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송한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를 위해 애써 주시는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청 16년 4회 추경과 17년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은 집행부의 의지대로, 의회의 의지대로 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예산은 혜택을 받은 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예산심의에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여 도민과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이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한 후 실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한준 제안설명하시기 전에요, 먼저 교육장님들이 오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랑 인사를 좀 하시고 돌아가시고 질의 중에 교육장님들에게 특별히 주문사항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좀 오시라고 하면 바로 와주시는 걸로 하고 가서 업무를 보시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셔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육장님들 우리 예결위원님들이랑 한 바퀴 인사하시고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교육장 퇴장)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전진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동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최동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양이 굉장히 많고 내용이 알찹니다. 위원님들 시간 되시면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공통 요구자료를 위원님들 책상에 드렸는데 그것도 함께 참고하시면서 자료요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김진경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실장님, 학생안전과의 초등학교 안심알리미서비스 있죠?

○ 김진경 위원 그거 언제부터 시행됐죠, 혹시?

○ 김진경 위원 그것 처음부터 세부적인 사항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내려주고 지원청이 아마 학교로 공문 보낼 거예요. 그 공문하고 같이 해서 그 자료, 세부적인 자료 주세요. 설렁설렁 주지 마시고요.

○ 김진경 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예비대학 신규 사업 기준이나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좀 자세한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네, 신청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16년도 중앙투자심사 결과 총 54건 중에 적정성 10건 말고 재검토나 부적격 판정을 받은 44건에 대한 세부자료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길섭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세요.

○ 김길섭 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김길섭 위원입니다. 타 시도 교육청 지방채 금액 그다음에 비중,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액 증감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위해서 재정결함보조금 증가 현황 있죠? 그것 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학교급식 관련해서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육질 등이 3등급 이상인 한우, 육우로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면서 1등급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2월 18일 동물방역위생과 3104호 공문에 의해서 평생체육건강과로 경기도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공문내용을 수취해 가지고 수취한 내용을 교육지원청과 학교까지 어떻게 현장에 보내서 의견들을 수렴하고, 지금 한우 1등급 급식, 마블링 많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는지 그리고 이거에 따른 예산절감 사항이 있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교육공무직 중 방학 중 비근로자 해 가지고 일명 275 근로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지금 법정문제가 위법한 사항이 없는지하고 그다음 이 부분을 토요일 전면 유급처리할 경우에 지금 교육청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 어떻게 되고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조금 이따가 개인적으로 저한테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세요.

○ 이정애 위원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경기도의 신설학교 중에서 학생 수용여건 변화로 취소된 학교용지가 있죠? 그 학교용지에 대한 학교별 그거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거기에 따르는 취득가액이라든가 그런 액수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백 위원님.

○ 김치백 위원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16년도, 17년도 공사립 명예퇴직 교육자 현황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 이영희 위원 예비대학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61억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지금까지 추진과정 또 예비대학으로 결정된 데 MOU 체결한 협약서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섭 위원님.

○ 김길섭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재정결함보조금 증가에 대한 자료를 했는데 거기에 법정부담금 납부 제고를 위해서 타 시도 사례를 검토한 사례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 법정부담금 납부 제고를 위한 타 시도 사례 검토한 자료하고, 연구용역한 사례 있습니까, 혹시?

○ 김길섭 위원 없습니까?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 사례 검토자료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은 이 시간이 끝나면 우리 배석해 있는 전문위원실로 자료요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질의시간에 추가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요청을 다 하신 거로 알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이므로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국 심사 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시간 5분입니다.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다 끝난 후에 3분의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십시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애 위원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총괄질의에서 기조실장님한테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 우리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을 굉장히 낮게 받았어요. 낮게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 이정애 위원 이렇게 보면 정말 경기도 시도 교육청의 평가가 최하위권을 계속 이렇게 거의 받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우려가 됩니다.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정애 위원 2014년에 매우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고 2015년도에도 역시 지금 도교육청 가운데 8위를 했어요. 우리 경기도가 방대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아들이기에는 저희 위원들이 납득이 안 가죠,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을 고민하시고 연구를 하셔서 이 부분에서 좀 벗어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이정애 위원 왜냐면 이건 특별교부금 배정되는 그 부분에도 정말 민감한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렇죠?

○ 이정애 위원 그런 부분에서 기조실장님께서 정말 능동적이고 공격적으로 통제지휘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심한 말은 더 안 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리고 총괄이니까 이렇게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역시 또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행정에도 있는데 굉장히 상위법에 문제가 있는지는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역시 보면. 법에 있으니까 형식적으로 이거를 하는데 다양한 의견들을 해서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역시 지금 보니까 교육청도 똑같은 그런 실적이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이정애 위원 네, 그 부분도 역시 제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 다음에 분명히 내년에 실적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정말 실제로 이때 저희 위원들이 질의하는 거에 대한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아닌 실적을 통해서 다시 점검을 하겠다는 말을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드리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청 보니까 자산수익 감소로 굉장히 신설학교에 대한, 제가 조금 아까 자료를 요청했지만 미활용 용지가 굉장히 크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활용되거나 매각되지 않고 있어서 교육청의 적극적인 타 용도 활용 및 매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실적을 보면 미흡해요. 그렇죠?

○ 이정애 위원 그래서 그 영향으로 결국 교육재정이 부실되고 있다는 게 증명되거든요.

○ 이정애 위원 그래서 역시 지방교육채 감소를 위한 노력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이정애 위원 지방교육채 역시 교육부 장관이 승인ㆍ납부하는 지방채라서 원리금을 기준해서 재정수요로 산정하여 보통교부금으로 교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 이정애 위원 그 영향도 같이 또 감안이 되니까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이정애 위원 네, 총괄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작게 학부모 간담회를 제가 참여를 해 보면 학부모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서 학교의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질의를 하고 저도 이제 집행부에 얘기하다 보면 언젠가는 개선될 수 있는 건데 마지막에 하나가 수업료 있죠? 그러니까 등록금에 대한 부분을 다른 데는 다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한데 왜 신용카드를 안 해 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면 다 비슷한 얘기죠. 수수료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카드는 진짜 소규모 사업체도 지금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카드 자체를 교육청 자체에서 권장하고 있지 않은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 이은주 위원 네, 괜찮습니다.

○ 이은주 위원 카드는요, 지금 핸드폰 갖고도 다 결제가 가능해요. 예전처럼 카드가 꼭 있어야지 결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답변이 아니고요. 문제는 그거 같아요. 카드결제가 만약에 허용이 된다면 좋은 점이야 뭐 열 가지든 스무 가지든 다 댈 수 있잖아요, 그런 투명성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안 하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수료 때문에 그렇거든요. 모든 카드의 결제를 보면 수수료가 교육수수료가 제일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수료만큼은 교육청에서,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주고 학교에서는 카드결제를 할 수 있게 독려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그 부분은 심도 있게 우리 실장님께서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네,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내년도에는 우리 누리과정 해결책이 보입니까?

○ 박순자 위원 네, 그러게요. 저희도 사실 오늘 그 결과가,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잔뜩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혹여라도 우리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그 위헌과 합헌의 차이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박순자 위원 네.

○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 예산이 지금 제대로 집행이 되지 못한 이유가 합헌 입장과 위헌 입장이 지금 분명히 나눠져서 지금 이게 결과적으로 집행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 박순자 위원 어찌 됐건 유치원ㆍ어린이집 가정은 일단 해결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깥 어린이집 예산은 지금 집행이 안 된 건데 그거 차이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 박순자 위원 저희 경기도의회가 지금 2016년도 준예산 사태라는 오명을 지금 역사에 남겼어요. 2017년도에는 이런 과정이 없게, 우리 실장님도 물론 신경 많이 쓰시겠죠. 당연히 쓰시겠지만 정말로 이 과정이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총괄질문하겠습니다. 이 예비대학이 생긴 이유가 뭐죠?

○ 박순자 위원 예비대학 이 사업을 시작함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효과라든지, 직접적으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구체적으로.

○ 박순자 위원 현실에 맞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 박순자 위원 현실에 맞는, 아이들한테 맞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도 되냐고요.

○ 박순자 위원 나머지 질의는 이따 본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 질의, 누리과정 문제가 의회 최대의 고민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3년간 한시법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것 같고요. 법안으로 채택되면 그동안의 논란의 중심이 위법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게 큰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위법요소가 해소되면 남는 게 이제 재정문제가 남는데, 결국은 재정문제가 본질이었죠. 재정문제 가지고 얘기를 전면으로 끄집어내면 논란이 확대되는 것들이 있었으니까 쟁점을 명료화하기 위해서 위법요소를 그동안 교육청에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위법요소가 제거되면, 물론 3년간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남는 게 재정문제입니다. 일반회계로 1조 원 전후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고 나면 위법요소가 제거된 나머지 부분에 재정문제가 남으면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1조를 경기도교육청에 준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1조를 전국으로 나누면 사실 그동안 우리가 주장해 왔던, 도교육청이 주장해 왔던 부분과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이 문제가 여전히 숙제로 남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혹은 또 다른 논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라고 하는 고민을 지금 교육청과 의회가 함께 나눠서 지고 있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고민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우리가 명분으로 내세웠던 것들이 그 명분을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태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가 지금 우리 예산심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깊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실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 신용카드 결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 김진경 위원 이게 보니까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께서 허용을 촉구를 했어요.

○ 김진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번 이거 확인해 보세요. 어제 국회에서 대학등록금 납부방법에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점을 명시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하세요.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됐다 그러면 이거 허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경기도교육청에서도.

○ 김진경 위원 네, 확인을 해 보세요.

○ 김진경 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 김진경 위원 그리고 교육협력국에서 창의테마파크 운영지원하고 인성테마파크 운영지원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올해 시범운영했고 2017년도 내년에는 보니까 교사ㆍ학생 참여캠프 미래교육을 위한 단계별 교육운영,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랬어요. 보니까 운영비와 학습공간의 리모델링, 시설 개보수, 장비교체 등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반영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예산이 대폭 증가가 됐어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이게 학생들의 체험활동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교육청에서 입장을 밝힌 것 같아요. 이유가 뭐죠?

○ 김진경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 위원장대리 조광명 정책기획관…….

○ 김진경 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 명확하지도 않은데 내년도 예산에 대폭 증액을 했어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야죠.

○ 김진경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없는 거예요? 예산 편성할 것 아니에요.

○ 김진경 위원 아, 도교육청 예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체험활동 실적, 인정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 김진경 위원 심의해서, 교육청의 입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생들의 체험활동 실적을 인정할 수 있냐, 없냐.

○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 판단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정을 해 달라, 제 말씀 본지는.

○ 김진경 위원 꼭 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보통교부금 산정액을 보니까 8조 1,159억 원이에요. 그래서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미편성으로 해서 5,365억 원이 감액이 됐네요?

○ 김진경 위원 보니까 예정교부한 7조 5,803억 원과 지방교육재정 특별회계지원 예정액에 1조 2,691억 원 편성을 했어요.

○ 김진경 위원 2017년도 경기도교육청에 교부된 교부금은 교육부 보통교부금 38조 1,582억 원에서 19.9% 7조 5,803억 원으로 2016년보다 예정교부액 8,429억 원이 감소가 됐어요. 이유가 뭐죠?

○ 김진경 위원 지금 보니까 내국세의 20.27%하고 교육세를 합한 것을 17개 시도교육청이 배분하는 구조인가요?

○ 김진경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 학생 수가 전국의 26%나 돼요. 그런데 교부금은 20% 수준뿐이 안 되거든요,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 김진경 위원 실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 주셔서, 제가 봤을 때는 전국에서 퍼센트가 많이 해당되는 거니까 많이 받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 김진경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실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구 북부청사 있잖아요?

○ 지미연 위원 그건 어떻게 매각이나 다른 방향은, 그냥 청소년 방송국 쓰는 걸로 그 정도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 큰 건물을?

○ 지미연 위원 활용을? 그 큰 건물 유지하려는 데 활용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세요?

○ 지미연 위원 또 구 용인교육지원청 건물이 있죠?

○ 지미연 위원 구 용인교육지원청 건물이 있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 했다 그때 그 기능이 폐지돼서.

○ 지미연 위원 그것도 지금 교육지원청으로, 건물이 신청사로 옮긴 지도 벌써 한 5년 정도 다 돼 가죠?

○ 지미연 위원 지금도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 지미연 위원 그것도 비워둘 수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왜 이렇게 그런 것들 자산정리 같은 거 매각 추진하거나 그 건물이 있는, 소재지에 있는 자치단체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 지미연 위원 그런 것들 왜 일 안 하세요?

○ 지미연 위원 예산 하나도 안 올라오고.

○ 지미연 위원 그냥 쥐고 있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 지미연 위원 효율을 생각하셔야 돼요.

○ 지미연 위원 이거는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 지미연 위원 그렇다 그러면 2017년도 교수학습 예산이 편성된 걸 보면 외국어교육도 줄고 과학교육도 줄고 영재교육도 줄고 그러면 2017년도에 경기교육은, 외국어교육은 그냥 학원 사교육비에 던지시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추세가?

○ 지미연 위원 총괄이라,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방향이 분명히 있잖아요. 돈은 추구하고자 하는 대로 쓰여집니다,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반면 하고자 하지 않는 방향으로는 돈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아예 외국어교육은 그냥 학원가고, 돈 있는 자는 영어공부 하는 거고 돈 없는 자는 영어공부 못 한다는 얘기네요?

○ 지미연 위원 그게 극단적인 예가 아니라면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보면 인적자원 운용 해서 전년 대비 3,000억 이상인 인건비가 지금 편성되어 있어요.

○ 지미연 위원 이렇게 많이 증가하는 사유가 신규교원의 채용이 많습니까?

○ 지미연 위원 그 인상분보다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절대 수는 증가가 없다?

○ 지미연 위원 자, 그렇다 그러면 교수학습지원에 보면, 380페이지 하단의 경비 성질별 내역 보면 거기 인건비가 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전체 교육예산안의 60%가 인적자원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정규직ㆍ비정규직 다 포함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쪽 보면 여기도 85억이라는 인건비가 또 지출되고 있거든요. 이거 과연 뭐가 문제일까요?

○ 지미연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인건비 책정해서 나오는 게 있는데 교수학습지원 안에…….

