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송한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밤늦게까지 예산심의를 위해 고생하고 계신 예결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서 경기도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위원님들의 본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3분의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송한준 계속해서 2016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우미리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한준 우미리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균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한준 정상균 교육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를 하실 거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가족여성연구원의 집행내역, 출연금에 대한 세부자료.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이현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 이현호 위원 일본 위안부 피해자 기림사업 했었네요. 그 사업 한 내용하고요, 또 일본군 피해자 내역, 몇 분이 거주하시는지 그 내역. 아시겠죠?

○ 위원장 송한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하는 중에도 꼭 자료 요구를 하실 것 같으면 거수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거예요?

○ 박순자 위원 네.

○ 위원장 송한준 박순자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인구의 날 기념행사 최근 3년간 자세한 행사내용과 집행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보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중국 광둥성과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 사업계획서하고요, 2016년도에 하셨던 내용도 좀 보내주시고, 일본 아이치현과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세부 사업계획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이은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세부내역 있죠? 그러니까 센터 안의 인원 또 사업내역 이런 것들 총체적으로, 사업내용에 들어가 있는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보육정책위원회 규정에 맞는 위원회 구성 명단 또 분기별로 회의해서 진행됐던 것들을 15년도, 16년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준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 김준현 위원 김준현 위원입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관련된 자료인데요. 2015년도 아동학대 신고 및 발생건수가 경기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신고건수는 4,767건 그다음에 발생건수는 2,973건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나와 있는데 각 시군별 신고건수 및 발생건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수 및 전문인력 규모에 대해서 타 시도와 비교해서 같이 표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인 위원 평택 출신 김철인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의존재원 사업에서 50% 이상 감액된 것을 보니까 7개 사업이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 간병비 지원, 성폭력 피해자 돌봄비용 지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 운영, 도 차세대위원회 운영 그다음에 아동시설 기능보강 해서 50% 이상 감액이 됐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국비지원금이 전년 대비 상당 폭 감소하였고, 중앙부처에 예산증액이 필요해서 건의를 했는데도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것도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경기도가 홍보를 못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경기도가 따라가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건지 이게 좀 궁금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사업이 또 많습니다. 그리고 증액도 30% 이상씩 새로운 거 이름만 바뀌어서 증액된 것도 많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이나 이런 거 할 때 경기도에서의 역할은 제안하거나 거꾸로 증액에 대한 사전 협의를 많이 안 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김철인 위원 성폭력 피해자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나요,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부분은 많이 감액이 됐는데 어떻게 된 건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 김철인 위원 그렇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갑자기 사업이 50% 감액이 됐다가 어떤 것은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증액이 됐다든가 이렇게 고무줄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는 형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도민들이 봤을 때도 정책에 있어서 혼란성이 있고 또 하나는 전문성을 집중적으로 발휘를 못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홍보라든지, 정확하게 전문성 있게 가려면 그게 사전의 기획부터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꾸준하게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해야 되고, 정부에서 내려주는 대로 내시해 주는 것에 따라서 운영하는 방식은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 김철인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1분만.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하는 겁니까?

○ 김철인 위원 상임위에서 감액이 됐어요?

○ 김철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에서 도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지원 4,000만 원 계상하신 거요, 이거 부족분인가요?

○ 지미연 위원 이건 국비 내시 아닌데요.

(관계공무원, 여성가족국장에게 개별설명)

○ 지미연 위원 그건 명시이월하신 사업이고. 특별교부세 받으신 거는 여성취업박람회 이런 거는 명시이월하신 거고. 그렇죠?

○ 지미연 위원 도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지원이에요. 이게 정책적으로 경기도가 어떻게 할 건가 계획이 있어서 예산이 내려간 건지, 아니면 연말에 하다 보니 돈이 남아서 들어간 건지 제가 어떤 게 우선순위였는지를 질의하는 게 핵심입니다. 12월에 이걸 내려보내서 어떻게 하자고요. 이거는 이 기관에서 받으면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지미연 위원 이거 도비예요. 국비 아니에요.

(관계공무원, 여성가족국장에게 개별설명)

○ 지미연 위원 특별교부세로 내려, 도에 꼬리표 달려서 내려왔습니까? 아니지요?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 아닙니까?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하실 의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핵심이에요. 이렇게 청소년 지도하는 것이 아무 계획 없이, 무계획적으로, 즉흥적으로 이루어져도 되는 건지를 묻는 겁니다. 그냥 특별교부세 핑계 대면서 명시이월시켜 가면서 적당히 얘기해서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라는 얘기 아니고.

그다음에 1321페이지에 있는 본예산, 내년도 예산안 거기 안에 여성 고용안정 지원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 지미연 위원 이거 가족여성연구원에서 하잖아요.

(관계공무원, 여성가족국장에게 개별설명)

설명서 97페이지에 그렇게 해 놓으셨잖아. 아니, 파악이 안 되신 거네? 아까부터 계속 거기에 앉아서 두 분이 사업 설명을 하는데 떠드시는 거예요? 이게 예결위에 오려면 상임위는 이미 지나서 왔는데도 뭐가 그렇게 정리가 안 되신 건지. 설명해 줘 보세요. 답변부터가…….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무얼 하기 위해서요?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하면 목표가 어떤 걸로, 성과목표나 지표를 어떻게 잡고 계세요, 그러면?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 고용률의 작년도 대비 아니면 최근 3년간의 변화, 향후 앞으로의 계획 다 가지고 계세요? 지금 막연하지 않습니까?

○ 지미연 위원 다시 가져오세요.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어떠한 성과목표를 지니고 갈 것인가? 가족여성연구원을 통해서 무엇을 성취하실 건가? 가져오세요.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1325페이지에 있는 가족친화기업 컨설팅 및 인증 사업. 한번 작년도 자체평가 좀 해 보세요.

○ 지미연 위원 자체평가, 하셨잖아. 이건 신규가 아닙니다. 하셨으니까 평가 좀 해 보세요, 이 사업에 대한 평가.

○ 지미연 위원 핵심을 자꾸 비껴나가는 답변을 하시니까. 국장님, 솔직히 이거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하잖아요.

○ 지미연 위원 돈 지출 딱 넘겨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부서는 와서 뭐라고 보고를 하는지 보고받으셨어요?

○ 지미연 위원 누가 갑니까?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과정이고…….

○ 지미연 위원 업무보고를 받으시냐고. 국장님께서 이게 나가고 나면 자체평가 피드백받으실 거 아니에요. 받으셨냐고요. 왜냐하면 받았으면 답변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 지미연 위원 그걸 설명해 주세요. 저한테 그러면 장점을 설명하세요, 장점을. 그럼 되겠네.

○ 지미연 위원 이거 사업의 장점.

○ 지미연 위원 그래서요. 그다음에 그래서…….

○ 지미연 위원 그거는 보여지는 거고.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세금이 들어갔죠. 그거를 했어요. 그래서 나오는 거, 아웃풋을 뭐로. 이렇게 가서 현판식 해서 사진 찍어서 내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그다음에 달라진 변화, 이 사업을 계속할 건가, 더군다나 3,000만 원 증액을 갈 건가 말 건가의 판단근거가 있어서, 제가 묻는 핵심은 지금의 신규사업도 아니고 기존에 해 왔고 더구나 증액이 왔으면 뭐가 뭐가 좋아서 왜 증액을 해야 하는가가 똑 부러지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 지미연 위원 그것이 여성고용창출로 연결되느냐, 아니면 단지 인센티브를 가져가는 걸로 끝나느냐예요. 자, 자료제출하세요. 그걸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미리 국장님, 어떻든 상임위에서도 예산심의를 받고 예결위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안설명을 하고 위원님들이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합니다. 그럴 때 국장님이나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나 거기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안설명과 예산심의가 끝나고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끼리 논의해서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서에 대한 부분은 제안설명을 다시 받고 다시 질의를 할 겁니다. 그 부분 우려하셔서 시간을 최대한 절약하고 법정기한을 지키려고 예결위도 노력을 하지만 거기에 함께해 주셔야 될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도 해 주셔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느냐, 안 내려왔느냐라고 질문하는데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안설명과 더불어 예산심의에 대한 부분이 다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이랑 논의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다시 듣고 질의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송한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설명서 347페이지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사업 산출근거를 보면, 산출내역을 보면 가정ㆍ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있죠?

○ 이은주 위원 도에서 시설당 금액을 보면 10만 원이죠?

○ 이은주 위원 16년도 예산에는 없었고요. 그러면 시하고 도하고 어떻게 매칭을 하시는 거죠?

○ 이은주 위원 이 사업이 분명하게 뭐라 그럴까, 현장의 소리를 들으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제가 세부사항 안내를 보니까, 지원 사업을 보니까 39인 미만의 시설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 지자체랑 상의를 했는지 우선 저는 문의를 드리고요. 이게 10만 원 지원이라고 하는, 39인 시설 미만이라고 하는 시설에서는 퍼센티지로 따져보면 조리사를 쓰지 않고 그 시설의 장이 겸임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겸임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겸임을 하는 거겠죠, 원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10만 원이라는 인건비는 10만 원의 지원을 가지고 시설에서 조리사로 일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요즘에 인건비가. 그러니까 이거는 지원을 해 봤자, 시설에서 그 지원을 받아서 활용하는 시설이 몇 개나 있을까요. 이 부분도 명칭상 굉장히 좋은 거죠. 도에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39인 어린이집 시설에 조리사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 명칭은 굉장히 좋으나 그 시설의 현장의 소리를 거의 듣지 않고 책정된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두 번째 보시면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 또한 16년 예산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17년도 예산의 산출내역에 나와 있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 시설의 원아 1인당 금액을 보니까 1만 원이에요. 이게 운영 활성화 지원이라는 책정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 이은주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수당의 그거는 국장님께서 한 번쯤 또 생각해 보실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 여기 보면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이 제 기억으로는 5년, 6년 동안 계속 3만 원 지원하다가 이번에 1만 원이 오른 거죠?

○ 이은주 위원 그런데 또 여기다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 누리과정의 차액보육료에 1만 원 증액이랑 공공형 어린이집하고 민간의 차이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차액보육료에 1만 원이 증액이 되니 공공형 시설에 1만 원에 대한 운영비 차원에서 또 지원하는 금액 사항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공공형과 민간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한 번쯤은 생각을 좀 하셔서 예산에 올렸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이고 여기에는 증액이 또 다 됐어요. 차액보육료도 집행부에서 올린 증액 말고도, 17년도 예산 말고도 또 증액이 되고 공공형 어린이집도 또 증액이 됐어요.

○ 이은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영희 위원 자료 요청…….

○ 위원장 송한준 자료 요청이요? 이영희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1344페이지에 어린이집 공보육 추진 운영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과정하고 실적하고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자료 요청한 거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예산심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경기도에 공보육시설이 몇 개나 되죠? 공공보육시설.

○ 박순자 위원 그거밖에 안 돼요?

○ 박순자 위원 공공보육시설.

○ 박순자 위원 그렇지요. 618개요. 지금 말씀하시는 공보육시설에 보내는 1순위 기준이 뭐죠? 1순위, 우선순위 기준.

○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지역에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국공립 어린이시설에 보낼 수 있는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죠, 쉽지는 않죠? 또 아무나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그거예요. 1순위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예를 들어서 저소득 수준이 1순위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 박순자 위원 네.

○ 박순자 위원 지금 대한민국 저출산이 심각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 박순자 위원 OECD 국가 중에 1순위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지금 제가 2017년도 사업을 보니까 우리 경기도 저출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또렷하게 와 닿는 사업이 없어요, 사실. 혹시 준비된 게 있나요, 이 자료 외에?

○ 박순자 위원 저출산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에서 지금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경기도에서 특별히 뚜렷한 대책도 없고 사업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 박순자 위원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 보니까 출산장려 우수시책 발굴 경진대회가 신규로 3,000만 원이 편성돼 있고요. 그리고 지역특화 출산장려 사업 해서 3,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의 차이가 뭐죠?

○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예산이 제대로 편성돼서 잡힐지 안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두 개가 유사한 사업이고요. 출산장려 사업은 일회성, 행사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 박순자 위원 우리 실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저출산의 주요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박순자 위원 물론 독신가구가 늘고 독신주의자들이 늘기 때문에 그런 원인도 있겠지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독신보다는 결혼을 한 가정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맞죠?

○ 박순자 위원 그 가정을 중심으로 아이를 하나 내지 둘 내지 셋까지 낳을 수 있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 박순자 위원 그런 정책 부분을 정말로 현실에 맞게 실질적으로 사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항상 포럼하고 토론하고 이거 가지고는 이제 안 된다는 거죠. 벌써 저출산대책 문제가 나온 게 10년이 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국가에서도 잘못한 게 있겠지만 국가에서 잘못하면 우리 경기도에서라도 발 빠르게 움직이면 되잖아요.

○ 박순자 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는 순위도, 물론 저소득층도 중요하고…….

○ 박순자 위원 그런 어려운 환경도 중요하지만 다자녀가구를 일단 1순위로 하세요. 바꾸세요. 뭔가 획기적인 방법을 내놔야지 토론회하고 정책포럼하고 이건 절대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조금 더 높이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순위를 생각해 보시고 정책을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안산 출신 고윤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방금 전에 우리 박순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경기도 저출산 관련해서 본 위원이 도정질문한 거 들으셨죠?

○ 고윤석 위원 경기도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흔두 가지의 정책을 하고 계시죠?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1.5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준 거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면…….

○ 고윤석 위원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들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여기 감액된 사유내용을 보면 인구교육이 있어요, 인구교육.

○ 고윤석 위원 이거는 어떤 교육입니까?

○ 고윤석 위원 말 그대로 저출산을 해결하겠다는 그런 교육하고 같은 거죠?

○ 고윤석 위원 그런데 76.9%가 감액이 됐어요?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이거는 어떤 겁니까?

○ 고윤석 위원 자, 이런 것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렇잖아요?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도 61.3%가 줄었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가 일몰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아이러브맘 카페 운영했던 것을 일몰사업으로 넣었죠?

○ 고윤석 위원 아이러브맘 카페 이 사업은 저출산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정책 중의 하나죠?

