로 주고 나면 그 금액을 가지고 보증하는 업무는 경기신보에서 계속하는데 사회적경제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겠지만 따복지원단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기금처럼, 그러니까 10억을 은행에 넣어놔서 예를 들어서 그것에 따른 해마다 이자가 나와서 그걸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항목은 없는 거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런 성격의 기금이 아니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 우리 홍석우 위원님이 사실은 일반적인 기금의 성격을 가지고 질의하셨는데 그걸 구분해서 답변하시지 않으셔서…….

○ 원미정 위원 뒤에 보니까 도 금고 예치금…….

○ 원미정 위원 그래서 기금성격을 확인하는 과정인데, 그러면 지금 기금 관련해서는 총 20억이에요? 별도 도 금고에 하는 예치금 10억, 그다음에 경기신보에 출연하는 전출금 10억?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올해 신규로 편성되는 게 도 금고에 예치하는 일반적인 기금 형태의 10억을 편성한 거죠?

○ 원미정 위원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이자율은 굉장히 적잖아요. 예상 이자수익은 어느 정도 보세요? 10억 가지고 이자로 할 수 있는 예산사업이 굉장히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 원미정 위원 장기적으로 계속 이걸 몇 년 계획으로 편성을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목표를?

○ 원미정 위원 총 기금목표액은 얼마고 몇 년이에요?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다른 타 시군도 한 600억 정도의 규모면 경기도가 올해 10억 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내년도.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운영계획에 앞으로 최소한의 600억을 편성하려면 기간으로 보면 몇 년을 잡으세요?

○ 원미정 위원 그럼 아직 이후 기금액 총액과 그다음에 기간과 운용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리가 안 된 건가요?

○ 원미정 위원 충분하게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려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기금운용 관련해서는 이자율이 원체 낮기 때문에 사실은 기존의 기금운용 방식으로는 그 목표한 대로 하기에는 너무 금액 자체도 적고 또 이걸 단기간 내에 확대하기에는 사실 우리 도 재정상도 쉽지 않은 거여서 좀 신중하게 고민하고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그냥 어떻게 보면 시작만 해 놓을 뿐 굉장히 실효성 없는 기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의회와도 적극 협의하셔서 세부적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전반적으로 불용처리된 게 꽤 많아요?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사회적경제 부분의 컨설팅 과정이 어딘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에요?

○ 조광주 위원 교육과 컨설팅을 분명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기존에 일하시는 분들에 매몰되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 조광주 위원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사회적경제 영역 자체가 사실 너무 공기관이 주도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생각한 부분이랑 조금 차이 나는 것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럼 지금같이 그렇게 서로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 자체가 어설프게 접근하면 뛰어든 사람도 워낙 힘들어요, 거기에 참여한 그룹도. 그래서 교육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컨설팅이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인데, 그냥 일반적인 일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컨설팅이랑 교육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교육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어떤 사회적경제 활동가적 그런 생각이 분명하게 있지 않으면 이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고 고달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사업에 굉장히 충실해야 될 것 같아요. 컨설팅도 제대로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불용처리되는 것들도…….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군에서도 그렇게 참여를 하려고 하는 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보면.

○ 조광주 위원 지금 이게 사실 사회적경제 영역을 담당하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이게 참 문제가 오래 근무해야 2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 조광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다른 일에 비해서 영역 자체가 굉장히 고도화 전문적인 영역인데 짧은 시간에 그 부분을 이해할만하면 다른 조직으로 또 옮겨가야 되고 이게 참 근본적인 문제점인데 요즘에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전담을 해서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 전문으로. 사회적경제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어떤 조직의 역할로써 이걸 끌고 가기에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광주 위원 그러니까 역할분담인데 민간영역에서 해야 될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민간부분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담당직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다양한 민간영역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게 사회적경제 영역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담당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책임성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많은 영역을, 어떤 전문 공무하는 분을 공무원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는 아니었고 이거는 민간영역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그 부분을 짧은 시간에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렵지 않나라서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 조광주 위원 그리고 특히 보니까 시군 따복품마루 조성 있죠, 그런데 왜 여기는 한 군데밖에 안 했네요?

○ 조광주 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 같은 경우 지금 예산은 신청을 했는데 당초에 도에서 10억을, 올해 같은 경우에 10억을 잡았었어요, 그렇죠?

○ 조광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 예산을…….

○ 조광주 위원 지금 올해는……. 그런데 이게 효과가 어떠나요?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시군에서는 수요가, 요구하는 수요가 많나요?

○ 위원장 남경순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 조광주 위원 신청은 아직까지는 많이 하지 않는데 확산시킬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 조광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저는 태생적으로 따뜻한 복지, 따복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지를 못합니다. 지금 우리 류 단장님께서 쭉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하려는 사업은 많은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따라주지를 않는다.” 이런 등등의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어려운지 아세요? 막대한 예산을……. 글쎄요. 이게 무엇을 노리고 이런 사업을 계속 해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런 데를 이렇게 해야 하는지 나는 정치적인 의미가 상당히 많이 부여되어 있다. 마음이 여러 명이 모여서 하는 게 협동조합이잖아요. 그 여러 명이 모이는 사람들이 제 일을 하고 제 일이 바쁘고 자기 하는 일이 바쁜 사람들은 여기에 참여를 못 합니다. 그럼 주로 따복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일까요?

○ 고오환 위원 이런 긴 시간 했잖아요.

○ 고오환 위원 긴 시간을 했잖아요. 해 봤는데 그 결과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 고오환 위원 지원을 해도 인증심사 탈락, 사업 포기, 지원 취소 이런 등등 해서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어려운 거잖아요.

○ 고오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발굴해서 지금 수익을 내고 자리를 제대로 안착하기까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지원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고오환 위원 장점인데 그럼 그것을 대표적으로 한두 사회적기업을 든다면, 예를 든다면 어떤 게 지금 성공적으로 가고 있나요?

○ 고오환 위원 그거는 우리 파주의 장단콩 아시죠?

○ 고오환 위원 그것은 자생적으로 그분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미 시골에 가면 개인으로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스스로 마을공동체가 돼 가지고 우리가 따복이 이렇게 지원하고 안 해도 그 사람들 충분히 지금 그렇게 해서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고, 소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 고오환 위원 하고 있는데 굳이 이쪽저쪽 있는 사람들 다시 모아서 이렇게 힘들게 한 괄호 안에, 한 테두리 안에 넣어놓고 하려고 그러니까 성공 확률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콩 이야기하셨잖아요, 오산의.

○ 고오환 위원 장류 이런 것은 이미 수많은 데에서 마을기업같이 하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우리 따복 지원 하고 있는 직원들이 따라가고 있습니까? 거의 못 따라가고 자꾸 주변,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 주변에 따복으로 인해서 어떤 쪽으로 도움을 많이 받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건 국비보다는 그림예산, 포퓰리즘예산 이런 거다 이런 얘기죠. 그 예산 받아 가지고, 지금 경기도 곳곳에 많거든요. 지금 그런 농사가 얼마나, 여기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이 스스로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고 거기서 컨설팅 같은 것도 해 주고 이런 쪽이어야 되지 거기에 창업지원, 베이비부머 이거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있는 인력으로 할 수 있나요?

○ 고오환 위원 아니,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자꾸 그렇게 예를 들지 말고. 지금 보면 사회적 창업지원, 요즈음 청파라치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 고오환 위원 그것도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업을 하나 꾸려서 만들어 놓으면 이 사람들이 자기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 명이 한 몸이 되어서 힘을 합치면 성공할 수가 있는데 생각이 각자가 다 다른 사람들이 여기 아니었으면 똑바로 가는 길이 저기에 있어요. 좀 힘들지만 가는 길이 있는데 여기에서 자꾸 이런 것을 만들어요. 그거 성공시킨다는 것은 글쎄, 열 중에 한 7~8할은 성공시키지 못했고, 여기 예산서에도 나오잖아요. 불용 많이 생기지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 충분히 지금 자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 고오환 위원 심사 엄격히 하고요. 나 더 이상 이거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양심이 있으면 이 예산, 혈세를 가지고 가서 사업을 성공을 시키세요. 여기 나오는 자료에 있는 그대로 내가 말은 못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이 사업이 안 되는 쪽입니다. 시군들이 안 따라온다는 거 아니에요. 안 따라오는 것은 결국, 저도 여기 나이 60이 넘도록 살아서 주변을 잘 알지 않습니까? 재능기부하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데 가면 나 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그 사람들하고. 왜 대한민국 같은 사람들, 같은 사회에서 사는데 대화가 안 될까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예산도 줄었지만 여러 가지 불용 내용도 어떻게 보면 감당을 못 하는 거잖아요. 감당을 못 해서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것은 결국 그 사람들이 갈 수 있었던 길을 잠시 동안만이라도 붙잡고 있었다. 나는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엄격히 심사하고, 사업대상을 처음부터 엄격히 심사하기 이전에 그 사업협동조합을 하려고 하는, 사회적기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사전조사를 충분히 하라 이 말이에요, 등 떠밀지 말고. 그게 충분히 욕구가 됐을 때 그때 지원하면 그게 되는 겁니다. 그냥 뭐 어디 하나 하려고 나오면 한 100% 중에서 20%만 알면 사업을 시작하는…….

○ 고오환 위원 많이 느꼈죠?

○ 고오환 위원 결국 2016년도 농사를 잘 지었냐 못 지었냐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또 2017년도에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 고오환 위원 그런데 2016년도가 2015년도보다 못했고 2016년도가 2017년, 2017년은 금년보다는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 고오환 위원 투자하는 예산에 비해서 나아지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 고오환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충분한 사전조사 이런 것을 해서 지원하고 그렇게 가면 실패할 확률이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 고오환 위원 2017년도 주어진 예산이 결정되면 2016년도보다는 좀 차별화해서 제대로 따뜻한 복지를 한번 만들어 보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 고오환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설명서 얇은 거 있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몇 가지 본 위원이 최종적으로 예산심의와 관련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질의하고 그다음에 토론이 필요한 부분은 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경제 특례보장 출연금 관련해서 원미정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세부내역에 관해서는 이해가 돼 있으니까 질의를 생략하고 두 가지를 질문하고 싶은데,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수요는 어떻습니까? 이 사업에 대한 수요.

○ 김현삼 위원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면 실제로 수요에 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집행은 상대적으로 갭이 차이가 나서 그 원인을 분석해서 수요에 따른, 이를테면 사업 발생이 될 수 있도록 갭의 차이를 줄여주기 위한 노력을 우리 사회적경제 지원단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김현삼 위원 더불어서 기왕에 사회적경제 기금 관련해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연동해서 질문을 드리면 내년 예산으로 15억을 전입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런데 세출예산을 보면 일단 내년에는 기금만 형성하고 이거를 세출할 계획은 전혀 없으신 거죠?

○ 김현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계획이 없는데 이 예산이 통과되어지고 나면 세출과 관련된 별도의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신 건가요? 세워서 집행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인가요?

○ 김현삼 위원 그런데 그러면 세출예산 자료 구성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요? 지금 이 세출예산 자료만 놓고 보면 내년의 경우에 세입만 잡아놓고 세출과 관련되어서는 0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단장님 말씀에 의하면 예산이 통과되어지고 나면 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수도 있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세출예산과 관련된 계획을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 김현삼 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협동조합 설립 및 지원과 관련되어서 산출근거를 쭉 보게 되니까 전체 3억 중에서, 본 위원의 생각은 교육생태계 조성, 정책개발 다 좋습니다마는 컨설팅 비중을 조금 높여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본 위원도 몇몇 협동조합의 조합원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사를 지내기도 해 봤습니다마는 협동조합들이 조합원으로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 가장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조금 전에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협동조합을 만들어놓고 실제 운영에 관해서 경영마인드랄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곤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 김현삼 위원 예를 들어서 안산 같은 경우에 모 협동조합이 특정한 지역에 매장을 설치했는데 실제로는 전혀 손님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봤고 그래서 저는 협동조합 컨설팅 비용 비중을 좀 높여서 협동조합의 경영마인드 향상과 관련된 그런 역할을 우리 경기도가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어떠신가요?

