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최지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2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 최지용 위원입니다. 지난주까지 계속된 행정사무감사를 잘 마무리하고 금일 예산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성가족국ㆍ복지여성실 소관에 대해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활용하는 만큼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고 있는지, 낭비요소는 없는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국ㆍ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우미리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우미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정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세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준목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장시간 이준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본질의는 전과 동일하게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을 사용해 주시고 추가질의 역시 5분씩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여러 부서가 계시기 때문에 실국장의 직ㆍ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먼저 정대운 위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우미리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심사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해도 될까요?

○ 위원장 최지용 그렇게 해 주세요.

○ 정대운 위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42페이지 좀 보십시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과장이나 팀장이 하셔도 됩니다. 제가 어제 이걸 보니까 서로 집행부하고 저하고 했던 내용들하고 많이 달라서 그러는데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이번에 위안부 기림일 관련해서 한 번 했었죠?

○ 정대운 위원 이 계획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보니까 1억이 편성됐는데 방향이 많이 바뀌었네요, 애초의 취지하고 그런 부분들이.

○ 정대운 위원 결론은 지금 폭넓게 기림이라고 위안부 유네스코 등록 관련 시민단체 활동이라고…….

○ 정대운 위원 이 부분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이 사업 내용들은 좀 바꾸세요, 여기에 도내 여성단체라고 쓰지 마시고. 이건 저도 확인을 늦게서 하다 보니까,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께서 올해 3억 유네스코 등록 관련해서 그거 가지고 누차 말씀을 많이 했잖아요. 본 위원도 정확하게 확인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제가 예결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때 자체사업 국에서 어떤 얘기도 없이 예산과에서 임박하게 3억을 유네스코 등록을 저한테 부탁해 왔어요. 제가 그 전에는 그런 얘기를 안 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보세요. 지금 나라가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원래는 이것이 여성가족부 산하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안에 유네스코 지정을 위한 사무국이, 일단은 정부가 하게 되면 외교문제가 있다 보니까 자체를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6개 단체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 부산협의회 그리고 나눔의집, 대구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통영거제모임, 일본군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창원모임 이렇게 해서 시민단체가 모아졌어요. 그리고 지금 원래는 3억 출처가 제가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알았는데 원래는 2014년도에는 정부가 4,000만 원을 지원했어요. 그리고 2015년도 4억 3,000, 올해 정부가 4억 3,000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 경기도도 3억을 했어요. 그런데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관련해서 합의하는 바람에 꽁수가 돼 가지고 사실 담당 실국에서 전혀 모르고 우리도 몰랐던 거죠. 이런 부분에서 중단됐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는 9,000만 원 했어요, 9,000만 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리고 올해 5월 31일 날 유네스코에 등록이 접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년 10월에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만 한 게 아니라 참여한 나라들이 인도네시아도 있고 필리핀도 있고 타이완도 있고 네덜란드도 있고 여러 나라들이 해서 이런 비용들이 모아져서 국제사회에 알리면서 이걸 등재를 하려는 부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올해 이런 것을 내년도에 지원하지 않으면, 그래도 명색이 경기도가 생존자가 최고 많은 데잖아요, 나눔의집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다 보니까 미스가 생긴 것 같은데 여성단체가 유네스코 등록을 위해 관여하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기림일도 최소한 3,000만 원이면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민간위탁을 하면 여기에다 사업목적에는 유네스코 등록을 위한 홍보할 수 있는 관련 단체, 공모를 하면 경기도 어딘가에는 있지 않습니까? 꼭 어디라고 말 안 해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좀 증액을 해서 기왕이면 우리 경기도가 그래도 생존자 위안부 할머니들이 나눔의집에 최고 많아요. 그래도 뭔가 경기도가, 지금 서울시는 9,000만 원이라도 지원해서 했는데 내년도가 불투명해요. 지금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이 혼란스럽습니까? 모든 것이 진상이 다 드러나고 있음에도 정부가 제대로 지원도 않고 있고 그리고 내년 10월이면 등재가 돼야 되는데, 세계적으로 홍보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가 신용도가 말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경기도가 주도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정말 제대로 오게, 저번에 우리가 미처 3억에 대한 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 했지 않습니까? 저도 책임이 있지만 우리 여성가족국이 대변하는 데에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어제 제대로 확인 안 했으면 이것이 누가 보면, 그래서 제가 또 얘기를 할 겁니다. 기왕이면 경기도 여성단체도 늦게나마, 유네스코 지정 사무국에 제가 얘기할 거예요, 경기도 여성단체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끔. 비록 늦게 출발이지만 내년 10월에 잘돼서 등록이 되면 그래도 경기도가 그 역할을 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 정대운 위원 그것은 추후에 통보만 해 달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확인했고 가능하다 했고 이건 사업량에서는 그 주체가 아닌데,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그분들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관련, 어디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청소년 역사 독도탐방 관련해서 보면서 화가 많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행사성이라는데, 행사성이 뭔지 아십니까? 행사성은 단 한 가지 목적을 갖고 하는 걸 행사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어떤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경기도 아이들이 뽑혀서 경기도 일대의 역사를 알고 탐방하고 거기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그런 활동을 하고 발표를 하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독도도 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 NGO단체도 3년 내내, 이번에도 1억씩이나 그거야말로 행사성이에요. 그건 우리 국에서 않고 있지만 내가 대신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행사성도 아니고 연속사업으로 어떤 테마를 가지고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행사성이라서 편성도 안 해 주고, 다른 국 가 보세요. 그야말로 행사성인데 일부 가지고 한 방에 1억씩 딱 2박 3일 갔다고 탁탁 털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우리 원장님, 통감하시고 그런 부분 다시 계획을 잡으세요.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연구원 잘 아시죠? 작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작년도에 출연금으로 줬죠?

○ 정대운 위원 35억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족연구원에서 받았는데 46억이라고, 10억은 어디서 왔는지 몰라도 서류도 다 개판이고. 그리고 올해는 45억이죠?

○ 정대운 위원 작년에 공보육 할 때 출연금으로 줬죠?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여기에 올해에도 운영비 더 이상 늘리지 않고 2017년도는 운영비만 한 7억 이상을 줬을 겁니다. 예전에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출연금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비해 가지고 반납을 거의 않습니다. 그걸 이용을 해서 그냥 놔두면서, 원래 돈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감안해서 그 사업에 7억 넘게 남아 있어요, 거의 12월이 가까이 되고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출연금을 줄 때 그런 것을 빼고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라는 거는? 왜 그러냐면 그것이 맹점은 있지만 자유롭게 활용해서, 제가 2010년도에도 그런 부분들을 다 정리했던 적이 있어요. 왜? 그런 걸 감안해서 삭감을 했던 적도 있어요. 이거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산출기준에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재단 비용이나 다 포함됐는지 연구원에서 받은 거 전혀 없고 맨 사업으로 연구원이 연구원 자체를 하지 않고 무슨 센터들이나 이렇게 한다고 여기 돼 있고. 그리고 왜 여기에는 공보육도 안 담겨 있고 분명히 7억이라는 돈을 줬어요. 맞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돈이 남는다 하면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빼고 감안해서 해 줘야지. 그거 놔뒀다가 다음에 이사회 해 가지고 다르게 알아서 쓰시라고 하는 거예요? 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내년도 예산은요, 재단들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놓고 장난하는 거 못 봅니다. 저는 모든 그거는 자를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라는 건 적재적소에 써줘야 되는데 그것을 놔두고 있으면서 또 공보육에 운영비를 7억씩이나 담아주면 집행부가 잘못한 거예요. 애들 그런 거는 하나도 안 담아주면서,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원래 예산이란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쓰이지 않을 것 같으면 감안해서 편성해 줘야 되잖아요. 다른 데도 쓸 돈 많잖아요. 지금 7억이 남아 있어요, 그때 공보육 여러 개 하려다가…….

○ 정대운 위원 올해 몇 개 했죠?

○ 정대운 위원 그리고 그때는 더 이상을 하자 해서 안 됐잖아요.

○ 정대운 위원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고 올해 거의 남을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운영비만 하기 때문에 7억을 다시 편성해 줬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왜? 이거를 활용해서 예산절감이 돼야 되는데 언제까지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내용들을 보시면 가관이 아니에요. 세상에 보고하는 사람들이 2016년도 출연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46억 3,400 이렇게 적어서 보내고. 원래 33억 5,300인가인데 이렇게 보내고. 여기에는 정확한 여성재단 뭘 하겠다면 뭔가 돈이 숨겨있는데 그런 것도 표기도 않고. 그리고 전부 보면 거의 사업위주로 편성해서 공보육에 최소한 7억 이상이라는 돈이 나오면 여기에 표기를 해 줘야지 위원들이 알 수 있지 이렇게 얼렁뚱땅하고. 앞으로요, 국장님, 예산편성을 어느 국이더라도 사업소든 재단이든 했을 때는 거기에 어떤 재단들은 출연금을 주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다 하면 그거를 감안해서 예산 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 정대운 위원 여성가족국 돈 없다고 하면서 청소년이나 다문화 관련해서 엄청 소홀히 하고 있잖아요. 다른 국들은 1억씩 펑펑 해 가지고 한 방에 2박 3일 동안 어른들은 독도 가고 찍 끝나는데.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면서, 1년 동안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연장선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수련회나 제안해서, 그리고 앞으로 어느 국이든 그 출연금에 관련되면 사업에 관련된 거는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넣으세요, 출연금 하지 마시고. 그래야 남으면 즉각 반납하는 거잖아요.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하면 반납되는 거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그것이 현실적인 예산절감이에요. 그냥 뭉텅이로 재단들이 갖고 있으면 쓰여야 할 돈이 못 쓰이잖아요. 그리고 그 돈을 활용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대로 비치해 놓고 또 편성하고. 다른 돈이면 많은 아이들 특히 다문화 아이들 또 가족들 그리고 보육, 보육현장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나마 우리 국장님한테 감사드려요. 이번에 많은 큰일 하셨어요, 우리 과장님과 함께. 지금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이나 얼마나 힘듭니까? 누리과정이 정부에서도 교육청도 타개가 안 돼 가지고. 그런 점에서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그걸 가려서, 출연금 줄 거는 출연금, 공기관 대행사업을 할 거면 그걸 구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정대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여성가족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재단으로 설립이 되고 변경하는 과정에서 조직은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하고 또 승인은 기획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는다고 하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전혀 아는 바 없이, 사전보고도 없고 예산서에 예산만 딱 담아서 심의만 해 달라고 내민 형상이 됐거든요. 그렇습니까? 우리 상임위 와서 보고한 적 있었어요? 그냥 갖다 제시하고 심의나 해 달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심의 그렇게 함부로 그냥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네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예산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행사성 행사와 관련해서 정리를 하는 것은 상당히 잘하셨다. 그러나 아까 앞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게 행사성이라 할지라도 지속가능한 부분이나 어떤 가치나 철학이 담겨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시고 일회성이라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반적으로 행사성, 일회성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신 거는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확대됐습니다. 일몰사업 했던 것도 다시 살리고 그리고 중요한 건 조리원 인건비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몇십만 원도 아니고 한 100억 이상이 증가됐는데요.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대한 근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필요성 느끼는 건 아는데 그래도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인건비 10만 원 정도죠, 그렇죠? 그러면 매칭이 지역 시군구랑 어떻게 됩니까?

