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송한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대내외적으로 총체적 위기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국제정세의 변화, 국정농단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 그리고 청년실업과 저출산, 가계부채 등 경제성장 위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국회도 예산심의를 12월 2일 법정기일 내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도민을 위해서 법정기일 내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하고자 하오니 예산심의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경기도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오병권 기획조정실장이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한 후 실국별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8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5분의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 경과 시 벨이 울림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국별 제안설명은 5분 이내로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한준 그러면 안건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경기도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병권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한준 오병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동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한준 최동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먼저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앞에 있는 자료를 옆에 내려놓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괜찮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내려놓으시고 시작하죠, 안 보여 가지고. 뒤에다 놓으시든가, 옆에다 놓으시든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거수해 주세요. 김준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2017년 연정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미반영된 사업이 총 8건 114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미반영 사유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연 위원님.

○ 김준연 위원 용인 출신 김준연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 2016년에 비해서 16% 증가했다고, 637억이 증가했다고 그랬습니다. 3년 동안 재난관리기금 쓴 내역 좀, 기금이 이렇게 많이 있어야 되는지 그것 한번 3년 동안 쓴 내역 좀 주세요.

○ 위원장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섭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2016년 부동의사업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부동의 사유에 대해서 즉시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실국별 심사 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예결위 심사방향에 대한 간략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나 시군 등 협의가 필요하고 사업계획 수립 등 시기적으로 예산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법적인 사전절차는 이행되었는지 또는 용역 등을 통해 사업계획 확정이 필요한 사업은 아닌지, 특정지역 및 특정단체에 지원되는 사업은 아닌지, 전시성ㆍ일회성 행사ㆍ축제예산은 아닌지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럼 오병권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안산 출신 고윤석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 고윤석 위원 2017년도 경기전망이 불투명해 보이는데 우리 세입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 고윤석 위원 네, 경기도는 지방정부 최초로 연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연정의 가치를 기본방향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연정은 누구를 위한 연정입니까?

○ 고윤석 위원 도민을 위한 연정이죠?

○ 고윤석 위원 근데 연정사업 중에 연정에 넣어져 있다고 해서 그 사업을 면밀하게 관찰하지 않고 꼭 해야 된다는 것, 그것도 갖고 계십니까?

○ 고윤석 위원 네, 연정내용에 들어가 있더라도 각 상임위의 의견을 중시하시죠?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연정사업에 보면 어떤 공공성보다는 말 그대로 특혜성 예산, 민간투자라든가 이런 특혜성 예산이 보여지는데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고윤석 위원 그런 부분들은 상임위에서도 충분하게 의견을 나누었지만 예결위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또 다양하게 생각들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저희들 책임인데 우리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안전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우리 공무원들이 했는데 그 내용 전체를 보지 못하고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것도 있던데 혹시 그게 어떤 예산인지 아세요?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을 올릴 때 충분히 의원들한테 그 관련된 설명들을 정확하게 해서 그 의원님들이 이해가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만 얘기하면 자전거 안전모 착용 관련해서 본 위원이 조례를 국가에다 촉구건의안도 한 적 있고, 촉구건의안을 한 게 어떤 거냐면 국가의 법률이나 경기도조례나 도로교통법에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것만 나와 있고 전혀 안전에 대한 것이 없어서 국가에다 촉구건의안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작년 11월 달에 조례까지 했어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시죠?

○ 고윤석 위원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어떤 거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자전거를 타는 분들 안전모를 사라 그러면 당장 잘 안 사니까 경기도가 나서서 300명 이상의 행사를 할 때 그 부상으로 자전거를 줄 때는 안전모를 같이 주라고 조례 내용에 담아져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상임위에서 이번에 안전모를 하겠다고 올렸는데 아마 전액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을 받으려고 할 때 정확하게 내용들을 얘기했으면 상임위에서도 그거를 인식하고 했을 건데 그런 설명이 없이 그냥 3억으로 안전모를 사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임위원들은 이게 선심성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전액 삭감을 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뭔가 예산을 받을 때는 명분을 가지고 또 왜 그거를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설명들이 부족했다는 거죠. 실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시지만 혹시 그랬다면 그것도 문제는 있죠?

○ 고윤석 위원 네, 왜냐하면 조례를 만들 때는 그 조례의 대상이 있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설명을 제대로 잘 못 해서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다는 거죠.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직시하고 또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 고윤석 위원 그리고 2017년 예산에 보면 정말로 행사성 예산이 지금 한 10억이 넘게 증액 편성돼 있어요. 혹시 이런 행사성 예산이 내년 대통령 선거하고 관련해서 어떤 사람 모으기 식 그런 행사가 없는지도 좀 봐야 되겠죠?

○ 고윤석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2017년도에 행사성 예산으로 약 10억 이상이 지금 편성이 돼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예결위에서 면밀하게 파악해 가지고 그런 일회성 예산 같은 거를 줄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그리고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고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이층버스 예산이 얼마 잡혀 있죠? 225억 잡혀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 상임위에서는 한 100대 정도 해 주자는 그 의견으로 제가 알기로는 들었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런데 이층버스가 지금 검증이 일부는 됐다고 하지만 연비 혹시 아세요, 연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연비나 분진, 먼지, 이산화탄소 여러 가지 등등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 김준연 위원 경기도 버스들이 서울시 들어갈 때는 그거 제약 많이 받잖아요?

○ 김준연 위원 그런데 이게 좋은 취지인데, 본 위원이 볼 때 좋은 취지인데 이게 더군다나 수입도 하고 또 AS문제 등 연비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제가 알기로는 안 좋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굳이 이렇게 꼭 급하게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이, 추경 때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일부 통과시켰지만 우리나라 현대라든가 기아, 대우 같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연비는 그거보다 훨씬 좋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굳이 빨리 서둘러, 경기도 예산 투입해서 쉽게 말해서 지자체 33%, 경기도 33%, 버스회사 33% 아닙니까, 맞죠?

○ 김준연 위원 우리 220…….

○ 김준연 위원 네, 투자를 꼭 해 갖고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따져보고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떤 생각이세요?

○ 김준연 위원 우리 기조실장님 감사드리고, 우리나라 자동차가 전 세계 5위 정도 됩니다. 이것도 참 어쩌면 수치스러운 일이죠. 우리 관련 공무원님들이 현대나 기아, 대우 같은 데도 있겠지만 그쪽으로다 업무 협조해 가지고 국산율을 빨리 당기는 것도 하나의 애국의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이세요?

○ 김준연 위원 네, 제가 이제 상임위별로 할 때 정확히 더 물어보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기도주식회사가 이제 탄생이 됐잖아요?

○ 김준연 위원 몇 월 며칠로 돼 있죠? 11월 8일로 돼 있죠?

○ 김준연 위원 11월 8일로 돼 있는데, 전에도 사실은 본 위원이 지적한 게 저희 의원들이 해 줬지만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충분히 각 시군이나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가 할 수도 있는데 이게 11월 8일 날 주식회사가 등록됐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이게 여러 가지 운영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도의회나 경기도청에도 일부 상품 진열이 돼 있죠?

○ 김준연 위원 네, 경기도주식회사 그거 PR하고 홍보하고 판매하려는 것 아닙니까?

○ 김준연 위원 그러니까 수출 내지는 내수.

○ 김준연 위원 여러 가지, 그거 위해 경기도주식회사 생긴 것 아닙니까? 이거를 기존에도 할 수 있었던 거를 다시 주식회사 만들어 줘 가지고 더 활성화시킨다는데 이거 말로만 아닌 진짜 실질적으로 여기 위원들과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 제품들 있을 겁니다. 도의회나 도청에도 이런 거를 전시해 갖고 PR할 수 있게끔, 진짜 전시행정이 아닌 진짜 실질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조실장님 많이 힘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용인의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 지미연 위원 아까 앞서 한 것하고 중복되지 않게끔 본다 그러면 기재위에 올라온 행사성 예산들이 올해는 참 많습니다. 전년 대비 100억 원 이상 증액이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을까요?

○ 지미연 위원 아니, 기획재정위원회가 그렇게 행사성이 많이 올라가는 위원회인가요?

○ 지미연 위원 네, 파악은 하고 계시나요? DMZ담당관 부서에서 100억이 넘습니다. 이게 관광공사에다가 또 이전시켜주는 것, 아직 잘 모르세요?

○ 지미연 위원 제가 지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예산을 보고 있나 싶을 정도였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 지미연 위원 아니, 기재위에 DMZ정책담당관 부서에 있는 그 사업이 이 부서가 전년 대비 107억이 증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공사에…….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이 페이지에 있는 예산을 볼 때 기재위가 아니라 문화관광위원회 아닌가라고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이 부서에서 하면서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전 부서 안에, 현 상임위 안에 행사성이 일회성, 하루에 심지어는 몇십억씩 이렇게 지출되는 것들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숨겨놨다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2017년도 경기도가 나갈 방향은 아닌 것 같아서 총체적으로 기조실장님이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오늘 개괄적인 설명을 쭉 들었지만 기획조정실에서 그래도 중심적으로 기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경기천년사업이 지금 기조실에서 기획을 짜고 있는 것 맞습니까?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일단 신규사업인 거로 느껴지고 또 실제로 이 천년이라는 의미가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70억 예산을 확보했는데 아마 문광위에서 40억 삭감한 걸로 알고 있어요.

○ 안승남 위원 일단 경기천년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지금 그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연구용역이라든가 세부 준비됐던 사항이 있습니까?

○ 안승남 위원 그러니까 보통 어느 기업이 됐든 단체가 됐든, 특히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에 경기도가 이제 천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와 상징성을 갖는데 내년이 이제 999년이고 2018년이 그럼 천년이 되는 해 아니에요?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이제 사실 5년 전부터 준비를 하면서 의회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경기도가 있었다는 얘기는 사실은 우리 백성들이 있었고 또 백성들이 뽑은 대표인 의회와 같이 공존한다는 얘기인데, 경기도 천년은 도청의 천년이 아니라 경기도의 천년이기 때문에 경기도와 의회가 함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준비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문화관광위에 있었던 70억 말고 실제로 경기천년사업과 관련된 세부 예산내용을 별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저 자료 먼저 하나만 좀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길섭 위원님, 자료요청부터 잠깐 하고.

○ 김길섭 위원 네.

○ 위원장 송한준 김준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17년도 행사ㆍ축제예산과 관련해서 올해 총 세 차례에 걸쳐서 민간심의위원회에서 46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이 심사내역 결과와 그다음에 이 사업명들 다음에 심사위원회 구성내용, 명단들도 다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3년간 도세가 상당히 과소 추계됐어요. 아시죠, 그거?

○ 김길섭 위원 네, 당초 추계액보다 보통 한 몇 % 정도 이상 추가징수됐는지 아세요?

○ 김길섭 위원 한 20% 이상 이렇게 초과징수됐습니다.

○ 김길섭 위원 그렇죠?

○ 김길섭 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길섭 위원 그렇겠죠?

○ 김길섭 위원 올해는?

○ 김길섭 위원 그렇죠?

○ 김길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당히 보수적으로 추계를 해서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격적으로 좀 하시면 안 되겠어요?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세출예산 분야별로 재원을 배분한 걸 보면 사회복지 쪽에 36.4%로 가장 많죠, 그렇죠?

○ 김길섭 위원 그다음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분야별 재원배분이 적게 된 데가 어느 분야예요?

○ 김길섭 위원 도정과제 중에서 일자리창출이 가장 큰 핵심과제죠?

○ 김길섭 위원 그게 경제 분야 아닙니까?

○ 김길섭 위원 그런데 일자리창출이 가장 핵심정책이고 또 가장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렇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인데.

○ 김길섭 위원 이 경제 분야 1.3%로 가장 낮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을 우리가 배분할 때 재원배분에 있어서 지적을 계속 했어요.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내년 예산에 경제 분야가 배분에 있어서 전국 최하위입니다. 지금 몇 %인지 아세요? 이거 전국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 지자체, 16개 지자체 중에서 제주 같은 경우는 6.4%입니다, 경제 분야가. 그리고 세종 6.2%, 대구 4.7%. 거의 2% 이상은 다 돼요.

○ 김길섭 위원 평균 몇 %인지 아시죠? 3% 정도 됩니다.

○ 김길섭 위원 네, 2.9%입니다. 근데 평균 2.9%인데 우리 경기도가 지금 한 1.5%정도 됩니다.

○ 김길섭 위원 그건 봐야죠, 이제.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경제투자 비율이 전국 최하위인데 이 부분은 저는 한 중간 정도는 가야 된다고 보고 물론 문화ㆍ관광ㆍ체육 쪽도 증가하고 또 교육ㆍ환경 이쪽은 감소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배분할 때, 조정할 때는 정말로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오히려 점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우리 전체 예산규모를 봤을 때. 그래서 지금 가용재원이 2016, 17이 사실 가장 좋은 상황이죠?

○ 김길섭 위원 지금 얼마 정도 돼요, 가용재원이?

○ 김길섭 위원 그렇죠?

○ 김길섭 위원 근데 매년 2,000억 원 정도 지역개발기금융자도 발행하고 이렇게 하는데 2017년에는 없잖아요. 2016, 17은 없잖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길섭 위원 네, 얘기해 주세요.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부족한 게 아니고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재원배분할 때 효율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김보라 위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년도 세입 관련돼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 위원장 송한준 마이크 켜시고…….

○ 김보라 위원 네, 다시 하겠습니다. 잘 안 들렸을 것 같아서. 많은 위원님들이 내년도 세입 관련된 질문들을 하셨는데 저도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예산 대비해서는 1조 정도 늘은 거로 지금 세입을 잡으셨잖아요.

○ 김보라 위원 근데 이게 3회 추경 대비해서는 얼마나 증가한 건가요?

○ 김보라 위원 한 1.8% 정도 늘은 건가요? 어떻게 되죠?

○ 김보라 위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세계 각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내년도 경기전망을 썩 좋게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한 2% 정도 성장 이래서 매년 이렇게, 사실 2016년 말에 보면 2017년을 예상하면서 계속 내려서 성장률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런 추세와 상관없이 세입예산을 잡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것이 달성 가능한 세입이고 이렇게 보시는지.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 과소세입을 여태까지 잡아왔던 것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본예산에 이렇게 과하게 잡으면 그것이 달성 안 됐을 때의 대비책이라든지 기존에 추경을 예상하면서 세워왔던 이 예산편성의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럽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2017년도.

○ 김보라 위원 아니, 저는 이렇게 내년을 전망할 때 본예산만 보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게 예상치를 볼 때 추경까지도 감안해서 세입에 대한 그리고 세출에 대한 예산을 잡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만 계획적인 추경이 잡히지 이 추경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 항상 상반기 이후에 하반기에 추경을 잡아서 제대로 예산집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 김보라 위원 그래서 어차피 본예산에 모든 것들이 안 된다고 하면 예산, 특히 세입과 관련돼서는 본예산 세입규모와 그다음에 대략적인 상반기 내에 있어서의 추경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함께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 김보라 위원 한편 우려스러운 게 또 여기 보면 취득세가 가장 큰 퍼센트로 우리가 높여 잡았지만 레저세나 지방소비세 이런 거는 정말 경기하고 아주 밀접해 있는 거거든요.

○ 김보라 위원 근데 그런 부분도 지금 보면 거의 10%대 이렇게 높여 잡았어요,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과연 그 한 2%대의 경제성장을 하려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경기도만 유독 이렇게 높게 잡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가 지금 한 67% 정도 감액된 걸로 여기는 나와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이게 감액돼서 올라왔죠?

○ 김보라 위원 그리고요. 지금 보면 어쨌든 법적인 거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데 이번 예산편성에 보면 일반사업과 행사성사업 같은 경우에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예산들이 있어요. 그리고 학술용역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들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요인으로 이렇게 해서 심의를 받지 않게 되는 거죠?

○ 김보라 위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액수가 다 큰 사업들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신규사업들이예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이게 지켜져야 되는 건데, 예산심의과정 전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어쩌다 한두 건이면,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일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이 절차들이 지켜야 되는 것이 형식적으로 있고 나중에 사업 시작하기 전에, 근데 예산이 편성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심의했는데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김보라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행사성 축제예산에 총액한도제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 김보라 위원 근데 지금 올라온 예산은 보면 그 한도를 넘었어요, 그렇죠?

○ 김보라 위원 그리고 사실은 이 행사성ㆍ축제성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다른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예산들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총액한도제가 생겼는데 초과된 것 알면서 그냥 올린 이유는 뭐예요? 상임위에서 알아서, 아니면 예결위에서 알아서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 김보라 위원 아니, 잠깐만. 그러면 이거 확실히 해 주세요. 그러니까 총액한도제 초과돼도 상관없어요?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심의할 때 총액한도제 신경 쓰지 말고 하면 됩니까?

○ 김보라 위원 어쨌든 한도, 이 총액이 넘어간 부분에 있어서는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고 그건 사후에 행자부하고 논의를 해 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집행할 때…….

○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따복미래농장만들기 그 공모사업 있죠?

○ 박순자 위원 그 공모사업이 용인의 한우랜드 조성사업으로 선정이 됐네요?

○ 박순자 위원 그런데 보니까 17년도에 도비가 50억 원이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 박순자 위원 50억 원에다가 자비가 있고 또 시비가 좀 있고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근데 이 많은 금액을 여기다가 다 투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 박순자 위원 근데 이 액수가 사실은 적은 금액이 아닌데 공모사업이라면 한 군데 밖에 선정이 안 되나요? 원래 그걸 목표로 했나요?

○ 박순자 위원 그러면 도비 50억이 일단 들어가는데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예요? 50억이라는 이 많은 돈을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 박순자 위원 많은 금액이 투자되는 반면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사실은 저희가 그래도 좀 관리감독은 해야 되지 않나요?

○ 박순자 위원 그렇죠. 50억 원, 물론 총 사업비가 150억에서 50억이 도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50억이라는 돈이 사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죠?

○ 박순자 위원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관리감독 철저하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북부청사광장 리모델링 사업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액수가 당초 사업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 박순자 위원 그 늘어난 이유가 뭔지 상세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저도 물론, 제가 북부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더 멋있는 청사, 더 잘 된 모습을 보면 정말로 기분도 좋고 참 좋습니다. 근데 사업비가 애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예상보다 사실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 박순자 위원 그 늘어난 부분을 정말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했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고요. 경기도 북부에는 사실 모든 게 다 열악해요. 보면 교통도 그렇고 도로보급률도 그렇고 취약한 게 사실 전국 최하위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 박순자 위원 근데 이제 물론 그럴 듯한 청사도 중요하고 그런데 이런 예산이 정말로 헛되게 낭비되지 않게 심도 있는 고민을, 그러니까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정말 앞으로 백년대계를 볼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들어서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리모델링한답시고 조금씩 조금씩 넓히다 보면 나중에 보면, 예를 들어서 남부 쪽에 만약에 우리 경기도청이 정말로 멋있게 하나 생기면 또 북부도청에는 ‘아, 그때는 우리가 제대로 좀 설계를 잘 해서 할 걸.’ 하는 그런 후회를 하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하게 정말로 설계라든지 리모델링 사업이 완성됐으면 좋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송한준 위원장, 조광명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조광명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치백 위원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어쨌든 예산 조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 김치백 위원 계속비 사업량이 많아요. 한 57건 되는데.

○ 김치백 위원 또 사업비 증감도 한 20여 건 이상 되고 농정해양위를 보니까 계속비사업도 꽤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제가 얼핏 보기에도 한 6~7가지가 계속사업으로 있는데 어쨌든 최근 3년간 농정해양위 예산이 거의 3.1%, 2% 이런 수준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럼 계속비사업이 꾸준히 그 실링 안에 들어있단 말이죠?

