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염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염종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오늘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회 예산심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심의 일정은 오늘부터 2일간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종료된 후에는 계수조정활동을 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오늘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1건의 조례안을 심의한 후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위원님들 모두가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도민들을 위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염종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상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의원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시흥 출신 이상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285번 경기도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경기도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문화원연합회의 장에게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경기도 문화원연합회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경기도지사가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기도 문화원연합회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문화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이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상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염종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상희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경우에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해서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중앙에서 법이 개정돼서, 지방문화원진흥법이 개정된 것에 있어서 그 근거로 저희 도에서 제정을 하는 것이죠?

○ 이상희 의원 네, 맞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이 개정돼서 그것에 의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지금 조례…….

○ 위원장 염종현 이게 언제, 금년에 개정이 된 건가요?

○ 이상희 의원 네, 금년에 개정이 됐고요. 그리고 문화원진흥법이 다른 시도에는 있는데 경기도에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방문화원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거기에 맞춰서 시스템, 제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저희가 일반단체에 운영비나 보조금을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서 그동안 좀 변칙적으로 준 측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근거가 마련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하나만 우리 국장님한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비용추계가 매년 1억 6,000 정도를 추가로 저희가 이 법에 근거해서 지불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1억 6,000에 대한 근거들이 나와 있어요. 현재 운영비, 인건비, 시설 임차비, 행정운영비 이게 도 문화원의 현 상황을 적절히 반영을 한 건가요?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작성을 했는지 궁금해서.

○ 위원장 염종현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면 오늘 이 조례가 물론 본회의 통과가 남았지만 저희 상임위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당장 저희가 오늘 예산심의하는 데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참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비용추계에 대한 적절성이 맞는 건지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위원장 염종현 아, 그런 건가요?

○ 위원장 염종현 합당하다고 보는 거네요, 이 금액이?

○ 위원장 염종현 네,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하는 데 참고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들어가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로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희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염종현 이희준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1항 경기도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제 예산심의를 진행해야 되는데요. 잠깐 정회해서 자리를 정돈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염종현 이희준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염종현 이상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인데요. 시간이 공교롭게도 지금 어느덧 정오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좀 하고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정회를 해야 되는데 정회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실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먼저 위원님별로 받고 그리고 추가자료도 질의 중에 요청하시겠지만 먼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고 자료요청은 계수조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주 자세히 정성껏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송낙영 위원님.

○ 송낙영 위원 남양주 출신 송낙영 위원입니다. 경기문화재단 페이지 24쪽이요. 설명서요. 경기 컬쳐 빅데이터 경영구축 사업계획서하고 스마트뮤지엄 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서요. 그리고 상징물에 관한 거는 아직까지 안이 안 나온 거죠? 상징물 제작 부분이요.

○ 송낙영 위원 네.

○ 송낙영 위원 사업설명서 39쪽 생활문화 기반조성 사업하고 생활문화 확산사업, 생활문화 육성사업, 39쪽, 40쪽, 41쪽입니다. 이거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더 43쪽에 보면 G오픈 스튜디오 있습니다. 이거는 설문조사하신 게 있더라고요. 설문조사했는데 한 96%가 만족했다고 그러는데 설문자료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면서 하셔도 되니까요.

제가 좀 하나 요청할게요. 문화재단이 공기관 대행사업을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약 한 170억 정도 규모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사업리스트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농생대 문화공간 운영에 대해서 2016년도 사업 세부내역 좀 주시고 문화의전당에 세계 유명 연주자 초청공연이 있는데 16년도에 비슷한 유사사업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년도 사업예산 포함한 내역하고 성과 그다음에 2017년도 대비해서 17년도 역시 사업추진 내역과 예산성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그러면 2시까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식사 잘 하셨어요? 오전에 질의응답 시간이었는데 공교롭게 중식 시간이랑 겹쳐서 중식들 다 하고 새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다 배포된 거로 알고요. 감사드리고 질의 답변을 시작할 텐데 국장님, 전체적인 예산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잘 들었는데 저희가 위원장부터 해서 우리 전 문광위 위원님들이 문광국의 예산이 일반회계 대비 너무 적다를 늘 주장했었고 그래서 9.5%죠? 한 280억 정도가 늘었는데 여전히 1%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1.89% 해서 0.5% 정도 일반회계 대비 오른 것 같은데 미약하지만 하여튼 애써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체위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 문체위 예산이 너무 적다라고 얘기한 것과 그다음에 오늘 예산심의에서 정말 우리 도민의 혈세인 예산이 정말 적절하게 사업에 반영되고 투영되고 사용되고 있냐는 별개입니다. 때문에 적정하지 않은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을 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요. 적절한 사업임에도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 동의를 못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자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시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문화재단 대표님.

○ 송낙영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송낙영 위원 G오픈 스튜디오 도민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있잖아요?

○ 송낙영 위원 조사 분석만 나왔지 내용은 없어요? 질문 내용. 자료를 준비해 주셔 서 제가 자료는 봤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프로그램 만족도가 보통 이상이 99%, 만족 이상이 96%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재참여 의사에는 93%로 참여의사로 바뀌었으나 이거할 때 어떤 기준과 잣대를 두고, 설문지 내용을 제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요.

○ 송낙영 위원 예산 대비 인원이 1,050명이잖아요?

○ 송낙영 위원 일일 평균 58명이 참석하고 그랬는데 도내 예술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문제는 예술가를 통해서 학생과 일반인에게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면 좀 더 좋은 방향이 나올 것 같은데 여기 자체는 G오픈 스튜디오를 도민에게 공개함과 동시에 좀 더 폭넓게 하면 낫지 않은 방향일까. 제가 한번 그래서 예산 자체를 보면서 그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 송낙영 위원 그리고 앞에 보시면 생활문화 확산사업하고 육성사업이 어떻게 달라요?

○ 송낙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전반적으로 생활 속에서 문화를 찾아서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함으로 해서 다른 예산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적은 예산을 통해서 대중이 함께 갈 수 있는, 대중문화로서 상당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먼젓번 행감 때도 한번 제가 몇 군데 찾아가 보고 그랬는데 본 위원 얘기는 생활문화 확산하고 육성사업을 같이 병합해서 가야 되는 게 낫지 않은 부분이에요, 이게?

○ 송낙영 위원 같이 가더라도 큰 무리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은?

○ 송낙영 위원 오히려 육성을 해서 확산하는 사업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 송낙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인원이 적잖아요. 적은 인원을 갖고 효율적으로 사업비 자체를 증액시켜서 한다면 좀 더 기대 이상의 효과를 내야지 않나 이거죠. 왜냐하면 적은 인원을 갖고 양쪽의 사업을……. 거의 비슷하잖아요, 두 가지 사업 자체가. 육성을 해 갖고 확산을 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송낙영 위원 그 부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 송낙영 위원 그리고 보면 소외계층 문화나눔사업 이 부분은 어떻게 해 나가실 거죠?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 송낙영 위원 제가 하나 부탁을 좀 드릴게요. 어르신들이 시골에 가게 되면 소외계층이나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원할 때는 지금 이 시기가 되면 어떤 사람은 쌀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쌀을 원하는 사람한테 김치를 몇 군데서 갖다 줘요. 그 부분은 원치 않잖아요. 그러면 찾아가는 소외계층을 위해서 문화나눔을 하잖아요. 그전에 한번 제가 봤는데 나눔을 한다 하더라도 그 노인분들한테는 흥을 돋워주고 삶의 희로애락을 느낄 수 있는 이 부분은 좀 판단을 한번 잘 해 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어요.

○ 송낙영 위원 그리고 독도탐방이요. 우리가 여기에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식이죠?

○ 송낙영 위원 주로 어떤 사업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 송낙영 위원 작년에 했던 거 연속적으로 가는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 송낙영 위원 지금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독도 관련 책 있는 거 아세요?

○ 송낙영 위원 독도 관련 책자가.

○ 송낙영 위원 어떻게 보면 탐방보다도, 학생들이 책 하나 지금 없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CD로 있는 곳이 많을 거예요, 학교별로. 그러면 좀 더 나은 방향이 될 수, 꼭 굳이 거기서 탐방하는 게 아닌 학생들에 한해서 교육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떠세요?

○ 송낙영 위원 이거 사업자 선정해서 하시는 건가요, 이 부분?

○ 송낙영 위원 이 사업을 직접 추진하신 거예요?

○ 송낙영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희준 국장님.

○ 송낙영 위원 팀업사업 있잖아요? 광주 곤지암.

○ 송낙영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업에 대해서?

○ 송낙영 위원 문제점이라면 공유재산 심의계획이 통과 안 됐잖아요?

○ 송낙영 위원 심의할 예정이라고요?

○ 송낙영 위원 거기 현장에 몇 번 갔다 오셨어요?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지역주민하고 거기 가시게 되면 진입로 자체가 외길이잖아요, 현재는. 외길로 해서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아요, 거기?

○ 송낙영 위원 일단은 배수문제가 있을 테고요. 진입도로문제 있을 테고 소음문제 있을 테고, 그렇죠?

○ 송낙영 위원 거기서 그러면 밭이 도로 밑을 절단해서 나가는 걸로, 물이?

○ 송낙영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작년 이맘때죠. 작년 2회 추경인가, 2회 추경하고 연말에 할 때 이거를 통과시켜주면 모든 거를 공유재산 관리계획 다 통과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남지 않은 게 주민의 소음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만일 5시 반, 6시에 나와서 운동을 하게 되면 배트소리 해서 소리가 많이 나요. 민감해요, 거기가. 여주에 있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힘들다, 하지 말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문제제기 되잖아요.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그쪽 주민들하고. 사업을 하시되 좀 신중하게 지역주민의 동의를 거쳐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낙영 위원 혹시 지역주민에 대한 동의 구하신 게 있으시죠?

○ 송낙영 위원 그 자료 한번 주실 수 있죠?

○ 송낙영 위원 그 연립에서 받으신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장님들 받는 거는 큰 의미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서 최고로 소음피해를 보실 분하고 분진피해를 보실 분들이 연립에 사시는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의 동의가 다 됐는지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 송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하실 때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세입ㆍ세출설명서 몇 쪽이라든지, 아니면 기관 자료 몇 쪽이라든지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메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가급적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문화재단.

○ 이상희 위원 설명자료 중심으로 여쭤볼게요. 8페이지거든요. 문화유산본부 관리비가 4억 6,200이 감액됐는데 감액사유가 뭐예요? 좀 많은 것 같아요, 감액이.

○ 이상희 위원 아, 이관돼서요?

○ 이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에 미래스마트 문화예술 기반조성 사업이 있어요. 스마트뮤지엄 시스템 구축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스마트뮤지엄.

○ 이상희 위원 일단 말씀 들어서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대표님께서 오셔서 이런 시스템 구축하기 전에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고객관리를 할 수 있고 고객 동원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해 본 건 없죠? 이건 무조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시……. 이게 15억 정도 들어가네요, 지금?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본인이 와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말고 한 번도 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시스템을 구축하시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실질적으로 이 시스템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똑같은 시스템이 필요할까요?

○ 이상희 위원 일단 알겠고요.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데서 이것을 한번 시연을 한다든지 어떤 걸 보고 이해를 시켜주면 모르겠지만 이 금액은 너무 과다하고 그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9쪽의 문화정책 기획발굴 의회편성지원사업, 이건 감액된 거 그 사업비인 모양이네.

북부문화예술 활성화에도 지금 감액이 많이 됐네요. 감액사유가 뭡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럼 어떤 사업이 없어지고 다른 사업이 생기고 이렇게 됐어요?

○ 이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특별사업으로 해서 10쪽에 신규사업인데 Hop-on 함께 가요 박물관으로, 용인 미디어 퍼포밍 아트페스티벌 두 가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이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인 미디어 퍼포밍은?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11쪽에 특별사업으로 해서 백남준 사이버네틱스전 이런 거 할 때 같이 하면 되는 사업 아니에요?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기획전시라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건 용인 미디어 퍼포밍 아트페스티벌이 그런 맥락하고 비슷하다는 말씀을 주시니까 사업을 같이 몰아서 하면 안 돼요? 이것도 2억이고 이거 1억이면 예산을 좀 줄여서, 아니면 같이 하더라도 시너지 효과가 발생될 수 있게끔 융복합시켜서 협업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 이상희 위원 이렇게 사업을 늘려만 놓지 말고 콜라보레이션해서 효과가 좋게끔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 이상희 위원 매번 이 사업, 이 사업 해서 사업에 쫓기지 말고 하나 하실 때 예산을 같이 포개서 하더라도 그런 방법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 이상희 위원 백남준아트센터 국제예술상이 처음 생기는 거죠?

○ 이상희 위원 있었어요?

○ 이상희 위원 이전에 있었는데 이번에 증액이 6,000만 원이 됐는데 약 150%의 증액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또 다른 예산이 첨부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작년에 4,500인데 올해는 1억 500이니까.

○ 이상희 위원 네, 알겠고요. 전시장 인력운영 지킴이 4억 7,000만 원이 신규네요. 이건 무슨 계획이에요?

○ 이상희 위원 그럼 상설전시 운영에서 3억 8,700 감액하고 이것이 전시장 인력운영 지킴이 쪽으로 더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 이상희 위원 나눠놨다는 얘기죠, 인력운영 예산하고. 그래도 늘었네요, 예산은?

○ 이상희 위원 시간이 다 됐네.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시작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조금 결례를 한 것 같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면서 우리 위원회 김달수 위원님께서 연정실행위원장이시고 또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소관 부서로 두고 계신데요. 최근에 연정합의문에 기초해서 회의도 계속 집행부와 함께하시고 이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에 임하면서 김달수 연정실행위원장님께서 그래도 모두발언을 한 번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깜빡 그 시간을 놓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자리에 우리 집행부 또 전체 산하기관장님들 모두 계시니까 김달수 연정실행위원장님 말씀 듣고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달수 위원장님.