○ 김현삼 위원 그래서 그 협동조합뿐만 아니고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설립되어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좀 꼼꼼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설립한 이후에 제대로 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들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기쿱협동조합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면 경기쿱협동조합이 설립되어지고 나면 조금 전에 우리 단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역할들을 좀 할 텐데, 그런데 이 자체가 하나의 협동조합이면 수익창출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 김현삼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의도를 갖고 질문을 지금 드리는 건데, 우리 경기지역에는 많은 협동조합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네트워킹해서 이를테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기쿱협동조합이 하나의 독립된 법인으로서 자생력을 가져야 되고 그럼 사업을 해야 될 테고 사업수익을 좀 올릴 텐데 그러면 혹시 이것이 기존에 민간에서 하고 있는 협동조합에 대한 영역 침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본 위원이 해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없나요?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아무래도 행정이 주도하는, 우리 경기도 사업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 김현삼 위원 사업 시행주체가 우리 경기도 아닙니까? 그렇죠?

○ 김현삼 위원 아무래도 경기도가 사업을 직접 시행하다 보면 가장 큰 장점이 언제든지 필요하면 의회하고의 협력을 통해서 예산 확보가 가능한 그런 경쟁력을 갖고 있단 말이죠.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일반 민간이 하고 있는 협동조합에 비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기존의 민간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이런 것 말고 이 자체가 하나의 법인으로서 경쟁력을 가져야 될 텐데 그러다 보면 이게 민간영역에서 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어떤 영역을 좀 넘나들면서 민간협동조합을 도와준다고는 하지만 혹시 오히려 결과적으로 민간협동조합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다 싶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 김현삼 위원 네. 지난번에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사회적금융 형성과 관련된 따복지원단의 계획이 아직 본 위원한테 전달이 안 돼서 그 계획서가 빨리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는 따복공동체사업이 따복이라고 하는 특정 명칭으로 고유명사화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 사업이 지속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향후에 어떤 리더십의 변경, 그러니까 도지사가 설령 바뀐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지속가능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개인적 소신을 갖고 있는데 그러려면 이것이 이 사업 전체에 대한 이를테면 행정 내부, 의회 내부의 공유가 좀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고오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전히 따복사업의 근본에 대한 문제제기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면 이 따복사업 지금 3년째 들어가는 거죠?

○ 김현삼 위원 이제 3년 차에 들어가는 건데 기왕에 해 왔던 따복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보고서 이런 형태,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서 집행부 내부 그다음에 의회 의원님들이 이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공유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어떻습니까?

○ 김현삼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따복사업이라고 하는 게 마을단위에서의 연대와 협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공동체를 재생시켜내고 회생시켜내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그런 사업을 우리 경기도가 해 내는 과정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어떤 하나의 단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들, 그래서 자생력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경기도가 역할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박근철 위원입니다. 행감이 끝나고 예산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 따복공동체하고 황해청에 대한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 2개의, 따복공동체에 대한 본 위원의 생각은 따복공동체라는 이름 자체에 대한 것은 좋다, 그르다라는 평가는 못하겠어요, 제가 별로. 그렇지만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져가야 된다. 이 사업의 기틀이 잘 만들어져서 경기도의 역할론이 되고 그것이 사회적기업이 됐든 아까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에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따복공동체에서부터 나와야 된다 이게 일단 필두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본 위원은 사업내용을 좀 이렇게 많은 시간이 없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봤더니 전체적인 건 어찌 됐든 불용액이 많다, 전체적인 사업이. 단장님, 저 좀 봐주세요. 이해 가시죠?

○ 박근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이 일정 일리가 있나요?

○ 박근철 위원 이 사업 자체가 기초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마찬가지 생각이지만 그걸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점점점 줄이셔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제가 한 5, 6가지의 목을, 뭐 위원님들이 다 하셨으니까, 평균적인 얘기 같지만 대안의 방법이 조금씩 다른 부분을 다 정리하셔서 내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 미흡한 부분들, 문제점 있는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기초적으로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사업개발비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문제, 이 사업이 지금 2016년도에 대한 것은 안 나왔지만 15년도에도 62%. 그렇죠?

○ 박근철 위원 14년도에도 67%. 불용액이 되게,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2016년은 어떻습니까?

○ 박근철 위원 이게 문제점이 뭔가요? 이게 이렇게, 단장님이 생각하시는.

○ 박근철 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있는 불용액이 너무 세요. 이건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식이든 국비에 대한 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이거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넘어가지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세워진 상태에서 예산을 이렇게 올린다라는 것은 일정 부분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31페이지인가요? 이게 몇 페이지인가요? 30페이지죠? 사회적경제 지원 및 역량강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이게 16년 9월 말 현재 50%예요, 집행률이. 그런데 이게 한 회당 5,000만 원씩이에요. 4회 기준으로 2억이 나가는 거야. 홍보비, 홍보비. 맞아요, 안 맞아요?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홍보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홍보비에 대한. 그 안에 있는 사업에 2억의 홍보비. 회당 5,000만 원씩 4개 가서 2억 나가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 박근철 위원 이게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나요?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모든 사업의 초점을 전반기에 많이 맞춰야 되는데 마지막에 맞춘다는 게 홍보비가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내년에 또 세울 건데. 단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박근철 위원 제 말뜻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이 많다 적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홍보비라는 것이 뭡니까?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려는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12월 달에 지금 뭐하냐고. 그래서 이걸 내년에는 좀 앞당기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요.

○ 박근철 위원 이해 가시죠?

○ 박근철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는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에 대한 문제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시군이 11개에서 14개로 늘린다고 했잖아요.

○ 박근철 위원 그런데 이게 어찌 됐든 집행률은 80%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서 늘리는 이유가 뭔가요?

○ 박근철 위원 2016년은 어때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 박근철 위원 많이 늘렸습니까?

○ 박근철 위원 그래요? 그럼 이건 메르스로 인해서 일정 정도 낮은 거지 그 사업에 대한 건 문제가 없네요. 그렇죠? 그러면 2017년에도 뭐 2016년 정도의 기준점은 잡아도 상관없겠다고 봐야 되네,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만큼 또 증액이 됐어요. 14개 시군으로 3개가 늘어난 건 어떻게 한 거예요? 시군에서 신청한 거예요?

○ 박근철 위원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이거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시군이 좀 일정 정도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 박근철 위원 이게 이런 것에 대해 시군에 많은 홍보를 하고 시군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이나 홍보를 좀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근철 위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에 대한 사업을 좀 잠깐 얘기를 할게요. 이것 또한 집행률이 67%예요, 2015년도에.

○ 박근철 위원 2016년은 어떻습니까?

○ 박근철 위원 나와 있지를 않아서, 자료가 없어서.

○ 박근철 위원 거의 뭐…….

○ 박근철 위원 그래요? 15년에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뭡니까?

○ 박근철 위원 메르스입니까, 이것도?

○ 박근철 위원 그 얘기는 들었으니까.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주 중복적인 비슷한 사업들이 많아요. 이해 가시죠?

○ 박근철 위원 그래서 제가 따복공동체가 단일화 창구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지금 중기센터하고도 사업이 복합돼 있어요. 중기센터에도 창업지원사업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하고 한번 교류나 서로 간에 대화를 한번 해 보신 적 있나요, 소통을?

○ 박근철 위원 이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많은 고민을 서로 간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사업은 중복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많이 주는 게 좋으니까. 그렇지만 똑같은 사업을 일률적으로 한 곳에서 하는 게 낫지 두 군데 나눠져서 하는 건 별로 그렇게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4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사회적 시장 조성 지원에 대한 사업, 이게 다른 것보다도 2개 시군만 들어갔어요. 이 2개 시군이 어떻게 결정된 건가요, 이게?

○ 박근철 위원 네, 한마당행사.

○ 박근철 위원 그 시군을 결정한 건 아니에요?

○ 박근철 위원 어떤 기준으로 하실 거예요?

○ 박근철 위원 전체 31개 시군에?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일단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어쨌든 두 군데를 결정할 거면 남부에 하나, 북부에 하나 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일 것 같고 개인적으로 건의하는 거예요.

○ 박근철 위원 좀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북부, 남부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더 늘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지금. 사업을 2개만 신청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이건 좀 확대시켜도 가능할 사업 같은데. 좋지 않나요, 사회적경제 한마당이라는 게?

○ 박근철 위원 잘렸습니까?

○ 박근철 위원 어디서 잘린 건가요?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제실인가요, 아니면 기조실인가…….

○ 박근철 위원 그 자료 한번 주세요, 처음에 냈던 자료 좀 주시고.

○ 박근철 위원 마지막 갈게요. 따복형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이게 1억 5,000인가요? 1억 5,000짜리죠?

○ 박근철 위원 이게 전국에서, 이게 몇 개인가요? 경기도 마을 수가 165개?

○ 박근철 위원 전국의 12%네요. 그런데 이거 신청자 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낮나요? 지정률이?

○ 박근철 위원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예비마을을 통해서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1,000만 원씩을 주고 알아서 하라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그거 아니에요?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주면 인건비나 공간 임대료라든가 건설비 다 쓰는 것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 박근철 위원 그런 거예요?

○ 박근철 위원 이 사업 선정에 대비해서 지정률이 낮은데 이것도 좀 필요해요, 높일 필요가.

○ 박근철 위원 어찌 됐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저한테 좀 주시고요. 어찌 됐든 간에 따복공동체의 첫째의 목적은 예산에 대한 얘기만 하자면 좀 높여야 된다, 최대한.

○ 박근철 위원 그 부분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황해청 잠깐 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장, 고오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고오환 따복 끝나고. 박근철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 박근철 위원 좀 이따 할까요? 그럼 추가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고오환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진웅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 서진웅 위원 단장님, 16페이지 거기에 보면 이게 사회적기업 육성인데요. 여기에 223개 기업을 산출기준으로 놨어요. 그런데 예상 신청기업 수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건 선정숫자고, 그죠? 어느 정도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수치가 나왔죠?

○ 서진웅 위원 16년도에는?

○ 서진웅 위원 지원받아서 선정이 몇 개 됐어요?

○ 서진웅 위원 지원이 바로 선정이에요?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지원하겠다는 게 223개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보다 더 들어오지 덜 들어오지는 않겠죠? 지금 예상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 서진웅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우리 생태계를 제대로 하지 않고 무조건 숫자가 나온다는 것도 우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으면 223개의 사업을 국비 사업으로 우리가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확보를 한다고? 그렇죠?

○ 서진웅 위원 그러면 223개가 어떻게 되어 있고 대상은 어느 정도 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원이 어느 정도 들어오면 적어도 223개는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223개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숫자만 정해 놨지 223개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있단 얘기 아니에요?

○ 서진웅 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건 당연히 신청을 받죠. 그런데 어느 정도가 지원이 될 것 같으냐?

○ 서진웅 위원 목표가 아니라 지원이 어느 정도 되면 우리가 최소한 223개를 선정할 것 아닙니까? 223개까지는 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지원이 들어올 것 같으냐라는 걸, 우리 따복에서는 이 생태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들어올 것 같아요? 아직 모르겠다는 얘기죠?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이게 지금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우리 사회적기업에서 신규 고용하는 인원 중에 취약계층 30% 이상 의무고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최저 인건비를 지원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게 불용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 이유가 집행은 다 해요. 집행은 다 하지만 불용이 되니까 처음에 자체 예산성과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다 주겠죠, 이 기업들한테. 그런데 이직이 많다보니까 반납이 되겠죠. 그런가요? 결산상황에서?

○ 서진웅 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많이 생긴다는 것 아닙니까?

○ 서진웅 위원 아니, 22페이지 보면 집행률이 2014년도에는 58%예요. 그럼 42%가 불용이라는 얘기예요. 15년도에도 40%가 불용이고, 그렇죠? 40% 이상이 불용이라는 얘기예요, 14ㆍ15년도. 그러면 이게 이유가 뭡니까? 고용은 30% 이상 해야 되는데 일할 사람이 만족하지 못하니까 떠난다는 것 아닙니까?