○ 박옥분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확실히 7 대 3입니까?

○ 박옥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칭이 몇 대 몇으로 돼 있는 거예요?

○ 박옥분 위원 시군구랑 의논하셔서 이거 배정하신 건가요?

○ 박옥분 위원 다 100% 동의하셨나요?

○ 박옥분 위원 혹 형식적으로 9 대 1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시군구에 다 전담하는 건 아니죠?

○ 박옥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군구에서 상당히 힘들어하는데 도에서 감당할 몫을 자꾸 시군구에 하고 우리는 생색만 내는 이런 구조는 잘못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0만 원씩 액수 자체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지원을 해 주는 거는 관계없는데 시군구에 무조건 감당을 많이 하라고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러면 평가 인증을 받은 데 중심으로 하는 거죠?

○ 박옥분 위원 평가 인증 받은 데.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차액보육료와 관련해서는 반영이 된 겁니까? 지금 3만 원씩 주었었죠?

○ 박옥분 위원 인상이 됐습니까?

○ 박옥분 위원 민간어린이집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1만 원 인상에 대해서?

○ 박옥분 위원 그러면 공공형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또 민간어린이집하고 형평성의 문제로 공공형 어린이집은 또 올려요. 계속 시소게임을 하는 거 아닌가요?

○ 박옥분 위원 이 운영비는 뭔가요, 그러면? 공공형 어린이집?

○ 박옥분 위원 신규사업으로, 페이지 350페이지요. 4억 7,000이네요. 이거는 뭔가요?

○ 박옥분 위원 설명서 350페이지요.

○ 박옥분 위원 사업예산설명서요.

○ 박옥분 위원 본 위원은 이게 분명히 어린이집이 민간이든 공공형이든 가정어린이집이든 일곱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일곱 가지 이상 있는데…….

○ 박옥분 위원 그 유형이 계속적으로 종사자 처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원되는 종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게 혼란스러워요. 분명히 열악한 건 압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건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총 설계를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계를 다시 해서 제대로 처우개선해 주고, 표시도 안 나요 해 봤자. 올해 설계를 제대로 해서 이걸 통일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 박옥분 위원 종류도 너무 많고 그다음에 각종 수당이나 지급해야 될 항목도 서른 몇 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일성 있게 용역을 주시든 뭐든, 공보육 유보통합이라든지 이런 건 이미 국가에서는 가이드라인이 나온 거로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하시든,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올려봤자 표시도 안 나고 계속 불만은 쌓여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통합되는 데가 한 열네 군데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열네 군데 같은 공간에서 다문화 직원 종사자들은 더 많이 받고 따복수당도 받는데, 같은 공간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들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 예산 올리셨나요?

○ 박옥분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랑 통합할 때, 건가 직원도요?

○ 박옥분 위원 그러면 그렇지 않은…….

○ 박옥분 위원 건가에?

○ 박옥분 위원 그러면 그렇지 않은 나머지…….

○ 박옥분 위원 그거는 보건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남경필 지사님께서 사회복지의 모든 유사직종에 확대해서 5만 원씩 지급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박옥분 위원 네, 적극적으로 국장님 계실 때 해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 박옥분 위원 네. 그리고 북부 비전센터에 인터넷중독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왜 여성국과 관련된 국에서 일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 인터넷중독은 왜 여성만 해당되는 건가요? 우리 비전센터 고유의 여성정책이라든지 여성의 비전을 세워야 될, 수원비전센터에도 그렇고 왜 인터넷중독이 이쪽으로 그게 온 거예요?

○ 박옥분 위원 그게 왜 일자리예요?

○ 박옥분 위원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인터넷중독은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가뜩이나 지금 총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육예산이 거의 92%, 90몇 %예요. 나머지 여성고유의 정책 할 수 있는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구 어느 부서가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여성고유의 정책예산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비전센터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서 할 일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인터넷중독이 그쪽으로 가냐고요. 근본적인 문제 좀 고민해 주세요.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굳이 여성가족국에 있지 않아도, 보편적인 그런 사회적문제는 이상한 것은 다 여성가족국에 껴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분석을 해 보면.

○ 박옥분 위원 애매한 거 이런 것들은 다 저희 국에 해서 여성정책 고유의 예산을 다 깎아먹어 버리는, 그렇죠? 그런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하나의 예예요.

○ 박옥분 위원 한번 꼼꼼히 예산분석을 해 보셔서 타 부서에 보낼 건 보내시고 우리가 같이 해야 될 건 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 박옥분 위원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경기도와, 그러니까 북부실하고 사업제목은 똑같은데 부서 자체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살펴보셔서, 통일감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 박옥분 위원 이따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종찬 위원 안양 출신의 김종찬입니다. 먼저 일몰사업으로 돼 있는 경기도 난독증아동ㆍ청소년 전문치료 프로그램이 올해 1억 7,000까지 편성돼 있다가 내년도에 편성이 안 됐다고 하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 김종찬 위원 현재 지금 이거 난독증아동ㆍ청소년 전문치료하는 사단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도에 몇 군데 있죠?

○ 김종찬 위원 난독증 전문치료하는 사단법인 다솜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난독증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위탁받아서 장애가 있는 분들을 치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예산이 일몰돼서 중단이 되면 지자체라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이 사업 자체가 종료되는 겁니까?

○ 김종찬 위원 그런데 이게 경기도 조례로 지원하도록 돼 있을 텐데요.

○ 김종찬 위원 그러니까 과다를 떠나서 현재 지금 난독증치료를 받고 있는 것이 아동들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추가로 계속 이런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다솜이라든가 이런 기관이 현재 현존하고 있는데 이게 지원이 중단되면 개인의, 이런 장애를 가진 부모가 사비로 해야 되는 건지 이부분이 아무 대책이 없이 종료되는…….

○ 김종찬 위원 이 부분은 관련 단체분들하고 저도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사안인지. 그래서 내년도에 보강할 수 있는 사업부분이 있으면 보완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북부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이전 대상지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현지에도 가 보셨고 거기에 상의를 다 마친 상태입니까?

○ 김종찬 위원 이건 공간 중에서 교육협력국에서 지정된 장소로 받은 거예요, 아니면 복지여성실장님이 가 보셔서 이 공간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받은 공간입니까?

○ 김종찬 위원 이 그림에 보게 되면 거기 바이크 있는 데 앞쪽에 있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 현재 지금 경기영어마을이 재단의 계획대로라고 하면 내년 7월 정도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절차상으로라든가. 그러면 그 이전에라도 내부 리모델링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7월 이후 종료되고 난 다음에 이 시설이 되는 거예요?

○ 김종찬 위원 거기 영어마을의 어떤 소속이라든가에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 김종찬 위원 그러니까 현재 지금 경기영어마을이 거꾸로캠퍼스로 되든 창의ㆍ인성공간으로 되든 이런 것에 관계없이 이 공간부분은 이전지역으로 확보가 돼서 독립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 김종찬 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 우리 가족여성재단, 연구원이죠? 거기 한번 문의드리면 아까 위원회 지적하셨는데요. 통폐합에 가족여성연구원이 제외되면서 경기여성의 재단인가 이걸로 계획은 있지만 당장 내년이라든가 이런 데 일체 계획이 없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예산편성에 들어가셨다는 말씀이시죠? 얼마 들어간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사업명세서 1322페이지, 설명서 103페이지에 있는데요. 전년도하고 내년도 예산증감이 12억 정도 늘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기금을 편성했다는 겁니까?

○ 김종찬 위원 경기가족여성연구원이 경기여성재단으로 전환됐을 때 여기 당장 뚜렷한 건 없지만 9억 원 정도를 추가 출연하게 되면 재단변경이 가능하다는 액수라는 겁니까, 아니면 이 9억이라는 돈을 일단 편성해서 거기에 용역을 맡기든 준비절차로 비용이 들고 추후에 변경이 되면 추가예산이 추가로 계속 들어가는 거죠?

○ 김종찬 위원 일단 전환을 연구하기 위해서 일정부분 예비비용이든 확보해 두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거 추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김종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예산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미리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세울 때 산출근거를 제일 먼저 잡는 게 뭐죠? 사업량이죠, 사업량?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그걸 사업량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 배수문 위원 이건 복지여성실도 비슷한데요.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자체재원사업 보니까 조부모 학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같은 경우, 추경이에요. 이거는 복지여성실도 똑같은데요. 증감률이 교육비 지급대상 감소 자체가 지금 와 가지고 67%나 감소시켰어요. 이게 우리 분석자료이기도 하고요. 이거 보실 때 이렇게 감소가 되는 경우가, 특히 추경에 와서 이걸 4회 추경까지 끌고와서 감소시키고 이 금액이 없어진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복지여성실도 똑같은데 거기도 40% 감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수급대상자가 감소됐다 이렇게 되거든요. 수급대상자 감소를 4회 추경까지 끌고와서 이제 와서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이 안 되죠. 예산에 이런 거 없죠.

○ 배수문 위원 그렇죠. 예산 세운 것도 잘못됐고요. 예산에서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면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거냐가 가장 우선이죠. 첫째, 대상자 고민이 없었고요. 대상자 고민이 없어서 세운 돈이라도 1회 추경부터 필요하면 빨리 주셔서 다른 데로 돌릴 생각을 하셨어야죠. 올해예산도 그런 게 많아요. 올해예산도 30% 늘어나고 30% 줄어진 것 중에 쉽게 쓰는 게 뭔지 알아요? 대상자 변경이에요. 어떻게 올해까지 했던 예산에 내년예산 반영하는 데 대상자가 작위적으로 30% 이상 줄어듭니까? 사업량 증감을 그냥 아예 공무원 마음대로 작위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 금액 가지고 대상자들은 얼마나 목을 매고 있는 건데. 국장님, 실장님! 이거 어떻게 그렇게 근거를 가지고 그냥 사업량에다 그렇게 써놓고서 예산을 깎죠? 2017년 예산에도 그렇게 해서 올린 예산 되게 많아요. 각 팀에서는 이거 충분히 검토할 만한 시간 다 있잖아요. 인구추계 다 알죠? 사업자 선정, 어린이들이 막 줄었대요. 그리고 45%를 줄여요. 이게 말이 됩니까? 청소년들이 갑자기 그렇게 줄어요, 45%씩이나? 솔직히 얘기하세요. 그냥 예산을 우리들 능력이 부족해서 많이 못 받았습니다가 정답이지 어떻게 사업량 감소를 거기다 씁니까? 그건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그건 예산서에서 가장 잘못 쓴 예 중의 하나입니다. 그죠?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워요. 저는 복지위원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상자 수 감소로 내려오는 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그걸로 인해서 근근이 복지라고 자기는 지원받고 살았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 숫자 하나가 줄어들면 삶이 아예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뀐다고. 어떤 마음으로 말씀드리는지 같이 공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죠?

