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15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교통국 소관 2016년 제4회 경기도 추경예산안과 2017년 경기도 예산안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교통국 소관 2016년 제4회 경기도 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교통국 소관 2017년 경기도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구헌상 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최종환 구헌상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최종환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교통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15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97쪽 보시면요, 196쪽. 버스운행정보시스템 운영이 있죠?

○ 천영미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예산 목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이걸 지원하고 있나요?

○ 천영미 위원 바뀌었나요?

○ 천영미 위원 어떻게 개선, 아직까지 개선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천영미 위원 지금 여기에서 예산 혹시 뭐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공공운영비로?

○ 천영미 위원 17년도부터?

○ 천영미 위원 이번 예산에 이제 그렇게 올라온 거죠?

○ 천영미 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게 지금 민간기관에다가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렇죠?

○ 천영미 위원 그랬을 때 이게 지금 가능한지 좀 확인을 해 보세요. 뭐냐 하면 우리가 카드회사, 카드회사하고 우리 BMS, 지금 BMS 기능이잖아요, 이게? 카드회사하고 우리 운송업체 간에 해서 통합으로 연계를 하면…….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일단 시민들이 다니면서 보면 버스 오는 시간이나 여러 가지 정보 그걸 알려주는 기능이잖아요.

○ 천영미 위원 우리가 지금 BMS 기능도 정확하지 않다, 여러 가지 이런 지적들이 되어 왔었죠. 그래서 이게 버스회사의 운행적자나 운행흑자 이런 것까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나요?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예산이 좀 많이 절감도 될 것 같고요. 상당히 업무적으로도 효율적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 천영미 위원 네.

○ 천영미 위원 같이 통합 연계시스템을 하면 2차적으로.

○ 천영미 위원 우리가 이거 정산을 받는 건가요?

○ 천영미 위원 네. 매년 정산 결산받나요?

○ 천영미 위원 받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65쪽과 이어서 택시 결제수수료와 단말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게 우리가 카드단말기 통신료를 계속 지원해 줄 근거가, 계속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 천영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미 모든 택시에 카드결제는 가능하다는 인식들은 모든 시민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카드단말기 위치를 어디다 놓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 알아요, 그냥. 다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거기에 대한 일부 지원을, 수수료 지원해 주는 건 모르는 사람이 사실 더 많죠, 실질적으로. 괜히 카드결제하기 미안해 하시는 손님들도 있는가 하면.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이미 카드는 다 되어 있고 굳이 이제는 독려가 필요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거 지원을 계속 해 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천영미 위원 5,000원까지 내려간 걸로 확인은 했습니다.

○ 천영미 위원 8,000원, 7,000원, 6,000원, 5,000원 내려가기까지는 했는데 이걸 한번, 이게 저는 그래요. 어찌 됐건 이 사업의 목적 취지는 다 달성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운수를 하시는, 그러니까 종사자분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혜택도 아닌 거고 굳이 그렇기 때문에 카드결제수수료와 단말기통신료 지원은 일몰사업으로 한번 잘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 천영미 위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택시쉼터는, 158쪽이고요. 저는 택시기사분들하고 몇 번 간담회를 해 봤어요, 크게는 아니지만. 그런데 택시쉼터에 대해서 그렇게 호응도가 좋지 않더라고요, 생각처럼.

○ 천영미 위원 아니요. 안산분들하고 했어요.

○ 천영미 위원 아니, 굳이 그게 필요 없다는 거지. 그분들이 안산에 산다고 해도 다른 데도 다니겠죠, 수원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수원의 쉼터를 제가 가보지 못한 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한번 가봤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얘기들이 쉼터가 있으면 말 그대로 거기서 제대로 쉬고 해야 되는 모든 주변 여건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차 공간도 많지가 않고, 택시들이 와서 쉬어야 되면 안정적으로 주차를 해 놓는다든 이런 것도 안정적이지 못하고. 그래서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그러면 저는 이건 기사분들도 썩 원하는 것 같지 않아서.

○ 천영미 위원 네, 들어가는 거 알고 있어요.

○ 천영미 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노조라고 해서 노조위원장님과 노조만 믿지 마시고 기사분들하고의 진정한 대화를 한 번씩 하면서 여기에 대한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천영미 위원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안 그러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 천영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2층버스 관련해서 계속 뜨거운 감자이기는 한데요. 아직도 다 안 들어왔잖아요, 2층버스가. 그렇죠?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건, 만들었건 기다리고 있건 안 들어온 건 안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 천영미 위원 새롭게 환경인증 제도가 생겨서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데 나머지 45대에 대한 계획도 사실은 지금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있습니까?

○ 천영미 위원 한 게 아니죠.

○ 천영미 위원 전체적인 거.

○ 천영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아무리 요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됐다고 하더라도, 국장님 객관적으로 솔직하게 정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말씀하신다면 역으로 자리가 저희랑 바뀌어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45대도 아직 안 돼 있고 전년도 것도 아직 안 들어온 상태에서 17년도에 150대를 더 하겠다는 건 상식적으로 누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 천영미 위원 그건 어거지죠, 어거지.

○ 천영미 위원 이용자 불편해질 건 하나도 없고요, 어차피 기간이 늦어질 거기 때문에. 225억이라는 예산을 그냥 묶어두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 천영미 위원 국장님, 그건 정말로 어거지 좀 쓰지 마시고, 앞의 것 잘해 놓고, 그래 놓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정말…….