○ 고윤석 위원 자, 지금 현재 우리 국가가 1.24명입니다. 그렇죠?

○ 고윤석 위원 그런데 1.5명으로 늘리겠다고 다양한 정책들을 했는데 이 중에 42개 사업 중에 하나가 아이러브맘 카페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일몰사업으로 넣었어. 그러면 현재 정책하고 사업들이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 고윤석 위원 그러면 이와 비슷한 것들을 다른 정책으로 만들어서 그 사업들이 잘되고 있어서다?

○ 고윤석 위원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들을 잘 운영해서 정책에 반영돼서 그 목적대로 가면 되는데 그 기존에 했던 것들을 그대로 놔두고 다른 것들로 생색내기를 또 해요. 그래 놓고 또 먼저 것들은 정리를 합니다. 이게 예산의 집중성이 없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경기도가 1.5명으로 출산율을 올리겠다고 연구용역을 준 결과물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제일 첫 번째가 신혼부부 주거마련 비용이 제일 첫 번째예요. 그게 28.8%입니다. 그러면 용역을 왜 합니까?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를 봐 가지고 그 본 걸로 해서 그런 사업들을 함으로 인해서 출산율을 올리려고 연구용역을 준 것 아니에요. 연구용역 뭐 하러 주죠? 용역을 뭐 하러 줘요?

○ 고윤석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돈을 들여가면서 연구용역을 주는 이유는 그 결과물을 가지고 그 사업을,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 연구용역을 줘 놓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필요 없는 사업,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고 마냥 늘어놓는 사업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이런 정책을 하고 있다고 많이 늘어놓습니다. 지금 경기도도 42개를 늘어놓는데 그 42개가 정작 출산율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이, 핵심 정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산을 정말 핵심 정책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예산들로 편성을 해서 경기도가 실천하겠다는, 출산율을 1.5명으로 늘리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그런 예산들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 고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송한준 위원장, 박재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재순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김준현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국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50페이지 보면 지식(GSEEK)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올해 지식(GSEEK) 플랫폼 구축 해 가지고 구축기가 올해까지 해 가지고 1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 김준현 위원 콘텐츠 변환 및 신규 개발 그다음에 지식(GSEEK) 플랫폼 구축을 했다고 했는데 이 자세한 내용을 주세요. 특히 콘텐츠 변환 및 신규 개발에는 목록들을 좀 쫙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식(GSEEK) 플랫폼 구축이라고 하는데 이게 전산시스템을 얘기할 텐데 여기 해당 업체 그다음에 과업지시서 이 내용들 좀 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플랫폼 구축 결과, 결과물까지 해 가지고 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재순 다음은 이정애 위원,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새일센터 지정운영한 것 있죠? 국비, 도비 들어간 것. 이게 지금 사업이 국장님, 2년 치 새일여성 인턴제 채용한 것 있죠?

○ 이정애 위원 그리고 그 실적, 명단. 운영 지원한 거는 간단하게 해 주셔도 돼요. 운영 지원한 그 내역하고 직업교육훈련의 훈련별 강사료, 관리비 지원 들어간 내역. 혹시 재취업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자료도 좀 부탁드릴게요.

○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재순 다음은 김길섭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국 다문화가족과 우리 경기도 외국인 주민 거주현황이요. 전국 비교해야 됩니다. 광역시 비교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주민 수가 주민등록 인구하고 실제 거주인원하고 다르죠?

○ 김길섭 위원 그러면 자료를 받으려면 실제 거주인원으로 받아야 됩니까, 안 그러면 주민등록으로 받아야 됩니까?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자부 자료도 좋고요. 하여튼 외국인 주민 수 하는데 각 국가별로, 출신 국가별로 정리가 됩니까?

○ 김길섭 위원 정리된 거로 해서 주십시오.

○ 김길섭 위원 그다음 여성가족연구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2016년 포함해서요. 과제 처리실적하고 연구과제 수행실적입니다. 제가 갖고 있지만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다음 수탁연구과제 사업, 자체수입입니다. 수탁연구과제 사업 내용, 최근 3년간 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금 전에 새일센터에 관해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새일센터 근무자 현황 있죠? 새일센터 근무자 현황 광역단체별로 비교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새일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난 뒤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취업한 분들의 고용형태 있죠? 기간제근로자, 정규직으로 다 가잖아요. 그 고용형태 데이터로 나와 있는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재순 다음은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이현호 위원입니다. 아까 방금 전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증 사업 한 자료가 아직 안 왔네요.

○ 이현호 위원 많이 하지 말고 15년도와 16년도 것만 주세요.

교육협력국에 질의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현재 우리 경기도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기숙사 있죠, 기숙사? 그렇죠?

○ 이현호 위원 몇 곳입니까, 현재?

○ 이현호 위원 네,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 이현호 위원 그리고 이제 또 2017년도에는 따복기숙사를 신설해 가지고 할 거고요. 그렇죠?

○ 이현호 위원 송파구에 있는 기숙사는 지금 그것이 국방부 소관이죠?

○ 이현호 위원 송파에는 지금 몇 명이 기숙사에서 기숙하고 있습니까?

○ 이현호 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는 또 적더라고요, 지금. 한 110명 정도 기숙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 이현호 위원 그게 문제거든요. 우리가 거기에 연간 3억 주잖아요, 3억. 그렇죠?

○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경기도하고 국방부하고 쿼터제를 서로가 조율해 가지고, 우리가 3억씩을 주는데 자꾸 국방부 쪽에 끌려다니 는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 자녀부터 더 거기다 기숙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정작 우리 경기도에서 3억을 주면서 기숙사를 임대하면서도 경기도의 자녀들이 기숙을 못 하니까 문제 있지 않냐 그런 거죠. 그렇죠?

○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협력국에서 더 관심 갖고 국방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 학생들이 많이 기숙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 고유 업무 아니겠습니까?

○ 이현호 위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경기도장학관은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하고, 그렇죠?

○ 이현호 위원 송파학사는 우리 교육협력국에서 하고.

○ 이현호 위원 일원화할 수가 없는 건가요?

○ 이현호 위원 아니, 어차피 똑같이 경기도에서 하는 건데 경기도에서 하면 되는 거지 왜 안 돼요, 이게? 이게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의지가.

○ 이현호 위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아니, 같은 경기도에서 경기도 예산 가지고 임대하는 건데 주관 부서가 2개로 나눠져 있다는 것은, 과거에는 그렇게 해 왔지만 이것을 통합시키려고 애쓰면 될 수 있는 사항 같습니다. 한번…….

○ 이현호 위원 그리고 따복은 기숙사 운영비가 많습니다. 8억이에요, 8억.

○ 이현호 위원 왜 이렇게 많죠, 이거는?

○ 이현호 위원 상당히 많죠. 몇 명 기숙할 계획입니까?

○ 이현호 위원 그런데 송파학사는…….

○ 이현호 위원 110명 해 가지고 3억이고.

○ 이현호 위원 예산이 8억이 되기 때문에 형평이 안 맞지 않나 말씀을 드렸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번 자치행정과하고 교육협력국하고 해 가지고 통합하는 문제도 아마 공유할 사항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재순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영어마을 관련돼서 저소득층 무료교육비 지원이 지금 양평이랑 파주 다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 김보라 위원 아니, 2016년도보다 줄었잖아요?

○ 김보라 위원 군부대 장병들인 거죠?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저소득층 무료교육비 지원이라는 제목하고 안 맞아서…….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빠져 있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학생 기업체 예비취업 관련돼서 지금 사업이 두 가지가 비슷한 게 있는데, 대학생 기업체 예비취업하고 취업예약형 전공과정지원이 있는데 사실은 경기도가 어쨌든 일자리 관련된 거를 통합하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왜 여기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나요? 사실은 경제실에서 보면 대학생들 취업과 관련돼서는 조금 더 규모 있게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렇게 계속 여기서 유지를 하는 이유가 뭐죠?

○ 김보라 위원 이 사업과 관련돼서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따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대학생 공직자 멘토링이 있던데 현직 공직자 100명이 하는 거예요. 이 사업과 관련돼서도 좀 실효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예산 1,000만 원으로 현직에 있는 공무원 100명이 대학생 200명을 지금 멘토링을 하겠다는 건데 어떤 현직 공무원이 하는 거죠?

○ 김보라 위원 네, 공직자 멘토링 사업 있잖아요, 신규로 지금 하려고 하시는 거.

○ 김보라 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우리 현직 공직자분 중에서 이 대학생들을 1인당 2명 정도 맡아서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공직자 여력이 있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김보라 위원 이게 신규 사업 아니에요?

○ 김보라 위원 아, 비예산 사업으로 했었어요?

○ 김보라 위원 그러면 한 번 해요, 두 번 해요? 몇 번이나 해요? 멘토가 멘티를 만나는 게 몇 번이나 만나요?

○ 김보라 위원 일대일로 만나요, 아니면 집단적으로 만나요?

○ 김보라 위원 2016년에 비예산으로 했던 결과물을 저한테 아주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 김보라 위원 그다음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지원이 있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거와 관련돼서는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유치를 정말 얼마나 했는지 그런 게 다 결과가 나오나요? 지금 베트남에 가서 유학설명회를 하셨던데.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어떤 대학이 참여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유치됐는지 그것도 결과를 주세요, 저한테.

○ 김보라 위원 그리고 대한민국 외국인 유학생 문화대축전을 지금 3억을 들여서 신규로 하신다는데 이거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 김보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목적이 뭐냐고요. 유학생들끼리 서로 소통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경기도가 도비를 들여서 이거를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 김보라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그러는데 이거와 관련돼서도 구체적으로 좀 계획서를 주시고요. 목적도 도와 연관돼서 목적이 뭔지를 설명해 주시고…….

○ 김보라 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따로 주세요.

그리고 경기도ㆍ중국 대학 간 썸머스쿨 운영도 있던데 이것도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거 실행계획서는 여기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예산과 선정기준과 가서 어떤 썸머스쿨 프로그램을 할 건지를 저한테 따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김보라 위원 아니,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따로 달라고요.

○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재순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

○ 김진경 위원 아까 존경하는 고윤석 위원님께서 아이러브맘 카페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렇죠? 그거 이번에 도비지원하지 않고 전액 시군 자체로 하나요?

○ 김진경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아까 얘기 다 들었고요. 시군 자체의 재원으로 운영하냐고요.

○ 김진경 위원 그럼 운영되는 지자체들 있죠?

○ 김진경 위원 그거 자료 주시고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시군 자체 내에서 계속할 의지가 있는 곳이 있어요, 아니면 재정상 어려운 면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 김진경 위원 그거 자료 주시고요.

○ 김진경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아무리 일몰사업이라고 해도 우리 경기도에서 좀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경기도 난동증 아동청소년 전문치료 프로그램 확대사업 있지요?

○ 김진경 위원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정리를 해 와서 페이지 수를 안 적었네요. 모르세요, 뒤에 담당자분들도? 경기도 난동증 아동청소년 전문치료…….

○ 김진경 위원 네?

○ 김진경 위원 난독증?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받아들이시고요.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만.

○ 김진경 위원 1억 7,000만 원을…….

○ 김진경 위원 네, 그렇죠. 수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건 바람직하다고 지적이 나와서 상임위에서 세운 거죠?

○ 김진경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의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몰사업이 사업효과가 크고 수요가 많다 그러면 일몰사업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김진경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보면 2017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업이 21개예요. 많아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새일센터 지정운영 사업 있죠?

○ 김진경 위원 이게 금년에는 취업박람회 7회로 완료했고 새일여성인턴제로 52개 업체 229명 연계해서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로 35회 또 구인 58건, 구직 272건 상담 등의 실적이 있어요. 맞습니까?

○ 김진경 위원 그런데 이게 연례적으로 집행률도 높지 않고 불용액이 매년 발생되네요. 금년에 보면 55%예요. 현재 11월 달 집행률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답변 못 하시면 나중에…….

○ 김진경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 김진경 위원 그거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 김진경 위원 2014년도에 보면 1억 4,000만 원 정도가 불용액 됐고요. 2015년도에는 1억 8,000만 원이 불용됐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추경까지 받았는데도 불용처리가 됐어요. 솔직히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1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 김진경 위원 감액이 되면 내년도에는 이게 100% 다 예산집행 가능합니까? 제가 볼 때는 더 삭감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 추경까지 받아서 불용액 처리되면 1억이 아니라 반을, 저는 50% 삭감해야 된다고 봐요.

○ 김진경 위원 네, 검토해 주세요. 검토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교육협력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제가 행감 때부터 예결위까지 각종 위원회들 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 김진경 위원 우리 경기도가 181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2010년도 이후에 94개예요, 위원회가 생긴 게. 그런데 교육정책사업 중에서 2017년도 예산안 산출근거를 보니 위원회 수당이 233.3%가 폭증을 했어요.

(위원장을 향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죠? 폭증했던데요. 이유 나중에 담당자분께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제 얘기 할게요. 위원회 참석하면 반드시 수당, 여비 지급해야 돼요?

○ 김진경 위원 그럼 이거 조례 한번 읽어볼게요.

○ 김진경 위원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5조 수당에 대해서요.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규정되어 있어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반드시 지급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진경 위원 자, 그럼 서면은, 서면수당 얼마 나가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국장님, 나중에……. 아까 답변 못 하신 거 있죠?

○ 김진경 위원 담당자 이따가 저한테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재순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실장님, 추경에 대해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에 보면 보육정보 교환으로 보육발전 지원하는 자체 예산이 있어요, 도비 100% 들어가는 거.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 이정애 위원 이게 보니까 2014년하고 15년도에는 굉장히 집행률도 낮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2016년도에 예산도 늘어났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내용. 4차 추경.

○ 이정애 위원 그런데 이게 2014년, 15년에는 굉장히 집행률도 낮았어요. 그런데 다시 2016년 추경에 4,500 올리신 건가? 그렇죠? 이거는 본예산에 올렸어도 되는데 갑자기 추경에 왜 올리신 거예요? 이거 11월 달인데 가능한 거예요?

○ 이정애 위원 특교세?