○ 김달수 위원 고맙습니다. 김달수 위원입니다. 저희 문광국의 연정과제가 23개 과제가 현재 사업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시행 중인 사업이 있죠. 계속 그동안 해 오던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주민들의 호응이나 수요가 높기 때문에 더 확대해야 된다는 그러한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신규사업들이 또 있는데 그중에서는 우리가 최초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 하나는 연정사업을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은 처음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미처 세밀하게 기획이나 계획을 세우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나 또 조언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시행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집행부 분들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정사업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준비하고 토론하고 합의해서 진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국장님을 비롯한 산하기관장님들이 아마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될 겁니다. 자료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설명 잘해 주시고요. 위원님들도 특별히 연정예산이나 사업을 잘 챙겨주셔서 우리 경기도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김달수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집행부나 산하기관에서는 경기도가 연정을 함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의 전체적인 연정합의문에 기한 사업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위원장님께 보고드릴 건 보고드려서 저희가 연정정신에 입각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도민을 위해서 업무를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고 김달수 위원장님한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질의응답 추가로 진행할 텐데요. 우리 국장님 안 가셔도 되겠습니까? 괜찮으시겠어요? 다녀오세요. 공유재산 심의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안행위에 다녀오시고요. 위원님들, 팀업캠퍼스 문제로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안행위에서 하는데, 이 자리에 계셔서 질의응답을 받으셔야 되는데 잠깐 안행위 좀 다녀오시도록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녀오시고요.

질의응답을 추가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해당 기관이나 집행부 과장님들 호명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문화의전당 대표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연천 출신 김광철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06쪽입니다.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례해서 32억 정도 예산이 증액됐거든요. 하여튼 예산 확보에, 편성하시는 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전당 기획공연, 기획전시 사업이 7억 7,000인데 원래 전년도가 2억 8,000이었다가 올해 4억 9,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주요 내용이 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 김광철 위원 글쎄, 그 주요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그것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 김광철 위원 이 정도 사업비가 투자된다면, 이런 말씀을 여쭤봐도 될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익률을 어느 정도 기대하고 계신 거죠? 티켓 판매수입이죠?

○ 김광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세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김광철 위원 세계 유명 연주자 초청공연을 올해 처음 계획을 하셨네요. 이 내용은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세계에서 아주 유명하시다 그러는데 어떤 분들을 어떻게 섭외를 해서 누굴 어떻게 가르치겠다는 건지 그걸 말씀해 주시겠어요?

○ 김광철 위원 아니, 그건 올해 진행한 사업이고…….

○ 김광철 위원 이거 6억 7,000은 신규사업이잖아요?

○ 김광철 위원 그럼 이런 분들 한 번 초청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가 되는 거죠, 한 분을 계산한다 그러면?

○ 김광철 위원 많게는 2억이고…….

○ 김광철 위원 적게는 얼마 들어가나요?

○ 김광철 위원 5,000~2억 사이로 보면 되는 겁니까?

○ 김광철 위원 알겠습니다. DMZ 평화콘서트 비용이 계속사업비로 계속 올라오는 사업인데 이 내용을 저는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보지를 못해서 이게 문화방송하고 같이 공동주최를 하는 거죠, 우리 문화의전당하고?

○ 김광철 위원 이게 우리 쪽 문화의전당에서 투입되는 그런 예술단은 어디가 투입이 되는 거죠?

○ 김광철 위원 경기필ㆍ무용단, 무용단ㆍ국악단 이렇게 투입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대중가수들이죠?

○ 김광철 위원 이게 MBC에 얼마 주죠?

○ 김광철 위원 네?

○ 김광철 위원 MBC 전체에 6억을 다 주시는 거예요?

○ 김광철 위원 그렇게 많이 줘야 돼요? 하루 공연인데.

○ 김광철 위원 이걸 지금 MBC에서 몇 회째 진행해 왔죠?

○ 김광철 위원 2회입니까?

○ 김광철 위원 그러면 이거 매년마다 경쟁입찰하실 것 아니에요? 아니면 MBC하고 그냥 일괄적으로 수의입니까?

○ 김광철 위원 그러면 맞지 않지 않나요?

○ 김광철 위원 우리가 뭐든 방송사에서 산출하는 근거는 다 있죠. 있는데 이걸 지금 2회째 MBC하고 공동주최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 김광철 위원 그러면 우리 전당에서 이거 공개경쟁입찰을 시킬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사이즈도 다르고 질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 김광철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잘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좀 외람된지는 모르겠으나 이거는 어떤 방송사를 선정하게 될 때 지자체 내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거의 다 방송사하고 위탁 내지는 공동주최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쟁방법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본부 쪽에서, 문화의전당 쪽에서도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김광철 위원 당연히 그걸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6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6억을 갖다가 우리가 공동주최한다 할지라도 내려준다 그러면 비교견적 내지는 다른 어떤 걸 받으셔서 처리하시는 게 옳은 방법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김광철 위원 보니까 다른 데는 예산이 증액됐는데 예술단 순회공연하고 경기필이 900, 400씩 감액됐네요. 이쪽이 이렇게 감액이 된 이유가 뭐죠?

○ 김광철 위원 충분합니까?

○ 김광철 위원 지금 여기 인건비가 올해 한 2억 4,000 정도 증액됐는데 일반인건비 증가분에 대한 인건비 증액분입니까?

○ 김광철 위원 3% 더 그냥 증액시킨 건가요?

○ 김광철 위원 3.4% 우리가 물가인상분 증액시킨다 이런 말씀이시죠?

○ 김광철 위원 엊그제 감사 때에도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경기필이라든가 우리 유명 예술단을 키우려면 제대로 키워야 되고 제대로 대접해 줘야지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요구를 우리가 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도의 예산실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조인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필을 끌어나가는 데 있어서 인건비 부분이 서울하고는 어떻게 비교가 돼요? 몇 % 정도 수준일까요?

○ 김광철 위원 서울시향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상위권에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김광철 위원 서울시향은 우리보다 어느 정도나 인건비 총액…….

○ 김광철 위원 최소한 2배 이상은 되어야 돼요?

○ 김광철 위원 우리 단원들이 서울시향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우리 단원들 중에서, 경기필에서.

○ 김광철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화섭 위원 윤화섭입니다. 콘텐츠진흥원장님.

○ 윤화섭 위원 우선 VR과 AR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윤화섭 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콘텐츠진흥원에서는 하고 있지 않은 사업이시죠?

○ 윤화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 VR과 AR의 전망이 어떻다고 보세요?

○ 윤화섭 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VR이라고 하는 거고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AR이라고 하는데 지금 아까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AR이라고 하는 것은 포켓몬고 그것이 AR, 그러니까 증강현실이죠?

○ 윤화섭 위원 그리고 VR은 가상현실인데 가상현실이 180도에서 360도까지 회전 기술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위ㆍ아래, 상하로 쳐다보면 하늘도 틀리고 땅도 틀리고 양옆이 볼 때마다 바뀌어지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스튜디오가 중요하다는 거죠. 스튜디오는 아까 잠깐 설명을 들으니까 판교하고 거기에 있던 20개, 40개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거기는 지금 규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판교하고…….

○ 윤화섭 위원 그러면 우리 콘텐츠진흥원에서는 어디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 윤화섭 위원 제작만 하는 것, 제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VR 그러면 그것보다 더 많지만 일단은 쓰는 것 써서 체험하는 것을 VR로 다들 그렇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 윤화섭 위원 그러면 컨소시엄이 형태가 되어 있나요?

○ 윤화섭 위원 그러면 그것이 형태가 갖춰져 있냐고.

○ 윤화섭 위원 사실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컨소시엄과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매직스튜디오 공간 구성해서 광교와 판교 스튜디오를 활용하니까 적게 자본이 든다는 거잖아요.

○ 윤화섭 위원 4억이라고 그러니까 적은 거잖아. 그것이 원래 AR보다 VR 쪽에서는 스튜디오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가상현실에 대한 새로운 흥미뿐만 아니라 그렇게 앞으로, 예를 든다면 달나라에 내가 착륙했는데, 하늘을 보니까 착륙했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같이 막연한 달나라가 아니고 현실과, 가상현실이기는 하니까. 가상 플러스 현실이니까 거기에 내가 쭉 보면 누군가가 갈 수 있는, 가서 탐험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스튜디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스튜디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그 스튜디오를 우리가 아까같이 광교와 판교를 이용한다고 하니까 비용이 50억 중에서 한 10%도 안 되는 거잖아, 4억이니까.

○ 윤화섭 위원 그러면 아까 컨소시엄, 나머지는 다 되어……. 업체들은 선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다시 공모하나요? 지금 앞에 낀 것, 끼면 어느 정도 하면 아까같이 이렇게 갑자기 환경들이 변하니까 멀미하는 것들을 아직 못 잡고 있잖아요, 선진국에서도.

○ 윤화섭 위원 그런데 사실은 왜냐하면 어지럼증이 당연히 날 수밖에 없는 거지. 하늘을 보다가 밑에 땅을 보면 땅에서 여러 가지 생물들이나 다른 것들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시각과 청각이 동시에 되어야 되는데 시각은 아까 달나라를 잘 보고 있는데 청각은 못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들어보지도 않은 소리가 나는 거고. 그러니까 생체학적으로 어지러움이 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직 기술적으로 잡혀져 있지 않잖아요?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동시에 컨소시엄을 하든지 분야를…….

○ 윤화섭 위원 분야를 정리해서 아까같이 서로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협력사업을 해야 이게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 윤화섭 위원 그중에서도 우리는 주로 스튜디오 그것을 담당한다는 거죠?

○ 윤화섭 위원 그런데 이것 갖고는 됩니까, 50억 갖고?

○ 윤화섭 위원 앞으로 얼마나 투자하려고 해요?

○ 윤화섭 위원 매년 300?

○ 윤화섭 위원 그러면 300으로 올려버리지 그랬어요?

○ 윤화섭 위원 사실은 아까같이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증강현실 AR 그것이 효과적이라는 것, 더 산업으로 훨씬 발달할 수 있다는 거죠?

○ 윤화섭 위원 우리는 둘 중의 하나를 정해서 아까같이 슈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개 다 잡자고 보면 아무것도 못 잡을 수가 있거든요.

○ 윤화섭 위원 VR, 지금 우리는 VR에 치중하려고 하신다는 거죠?

○ 윤화섭 위원 그런데 지금 AR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가상현실이 현실과 접목돼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더 기술적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쉽잖아요, VR보다는. 그런데 우리 경기콘텐츠진흥원은 그건 않고 VR 쪽으로 하겠다?

○ 윤화섭 위원 어려운 점은 있는데 우리가 선구적인 역할을 하겠다?

○ 윤화섭 위원 그러면 300억이면 주로 어디다 투자해요?

○ 윤화섭 위원 그러면 지금 세계적으로 VR이 잘돼 있는 나라는 어디예요?

○ 윤화섭 위원 그런데 기술뿐만 아니라 제품도 중국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어요?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헤드마운트는 삼성전자는 이십몇만 원이라는데 중국은 1만 4,000원짜리가 나왔다는 것 아니에요?

○ 윤화섭 위원 기술적으로도 우리가 뒤처진 데다가 그다음에 제품적으로도 떨어져 있는데 우리가 300억을 투자하면 계속, 중국은 그냥 더 기술력이 높아져서 더 싼 제품을 다량으로 배출할 건데 우리가 따라가겠어요?

○ 윤화섭 위원 다른 기술은 우리가 거의 비슷하게 가든가 선구적으로 가고 있는데, VR은 우리가 훨씬 늦게 가는데 그냥 하다가 흐지부지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 윤화섭 위원 이것은 경기도도 중요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배려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죠.

○ 윤화섭 위원 결국은 뭐냐면 아마 이것일 거예요, 예측하겠지만. 핸드폰은 거의 국민 누구나 한 사람 앞에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VR이 개발됐을 때는 한 사람 앞에 하나씩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 윤화섭 위원 그렇지. 단체가 하나를 갖고 있든가. 결국은 뭐냐면 그 말은 수요가 그렇게 높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투자는 높게 하더라도 그 생산성이 낮을 거다. 그러다 보면 국제적인 추세로 AR 쪽으로 가면 가상현실과 접목하니까 그것이 훨씬 빠른 효과뿐만 아니라 그것은 계속 기술개발이 될 거다 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은 왜 잘 팔려요? 핸드폰은 딱 2년에 한 번씩 거의 바뀌는 수준으로 되어 있잖아요.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계속 팔리는데 VR은 하나 사놓으면 여럿이 돌려봐도 되고 맨날 영화만 보고 있을 것도 아니고 가상현실만 보고 있을 것도 아니니까 제품을 하나 사놓으면 제품의 연장이라고 하나? 주기, 수명.

○ 윤화섭 위원 그것이 길잖아요?

○ 윤화섭 위원 긴데 그것도 커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좀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 윤화섭 위원 비행기 조종사는 자기들이 조종할 때 쓰면 될 일이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부 비행기 조종사는 아니니까. 그다음에 거기에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또 학생들이나 일반인이라든가 국민들이 갖고 있어 봤자 그것을 지금 핸드폰 같이 한두 개씩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주기가 최소한 2년씩인데 이건 한 10년이 넘을 것, 꽤 오래 장기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러면 공급은 많다 하더라도 수요가 적으면 그것은 당연히 사양산업으로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우려가 있어서 하는 거고요. 그거를 잘 보완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윤화섭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용수 윤화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안 계시면 제가 잠깐만 중간에 하나, 문화의전당이요.