○ 김치백 위원 그러면 물론 이제 농정에 관련된 미래농정을 위한 투자가치가 있겠지만 에코팜 같은 경우는 2008년부터 앞으로 2020년까지 이렇게 쭉 꾸준히 가야 되지만 그 예산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게 실링 안에 들어오면서 전체 예산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바로 투입돼야 될 농축어민에 대해서는 감액이 되는 역할밖에 못 하고 있다. 그런 사업들이 따복미래농장을 말씀하셨고 또 반려동물테마파크, 갯벌자원연구센터, 야생동물구조센터 이런 게 다 들어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기조실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농정해양 예산이 사실은 증액이 좀 됐습니다. 0.1% 됐습니다.

○ 김치백 위원 이런 계속된 사업이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결론은 또 무의미해지는 상황이 또 초래됐습니다. 물론 미래 투자 가치를 놓고도 심사숙고해서 예산에 반영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농어민에게 지원해야 될 이런 예산도…….

○ 김치백 위원 그래서 그런 점들은 앞으로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 김치백 위원 또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평택항만공사가 저희도 뜬금없습니다. 한참 쌀 소비, 축산업 진흥 이렇게 하다가 항만공사 딱 가 가지고 자동차 수출에 컨테이너에 항만공사 입지에 대해서 얘기를 행감을 하니까 사실은 뜬금없다. 그래서 이거는 국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앞으로 항만공사의 발전과 업무내용의 효용성과 이런 것도 더불어 같이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그리고 경기도에 지진이 발생되면 대책이 강구 돼 있나요?

○ 김치백 위원 그래서 저희 예결위 요구 자료에 시설물 내진보강 현황 예산 반영을 봤어요. 43억 정도가 세워져 있는데…….

○ 김치백 위원 그래서 혹시 내용이 뭘까 하고 봤어요. 그중에 하나 경기도노인전문병원이 지금 5,400만 원 세워졌네요.

○ 김치백 위원 그래서 혹시 또 있나 하고 봤어요. 그런데 여기가 워낙 설립된 지가 오래돼서 소방시설 교체, 노후배관 교체, 석면 교체 이게 다예요, 사업내용이. 지진 대책은 전혀 상관없던데.

○ 김치백 위원 하여튼 그렇다는 거. 다른 것도 지금 찾아볼까 하다가 제가 이것만 보고…….

○ 김치백 위원 네, 보고 부탁드리고. 그래서 아까 기조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모든 안전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안전에 대해서 또 부각된 게 지진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나 예산적으로나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 김치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준현 위원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7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 오병권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도세 세수추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여쭙겠습니다. 세수추계 방식과 관련해서 지난 6년 동안 개별분석 방법을 적용했는데 내년도 세수추계 모형과 관련해서는 시군 자체 추계를 적용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지난 6년 동안은 계속 개별분석 방법을 적용해 왔었잖아요.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자문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자문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겠지만 방식은 6년 동안 해 왔던 거와 달리 내년에는 시군 자체 추계방식을 적용한 걸로 돼 있는데 왜 그러냐는 거죠.

○ 김준현 위원 아, 중간 값을 채택해 가지고 했다고요?

○ 김준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중간 값이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다라고 판단을 한 거네요?

○ 김준현 위원 내년도 경기도 아파트 입주물량이 약 12만 3,000가구 정도가 예상되어 있어요, 그렇죠?

○ 김준현 위원 이제까지 기준으로 해 가지고는 상당히 큰 물량이라고는 하는데 문제는 부동산경기가 사실 많이 냉각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중앙정부의 가계대출 억제정책으로 인해 부동산경기가 다시 또 얼어붙지 않느냐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세수추계와 관련해 가지고 내년도 세수추계가 사상 최대라고 보고 있잖아요.

○ 김준현 위원 그렇게 되면 과다 계상된 게 아니냐고 우려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김준현 위원 알겠습니다. 대내외적인 어려운 경제여건과 부동산경기 등을 감안했을 때 내년도에도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저 역시 부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이고 이점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집행부에서도 내년도 세수추계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변화된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다음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자료요청도 했고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셨지만 내년 2017년도 행사ㆍ축제예산과 관련해서 총액한도제에 비해 일단은 좀 늘었죠?

○ 김준현 위원 그런데 보면 신규가 절반을 넘습니다, 그렇죠?

○ 김준현 위원 특히 3억 원 이상의 신규행사의 경우에는 무조건 민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내년도 3억 원 이상의 신규행사가 몇 건 있죠?

○ 김준현 위원 네, 그러면 2억 5,000에서 2억 9,000까지는요?

○ 김준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행사ㆍ축제예산 목으로 편성된 예산이 아닌, 예를 들어서 시군활성화 이런 목으로 그 안에…….

○ 김준현 위원 세부내역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모 상임위에서도 하나 발견이 됐고요. 대부분이 다 2억 5,000 혹은 2억 9,000 사이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몇 건이 있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행사와 축제예산은 총 한도액과 별건으로 숨겨져 있는 셈입니다. 혹시 그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나요?

○ 김준현 위원 그러면 목의 세부내역 중에 행사 및 축제예산으로 되어 있는, 그중에도 특히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 3억 원 미만 자료를 다 뽑아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하위 10% 미만은 다 일몰사업으로 지정하게끔 되어 있죠?

○ 김준현 위원 올해 세출이 그렇게 적용된 걸로 돼 있는데 그 내용들이 지금 반영이 됐습니까?

○ 김준현 위원 총 몇 건에 얼마 정도 되죠?

○ 김준현 위원 네, 그렇습니다. 평가 하위 10% 그것만.

○ 김준현 위원 말씀하신 게 평가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일몰로 처리된 겁니까?

○ 김준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장대리, 송한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송한준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이현호 위원입니다. 국지도나 지방도 우선순위 투자현황을 봤는데요. 사업기간이 전부 10년씩 5년씩 길거든요.

○ 이현호 위원 그런데 기간이 길어야 될 요인이 있습니까, 착수해 가지고?

○ 이현호 위원 네.

○ 이현호 위원 아니, 그 기간을 5년, 10년 정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냐고요, 법적으로.

○ 이현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처음에는 주민들이나 지역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지방도나 국지도가 착수되면 상당히 기분이 좋아서 들떠 있지만 시작해 놓고 나서 질질 끄니까 다른 민원 생기고 또한 예산 범위도 당초에 했던 거에서 아무래도 지가 상승이 되니까 또 물가 상승되고 하다 보니까 집행부 쪽에서는 재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못 한다 해서 자꾸 더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건 할 거를 10건 하더라도 조기에 완공시켜 주고 또 다른 데 해 주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게 아닌가. 어떤 거 보면 설계만 해 놓고 나서 진행도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볼 때에는 난감을 표하지 않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길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가용자원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재원이 없다고 했는데 재원이 늘어났으니까 이번 기회에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이천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이라도 오랫동안 끌었던 데는 빨리 완공시켜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착공해서 완료하는 준공기간까지 너무 길다, 제가 볼 때는. 5년 또 그렇게 해서도 5년 안에 안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 이현호 위원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제가 볼 때는. 선심성으로 해 놓고 나서 또 지사가 바뀌든지 하면 질질 끌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집행부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축제예산에 대해서. 사실 축제예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라고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에도 축제 때문에 망한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축제행사를 누구를 위해 하냐 이거에요. 어떻게 보면 주최 측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행사하거나 할 때에 인원동원이 안 되니까 뭐 심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 시켜 가지고 동원까지 시킨다 이거지.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도민들이 낸 세금을 적정하게 써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 행사는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고 예산 낭비 같아요. 물론 집행하는 쪽에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바라보는 옆의 사람들은 제발 이제는 축제를 줄이자 이런 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현호 위원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지방도나 국지도 사업을 선정하게 되면 사업기간을 5년 할 거를 3년, 8년 할 거를 5년 이런 식으로 짧게 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빨리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또 한 가지요, 북부청사 증축한다고 70억 세우셨죠?

○ 이현호 위원 그런데 안 썼잖아요, 그렇죠?

○ 이현호 위원 왜 안 썼어요?

○ 이현호 위원 그 당시 세울 때는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세웠을 거예요, 그렇죠?

○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 세우실 때는 계속사업에다가 이월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남양주 이정애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공무원 여러분 행감 또 예산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경기도에서 기조실장님이 경기도 살림을 총괄하는 입장이시죠?

○ 이정애 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 이정애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이 돼서 2017년도에는 경기도 도민들이 그동안에 굉장히 경기전망이 어둡다 보니까 모든 국민들이 제가 볼 때 굉장히 어둠의 터널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 터널에 오랫동안 갇혀있으면서 굉장히 희망을 많이 마음속에 느끼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게 서민들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경기도의 집행부 공무원들과 도의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형평성 있게 잘 배분이 돼서 도민의 삶이 밝게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져보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려보고요. 경기도 살림의 경기전망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기조실장님으로서 말씀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이정애 위원 저도 여러 위원님들이 기조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자료를 통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그분들하고 생각이 별 차이는 없어요.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데 그동안에 2~3년 동안은 굉장히 우리 경기도가 호황을, 쉽게 말하면 그런 세입 부분에서는 호황을 누렸죠.

○ 이정애 위원 15~16년은 누렸는데 올해 국가에서 발표하는 여러 가지 전망 같은 거 보면 세계경제 또 세계시장이 바뀌고 금리도 올라가다 보니까 굉장히 어둡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 보듯이 부동산경기가 침체를 하고 얼어붙다 보면 세입이 굉장히 줄어들 거라는 예상이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계를 많이 잡으신 것 같은데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도 좀 걱정스럽고. 그러나 또 전문가들이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전망을, 우리 경기도에서는 아까 자문회의를 거쳐서 그 자문회의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데이터에 의해서 수집을 하시고 그 분석을 토대로 예산편성도 하고 지표를 잡으시는 것 같은데.

○ 이정애 위원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좀 더 어떻게 하고 계신지가 궁금하거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약간 제가 듣기에는 물론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회의도 하시겠지만 좀 추상적인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 자료에 대한 분석자료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이정애 위원 그걸 근거로 잡으셨다 이거죠?

○ 이정애 위원 자료 있으면 그것 좀 한번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건교위에 있다 보니까 물론 제가 건교위에 있어서 저희 상임위에 있는 그런 예산만 더 증액시키고 확대해 달라는 뜻은 아닌데요. 고민하고 그중에 실링을 정하고 근거에 의해서 하셨겠지만 그래도 경기도에 보면 교통인프라나 도로인프라가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큰 경기도의 살림규모나 여러 가지 적정성을 놓고 볼 때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쪽에 기조실장님께서 어렵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교통인프라, 문화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가야 되는데 서민들이 좀 가장 그래도 경제와 밀접한 그런 상황으로 가려면 교통인프라가 우선 더 확대돼야 된다고 보는데 너무 낙후되지 않았나, 경기북부로 굳이 안 나누겠습니다. 그쪽에 세심한 배려가 있어서 살림을 재분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정애 위원 기조실의 예산은 작년 대비 늘어난 것 같은데요, 자료로 보니까?

○ 이정애 위원 그렇죠. 정책…….

○ 이정애 위원 그리고 성인지예산 같은 거는 좀 준 것 같아요. 작년 대비 굉장히 줄어있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왜 그럴까요? 굳이 철도 그쪽 그런 걸 떠나서 근본적으로 성인지에 대한 거를 우리가 고민하고 배려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정애 위원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서 보면 많은 위원님들도 고민을 얘기하시고, 축제예산 같은 거. 너무 또, 저는 축제라는 개념을 굉장히, 31개 시군에서 민선시장이 운영하다 보니까 약간의 선심성 물론 그런 게 느껴지긴 느껴져요. 그러나 여러 가지 문화 인프라를 볼 때 꼭 축제라는 개념보다, 필요한 그런 사업들도 꼼꼼히 들여다 보면 축제라는 개념보다 함께하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싹이 되고 부흥이 될 수 있는 예산들도 있는데 그런 게 축제라는 이름하에 가려져서 너무 꽁꽁 얼어붙는 분위기도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현시에. 너무 우리가 쏠림현상이라고 한쪽에 그런 의견을 많이 주고받고 언론에서 그러다 보면 그게 집행부 공무원들은 또 너무 움츠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과감하게 공격적일 때는 공격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의지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 중심에 기조실장님이 서 계셔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이정애 위원 정말 균형 있게 100% 우리가 만족은 못 느끼지만, 그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죠. 적어도 투명하고 살림을 잘한다, 경기도만큼은. 그런 이미지 갖는 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전자에서 얘기했듯이 오늘 총괄질의에 대한 부분은 큰 틀을 얘기하시고요. 실국별에서 자세히 예산심의를 위한 질의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거를 감안하셔서 질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오병권 기조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투자심사 이거 보면 사업이 12개 정도 일반사업하고 그다음에 행사성하고 해서 12개 정도 합해 있는 거로 검토보고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특히 지방재정법 37조에 의해서 꼭 받아야 되는 건가요?

○ 박동현 위원 있죠? 그러면 한 12건이 이렇게 심사를 안 받았는데 괜찮겠어요?

○ 박동현 위원 왜냐하면 우리 도시환경위의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70억이 오타로 인해서 삭감이 됐어요. 오타 하나에도 이렇게 70억이 삭감되는데 걱정되지 않습니까?

○ 박동현 위원 왜냐하면 환경국의 담당하고 그다음에 예산실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되는 바람에 오타가 된 것 같고 시행규칙 보니까 그것은 제외로 되어 있어요.

○ 박동현 위원 받긴 받습니다. 그래서 담당은 마음 많이 아프겠지요.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걱정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게 그렇고 또 사실은 환경국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는 도비 자체가 50억도 안 됐어요, 그죠?

○ 박동현 위원 이번에는 미세먼지 대책 때문에 많이 세웠데요?

○ 박동현 위원 세운 거는 좋은데 보면 거의 다가 매연차, 경유차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사실 경유차가 주범은 아니거든. 무슨 얘기냐면,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연정예산에 보면 생태도시숲, 생태쌈지공원 이거에 대해서 34억이 미반영 되어 있거든요. 사실 장기미집행공원이 2020년 되면 한 575개 정도가 소멸되죠, 해제되죠?

○ 박동현 위원 사실 공원 자체가 우리한테 상당히 허파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환경국에서 내년 2017년 예산을 많이 잡은 것은 비교적 좋은 사항인데 사실은 경유차 자체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건 잘못됐다. 따라서 연정사업으로 일은 넣어놓고, 왜냐하면 그건 일몰이었나요, 그게 무슨 사업이죠, 34억이? 17년도 일몰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연정으로 잡혀있거든요, 그 사업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꼭 반영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허파 같은 역할을 하는데, 지금 계속 공원은 없어지는데 최소한은 해야 되지 않냐 하고.

마지막으로 이건 하나 제안 한번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소방력강화 프로젝트 해서 일명 ‘이병곤 플랜’ 있죠?

○ 박동현 위원 물어볼게요, 이건. 매년 500명씩 2020년까지 2,000명을 증원하는데 가능한 건가요?

○ 박동현 위원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소방차 있잖아요, 특히 사다리차. 사다리차가 사실은 수입할 때 6억이나 7억 주고 수입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구연수가 12년이 되면 교체를 합니다. 교체를 하는데 사실 그것은 주행차가 아니기 때문에 위에 사다리만 교체하면 그거 다시 쓸 수가 있어요, 점검은 해야 되겠지. 그래서 어떤 제안을 드리는 거지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양면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구연수를 안 지키면 안전에도 문제 있고, 여러 가지 재정하고 양면성은 있지만 그런 부분도 약간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그게 팔 때는 매각할 때 얼마에 파는지 아세요? 고물값으로 팝니다. 2,000~3,000만 원에 팝니다. 살 때는 6억, 7억 주고 사와 갖고, 그것도 거의 다 수입이거든요. 그런데 위에 사다리만 바꾸면 3,000만 원인데 3,000만 원만 바꾸면 되는데 그게 너무나 아깝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시간 다 됐으니까 이만하고 줄이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위원 의왕의 김상돈 위원입니다. 지방세를 이렇게 많이 부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미납세액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납세액이 해마다 보면 2,000억이 넘어요. 그나마 3년 새 결산기준을 보면 2,700억, 2,600억, 올해는 2,100억 해서 그나마 조금 낮아진 것 같아서 노력한 흔적은 보이는데 2,000억대가 넘는 결손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김상돈 위원 체납액이 거의 1조 원에 달하고 있어요. 1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이걸 지금 하던 대로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김상돈 위원 이게 매년 퍼센티지를 정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2,000억대 그 수준에서 미수액이 발생이 되는데.

○ 김상돈 위원 아무튼 1조, 아무래도 지방세 부과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미수금에 대한 금액도 자꾸 커진단 말이에요.

○ 김상돈 위원 1조 원에 가까운 그런 미수금에 대해서 체납액 확보방안에 대한 강구를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부천 출신 나득수 위원입니다. 2017년 경기전망이 불투명하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겠죠. 세계적으로 장기 디플레이션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경기도는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상을 불투명하게 했는데 그래도 경기도는 세수가 지금 한 2조 3,000억 정도가 증가됐어요.

○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올해도 세수추계를 제가 봤을 때는 지방세수입에서 그렇게 비관적으로 추계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올해는 상당히 낙관적으로 추계를 하신 것 같아요. 그게 맞습니까?

○ 나득수 위원 2016년 4회 추경만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4회 추경안 지방세수입이 9조 2,446억 원이에요, 맞죠?

○ 나득수 위원 이번에는 9조 4,000억을 지금 추계를 하셨단 말이에요.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이게 낙관적이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2016년 4회 추경보다 한 1.7% 상승한 1,600억 정도를 증액했잖아요. 그게 낙관적이지 않을까요?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예산안들은 상당히 비관적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내년 2017년 예산안은 보니까 지방세수입만은 그래도 좀 증액편성을 했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 나득수 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세수를 보면 2016년 4회 추경이 한 6,140억 정도 돼요.

○ 나득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4,040억을 예산안에 추계를 하셨어요, 예산안에 4,040억을. 그러면 2016년 4회 추경보다 2,100억 정도를 감액 추경하셨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 나득수 위원 세외수입.

○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2016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16년도 본예산과 2016년 4회 추경예산안을 봤을 때 한 3조 6,600억이 본예산보다 증가됐죠?

○ 나득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2017년도 예산안도 어느 정도, 최종 4회 추경예산까지 해서 어느 정도 증액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 나득수 위원 네.

○ 나득수 위원 아니요. 총체적으로 우리가 예상하는 예산.

○ 나득수 위원 아니, 본예산 말고요. 16년…….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16년 본예산과 16년 4회 추경 최종예산안과 그 차이가 3조 6,600억이잖아요. 그러면 17년의 본예산과 17년의 추경 마지막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 나득수 위원 네, 그건 아직 예상이 안 됩니까?

○ 나득수 위원 그래도 짐작하는 수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 나득수 위원 네, 아무쪼록 2017년 본예산 추계에서 지방세 수입은 아무튼 현실에 맞게 추계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김준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세수 추계방법이 추계모형에서 우리가 지자체 추계를 기준으로 해서 하셨다 그랬는데 이 방법은 독립적인 평가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뭐라 그럴까요, 지자체 수치가 오류가 발생하면 그것을 그대로 우리 경기도가 떠안는 그런 오류수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 나득수 위원 네, 시군별. 그러니까 여태까지 개별분석으로 하셨다면 개별분석으로 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개별분석법으로 계속 가셨는데, 그래도 20% 초과징수가 발생하고 그러잖아요. 그 방법 자체도 객관성이 없는데 시군별, 시군 자체 추계방법을 도입한다는 것은 시군의 자체의 오류를 우리 경기도가 그대로 추계상에 가져온다는 건데 이거 너무 독립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객관적이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시군도 마찬가지로 세수 추계가 항상 과소 추계가 일반적이지 않나요?

○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행자부 세수 추계방법은 좀 도입하기가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형 세수 추계방법 그것들 개발할 의향은 없으세요?

○ 나득수 위원 네, 저희들이 여러 차례 지적을 하니까 지방세 세수 추계도 정확하게 가는 것 같고, 이 방법도 계속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아무튼 경기도형 세수 추계 프로그램 개발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본질의는 이제 양쪽 간사님이 한 분씩 마무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보충질의를 들어가고 그렇게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그럼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실장님, 미래전략발굴사업 있죠?