○ 이정애 위원 그러면 어느 분이 얘기해서 이 사업을 올리셨다는 거네. 그렇죠?

○ 이정애 위원 저희도 의원이지만 이 특교세에 대한 거를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인 것도 저희가 압니다. 또 어떻게 보면 모순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특교세를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이해가 좀 그래요. 일단 거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리고 본예산에, 2017년도 예산에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도비, 시군비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집행률이 굉장히 높은데 사업내용에 보면 실장님, 경기남부만 명시를 딱 해 놓으셨어, 21개 시군에 들어간다고. 북부에는 없는 거예요?

○ 이정애 위원 네?

○ 이정애 위원 남부만?

○ 이정애 위원 북부는 또 나눠지는 거예요?

○ 이정애 위원 그럼 이 사업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이것도 갑자기 사업이 삭감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업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그거 내용은 시간이 없으니까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안 될까요?

○ 이정애 위원 사업내용을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이거는 자료에 안 나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경기 가족문화체험 한마당 운영 기억나시죠? 이번 예산에 올린 것 같은데, 증액돼서. 여기 아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 이정애 위원 4,000만 원?

○ 이정애 위원 그거하고 국제다문화인권포럼.

○ 이정애 위원 네? 부동의한 거예요?

○ 이정애 위원 부동의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행사내용만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 이정애 위원 행사성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 이정애 위원 그래서 부동의한 거고?

○ 이정애 위원 그러면 저거는 부동의 안 하셨어요? 경기 가족문화체험 한마당 운영은. 이것도 비슷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 이정애 위원 안 하고?

○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예산심의하는 데 참고로 알려고 질문을 드린 거고.

아까 다른 분들도 새일센터 지정운영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이게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시군비 사업이에요. 그렇죠?

○ 이정애 위원 국비사업이라 이 사업 자체 내용을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사업이에요.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굉장히 능력이 있으면서도 경력단절된 여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 취지는 굉장히 저도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해요. 그런데 무조건 국비가 나왔다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걸 주관을 하시면서 데이터베이스가 저는 제대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연결고리가 제대로 돼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실장님께서 해 달라는 거죠,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하거든. 이 사업내용이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그 질에서,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질 내용에서 정말 사회에서 필요한 우리 시대에 여성들이 능력이 있으면서, 그런데 그런 정확한 자료를 사실 시군에서만 받아도 되잖아요, 그거를 하셔서. 그 자료가 안 나와 있다는 게 지금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연결고리가, 또 제대로 재취업이 되고 있냐. 어떻게 보면 경상경비가, 물론 아까 자료 요구를 했지만 그쪽으로만 치우치는 면도 있지 않냐, 그런 효율성에 대한 거를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정말 한 가지 사업이라도 힘이 들더라도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정애 위원 그 베이스를 먼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 그래야 그나마 제대로 골고루, 그렇죠? 필요한 여성들이 공감을 갖고 또 취업할 수 있는 균등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잡아달라는 거예요.

○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재순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국장님이요.

○ 김준현 위원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08페이지 보면 경기도바로알기 종주단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요. 이 행사ㆍ축제예산 총액한도제가 시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김준현 위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까?

○ 김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냐고요, 이게. 지금 내용 보면 이거는 완벽하게 축제ㆍ행사거든요.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총액한도제에 이게 들어갔느냐의 여부를 묻는 건데 지금 이 제목만 놓고 보면 이게 행사ㆍ축제예산 사업으로 안 돼 있어요.

다음 두 번째, 이거 민간위원회의 사전평가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 받으셨나요?

○ 김준현 위원 아니, 이거 축제 아니에요? 행사 아니에요?

○ 김준현 위원 “신규 행사ㆍ축제는”, 제가 이거 지금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 가지고 읽고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경기도에서 나온 거예요! 예산 편성할 때 이거 참고 안 했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사전심사) 신규 행사ㆍ축제는 위원회에서 사업목적ㆍ타당성ㆍ사업비 적정성 등 투자심사 기준에 준하는 사전평가를 받는다. 5,000만 원 미만은 상대평가, 5,000만 원 이상은 절대평가”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네, 아니요”만 대답하세요.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0페이지 보면 지식(GSEEK)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지난해에 비해서 무려 14억 원씩이나 예산이 증액됐어요.

○ 김준현 위원 증액사유로는 보니까 “플랫폼 고도화를 추진하겠다. 도민중심 콘텐츠를 확대하겠다.”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작성을 했는데요. 지난해에 콘텐츠 신규 개발 몇 개나 했죠? 올해죠, 올해. 지난해부터 해서 올해까지 몇 건이나 했죠, 신규 콘텐츠를 개발한 게?

○ 김준현 위원 몇 개요?

○ 김준현 위원 그러면 올해에 총 39억 9,500만 원. 물론 이거를 전부 다 신규 콘텐츠로 제작한 데 들어가지는 않았겠지만 이 예산 중에 신규 콘텐츠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 김준현 위원 내년에 50개 개발을 계획하고 있고요.

○ 김준현 위원 거기에 28억 4,800만 원 중에 얼마가 예정돼 있습니까, 신규 콘텐츠 50개 개발하는 데 얼마의 예산이 배정돼 있어요?

○ 김준현 위원 50개 개발하는 데 9억 얼마요?

○ 김준현 위원 약 10억이네요?

○ 김준현 위원 그럼 콘텐츠 하나당 2,000만 원 꼴이네요?

○ 김준현 위원 그 콘텐츠 어떤 콘텐츠를 만드시는데 그렇게 비싸요?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의 콘텐츠예요?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차시별로 뭐가 구성돼 있냐고요. 그 목록 주세요.

○ 김준현 위원 그러면 올해 2016년도에 아까 20건 정도 콘텐츠 개발하셨다 그랬는데…….

○ 김준현 위원 그 콘텐츠가 개발하는 데 얼마 예산이 들어갔어요?

○ 김준현 위원 마찬가지로 그것도 개당 2,000만 원 정도 되네요?

○ 김준현 위원 그럼 그걸 주세요. 올해 것을 주시고 그 콘텐츠 제작 관련된 과업지시서, 계약서 그다음에 해당 업체 그다음에 산출결과물 다 주세요.

○ 김준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것 다 주십시오.

○ 김준현 위원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재순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교육협력국이나 여성가족협력국 국장님들께서 답변이 어렵고 힘들고 이러면 각 과장님들께서 신속ㆍ정확하게, 빠르게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재순 다음은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먼저 다문화가족과에 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과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어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 예산보다 2017년 예산이 줄었죠?

○ 김길섭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김길섭 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이 이관되거나 그래서 그런 이유가 가장 크네요?

○ 김길섭 위원 지금 다문화가족이 경기도에 얼마나 있죠?

○ 김길섭 위원 54만 명이죠? 전국 최다입니다. 그렇죠?

○ 김길섭 위원 지금 점점 늘어나는 추세죠?

○ 김길섭 위원 어쨌든 늘어날 거예요, 계속. 그렇죠?

○ 김길섭 위원 그러면 사업이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된 부분도 있고 하지만 기존에 하는 사업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은 계속해야 되고 인원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이 증가돼야 된다고 보는데 줄은 이유에 대해서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문화 정책들이 계속 개발이 돼야 돼요. 그렇죠?

○ 김길섭 위원 다문화 정책들을 잘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국가에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또 연구활동도 해야 되고 그러면 예산이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다문화정책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길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예산이 계속 많이 증액됐습니다. 2013년도부터 해서 2016년 올해까지, 또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올해보다도 아주 많이 증가가 됐고 연구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맞죠?

○ 김길섭 위원 연구원 수가 2013년도에 8명이었다가 2016년도 7월까지 14명입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기본 역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서 연구원 수도 늘어나고 또 예산도 증액이 됐는데 연구과제 수행실적이 아주 저조하네요?

○ 김길섭 위원 그렇겠죠, 당연히. 지금 가족여성연구원이 출연금에만 의지하잖아요, 대부분의 예산이.

○ 김길섭 위원 그러면 계속 출연금을 증액해서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수탁 연구과제 사업수행을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체수입도 확대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길섭 위원 지금 자체수입 비율을 보면 비슷한 타 연구기관하고 비교했을 때 아주 저조해요, 실적이. 그리고 자체수입 비율도 저조하지만, 자체수입 비율이 저조한 이유는 수탁사업들…….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일단은 출연금에 의지하지 마시고 자체수입을 확대하는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순 위원장대리, 송한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송한준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이영희입니다. 행감 또 예산 심의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린이집 공보육 추진운영에 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와서 여기 자료만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경기도형 공보육 어린이집 시범사업 해 가지고 올해부터 추진했습니까? 언제부터 추진했죠?

○ 이영희 위원 올해 시작을 했죠. 보니까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돼 있는데 추진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공보육시범사업추진단을 구성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 이영희 위원 첫해이기 때문에 실적이 미진한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 이영희 위원 서울시 같은 데 보면 나름대로 서울형 어린이집 해서 계속 추진을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그럴지는 몰라도,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준비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요?

○ 이영희 위원 그리고 가족여성연구원이 연구 집단인데 거기다가 시범사업으로 추진단을 두어서 하는 부분이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나요?

○ 이영희 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을 적게 올렸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 이영희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몇 개 정도 예정입니까?

○ 이영희 위원 그럼 올해 예산 잡혀 있는 거는 3개만 했는데 예산이 다 진행이 됐습니까?

○ 이영희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내년도에 같이 추진을 하는 거죠?

○ 이영희 위원 어쨌든 간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제일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제대로 해서 어린이집 확충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는 다른 지자체나 그동안 해 왔던 시도 우수사례를 참조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영희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된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해서 어린이집 보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길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다문화 이쪽 예산 부분을 좀 더 확충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다문화에 대한 토론회에서도 의견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 이영희 위원 어차피 외국인들이, 다문화가족들이 여기 와서 가족과 그리고 그 자녀들이 제대로 적응을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정책적인 배려 그리고 예산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가장 많은 다문화가족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가 제대로 선도적으로 해 나가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이영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협력국.

○ 이영희 위원 내용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교육청하고의 연정은 아니지만 어떤 협력을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나요?

○ 이영희 위원 급식비하고요. 또 그다음에 꿈의교실인가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 이영희 위원 꿈의학교.

○ 이영희 위원 꿈의교실 말이에요.

○ 이영희 위원 그러면 꿈의교실 명칭이 바뀌어서 다른 명칭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 이영희 위원 꿈의학교하고 꿈의교실하고 사업이 틀려요.

○ 이영희 위원 그 부분이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교육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9시 등교 문제로 인해서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 시간을 어떤 식으로든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예산지원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 교육협력국인데 협력이 제대로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사업 예산도 올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 이영희 위원 교육환경개선사업 이런 걸 떠나서 교육청하고, 어쨌든 간에 교육협력국이기 때문에 학생들 위주로 또 도민 위주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교육청하고의 협력관계를 잘 유지해서, 경기도에 있는 시설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교육청에서 예산도 부족한데 시설을 다시 만들고 하는 것보다는 경기도에 있는 시설을 제대로 이용해서, 학생들이 그 시설 이용해서 학업을 할 수 있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협조관계를 잘해서 그 시설이 쉬지 않도록, 계속 그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관계를 제대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이영희 위원 말씀 잘하셨는데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새로운 시설이나 이런 것을 예산도 부족한데 새로 신설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잘 이용해서 학업에 도움이 되고 또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라는 얘기죠, 같이 협조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그런 활동을 바로바로 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죠.

○ 이영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위원회 예산 증감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6,117억 원 정도가 늘었는데 경기도에서 비율로 따졌을 때 이만큼 늘어나는 부서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런데 경기도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출산을 장려하고 싶어도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인구가 팽창되는 그런 도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구정책을 쓴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한 문제고 또 안 하는 것은 국가적인 미래산업에 있어서 크나큰 죄를 짓는 것 같고 이런 모든 부분을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 경기도에서 출산정책을 특별하게 세운 정책이 뭐가 있나요?

○ 박재순 위원 그래서 많은 정책들이 있을 것 같은데 남경필 지사님께서도 좋은 정책들을 많이 했었고, 그런데도 우리의 정책에 반하듯이 결혼 적령기가 사실 많이 늦어지고 있는 그런 거잖아요.

○ 박재순 위원 그분들에게 결혼을 빨리 할 수 있는 정책 그다음에 결혼을 해서 그들이 아이를 낳아서 잘 기를 수 있는 정책 이렇게 양분화시켜서 하면 무엇인가 달라질 그런 모습이 보일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면 일자리정책에 관해서 무슨 정책을 세워놓은 게 있어요, 가족협력국에서?

○ 박재순 위원 청년들에게 우리가 줘야 될 게 양질의 일자리잖아요, 좋은 일자리. 그렇지 않더라도 좋지는 않지만 안정적으로 오래 갈 수 있는 이런 일자리들을 만들기가 도에서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다방면에 우리가 무기계약직을 늘린다든지 또 청년들에게 그런 시간제근무 공무원을 늘린다든지 이런 제도를 많이 활용한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정책에 대해서 세운 게 있나요?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한 예로 보면 출산장려 우수시책 발굴 경진대회 이런 것이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결혼을 장려하고 또 결혼문화를 싹 틔우기에는 너무나 예산이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거기에 반해서 젊은이들이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면,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한 자녀 갖기 하다가 그다음에 제가 좀 컸을 땐 두 자녀 갖기 운동 그런데 지금은 경기도든 국가든 몇 자녀 갖기 운동하나요?

○ 박재순 위원 그냥 다자녀. 그럼 경기도에서도 다자녀에 관한 어떤 홍보역할을 뭘 하는 게 있나요?

○ 박재순 위원 1년에 예산 어느 정도 쓰세요, 홍보비에 관해서? 다자녀 갖기에 관해서.