○ 위원장대리 박용수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대한민국 청소년교향악축제 있죠?

○ 위원장대리 박용수 그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업 아닙니까?

○ 위원장대리 박용수 그런데 왜 들어와 있죠?

○ 위원장대리 박용수 그리고 아까 또 지적해 주셨는데 세계 유명 연주자 초청공연 6억 7,000 들어가 있는데 이게 관객 수요 이런 거, 사업비가 좀 과다됐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하여튼 자료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 위원장대리 박용수 그 효과 분석해 놓은 게 있으면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략프로젝트 사업하고요, 전당 브랜드공연, 자체공연. 그중에서 오케스트라 관련된 사업이 좀 많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자료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대리 박용수 그다음에 우리 콘텐츠과.

○ 위원장대리 박용수 차세대 영상콘텐츠 크리에이터 육성 있죠?

○ 위원장대리 박용수 16년 추경 때 20억 들어갔죠?

○ 위원장대리 박용수 그런데 이것도 추경 때 들어간 20억 그 자료 낸 거 있습니까? 사용내역.

○ 위원장대리 박용수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 위원장대리 박용수 추경에 이어서 계속 들어오니까 한번 봐야 된단 말씀이고요. 존경하는 윤화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VRㆍAR 매직스튜디오요. 그것도 경기도 전체 영향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삭감의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 위원장대리 박용수 네. 관광공사…….

○ 위원장대리 박용수 여기 보면 전략적 언론매체 홍보 있죠, 8억?

○ 위원장대리 박용수 이게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대리 박용수 이것도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 힐링 뮤직 페스티벌이요.

○ 위원장대리 박용수 거기 좀 찾아주세요. 저도……. 2억 9,000 들어온 것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용수 그건 어떤 거죠?

○ 위원장대리 박용수 그것도 저희 위원님들한테 억셉트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용수 그리고 뉴스플랫폼 활용 경기관광 홍보 3억 들어온 거 있죠?

○ 위원장대리 박용수 그거는 경기관광 마케팅 1.5억 들어간 거랑 좀 중복되는 게 있어요.

○ 위원장대리 박용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문화관광 활성화 지원 3억 들어가 있죠?

○ 위원장대리 박용수 그거는 또 어떤 거죠? 제목이 다 비슷해 가지고. 그것도 사업 구체적인 거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용수 그리고 제가 그때 제안을 드렸던 경기북부에서 경기서해안까지…….

○ 위원장대리 박용수 그거하고 시티투어하고. 그거는 용역비 들어갔나요?

○ 위원장대리 박용수 하여튼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우리 경기 전체 권이니까 그런 거는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 위원장대리 박용수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그다음에 재단에 실학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실학박물관 그거는 제가 그렇게 우리 도사 연구 필요하고 총서 발간하고 해야 되는데 예산이 늘기는커녕 4,500에서 2,000으로 줄었어요.

○ 위원장대리 박용수 네, 총서. 실학총서.

○ 위원장대리 박용수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리는 대로요, 우리 경기도사 연구하고 경기도 내에서 학생들한테 역사교육을 바로잡고 교육시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은요, 다른 데서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건 멈춰지면, 역사교육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용수 그렇게 짧게 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료제출 요청하실 위원님들도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짧게 그렇게 지적을 해 봤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위원 김상돈 위원입니다. 경기천년사업이 정책과 사업인가요?

○ 김상돈 위원 정책과장님 좀 나와 주시죠.

○ 김상돈 위원 금년도 출연금이 70억인가요? 내년도 출연금.

○ 김상돈 위원 이것이 작년도부터 시작을 해 갖고 5억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걸로 나와 있고 또 집행률도 20%도 안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70억이 내년도에 예산집행이 가능한 금액이에요?

○ 김상돈 위원 그럼 기조실에서 모든 걸 총괄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 김상돈 위원 70억에 대한 게 집행률이 내년에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 김상돈 위원 다음은 굿모닝 경기 사진전이 있어요. 이것도 정책과 거죠?

○ 김상돈 위원 이게 존경하는 국은주 위원님이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예산이 1억이면 기존 예산 2억 플러스 3억이 되는 겁니까?

○ 김상돈 위원 사진전은?

○ 김상돈 위원 사진전은 1억. 공모전 시상금이 1,200.

○ 김상돈 위원 1억 5,000?

○ 김상돈 위원 1억 5,000이고 시상금으로는 1,200이고요?

○ 김상돈 위원 이 사진전이 사실 이게 너무 이벤트성 아니냐 이런 어떤 설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 김상돈 위원 성과가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신다?

○ 김상돈 위원 그럼 여기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 김상돈 위원 개인적인 생각이겠습니다마는 이게 굿모닝 하우스보다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홍보역할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오히려 미술박물관이나 이런 곳에서 개최하는 것이 더 효과가 낫지 않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 김상돈 위원 어차피 올해 계획된 거니까 사업을 해 보시면서 더 효과적인 게 어떤 게 나은 것인가에 대한 평가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상돈 위원 다음은 관광공사 나와 주시고요. 관광공사 예산이 내년도에 대폭 늘었죠?

○ 김상돈 위원 증액된 게 평창동계올림픽 마케팅사업이라든가 또 디지털 관광마케팅 이런 것 때문에 늘은 건가요?

○ 김상돈 위원 동계올림픽 3개 시, 서울과…….

○ 김상돈 위원 강원도, 경기도 해서 10억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TV광고 제작비가 50억이에요?

○ 김상돈 위원 이게 그럼 의무금인가요?

○ 김상돈 위원 각 3개 시가…….

○ 김상돈 위원 이건 안 낼 수가 없는 거네요?

○ 김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콘텐츠진흥원.

○ 김상돈 위원 콘텐츠진흥원도 예산이 많이 늘었죠?

○ 김상돈 위원 아, 추경. 본예산 대비 는 거고?

○ 김상돈 위원 시네마 지원 금액이 아주 높게 예산이 잡혔어요.

○ 김상돈 위원 G-시네마, 시네마 지원 예산. 이거 28억 맞죠?

○ 김상돈 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어떤 사업인가.

○ 김상돈 위원 그럼 다양성산업 육성에 대한 사업이 지금까지 있었잖아요?

○ 김상돈 위원 그걸 다 포함해서 하시는 거예요?

○ 김상돈 위원 포함해서?

○ 김상돈 위원 이 사업 자체가 유사하고 중복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 김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 김상돈 위원 다음은 문화재단. 다산현양사업이 사업설명서 161쪽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81주기를 맞이해서 가곡 창작 공연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처음하는 사업이죠?

○ 김상돈 위원 이건 어떻게 해서 올리게 되신 거죠?

○ 김상돈 위원 이 문화제 행사를 매년 하잖아요? 매년 문화제 행사를 하고 있어요. 문화제 행사에서 181주기로 해서 하지 않나요, 내년도에?

○ 김상돈 위원 네, 그렇죠. 그런 행사가 있는데 별도로 이런 가곡 창작 공연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하고.

○ 김상돈 위원 아무튼 하더라도 남양주에서 문화제 행사를 매년 하고 있잖아요. 그 행사랑 같이 겸해서 해야지 행사도 좀 빛이 나고 성대한 것이지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문화제 행사를 하게 되면 그 문화제 행사를 하기 위해서 무대장치라든가 음향시설 이런 것이 다 갖춰진 상태인데 비용도 많이 줄어들 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 김상돈 위원 그런데 이것만 별도로 할 경우에는 어차피 남양주에서도 다산 문화제 행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 181주기에 대한 행사를 크게 할 것임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행사를 5,000만 원씩 들여서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용수 김상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정윤경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요.

○ 정윤경 위원 70쪽에 경기도 대표문화유산 100선 프로젝트 있잖아요? 이게 경기천년사업하고 내용이 좀 중복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윤경 위원 대표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 내용 자체는 지금 경기천년사업 속에서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천년사업이 정확하게 포맷이 안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인데 만약에 잡힌다면, 확정이 된다면 이 내용 자체는 그쪽 사업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 정윤경 위원 문화정책과 여쭤볼게요.

○ 정윤경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상돈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굿모닝 사진전 있잖아요. 굿모닝 하우스에서 올해 한 거죠?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전시회 2회 4,000만 원 잡혀 있는 거죠? 1억 예산 중에서 시상금으로 1,200이 나가고 전시회 두 번 하는 데 4,000만 원 잡혀 있고 홍보 및 운영비로 4,800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지금.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올해 굿모닝 하우스에서 한 번 하고 또 어디서?

○ 정윤경 위원 하남에서 했고. 그런데 1억이 들었던 거예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사진전에 예산이 한 곳에 완전 몰빵하는 식으로 너무 많이 잡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이 예산은 좀 수정이 많이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과다하게 잡혀 있어요, 지금 예산이.

○ 정윤경 위원 그렇죠. 예산을 여유 있게 쓰려면 얼마든지 더 늘릴 수도 있지만 이 사진전 2회에 1억이나 들어간다는 거는 누가 봐도 너무 과다한 예산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 정윤경 위원 아니, 돈이 적은 게 문제가 아니고 홍보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제대로 됐는지, 굿모닝 하우스나 하남 그 지역에서만 딱 하고 특별히 경기도민한테 이것이 정말 큰 사진전으로 다가왔다는 그런 느낌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돈을 들였으면 뭔가 제대로 된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효과가 좋았다고 그러는데 가서 봐서 그 자리에서 좋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투자 대비 효과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 정윤경 위원 이 사진전은 신인작가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의 정말 훌륭한 작가들을 대상으로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어쨌든 지금 이 내용에 대한 비용이 너무 과하다고 전체적인 의견이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삭감해야 될 것 같아요.

○ 정윤경 위원 아니, 돈을 많이 들인다고 크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꼭 많이 들여서 크게 하려고 하지 말고 적은 예산 가지고 좀 더 커다랗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찾으셔야 되는데 돈이 들어간 거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는 홍보나 뭐든 이런 굿모닝 경기 사진전이 과장님이 바라보는 것만큼 저희 위원님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아니거든요.

○ 정윤경 위원 그런 거 활용하면, 아까도 인스타그램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물론 기본적으로 사진 전문가들도 그렇지만 방금 말한 대로 스마트폰이 너무 많이 활용화되고 있어서 사진을 일반 시민들도 스마트폰 가지고도 정말 잘 찍는, 촬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사진에 대한 이런 것들은 비용이 줄어들고 있는데 사진전은 오히려 더 지금 너무나 많은 비용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아니다 싶은 것 같아요.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다음에 정책과에 계속, 경기도 아트마켓이요, 133쪽. 이 부분은 이것도 2회 진행으로 되어 있어요. 신규사업이잖아요, 지금요? 아닌가? 2016년도에 한 건가요? 하고 지금 똑같이 했는데…….

○ 정윤경 위원 예술대학?

○ 정윤경 위원 청년들 대상으로, 학생들 대상으로요?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서도 아트마켓을 하고 있어요. 공원에서 아트마켓 거리를 조성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 방향이 서로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참여도가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되게 높은데 여기는 지금 예산 대비 학생들과 해서 또 공연 이런 것들이……. 공연 위주로 할 건가요?

○ 정윤경 위원 마켓 할 때 사실 이런 공연은 무대공연보다는 거리공연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 정윤경 위원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하여간 이 부분도 조금 예산이……. 2회, 딱 두 번 해 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큰 효과를 보는가 좀 그런. 이게 꾸준하게 여러 번 할 수 있는 그런 거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2회 정도 해서 이것이 시험 단계에서 한 번 해 보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이런 게 아니라면 이런 거를 계속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5,000만 원씩 들여서 진행해 나간다는 그 자체는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좀 더 많은 도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곳에다 예산을 투자해야지. 그렇죠? 일단…….

○ 정윤경 위원 더 있는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박용수 위원장대리, 염종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염종현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과장님, 이게 2년째 사업이 아니고 신규사업 아니에요?

○ 위원장 염종현 그런데 여기는 왜 올해 사업에 잡히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자료에.

○ 위원장 염종현 그러면 추경에 들어왔으면 추경이라고 여기에다 표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추경의 표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추경의 표기도 없고 또 세부사업설명서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다 이런 세부사업설명서도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세부적인 내역의 동의가 돼야지. 이런 거는 농생대 같은 그런 공간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 위원장 염종현 별개로 5,000만 원 들여서 사업을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또 다른 거리행사뿐이 안 되는 그런 개념이라서 정윤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임동본 위원님.

○ 임동본 위원 국장님.

○ 임동본 위원 2017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에 보면 문화관광국 예산을 보면 지난해 대비해서 약 10% 정도 증액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서별로 보면 오히려 문화정책과하고 종무과가 감액 편성되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 임동본 위원 우리 도의 경우 타 지역보다 관광객 수가 급속히 늘고 있잖아요. 증액이 지금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임동본 위원 우리 문광국 예산이 29조 5,941억으로 2.27%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회계는 1.89%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전히 타 시도에 비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낮거든요. 예산을 증액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필요한 예산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동본 위원 분석보고서 21쪽을 보면 문화체육관광국의 출연금이 매년 늘고 있는 추세로 연 평균 8% 정도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공공기관 중 문화재단이 67%의 큰 폭으로 증가한 걸로 되어 있어요. 이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동본 위원 그래도 지금 플러스가 많이 증가된 것 같아서. 하여튼 필요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각 기관마다. 이해하기 어려운 예산도 있는데 출연기관의 고유목적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등의 관련 규정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문화정책과에 대해서…….

