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15회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제정조례안 3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7건, 건의안 1건, 의견청취 1건, 업무협약 보고 1건, 기타 현안 보고 4건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와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본 결과보고서에 대한 수정이나 추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을 제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논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논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최종적으로 본 안건에 대해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위원장 김성태 다음은 최종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의원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종환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7월 8일 자로 개정된 도시철도법에 따라 기존 도지사의 수립 권한인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으로 개정하고 신설된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사항은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라 현행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4조의2 신설조항은 도시철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최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태 잠깐만, 수석전문위원님! 잠깐만요. 일단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종합검토 의견 맨 마지막 것만 해 주시죠.

○ 위원장 김성태 신건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최종환 의원님과 그다음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상교 국장님한테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사전에 저희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전반적으로 오늘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 토론을 이미 한 상태이기 때문에 토론 없이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다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우리 국장님 없으시죠?

○ 위원장 김성태 수정ㆍ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성태 다음은 제3항 조광명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건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조광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의원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동탄 출신 조광명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건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교통수단 간 효율적인 접근과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경기도 내 철도역 환승센터를 건설함에 있어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철도역 환승센터 설치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정의,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는 도지사에게 환승센터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철도역별 연계ㆍ환승 서비스의 수준 조사를 포함한 5년 단위의 환승센터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환승센터의 중장기 건설계획을 비롯한 재원조달 방안 등 중기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같은 조 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는 환승센터 건설을 추진하려는 철도역에 대해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역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지자체 간 재원분담 비율을 포함한 자금의 조달방안 그리고 건설 및 운영의 경제성, 재무성 등을 분석,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 등을 같은 조 제2항에 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에 설계와 시공, 유지보수 등 시장ㆍ군수가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환승센터 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부담의 원칙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같은 조 제1항에 5년 단위의 중기계획 수립비용은 도지사가, 역별 기본계획 수립비용은 도지사와 시장ㆍ군수가 협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설계 및 시공비용은 시군 부담으로 하되 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유지보수 비용은 시군 부담으로 하도록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였으므로 재정지원 시 해당 시군의 인구, 재정력 지수 등을 감안하여 도비지원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같은 조 제4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환승센터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서 제출, 지원금의 정산 및 의무 등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 도지사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광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건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부해 드린 게 있으니까 검토 의견만 말씀해 주시고 간단하게 해 주시죠.

○ 위원장 김성태 신건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조광명 의원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상교 철도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애 위원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철도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광명 의원님께서 이번에, 철도역 환승센터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환승센터에 대한 도비지원이 명시돼 있는 건 법적으로 없었죠, 국장님?

○ 이정애 위원 그걸 우리 조광명 의원님께서 해 주셔서 굉장히 명확히 지방재정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 철도노선에 대해서 환승센터를 염원하는 그런 도시에 굉장히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 이정애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국장님, 이 철도망 계획에 의해서 경기도에 혹시 지금 여기 자료에는 세 군데 정도가 나와 있는데 진행된……. 그 다음부터, 명시된 날부터 바로 해당되는 거죠?

○ 이정애 위원 앞으로 이거 말고 해당되는 환승센터가 몇 개 정도나 됩니까?

○ 이정애 위원 경제성이 없다.

○ 이정애 위원 저희 위원회 건교위 위원들이 궁금한 거죠. 왜냐하면 환승역이 필요한데, 분명히 지금 경기도의 철도망에 대도시 광역 환승역을 원하는 데 굉장히 많은데 법적으로 그게 안 돼서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필요한 예상지역이 얼마 정도 되는지도 어떤 근거자료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돼야, 또 예산의 문제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걸 모니터링하고 체크를 하셔서 결과보고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까? 김정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정영 위원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조문을 조금 수정하고자 합니다. 새누리당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건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안 제명을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건설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제1호 중 “5개년 중기계획”을 “중기계획”으로 “도지사와 시장ㆍ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를 “지방비 부담액의 50%를 도지사가 부담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김정영 위원님께서 수정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정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건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정영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상교 국장님.

○ 위원장 김성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건설에 관한 조례안

방금 의결한 조례안의 내용은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수립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상교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태 서상교 철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건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태 신건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앞으로 검토보고서는 그냥 자료로다가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상교 철도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저 한 가지만.