○ 천영미 위원 어쨌든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나 저희 위원회도 그렇고 더 시급하고 작게 작게 들어가는 몇천만 원짜리 사업도 예산이 없어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225억이라는 예산이 작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잠재워 둔다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93쪽에 보시면 마을버스 청소년요금할인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시행해서 하는 거죠, 근거가?

○ 천영미 위원 안 그런가요?

○ 천영미 위원 국가가 관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안 돼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하고 지방의 공통사무인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국비지원은 전혀 없어요, 사실은. 국비지원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천영미 위원 마을버스 청소년할인 결손보전.

○ 천영미 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광역급행버스 환승손실보전 있죠?

○ 천영미 위원 이것도 지금 도비 100%로 연간 60억이 넘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 광역급행버스는 면허가 국토교통부 면허죠?

○ 천영미 위원 이것도 국토부에서는 전혀, 중앙정부에서는 지원을 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 천영미 위원 네, 계속 협의를 하시고 국토부에서 예산 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환 위원장대리, 김성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성태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한길룡 위원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우리 구헌상 교통국장님, 연정사업 예산 280개 사업 중에서 교통국에 해당되는 거 있어요? 뭔지 혹시 다 파악하고 계시나요? 버스 준공영제하고 멀티환경시설 구축,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2층버스 확대, 노후버스 조기폐차, 충전소 설치, CNG버스 교체 이게 대표적인 연정사업입니다.

○ 한길룡 위원 이 연정사업은 여야가 합의해서 연정과제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협조를 요청해서 연정사업 예산만큼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28페이지 교통연수원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올해 예산이 21억이에요.

○ 한길룡 위원 아, 내년. 산출근거가 그냥 “1년 운영경비 지원 21억” 이렇게만 돼 있어요.

○ 한길룡 위원 그 세부사항은 없습니까? 뭐 얼마, 뭐 얼마 이렇게.

○ 한길룡 위원 아니, 국장님이 보신 게 아니라 저희 위원님들한테…….

○ 한길룡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냥 “1년 운영경비 21억” 이렇게 산출근거를 30페이지에 기재해 놓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 한길룡 위원 그렇게 해서 21억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 한길룡 위원 52페이지 도민안전교육, 이게 도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 한길룡 위원 이게 원래 어디서 했었죠?

○ 한길룡 위원 법령의 조례에 보면 “관련 교육과 관련한 풍부한 교육 실시 경험이 있는 자”, 54페이지에요. “실시와 관련하여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시설 등을 충분히 갖춘 자”,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그런데 이런 기관인데 2015년도에는 어디서 했어요? 2016년도 올해.

○ 한길룡 위원 교통연수원에서 도민안전교육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 한길룡 위원 그러면 교통연수원 예산에다 포함시키지, 별도로 이렇게 한 이유는 뭐죠?

○ 한길룡 위원 아니, 이걸 입찰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한 건가요, 이게?

○ 한길룡 위원 이런 과정을 거치면 도민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시기가 좀 늦춰지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 한길룡 위원 아니, 예년에는 안 했던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한길룡 위원 보면 뻔히 교통연수원이 이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서 교통연수원에서 할 교육인데 굳이 입찰공고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수정을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80페이지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이요. 인센티브로 올해 151억 8,000만 원 책정이 됐네요.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인센티브로 각 회사들 A부터 F등급까지 구분해서 차등지원하는데 이거 무슨 근거로 이렇게 주고 있어요?

○ 한길룡 위원 법적인 근거가 아니고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누구는 A급, 누구는 B급 이렇게.

○ 한길룡 위원 그런 판단,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를 보고 내리시는 거예요?

○ 한길룡 위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이 평가를 내리는데 그 전문기관이 용역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 한길룡 위원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은 뭐를 근거로 하는 거예요?

○ 한길룡 위원 그러면 이 인센티브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금액인가요? 꼭 줘야 되나요?

○ 한길룡 위원 인센티브라고 그러니까 잘하는 데는 많이 주고 못하는 데는 적게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등급을 매겨서.

○ 한길룡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 내에 있는 버스업체들이 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평가를 할 때 어떤 전문팀을 꾸려서 거기에 대응을 잘하는 팀은 인센티브를 많이 가져갈 거고, 전문적인 팀을 꾸려서. 그렇지 못한 회사는 덜 가져갈 거 아니에요?

○ 한길룡 위원 그러면 평가내릴 때 지금 우리 BMS도 활용을 하나요?

○ 한길룡 위원 충분히 BMS을 근거로 해서 하고 있나요?

○ 한길룡 위원 아니면 그 용역을 받은 업체가 BMS를 근거로 안 하고, 그건 참조를 덜 하고 어떤 객관적인 판단을 하나요?

○ 한길룡 위원 동기부여보다는 인센티브를 이렇게 차등지원하면 업체들 길들이기 아닌가요?

○ 한길룡 위원 말 잘 듣는 업체는 많이 주고…….

○ 한길룡 위원 아니, 수단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도정이나 도의 정책에 잘 따라오는 업체는 인센티브를 많이 가져갈 거고 또 큰 기업들도 많이 가져갈 거고. 실제로 정말 어려운 기업들은, 여기에 대응을 못 하는 업체들은 덜 가져갈 거 아닙니까? 여기서 점수를 많이 받지 못할 거니까, 평가에서.

○ 한길룡 위원 그 용역 받아서 평가를 하는 업체 거기는 또 입찰을 통해서 하나요?