○ 임동본 위원 경기문화재단 출연금이 약 386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매년 보면 유물구입비 예산의 편성에 인색한 것 같아요. 내년 예산에도 편성하지 않은 것 같은데 편성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임동본 위원 안 되어 있는 거죠. 금년에도 안 되어 있죠?

○ 임동본 위원 편성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임동본 위원 앞으로도 경기도 유물의 진품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유물구입 등에 대한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동본 위원 또 올해 경기만 에코뮤지엄 조성사업 집행률이 8월 말 기준에 따르면 33%로 현저히 낮은 특별한 이유는 있나요? 사업에 특별히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 임동본 위원 연내 집행은 가능한 거죠?

○ 임동본 위원 현재 안산시ㆍ화성시ㆍ시흥시 권역이죠? 3개 시.

○ 임동본 위원 3개 시군의 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임동본 위원 들어가시고요. 문화유산과 좀 나오세요.

○ 임동본 위원 전체 도지정 목조문화재에 대한 정밀 실측조사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와 관련 시군 관리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임동본 위원 도비가 6,500만 원이죠?

○ 임동본 위원 시군비 1억 5,166만 7,000원인데 여기 보니까 지금 수원향교 등 4개 지역이라는데 수원, 양평, 의정부, 한 군데는 또 어디죠?

○ 임동본 위원 양평이 두 군데군요?

○ 임동본 위원 아울러서 문화재 내진 진단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동본 위원 최근 수원에도 지진이 발생한 바 있죠?

○ 임동본 위원 이제 경기도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화재ㆍ지진 등 재난대비를 위해서는 실측조사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꼭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동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은주 위원 국은주입니다. 전체적으로 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여기 예산을 보면 지특예산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문광국 예산 중에서 지특예산이 몇 %나 차지하나요?

○ 국은주 위원 상당히 많은데.

○ 국은주 위원 지특예산이에요?

○ 국은주 위원 우리 문광국 예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제가 조금 질문을 하겠습니다. 9쪽을 보면 문예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안성, 오산, 용인. 실제적으로 안성, 오산, 용인 이런 쪽은 그래도 문화예술 쪽이 나름대로 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북부 쪽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네요. 이게 지금 지특예산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지역을 지정해서 예산을 줄 때 어떤 식으로 지역을 지정해서 예산편성을 하죠?

○ 국은주 위원 아무튼 우리 북부 쪽에 너무 그런 것들이 많이 취약한데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14쪽에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취약계층에 대한 게 있어요. 올해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이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1만 원이 플러스가 됐는데 이게 다 100% 취약계층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도서를 구입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런 모든 걸 폭을 좀 넓혀주면 취약계층들이 이것을 이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생각 외로 100% 다 소진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많이 한정이 되다 보니까 사용을 못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폭넓게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바우처사업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59쪽을 보면 콘텐츠산업과 예산인데요. 웹툰 아카이브 구축이 지금 2억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웹툰 아카이브 구축이 매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야 되나요?

○ 국은주 위원 국고보조가 매년 지원이 되는 거예요?

○ 국은주 위원 62쪽에 작은영화관 이야기가 조금 나왔었는데요. 포천을 꼭 지정해서 여기에다 2개나 예산을 지원해 주는 어떠한 이유가 있어요?

○ 국은주 위원 그러면 이거 건물을 이렇게 지원해 주면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 국은주 위원 그 옆에 광교 허브 설립 운영과 관련해서도 VRㆍAR프로그램이 작년에 8억이었는데 올해 더 2억을 늘려서 10억이 갑니다, 지특예산이. 그런데 이런 정도로 지금 이 사업을 더 확대해서 운영할 만한 어떠한 효과가 있나요?

○ 국은주 위원 그러면 이렇게 투자했을 때 거기에 따른 일자리나 우리한테 어떤 예산적인 수익이나 이런 게 얼마나 돼요?

○ 국은주 위원 70쪽을 보면 국민여가캠핑장이 있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에 올해 10억을 더 투자해서 도에서 직접 1개소를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도에서 하나 운영하는 건 어디예요?

○ 국은주 위원 75쪽에 올해의 관광도시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자체 시군에서 올라와서 여기에서 선정된 곳이 안산인가요?

○ 국은주 위원 이게 사업내용이 뭐예요?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지원이라는 게.

○ 국은주 위원 이게 기금이 국고기금이에요?

○ 국은주 위원 관광기금이에요?

○ 국은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의전당 잠깐.

○ 국은주 위원 문화의전당이 올해 예산이 많이 증액됐네요. 32억, 거의 33억 가까이 예산이 증액됐는데 지금 이 예산이 증액되면서 실제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도비가 증액이 되는데 여기에 따른 자체적인 수익사업은 올해 얼마나 했죠?

○ 국은주 위원 저희가 문화의전당뿐만 아니라 지금 재단도 그렇고 콘진도 그렇고 다들 계속 도비 예산만이 증액되는 게 저는 전부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꼭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책정을 할 수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것에 저는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여기의 예산을 봤더니 올해 시설비ㆍ부대비가 좀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문화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27억이 많이 책정됐거든요.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이 이렇게 증액된 거예요?

○ 국은주 위원 아니요, 문화사업비. 문화사업비 27억 8,000이 지금 증액됐는데. 이 문화사업비가 지금 뒤에를 보면 구체적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그다음에 전당 기획공연 그리고 DMZ2.0 예술과 대화 그리고 경기실내악축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그랬다라고 하면 지금 이런 것들이 제가 잠깐 들었는데 문화재단에서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을 다른 형태로 바꿔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문화의전당에서는 이 예산을 이렇게 확대하면서 좀 더 늘려서 전체적으로 포괄하겠다는 뜻인가요?

○ 국은주 위원 네, 그러니까 실내악축제도 그렇고.

○ 국은주 위원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잠깐 쉴 텐데.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 행감 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전당에 기획공연이 많이 부족하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한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예산이 충원됐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활동을 하면서 자체수익 예산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국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시간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좀 휴식하자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15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태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태진 위원 문화재단 대표님.

○ 권태진 위원 문화재단의 출연금 예산을 보니까 한 11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 권태진 위원 그중에 경기천년사업이 70억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빼고 나면 40억. 미래스마트 문화예술 기반조성 30억 원은 대표님이 취임하시면서 의지로 이렇게 빅데이터를 만들고 하시겠다고 한 사업이죠?

○ 권태진 위원 그걸 빼고 나면 100억인데 특별히 늘어난 거 없네요?

○ 권태진 위원 예산이 전체로는 줄어들었습니까?

○ 권태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연정이라든지 이런 걸 쭉 하면 전체 예산은 300억 가까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따지면 70억 포함해 버리고 팀업스포츠 그런 거 해 버리면 실제로 사실은 전체로 늘어난 건 없어요, 보면.

○ 권태진 위원 말은 계속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가서 활동할 수 있는 조그만 사업들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그거 하는데 하여튼 천년경기를 위한 준비사업에 작년에 2억 든 건 이건 무슨 사업이었습니까?

○ 권태진 위원 2억 가지고 뭘 했습니까?

○ 권태진 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천년사업을 올해 새로 전부 다 또다시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 권태진 위원 이 앞에 했던 건 싹 무시해 버리고, 2억은 그냥 날려버리고.

○ 권태진 위원 반영이 됩니까?

○ 권태진 위원 지금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데 뭐 또 그게 반영이 되겠습니까? 싹 무시되는 거죠.

○ 권태진 위원 하여튼 잘 마쳐주시고요. 아까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있죠? 이건 왜 줄었습니까? 줄어든 이유를.

○ 권태진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던 데가 불만이 많을 거예요. 지금 몇 개 단체가 하는 거죠?

○ 권태진 위원 13개 공연장에서 17개 단체를 지원하는데 그럼 많이 줄여야 되겠네요, 올해는?

○ 권태진 위원 충족을 못 시키겠네요.

○ 권태진 위원 이거 기금으로 내려온 거네요. 그렇죠? 이거 기금사업이네요?

○ 권태진 위원 그래서 우리가 같이, 여기에서 우리 도비로 문화재단에서 같이 기존처럼 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이라도 맞출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한 3억 정도가 지금……. 전년도는 9억이네요. 그렇죠?

○ 권태진 위원 18억이요?

○ 권태진 위원 18억인데 많이 줄었네요, 그러면. 지금 줄은 것은 2억 7,000 줄은 걸로 돼 있는데.

○ 권태진 위원 그래요? 지금 공연장 상주단체 세입ㆍ세출설명서 13쪽인데, 사업명세서 555페이지에 들어가 있는데. 6억 3,000. 지금 사업설명서 제일 첫 장입니다, 문화재단.

○ 권태진 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줘 보세요.

○ 권태진 위원 저는 사업설명서를 보고 있는데 세입예산서 페이지는 555쪽 하단 중간쯤에 있습니다.

○ 권태진 위원 지금 얼마나 줄었습니까?

○ 권태진 위원 여기는 지금 매칭을 빼버리고, 2억 7,300 들어가 있는 걸 보니까 그걸 빼고 한 모양인데요. 하여튼 이런 것은 그래도 기를 살려주고, 그 지역의 공연장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 재단에서 도와주고 같이, 그리고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매년 바뀌죠, 이게? 몇 년간 합니까?

○ 권태진 위원 매년 이렇게 다시 공모해서 선정하는 거죠?

○ 권태진 위원 그러니까 했던 데가 다시 될 수도 있고…….

○ 권태진 위원 보통 몇 개가 들어옵니까?

○ 권태진 위원 35개 들어오는데 열세 군데 선정한다?

○ 권태진 위원 공연장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 권태진 위원 지자체에도 공연장 허가서류를 넣어줘야 되고 예술단체가 그걸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권태진 위원 하여튼 지난 예산이라도 같이 맞출 수 있도록 해 주시고.

○ 권태진 위원 그리고 최병갑 과장님.

○ 권태진 위원 2016년도 예산에 연희페스티벌 있었죠?

○ 권태진 위원 그게 부동의가, 동의가 늦게 풀려서 사업을 시행 못 했죠? 이행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권태진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합니까?

○ 권태진 위원 왜요? 작년에 안 했으면 해 줘야지.

○ 권태진 위원 경기도가 다 똑같지 특정 시군이 어디 있습니까? 다 경기도 행사인데 특정 시군이라고 얘기하기는 뭣하지 않습니까? 연합회가 있고 그리고 당연히 전년도에 준비했던 사업인데 우리가 예산을 빨리 못 풀어줘 가지고 늦춰지는 바람에 연기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사업이 취소됐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책정하셔 가지고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권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권태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곽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미숙 위원 관광과요. 853페이지 도심 야간축체 개최, 이거 올해 2017년 신규사업으로 잡으셨는데요. 사업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 곽미숙 위원 그런데 이게 약간의 모순이 있는 게 관광특구하고 구도심?

○ 곽미숙 위원 도내 구시가지, 관광특구로 지정돼 있는 도내 구시가지가 있어요?

○ 곽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공사요.

○ 곽미숙 위원 DMZ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보니까 홍보부스 운영도 하시고 찾아가는 박람회도 하시고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찾아가는 경기관광박람회 보니까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대사 위촉이 있어요, 탈북미녀 해서.

○ 곽미숙 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위촉을 하게 된 건가요? 본인들이 희망하셨나요, 아니면 저희가 임의적으로 선택해서 제의한 건가요?

○ 곽미숙 위원 DMZ 관광 활성화는 또 북부지역 관광 활성화하고도 연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 곽미숙 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탈북여성들도 좋지만 그분들이 끝나는 시점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에 맞춰서 퍼포먼스적인, 홍보대사 위촉 선발대회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퍼포먼스를 가져주시면 훨씬 더 홍보하는 데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 곽미숙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질의했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 저희가 경기도라는 브랜드를 세계에 많이 알려야 된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경기도 내에 있는 관광지를 찾아갔는지 서울시를 찾아갔는지 그런 것에 대한 홍보가 안 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공항 갈 때마다 안내데스크에 가서 일반인처럼 해서 문의해 보니까 보통 거기가 한국관광공사에서 파견 나와 있는 직원들이 다 상주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장사를 하는데 내 집 먼저 팔아야지 남의 집 것 먼저 팔겠습니까? 보니까 설명해 주시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경기도에 대한 홍보는 미흡하더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답변해 주셨지만 우리도 인천공항에 안내데스크를 다시 부활해서 경기도에 대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경기도 내에 있는 관광지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곽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곽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수 간사님.

○ 박용수 위원 이거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재단이나 관광공사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전당도 마찬가지인데요.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도민들이 이용하는 문화콘텐츠가 남부랑 북부랑 시설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죠, 국장님?

○ 박용수 위원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또 예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연정예산 중에서 찾아가는 문화활동 같은 것 이런 것도 그렇고 북부문화예술 활성화 이것도 아까 지적해 주셨는데 예산이 작년에도 8억 얼마씩 세웠던 것 반 이상씩 다 날려버렸어요. 소외계층 같은 데 찾아가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더 환경도 안 좋고 한데 소외지역 같은 경우에 이런 것…….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있나요, 국장님?