○ 지미연 위원 네, 그 안에 설명서 안 보셔서, 여기 380페이지를 보시면 경비 성질 안에 교수학습비용 3,291억 원에 대한 편성내역 안에 85억 원 또 인건비로 돼 있어요. 제가 효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저는 여기가 주로 어디에 쓰여지는 인건비인지 이것 좀 자료로 해 주시고.

○ 지미연 위원 어찌 보면 전부 다 이전지출로 나가고 전출금 틀고 하는 것밖에 없어서 그럼 과연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뭐길래 다른 사람들한테 다 맡겨버리나. 이게 그냥 지역교육청 내려가는 것 외에 다른 데에 위탁을 주는 게 너무 많은 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국회 여야 3당이 누리과정예산 1조 규모로 특별회계 설치 합의했지만 정부가 계속 난색을 표하고 있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합의한 내용도 있고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님의 입장과 원칙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정책결정자이시니까. 우리 이홍영 정책기획관님.

○ 안승남 위원 누리과정 관련해서 지금 국회에서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또 정부입장은 아직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하여튼 그 결과가 전향적으로 나오길 바라지만 하여간 우리 교육감님의 입장이 어떤 건지 정확하고 자세하게 입장을 얘기해 주십시오.

○ 안승남 위원 정부의 결과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 안승남 위원 실제로 이 누리과정 관련해서는 이재정 교육감님께서 정말 원칙을 지키고 계속 유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중앙정부 특히 국회에서도 이 정도의 합의를 얻어내는 결과를 얻는 데 굉장히 노력해 주셨다고 보고 또 그런 부분에 혼자 하신 게 아니라 우리 경기도의회 그리고 또 교육에 관심 갖는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주셨다고 보는데 사실 리더가 꺾이면 진행이 끝까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의 교육공무원들께서 계속 함께 힘을 보태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 얘기까지 나온 건데 지금 말씀 듣다 보면 하여간 그 결과를 가지고 교육감님께서 입장을 내주시는 거네요?

○ 안승남 위원 하여튼 그 결과 나오고 교육감님께서 좋은,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보육과 관련된 경기도의 문제들을 나름대로 선도적으로 풀 수 있게끔 계속 정책 보좌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치백 위원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보니까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가 기존에서 개편이 됐네요. 최근에 개편이 됐죠, 홈페이지 구성이? 그래서 보니까 기존에는 학생, 학부모나 교직원들이 게시판에 나름대로 게시글도 쓰고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이런 창구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없어졌죠? 민원창구는 있는데, 민원은 접수할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글을 써서 경기도교육청 학생들의 목소리, 학부모들의 목소리 이런 서비스가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게 없어졌죠, 지금?

○ 김치백 위원 네.

○ 김치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유게시판이 없어졌죠?

○ 김치백 위원 자유게시판이 지금도 운영되고 있어요?

○ 김치백 위원 그래요?

○ 김치백 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교육감님께서 학교안전시스템 정책교류협력 해서 일본을 방문하셨죠?

○ 김치백 위원 일요일 날 출국하셔요?

○ 김치백 위원 일요일 날 갔다가 언제 오시죠?

○ 김치백 위원 이번 일요일 날 출국하셔서?

○ 김치백 위원 그때 누구누구 가시죠, 혹시? 6명 같이 방문하시기로 하셨다는데.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앞으로 우리도 지진발생이나 재난 대비 이런 안전시스템에 대한 정책교류인데 굳이 교육관님이 가셔야 되는 부분인가. 왜냐하면 지금 국회에서도 한창 누리과정이, 긴박히 해결해야 될 사안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안전에 관련된 시스템 정책교류인데 실제로 실무부서인 안전지원국을 위시로 해서 필요한 부서가 가서 사실은 현장체험도 하고 좋은 정책이나 시스템이 있으면 가져와서 보고드리고 그대로 운영하면 되는데 우리 교육감님께서 직접 가실, 지금 이 시국에 움직이실 사안인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런데 지금 일정이 또 가장 긴박한 일정이라.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그걸 교육감님이 직접 가셔서 시스템 구조를 눈으로 보셔야 그게 되느냐는, 지금 실무 국이 직접 가서 “이런 시스템이 좋습니다.”하고 보고해도 충분히 진행될 거다 생각하는……. …….

○ 김치백 위원 교육감님이 이런 실무적인 부분까지도 너무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서, 아직 산적해 있는 교육청 현안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환경개선사업비가 기존 본예산에는 38억밖에 안 세워졌어요?

○ 김치백 위원 38억인데…….

○ 김치백 위원 소규모 학교환경개선사업비 38억인데 상임위에서는 130억이 증액이 됐고. 그런데 16년도에도 사실은 118억 정도가 세워졌어요.

○ 김치백 위원 일선 학교에서는 그것도 부족하다 그러는데 굳이 38억밖에 안 세운 이유는 뭐죠? 어차피 증액될 건데, 상임위에서.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총괄시간입니다. 그래서 실국의 업무와 관련된 것은 실국 시간에 질의해 주시고요. 총괄과 관련된 질의를 중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나득수 위원 부천 출신 나득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교육협력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위원님, 질의를 준비하셨으면 일단 하시고요. 다음부터는 총괄로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요구한 교육협력사업은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 등 1,933억 원 정도 요구를 했어요. 그렇죠?

○ 나득수 위원 네. 그런데 경기도는 현재 연정협력사업의 학교급식에 1,033억을 지원하기로 하셨나요?

○ 나득수 위원 예산이 편성됐죠. 그런데 교육협력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 나득수 위원 다른 사업은 예산에 편성이 안 되는 건가요?

○ 나득수 위원 진행이 안 돼요?

○ 나득수 위원 지방자치단체 비법정경비 세입재원 편성원칙인가요? 그 원칙에 보면 자치단체 공문을 통해서 세입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죠?

○ 나득수 위원 그런데 이 1,033억에 대해서 도청의 회신도 없이 그냥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했다 지금 그런 말이 있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 나득수 위원 도청의 회신을 받으셨어요?

○ 나득수 위원 그게 회신으로 갈음하는 겁니까? 문제는 없습니까?

○ 나득수 위원 그러면 후속조치는 취하시지 않을 겁니까?

○ 나득수 위원 아직까지는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2017년 교육협력사업이 대폭 축소된 것 같아요, 보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실 겁니까?

○ 나득수 위원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의 의사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명을 받으면 자기 직책과 이름을 얘기해 주시고 설명이 미진하면 위원장의 동의를 받고 마이크를 켜시고 그리고 자기 직책과 이름을 얘기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눈빛으로 서로 마이크 켜고 이렇게 하면 모양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속기록을 기록하는 데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발언을 하셔야 될 상황이 있으면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마이크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준현 위원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이념을 실현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여야가 누리과정예산을 1조 원 편성하는 걸로 합의를 했죠?

○ 김준현 위원 기재부는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김준현 위원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준현 위원 만일 1조 원으로 확정이 된다면 이후에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전히 모자란 금액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대안을 갖고 있나요?

○ 김준현 위원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과 그리고 또 128분의 경기도 의원님들 모두 다 우리 도민과 함께 지난해와 같이 누리과정 파동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서로 간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것이 지난해 혹은 올해 이런 식으로 일시적인 진통이 아니라 영구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일각에서 일고 있는, 보통교부금이 현재 내국세의 20.27%죠?

○ 김준현 위원 그 비율을 높이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논란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지금 교육청에서 명확하게 어떠한 해법을 제시하는지 사실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안 와 닿고 있어요. 누리과정 편성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주장만 하고 계신데 그거는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을 이해했고 또 심지어 올해 총선에서 그 주장이 유권자들한테 많이 호소력이 됐기 때문에 이번 여야 합의에서도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큰 금액의 누리과정 편성 예산이 합의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근본적인 해법이 어떤 겁니까?

○ 김준현 위원 첫 번째, 어린이집은 현행법상 교육법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소관이다라는 근거를 지금 내세우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 김준현 위원 동의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쨌든 시행령 등을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강제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편성을 하라고. 그렇죠?

○ 김준현 위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논란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중앙정부가 꼼짝을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보건복지가 편성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교육청이 다각적인 대국민 여론이나 혹은 정부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화작업들을 좀 하고 계신가요?

○ 김준현 위원 도민들은요? 도민들께는?

○ 김준현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짤막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보육대란이 교육대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일반 국민과 도민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의 법적 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김보라 위원입니다. 올해부터 지방채 발행한 거와 관련돼서 원금상환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 김보라 위원 그래서 보면 2017년부터는 거의 1년에 원금까지 포함해서 2,000억 원 정도를 이자하고 원금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하실 생각이세요?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싶은 건 원금과 이자 상환을 하는 액수가 포함돼서 실제로 교부금 내려오는 것에는 지장이 없어요? 이거만큼 감해지지는 않아요?

○ 김보라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실제로 지방교육채 발행과 관련돼서 사실 교육청 입장에서는 교육부하고 잘 합의만 된다고 하면 실제로 교부금이 적게 내려오는 상황에서는 훨씬 더 많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여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원금과 이자 상환과 관련돼서는 이 액수를 포함해서 교육부에서 지원금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별도로 내려오긴 하지만 어쨌든 지방채가 많이 발행된다고 하면 경기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체 예산규모는 줄어드는 거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 지방채 발행이 많아지면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줄어들지만 그 영향이 경기도에도 미칠 거다 이런 얘기신 거죠?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 지방채와 관련돼서는 우리 경기도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긴 해야 되는 거죠?

○ 김보라 위원 너무 많아지는 것들은 불가피한 거고.

○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지방교육채 발행과 관련돼서는 변동금리로 하는 경우도 있고 고정금리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교육부가 알아서 다 하나요?

○ 김보라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 김보라 위원 금융기관을 통해서. 그러면 지금 보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시중은행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 한 것은 변동금리로 하셨어요, 아니면 고정금리로 하셨어요?

○ 김보라 위원 2016년도요.

○ 김보라 위원 금년에는 안 했어요?

○ 김보라 위원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 안 했어요?

○ 김보라 위원 몇 %예요?

○ 김보라 위원 그러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하는 2개는 하고 나머지 시중은행에서 하려고 했던 2개는 아직 안 한 거예요?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올해 하실 생각이세요?

○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예산이 넉넉지 않으니까 2017년 예산 수립하면서 절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사업 내에 있는 인건비를 보니까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인권보호센터 교권지원팀 운영에서 2명인데 1명 정원을 감소하셨고, 다문화언어강사 지원도 130명에서 110명으로 감원하고, 학생인권침해 상담 및 구제활동이 3명에서 1명으로 감원되고, 그다음에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자료실ㆍ열람실 운영 일용인부 1명 감원하고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야간연장 운영 4명에서 3명으로 1명 감원하고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인원이 많지 않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기 어려운 곳에 있는 분들의 인원을 감원하거나 시간을 조정해서 예산을 절감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가요? 아니면 이 인원이 감원된 이유가 뭔가요?

○ 김보라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종찬 위원 안양 출신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많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안 모든 시군의 학교에 배치를 했다가 줄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커다란 이유는?

○ 김종찬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원어민강사를 대폭 줄인 거죠? 기본 영어교사들이 충분한 회화능력이 향상되고 연수를 충분히 마쳤기 때문에 원어민강사의 수입을 많이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도 힘들고 하니까. 그렇지만 교육적인 효과를 본다고 하게 되면 어린 학생들이 원어민과 대화하는 부분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동안 전국에 영어마을이 생겼어요. 경기영어마을은 파주하고 양평, 안산 이렇게 생겼습니다만 대부분 지방에 있는 시군구의 영어마을은 규모가 작다 보니까 어학원이라든가 이런 데 위탁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학원처럼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경기영어마을하고 양평은 투자한 액수도 각각 한 1,000억 원대에 달하는 굉장히 체험하기 좋은 숙박시설 돼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 시설은 경기도가 했죠? 그래서 교육협력사업으로 경기도와 교육청은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연계를 맺는데 경기영어마을에 잘 투자돼 있는 시설을 교육청에서 기본적으로 잘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 김종찬 위원 얼마 전에 5월 28일 날 MOU도 체결을 했어요. 교육부하고 경기도하고 다른 국가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데 교육청은 계속 빠졌더라고요.

○ 김종찬 위원 네. 거꾸로교실 프로그램도 그렇고 경기영어마을을 창의든 인성이든 테마파크를 만든다고 했을 때 거기에 교육청의 협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소 미약하지 않는가라고 느껴져서, 지금 두 군데를 다 하기에는 재정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다고 하면 현재 있는 양평이라든가 이런 곳 한 곳이라도 저쪽으로 위탁받아서 하려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을 과연 하시고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교육청 쪽에서 경기영어마을이 거꾸로교실을 하든 창의인성테마파크를 하든 아니면 일부 병행을 하든 이러한 부분에 있는 좋은 시설을 활용을 왜 충분히 못하고 계시는가 하는 부분이 교육청하고 경기도하고 협조가 잘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교육청이 그 부분에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런 건지 그게 궁금해서…….

○ 김종찬 위원 지금 내년도 본예산을 짜는 시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논의가 지속될 일이 아니고 어느 정도 결론을 봐야 될 부분인데 지난번 5월 달 이후에 한 꿈의학교라든가 몇 가지 미래교실을 교사연수나 학생연수를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꿈의학교를 통한 콘서트라든가 이런 것은 꽤 반응이 좋았던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협력관계를 하겠다라고 논의를 하지만 실제로 자주 잘 만나지 않고 아무런 영어마을에 대한 교육청의 어떠한 뚜렷한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교육공동체에서는 제가 알기로 그 부분은 좀 교육 방향이 달라서 어렵다. 그러면 교육방향이 달라서 어려운 건 좋은데 거기 있는 경기 영어마을 파주공간이라든가 양평공간의 시설을 활용하자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김종찬 위원 최근에 보게 되면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체험공간을 풍부하게 갖고 있는 시설은 많지 않은데 영어전문 회화강사가 줄어들고 그런 부분들은 또 한국인교사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원어민, 영어든 중국어든 앞으로 외국어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은 비록 경기도가 시설을 투자해 놨지만 교육청에서 최대한 애를 써서 그 부분들을 체험공간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험수업으로 인정을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이 논의를 마쳤으면 하는 것이 저희 해당 상임위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고 저희가 예ㆍ결산 심의를 하면서도 그 부분은 빠른 결론이 필요하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어떠한 해결책을 교육청에서도 찾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속 이어져서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조광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길섭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길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시도별, 교육청별 지방교육채 발행현황 비율을 보시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시도 중에서 가장 많은 교육채를 발행했습니다. 아시죠, 기조실장님?