○ 위원장 김성태 네, 김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지금 해당 지역, 의정부시와 양주시에 주민설명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주민설명회에서 나타난 중요한 사안만 시별로 간략하게 좀 국장님께서 간단하게만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 김정영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지역주민의 의견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셔서 최대한 도에서도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토론 및 표결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수립 도의회 의견청취 건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견대로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조건하에 조건부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상교 국장님, 없으시죠?

○ 위원장 김성태 본 안건은 조건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안건의 내용은 속기록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

○ 위원장 김성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상교 철도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태 서상교 철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종전과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서상교 철도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애 위원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서상교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변경하는 데 이 용역, 혹시 이거 참고사항으로 알고 싶은데 전체 용역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이거 하는 데? 액수는 혹시?

○ 이정애 위원 7억 8,000.

○ 이정애 위원 저희가 나중에 들어와서 이거에 대한 거를 제대로, 내용을 지금 이것만 보고 판단하려고 하니까. 하여튼 간 추후로 이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하긴 하는데 보니까 B/C가 굉장히, 기준이 0.8 이상이면 다 되는 거예요?

○ 이정애 위원 0.7 이상?

○ 이정애 위원 네. 이 자료에도 나왔지만 향후에 인구, 이 당시의 데이터는 이렇게 나오지만 앞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데에 대한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이정애 위원 향후에 인구 증가율ㆍ감소율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 이정애 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괜히 적자라기보다도, 적자예산도 걱정되지만 그거를 예측을 해 가지고 이거를 토대로 해서 잘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혹시 이 계획으로 인해서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바뀐 것도 있어요? 앞으로 이 자료를 가지고 바뀔 계획이 있는 거죠? 바뀔 수 있는 게 있어요?

○ 이정애 위원 그렇죠.

○ 이정애 위원 그것도 협의가 돼야 되는 거죠?

○ 이정애 위원 각 지방과 같이 협의가 돼서 이걸 근거로 논의를 또 해 나가야 되겠네요, 담당국에서는?

○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월곶-판교 복선전철 장곡역 신설 업무협약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상교 철도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태 서상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종전과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때 답변은 서상교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이재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고양ㆍ파주ㆍ김포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ㆍ개인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314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보류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 순서는 토론으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광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경기도 고양ㆍ파주ㆍ김포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ㆍ개인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제안하고자 하는 수정 내용은 첫째,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 대상을 경기도 내 전체 택시로 확대하고 둘째, 통행료 지원방식에 대해서는 예산여건을 감안하여 집행부 관련 부서가 조례의 시행규칙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광명 위원님께서 수정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광명 위원님의 수정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상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고양ㆍ파주ㆍ김포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ㆍ개인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광명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구헌상 국장님.

○ 위원장 김성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고양ㆍ파주ㆍ김포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ㆍ개인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금 의결한 조례안 내용은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조광명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시내버스의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광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의원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동탄 출신 조광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시내버스의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실시되어 온 시내버스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가 일반 도민이 직접 체감하는 서비스 평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경기도 시내버스 서비스평가단을 운영하여 공정하고 실질적인 경기도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45명 의원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는 본 조례안의 적용범위를 시내버스에 대한 서비스 평가로 규정하고 시내버스의 서비스개선 및 평가단 운영 등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는 경기도 시내버스의 도민서비스평가단의 구성과 관련하여 평가단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총인원 300명 이내의 시군별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평가단에 장애인, 고령자, 여성 등 교통약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교통약자의 원활한 활동을 돕는 보조자를 함께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별 균형에 관한 사항과 위촉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평가단의 역할로 서비스 평가의 활동과 불편사항 제보, 설문 및 현지조사 등 시내버스의 개선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서비스 평가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평가단의 서비스 평가 활동은 기존의 정기평가 이외에 연 4회 이내의 시군별 평가단이 실시하는 수시평가와 연 5회 이내에 평가단원 개인이 실시하는 개별평가로 구분하였으며, 수시평가와 개별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안 제6조제2항과 제3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제4항에 평가단의 평가점수를 서비스 평가 점수의 50% 이상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평가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임기 및 위촉해제, 지원 그리고 업무담당자의 정보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제정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광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인데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시내버스의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안)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조광명 의원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헌상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구헌상 국장님?