○ 서진웅 위원 이직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떠나봤자 또 거기에서 거기일 것 아니에요? 이분들이 어디 떠난다고 해서 돈을 더 버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이 취약계층이? 저소득자라든가 고령자라든가 장애인을 고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혹시 이 30%를 못 맞추면 전부 지원을 못 받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반납되는 데도 있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렇죠, 발각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나쁜 기업을 만들어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속이는 거잖아요.

○ 서진웅 위원 이번에 우리 생활임금 조례가 통과됐죠?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 사회적기업들 중에 우리 도하고 계약이나 이런 것 하는 기업들은 있나요? 그건 없어요?

○ 서진웅 위원 네, 없습니까?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할 게 사회적기업이 일자리가 좋아야, 그나마 대우를 받아야 일하는 사람도 있고 일하는 사람들이 보람을 느껴야 사회적기업도 생태계가 건강해지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언제까지 최저임금제 이걸로, 그래서 이 부분을 생활임금제로 유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이 취약계층을 우리가 배려해 주는 어떤 경제정책 이것도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 서진웅 위원 그렇죠, 지원을.

○ 서진웅 위원 그런다고 그게 인원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아까 말한 대로 이 기업 수를 전부 내보니까 백몇 개 정도, 그렇죠?

○ 서진웅 위원 선정되는 기업체 수가. 그러면 거기에 인원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 서진웅 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데 실제 그렇게 고용을 못하고 있어요. 생태계가 약하기 때문에.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근무하는 취약계층은 30%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는 어느 정도 우리가 배려를 해 줘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반납하는 예산이 적을 것, 이것을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 서진웅 위원 그래요?

○ 서진웅 위원 그렇게 해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 서진웅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포용적경제, 공유적경제, 소득 양극화 해소 이러한 부분에 불균형 해소를 하는 것이 우리 공공의 목적인데 이걸 그렇게 유도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럼 이 사람들이 떠나는 잦은 이직률은 좀 낮춰질 것이고 그러면 거기 마을기업에 경제적인 안정이, 잦은 이직이 안 일어나니까 경제적인 안정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그게 보탬이 될 것이고 그러면 마을기업의 생태계가 좀 더 건강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건 정책적으로 우리가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 서진웅 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건 충분히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어요. 이 뒤를 내가 쭉 볼게요.

특례보증 그다음에 봅시다, 26페이지. 이게 지금 우리가 100억을 특례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 서진웅 위원 10억을 가지고 100억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이 수요가 얼마라고 그랬었어요? 사회적경제기업 신보에서 그렇게 많이 안 해 주고 있어요.

○ 서진웅 위원 그렇죠.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 서진웅 위원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 그런데 이거 100억까지 해 주는 것 아니에요?

○ 서진웅 위원 40억이 언제 소진됐어요?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매년 40억, 50억 정도 수요가 됐던 거예요?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반영이 더 될 수도 있겠네요?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인증기업은 2억이고 예비는 1억이고 금액이 다 틀리지만 이 기업 수는 특정 지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 금액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고?

○ 서진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31페이지 하고요, 45페이지를 예를 들어서 같이 좀 보겠습니다. 지금 31페이지 보면 사회적경제 지원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있고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보면 이것도 저희 경기도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또 내지는 민간대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산출근거에 보면 사회적경제 인식제도에 2억이 되어 있어요, 마케팅 지원도 있고. 사회적경제한마당도 마찬가지고요. 옛날에 한마당은 저희가 2억을 들여서 했었을 걸요. 1억인가요?

○ 서진웅 위원 1억을 들이고 했다가 지금 5,000만 원으로 줄였죠?

○ 서진웅 위원 이번에 사회적경제한마당 줄였어요. 그래도 또 시군 따복품마루는 계속 유지되고 있고.

○ 서진웅 위원 깎였죠. 그런데 명목은 유지되어 있잖아요?

○ 서진웅 위원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조성사업도 시군으로 하고 있는 거죠?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앞에 31페이지에 와서 보면 사회적경제 인식확산 이건 또 뭐예요? 이게 없는 게 또 2억이 늘어났거든요.

○ 서진웅 위원 언론과 관련한 홍보예산이다.

○ 위원장대리 고오환 서진웅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 서진웅 위원 네. 저는 쭉쭉 밑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성장별 단계 맞춤형 컨설팅 지원이 있고 그 밑에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이 있어요, 상담센터하고 설립. 그런데 이 사회적경제가 저는 더 견실하게 되려면 이런 지원해 주는 서브기관이 우리가 더 필요하다. 지금 2개밖에 없고 하나 더 늘어나는 모양이에요, 운영비를 보니까?

○ 서진웅 위원 인건비예요?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장 지원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장 지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마케팅 지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시장 지원이 나눔장터, 그렇죠?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제품 유통망 확대시키는 것 있고 판로 개척해 주는 게 있고 생협 입점 쭉쭉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나열식으로 쭉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각 지역마다 특색 있게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제품마다 다 다르고 종류마다 다 다르고.

○ 서진웅 위원 아무튼,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주문을 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본예산도 마찬가지이고 다음에 1회 추경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자금 지원이고요. 두 번째가 판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컨설팅을 잘 해 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들에게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공공의 어떤 목적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이 최저임금제 부분,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 부분을 좀 안정적인 일터 만들기 하는 차원에서, 또 그렇게 되면 사회적경제의 생태계가 건강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고오환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 홍석우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자료요청 좀…….

○ 위원장대리 고오환 하세요.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심사하면서 탈락된 기업들이 있죠. 그거 한 3년 치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사업포기도 하셨다는데 사업포기한 것도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발생한 불용액을 뽑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지원 및 역량강화 사업을 2016년도에 10억 2,000만 원 하셨는데 집행률이 50%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도 11억 1,000만 원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 지원 및 역량강화 사업 2016년도에 집행한 것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쿱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10억을 요구하셨는데, 신규사업을 요구하셨는데 쿱협동조합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사업 운영계획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고오환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황해청하겠습니다. 청장님, 잠깐 좀 서계시죠. 앉아만 있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 박근철 위원 황해청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민들이 아주 되게 많아요. 전에 전반기에 있었던 위원님들의 고민은 제가 들으면 들을수록 저분들의 일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황해청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바뀌려면 지금 정도에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만 위원님들한테 설명과 설득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황해청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장님. 그것이 먼저고요.

제가 이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 황해청이 처음에는 전국, 이걸 만든 게 황해청이 원래 5개더라고요. 4개 지구가 잘리고 1개 지구가 남았는데 그 1개 지구가 분리가 되어서 2개 지구로 나눠진 거잖아요, 포승지구하고 현덕지구로. 맞습니까?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거의, 100에다 놓고 봤을 때 90%가 잘리고 10% 갖고 사업하는 거잖아요, 황해청이. 그 정도 되지 않나요?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 잘린 황해청이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외자유치에 대한 것들이 없는데 그거 계약 하나 한 것 갖고 500억 들어온다고 해서 황해청이 뭔가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황해청이 지금부터 이렇게 출발해서 현덕지구ㆍ포승지구라도 제대로 출발할 수 있게끔 가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강력하게 저는 추진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 박근철 위원 인력이든 뭐든 일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의회의 기능과 도의 기능, 특히 의회의 기능. 의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잘 좀 듣고 나는 그렇지 못하더라도 의회가 이런 것들을 여태까지 못했던 부분을 얘기한 것들에 대한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장님.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

홍보예산에 광고를 해도 지면지에 뭐 내고 뭐 내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1년에 몇 번씩 외국 나가서 투자설명회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끊임없이 노력, MOU를 체결하면 MOU를 체결한 그곳하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그들이 와서 진정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 만들어져야 되고 MOU도 지금보다 많은 것들이 활성화되고 또 우리가 하는 분야도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예산을 보고 예산에 대한 얘기는 크게 보면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신규예산 8,500짜리 이거 하나 있는데 이 부분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거지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황해청의 앞으로의 역할, 방향입니다. 그것은 처장님이 잡아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근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찌 됐든 위원님들이 제일 걱정했던 부분도 산업통상부에서 경제자유구역 사업 평가했을 때도 7군데 중에 6위까지 했어요. 뭘 한 게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지만 위원님들에게 뭔가 설득과 앞으로 황해청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은 많은 끊임없는 소통이 필요할 것이고 그 소통 속에서 우리가 할 일들에 대한 것들을 꾸준하게 위원님들하고 설명하고 같이 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사업들과 이런 인력이나 예산에 대한 부분도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질문 때 황해청 이야기를 한 거니까요. 특히 이번 사업 중에, 지금 이 사업이 뭐죠? 새로 신규……. 어떤 거죠?

○ 박근철 위원 그거 같은데, 8,500짜리인가요?

○ 박근철 위원 자료가 많아서, 그 사업설명 좀 잠깐 해 주세요.

○ 박근철 위원 짧게 해 주세요.

○ 박근철 위원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까요.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인력에 대한 것도 나는 지원해 줘야 된다고 말씀을 오픈된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대신 내년 1년 동안 2017년도 사업이 그래도 지금보다 더 마이너스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그때 가서, 내년 행감 때 가서 황해청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고민하자 이걸로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저는 했으면 좋겠다.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25개 사가 MOU 체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현재까지 하나도 지금 직접 투자한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죠? 직접 투자한 것이…….

○ 원욱희 위원 글쎄요, 어떻든 간에 우리가 평가에서 아마 6위 정도로 되어 있다는 것이 평가입니다. 그런데 예산관계에 있어서 설명서 7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2016년도에는 1억 5,600만 원의 예산 홍보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 내년도에는 2억 5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청장께서는 국비가 보조됐기 때문에 거의 매칭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만 먼젓번 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홍보를 그렇게 많이, 여러 분야로 했다라고 할 때 홍보의 효과가 지금 현재 우리 평가 분야라든가 사업성과로 볼 때는 좀 미진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우리 국비가 1억 250만 원이라는 게 홍보비로 찍혀서 내려오는 겁니까?

○ 원욱희 위원 홍보비로 그렇게 내려올 리가 없는데, 그냥. 전체 예산에서 일부를 홍보비로 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 중에, 보조금 중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홍보비로 국비가 내려올 때 1억 200, 1억이 이렇게 내려온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가 지금 현재 2016년도에는 47%의 집행률밖에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돈이 2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깎아야 2억인데 과연 이게 필요있겠느냐. 이 사업을 갖고 다른 분야 운영비로 전용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원욱희 위원 집행되는데, 그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그렇게 신문에 광고하고 그런 게 크게 어떤 사업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말씀을 청장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청장님도 계속 공무원 생활을 하셨지만 이게 과연 필요한가. 이런 때 우리 직접투자도 아직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광고비가 많이 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2013년도라든가 2011년부터 시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이와 같이 많은 홍보비가 투자가 됐거든요. 그래도 지금까지 직접 투자비가 없었을 때 효과가, 홍보효과가 그리 많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한가 안 한가 이렇게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원욱희 위원 필요해요?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크게 이 정도가 보조내시가 됐다고 이것을 다 집행하기 위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이 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 때 본 결과가. 하여튼 효과 있게끔 하면 얼마든지 더 플러스되고 더 투자를 많이 하면 되겠지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동두천 출신 홍석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박근철 위원님하고 원욱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홍보비 보니까 주요 매체를 통한 홍보비도 국비 2억 되고요.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도 2억 7,000만 원 되고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활동도 어떻게 보면 홍보비에 포함되는 건데 이것도 한 3억 6,600만 원 되고 상당한 예산이 지금 홍보비와 활동비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 유치를 못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왔을 때 자기네들이 봤을 때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자기네들이 투자했을 때 어떤 소득이 생겨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메리트가 없지 않느냐. 지금 보니까 당초 규모도 2011년도에 향남지구하고 지곡지구가 해제되고 2012년도에 인주지구가 해제되고 2014년도에는 송학지구가 해제됨으로 인해 가지고 90% 이상이 감소된 상황이죠?