○ 김진경 위원 네, 경기정명천년 2018 맞아 경기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념사업추진 또 차별적인 홍보를 통한 도민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이죠?

○ 김진경 위원 제가 어저께 이 사업이 무엇인가 해서 인터넷도 찾아보고 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 김진경 위원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 김진경 위원 이게 보면 2014년, 2015년도 집행실적을 보니까 집행률이 좋아요.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2014년, 2015년도에 비해 예산이 두 배나 늘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9월 30일 현재 집행률이 40%예요. 이거 뭐…….

○ 김진경 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 올해 6,000만 원인데 내년 2017년에 14억 6,800만 원, 두 배로 책정이 됐어요.

○ 김진경 위원 이유가 뭐죠? 이게 보면, 여기 예산안 산출내역 보면 도정 주요정책 가이드북 제작하고 공약 및 제안 책자 제작이 있어요, 2,000만 원씩. 이거 상관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별개의 사업인가요?

○ 김진경 위원 지금 다음 달이면 말일이 되는데 40%, 9월 30일까지……. 지금 현재 집행률이 몇 % 정도 됐어요, 그러면요?

○ 김진경 위원 네, 그것도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리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이 있지요?

○ 김진경 위원 이 사업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 김진경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비수도권 재정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 김진경 위원 이것도 사업을 보면 내년 예산에 1,924억 원을 편성했어요.

○ 김진경 위원 보니까 2015년도에 지역상생발전기금 해 가지고 정산액이 93억 원이 발생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이 내용 아세요?

○ 김진경 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 김진경 위원 정상적으로 예산집행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 김진경 위원 제가 상임위에서 자치행정국에 행감하고 예산을 질의한 게 있어요. 뭘 질의했냐면 혹시 실장님, 우리 경기도에 산하 위원회가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 김진경 위원 181개예요.

○ 김진경 위원 보면 2010년도 이후에 설치된 것이 무려 52%예요. 181개 위원회 중에 2010년 이후에 설치된 것만 해도 94개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위원회도 필요성은 있겠지만 우후죽순으로 위원회가 너무 생기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이게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도 3년에 단 한 건 열린 것도 있고 작년에는 단 한 건 개최된 것도 있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제가 볼 때는 필요 없는 것들은 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면회의 수당이에요. 오지도 않고 자치행정국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을 지급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서면회의 같은 경우는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가망성이 있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되면 위원회 예산도 또 많이 편성도 해야 되고 방만해지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 어떠세요?

○ 김진경 위원 그래도 위원회별로, 위원회가 필요하겠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서면수당이라고 생각해요. 안 오는데 10만 원을 지급한다? 다른 위원회도 다 10만 원씩 지급하나요?

○ 김진경 위원 저는 서면회의 수당 이것도 좀 많다고 생각해요.

○ 김진경 위원 실장님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김진경 위원 네, 그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릴 거는 우리 119안전센터 신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 김진경 위원 기획재정위원회랑 연결이 돼 있죠? 조정실하고.

○ 김진경 위원 왜냐하면 이게 2022년도까지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어요.

○ 김진경 위원 1위부터 지금 한 31개 시군, 그렇죠?

○ 김진경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수요조사를 했는지, 이게 순위가 맞는 건지, 환경도 흐르고 시대가 흐르면서 택지개발이 지연되는 곳도 있고 늦춰지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되는 경우도 있고, 늦춰지는 데가 있어요.

○ 김진경 위원 이런 것 수요 확인도 안 하시잖아요. 예를 들자면 시흥시를 얘기할게요, 제가. 시흥시는 지금 4개 센터가 있어요. 2017년도 되면 10만 인구가 늘어나요. 순위가 27위부터 30위인가 그 사이에 있어요. 만약에 10만이 더 늘어나면, 지금 4개 센터를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도 힘든 편인데 그거를 어떻게 감당하실 건지?

○ 김진경 위원 지금 용역을 3년씩 하지요? 몇 년씩 합니까?

○ 김진경 위원 아니, 용역을 3년마다 하시는지 1년마다 하시는지, 이렇게 순위 정해놓으면.

○ 김진경 위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시 같은 경우에도 택지개발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데 용역을 다시 줘 갖고 순위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있거든요. 그거는 한번…….

○ 김진경 위원 용역도 제가 알기로는 3년에 한 번씩 하기로 했다는 걸 얘기 들었거든요. 3년 저는 솔직히 길다고 생각해요. 늦어도 2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진경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보라 위원 자료요청만…….

○ 위원장 송한준 네, 자료요청하세요.

○ 김보라 위원 일자리재단 관련해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기존에 일자리재단으로 통합되기 전에 했던 사업내용들 있잖아요. 각자 다른 부처에서 했던 것들 중에서 일자리재단으로 넘어온 것하고 신규로 일자리재단에서 마련된 전체 사업하고 해서 예산하고 대략적인 사업의 규모 있잖아요. 그거를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지금 자료요청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에 갖다 주시고 특히 실국별 질의할 때 그전에는 자료를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송한준 다음은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성남의 이영희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벌써 2시간 이상 서서 이렇게 답변을 잘해 주고 계신데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이번 315회 정례회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본예산까지 이렇게 심의를 받고 계시는데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짧은 시간 안에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제대로 된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안 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죠?

○ 이영희 위원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2017년도 예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또 경기도의 예산편성 세부지침 이런 근거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시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조금 변동이 있었죠?

○ 이영희 위원 기간 면에서?

○ 이영희 위원 지금 장단점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 이영희 위원 장점이 많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 이영희 위원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세수 추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예산 세수 추계를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 일찍 또 하다 보니까 문제도 있다고 지적도 있었습니다.

○ 이영희 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다뤄지면서 1년간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명시이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계속비사업이라도 장기간 예산이 멈춰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한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명시이월은 법에 의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면책, 아니 면죄부를 주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아무튼 이런 예산들이 규모 있게 쓰여지고 적절하게 시기에 맞게끔 써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 이영희 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 예산 규모가 많이 올라왔는데 항상 예산안 편성지침에 의해서 필요한 법적 조례 그런 부분의 절차를 제대로 거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지금 검토의견서에도 많이 나오고 있잖습니까?

○ 이영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물론 질의를 하면 최대한 잘해 보겠다고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매년 지적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목표는 중요한 사업에, 우선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그것이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부분 또 저희 위원회에서 하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그런 부분들이 절차를 제대로 안 거치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위원회와 의원들과 집행부와의 어떤 불편한 관계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산편성과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예산심사가 시작되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철저하게 집행부와 우리 위원들 간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그동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영희 위원 네.

○ 위원장 송한준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인 위원 2017년도 일몰사업에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네.

○ 위원장 송한준 다음은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지죠. 그리고 이번에 예산을 세우면서, 약 한 19조 6,000억을 세우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동안 경기가 불안하고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공공기관에서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상 그러지 못한 점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도에서 아무래도 우리가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 일자리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일자리창출에 있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떻게 편성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우리 경기도가 앞장서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는 개발도상국 ODA사업에 대해서도 좀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17년도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사실 우리가 수출입 관계에 있어서 1조가 넘는 무역 수출입을 하고 있는데 꺾였어요,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국방문제를 비롯한 경기도에서 해야 할 일이 또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경기도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 그것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특히 우리 경기도에는 중소기업도 있지만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한 80개 업체 되나요?

○ 박재순 위원 80개 업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전국으로 약 한 300만 개의 소상공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소상공인들의 가족까지 합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죠.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은 충분히 세워 놓았나요? 어떠신가요?

○ 박재순 위원 특히 경기도에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한 번 더 템포를 낮춰서 생각을 해 줬으면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우리 재정상 어떠시나요?

○ 박재순 위원 네, 그 부분을 좀, 우리 경기도 중소상인들 또 기업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안타까운 거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 쪽에 이번에 보니까 예산을 그렇게 많이 편성하지 않았어요. 작년도에 우리가 1.4%를 했고 올해는 1.3%를 했어요. 그 반면에 우리가 사회복지, 여성 쪽에 2.3%가 늘어났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제가 살아야 복지나 여성들에 대한 어떤 배려나 그런 부분이 더 살아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거꾸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추경에 세운다고 한다면 우리가 복지 쪽에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면 아무것도 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부분을 올해 못 한다면 내년도에는 좀 생각을 하셔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재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저는 부탁을 드리고요.

○ 박재순 위원 이번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기정명천년 기념사업이죠. 본 위원이 도민의 날과 도민헌장 조례 제정을 위한 노력을 하면서 느낀 겁니다. 이게 도민의 날이든 도민의 헌장을 하기 위해서 제가 공청회도 했었고……. 아, 공청회를 한 게 아니라 토론회를 열었었죠. 토론회도 하고 많은 관계자, 전문가 이런 분들하고 의견교환을 했었는데 결국은 공청회를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자치행정국과 같이 연계를 해서 지금 공청회에 관한 자료 인터넷으로 조사하는 그런 것까지 했는데 이것 또한 천년 기념사업이 저는 이번 조례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상징적인 기념물이라든지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앞으로 많은 일들을 함께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경기도의 위상을 제대로 한번 세우고 그다음에 우리의 정체성을 앞으로 미래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든 분야를 정비할 수 있는 그거를 만든다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조례로써 뒷받침할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천년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날짜 하나를 정하는데도 도민들에게 물어보자는 그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쨌든 도민들이 생각하는 것 또 도민들이 바라는 것, 도민들이 바라는 상징물 또 여러 가지, 도청 앞에도 그런 상징물들이 현재 있어요. 그러나 지금 시대적으로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된 걸 만들어 보자고 하는 건데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 박재순 위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서 하는 것을 우리가 사업함에 있어서 전시성이 아니라 또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민들의 정신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많은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공청회를 비롯한. 그래서 그런 거를 함께 공유하면서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 박재순 위원 그렇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명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세수추계 많이 말씀 주셨는데요.

○ 조광명 위원 세수추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었습니다. 의견을 좀 냈는데요, 반영은 안 됐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의견을 낸 것 혹시 실장님 받아보셨나요?

○ 조광명 위원 분명히 전달하라고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경기도가 세수추계 하면서 정확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지적은 매년 있어 왔고요.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주문해 왔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해 왔던 방식, 우리 위원님들 많이 분석 말씀 주셨고요. 개별분석방식에 의한 세수추계방식이 정확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매년 있어 왔습니다. 그것을 계속 고수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세수를 하는 데, 세수추계 하는 데 그 재원이 목적세와 부동산세가 주 나뉘면 부동산으로 걷어지는 세수가 70%가 넘죠? 77%, 80% 가까이 되는…….

○ 조광명 위원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부동산 추이를 분석하게 되는 거죠.

○ 조광명 위원 그래서 우리는 개별분석방식에서 적용되는 독립변수를 부동산 관련 데이터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가장 중요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데이터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 31개 시군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데이터의 3년간 통계가 과거의 데이터만 반영돼서 미래의 예측데이터에 대해서 아예 반영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세수추계 한 것이, 세수추계 경기도가 한 것 중에 한 3,000억 정도를 감했는데요. 이게 부정적 요인들만 반영했습니다. 긍정적 요인에 대해서는 아직 반영하지 않았죠. 이를테면 전세가격의 지속적 상승에 따라서 실수요자들이 매매로 전환한다든가 미분양주택이 감소추세에 있다든가 주택매매 가격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지가가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난 8년간 통계를 보면 세수추계하고 한 3,000억 정도의 차이가 발생했고, 물론 차이가 적은 때도 있고 많이 1조가 넘은 때도 있었고요.

○ 조광명 위원 2016년도 부동산거래로 보면 2016년도가 100으로 치면 2017년도, 내년에는 150%가 증가하고 2018년도에는 200%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부동산전문가의 의견도 그날 제시됐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통상 집행부가 세수추계를 보수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의미와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알고 보수적으로 하는 의미는 다릅니다. 행자부가 세수추계 한 것은 10조 정도 됩니다.

○ 조광명 위원 재정학회가 회귀분석방식으로 한 것은 9조 정도 됩니다. 재정학회는 세수추계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방식을 얘기하는 정도 수준이니까요. 재정학회가 세수추계 하는 것은 늘 이렇게 굉장히 적게 나타납니다. 시군이 자체 추계한 것은 시군마다 세수추계 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 조광명 위원 31개 시군마다 자체 추계한 것을.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반영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세수추계를 세수추계자문위원회의 전문가와 위원들이 함께 세수추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가 정확하게 얘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와 의회가 함께 논의해서 세수추계를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것을 위원들한테 강요하면 굉장히 곤란하다. 이것은 그동안에 오류라고 하는 것이 경기도가 계속 발생해 왔기 때문에 경기도만의 세수추계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개발해 내야 되고, 제가 제안서를 낸 것에 대해서 꼭 확인해 보십시오.

○ 조광명 위원 의회가 이 부분에 관해서, 집행부가 지금 세수추계 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했고요.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보시면, 제가 드린 자료에 보면 이러저러한 정치적 멘트도 좀 써놨는데요. 이렇게 보수적으로 세수추계 하는 것은 역대 지사님도 마찬가지지만 하고 싶은 사업을 하기 위한 재정마련, 재원마련이라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세수추계 이쯤 말씀드리고요.

연정의 문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발언에서 실장님께서 여야합의에 의한 연정예산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경기도가 생각하는 연정, 현재 연정의 기본입장이 무엇입니까?

○ 조광명 위원 국면이 달라졌습니다. 도지사께서 탈당을 하셨죠. 당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가 생각하는 연정에 대한 기본입장은 무엇입니까?

○ 조광명 위원 지금 말씀 주신 것이 연정을 하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집니까?

○ 조광명 위원 차이가 없죠. 도민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논의하고.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지금 도지사께서 탈당하신 것이 연정 이전과 이후, 당적을 갖고 있거나 당적을 갖고 있지 않거나 아무 상관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애초에 연정이라고 하는 것이 연정을 생각하셨던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저는 큰 축에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없는 것을 연정이라고 얘기했던 거라고 한다면 차이가 없을 수밖에 없고요. 그쯤 이해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누리과정에 대한 해결방안이 좀 필요할 텐데요. 경기도가 생각하는 누리과정 해결방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조광명 위원 실장님, 제가 질문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주신 말씀은 한 바퀴 삥 돌다가 그냥 온 느낌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핵심이 없습니다. 요지가 뭐죠?

○ 조광명 위원 현재의 경기도의 고민은, 고민의 지점은 어디 있습니까?

○ 조광명 위원 국가에서 내년 예산을 확정할 때 12월 2일로 예상되기는 합니다만 다행히도 누리과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안이 나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것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한 바퀴 돌다가 다시 제자리에 오셨습니다. 안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경기도가 갖고 있는 안, 시나리오가 분명 있을 거고요.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풀어야 될 안이 있을 수 있고, 안을 좀 내 주셨으면 좋겠고.

관련해서 2016년도 올해 세입ㆍ세출을 맞춰야 되는 문제, 전입ㆍ전출을 맞춰야 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경기도의 해법 내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 조광명 위원 제가 세수추계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잡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도 경기도의 두 기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세수를 더 잡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세수추계 여지가 있는지.

○ 조광명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물론 저희들도 검토를 했지만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받지 않은 건이 6건이 언급됐고 북부청사 리모델링에 대한 변경된 투자심사 지침서에 따라서 재심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 학술용역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과거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당시의 기조실장이 와서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했었는데요, 다시 재발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조실장으로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입장을 표명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당시에 예산을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재발방지 약속했습니다. 그런 걸 여쭤보는 겁니다.

○ 조광명 위원 의회가 이 부분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지금? 지금 말씀 주신 게 그런 의미입니까?

○ 조광명 위원 기조실장으로서 이 문제는 말씀 주시는 것이 납득할 수 있는 선 이내입니다. 말씀 주실 거 더 없으신가요?

○ 조광명 위원 네,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3시09분 회의중지)

(13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한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장시간 총괄 보고를 받고 질의를 위원님들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세입ㆍ세출의 부분 그다음에 투자 심의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국별 질의를 하면서 심도 있게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는 실국별에서 충분히 하기로 하고 총괄 질의에 대한 부분은 이걸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7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한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화순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한준 이화순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의회사무처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네,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이나영 위원 영상 및 언론매체 홍보 부분에 CATV 공익캠페인이랑 의정 스팟 홍보 있으시죠? 그거 각각 10개 사의 지역케이블에다가 나가는 걸로 아는데 그 10개 사 리스트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한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자료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연 위원님.

○ 김준연 위원 질문해도 되죠?

(「아니, 끝난 다음에.」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송한준 의회사무처장님 착석하셔서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처장님.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보니까 새로 증액된 게 있어요. 미디어 홍보 자체 직접 잡혀있고 상임위별 간행물 제작 및 발행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왜 증액했는지.

○ 김준연 위원 본 위원이 간행물위원이라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이 모르실까봐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또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청사시설 유지관리 지하주차장 보수공사가 올라왔어요?

○ 김준연 위원 본 위원도 아까 식사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올라오면서도 봤어요. 너무나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가 큰 광역지자체이고 도의회 의원들도 전국에서 최고 많잖아요. 다른 광역의원들 경기도에 와서 지하주차장 보면 아마 놀랄 거예요. 이렇게 큰 의회가 지하주차장이 엉망이라고 하면 놀랄 겁니다. 그렇죠?

○ 김준연 위원 엉망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실인데 앞으로 예산 주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 김준연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경기도청 리모델링 30억씩 들어가고 북부청이나 여러 청사들 올해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거 보니까 다 몇십억씩 들여요. 본 위원도 어차피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러잖아요. 의회도 이거 당연히 해야죠. 그 대신 어차피 경기도의회가 광교로 이사하기 전까지 몇 년 동안 여기 있어야 되는데 저렇게 방치해 둘 수 없잖아요, 그렇죠?

○ 김준연 위원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부실공사 안 나올 수 있죠?

○ 김준연 위원 책임지셔야 돼요, 처장님?

○ 김준연 위원 다음 질문도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 질문 한두 건이 있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인 위원 평택 출신 김철인 위원입니다. 여기 101페이지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지원이죠? 사업명세서 21페이지인데요. 여기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이 제가 봐서는 그동안에 진행이 잘 안 됐었죠?

○ 김철인 위원 그거에 대한 내용이 있나요?

○ 김철인 위원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좀 주시고요. 본 위원은 이런 것을 많이 확대시켜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잘하실 수 있나요?

○ 김철인 위원 더 증액해야 된다고 봐야 되죠, 향후?

○ 김철인 위원 여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잘 준비가 돼가고 있나요?

○ 김철인 위원 좀 잘해서, 제가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제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처장님, 사무처는 의정활동 지원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별다른 쟁점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크게는 없지요?

○ 김진경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준연 위원께서 청사시설 유지관리 지하주차장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하주차장이 한 3회 정도 공사를 되풀이해서 한 것 같아요. 그렇죠?

○ 김진경 위원 보증기간이 없나요, 그런 것들은?

○ 김진경 위원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관리감독 잘하고 부실공사 없이 잘하시겠다고 그렇게 아까 답변하셨지요?

○ 김진경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 연찬회 사업이 있지요?

○ 김진경 위원 정보화위원회하고 간행물편찬위원회 연찬회 각 1회씩 실시하는 거. 연찬회 경비하고 외부위원 여비를 지급하는 사업이죠?

○ 김진경 위원 사업 집행절차 보시면 수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9월 30일 현재 9%인데 지금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 김진경 위원 이게 2014년도부터 보면 60%, 52%뿐이 안 돼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6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지원이 됐고요. 집행률이 60%이고요. 2015년도에는 갑자기 예산이 거의 두 배죠, 1,100만 원. 100% 증액이 됐고 여기도 52% 집행률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또 올해 2014년 기준에 맞춰서 6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어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지.

○ 김진경 위원 최근 3년 동안 보면 집행률이 너무 낮아요. 아까도 처장님께서 올해 100% 하겠다, 제가 볼 땐 100% 못 하실 것 같은데. 100%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거에 맞게 삭감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진경 위원 2017년도에는 예산을 얼마 했죠?