○ 위원장 김성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시내버스의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시내버스의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안

○ 위원장 김성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이재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재준 의원입니다.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에 도민들이 입주하는 시점에 교통수단이 여의치 않아 입주민의 생활불편이 초래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때문에 노선 신설이나 연장에 민간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입주 지연 등의 문제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의 원활한 입주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버스노선 공영화 추진 및 공공기관 등이 직접 운영하는 공영버스노선 신설 운영이 절실하며 이를 통해 택지개발지구 입주민의 교통복지를 향상시키는 취지에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택지개발지구 내 버스노선 면허를 도 산하기관 등에 부여하는 공영화를 추진토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확정 후 1년 이내에 공영버스노선 신설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에 매각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공영버스노선 신설 및 운영 재원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공영버스노선의 운임ㆍ요금 및 수입금 관리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에서 공영버스 수입금 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주시고 아무쪼록 택지개발지구 입주민들의 교통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 제정 취지를 고려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 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안)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이재준 의원님으로부터 듣고 집행부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구헌상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의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이재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제안은 사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하고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수정안은 위원님들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광명 위원님께서 수정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광명 위원님의 수정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광명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헌상 교통국장님 있습니까?

○ 위원장 김성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그러면 부동의 입장이신가요?

○ 조광명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종환 위원 국장님, 그러면 제의요구하시겠다는 겁니까, 가령 이게 의결이 되면?

○ 최종환 위원 이재준 의원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죠.

○ 이재준 의원 저는 버스라는 것은 공공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준공영제 정책 발표도 했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공영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제조건이 뭐냐 하면 버스노선에 대해서만큼은 공영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랬을 경우에 합리적으로 노선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지 지금처럼 모든 노선을 기존의 업체들이 갖고 있다면, 사실 노선이라는 것은 사기업체의 소유권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일시적으로 우리가 인허가 사항에서 허가해 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분명하게 이렇게 가고 대신에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업체들이 입찰을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발생되는 수익금이 있다면 그것을 안 들어가는, 기피하는 노선을 같이 연결시켜줬을 때 교통복지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금처럼 흑자 나는 곳 그 위주로만 다니게 되면 사실 아무리 준공영제를 하더라도 되지를 않는 거죠.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 따복버스가 그런 겁니다. 결국 민간인들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 데를 이런 거와 같이 엮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대규모 택지지구 같은 경우 흑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민간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거와 같이 곁들여서 교통복지 혜택을 못 받는 소외지역들도 다니게끔 하는 노선을 같이 조정할 수 있는 우리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예산 지원이나 준공영제를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되는 거고 저는 어떤 법적이나 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협의를 하고 회의를 진행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집행부와 발의 의원이신 이재준 의원과 협의해서 합의한 대로 안 제4조2항에 규정 중 “임대 운영허가”를 “임대 또는 한정면허 등 운영허가”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태 다음은 조광명 위원님이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헌상 국장님?

○ 위원장 김성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안

방금 의결한 조례안은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의사일정 제10항 김정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의원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의정부 출신 김정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지원 및 운영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48명 의원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2항제7호는 관련 법령에 따라 도지사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지원계획에 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장애인 인권 및 인식개선 교육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같은 항 제10호의 신설사항은 그동안 도입된 특별교통수단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교체주기가 도래한 점을 감안, 특별교통수단의 노후차량 교체 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1조제1항의 개정사항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비 이외에 노후화 및 차량의 교체주기에 따른 노후차량 교체비용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노후차량 교체비용은 반드시 지원되어야 합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김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정영 의원님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구헌상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헌상 국장님?

○ 위원장 김성태 수정ㆍ반대ㆍ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성태 의사일정 제11항 최종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의원 최종환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해 모든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온도를 계절에 맞는 적정 온도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포함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대부분 관련 법령에 따라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2조제5호의 차내 적정온도의 경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적정실내온도로서 출입문 및 개방이 가능한 창문이 1개 이하인 노선버스와 철도에 적용되는 차내 온도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립하여야 할 대중교통 기본계획 및 철도망 구축계획,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중교통안전 및 대중교통 요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대중교통 육성 지원을 위한 사항과 노선버스의 구조조정 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장착된 노선버스의 운행기록장치 장착 여부 및 점검, 성실 이행여부 확인 등을 수행하고 운행기록 분석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지능형 교통체계 지방계획의 관련 법령에 따른 수립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최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최종환 의원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하다면 구헌상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헌상 국장님.