○ 홍석우 위원 90% 이상 감소되고 또 FDI 규모도 볼 때 거의 이쪽에는 없고. 그래서 투자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지금 계속 힘들어지지 않고 있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경제자유구역 제도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괜히 있는 규모 가지고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예산을 계속 투자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아무리 예산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보는 사람의 입장, 상품을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거 별로다, 상품성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결과를 못 내고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상품성을 내기 위한 제도 개선이 분명히 만들어져야 된다고 봐요, 저는.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청장님이나 직원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어떤 실적이 나와야지만 우리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지표를 낼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정말 제일 힘든 부분이 우리 황해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실적 위주로 하다 보면 오히려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황해자유구역청의 운영에 대해서, 사업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가지고 원점부터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나,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예산 들어왔으니까 뭐 갖고 와라, 뭐 갖고 와라 하다 보면 답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처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힘들고. 어느 정도 기반을 닦게 해 줘야지만이 결과물이 나오는데 그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개발함에 있어서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보면서 다른 기반시설과 같이 맞물려서 발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자꾸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개발된 시책도 내놓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업계획서 쭉 살펴 보니까 힘들겠구나, 전반적으로 볼 때.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황해청에서는 좀 더 새롭게 방향전환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판단을 해 봅니다. 가능하시겠죠?

○ 홍석우 위원 어쨌든 간에 하고 있는 사업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과를 너무 빨리 도출하기보다는 정말 지속 가능하고 남들이 봤을 때 저 정도 저기에다가 투자하게 되면 우리가 사업성이 있다라고 외국인이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업성에 있어서 과연 다른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사업성이 있다, 없다 그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의 흐름을 우리 공무원들보다 훨씬 더 감각이 좋습니다. 그 감각을 놓치지 말라는 얘기죠.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원욱희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네.

○ 원욱희 위원 따복단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단장님 말씀이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조례안이 금년도 7월 19일 날 조례 공포가 됐죠?

○ 원욱희 위원 내년도에 10억을 확보했단 말씀이에요, 예산 요구를. 그런데 그게 2020년까지 한도가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거기 기금조성의 종류를 보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선 경기도 출연금 그다음에 기금운용 수입금, 그 밖의 수입금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출연금만 10억을 냈단 말이지. 그럼 20년이면 지금 몇 년이죠? 17년, 18년 3년 동안 10억씩이면 30억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결과는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거 갖고서 우리가 공유경제를 하기 위해서 경제ㆍ문화ㆍ환경ㆍ교통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플러스 총망라해서 이루어지기 위한 기금이란 말씀이에요. 300억도 시원치 않은데 과연 10억씩 해서 이게 되겠느냐. 아예 설치를 안 하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원욱희 위원 그래서 결과는 그래요. 제가 볼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필요 없다. 아무리 조례가 금년도 7월 19일 날 조례 공포가 됐다 할지라도 10억을 할 바에는 아예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봅니다.

○ 원욱희 위원 연구, 1년 일하는데 무슨 연구예요. 지금 벌써 연구를 해 가지고, 그건 말씀이 안 되고. 지금 연구지침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 놨겠지. 문화ㆍ경제ㆍ문화ㆍ복지 이런 데, 이 중에 문화는 문화체육위원회에 있어요, 기금이.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복지는 복지기금이 있다고. 또 교통은 교통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소위 사회적 경제라고 해서, 공유경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거를 만들 필요가 있어서 만들었겠지만 과연 예산 10억 가지고서 되겠느냐,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데.

○ 원욱희 위원 상징적인 게 아니지. 이거는 실지 효과가 있어야죠.

○ 원욱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결과는 그겁니다. 왜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예산 질의를 하느냐면 이건 만약에 그냥 제 안으로 요구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거 필요가 없다, 깎아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 대처방안이 뭐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이 안에 보면 사용기준이 뭘 갖고 쓰는, 원금은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조례가. 이자 갖고, 10억 이자가 그거 얼마 됩니까? 그러니까 맞지 않는 기금 설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릴 사안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숙고를 해 주셔야 되고 그것을 우리 경제실에서 한번 재고를 해 주셔야 될 사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상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상된 부분을. 이상입니다.

○ 홍석우 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아니, 고오환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따복단장님 들어가시고요. 전태헌 청장님. 본 위원은 행감할 때도 이것저것 싫은 이야기 많이 했는데요. 지금 집행하지 않은 예산을 금년 말이면 다 집행한다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정말 이해를 못하겠고요. 그거 쓰지 마세요. 그거 안 써도 됩니다. 그거 써서 성과가 나올 것 같지도 않고. 현덕ㆍ포승지구는 본 위원이 볼 때 중앙정부,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결정이 없으면 지금 구성되어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청장님 이하 직원 분들을 가지고는 이 사업 내가 단언하건대 할 수 없다. 행정적 지원 외에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건 정책적 결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언제 이 인원들을 가지고, 여기 전문성도 없는 구성원들을 가지고 세계무대를 상대로 해 가지고 투자유치하고, 현실적으로 본 위원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남은 예산을 연말까지 하면 97%는 쓴다 이런 내용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안 들었으면 했는데 이해가 별로 안 갑니다. 그거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시고요. 지금 집행할 남은 미집행된 예산 그거 어떻게 해서 다 집행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서둘러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사람이 바뀌어야 되고요.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현재 있는 생각 그대로는 자꾸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거 김문수 지사님이 하겠다고, 10년이 넘었습니다. 한 말씀해 보세요.

○ 고오환 위원 청장님, 꿩 잡는 게 매고요. 현실적으로 성과를 내놔야 되는 게 사업을 하는 책임자로서의 내놓을 그 자세거든요. 성과가 없는데 자꾸 내년에 또 예산을 들여서 하자, 글쎄 본 위원은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연말 됐다고 홍보 막 해 가지고 해서 되는 사업이 아니다. 고오환 위원이 자꾸 쓴소리 많이 하는 거 쓴소리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 고오환 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 고오환 위원 그거 수십 번 얘기했잖아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500억 돈 받은 거 그 사막 같은 데 들어와서 그 사람만 사업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를 성과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실 소관 예산 등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철 경제실장 나오셔서 경제실 소관 예산과 기금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들어봐요, 들어봐. 어떤 건지. 가장 두꺼운 거?

○ 박근철 위원 잠깐만, 천천히 하세요. 정리해 놓고 합시다.

○ 홍석우 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너무 빨라. 좀 쉬었다 합시다.

○ 박근철 위원 볼 수 있게끔…….

○ 홍석우 위원 못 찾겠어요.

○ 위원장 남경순 임종철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경제실 소관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전문위원님, 큰 것만 읽어보십시오. 중요한 포인트만 읽자고요.

○ 홍석우 위원 더 줄이세요.

○ 위원장 남경순 차종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석식을 위하여 20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4분 회의중지)

(19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남경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되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시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세요.

○ 홍석우 위원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자료요청만 먼저 하고 발언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국제보트쇼를 개최했어요. 올해 내년에 5억 6,0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이거 국제보트쇼 사업 집행내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 해양레저 인력양성사업 그래서 8,000만 원 세워놓으셨는데 이게 어떻게 교육을 시키며 또 이 사람들이 교육 끝난 다음에 어떻게 취업을 하고 있는지, 어떤 교육을 시켰는지 이거 있을 겁니다.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류상품박람회 있습니다, 2억 5,000만 원. 한류상품박람회하고 G-FAIR 코리아 있죠, 그 사업이. 2개 있는데 한류상품박람회를 갖다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것 사업계획이 있을 겁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먼저 하세요.

○ 원욱희 위원 내가 먼저 하나?

○ 위원장 남경순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 16년도보다 15.6%가 감이 됐나요?

○ 원욱희 위원 그럼 금액으로 볼 때는 약 한 얼마 되었습니까, 비율이? 15.6% 감이 된 걸로 돼 있고요.

세출규모는 어떻든 2016년보다 약 353억이 증가했다고 아까 보고하셨잖아요.

(경제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원욱희 위원 12.8%가 증가했다고 그랬으면 우리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몇 %입니까?

○ 원욱희 위원 네?

○ 원욱희 위원 1.72%가요?

○ 원욱희 위원 그러면 먼저 1.5%에서 1.72%면 2.몇 %가 올라갔나요?

○ 원욱희 위원 그렇다면 거기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16년도 경제실 예산안 중에서 연정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 1,8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800억을 실장님이 필요해서 요구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획실에서 기조실에서 이걸 만든, 누가 만든 건가요, 이게?

○ 원욱희 위원 그러면 1,800억을 빼면 이게 꼭 돼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얼마든지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 원욱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1,800억이라는 돈이, 1,810억이라는 게 연정예산이라고 지금 올라왔죠? 우리 과장님, 올라왔죠? 1,800억.

(경제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원욱희 위원 합의문 알아요.

○ 원욱희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바로 연정예산에서 양당 간의 합의에 의해서 1,812억이 올라갔다면, 그러면 먼저 단계적으로다가 예산을 확충시킨다 그랬어요, 보고를. 그거하고는 관계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냐면 800억이라는 돈이 연정예산 관계없이 올라갈 돈이에요. 그런데 지금 1,800억이라는 돈을 여기다 편성해 놓고 이걸 심의하라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걸 합니까, 심의를? 그걸 우선…….

○ 원욱희 위원 그중에 도비 1,700억 정도가 연정예산에 들어갔어요. 이 중에 160억이라는 돈이 청년구직지원금이거든요.

○ 원욱희 위원 아니, 글쎄 165억, 큰 틀에서 160억이나 165억…….

○ 원욱희 위원 그럼 1,730억에서 165억을 빼면 얼마입니까?

○ 원욱희 위원 1,50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보면 참 우리 소상공이라든가 중소기업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의 다가 많이 누락이 됐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감사할 때 지적된 시장 관리,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재래시장, 5일장, 전통시장 이런 부분이 많이 누락됐거든요,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이 연정예산 때문에 경제실에서 추구하는 예산이 많이 누락이 됐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원욱희 위원 아니, 확실히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담을 수가 있는지 없는지.

○ 원욱희 위원 항시 우리 실장님께서 업무보고라든가 모든 감사 때 하는 얘기가 “맞춤형 지원을 많이 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굉장히 좀 인색하게 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정예산이라고 해서 누가 작성했는지는 몰라도 전부 다 풍부한 경향이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원욱희 위원 예컨대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습니다. 박람회 같은 분야는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또 고용창출의 효과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전년도에 없던 것을 새로 넣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정 정신에도 어긋나고 또 예산편성지침에도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예컨대 전통시장 시설 특화도 그래요. 이것이 국비만 갖고 한다고 내려왔거든요. 이런 부분도 지방비를 갖다가 보태야 될 것 아니겠느냐, 경기도비를.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한 장 한 장 이렇게 예산을 말씀드리면 엄청 많은 액수니까 못 하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중요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공공임대상가 정책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도 연정이라고 그래서 신문에 자주 나는데 20억, 사실상 그 20억을 갖고서 어느 시군에 어떻게 주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성 없이 연정을 하니까 이걸 갖다가 예산을 세운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과연 20억 갖고서 무슨 큰 효과가 있고 실효성이 있고 경제활성화가 되겠느냐. 저는 그럽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게 농촌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도시인데 도시에 얼마나, 몇 채나 됩니까, 빈 상가가. 이런 분야는 제가 볼 때는 연정예산에 좀 가치가 없지 않느냐, 어떤 실효성에. 경제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이것이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원욱희 위원 그런 분야가 굉장히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예를 들어서 무슨 중소기업센터 운영한다든가 신용보증재단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시책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굿모닝 운영 같은 경우에도 30억을 갖다 넣었거든요, 이게. 하나도 없던 건데. 아니, 참 작년에 있었나요, 이게?

○ 원욱희 위원 네, 굿모닝. 작년에 얼마 있었어요?

○ 원욱희 위원 10억이 올라왔거든, 이게.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이것을 고리로 제2금융권에 있는 사람을 1권역으로다가 받아주고…….