○ 김진경 위원 1,000만 원?

○ 김진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우선 추경부터 보겠습니다. 279페이지에, 절반도 못 쓰셨어요, 맨 마지막에.

○ 지미연 위원 언제 이거를 아셨어요. 이거 일찍 반납하셔도 되는 거 아니었나요? 이렇게 마무리 추경까지 오셨어야 되나?

○ 지미연 위원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맨 마지막에 있는 각종 세미나 등 지원이에요. 5억 6,000의 예산을 세웠는데 기껏해야 2억 3,000밖에 못 썼어요. 제가 이거 지적하는 겁니다.

○ 지미연 위원 이런 거는 양당에서 통보가 늦어져서 그런 건가요? 왜 이렇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게끔 잠식하고 있었을까요?

○ 지미연 위원 누구 탓이에요? 양당의 책임이에요, 의회사무처에서 그냥 들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도민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 지미연 위원 과한 예산은 잡지 마세요, 의회사무처는 더더욱. 알뜰, 효율적인 것을 해야 집행부를 야단칠 수가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마지막 추경의 58% 불용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말씀드리고.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17년도 예산 보겠습니다. 14페이지 보세요. 14페이지 하단부에 사회복지시설 위문 해서 6,200만 원 잡아놓으셨어요. 이거 선거법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의원들이 지출해도 됩니까?

○ 지미연 위원 이거 자문 받으셨어요?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3페이지 보시면 의원 입법활동 연구용역 있습니다. 이번에도 4억 8,000을 증액시키셨어요. 제가 앞서서 지금 세미나 등 해 가지고 58% 불용 있는 거 말씀드린 이유가 내년도에는 국가적으로 대선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잡아놓으신 연구가 제대로 의원들이 충분하게 소화가 가능하느냐의 여부입니다. 이거를 그냥 전년도 수준이 아닌 증액을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그러한 것도 보시고 애당초부터 너무 많은 예산을 편성해 놓으시기보다는 필요한 예산만 적정히 편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과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린 거예요.

○ 지미연 위원 이거는 58% 이상 안 남기실 자신 있다 이거죠?

○ 지미연 위원 제가 그렇게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일단 아까 처장님 얘기하실 때 운영위원회 심사 때 위원님들이 증액하셨던 내용 중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의회사무처에서 선관위에 문건으로 질문한 문건 내용하고 회신 받은 문건을 주세요. 지금 얘기하신 거는 처장님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질문을 보내서 회신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지금 처장님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해당 상임위에서 진지하게 논의해서 증액시킨 내용과 관련해서 선관위에 별도의 질의서를 보낸 게 아니네요?

○ 안승남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질의서는 보내셨어요?

○ 안승남 위원 그럼 질의서 안 보내고 기존 선거 관련,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질문 답변한 그 사례를 보고 지금 해석하신 거 아니에요?

○ 안승남 위원 그러면 그게 선관위의 해석이라고 보면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처장님 얘기하시는 가운데 몇 가지 내용들을 볼 때 지금 우리 경기도의회 소식지 있죠?

○ 안승남 위원 경기도의회에서 소식지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별로 소식지 만들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있냐고요.

○ 안승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별로, 우리 경기도의회 전체가 소식지를 만들어서 경기도의회 전체의 소식을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통로나 내용을 보내고 있는데 그 소식지에 상임위 활동이 다 담기지 못해요. 그래서 예산을 만들어서 상임위원회별로도 소식지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특정인의 선거운동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의정활동하는 부분들에 대한, 아니면 또 여러 소식에 대한 것들이 담기는 건데 그게 선거법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질문하셔서 받으셔야지 지금 질의응답한 어떤 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관련 내용을 가지고 안 된다고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시면, 처장님이 선관위세요?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안승남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금 저한테 얘기했던 그 내용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주시고…….

○ 안승남 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나름대로의 의미를 담은 거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그 의미가 어떤 내용인지를 잘 들어 가지고 그 내용을 잘 기술해서 선거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뭔지,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 게 뭔지를 구분한 가운데 운영위원회에 설명을 하고 예결위에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설명내용을 듣다 보면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온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지금 어떤 해석과 확대해석, 유추해석 속에서 답이 나온 것 아니에요? 지금 보면.

○ 안승남 위원 설명 주시는 것 동시에 운영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증액할 때 어떤 취지로 했는지를 적어서 주셔요.

○ 안승남 위원 그리고 또 그것과 관련된 거를 잘 정리해서 선관위에도 질의를 하셔야 돼요.

○ 안승남 위원 선관위에 질의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답변과 관련된 거로 표현하면 문제가 있죠.

○ 안승남 위원 그거는 운영위하고 문제고 지금은 예결위 아닙니까? 예결위원이 지금 질문한 거 아니에요.

○ 안승남 위원 그 내용 준비하세요.

○ 안승남 위원 그리고 영상 및 언론매체 홍보 관련해 가지고 의정현안 시책홍보에서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상임위 심사 때.

○ 안승남 위원 그 삭감이 운영위원회에서 됐는데 이거와 관련된 삭감 세부내용을 좀 주세요.

○ 안승남 위원 그리고 청사시설 유지 관련해 가지고 지하주차장 보수공사가 지금 용역결과 후에 하는 거로 하고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 지하주차장 관련해서도 용역을 해서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합니까?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나요?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지금 예결위 진행하는 중에도 그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이 받아보기 어려운가요?

○ 안승남 위원 용역결과 전체를 보면 정리가 안 될 수 있으니까요. 요약보고를 좀 위원님들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도 얘기를 하셨고 안승남 위원도 얘기를 하셨는데 선거법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잖아요. 그 부분들을 선관위에 질의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한 대로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의회운영위원장님이랑 제가 이 심의가 끝나고 나면 추후에 다시 전화를 해서 내용을 파악해 볼게요.

○ 위원장 송한준 그런데 지금 안승남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부분을 잘 만들어서 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송한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이 있죠?

○ 박동현 위원 보니까 사업설명서 104페이지에 있네요. 2014년도에는 집행률이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 박동현 위원 아니, 2014년도. 왜냐하면 2016년도는 이제 12월 달에 지불하면……. 이게 작성이 전에 된 거기 때문에 안 들어간 거는 알아요.

○ 박동현 위원 그렇죠?

○ 박동현 위원 없었어요?

○ 박동현 위원 그러면 15년도부터 한 거네?

○ 박동현 위원 15년도에는 집행률이 18%인데 왜 그러죠? 이번에 16년도는 몇 % 정도 됐어요, 몇 명?

○ 박동현 위원 도시환경위에서 3명 했고 다른 데 어디어디 위원회도 했을 것 아닙니까?

○ 박동현 위원 그렇죠?

○ 박동현 위원 그럼 여기 현재 증액이 됐나요, 금액이?

○ 박동현 위원 얼마 증액됐지?

○ 박동현 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왜 이렇게 작년하고……. 올해는 어느 정도 4명이 됐는데 어떻게 홍보가 잘못됐던 건가요? 왜 이렇게 안 됐을까, 15년도에는?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이거를 방법을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행정감사 지원, 사무보조인데 그날 출근해야만, 그날 해야만 받잖아요. 그렇죠?

○ 박동현 위원 일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와서 어떻게 그거를 지원해 줄 수 있어. 미리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행하는 어떤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이게 위촉이 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거 이렇게 해서 해야지. 그래서 예를 들면 일주일 전에 해서 그때부터 자료 준비를 해 갖고 행감 끝날 때까지 한 15일 이렇게 가야지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거지 행감 하는 날 와서 자료 받아서 어떻게 보조를 할 수 있어요, 맞죠?

○ 박동현 위원 우리 도시환경위에 3명의 사무보조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의욕적인 거예요, 와서 막 진짜. 그리고 그전부터 준비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당일에 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자기 시간 내서 저녁 늦게까지 준비해서, 사실은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수준은 좀 낮아요. 낮지만 하겠다는 어떤 의욕들을 보이고 그거를 우리가 받아서 거기에다 위원들이 조금만 더 보태면 좋은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액된 거는 잘 됐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터 해야지, 한 일주일이나 며칠 전부터 해야지 그다음에 열흘 정도인가 며칠뿐이 안 되다 보니까 금액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 박동현 위원 그래서 한 15일 정도나 이렇게 해서 미리 준비해야만 사무보조로서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박동현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아까 질의한 건데 지하주차장 보수공사 4억 삭감됐잖아요. 그렇죠?

○ 박동현 위원 그런데 어떻게 설계해 갖고 언제 나온다고요?

○ 박동현 위원 나와 있어요?

○ 박동현 위원 왜냐하면 아까 처장님 말씀하실 때 하자이행보증을 보면 율이 있어요. 그렇죠?

○ 박동현 위원 여기는 몇 %로 돼 있죠?

○ 박동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 박동현 위원 아닙니다.

○ 박동현 위원 2%로 돼 있어요?

○ 박동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3% 이상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박동현 위원 지금 설계가 나왔다는데, 설계가 좀 있으면 나온다는데 설계가 나와서 그거 갖고 또 금액을 다시 뽑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용역이 나오면 거기 용역에서 보수비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 박동현 위원 그래서 미리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4억을? 예상해서. 그렇죠?

○ 박동현 위원 왜냐하면 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어떤 재조정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그레이팅을 더 쳐야 되거든요. 한 10㎝나 11㎝를 더 쳐야만 자기 자체적으로 힘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레이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올리는 거로 돼 있고 자동문도 올려야 되고, 지금 할 게 많습니다. 왜냐면 자동문 다 걸립니다. 10㎝ 올리면 자동문 어떻게 될 거야, 다 걸리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근본적으로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그냥 대충대충 잡은 거예요, 대충 4억 원 정도 잡은 건데.

○ 박동현 위원 그렇죠, 맞죠?

○ 박동현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무튼 이거는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는 빨리 해야 될 사항인데 산출내역을 보고서 새로 잡아야 될 건지, 아니면 미리 잡아놨다가 불용이 되면, 일부 남는다라면 나중에 반납할 건지 그런 부분인데 그거는 한 번 더 논의 좀 한 다음에 결정할 사항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사실 그거를 근본적으로 잡기가 애매해요, 애매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 지하실은 밑에가 나갈 게 없어. 방수라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밑에 지하가 있나요? 의회 건물에?

○ 박동현 위원 없죠?

○ 박동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방수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고요. 방수공사하면서 에폭시 바르는 거, 에폭시는 뜨지 말라고 하는 건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방수 의미는.

○ 박동현 위원 그러면 나중에 나오게 되면 자료는 받아볼 수 있죠?

○ 박동현 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고윤석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박동현 위원님도 지하주차장 부실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다섯 차례나 반복을 해서 지금 계속 부실공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공사 공법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도 또 시멘트로 합니까?

○ 고윤석 위원 시멘트로 덧씌우기 같은 이런 거는 또 마찬가지예요. 공법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입법전문위원실에서 지역상담소를 운영하는데 사실 지역의 의원님들이 요구해 가지고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 고윤석 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보면 거기 전세보증금 예산으로 얼마가 들어가 있죠?

○ 고윤석 위원 그러면 전체 얼마냐고, 전체.

○ 고윤석 위원 그리고 또?

○ 고윤석 위원 그게 전부 다입니까?

○ 고윤석 위원 내년 예산 다 포함해서 전세보증금?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거기 인건비 해서 전체 운영비가 있는데 전세보증금 뺀 나머지 내년 예산이 얼마죠?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까지.

○ 고윤석 위원 9억 9,000. 그다음에 거기 보면 또 상담관도 배치된 데가 있죠?

○ 고윤석 위원 한 일곱 군데 되나요?

○ 고윤석 위원 열한 군데. 그런데 지금 9억 9,000에다가 한 10억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효과는 어떻습니까? 10억이 넘게 투자되고 있는데 효과성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처장님은?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저도 가끔 이용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에 비해서 실효성이 덜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처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가 봐요?

○ 고윤석 위원 그 문제는 제 지역에서도 보고 이렇게 해 보지만 조금은 예산투자에 비해서 본 위원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다시 한 번 우리 예결위에서도 더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블로그 및 SNS 소통매체 운영하는 것 있죠?

○ 박순자 위원 그게 도정정책 홍보 목적으로 사실 운영이 되고 있지만 인건비가 좀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설명서 9페이지인가?

○ 박순자 위원 설명서 9페이지요.

○ 박순자 위원 9페이지. 혹시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 보셨어요? 비교해 볼 때 우리 경기도가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 박순자 위원 그런데 다른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다른 타 시도하고 비교할 때…….

○ 박순자 위원 아니, 앞서가는 거는 좋은데 인건비가 과도하게 계상되어 있지 않나 해서 일단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 박순자 위원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고윤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지역상담소에 관해서 사실 본 위원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 사실 우리 경기도 의원님들이 다 원해서 지역상담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죠?

○ 박순자 위원 그리고 우리 처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또 경기도 전체를 한 바퀴 도신 걸로 알고 있고요.

○ 박순자 위원 어떻게 돌아보니까 돌아본 느낌과 소감이 어떠세요? 분위기가 대충 나왔을 텐데.

○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저희가 예산편성된 예산 대비해서 과연 우리경기도 의원님들이 이 예산만큼 지역상담소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요. 홍보가 부족했으면 홍보를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더 노력을 하시든지. 그런데 본 위원이 겪어본 결과로는 ‘이 지역상담소가 과연 계속 존재하는 게 맞는 걸까?’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있지만 사실 지역상담소에 갈 시간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없습니다. 없고,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은 동네에서 들어오는 민원이기 때문에 바로 민원인들 만나서 현장으로 가든지 또 민원인들 만나서 상담 듣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저는 많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지역상담소를 활용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좀 더 정말 우리 지역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경기도의회가 우리 지역에 상담소가 있다는 걸 우리 지역민들한테 확실히 인지를 시켜 주든지 아니면 정말로 더 많은 홍보를 해서 노력을 하시든지, 예산 대비 저는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물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사실 큰 기대는 좀 이르기도 해요. 그런데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대비해서는 좀 효율이 없지 않나. 그 부분 좀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섭 위원님 자료요청과 질의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의 자료를, 타 시도 비교한 자료입니다. 타 시도 비교자료인데 2015, 16, 17 세출자료요청하겠습니다. 가능하겠죠? 17개 시도…….

○ 김길섭 위원 제가 경기도하고 비교하려고 그래요.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사무처 예산이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규모가?

○ 김길섭 위원 당연히 커야죠. 제일 규모가 크죠. 그런데 예산 비중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옆에 자료 좀 주시고 도와주세요.

○ 김길섭 위원 제가 예산정책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정책담당관실이 몇 명이예요? 몇 명 근무하시죠?

○ 김길섭 위원 열다섯 분이죠?

○ 김길섭 위원 지금 기본 2016년 예산 얼마 잡혀 있었습니까? 예산정책담당관실. 7,500만 원입니다. 맞죠?

○ 김길섭 위원 그런데 올해 얼마가 잡혔죠?

○ 김길섭 위원 9,400만 원입니다.

○ 김길섭 위원 네, 9,400만 원 잡혔죠?

○ 김길섭 위원 저는 이거 보고 참 답답하다는 그런 심정이에요. 예산을 분석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을 분석하는데 열다섯 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요?

○ 김길섭 위원 얼마요?

○ 김길섭 위원 아니, 증액으로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는 1억 증액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제가 예결위 위원을 하면서 느낀 거예요. 물론 위원장님 계시고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이 예산을 분석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쭉 하잖아요. 그런데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뭐라고 할까, 조금 미흡한 걸 제가 찾았어요. 특히 교육청 예산 같은 경우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교육청 예산 분석관 몇 분이죠?

○ 김길섭 위원 두 분이죠?

○ 김길섭 위원 자,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그런데 두 분이서 경기도교육청 예산을 분석할 수 있겠어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회사무처에서 좀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부족하면 정말로 부족하다 또 필요하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질의를 드린 거예요.

○ 김길섭 위원 전에 세 분이었어요. 맞죠? 교육청 예산분석관이 세 분이었어요.

○ 김길섭 위원 4명에서 2명으로 줄었잖아요. 4명에서 3명, 2명 됐어요. 그런데 줄어들었으면 당연히 업무가 오버로드 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실하게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이번에 진짜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특히 이왕 할 바에는, 지금 분석관이 교육청에서 파견돼 오신 분들이죠?

○ 김길섭 위원 이 부분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교육청에서 파견돼 오신 분들은 다시 교육청으로 복귀를 합니다. 자유롭지를 못 해요. 올바로 분석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로 전문위원을 채용해서 교육청 예산을 분석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 김길섭 위원 같이 느끼시면 개선을 하셔야죠.

○ 김길섭 위원 꼭 찾으셔야 돼요. 지금 제가 전부터 건의를 드리려고 쭉 메모를 해 놨는데 지금 추가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들어왔어요.

○ 김길섭 위원 그런데도 이게 개선이 안 돼요. 추가인력 보강이 필요하면 당연히 추가로 보강을 해 주셔야 되고 특히 독립성이나 자율성 이런 부분이 사실은 보장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독립성, 자율성이 보장 안 돼요. 교육청에서 파견돼 오신 분들이 분석을 했잖아요. 그런데 잘못 분석해서 다시 교육청으로 들어가면 또 지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 김길섭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이 독립성, 자율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전문인력으로 채용하고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길섭 위원 검토가 아니고요. 긍정적으로 개선을 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관들 제가 밤을 새우는 것도 봤고 정말로 과부하, 어떻게 보면 오버로드가 걸리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 안 해 주시면 안 돼요. 특히 공직에서부터 그런 부분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정책담당관실 예산이 1억입니다. 그런데 1억 갖고는 턱도 없어요. 자료 다 이거 받아야 되고 찾아야 되고 검토하고 하려면 인력도 필요하고 예산도 증액이 돼야 돼요.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난번, 아까 예를 들어서 교육청 예산을 얘기했는데 네 분이서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두 분이잖아요?

○ 김길섭 위원 이 부분은 반으로 줄였어요. 그러면 업무가 두 배로 늘어난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김길섭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참고하셔 가지고 저는 이번만큼은 예산정책담당관실 전체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이번 기회에 개선을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길섭 위원 검토 아니에요. 검토가 아니고 개선을 시켜 주십시오.

○ 김길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성남 출신 이나영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영상 및 언론매체 홍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 대비해서 3억 5,000만 원 증액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하셨어요. 일단 증액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이나영 위원 작년에 42억이죠?

○ 이나영 위원 올해 45억이고.

○ 이나영 위원 3억 5,000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 이나영 위원 어느 쪽 말씀하시는 거죠?

○ 이나영 위원 네, 제가 보고 있는데요.

○ 이나영 위원 산출근거 말씀하시는 거죠?

○ 이나영 위원 네.

○ 이나영 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이게 서울시랑 인천시가 유사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참고자료로 여기 담으셨어요. 맞으시죠? 페이지 26페이지에 보면 참고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하고 이렇게 봤을 때 현저하게 저희 경기도의 예산이 좀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서울시가 14억, 인천이 1억 5,000 정도, 경기도가 45억. 저희가 영상홍보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경기도 예산이 이렇게 높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한다면 다른 시, 타 시에 비해서 차별화가 되고 좀 더 내세울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서 거기 영상홍보 부분에서 저희 경기도만이 내세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는지 처장님 생각 말씀 듣고 싶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는 여러 지역, 서울은 이게 한쪽에 집중이 되어 있고 경기도는 여러 지역별로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지방별로…….

○ 이나영 위원 그래서 각 언론매체별로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나영 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도 좀 많이 차이가 난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 이나영 위원 그럼 그거 통계자료라든지 이거 예산 편성하시면서…….

○ 이나영 위원 있으세요? 그럼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고요.

아까 전에 제가 CATV 공익캠페인하고 의정 스팟 홍보 10개 사에 대해서 리스트 자료요청 드렸거든요. 그거 아직 못 받았는데.