○ 위원장 김성태 수정ㆍ반대 등의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성태 의사일정 제12항 고윤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고윤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의원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 소속 안산 출신 고윤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서형열ㆍ최종환ㆍ양근서 의원 등 40명이 발의한 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은 차량 후진 중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후방카메라 장착을 의무화하도록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차량 후미에 사람이 있을 경우에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 능숙한 운전자라도 인명사고를 일으킬 수 있고 최근 5년간 후진 중 보행자교통사고는 1만 8,527건이나 발생하였고 사망자도 316명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위험성에 기하여 미국은 2018년 8월부터 총 중량 4.5t 이하 모든 생산차량에 대하여 후방카메라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장착의무화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모든 차량에 후방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할 것을 촉구 건의하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건의안은 차량 후진 중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니 원안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위원장, 최종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최종환 고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시간이오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의견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 이정애 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수정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안 제명 중 “의무화 촉구”를 “의무확대 촉구”로 수정하고 안 아홉 번째 문단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종환 이정애 위원님께서 수정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의 수정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이정애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대리 최종환 본 건의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

○ 위원장대리 최종환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서비스 개선 연구용역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헌상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중간보고의 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게 용역이 중간보고이고요, 최종보고는 더 해야 되는데 지금 경영 및 서비스 평가와 관련돼서는 조례 통과한 걸 참고하시고, 결과를. 자료로 대체하면 내용들을 충분히 자료로 볼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 마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대리 최종환 기왕에 보고가 됐는데 핵심, 결과만 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최종환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연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서비스 개선 연구용역 중간보고의 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국 관련 의안을 상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장동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동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길 의원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광주 출신 장동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횡단도 10m 이내에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운전자들의 불법주차 관행 및 인식부족으로 인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해 통학로가 좁아지고 시야가 가려지는 등의 이유로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현행 조례 개정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차문화 개선 및 안전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48명 의원 서명으로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의3제1항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에 주정차를 금지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에 이에 따른 주정차 안내 및 단속을 위한 시장ㆍ군수의 조치사항으로 주정차의 금지를 위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 무인카메라 등 무인단속시스템의 설치ㆍ관리를 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조 3항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조치를 취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장동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장동길 의원님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홍지선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지선 국장님.

○ 위원장 김성태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성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김규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규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의원 새누리당 여주 출신 김규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 파손 및 규격 위반 등으로 인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둠으로써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48명 의원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2 신설 조항은 도로 등의 파손 및 규격 위반 등으로 인해 위험이 예측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된 신고에 대한 소관 부서 및 관련 도로관리청에 이송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제1항의 개정사항은 도로위험 요인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더 상세한 개정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김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규창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홍지선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의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지선 국장님.

○ 위원장 김성태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성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한길룡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길룡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의원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파주 출신 한길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나친 연결허가의 금지구간 설정으로 인하여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에 따라 안정적인 도로 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연결허가의 금지구간을 일부 완화하고자 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 최소길이에 대해서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표5 바목ㆍ사목ㆍ아목 중 “주차대수 5대 이하”와 “20가구 이하”의 규정을 새로이 신설하여 변속차로의 최소길이를 완화함으로써 그동안 소규모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높은 기준으로 인해 기존 지방도와 연결을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요했던 영세사업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32명 의원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안 제4조제3항제3호, 둘째 안 제6조제2호의 개정사항, 셋째 안 제6조제4호의 개정사항, 마지막으로 안 제8조제1호의 개정 및 별표 신설에 대한 개정사항 및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도민의 재산권 침해 해소와 안정적인 도로 이용의 효율성 향상 및 그리고 영세사업주들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한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한길룡 의원님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홍지선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지선 국장님.

○ 위원장 김성태 수정ㆍ반대 등의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성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지선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태 홍지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홍지선 건설국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지선 건설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이사님, 중간보고니까 간략하게 해 주세요. 우리가 충분히 검토했으니까.

○ 위원장 김성태 주식회사 경호엔지니어링 이한선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홍지선 건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규창 위원 여주 출신 김규창 위원입니다. 중간보고회라고 했는데 지금, 용역회사 좀 나와 보세요. 지금 31개 시군 전체로 해서 용역을 하신 거지요?

○ 김규창 위원 제가 보기로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일부 자전거도로를 해 놨어요. 그거 아시죠?

○ 김규창 위원 지금 잘 돼 있어요.

○ 김규창 위원 거기에 연계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독창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콘셉트를 잡았습니까?

○ 김규창 위원 하여튼 여기 자료에 보면 열심히 하셨다는 것을 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국토종단 자전거 있지요?

○ 김규창 위원 그거 끝나면 메달 수여하고 하더라고, 보니까. 축이 한강 위주로 해서 저 부산까지 내려가요, 인천부터. 그렇지요?