○ 원욱희 위원 싼 이자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이걸 하는 건데 이런 분야를 우리 소상공인, 중소기업인한테 많이 둬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예산 반영이 안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떻든 신규사업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소비성, 행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거르지 않는 것이 우리 연정예산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것, 어떤 것 지금 밝히기보다는 그런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분야를 좀 우리가 조정해서 실제 우리 지역 경제 또 경기도 경제 또 이런 분야로다가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원욱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산업단지 공유경제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좀 묻겠어요. 작년에 예산이 6억이었는데 이번에 2억이 줄어서 올라왔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 조광주 위원 301페이지…….

○ 조광주 위원 산단…….

○ 조광주 위원 그렇게 분리시켜놨네요?

○ 조광주 위원 그리고 사실 전에도 내가 행감 때라든지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친환경적인 소재에 관련돼서…….

○ 조광주 위원 그거와 관련돼서 경기도가 너무 전무하다라고 해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여기에 없는 거죠, 그렇죠?

○ 조광주 위원 과학기술과장님 좀 말씀해 보세요.

○ 조광주 위원 지금 나노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 조광주 위원 사실 제가 구체적으로 과학기술진흥원이라든지 나노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 연구자료들을 조사해 보면 소재 개발에 있어서는 화장품이라든지 의약 약품 이런 쪽 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몸에 와서 닿는 그거와 관련된 것은 없어요, 보니까. 예산을 그런 실험을 했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번에는 좀 친환경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에 접할 수 있는 그 소재들을 갖다가 우리는 너무 등한시하고 있거든요.

○ 조광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우리가 경제실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 전체적으로 전면 새로 한번 봐야 된다라는 지적했죠?

○ 고오환 위원 그거 정책적으로 재검토한다는 답변했죠?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이 방대한 걸 내가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경제실에서 예산 편성된 내용으로 보면 일자리정책과의 예산이 거의 100% 증액이 됐잖아요?

○ 고오환 위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100% 가까이, 한 93% 되는데, 증액이 된 겁니까?

○ 고오환 위원 청년구직지원금이라는 것 서울과 우리하고는 좀 지원방향이 다르죠?

○ 고오환 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과연 청년 실업을 구제할 수 있는 무슨 그게 있나요? 한번 실장님이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해 보세요. 어떤 도움이 되나요?

○ 고오환 위원 그런 사례는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장에 가면 걸음지고 따라갑니까?

○ 고오환 위원 내용은 본 위원이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1,300만 도민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부여한 예산, 세금 이것 감독 잘하고 하라는 것 아닙니까?

○ 고오환 위원 그런데 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거 동의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동의할지 몰라도 청년구직 같은 것 이런 것 전 동의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지원사업들이 새롭게 개편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예를 하나 들게요. 판교테크노밸리는 어디에서, 어느 과에서 하죠?

○ 고오환 위원 거기에서 해서 과기원으로 넘긴 거고.

○ 고오환 위원 또 광교테크노밸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 고오환 위원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 고오환 위원 이런 사업들이 지금 통폐합하고 관계없이 정리됐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양쪽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인력이 그만치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 고오환 위원 효율성면에서도 떨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본 위원이 청년을 위한 구직부터 시작해서 청년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 몇 가지나 되고 예산이 얼마나 되냐고 뽑으니까 뽑지를 못해요, 하도 많아 가지고 우리 경제실 산하에 있는 기관에. 이제 이런 부분이 정리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 고오환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석우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던데 경기도 보트쇼라고 킨텍스에서 한 10년째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 고오환 위원 이 보트산업이 우리 경기도 내에 완성 보트 생산하는 업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고오환 위원 화려합니다, 보트쇼에 가면. 수십 억 하는 보트들 진열해 놓고 쇼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보트쇼 1대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보트쇼를 예산을 증액해 가면서 또 보트쇼를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잘잘못을 자꾸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이 부품들 몇 개 업체들이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이거 여기에 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저한테 자료로 준 겁니다. 그걸 본 위원도 봤고요. 차라리 선박부품을 킨텍스에 전시하고 이런 걸 마케팅해서 수출을 해야 되는 게 맞다. 보트쇼 지금 아무리 포장해서 전시장에서 그냥 화려하게 해도 우리 대한민국 경기도에서 보트 제대로 만드는, 완성품 만드는 회사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증액을, 4억 6,000이 더 증자됐네요?

○ 고오환 위원 그것뿐 아닙니다. 여기 보트하고 관련, 해양 무슨 관련 이런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예산을 만드는 사람들은 몰라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 달라는 겁니다. 성과가 없는 예산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 그 예산을 아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되는 쪽으로 해라, 되는 쪽으로. 그분이 나한테 참고로 얘기해 준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조선부품은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사업을 만들어서 쇼도 하고 유치도 하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고요. 우리가 행감 때 충분히 내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체가 다 전부 지원하는 예산들이 너무 많아서 아주 뒷골이 뻐근합니다. 그냥 대동만 하는 그런 실장으로 하고 또 다른 데로 보직 가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이 경기도 경제를 총괄하고 있는 자리에서 뭔가를 좀 하나라도 만들어 놓고 또 다른 데 승진해서 갈 겁니까?

○ 고오환 위원 한 가지라도 정말 경기도 경제가 ‘우리 임종철 실장이 이런 부분을 이렇게 고쳐서 이게 잘 됐구나.’ 이런 족적을 남기고 다른 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포함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내년도 예산과 관련되어서 최종적으로 심의 의결하기 전에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차원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데요.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한 운영 지원 조례를 심의 보류시켰는데 지금 내년도 사업예산으로 21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중에 양주가 6억이고 그다음에 판교가 15억인데 양주의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국비, 기업지원금이 별도 없었고 100% 도비로 했었고 내년도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판교는 상황이 틀리죠. 판교는 국비가 붙고 KT지원금이 붙는 건데 저희가 어저께 조례를 심의 보류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냈던 것처럼 이 사업의 어떤 지속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많은 우려가 있고. 그러나 반면에 그동안 저희 경기도가 주관해서 해 왔던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뿐만 아니라 지금 거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타격을 입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경우에. 두 가치가 충돌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예산 관련해서 어쨌든 우선 당장 내년 상반기 중에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그리고 거기에 지금 입주해 있는 기업들에게 타격이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 정도 수준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를테면 정부가 지금 어떻게 국회에서 통과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실장님 어떠신가요?

○ 김현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구직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게 신규사업이기도 하고 연정사업인데요. 내년도에 16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석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배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165억 전체가 2017년도에 집행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위원들이 지혜를 모아서 일정 부분 조정을 해 볼 그럴 생각입니다. 우리 실장님 어떠신가요?

○ 김현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할 게 많은데 짧게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로자 장학사업 관련해서 올해 10억 3,000만 원을 장학사업을 했었고 내년도에 10억 3,000만 원 똑같은 금액을 배정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실장님 의견을 듣기보다는 본 위원의 바람은 이게 조직된 노동자가 있고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가 있습니다. 조직된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통해서 조직이 되고 그리고 노동조합들의 연합체로써 한국노총이나 또는 민주노총이 있는데 그동안 사업의 어떤 성과를 보게 되면 주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속한 근로자들의 자녀들한테만 집중되어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이 사업을 위탁해서 지도감독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지 않은 그런 노동자들의 자녀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가 올해 58억이었죠? 그리고 내년도에 40억인데, 의견만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은 저는 상당히 가치가 있어 보이는 사업인데 예산규모가 오히려 축소가 됐어요.

○ 김현삼 위원 58억에서 40억으로 18억이 축소가 됐는데 저는 이런 사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확대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김현삼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 공동브랜드 우수상품 판로지원사업 이게 경기도주식회사에 지원하는 사업이죠, 40억?

○ 김현삼 위원 어제 저희 위원들이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들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의 경우에는 글쎄요, 지금 리더십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그런 경기도주식회사에 40억을 투입한다는 게 과연 제대로 된 예산 운영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기도주식회사가 설립한 어떤 취지나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한 예산배정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지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로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우리 경기도주식회사가 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런 확신을 심어주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40억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 보겠다라고 하는 말씀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업정책과 사업 중에 보면 국가산업단지 관련한 사업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국가산업단지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가 하고 있는 유일한 사업은 경기개발연구원에다가 연구용역을 준 것, 2억인가요? 연구용역을 준 것 말고는 지금 별다른 사업이 보이고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국가산업단지의 뭐랄까요. 재생산업단지로써의 어떤 기능회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저는 사업 아이템이 잡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전혀 보이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실장님 어떠신가요?

○ 김현삼 위원 추경을 통해서요?

○ 김현삼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가가 진행하는 공모사업의 경우에 2016년도인가요, 종결되지 않나요? 그렇죠, 종결되잖아요.

○ 김현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정은 안 됐는데 실제로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이리저리 자료를 찾아보고 한 바에 의하면 2016년도부로 국가산업단지와 관련된 국가의 추가지원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국가산업단지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우리 경기도민이고 하면 이제는 경기도가 직접적으로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일반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우리 경기도가 조금 더 책임성 있는 그런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 김현삼 위원 그런 부분들도 예산을 실제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우리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뷰티산업 관련해서요. 본 위원이 8대 때 뷰티산업을, 그때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었는데 그때 기재위에서 다루던 것을 숙성시켜서 경제과학기술위원회로 넘겼는데 이 뷰티산업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평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한 정도로 증가가 됐어요. 뷰티산업 육성사업 같은 경우에 올해 7억이었다가 내년에 10억 5,000만 원 그리고 뷰티박람회 개최지원 관련해 가지고 아웃바운드 사업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올해 4억인데 내년에 10억 원 이런 식으로 상당한 정도로 증가가 됐는데 이렇게 증가를 시킬 만큼의 성과가 있었느냐, 아니면 비전이 과연 보이느냐와 관련되어서는 좀 더 토론이 필요한 그런 영역입니다. 이게, 글쎄요. 이런 정도 사업비 증액을 할 만큼의 그런 사유 발생이 됐는지에 대해서 아직 본 위원이 충분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해요. 어떻습니까? 뷰티담당하시는 분.

○ 김현삼 위원 담당과장이 얘기를 한번 해 보죠.

○ 김현삼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드리면 스마트제조혁신 기반구축사업 이게 담당부서가 어디죠? 스마트제조, 스마트팩토리에 관련된 사업.

○ 김현삼 위원 제가 행감에서도 여러 번 지적하고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예산반영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데 스마트제조혁신 기반구축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시험연구시설, 표준화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인데 그러나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데 그래서 지금 센터 구축과 관련된 그런 계획을 경기TP가 갖고 있는데 그와 관련되어서는 왜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죠?

○ 김현삼 위원 아니, 센터. 우리 과장님, 잠깐만요. 이것에 대한 답변하기 전에요.

○ 김현삼 위원 스마트제조 기반구축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 경기도가 산자부에다가 이 사업을 우리를 주게 되면 우리가 한번 열심히 해 보겠다 해서 산자부가 경기도에 준 거죠, 맞죠?

○ 김현삼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경기TP가 실무지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사업시행자라고 해야 됩니까? 뭡니까, 하여튼 지금 하고 있는데 전혀 진행이 되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센터 구축과 관련돼 가지고도 본 위원한테도 여러 번 와서 이야기하고 그런 얘기를 우리 과장님한테도 제가 전달을 드렸는데. 도대체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현삼 위원 그 내부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사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사님의 최종 결심이 아직 서지를 않았다는 건가요?

○ 김현삼 위원 됐습니다, 우리 실장님 잠깐만. 실장님 이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 김현삼 위원 스마트제조혁신 기반구축사업과 관련되어서 우리 경기도가 산자부로부터 이 사업을 유치하기까지의 어떤 열정이나 이런 거에 견주어봤을 때 이 사업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실제로 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집행 노력은 대단히 미흡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관련해서도 내일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토론을 하도록 하겠고요.