○ 한길룡 위원 그 한 회사가, 한 용역업체가 계속해서 연속으로 하나요, 아니면 계속 바뀌나요?

○ 한길룡 위원 네, 아무튼 151억 8,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도비가 그쪽으로 인센티브로 지급되는 거니까 보다 냉철하고 정확하게, 정말 잘하는 회사 구분을 잘 하셔서 이 예산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 한길룡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 제공사업, 이게 매년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라디오방송을 통해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 한길룡 위원 타 시도 사업처럼 우리가 경기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한길룡 위원 예산이?

○ 한길룡 위원 그러면 도로교통공단에서 하는 방송에다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거기 자체적으로 방송이 있지 않나요?

○ 한길룡 위원 거기다 안 하고 이렇게…….

○ 한길룡 위원 도로교통공단에서도 방송을 하고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민간방송한테도 의뢰를 해서 방송하고 그러나요?

○ 한길룡 위원 그러면 도민들이 이 라디오방송을 통해서 교통정보를 제공받는 거에 대한 만족도 조사나 이런 데이터는 있나요?

○ 한길룡 위원 도민들이,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경기방송, 경인방송, 서울교통방송에다가 어떻게 보면 방송을 의뢰하는 거 아니에요?

○ 한길룡 위원 의뢰하는데 이 안의 콘텐츠,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다 만들어서 방송만 하는 거잖아요, 오로지 방송만.

○ 한길룡 위원 방송만 하는 건데 이 방송을 듣고 도민들이 과연 얼마만큼 교통정보를 제공받는지…….

○ 한길룡 위원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방송국에다가 방송 송출을 하고 있는데 도민들이 그 방송을 듣고 정말 교통정보를 받고 있는지.

○ 한길룡 위원 네, 그런 데이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우리가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잖아요. 계속 이 방향으로 나갈 건지 아니면 우리가 도로교통공단에 데이터를 더 많이 줘서 방송을 더 많이 하게 할 수 있다든지.

○ 한길룡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연정사업 교통국에 해당되는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든지 협조를 요청해서 꼭 예산을 교통국장님께서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영천 위원 권영천 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길룡 위원님이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방송매체에서 교통정보 제공사업이 있는데 경인방송, 경기방송에서 지금 나가는 게 문제점은 없는가요?

○ 권영천 위원 지금 예를 들면 도로의 공사구간이나 사고가 났을 때 도민이나 시민들이 바로바로 정보를 통해서 돌아간다든지…….

○ 권영천 위원 예산이 적어서 제대로 안 되고 그런 일은 없는가요?

○ 권영천 위원 예산도 좀 적절하게 해서 도민이 바로바로 정보를 알아서 할 수 있게끔 잘 정리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애 위원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 이정애 위원 우리 교통국 직원들 행감도 고생하셨고 또 지금 본예산에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애쓰시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추경 먼저 한번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국장님. 추경에 보면 이건 간단하게 질문드리는데 택시 감차 있죠? 이건 이월도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 이정애 위원 이게 보니까 수요조사 우리 경기도에서 안 받고 있습니까? 데이터베이스 나오는 게 없어요?

○ 이정애 위원 어떻게, 국비 다 받아서 하는 거죠?

○ 이정애 위원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이게 감차가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요?

○ 이정애 위원 어쨌든 간에 돈이 안 되니까 꺼리는데 제가 볼 때는 연말에 정산을 하다 보면 1대도 지금 실적이, 실적이라기보다 1대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 이정애 위원 작년에 315대 계상을 했다가 경기도 전체인데도 불구하고 1대도 없다는 건, 이게 아무리 국가예산이라도 사업진행이 0%라는 건 예산의 낭비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그래도 국가예산도 예산이잖아요. 국민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 하는 건데 이런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건 이게 행감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결산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을 다시 한 번 해 드리고 싶고 이걸 내년에는 차라리 수요가 없으면 이 사업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다른 방법으로 모색을 하든지 폐지를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좀 선택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이정애 위원 그렇겠죠.

○ 이정애 위원 근거를 가지고 제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 이정애 위원 전년에, 계속 이렇게 진행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추경에 지금 사업명세서 485페이지에 보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철도사업은 우리 철도국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국에서 이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 이정애 위원 이 회계처리조차도 철도국에서 맡아서 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철도국이 없어서 교통국에서 이거 교통 문제니까 같이 총괄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사업이나 예산 이런 건 다, 저희들이 행감이나 질의 같은 것 할 때 다 철도국에서 하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교통국에 나와 있어서 제가 의아해서.

○ 이정애 위원 광역철도망 하는 거죠, 또?

○ 이정애 위원 사업은 거기서 하는데 회계만 우리 교통국에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 이정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회계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게 이게 이원화가 되잖아요. 이게 일관성이 없잖아요.

○ 이정애 위원 그러면 회계 숫자상으로만 하신다는 건 좀 이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특히 지금 여기에서도 얘기하셨다시피 그러면 지금 수인선, 진접선, 삼성-동탄 이 내용 아시죠? 이거 지금 부담금 미납으로 감액된 것, 회원사가.