○ 박용수 위원 어찌 됐든 북부 쪽에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같은 것 이런 것은 거의, 모르겠어요. 이게 숫자로 봐서는 40% 이상씩 삭감된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그렇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런 것도, 경기나눔 이런 것, 문화나눔 이런 것, 31 같은 것도 이러고, 북부 쪽에 자꾸 이러면 소외를 느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주시고요. 예술단 순회공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해외공연 같은 것도. 아니, 해외공연은 작년에 4억 세웠는데 올해 이거 얼마입니까? 4억 7,000 올렸는데 예술단 순회공연 국내 같은 경우에는 1억도 안 되는 돈을 또 삭감해 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한 번 순회공연 갔다 오는 비용이 거의 5억 가까운 돈인데 31개 시군구 다니면서 작은음악회 같은 이런 것들이 도민들한테 줄 수 있는 행복인데 이런 것은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확확 다 잘랐어요, 지금 보니까. 디테일은 모르시겠지만 어찌 됐든 지역의 문화, 지역의 예술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우리 극단들 있지 않습니까? 오케스트라가 움직일 수는 없지만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도 작은 앙상블로 해서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극단이나 무용단이나 다 마찬가지고요. 이런 쪽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 중에 뮤지엄센터 있죠? 백남준아트센터, 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기존 박물관 해 가지고 묶어서 발전방안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게 있었죠? 5억입니까, 4억입니까? 최초 5억인 걸로 알고 있는데 4억이 돼 있었죠? 그렇게 모여 있으니까 그거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그거 어떻게 용역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 박용수 위원 올해 쓸 수 있습니까? 애초에 5억이었던 게 줄어서 4억인데 왜 5,000만 원밖에 안 돼요? 무슨 계획변경이 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가?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찌 됐든 박물관 쪽, 미술관 쪽, 아트센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래도 자산이잖아요, 경기도를 대표하는. 그리고 굉장히 거기가 어린이들도 그렇고 찾는 분들이 있어요, 꽤. 대표적인 그런 관광지 또 유산 이쪽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용역비가 왜 불용처리될 것, 지금 12월인데 곧.

○ 박용수 위원 비용을 왜 그렇게 잘못 추계한 거예요, 처음에? 용역비 말입니다.

○ 박용수 위원 하여튼 내년 업무보고 때 한번 그 그림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리고 관광과 같은 경우에, 계속 말씀드릴게요. 수요자 맞춤형 여행콘텐츠 개발이 있어요. 그거 자료 한번 주시고요. 신흥 해외시장 관광마케팅하고 디지털 관광마케팅 이것도 2억, 5억씩이나 다 들어가 있고 한데 이것도 자료 한번 줘 보시고요.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아까 관광공사 사장님께 말씀드렸던 코레일 협력사업에 대한 용역은 한번 우리가 포괄적으로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코레일하고 연계된 지역관광 활성화, 민간이 됐든 시티투어가 됐든 뭐가 됐든 민간사업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비를 줄 수가 없겠지만 코레일하고의 연계된 이런 사업 그다음에 또 시티투어 같은 이런 것은 북부 활성화 벨트, 클러스터로 엮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내년도 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지개를 펼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보자는 말씀입니다.

○ 박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하나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도 무형문화재 전승 있지 않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 무형문화재 보유자 1개월은 130만 원 정도인데 경기도가 125만 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열악한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5만 원 정도는 우리가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인구수를 따져도 그렇고 프라이드도 있고 한데 이런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거꾸로 인상할 필요가 있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 박용수 위원 이런 것 얼마 안 되니까 서울시하고 맞추면 우리 도민들도 프라이드도 있고 하니까요.

○ 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박용수 간사님 수고하셨고요. 전체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 시간이 왔는데요. 곽미숙 위원님 간단히.

○ 곽미숙 위원 국장님.

○ 곽미숙 위원 저희 경기도 내에 문화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남부가 됐든 북부가 됐든 관광콘텐츠 개발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콘텐츠가 많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으셨어요. 제가 5분발언도 하고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문화재를 관광콘텐츠로 개발하는 사업이 굉장히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각 시군을 연계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 건가요?

○ 곽미숙 위원 실질적으로 1억으로 문화재에 대한 관광 활성화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 곽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곽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하셨는데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관광과랑 관광공사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 도 관광과에서 관광공사에 위탁사업들 여러 가지 주지 않습니까? 거기 신규사업이 이번에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 위원장 염종현 많은데 지금 817쪽에 보면 수요자 맞춤형 여행콘텐츠 개발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아, 신규사업은 아니네요. 이거는 기존에 16년도에 2억 5,000이었는데 이게 보니까 개별 관광객이 좀 늘어서 그거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이랬는데 저는 다른 뜻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관광과에서 위탁을 주는 사업이나 그다음에 관광공사 사업이 큰 고민이 없는 듯한 예산 증액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춤형 여행 개별 관광객이 많이 온다 그러면 그거를 좀 고민을 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범위가 차근차근하게 조금씩 증액이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데 2배 늘고 그다음에 또 보면 신흥 해외시장 관광마케팅도 같은 마케팅 차원인데 그것도 2억을 새로 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관광마케팅도 5억이 확 갑자기 들어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디지털 관광마케팅이다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사업설명서를 보면 “모바일 IT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마케팅으로 도내 관광을 홍보한다.” 하면 이것이 시범사업이면 이 타깃을 좀 좁혀서 시범사업 성격으로 한 1~2억 정도 담아서 그 사업을 한번 해 보다가 그것이 효과가 좋다 그러면 3~4억으로 늘리고 이렇게 가는 게 저는 예산편성에 맞다고 보는 건데 사실 산하기관에 따라서는 특히 도자재단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1억, 2억짜리 기획사업을 제대로 하지도 못해요. 하물며 3억 넘어가는 기획사업은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 산하기관이 있는가 하면 5억, 6억 이렇게 툭툭툭……. 물론 고민을 안 한 건 아니겠지만 너무 쉽게 예산이 주어지는 느낌이 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 없이 예산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국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염종현 고민해 주시고요.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제가 지금 거론했던 부분들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공사 사장님한테 한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그리고 저는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공사 설명자료 21쪽에 보면 전략적 언론매체 홍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금년에 2억이었는데 이게 8억으로 6억이 갑자기 늘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던 건가요?

○ 위원장 염종현 동경이 언제 한다고요?

○ 위원장 염종현 네, 알겠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4배씩 갑자기 늘어나는 거는 바람직하지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46쪽에 경기 힐링 뮤직 페스티벌이 있죠? 이건 뭡니까?

○ 위원장 염종현 그런데 이거를 어디서 할 예정이라고요?

○ 위원장 염종현 아까 박용수 간사님 구석구석 사업 4억 얘기 했지 않습니까? 바람직한 사업인데 그런 것도 4억 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3억 되는 사업이 관광공사가 무슨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곳도 아니고 여주에 캠핑장이 얼마나 규모가 있고 4/4분기에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런 예산은 저는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때 이 부분은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53쪽에 뉴스플랫폼 활용 경기관광 광역 홍보가 있는데 이거랑 우리 위탁사업 광역권 경기관광마케팅 1억 5,000 사업과는 내용이 다른 겁니까? 같은 광역 홍보인데.

○ 위원장 염종현 그러니까 내용이 다르다는 말이죠?

○ 위원장 염종현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문화정책과.

○ 이상희 위원 굿모닝 경기 사진전, 경기도 청년 신진작가 공모전, 경기도 아트마켓 이 사업들은 함께 묶을 수 없어요?

○ 이상희 위원 글쎄, 그건 알겠는데 이 세 가지는 하나로 묶어도 사업상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사한 사업, 같이할 수 있는 사업을 이렇게 쭉 늘어놓지 말고, 예산만 더 들어가게 하지 말고 한 번에 묶어서, 아까도 어떤 사업을 말씀드렸지만 시너지 효과 내지 융복합 효과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게끔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엮어서 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희 위원 아니, 그러면 경기도미술관에서 하면 사진전은 미술관에서 못 해요? 그리고 경기도미술관 앞에 아트마켓 하면 못 해요, 여기다가? 뭘 못 한다는 얘기를, 경기도미술관이 얼마나 넓어요, 거기가? 실내에서만 하지 않아도 되고 아트마켓은 실외에서도 하니까 발상의 전환을 좀 가지고 방법을 한번 연구하면 안 되겠어요?

○ 이상희 위원 아니, 그럼 청년 신진작가 공모전은 거기서 하면 되냐고. 뭐 말을 그렇게 해요? 그거는 해도 되고, 세월호 때문에.

○ 이상희 위원 주체가 미술관이면 이건 미술관에서 바꿔서 한 군데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뭘 계속적으로……. 이거는 같이 할 수 있으면 어느 과에서 하든 간에 한 과로 몰아서 같이해서 예산낭비하지 말고, 행사만 백화점식으로 늘어놓지 말고 이런 것들 같이 한번 하시라는, 그럼 더 큰 효과가 나올 것 같으니까 예산은 좀 줄이고 같이해서 하시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거 검토해 보시고요.

미술품 거래소 운영 1억이 증액됐네요?

○ 이상희 위원 그거 증액사유가 뭐예요?

○ 이상희 위원 미술품 거래소 운영하는데 예산이 어떤 부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거래들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3억씩 들어가요? 1억이 왜 증액돼야 된다는 거예요?

○ 이상희 위원 작년에, 올해의 효과가 어땠어요?

○ 이상희 위원 괜찮은 게 어떤 효과냐고요. 괜찮다고만…….

○ 이상희 위원 아니, 예산이 2억 들어갔는데 판매가 1억 3,000 된 건 효과하고 관계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거는. 2억 원은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간 예산이고 1억 3,000 판 거와 무슨 상관……. 13억을 팔았으면 모르겠어요, 2억 들어가 가지고 거래가 돼서. 그랬다고 하면 증액을 해도 되는 거지만 증액할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이게.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효과가. 이거는 거래하는 데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비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왜 또 50% 증액을 하냐고.

농생대 문화공간 운영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28억 예산인데 8억이 대폭 증액됐는데 증액사유가 뭐예요?

○ 이상희 위원 청년상상공작소 창작센터에 없어요, 대부도?

○ 이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없어요?

○ 이상희 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 정도 더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 이상희 위원 다음에 경기도 국어문화진흥 사업하고 한글날 문화행사 5,000만 원씩 감액했는데 이거는 감액하는 것보다 오히려 증액하지는 못할망정 감액을 왜 했어요?

○ 이상희 위원 이게 말이 돼요? 5,000만 원을 예산실에서……. 참, 답답……. 네, 일단 알았습니다.

○ 이상희 위원 체육과 과장님.

○ 이상희 위원 경기도체육회 직장팀 육성 9억 8,000만 원 증액인데 이게 뭔 내용이에요?

○ 이상희 위원 무슨 팀이죠?

○ 이상희 위원 그럼 1년에 거의 10억 들어갑니까?

○ 이상희 위원 새로 창단하는 팀이 38명이에요?

○ 이상희 위원 다른 얘기하시지 말고 9억 8,000만 원이니까, 전체는 28억 5,000만 원인데 왜 전체를 들어가서 얘기를 하세요? 지금 늘어난 얘기만 하시라니까.

○ 이상희 위원 그거 세부내역 좀 주세요.

○ 이상희 위원 팀업캠퍼스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안전행정위원회 내일 결과를 보고 또 말씀을, 계수조정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문화유산과.

○ 이상희 위원 문화유산과장께서는 오이도의 선사유적공원 조성에 대해서 아시죠?

○ 이상희 위원 이게 2013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 이상희 위원 그게 왜 반영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 이상희 위원 지침 때문에 그렇죠? 예산편성지침.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이게 2013년도에 투융자심사를 해서 당시 도비 44억 원 지원토록 합의를 해서 총사업비가 38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국비ㆍ지방비 매칭사업인데 50 대 50으로. 우리 도에서 45억을 매칭하기로 했는데 도비 45억 중에서 2억 5,000 지금 집행이 됐어요, 15년도까지 해서. 그럼 42억을 교부 안 하면, 국비도 42억을 매칭 안 하게 되면 50 대 50인데 84억의 갭이 생기는 걸 가지고 어떻게 시군에서 이거 대응을 해서 사업을 하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편성을 하지 말라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2014년도 투융자심사 당시 다 합의해 놓고 집행이 안 되면, 이거 나 몰라라 하면 중앙에서 하는 거 똑같이 배워서, 중앙에서도 사업 시작해 놓고 시작되면 지원 안 하겠다 이런 못된 것만 배워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시군에서 어떻게 되나요? 이 사업만 그런 게 아닐 거야, 아마. 이거 말고도 이런 사업이 많을 텐데 그것은 이전에 합의된 내용들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상희 위원 특별교부금은 특별교부금대로 또 써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이거는 예산으로 편성됐던 부분을 왜 특별교부금으로 돌리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예산을 편성했었으면 예산으로 편성해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요.

○ 이상희 위원 한 두어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관광과 과장님.

○ 이상희 위원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질의해 주셨는데 평창동계올림픽 활용 3개 시도 공동 관광마케팅 해서 TV 광고비용에 10억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동계올림픽을 하는 데 10억을 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 이상희 위원 지금 보면 TV 광고 제작비가 5억인데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거를 하면 자체적으로 해서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물론 광역시끼리 협동해서 같이 한다는 거는 좋지만 10억씩이나 하는 거는 좀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과한 것 같아요.

○ 이상희 위원 외국인 관광객 비율 때문에 정했다는 말씀이에요?

○ 이상희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알겠고요.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 이상희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오전에 질의할 때 스마트뮤지엄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고객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이 주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6개 기관에다가 설치한다는 거는 뭐고, 이것도 세부내역을 좀 주세요. 3억이라고 해 놨고 지금 12억 8,000인데 AR 3D 전시 가이드 제작은 뭐고 3D 영상 전시 제작은 또 뭐고.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설명자료하고 주세요. 스마트 키오스크 제작 설치. 아까 말씀하실 때는 고객관리 차원에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3D 영상 전시 제작 2억, AR 3D 전시 가이드 제작 6개 기관 6억. 이런 것들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세세한 사업내역을 좀 주세요.

○ 이상희 위원 사업내역 주시고 얘기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권태진 상세내역 주시고 마쳤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윤경 위원 체육과 과장님.