정말 마지막으로, 어제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가 상임위에서 통과됐습니다. 통과가 됐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내년도에 관련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담당부서에서 추계한 바에 의하면 일정한 금액이 필요한데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반영이 안 되어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추경이 있다고 하니까 추경에서 담당부서하고 토론을 통해서 조례에 따른 사업이 실질화될 수 있도록 실장님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장, 고오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고오환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 김유임 위원 마이스산업 관련해서 마이스산업하고 불공정거래센터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이스산업 예산 전액을 감하고 뷰로사업단을 해체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이스산업은 전액 도비로 진행되고 법률적 근거보다는 조례적 근거로 지금 출발하고 있고 이 부분을 경기관광공사에 출연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죠?

○ 김유임 위원 올해는 15억 2,000이어서 조금 예산이 늘었네요. 그런데 처음에 마이스산업이 중기센터에서 하다가 인재개발원으로 갔다가 도시공사로.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이스산업을 하는 목적이 뭔가요?

○ 김유임 위원 그런데 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주로 하는 게 개체지원이에요. 그렇죠?

○ 김유임 위원 개체지원을 위해서 이 나머지 모든 예산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개체지원예산이 얼마예요, 이 15억 중에서?

○ 김유임 위원 일단 물량을 몇 개나 지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올해 16년도 보니까 15개 지원을 확정했어요. 11건, 지역특화 4건 그거에 3억이에요, 예산이. 15군데에 3억을 가지고 나누려면 2,000만 원 정도에요. 그런데 지금 올해 했던 사업들을 보면 주로 킨텍스에서 했던 헤어월드, 학술발표회, 아시아모델 페스티벌 이런 건데 우리가 2,000만 원을 지원해서, 이런 행사 지원 안 한다고 하고 또 지원한다고 해서 행사가 개최됐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 규모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관광공사에 예산을 보내는 것도 잘못됐다고 보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 뷰로사업단 인건비가 3억 5,000, 거기 장비임차료 기타 등등 이런 거 그다음에 실태조사 이런 일들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마이스산업을 육성하려면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고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관광공사에 준다라는 거, 관광공사에 주는 것은 뭔가 이 산업 플러스 관광이 결합되어서 지역의 시너지, 그러니까 보러 온 사람들이 지역에서 밥을 사먹든 숙박을 하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지원을 안 해도 그 행사는 저는 진행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방식으로 하려면 우리 과에서 하든지 관광공사에서 아예 예산편성해서 하든지 둘 중의 하나고요. 관광공사에서 해야 된다라면 우리는 감하고 그쪽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정확하게 지휘감독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 김유임 위원 마이스가 뭐뭐예요?

○ 김유임 위원 알아요. 그 자체가 융합이 아니고 너무 기계적 결합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예산의 효율성을 너무나 떨어뜨리고 있다. 그래서 마이스산업을 하려면 정말 마이스산업에 맞게 우리 부서에서 하든지 관광이랑 결합하려고 하면 관광공사 문화 쪽 그쪽에서 해야 된다라는 판단이에요. 그리고 뷰로라는 3억 5,000 인건비를 주면서까지 해야 될 사업은 아닌 것 같다 이런 거죠. 그냥 우리 부서에서 예산만, 행사에 지원만 하면 돼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홍보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미인페스티벌을 하는데 우리가 뭘 홍보를 할 거예요. 그 개최 주최가 해야지요.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은 지금 제 의견을 잘 이해를 못 해. 내가 마이스산업 필요없다는 게 아니에요.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해서…….

○ 김유임 위원 소관 부서를 정확히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형성하면 안 되고 정말 다른 방식으로 해야된다라는 거죠.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이번 예산을 전액 감…….

○ 김유임 위원 새로 편성해 오세요. 그러면 다른 예산으로 부서도 바꿔서…….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우선 개최지원 예산만 하면 돼요. 3억만 편성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7억 편성했잖아요. 그럼 7억만, 개최지원만 하면 돼요. 나머지 예산은 필요 없는 거죠. 뷰로가 필요 없고 우리 부서에서 집행해 주면 되는 거죠.

○ 김유임 위원 우리가 유치해 올 필요가 없다니까? 얘기 했잖아요.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을 우리가 어떻게 유치해 옵니까?

○ 김유임 위원 우리가 유치해 온 게 뭔데요? 여기 올해 한 것 중에서. 주최 측에서 한 거를 신청해서 우리가 지원 확정한 거지 우리가 유치해 와서 국제회의를 합니까?

○ 김유임 위원 우리라는 게 뭐예요? 뷰로사업단에서 몇 명이 일하고 있어요?

○ 김유임 위원 그 사람들이 해외에 가서 우리 쪽으로 안 되고 다른 쪽으로 지정돼 있는 거를 우리 쪽으로 유치해 왔다는 얘기예요?

○ 김유임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 김유임 위원 우선 제 의견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과 의논하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104쪽에 마이스 아카데미 운영 1억 5,000 이번에 신규사업이죠? 105쪽. 담당과장님. 경기마이스아카데미 운영 민간경상사업 보조네요? 어디에다가 지원할 건가요?

○ 김유임 위원 어디에다가 지원할 거예요?

○ 김유임 위원 그런데 마이스프로그램 이 목적이 뭐예요, 사업목적이? 전문 인력 양성이죠, 마이스의?

○ 김유임 위원 양성해서 아르바이트 시키려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거예요?

○ 김유임 위원 그럼요?

○ 김유임 위원 어떤 행사요, 구체적으로. 왜 다시 새로 신규사업으로 기획하게 된 거예요? 어디에다, 구체적으로 올해 어떤 사업의 알바를 해서…….

○ 김유임 위원 예를 들면 어떤 행사를 했어요? 우리가 했어요, 그 행사를?

○ 김유임 위원 어떤 거, 올해 어떤 거.

○ 김유임 위원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행사 이름이 뭐였냐고.

○ 김유임 위원 맥주파티 한 거요?

○ 김유임 위원 그 주관을 어디서 했는데요?

○ 김유임 위원 유커 5,000명 와서 맥주파티 한 게 관광공사에서 한 거예요?

○ 김유임 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관광공사에서?

○ 김유임 위원 마이스뷰로사무국에서 유치를 해 왔어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 김유임 위원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가 유치해 와서,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건 관광공사에서 하면 돼요. 그래서 파티를 했는데 거기에서 뭐가 문제가 됐어요? 알바생도 우리가 고용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던 거예요?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행사 유치과정하고 담당자하고 진행 프로그램 저한테 제시해 주시고요. 그런데 조례에 보면 마이스 전문인력을 양성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해 놓고 프로그램은 12주 72시간, 10시간, 40시간 이렇게. 저는 이게 국제회의 기획전문가, 전시전문가 이런 부분을 양성해야 된다라고 보여요, 조례에서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알바생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너무 차원이 달라졌는데 어쨌든 그렇게 전문가를 10시간, 40시간 가지고는 전문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전공하고도 하기가 힘든 일들인데.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저변이 아니라…….

○ 김유임 위원 아르바이트생을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까지 3억 5,000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거라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유임 위원 1억 5,000.

○ 김유임 위원 이 10시간 가지고 전문가 되겠습니까?

○ 김유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아카데미가 왜 필요하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불공정거래 개선사업 확대 추진계획의 증액예산을 해 달라 그랬더니 쭉 왔어요. 약간 저는 철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주식회사도 자꾸 지적받는 거하고 똑같은데 불공정거래라는 게 갑과 을, 특히 을이 갑에게 피해받는 거잖아요. 기업으로 환원하면 백화점 납품업체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백화점으로부터 엄청난 횡포를 받는데 어딘가에 말할 데도 없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 안에 경제적 손실도 있지만 엄청난 자괴감, 감정노동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일단은 돈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은 걷어낼 수 있어요, 상담이나 뭔가 감시체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그러면 나중에는 경제적 피해를 구제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업에. 그래서 다시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무슨 연구용역을 1억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거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만드는 데. 1억을 들여서 뭐하러 연구용역을 합니까? 이런 연구용역은 얼마든지 많이 되어 있어요. 그거 몰라서 일 못하는 게 아니니까.

뭐냐 하면 남부와 북부에 센터를 설치하고 불공정거래 상담센터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예방효과가 있고 실질적으로 구조를 위해서는 거기에 인건비, 정확한 인력이 상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법률구조활동을 지원하는 예산, 이렇게 편성해 오고 홍보도 무슨 포털, 신문에 홍보하면 안 돼요. 거기다 홍보하지 말고 자료를 제작해서 기업한테 줘야 되죠. 기업한테 보내주고 간담회나 설명회 같은 거를 해서 이런 센터가 있으니까 법률구조 지원도 한다. 갑한테도 설명하고 을한테도 설명해 주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달라져야 되죠, 홍보. 홍보는 항상 신문에 한다고 생각하는데 직접 그 수요자한테 줘야 되잖아요. 해서 다시 남부ㆍ북부 센터 설립, 인건비 그다음에 여기 용역비는 빼시고 이 정도 사업은 그냥 책 몇 권 읽어보고 전화 걸어보고 우리가 내용을 습득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건 빼고 홍보 좀 바꿔주시고 새로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제안한 거잖아요. 제가 추경에서…….

○ 김유임 위원 수요가 얼마, 없겠습니까? 우리 소상공인이 70만 개인데 그 사람들은 다 어딘가에 하청하거나 납품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 김유임 위원 없어요, 없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은 그렇게 멀리 가서 상담받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북부에 경제실이 와 있습니까?

○ 위원장대리 고오환 김유임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 김유임 위원 새로 작성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고오환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홍석우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경기해양레저 인력양성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오는데 여기 있는 자료만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2016년도에 5억 8,000만 원이 들어가 가지고 선외기 테크니션과정 36명을 교육시키셨네요, 중급ㆍ초급.

○ 홍석우 위원 이게 중급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초급은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초급은 지금도 교육 중인가 보네요.

○ 홍석우 위원 초급은 몇 명이나 뽑았어요?

○ 홍석우 위원 18명, 그렇게 뽑는 거예요? 중급은 두 달하고 초급은 4개월 하는 거예요?

○ 홍석우 위원 이 사람들이 졸업하게 되면 어디로 진출하게 됩니까?

○ 홍석우 위원 예산을 도에서 5억 8,000만 원이나 들여서 하는데 그냥 보여주기식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 홍석우 위원 어차피 예산이 투입되고 인력이 두 달부터 네 달까지 교육받게 되면 이 사람들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해양인력이 필요한 산업이 경기도에 얼마나 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기술력을 양성시켜야 되는데 그런 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만일 이런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면 화성에 경기도기술학교 있지 않습니까?

○ 홍석우 위원 경기도기술학교에 이 사업을 포함시켜서 같이 교육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로 할 필요 없이. 보니까 경기테크노파크에 시키고 있는데 경기테크노파크보다는 전문기술을 가르치고 또 취업과 연결되는 경기도기술학교로 사업을 이관시켜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경기도기술학교로 이관시키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 홍석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지원비를 살펴보니까 31개 시군에 상담사 520여 명인데 각 동별로 이게 배치되더라고요.

○ 홍석우 위원 동별로, 주민센터 중심으로 하는데 과연 동별로, 주민센터별로 일자리상담관들을 배치했을 경우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이것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사람들도 하게 되면 일자리가 만들어지겠지만서도 이것을 만들었을 경우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지금 각 시군에서 움직이고 있는 일자리센터도 그렇게 실적이 썩 좋지가 않아요. 그 와중에 또 주민센터별로 한다는 것은 좀 무리수를 두는 사업이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분석 좀 해 보신 자료 있습니까?

○ 홍석우 위원 자료 보니까 실적이……. 아, 여기 2016년 자료가 있네요. 자료가 있는데 각 주민센터별로 일자리상담사를 배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 홍석우 위원 그런데 이것이 자료가 1년 통계란 말입니다, 1년 통계. 1년 통계인데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은 데가 성남이고 고양 그다음에 안양 이렇게 큰 데 1만 4,000건 상담을 하고 취업을 시키고 있는데 여기 같은 데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같은 경우는 5,000건, 6,000건 해 봤자 1년 통계해서 12달로 나누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거기다가 동사무소 주민센터가 최소 8개부터 20~30개 되는데 거기로 분산시키다 보면 사실 실적이 거의 미미한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래서 일자리센터를 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좀 고민하고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홍석우 위원 지금 각 시ㆍ구청별로도, 구청에도 두고 있죠?