○ 박재순 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 박재순 위원 사실 다자녀 갖기 운동을 해도 젊은이들 머릿속에 또 우리 의원들도, 저도 그냥 막연하게 출산장려 그 정도는 기억하고 있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다자녀에 대해, 낳으면 많은 혜택을 준다든지 어떤 그런 거가 피부로 와 닿을 수 있게끔, 한 자녀를 가졌을 때 정책 달랐었고 두 자녀를 가졌을 때 정책 달랐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안 한 사업을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도 할 거고 우리 경기도도 한다면 이왕 홍보를 할 때 젊은이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또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좀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 박재순 위원 그래서 다자녀 갖기 운동, 결혼문화 이런 것은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하게 홍보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여성가족국에서 앞장서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 박재순 위원 다음은 교육협력국,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끝나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럴까요? 그러면 다음 교육협력국은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2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중식하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일단 5분 정회를 합시다. 1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한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마저 하고 중식을 하고자 했지만 위원님들이랑 논의한 끝에 추가질의에 대한 부분을 알차게 질의할 부분이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중식을 하고 휴회한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한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본질의는 다 끝났고 지금부터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작하기 전에 가족여성연구원, 청소년수련원 독립회계를 하고 있죠?

○ 위원장 송한준 독립회계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얘기를 안 하더라도 예산심의를 할 때에 출연금 세부내역을 첨부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45억의 큰 덩어리만 할 게 아니라 출연 연구소나 산하기관은 출연금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봐야지 실질적으로 예산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국장님?

○ 위원장 송한준 특히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산하기관이 세부내역을 사실 첨부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가족여성연구원, 청소년수련원, 평생교육진흥원도 마찬가지죠? 세부내역이 안 들어와 있죠?

○ 위원장 송한준 앞으로 그런 부분의 세부내역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보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님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일자리 창업 관련된 사업이 12개가 있던데 보니까 시군에서 시행하는 게 6개가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재단에 줘서 하는 게 4개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도 제가 보니까 새일센터하고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일자리재단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 도에서 직접 하는 게 하나, 가족여성연구원에 줘서 하는 게 하나 이렇게 있던데 일자리재단에 위탁 줘서 하는 사업과 관련돼서는 지금 이 사업계획을 잡을 때 어떻게 잡고 있어요? 일자리재단에서 사업계획을 올리면 같이 집행부하고 논의를 해서 하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 김보라 위원 일자리재단하고 업무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 김보라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지금 여성가족국에서는 국비 받아서 일자리재단에 넘겨주는 일만 하세요?

○ 김보라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김보라 위원 어쨌든 일자리재단하고 업무를 어떻게 하시는지는 나중에 따로 정확히 저한테 다시 설명을 해 주시고요.

○ 김보라 위원 그다음에 교육협력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창의테마파크하고 인성테마파크 사업을 올해 추경을 받아서 하셨잖아요.

○ 김보라 위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좀 확장해서 하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이 창의테마파크하고 인성테마파크를 학생들 체험활동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 김보라 위원 아니, 그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

○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쨌든 올해 추경에 잡혀서 사업을 하고 내년 본예산을 이렇게 증액해서 잡을 정도면 교육청하고 깔끔하게 협의가 돼야지 사실은 본예산에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신규사업이라도 그래야 될 판에 추경으로 올해 했던 사업인데도 그렇게 정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거만 확인할게요. 만약에 교육청에서 지금과 같은 입장을 고수한다고 하면 그래도 이 사업을 시행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 김보라 위원 교육청의 입장이 지금하고 동일해도 이 사업은 추진하시겠다는 거네요, 그러면?

○ 김보라 위원 아니, 그래서 “네, 아니요”로만 대답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교육청하고 협의가 다 안 된 거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계속 할 건데 교육청하고 협의가 잘 안 돼도 이 사업을 할 거냐고요.

○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한준 위원장, 조광명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조광명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보육정보 교환으로 보육발전 지원이라는 사업, 386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산출내역을 보면 일단 마지막에 보육교사 직무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전년도 했던 내역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성취도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오지는 않았어요, 자료가. 그래서 그냥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을 국장님, 제목을 보면 보육교사 스트레스죠? 그러면 우선은 취약계층처럼 소수가 아니라 다수를 위한 사업이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250명, 경기도 전체를 볼 때 보육인들이 대략 몇 명 정도라고 집계가 됩니까?

○ 이은주 위원 그러면 그중에 250명의 선출방법은 어떤 방법이죠?

○ 이은주 위원 우선 이건 예산심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증액이 됐어요. 1억이라는 금액이 증액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증액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사업에 17년도 예산에는 분명히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총체적으로 보육인의 스트레스를 전체 보육인을 보는 거냐, 다수를 보는 거냐, 소수를 보는 거냐에 관점이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알다시피 매스컴에 의해서 보육인들 전체의 스트레스를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증액 부분이 있다고 하면 왜 증액이 됐고, 증액에 대한 내용이 철저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 다른 부분이 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마지막이라도 끝까지 자료 요청을 해 주시고요.

○ 이은주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지금 와서 제가 이 부분을 안내해 드리면 보육정책위원회 개최는 연 1회라는 건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 이은주 위원 그런데 이게 연 1회는 위원회별로 지금 현재 열다섯 분에 대한 위원회수당이 나가죠? 그런데 그 수당에 대한 부분이 연 1회예요. 그런데 연 1회에 대한 정책위원회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 이은주 위원 예산은 아니고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딱 연 1회 운영위원회의 수당을 받으면서 하시는 일은 하나예요. 월 수납액을 정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언제 열리는지 알고 계세요?

○ 이은주 위원 15년도도 2월 23일이었고요. 16년도 2월 17일 날 또 26일 날 개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연 1회 한 번 열리는 위원회가 3월 달부터 새로운 원아를 받으면서 운영해야 되는 시설에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 이은주 위원 많이 늦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위원회에 나가는 수당에 비해 연 1회 하는 내용 자체가 무의미한 위원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정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이은주 위원 보육정책위원회가 생긴 지는 엄청 오래된 거 알고 계시죠?

○ 위원장대리 조광명 정리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 좀 드리는데요. 저희가 오후 일정이 예정돼 있는 게 많아서요. 추가질문 신청하신 위원님도 많고 그래서 시간이 3분이라고 하는 추가질의 시간이 짧기는 하지만 가급적이면 축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짧게 해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주어진 너무 시간이 짧아서 오전에 질의를 하다 사실 말았습니다. 국장님, 저출산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도 질의를 했지만 보육문제,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 저출산 문제는 사실 우리 모두의 관심이고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본 위원은 어떻게 보면 더 관심이 사실은 많습니다. 제가 사회복지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이 정말로 심각하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앞으로의 존폐 위기에 관해서도 그 정도로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우리 경기도 17년도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 박순자 위원 아니요, 경기도 전체.

○ 박순자 위원 경기도 전체가 지금 19조 5,941억이에요. 그죠?

○ 박순자 위원 거의 20조에 육박한 액수입니다. 그런데 20조에 육박하는 이 예산 중에서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 지금 세워진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요?

○ 박순자 위원 3억 가지고 어떻게 저출산 대책이 가능하냐고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죠, 맞죠?

○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를 정말로 해결하고 싶은 의욕이나 정책이 필요하다면 이 예산이 말도 안 되는 예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 지사께서, 지금 경기도 내년 사업을 보면 상당히 굵직한 사업이 많습니다. 수백억이 들어가는 사업들도 있고요. 이 수백억이 들어가는 사업들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예산이 그만큼 안 잡혔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이나 실무진들께서 정말로 필요하다는 걸, 지사님이 모르면 계속 얘기를 해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순자 위원 이 저출산 문제가 포럼이나 하고, 아까도 제가 질의를 그렇게 했지만 토론이나 하고 학술연구나 발표하고 이런 걸로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안 되면 우리 경기도만큼이라도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정말로 저출산 해결책이 뭔지, 심각한 문제가 뭔지 그리고 아이를 놓고 키우는 가정에 뭐가 필요해서 애를 안 갖고 덜 낳고 하는 건지, 구체적인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 부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출산친화 인식개선사업이 16년 대비 예산이 9,200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17년 예산이 보니까 5,800만 원이 편성이 됐네요. 시간이 짧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실적을 보니까 36%밖에 안 돼요, 지금. 그 부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예산은 지금 줄이고 있고요. 지금 이런 인식개선사업은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위원장을 향하여)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평화인권대상ㆍ포럼이라는 신규사업이 지금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박순자 위원 그럼 집행부 예산 아니고 상임위에서 올라온 건가요?

○ 박순자 위원 어찌 됐건 이게 신규사업으로 5,000만 원이 잡혔습니다. 굳이 이런 평화인권대상이나 포럼 예산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박순자 위원 이런 사업이 하나 생기면 계속, 이거 없앨 수가 없잖아요.

○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현호 위원 이현호 위원입니다. 우리 협력국장님.

○ 이현호 위원 제가 아까 오전에 질의할 때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경기도장학관하고 송파학사 또 따복기숙사, 그게 지금 따복하고 송파학사는 국장님 소관이시고 장학관은 자치행정국장 소관인데 저는 시설을 통합하는 게 아니라 그 시설 관리주체를 한 기관에서 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 이현호 위원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 이현호 위원 위안부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을 생각하면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거 참 일본군들한테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분들한테는 정말 우리가 많이많이 해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도와드리고 위로해 드리는 건 좋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볼 때에 행사성인가 봐요. 1억이 보니까, 그렇죠?

○ 이현호 위원 참여를 몇 분이나 참석했습니까, 그 행사 때?

○ 이현호 위원 할머니 보니까 거의 다 90이 넘으셨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이 본인들한테 알려드려도 못 오시고, 그렇죠?

○ 이현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오셔서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행사가? 어떤 거예요?

○ 이현호 위원 그래서 과연 이렇게 1억을 들여서 네 분밖에 참여 안 하시고 또 참여하셨더라도 연세가 상당히 높으셔서 아마 우리가 일부러 오시라고 해도 그분들한테는 오히려 힘든 상황이 될지도 모를 거예요. 나는 과연 이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서 하는 기금행사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행사인가 이걸 제가 되묻고 싶거든요.

○ 이현호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연세가 높으시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실 분이 많으실 텐데 지금 경기도에 열두 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이현호 위원 그런데 만약 조만간에 다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 이 행사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도 합니까, 행사를?

○ 이현호 위원 할 의미가 있냐 이거지요.

○ 이현호 위원 이 행사가 과연 1억을 들여서 해야 할 의미가 있냐 이거죠. 돈 안 아까워요? 그렇죠? 돈 엄청 아까운 것 같은데, 이 행사하는 게. 차라리 그 돈이 그분들한테 직접 수혜가 간다면 저는 반대 안 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70만 원하고 매월 진료비 30만 원 나가지만 실제로 받는 거는 그분들 다 열두 분 받아봐야 1억 4,900, 하루 서너 시간 행사비는 1억.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거 한번 국장님께서 참고하셔서,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이거 예산 삭감할지 안 삭감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질의 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고 예산 관련된 질의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집행부가 아시는 것처럼 행정사무감사 때는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소위 야단맞고 끝나면 끝나는 일입니다. 예산은 위원을 설득하지 못하면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이 답변 이후라도 관련 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설명드리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예산이라고 하는 게, 특히 우리 세금으로 쓰이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효율성만 갖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저희 의회가 그런 것도 잘 알고 있으니까 설명을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가족국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요즘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 같은 게 어떤 상태인가요?

○ 지미연 위원 어느 정도에서가 아직도 진행이 돼야 될…….

○ 지미연 위원 아직도 그냥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고 하던가요?

○ 지미연 위원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운영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 지미연 위원 세계인의 날 행사를 해야 하나요?

○ 지미연 위원 지금 그러한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세계인의 날 행사를 해서 돈을 쓰기보다는 아까 국장님이 언급하신 그러한 부분이 치유되게끔 하는 것이 우선순위일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세부사업 730페이지에 있는 설명서,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운영의 산출내역 이거를 가능하면 세부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여기는 주로 언어가 동남아어인가요, 이쪽에? 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어느 언어를 많이 사용하나요?

○ 지미연 위원 여기 운영이요.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운영.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언어를 동남아 언어를 많이 쓰시냐고요. 주로 대상을, 상대를 하는 게, 외국인이라는 게 다양하잖아요.

○ 지미연 위원 하여튼 어쨌거나 이 자료 주시기 부탁드리고.

○ 지미연 위원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교육청이 하는 사업을 더불어 하시는 것이 좀 보여요. 경기교육나눔 사업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차별화를. 1441페이지에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경기교육나눔 사업이요.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 차별화. 교육청이 하는 교육나눔 사업과 우리 도청이 하는 차별화.

(위원장을 향하여) 저 2분만 쓰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간단히 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네. 자유학기제 전면실시로 인한,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실적이,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에요, 국장님.

○ 지미연 위원 그럼 설명을 하셔야 되잖아요. 주로 어떻게, 무얼, 이렇게.

○ 지미연 위원 그런데 그거를 왜 소외계층 대상으로 계층을 나누셨어요? 수업시간에 오는 거죠, 자유학기제라면. 분명히 정규수업 안 하고 체험활동하는데 왜 소외계층을 나누냐고요. 학교에서는 클래스별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왜 나는 소외계층이라서 여기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시 생각해 주시고요.

○ 지미연 위원 더불어서 마찬가지로 자유학기 체험활동 지원입니다. 124페이지에 있는 이것도 과연 뭘 800명한테 하느냐? 지금 학교에서 다 하고 있어요. 제 주위에 중1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2학기에 보통 자유학기제를 합니다.

○ 지미연 위원 어떻게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건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교육청이 하는 사업에 왜 끼어들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협력 차원이면 어느 부분이 협력 차원인지, 아니면 셰어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디를 돕고자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이것도 제출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1445페이지 경기 다독다독축제. 책을 읽자고 하는 건데 음향ㆍ조명 세트에, 형식적인 프로그램인 세미나ㆍ토론회 2,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나머지가 더, 배보다 배꼽이 더 많습니다. 과연 뭘 하고자 하는 축제인지. 또 한 가지, 2016년 사업추진 자체평가 자체가 부진인데도 기를 쓰고 또 사업을 하시네요. 이것도 이해가 안 가니까 자료 주시고요.

1446페이지에 있는 사이버도서관.

○ 지미연 위원 아니, 저는 써 있는 것 보고 읽었습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 지미연 위원 또 한 가지, 사이버도서관 문화재단에다가 위탁하시죠?