○ 김길섭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김길섭 위원 학교 신설 때문에 그렇습니까? 신설 학교 때문에 그렇습니까?

○ 김길섭 위원 2017년은 학교 신설이 없습니다. 그죠? 지방채 발행하는 데 있어서 대상에 학교 신설비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 김길섭 위원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학교환경개선사업비가 지방채 발행하는 이유인데 2016년은 학교 신설비가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지방교육채가 빚 아닙니까,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갚아도, 그렇죠?

○ 김길섭 위원 저는 이 지방채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지방교부금도 좀 상향해야 되고 별도로 국비지원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지금 어떤 정부 건의나 이런 거 하신 적 있습니까?

○ 김길섭 위원 아니, 5년 거치 10년 상환 아닙니까, 주로?

○ 김길섭 위원 그런데 2020년 되면 그때부터는 계속적으로 상환이 시작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김길섭 위원 그렇죠. 하여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을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조금 신중하게 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길섭 위원 지방채 중에서 경기도가 23.7%예요. 서울이 10% 선인데 나머지는 전부다 10% 언더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23%라고 하는 건 아주 저는 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용 전기요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운영비에서 부담이 됩니다. 그죠?

○ 김길섭 위원 지금 사실 냉방기 가동을 못하고 있는 그런 학교도 많이 있어요, 요금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전기요금 인하 관련해서 규정개선을 위한 교육청의 노력이 있었습니까?

○ 김길섭 위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산업용 전기보다도 우리 교육용 전기요금이 17% 이상 비쌉니다.

○ 김길섭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전기공급 약관, 시행세칙입니까? 이 부분도 개정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에 관한 건데요. 지금 계속적으로 재정결함보조금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죠?

○ 김길섭 위원 2013년에 16%, 2014년 14.7%, 2015년에 13.7%로 이것은 감소추세인데, 그러니까 재정결함보조금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15년 기준 보면 221개의 사립학교에 468억 정도 이렇게 지원됐습니까, 원래?

○ 김길섭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김길섭 위원 지금 납부율 제고방안이 필요한데 지금 404억 원 보전했네요, 2015년 기준으로?

○ 김길섭 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김길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타 시도하고 비교한 부분 있어요?

○ 위원장대리 조광명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 김길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회 상황이 이러저러하게 안들이 좀 생겨서요, 총괄질의를 간단하게 하고 교육현안에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총괄과 관련돼서만 질의하시고 해당 실국에 질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박동현 위원님하고 이영희 위원님까지만 하겠습니다. 혹시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실, 그러면 세 분만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동현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2016년도 회계연도에 명시이월이 얼마나 되죠?

○ 박동현 위원 2,700억 정도 되죠. 그래서 우리가 명시이월이 안 되려면 어떤 예산편성 시기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죠?

○ 박동현 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보니까 우리가 교육개선사업 부분 보면 석면 그다음에 냉난방기 그다음에 우레탄 운동장, 사실 이런 부분이 검토가 잘 돼야 되는 게 왜냐하면, 지금 냉난방기기 없죠? 그래서 지금 못 하고 있잖아.

○ 박동현 위원 네.

○ 박동현 위원 하고 있어요? 일부 하고 있잖아요.

○ 박동현 위원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삼성이나 LG 부분에서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많이 안 내서 많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석면도 마찬가지야, 석면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냉난방기도 아직 예산이 시교육청에 내려가지 않았죠?

○ 박동현 위원 내려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내년에 내려가지 않아요?

○ 박동현 위원 이게 왜냐하면 석면도 마찬가지야. 석면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석면도 원래는 못 써서 넣어둔 거 갖다가 해서,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력이 없어요, 인력이. 그 많은 걸 하기 위해서 인력이 없습니다. 원래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굉장히 적절히 해야 되거든. 그래서 명시이월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석면도 그렇고, 그 많은 석면을 교체를 하려고 그러면 예산은 잡았지만 인력이 없습니다, 인력이 없어요. 맞죠?

○ 박동현 위원 사실 예산편성만 하라고 그랬지, 왜냐면 모든 상황 차제의 파악을 잘 해야 됩니다.

○ 박동현 위원 예를 들면 운동장의 인조잔디를 교체하려는데 마사도 없습니다. 그런 것도 대책을 세워놓고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편성을 해 놓고서 쓰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과도하게 이월되게 되면 재정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많이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희 위원 이영희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 또 예결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반기에 교육위원회에 있었으니까 얼굴 보니까 반갑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총괄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이렇게 질의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두세 분 이상이 재정확보에 대해서, 세입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짤막하게 하기 위해서, 세입 확충을 위해서 보통교부세 특별교부금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다고만 말씀하셨어요, 답변을.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고 있었는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서류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 말씀도 계셨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 세입확충을 위해서 어떤 노력, 그런 거보다도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 과거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학생 수가 한 26% 되는데 보통교부세가 20.27%. 또 누리과정 문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홈페이지 내지는 유인물을 통해서 경기도민들한테 홍보를 했어요. 그거하고는 맞지 않죠, 확충 노력하고는. 그거는 오히려 정략적이고 정치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해 왔는지 그 부분을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총괄 저거니까. 학교폭력에 관한 민원인데요, 폭력사건에 관한. 제가 메일로 전부 받았는데 프린트하기도 힘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음성파일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보내주셨더라고요. 용인 보정초의 폭력사건 그거 알고 계십니까?

○ 이영희 위원 이게 벌써 3월 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보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민원을 낸 학부모는 맞은 친구예요. 맞은 친구의 부모고 그다음에 내용을 보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가해자하고 얘하고. 그 중간에 선생님이 거기에 껴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용인 보정초니까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서 민원을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공정하게 그렇게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그 결과는 저한테도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아무튼 저도 누리과정 문제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변화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법적인 거 가지고만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하고 그다음에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회기에 존경하는 조광명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정치적인 그런 거 가지고만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반드시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확충문제에 있어서 우리 전진석 기조실장님도 “어린이집은 교육청의 해당사항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계속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이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리과정에 대해서. 이제는 전향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시고 그래 가지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상돈 위원 의왕의 김상돈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세입에 대해서 말씀들 하셨고요. 세입 확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세입 확충도 중요하지만 사실 미수납액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교수학습활동 수입에 비해서 결손처리되는 금액이 상당히 높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 김상돈 위원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이렇게 많아요?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몇 % 정도나 돼요? 미납 결손처리 금액이 프로테이지로 보면.

○ 김상돈 위원 네.

○ 김상돈 위원 이게 상당히 높아요. 단순하게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못 내는 아이들 수준을 훨씬 넘어요. 아무튼 한번 파악해 보시고 관리에 시급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상돈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공무원 청렴도 평가가 굉장히 하위 수준으로 나와요.

○ 김상돈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 거예요?

○ 김상돈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죠.

○ 김상돈 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것이 벌써 2014년도에 최하위를 받았잖아요.

○ 김상돈 위원 그때 이런 계획을 미리 세우셨어야 되고. 또 내년도에 이러한 청렴교육이라든가 부패, 비리에 관련된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신다라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다만 얼마라도 잡혀있어야지 내년도 예산 하나도 안 잡으셨잖아요.

○ 김상돈 위원 잡혀있습니까?

○ 김상돈 위원 내년도에는 청렴도가 많이 좀 높아질 수 있다?

○ 김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김상돈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신 건 아는데 오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 박재순 간사님도 질의가 있었는데 의사일정 협조를 위해서 안 하시기로 했습니다. 끝으로 김진경 위원님 자료요청.

○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실장님, 아까 안심알리미 자료는 받았는데요. 이거에 대한 추가자료 좀 요청할게요. 2017년도 추진계획이랑요, 이거 보니까 안심알리미하고 U-안심알리미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 김진경 위원 이거 만족도 조사한 것 있으면 주시고 이 두 개에 대한 차이점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조광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주요사업,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대현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조대현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거성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김거성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이정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홍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노재홍 운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현안 협의를 위해서 기조실장님과 예산담당부서는 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조실장님하고 예산담당부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김종찬 위원님.

○ 김종찬 위원 김종찬 위원입니다. 교육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이라는 란이 있는데요. 교육협동조합 구성하는 절차와 계획이나 거기에 관한 일체의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로, 지미연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율곡교육연수원에 연수원 구축 리모델링사업 있죠? 통폐합 학교 안양서여중?

○ 지미연 위원 그렇죠?

○ 지미연 위원 이 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교육청의 진행, 절차, 과정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 과정에서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부서장을 직접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부서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공무원 청렴도 제고사업 있죠?

○ 김진경 위원 10월 20일 현재 집행률이 50%뿐이 안 돼요. 그러면 11월, 12월 해서 나머지 몰아쳐서 집행을 합니까?

○ 김진경 위원 지금 한 몇 % 정도?

(감사관, 자료확인 중)

그거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좀 이따 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 김진경 위원 보니까 금년도…….

○ 김진경 위원 언제요, 10월 말이요?

○ 김진경 위원 11월 말?

○ 김진경 위원 70%?

○ 김진경 위원 예산을 보니까 금년도보다 8,332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 김진경 위원 제가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결과를 보니까 2014년도는 17위, 2015년도는 14위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2015년 기사를 보니까 전체 5등급 가운데 경기도는 2등급을 했고 교육청은 4등급을 했어요.

○ 김진경 위원 2016년도는 몇 등급이나 되나요?

○ 김진경 위원 그런가요? 기사를 그렇게 봐서 제가 그런 건가요? 자, 보면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 김진경 위원 이거 예산도 증액하는 건 좋지만 효율적인 예산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만 증액해 놓고 청렴도는 하위고 그럼 증액할 이유가 뭐 있어요? 기대효과 보면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으로 경기교육의 청렴도 제고 및 교육 신뢰도 향상” 그렇죠?

○ 김진경 위원 이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짧게 좀, 짧게 짧게.

○ 김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부서운영비 있지요? 여기도 집행률이 49%예요, 10월 21일 기준. 지금은 집행률이 또 높아졌겠죠?

○ 김진경 위원 정말 이거 집행률이 낮아서 사용내역서를 보고 싶은데.

○ 김진경 위원 그래서 제가 사용내역서를 지금 볼 수가 없으니까.

○ 김진경 위원 네, 따로 주시고요. 그 본예산 편성액에 유추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금년도에 비해 652만 원 증액이 됐어요. 보니까 예산집행은 2016년도 올해랑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면 될까요?

○ 김진경 위원 이거 하나 또 질문드릴게요. 내년도 편성액이 1억 9,000만 원인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공무원 출장여비예요. 보니까 1억 2,597만 원 이게 편성됐어요. 이건 어떤 거죠? 해외연수나 이런 건가요?

○ 김진경 위원 아까 87%? 85%라고 했죠?

○ 김진경 위원 그러면 12월 올해 이번 달 말까지 100% 다 채워요?

○ 김진경 위원 채울 수 있는 거예요?

○ 김진경 위원 잠깐 총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따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부서운영비도 똑같이 여기도 집행률이 82%인데 몇 % 정도 됐어요, 지금?

○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답변이 끝나면 마이크를 꺼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대변인.

○ 지미연 위원 12페이지에 있는 미디어 경청교육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지미연 위원 미디어 경청교육에 대해서 용역비를 세우셨잖아요.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그 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 지미연 위원 간단하게.

○ 지미연 위원 청소년기자단에 대한 교육입니까?

○ 지미연 위원 기자단을 위한, 몇 명인가요?

○ 지미연 위원 기자단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고 온라인채널 운영까지도 위탁을 주고 용역을 주고?

○ 지미연 위원 이 자체로 힘드세요?

○ 지미연 위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총무과 질의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57페이지에 전자공무원증, 이 용도가 뭔가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지금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이나 사무실출입제어시스템에 다 기존에 있는 걸로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신분증으로 출입을 할 수 있게끔 쓰고 있지 않느냐예요.

○ 지미연 위원 기존에 없습니까?

○ 지미연 위원 공무원 신분증이 없나요?

○ 지미연 위원 교사한테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 지미연 위원 그게 아니라 그 신분증이 어느 기관에 들어갔을 때 출입을 증명하고 다 같이 통일되게끔 가져야 되는, 13억을 들여서 그것을 통일해서 가져야 되는 것이 분명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 지미연 위원 당연히 채용이 되면 발급되는 게 신분증인데요.

○ 지미연 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지원과.

○ 지미연 위원 109페이지에 있는 청사관리 운영 민간위탁 용역에 5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혹시 구 북부청사 용역비도 포함되어 있나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구 북부청사의 용역비는 얼마인가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몽실학교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다 대체가 되는 건가요?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구 북부청사의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는 걸 질의하는 게 핵심이에요.

○ 지미연 위원 그것은 어디에 편성하셨어요?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 지미연 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자료요청했던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외곽에 있는 공무원연수원은 전부 다 문을 닫으실 예정이세요?

○ 지미연 위원 아니, 이거는 율곡교육연수원장이 답변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죠. 지금 율곡연수원을 문을 닫느냐 마느냐 하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연수원 구축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도심에 위치해서, 기존에 있는 것은 외곽에 있기 때문에 교직원의 참여가 어렵다. 그래서 도심을 활용하겠다. 그러면 외곽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문을 닫겠다는 건지.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도심에 있으면, 원래 연수원의 기능은 방학 때 교사들이 좀 더 업무지를 떠나 바깥 교외에서 심신을 수련하면서 뭔가 새로운 커리큘럼을 개발하게끔 창의성을 돕고자 연수가 존재하는 것인데 도심에 오면 학교에 출근을 하나 거기 가 있으나, 저는 그래서 자료를 주십사 요청하는 게 어떤 생각과 어떤 방향으로 이 사업을 누가, 왜, 무엇을 위해서 추진했느냐가 명확해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 기조실장님이 계셨으면 제가 질의하기에 좋았을 텐데 업무협의상 자리를 이탈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현호 위원 자료요청 하나, 자료요청만 할게요.

○ 위원장대리 조광명 조금 이따가 질의 끝나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네.

○ 김종찬 위원 안양 출신 김종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지미연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요. 마저 추가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운영지원과에 잠깐 더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내년 2월에 폐교가 되고 나면 율곡연수원 부지로 활용하시고나서 추가공간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부분도 같이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안양시하고 운영방안에 대해서 TF팀 구성돼 있습니까?

○ 김종찬 위원 부지에 대해서는 층별로 본관 4층까지 별관, 신관 나눠져 있는데 지역사회랑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공간은 어느 부지가 되는 거죠?