○ 배수문 위원 그게 지금 제가 여러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볼까요? 이게 추경에서 붙여온 거예요. 추경에서 이만큼 붙여왔고요. 이게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내년에 예산분석에서도 이만큼 중에 2분의 1이 다 사업량 때문에 조절한다는 거예요, 사업량 때문에. 일일이 열거해 볼까요? 예산서를 보면서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이 사업량 감소, 당연히 받아왔던 거고 다른 근거가 없어요. 그냥 사업량 감소. 그런데 어린이 같은 경우 사업량 감소가 그렇게 한 해에 35%, 40% 줄일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건 이론에서 밀릴 이유가 없어요. 실링에서 밀린다 이게 아니라 예산부서와 투쟁해서라도 받아내셔야 돼요.

○ 배수문 위원 그리고 그 변동폭이 인구증감이라든가 이 폭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끔 이해가 돼야죠. 너무 어느 한 사업은 그 수치 하나로 인해서 예산범위가 몇억씩 왔다 갔다 하니까 되게 부담 되셨을 텐데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서상에 가장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분류계통이 달라서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달라지는 경우예요. 아까 존경하는 박옥분 간사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따복수당 같은 경우 올해 6배로 늘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 사회복지수당을 받는 걸로 편성해서 감사해요, 그거는. 감사한데 여기서 가장 핵심으로 보셔야 될 건 똑같은 일을 하는 사회복지사가 똑같이 있는데 어디는 받고 어디는 못 받았다는 게 우리가 분류한 기준에 의해서 달라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을 보셔야죠, 그건. 맞죠? 일을 보셔야 맞을 것 같아요.

○ 배수문 위원 그거는 충분히 간사님께서 얘기하셨으니까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난독증에 대한 것도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한번 거들면 제가 그거 난독증 사업자 선정하는 데 회의를 8월 달에 갔습니다. 그때도 한 번 얘기했어요. 어떻게 예산집행을 1월부터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8월 달에 대상자 선정하고요. 사업 시작을 아무리 빨리 해도 9월 중순이나 할 수 있게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평가가 안 돼서 내년에 없앤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일을 잘못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년예산 더 늘려드릴게요. 그게 맞죠.

○ 배수문 위원 사업자 선정을 8월 말에 해 놓고서 저희들이 일 제대로 못했는지 잘했는지 평가를 못 할 테니까 내년예산 못 세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일몰사업은 우리들이 일을 잘했는지부터 보셔야 돼요.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그 일을 감당했는지부터 보셔야 된다고. 특히 위탁받는 사업은 적어도 1월 달에 계획수립하고 2월 달에 딱 주셔야 돼요, 예산을. 그래 놓고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하셔야지. 우리 일 편하게 그냥 6월, 7월 달에 일 줘도 되니까 6개월 동안 일하라고 해 놓고, 평가가 안 됐고 내년예산에서 자르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얼마나 일을 편하게 한 거예요, 그게. 여러 사업들이 있어서 반영해 주시는 거 상당히 감사해요, 저는. 감사한데 그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반영이 됐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 혜택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고맙고, 너무 좋은 정책이라고 칭찬을 많이 하세요. 그렇게 발굴해 준 정책들에 대해서 저는 감사의 박수를 보내고요.

다만 그걸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기 계신 공무원들 100% 전문가들 아니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사업을 그렇게 요청했으면 검토를 해서 가능하겠다 싶어서 또 사업을 주신 거 아니에요. 전문가 집단에서 하는 의견들을 100% 수용할 만큼의 마음의 열린 자세가 우선 필요하고요. 그렇게 돼서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목조목 몇 가지를 따져서 얘기하는 것보다 두 가지 틀로 얘기했습니다. 사업량 증감을 너무 인위적으로, 작위적으로 본인들이 해석해서 올리고 내리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같은 일을 함에 있어서 북쪽에 있다, 남쪽에 있다에 따라서 예산이 틀린 거 그거 되게 불만스럽고요. 같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쪽에 소속되어 있다에 따라 다르다는 거지요. 같은 복지관에서 일을 하는데 일에 내용상 틀려서, 같은 복지관에서 일을 해요, 월급표도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못 받아요. 그게 지난번 2016년 예산에 문제가 돼 가지고 2017년은 일단 그거는 반영해 주셨어요. 그런데 같은 일을 하는데 분류로, 통합돼 있다, 안 통합됐다는 우리 분류 기준이지요, 일은 똑같이 하는데. 제가 한 가지를 예를 드는 거예요. 이런 사업이 다른 데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자체적으로 보셔서 양해를 구하고 “2017년부터 같이 해 드리겠습니다.”가 안 되면 “2018년에 같이 해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아예 없애세요, 처음부터. 분란의 소지를 집어넣어서 괜히 비교우위에서 홀대받았다는 느낌을 갖게 할 필요가 없지요. 같은 장소에서 근무한다니까. 그리고 시만 다르지 같은 일을 해요. 그런데 이 시는 형편상 통합으로 운영될 수 있어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시 형편상 통합으로 될 수가 없어서, 인구가 적든, 여러 이유상 시에서 못한 것 때문에 도에서 지급되는 게 분류가 되고 안 되고는 문제가 있지요. 같이 검토해 봅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마련해 볼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배수문 위원 필요하다면 제가 여기 검토해 놓은 것 있지요?

○ 배수문 위원 인위적으로 사업량 늘린 것, 같이 머리 맞대고 검토해 볼 필요가, 용의가 있어요.

○ 배수문 위원 한 가지 더, 지난번에도 행감 때 얘기했던 거예요. 인구추계를 반영한, 저출산 같은 경우도 그런 사업기준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인구추계가 반영된 예산이 섰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인구추계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것 말고요. 다 즉흥적으로 했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인구추계 기본에서 하지만 어떤 사업은 전혀 그런 것과 상관없는, 다문화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볼까요? 다문화 훨씬 더 인구가 늘었지요? 다문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다문화 예산은 지금 점점 줄고 있어요. 똑같은 사업을 줄여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사업량 감소라고 돼 있어요, 거기도.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량이, 예산이 줄을 때에 수요 조사를 다시 한 번 해 본다면 지금 배수문 위원님 말씀처럼 신청을 해도 탈락이 될 위기에 있는데 수요가 줄었다고 예산서에 담아놓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아동ㆍ청소년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지금 툭하면 와서 집단민원 내고 난리치고 있는 판국에 이런 게 수요가 준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예산이 없으면 실링을 늘려달라고 주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이순희 위원입니다. 저는 어쨌든 이 예산심의과정을 통해서 많은 생각을 발굴해 주시고 또 어떤 사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읽다 보니까 지난번 12일 토요일 날 행사했지요, 우미리 국장님?

○ 이순희 위원 제가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아동ㆍ청소년 쪽에 다 관심 많으신데 사실 그날 위원님들이 더 오셨으면 좀 더 아이들한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을까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주제는 “생각속의 안전, 행동하는 청소년”이고 경기도내 청소년 및 지도자 240명이 아이들의 원탁토론을 통해서 아이디어와 그룹별로 피드백을 해 줬고 또 보완작업을 거쳐서 어쨌든 경기도 내 청소년에 관련된 정책을 반영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미래의 지도자, 그 자리에 가니까 아이들이 그 누군가가 보내서 온 것이 아니라 직접 온 것이기 때문에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고 많이 부러웠다는 생각을 공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게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 아이들에 관련된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1350페이지 예산을 보니까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이유가 뭐지요, 국장님? 도 차세대위원회 운영에서.

○ 이순희 위원 저도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이 이것이 중복인가 아닌가, 과연 여기가 아동ㆍ청소년을 관련하는 그런 과고 팀일 텐데, 힘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되는 거는 정말 이게 큰돈도 아니고 1,5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지요?

○ 이순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청소년에 관련된 사업이, 아이들에 관련된 사업이 정말 스스로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예산이 삭감이 됐다는 것은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에서 어떤 사업을 더 주도하는 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순희 위원 그 자리에서 아이들 스스로가 연천, 멀리 오지요. 저도 어제 개인적인 출장으로 가봤는데 포천도 가지 않았는데 2시간 20분이 걸렸어요. 아이들이 연천에서 스스로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화성까지 왔을 때는 보통 4시간 정도 걸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 스스로 오지 요즘 아이들이 아무데나 스스로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에 있어서 아이들의 예산이라고 절감하지 마시고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또 실장님, 국장님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경기도 자체 내에서 어린이집에 관련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다 만족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누리과정으로 인해서 거의 보육료가 4년, 5년씩 동결이 되면서 또 교사, 교직원들은 CCTV로 인권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이 부분이 그래도 경기도가 부모와 교직원과 또 아이들에게 같이 다가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장님 이하 또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 골고루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도민들의 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누리과정예산이 지금 동결이 되고 있습니다, 4년째. 그런데 그 동결된 예산조차도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목소리가 들리고 그 불안함 때문에 올해 역시도 원아모집에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3만 원을 지원했고, 4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님처럼 차후책으로 좀 더 많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기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공공형 어린이집은 그동안 민간어린이집은 부모들한테 3만 원, 1만 원 지원해서 이번에는 4만 원이 될 텐데 이게 지금 불평등하게 지원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현재 공공형 어린이집도 1만 원이라는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도 똑같이 공공형에도 차액보육료가 지원되는 것처럼 예산이 지원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가정ㆍ민간어린이집의 조리원 인건비도 사실은 정말 동결이, 국가가 지원을 해 줘야 되고, 도가 또 그것에 대한 방침을 해 줘야 되지만 가정ㆍ민간어린이집에 관련돼서도 계속 보육료가 3년, 4년째 동결이 됐기 때문에 운영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은 명칭상 10만 원으로 또 추가로 들어와 있지만 이것 역시도 아마도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조절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육에 관련돼서 그래도 이번에는 정말 어린이집 현장에서 숨통이 터질 수 있도록, 그동안 누리과정 때문에 고생했던 부모들한테 좀 더 안심할 수 있는 보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가족여성연구원장님, 발언대에 잠깐 서주실래요?

○ 이순희 위원 제가 지금 보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CCTV 관련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셨지요?

○ 이순희 위원 진행 중이신가요?

○ 이순희 위원 이 부분이 교직원들에 관련돼서 현장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 보셨나요?

○ 이순희 위원 설문조사가 아니라 질적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양적 연구를 하시는 겁니까? 이 연구자체가…….

○ 이순희 위원 원장님, 이거 CCTV 관련해 인권에 관련된 거는 질적 연구에 좀 더 비중을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터뷰를 해야 되고, CCTV는 누구나 똑같은 마음은 있을 겁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것을 발굴해 낼 필요도 있지만, 직접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부모하고의 어떤 트러블이 있었고, 부모하고 소통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질적 연구를 하셔야지, 이 부분에 대한 추천은 어디로부터 받습니까?