○ 이정애 위원 그러면 그냥 이거 서류상으로만 저희가 봐야 돼요,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한 것을 계속 지적보다도 문제점이 있는 걸 가지고 법적으로 문제라기보다, 법적인 게 없는데 지금 일방적이기보다 어떤 협의가 덜 돼서, 진지한 협의가 없이 통보 비슷하게, 물론 양쪽 얘기가 다 다르지만 또 얘기 들어보면 서로의 입장도 있지만 제대로 소통이 안 된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나오는 건데 그런 문제를 교통국에서는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국장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실 거예요?

○ 이정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창구 얘기를 또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구가 지금 이원화됐다는 느낌이 드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진접선 같은 경우도 제가 얘기했듯이 예전에는 70 대 30이었는데 또 특히나 부담금도 내고 하는 상태에서 지금 50 대 50이면 그것도 한쪽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수용을, 여러 가지 재정악화로 수용을 못 하고 과거에서부터 그렇게 법률적으로 정해진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것도 없이 일방적이라는 표현은 너무 혹독할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니네 안 하면 말어. 우리 경기도 재정이 열악하니까 70 대 30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 그러면 20%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역할이 이원화가 돼서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여튼 뭐 가볍게 지금 행감이 아니니까,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대안을 같이 창구를…….

○ 이정애 위원 네, 국장님도 같이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 이정애 위원 그리고 추경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본예산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국장님, 49쪽 보면 교통안전박람회 있죠?

○ 이정애 위원 여기 설명서에 보면 공기관 대행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이정애 위원 공기관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 이정애 위원 킨텍스를 말하는 거죠?

○ 이정애 위원 그러면 킨텍스 장소만 빌리는 게 아니고 킨텍스에서 사업을 다 추진하는 걸로 돼 있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정애 위원 저는 전문기관이라기보다 제 개념에는 뭐 잘못됐는지 몰라도 어쨌든 거기는 장소를 빌려주고 수많은 박람회, 다른 무슨 큰 거, 작은 거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특별하고 경험이 많은 민간업체에 위탁도 따로 가능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지가?

○ 이정애 위원 그러면 거기서 세미나와 토론회 이런 것도 합니까?

○ 이정애 위원 일단은 우리가 예산을 주니까 협의는 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볼 때 박람회 행사 그거하고 세미나, 토론회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인지되니까 주체를 분리하는 게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견해를 여쭤보는 거예요. 세미나, 토론회 이런 것은 교통학회에도 있잖아요, 첨단교통체계.

○ 이정애 위원 이런 데서 추진하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 이정애 위원 그러게, 그런 것도 좀 고민해 보시고 거기다가 일괄적으로 맡기는 것은 좀 생각해 보고.

홍보비가 작년보다 우리가 5,000만 원 삭감이 됐어요, 이번에. 절반으로 삭감된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삭감된 것 같은데, 올린 것에서?

○ 이정애 위원 사업비 전체에서 좀 삭감이 된 거 같은데, 작년에 비해서.

○ 이정애 위원 그 내역 안에 홍보비도 삭감된 것 아닙니까?

○ 이정애 위원 삭감이 2,500만 원이에요?

○ 이정애 위원 어쨌든 때로는 홍보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홍보비는 제가 볼 때 어떤 방식의 어떤 마인드로 어떻게 홍보하느냐도 저기지만 홍보비를 너무 삭감해서 다른 쪽으로 세이브를 시키면 문제가, 굉장히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정애 위원 그쪽은 경기방송 이런 데다 홍보하고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시간이 남았으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이번에 2017년도 올라온 예산 중에서 205페이지 경기방송 있죠? 이것에 대해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이번 예산이 얼마 올리신 거죠, 총예산이?

○ 이정애 위원 16억 올렸죠?

○ 이정애 위원 제가 작년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작년에는 14억을 올렸어요. 이번에 2억이 증액됐는데 이거 2억이 왜 증액이 됐어요?

○ 이정애 위원 어떤 부분에서요?

○ 이정애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는 거의 다 자가용시대라 또 경기도민들이 인구도 많고 차를 가져오면 교통이 막힐 때 항상 굉장히 답답한데 경기방송 말고 교통방송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해 주는 건 세밀하게 해 준단 말이에요, 전문방송으로. 그런데 그것만큼은 우리가 예산 대비 받을 수는 없어도 그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니까 아까 위원님들도 문제점과 그런 방향제시를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이정애 위원 더군다나 올해 2억이 증액되는 것은 다른 쪽으로도 개편을 해서, 제가 사전에 따로 또 물어보긴 물어봤어요. “이걸 가지고 뭐 할 것이냐?” 그랬더니 이렇게 이렇게 할 거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그 얘기는 좋은 것 같았어요, 제가 볼 때. 그게 실질적으로 그대로 반영이 된다면 정말 발전된 방향으로 이게 갈 수가 있구나 했는데, 이게 특별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이정애 위원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이런 장비를, 새로 시스템을 개발해서 이런 장비에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다 하는 얘기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는 자세한 얘기가 안 와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이정애 위원 그렇겠죠. 우리가 준 거 가지고 장비를 산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지적할 수밖에 없죠.

○ 이정애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16억 중에서 제가 보니까 경기방송이 13억 8,200만 원, 경인방송이 1억 800만 원, 서울교통방송이 1억 1,100만 원. 그래도 교통정보 제공과 관련해서 서로의 역할이 달라서인지는 몰라도 예산비율이 다 틀려요. 너무 차이가 나고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 이정애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경기방송에다가 교통체계 문제는 주력으로 우리가 예산을 많이 다른 데 비교해서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예산을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용이 돈 예산에 맞게 내실 있게 정말 출퇴근시간에 아니면 낮에 경기도민이 많으니까 딱 경기방송 틀면 어디에 뭐가 문제가 있고 어디에 가면 지금 사고가 나고 이런 방송시스템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집행 실국에서도 이걸 모니터링하고 체크해서, 그냥 예산만 딱 주고 뭐 알아서 쓰겠지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이 이게 작은 돈은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죠?