○ 김규창 위원 그래서 그거를 꼭짓점이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충청도로 해서 내려가는데 우리 여주에도 자전거 동호회 분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걸 봤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설계하시면서 자전거대가 없어요. 그런 걸 많이 느끼시죠?

○ 김규창 위원 그런 걸 거기다 하실 때 포함을 하셔서 해. 전부 다 자전거대가 없어서 그냥 노변에다 눕혀놓는다 이거예요. 있어도 그룹이 가면 많이 부족해요. 그런 걸이 자료에다 넣어주셔야 할 부분 같고요. 보니까 하여튼 잘 하셨는데 앞으로는 자전거 동호회가 날로 날로 붐이 일어서 지금 많이들 하는 부분인데 또 하나 염려되는 부분은 거기다 구간 구간에 콘셉트를 음주하고, 자전거는 음주단속 안 한다고 음주를 하고 하는 부분이 많아. 서울서 타고 내려왔다 양평이나 여주에서 전철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술들 잡수시고 많이들 올라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고도 있어요. 자전거 사고가 굉장히 크게 나더라고, 보니까. 그러한 부분을 여기에 같이 삽입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고생하셨습니다만 지금 중간보고니까 이런 거를 참조해서, 연계성 있게 잘해 놨더라고, 보니까.

○ 김규창 위원 끊긴 데는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도 건설국장님이 여기다 많이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창희 위원 용인의 조창희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갈천교가 어디입니까? 갈천교가. 꼭짓점이 갈천교 같은데.

○ 조창희 위원 네, 시점. 갈천교. 이게 수지입니까, 수원입니까? 어디입니까?

○ 조창희 위원 용인 어디죠?

○ 조창희 위원 종합운동장 지나서?

○ 조창희 위원 거기를 갈천교라고 그러나요?

○ 조창희 위원 그러면 기이 돼 있는데, 지금 모현까지는 돼 있지 않나요?

○ 조창희 위원 그럼 거기서 어느, 모현으로 해서 광주로 가나요? 노선이.

○ 조창희 위원 글쎄요, 이해가 안 가서 우리 팀장님이 한번 설명해 봐요. 노선을 쭉 한번 설명해 봐요.

○ 조창희 위원 네, 기존에 있지 지금.

○ 조창희 위원 포곡까지는 돼 있는 것 같은데, 자전거도로가. 용인서부터 포곡까지는.

○ 조창희 위원 그럼 재정비를 통해서 같이 전부 다 같이 저쪽 양평까지 만든다는 겁니까, 이게?

○ 조창희 위원 그럼 용인서부터 자전거 타면 여주까지 갈 수 있는 노선이 생긴다는 겁니까?

○ 조창희 위원 나는 갈천교가 어딘지 궁금했는데 용인이네요, 갈천교가. 그럼 지금 체육관 새로 짓는 데 거기 끝에…….

○ 조창희 위원 알았습니다.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애 위원 경호엔지니어링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 용역에 우리 마지막, 몇 번 남았습니까, 용역보고. 한 번?

○ 이정애 위원 최종보고회? 지금이 최종보고회예요?

○ 이정애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경기도니까 사실 지방의 시군에 자전거도로망이 경기도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잘, 많이 돼 있어요, 그렇죠? 국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 도에서도. 그런데 이 용역에 혹시 자전거도로와 지하철 간의 연결 있잖아요, 갈 수 있는. 그런 거는 용역에 담아낼 수 없을까요?

○ 이정애 위원 연계방안에 대한 것, 갈 수 있는 이런 게 여기에 이번에……. 이번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 이정애 위원 자세히 제가 한번 볼게요.

○ 이정애 위원 세부적으로 지금 다 나와 있어요?

○ 이정애 위원 각 역, 환승역 이런 데 갈 수 있는 방안을 여기다 담아놨다는 거죠, 이번에?

○ 이정애 위원 보완할 것은 저희가 봐야 되겠네요, 일단은요.

○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의사일정 제19항 최종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얼른 들어오세요. 속기사님 잠깐만 대기해 주세요.

본 조례안은 제315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 답변 중 보류하였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최종환 의원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계삼 건설본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의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다음과 같이 수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위원님들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광명 위원님께서 수정안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광명 위원님의 수정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광명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계삼 건설본부장님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 김성태 네.

○ 위원장 김성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금 의결한 조례안은 속기록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