○ 김종찬 위원 본관 1, 2, 3, 4층을 개방하는 겁니까?

○ 김종찬 위원 4층만? 그러면 신관하고 별관은 전부 교육연수원 부지로 쓰시고요? 그러면 현재 몇 번이나 TF팀 구성하셔서 회의를 진행하셨나요? 알고 계십니까, 안양시하고?

○ 김종찬 위원 아니, 아까 구성하셨다고 하셨으면 진행사항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 김종찬 위원 그 협의한 내용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사업설명서 11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교육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이라고 예산도 꾸리고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간단하게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러면 대상은 지역주민과 같이하는 거예요, 아니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 김종찬 위원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까?

○ 김종찬 위원 교육협동조합이 성립됐어요?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이사장 출자도 하고 진행이 다 사회적협동조합처럼 구성이 돼 있는 겁니까?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같은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에서 하는 부분인데요. 꿈의학교 사업을 여러 군데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지난 5월 달에 일부까지 하고 있는데 영어마을에서 했던 꿈의학교는 효과가 어땠어요?

○ 김종찬 위원 그러면 거기서 꿈의학교라든가 미래교육에 대해서 지난번에 1억 3,500 정도 해서 한번 같이 잠깐 해 보고요. 내년도 예산에 25억을 편성해서 교육협력사업으로 줬는데 교육청에서 받아들이지 않으셨죠?

○ 김종찬 위원 그러면 그 공간도 사회적협동조합의 형태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기본모델이 교육협동조합에서 기존에 올해하고 내년에 계속사업으로 하는 모델을 준용해서 그 공간을 협동조합 형태로 구성을 해서 공동으로 창의인성테마파크 마을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같이 참여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 김종찬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교육협동조합 부분하고 아까 했던 부분은 자료로 마저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의회 영상시스템이, 영상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를 켜면 그 마이크 켠 쪽의 영상이 뜹니다. 그다음에 집행부가 마이크를 켜면 집행부 화면이, 끄지 않으시면 위원님 질의시간 내내 집행부 얼굴만 비춰지게 되니까 발언이 끝나시면 꺼주시고 다시 위원님 영상이 기록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현호 위원님 자료 신청부터 먼저 해 주십시오.

○ 이현호 위원 이현호 위원입니다. 시민감사관 운영실적 있지 않습니까?

○ 이현호 위원 15년, 16년 실적 좀…….

○ 이현호 위원 현재…….

○ 이현호 위원 진행까지 주시고요. 또 시민감사관 명단 있죠? 그리고 시민감사관의 선발기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하나 주실래요?

○ 이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교육공보활동 지원이 16년 대비 1억 5,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박순자 위원 여기는 표시가 증액 편성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현호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중복돼서 저는 일단 자료는 요청 안 하겠고요. 시민감사관 운영의 역할이 뭐죠?

○ 박순자 위원 지금 보니까 16년 예산 대비 104%가 증액이 됐습니다. 1억 1,200만 원이 지금 증액됐는데 어떻게 104%가 증액이 될 수 있죠?

○ 박순자 위원 이 감사관들을 선발할 때 특별한 자격, 기준, 요건이 있나요?

○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100% 이상 증액 편성돼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 박순자 위원 다른 데에 비해서 마을공동체는 16년 대비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감액 편성된 이유가 뭘까요?

○ 박순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님.

○ 박동현 위원 학생 상담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줄었네요.

○ 박동현 위원 왜죠?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상담실에 행정보조원이 있는데 어떤 분이죠, 이분은?

○ 박동현 위원 전문상담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원이에요, 뭐예요?

○ 박동현 위원 트라우마가 있을 때는 상담을 합니다. 학생뿐이 아니라 형제들, 부모들 이럴 때 이거를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 박동현 위원 여기 보면 안산지역 교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2회, 이거는 행사거든요. 강사가 와서 교육 2시간 하고 이런 겁니다. 이런 게 아니라 교직원들도 상담을 받아야 되고 지속적으로 해서 어떤 학생이든 교직원이든 열 번을 받아야 될 분이 있고 한 번 받아서 끝날 사람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보강을 해야지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 갖고는 미진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아요?

○ 박동현 위원 왜냐하면 단원고 말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학생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 박동현 위원 예를 들면 학부모랑 같이 상담을 해야만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학생들이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했을 때 그 문제만이 아니라 집안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같이 상담을 했을 때 치유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 박동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학부모들, 재학생들이야 계속해서 배출이 되지만 학부모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2회 이게 아니라 일대일 상담 좀 하고 있습니까?

○ 박동현 위원 그래서 학생 상담활동 예산이 삭감되고, 이건 사실 굉장히 신경 써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 박동현 위원 한 번 트라우마가 생기면 치유하기가 어렵거든요.

○ 박동현 위원 그래서 이거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김보라 위원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님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지금 꿈의학교도 운영을 하시고 교육협동조합도 운영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교육자원봉사활동도 지원하겠다는 게 학생들을 학교 내에서만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들과 함께 하겠다 이런 취지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 김보라 위원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적을 보면 생각했던 것처럼 활발하게 진행이 되지는 않는다 생각하는데 왜 그런 원인이 생기나 보니까 사업의 영역을 계속 여러 가지를 늘리시는데 실제로 그걸 담당하시는 지원청에 있는 담당자 분들은 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서너 개의 업무를 다 맡고 계세요.

○ 김보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사업들이 별로 진척이 없고 담당자가 관심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진척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진척이 없다고 보는데 예산을 보면 인력에 대한 예산들하고 이게 새롭게 시도되는 분야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이 같이 일할 수 있는 구조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감액되고 있거든요, 2017년 예산을 보면.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는 이 사업과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확장시킬 생각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공약사항으로 있었던 거고 시작한 거니까 그냥 명맥만 유지하자, 어떤 입장이신 거예요?

○ 김보라 위원 그런데 네트워크를 하려고 해도 네트워크에 중심이 되는 교육지원청에 그 업무를 잘 파악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야 지역사회의 자원을 묶는 거지, 중심에 그런 걸 알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지역 자원이 붙지는 않거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교육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고는 계시는데 이 일들이 의미에 비해서 성과가 안 나는 건 그 중심이 제대로 안 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하실 거면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인력 배치부터 예산도 훨씬 더 투자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교복 관련돼서 사업을 하시는데 13개 교육지원청만 참여를 하시잖아요.

○ 김보라 위원 집행률도 보면 67%예요. 지금 와서 교복 물려받기를 11월, 12월에 할 거는 아니니까 67%가 다 집행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 김보라 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 임차료나 이런 게 들어가요?

○ 김보라 위원 보관해 놓는 건가요?

○ 김보라 위원 어쨌든 이게 보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시군 지원청도 있는데 이렇게 참여를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 김보라 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인력은 지금 어떻게 배정돼 있어요?

○ 김보라 위원 그렇죠? 같이 하시는 거죠?

○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 잠깐 여쭤볼게요.

○ 위원장대리 조광명 통신 구독료가 1억 2,000인데 이게 몇 개예요?

○ 위원장대리 조광명 2개?

○ 위원장대리 조광명 연합하고 뉴시스?

○ 위원장대리 조광명 대변인실 예산을 보니까 교육정책을 하려면 우리 학교 구성원들 10만 교육가족에게 의견을 묻거나 여론조사의 필요성이 있을 텐데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는 안 하나요?

○ 위원장대리 조광명 이런 여론조사 비용이 이 정도면 돼요?

○ 위원장대리 조광명 그러면 우리 온라인 여론조사도 하나요, 계획이?

○ 위원장대리 조광명 과거에 비하면 대변인실 예산이 줄었던데 이게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업무량 때문에 그런 거예요?

○ 위원장대리 조광명 뉴미디어 홍보와 관련돼서는 3억 1,300?

○ 위원장대리 조광명 본예산 16년도 최종예산에 12억인 거죠?

○ 위원장대리 조광명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이면 운영하시는 데 문제없으신 건가요?

○ 위원장대리 조광명 상임위에서 감액이 1억이 됐나 봐요?

○ 위원장대리 조광명 이게 어떤 항목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총액에서 1억인 거예요?

○ 위원장대리 조광명 그러니까 항목이 어디 특별하게 지정한 게 아니라…….

○ 위원장대리 조광명 광고비가 대부분 예산편성을 총액으로 하고 세부 개별 개별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특정한 어떤 부분을, 내부로 규정해 넣은 어떤 특별한…….

○ 위원장대리 조광명 총액에서…….

○ 위원장대리 조광명 그러니까 36억 예산…….

○ 위원장대리 조광명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현호 위원 이현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시민감사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이 하셨지만 시민감사관 운영비가 2016년도에 비해 가지고 5,7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한 1억 1,000만 원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렸죠?

○ 이현호 위원 그런데 왜 증원시키는 거예요?

○ 이현호 위원 시민감사관은 상주하는 거, 상근이에요?

○ 이현호 위원 아니, 현재가 6명 아니에요. 그렇죠?

○ 이현호 위원 2명을 더 늘리잖아요, 2명 더. 그렇죠?

○ 이현호 위원 그런데 2명을 늘렸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 이현호 위원 과거에 7명이 있던 거하고 지금 2명 늘어난 거 따지면 예산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 이현호 위원 상근직이 얼마예요? 죄송하지만.

○ 이현호 위원 그런데 오히려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업무량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따지면. 그렇죠? 그런데 밖에서 들리는 소리는 아닌데, 거꾸로인데. 운영실적이 저조하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 아직 안 왔지마는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 이현호 위원 그 선발기준도 나오고 하겠지만, 물론 시민감사관 제도가 필요하겠지만 정말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는 건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투입하는 것만큼 실효성을 거둬야 되는데 실효성은 거두지 못하면서 인원만 증원시키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 이현호 위원 지금 말씀하실 때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아닌 게 아니라 실효성이 없는데, 실적도 별로 없는데 인원만 더 늘린다면 이것은 누구를 위한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 같기에 제가 반박할 수밖에 없거든요.

○ 이현호 위원 어쨌든 간에 시간 없어서 이따 추가질문 하겠지만 이 시민감사 제도가 정말 우리 교육청에서 하셨는데 바람직하고 또 실효성 거두는 그런 제도가 되기를 바라고요. 잠시 후에 제가 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준현 위원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먼저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단장님.

○ 김준현 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131쪽이요. 마을교육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올해 예산보다 무려 17억 9,600만 원이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 김준현 위원 이 감액사유가 뭐죠?

○ 김준현 위원 그러면 실제 운영예산은 올해와 동일하다는 거죠?

○ 김준현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따르자면 북부청사의 증축 때문에 20억이 들어갔다면…….

○ 김준현 위원 리모델링으로 20억이 들어갔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 김준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감액만 있을 뿐이지 내용은 올해와 동일하다라는 얘긴데.

○ 김준현 위원 실제 이 사업의 내부평가는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김준현 위원 현재 꿈의학교 신청돼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나 되죠?

○ 김준현 위원 경기도 전체적으로 363개요. 그러면 리더양성은 몇 명이나 지금 됐습니까?

○ 김준현 위원 총 363개 학교의 대상 학생 수는요?

○ 김준현 위원 1만 5,000명 정도 되고요. 자체적인 만족도 조사 같은 것도 좀 했습니까?

○ 김준현 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이 사업에 대해서 늘릴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 김준현 위원 꿈의학교 사업이, 마을교육활성화 지원사업이 몇 개년 계획의 사업입니까?

○ 김준현 위원 그럼 1차 사업으로 5개년 동안 한다는 거는 이게 올해부터 시작, 작년…….

○ 김준현 위원 작년부터 시작했죠?

○ 김준현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15년부터 해 가지고 20년까지란 얘기인데 이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조례에 의해서만 하는 겁니까?

○ 김준현 위원 그러면 마을교육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대변인실 짧게 한 1분만 하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9페이지 보면 뉴미디어 홍보로 해서 올해보다 9억 1,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김준현 위원 청소년방송이 새로 신설되면서 이쪽으로 예산이 편성된 거네요?

○ 김준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따 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이…….

○ 위원장대리 조광명 정책기획관은 자리에 없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 누가 답변하나요?

○ 위원장대리 조광명 지금은 단과, 앞에.

○ 김보라 위원 앞에만 해야 돼요? 뒤에는 하지 말고요?

○ 위원장대리 조광명 네. 그러면 이따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애 위원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단독과, 조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현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시민감사관제. 제가 설명을 듣기에는 조금 제대로 설명이 안 되신 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 들은 건지 이해가 덜 돼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2017년도 시민감사관에게 지급 예정인 1인당 경비가 총 계산을 해 보니까 1,300여만 원 정도 수당비, 여비 단가가 변동이 사실은 없어요, 2016년도 대비 계산을 해 보니까. 그래도 500만 원 정도 조금 넘게 증액이 된 거예요. 또한 참석수당 산출내역 봐도 시민감사관이 각종 감사 등 연간 96회를 참석한다는 전제로 예산편성하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 좀 이해가 부족했어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 이정애 위원 미리 경비 때문에 조금 늘은 거네요. 그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청소년방송 운영 담당.

○ 이정애 위원 이게 보니까 2016년도 대비해서 집행률이 굉장히 68%면 사업이 이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데도 불구하고 2017년도 예산을 좀 높게 책정을 하셨어요.

○ 이정애 위원 인건비 어디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 이정애 위원 아, 연말에 가면 집행률이 100% 됩니까?

○ 이정애 위원 그래서 1억을 늘린 거예요?

○ 이정애 위원 청소년방송국 전체를 들여다보면 보통 경상경비나 장비 이런 거에 대한 비예요, 산출내용을 보면. 실제로 내용은 청소년방송 운영하니까 우리 도민들이 또 기대 거는 것은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방송도 하고 이러는 줄 알았는데 다른 매체가 있나요, 직접적으로?

○ 이정애 위원 그래서 참여하는 학생들이, 보통 경기도에 굉장히 학생 수가 많잖아요. 그거 혹시 자료, 참여인원 학교별로 그런 게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 이정애 위원 2,500명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어느 학교에 그래도 그런 게…….

○ 이정애 위원 지역별로 주세요. 왜냐하면 학교별로는 안 나와도 지역별로 계상하는 내용이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정애 위원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데 방송국을 운영하는 이 안의 내에서, 물론 전문가들이 여기 많이 있겠지만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이 방송국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한정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차라리 이거를 확대방안을 좀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정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순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 2016년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재검토 및 부적정 현황을 자료요구해 가지고 온 자료가 있어요. 그게 학교지원과인데 지원과장님 계시나요? 나가셨어요?