○ 이정애 위원 그런 시스템만 제대로 갖춰주면 이게 굉장히 정말 좋은 예산 아니에요. 그렇죠? 필요한 예산이고. 그런 역할을 좀 해 달라는 거죠, 창구 역할을.

○ 이정애 위원 추가질의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 김정영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님께서, 2층버스 예산 17년도에 150대분으로 편성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2층버스 도입이 총 223대인가요?

○ 김정영 위원 400.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년 동안 지금 해 놓은 게 몇 대 되지도 않는데?

○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17ㆍ18년도까지 예산이에요, 150대분이?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의, 경기도의 목표잖아요.

○ 김정영 위원 그리고 시군에서도 2층버스에 대한 요청이 있는 건 아니죠?

○ 김정영 위원 그게 150대가 돼요?

○ 김정영 위원 내년도에 150대가 되냐 이거지.

○ 김정영 위원 우리 경기도 전반적인 예산이 넉넉하지가 않은데 예산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편성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저도 천영미 위원님에 동감을 하는데 이백이십 몇억인가요?

○ 김정영 위원 225억 이게 적은 예산은 아닌데?

○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17년 내에 다 소진할 수 있냐 이거죠. 힘들잖아요?

○ 김정영 위원 금년에 150대 다 도입할 자신 있으세요?

○ 김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 때도 질문을 드렸는데 이거 설명서요, 249페이지. 여기에 광역교통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251페이지 보시면 올해도 그전과 마찬가지로 철도부분에 예산을 거의 다 반영해서 115억이나 작년보다 더 해서 편성했어요. 그리고 도로는 그냥 거의…….

○ 김정영 위원 그리고 도로는 성남, 광주인가요?

○ 김정영 위원 이게 지방도예요. 이건 광역도로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광역시설도로에는 단 한 푼도 편성을 안 한 거예요. 국장님, 그렇죠?

○ 김정영 위원 이 부분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물론 예산이 어려운 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어느 정도 일부 예산은 그래도 도로 쪽에 우리가 편성해 주는 게 목적에 부합하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 김정영 위원 그러면 광역철도는 지금 공사현장이 세 곳밖에 없습니까?

○ 김정영 위원 철도에는, 철도공사현장에는 무조건 다…….

○ 김정영 위원 그래요. 도로도 마찬가지잖아요.

○ 김정영 위원 내년도 17년도 예산이 작년보다 적으면 또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115억이나 더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냥 철도에다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산 배분의 차원에서 우리가 전체 큰 틀에서 봤을 때.

○ 김정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점심식사 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최종환 위원님 하시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종환 위원 최종환 위원입니다. 제4회 추경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던 문제인데 택시감차실적 제로, 감차보상금 전액 삭감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315대 감차대상이었던 데 계상되었던 예산이 12억 원이었는데 단 1대도 감차되지 않음에 따라서 국비 12억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국비는 이월할 수 없다는 그런 이유를 붙여서 그렇고. 시군에서도 금년에 감차할 의지가 없는 걸로 확인되었죠. 그래서 시군비도 28억이 삭감되었고 총 40억이 삭감되었죠? 국비 12억, 시군비 28억 해서 이렇게 총 40억이 삭감되었는데 도내에 3만 6,698대 운행 중인 택시 중에서 감차대상이 5,218대인데 지금까지 감차실적 제로. 2015년 작년도에도 580대 감차하기 위해서 국비 22억 확보했다가 전액 삭감 반납. 2017년도에는 아예 없죠, 본예산에?

○ 최종환 위원 제로로 계상됐죠, 2017년도 본예산에?

○ 최종환 위원 5,218대를 감차해야 되는데, 물론 자율 감차를 해야 되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강제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감차 보상금이 보니까 1대당 지원되는 게 1,300만 원 되고 있죠?

○ 최종환 위원 그런데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1,300만 원 외에 80%를 부담해야 되죠?

○ 최종환 위원 그러니까 자율 감차가 부진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경기도만 이렇게 부진한 겁니까?

○ 최종환 위원 국토교통부의 예고된 실패인가요?

○ 최종환 위원 예고된 정책실패.

○ 최종환 위원 1,300만 원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유인책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 최종환 위원 말씀들이 많았는데 추경에 주차장환경개선비 주차환경개선 지원금이 도비 36억, 시군비 36억, 총 72억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 최종환 위원 고양시 2개소, 부천시 1개소, 의왕시 1개소 등 4개소를 금년에 설치하고자 했는데 사전 정책 수요조사가 미흡했고 산출근거가 부정확해서 과다계상을 했던 거죠, 전액 삭감됐다 하는 건?

○ 최종환 위원 17년도 본예산에 보면 지특에서도 삭감되었어요. 주차장환경개선사업비가 왜 이렇게 다 시군과의 불협화음이 있는 거죠?

○ 최종환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됐습니다만 지금 4회 추경인데,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추경이 있었습니다.

○ 최종환 위원 이런 실정이면 감액추경을 좀 더 일찍 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할 수 있었다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종환 위원 지금 감액된 건 다른 사업으로 이 예산이 반영돼 있겠죠?