○ 지미연 위원 설명서 223페이지와 224페이지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 구체적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오후 일정이 정말 빡빡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주셨으면 좋겠고요. 별안간 2분 더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우리 교육협력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꿈을 선물하는 책 나눔 있죠?

○ 김진경 위원 그게 연정사업으로 분류돼 있나요? 페이지 수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 김진경 위원 금년에 5억 1,000만 원 편성했어요. 집행률도 좋고, 지금 현재까지 집행률이 얼마나 되나요? 9월 30일까지는 15%인데.

○ 김진경 위원 금년 말까지 100% 완료돼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금년에 도서기증이 몇 권이나 돼요?

○ 김진경 위원 네, 기증권수.

○ 김진경 위원 자, 그러면 2017년도의 예상, 예정.

○ 김진경 위원 1억 5,000이요?

○ 김진경 위원 아니, 권수. 권수가? 도서기증 권수요.

○ 김진경 위원 네, 알고 있어요.

○ 김진경 위원 예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 김진경 위원 네, 그런데 제가 질문드릴 거는 금년에 5억 1,000만 원 예산 해서 보니까 내년에 1억 5,000만 원 했죠?

○ 김진경 위원 예산이 71%나 삭감이 됐어요. 자체사업 중에서 제일 많이 삭감됐어요, 보니까. 그리고 또 상임위에서 1억 5,000만 원 추가 증액해서 결론은 3억이죠?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원래 3억으로 맞춰준 겁니까?

○ 김진경 위원 상임위에서.

○ 김진경 위원 그러면 금년에 5억 1,000만 원이잖아요?

○ 김진경 위원 지금 다 못 쓰신다고 그랬잖아요. 얼마 못 쓰신다 그랬죠, 아까?

○ 김진경 위원 네?

○ 김진경 위원 3억을 못 쓴다고요?

○ 김진경 위원 3억 6,000을 못 쓴다고요, 나머지는 쓰고요?

(관계공무원, 교육협력국장에게 개별설명)

맞아요?

○ 김진경 위원 3억 6,000을 지출한다는 얘기예요?

○ 김진경 위원 나머지 부분은 지출 못 한다는 얘기입니까?

○ 김진경 위원 저 이해 못 하겠는데. 지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수선해서. 담당자, 이따가 저한테 설명 좀…….

○ 김진경 위원 담당자 지금 나오라고 하세요. 위원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금액하고 막 헷갈려 가지고.

○ 위원장대리 조광명 네.

○ 김진경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도 못 하시고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시간 다 됐으니까 담당자 뒤로 불러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네, 고맙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애 위원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따복기숙사 운영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리셨죠, 국장님?

○ 이정애 위원 얼마 올리셨습니까? 8억 3,000만 원?

○ 이정애 위원 이게 장소가 농생대 거기예요, 서울대 농생대?

○ 이정애 위원 보니까 내년 2018년도 3월 준공예정이죠?

○ 이정애 위원 2018년 3월 준공예정이라고 자료에 나온 것 같은데?

○ 이정애 위원 올해? 아, 내년에.

○ 이정애 위원 그래요? 그러면 현재 기숙사 공정률 현황이 있겠네요? 몇 % 공정진행률이 됐습니까?

○ 이정애 위원 지금 건설본부에서 하기는 하는데, 그럼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지금 의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쪽으로 준 거잖아요. 공정률이 지금 7월이면, 내년 7월? 2017년 7월?

○ 이정애 위원 제가 말하는 2018년 3월이 준공예정이 아니네요, 그러면요?

○ 이정애 위원 그러면 내년 17년도 7월, 8월인데…….

○ 이정애 위원 모집인원이 입사생이 278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선발기준을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요건하고 기준.

○ 이정애 위원 네.

○ 이정애 위원 그거 수요조사를 했어요? 안 했죠, 수요조사는?

○ 이정애 위원 그래서 조금 행정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적어도, 이런 따복기숙사 이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굉장히 긍정적인 건데 이 데이터가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278명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게 뭐 학교에서 자료로 받은 거예요, 그냥?

○ 이정애 위원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 이정애 위원 방 수로.

○ 이정애 위원 그 숫자를, 방 수에 맞는 숫자로 인원을 여기다 배정을 하신 건데…….

○ 이정애 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받는 거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 거네요?

○ 이정애 위원 능력만 얘기하신 거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선발하는지 이런 거는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사실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그것도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감은 아니지만 그런 계획이 없어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 이정애 위원 선발 요건에 맞는 그런 게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역시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와서 답답하네요.

○ 이정애 위원 사전에 이게 나와 있어야……. 시간이 돼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희 위원 이영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가족여성연구원 자료를 부탁했는데 제가 요구하는 자료가 제대로 안 왔어요. 어린이집 공보육 추진 운영에 관한 전체 예산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거를 전부 다 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올해 도비 신청한 것이 7억 9,000이고 작년에 남은 예산이, 추진하고 남은 잔액이 예상컨대 7억 정도 있는 거죠. 그렇죠?

○ 이영희 위원 그러면 작년에 15억에서 7억 정도 남았으면 올해 요청한 거에다 플러스해서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1억 정도만 하면 되는지, 사업을. 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하고 가족여성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사용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관리감독은 여성가족국에서 하는 거죠?

○ 이영희 위원 결산하면서 제대로 된 운영을 하고 있는지까지도 점검을 하게 되겠죠?

○ 이영희 위원 그런데 저는 전반기에 교육위원회에 있었고 실질적으로 가족여성연구원에 대한 것도 제대로 모르고 그리고 한 번 직접 가서 어떤 교육을 받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후반기에. 그런데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 이영희 위원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다양성과 통합의 리더십 최고위 과정 그거를 추천받아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 교육을 받으면서 느끼는 거는 정말 참담하더라고요.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나름대로는 교육감의 그동안의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인맥구성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5분발언을 통해서 제가 얘기를 했고 기타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책자라든가 교과서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부 다 편향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것은 제가 이 교육과정 강의를 들으면서 면면을 보니까 그 추천한 강사분들이 편향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김길섭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에 보면 연구과제명 같은 경우도 수탁사업 준 이런 부분들까지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수탁연구사업 올해 것 자세하게 내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이사회 조직도, 이사회 명단도 제대로 상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길섭 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보육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이러브맘 카페 아까 오전에 쭉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총예산이 얼마죠? 아이러브맘 카페.

○ 김길섭 위원 없죠?

○ 김길섭 위원 16년도에 7억 7,9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일몰됐습니다. 그렇죠, 미반영 됐죠?

○ 김길섭 위원 이유가 뭐예요? 아주 중요한데.

○ 김길섭 위원 아이러브맘 카페 수요가 없습니까?

○ 김길섭 위원 있는데 왜 이렇게…….

○ 김길섭 위원 시군 자체 재원을 통해 하잖아요?

○ 김길섭 위원 그런데 시군 자체 재원을 통해서 하는데 시군부담도 있지만, 또 중요한 거는 시군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독은 어차피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시군이 자체적으로 하지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방향을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그럼 따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의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관계자 교육예산 이게 미반영됐죠?

○ 김길섭 위원 이거 뭐 돈도 얼마 안 드는데 왜 미반영됐습니까? 그럼 미반영된 사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다음 아동청소년과. 청소년 노동인권상담 이 예산이 공정경제과로 업무이관됐죠?

○ 김길섭 위원 공정경제과에 업무이관됐는데 공정경제과에 예산 편성했습니까?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다문화가족과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도비 전담인력 지원 부동의했죠?

○ 김길섭 위원 부동의하셨죠?

○ 김길섭 위원 부동의한 사유가 뭐예요?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사업 중요하다고 했는데, 예산을 늘려달라고 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1분만 쓰겠습니다, 새일센터 관련해서.

새일센터 근무자 현황 제가 자료 받았습니다. 저는 새일센터가 열심히 하는 건 아는데 지금 취업률이나 이런 거 보면 취업률도 낮고요. 특히 양질의 일자리, 정규직 비율이 아주 낮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요.

○ 김길섭 위원 새일센터 근무자들 있지 않습니까?

○ 김길섭 위원 202명이네요?

○ 김길섭 위원 그런데 다 고용형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김길섭 위원 고용형태.

○ 김길섭 위원 왜 그러냐면 이 새일센터 근무하는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있으면 그런 분들이 로열티가 없어요. 충성도가 낮다는 얘기예요. 비정규직이 상담을 하는데, 그분들을 다른 데 취업상담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비정규직으로 있는데 어떻게 상담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분들의 근무조건이 열악한데. 그렇죠? 그래서 이 비정규직, 특히 열악한 비정규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고용형태에 대해서 조금은 관심을 갖고, 제가 그분들하고 몇 차례 면담을 해 봤거든요. 면담을 했는데 면담결과가 좋은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차후에도 제가 계속적으로 이 새일센터 근무자에 대한 면담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거예요, 정기적으로.

○ 김길섭 위원 이분들의 고용형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종찬 위원 안양 출신 김종찬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평생교육진흥원 원장님께 질의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대행사업이 설명서 44~45페이지 보니까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대부분은 불과 일이천만 원, 사오천만 원이어서 시군에 나누게 되면 뭐 커다란, 효과가 미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지원 이런 쪽으로 돼 계시는데요. 우선 시군에서도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잘 하고 있으니까, 다만 지금 사회복지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주민들이 밀착해서 접하는 부분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천이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평생교육사가 주민센터까지 배치가 돼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 부분에 사회복지사를 많이 배치를 해서 조언을 하게 되는데 평생학습 부분에 평생교육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민간이든 아니면 특정한 공간에는 의무적으로 배치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김종찬 위원 이천시 같은 경우 각 동마다 배치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 김종찬 위원 여기 보면 우리동네 학습공간 운영에 예산 5,0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역 내 유휴시설을 소모임 학습공간으로 사용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정을 하시는 겁니까?

○ 김종찬 위원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계속사업…….

○ 김종찬 위원 계속사업이에요?

○ 김종찬 위원 그런데 5,000만 원 가지고 31개 시군으로 나누면 카페 하나 인테리어만 해도 꽤 될 텐데 이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김종찬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게 되면 지금 31개 시군의 통합포털 여기에 4억 4,000 또 프로그램, 세미나 운영하거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3억 이렇게 들어가 계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GSEEK) 프로그램에서 하는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목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김종찬 위원 그래서 비용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쪽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많이 깔아서 각 시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사업들이니까 앞으로 차후라도 계속 설명을 주시고 함께 의논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한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오병권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한준 오병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맹기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한준 백맹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란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한준 박정란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주민참여예산 운영 관련돼서 최근 3년 동안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반영된 사업과 예산 액수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푸드트럭 페스티벌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세부사업계획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백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 김치백 위원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최 주요안건에 대해서 설명자료는 짧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14년도 4회, 15년도 5회, 16년도 4회 개최했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뤘던 현황의 세부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님, 김길섭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 김길섭 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내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에도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하시면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기조실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보면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2017년 예산이 2016년 예산과 동일하거나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도정발전 열린토론 같은 경우에 2015년, 2016년 전부 60%거든요, 집행률이. 그런데 예산은 동일하게 세우셨어요. 집행률이 낮은데도 예산을 삭감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어쨌든 2015년, 16년 동일하기 때문에.

○ 김보라 위원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예산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57페이지에 보면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올해 집행률이 25%밖에 안 되는데 지금 한 3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사유를 보니까 민간전문가 성과보상금 해서 1억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 김보라 위원 원고료, 자문료는 별도로 있는데 민간전문가 성과보상금이 뭐냐고요.

○ 김보라 위원 네. 원고료는 따로 있고 자문료도 따로 있는데 민간전문가 성과보상금 해서 1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어떻게 평가해서, 이게 그럼 몇 사람한테 주려고 몇 건에 대한 성과보상금 1억이 잡힌 거예요?

○ 김보라 위원 1건에 1억을 준다고요?

○ 김보라 위원 최고 1건에 1억을 줄 수도 있어서 성과금을 주겠다고 예산 1억을 잡아놨다고요?

○ 김보라 위원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문을 해 주는 사람들을, 민간전문가를 평가해서 보상금을 줄 건데 한 사람한테 최고 1억까지 줄 거를 생각해서 1억의 예산을 잡았다는 거죠?

○ 김보라 위원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미래전략 발굴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세부내용 산출근거를 보면 사실은 미래전략 발굴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발굴된 사업을 홍보하는 책자 만들고 경기정명 천년 기념사업 홍보하고 그런 게 다 사업내용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목하고 사업내용하고 전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보라 위원 미래전략 발굴이라고 하면 경기도에 있어서의 미래에 나아갈 방향을 찾아내는 작업을 하는 데 예산이 쓰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 그런 예산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그냥 홍보예산을 이름을 그렇게 적어놓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 김보라 위원 그렇죠, 안 맞죠. 그다음에 154페이지 보면 예비비가 있는데 지금 예비비가 매년 한 200억 내외 150억 정도 이렇게 나가는데 2017년 예산안을 보면 2016년도 예비비보다 거의 배가 많게 책정을 해 놨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들이 다 부족해서 모든 부처가 그러는데 예비비를 이렇게 배나 증액을 한 이유는 뭔가요?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작년에 적게 편성된 게 아니라 2015년, 2014년은 더 적게 편성됐었어요. 물론 여유가 있으면 예비비를 많이 편성하는 게 좋지만 모든 부처가 지금 하고 싶은 사업들을 다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역대 최대예요, 지금 예비비 편성한 액수가. 이런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사업내용이 사실 이게 왜 기획조정실에 있을까 싶은 사업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는 거는 중기센터에서 진행을 하는데 사업예산은 여기서 갖고 있는 게 꽤 많거든요.

○ 김보라 위원 푸드트럭 관련돼서도 신규로 많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오디션 관련된 것도 있고 이러는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예산을 여기서 세우고 사업은 경제실 산하기관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맞나요?

○ 김보라 위원 조정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리고 균형발전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121페이지 보면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이 2016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85명이 취업교육을 받았고 사업추진 자체평가도 아주 우수하다고 해 놨는데 예산은 반토막이 났어요.