○ 이나영 위원 그거 준비해서 빨리 주시고요. 이거 10개 사 선정 어떻게 하십니까?

○ 이나영 위원 홍보를 하도록 유도하신다고요?

○ 이나영 위원 저희가 비용이 나가잖아요, 도에서.

○ 이나영 위원 지금 6,200여만 원이 각각의 10개 사한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이나영 위원 이 비용이 그럼 어떤 비용이죠?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이 어떤 비용이냐고요. 아까 전에 그 국…….

○ 이나영 위원 그렇죠. 홍보하는 거고 그리고 뒤에 아래쪽에 보면 의정 스팟 홍보도 지금 저희가 250만 원씩 10개 사에 나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럼 어떤 비용입니까?

○ 이나영 위원 그거 홍보하라고 주시는 비용이신 거죠?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대해서 홍보를 하라고 나가는 비용이 맞죠?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요.

○ 이나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이 그거입니다. 각각 개인의 의원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의정활동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아무튼 경기도정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잖아요?

○ 이나영 위원 네, 그렇게 하라고 지금 지불이 되고 있는 금액인 거죠?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10개 사, 지금 저한테 주신 10개 사 말이에요. 이거 선정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 이나영 위원 선정이 아니라고요?

○ 이나영 위원 아, 그냥 10개인 거예요?

○ 이나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었고요. 그러면 도내에 있는 10개 사 케이블에다 지금 똑같이 250만 원씩 나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 이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추가질문을 할까요?

(송한준 위원장, 박재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재순 네, 그렇게 하시죠.

○ 이나영 위원 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재순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이현호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부탁의 말씀인데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한테만 그렇게 국한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가 다른 의원들 여쭤보니까요. 지금 의장님 표창장이 각 시군에도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부탁하셔가지고요. 보니까 하나에 한 1만 5,000원이더라고요, 상장 케이스가.

○ 이현호 위원 그런데 혹시 우리 도의원님들이 도의원 표창 상장 케이스 제작하는 데에 부탁하면 가능성이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게?

○ 이현호 위원 우리가 걸리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 이현호 위원 저희들은 줄 수 있거든요?

○ 이현호 위원 우리가 그 지역에서…….

○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 직원이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줄 수 있는, 내가 지금도 이거 보면…….

○ 이현호 위원 그런데 의장님은 왜 돼요, 의장은?

○ 이현호 위원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에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이 표창을 할 수 있느냐? 상장 케이스든 패든 할 수 있냐 했더니, 할 수 있어요.

○ 이현호 위원 예산으로 하는 건 안 된다?

○ 이현호 위원 그러면 저런 건 가능한가요? 만약에 돈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려면 비싸더라고요, 맞추려니까.

(의회사무처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이현호 위원 네. 그래서 개인이 구입하려고 했더니, 저도 한번 물어봤거든요, 제작하는 데다가. 그런데 값이 비싸요. 그래서 그 케이스는 똑같이 하고 내용 속지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의원이 필요해서 자비를 가지고 할 때에 같이 주문하게 되면 이 값에 해 줄 거 아니에요, 그 회사에서. 그렇죠? 그 문제를 차후에 알아보셔서, 아까 제가 밖에 나가서 다른 의원들한테 그 얘기했더니 저보고 제발 가서 이 사항을 질의해 달라고 해서 왔는데, 처장님께서 세심하게 검토해 보셔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순 위원장대리, 송한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송한준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처장님 그간 본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애 쓰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사업을 꼼꼼히 챙겨봐야 하는 입장이고 또 잘해 주셔야 하는 입장이지만, 힘드셔도 잘 부탁드립니다.

○ 이정애 위원 운영위원회 예산이 2016년도 전년 대비 좀 늘어나셨습니까, 이번에?

○ 이정애 위원 얼마 정도 늘어났습니까?

○ 이정애 위원 그렇죠. 점점 늘어나는 추세니까, 여러 가지. 그런데 이번에 신규사업이 올린 게 있죠? 운영위원회 자체 내에서 신규사업이 있네요, 제가 보니까.

○ 이정애 위원 몇 건 정도 됩니까?

○ 이정애 위원 정확히 기억이 안 나시고?

○ 이정애 위원 그러면 혹시 제가 궁금한 게 신규사업 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삭감된 거 있습니까?

○ 이정애 위원 그것 좀 참고적으로 제가 알고 싶은데 대강 얘기……. 이 자리에서 얘기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 이정애 위원 사업 중에서.

○ 이정애 위원 전체적으로.

○ 이정애 위원 운영위원회 자체에서 위원님들한테, 일단 2017년도 예산 중에서 참조적으로 그만큼 삭감된 거죠?

○ 이정애 위원 기본 청사하고…….

○ 이정애 위원 주차장하고 연구용역비하고 그리고 청사비 짓는 거하고. 그건 제가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운영위원회에서 하시는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정해진 영역이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큰 사업은 많지 않지만. 또 의원들하고 연관된 예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솔직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런 고민도 되지만, 그래도 저희가 1년 예산을 안 짚어볼 수가 없어서.

전년도 대비 특별히 늘어난, 증액 많이 시킨 사업이 있습니까?

○ 이정애 위원 그렇게 바뀌니까 추가되는 거. 상담소 문제는 우리 의원들이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1, 2년 하다 보니까 예산의 효율성, 호불호가 다 있어요. 굉장히 좋은 점도 있고 또 이용 못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말 예산의 효율성인가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 좋은 점도 많은 것 같아서 단번에 찬반 가지고 논하기보다는 한번 해 보고 무엇이 문제인가도 고민해 보고, 여러 가지 그 안에 들여다보면 또 있어서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그 안에, 상담소 상담하시는 분이 따로 또 11개…….

○ 이정애 위원 상담관들.

○ 이정애 위원 그런데 어떤 상담을 한 실적이 있나요?

○ 이정애 위원 내용이 보통…….

○ 이정애 위원 페이가 시간당 계산하는 거죠, 와서 하루 하는 게?

○ 이정애 위원 한 번 나올 때 6만 원?

○ 이정애 위원 그러면 두 번 나오면 12만 원. 그래야 뭐 참고적으로 필요한 데는 필요한지, 사실 제가 이렇게 보면…….

○ 이정애 위원 필요한 데는 또 필요하고, 저희 의원들이 조금만 수고하면 상담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런 민원상담 있으면, 물론 바쁘지만 상담소에 가서 얘기 들어보면 일반적인 거, 뭐 다 들어줄 수는 없는 민원이지만, 저희가 상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건 나중에 또다시 얘기하시면 되고. 그렇죠?

일단 2017년도의 예산 몇 가지 궁금한 거를 제가 질의드릴게요. 사업명세서에 보면 대부분 홍보사업 중에서…….

○ 이정애 위원 9페이지.

○ 이정애 위원 뉴스통신 수신료하고 라디오방송 의정홍보 계상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산안 사업명세서 9페이지에, 제가 일반 그거를 안 보고 여기…….

○ 이정애 위원 경기도에?

○ 이정애 위원 몇 개가 있겠지요.

○ 이정애 위원 그거를 해마다 해 왔던 거예요?

○ 이정애 위원 똑같이?

○ 이정애 위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나눠서 줍니까, 아니면 5개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달라요?

○ 이정애 위원 차이가. 우리 보면 무슨 방송, 무슨 방송에서 상임위별로 다 또 나가는 게 있어서.

○ 이정애 위원 별도로? 나중에, 필요한 건 아니지만 궁금해서. 그러면 라디오방송 의정홍보는 뭐예요? 이걸로 나가는 거는?

○ 이정애 위원 이건 어느 어느 방송이에요?

○ 이정애 위원 아, 이게 그러면 경인방송하고 경기방송하고.

○ 이정애 위원 경기는 여기 수원에 있는 거고 경인은 인천 지역에 있는 건데, 이게 언제부터 나갔던 거예요?

○ 이정애 위원 예년부터 나갔던 거를 계속 계상한 거네요, 그렇죠? 자동적으로.

○ 이정애 위원 그건 참고적으로 제가 이해를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에 웹진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은 뭐예요?

○ 이정애 위원 이거 신규사업 아니에요, 혹시?

○ 이정애 위원 해 오고 있는 거예요?

○ 이정애 위원 그러면 구독층은 대개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 이정애 위원 아, 인터넷 저걸로?

○ 이정애 위원 이게 다양하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일반 나이 드신 분 이런 분들은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겠네요?

○ 이정애 위원 그러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 마이크 가능한가요?

○ 조광명 위원 예산 2억 5,000 삭감한 내역이 이게 가능해요? 운영하시는 데 문제없어요? 상임위에서 2억 5,000 삭감한 거.

○ 조광명 위원 과장님이 상당히 곤란하실 것 같은데. 괜찮아요?

○ 조광명 위원 예산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으시네요. 알겠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 마이크 되나요?

○ 조광명 위원 이게 신규사업은 아닌가요? 국제입법정책심포지엄 개최와 입법정책위원 민간위원 해외연수 이 2건이 신규사업인 거죠?

○ 조광명 위원 이게 의회에서 신규사업을 요청한 사업인가요?

○ 조광명 위원 아니, 알겠고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집행부가 편성한 것인가요, 아니면 요청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의회에서 그냥 편성한 거예요?

○ 조광명 위원 집행부 판단은 아니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조광명 위원 집행부가 요청한 예산 아니에요?

○ 조광명 위원 입법 관련돼서 국제입법정책심포지엄을 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 조광명 위원 뭔가 딱 설명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분위기가. 그러면 민간위원이 해외연수 가는 데에 예산 지원하는 게, 입법정책담당관실도 그렇고 예산정책담당관실도 민간위원 해외연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해서 예결위로 넘겨왔는데요. 이 예산이 다른 위원회의 형평에 비추어 보면 이런 예산 편성으로 하는 게 맞나요?

○ 조광명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처장님!

○ 조광명 위원 신규 사업으로, 입법정책담당관실하고 예산정책담당관실에 신규 사업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 조광명 위원 이런 의지만 있으면 다른 데도 위원회 예산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 조광명 위원 아니, 처장님!

○ 조광명 위원 제가 여기 민간위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의원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

○ 조광명 위원 예산정책위원회 민간위원 해외연수, 입법정책위원회 민간위원 해외연수가 신규로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위촉하고 그리고 예산을 부랴부랴, 집행부가 편성하지 않았던 것을 한 거 같은데 이렇게 운영해도 괜찮은 건가를 여쭤보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민간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해외에 가는 케이스가 좀 있잖아요. 거기에 산출기준으로 나눠서 풀예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임위에서 가거나 그 외에 선택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가고 입법정책이나 예산정책위원들은 또 갈 수 있는 예산이 있나요?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조건이 같을 텐데 예산정책ㆍ입법정책 민간위원들의 해외연수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 조광명 위원 처장님!

○ 조광명 위원 제가 이렇게 막 질문하는 의도를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요. 이게 신규로 충분히 검토된 상태로 올라왔다고 느껴지지 않아서 지금 여쭤보는 거고, 다른 위원회의 위원들, 이를테면 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 말고 도에 소속돼 있는 많은 위원회에서 민간위원들하고 같이 가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이렇게 민간위원회 위촉하고 예산을 세워놓으면 그 이후에 도의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나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의회가 고민을 좀 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의회가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이 집행부 예산보다는 자유롭고 편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나름의 엄격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 조광명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조광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처장님에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가 2016년도에 사무실 배치하면서 보니까 4억 5,000을 썼어요. 그렇죠? 그런데 꼭 해야 될 그런 사업이 있는 거 같으면서도 또 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이론상으로 보니까. 실내환경 개선공사, 건설위ㆍ도시환경위 회의실ㆍ경제위. 다 실내환경 개선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상당하게 어떻게 보면 기간이 좀 되었던 건가요?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환경이 한 10년 이상 됐던 그런 곳인가요? 아니면 인구수가 늘어서, 의원들이 늘어서 그런 것 같진 않은데.

○ 박재순 위원 환경 개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청을 이전하는 그런 입장이고 또 앞으로 2~3년 내에는 옮겨가야 될 그런 상황인데, 웬만하면 앞으로도 특별하게 상임위원들이 늘어나지 않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실 도민들 또 우리가 보는 입장, 여러 가지 교감이 다르잖아요, 생각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위원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앞으로는 조금 신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하면 청렴도에서 빠질 수가 없는데 2017년도에 예산이 전혀 반영되질 못한 건가요?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사무처 내에는 전혀 세우질 않았어요. 의회사무처 내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것까지 이런 것 보면.

○ 박재순 위원 다음 추경에 꼭 반영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우리가 1,300만 인구를 대표하면서도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도민들의 질타 속에서 의정활동이나 또 공무원들의 청렴도는 우리 경기도의 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못 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앞으로 우리 의회가 좀 앞장서고 그 뒤에서 집행부가, 특히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잘 도와주면서 한다면 좋은 의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처장님께서 감지하고 계셨다가 꼭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거죠?

○ 박재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박재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처장님 오셔 가지고 아주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이렇게 의회가 부드럽게 잘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 이영희 위원 저는 기초의회에서도 활동을 했고 도의회 와서도 2년 이상 활동하면서 좀 안타까운 것은 지난번에 체육활동 한 번 했잖아요.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사무처하고 의원들 간의 어떤 체육활동도 좋고 또 아니면 다른 연찬회나 이런 부분들이 특별히 없었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있는 것, 그런 것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 이영희 위원 증액을 해서 체육행사를 멋들어지게 한번 하자는 얘기입니까?

○ 이영희 위원 그래서 어떻든 간에 사무처에서 해서 외부강사도 초빙을 해 가지고 의정활동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의원님들 연수도 하고는 있지만 더 필요하다면 외부에 가서 일일이 이렇게 저희들이 금액을 지불하고 가서 교육을 받고 그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관내에서, 의회 내에서 외부강사들이 와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 이영희 위원 그것이 일일이 한두 명씩, 몇 분씩 그때마다 비용을 들여 가지고 가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참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모색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사실은 의원활동 한 번 하면서 여야 간에 의원님들이 만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 4년 동안 얼굴 한 번, 얘기 한 번 나눠본 적 없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런 교육을 통해서라든가 연수를 통해서 또 이런 체육활동을 통해서 같이 어울리면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김철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소년이 의회 방문하는 것 있잖아요. 그렇죠?

○ 이영희 위원 각 지자체에서도, 기초의회에서도 어린이들이 많이 방문해요. 매주 방문해요,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그래서 상임위에서 증액을 했다고 그랬죠?

○ 이영희 위원 증액을 해서 아이들한테, 대상은 초등학생입니까?

○ 이영희 위원 초ㆍ중ㆍ고 전부입니까?

○ 이영희 위원 그리고 여기 내용 보면 3월 달에 광고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이영희 위원 그렇게 하셔서, 모르긴 몰라도 기초의회하고 광역의회를 같이 경험하거나, 크기에서도 좀 차이 날 겁니다, 아마. 이 내용들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오늘 위원님들 질문 가운데 조금 중복될 수 있는데 우리 경기도의회 상담소 운영 관련해서 사실 우리가 조례에 근거해서 경기도의회 상담소가 마련되기 전에 경기도의 구리시 같은 경우는 구리 지자체에서 도의원 연구실을 내줬어요. 그런데 그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그래서 폐쇄되려고 그랬다가, 폐쇄가 됐지, 사실은. 그런데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경기도의회 상담소가 만들어지고 그런 어떤 법적인 문제, 선거법 문제나 이런 걸 다 피해 가지고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데 저는 경기도의회 상담소의 여러 가지 유형들이 31개 시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본인이 가고 있는 상담소의 유형만 보게 하지 마시고 좀 다양한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렇게 이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활용하고 있구나, 이런 사례가 있구나.” 왜냐하면 잘 되고 있는 상담소와 실장의 활동이라든가 상담관의 활동들을 좀 전파시켜서 그것이 모범사례로 퍼져나가야 되는데 조금 미진한 분위기에 익숙해 있는 분들은 의미 없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것과 관련해서 사례 중심으로 자료를 준비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해 드리고,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고 우리 도민들을 만나고 챙기는 데 굉장히 활용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존경하는 이현호 위원님도 아까 의장 표창이나 우리 도의원들 표창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역시 답변하실 때 선거법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처장님?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선거법 관련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중복되게 궁금해할 수 가 있고 계속 고민할 수 있는 사항이라 의회사무처에서 정확하게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사례별로 분류해서 도리어 우리 경기도의회사무처에서 의원님들을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궁금한 내용들에 대한 것을, 선거법이 어떻게 관계되는지를 정확한 질문과 정확한 답으로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왜냐? 지금 우리 의원들도 표창 가능합니다. 표창장으로 표창 가능해요. 그렇잖아요, 보면. 그런데 이걸 우리 의장님처럼 케이스 괜찮은 걸로 해서 가격이 좀 가는 걸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도 정확한 선거법에 질문과 답변으로 설명을 드려야지 막연하게 하다 보면 다들 오해를 하거든요.

○ 안승남 위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의정보고서를 제작하고 발송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재정적 지원과 확보를 받습니다. 알고 계시죠?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우리 지방의원들은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왜 안 되는지를 분석하고 우리가 의회 상담소 사무실을 만들듯이 의정활동을 지원해야 되지만 선거법은 피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노력해 주셔야 되는데 선관위처럼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처장님께 좀 자료요청을 드리면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의정보고서를 제작하고 발송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해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지를 국회와 관련해 가지고 정확하게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우리 지방의원들이 하려고 그럴 때는 뭐가 선거법에 위배되고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조례를 만들면 이것이 가능한 건지 해 가지고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예산심사할 때 의회사무처에 여러 가지 지원해야 될 일 중의 하나로 이 내용을 제가 특별히 공부를 좀 할 테니까요. 이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 안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청소년의회교실에 대해서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101페이지고요. 청소년의회교실 2016년도 당초 계획상 몇 회 운영 예상하셨죠?

○ 이나영 위원 올해 15번이시라고요? 12회죠? 12회로 알고 있고요. 12회 중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6회 운영이 되셨습니까? 올해 16년도 실적이?

○ 이나영 위원 몇 회 운영하셨죠?

○ 이나영 위원 12번 다 채우셨어요?

○ 이나영 위원 지금 2016년 9월 30일면 지난달이잖아요, 그렇죠? 한 달 전에 6회 정도 운영하신 거고 한 달 사이에 6회를 다 진행하신 거예요?

○ 이나영 위원 이게 주말마다, 일주일마다 하는 건가요? 일주일에 두 번씩 진행이 되나요?

○ 이나영 위원 하반기에 6번이요?

○ 이나영 위원 그 한 번은 그러면 언제 하실…….

○ 이나영 위원 12월이요? 알겠습니다. 이거 그럼 자료를 제출하실 때 상반기 6번, 후반기 6번 이렇게 나눠서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보실 때 이건 충분히 이해를 못 할 수 있는 자료거든요. 거기다가 추진실적 해서 6번이라고 쓰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절반밖에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12번 꼭 채워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철인 위원님께서 이번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처장님께서 “두 배 정도 위원회에서 증액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처장님은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한 번, 1회 운영할 때 인원수를 늘리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이나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2014년도, 15년도 집행률을 보면 85%, 70%. 전부 다 100% 집행이 안 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은 왜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 이나영 위원 그럼 이때도 1회 정도 집행을 못 하신 거예요, 각각 연도마다?

○ 이나영 위원 횟수는 맞았는데 인원이 안 된 겁니까?

○ 이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홍보도 아까 전에 같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홍보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직접적으로 도하고 학교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사무처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이나영 위원 네.