○ 정윤경 위원 287쪽에요, 사무처 운영비 있잖아요. 2016년 대비 2017년이 사실은 준 것처럼 보이지만 시책홍보비나 스포츠과학센터 시설개선비를 빼고 나면 준 게 아니라 늘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사무처 운영비가 5,000만 원 돈이 늘었어요. 왜 그런 거죠?

○ 정윤경 위원 시간이 없는데. 그다음에 국내여비도 지금 2,400 좀 넘게 늘었고 그리고 이제 보면 기관ㆍ시책ㆍ정원가산ㆍ부서운영 이렇게 해서 업무추진비가 따로 정해져 있는데 협력추진비 및 회의비로 해 가지고 거기도 2,900만 원 가까이가 늘었어요. 올해 운영을 했는데 뭐가 더 부족했다든가 아니면 더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늘었는지 이유가 궁금해요. 전체적으로 이게 1억이에요.

(관계공무원, 체육과장에게 개별설명)

일단 지금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1억이라는 돈이…….

○ 정윤경 위원 아니, 조금조금 늘은 게 아닌데요, 지금. 협력추진비 이런 것 지금 통합해서 뭐가 늘었다고…….

○ 정윤경 위원 아니, 여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따로 있고 시책운영업무추진비 따로 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따로 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따로 있는데.

○ 정윤경 위원 그게 늘었어요? 아, 합쳤잖아요. 통합했는데. 늘은 게 아니잖아요. 통합한 거지.

○ 정윤경 위원 회의 횟수가 늘었다고요? 좀 자세하게 주셔야 될 것 같고 국내외 여비도 좀 늘은 것도 그렇고요. 사무처 운영비가 왜 이렇게 늘어나게 됐는지 자세하게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 정윤경 위원 들어가시고요. 관광과장님.

○ 정윤경 위원 817쪽에 수요자 맞춤형 여행콘텐츠 개발 있잖아요.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정윤경 위원 이게 어떤 거예요? 지금 이달의 가볼 만한 곳 콘텐츠 선정 이거 말고 그거 외에 또 다른 콘텐츠를 더, 특화콘텐츠를 개발하겠다는 건가요?

○ 정윤경 위원 지금 2016년도에 들었던 예산의 배, 따따블로 올랐는데 그러면 2016년도에는 이 콘텐츠 개발했던 효과가 있었어요?

○ 정윤경 위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기에 이렇게 배, 더블 이상으로?

○ 정윤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관광공사하고도 연결되기는 하지만 관광객 수요가 많이 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지금 콘텐츠는 계속 개발을 해서 관광공사하고 연계를 시켜서 하려고 하는 건지.

○ 정윤경 위원 하여간 너무나 많이 증액을 시켜놓으셔서 이 부분에 대한 콘텐츠 개발 전년도 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게요.

○ 정윤경 위원 그리고 848쪽에 신흥 해외시장 관광마케팅 있잖아요. 그다음에 888쪽에 디지털 관광마케팅 있어요. 디지털 관광마케팅도 결국은 국내외까지 전체적으로 커버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신흥 해외시장 관광마케팅하고 그다음에 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는 전략적 언론매체 홍보하고 이 세 가지는 제가 봤을 때 하나로 묶어서 해야 될 내용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거기도 통신, SNS 이용해서 국내외도 홍보하고 이런 거 하겠다는 그 마케팅과 다 연결되는 것 같은데.

○ 정윤경 위원 직접 찾아가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 정윤경 위원 그러면 디지털 관광마케팅은 디지털상에서 하겠다는 거고요.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요즘은 물론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국외적인 거는 온라인 마케팅이 훨씬 더 활용적이거든요. 그런데 온라인 마케팅에도 벌써 5억이, 디지털 마케팅에도 5억을 넣고 있으면서 또 신흥 해외시장 관광마케팅에도 또 넣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관광공사 쪽에서는 전략적 언론매체 홍보를 위한 이런 마케팅, 이것도 결국은 마케팅이에요, 홍보 자체도. 이거를 같이 묶으면, 전부 똑같은 내용들을 분산시켜서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 전부 다 과장님 산하에 하는 예산 아닌가?

○ 정윤경 위원 집중 타깃은 다르기는 한데 결국은 마케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디지털 마케팅이나 언론매체에 홍보하는 거나, 홍보도 마케팅이니까 그거나 이게 결국은 다 하나로 묶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흥 해외시장 관광마케팅, 디지털 관광마케팅 이거는 하나로 합치든가 아니면 하여간 좀 예산을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권태진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화섭 위원 윤화섭입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문화체육관광국의 전체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보고도 받고 다 하시는 거죠?

○ 윤화섭 위원 그래서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 제안과 그다음에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면 우리 다문화 청소년 국악교실, 다문화 청소년 문화체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다음에 다문화 미니 월드컵, 다문화 신문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다문화와 관련된 걸 우리 문화정책과에서 다 뽑을 수 있는 거죠?

○ 윤화섭 위원 그것 좀 예산과 자료를 뽑아서 주시고요. 그런 것들을 좀 통일시켰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전체 중에서 목이 이렇게 나가지만 자꾸 내용들이 전부 다 별도의 관계같이 보여서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또 그다음에 배분이 잘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자료를 보고 같이 이야기를 하시자고요.

○ 윤화섭 위원 문화정책과 우리 전체 다. 그리고 아까 잠깐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미술품 거래소 운영은 올해 처음 시도했지만 갑자기 예산이 많이 늘었잖아요.

○ 윤화섭 위원 증액을 했는데 증액한 것도 참 중요하지만 방법도 중요하다고 봐요. 주체자가 전부 다 위탁을 줘 버리면 그거 증액만 해 봤자 아무 내용이, 저희들이 얻는 거는 없죠. 그래서 그러려면 소재나 명칭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될 것 같아. 이거는 신진작가를 위해서 하려고 한다면 신진작가를 딱 찍든가 기성작가를 하려면 기성작가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냥 거래소에 있다가 위임하면 결국은 그냥 거기에 혜택을 보거나 같이 한 사람들은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겠다 그렇게 보고요. 더불어 덧붙인다면 경기도에 아트페어를 운영하는 시군이 있다면 그것과 합쳐서 조정도 해 보고 함께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화섭 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리고 장소도 문제인 거는 뭐냐 하면 성남에서 또 할 건가, 아니면 수원에서 할 건가, 고양에서 할 건가, 연천에서 할 건가, 어디서 할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매년 돌아가면서 할 건가. 그리고 주체는 우리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부분들이 일정하지 않은데 어떤 신진작가들은, 신진작가면 도대체 어디까지 신진작가라 해서 어떤 사람들이 참여할 건가, 서양화만 할 건가, 하다못해 조각도 할 것인가, 아니면 동양화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구체화해서 하면 훨씬 효과도 높일 뿐만 아니라 그런다고 해서 각 시군으로 분산시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가져 보죠. 그리고 거기 주체는 우리 도립미술관이 돼야 된다. 문화재단과 협의해서 도립미술관이 주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죠.

그리고 경기도의 장애인 체육시설이 우리가 보유한 시설이 있어요?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으니까 각 시군이나 아니면 장애인을 수용하는 단체에서 그런 시설을 별도로 만들어서 전국체전이나 세계대회나 이런 데를 출전시키잖아요. 그 대신 또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장애인 체육시설을 대체하는 체육시설이 있을 거라고. 잘은 모르겠지만 장애인들 수용하는 단체들 거기에 가면 재활 체육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작은 데는 몰라도 조금 큰 데는 그것을 하루 종일 쓰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 그러면 그 시간대를 서로 MOU를 체결해서 우리 장애인 선수들이 쓰도록 만들고 또 그다음에 재활할 때는 재활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하면 저희들은 적은 비용에 좋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윤화섭 위원 그러면 장애인 시설들을 파악해 놓은 것 있어요?

○ 윤화섭 위원 그러면 6개 정도 파악되어 있으면 그 파악된 부분들도 특정 종목을 우리가 정해 줄 필요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다면 확실하게 시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윤화섭 위원 그리고 아까 국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안산 같은 경우에는 산업역사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공단을 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그것이 사실은 아까 시흥하고 비슷하게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왜 자꾸 내용은 예산 실링에 밀린다고 하지만 지지부진한 이유가 뭐예요?

○ 윤화섭 위원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토지를 매입하거나 보수하고 이런 부분들은 보면 대부광산이나 사지, 그러니까 절의 복원사업 같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예산은 책정해 놓고 매칭사업만 승인해 놓고 그 뒤로 지지부진하면 토지값이랑 요즘 예측할 수 없게 인상이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들이 많이 소모되는데 하려면 그냥 한 건당 빨리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효과적이고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 윤화섭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체육이나 관광이나 또 아까 예술분야 빼고 경기도를 홍보하거나 이런 것들은 혹시 파악을 해 놓은 게 있어요?

○ 윤화섭 위원 아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내에서.

○ 윤화섭 위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그분들이 세계적이든 국내적이든 관광과에서는 경기도를 알리기 위해서 부산에 가서도 홍보활동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혹시 파악된 거 있어요?

○ 윤화섭 위원 줌마탐험대 들어보셨어요?

○ 윤화섭 위원 문화체육관광이니까.

○ 윤화섭 위원 그러면 거기는 해외 홍보가 안 되는 건가?

○ 윤화섭 위원 그런데 올해는 줌마탐험대가 안 갔죠?

○ 윤화섭 위원 내년에는 갈 계획인가요?

○ 윤화섭 위원 내년에…….

○ 윤화섭 위원 그러면 대신 다른 장애인이나 요즘은 체육회랑 생체가 합쳐졌으니까 다른 계획은 없으신가요?

○ 윤화섭 위원 그러면 듣기로는 장애인도 이렇게 원정팀을 구성해서 할 거라고 하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 윤화섭 위원 만약에 장애인들이 해외원정을 가신다면 어떻게 예산이 가능하신가?

○ 윤화섭 위원 그 사업이 긍정적인 답변이시라는 거죠?

○ 윤화섭 위원 내용이 살필 것도 없고 아까 그런 게 우리 경기도 홍보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그다음에 장애인들 자긍심을 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구체적인 것은 당연히 협의를 하겠지만 그런 게 기본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는 거지 페널티같이 택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않겠어요?

○ 윤화섭 위원 그러면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받아들이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태진 윤화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낙영 위원 국장님, 관광공사 같은 경우 사업이 해마다 늘죠?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수익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송낙영 위원 현안문제죠?

○ 송낙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공사 경상비가 매년 46억에서 47억 출연금을 받아오죠?

○ 송낙영 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 얼마 받았죠, 출연금을?

○ 송낙영 위원 올해 얼마 받았어요? 17년도에 받게 될 게.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사업구조상 수익이 늘지 않는다고 했죠?

○ 송낙영 위원 그게 현안문제잖아요.

○ 송낙영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그걸 짚고 넘어가서 확고히 하고자 그러는 거예요, 그 부분을. 내년 1월 1일 자로 해서 7명이 늘죠, 신규 채용이?

○ 송낙영 위원 그렇게 되면 얼마의 적자가 나요?

○ 송낙영 위원 그러면 수지분석상 따져본다면 어떻게 돼요? 등급판정을 받을 때, 연말에 가서.

○ 송낙영 위원 문제는 있죠?

○ 송낙영 위원 경상경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 송낙영 위원 그러시고요. 들어가시고요. 최 과장님.

○ 송낙영 위원 작년에도 한글날 문화행사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있었죠?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 가지고.

○ 송낙영 위원 네, 한글날 문화행사 관련해 가지고.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작년에 계셨었죠?

○ 송낙영 위원 나중에 집행했잖아요, 이 부분을.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작년에. 최 과장님.

○ 송낙영 위원 작년에 편성을 못 했죠. 그래서 추경에 편성을 했죠.

○ 송낙영 위원 아니죠.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타를 그 부분에서 많이 했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한글날 기념식이 상당히 소중한 부분이죠. 세계적으로 우리 문자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요즘 다양한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점점 사회가 비주얼 되어감에 따라서 글자를 기피하는 현상도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난독증환자가 20% 정도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기념행사를 삭감한 부분은 많지도 않잖아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지켰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에서 올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려고 그래요? 한글날 하면 생각나는 부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이 아프잖아요.

○ 송낙영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 저거하더라도 강하게 이 부분을 했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청각장애인들 있잖아요. 이분들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분들 한 번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대화 한 번 나누신 적 있으세요, 수화로써? 없으시죠?

○ 송낙영 위원 일부분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저는 한글을 만드신 분이 누군지 몰랐다고. 제가 그래서 세종대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외침을 받아올 때 이순신 장군이 누구인지 몰랐다고 하는 분이 그분들이었더라고, 몇몇 분들이. 그러면 한글날 기념식 행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흔히 컴퓨터 있잖아요. 못 쓰는 게 많잖아요. 이분들한테는 상당히 소중합니다. 내구연한이 오래된 부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적은 비용으로 해서 폐기처분하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내세우든지 하셔야지 “위원님들이 삭감한 거 올려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과장님?

○ 송낙영 위원 그러니까 적정하다고 했는데 좀 더 그 안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체육과 관련해 가지고 이희준 국장님.

○ 송낙영 위원 장애인체육 관련해서 도지사기 종목별 장애인 생활체육 예산 미편성되어 있잖아요. 설명서 420페이지에 있는 거, 이게 왜 미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420페이지요. 왜 그렇게 된 부분이죠?

○ 송낙영 위원 그러면 시군 장애인체육회 설립 지원비가 감액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설명해 주실래요?

○ 송낙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문화재단, 83페이지요. 용인 미디어 퍼포밍 아트페스티벌, 이거 사업계획서 좀 한번 줘 보실래요? 용인 미디어 퍼포밍 아트페스티벌 사업비가 1억 들어가네요. 83페이지.