○ 이순희 위원 원장님 부분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떤 연구냐에 따라서 분명히 이뤄낼 수 있는 연구가 돼야 되고요. 또 보육정책과에서 31개 시군의 현장하고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육정책과에서 기본적인 발생률이라든가,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또 CCTV 관련해서 교사들의 그런 고충을 아마 다 받고 알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교직원의 인권침해라든가 또 중재위원회 설치ㆍ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육정책과하고 계속 논의를 하셔서 이것을 발굴해 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보기에는 CCTV에 관련돼서 현장은 좋은 선생님들이 다 떠나고 있는데 오늘도 안 되고 내일도 안 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거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 자체에서 이것이 학술연구기관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의 정책연구기관입니다. 어쨌든 여기 관련된 보육정책과하고 소통하셔서 구체적으로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요. 이 인권은 이번 예산에도 담아서 이것이 확실하게 정책반영이 돼서 정말 교직원들한테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과제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을 지나가고 있어서 오전에는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지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 첫 번째 일정으로 오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영 위원 용인 출신 오세영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오세영 위원 오전에 보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예산 공부를 많이 해 오신 것 같더라고요. 가볍게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예산 30% 이상 증액사업을 보게 되면, 한 10억이 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가족여성연구원 그다음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그다음에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지원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아동학습활동 지원 해서 10억 이상 증액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한 30% 이상 된 것 중에. 사업이 증가되거나 처우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0% 이상 증가되고 있는데, 가족여성연구원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산하단체에 비해서 2012년부터 가족여성연구원의 출연금이 늘었어요, 국장님. 맞죠?

○ 오세영 위원 전반적으로 다른 산하단체에 비해서 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그리고 12억 1,000만 원 정도가 증액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감사 때도 질의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탁 관련된 부분이 좀 줄었고, 양보다는 질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평가 이런 것을 여성가족국에서 하고 증액이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오세영 위원 그러면 12억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오세영 위원 수탁연구사업 등 자체수입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저희 전문위원실에서도 아까 보고에 있었는데 다른 출연기관에 비해서 자체사업이 연구원으로서 적다고 생각하는데, 16.07%로 나와 있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도 적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번 출연료를 증액시켜주기 때문에 자체사업 이런 부분의 어떠한 역할 내지는 인원이 적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 오세영 위원 제가 2012년부터의 증가액을 보게 되면 2013년도에 22.9%가 늘었습니다. 2014년도에 9.1% 그다음 2015년도에 13.73%가 늘고 2016년도에 17.82가 늘고 2017년도에도 상당히 출연료가 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국장으로서 왜 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꼭 필요한 부분의 부서 예산도 상당히 줄어가고 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사회적인 약자의 편의 예산을 증액시켜달라고 요청을 드린 위원님들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산서를 보게 되면 상당히 소외된 계층의 예산은 줄었고 이런 부분의 예산이 늘었다라고 보여지면 이게 꼭 필요해서 만들어진 예산이라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연구원이 못 한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의 예산은 증액을 못 하면서 이런 부분에 증액을 한 정확한 요인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 오세영 위원 출연기관은 매번 5년에 걸쳐서 계속 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이 필요하면 늘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5년 동안 늘어가고 있다라는 측면은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부서의 예산은 줄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하라고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서를 보게 되면 꼭 필요한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 아까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데는 79억 했던 부분이 많이 줄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0%가 늘었어요. 그러면 어떤 분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오세영 위원 인건비 부분을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청소년수련원 관련되어서 제가 지적한 내용 아십니까, 국장님?

○ 오세영 위원 그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족여성연구원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빈익빈 부익부 현상, 그다음에 소외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더, 몇천만 원도 못 올리는 판에 이런 기관에 대해서 몇억씩, 몇십억씩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의 기를 꺾자고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은 확보해 주셔야 되는데 실링 자체 때문에 적은 것은 과감하게 날리고 큰 것은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 오세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에서 산하단체 관리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시는 연구원에 대해서 제가 예산을 깎아라 이런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 체감이라는 부분이 있지 있습니까? 체감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특히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요청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 등한시하고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렇게 하면 어느 분이 대변해 줘야 되나요,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보면서 느낀 걸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제가 다문화가족의 예산이 전체 예산의 0.2%였다라고 지적한 사항 알고 계시죠?

○ 오세영 위원 이번에 보니까 2017년도는 또 줄었습니다. 0.1%로 되어서 예산이 5억 7,900만 원이 2017년 예산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7.5%가 삭감됐는데 아까 사업량 이야기를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012년 말에 감소하다가 예산이 2015년에 소폭 상승이 됐어요. 그러다 2016년도 감소했던 건데 2017년에도 또 감소가 됩니다. 경기도 자체 예산이 2012년도에 줄었다가 그때는 어려워서 사실 감액을 했었죠. 그러다가 2014년을 기점으로 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가 다문화 관련된 쪽은 2016년도에 줄었고 내년예산도 아까 말씀한 것처럼 5억이라는 부분이, 5억 7,900만 원이 줄었어요. 지금 광역단체에서 우리 경기도가 서울시와 합쳐서 다문화가정이 58.1%라고 집계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2015년도를 보게 되면. 그리고 예산 관련된 쪽이 인구는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용을 보게 되면 2012년도인가 한 100억 정도 예산을 담았다가 몇 년 사이에 71억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에 관련된 쪽은 인원이 증가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왜 예산이 이렇게 줄어가야 되나요?

○ 오세영 위원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에 다문화 이벤트 관련된 3,000만 원이 올라왔었어요. 이번에 2017년도에 예산을 2,500만 원을 담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드렸던 말씀이 있는데 그 예산이 되겠느냐. 처음으로 자체 시작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500만 원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추경에 올라왔던 예산인데 줄여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줄여서 올라온 것이죠?

○ 오세영 위원 행사성 예산을 늘려라, 줄여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다문화를 위한 게 무엇인지를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예산을 많이 늘려라, 줄여라를 떠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집행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줄이면서 그리고 또 다문화 쪽 관련되어서 정말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 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년에 인구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저출산으로 해서 다문화가정이 만들어지면서 다문화 관련된 2세들이 많이 오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게 앞으로 불 보듯 뻔한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문화 관련된 쪽은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내국인과 외국인이 결합이 되어서 하나의 가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국인 대 내국인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그 문제보다도 더 심각할 수 있는 게 우리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어떤 가족이 형성되면서 본질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자녀들한테 더 많이 갈 수 있다. 그리고 가정폭력이라든가, 앞으로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다문화가족은 대한민국의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는 아주 심각한 사항이 올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그다음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 오세영 위원 하여튼 국장님이나 다문화가정 관련된 쪽의 노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거나 지적을 했던 부분은 뭐냐면 인원이 증가 추세로 가고 있고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돌아온다,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좀 대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셔서 예산이 필요하면 정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우리 도민에게 예산편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 오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오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용 위원장, 김동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동규 오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시간 제약이 있는 겁니까?

○ 위원장대리 김동규 네, 10분.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수고하시는데요. 81쪽 좀 봐줄래요? 81쪽과 82쪽이 연결되어 있는데 여성창업 플랫폼 만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말씀이 여성창업 플랫폼 하고 일자리재단하고 어떻게 연결돼요?

○ 류재구 위원 그럼 지금 G-MOOC 사업의 일례를 들어서 플랫폼 만드는 데 그 속에는 들어가지 않나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어쨌든 G-MOOC 사업에도 다양한 정보들을 같이 넣는 그런 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나요?

○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답이 그 위에 82쪽 보면 위치는 광명여성비전센터, 시흥비즈니스센터 거기다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말한 게…….

○ 류재구 위원 내 말은 지금 말씀한 플랫폼을 왜 여기저기 분산해 가지고 만드냐 그거예요. 플랫폼은 어디에 공유할 수 있는 하나가 있었으면 됐지.

○ 류재구 위원 아니, 그렇다면 지금 하드웨어적인 것이라면 일단 지금 이게 신규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거점…….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거점형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 류재구 위원 이게 거점형으로 하는데 시흥하고 광명은 인접거리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거점별로 하려고 하면 권역을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렇게 해서 서부권, 중부권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 나중에 확산시키든지 그렇게 해야 맞는 게 아닌가?

○ 류재구 위원 한번 고려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걸. 일단 처음 시작을 군집돼 있는 데다 한다는 건 내가 볼 때는 처음에 조건 자체를 충족시키지 못한 곳이니까 어디에다 할 것인지 안배를 해서, 처음에 어떤 일을 하자면 계획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31개 시군 중심으로 북부는 놔두고 남부만 하겠다 그러면 남부에 있는 권역을 어디에서 하는 게 중심축이 되는가 하고 나중에 다음에 어떻게 확산할 것인가.

○ 류재구 위원 그건 자료를 제공해 주세요. 그다음에 여성 고용환경 96쪽이요. 이게 지금 31개 시군에다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고용안정지원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신규인데 이걸 뭘, 이게 지금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요. 뭘 하겠다는 건지.

○ 류재구 위원 국장님, 현재 그 지역에 다양한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상담하고 이런 것 등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것 아닌가요? 내가 지금 여기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처음에 연구비인 줄 알았어요. 연구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용역비나 그런 게 아니라 31개 시군에다 현재 지원사업으로 이걸 나눠주겠다는 뜻인가 봐요.

○ 류재구 위원 내 말은 어디에서 상담을 하느냐고요, 이걸.

○ 류재구 위원 자료 줘 보세요.

○ 류재구 위원 자료 줘 보시고요. 그다음에 120쪽 좀 봐줘요. 계속해서 얘기했었는데 육아나눔터 있잖아요. 120쪽에 육아나눔터 있잖아요. 이게 나는 성공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현재까지 평가해 본 건 어때요?

○ 류재구 위원 정부사업으로?

○ 류재구 위원 그건 국비니까 그렇다 치고요. 그다음에 126쪽 좀 보세요. 취약위기가정요. 지금 취약위기가정이,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지금 줄어들고 있나요, 많아지나요?

○ 류재구 위원 줄어들지 않으면 평상이라도 유지한다는 뜻인데 예산은 감액돼 있으니까요. 아까 120쪽 말씀드렸죠?

○ 류재구 위원 3,390만 원. 3억 3,000에서 3,390만 원 10% 감액했는데 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기 지금 지급내용을 보면 9월 30일 현재 99% 지출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 예산이 증액돼야 될 것 같은데 감액돼서.

○ 류재구 위원 국비 때문에?

○ 류재구 위원 그래요? 그럼 나중에 국비를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198쪽 보시면 여성긴급전화 있잖아요. 여성긴급전화 업무추진 산출근거인데 왜 지금 말한 게 증액된 거예요? 여기 여성가족 업무추진비만 왜 450만 원 따로 잡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전년도 16년도에 예산이 없었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럼 나중에 자료 보고 확인하고 해 주세요. 아니, 업무추진비가 없었는데 사람이 늘은 건지 아니면 관리자가 따로 생긴 거예요?

(「과가 신설됐잖아요. 권익가족과가 신설과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류재구 위원 신설됐어요? 아니, 다른 것은 있었는데.

○ 류재구 위원 긴급전화 이거 자체가 다른 것은 있었는데 지금 말한 위에 여성권익가족과 업무추진 그것만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 류재구 위원 그래요? 저 질의 그만해야 되는가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동규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위원님이 남아 있는데 먼저 계신 배수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고요. 또 오시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오전에 수고하셨고요. 또 심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보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게 각 과마다 기본경비 있죠?

○ 배수문 위원 기본경비가 과가 신설되거나 과가 분리돼서 나가면 많은 등락이 있죠?

○ 배수문 위원 그게 일반적으로 기본 틀이 있어서 인원수 배정해 가지고 정해져 있는 건가요?

○ 배수문 위원 그러면 기본경비가 변화가 있는 게 과원들의 숫자가 바뀌어서…….

○ 배수문 위원 지금 딱 그것만 적용하신 거예요? 아니면 전년도 대비해서 등락이 좀 많은 과가 있는데.