○ 박재순 위원 이 자료 앞에 보면 수치가 내 머릿속에서는 전혀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잘못된 건지, 덧셈ㆍ뺄셈이 잘못된 건지,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기, 수시 2개 분이 있는데 그 숫자가 전혀 나열이 맞지 않고 제가 보기에 순 엉터리로 만들어 온 거예요, 이거. 자료 제대로 보시고 정정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박재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61페이지, 총무과. 청사 옮기세요?

○ 지미연 위원 어떻게 예산안은 편성하시려고요?

○ 지미연 위원 타당성에서 긍정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 지미연 위원 부정일 경우는 이거 할 필요도 없는 용역이고.

○ 지미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요. 그러면 긍정일 경우에는요? 그 계획이 없으면 이거는 예산 낭비일 수…….

○ 지미연 위원 아직 계획이 뚜렷하게 있으신 게 없다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지원과에 이왕 자료요청하는 것 하나 더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몽실학교에 프로그램이 있죠?

○ 지미연 위원 알고……. 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의 과정하고 내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나영 위원 성남 출신 이나영 위원입니다. 대변인실.

○ 이나영 위원 11페이지 봐 주시면요. 청소년방송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대비 8억 원 증액이 되었죠? 그래서 그게 본 위원이 분석을 한 바로는 전년도 뉴미디어 사업에 포함된 청소년방송 운영사업과 전년도의 또 다른 사업인 영상콘텐츠 개발 및 운영 이 두 사업을 합쳐서 별도사업으로 편성이 된 거죠?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그 뉴미디어에서 분리된 청소년방송 운영사업과 지금 영상콘텐츠 개발사업 두 개가 합쳐진 거죠, 이게?

○ 이나영 위원 근데 어떤 이유로 해서 이 두 사업이 이렇게 묶여서 별도사업으로 조정이 되셨나요?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이거 사업 조정하면서 이 전에 영상콘텐츠 개발ㆍ운영사업에서 조금 더 새롭게 개설된 프로그램이 있나요? 이 산출근거가 굉장히 많아서.

○ 이나영 위원 네, 됐습니다.

○ 이나영 위원 네. 2016년도 집행률 68%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셨죠?

○ 이나영 위원 뭐가 나간 거예요, 여기서?

○ 이나영 위원 92%인데 어떤 부분이…….

○ 이나영 위원 어떤 부분이 진행이 되셔 가지고 되셨냐고요. 한 달 사이에 좀 많이…….

○ 이나영 위원 아니, 2016년도 집행액.

○ 이나영 위원 아니, 2016년도 예산 보면 집행률이 68%잖아요, 청소년방송 운영. 그게 영상콘텐츠 개발 및 운영사업에 대한 것 아닌가요?

○ 이나영 위원 이게 영상콘텐츠 개발 및 운영 이 세세부명에, 원래 변경되기 전에 그 사업에서만 나간 것 아니에요, 68%가?

○ 이나영 위원 원래 그전에 청소년방송 운영은 내년부터 합쳐지는 거고 원래는 뉴미디어 사업에 있었잖아요.

○ 이나영 위원 실제로?

○ 이나영 위원 예산도 분리가 돼서 나와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지체되니까 제가 끝나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 이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리만 하겠습니다.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지금 2016년도 세계 언론자유지수 조사에 따르면 70이에요. 역대 최하위급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사실을 알아야 되는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이 권력과 밀착하는 특정 언론의 행태 때문에 한국 언론의 신뢰도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 위상이 나락으로 추락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나라가 어려울 때는 그만큼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년들이 어렸을 때부터 풍부한 경험을 하고 자유로운 탐구지원을 통해서 건강한 언론인이거나 아니면 대중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추가질문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신가요?

○ 이현호 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 위원장대리 조광명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혹시 여기 평생교육과장님 계신가요? 평생교육과장님 없으세요?

○ 이현호 위원 급해 가지고 했던 건데, 됐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이현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면 잠시 정회를 하고 아니면…….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총무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직원단체 관리사업 있죠?

○ 김진경 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죠?

○ 김진경 위원 이거 보니까 집행률 41%…….

○ 김진경 위원 이게 그러면 금년에는 불용액이 발생되는 거네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을 할 때 좀 지나치게 예산을 편성했네요?

○ 김진경 위원 그럼 내년에는?

○ 김진경 위원 그 단체는 그냥?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게 단체가 있으면 예산도 삭감이 돼야 되잖아요? 그만큼.

○ 김진경 위원 다른 단체고?

○ 김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한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1국, 교육2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주요사업,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한영희 교육1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한준 한영희 교육1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호석 교육2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한준 방호석 교육2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 자료요구를 해 주실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지금 자료요청 내용은 예산심사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교육청 관련 부분에서 중요한 자료를 얻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드리니까 메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화 역사교과서 집필진 명단이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공개된 내용을 보니까 경기도에도 고등학교 선생님 한 분, 중학교 선생님 한 분이 그 집필진에 참여를 하셨는데 겸직금지, 영리행위 이런 생각이 나요. 그래서 공무원 및 교사의 겸직금지조항을 포함해서 국가공무원법 64조에는 공무원의 영리활동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리목적 업무 종사를 못 하게 되어 있고 소속기관장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 두 분의 교사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나영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자료요청.

○ 위원장 송한준 지미연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245페이지에 있는 진로체험지원센터, 각 교육지원청에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 금액으로 어떻게 지출하실 건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연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223페이지에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교육지원인데요. 다문화학생들 초ㆍ중ㆍ고 있잖아요? 명 수가 몇 명이 되는지 또 북한이주 몇 명이 되는지 그것 좀 파악해서 주세요.

○ 위원장 송한준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하기 전에요. 이게 추경 때도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위원장님.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가 심의를 하기 위해서 설명서도 보고 산출내역도 보는데 교육청에서 주어지는 책자를 보면 산출근거, 그러니까 편성액이죠.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편성액. 이게 작년,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 추경 때도 얘기를, 제 기억으로는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 본예산에도 이 사업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보면 전년 대비 내역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17년도면 17년도 본예산의 산출, 편성내역만 나와 있다 보니까 두 배로 증액이 된 부분은 구별을 할 수가 없는, 이거 다 자료요청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자를, 사업설명서를 하실 때에는 증액이 된 부분은 왜 증액이 됐는지를 저희가 보고 알 수 있게 전년 대비해서 산출내역 나와 있는 부분들을 16년도의 본예산 총액 나와 있는 예산에서 이것은 빠지고 이 부분에는 들어가 있고 이것은 증액 이게 한눈에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자료요청을 궁금한 것 다 합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추경 때도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도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저희가 이번 17년도 본예산 말고 추경 또 있을 거잖아요? 그때는 반드시 전년 대비가 같이 나와 있어야 이게 효율적으로 본예산 심의가 가능한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 또 지적을 우선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혁신교육 기획관리사업에 2배 정도 증액이 됐어요, 계속사업 같은데. 이게 16년도 대비해 증액이 어떤 부분이 됐는지를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 국장님, 이은주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어떤 건지 내용을 알겠어요?

○ 위원장 송한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송한준 그렇게 했는데 왜 시행이 안 되는 거예요?

○ 위원장 송한준 필요하시다면 위원님들은 비교자료를 요구하시고요.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이 월요일 날 하죠? 월요일 날 할 때 다시 별도로 이걸 파악해서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은주 위원님이 얘기하는 부분이 맞고 위원들이 5분발의까지 했으면 시행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해서 교육청은 앞으로 예산책자를 만들 때는 한 목에 다 볼 수 있도록 그걸 수정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송한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육1국, 교육2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이나영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은 1국장님이 해 주시나요?

○ 이나영 위원 일단 2016년도 1,286억 원 추경 2, 3회까지 해서 본예산까지 편성하셔서 제거 중에 있으시죠?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전체 석면학교가 몇 개 정도 되나요?

○ 이나영 위원 2,673교입니까?

○ 이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자료로 보고 있고요. 이번에 넣으신 게 223억 본예산 확보하셨어요. 그런데 앞으로 더 해야 되는 학교가 예산으로 잡으면 몇 개 정도 있죠? 한 6,000…….

○ 이나영 위원 6,400억 원 있고 그거를 매년 640억씩 투입을 해서 진행을 한다면 한 10년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죠?

○ 이나영 위원 그런데 매년 640억 원 잡으셔도 10년이 걸리는데 이번에 233억 원 확보하셨습니다. 그거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 이나영 위원 내년 추경 때 더 반영을 하실 예정이라고요?

○ 이나영 위원 이번에는 더 증액은 안 되십니까, 확보가?

○ 이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의견은 들었고요. 석면이 있어서 그 위험에 아이들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시죠?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재원이 없다고만 하실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교육청 차원에서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 이나영 위원 확인하시는 거 말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요. 재원 부족으로 계속 안 된다고만 하실 게 아니고 재원 부족 여건으로 어렵다면 특별교부금을 받으신다든지 아니면 지자체하고 협력을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완료시기를 단축하셔야지…….

○ 이나영 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교육국 집행률 보면 학교정책과, 교육과정정책과, 교원정책과, 유아교육과 굉장히 저조합니다, 사업률이요.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 이나영 위원 그러면 특정해서 한 가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 이나영 위원 페이지 122쪽 봐주세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유아교육 지원 사업 있으시죠? 집행률 7%, 설명해 주세요.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언제…….

○ 이나영 위원 그러면 100% 다 된 겁니까, 오늘 기준으로는?

○ 이나영 위원 시간이 다 됐고요.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한테 따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이나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이현호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1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2017년도에 혁신학교 운영비 말씀드리겠는데 혁신학교 교당 평균 5,000만 원, 기존 혁신학교는 3,000만 원, 재정혁신학교는 2,000만 원 맞죠?

○ 이현호 위원 차등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이현호 위원 차등지급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 이현호 위원 그렇게 혁신학교로 지정 안 된 데 있죠?

○ 이현호 위원 그런데 지정 안 된 데하고 된 데하고 지원액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 이현호 위원 많고 적은 건 얘기 안 한 거고 왜 차등이 됐냐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많다, 적다 말씀드린 게 아니라 혁신학교 중에서도 신규, 기존, 재정혁신학교 이렇게 해서 차이가 나니까 왜 차등이 되느냐 여쭤본 거거든요.

○ 이현호 위원 그러면 재정혁신학교는 뭔 뜻이에요?

○ 이현호 위원 그만큼 투자를 했기 때문에…….

○ 이현호 위원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 이현호 위원 2017년도에는 혁신학교 운영비가 14년도 대비해서 한 60.3%가 감소했어요. 그렇죠?

○ 이현호 위원 맞습니까?

○ 이현호 위원 물론 혁신학교도 중요하지만, 혁신학교하고 혁신학교로 지정 안 된 상대 학교하고는 예산지원이 많이 차이 나니까 형평성에 또 어긋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 이현호 위원 하여간 형평성의 완화를 위해서 특별한 대안도 가져주시고…….

○ 이현호 위원 그렇잖아요? 혁신학교로 지정되지 않은 학교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느낌도 가질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경기도의 학교인데 혁신과 비지정학교하고 차이가 너무 나면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는 감안하셔서 지원 대책을 세우시길 바라고요.

○ 이현호 위원 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있지 않습니까?

○ 이현호 위원 183쪽입니다.

○ 이현호 위원 2016년 대비 2017년도에는 학교 스포츠강사 지원이 1억 3,000만 원이나 감액됐어요. 그렇죠?

○ 이현호 위원 왜 감액됐습니까?

○ 이현호 위원 아, 7명이요?

○ 이현호 위원 저는 1명으로 알았네요.

○ 이현호 위원 체육활동을 위해서는 빨리 충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이현호 위원 강사가 부족하면 특수교육받을 때 학생들이 소외받을 수 있으니까. 예산 같은 거 말씀하시는데 교육 받던 아이들이 또 교육을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 이현호 위원 특수교육 받는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제 생각에는 인원을 충원시켜서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안양 출신 김종찬 위원입니다. 특수교육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장애 아동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특수학교가 있고 일반학급에 편성돼 있는 아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 김종찬 위원 비율이 얼마나 되지요?

○ 김종찬 위원 아동 비율은 어떻게 돼요? 가령 특수학교를 다녀야 될 아동들 중에서 학교를 다니는 아동하고 학교에 들어가지 못해서 일반학교에 들어가서 다니는 아동 비율이 일반 아동학생들이 훨씬 더 많죠, 일반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 김종찬 위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특수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많이 늘어가고 있네요. 그래서 많이 지원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가 인구당 설립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100만 명당 한 학교인가요? 아니면 그 기준이?

○ 김종찬 위원 시군의 특수학교.

○ 김종찬 위원 그런데 한 번 학부모가 자녀를 입학시키면 경쟁률도 굉장히 크고 수학기간이 길잖아요. 유치부부터 해서 하다 보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1∼2년 더 다니니까 거의 뭐 한 16∼17년간을 다니지 않습니까?

○ 김종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아동들은, 물론 처음에 경쟁률이 세서 못 들어갔던 그래서 일반학교 다닐 수는 있지만 중등과정이나 이렇게 했을 때 그걸 편입시키려고 하면 그게 쉽지 않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학교를 더 늘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학교의 학급 수를 늘려야 되는 거예요?

○ 김종찬 위원 특수학교가 잘 돼 있어요. 많이 선호를 하는데 숫자가 폐쇄적이고 한 번 들어가고 나면 거기에 학부모들이 구성이 되고 해서 꼼짝을 안 하지 않습니까?

○ 김종찬 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 아동의 부모들께서는 거기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교육적 요구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예산에 보니까 지원은 늘고 있는데 학교 신설 부분은 어떻게 돼요? 특수학교를 신설하는 부분들?

○ 김종찬 위원 가령 60만 정도 되게 되면 장애 아동이 한 2만 2,000명 정도. 그중에 요즘은 신체가 불편한 아동보다는 무슨 농아라든가 이런 것은 갈수록 줄고 소아마비도 거의 없고 거의 발달장애 아동들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시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일반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요즘 잘 돼 있어요. 엘리베이터 다 돼 있지만 앞으로는 특수학교의 기능이 그런 신체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들보다는 발달장애, 이게 중증이라든가 경증하고 차이가 있는데 어느 정도 기준이 중증장애 아동을 학교에서 갈수록 늘리다 보면 수용 인원수가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해서요.