○ 이나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도교육청하고 연계가 안 되어 있다면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그 부분이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청소년이 이렇게 교실 밖의 실제 현장에서 민주주의를 체험한다는 것은 드문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서 청소년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만큼 교육청하고 잘 연계하시고 또 도에서도 나름대로 홍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본질의랑 보충질의를 하시느라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의회 운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안승남 위원께서 선거법과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셨고요. 제가 알기로는 간행물의 약 4억 이상 예산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개인별로 어떤 지출이 됐을 경우에는 선거법에 걸릴 수 있지만 상임위별로 어떤 위원님들이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의회가 의원들이 중심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의원들끼리도 약간 상임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나 대표단에 집중돼 있는 의원들에 대한 집중적 홍보에 의해서 약간 사이드에 있는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지역에 홍보가 덜 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골고루 모든 의원들의 홍보와 일하는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의회는 조례가 사실은 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정책관 쪽에 민간과 함께하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만 입법정책에 종사하시는 직원들에 대해서 좀 더 좋은 교육은 없는지 고민하셔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좀 담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의회에서 일하고 계신 청원경찰이나 속기사들에 대한 부분도 지금 현재 무기계약제로 돼 있나요?

○ 위원장 송한준 직원으로. 어떻든 사이드에서 일하시는 속기사분들이나 청원경찰에 대해서도 복지 차원에 대해서는 부족한 게 없는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파악해서 처장님께서는 좀 더 행정에 형평성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송한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한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실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우철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이우철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세현 소통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정세현 소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능식 연정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김능식 연정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하실 분이 안 계시면……. 네, 김준현 위원님 자료요청.

○ 김준현 위원 김준현 위원입니다. 경기도 브랜드 홍보, 페이지 73이요.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옥외미디어 광고 해 가지고 11억 9,600만 원이 있는데 옥외미디어 광고 이게 지금 올해 처음 하는 거죠?

○ 김준현 위원 계속하고 있는 계속사업인가요?

○ 김준현 위원 그렇습니까? 이 진행내용 세부내역 좀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안승남 위원님.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우리 소통기획관 페이지 36쪽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도정 여론조사라고 있거든요. 2016년도에 도정 여론조사가 20회 실시가 됐는데 이 20회 실시된 거에 대한 설문내용이 뭐고 결과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볼 수 있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새해 2017년도에는 여론조사를 어떤 거를 하려고 계획되어 있는지 계획서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안승남 위원님 자료에 온라인 여론조사도 같이 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김보라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소통기획관 예산 설명서 67페이지 보면 해외매체 홍보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요 해외매체 홍보비. 그런데 이때 얘기하는 주요 해외매체가 어디를 지금 상정하고 계시는지 하고요. 13페이지 보면 홍보 선진지 연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 선진지 연수 계획하고 장소를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대변인실에 보면 20페이지에 국제언론단체 행사 유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국제언론단체 행사인지 그 행사 계획서 주시면 좋겠고요. 35페이지에 보면 홍보대상 우수자 및 우수부서 포상이 있는데 그 선정기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연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김준연 위원 금액은 적은데요. 홍보대사 운영비가 3,400인데 홍보대사는 인원을 말하는 거죠, 사람을요?

○ 김준연 위원 예를 들면 연예인, 체육회 있을 것 아니에요?

○ 김준연 위원 그 명단 주세요.

○ 김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김철인 위원 여기 꿈나무기자단 운영하고요, 소통기획관에. 그다음에 청소년기자단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 관련돼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경기도 홈페이지 콘텐츠 생산ㆍ관리 있는데 이것도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현 위원님.

○ 김준현 위원 홍보콘텐츠담당관, 소통기획관 쪽이요. 경기도 브랜드 개발, 예산안 설명서 79페이지요. 경기도 브랜드 개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경기도 브랜드 개발 계획 연간 로드맵이 들어가 있는 거로 해 가지고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은 이후에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김진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우리 대변인실하고 소통기획관실 홍보예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변인실, 홍보예산을 보니까 주요사업이 케이블TV를 이용한 홍보, 신문을 통한 홍보 또 방송을 이용한 홍보, 인터넷 언론을 이용한 홍보, 네 가지가 있지요?

○ 김진경 위원 그런데 이 홍보예산 관련 증액 사업에 대해서 홍보에 대한 효과나 대상 그리고 종합적인 검토가 있었는지, 세밀한 검토가 있었는지 묻고 싶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홍보예산 관련 증액이 많이 됐어요. 그렇죠?

○ 김진경 위원 케이블TV 이용한 홍보 보시면 16년도에 비해서 55%나 증액이 됐고 방송을 이용한 홍보 46% 증액됐어요. 인터넷 언론 이용한 홍보는 11% 증액됐고요. 신문을 통한 홍보 같은 경우는 금년에는 역대 최대로 예산이 증액된 상태지만 내년도에는 약간 줄었어요, 예산이.

○ 김진경 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건지, 기존에 있는 홍보예산이 어떻게 효과가 됐는지, 현재 지금 어떻게 효과가 돼서 이렇게 2017년도에 홍보예산이 과다 증액이 될 수 있는지 합당한 이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거 혹시 최근 3년간 집행률을 보시면 100% 다 하셨나요?

○ 김진경 위원 90% 이상이 어느 달에 집중이 됐을까요?

○ 김진경 위원 평균적으로 나눠서 주는 건가요?

○ 김진경 위원 네, 일단 알겠고요. 소통기획관실, 보면 경기도 해외홍보사업 있어요. 경기도 해외홍보사업 2017년도 예산이 금년에 비해 101%나 증액이 됐어요. 지금 보면 집행률이 56%예요. 지금보다 10억 8,000만 원이 편성됐어요. 지금 집행률 보시면 9월 30일 현재 기준에 56%거든요. 지금 11월까지, 지금 현재까지 몇 %나 되나요? 그리고 아까 제가 대변인실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는 홍보예산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입증됐고, 얘기 듣고 계시는 거죠?

○ 김진경 위원 지금 제가 뭐라고 질문했어요?

○ 위원장대리 조광명 마이크 켜고 답변 주세요.

○ 김진경 위원 제가 뭐라고 질문했어요?

○ 김진경 위원 또요.

○ 김진경 위원 또요.

○ 김진경 위원 위원이 질문하면 들으셔야죠. 왜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여요?

○ 김진경 위원 계속 질문하고 있잖아요.

○ 김진경 위원 그 2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왜 2017년도에 홍보예산 관련돼서 과다 증액이 됐는지 그것까지 세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55%면 이거를 다음 달까지 100% 완료할 수 있어요?

○ 김진경 위원 91% 예정인데 101%나 증액을 시켰어요?

○ 김진경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럼 주요 해외매체 홍보비 4억 원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진경 위원 답변 짧게 해 주세요. 끝났으니까 나중에 보충질의 때 할게요.

○ 김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물론 답변을 준비하느라고 뒤에 보조받는 직원들을 쳐다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눈을 좀 맞추고 답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고윤석 위원 소통기획관님.

○ 고윤석 위원 36쪽에 보면 도정 여론조사에서 5억 편성했죠?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사실을 확인하겠습니다. 최근 경기도가 도정 여론조사를 진행하면서 자의적으로 일부 질문을 추가해서 우리 남 지사가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여론조사기관에, 미디어리서치 있죠?

○ 고윤석 위원 그 계약해지와 함께 수사기관에 의뢰했다는데, 이 내용 맞습니까?

○ 고윤석 위원 그러면 지금 여론조사 내용을 줄 때 경기도가, 담당 기관들이 내용을 주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합니까, 자기들이 내용을?

○ 고윤석 위원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미디어리서치는 왜 자의적으로 추가해서 질의서를 만들었죠?

○ 고윤석 위원 그런데 그 업체가 자기들 자의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 고윤석 위원 그렇죠?

○ 고윤석 위원 이게 아시아경제 11월 23일 자에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도정 여론조사하고 온라인 여론조사가 있죠?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여론조사 맥락은 다 똑같은 것 아니에요?

○ 고윤석 위원 그러면 도정 여론조사나 온라인 여론조사나 이 두 가지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그 실적들을 반영해서 어떠한 정책을 만들었습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 고윤석 위원 이 여론조사를 왜 하는지는 아시잖아요?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여론조사를 하는 이유는 어떠한 정책을 만든 후 그 정책을 통해서 도민께 필요한 사업들, 정책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 고윤석 위원 그러나 이 언론기관에 예산을 선심성으로 주고 돈만 낭비하고 정작 정책을 개발하지 못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고윤석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들어간 만큼 그런 정확한 정책들을 판단하고 분석해서 우리 경기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 해외홍보 66쪽에 있습니다. 지금 2017년도의 해외홍보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고윤석 위원 그런다면 외국 유명 블로그를 통해서 홍보를 할 생각이잖아요?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이게 선정과정 절차나 계약방식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고윤석 위원 어렵겠죠, 직접 하시기가. 그런데 또 이게 지금 그 예산안에 용역비가 다 포함되어 있나요? 용역비를 다시 세워야 됩니까?

○ 고윤석 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 고윤석 위원 왜냐하면 어떤 정책이든 간에 그 정책을 만들어낼 때는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 예산은 우리 도민들의 피와 땀이 서린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다만 100원을 쓰더라도 그 100원 이상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다양한 정책들을, 우리 도민을 위한 정책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광명 위원장대리, 송한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송한준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준연 위원 용인 출신 김준연입니다. 우리 소통기획관님이 일반임기제이십니까?

○ 김준연 위원 지금 숙명여자대학교 겸임교수 하고 계시고요?

○ 김준연 위원 아, 과거에요. 주요 경력이 그렇다는 거죠?

○ 김준연 위원 그러면 ㈜크로스커뮤니케이션 지금 현재 사장이시고요?

○ 김준연 위원 그럼 다른 분이 운영하시는 거군요?

○ 김준연 위원 예를 들어서 가까운 집안이나 누가…….

○ 김준연 위원 그래도 하실 거면 만약에 이거 공무원 끝나면, 임기 끝나면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 김준연 위원 그러면 그거 그만두시면 안 되잖아요?

○ 김준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윤석 위원도 얘기했지만 여론조사라는 게 일반 전화는 1,000통 하면 몇 %나 전화 받을 수 있어요?

○ 김준연 위원 네.

○ 김준연 위원 5%도 안 나와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의원들이 보통 경선해서 올라온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샘플 돌리면 한 2% 나옵니다, 2%. 그것도 2%도 끊습니다. 예산 같은 거, 진짜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돈 안 들이고 경기도 PR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남 지사 PR할 수 있는 방법도 많아요. NEXT 경기 좋아요. 그렇죠? 돈 안 들이고 이런 관공서에 걸어놔도 “경기도 하면 NEXT, 다음 뭐가 준비되는구나, 미래가 준비되는구나!” 뜨잖아요. 생각나죠, 그렇죠? 돈 안 들이고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이 보니까 많이 깎였던데, 깎였죠?

○ 김준연 위원 여기서 더 이상 깎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 김준연 위원 그러니까 소통기획관님이나 여러 미디어 담당 과장님들이나 그걸 잘하셔야지 괜히 위원들 질문하는데 다른 데 보고 다른 거 하면 기분 나빠해요. 본 위원이 깎는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하나하나 보니까 경기도를 위하고 경기도의회를 위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경기도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기도를 위한 건 이해하겠는데 경기도 의원을 위하는 건 무슨 정책이 이 안에 있어요? 경기 G뉴스 같은 거?

○ 김준연 위원 본 위원이 경기 G뉴스는 인터뷰를 해서 알고 있어요. 인터넷으로, 인터넷 다 치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는 예산이 그대로예요, 작년도에 비해서. 왜 그랬어요, 거기는요? 거기는 의원들을 위해서 많이 PR을 하고 있는데 왜 예산은 거기는 그대로 뒀습니까?

○ 김준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경기 G뉴스에 있는 직원들이 9명이 됐든10명이 됐든 있죠?

○ 김준연 위원 그럼 그 사람들 용역 맡기면 월급 당연히 안 올려주고 싶지, 예를 들어서 경기도나 경기도의회나 청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용역. 안 올려주려고 하잖아요. 비정규직, 소위 말로. 다른 데는 예산 올리고 G뉴스는 왜 안 올립니까? 그럼 다른 거 삭감합니다, 다? 같이 올리셔야죠, 올리려면.

○ 김준연 위원 경기도 의원들을 위해서 PR하고 계시는 데는 예산 안 올리고 정작 예를 들어 지사라든가 엉뚱한 PR하는 데는 돈을 올리시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 김준연 위원 그러니까 깎는다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잘 살피시라는 거죠. 거기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안 올려주고 다른 공무원들은 올려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셨죠?

○ 김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요청한 자료가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일단 다른 것부터 하고 있고요. 자료가 오지 않으면 그냥 구두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대변인실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 김보라 위원 신문을 통한 홍보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예산이 있던데 대부분 요즘의 신문들은 사실 특히나 지방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여기 신문을 통한 홍보에서 지금 얘기되는 신문하고 그다음에 인터넷언론을 이용한 홍보에서 보면 지역 인터넷, 인터넷언론, 중앙지 인터넷매체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중복되나요, 아니면 별개의 지면을 갖고 있지 않은 인터넷만 하고 있는 건가요?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중복되는 데는 없어요? 중복되는 데 있죠?

○ 김보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등록되어 있는 곳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 김보라 위원 꽤 있죠. 꽤가 얼마나 돼요? 몇 %나 되죠?

○ 김보라 위원 그렇죠, 대부분이 중복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요즘 특히 지방지 같은 경우에는 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신문을 종이로 읽는 게 아니라 핸드폰을 가지고 읽기 때문에 그렇게 두 군데를 다 활용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저희도 신문을 통한 홍보비 별도로 하고 그다음에 인터넷언론을 이용한 홍보 이렇게 해서 이중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로 합쳐서 그런 중복을 없애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김보라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핵심은 이런 거예요. 동일한 기사내용으로 양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어쨌든 중복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싶은 거고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그 퍼센티지가 적으면 상관이 없고 기사내용이 다르면 상관이 없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죠?

○ 김보라 위원 그래서 그거를 지금 설명을 저한테 하시려고 하지 말고 어쨌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를 그리고 어떤 신문사인지 그리고 어떤 인터넷언론이 중복되는지를 쭉 예산을 뽑아서 저를 주세요. 그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은 중복이라고 판단을 하고 삭감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중복되는 게 많지 않으면 다 가는 거고 중복되는 게 있으면 그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김보라 위원 아니, 그걸 어쨌든 자료로 달라고요.

○ 김보라 위원 그다음 14페이지 보면 경기 GTV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지금 있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 보니까 경기 GTV로는 검색이 안 돼요. 경기도청 GTV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 김보라 위원 그래서 어쨌든 하나로 통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은 경기 GTV 해서 전체를 아우르는 것처럼 받아서 가시는데 실제로 바깥에서 우리가 검색을 하려면 경기도청 GTV로 검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GTV가 시청률이 어느 정도 되죠?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우리 청에서만 볼 수 있어요?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영어뉴스는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제작을 하시는 거예요? 청내에서 보는 게 주인데 지금 여기 보면 영어뉴스 진행자 등 2명 해서 1일 뉴스, 영어뉴스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 김보라 위원 영어뉴스는 그러면 매일매일 나오나요?

○ 김보라 위원 주간단위로 영어뉴스를 만들어서 도청 홈페이지에 매 주마다 올려요, 그러면?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이 영어뉴스를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그게 확인이 돼요?

○ 김보라 위원 그러면 더불어서 지금 외국어 홈페이지도 운영을 하시잖아요.

○ 김보라 위원 아, 그건 소통기획관에서 하세요? 그럼 시간이 다 되니까 소통기획관에서는 외국인을 위해서 만든 외국어 홈페이지가 하루에 어느 정도 접속하는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이영희 위원입니다. 소통기획관 소관 블로그 및 SNS 소통매체 운영 이 부분에서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죠?

○ 이영희 위원 블로그에 하루 접속량이 어떻게 됩니까? 몇 명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 이영희 위원 6,000명 정도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겁니다.

○ 이영희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시나 성남시 같은 경우 어떻게 운영하는지 아세요?

○ 이영희 위원 어떻게 운영합니까?

○ 이영희 위원 그게 아니고요. 일단 연관돼서 홍보활동을 어떻게 하느냐가 SNS 통해서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예산 들여서까지. 지금 서울이나 성남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SNS 중에서도 트위터도 하시고 페이스북 다 경기도에서 하는데 트위터 같은 경우에 그 부서에서 어느 사업을, 좋은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민원이 발생되거나 하고 그러면 바로바로 처리를 하면서 그 홍보부분을 전부 다 리트윗하고 전파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자치단체장이, 단체장이 그걸 직원들을 통해서, 공직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유도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성남시 같은 경우는 각 개인 공직자들이 트위터 계정이나 페이스북, 주로 트위터로 시작을 했죠. 계정을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2,500여 공직자들이 트위터 계정을 전부 가지고 있으면서 그 부서에서 아니면 예를 들어서 실국 또 사업소, 주민센터, 구청 각 부서별로 전부 다 소통담당관이라고 해서 전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홍보를 계속 리트윗하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단체장 사소한 것까지도 전부 다 트위터에 리트윗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정치적인 생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까지도 트위터로 해서 공직자들이 일일이 퍼 나르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노출될 수 있다. 그런 위험이 있다. 그것은 그 부서의 중요한 일, 홍보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해라,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얼마든지 해라. 그러나 정치적인 문제, 단체장이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그런 의도에서 하는 부분들까지도 리트윗해서 퍼져나가는 그런 정치적인 문제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서울시가 어떤 정책을 내놓았을 때 바로바로 그것이 주민들한테까지도 트위터를 하시는 분들한테 전부 연계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경기도에서 대표 블로그를 하면 트위터에 링크시켜서 전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바로 또 리트윗돼서 전파가 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왕 하려면 그런 것도 우리 공직자들 통해서도 같이 그 부서에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 문제, 장애인 모니터링 이 부분도 신규로 하는 거죠, 그건?

○ 이영희 위원 지속사업이에요? 아, 지속사업이네요. 그 부분 그렇고. 경기도 브랜드 개발 이거 말씀 잘 하셨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에요, 그렇죠?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브랜드라는 게.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지자체에서도 브랜드 문제 때문에 계속하다가 중지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 자치단체에서 한다는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셔서 정말 경기도가 ‘이런 자치단체다, 광역단체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 이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죄송한데 자료요청 먼저 잠깐 해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모바일전용 콘텐츠 제작 있죠? 33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이 있는데 지난해 모바일전용 콘텐츠 제작운영 계획을 수립했다고 했는데 이 계획을 갖다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용역계약서, 제안서 다 같이 갖다 주십시오.

○ 김준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위원님들, 자료요청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되고 중간에 휴식시간이라도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께서는 서면으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이나 질의에 대해서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서면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셔도 된다는 걸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에 간단하게, 전반적으로 작년 대비 무려 36%의 대변인실 예산 증감입니다. 파격적인 거예요, 이건.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그러면 홍보를 해야 하는 가짓수의 증가입니까, 아니면 매체의 증가입니까, 아니면 단가의 상승입니까? 신규는 기껏 해야 국내외 언론인 팸투어 외에는 전부 다 기존의 사업들이에요. 간단하게.

○ 지미연 위원 매체를 늘리고 횟수를 늘렸다?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는 자료는 아까 위원님께서 요청한 거에서 다 나올 수가 있는 거죠?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통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 있는 경기도 홈페이지 콘텐츠 생산관리. 사업설명서를 보면 2014, 15 계속 불용이 2억 이상씩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꼬박꼬박 9억씩 가져가셨어요. 이거 잘못된 예산편성이죠? 이번에도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계수조정 전까지 자체 삭감안을 가져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서 51페이지 참고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경기도 브랜드 개발, 굿모닝경기, 세계속의 경기도 이거를 버리실 건가요?

○ 지미연 위원 정권이 바뀌고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이러한 BI 쪽으로 예산이 이렇게 낭비돼도 되는 건지. 도민이 봤을 때는 그게 그거거든요. 또 한 가지 경기도라는 것이 중국인이 봤을 때는 ‘길인가, 뭔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경기도 정명 천년이라 해서 예산을 엄청나게 편성시켜놨기 때문에 경기도를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한쪽 부서에서는 천년 기념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게 길이냐 뭐냐 하고 앉아 있으면 이거는 부서 간에 소통이 안 되어 있는 거고 또 어찌 보면 소통기획관에 있는 사업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게 정말 옳은 것인지, 아니면 도지사가 지난 2년간 현장방문한 거 체크한 거 혹시 있으세요? 소외계층을 방문하거나.