○ 최종환 위원 위원님하고 협의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 최종환 위원 고양시 2개소, 부천시 1개소, 의왕시 1개소 말씀입니까?

○ 최종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건 17년도 예산에서 감액됐던 지특회계에 도비가 안 들어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건 도비하고 시군비가 들어가는 주차장환경개선사업이고.

○ 최종환 위원 본예산, 지금 말씀하신 건 공영주차장사업비라고 지특회계에 17년도 본예산은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추경에 주차장환경개선사업비로 과목이 달라요.

○ 최종환 위원 36억이요?

○ 최종환 위원 의회 자율예산이었습니까?

○ 최종환 위원 의회 자율예산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추경에 광특회계 징수교부금 6% 증액한 것, 이거 왜 작년에 하지 않았습니까?

○ 최종환 위원 그게 자율성이 일괄 3%에서 금년도부터는 10% 범위 내에서 차등적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 최종환 위원 그런데 평균 보니까 지금 6%로 증액돼 가지고 이번 추경에서 세입예산이 당초 1,137억에서 1,165억으로 28억이 증액됐어요. 그 이유가 6% 자율교부금, 징수교부금이 100분의 10 이내로 작년 12월 15일 날 이렇게, 대광법 시행령이 작년 12월 15일 날 바뀌었는데 왜 그렇게 된 거죠?

○ 최종환 위원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기관 대행사업비에서 세입이 121억 감액됐지 않습니까?

○ 최종환 위원 남양주시에서 76억 진접선 때문에 미납했고 성남시에서 45억 동탄-삼성 간 수도권 철도 이것을 감액했는데 금년에 미납한 거 121억이 내년도 광특회계에 지난연도 부담금 체납액으로 편성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 최종환 위원 불납결손되는 건 아니고요?

○ 최종환 위원 결손처리되는 게 아니고?

○ 최종환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죠?

○ 최종환 위원 지금 금년도에 남양주시하고 성남시에서 121억을 미납했잖아요. 그래서 세입에서 삭감을 해서 세입 처리를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 최종환 위원 세출도 대응사업비에서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 최종환 위원 그러면 그 돈이 17년도에.

○ 최종환 위원 지난연도 수입부담금 수입이라고 지금 추경에 150억이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 최종환 위원 그게 내년도 본예산에 보면 373억으로 계상이 돼 있어요. 121억이 373억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내년도 본예산에는 자치단체 부담금 체납액 수입금이 373억으로 계상돼 있는데 지금 121억을…….

○ 최종환 위원 숫자를 드렸잖아요, 이미.

○ 최종환 위원 그러면 지금 남양주시하고 성남시에서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미납을 했거나 아니면 광역철도사업의 지자체 간 분담비율에 동의하지 않아서 체납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성남시 같은 경우에.

○ 최종환 위원 이 상황이 지속되면 이 미납금은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 최종환 위원 그러니까 회계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 최종환 위원 당해연도마다 매년마다, 지금 금년도에는 추경에서 121억을 세입에서 삭감했잖아요, 수입이 없는 걸로 잡았잖아요.

○ 최종환 위원 수입이 없는 걸로 잡았다는 건 체납액으로 잡는 게 아니라 불납결손으로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못 받는 것. 이른바 세입에서 불납결손이라 하면 지불 능력, 수입이 없으면 불납결손 하잖아요.

○ 최종환 위원 121억 원을요?

○ 최종환 위원 이거 누적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7년도에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 최종환 위원 15년도에는 없었습니까, 미납금이?

○ 최종환 위원 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 광특 세입에 보면, 사업설명서 233쪽인데요. 페이지 수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자료하고. 즉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 추계액이 금년도 세입초과액과 세출집행잔액이 100억 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2016년도에 광특에서 100억 원 돈이 남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4회 추경에는 세출예산 중 잉여금이 한 푼도 없지 않습니까? 이월금이, 집행잔액이.

○ 최종환 위원 그런데 어떻게 내년도에 100억 원이 16년도에서 남아서 광특으로 잉여금이 들어온다고 그렇게 계산을 하시는 거죠?

○ 최종환 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그게? 지금 마지막 추경이면 거의 다.

○ 최종환 위원 회계가 마감 시점인데 100억 원 정도가 남을 거로 예상되면…….

○ 최종환 위원 아니, 지금 11월 말에 100억 원이 남는, 내년 예산에는 벌써 금년도에 100억이 남을 거라고 잡아놨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서는 100억 원이 남는다는 게 명시이월돼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 최종환 위원 아뇨, 순서상 2016년도에 한 100억 정도가 남을 거라고 예상을 해야 내년 17년 예산 짜면서 16년도의 순세계잉여금 100억 원이 이월된다고 판단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16년 제4회 추경에는 100억 원이 남는 돈 잉여금이 전혀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17년도에는 잉여금이 벌써 발생할 거로 예상을 하십니까?

○ 최종환 위원 예산에 들어있지 않은 돈이 어떤 돈을 말씀하세요?

○ 최종환 위원 팀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최종환 위원 네.

○ 최종환 위원 제 질문이 우문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이 현답인지 동문에 대한 서답인지 제가 잘 언뜻 납득이 안 되네요. 아니, 지금 마지막 추경이잖아요. 돈이 100억이 남을 게 산출이 되어야, 내년도 예산 잡을 때 지금 100억이 남는다고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을 해 놨지 않습니까, 추계를.