○ 김종찬 위원 그리고 같은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유휴 공간들 있죠? 폐교라든가 기타 인근 여러 가지 연수원이라든가 이러한 공간 일부를 발달장애 아동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센터라든가 지원치유시설을 해 달라는 요구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계획이 향후 있으신지요.

○ 김종찬 위원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요. 지금 발달장애 아동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되는 조례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장애 아동의 수가 발달장애 쪽으로 많이 간다고 장애인단체에서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숫자 비율의 특수학교, 이게 전체 인구당 몇만 명, 백만 명에 하나든 이런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따른 학교설립계획이라든가 현재 경기도의 특수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율을, 아까 일반학교에 편성되는 특수학급과 같이 그 비율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김종찬 위원 새로 신규로 신설되는 특수학교의 시설이라든가 그 지원이 잘 돼 있어요,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잘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일반학교에 보내는 아동이 약간 경증일 수는 있는데 그분들이 그런 시설을 좀 더 주변에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요구가 지역마다 다 있으니까 그걸 많이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특수학교를 조금 더 개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리고 경기도 내에 있는 특수학교시설 현황하고 학급 수 현황은 별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한준 위원장, 조광명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조광명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애 위원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교육1국장 한영희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체육건강교육과 소관 석면제거 사업이 있죠? 페이지 수 가르쳐드릴까요?

○ 이정애 위원 사업설명서 200페이지.

○ 이정애 위원 이 석면제거 사업이 총 들어갈 데이터베이스가 나와 있었죠? 총 얼마 정도였죠?

○ 이정애 위원 7,630억이라고 지난번에 추경에도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 이정애 위원 그래서 우리가 2016년도에 1,286억 원이 반영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2017년도 본예산에 234억 원 정도 반영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데 설명을 간단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 이정애 위원 전체적인 예산으로는 그게 총예산이 이렇게 장기사업, 어쨌든 간에 단번에 단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4차 추경에도 이거 석면제거 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위원들과 집행부 간에 논쟁이 사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이니까 교육청과 우리 의회와의 소통이, 예산편성에 필요한 이런 쟁점 되는 사항은 사전설명과 논의가 좀 있었어야 되지 않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행감은 아니지만 또 1년 예산이 본예산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2016년 대비 이 석면제거 사업에 대한 전체사업 추진방향에는 좀 이유가 있고 문제가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알아들으셨겠죠?

○ 이정애 위원 그거에 대한 논의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더불어서 제가 참고적으로 이거는 여기 사업에 안 나와 있는 거지만 우레탄 사업도 지금, 학교 우레탄시설 유해성 기준치 초과시설의 개보수 지원 사업이잖아요, 이게?

○ 이정애 위원 그래서 2016년도에는 천연잔디 및 우레탄 철거 사업이 558개소에 지원으로 해서 해 왔고, 나머지가 있죠? 남은 게.

○ 이정애 위원 저희가 추경 때나 그런 때는 제대로 그거에 대한 거를 잘 몰라가지고 본질적인 질의는 못 했어요, 사실. 그런데 추후에 알아보니까,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그때는 방학 때 막 한다고 물론 얘기는 했지만 이 사업 진행이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고 인증받기도 어렵더라고요, 여러 가지.

○ 이정애 위원 그런 부분에 신중한 논의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냥 예산에만 딱 올려놓고 저희 위원들한테 승인해 달라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거는 쟁점 사업이잖아요, 중요한 사업이고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석면제거나 인조잔디 교체하는 거, 여러 가지 마사토 문제 같은 거.

○ 이정애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어쨌든 간에 이번 본예산에 제가 볼 때 편성을 부분적으로라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이 안 올라왔다는 건 이유가 뭔지 전 조금 답답한 마음이 들거든요.

○ 이정애 위원 우레탄하고 마사토하고 자꾸 재시공, 이게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사실보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마사토도 검증이 또 안 됐어요. 그것도 오염됐다고 기준치 이상 초과됐다는 그런 여론들이 굉장히 많아요.

○ 이정애 위원 그럴 때 그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정말 제대로 된 검증과 이런 걸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우리 도민들이 믿고 또 뒷받침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유념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관계로 추가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치백 위원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1국장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86억이죠?

○ 김치백 위원 설명서 45쪽입니다.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인데 상임위에서 20억이 감액 삭감됐어요.

○ 김치백 위원 그게 내용이 예비대학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52억 중에 20억이 삭감됐는데 이게 어쨌든 야간학습 금지 대안정책으로 중점적으로 교육감님께서 정책화하시는 건데 20억이 삭감돼도 이게 사업이 진행됩니까?

○ 김치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셨나요?

○ 김치백 위원 증액부분만. 알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101페이지 수석교사제 운영이 전년 대비 감액이 1억 2,000 정도인데 수석교사 수가 조금 줄었나요?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또 감원이 된 거죠?

○ 김치백 위원 감원 숫자만큼 감액이 됐다 이 얘기시죠?

○ 김치백 위원 수석교사도 조금 더 증원을 하겠다고 하시더니 계속 감원을 시키시네요?

○ 김치백 위원 어쨌든 좋은 정책이고 초기에 시작할 때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도 보여지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 김치백 위원 지속적으로 수석교사제는 감원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죠?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재선임 때, 그때부터는 감원이 시작된다는 얘기죠? 재계약 들어가고 이럴 때.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120페이지 혁신학교 운영인데 이게 혁신유치원인가요? 사립 혁신유치원 1억 2,900인데 이것도 전액 삭감됐어요.

○ 김치백 위원 설명이 좀 부족했나요?

○ 김치백 위원 아니, 잠깐만. 어쨌든 다른 건 조금 이해하겠는데 사업운영비에서 급량비 7,000원×100명하고 숙박비 2만 원×100명은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 위원장대리 조광명 국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건 추후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 김치백 위원 급량비하고 숙박비가 이해가 안 돼서 나중에 그건 추후에 설명해 주시고. 191페이지 학교보건관리입니다. 이게 어쨌든 국고보조금이 전액이고, 71억이에요?

○ 김치백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13년 행감 때도 1국장님께 말씀드렸던 거고 16년 행감 때도 제가 거론했던 거고 오늘 한영희 1국장님께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10여년 이상 지속적으로 70억에서 90억씩 사용된 예산이에요, 흡연 예방을 위해서. 그런데 효과가 있느냐면 없다는 얘기죠. 흡연예방률 추이가 좋아지거나 하는 일이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거나 아니면 조금 나빠졌다는 얘기죠.

○ 김치백 위원 그래서 이거거든요. 그때 제가 한번 요청드렸던 것도 흡연이 사실은 호기심에서, 시작단계에서 예방효과가 제일 좋다. 그건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지금 보면 200만 원씩 거의 2,000~2,300개 학교에 그냥 쏴주는 거잖아요.

○ 김치백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흡연프로그램은 동일할 거라고 보거든요. 차라리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한테 집중되는 예산, 집중될 수 있는 흡연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별도로 좀 더 지원해 주고 어차피 교육받은 애들이 2ㆍ3학년, 고1ㆍ2까지. 고3은 사실 무의미합니다, 피울 애들은 다 피우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해 주는 예산을 잘 분배하셔 가지고 가장 효과가 좋은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에 좀 더 집중을 시켜서 호기심이 있을 때 아예 흡연 자체에 대해서 교육효과가 날 수 있게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안승남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지난번 경기도교육청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11월 17일 자로 야간자율학습 폐지정책은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 것을 우리 한영희 교육1국장께서 정정해 주셔야 되는데 야간자율학습 폐지가 되고 예비대학 되는 걸로 그대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야간자율학습 폐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고 그리고 학생 스스로 하는 자습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분명히 변한 것들을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서 냈고 교육위원회에 확인이 됐는데 답변할 때 좀 유념을 해 달라고 우리 교육청에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답변 주실 때 어쨌든 교육청에서 정책적 변화를 한 것은 분명히 맞는 일이잖아요?

○ 위원장대리 조광명 그리고 예비대학도 꿈의대학이라고 명칭을 바꾸고. 기존에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을 수용하셨으면 정책적 답변이라고 하는 것들도 어쨌든 그 틀 안에 있는 거니까 용어규정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정회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조광명 그러면 정회 요청이 있었고 동의가 있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29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조광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나득수 위원 부천 출신 나득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편성하실 때 국장님이 편성하시는 건가요?

○ 나득수 위원 과에서 해서, 그러니까 국장님 책임 하에 예산편성을 하시는 거죠?

○ 나득수 위원 전반적으로 우리가 교육청 예산을 이렇게 보면 상당히 뭐랄까요, 예산이 들쭉날쭉하다고 그럴까요? 어떤 일정한 지침에 의해서 편성됐다고는 생각이 안 드는 데가 많아요, 그렇죠? 일례로 163쪽을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이죠. 편의시설 설치 예산인데 2016년도 본예산에 8억을 설정해 놨어요, 8억을. 그런데 갑자기 최종 4회 추경까지 최종예산은 69억 7,500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려 몇 배나 튀었습니까? 이런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올해 2017년도 마찬가지로 8억을 지금 설정해 놨어요.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들이 이렇게 예산편성할 때, 연말에 편성할 때 고려 않고 그냥, 그러니까 특교나 이런 것들이 내려온다고 생각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나득수 위원 그리고 장애인 승강기 설치비가 학교마다 1억 6,000의 예산을 편성하죠, 한 학교에. 학교에서 현실적으로 보면 1억 6,000 가지고는 승강기 설치를 할 수 가 없대요, 예산이. 그러니까 4층 건물, 5층 건물 하면 4층 건물하고 5층 건물 또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1억 6,000은 너무 적은 예산이라고 지금 다들 불평이 있어요, 불만이 있어요. 이 예산도 좀 현실화시켜 가지고 상향조정하는 게 어떠신가.

○ 나득수 위원 이런 5층짜리 교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1억 6,000 가지고는, 외부 있잖아요, 외부. 외부를 샌드위치 패널로 증축할 수밖에 없대요. 그러면 샌드위치 패널로 증축해 놓으면 나중에 천재지변 있을 때 그거 다 부서질 수도 있고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성 있게 예산을 좀 증액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이 보면 지금 예산이 상당히 들쭉날쭉해요, 제가 파악한 걸로 보면.

사업설명서 84쪽을 보시면 복수전공 자격연수 교육경비 지원이에요. 16년 예산은 78억 정도 되는데 17년 예산이 50억이에요. 그럼 한 28억이 감소됐죠?

○ 나득수 위원 그런데 교사들의 인원은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줄어듭니까, 교사들 인원도?

○ 나득수 위원 많이 걸리십니까?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것도 잘 편성된 예산이다?

○ 나득수 위원 정확한 예산이다. 네, 알겠습니다. 또 161쪽을 보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 통학차량 임차료 거기도 보면 2016년도 예산이 26억이에요, 추경까지 합해서 최종예산이.

○ 나득수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37억, 한 15억이 증가됐어요. 이 증가 원인이 뭐예요?

○ 나득수 위원 변경을 하셨나요?

○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준연 위원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이정애 위원님께서 마사토랑 육상트랙 우레탄 질문하셨죠?

○ 김준연 위원 본 위원이 전에도 한번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요. 만약에 초ㆍ중ㆍ고 육상트랙 같은 데에 마사토를 깔게 되면 전국체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아시안게임, 하다못해 올림픽 같은 데도 만약에 연습을 하게 되면 마사토로 하면 안 되잖아요. 적응도 안 되고 뭐 다른 학교에서 하나, 아니면 다른 공설운동장 같은 데서 해야 되나요?

○ 김준연 위원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저희 지역구나 다른 지역구도 보면 만약에 인조잔디 깐 데들도 많이 있잖아요. 조기축구도 하고, 개방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마사토 깔면 그게 인조잔디에 들어가요. 안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 김준연 위원 아니, 보면 육상트랙도 많아요. 제가…….

○ 김준연 위원 이런 거를, 우리 한영희 1국장님이시죠?

○ 김준연 위원 이거를 좋다 나쁘다 떠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졸속행정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건 진짜 심도 있게 하셔야지 나중에 또 잘못돼서 지금처럼 그런 반복이 또 된다고요.

○ 김준연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마사토가 좋다, 우레탄이 좋다 정하지 마시고 심도 있게 학생들한테 신체에 큰 문제없으면 한 가지 정해서 하셔야지. 만약에 또 나중에 마사토 해 놨는데 이거 다치고 또 어린애들 뛰다가 다치고 무릎 깨지면 부모들은 또 뭐라고 항의해요. “왜 우레탄으로 하지 이거 했냐.” 그러다 보면 그게 민원이 생기다 보면, 서로 또 언쟁하다 보면 멱살 잡고 싸우기까지 한다고요. 이거를 잘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는 제가 전에도 말씀, 보충발언한 거고요. 그거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223페이지 보면 다문화예산이 있습니다. 223페이지 한번 보세요. 내년도 예산이 얼마로 돼 있어요?

○ 김준연 위원 그러면 2016년에는 얼마 했어요, 올해요?

○ 김준연 위원 집행률이 88%로 돼 있던데?

○ 김준연 위원 그런데 88%뿐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 김준연 위원 10월 20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나가야 된다?

○ 김준연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에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경기도가 인구도 늘지만 다문화가족ㆍ가정들도 늘고 있어요. 학생 수도 늘고 있고요.

○ 김준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북한 탈북가정 같은 데는 올해랑 작년도를 보면 거의 늘지 않았어요. 총 724명이네요, 초ㆍ중ㆍ고가요?

○ 김준연 위원 만약에 탈북가정들한테는, 국어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한글은요. 한글, 한자 같은 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주로 무슨 교육을 하기에 예산을 이렇게 잡은 거죠?

○ 김준연 위원 안성이나 뭐…….

○ 김준연 위원 그거 자료로 나중에 주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다문화 같은 데는 필리핀이다, 예를 들어서 파키스탄이다, 아프리카나 서남아시아 같은 데서 오면 한글을 잘 모르니까 그런 예산 들어가는 게 당연히 있어요.

○ 김준연 위원 북한 같은 경우는 국어는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 김준연 위원 “ㅇ”, “ㄹ” 같은 게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렇죠.

○ 김준연 위원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이것도 예산이 적은 건 아니지만 학생 수가 늘어나는 만큼 확실하게, 수박 겉핥기로 예산 세우지 마시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얘기가 들려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교육시킨다. 그런데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다문화의 그 프로그램 같은 거를 보면.