○ 지미연 위원 장애인하고 면담을 하거나 그야말로 그늘지고 어렵고 경기도가 보듬어야 될 계층을 찾아가는 것을 했는가, 소통기획관이 쓰고자 하는 예산이 결국은 도지사와 도민과의 소통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 지미연 위원 그런데 결국은 예산은 이렇게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도민이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고 나아진 게 없을 경우에는 예산 잘못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다라고 보인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부서를 위해서 예산을 세워줘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소통기획관의 역할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대변인실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지미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 박순자 위원 국내외 언론인 팸투어 사업이 신규로 올라와 있네요.

○ 박순자 위원 그렇다고 예산이 그렇게 썩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없던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으니까 이 수립된 계획을 보면 제대로 사업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만든 건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이고 행사성으로 만든 건지 제가 사실은 감이 안 옵니다. 혹시 여기의 세부적인 자료가 있나요?

○ 박순자 위원 어디서 요청이 왔죠?

○ 박순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자료, 계획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다음은 소통기획관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해외홍보 예산, 당초 5억에서 지금 5억 740만 원이 증가했죠?

○ 박순자 위원 엄청 많이 증가하셨네. 이유가 뭐죠?

○ 박순자 위원 예산 증가 대비 우리 경기도 홍보를 할 수 있는 시너지효과를 내려면 소관부서에서 좀 더 유기적인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 박순자 위원 이 예산이 어찌 됐건 거의 10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시스템을 만들어서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사실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예산이 정말로 낭비되지 않은 예산으로 쓰이려면 철저한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순자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위원 김상돈 위원입니다. 박순자 위원님께서 금방 질의하신 그 팸투어에 대해서…….

○ 김상돈 위원 신규사업이기는 한데, 사실은 이 팸투어 행사가 지금 각 부서에서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잖아요.

○ 김상돈 위원 너무나 유사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유사한 사업을 결국은 또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관광과에서 중국 언론인 파워블로거 초청 팸투어도 2억짜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또 위탁을 줘요.

○ 김상돈 위원 그러면 굳이 여기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는 것인가,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차라리 관광과에서 하면서 함께 업무공조를 해서 여기서 초청하고자 하는 데를 조금 더 초청을 해서 함께 행사를 하는 게 맞는 거지 별도로 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상돈 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이것이 관광과에서는 중국 언론인 파워블로거 팸투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함께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상돈 위원 다음 소통기획관.

○ 김상돈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블로그 및 SNS 소통매체 이것이 전년과 예산은 동일하게 편성이 됐는데 그 산출내역을 보면 용역 인건비가 한 2억 1,400만 원이 들어가요, 맞죠? 이게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김상돈 위원 타 지역 운영사례 같은 걸 한번 비교해 보신 적 있습니까?

○ 김상돈 위원 어디하고 비교해 보셨어요?

○ 김상돈 위원 예산 운영하는 게 어때요, 우리 경기도하고? 비슷합니까?

○ 김상돈 위원 제가 한 군데를 본 게 경남 거를 한번 봤어요. 경남 거를 보니까 운영 인건비로 나가는 게 한 9,600만 원 정도가 나가더라고요. 9,600만 원 나가는데 블로그 콘텐츠 제작이라든가 명예기자 관리 또 SNS 운영관리 같은 걸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는 경기도보다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SNS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4회 연속, 4년간 받고 있어요. 이런 데들을 한번 벤치마킹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매년 반복적으로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된 사례들을 찾아서 그런 사례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줄여가면서 알차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경기도 해외홍보 관련해서요. 이게 2016년부터 시작이 된 거죠?

○ 안승남 위원 사업근거가 경기도 해외홍보 컨설팅 추진계획하고 경기도 해외홍보 콘텐츠개발 추진계획인데, 근거가? 이거 왜 하는 거예요?

○ 안승남 위원 해외홍보를 왜 하냐고, 경기도 해외홍보를 왜 하는 거예요?

○ 안승남 위원 그럼 반대로 목적을 길게 얘기하실 텐데. 지금 최근에 보신 것 중에 한국에서 상하이나 뉴욕이나 워싱턴이나 런던이나 홍보한 거 보셨어요?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저는 본 기억이 안 나거든요. 실제로 해외홍보 하는데 주로 해외 어디다 하실 거예요?

○ 안승남 위원 중국시장에다 하실 거예요?

○ 안승남 위원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 홍보 왜 하는 건지 다시 물어볼게요. 경기도를 중국에다 홍보 왜 해요?

○ 안승남 위원 브랜드 사용해 가지고 홍보하면 뭐가 있어요?

○ 안승남 위원 그러니까 벌써 소통기획관이 생각하는 홍보가 있는데, 바로 기업이 홍보돼야 된다는 거예요. 경기도의 기업이 홍보돼야 되고 경기도의 기업이 홍보하면서 ‘아, 이 기업의 제품이 좋구나.’ 하면 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기도를 왜 홍보해요?

○ 안승남 위원 그러면 그 관광객 관련하는 거는 관광객과 관련된 파트에서 관광 유치나 이런 것과 관련된 걸 하면서 경기도가 자동 홍보되면 되죠?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왜 따로 해요?

○ 안승남 위원 통합 브랜드가 왜 필요하죠?

○ 안승남 위원 그런데 경기도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경기도와 관련된 관광상품이나 관광과 관련된 부분들이 좋은 인기를 얻고 있으면 경기도 브랜드 보고 옵니까, 그 관광과 관련된 매체를 보고 옵니까?

○ 안승남 위원 기업의 물건이 팔릴 때 그 물건 자체가 좋아서 팔리는 거지, 경기도를 보고 그 물건을 삽니까?

○ 안승남 위원 바로 그거예요. 유럽에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요, LG, 삼성이면 팔려요. 대한민국 코리아 안 붙어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저는 경기도 브랜드 관련해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를 우리 위원님들도 질문하고 받고 저도 질문을 하는데, 왜 하냐고 물어봤을 때 경기도 자체를 홍보하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는? 경기도 안에 있는 기업들이 잘돼야 되고 경기도와 관련된 관광과 관련해서 해외에서 들어와야 되고. 그런데 경기도라는 브랜드를 보고 우리 구리시의 동구릉을 찾아올까요?

○ 안승남 위원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경기도의 관광과 관련된 매체들이 자발적으로 더 많은 홍보를 하고 제대로 된 걸 꾸미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문에 대한 예산이 더 지원돼야 되는데 여기 해외홍보라는 부분 가지고 막연하게 그럴싸한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브랜드가 안 뜨면 어떻게 할 거예요?

○ 안승남 위원 그래서 기존 콘텐츠 오정보 수정은 당연히 할 일인데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2016년도에 추진한 내용이 뭔지 보고 싶어요. 왜냐, 해외홍보 조사 컨설팅 용역을 해서 결과가 뭔지도 보고 싶고, 2016년도에 추진실적 관련된 자료를 다 주시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이런 사업계획이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암만 봐도 이 방식 말고 좀 더 우리 경기도에 살고 있는 각국의 언어를 잘하는 대학생들이나 외교 전문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좀 더 개미군단의 바닥부터의 홍보가 현실적이지 이거는 큰 돈 들이고 폼은 잡는데 실제로 제가 런던이나 상해나 광고 본 거 없는 것처럼 관심 있는 사람만 보는 것처럼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실제 기업과 관광과 관련된 매체에 저는 더 집중해야 된다고 보는데. 자료를 주십시오.

○ 안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안승남 위원님 질의 잘하셨고요. 지금 안승남 위원님이 계속 질의하고 나서 자료 얘기하는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주십시오. 그래서 해외 홍보했던 부분들을 자료를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다 메모리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할 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참고가 되니까 유념하셔서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거든요. 관광에 대한 경기도를 외국에 홍보한다고 했을 때 관광공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기업에 대한 홍보를 한다고 했을 때 경기도에서 중기센터가 있습니다, 상해에도 지사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위원들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잘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이현호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차후에.

○ 위원장 송한준 먼저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국내외 언론인 팸투어와 관련된 지적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언론을 통해서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셨죠?

○ 김준현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을 계획할 때는 전혀 몰랐다는 건가요?

○ 김준현 위원 어디에다 문의하셨죠?

○ 김준현 위원 그러면 이 국내외 언론인 팸투어가 외국인 언론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내용인가요?

○ 김준현 위원 문제는 경기관광공사에서 이 팸투어를 주로 어디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까?

(관계공무원, 대변인에게 개별설명)

DMZ 관광인가요?

○ 김준현 위원 경기도 전역이네요?

○ 김준현 위원 경기관광공사에서 지금 언론인 대상으로 하는 팸투어 계획 말고 또 다른 홍보계획들이 있나요? 대변인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 김준현 위원 그러면 이거는 중복업무네요?

○ 김준현 위원 요청하는 단체가 다르면 매번 다 중복업무더라도 그냥 집행을 하겠다는 건가요?

○ 김준현 위원 뭘 근거로 그렇게 판단했죠?

○ 김준현 위원 이거 지금 첫 사업 아닌가요?

○ 김준현 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는 대변인실로 왔죠?

○ 김준현 위원 어쨌든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김준현 위원 좋습니다. 소통기획관 문의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블로그 및 SNS 소통매체 운영에 보면 물론 올해 추진실적을 단순히 나눌 수는 없겠지만 콘텐츠 생산량이 총 120건입니다.

○ 김준현 위원 2015년도에는 몇 건이었죠?

○ 김준현 위원 그냥 2016년 거 기준으로 한다면 9월 30일 현재 총 120건이 생산됐는데 단순히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나누자면 건당 340만 원입니다.

○ 김준현 위원 네, 산출내역을 보면 주로 인건비가 제일 많이 있죠?

○ 김준현 위원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대가산정 가이드 기준으로 인건비는 근거를 했고요. 93페이지 모바일전용 콘텐츠 제작을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로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해서 225건에 예산은 3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단순히 나누면 건당 133만 3,000원입니다. 여기에도 인건비가 주로 많이 들어가죠?

○ 김준현 위원 그런데 산출내역에 특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그다음에 아까 블로그 및 SNS 소통매체 운영과 관련된 각급 기술자의 금액들이 좀 다릅니다. 물론 이 기술자의 기술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차액이 난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급기술자가 예를 들어서 20일을 한 달 동안 풀로 12개월 동안 모바일전용 콘텐츠 제작에 뛰어들었다는 거거든요?

○ 김준현 위원 100%?

○ 김준현 위원 특급기술자 한 분이 풀타임으로 모바일전용 콘텐츠 제작에만 뛰어들었다는 건가요?

○ 김준현 위원 보충질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이 콘텐츠 제작과 관련돼 가지고 예산들이 좀 과다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다시 한 번 보충자료를 통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대변인실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아까 팸시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질의했는데 저도 준비했다가 중복질의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그거는 취소를 하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여러 가지 방송매체에, 케이블TV, 신문, 방송 이런 도정홍보 극대화에 굉장히 애쓰는 거는 제가 인정을 하겠어요. 그 부분은 굉장히 인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예산이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한 49%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과다하게 증액이 된 거는 아닌지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정애 위원 전년 대비 제가 볼 때는 증액에 대한 게 세밀한 검토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팸시티는 굳이 제가 여기서 얘기를 안 하고 우리 상임위 자체에서도 많은 질의가 오간 것 같아요, 그렇죠? 기본 상임위에서.

○ 이정애 위원 걸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이제는 케이블TV 이용하는 홍보예산 이것도 굉장히 좀 늘어났어요. 2016년도 본예산 대비.

○ 이정애 위원 그런데 증액사유를 보니까 의회와의 홍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 케이블TV 방송을 통해서 의원별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서 증액을 시킨다고 내용은 여기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하셨어요.

○ 이정애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볼 때 기존에 있는 거, 여러 가지 인터뷰도 하고 소식지에도 내보내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전체 의원님들이 여야 할 것 없이 한두 번씩은 인터뷰도 하고 나오고 있는데 그런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 굳이 또 여기다가 예산을 더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있냐는 것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이정애 위원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 이정애 위원 지역을 권역별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 이정애 위원 나오는 데가 있고 안 나오는 데가 있고.

○ 이정애 위원 그래서 세부적인 사업설명은 집행부 대변인실에서 고민하고 해서 확대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 의원 입장에서는 1년 살림 짚어보는 과정에서 굳이 그런 게 없다면, 그리고 이거 저는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되는 것 같은데 언론사마다 매체가 굉장히 홍수잖아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얼마씩 얼마씩 똑같이 지급한다는 게 동의가 좀 힘들어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정리정돈 좀 해 주었으면 이런 문제가 유연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힘들더라도 유연하게 정리정돈을 해서 정리를 해 줘야 된다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 이정애 위원 매체의 인터뷰 이런 것도 사실 의원들이 계산도 하게 돼요. 굳이 안 나오는데 바쁜 사람들이 다른 권역별로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이니까 솔직히 불가근불가원이라고 저희가 또 거부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 이런 게 또 예산까지 연결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대변인실에서 점검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정애 위원 시간이 끝난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성남 출신 이나영 위원입니다. 이우철 대변인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14페이지 경기 GTV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대비 3,600만 원 증액이 됐죠? 그래서 증액사유가 인건비와 운영비 증가에 따른 증액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방송 콘텐츠의 성격상 인력의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장비에 따라서 방송의 질이 좀 좌우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필수적이라면 증액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님께서 이 GTV 시청률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검토가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우철 대변인님께서 거의 청내에서 방송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시청률 집계의 필요성을 좀 못 느끼시는 것 같은 뉘앙스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이게 거의 청내에서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 방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상파 방송, 보도전문 채널, 지역 방송 등 다양한 방송사에 영상을 제공함으로써 도정홍보를 강화하시겠다고 하는 게 이 사업의 취지 중의 하나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지금 이거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영상을 제작해서 어느 하나의 뉴스처럼 제작이 돼서 방송사에서 방영이 되게끔 하는 게 아니고 자료 제공 차원에서 제작이 되는 건가요?

○ 이나영 위원 뉴스의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1분 30초짜리 잠깐 참고자료로 쓸 영상 그런 거를 제작해서 제공하신다는 거죠?

○ 이나영 위원 네. 편집을 위한 기본자료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상파 몇 군데에 저희 영상이 제공되고 있죠?

○ 이나영 위원 케이블까지 다 포함을 하신다고요?

○ 이나영 위원 그러면 한 방송사에서 저희 영상을 사용하잖아요. 편집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게 지금 한 방송사에서 평균적으로 저희 영상이 몇 번 나가고 있는지 그 빈도수에 대해서는 파악이 좀 되셨습니까?

○ 이나영 위원 650여 건 중에서 1,000건 대로.

○ 이나영 위원 증가가 됐다는 거잖아요?

○ 이나영 위원 이거는 어떻게 파악을 하셨어요?

○ 이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좀 안 됐다면 시청률 부분과 같이 해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본 위원이 처음에 판단을 했을 때 원래는 뉴스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뉴스로 만들어져서 제공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기본 자료가 제공이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질문을 드릴 거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증액 부분에 있어서는 청내에서 주로 트는데 예산을 7억 정도 증액시키려고 올리셨죠? 아니다, 3,600만 원.

○ 이나영 위원 증액을 시키셔서 7억 정도를 지금 예산을 들이려고 하시는데 그렇게까지 증액을 시키는 거에 대해서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저희가 좀 판단이 안 되고 있거든요.

○ 이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시간이 다 됐는데 추가질문으로 할까요?

○ 위원장 송한준 추가질문을, 그냥 마저 하세요.

○ 이나영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연정협력국 김능식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페이지 경기연정 효율적 지원 체계 구축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경기도 연정2기 과제가 288개 맞죠?

○ 이나영 위원 지금 예산 산출근거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토론회랑 워크숍이 각 4회, 1회 이렇게 해서 3,500만 원 책정을 하셨어요. 그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나영 위원 아, 지금 계수조정을 하셨어요?

○ 이나영 위원 본 위원이 그거를 미처 확인을 못 했었고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는 데 있어서 증액을 시켜야 된다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세현 소통기획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인데요. 9월 30일 기준으로 사업 집행률이 62%에 불과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다 집행을 하셨나요?

○ 이나영 위원 원래 2016년도에 조사하시기로 한 기본 당초계획이 20건이셨죠? 조사계획이.

○ 이나영 위원 네, 여론조사 20건이셨죠?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지금 다 하셨나요?

○ 이나영 위원 19건 하셨어요?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해가 안가는 게 패널모집 프로모션하고 설문참여 프로모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차이점이 뭔가요? 그러니까 좀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패널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거를 뜻하시는지.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설문참여 프로모션은 어떤 건가요?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다 도민들 대상인 거네요?

○ 이나영 위원 여기 마일리지, 경기도 추첨보상 방식이라고, 41페이지 타 시도 및 해외 유사 사업 현황에 보면 서울시는 전 참여자한테 마일리지 적립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는 추첨 보상 방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연관되어 있는 건가요?

○ 이나영 위원 그 추첨 보상이라는 게 기념품 말씀하시는 거세요?

○ 이나영 위원 이거 서울시랑 저희가 비교를 했을 때, 예산 부분 말씀드릴게요. 물론 어떤 정책의 질을 판단할 때 예산으로만 판단을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책 집행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지금 1,500만 원 예산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설문참여 프로모션 비용이 제외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경기도 수준으로 3,000만 원 더하고 또 여기다가 통합 예산 마일리지 되는 거 3,000만 원 더해서 봤을 때 총 금액이 대략 한 7,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거로 예상이 돼요. 그래도 저희 경기도보다 적은 예산이잖아요? 그런데도 여기는 전 참여자한테 마일리지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추첨 보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부분 왜 그렇게 되고 있는지.

○ 이나영 위원 마일리지나 기념품에 따른 예산의 차이는 아니고.

○ 이나영 위원 큰 차이는 없고,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정리만 조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그냥 마무리하세요, 위원님.

○ 이나영 위원 네,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지금 증액하시기로 올리신 거잖아요, 온라인 여론조사도.

○ 이나영 위원 이 성과에 대해서 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 이나영 위원 그 부분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나득수 위원 부천 출신 나득수 위원입니다. 소통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9쪽을 보면 블로그 및 SNS 소통매체 운영에 대한 예산입니다.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은 2014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5억 잡았어요, 그렇죠?

○ 나득수 위원 2014년에 5억을 잡았죠, 5억 예산편성을 했죠. 그다음에 집행을 보면 계약액이 3억 8,950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집행누계는 4억 6,700이에요. 그러면 계약액이란 뭐고 집행누계액이란 뭘까요?

○ 나득수 위원 시간이 카운트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십시오. 과장님 나오십시오.

○ 나득수 위원 아니, 3억 8,900.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우리 계약은 용역업체에 대한 계약이고?

○ 나득수 위원 그래서 그럼 계약액이 상당히 들쭉날쭉해요, 그렇죠? 2015년도에는 2억 7,700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들쭉날쭉한 게 뭐예요? 2016년도에는 3억 5,200이고, 왜 그러죠?

○ 나득수 위원 그러면 2017년도 예산은 4억 800입니까? 4억 800에, 아직 그거는 안 한 거죠? 응찰은 안 한 거죠, 아직?

○ 나득수 위원 이거를 정규화시킬 수는 없나요? 정규화. 이렇게 들쭉날쭉 하는…….

○ 나득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계약액이 들쭉날쭉하다 이거죠.

○ 나득수 위원 아, 우리하고 상관없습니까?

○ 나득수 위원 회계과에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 인건비를 보니까 올해 2억 3,400이에요, 2017년도에. 그렇죠?

○ 나득수 위원 대부분 한 55% 정도가 지금 인건비예요, 용역 인건비. 그렇죠?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나요?

○ 나득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 역량을 강화해서 SNS 1위 최우수상을 수상한 사례도 있어요.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이 전반적으로 증액이 됐어요. 증액도 한 18% 정도?