○ 김보라 위원 왜 이렇게 우수한 자체평가한 거를 감액을 많이 하셨어요?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여기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은 교육하고 나서 사후관리가 잘 안 되니까 균형발전실에서 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럼 다른 곳에서 하나요?

○ 김보라 위원 아니, 지금 얘기하시는 게 앞뒤가 안 맞는데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이 교육만 하고 취업 이후에 관리가 안 돼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게 이 부서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어서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는 다른 부서로 사업을 다 옮긴다면 말이 되는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실제로 이 사업을 균형발전기획실에서는 계속적으로 확장해 갈 계획이 없는 거고 다른 곳에서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감액했다, 이런 얘기죠?

○ 김보라 위원 계속 줄여가야겠네요, 그렇죠? 굳이 여기서 할 필요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기조실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도정 역점시책 전략적 도민 인식 제고 사업 있죠? 간략하게만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집행률은 14, 15년도 좋아요. 그리고 2017년도는 금년보다 적어요. 예산이 7억 4,500만 원 편성됐는데 7,500만 원이 삭감됐어요. 편성할 때 그렇게 하신 건가요?

○ 김진경 위원 예산안 산출근거를 보니까 도정 역점시책 홍보 추진이 5억, 감염병 등 재난예방 계도가 2억, 도정 역점시책 업무추진이 4,500만 원. 이거 보시면 제가 볼 때는 도정 역점시책 홍보 추진하고 감염병 등 재난예방 계도가 7억 원인데 홍보용 예산 같아요.

○ 김진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반면에 도정 역점시책 홍보 추진에 보면 인터넷, 지면이 있어요. 이게 대변인실의 인터넷을 통한 홍보와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편성 근거가 무엇이죠?

○ 김진경 위원 그런데 분리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 김진경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 있죠? 도정종합 기획조정 등 시책업무추진비 1억 4,000 이외에 이것 또 세우신 거죠, 4,500만 원?

○ 김진경 위원 이거는 어떤 식으로…….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여기 보시면 감염병 등 재난예방 계도가 있어요. 이거 기획재정위에서 실시하고 있죠?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었어요?

○ 김진경 위원 왜, 보건복지국이 능력이 없어서 들어온 거예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기획위 와서 다 잘 아울렀어요? 다 이게 맞췄다고 생각하세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다시 보건복지로 돌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관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 김진경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기조실하고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진경 위원 감안을 좀 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 김진경 위원 두 번째로는 주민참여예산 운영이 있어요. 금년에 제3기 위원을 신규로 위촉했어요.

○ 김진경 위원 몇 명이나 위촉했지요?

○ 김진경 위원 보니까 예산설명회와 워크숍을 개최했고요. 위촉방법은 어떤 식으로 위촉을 하시나요?

○ 김진경 위원 의견받고 추천받아서, 공모방식은 아니고. 그렇죠?

○ 김진경 위원 거의 추천으로 한다는 거죠?

○ 김진경 위원 이 사업을 보니까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높지도 않고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어요. 2014년도는 그나마 84%인데 2015년도 40%, 2016년 올해 49% 이게 연례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15년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3배를 늘렸는데도 집행률이 40%예요. 그런 상황에서 2016년도에 또 예산도 늘어났고 이번에도 또 늘어났지요? 예산이요.

○ 김진경 위원 지금 현재까지 집행률이 어떻게 돼요?

○ 김진경 위원 지금 12월 초죠. 11월 말까지 52%란 말씀이신 거죠?

○ 김진경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14년도부터 해 가지고 계속 불용액이 생기는데 모범적인 기조실에서 예산을 더 늘리고 편성을 한다? 저는 이게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 김진경 위원 네.

○ 김진경 위원 실장님, 아직까지 소위가 남아 있으니까 생각하시고요. 실용성 있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균형발전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수리에코타운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나요?

○ 지미연 위원 집행잔액이, 집행액이 없어요. 그러시고서 그냥 계속비 이월로 넘기셨어요.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면 돈을, 지금 현재 77억 중에 도비가 한 푼도 안 나가는 거를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잖아요. 집행액이 없는데.

○ 지미연 위원 계약금도 필요 없는 거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계속비로 그냥 이렇게 제로로 해 놓으시면 저는 이 사업 하지 마시라고, 계속비 승인 안 하려고 하는 거죠.

○ 지미연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 지미연 위원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선진 부패방지 우수, 청렴도 향상 유공공무원 국외연수비를 다 삭감하셨어요.

○ 지미연 위원 삭감을 당하신 거예요?

○ 지미연 위원 그럼 해외연수 가는 건 다 하지 말자?

○ 지미연 위원 그거는 공무원 본연의 부분에 가는 것이고 이거는 유공이잖아요. 많이 가는 거하고 달리 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없으면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해요? 지금 예산심의하면서 나중에 종합진단하겠지만 경기도가, 이 조직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싶습니다. 부패방지시스템 운영도 미흡이라고 자체평가하셨어요. 이거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지미연 위원 19페이지에,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19페이지 사업추진 자체평가에 그렇게 언급을 해 놓으셨어요.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이러면 뭔가에 문제가 있다는 건가, 운영했을 때 이거는 그 부서에 문제가 있는 건지 하는 거하고…….

○ 지미연 위원 단순하게 예산집행 때문에 그걸로 미흡이고…….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이 자체의 평가를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저렇게 계속비로 나가는 것도 돈 안 주고 있으면 저거는 못하는 사업이라 해야 돼요, 잘하는 사업이라 해야 되나. 그렇죠?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여쭐게요. 경기도가 하는 여러 재정사업에 대해서 거시적으로 평가 같은 것 하실 수 없나요, 감사부서에서?

○ 지미연 위원 독립성만 있으면 하실 수 있지 않아요?

○ 지미연 위원 불가능한가요?

○ 지미연 위원 너무 공직의 능력을 폄하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용역기관은 이거보다 나아서?

○ 지미연 위원 같은 조직에서는 자체평가와 같은 능력을 할 수 없다? 꼭 외부기관에 위탁을 줘야만 된다?

○ 지미연 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런 재정사업 평가를 꼭 외부로 용역을 거금을 줘 가면서 매년 해야 하나요? 법에 꼭 이렇게 외부기관에 하라고 되어 있나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을 때 냉철하게 용역보고서 결과가 잘 나왔나요? 그래서 2017년 예산에는 이렇게 행사성이 많고, 사전절차 이행하지 않은 것도 이렇게 많이 쏟아져 나옵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돈은 돈대로 쓰는데 일은 일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핑계는 대시고. 본 위원은 암만 봐도 혈세낭비로 보여집니다. 우리 식구에게 독립성을 줘서 냉철하게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잘 압니다. 문제는 잘 아는 사람이 비판할 수도 있고 이거를 냉정하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외부 손길, 모르면서요, 용역기관에 의뢰한 사람, 돈 준 사람의 눈치를 보는 외부 용역기관에 왜 혈세를 맡기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방만한 기관들도 통폐합한다고 얘기하시면서 공공투자관리센터 또 설립하시려고요? 이거는 어떤 계획안에 나온 거예요?

○ 지미연 위원 아, 연정에서 대두된 사업입니까?

○ 지미연 위원 연정이 누구를 위한 연정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세출예산에 보니까 6%가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 이정애 위원 그 이유가 시군의 재정 불균형 해소 때문에 조정교부금 4,312억이 증가됐는데.

○ 이정애 위원 제가 좀 개인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2016년도 집행내역 결과하고 2017년도 예산내역 저한테 한 부만 해서 참고자료로 제가 보려고 하니까 그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이정애 위원 보고로 해 주셔도 좋고, 자료로 주셔도 좋고.

○ 이정애 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아이디어 제안제도 활성화 이거 자체사업이죠?

○ 이정애 위원 도에서 100%인 거죠?

○ 이정애 위원 이 사업목적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이정애 위원 그러면 이거 아이디어 나눔 프로젝트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 이정애 위원 두 가지 사업이 유사한 맥락 사업 같은데 별도로 추진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 이정애 위원 도민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나눔 프로젝트는 행사운영비로 우수제안시상 열두 번에 30만 원을 세부적으로 편성했어요, 사업명세서 73쪽에 보면.

○ 이정애 위원 그러면 행사운영비로 민간인 포상금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아이디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건지 내용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청의 균형발전실장님.

○ 이정애 위원 이번에 파주의 DMZ에 종 사업 하는 것 있죠? 이게 우리 균형발전실에서 자체 아이디어로 이거를 예산에 넣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다른 데서 올라온 거예요?

○ 이정애 위원 네, 평화의 종.

○ 이정애 위원 기이 있는 거는 있는 거죠, 파주?

○ 이정애 위원 철거된 데다가 다시 하려고…….

○ 이정애 위원 있던 데다가 다시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상임위에서는…….

○ 이정애 위원 이유가 뭐, 설명 받으셨어요?

○ 이정애 위원 그러면 평화의 종이 파주지역 다른 데 기이 설치된 거는 없고 중복된 거는 없다고 보시는 거네요, 우리 실장님은?

○ 이정애 위원 그거하고는 차원이 틀리게.

○ 이정애 위원 어쨌든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거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은데.

○ 이정애 위원 이거 시간이 지금 없으니까 나중에라도 자세하게 그 부분에서 비교분석을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종에 대한 부분은요. 김포의 종에 대한 부분이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됐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 위원장 송한준 그 부분을 상임위 위원장님이나 상임위에 있는 위원들이랑 다시 한 번 논의하셔서…….

○ 위원장 송한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송한준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혹시 실장님은 우리 17년도 경기도 예산 중에 저출산 대비해서 예산 잡힌 게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도 사실 집중적으로 여성가족국에도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여성가족국에서도 예산 잡힌 게 사실 턱없이 부족하고요.

○ 박순자 위원 네?

○ 박순자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기재위도 보니까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예산이 2,700만 원 겨우 잡힌 게 있습니다. 어떻게 만족하세요, 이 예산이?

○ 박순자 위원 물론 이제 우리 남 지사님의 따복하우스도 사실 저출산 대책을 위한 정책이기는 합니다.

○ 박순자 위원 하지만 그 부분은 지금 당장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전에도 제가 말했지만 토론이나 연구, 사실 이런 차원은 이미 시기가 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내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뭐가 필요한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이상은 이 저출산 극복이 사실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다자녀가구가 사실은 많지 않잖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한다고 해도 아이를 안 낳는 가정도 있고 또 낳는다 해도 경제적인 부담이 커서 하나 내지는 많아야 둘. 셋 이상 낳는 가구는 정말로 드물어요. 그렇죠?

○ 박순자 위원 오전에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어 하는 현장의 엄마들은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그 기준이 워낙에 까다롭다 보니까 아무나 보낼 수가 없어요. 그 기준을 마련할 때도, 준비할 때도 물론 거기에 저출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다자녀도 수용시설에 들어가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말로 다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국가가 이런 정책을 해서 내가 아이를 많이 낳아서 정말 키우기 참 행복하고 보람된다는 그런 정책이 현실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실장님께서 좀 더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박순자 위원 네, 그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리고 균형발전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실장님, 양근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ㆍ관리 조례가 지난 8월 3일 날 조례 제정된 것 아시죠?

○ 박순자 위원 조례 시행 이후에 혹시 예산이 필요한가요?

○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도민의 복리를 위해서 제정한 조례에 사실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추진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 박순자 위원 그래서 지금 공문을 제가 받은 게 있습니다. 기재위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11월 2일 날 “양근서 의원 의견을 반영하여 도의회 조례 소관 상임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변경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제가 볼 때는 핑퐁이에요. 서로 지금 안 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 박순자 위원 그러면 실장님도 이게 환경국 소관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 박순자 위원 어떤 측면에서?

○ 박순자 위원 그게 미군 공여지에 관한 건 균형발전실에서…….

○ 박순자 위원 그렇다면 환경 부분에만, 지금 환경 부분 문제 때문에 환경국으로 옮긴다 그러면 환경이 필요한 부분은 환경국에서 관할을 하고 또 반환 공여지에 관한 사업은 균형발전실에서 관할하면 안 되나요?

○ 박순자 위원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순자 위원 지금 환경국에서는, 환경국 공문을 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환경국에서도 환경국에 맞지 않다 이렇게 지금 왔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저희가 판단할 때도 균형발전실이 맞는 것 같은데 서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좀 매듭을 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예산안 설명서 151페이지에 보면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상임위에서 91억이 삭감됐습니다.

○ 김준현 위원 삭감돼 가지고 올라왔는데 왜 삭감됐는지 그 내용들을 좀 아시나요?

○ 김준현 위원 실장님도 그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시는 건가요?

○ 김준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부 차원의 정책과제이고 수도권 지자체의 책무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 김준현 위원 아니, 출연을 하게 돼 있는데 금액 자체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김준현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35% 전액을 출연한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게 재정여건에 맞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아마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 김준현 위원 네,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다음 두 번째 283페이지 보면 전자도정 운영이라 그래 가지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항조차도 이게 의무규정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가 제일 많이 분담을 하고 있거든요. 3억 6,800인가요?

○ 김준현 위원 네, 산식에 따라서 분담하는 내용은 알겠는데 이게 지나치게 우리가 제일 많이 분담을 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는 거고 동시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별도로 36억 9,000인가요? 그 정도를 또 납부를 하고 매년 운영비로 해 가지고, 유지보수비로 해서 14억인가 그렇게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타 시도와 형평을 따져보면 실제로 우리가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 김준현 위원 짧게 좀 해 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 김준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마찬가지로 259페이지 보면 이거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하는 건가요? 푸드트럭 임대사업 지원.

○ 김준현 위원 규제개혁단장님.

○ 김준현 위원 이 푸드트럭 임대사업을 왜 규제개혁단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지금 보니까 임대사업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컨설팅 및 창업교육 추진, 다음에 푸드트럭 페스티벌 개최, 푸드바이크 비즈니스 공모전 추진.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 김준현 위원 아니, 본 위원의 상임위가 경제과학기술위원회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이 푸드트럭과 관련한 사업들을 지난해부터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김준현 위원 그러면 푸드트럭과 관련된 이 사업을 중기센터에 지금 다 위탁으로 주고 있는 겁니까?