○ 홍석우 위원 큰 데는 구청에, 그보다 작은 데는 시청에 두고 있고 시청에서 직접 관할하고 그런 건데, 거기서부터 나온 통계 아니겠습니까? 주민센터별로 두는 것은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리고 한류상품박람회 이걸 봤는데 어차피 우리 G-FAIR KOREA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보니까 내용 자체가. 이것도 사업을 이원화시킬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킨텍스에서 이것은 5월 달에 하는 거고 G-FAIR KOREA는 가을에 하는 건데. 그것도 예산을 2억 5,000만 원 갖고 시작하겠다는 거거든요. G-FAIR KOREA 총사업비가 얼마죠?

(「15억.」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5억이죠?

○ 홍석우 위원 G-FAIR KOREA 사업비가 15억인데 반해서 한류상품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2억 5,000만 원 가지고는 정말 G-FAIR KOREA 갔다 온 사람들 눈에 양도 안 차요, 이거요.

○ 홍석우 위원 그런 취지 자체는 좋다 이거예요. 취지 자체는 좋은데 G-FAIR KOREA 갔다 온 사람들이 보던 시각하고, 15억이 들어간 사업하고 2억 5,000만 원이 들어간 사업하고는 규모의 차이가 나거든요. 보는 사람도 ‘저거는 뭐 이렇게 시시하냐.’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성과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지워버리고 다시 사업비 세워 가지고 내년 2018년도 하시든지 이 사업 갖고는 구명가게 수준 사업밖에 안 돼요. 어차피 지금 실장님께서는 5월 달에 중국의 특수 노동절 맞아 가지고 관광객 흡수하겠다는 계획 아니십니까?

○ 홍석우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런 조그만 규모의 사업 보겠습니까, 지금?

○ 홍석우 위원 증액시켜달라고요? 그것은 고민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리고 청년들 일자리 찾는 데 있어서 굳이 저는 국내에서 찾는 것도 물론 바람직하지만서도 해외로 청년들이 진출할 수 있게끔 경기도에서 도와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내에서만 취업하려고, 공무원시험 보는 청년들이 26%인가, 27%인가 매달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그것도 공무원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소수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반 대기업 가려고 그러면 문턱이 너무 높고 또 중소기업 가기는 눈높이가 너무 낮고 그래서 고민들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해외로 진출할 수 있게끔 다양한 문을 열어놔야 돼요.

그런데 사업비에 보니까는 2016년도에 일몰됐다가 다시 2017년도 5월부터 조금 세워놓으셨는데 이 사업비 갖고는 아마 도에서 원하는 그런 사업을 달성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도에서 좀 더 면밀하게 연구, 조사, 검토한 다음에 예산확보에 대한 분명한 철학을 갖고 가야 될 거예요, 정식으로. 그냥 한번 해 보자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이고 여기에 대한 청년들을 어떻게 어떻게 공모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고 해외는 어디로 보낼 것인가, 도에서 수요조사 다 해야 되는 거예요.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일단 예산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명을 보내더라도 그 친구들이 가서 진짜 마중물 역할을 해 가지고 더 많은 한국의 청년들 해외에 진출할 수 있게 그런 기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단지 해외에 있는 회사에 취업했다가 들어올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뿌리를 박아 가지고 그 친구가 마중물을 하면서 더 많은 자기 친구들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청년들을 끌어당겨 가지고 해외기지를 개척하는 그런 정신을 심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사업예산을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리고 보니까 실과에서 중복되는 사업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같이 합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한 부서에서 사업을 총괄적으로 예산집행 하는 것이 예산도 더 적게 들어가면서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사를 해 봤더니 투자진흥과에 외국인기업 투자유치사업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외국인투자 홍보물 제작, 투자유치의 통번역 홈페이지 운영,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이런 게 쫙 있어요. 그래서 쭉 살펴보니까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보니까 그런 비슷한 게 또 있더라고요.

○ 홍석우 위원 황해청에는 투자유치과가 있는데 투자유치과에서 여기도 비슷한 업무를 진행해요, 조금 성격은 달리 하더라도. 성격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다르더라도 큰 틀에서는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투자유치과하고 투자진흥과를 굳이 분리해서 다른 업무를 수행할 것이 아니고 합친다 그러면 아마 예산도 적게 들어가면서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 홍석우 위원 아까 황해경제자유청도 보니까 홍보비 예산도 상당히 들어가더라고요. 팸플릿 만들고 여러 가지 홍보하는데 그 예산이나 그 예산이니까 거기다 한 페이지만 더 보태면 되는 거예요. 한 페이지만 더 보태고 황해자유청으로 갈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면 되는데 이게 투자유치하고 투자진흥을 따로 분리하다 보니까 각각의 업무를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오히려 한 업무로 묶는다라고 치면 예산을 최소한 20~30%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시너지효과는 더 클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 홍석우 위원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위원님들끼리 의논하시겠지만서도 집행부에서도 비슷한 업무, 지금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를 추진하면서 유사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을 통폐합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통폐합하는 것도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과기원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상이한 부서를 억지로 묶어놨어요. 그런 것도 묶는 판에 투자유치, 투자진흥과가 제가 볼 때는 그보다 더 접근성이 강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굳이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만 추진할 것이 아니고…….

○ 위원장대리 고오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1분 안에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만 추진할 것이 아니고 이런 유사업무를 할 수 있는 부서도 통폐합해 가지고 예산이나 구조조정을 한다고 그러면 시너지효과를 내서 더 좋은 사업을 펼칠 수 있지 않는가라는 판단을 해 봅니다.

○ 홍석우 위원 검토하셔 가지고 유사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예산낭비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고오환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박근철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 박근철 위원 자료부터 할게요. 창조경제혁신센터 2015ㆍ16년도 사업내용 자세하게.

○ 박근철 위원 2015ㆍ16년도 거, 2017년도 도비 15억 들어간 거 말고 2015ㆍ16년도 거 사업예산 전체. 그리고 국도비 예산내역에 대해서, 정확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기업들에게 과연 얼마만큼 실적에 도움이 되고 그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자료 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행감을 통해서 나온 것들과 그다음에 사업내용을 보면서 많이는 못해도 시간에 맞춰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나노기술원을 하겠습니다. 일단 나노기술원 담당과장님부터 나오세요. 나노기술원 사업 본 위원이 보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노사업 육성지원사업 9억짜리 3억, 3억, 3억 도비 100%짜리고 그다음에 성과확산사업 6억 7,000짜리 이것은 국비 80에 도비 17%, 기타 3%짜리 맞습니까? 이거 말고 또 있어요? 나노기술원에 들어가는 거 또 있습니까?

○ 박근철 위원 이게 다입니까? 이거 더 있으면 그 사업에 대한 내역서도 갖고 오세요.

○ 박근철 위원 과장님 분명히 저하고 나노기술원에 대한 거 명확하게 행감 때 얘기됐죠?

○ 박근철 위원 그것이 정리 안 된 상태에서는 본 위원이 분명히 예산은 지원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국비 9억을 그냥 공짜로 주는 이유가 뭔가? 그들이 기술력을 충분히 도민들에게 펼치는 것은 국비사업이든 도비사업이든 관계없이 국비 100%짜리라 할지라도 도민들이 사는 경우에는 국가를 위해서 한 나노기술원은 누구나 열어보고 기술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런데 굳이 우리가 건물과 1,000억을 투자하면서 그냥 거의 공짜로 준 저 건물에 지금 쓰고 있는 모든 것들에 그것도 모자라 사업비를 매년 이렇게 많이 10 몇억씩 넣어주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무엇을 얻습니까, 우리가?

○ 박근철 위원 경기도 기업들은 국비 100%짜리면, 한국나노기술원에서 국비 100%짜리면 그 기술력 못 받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건데. 어느 국민이든 5,000만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갖고 오기 전에는 이 사업의 예산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국가사업으로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 저희가 도비를 냅니까? 단 100%짜리, 이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명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실장님한테도 말씀드리지만 나노기술원 문제 얘기 나왔을 때 이거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거 명확한 답 주신다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얘기가 없었고…….

○ 박근철 위원 이렇게 얼렁뚱땅 사업 올리면 절대 이거 용납 못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 박근철 위원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165억 사업짜리 말입니다. 어찌 됐든 말씀하실 때 그 부분은 내년에 다 담보가 안 되니 일정 부분 하고 차후적으로 추경에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번 그 사업 중에서 지사님이 얘기한 것 중에 서민경제 하면서 제일 우리가 담보해야 되고 가지고 가야 될 데가 어쨌든 신용보증기금과 중기센터인데 지금 이번에 출연금 저희 100억 올려서 30억 됐죠?

○ 박근철 위원 그리고 중기센터 전출금도 150억 올려서 50억밖에 안 됐죠?

○ 박근철 위원 이 부분 심각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만 좀 말씀해 주세요.

○ 박근철 위원 TF팀에서도 이걸 강력하게 주장했잖아요,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도 다시 한 번 고민하겠지만 충분히 우리 그 작업에서 일정 부분 이것을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근철 위원 이 부분은 좀 맞춰서 부탁을 드리겠고요.

○ 박근철 위원 그다음에 제가 지역예산을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기업지원과 건가요? 기업지원과 것 같은데 패밀리사업하고 디자인사업, 이거 매칭비율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패밀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행감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소진시기가 평균 6월 달입니다. 6월에 다 끝납니다.

○ 박근철 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확대시키려면 매칭비율을 시군이 너무 어렵고 또 시군이 이 부분에 증가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으니 이것은 도에서 일정 부분 매칭비율을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님은 이건 50%까지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저는 2017년 27% 해서 이건 너무 적다. 2016년에는 29%에서 27%, 2%가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가다가는 중소기업 사람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40%까지는 올려야 되겠다. 그러면 패밀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7억 2,700 그리고 디자인사업 같은 경우에는 40% 이것도 올리면 2억 3,000 정도가 더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40% 정도만이라도 좀 더 올려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박근철 위원 이것은 TF팀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 공통적으로 얘기 나온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지원사업이 2015년 메르스를 통해서 소상공인, 전통시장들이 어려워서 예산이 많이 증폭됐고 그걸 통해서 2013년, 2014년도에 팀에서 전통시장지원센터를 지정했어요. 그래서 직원도 5명, 센터장이 됐는데 2016년 예산도 39억 4,700이 되어서 나름대로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7년에 예산이 12억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TF팀에 얘기해서 요구해서 20억으로 올렸는데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사업들 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사업이나……. 아니, 과장님 준비 안 했습니까?

○ 박근철 위원 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에 5억 9,000 정도인데 전혀 없어요. 이게 뭐냐 하면 전통시장들의 각 기업들에게 조금 조금 간판 바꿔주고 조명 바꿔주고 환경 바꿔주고 화장실 이런 것들을 개선해 주는 사업들이에요, 시설 현대화로.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기존에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8개의 시장들이 있는데 전통시장은 166개인가 되죠. 그런데 이게 여기에 맥을 딱 끊어버리면, 이거 그래봐야 각 시장별로 두세 개밖에 못 갑니다. 그런데 이것의 예산을 이렇게 완전히 제로를 쳐버리면 뭐하러 인력을 만들어 놓고 뭐하러 이 예산 제로를 칩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장님도 이런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위원들이 지역마다 제일 가까이 다가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일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전혀 제로를 쳐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업들에 대한 실장님의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실장님 생각도 저하고 같죠? 별 차이 없는 거죠?

○ 박근철 위원 또 한 가지는 노동복지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기금이 지금 100억 정도가 있는데 99년에 설립이 됐잖아요. 그런데 2016년 예산이 2억 500이에요. 그런데 2017년 예산이 1억 2,000입니다. 이게 사실은 100억이라는 예산이 이자로 사업을 하는 게 맞죠, 기금이 되면?