○ 나득수 위원 전년 대비, 2016년 대비. 증액사유가 뭐라고 봅니까? 증가율이 높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나득수 위원 혹시 남경필 지사님의 대선에 대한 그런 어떤 홍보는 아니겠죠?

○ 나득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자단도 있죠? 꿈나무기자단, 청소년기자단, 대학생기자단, 소셜락커. 이 기자단이 연령대별로 구분이 돼 있어요?

○ 나득수 위원 그러면 그 역할이 비슷하지 않아요? 예산 산출내역도 보면 비슷해요. 기자단 운영 인건비, 기자단 취재 지원, 현장취재 발대식 이렇게 예산 산출내역이 똑같아요, 똑같아. 이걸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나득수 위원 용역비가 늘어날까요?

○ 나득수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 위원장 송한준 마무리 좀 해 주세요.

○ 나득수 위원 알겠습니다. 보면 많은 실국에 홍보예산이 산재돼 있잖아요. 기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DMZ하고 여러 가지 혼재돼 있어요, 그렇죠? 이것을 한 번에 소통기획관실에서 총괄 관리하는 거를 어떻게 고려해 보시겠어요?

○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녁과 휴식을 위하여 7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 회의중지)

(19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한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소통기획관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다 경기도 브랜드 개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보니까 내년도 예산안이 3억이에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1억 삭감해서 2억으로 조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게 예결위에서 증액이 되든 다시 삭감이 되든 그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예산이 세워진다 그러면 자산이 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소통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질의랑 보충질의 함께 마무리 조광명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소통기획관실이 대변인실에서 이제 다른 살림을 차린 거죠?

○ 조광명 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대변인실보다 더 커졌어요. 볼륨이 80억, 100억 이렇게.

○ 조광명 위원 대변인실 업무와 소통기획관실의 업무의 영역이 정확하게 어떻게 나눠집니까?

○ 조광명 위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봤더니 그 중간에 나눠지지 않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지점이 어디냐고 질문을 한 겁니다. 소통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소통기획관님이. 그 지점이 어디예요? 나눠지는 지점.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홍보라고 하는 기능이 대변인실에서 대 언론관하고 이 홍보 영역이 나뉠 수가 없는 분야예요, 어느 측면에서 바라보면.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놓고 보면 이거를 왜 나눴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런 불편한 오해가 있습니다, 이게 중복되는 것이 아닐까. 그 부분에 관해서 끊임없이 설명하셔야 되고.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나눠지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그냥 중복으로 자꾸 이해해도 되나요?

○ 조광명 위원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체든지, 제가 보기에는 매체도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경계를 자료로 주시든지 별도로 설명 주시고요. 도정 여론조사에 인터넷조사가 있습니다. 물론 전화면접조사가 있고 FGI도 있고 뭐 쭉 있는데 인터넷조사와 뒤의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가 명확하게 갈라지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비슷한 겁니까?

○ 조광명 위원 인터넷조사와 온라인 여론조사의 차이가 어디에 있죠?

○ 조광명 위원 도정 여론조사 범위에 전화면접, 인터넷조사, FGI, IDI 쭉 있어요. 그다음에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가 또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도정 여론조사, 인터넷조사 이 항목 4,800만 원하고 경기도 온라인조사에 1억 5,400만 원이 어떻게 다르냐는 거예요.

○ 조광명 위원 그게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네요.

○ 조광명 위원 우리가 갖고 있는 온라인 여론조사의 모집단, 집단 샘플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죠?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온라인 조사의 모집단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얘기는 이 여론조사의 왜곡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집단을 계속, 어떤 여론조사기관은 어떤 분야의 여론조사를 계속하다 보면 예컨대 정당 같은 경우도 특정 정당에 익숙한 응답 비율이 높아지잖아요. 여론조사 다 아시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의 모집단을 우리가 끊임없이 뭔가를 계속해 왔다고 한다면 그런 거에 익숙해서 여론조사의 객관성이라고 하는 게 왜곡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 조광명 위원 그거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면. 그래서 제가 이거 2개가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하는 거, 이거 이렇게 운영하면……. 도정정책 홍보와 우리 브랜드 홍보 볼륨도 굉장히 큽니다. 세세한 내용은 별도로 나중에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연정협력국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연정협력국이 연정과 관련돼서 사실 애매해진 상황이 있습니다, 도지사님의 탈당 이후로. 물론 이해관계인들은 다 연정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래서 연정의 생명력ㆍ지속성ㆍ확장성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될 시점, 그래서 과거의 1년 전에 했던 사업을 내년에도 똑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정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를테면 경기 연정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에서 사무관리비 말고 행사운영비, 경기연정토론회 및 워크숍, 국제화 여비, 경기 연정을 위한 국외연수, 이게 직원들 간다고 하는 것은 직원의 형평성 때문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리겠는데, 경기연정토론회를 워크숍하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라고 하는 문제는 그게, 연정의 동력은 지사님입니다, 맞죠?

○ 조광명 위원 그거는 작년 얘기고, 버전이. 실제로 연정의 주체는 지사님으로부터 동력이 나온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 조광명 위원 애초의 엔진이 지사님으로부터 나온 거죠. 아니, 그거를 연정…….

○ 조광명 위원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전 지사 때는 연정이 없었는데 왜 연정이 됐겠어요. 그거는 남 지사가 판단하셔서 남 지사로부터 동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만약에 남 지사의 다른 문제가 생기면 연정은 끝나는 겁니다. 틀려요?

○ 조광명 위원 과장님!

○ 조광명 위원 과장님 수준에서 그 정도 답변하시면 됩니다.

○ 조광명 위원 여기 국비예산 추가확보 지원과 예산항목에 주요현안 홍보 및 자료수집, 국회 중앙부처 국비확보 정책설명회 이게 거의 다 같은 맥락이죠? 예산사업명만 다른데 내용은 같은 내용 아닙니까?

○ 조광명 위원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 조광명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국비예산 추가확보 지원사업 내역이 1억 5,400인데 여기 사업내역에 보면 중앙부처 및 시도 간 업무협조가 2,700만 원, 서울사무소 임대료, 주차료, 생활관 임대료 8,200만 원, 서울사무소 관리비 4,400만 원, 국비예산 추가확보 지원사업명에 실제로 국비 확보 사업과 관련돼서는 2,700만 원, 여기 주차비가 왜 750만 원씩 되죠?

○ 조광명 위원 사무소에 사람이 누가 옵니까? 찾아가지. 국회회관을 찾아가고 다른 장소에서 모셔서 연찬을 하시든지 조찬을 하시든지 하시는 거잖아요.

○ 조광명 위원 그런데 사무실에 누가 와요? 750만 원씩 주차비 이게 뭐예요?

○ 조광명 위원 이 주차내역을 오신 것하고 지금 외부라고 얘기하신 것을 증빙할 수 있어요?

○ 조광명 위원 자차하고 사람하고 주차비하고?

○ 조광명 위원 자료 주세요.

○ 조광명 위원 내역들을 쭉 보면 이런 자료도 있습니다. 주요현안 홍보 및 자료수집에 국ㆍ도정 관련 정책자료 등 도서구입,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285만 원 이게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2016년도, 17년도 예산안이. 이 책을 구입한 게 무슨 책이에요?

○ 조광명 위원 그렇게 여러 개 좋은 것 이런 것 얘기하지 마시고 정책부서가 아닌 데 정책자료가 왜 필요하죠? 무슨 책을 구입한 거예요, 이게? 출판기념회 책 사준 건가요, 아니면?

○ 조광명 위원 정책자료 구입비인데 국회수첩이 정책자료 구입비예요?

○ 조광명 위원 내역 주세요.

○ 조광명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에서 자료를 요구한 것을 보면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홍보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요구했었거든요. 자료를 받아보면 홍보를 어떤 의원들을 했나, 경기도의회 의원이 몇 명이에요? 알고 계세요, 대변인님?

(「127명.」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위원장 송한준 경기도의회 전체 대변을 하시는 분이 의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계세요? 127명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혹시 이 자료를 보낸 것을 알고 계시죠?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홍보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소통기획관이 이걸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대변인실에서 하나요? 의원들 인터뷰하는 것.

○ 위원장 송한준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보고 계세요? 127명 중에 66명을 52% 정도 진행했는데 아까 의회 제가 심의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127명의 의원이 홍보에 대한 부분 중심이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상임위 위원장 쪽에 포커스가 너무 맞춰져 있다. 그런데 의회의 중심은 전체 127명의 의원이어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했습니다. 이걸 딱 보니까, 보세요. 자료요청을 했는데 홍보를 한 사람들이 운영위 및 예결위원 31명, 대표단 18명, 상임위 위원 임원 17명, 미실시 16명. 그리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에, 남 얘기할 수 없으니까 제 얘기 하나 할게요. 예결위 4명에 전화를 했는데 연결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뷰를 못 했어. “예결위원장ㆍ교육위원 연결 안 됨, 송○○, 안산.” 송이면 누구예요, 예결위원장이면? 아니, 나는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적어도 경기도를 대표해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했더니 “예결위원장ㆍ교육위원회 송○○.”

박순자 위원님, 송○○면 누구예요?

○ 박순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송한준 저예요. 이거 자료 이렇게 내면 안 되는 겁니다. 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송한준 정말 이걸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예산을 갖다 따면서, 전자에서도 얘기했지만 127명의 의원들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같이 종사하시는 분들, 함께 더불어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 집중돼 있어. 인정해요?

○ 위원장 송한준 아니, 자료를 갖다 예결위에서 요구하면 대변인이 보고 내보내지 않아요?

○ 위원장 송한준 아니, 여기 자료가 있는데 무슨 초선의원들을 먼저 해요? 상임위원장들 다 하고, 성남의 방○○, 방 의원이면 누구야?

(「방성환.」하는 위원 있음)

다 알고 있잖아. 정말 부탁하는데요. 권력집중적으로 행정하지 마세요. 상임위원장이라든가 부의장이라든가 예결위원장은 그냥 다 어디서든지 자연스럽게 홍보됩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의원들한테 홍보해서 그 지역의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셔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송한준 아니, 자료가 있는데 왜 그러세요?

○ 위원장 송한준 이런 예산은 정말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도 본질의, 보충질의 하셨고요.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것들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마시고 정말 제가 중요한 얘기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형평성을 가지고 멀리 있는 사람부터 챙길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발전할 수 없어요. 정말 기대했었는데 아쉽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송한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다음 질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19분 회의중지)

(20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한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임종철 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한준 임종철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태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한준 전태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한준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실장님, 전통시장 살리기 관련된 증액요청된 사업들 있지요?

○ 김진경 위원 그거 자료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안승남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님께서도 자료요청을 하셨는데요. 과별로, 사업명별로 31개 시군에 지원이 확정된 사업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군 배정이 어떻게 됐는지까지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라는 사업명이 있으면 그 예산이 우리 집행부 편성했을 때하고 증액했을 때하고 시군으로 어떻게 그 내용들이 들어가는지까지 과별로, 사업명별로 31개 시군 지원내역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요. 전통시장 말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자치단체로 가는 게 확정 안 된 거는 괜찮지만 자치단체 확정된 거는, 예를 들면 가스 관련 부분도 보니까 증액하면서 안산하고 가평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이 확정된 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기테크노밸리 추진계획이 있지요?

○ 안승남 위원 경기북부테크노밸리…….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시군이 지원해서 공모가 나가서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계획과 선정기준과 조건 관련된 부분들을 일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네.

○ 안승남 위원 고양시 관련. 우리 과학기술 쪽에서는 나중에…….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선정기준과 어떤 조건이라든가 관련해서, 왜냐하면 시군들이 지원할 때 나름대로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준연 위원님.

○ 김준연 위원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통 대출해 주잖아요? 담보대출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 김준연 위원 대출 각 시군별 목록 주시고요.

○ 김준연 위원 네, 업체에 나간 것. 그리고 금리가 몇 %인지 그것 좀 주세요.

○ 위원장 송한준 김준연 위원님, 대출 목록이라는 게 대출에 대한 어떤 내용인지 제가 감이 안 오는데…….

○ 김준연 위원 보통 소상공인들한테 돈이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 김준연 위원 담보가 있든 없든, 신용이든 뭐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 김준연 위원 만약에 A업체가 1억이 나가면 무슨 업체 이름이 있고 금리가 연 몇 %다 있잖아요. 그렇지요?

○ 김준연 위원 그러세요. 너무 많으니까 올해 16년도 것만.

○ 위원장 송한준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김치백 위원님.

○ 김치백 위원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이게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내역자료 좀 요청합니다.

○ 김치백 위원 어쨌든 대행사에 위탁을 준 거지요, 이 사업 자체가?

○ 김치백 위원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마케팅이 구축된 현황, B2C든 B2B든 O2O든 어떤 마케팅 소스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현황까지도 부탁합니다.

○ 김치백 위원 이상입니다.

○ 안승남 위원 추가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송한준 이은주 위원님부터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NEXT 희망일자리 사업 외에 자체지원 사업 중에 증액된 부분 있지요, 17년도. 산출근거를 보면 17년도 산출내역만 나와 있지, 16년도 예산하고 17년도 예산하고 증액된 부분을 우선 자료요청드리고요.

○ 이은주 위원 그다음에 희망일자리 사업 자체직접 사업 중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출근거인데 산출근거에 인건비 내역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를 않아요. 발굴비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어서 산출내역을 좀 더 자세하게, 16년도랑 17년도 대비해서 산출내역, 인건비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안승남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세요.

○ 안승남 위원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는데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과 관련해서 세부내용하고 어떤 비용들이 들어가는지 세부계획서를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중간에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또 자료요청하시고요.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것은 집행부에서 빠른 시간에 자료를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송한준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인 위원 평택 출신 김철인 위원입니다. 상임위 검토보고서인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료제공한 건데 4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017년 일자리정책과 주요사업 내역인데요. 그중에서 첫 번째, 도 및 전국기능대회 지원 해서 21억에서 27억으로 해서, 2017년도에는 27억으로 증강이 됐는데, 6억이 증강됐네요. 그래서 28.6%인데 기능대회 같은 경우에는 대회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보통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서 작년도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6억을 증강한 이유가 또 따로 있나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 김철인 위원 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 김철인 위원 아, 드론 같은 게…….

○ 김철인 위원 좀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지요?

○ 김철인 위원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경기도일자리재단 운영 지원이 120억에서 200억으로 증액돼서 2017년도에는 200억인데요. 80억이 증액됐네요. 그런데 일곱 번째에 보면 시군 일자리센터의 운영지원금은 오히려 감액이 됐습니다. 6억 9,000이 감액됐는데요.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보통 시군 일자리지원센터로서의 기능을 많이 유지하고 있는데 굳이 경기도일자리재단에 운영지원금을 이렇게 증액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철인 위원 네,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 김철인 위원 본 위원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해서 여태까지 많이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한 건지, 그래서 경기도일자리재단에 운영지원금을 늘려서 전체적으로 통합을 하려고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중복적으로 혼선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업적으로.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하셔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 김철인 위원 그리고요, 5번에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으로 해 가지고 165억이 이번에 신규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9번을 보면 경기 청년 및 대학생 인턴 지원 사업은 오히려 더 감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경기 청년 및 대학생 인턴 지원 사업을 저조하게 감액시킨 게 앞뒤가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홍보부족인가요, 아니면 무슨 이유인가요?

○ 김철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뭐냐면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했던 경기 청년 및 대학생 인턴 지원 사업 이것도 많이 증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의 홍보나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중복되지 않게 체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철인 위원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철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간참여형 경기일자리카페 지원 사업인데요. 1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했네요?

○ 김철인 위원 그런데 경기일자리카페 해서 굳이 카페를 만들 필요가 있나요? 지금 장애인이나 이런 곳에서도 카페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활용하고 있고 그런 커피점이라고 하나요? 카페가 많이 생겨나고 그래서 거기서 해도 되는데 굳이…….

○ 김철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다음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감사합니다.

(송한준 위원장, 조광명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조광명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79페이지 보시면 창업프로젝트에 반려동물 산업이 이번에는 주요 핵심이신가요?

○ 지미연 위원 뭐 특별한 이유 있으세요?

○ 지미연 위원 설명서 411페이지에 있는 퉁친 이런 산출내역 말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 지미연 위원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이 학술용역은 언제쯤 끝나세요?

○ 지미연 위원 기업지원과. 2016년도 4회 추경에 245페이지.

○ 지미연 위원 네. 이게 예산 편성시기가 언제지요? 본예산 아닌가요?

○ 지미연 위원 1년씩이나 손도 못 대고 계셨네? 이거 그냥 명시이월 안 시켜도 되지요?

○ 지미연 위원 아니, 1년 동안 사장시키시면서. 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데이터 주시는 거, 설명서 447, 453, 465, 468, 477 이거는 사업설명서입니다. 제가 불러드린 페이지에 퉁친 예산들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에너지과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한번 보세요. 에너지센터가 구체적으로 하는 게 뭐지요?

○ 지미연 위원 설명서 529페이지 보세요. 설명서 529페이지 하단부 보시면 경기도 에너지센터 설치 및 운영 하고 기타사업비 5억 3,0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이 기타사업비가 531페이지, 뒤에 설명서 531페이지 주요 추진실적 안에 “에너지 자립마을 2개소 선정 및 시설설치 지원” 이게 2016년 실적을 이렇게 해 놓으신 건데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이 사업이라는 거가?

○ 지미연 위원 네? 다시요.

○ 지미연 위원 그래요? 그러면…….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거기가 10명의 인건비가 5억 2,000만 원이에요. 529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박스 보고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10명의 인건비가 5억 2,000, 여기 529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것도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고.

○ 지미연 위원 531페이지 에너지 자립마을 2개소 선정을 이 에너지센터에서 했다고요?

○ 지미연 위원 그걸 했다고?

○ 지미연 위원 531페이지의 주요 추진실적 안에 에너지 자립마을 2개소 선정을 여기서 했다는 얘기죠, 에너지센터에서?

○ 지미연 위원 했다는 거죠?

○ 지미연 위원 근데 말이 안 맞는 게 그 예산 보시면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에 8억의 예산이 있어요, 지금. 187페이지.

○ 지미연 위원 그렇죠. 거기는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이 들어갑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뒤에 있는 여기서 에너지센터에 있는 이 파트에서는 이 자립마을 2개소 선정을 도비 100% 준다? 이건 모순 아니에요? 이건 자기의 업무를 넘어서는 일을 한 것 같은데.

○ 지미연 위원 시간이 오버됐기 때문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미연 위원 자료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대리 조광명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질의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5분이고 가급적이면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나득수 위원 부천 출신 나득수 위원입니다. 공공기관 출연금 사업설명서 34쪽을 보시면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금융지원이에요. 굿모닝론은 저소득,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 나득수 위원 이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지원은 저소득ㆍ저신용 근로자를 위한 금융지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 나득수 위원 예산은 한 20억 세우셨네요?

○ 나득수 위원 신규사업인가요? 올해 신규로 하는 거죠?

○ 나득수 위원 우리 도내에 최근 5년간 채무조정 확정자가 8만 9,0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 나득수 위원 10만 명. 그런데 20억 규모 가지고 이분들에게 소액금융지원이 충분한가요?

○ 나득수 위원 혹시 우리 도가 필요한 자금이 얼마 정도 되는가는 추계는 해 보셨나요?

○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정부 서민금융지원하고 협력은 가능한 사업인가요?

○ 나득수 위원 네, 중앙하고.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중앙하고 협력사업으로 추진하실 겁니까?

○ 나득수 위원 아무튼 전국적으로 가계부채가 약 1,300조 규모라고 해요, 전국적으로. 그렇죠? 1,300조 규모인데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 내의 가계부채는 한번 추정해 보셨나요?

○ 나득수 위원 파악되지 않았죠?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이런 가계부채를 줄여나갈 실질적인 방안, 서민금융 지원정책을 통해서 가계부채를 줄여나갈 실질적인 방안은 가지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