○ 김준현 위원 일부 위탁을 주고 있다고요?

○ 김준현 위원 그러면 중기센터에 주는 것 말고 나머지는 그럼 직접 수행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 김준현 위원 특히 푸드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 김준현 위원 신규사업까지 여기서 기획을 해 가지고 굳이 해당 기관에다 넘길 이유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해당 기관들과 경제실과 함께 논의해서 효율적인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

○ 김길섭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길섭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 김길섭 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빅데이터담당관 소관입니다. 최근 3년간 빅데이터 분석 사업내용 그리고 최근 3년간 예비비 전용금액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용 위원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박정란 실장님.

○ 김시용 위원 접경지역 DMZ 근방에 가장 크게 위로를 해 줄 수 있는 평화콘서트를 하고 있죠, 지금?

○ 김시용 위원 파주 임진각에서.

○ 김시용 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 김시용 위원 그런데 접경지역은 파주 그쪽만 있는 게 아니라 김포나 또 연천 이쪽이 다 DMZ 접경지역 아니에요?

○ 김시용 위원 그런데 사실상 제가 김포 출신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김포나 연천에서 한 번도 콘서트라든가 이런 걸 개최한 적이 없어서 만약에 김포나 연천 주민들을 위한 이런 콘서트를 해 줄 용의는 있습니까?

○ 김시용 위원 하여간 김포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가깝습니다, 이북하고.

○ 김시용 위원 가까운 데는 800m밖에 안 되고 또 애기봉에서 봤을 때는 1.2㎞밖에 안 되는데 그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경기도 차원에서 콘서트라든가 오픈마이크라든가 이런 걸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으니까, 우리도 또 다시 예결위에서 의논을 나누겠지만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한번 제출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애기봉 그 공원이 언제 조성이 되나요?

○ 위원장 송한준 존경하는 김시용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고요. 어떻든 파주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행사들을 접경지역에 있는 연천이라든가 김포라든가 이런 부분에 분산해서 분배의 원칙에 의해서 그런 행사에 관심을 갖고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안양 출신 김종찬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도비보조사업 있잖아요?

○ 김종찬 위원 매년 퍼센티지를 10에서 20, 30, 40 이렇게 정해서 내려오죠?

○ 김종찬 위원 그리고 예산은 같이 짜여지고.

○ 김종찬 위원 이 부분에서 차액이 나는 것은 어떻게, 예산조정이 끝나고 보완조사합니까, 아니면…….

○ 김종찬 위원 그게 세부항목으로 보게 되면 가령 30%로 되게 되어 있는데 일부 예산항목에서는 20%로 되어 있고 10%로 되어 있더라고요.

○ 김종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용을 해서 일정한 퍼센트로 한다라고 내려갔는데 대부분은 그 예산에 맞춰서 편성을 했지만 또 일부 항목에 보니까 그거보다 저조하게 시군 분배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예산이 먼저 편성이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발생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완을 하시느냐는 얘기죠.

○ 김종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30%로 보조율을 정해서 차등보조율로 내려왔는데 그 부분의 일부 부분 중에서 20%, 10%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도 지원이 되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애초에 기준보조율을 내린 거하고 달라지는 거잖아요.

○ 김종찬 위원 아니, 가령 지난 10월 달에 각 시군별로 차등보조율 적용해서 시군정하지 않습니까?

○ 김종찬 위원 거기에 맞춰서 다 편성했을 거 아니에요?

○ 김종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에 안 맞는 부분들, 그게 실제로 있으니까. 그것은 보완을 하나요?

○ 김종찬 위원 네.

○ 김종찬 위원 시군에 일률적으로 30%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20%, 21%, 10% 이렇게 되어 있는 그 항목들에 대해서는 추후 조정을 하는가 해서.

○ 김종찬 위원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부담을 느낄 것 아니겠어요?

○ 김종찬 위원 왜냐하면 연말에 그 비율로 정한다고 내려왔는데 실제로 예산 편성이 됐을 때는 그보다 부족분이 발생하니까. 보니까 전체 부분 중에서 한 70~80%는 그 비율 보조율을 거의 적용을 하셨고 한 10여 % 정도 이런 부분은 미적용이 돼서 위기가정무한돌봄이라든가 푸드드림, 주민센터 인건비라든가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들이 30%로 주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로 책정돼 내려왔다라고 하게 되면 해당 시군은 그 부분에서 부담을 느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거는 보완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 심의하는 중이니까.

○ 김종찬 위원 항목을 뽑아서 올리면 보전해 주나요?

○ 김종찬 위원 그러니까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서는…….

○ 김종찬 위원 부당하다고 얘기할 것 아니겠어요.

○ 김종찬 위원 그 부분은 차후에 예산담당관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실.

○ 김종찬 위원 어느 분, 예산?

○ 김종찬 위원 법무담당관님께 여쭤봐야 되나요?

○ 김종찬 위원 각 시군에 보게 되면 많은 무료상담을 하고 있어요. 경기도에서도 많지는 않지만 하고 있는데 경기도청하고 수원역 앞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종찬 위원 그럼 거리상 수원에서 하기 때문에 먼 지역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면 차라리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 걸 떠나서 이 지역은 외국인이라든가 다문화가족이라든가 이런 분들 위주로 해서 그런 홍보를 하면 저희가 시군에서 언어적 소통이 필요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북한이탈주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있다고 하면 도에 가서 상담을 하라든가 이렇게 일괄 몰아갈 수도 있는데 지금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상담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채무 대리ㆍ소송 이런 부분은 적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여기 산출내역에서 80만 원 곱하기 50명인데 이 50명이라는 건 뭘 의미하죠? 그리고 이 액수 80만 원은 뭘 의미합니까?

○ 김종찬 위원 그러니까 상담비용 말고 상담위원 수당이라든가 이런 거는 상당수 이해가 됩니다마는 80만 원 곱하기 50명이라는 이 산출근거는 무엇으로 나온 거죠?

○ 김종찬 위원 50명 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역에서는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경기도에서 하는 부분들, 굉장히 법률적 문의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한돌봄 이런 것들도 참 애매하긴 한데 특수한 계층에 대해서 몰아서 경기도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홍보를 각 시군별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종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한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 김치백 위원 경기연구원 출연 예산이 10억 증액됐어요?

○ 김치백 위원 그런데 3개년에 조금씩 증액이 되는데 증액내용이 연구과제사업이 증가됐다인데 기본적으로 연구과제가 한 300건씩 지금 유지되는 것 같아요.

○ 김치백 위원 연구과제 연구사업비가 한 58억 정도 되면, 58억 대비 300건이면 10억이 증가된다는 건 연구과제 50건이 또 추가된다는 건데.

○ 김치백 위원 이거는 너무 과도한 연구과제 증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의 해년마다 한 300건 정도씩 연구과제를 했는데 갑자기 또 50건을 증가시킨다는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는 이건 잘 설명이 안 되는데요.

○ 김치백 위원 그런데 연구원 숫자 대비 어쨌든 연구과제의 양인데 예산만 늘린다고 연구과제 양이 50건 정도가 증가가 되면 그 연구가 다 충실히 수행이 되겠느냐 얘기죠.

○ 김치백 위원 네,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 김치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은 연구원 숫자 가지고 연구과제가 50건 이상이 증액이 된다는 게 그게 연구가 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기존 연구원 가지고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 김치백 위원 아, 총량은 유지가 되시고?

○ 김치백 위원 아니, 그러면 기존예산 가지고 충분히 소화 가능한 거 아니에요?

○ 김치백 위원 왜냐하면 300건 연구예산이 있는데.

○ 김치백 위원 연구비용이 더 증가된다?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무료법률상담실인데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님께서도 한 번 질의가 있었는데 일단 추진실적은 괜찮습니다.

○ 김치백 위원 상담 건수도 6,125건이고 무료소송도 101건 지원을 하시고.

○ 김치백 위원 그런데 지금 위치가 경기도청하고 수원역 365민원센터하고 주로 남부 쪽이라면 이런 상담소를 북부에도 운영을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 김치백 위원 의정부역에?

○ 김치백 위원 그건 별개인가요?

○ 김치백 위원 아, 별개로?

○ 김치백 위원 그건 기조실 소관이 아닌가요?

○ 김치백 위원 그런데 거기는 사업량에 소개가 안 돼서. 어쨌든…….

○ 김치백 위원 그러면 3개 지역에 대한 운영예산이라는 얘기죠?

○ 김치백 위원 아, 그렇습니까? 푸드트럭은 넘어가겠습니다. 빅파이 프로젝트인데요. 빅파이프로젝트추진단이 있는 거죠?

○ 김치백 위원 빅데이터담당관도 있고 그런데 자, 여기에 예산을 내려주는데 거기 예산운영에 대해서는 그냥 보고만 받는 겁니까, 아니면…….

○ 김치백 위원 그러면 빅파이 프로젝트 총괄예산 중에, 사업설명서 437페이지인데 빅데이터 기획홍보가 있어요. 이게 사업내용이 조금 불명확합니다. 빅데이터를 기획하겠다는 건지 홍보하겠다는 건지. 이게 프로젝트 총괄예산 2억 4,800 중에 2억이 소요가 되는 항목인데.

○ 김치백 위원 이게 기획을 하겠다는 거예요, 홍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 김치백 위원 그래서 이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자료로 주시고.

○ 김치백 위원 왜냐하면 빅파이 프로젝트 사업추진 예산이 45억 정도가 또 추가로 투입됩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런데 기획하고 홍보, 기획을 하는데 이쪽에서는 각 항목별로 정책연구개발비 따로 있고 빅데이터 분석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이 또 따로 있고. 시간 다 됐죠?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성남 출신 이나영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151쪽에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2017년도 보통교부세 그거에 대한 통보가 왔나요?

○ 이나영 위원 언제쯤.

○ 이나영 위원 12월 중에 들어오는데 아직 정확한 어떤 계획이 없으시죠?

○ 이나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6개 시 말씀하시는 거죠?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어떤 불교부단체, 교부단체에 대한 결정이 12월에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이나영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중앙정부에서 어떠한 통보가 오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침이 안 내려왔잖아요?

○ 이나영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이번에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잡으실 때 고려가 되셨어요?

○ 이나영 위원 협의를 하고 계시면 그게 언제쯤 나오나요?

○ 이나영 위원 12월 중이요?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지역상생발전기금 있잖아요? 그거는 원래 법적으로 35%를 적립해 놓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 이나영 위원 네, 출연은 하는데 일단 그거를 적립해 놓는 거 아니신가요?

○ 이나영 위원 이번에 35% 다 해 놓으셨어요?

○ 이나영 위원 바람이 그러신데 지금 만약에 12월 중으로, 보통교부세,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어떤 방침이 12월에 내려온다고 하는데 만약에 안 내려왔을 경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으십니까?

○ 이나영 위원 준비를 잘해 주시면 다행이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 상임위에서 삭감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 나머지 93억이 남아 있으니까 그거 빼고 91억을 삭감하신 거죠?

○ 이나영 위원 그런 건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12월 안에 어떤 계상을 해서 방침이 내려온다고 계획은 있지만 그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내려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거,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걸 못 받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출해야 될 걸 다 지출할 필요가 있나라는 본 위원 생각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 적립해서 출연하지 마시고 반 정도, 하셔야 된다면 반 정도만 하시고 나머지는 1차 추경, 내년도에 지방교부세가 내려오는 거 보고 하셔도 늦지 않으실 것 같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그리고 조금만 더.

○ 위원장 송한준 하세요.

○ 이나영 위원 아까 6개 시에 대한 교부단체로 전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대책을 세우신다고 하셨잖아요.

○ 이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경기도가 조정적 역할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6개의 시하고 상황을 협의를 잘하셔서 앞으로 대책을 잘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정리하시지요.

○ 이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저출산ㆍ고령화 극복 전략ㆍ기획 기능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출산ㆍ고령화 사업에 관해서 우리 광역단체 중에서 조직이 되어 있고 예산이 되어 있고 또 이 사업들을 하잖아요.

○ 김길섭 위원 우리 경기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 본부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조직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 김길섭 위원 이게 국가적인 문제인데…….

○ 김길섭 위원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지금 여성가족국에 4명이 근무합니다.

○ 김길섭 위원 그리고 우리 기획조정실에는 몇 분 계시죠?

○ 김길섭 위원 그렇죠. 한 분 계시죠? 저는 아주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조직 그다음 여러 가지로 많이 강화를 시켜달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예비비 관련해서 증액을 해서 많이 편성됐다 했는데, 예비비 기준 있죠?

○ 김길섭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일반회계에 많이 못 미치잖아요.

○ 김길섭 위원 현재 보면 한 60% 조금 넘네요,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그런데 이 예비비를 편성한 이유가 있죠?

○ 김길섭 위원 제가 예비비 관련 데이터를 받아 보니까 2014년도의 예비비 최종 예산액 대비해서 한 절반 정도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는 거의 한 70% 정도 지출했고요. 2016년도도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지출했어요. 그런데 2017년도 내년도 예산은 왜 이렇게 많이 편성하셨어요?

○ 김길섭 위원 지출결정액을 보면 그래도 상당히 좀 많이 남는다는 얘기죠. 참고하시고 적절하게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길섭 위원 다음 빅데이터담당관실 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사업 추진하고 있죠?

○ 김길섭 위원 분석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들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빅데이터 활용을 잘하고 계시나요?

○ 김길섭 위원 빅데이터 활용 전문가 교육은 어떻습니까?

○ 김길섭 위원 현재 예산으로는 충분합니까?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 빅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 김길섭 위원 활용도도 높여야 되고. 우리가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한 지가 꽤 되는데 활용도를 많이 높이셔야 될 것 같아요.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남북교류협력 및 기반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사업 쭉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셨는데 사실 지금 남북관계가 상당히 냉각돼 있지 않습니까?

○ 김길섭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 중에서 기이 예산을 편성한 부분도 있는데 지금 예산 편성한 것 중에서 민간위탁해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 자체 사업하는 부분은 잘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남북관계 교류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 김길섭 위원 그렇죠?