○ 김준연 위원 그거를 심도 있게, 예산 더 세우더라도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제가 아는 분들 좀 만나 보니까 또 소외되고 왕따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거를 국장님은 잘 모르시잖아, 그런 데 생활을 안 해 봤으니까요.

○ 김준연 위원 그거는 선생님들 다 오시니까 벌써 짜고 고스톱 치는 거예요, 소위 말로요. 그거 탁상행정이 뭔데요? 나가시면 모든 게 다 옳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프로그램을 잘 짜셔 갖고 심도 있게 교육도 시키고 진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소외되고 왕따되는 그런 게 없도록 하여튼 간에 국장님, 학교 교장선생님, 선생님들한테 잘 얘기 좀 해 주셔 갖고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좀 해 주세요.

○ 김준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시고…….

○ 이은주 위원 말씀하시고 말씀이 끝나면 마이크를 꺼 주세요.

○ 이은주 위원 우선 두 가지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예비학교에서 꿈의학교로 바뀐 부분, 그다음에 여기에 상반된 이야기가 고교평준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꿈의학교에서 자료, 이 설명서에는 두 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예비학교 담당자 회의자료를 얻어서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부안, 추진계획 이런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좋아요. 강의료도 무료고 아이들은 학교 안이 아닌 학교 바깥으로 다 탈출시키고 또 아이들이 소망하는 대학교의 강의실 가서 수업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 꿈의학교 예산편성 전에 이 꿈의학교가 지금 평준화가 돼 있지 않은, 비평준화 학교에 대한 부분으로 이 꿈의학교는 어불성설이 있습니다. 비평준화 학교는 성적대로 학교를 가죠? 고등학교가.

○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선후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비평준화가 몇 개 시군이고, 평준화ㆍ비평준화 그 비율을 알고 계시죠?

○ 이은주 위원 그렇다면 비평준화되어 있는 시군에서 이 좋은 꿈의학교 사업이 얼마나 성취도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 이은주 위원 아니, 명칭 바뀐 건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 이은주 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제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지역별 설문응답 퍼센티지 보셨어요?

○ 이은주 위원 현황을 보면 10%는 아예 없어요. 그렇죠? 1%, 많아야 5%. 수원이 참여하겠다고 하는 게 8%가 제일 높은 거예요. 나머지는 영점 몇 %, 0.02%, 0.7%, 평균치를 보면……. 근데 이거는 제가 이 사업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선진화 교육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가 있는데 이렇게 참여도가 낮거나 이런 부분들은 원점은 비평준화와 평준화에 대한 부분으로 교육적인 학부모들의 인식도가 거기에서 많이 차별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예산을 보면 1학기ㆍ2학기 다 해서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그렇죠?

○ 이은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경기도는 평준화돼 있는 곳보다 비평준화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 학기 해 보고 2학기에 대한 부분은 성과도나 참여도나 또 학부모들의 인지에 대한 어떤 것들의 설명을 하는 거에 봐서 2학기 편성을 하는 것은 어떤가 국장님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 이은주 위원 일단 국장님, 저는 여기 책자, 회의자료에 대한 부분을 보고 말씀을 드렸던 퍼센티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1분만 더 쓰는 것 요청합니다. 일단은 꿈의학교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하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좋은 사업이고. 그런데 이 사업이 성과를 이루고 경기도의 학생들이, 학부모들의 호응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본 위원 생각에는 평준화 있죠? 평준화가 굉장히 우선순위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화성시, 지금 용인시도 2년 전에 거쳐 거쳐 지금 시설 보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는 평준화하기 위해서 용역에 5,000만 원 책정이 됐죠?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선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설명회를, 저는 평준화를 너무 소망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을 모시고 제가 갔어요. 갔는데 설명이 평준화를 원하는 장학사님이 아니세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은주 위원 국장님, 지금 본 위원의 질의 요점은 사업을 뭐라 그럴까요, “내가 이런 사업 했어, 경기도에서 이런 사업이 있어.” 이런 사업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이 만들어지기 전까지의 준비과정도 있을 테고 사업이 형성되면 그거에 대한 부분이 학생들, 학교, 학부모까지 다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 이은주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심지에 평준화에 대한 설명 또한 마찬가지, 거기에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지금 꿈의학교나 평준화가 별개가 아니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셔야 되는 생각을 국장님도 꼭 갖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것이 장학사님이 직접 학부모들을 만나는 설명회 자리에도 그게 다 묻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꼭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겁니다.

○ 이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관련해서…….

○ 위원장대리 조광명 경기도교육청이 정책방향을 정하면 예산을 세워서 설명회를 하든지 용역을 하든지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 위원장대리 조광명 예산이 낭비되지 않으려면 교육청의 정책적 입장ㆍ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해당 담당자들이 숙지하고 그 방향에 맞게 설명회를 하면 설명회 그 취지에 맞게끔 설명회를 정책적으로 견인해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은주 위원님의 말씀은 고교평준화를 하겠다는 건지, 하지 않겠다는 건지 알 수 없는 상태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을 세우고, 용역을 세웠다는 얘기는 정책적 지향이나 방향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게 해서는 예산의 문제나 교육청의 정책을 견인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담당자들의 교육을 사전에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교육1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47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 고등학교 교육이 비정상인가요?

○ 지미연 위원 어떤 것이 비정상이죠?

○ 지미연 위원 가둬놓은 게 아니라 자율적인 것인데, 국장님 이렇게 판단을 또 그렇게 하지 마세요.

○ 지미연 위원 억압적으로 한 적 없습니다, 자율이죠.

○ 지미연 위원 11시까지 붙잡아 놓는다고 붙잡혀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 지미연 위원 지금 스스로 고등학교 교육이 잘못돼 있다. 그러면 대학은 꼭 가야 하나요?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안 맞는 거잖아요.

○ 지미연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중학교 의무교육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자유학기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지미연 위원 그럼 뭘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이 교육1국장으로 계셔도 될까 싶네요.

○ 지미연 위원 뭐를 인정합니까?

○ 지미연 위원 그렇죠.

○ 지미연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누가 집합적으로 그거를, 또 오판하고 계세요, 판단을. 정말 다른 시각으로 보시네요. 그거를 또 본 위원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저 또한 제가 판단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야간자율학습 본인이, 학생 스스로가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돈 있고 학원 다닐 수 있는 아이들 야간자율학습 안 해요. 다닙니다. 그거를 왜 그러한 명목하에 일방적으로 몰고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청소년들 지금 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들 미성년자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들을 일방적인 어떤 사고의 틀로 몰아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책자 안에 스스로 고교교육이 비정상적이냐는 본 위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하시는 교육1국장님, 경기도교육청의 1국장으로 존재가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본 위원은 심히 유감입니다.

○ 지미연 위원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으면 그걸 정상화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예산안에 정상화 지원비 교육지원청에 내려보내고, 고교교육 정상화 홍보, 마치 대한민국이 지금 그럼 거꾸로 가고 앉아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고교 교단에 계신 교사님들은요? 그분들은 지금 혼이 없고 넋이 없고 의식이 없어서 지금 주어지는 대로 교육하고 계세요? 아니, 왜 교단에 계신 교사까지도 그렇게 폄하하십니까?

○ 지미연 위원 이미 교육위원회에서 야간자율학습 폐지를 하기 위해서 들고나오고 예비대학 기관조차 그렇다 그러면 꼭 대학을 가야 하는가.

○ 지미연 위원 중학교 무상교육 안에서의 할 수 있는 방법과 고교를 차라리 무상교육화를 이끌어가야 하는가. 고등학교만 나와도, 아니 중학교 의무교육만 마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충분히 존립할 수 있고 존재할 가치가 있게끔 살아가게 하면 그게 교육의 성공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자꾸만 연계시켜서, 지금 스스로 예비대학 과정 이미 상임위에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마치 대학을 꼭 가야 하는 듯이 만들어서 대학의 장사에 이끄는 선동적 앞장을 서시는 데 왜 예산을 써야 하는지?

○ 지미연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하세요. 더 들을 필요 없고. 고교교육과정 클러스터 운영 이것도 꽤 하셨죠?

○ 지미연 위원 몇 년차죠?

○ 지미연 위원 그렇죠?

○ 지미연 위원 이제는 자체평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그동안의 운영실적하고 자체평가, 성과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58페이지 보겠습니다. 경기도 초ㆍ중ㆍ고등학교 기초학습 부진학생.

○ 지미연 위원 부진율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 지미연 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지미연 위원 그것도 잘 모르신다는 평가예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중에 어디가 더 부진이 많습니까?

○ 지미연 위원 그러면서 뭘 운운하시는 거예요?

○ 지미연 위원 도교육청이 고등학교 학습과정에 대해서 이런 걸 가장 많이 신경 쓰시는 거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지역교육청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예비대학 운운하면서 있을 한가한 시간이 있냐는 걸 운운하는 거죠. 지금 기본적인 것의 부진학생 예방에 대한 것들 이것도 지금 전국 하위라는 얘기 아닙니까?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일선에 있는 교사들은 지금 놀고 있다는 얘기예요?

○ 지미연 위원 다른 데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가장 기본적인 것, 교육인으로서 원칙, 철학. 정치의 휘둘림에 교단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 지미연 위원 이것도 자료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철인 위원 평택 출신 김철인 위원입니다. 저는 2개의 꼭지를 갖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특성화교육과하고 그다음에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지금 우선 영재교육, 여기 세출예산 총괄표를 보니까 영재교육운영 그다음에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운영,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운영, 외국어교육활동지원 해서 영재 특성화교육에 관련돼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112억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학교도서관 운영지원이 20억 증액돼서 전체로 보니까 240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 김철인 위원 아, 네. 24억. 자, 24억인데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세계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특성화교육인데 여기서 영재교육하고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운영, 원어민교사 이렇게 해서 사실 외국어에 대한 관심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 김철인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계획을 잘못 세운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 김철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자료나 근거가 있습니까?

○ 김철인 위원 그러면 그거 자료제출을 제가 요구하고요.

○ 김철인 위원 지금 우리나라 자체가 학부모들이나 이런 걸 중심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시대에 역행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완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에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해서 20억을 편성했는데 학교도서관 운영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특성화교육은 반대로 줄어드는 반면에 여기는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해서, 평생교육 쪽은 물론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지만 이런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 김철인 위원 자, 그렇다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영어라든지 외국어에 관한 것, 국제화시대에 발맞춰서 우리나라가 가야 될 방향은 외국어나 이런 것에 굉장히 교육의 중요성을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학부모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발전할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 김철인 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그리고 이 감액 정도를 보니까 이것은 정말 특성화교육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제가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보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 학교도서관 운영지원은 상대적으로, 제가 상식적으로는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이 예산 증액이 필요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에 대한 관련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길섭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길섭 위원입니다. 먼저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2017년 예산이 2016년 예산보다 지금 많이 감액이 됐네요. 그렇습니까?

○ 김길섭 위원 그렇죠. 그런데 당초 2016년 본예산이 지금…….

○ 김길섭 위원 네, 23억이었죠?

○ 김길섭 위원 그런데 현재 최종예산은 48억이잖아요. 그렇죠?

○ 김길섭 위원 그래서 지금 2016년도 당초예산이 23억이었는데 48억으로 일단 최종예산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10월 21일 기준으로 88% 집행됐습니다, 맞죠?

○ 김길섭 위원 그러면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사실 증액이 돼서 48억인데 지금 집행률도 43억이고. 그런데 왜 2017년에 22억밖에 안 잡으셨어요?

○ 김길섭 위원 네. 저는 사회적으로 사회적약자 또 취약계층이 다문화가정이나 북한이탈주민이 취약계층이라고 봐요.

○ 김길섭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저는 계속 증액이 돼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김길섭 위원 그러면 2017년도 22억 갖고 충분하겠습니까?

○ 김길섭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길섭 위원 저도 알고 있어요. 지금 모범적으로 하시는 부분도 알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봤을 때 다문화가정이나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은 곳이 경기도예요.

○ 김길섭 위원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다음 조금 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나득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국장님, 답변하시죠?

○ 김길섭 위원 장애인편의시설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수학교 관련해서는 시군 교육지원청이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까?

○ 김길섭 위원 네, 특수교육에 관해서.

○ 김길섭 위원 지금 이 특수교육과에서 전체 다 통합해서 관리하죠, 기본적으로는?

○ 김길섭 위원 지금 장애인편의시설의 경우 아시겠지만 2016년도 예산이 8억이었다가 다시 최종 69억 잡혔잖아요?

○ 김길섭 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이 반영됐잖아요. 그렇죠?

○ 김길섭 위원 추경에 얼마 반영, 62억 반영됐네요?

○ 김길섭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월되는 부분도 중요한 사유인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 2017년도 예산은 왜 8억만 반영을 하셨습니까?

○ 김길섭 위원 그럼 승강기 5대가…….

○ 김길섭 위원 장애인시설 특히 특수학교, 장애인학교잖아요?

○ 김길섭 위원 이런 학교에 승강기 설치가 안 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 김길섭 위원 5개 교 하면 지금 몇 개 교가 남습니까?

○ 김길섭 위원 특수학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 김길섭 위원 네.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2016년도 예산이 69억인데 10월 21일 기준 집행률이 31%예요. 이걸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애인편의시설 부분도, 사회적 약자잖아요. 그렇죠?

○ 김길섭 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희 위원 이영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한영희 교육1국장님은 제가 2014년도에 부천에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 처음 뵀는데.

○ 이영희 위원 이름이 똑같죠?

○ 이영희 위원 저도 고집이 센 편인데 그리고 오늘 지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좀 엉뚱한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313회 임시회에서 “야간자율학습 강제폐지가 과연 학생을 위한 것인가?”해서 5분발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 이영희 위원 그 전날 교육감께서 교육행정 질문 시에 답변한 것을 가지고 제가 바로 그다음 날 원고를 바꿔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 이영희 위원 네, 그전에 교육이 “비정상적”이라는 그 표현을 교육감께서 하셨어요.

○ 이영희 위원 그런데 오늘 또 얘기를 들으니까 “비정상” 이 부분을 확고하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동안 교육이 어떻게 되어 있었나 하는 자괴감도 듭니다.

○ 이영희 위원 그래서 일단 생각하시는 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으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비정상적이다.” 정치인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답변을. 그런데 교육을 맡고 또 일선에 계속 하시는 분들이 그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같이 따라가신다는 건 적정하지 않다는 거죠. 적절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 이영희 위원 그렇게 아시고요. 그리고 안승남 위원님께서 교육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얘기했는데 예비대학 교육과정 운영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데 꿈의 대학으로 바꿨습니까?