○ 최종환 위원 그러면 어디서, 지금 시점에서 100억이 남는다는 게 나와야지 왜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데, 제가 우문을 던졌는지 동문을 던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최종환 위원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네요.

○ 최종환 위원 별도의 번역기 또는 해석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전혀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현국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장현국 위원 수원 출신 장현국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처음에 교통연수원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우리 조례에 그 전에는 교통연수원 지원해 주는 게, 도민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교육을 했지 않습니까?

○ 장현국 위원 그러다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운영비는 법령에 근거를 두고 사업비는 조례에 근거를 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올해 3월 달에는 그래서 도민안전교육은 위탁교육으로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 장현국 위원 그랬다가 제가 6월 7일 날에는 다시 조례를 개정했지 않습니까? 도민 교통질서 및 안전교육을 위한 사업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예산안을 보니까 28페이지에는 교통연수원 지원사업이 있고요, 52페이지에는 도민안전교육이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걸 폐지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민간 위탁교육은 폐지하고 최종 마지막에 조례 한 거에 대한, 그러니까 도민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포함해서 직속으로 바로 교통연수원에서 자체지원비로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현국 위원 별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죠?

○ 장현국 위원 네. 그리고 두 번째, 거기에 따라서 교통연수원이 작년에는 풍파가 여러 가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자산취득도 안 돼서 여러 가지 시설투자에 대해서 소홀히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등기도 우리 경기도가 등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시설투자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그때 행감할 때 보니까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소음이 너무 크게 난다. 냉방 그런 거에 대해서, 냉온시스템에 대해서 너무 소리가 나서 교육생들이 듣지를 못한대요. 그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냐 했더니 한 15년 됐다고 그러더라고. 2001년에 설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5년이 지났으니까 너무 노후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시설개선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장현국 위원 필요하다고는 인식이 되는데 이번에 예상을 못 했기 때문에 추경에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 장현국 위원 이번에 계수조정해서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은, 큰 무리가 되나요?

○ 장현국 위원 운수종사자교육이 이번 하반기에 굉장히 많이 몰렸더라고요. 1만 8,770명이 더 증가됐는데 그러면 총 교육인원 10만 9,000명을 소화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당장 필요로 하는 건데 아무튼 그렇다고 보고, 특히나 옥상에 비가 새고 우레탄 방수하고 그런 것들은 좀 신속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 장현국 위원 네. 그리고 다음,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 제공서비스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 왔는데 경기방송하고 그다음에 경인방송 그다음에 서울교통방송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교통방송을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죠?

○ 장현국 위원 예산은 한 어느 정도 돼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350억인데.

○ 장현국 위원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는 직접 방송은 없지만 대체로 활용을 하는 건데 지금 총 16억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거의 2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 장현국 위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다른 방송국도 조금 더 형평성이나 예산에 대해서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자료가 왔는데요. 특히나 경기방송 같은 경우는 시청자가 많고 그래서 예산을 대야 된다고 하지만 또 경인방송 같은 경우는 G-버스를 활용한 자막방송 그런 걸 실시하잖아요. 그런데 그쪽도 더 별도로 운용해서 더 예산을 증액할 생각은 없습니까?

○ 장현국 위원 그러니까 사업별로 분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그냥 통틀어서 매개체를 하다 보니까 공중…….

○ 장현국 위원 네, 지상파하고.

○ 장현국 위원 그렇게 항목별로 해서 G-버스는 G-버스에 대한 그런 예산을 별도로 하고 그다음에 경기방송은 경기방송대로 따로 하는 방법.

○ 장현국 위원 이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업별로.

○ 장현국 위원 그리고 서울교통방송은 우리가 매년 1억 1,000 나갑니다.

○ 장현국 위원 이거 나가는 건 무슨 조례에 의한 거예요, 아니면 협의를 한 거예요?

○ 장현국 위원 서울시민들도 듣는다는 얘기죠, 그럼?

○ 장현국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경기방송이나 경인방송에 주는 건 있나요, 서울시에서는?

○ 장현국 위원 없어요? 우리만 제공하는 거고 그쪽은 제공 안 해 주고요?

○ 장현국 위원 지금 거기는 자체운영하면서 350억이나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우리가 1억 1,000을 낸다는 게 좀 의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서로 주고받고 하는지 그걸 질문드린 거예요.

○ 장현국 위원 시청률 데이터분석은 돼 있나요? tbs의 청취율.

○ 장현국 위원 tbs 청취율은 얼마나 돼요?

○ 장현국 위원 3.1%, 그러면 경기방송은 어느 정도 되죠?

○ 장현국 위원 경기도 도민들이 청취하는 거죠?

○ 장현국 위원 듣는 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저희들이 행감 때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택시 근로자들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지적은 계속 많이 해 왔는데 예산안은 반영이 안 돼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또 조례를 만들어서 택시산업 발전에 대해서 넣어서 그다음에 택시 근로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올라온 게 있어요, 사업이. 그런데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할 생각은 있는데 실링 문제로 해서 예산실에서 적용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 장현국 위원 내년 추경에는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 장현국 위원 나도 뒤로는 그렇게 들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작년, 재작년 매번 되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조례가 없어서 정 그렇다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보마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올해부터 적용될 줄 알았는데 이것도 좀 늦게 되네요.