○ 송낙영 위원 그거하고 82페이지 Hop-on 함께 가요 박물관으로 1억 7,000, 이거 사업계획서 한번 주시고.

○ 송낙영 위원 그리고 특별전시회 개최 집행률이 12%거든요. 89페이지 특별전시회 개최가 집행률이 12%인데 이거 삭감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 송낙영 위원 채워지기 때문에?

○ 송낙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둬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 송낙영 위원 들어가시고요. 경기도문화의전당.

○ 송낙영 위원 지금 문화의전당 설명서 9페이지인데요. DMZ2.0 예술과 대화 이 사업이 어떤 거죠? DMZ영화제 때 하는 겁니까?

○ 송낙영 위원 그러면 이건 어디에서 해요?

○ 송낙영 위원 그런데 하는 게 맞는데 장소가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 송낙영 위원 네.

○ 송낙영 위원 학교하고요?

○ 송낙영 위원 명칭은 DMZ를 쓰지만.

○ 송낙영 위원 그러면 예술과 대화를 통하고 난 다음에 거기 DMZ를 현장방문하나요?

○ 송낙영 위원 줄인 이유는 왜 줄이신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게 주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 송낙영 위원 분단된 국가의 꿈과 여기에서도 뭔가 알려주고자 희망의 메시지를 남겨주고자 했던 게 맞는 거잖아요.

○ 송낙영 위원 그러면 이 행사가 끝난 다음에 거기 가서 견학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관광공사와 협업을 통해서 지금 잘 만들고 있잖아요. 그게 맞는 거지 학교에서 토론회를 거치고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애초 취지에 맞게 하셔야죠.

○ 송낙영 위원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안 가시잖아요. 애초 취지에 벗어나게 되잖아요. 이 부분은 그러면 잘못된 거죠.

그리고 “브라보! 마이 라이프 2017”은 어떤 내용이에요?

○ 송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질의 마치신 거예요?

○ 송낙영 위원 네.

○ 위원장 염종현 국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은주 위원 국은주입니다. 문화재단.

○ 국은주 위원 문화재단에 올해 예산이 많이 늘었죠?

○ 국은주 위원 지금 한 38억 늘었네요. 38억 늘었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북부 쪽의 예산을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행감 때 지적을 한 것처럼 나름대로 대표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직원이 그쪽으로 현실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직원배치가 첫째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서 보셨겠지만 건물도 나름대로 독립적인 건물이 있어야 사업이 제대로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사진하고 미술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제가 예산을 보면서 느낀 것은 그렇다라고 하면 남부에서만 다 하지 말고 이걸 좀 분산해서 북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143쪽을 보면 거리로 나온 예술이 있습니다. 거리로 나온 예술하고 작은음악회 같은 게 있는데 이것을 저는 지역공원의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 운영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 굉장히 소규모 공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데가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도 의외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주말에 소음악회라든지 문화가 있는 산책이라든지 작은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작은 공원들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리로 나온 예술이 그런 쪽으로도 같이 매칭해서 사업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국은주 위원 네.

○ 국은주 위원 그래서 151쪽을 보면 경영본부 사업비가 있는데요. 경영본부 사업비가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어요?

○ 국은주 위원 저는 이게 일시적으로 늘어나 보인다라고 해도 아무리 그래도 5억 6,000짜리가 11억 2,000이 돼 버려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통으로 넣어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러니까요.

○ 국은주 위원 그래서 아까 천년사업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153쪽을 보면 경기문화재단 20주년 기념사업 예산이 또 1억 5,000이 있잖아요. 1억 5,000이 있는데 경기천년이 경투에서 전체 총괄하는데 지금 재단 쪽으로 70억이 온다라는 것은 저는 조금 과하지 않나. 과연 그것 가지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 나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 아무튼 우리 재단에서 사업을 할 때 철저하게 행감에서 지적한 것처럼 그냥 그렇게 예산을 주기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예산을 쓰기 위한 사업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체육회 처장님, 296쪽을 보면…….

○ 국은주 위원 도 직장운동부 예산이 9억 8,000이 올랐습니다. 9억 8,000이 오르고 그 뒤에 보면 도 직장부가 또 5억 2,000이 올라갔어요.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 국은주 위원 지금 이게 공무원 준해 가지고 선수들 인건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매년 공무원 준해서 상승이 계속 되는 거예요?

○ 국은주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선수들이 실적이나 평가나 연마다 국내대회건 국제대회건 나가서 그런 실적에 의해서 어떤 평가가 안 돼요? 그냥 무조건 들어오면…….

○ 국은주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선수들이 어때요? 평균 몇 년 정도 근무를?

○ 국은주 위원 334쪽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체육 활성화, 배려계층 생활체육 지원이라고 해서 2억이 추가가 됐는데 지금 이게 2억을 추가해서 할 만한 이런 특징이 있나요?

○ 국은주 위원 저는 이게 좀 이름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배려계층 하면 보통 너무 취약계층의 이미지가 강한데 경기스포츠 성장지원사업이라든지 꿈나무키움 이런 식으로 해서 타이틀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것에 비해서 제가 많이 아쉬운데 장애인 전문체육에 직장운동부가 4억 5,000입니다. 지금 일반 선수들이 전체 50억이거든요. 한 50억인데 우리 장애인들이 물론 숫자적으로도 적지만 직장운동부가 4억 5,000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요. 이거 좀 너무 심하지 않나요?

○ 국은주 위원 지금 일반 비장애인들의 선수육성과 관련해서 예산편성한 것만큼 하지는 못하겠지만 분명하게 비슷하게는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콘텐츠산업과 관련해서 지금 콘진원에서 산학연 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사업을 얼마나 하고 있죠?

○ 국은주 위원 거의 없어요?

○ 국은주 위원 그렇지만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고 있죠.

○ 국은주 위원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북부 쪽에 너무, 아직 연수가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미숙하기는 하지만 인력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부족하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쪽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이 산학연 사업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국은주 위원 그쪽에 산업체도 많고 또 의외로 학교도 거의 16개 이상 될 정도로 대학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무엇을 하든지 북부가 많이 취약하다 보니까 어떤 연계되는 사업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조나 생산직의 그런 사업체뿐만 아니라 대학과 같이 연계해서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꼭 접근해서 북부 쪽에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쪽에 예산편성해서 일자리 창출 산학연 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조금 하고 정회하고 추가로 해야 될지 마칠지는 좀 위원님들 의견들을 들어보기로 하고요.

체육과 물어볼게요. 과장님이나 처장님이나 누가 나오시죠.

○ 위원장 염종현 287쪽에 아까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것 같은데 체육회 경상비가 좀 늘었어요.

○ 위원장 염종현 이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296쪽에 존경하는 국은주 위원님께서 공교롭게도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직장팀 육성에 9억 8,000이 늘었잖아요?

○ 위원장 염종현 그러면 그다음 298쪽에 보면 산출근거가 쭉 나와 있어요. 거기에 우수선수 관리지원이 1억 7,500이 늘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3배가 늘어난 거죠?

○ 위원장 염종현 영입비용이요?

○ 위원장 염종현 그러면 매년 이렇게 영입비용 대비해서 예산을 풀예산으로 잡아놓는 거예요, 아니면 영입대상이 확정돼 있는 거예요?

○ 위원장 염종현 매년 이 정도 잡습니까?

○ 위원장 염종현 작년에도 이렇게 잡았었어요?

○ 위원장 염종현 작년에는 얼마로 잡았어요?

○ 위원장 염종현 다 쓰셨어요?

○ 위원장 염종현 4,500을 영입하는 데 썼다는 얘기예요, 선수 영입하는 데?

○ 위원장 염종현 어떤 선수를 영입하는 데 4,500을 썼나요?

○ 위원장 염종현 총 몇 명이에요?

○ 위원장 염종현 그러면 1인당 보통 한 1,000만 원 정도의 영입비용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년도에 1억 7,500 잡은 근거는 뭡니까?

○ 위원장 염종현 몇 명이에요?

○ 위원장 염종현 그러면 같은 4명인데 3배가 늘어났는데 그러면 이번에 데려오는 사람들은 퀄리티가 높아서 돈을 더 주는 건가요?

○ 위원장 염종현 아니, 4,500이었다며요, 총예산이. 그냥 자료 주세요.

○ 위원장 염종현 자료 주시고요. 그러면 그다음 직장운동경기부에도 2억이 늘었어요. 마찬가지인가요, 직장운동부도? 예정된 인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 위원장 염종현 아니, 그래도 2억을 잡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계획이 없이 그냥 이렇게 잡아놓은 건 아닐 테고.

(관계공무원, 체육과장에게 개별설명)

그것도 그냥 자료 주시고요, 설명이 어려운 것 같은데.

298쪽으로 다시 넘어가면 산출근거에서 전지훈련비가 2배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렇죠?

○ 위원장 염종현 제가 아까도 예산편성하는 것 관광과 얘기할 때도 했는데 그냥 고민 없이 듬성듬성 늘리는 느낌이 있어서. 이거는 전지훈련을 그러면 금년에 비해서 2배로 간다는 의미인가요? 인원이 2배까지 늘지는 않았을 테고.

○ 위원장 염종현 아니, 그러니까 금년이 6,160이었는데 2배가 늘었잖아요. 그러면 2배가 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자료 주세요.

체육과 마지막으로 360쪽에 보면 민간단체 체육행사 등 지원 해서 금년에 6억이었는데 5억이 늘었어요. 이것도 대폭 늘었는데 이것은 왜 늘은 겁니까? 360쪽에 보면 산출근거에 민간단체 체육행사 등 지원 해 가지고 금년 예산이 6억이었어요.

○ 위원장 염종현 그런데 5억이 또 확 늘었어요. 이거 왜 늘은 거예요?

○ 위원장 염종현 답변하는 게 제대로 없잖아요. 자료 주시면 하고요.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 위원장 염종현 저희가 예산을 위원님들이랑 같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지만 재단, 전당, 공사 다 마찬가지고 12월이면 자체수익으로 예산을 다시 짭니다, 심의한 것 외에. 자체수익 들어오는 걸로 다시 사업계획을 짜요. 알고 계세요?

○ 위원장 염종현 그리고 내년 2월 정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그걸로 사업을 다시 짭니다. 알고 계세요?

○ 위원장 염종현 그런데 그 의견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당 같은 경우에는 이것 외에 예산심의를 받지 않고 의회와 관계없이 50억 정도를 사업을 추가로 짭니다. 알고 계시죠? 재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단도 제가 알기로는 버금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위원장 염종현 자체수익이 얼마나 돼요?

○ 위원장 염종현 문화재단이 자체수익이 얼마가 되냐고요.

○ 위원장 염종현 자체수익이?

○ 위원장 염종현 순세계잉여금이 한 20억 나오나요, 20억∼30억? 보통.

○ 위원장 염종현 그러면 전당 같은 데는 한 50억 정도를 그 사업을 재구성하고 재단 같은 경우는 110억 정도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업을 재구성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업이 예산심의 받을 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행감을 합니다. 사업에 대해서 행감을 하는데 예산심의할 때 지금쯤이면 자체수익 정도의 사업예산은 다 나오는데 그것이 여기에 반영을, 이거 출연금만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사업을 포함하는 게 적절치 않은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 위원장 염종현 그러니까 저희가 11월에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면 자체수익을 가지고 12월에 이사회를 열어서 거기서 사업을 재구성한다고요. 그렇죠?

○ 위원장 염종현 그런 거에 대한 윤곽은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는 대충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포함해서 예산심의 받는 거는 어떻든 출연금 외이기 때문에 적절치가 않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참고로.

○ 위원장 염종현 그러면 2월에 순세계잉여금, 그러니까 1월에 보통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1월이나 2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 자체수익과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사업이 포함되게 업무보고를 하나요, 아니면 순세계잉여금 거는 빼고 업무보고가 되나요, 보통?

○ 위원장 염종현 재단하고 전당은 어떤가요?

○ 위원장 염종현 포함을 한다?

○ 위원장 염종현 그러니까 지금대로 가고.

○ 위원장 염종현 업무보고 때 하는 게 맞다?

○ 위원장 염종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기관장들이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액면 그대로 출연금 가지고 이래저래 예산심의를 지금 받는 거예요. 받는데 상당 금액을 자체적으로 다시 추경 형식을 통해서 사업을 재구성한다는 얘기죠.

○ 위원장 염종현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관장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도 모 기관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대표나 사장, 기관장님들의 하고 싶은 관성이 많이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무리수가 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업들도 이러한 저희 지금 예산심의 받은 거와 같은 차원에서 정말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산을 재편성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저희가 재구성돼서 업무보고가 올라오는 1월 말∼2월 초에 업무보고 현황 때 그것을 저희가 신랄하게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좀 함께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의 기관장님들이 물론 쌈짓돈처럼 하시지는 않겠지만 정말 혈세처럼 사업 재구성하는 데 아주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그 지도감독을 하는 우리 문광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지를 시켜 달라는 얘기를 제가 다시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염종현 그렇게 하시고요. 추가질의하실, 그러면 임동본……. 어떻게 그냥 추가질의들을 받고 마칠까요, 아니면 석식을 하고 다시 정회를 하고 할까요?

(「추가질의하고 마치죠.」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좀 다르네, 예전보다. 그러면 그냥…….

○ 정윤경 위원 추가질의가 몇 분이나 더 있는지 상황 봐서 해야지.

○ 위원장 염종현 자, 그러면 한 5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27분 회의중지)

(18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동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동본 위원 관광과장님이요.