○ 박근철 위원 그런데 노동기금에 99년에 된 지 거의 십몇 년입니까? 17년 정도는 됐는데 충분히 이 노동기금이 필요한 사업들, 경기도의 노동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많은데 저는 이게 담당부서가 어디인지 사업내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맨 행사성 사업밖에 없어요. 그분들이 그런 행사성 사업만을 요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금이 이것은 일정 부분 올라가야 돼요. 17년 동안 100억 만들어서 뭐합니까? 이자 내년 기준 1.5% 해 봐야 얼마입니까? 1억 5,000인가요?

○ 박근철 위원 이것은 좀 시급한 문제입니다. 기금문제는 저희 상임위에서도 고민하겠지만 우리가 경제실 예산을 올린다, 이런 부분들을 올려달라는 겁니다. 진짜로 필요한 부분이에요.

○ 박근철 위원 일단 설치목적에 맞는 그런 사업에 대한 재원이 되어야 되고요. 그 설치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려면 재원이 없으면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내일 할 기회가 더 되면 전체적인 각 과별로 사업에 대한 걸 한번 검토하고 싶습니다. 단지 저는 경제실장님한테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올해 2017년 예산 꼭 올려야 됩니다. 경제실 예산,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목숨 걸고 상임위와 경제실 모든 직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진정으로 경제실의 예산이 늘어나지 않으면 여러분들 확대시킬 수 있는 시간들이 없습니다. 내년 되면 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런 분위기와 이런 기회가 만들어졌고 지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저희들 믿고 따라오시고 저희들도 여러분 믿고 따라갈 테니까 경제실 예산 올리는데 여러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각 과별로 필요한 예산, 내년에 하고 싶은 예산, 내 목적을 위해서 예산 이렇게 올리지 말고 진정성 있는 필요한 예산들을 올려서 실장님이 그걸 보고 명확하게 이번 예산만큼은 예산실 끝날 때 그날까지 우리 임종철 실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 위원장대리 고오환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준현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 김준현 위원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예산 심의에 임해 주시느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학기술과 과장님 좀 잠깐 나와 주시죠.

○ 김준현 위원 지금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설명서 사업설명서 764페이지에 보면 민간주도 C&D 플랫폼 구축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박근철 위원님께서도 한국나노기술원 사업 지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많은 질타가 있으셨는데 이 민간주도 C&D 플랫폼 구축 지원사업이 25억 원이 올라왔네요. 도대체 이 사업이 어떤 거죠?

○ 김준현 위원 뜻은 좋은 것 같은데 산출근거에 보니까 창업공간준비금 해 가지고 5개 사에 각각 2억 원씩 해서 10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창업공간준비금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 김준현 위원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 창업공간준비금이라고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사무실 임대비예요? 그냥 쉽게 얘기해 주세요.

○ 김준현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민간 선도 벤처사 5개 사, 이 5개 사가 어디죠?

○ 김준현 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5개 사라고 해 놓고서는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러면 5개가 공모가 안 되면 못한다는 건가요?

○ 김준현 위원 시장조사를 어디 대상으로 했는데요?

○ 김준현 위원 시장 조사한 내용들 다 갖다주시고요.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대답에 따르면 민간 선도 벤처사에 있는 공간 예를 들어 가지고 50평이면 50평, 100평이면 100평 이런 사무실 공간 내에 예비창업기업들이 몇 개가 거기에 들어가고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를 들어서 장비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그 예산으로 10억을 배정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 김준현 위원 그런데 왜 지원기관이 한국나노기술원이죠?

○ 김준현 위원 이 사업에 대한 제안을 누가 했는데요?

○ 김준현 위원 어디에서 누가 공모를 했어요?

○ 김준현 위원 경기도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 김준현 위원 경기도 소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했다는 겁니까?

○ 김준현 위원 그 공모사업을 언제 어떻게 했는데요? 무슨 공모사업을 한 건데요?

○ 김준현 위원 그 공모사업에 제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제목이 뭐예요?

○ 김준현 위원 공공기관 영아이디어 사업?

○ 김준현 위원 그 공공기관 영아이디어 사업의 목적과 개요 이런 것들을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김준현 위원 그다음에 공공기관 영아이디어 사업이라는 게 지금 그러면 우리 경제실 산하에 9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26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겁니까?

○ 김준현 위원 도 전체사업이라 하면…….

○ 김준현 위원 그러면 도 전체에 있는 소재의 기관이라고 하면 그게 국가기관이든 도기관이든 혹은 시군기관이든 관계없이 다 대상으로 했다는 건가요?

○ 김준현 위원 그러면 한국나노기술원은 도기관이 아니잖아요?

○ 김준현 위원 저는 지금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이 도 산하기관이라는 얘기를 과장님으로부터 막 듣네요.

○ 김준현 위원 과장님?

○ 김준현 위원 한국나노기술원이 국가기관입니까, 도 산하기관입니까?

○ 김준현 위원 그럼 대상이 아니잖아요. 26개 기관 대상이 아니잖아요?

○ 김준현 위원 됐습니다. 앉으시고요.

다음에 332페이지 전통시장 IoT 등 첨단화 지원사업 이거 소관이 어디예요?

○ 김준현 위원 공정경제과장님 나오세요.

○ 김준현 위원 과장님.

○ 김준현 위원 IoT가 뭔지 아세요?

(공정경제과장, 자료 확인 중)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Internet of Things입니다. 소위 말하는 사물인터넷이에요.

○ 김준현 위원 그러면 사물인터넷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 김준현 위원 그게 IoT예요? IoT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흔히 요즘 얘기하는 지능형 교통수단 혹은 자율주행 이런 것처럼 각 사물 간에 정보들을 서로 교환하면서 인간의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 스스로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계, 기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전통적인 개념과 IoT라고 하는 개념이 결합해 가지고 새로운 지원 사업을 하나 만들겠다. 이 사업주체가 어디예요?

○ 김준현 위원 여기 보면 도내 전통시장 4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4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 김준현 위원 그러면 여기 나온 것처럼 전통시장 한 개소마다 2억 5,000씩…….

○ 김준현 위원 그래서 5억을 통해 가지고 한 개소마다 전통시장 IoT 플랫폼을 구축해 주겠다?

○ 김준현 위원 5억 가지고 전통시장 IoT 플랫폼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사업 혹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차라리 그 예산을 더 늘리는 게 나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수원 매산시장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매산시장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김준현 위원 아까 과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앱을 깔아 가지고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제품도 거기 앱에다가 넣고, 그렇죠?

○ 김준현 위원 그래서 소비자들이 굳이 전통시장에 안 가도 모바일로 주문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객 관리, 고객정보를 관리할 수도 있고 상품관리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 김준현 위원 IoT랑은 전혀 다른 겁니다. 좋은 말이라고 다 갖다 붙이시면 안 되고요. 그냥 전통시장 모바일쇼핑 지원사업 이렇게 하시는 게 차라리 솔직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통시장마다 그거 안 하는 데 있습니까?

○ 김준현 위원 그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는 아세요?

○ 김준현 위원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는 아세요?

○ 김준현 위원 자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들어가시고요. 특화산업과장님.

○ 김준현 위원 619페이지 보면 섬유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 참고4 섬유분야 나노융합 협력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 김준현 위원 수행기관이 한국섬유소재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바로 옆의 섬유제품 유해물질 안전대응 지원사업도 섬유소재연구원으로 되어 있고요. 앞에 또 참고2 염색관리시스템 표준화사업 이것도 한국섬유소재연구원으로 되어 있고 전부 다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이네요?

○ 김준현 위원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에 대한 기술이전사업 기술이전 실적 이런 것들을 좀 다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됐습니다.

(고오환 위원장대리, 남경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남경순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 김준현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427페이지 보면 경기벤처창업센터 운영 지원으로 해서 총 22억 원을 올려놨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다음 429페이지에 보면 제가 좀 몰라서 그러겠는데 산출근거 표에 보면 운영경비로 해 가지고 5개소는 5,000만 원씩 그다음에 7개소는 3,000만 원씩 그다음에 그 밑의 줄로 내려와 가지고 기업지원 사업비로 해 가지고 혼합형 그다음에 이렇게 해 가지고 차등지원을 하는 이유가 뭐죠?

○ 김준현 위원 예를 들어서 혼합형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 김준현 위원 오픈형이라는 게 어떤 뜻이죠?

○ 김준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경기벤처창업센터는 올해 추가 신규개설 계획이 있나요?

○ 김준현 위원 잔여예산이라면 얼마나 되죠?

○ 김준현 위원 알겠습니다. 벤처창업센터가 필요한 지역이 여러 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고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는 부담이 좀, 운영에 대한 지원 부담이 있는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셔 가지고 필요한 시군에 경기벤처창업센터가 같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추가적인 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일자리협력, 누가 주로 업무를 관할하나요? 일자리재단 업무는.

○ 김유임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 업무죠? 일자리재단.

○ 김유임 위원 5개년 계획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죠, 중기지방재정계획.

○ 김유임 위원 네.

○ 김유임 위원 보니까 200억, 200억, 200억, 4차년도에 300억, 300억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200억에서 300억으로 그러니까 3년 후에는 100억이 늘어나는 내용을 과장님 자료로 대응해 주시고요.

○ 김유임 위원 자료를 찾아서 이따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 김유임 위원 보니까 200억을 출연을 하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런데 100억은 인건비이고 100억은 운영비예요. 그러니까 100억 인건비 171명에 대해서 95억이고 그다음에 퇴직금, 보험, 기타 등등 해서 또 100억. 그게 총 200억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일자리재단이 사업비는 다 우리 일자리정책과에다가 다 수립을 해서 그쪽으로 대행시킬 건가요?

○ 김유임 위원 뭐가요? 사업비가 어떤 건데. 우선 그럼 인건비부터 볼게요. 자세한 것은 책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교통보조비가 있어요. 1인당 20만 원씩 매월, 이 보조비 내용이 뭔가요, 교통보조비?

○ 김유임 위원 그다음에 국내여비가 4억이 있어요. 그 두 가지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죠.

○ 김유임 위원 네, 과장님이.

○ 김유임 위원 다른 산하기관들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 김유임 위원 저는 처음에 이게 교통비가 일자리업무 연계하고 출장이 많아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국내 여비가 별도로 있어서 차비를 출퇴근하면서, 우리 내부 도청 직원들도 하나요?

○ 김유임 위원 교통비 수당이요?

○ 김유임 위원 여기 정확히 교통비라고, 교통보조비라고 해 놨잖아요. 전원한테, 171명 전원에게 주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20만 원씩.

○ 김유임 위원 대상자는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171명이 이미 고용됐으니까.

○ 김유임 위원 아니, 지금 원거리 다니는 사람들한테 준다면서요. 171명이 그럼 다 따져보면 알 수 있는데 왜 171명 곱하기 일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 김유임 위원 근거, 지금 이 근거하고요. 다른 기관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찾아봐주시고요.

○ 김유임 위원 보니까 센터들은 다 따로 인력을 고용해요. 여기서 운영하는 센터에서 청년센터에 10명 인건비, 콜센터에 5명의 인건비 해서 그러면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뭘 하나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총 일자리재단에서 집행할 돈이 얼마예요?

○ 김유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냐고요. 지금 이미 편성해 오셨잖아요.

○ 김유임 위원 여성정책과 게 지금 제가 찾아도 못 찾았거든요. 우리가 편성한 거 맞아요? 비전센터하고 능력개발센터에서 올 사업들?

○ 김유임 위원 네, 그러면 자료로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그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일자리재단이 총액 내년에 집행하려고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해서 구분을 해 주세요. 인건비, 운영비 그다음에 기존 일자리센터의 업무 중의 사업비, 기술학교, 비전센터, 능력센터 관련 사업들. 그다음에 그때 행감 때 지적했던 게 원래 하던 사업들 중에서 일자리 업무가 아닌 업무들은 어떻게…….

○ 김유임 위원 그거를 어떻게 했는지를 정확하게, 특히 여성관련 부분들은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종결 아니고…….」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8일 오전 1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8일 오전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회의를 속개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