○ 이영희 위원 하여튼 제가 이걸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튼 이거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갈음하고요. 219쪽에 통일대비교육 예산이 있어요.

○ 이영희 위원 2국장님.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가 17개 시도교육청 최초로 조례를 발의해서 시작이 된 거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경기도하고, 도지사ㆍ통일부하고 MOU도 체결하고 그다음에 제가 5월 19일 날 참석을 했는데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활성화위원회도 만들어서 통일교육에 대한 많은 진일보가 있었다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 보니까 예산서가 틀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책자에. 4억 2,900 맞죠? 최종예산이 뭐예요? 21억 5,000?

○ 이영희 위원 맞는 거예요, 그러면?

○ 이영희 위원 그러면 통일교육에 대한 97% 예산을 집행했다고 했는데 21억 5,000 쓴 겁니까, 올해?

○ 이영희 위원 그러면 지금은 삭감해서 다시 올라왔잖아요.

○ 이영희 위원 아무튼 경기도교육청에서 통일교육활성화위원회도 만들고, 지금까지 2차 회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연락이 없으니까. 아무튼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대부분이, 안승남 위원님께서도 역사교과서 문제로 교사에 대한 참여문제를 얘기하고 자료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저는 민주시민교육교과서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많이 했었죠, 그렇죠?

○ 이영희 위원 거기에 보면 민주시민교육교과서를 집필한 분들이 대부분이 편향적인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제가 지적을 했었고 언론에서도 전부 다 나와 있는 상태고 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공정한 잣대로 할 수 있도록 집필진을 해 달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민주시민교과서에 민주적이지 않은 부분, 왜곡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고 직접 책을 보면서 다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 잣대로 봐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먼저 또 하나 5분발언 중에 친일인명사전 비치하는 거 있었잖아요.

○ 이영희 위원 올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 이영희 위원 우리는 지방 정치인들이니까 여야가 분명하게 있지 않습니까? 교육을 맡은 교육청에서는 정확한 잣대로 공평한, 어느 한편에 기울이지 않는 정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려면 집필진이라든가 선택하는 모든 부분들이 편향적이지 않은 부분으로 해야 된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 이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유아교육과면 1국장님인가요?

○ 박동현 위원 120페이지 보면, 존경하는 김치백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혁신학교 운영에서 이게 무슨 사업이죠?

○ 박동현 위원 네.

○ 박동현 위원 그런데 이게 몇 년째 계속 왔었죠?

○ 박동현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죠? 이유가 뭐죠?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는 어떻게 돼요?

○ 박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장시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한 질문했고요.

그다음에 200페이지 보면 이것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교육환경개선사업을 보니까 집행률이 58%란 말이에요. 그렇죠?

○ 박동현 위원 왜 그러죠?

○ 박동현 위원 지금 현재 예산은 다 내려간 상태입니까?

○ 박동현 위원 이 정도 공사를 하려면 업체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업체는 충분합니까?

○ 박동현 위원 그런데 석면을 제거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요, 그렇죠?

○ 박동현 위원 그러고 나서 이것을 어느 정도 규모 이상 되면 조사해서 노동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또 처리한다든가 굉장히 시간과 절차가 많이 걸려요.

○ 박동현 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운동장에 우레탄 트랙이나 농구장 말고 인조잔디가 있어요, 그렇죠?

○ 박동현 위원 현재 경기도에는 몇 개나 있죠, 인조잔디 깔린 데가?

○ 박동현 위원 그냥 개략적으로.

○ 박동현 위원 그런데 현재 교체한 데는 있나요?

○ 박동현 위원 우레탄 말고 인조잔디.

○ 박동현 위원 뭐냐 하면 인조잔디 철거 부분이 예산이 내려갔는데도 솔직히 얘기하면 마사가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뭐든지 개선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예산만 세워서 내려 보내도 소화를 못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요나 업체들 이런 것들이 다 맞아야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1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학 때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 박동현 위원 거기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시기만 잠깐 늦으면……. 그리고 또 알다시피 현장에 가면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안전사고를 되게 중요시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기 임기 동안에는 안 했으면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안타까운 게 있고 그래서 아무튼 이런 모든 부분을 할 때, 예산 편성할 때 뭐 할 때 다 수요조사도 하지만 업체 이런 모든 게 준비된 상태에서 해야만 명시이월이 안 되는데 이런 게 준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특교금이나 뭐가 내려오면 예산편성하기 바쁘거든요. 받고 나서 내리기 바쁩니다. 그다음에 중장기로 계획을 세워서 언제 얼마 얼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갑자기 예산이 많이 내려왔다, 덜 내려왔다 하니까 잡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 오더라도 그런 거를 잡아야 됩니다, 예산을. 그래서 편성을 잘해야만, 그리고 또 업체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에서 해야만 명시이월도 안 되고 적기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 됐으니까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자료요청하세요.

○ 이영희 위원 제가 좀 전에 질의했던 통일교육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할게요. 예산이 처음에 4억 2,000이 잡혔었는데 연말까지 해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21억 5,000을 97% 집행했다고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 사업내역을 자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 위원입니다. 교육2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1쪽이요.

○ 김진경 위원 보시면 학생생활지도운영 있죠? 이 사업이 뭡니까?

○ 김진경 위원 68명이지요? 집행률을 보니까 0%예요. 연말에 사업…….

○ 김진경 위원 언제 하죠?

○ 김진경 위원 연말에 하는 이유요?

○ 김진경 위원 평가는 누가 해요?

○ 김진경 위원 누가? 심사위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 김진경 위원 자료 좀 주세요.

○ 김진경 위원 12월에 하는 이유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잘했나, 못했나?

○ 김진경 위원 6개월간은 못 하고요?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그분에 대해서 1년 평가를 어떻게…….

○ 김진경 위원 심사위원 명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되죠?

○ 김진경 위원 페이지 260쪽, 아까 존경하는 김철인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가 점점 인원이 줄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보니까 예산 25억이 감액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학생들은 대책이 있어요?

○ 김진경 위원 강사분들이 줄잖아요, 인원이. 줄어도…….

○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에 344쪽이요. 보시면 2016년 학교도서관 사서 배치율이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됐어요. 2014년도에는 배치율이 72%, 2015년도에는 70%, 2016년도에는 배치율이 67%예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예산은 2,343만 원이 증감됐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 김진경 위원 인건비 상승.

○ 김진경 위원 천삼백…….

○ 김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1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현호 위원님께서 혁신학교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셨는데 내년에 신규 혁신학교가 몇 개 교가…….

○ 김진경 위원 그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운영비를 보시면 2013년 대비 평균 60.3%가 감소가 됐어요. 이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김진경 위원 페이지 25쪽 보시면 연구시범학교 운영이 있어요. 예산은 2,000만 원뿐이 안 되는데 현재 집행률이 27%예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100% 완료할 수 있는 건가요?

○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현호 위원 이현호 위원입니다. 사업 내용을 잘 몰라서 제가 알 겸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52페이지 보면 인정도서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정도서라는 게 뭔 뜻인가요?

○ 이현호 위원 책자를 그러니까…….

○ 이현호 위원 교과서가 지금은 일괄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 시도교육…….

○ 이현호 위원 됐습니다. 내용은 알았고요. 집행률이 53% 됐거든요?

○ 이현호 위원 그런데 심의…….

○ 이현호 위원 시설 임차료, 장비 임차료. 여기도 이렇게 장비가 필요한가요?

○ 이현호 위원 장비는 매년 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 이현호 위원 그때마다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컴퓨터 같은 거는 또 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할 때마다?

○ 이현호 위원 이게 금액이 크거든요?

○ 이현호 위원 그리고 시설 장소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한 군데 빌려요?

○ 이현호 위원 장소가 한 군데야?

○ 이현호 위원 그런데 심사수당도 기본이 있고 초과가 있는데 이것도 공무원들 봉급이나 일반인 봉급처럼 기본봉급이 있고 수당이 있어요?

○ 이현호 위원 그러면 기본이 있는데 기본 한 사람이 심사를 안 하더라도 기본수당은 나가는 거 아니에요?

○ 이현호 위원 기본 1시간에 3만 원.

○ 이현호 위원 그럼 하루에 몇 시간 해요?

○ 이현호 위원 아니, 하루에, 하루에. 만약에 나온다면요, 그 사람들이. 심사위원이 하루 나와서.

○ 이현호 위원 아니, 심사위원이 그러니까 하루 나와서 몇 시간을 심사하냐 이거죠. 국정교과서를 심사할 때에.

○ 이현호 위원 그래요?

○ 이현호 위원 아니죠. 길면 길수록 예산이 덜 들어간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이 3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1시간 하면 2만 원 정도 초과되지 않습니까? 2시간 해도 만약에 초과가 2만 원이면 4만 원 아니에요, 그렇죠?

○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시간을 많이 심사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이 덜 들어가죠.

○ 이현호 위원 그런데 이건 심사비만 많이 나가는 거지, 우리가 보면.

○ 이현호 위원 도서 심사하는 데 100억 이상이 들어가니, 그렇죠? 어마어마한 큰돈 들어가는 건데. 이거 심사위원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이현호 위원 좀 줄여도 되죠? 심사위원 줄이면 예산이 많이…….

○ 이현호 위원 됐습니다, 됐고. 시간이 없어서 한마디만…….

○ 이현호 위원 제가 추가질문 이따 안 할 테니까 1분만 쓸게요, 1분만요. 추가질문 안 할 테니까요. 221쪽 좀 보겠습니다, 221쪽.

○ 이현호 위원 221쪽 보면 민주시민교육 있는데 민주시민교육 하니까 언어가 듣기 좀 그런 것 같은데 그건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학생들 교육시키는 책자 아니에요, 그렇죠?

○ 이현호 위원 이 책자 그러면 정규수업이에요?

○ 이현호 위원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뜻이 뭐예요, 그러면 이게 따지면?

○ 이현호 위원 뭐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리 학생들은 다 민주시민 아닙니까? 그런데 필히 이렇게 꼭 민주시민이라는 말을 붙여야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책 있죠, 책?

○ 이현호 위원 책 좀 하나 갖다 줄 수 있어요?

○ 이현호 위원 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책 좀 꼭 갖다 주세요.

○ 위원장대리 조광명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힘드시죠? 그런데 앞에 계신 국장님 두 분은 정말 사력을 다해서 답변하고 계십니다. 뒤에 계신 분들 팔짱 끼고 눈 감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동료이자 상관이 저렇게 애를 쓰고 진땀 흘려가면서 답변하고 있는데 그렇게 자세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산심사는 계수도 보지만 예산을 대하는 공직자의 태도도 봅니다. 굉장히 위험한 얘기이기는 하지만요. 이 예산이 여러분이 하시는 정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심사입니다. 여기서 위원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잘 가납하지 못하면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습니다. 앞에 있는 여러분의 상사가 정말 진땀 흘리고 전력을 다해서 답변하고 있는데 마음을 모아서 성원해 주셔야죠.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교육2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278페이지하고 280페이지에 걸쳐서 특성화교육 내실화 지원이 전부 다 2016년도 본예산 대비 삭감이에요. 편성 자체를 줄이셨어요. 이게 만약에 고교가 대학 가는 경쟁만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면, 그렇다 그러면 그러한 교육청의 의지가 반영되는 것이 특성화교육과의 활성화라든지 거기에 장비 지원이나 실습기자재 지원 그다음에 특성화교육 취업역량강화 같은 것에 더 진일보해 주는 것이 맞는 정책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교육2국장님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삭감이 된 게 기조실의 영향인가요?

○ 지미연 위원 아니요. 본예산 대비하는 거죠. 추경의 최종예산 245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2016년도 본예산에 34억, 2017년도 지금 본예산에 23억. 제가 최종예산 가지고 교육부에서 내놓은 특교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체 예산안에 왜 전년 대비 줄었느냐. 핵심이 그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비교데이터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데이터를 주시면 되고, 우리 경기도 안에 특성화돼 있는 여러 학교가 농업, 공업 다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들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현장 안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실습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교육청의 역할이에요.

○ 지미연 위원 그렇다 그러면 앞에 16페이지에 보면 혁신학교라고 해서 교육청이 100억 넘게 증액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특성화고등학교 안에 그 5,000만 원을 받는 혁신학교가 있나요? 2국장님, 없죠?

○ 지미연 위원 혁신학교로 지정받는 게 있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여기 안에, 없죠, 2국장님?

○ 지미연 위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1국장님이 어떠한 논거인지, 혁신학교는 어디다가 지정해 주면서 정말로 입시를 위한 고교 현장이 아니면 거기에 맞게끔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자의적인 편성과 누구를 위한 딸랑이 정도의 근성은 벗어나야 된다. 두 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1,300만 경기도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경기교육이 어떤 자를 위한 종속기관, 우리는 민주시민이에요, 전부 다. 종속자가 아닙니다. 예산도 거기에 맞게끔 편성되는지를 더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우리 교육1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페이지 86페이지요. 교원임용관리라고 있어요. 보니까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개전형을 통하여 우수한 교원 적격자 선발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 김진경 위원 금년 예산이 47억 6,800만 원 정도 되는데 집행률이 11%예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100% 다…….

○ 김진경 위원 올해 몇 명이나 선발했어요?

○ 김진경 위원 어느 정도, 예상.

○ 김진경 위원 내년에는요? 보니까 내년에 금액을 3억 5,000만 원 증액시켰어요.

○ 김진경 위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과인데요. 페이지 수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특수교육과가 16개 세부사업 중에 9개 사업이 85% 이하예요, 집행률이. 그렇게 저조해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페이지 137쪽 교원자격연수 지원 26%.

○ 김진경 위원 이게 다, 뭐라고요?

○ 김진경 위원 왜 동계로만 가요? 하계도 갈 수 있잖아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12월에 합니까, 올해?

○ 김진경 위원 이번 달에 가요?

○ 김진경 위원 12월, 1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게 집행률이 100% 다 되는 건가요?

○ 김진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지 수 171쪽인데요. 교원자격연수 지원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집행률 2%거든요.

○ 김진경 위원 연수 지원은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 김진경 위원 대상은?

○ 김진경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2%지만 12월, 1월 달에 다 연수 가서 집행률 100%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진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시면 오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집행부 여러분이 너무 피곤해하셔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교육1국, 교육2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교육청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