○ 김길섭 위원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전체 예산의 50억 중에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준비만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지금 많이 있죠? 사회문화ㆍ스포츠 교류 부분 15억 그다음에 인도적ㆍ호혜적 지원 사업 12억 9,000만 원 이래 가지고 거의 한 60∼70%가 지금 돼 있네요.

○ 김길섭 위원 그럼 이거는 못 하잖아요. 인위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김길섭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외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오히려 더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자체사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제도 활성화 사업 또 아이디어 나눔 프로젝트 사업 또 오디션 활성화 지원 사업, 이 부분들이 유사사업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엔. 그런데 또 유사한 게 집행률은 다 저조해요. 그런데 또 유사한 건 다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 증액된 산출내역을 보면 원질적인 예산에서 삭감이고 거기에 증액된 건 대부분 예를 들면 일반운영비, 행사비 조에 증액이 된 거죠. 그래서 참 어떤 정책을 만들고 또 그 정책 안에 사업을 만들면서 그 사업이 제대로 집행률을 높이고 도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본질적인 예산은 남아 있어야 되는데 특히 더 17년도는 유사하게 돌아가는 행사비 쪽으로 많이 돌아갔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저출산ㆍ고령화사회 극복사업을 보면 일단 연구용역이 잡혔어요. 연구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 용역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간담회나 토론회를 거쳐서 정책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구용역은 다 빠졌어요, 예산에서. 그런데 일반운영비 행사비에서 심포지엄이라는 커다란 명목 하에 4회, 참석수당 4회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어서 이 부분도 본질적으로 저출산에 대한 극복 사업이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정책이 마련돼야 되는 거고 심포지엄은 사실상 형식적인 커다란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냥 보여주기 위한 심포지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경기도에서 4회 정도를 한다는 건, 예산은 적지만 4회 정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니까 너무 많은 것 같고 또 여기에 따른 형식적인 거 말고 정말 저출산의 정책을, 연구용역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말씀드렸고요.

또 아까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자꾸 집행률이 저조한 거예요. 그러면 그 저조한 것이 왜 이렇게 저조할까 보면서, 오디션 활성화 지원 사업을 보면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이건 소관이 어디죠?

○ 이은주 위원 아니, 워낙은 이 담당 실국은 경제정책과의…….

(「창경센터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죠.

○ 이은주 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

○ 이은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집행률도 높이기 위해서,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경제정책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기조실장님의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 이은주 위원 다음은 권리규제위원회 운영, 설명서 25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사업의 산출내역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는 곳에 행정심판 조사능력 강화를 위한 드론 구입이 있어요.

○ 이은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행정심판에 대한 부분에, 드론이라는 게 요즘 유행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넓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이 사업에 드론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기조실장님, 드론의 영역 사업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드론보다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여기까지 올 때에는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전달하고 그것에 대한 행정을 사람이 나누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이랑 여러 관계공무원님들 고생 많은데요. 저는 질문보다 지금까지 상임위가 거의 다 끝났잖아요. 보면 예산들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도 했지만 많이 증액도 됐고 특히 행사성 같은 게 많아요. 기조실장님,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보면 예산도 예를 들어서 어두운 지역, 어두운 곳 있잖아요. 예를 들어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그런 가족들 있잖아요. 어려운 그런 비용들은 전혀 없고 행사성은 엄청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기조실장님은 그런 걸 배려하셔서 해야 되지 않겠나. 사실 한 번 하루 행사에 1억 5,000, 몇억씩 막 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다 적절하게 세워졌지만 그런 예산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31개 시군 경로당 노인분들을 위해서, 사실 우리나라 문화를 보면 70, 80대들이 대부분 장기도 두고 바둑도 두지만 또 화투놀이도 하고 그런 거 하시잖아. 그런 거 말고 좀 스포츠적인 걸 그런 지원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전체적으로 예산 분배를 기조실장님이 그런 걸 잘 개발하셔서 경기도가 좀 더 여러 복지시설 같은 데가 업그레이드될 수 있게끔, 단발성ㆍ행사성보다. 염려돼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다른 질문은 없고요.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 김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연구원 원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해규 원장님께. 2016년도에 연구를 하면서 토털 연구과제가 몇 가지나 되었나요?

○ 박재순 위원 150건 정도 하셨나요? 그러면 이제 한 3년째 되시는 거잖아요?

○ 박재순 위원 그래서 그동안 하시면서 우리 경기도에서 정책으로 개발시켜서 경기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그 정책이 뿌리 깊게 내려가는 정책은 몇 가지나 되는 겁니까?

○ 박재순 위원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한 두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정책으로 개발해서 지금 진행 중이라든지 이런 거.

○ 박재순 위원 그런 정책들이 잘 반영되어서, 사실은 우리 기재위에서 잘 받아서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기재위를 보니까 예산이 좀 늘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는 것만큼 우리 경기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만큼 제대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재순 위원 그중에서 3조 4,000억이라는 게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 박재순 위원 그래도 우리 경기도 총예산의 한 20%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특히 어려운 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특히나 각 지역에 의원님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정책적으로 개발하는데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재순 위원 그렇게 해 주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또 모든 것은 다 기획실에서 기본이, 기획이 잘 되어야 경기도가 편안하게 잘 가는 겁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그 정책을 하나 개발하는 데 있어서 잘못됐다든지 또 잘못 선택을 한다든지 이러면 예산낭비가 큰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특히 잘 생각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남경필 지사님의 정책공약이었던 따복마을,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빛을 발하고 있지만 또 일부에서는 행사성으로 인해서 따가운 눈초리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간중간 점검을 해 줘야 되고 또 결과물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결과물은 받고 있나요?

○ 박재순 위원 그렇게 해서 좀 더 안정적이고 또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 박재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한준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본질의는 다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고요. 휴식 없이 보충질의를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균형발전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실장님, DMZ사업이 우리 북부 균형발전실만 관여된 게 아니라 예산심의를 쭉 하다 보니까 문광위에서도 DMZ사업이 많이 있고요. 또 경제위에서도 있더라고요. 혹시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 박순자 위원 지금 보니까 DMZ사업 예산이 접경지역 지원은 16년도 14억 3,000만 원에서 17년은 보니까 49억 3,000만 원으로 대폭 상승이 됐어요. 그 외에 다른 사업도 지금 보니까 예산이 많이 편성됐더라고요. 이 편성돼 있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다른 상임위하고 혹시라도 중복된 사업이 있는지 비교를, 다시 한 번 더 재고를 해 보시라고, 체크해 보시고 중복된 사업은, 유사성 사업은 사실은 과감하게 저는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순자 위원 실장님 잘 알겠고요. 저도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일단 거주지가 북부지역이고 또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DMZ지역만이 청정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연히 개발하고 발굴해서 또 우리 경기도민들한테 오픈하는 게 맞고요. 또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하기를 저도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히 유사한 사업이 중복됐을 수 있다는 걸 체크해 보시라는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남양주 이정애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있죠?

○ 이정애 위원 지역개발 융자금으로 올해 1,479억 원을 편성하셨어요. 2016년 대비 399억 8,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사업설명서 482쪽. 그러면 융자조건이 기준이 있는 거예요?

○ 이정애 위원 법적인 기준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2%대로 설정을 하셨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이율 2.0 설정근거가 뭐예요?

○ 이정애 위원 아, 조례에 의해서?

○ 이정애 위원 아무튼 시중금리보다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그거는 조례로 나와 있는 기준이 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네요, 그렇죠?

○ 이정애 위원 굉장히 좀 애매한데 그건 어쩔 없는 거고. 그러면 도 융자금과 시군 융자금으로 나눠서 집행하잖아요?

○ 이정애 위원 시군 융자금의 경우 3개 시군 21개 사업에 융자가 지원되고 특히 거기 자료에 보니까 수원이 9개에 722억 원, 성남이 11개에 507억 원, 수요에 가중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31개 시군에서 어쨌든 간에 2개 시에 집중적으로 융자가 추진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 이정애 위원 어떤 차이는 있겠지만 한쪽으로 편중된 게 아닌가, 그 이유는 나름대로 들여다보면 이유가 있겠지만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담당하시는 분이 속 내용은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납득이 가게.

○ 이정애 위원 시간이 되니까, 북부의 실장님.

○ 이정애 위원 리모델링에 대해서 굉장히 큰 사업인데 사실 질의를 안 드렸어요. 오늘 예결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북부의 열악한 환경 이런 걸 많이 감안해서 질의를 덜 드리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거 토털은 제가 얘기를 안 하고 다른 공원에 대한 이런 게 사적으로 얘기를 해 보면 우려를 많이 해요. 공원에 대한 부분이 향후에 우리가 본청에 들어갈 계획이 다 있잖아요, 새로 짓는 청사. 거기에 또 옮길 가능성 있는 일부의 실이 있잖아요, 국이나 과가. 그런 거 감안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향후를 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거만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 이정애 위원 네. 증축에 대한 거는 이해가 가는데, 별관 증축도 그렇고 그 공원에 대해서. 공원 수요가 좀 있는 거에 대한 걸 약간 설명을 해 주셔야 차라리 털고 가셔야 될 거 같아요.

○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만 제가 듣고 추후에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은 개별적으로 여쭤볼게요, 시간이 지나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치백 위원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본질의 때 시간이 없어 못 했던 거 추가로 합니다. 빅데이터가 결국은 빅파이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이 45억 이상 됩니다. 그 예산 중에 전문인력 양성이 한 6억 이상 돼요.

○ 김치백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어쨌든 빅데이터사업단인데 사업단의 원래 취지와 목적이 교육기관이에요?

○ 김치백 위원 아니, 일단 빅데이터를 정책화하는 데 가장 주안점을 뒀던 게 경기도의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활용하는 게 일차적인 목적 아니겠어요?

○ 김치백 위원 최우선적인 목적인데 그 목적도 아직 지금 정확하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기획이나 개발을 자체적으로 연구 노력하는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프로젝트 기획ㆍ홍보의 내용이 뭐냐, 내부에 기획이 없어요. 결국은 민간인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공모해서 민간인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모델을 하고 뭐를 또 만들고. 그럼 이런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지금 발굴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내용이.

○ 김치백 위원 그런데도 또 교육기관에 직접적으로 교육을 하는 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고. 그러면 본래 일차적으로 주안점을 두는 정책 자체도 그게 일단 우선적이 돼야 되고 성과가 나야 되고 또 사업화 모델도 제시해야 되고 이게 우선적이지 않습니까?

○ 김치백 위원 네.

○ 김치백 위원 제가 노파심에 기조실장님께 다시 한 번 사업내역을 잘 들여다보시고. 왜냐, 산학연 전문가 네트워크가 올해도 1억이에요. 전문가 네트워크 작년에도 한 9,000 정도 예산 썼어요.

○ 김치백 위원 네트워크가 또 필요해요?

○ 김치백 위원 그건지 아닌지 잘 봐주시고. 정책적 최우선 과제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조금 더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고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 김치백 위원 그래서 원래 추진됐던 그런 빅데이터 내지는 그 활용정책이 우선적으로, 그 가치가 먼저 성과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 이은주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네, 하십시오. 이은주 위원님.

○ 이은주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선 워낙 질의 준비 안 했던 부분인데요. 제가 사업책자를 보면서, 설명서를 보면서 균형발전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준비는 안 했던 사항인데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 사업이 줄었죠? 감액됐죠?

○ 이은주 위원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그런데 문득 이탈주민 취업교육은 지금 1억이라는 금액이 삭감됐는데 저희 화성에 이주민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열악해요. 그런데 저는 다 끝났으려니 하고 책자를 봤는데 한미협력 사업들은 줄은 게 없어요, 송년회부터 해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실장님의 답을,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한미협정에 관련된 사업들이 지금 제가 본 것도 대여섯 개 되는데 줄은 사항이 없어요. 동결 아니면, 증액은 제가 안 보이는데. 그런데 우리 같은 동포인 북한이주민의 취업교육이 굉장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그 쟁점사항에 대해서만 그냥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은주 위원 실장님, 주한미군이 경기도에 얼마나 많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 이은주 위원 1만 8,000명이 아닌 그거의 두 배가 있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북한이주민들에 대한 중복사업이더라도 굉장히 열악한 이 부분에 대해 삭감이 된 부분은 본 위원은 마음이 아픕니다.

○ 이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저도 간단하게 경기개발연구원에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기본과제, 정책과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과제 과제당 하나의 액수가 얼마씩 되죠, 보통?

○ 위원장 송한준 1,200만 원 정도의 기본과제 가지고 가능한가요?

○ 위원장 송한준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재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군 미래발전전략이라 해서 10억을 잡아놨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 위원장 송한준 그래서 주문을 좀 하나 하겠는데 지금 우리가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실국을 보면 브레이크 나는 부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드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제 브레이크 나는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시군의 미래전략에 대한 용역도 중요하지만 경기도 내의 실국에 사업 브레이크 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정책과제도 하나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개발연구원, 어떠세요?

○ 위원장 송한준 그러니까 실국 예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질의를 듣고 계획을 들어보니까 사업이 경제실에서 하고 있는 일이 있고 또 농업 쪽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있고 브레이크 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걸 한쪽으로 모아서 통일시킬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전략적인 정책을 좀 한번 과제로 해 보는 것도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송한준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기조실장님, 우려되는 부분이 어떻든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고 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산하기관에 내려가는 그 예산이 6월, 7월에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심의는 12월에 해 놓고.

○ 위원장 송한준 그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 위원장 송한준 그것 제가 여기서는 정확하게 얘기 안 하겠지만 굉장히 심각합니다.

○ 위원장 송한준 6월, 7월에 내려보내 놓고, 예산을 다 쓸 수 없는 거거든요. 좋은 결과가 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부탁하건대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면, 예산심의를 할 때 미리 프로포절을 다 받아서 예산심의를 한 거잖아요.

○ 위원장 송한준 집행부에서 그 과정을 빨리 진행하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송한준 저는 추경에 지금 심의했던 예산이 얼마만큼 잘 분배됐는지 체크할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송한준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2016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