○ 배수문 위원 아까 보니까 복지여성실 쪽도 똑같은데 본 위원이, 그 규정이 내려와서 그러면 과에서는 따로 손댈 것 없이 하셨단 얘기죠?

○ 배수문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필요한 비품 같은 게 있으면 추가로 올라가는 거죠?

○ 배수문 위원 왜 여쭤보느냐면 이게 자체적으로 하시기는 하는데 김영란법 관련해 가지고 기본경비가 많이 줄어들 거다라고 하고 중앙정부는 지금 그걸 일괄적으로 한 25% 이상 다 줄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게 반영됐는지에 대한 확인이거든요.

○ 배수문 위원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새로 과가 생겨 가지고 3년째 활동하고 있는 과 중에 하나가 이 책을 만들어낸 예산분석 예산정책과 아시죠?

○ 배수문 위원 5권째 있는 거 보셨어요, 혹시? 이번에 나온 거.

○ 배수문 위원 5권째 있는 것 중에 특별하게 경기도 사업을 기획으로 묶어서 분석한 게 있어요. 이건 복지여성실도 똑같이 보셔야 되는 건데 참고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사전에 나왔으면 좋은데 어쨌든 의회는 예산서를 기준으로 편성하는 거라 향후 추경이라든가 2018년 예산에는 이게 반영이 됐으면, 저는 열망하는 마음으로, 이거 보면서 제가 얘기하고 있던 내용들을 다 담아주셔서 감사도 하고요. 이쪽에 요청도 했던 사항인데 예산안 분석에서 기획분석이라고 해서 5권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5권에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분석을 했거든요. 첫 번째가 민간행사사업보조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검토보고. 이것도 필요한 내용이 좀 들어있어요. 두 번째가 출자ㆍ출연이고요. 세 번째가 재난 및 재해인데 마지막 네 번째로 나와 있는 게 아예 기획으로 분석한 것 중에 가장 큰 제목이 저출산ㆍ고령화대책 관련사업 예산 검토보고서예요. 여기에 보면 보건복지국하고 그다음에 여성가족국이 제일 많은 예산을 분석해 놨어요. 거기 보면 “정말로 중요한데 너무 예산이 없다.”가 기본이에요. 보시게 되면 원인부터 다 해 가지고. 실제로 지금 추세로 가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2020년 점점 늘어가면서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우리나라 존재가 아예 없어질 상황까지 되어 있거든요. 2750년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제로로 돼요. 아예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2300년 정도 되면, 2350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곳보다 예산을 투입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같이 했죠. 공적영역에서 안 해 주면 누가 하느냐라고 같이 얘기했고 여기도 그 내용이 아마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예산, 그리고 사업하고 싶어도 힘의 논리에서 밀려서 못 하세요, 사실은. 그 애로 알고 있어요. 특히나 여성가족국은 막 책 넘기다 보면 저 뒤에 있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애로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 잡아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도 있고요, 저희 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더 회의에서 강하게 어필 좀 하셔서, 이런 건 절체절명의 위기다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진행할 수 있게끔 힘을 더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석자료를 자주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이걸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내용과 확인을 하셔 가지고 각 팀마다 이 내용과 본인 팀에 맞는 걸로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그 사업들을 해야 되는 이유들을 자기논리들을 좀 더 확실하게 개발하셨으면 좋겠어요. 공공에서 안 해 주시면 정말 못 해요. 누구도 못 해요. 인구 주는 거 누가 걱정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우리나라 존립 자체가 사실 없는 거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선조님들은 뭘 하셨느냐는 소리 듣기 딱 좋은 시기에 처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측가능해서 그래요. 이게 예측가능하지 않고 우리가 내버려둬도 자동으로 회복되겠다라고 보여지면 괜찮은데 누구도 예측하고 있잖아요. 누구나 예측하는데 누구도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누구도 예산을 들일 수가 없어요. 민간기업이 돈 들여서 하겠습니까, 사람 낳으라고? 못 해요. 다른 사업 다 없애고도 이건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가족국이 제일 뒤에 밀렸어, 이런 사업에. 더 중요한 건 여성가족연구원도 이런 연구에 중점을 두고 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보시면 심각한 것을 같이 고민하게 되어 있고 각 국별로 어떤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제가 집어넣은 걸 좀 보면 국비 내려온 거 대부분 다 들어가 있고요. 다른 거 없어요. 특별하게 경기도에서 할 수 있을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지사님이 특별한 사업을 만들어서 진행하실 게 아니라,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진행하실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짧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내일모레까지라도 꼭 필요한 거 있으면 저도 같이 넣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고민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심의 끝나면 위원들도 다시 한 번 볼 거거든요. 이 책을 받은 지 저희도 얼마 안 돼요. 이메일로 먼저 받은 다음에 책을 손에 든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고민하시고 빨리 넣을 수 있으면 넣었으면 좋겠고 이것과 관련해서 적어도 내년 3월 달에 할 수 있는 1차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서 여성가족국은 여기에 올인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배수문 위원 복지여성실, 지금 성교육 그거 짓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예절교육센터 예산 잡혔어요?

○ 배수문 위원 우리 현장 갔다 왔잖아요.

○ 배수문 위원 실장님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 배수문 위원 3년간 위탁받았다가 이제 끝나죠?

○ 배수문 위원 D등급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지금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다시 확보할 만한 근거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 배수문 위원 그건 가치판단의 문제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지금 그거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하시고 각고의 노력을 하셨나요?

○ 배수문 위원 나중에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실 건 아니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 국장님, 청소년수련원 관련해 가지고 우리 행감 할 때 현장 가서 했거든요. 그리고 야영장까지 관련해서 다 보고를 어느 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행감에서 시설관리에 대한 질타도 많이 했고 그로 인해서 교육의 질이 너무 다른 걸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만큼 시설보강비로 잡혔나요?

○ 배수문 위원 올해 뒷길 복원하는 거며 일부 했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기로는 미니멈으로 자체검토를 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련원은 52억 정도가 필요하고 야영장은 48억 정도 얘길 하셨어요. 그래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고 특히 안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에 대한 담보를 일부 할 수 있겠다라고까지 얘기가 됐거든요. 저희가 가서 봐도 급식실 같은 경우 한 번도 손을 안 대서, 대강당도 그렇고. 이번에 올라온 거 보니까 기자재 몇 개, 책상 바꾸는 거 그다음 대강당 음향기기 바꾸는 거 정도밖에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거 가지고는 전혀…….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 가서 현장 보고 이 정도는 해 줘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들은 하나도 손을 못 댔어요. 특히나 서해는 해풍을 맞고 있어서 외부 건물들은 거의 폐업 직전의, 가로등 이런 식의 것도 있었거든요. 아시죠?

○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동규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평택 출신 이동화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학교 밖 청소년들과 1박 2일 이틀간 콘서트도 하고 토론회도 열어봤습니다. 거기서 학교 밖 청소년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우리 성인들이 보고 있는 그런 인권에 대해서 상당한 좋은 얘기가 나왔고 또 그거와 관련해서 경기도랑 중앙정부 또 경기도의회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 문화체험활동사업이 행사성 사업이라서 일몰을 했다는 2017년도 예산편성의 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체험활동이 왜 행사성 예산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동화 위원 이건 서로 고민 좀 한 번 더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별로 없지만 우리 어른들, 성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인권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라든지 또 내지는 성인들이 편견과 인권에 대한 존중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방송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매체를 통해서 어른들이 쉽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예산이 필요한데 그런 예산은 이 안에 포함된 게 있습니까?

○ 이동화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니까 일본 아이치 현 청소년국제교류 추진 해서 예산 1억을 잡았어요? 그죠? 458페이지인데요. 이런 예산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 학교 밖 청소년이 지금 현재 약 한 4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중에 30%가 경기도의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런 국제교류도 중요한 예산이지만 청소년들한테…….

○ 이동화 위원 1,000만 원입니까?

○ 이동화 위원 네, 1,000만 원. 그런 청소년들에게 힘이 되고 어른들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을 해 보고요. 이거는 나중에 따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 행감 중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예산들이 이쪽에 반영이 됐습니까? 전혀 안 됐습니까?

○ 이동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시간이 없어 갖고.

○ 이동화 위원 그다음에 저출산과 관련해서 예전에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뭐 이런 거에 대한 예산지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다 빠져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저출산에 대해서 더 고민해 보고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출산과 관련된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런 거는 하고 있지만 오히려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같은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뒤에서 뭔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생생하게 움직이고 또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 이동화 위원 다음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원장님 오셨나요?

○ 이동화 위원 어디 계시죠? 제가 어제 전화 잘 받았습니다. 예산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시고 또 예산을 많이 증액해서 올리신 것도 대단한 성과고 그것도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2014년도 출연금이 26억 4,000 정도 됐죠, 그렇죠?

○ 이동화 위원 그다음에 15년도는 29억 3,500만 원 정도 됐고요. 그런데 올해 출연금은 얼마입니까?

○ 이동화 위원 45억 5,400만 원 정도 되는데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님 자료에는 46억 3,462만 3,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거는 그렇다 치고요. 그런데 2016년도 집행액이 39억 2,500만 원이죠, 대략? 그런데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 이동화 위원 네, 2016년도 현재.

○ 위원장대리 김동규 마이크를 켜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공보육이라는 게 뭐죠? 가족여성연구원에 공보육이 왜 들어가 있죠, 거기에?

○ 이동화 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 듣고요. 담당과장님이 누구세요? 그냥 거기 계세요. 이순늠 과장님이세요?

○ 이동화 위원 이순늠 과장님은 이거에 대해 왜 이렇게 편법이 됐고, 이게 왜 남았고 그 사유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낸 예산을 보면 약 한 12억, 지금 현재로써는 3회 추경해서 3억 증액된 부분을 빼면 약 9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 이동화 위원 3회 추경해서 3억 증액한 부분까지 하면 무려 예산이 30%가 증액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참 대단하시다고 보고요. 공기업 대행 해 갖고 실질적으로 정책개발사업비라든지 성평등사업비라든지 등등 해서 네 가지가 결국은 자체사업비로 돌렸어요, 맞죠?

○ 이동화 위원 그러니까 현재 자체사업비로 그 내용은 제가 보니까 똑같아요. 정책개발사업비가 결국은, 밑에도 정책개발사업비로 자체사업비로 들어와 있고 성평등도 마찬가지고 양성평등 실천 네트워크 구축사업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4억 5,800만 원의 정책개발사업비가 2016년도에 돼 있었는데 올해 보니까 9억 1,000이에요, 9억 1,000. 그다음에 성평등사업비는 4,800만 원인데 2억 2,000으로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양성평등 실천 네트워크 구축비는 1억인데 1억 5,869만 3,000원. 그렇죠? 그다음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비가 1,000만 원인데 4,000만 원, 이렇게 많이 올라가도 되는 건가요?

○ 이동화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 이동화 위원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이 마지막까지 정리가 되기 전까지 주세요. 그래야 저희도 같이 정리를 할 수 있는 거니까.

○ 이동화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건비, 성과연봉 해서 8,900만 원이 더 올라가 있네요. 그렇죠?

○ 이동화 위원 가족여성연구원은 사실 제 기능이 연구하는 기능이잖아요. 그렇죠?