○ 임동본 위원 도예인의 예술적 역량강화와 판로지원을 위한 예산이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예인에 대한 예산지원은 지금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지. 786쪽이요.

○ 임동본 위원 도자기의 영속성을 위한 지원 및 장인들의 예술성과 우수한 공예예술 보존을 위하여 관련 예산이 확대 지원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동본 위원 지난번 행정감사에 지적한 바 있는데 내년 개최 예정인 세계도자비엔날레 개최에 필요한 예산은 충분히 반영이 된 건지요?

○ 임동본 위원 지금 26억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홍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느 행사든 홍보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나 관광공사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홍보마케팅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동본 위원 들어가시고요. 관광공사 사장님.

○ 임동본 위원 문화체육관광국 산하기관 출연금이 2016년보다 올해 8%가 증가했는데요. 경기관광공사는 지금 106억에서 100억으로 6%가 감소했어요. 6%가 줄어들었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 임동본 위원 그러면 지금 3억 5,000이 모자란…….

○ 임동본 위원 5억 5,000이 추가 증액이 돼야 된다?

○ 임동본 위원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106억에서 5억을…….

○ 임동본 위원 네, 알겠습니다. 5억 5,000이 지금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 임동본 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콘텐츠산업과.

○ 임동본 위원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사업 중에서 G-시네마 지원 부분이 536%로 크게 증액되는데 증액된 특별한 이유는 무엇이죠?

○ 임동본 위원 아, 그래 가지고 536%가 증액이 됐군요?

○ 임동본 위원 다양성영화산업 육성 사업과 상당히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성으로 인한 통합운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동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체육과장님.

○ 임동본 위원 경기도종합사격장 있잖아요?

○ 임동본 위원 그게 지금 2016년도하고 2017년도 똑같이 18억 400만 원으로 예산이 돼 있죠?

○ 임동본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추경으로 해서, 24억 5,000만 원을 추경에 잡아 가지고 시설이나 이런 걸 전부 다 보완했죠?

○ 임동본 위원 지금 경기도사격장에서 용도로 쓰고 있는 게 뭐뭐 어떻게 쓰고 있죠?

○ 임동본 위원 네, 경기도체육대회하고 뭐 이런 대회가 1년에 한 10번 있다고 그러는데 다른 거 특별한……. 국가대표선수 강화훈련도 여기서 하나요?

○ 임동본 위원 지금 2016년 8월 달까지인가 18억 400만 원에 대한 집행이 100%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임동본 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남은 기간이 많이 있는데 8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이거는 어떠한 돈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죠? 지금 모자라고 있잖아요.

○ 임동본 위원 지금 인건비에서 실탄을 사고 계시다고요?

○ 임동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8억 4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내년 예산이 충분히 되겠어요?

○ 임동본 위원 그럼 부족한 걸 왜 18억 400만 원으로 똑같이 올렸죠?

○ 임동본 위원 그러면 현재 내년도에 18억 400만 원 외에 얼마가 더 추가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죠?

○ 임동본 위원 2억 8,000이요?

○ 임동본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여기 보니까 100% 집행을 벌써 했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뭘로 집행하고 있나 궁금해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태진 간사님.

○ 권태진 위원 국장님.

○ 권태진 위원 방금 체육과장님께서 인건비를 가지고 실탄을 산다는데 이건 예산을 전용하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를 가지고 어떻게 실탄을 삽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확인 중)

아니, 인건비를 가지고 어떻게 실탄을 삽니까?

○ 권태진 위원 집행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 계획도 전용을 했으면 올려야지. 예산을 올려서 그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미리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 권태진 위원 지금 말이 영 다른데요. 앞뒤가 안 맞는데요.

○ 권태진 위원 큰일 날 일이에요, 진짜.

○ 권태진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 아까 관광공사 사장님이 답변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송낙영 위원님께서는 내년에 7명이 충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상경비가 줄어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여쭤본 것 같아요. 그런데 5억 5,000이 지금 부족하다는데 그걸 어떻게 충당할 겁니까?

○ 권태진 위원 지금 연정예산이고 뭐고 우리가 실링을 좀 높여 달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이야기 전체적인 큰 틀로 보면 천년사업 이런 걸 다 여기 집어 넣어버려 가지고 다른 일을 못 해요, 사실은. 거기에 연계돼서 지금 북부문화사업단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전년도는 15억인데 올해는 10억이에요. 그쪽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경원선 문화축제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 3개 시군이 혜택을 보고 있는 축제 아시죠?

○ 권태진 위원 그런 것도 있고 파주의 방죽축제, 소요산 여러 가지 축제들 많지 않습니까? 그쪽 지역은 그래도 우리가 말하는 남부 쪽보다는 열악하니까 북부를 많이 지원하자,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많이 도와주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예산 5억을 줄여버렸어요. 요새 전부 다들 활성화시키자, 뭐 하자 하면서 결국은 기본으로 하던 거는 다 삭감되어 버리는 거예요. 큰 타이틀의 그런 덩어리만 가져오고. 사실 경기천년 이런 거는 기조실에서, 기획위에서 하든지 진짜 그런 거는 그쪽에 묻어두고 이 70억이 고스란히 여기에 와도 우리가 부족할 판에 지금 이런 식으로 다 박혀 있거든요. 하여튼 그거 참고해 주세요, 그런 부분들을.

○ 권태진 위원 위원장님하고 말씀드려서 상의해서 할 건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권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권태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 간사님께서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상희 위원 재단 대표님. 우리 대표님께서 취임하시고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거는 대단히 좋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래스마트 문화예술 기반조성에 30억이 편성됐는데 경기도 문화유산 세계화 사업 3억 빼놓고는 27억이 스마트예술 기반조성이에요. 이것 좀 참조하셔서, 그리고 이것이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고 ARㆍVR이 왜 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 쪽에서 그렇게 필요한 건지, 그게 공동으로 콘텐츠진흥원하고 이러한 부분에서는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이런 것도 좀 협업 차원에서 한번 판단해 주시면 좋겠네요.

○ 이상희 위원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 이상희 위원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일단 하나하나 구축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릴게요.

경기천년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천년사업을 지금 하는데 천년사업비가 38억인가요?

○ 이상희 위원 70억이죠. 전체가 70억이고.

○ 이상희 위원 그 세부내역을 보면 고려문화대전은 뭡니까?

○ 이상희 위원 재조정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사업내용이 이렇게 정해져서 금액을 다 세분해 놨잖아요. 경기도청 청사 특별전, 이거 미술전 하지 않나요? 경기천년 경기미술 3억, 경기천년 평화음악회, 이거 평화음악회 안 하나요? 제야행사 및 경기천년 비전선포, 제야행사 안 해요? 제야행사 하는데 뭘 또 해, 4억을. 아니, 이런 것들 전부 다 유사ㆍ중복사업을 경기천년이라는 데다 맞춰서, 무슨 미술도 경기천년 동안 오면서 발전사를 하는 거예요, 평화음악회도 천년 동안 한 음악회를 해서 하는 거예요?

○ 이상희 위원 그리고 스토리텔링 관광 명소화하고 밑에 보면 미담사례 발굴ㆍ발간 해서 스토리텔링 발굴 및 기록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관광 명소화 스토리텔링이 8,000만 원이고 스토리텔링 발굴 및 기록 1억, 이런 것들이 유사ㆍ중복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상징물 제작 설치 19억 3,500만 원하고 슬로건 및 엠블럼 디자인 제작 같은 경우에도 1억 4,000. 상징물 제작이 되면 엠블럼 같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따로따로 제작해야 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도. 그러니까 이런 겹쳐지는 유사ㆍ중복사업들은 좀 살펴보시고 그래서 예산을 절약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제대로 하시든지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 이상희 위원 전당.

○ 이상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당은 대한민국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감 때, 며칠 전에 행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로 반응이 왔네요. 1억 예산 들어가던 게 7,400만 원으로 해서 사업비를 책정하셨는데 사업비 내용도 지금 한 걸 보면 공연제작비가 6,000만 원이고 운영비, 홍보비 해서 1,400만 원 정도 들어갔다는 이런 사업계획은 참 잘 되지 않았나. 위원들이 지적해 주는 사항을 잘 받으셔서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좋은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DMZ 평화콘서트는 매년 6억씩 들어간 거죠?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6억으로 되는 이유는 뭐예요?

○ 이상희 위원 평화콘서트도 아까 보면 경기천년 평화콘서트가 또 있어요, 거기도. 이런 것들이 중복사업이니까 같이 협업을 하든지 해서 예산편성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상희 위원 예술단 해외공연 사업비 좀 여쭤볼게요. 독일 내 베를린, 하노버, 뮌헨 이렇게 3개 지역을 돌면서 3회 공연을 하는데 이게 초청받은 겁니까?

○ 이상희 위원 지금 숙식비만 제공받는다고 하는데…….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제작비 8,000만 원이고 항공료, 숙박이 3억이에요. 그러면 여기 숙박비도 포함이 됐다는 얘기고 경기필하모닉은 공연할 때 출연료가 나갑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러면 경기필의 직원들은 급여가 아니에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직원들 급료가 책정돼서 나가는데 행사를 하는 데 또다시 출연료를 줘야 되는 겁니까? 다른 데서 초청하면 출연료를 줘야 되겠지만 직원 아니에요, 직원? 여기 단원 아니에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단원인데 출연료가 나가고 공연수당이라는 거는 좀 모르겠어요. 공연을 하니까 수당이 나간다는 거는 모르겠는데 출연료가 나간다는 거는 좀 이해할 수가 없는데 다 이렇습니까?

○ 이상희 위원 여기도 출연료 표현하고 공연수당하고 어떻게 같은 거예요, 다르게 표시했는데. 그리고 숙박비도 어디에서는, 오케스트라 필하모닉이 초대받았는데, 베를린 뮤직페스티벌에 초청을 받아서 가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의 보조는 있겠죠?

○ 이상희 위원 말씀하시기에는 숙식 제공하고 하는데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답변이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하면 안 되고요.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 번을 한다고 했는데 현지 대관료하고 예비비 등도 9,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대관료도 한 군데는 베를린 초청받아서 가니까 거기는 그냥 할 것이고 두 군데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냥 어바웃으로 해서 올라오면…….

○ 이상희 위원 벌써 초청을 받으셨으면…….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그냥 대강 생각하고 세우시지 말고 올릴 때는 좀 세부적으로 판단하셔서 과하지도 않게, 모자라지도 않게 이렇게 편성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희 위원 작년에 갔다 온 거면 더욱더 디테일하게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아직 계획도 안 세워졌다고 하는데 이런 금액이 나왔다고 하니까 어디다가 맞춰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 해 드려야 되는가 이게 걱정돼서.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베를린 갔다 오셨을 때 지출된 부분, 작년에 했던 거하고 같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전의 그거를 좀 주세요.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로 계시면,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최병갑 과장님.

○ 송낙영 위원 경기도 성곽투어 프로그램 운영이요. 페이지가…….

○ 송낙영 위원 문화유산과, 죄송합니다. 72페이지. 문화재단 대표님.

○ 송낙영 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기도 성곽투어 프로그램 운영 대상이?

○ 송낙영 위원 아니, 성곽을 투어하는데 이 홍보가 어느 대상이 되느냐 이거야. 저소득층이면 저소득층, 일반이면 일반인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한테 하는 건지. 이게 사업계획이 어떤 건지 제가 궁금해서.

○ 송낙영 위원 일반인한테?

○ 송낙영 위원 그러면 강사료가 나가게 되잖아요, 이게?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원산성이나 남한산성 같은 데는 해설사가 있잖아요.

○ 송낙영 위원 그 현장에 보면 해설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행감 기간에도 수원화성을 한번 돌아봤거든요. 해설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문제점이 뭔지 봤는데 해설사가 거기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사업내용이 어떤 건지, 대상이 누구인지 그걸 제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이거 보면 예산요구 필요성에 경기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수원화성, 남한산성과 등재를 추진 중인 북한산성, 문수산성, 독산성 등 풍부한 성곽유산을 활용한 투어 프로그램 운영이란 말이에요. 이거 한번 정확하게 좀.

○ 송낙영 위원 아니, 지금 듣고 싶어서 그래요. 아시는 대로.

○ 송낙영 위원 주안점은 어떻게 보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네요?

○ 송낙영 위원 북한산성도 있고 문수산성도 있고 독산성도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그러면 관광공사하고 협의 한 번 하신 적 있으세요?

○ 송낙영 위원 주가 되는 게 거기가 일단 협조공문을 띄워서 거기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예산편성하고 나중에 거기로 주실 것인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 송낙영 위원 알겠습니다. 최병갑 과장님, 아까 다른 거 보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경기민속 뿌리찾기 219페이지에 있어요.

○ 송낙영 위원 219페이지 경기민속 뿌리찾기. 집행률 자체가 43%더라고요. 연말까지 가면 몇 %까지 되는 거예요? 이거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 송낙영 위원 100%요?

○ 송낙영 위원 주로 내용이 어떤 거예요, 이 사업 내용이? 그냥 과장님이 아시는 범위 내에서.

○ 송낙영 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좀 더 하셔도 되는데. 우리 문화재단은 경기천년사업 70억 미래전략담당실에서 받아서 그냥 고생만 많이 하시는 것 같아. 억울하시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산하기관 기관장 여러분! 예산안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개선하여 예산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에 참고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계수조정 등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한 이후에 다시 곧바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위원님들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4분 회의중지)

(19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기이 합의한 대로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용수 위원, 권태진 위원, 송낙영 위원, 곽미숙 위원, 정윤경 위원님으로 하고 다섯 분의 위원 중에서 박용수 위원님을 예산심사 소위원장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사과정에서 거론되었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