○ 이동화 위원 이렇게 많은 인건비와 또 그거에 비례해서 어떻게 보면 사업비가 적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예산의 모순점이 많이 발견되는 것 같고요. 또 특히 출연금 세부내역을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포상금이라든지 또 선택적복지제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세부 세출내역이 전혀 없어요. 이런 것도 문제고. 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도 상당히,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와 그다음에 차량운행 관련된 거는 의원으로서 제일 어려운 부분을, 또 열심히 일하는 우리 기관장들의 발목을 잡는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여태까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오히려 거꾸로 평생교육진흥원에 대비해서 업무추진비가 더 많이 책정이 됐다는 거예요.

○ 이동화 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평생교육진흥원 같은 경우는 여기보다 하는 일 또 내지는 기관장의 일 그다음에 업무량 모든 걸 대비해 봤을 때 평생교육진흥원은 6,800만 원이에요, 6,800만 원. 6,800만 원인데 여기는 7,000만 원이야. 200만 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하는 업무량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 봤을 때 업무추진비도 상당히 많이 예산에 책정됐다는 게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제가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고민해 보고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이동화 위원 저는 끝났으니까요, 나중에 따로 얘기하시든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최지용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동규 위원님 하셨나?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나영 위원 성남 출신 이나영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사업이라고 138페이지 보시면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73페이지에 일자리 만들기 사업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사업의 산출근거에 컨설팅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이나영 위원 그리고 일자리 만들기에도 컨설팅이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이 2개 사업내용이 중복된다는 느낌 없으세요, 국장님?

○ 이나영 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설명을 아주 잘해 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사업내용이라든지 추진방법이라든지 어떤 절차에 있어서 약간 유사한 부분이…….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이 두 사업을, 굳이 사업을 2개로 이름을 나눠서 할 필요성이 있나라는 것에 의구심이 들고요. 2개를 복합시켜서 하나의 사업으로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떠세요?

○ 이나영 위원 네, 그 점을 종합해서 검토 한번 해 주세요.

○ 이나영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9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앞서서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연금이 많이 증대가 됐죠? 지금 12억 정도 증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이나영 위원 16년도 당초예산으로 했을 때는 지금 12억이 증대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 부분이 지금 산출내역을 봤을 때 일반관리비, 일반사업비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디서 몇 %가 올랐다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알 수 가 없습니다. 이게 사업비에서만 오른 건지, 아니면 각 분야별로 다 지금…….

○ 이나영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한 35% 정도 증액된 거죠? 2016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2017년도 예산 잡으신 게 12억이면 한 35% 정도 증대가 되었나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적지 않죠? 출연금이 매년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 이나영 위원 혹시 본 위원 생각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 다 똑같은 답변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봤을 때는 혹시 지금 이번에 출연금 12억이 증대된 게 앞으로 가족여성연구원이 재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어떤 출연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닌가?

○ 이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추가질문하고요. 국장님한테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본예산에 일몰된 사업들이 있죠? 21개 사업이 본예산 다음연도에 편성이 안 되고 일몰될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경기도 난독증아동ㆍ청소년 전문치료 프로그램에 있어서 이거 일몰되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꼭 일몰이 돼야, 이게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2016년도에 1억 7,000만 원까지 확대되었어요. 그러면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게 지금 5년에서 10년 정도 쭉 추진해서 어떤 관례적으로 끌어나가는 사업이면 일몰시키는 게 맞다고 해도 그런 게 아니고 1년 정도, 2년도 채 안 된 사업을 갑자기 일몰을 꼭 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 이나영 위원 내년도 추경에요? 지금 일단 유보시켜 놓고 내년도 추경에요?

○ 이나영 위원 그 사업실적을 보고요?

○ 이나영 위원 그 분석은 어느 정도에 완료가 되시나요?

○ 이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다음은 본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동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 출신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 이어서 또 2017년 예산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본 위원이 예산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작년 대비 예산증액에 쏠림현상을 느꼈다. 왜냐하면 늘어나는 데가 있으면 또 당연히 주는 데가 있지만 균형적으로 국비 대비 도비라든가 시군비가 잘 균형 있게 되어야 될 텐데 전혀 그게 안 되어 있고 너무 일괄적으로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장님, 원래 당초에 예산서 하고 했을 때 얼마큼 예산이 삭감되고 이게 어필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예산에서 다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걸로 완전히 완결된 건지,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증액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한 얼마 정도 증액되어야지 우리 여성국이나 복지여성실이 그래도 원활하게 소외되지 않고, 왜냐하면 다른 상임위보다 여성, 가족 또 그 안에는 보육, 청소년 어떻게 보면 복지의 사각이 다 되어 있는 그런 상임위인데도 불구하고 무상교육하겠다, 또 복지증진하겠다, 출산율 높이겠다. 다 우리 해당부서인데 예산 전반적으로 늘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를 더 증액해야 되는지, 2016년 대비 농정위 상임위에서 100억 이상 증액했어요. 실장님,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가요? 집행부하고 의견이 안 되나요, 예산처하고?

○ 김동규 위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18일 날 다시 예산에 대한 최종조정을 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출연금이죠, 출연금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겠다. 또 공사비도 마찬가지로 그냥 일부 땜빵식으로 한 5억 얼마 해 가지고 야영장까지 합치면, 지금 야영장에서 그 밑에 사시는 주민의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이사 가고 싶대요, 거기 주인 밑에 분 계시는데 저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아침부터 전화 와 가지고 제가 행감 때 발언한 죄로 책임을 물게 생겼어요. 그런데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면 18일까지 얼마큼에 대한 증액이 있어야 되는지, 단계별로. 1단계는 올해 20억이든 30억 해서 창피하지 않을 정도, 제가 5분발언을 신청해 놨습니다만 지사님께도 보고하겠지만 그렇게까지는 그냥 가서는 안 된다.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는 시점이면 출연금 다, 28개 산하기관이 있어도 출연금 다 증액하거든요. 그냥 위원님들이 해서 “안 됩니다.” 하고 똑같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이 정도 기준에서 증액해야 된다. 해서 그걸 산출해 주세요. 그건 산출근거는 다른 산하기관 또 국립시설과 대비해서 이 정도의 증액을 해 줘야지 여기서 1억 올린다, 2억 올린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은 없을 수 있습니다마는 수련원에 대한, 또 야영장에 대한 공사라든가 또는 이 정도 예산은 반영되어야 된다는 걸 자료를 주시고요.

○ 김동규 위원 또 도립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에 대한 것을 과연 이 정도는 되어야 질 좋은 서비스하고 또 직원들이 이직률이 없이 선호하고 다 거기로 가서 근무하고 싶어 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선은 어느 정도인지 그걸 자료를 주시고요.

○ 김동규 위원 제가 보육에 관련된 것은 작년 대비 그래도 우리 존경하는 이순희 위원님이 열심히 하시고 또 양당도 합의돼서 어느 정도 기준치는 왔는데 차액보육료 또 표준보육과정료 이런 것보다는 근본적인 보육료 산출이 올라가야 되겠다. 계속 그걸 가지고 유치원 대비 너무 열악하다, 예산이 적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그게 보건복지부하고도 관계가 있겠지만 우리 경기도의 기준은 얼마 정도는 돼야, 29만 원이 됐든 30만 원이 됐든 지금 누리과정 때문에 22만 원인데 그것도 예산집행에 대한 잔액도 지금 남아있단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기준이 돼서 이거 가지고 계속 혼돈이 오지 않도록 그것도 기준표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청소년에 대한 시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북부에 대한 부분이 지금도 자료를 보면 시설도 많지 않고요. 또 시설이 딱히 북부에 뭐가 있다 이게 없어요. 활동진흥센터도 남부에 있고 상담복지센터도 남부에 있고 다 이쪽에 있지 북부에는 있는 게 성문화센터 임진각에 있었던 것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북부에 청소년시설이 뭐가 있어야 되는지, 활동진흥센터가 있어야 되는지 복지센터가 필요한 건지 성문화센터가 더 추가로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아리지원에 관련된 것도 국비하고 시비만 지원을 해요. 지금 동아리지원에 대한 379개인데 도비가 전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시군비에서도 있지만 도비가 10%라도 들어가서 우리가 활동하는 데가 이런 데 도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좀 돼 줘야 되는데 종합예술제를 제가 가보면 계속 예산이 줄었어요. 2013년도에는 1억 2,000 했다가 14년도에 청소년육성기금 하면서 6,000만 원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또 15년도에 또 6,000만 원, 이번에 또 2,000만 원 늘렸어요. 그런데 이게 교육청하고 예술제 같이 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또 교육청에서 예산 없다고 안 하니까 그나마 또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교육청과 연계가 안 된다 그러면 본선 대회할 때 16개 하고 며칠 하는지 이런 부분에서 보강할 것은 또 보강해서 그것도 예산을 추가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청소년국제교류는 이게 1,000만 원 하고 6,000만 원 했는데 이건 왜, 답변을 듣고 싶어요. 일회성으로 그냥 하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국제교류 한다, 중국하고 일본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1,000만 원 하고 6,000만 원 맞죠?

○ 김동규 위원 그런데 그 금액 가지고 교류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청소년교류 하면 가고 오는 것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너무 기간도 짧고 또 가는 부분, 그래서 이것도 이 정도에 대한 부분은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추가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삭감된 부분인데요. 청소년지도자 양성프로그램이 삭감됐어요. 그렇지 않아도 청소년지도자, 사회복지사 다 줘도 청소년지도사들은 되게 소외받고 있는데 그나마 있던 프로그램마저 수련원에서 했던 프로그램마저 삭감하게 되면 애들만 매일 받아서는 수련원이 앞으로 비전이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 경기도에서 청소년을 지도하는 지도자에 대한 역량강화도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예산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자체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수련원만의 어떤, 다른 데 다 있습니다. 국립에 가보면, 국립의 자체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권장해서 경기도에 있는 150개 정도 되는 시설들이 경기도수련원에 와서 이런 것들 역량강화를 하고 다시 지역에 돌아가, 시군에 가서 시군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그런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복지여성실 질문드리겠습니다. 성문화센터 9억 6,000 됐는데 이것은 이대로 그냥 만약에 예산이 되면 여기서 삭감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증액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예산통과를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영어마을에 대한 리모델링 산출이 다 나왔나요?

○ 김동규 위원 그러면 그거 자료하고요. 9억 6,000에 대한 나머지 부분하고 해서 그것도 자료를 18일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런데 북부는 다문화 온누리한마당 그거 왜 행사 못 하셨죠?

○ 김동규 위원 아니, 올해도 지금…….

○ 김동규 위원 내년에는 빠졌고.

○ 김동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거 자료로 달라 그랬었잖아요. 주셨나요? 그 자료를 근거가, 마찬가지로 9억 6,000 하고 나서 나머지에 대한 건 빨리 대안해서 예산에 지금 들어가는 데는 주셔야 되는데…….

○ 김동규 위원 다문화 온누리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긍지를 갖고 계속해서, 북부가 그렇잖아도 소외되는데, 예산 없는데 지금 미반영 됐다고 그래서 다 풀렸는데 이것만 못 푸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든 풀든지 해서 해야지, 그러면 올해 못 서면 당연히 내년에는 예산 삭감되는 겁니다. 올해 풀어야지 내년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성비전센터 관련돼서 인터넷 스마트쉼센터 이전하는 거 예산 반영했나요? 그리고 여성가족부에 그거 확인공문 보낸 거 있는지 근거자료 제가 요청을 했는데.

○ 김동규 위원 네, 그거 관련된 거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김동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질의는 한 번씩 10분씩 다 끝나셨습니다. 시간이 시작한 지가 한 시간 반이 지나가는데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렇고 너무 한 자리에 오래 앉아있으니까 한 10분 정도 휴식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지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추가질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우리 가족여성연구원장님 나오세요. 추경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연구원 당초추경 말고 올해 출연금이 얼마지요?

○ 정대운 위원 네.

○ 정대운 위원 아니지요.

○ 정대운 위원 33억 5,300이잖아요, 추경 3억 빼고.

○ 정대운 위원 공기업 대행, 무슨 사업이지요?

○ 정대운 위원 아니, 그것이 무슨 사업이냐고요.

○ 정대운 위원 연구, 그게 6억이라고요?

○ 정대운 위원 아니, 지금 예산실에 확인해 보니까 출연금으로 명시가 돼 있던데.

○ 정대운 위원 아니, 여기서 우리가 통계 뽑아보니까…….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올해 3억 또 들어왔었지요, 추경 때?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6억 5,300에서 6억이 출연금이 아니고 공기관 대행사업이라고요? 6억, 6억 얼마요?

○ 정대운 위원 6억 1,600만 원.

○ 정대운 위원 그럼 빼면 30억 정도 되네요?

○ 정대운 위원 근데 왜 계산이 또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저한테 자료 준 거에 46억 3,400이라고 했어요.

○ 정대운 위원 잘 보세요. 보육과에서 15억 5,200 정도 되는 출연금이 그쪽으로 다시 넘어갔잖아요.

○ 정대운 위원 그거 합친 금액이잖아요.

○ 정대운 위원 뭐예요?

○ 정대운 위원 여기는 주머니를 막 여러 가지 차네요, 출연금도 하고, 공기관 대행 여러 가지로?

○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말하면 30억 얼마에다가 15억 합쳐도 이 계산하고 안 맞다는 거지요, 또.

○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포함해서 지금 계산을 뽑아보는 거예요.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반납했어요? 다 집행이 된 건가요, 그 예산이?

○ 정대운 위원 출연금 말고 올해.

○ 정대운 위원 진행인데 남아요, 안 남아요?

○ 정대운 위원 아니, 그래도 여기다 보고했을 때는 어느 정도는 수치를 써줘야 되잖아요. 지금 공보육 관련해서 7억 얼마는 보육과에서 확인해서 이 정도 남을 거라고 추계를 뽑은 거거든요.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다 0원이라고 하면 여기도 어느 정도 거기에 남는다고. 남으면 그건 곧바로 도로 반납하잖아요, 출연금이 아니니까.

○ 정대운 위원 출연금은 반납 않는데 다른 공기관대행비하고…….

○ 정대운 위원 공기관대행비 그것이 6억 얼마하고 아까 4,000 얼마는 뭐라 그러지요?

○ 정대운 위원 인턴비, 그것도 공기관대행인가요? 출연금 아닌가요?

○ 정대운 위원 그것도 공기관대행인가요? 출연금은 아닌가요?

○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보육과에서도 출연금으로 써가지고 주는 것 또 합산하는 거 출연금이잖아요. 그런 비용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거지.

○ 정대운 위원 그럼 한 6억 4,000 비용이 공기관대행이라고 보면 되네요, 그 정도가?

○ 정대운 위원 4,000만 원 얼추 잡아서.

○ 정대운 위원 출연금이 아닌 항목이 빠졌으니까 대충, 그럼 6억 4,000 여기서 빼면 계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 정대운 위원 그리고 제가 보육과에는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산이 다 넉넉하지 않으니까 지금 공보육을 새롭게 추가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만 하기 때문에 자체 주머니를 따로 찰 필요는 없다, 보육과에도. 거기다가도 또 모호하게 출연금을 해 놨는데 거기 그 부분은 삭감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순세계잉여금도 도자원이잖아요? 이거를 활용해서 쓰면 되고. 그리고 전년도 대비 올해 한 거의 9억 정도, 9억인가요, 10몇억이 증액된 건가요?

○ 정대운 위원 9억 정도 되더라고요.

○ 정대운 위원 그런데 9억이 됐으면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이 부분들은 줄 수 있나요? 지금 저한테 준 거에는 정확히 없어요. 그냥 막, 그래도 어느 정도 세부 돼야 되는데, 왜 예산이 증액되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거 주셔요, 내일 오전까지.

○ 정대운 위원 네.

○ 정대운 위원 그리고 다음부터는 자체 예산이고 넘어온 거에 대해서는 요구하면 표기를 해 줘야 돼요. 그거 계산하고 이거 계산해도 또 안 맞는 거예요, 수치가. 그러니까 여기서 받으면 이 금액 틀리고, 여기 보면 틀리고. 요구를 하면 출연금은 출연금, 무슨 대행비는 대행비, 어쨌든 연구원으로 온 돈이잖아요.

○ 정대운 위원 출연금만 내 예산인 거 아니잖아요, 다잖아요.

○ 정대운 위원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이거 어떻게 심의를 하겠습니까? 맞잖아요?

○ 정대운 위원 우리가 연구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료로 보면 이건 연구원 기능이 아니라 사업소 기능이에요. 그러고 2017년도 예산이 한 9억 정도가 더 늘어났으면 어떤 사업으로 해서 어떤 명부에 의해서 이것이 산출기초가 있어야 하는데, 어떤 산출기초도 안 나와 있는 거 그냥 두루뭉술하게 아무거나 주면 우리가 심의를 못하잖아요.

○ 정대운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예산 확보하는 것도 능력이지만 잘못된 거는 거기서도 “아, 이것은 여기에 순세계잉여금이 있으니까 이걸로 공보육 운영비를 전환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육과에 얘기를 해 주어야지요. 이중 돈 굳이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 정대운 위원 그거는 이미 잘못된 예산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내년도에는 않기로 했고, 서로. 일단은 기존에 있는 걸 잘 운영하면 되니까요. 그거는 우리 원장님하고 얘기할 일이 아니니까요, 일단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였습니다. 원장님, 예산의 출연금하고 인건비, 대행사업비 이게 구분이 안 돼 있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연구원의 예산이 거의 출연금 아닌가요?

○ 위원장 최지용 아니, 인건비도…….

○ 위원장 최지용 출연금으로 간다고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 번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이 있어서. 이번에는 순서대로 박옥분 위원님 차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설명서 135페이지에 보면 홈방범서비스 사업이 있지요?

○ 박옥분 위원 그 사업을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 박옥분 위원 지금 여성들이 대부분 집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집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사람도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거기다가 안심벨이라든지 CCTV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게 만만치 않은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집행할 때 문제점은 없으셨나요?

○ 박옥분 위원 보다 더 확대하셔야 될 것 같고 예산이 이 정도는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실제로 2015년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지요?

○ 박옥분 위원 집행률이 없었는데 그래도 2017년도에, 올해는 그래도 집행률이 거의 됐지요?

○ 박옥분 위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집행률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보다 더 경기도의 우범지대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서, 찾아가는 방범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여성발전기금과 관련해서 청소년 육성기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자율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여성정책 예산도 부족한데 발전기금의 이자율이 계속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제 생각에는 이자율 떨어지는 만큼은 출연금으로 해서 기금화 시켜야 되는 건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일정 정도 기금의 이자율이 떨어진 만큼 보전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저출산 문제 상당히 심각한데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설명서 보면 273페이지 그리고 출산친화 인식개선사업, 지금 유사한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유사한 사업들이 몇 개 있는데요, 하다못해 저출산ㆍ고령화사업 이런 것도 보면 다 인식개선사업이에요.

○ 박옥분 위원 인식개선사업에 거의 유사한 사업인데 이 사업의 내용들이 예산은 각각 책정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옥분 위원 지금 저출산 극복 지역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국비가 있네요?

○ 박옥분 위원 그런데 다 지금 내용이 특별한 게 없고 거버넌스를 네트워크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이지만 결국은 다 지금 근본을 바꾸는 것보다는 인식개선이에요, 출산친화 인식개선. 인식개선에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지. 인식개선해서, 지금 이게 몇 년 동안 해 왔던 사업이지요? 효과성이 어떻게 되나요?

○ 박옥분 위원 아니, 어떻게 뭘 인식개선 한다는 거지요? 여기 다 보면 구체적인…….

○ 박옥분 위원 저는 이렇게 해서 출산장려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박옥분 위원 저출산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설계가 잘못된 것 같고요.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그리고 10시부터 4시까지 일자리 만들기 10to4 그거 있지요?

○ 박옥분 위원 그게 보면 그 사업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이게 유사사업이 좀 있지 않아요, 지금 저희 사업이?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 사업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 박옥분 위원 둘 다 다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 박옥분 위원 저는 사업 자체에 대한 내용보다는 자칫 중복성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중복성이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것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라는 말씀입니다.

○ 박옥분 위원 그렇지요. 이거는 사실상 시간제일자리 개념이 많기 때문에…….

○ 박옥분 위원 그 시간이 된 4대보험이라든지…….

○ 박옥분 위원 고용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거라는 거지요?

○ 박옥분 위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확대할 수 있도록.

○ 박옥분 위원 시간제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고요.

○ 박옥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다음은 배수문 위원님 순서입니다.

○ 배수문 위원 저 했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하셨어요? 그러면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평택 출신 이동화 위원입니다. 우리 가족여성연구원 원장님, 잠깐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답변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출연금이 얼마든 집행액이 얼마든 지금 현재 저희가 받은 자료로 봐서는 공보육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이 7억 931만 8,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정확하게. 맞죠?

○ 이동화 위원 잠깐만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이순늠 과장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언제까지냐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2월 말 모든 집행이 끝난 금액이라는 거예요. 이 금액이, 7억이라는 돈이. 그래서 모르겠어요, 아까 전에 여기 보니까 1억이라는 예산만 남겨놓고 7억 9,000 예산을 지금 공보육으로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세웠는데 “약 1억만 남겨놓고 나머지 지금 현재 가족여성연구원에 7억이 있으니 이 예산에 1억을 더 합해서 내년도 예산을 공보육 예산으로 쓰겠습니다.”라고 저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서 답변을 우리 원장님이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앞으로 연구원에서 남으면 어떤 의미로든지 쓸 수 있는 게 이게 순세계잉여금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비로 써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지금 원장님이 여기서 답변을 안 하시면 저희가 그만큼을 감하고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으면 되니까 7억이라는 이 예산을 공보육기금으로 쓰실 겁니까, 안 쓰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세요. “네, 아니오.”로 그냥 답변해 주세요.

○ 이동화 위원 공보육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거, 예산을.

○ 이동화 위원 참 묘하게 빠져……. 그냥 “네, 아니오.”로만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나중에 예산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잘 상의하면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올해 예산을 보니까 26개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새로 생겼고요. 그다음에 일몰사업이 약 21개인가요, 그렇죠?

○ 이동화 위원 21개 사업이 일몰이 됐습니다. 일몰이 됐는데 이게 또 참 아이러니하게도 아동청소년과의 예산이 제일 많이, 실링에서보다는 사업 자체에서 많이 일몰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은 2건이고 그다음에 여성정책과도 한 3개 건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일몰된 사업들은 다 사업이 종료된 것도 있지만 행사성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된 부분도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도비 전담인력 지원 이 부동의 사업은 이게 분명히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세웠었는데, 예전에. 그런데 부동의 사업으로 전환이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이동화 위원 네, 됐습니다. 나중에 따로 답변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어 가지고. 지금 제가 여성가족과라든지 보육정책과라든지 아동청소년과 이런 데의 세출을 보니까 우리 가족국이 참 대부분 국비사업, 기금사업, 이런 사업을 주로 다 이번에 사업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체사업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한 가지만,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왜 이렇게 없죠, 마이크만 잡으면. 아까도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저출산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출산과 관련된 예산이 우리에게는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는 기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저는 아줌마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 이동화 위원 그런데 아줌마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있습니까? 본인도 아줌마면서. 우리 아줌마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는 게 어떨까요?

○ 이동화 위원 이틀간 고민해 보시자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세요.

○ 이순희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기 본 위원은 지금 아동그룹홈 이용, 북부의. 실장님, 지금 2,300만 원이 중복지원으로 일몰됐어요. 이유가 뭐죠? 아동그룹홈입니다.

○ 이순희 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집행을 어떻게 하고 계셨던 거죠? 어떤 유형으로 운영지원을 했던 거냐고요. 이게 피복비 지원한 거 아니에요?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 이순희 위원 지금 환아 관리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룹홈에서는 24시간 아이들을 위탁 받아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이 하나가 아프면 선생님 한 분이 병원에 같이 가야 되는 긴급, 응급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요구 부분도 없고 또 그룹홈의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아팠을 때가 가장 힘들었다. 그다음에 이 아이들이 장기간 입원했을 때 간병인하고 선생님이 직접 있는 거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부모의 역할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없고 무조건 그룹홈의 운영에 대해서 중복지원이라고 하는 이유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가 제가 본……. 국장님, 여기도 마찬가지인가요, 9,700만 원이?

○ 이순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남부 쪽이나 서부 쪽 이런 부분인데 좀 더 정확하게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건가요?

○ 이순희 위원 이걸 지금 실장님한테 제대로 답을 못 들어가지고요.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삭감하면서 미안했을 것 같아요. 아이들에 관련된 냉난방비를 삭감하다니…….

○ 이순희 위원 좀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 국장님이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네트워크 및 워크숍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라 하면 그 선생님들을 포함한 직원들일 텐데 여기에서 행사성 사업이라고 하는 이유가 어떤 부분이 행사성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요?

○ 이순희 위원 어쨌든 협의체, 거점 이런 것은 사실 제가 이 기관의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했는데…….

○ 이순희 위원 네, 제가 느낀 거는 어떤 거냐면 여기에 승급교육이 경기도 내에서 제대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선생님을 파견해서 아이들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승급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자조모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더 세밀하게 되어야 되고 사실은 여기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게 지난번에도 행감에 지적했듯이 가정폭력을 최초로 발견할 수 있는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이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이 4대 악의 근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아이들하고 함께할 수 있는 최초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네트워크 형성을 하지 않는다면 정보를 어디서 공유하고 어떻게 나눌 것인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여기에서 아동학대 관계라든가 이런 포럼회라든과 토론회라든가 어떤 협의체를 이뤄주지 않고, 협의체라는 것은 본인들이 스스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협의체를 연결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확립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예방이라든가 선도라든가 교육의 필요성을 본 위원은 느끼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폭력에 관련된 토론회를 통해서 평가 후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교류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는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4대악 근절을 향해서, 아이들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중심으로 하지만 결국은 그 학대를 받는 아이들을 발견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쓰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 이순희 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그룹홈도 국장님, 환아 관리, 아픈 아이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체제 마련을 해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수고하신데요. 518쪽을 볼게요. 475쪽에 보면 휴카페하고 518쪽에 청소년쉼터라고 하는 게 따로 있어요. 휴카페는 어떤 거고 청소년쉼터는 뭐예요?

○ 류재구 위원 학교 밖, 가출……. 미안한데 그거 나 좀 자료 한번 줘보실래요? 이해가 잘 안 돼요.

○ 류재구 위원 학교 밖이라고 하는 것은…….

○ 류재구 위원 구분이 될 수 있게 줘 보세요. 552쪽 좀 보실래요? 청소년수련원 있죠? 나중에 검토해 보셨을 텐데 여기 시설 배상 공제료라고 하는, 청소년수련원에서 나오셨어요? 여기 시설 배상 공제료가 뭐예요?

○ 류재구 위원 수련시설 배상 공제료가 뭐냐고.

○ 류재구 위원 관리를 용역 줬어요?

○ 류재구 위원 관리를 용역 줬냐고.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직접 관리하지 않네?

○ 류재구 위원 직접 관리를 할 수가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 류재구 위원 인건비나 기타 그런 게 덜 나간다 그런 얘기예요?

○ 류재구 위원 지난번에 청소년수련원 용역해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에 대해서 구상해 보셨어요?

○ 류재구 위원 수련원 수련시설 문제점, 용역 한번 해 보세요.

○ 류재구 위원 예산 반영해 줘서 해 주세요.

○ 류재구 위원 나중에 필요한 예산 이야기하시고요.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요. 558쪽 좀 봐주시겠어요. 558쪽 보시면 여기 청소년수련시설협회라는 게 있어요?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게 31개 시군이 함께 있다는 뜻인가요?

○ 류재구 위원 그렇습니까?

○ 류재구 위원 우리 수련원하고는 연계할 방법이 없는가요?

○ 류재구 위원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이 수련협회는 여기서 흡수해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나요?

○ 류재구 위원 그렇게 사설을 포함한다면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되는 건데 이 협회에다 예산을, 인건비까지 지원하고 있잖아요.

○ 류재구 위원 따로 줘도 상관없는 것이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있잖아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590쪽 좀 봐주실래요? 입양아동 문제 말이지요. 기념의 날 행사를 하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기념의 날 행사 하면 특별히 효과가 있어요, 뭐가? 입양아동 기념의 날 행사, 이게 참 하기가 옹색한 사업이 아닌가요?

○ 류재구 위원 난 좀 공개적으로 하는 게 그럴 것 같아 보이네요.

○ 류재구 위원 아무튼 입장 고려 한번 해 보세요, 과연 효과가 있는 건지.

○ 류재구 위원 708쪽 있죠. 다문화신문 건 말이에요. 다문화가족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가 사실 예산을 별로 주지 않고 시군비로 매칭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작년도, 올해도 똑같이 5,000만 원 했는데 이걸 조금 증액해서 다문화가족들도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어떠시겠어요?

○ 류재구 위원 어쨌든 반영하고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59쪽 한번 봐주실래요? 지역아동센터 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정책을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세요?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어쨌든 예산이 계속 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환경에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밖에서 방과후교실처럼 계속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은 어쨌든 계속 늘어가고 있고 공교육은, 학교는 아이들을 밖으로, 우리가 방과후에는 감독 못 하겠다,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고. 경기도가 그걸 받아서 또 다시 개인에게 사실 위탁운영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정책을 계속 펴나가야 되는 거예요?

○ 류재구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공교육은 아예 선생님들이 학교 내에서는 지금 못 한다 이렇게 하고 거의 밖으로 지금,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관여를 안 하고 그리고 결국은 또 시가 학생들을, 경기도가 또 안고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교육이 난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뭔가 프로그램을 다시 짜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류재구 위원 아니, 계속해서 지원을 늘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요. 중앙정부하고 정책적…….

○ 류재구 위원 정책적 차원에서 한번 실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그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잘된다면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옳은 건지…….

○ 류재구 위원 하여튼 이건 교육청 그다음에 우리 도 그다음에 국가까지 포함해서 있잖아요.

○ 류재구 위원 하여튼 전향적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난 크다고 봅니다.

복지실 42쪽 좀 봐주실래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예산이 대폭 감됐는데 다른 이유가 있나요? 42쪽입니다.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보면 40억이 감됐어, 40억. 그 이유가 뭐예요?

○ 류재구 위원 네.

○ 류재구 위원 그 자료 좀 줘 보세요.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65쪽 위기가족 상담,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 류재구 위원 지금 이게 4,800만 원을 어떻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 류재구 위원 원래 법원에서 조정을 하고 그러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만 드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 류재구 위원 우리가 또 상담을 한다?

○ 류재구 위원 민간인 상담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 류재구 위원 이게 중복사업 아니에요?

○ 류재구 위원 어쨌든 자료 한번 제출해 봐 주시고요.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아까 다문화신문 내가 얘기한 거 다시 정정해 주세요.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소외계층 문화체험사업 있잖아요. 돈 1,000만 원 반영하셨잖아요. 몇 명 하겠다는 거예요? 184쪽이요. 경기북부에 소외계층 아이들이 몇 명인데 지금 현재 그 대상을 1,000만 원 가지고 하겠다고 그런 계획을 내셨어요?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인원을 50명 잡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지금 말은 그 사업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 류재구 위원 프로그램 좀 제대로 짜보세요. 50명 누구를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걸 시행할 때 효과가 있게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 하려면 좀 확대해서 크게 하고 그래야지 그 많은 숫자에서 50명 뽑아 가지고 하면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않고 그래요. 확대계획 좀 세워 보세요.

○ 류재구 위원 다른 건 중복돼서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요청할 테니까 그렇게 좀 제출해 주시고요.

○ 류재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배수문 위원 국장님하고 실장님한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통질문인데요. 2016년 예산을 위원회를 통과해서 세운 예산 중에 혹시 부동의돼서 올해 집행 안 되게 된 예산이 있습니까? 따로 자료를 갖고 계신 게 있나요?

○ 배수문 위원 그거 따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배수문 위원 복지여성실도 그렇고요. 있죠?

○ 배수문 위원 그걸 따로 주시면, 부동의돼서 안 된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 배수문 위원 올해 서지 않고 그로 인해서 내년에도 일단 안 세운 게 있어요. 그렇죠? 그거 자료로 따로, 분석해 봐야 되는데 없어서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다음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짧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89페이지 보면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여성복지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 박옥분 위원 5만 원씩 388명이요?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가정지원센터 하면 한 1억이 조금 안 됩니다, 계산을 해 보면. 합해서 같이 넣을 수 있도록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91페이지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관련해서 거기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일자리센터라든지 고용지원센터, 중장년일자리센터 여기하고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처우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으시죠?

○ 박옥분 위원 여기에 지금 지원금이 항상 몇 년 동안 지원이 그대로이고 특히나 기능보강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임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그대로 있었던 것도 알고 계시죠?

○ 박옥분 위원 그래서 잦은 이직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일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야기했던 처우개선비 388명에 대한 부분에 함께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교육협력국 소관에 대한 심의가 끝나고 나면 모레 오전에는 여성가족국과 복지여성실의 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교육협력국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실국장님께서는 일정을 지금 발표해 준 대로 시간에 맞춰서 대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4차 회의를 개최하여 의결할 예정이니 회의에 그 시간에 맞춰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정례회 제2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