○ 장현국 위원 그렇죠. 우선순위에 들면 먼저 시행할 수 있는 건 시행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 장현국 위원 이왕이면 다 하면 좋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입석제 시행한 지 얼마나 됐죠?

○ 장현국 위원 거의 2년 좀 넘었죠. 그래서 예비차로 전세버스, 관광버스들이 투입되고 그러죠?

○ 장현국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점이 하나둘 생기는 게 발생이 되고 있어요. 이를테면 예비차들이 있었어요, 그 전 같으면 예비차가 있어서 출퇴근 시간에는 그걸 투입했어요. 그랬는데 입석제를 하다 보니까 그걸 없애고 임대버스로 다 돌리는 거예요. 돌려서 보전을 받는 거죠.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전세버스를 그 회사 사장이 갖고 있고 이사가 갖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전세버스의 이득금을 챙기는 경우가 다방면하게 발생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 장현국 위원 우리가 지도단속이나 뭐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 장현국 위원 그러게요. 이런 건 대책을 세워서 막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장현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장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형열 위원 서형열 위원입니다. 택시 감차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택시가 많아서 감차를 하려고 하는 거죠?

○ 서형열 위원 법인택시가 감차 대상이에요, 개인택시가 감차 대상이에요?

○ 서형열 위원 그래요? 그러면 개인택시가 지금 경기도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얼마 정도로 보고 있나요?

○ 서형열 위원 1억 5,000 나가는 데가 있어요?

○ 서형열 위원 그런데 감차를 하는데 국비가 나오고 시비를 보태서 한다 하더라도 1,300만 원을 주니 얼마를 주니 하면 감차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정책을,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 거래가격이 지금 1억에서 1억 5,000 사이로 알고 있는데,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구리ㆍ남양주가 한 1억 2,500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내가 조사해 보니까. 그렇다면 좀 어떤 비슷한 금액을 지원해 준다든가 뭐 한다 할 때 감차가 가능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내년에도 국비가 나온다면 실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그 개선책을 마련해야죠. 예산이 왔다 가 버리고, 아니 1300만 원을 보상해 준다면 누가 하겠어요, 따진다면? 그리고 택시 가격이, 개인택시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사회가 어려우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이거 사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택시 기사가 25일 일을 하면 기름값을 전부 제하고 자기가 10만 원 집에 가져간다고 그래요, 보통. 그렇다면 250만 원. 그중에 보험 들어야 하고 차 할부 내고 그러면 200만 원 수입이 넘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1억 몇천을 주고 사서 위험부담을 안고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벌이가 안 된다 하면 우리가 아주 연구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택시과장님 계시지만 내가 항상 얘기하는데 정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런 연구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중국 동포들이 여기 와서 식당에 근무해도 지금 180, 200 받아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밥 다 얻어먹죠. 그리고 산재보험 다 넣어주죠, 매주 쉬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택시정책을 할 때 좀 관심 있게 해 주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서 단말기 지원이 나가든 어떻든 진짜 그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하지 않고 정말 실질적으로 기사들한테 혜택이 가는가 이런 것도 조사해 보고 부단히 그런 걸 찾아서 연구하시도록 해 주세요.

○ 서형열 위원 그리고 교통연수원 아까 장현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뭐 연수원은 내가 항상 얘기하는데 서자인가, 21억을 부으면 행정운영경비로 17억이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운수종사자교육에 3억 7,900이 들어가서 21억이 똑 떨어지는데 제가 이번에 연수원을 감사 가서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조금 손봐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8대에 있을 때 그때 내가 시설비를 좀 주었던 것 같은데, 너무 서자식으로 이렇게 내가 보면 뭐 하나 개수한 비용이 하나도 여기에는 담아져 있지 않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추경에 좀 연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한번 담당 과장이나 국장께서 기회가 되면 돌아보셔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번에도 꼭 집행부의 눈치 보지 말고, 의원들이 올리면 올리는 거지 뭘 그래요, 따져서? 언제 우리가 집행부 눈치 보고 사는 사람, 우리는 집행부 눈치가 아니라 도민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에요. 도민의 잣대로 우리가 일을 해야 다음에 또 얼굴을 더 볼 수 있지 집행부 잣대로 우리가 일을 하면 우리가 여기 앉아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도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그래야만 우리가 길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데 제 얘기 어떻게 생각해요?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올려주고 싶어, 한 몇 억이고 필요한 데는. 깎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그래서 2층버스도 우리가 항상 하지만 2층버스가 지금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한 데는. 그런데 만약에 그걸 하다가 큰 사고나 한번 나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인원수가 많이 타니까 사고가 난다면 대형사고가 되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 구입관계, 정말 투명하게 그런 걸 잘할 때 우리 위원들이 그런 버스를 사는 데 예산협조도 잘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안 보이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부정할 의혹이 있다고 그랬지 부정을 했다고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혹도 보이지 않아야 하는 것이 원칙론 아니냐.

구리시 같은 데는 사실 따져서 2층버스 1대도 신청하지도 않고 갈 데도 없습니다마는 파주라든가 용인이라든가 남양주나 근거리는 또 필요도 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잘 연구하셔서 의혹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시내버스 청소년요금 할인에 대한 지원을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경기도가 안을 좀 마련해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받아본 자료는 기존에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경과 정도를 제가 자료로 받았고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하기 이전 상황인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청소년요금 할인에 대한 논의를 국장님하고 했던 기억이 있고 그 부분에 관해서 일정 정도 국장님이 동의 좀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결국 예산문제만 남아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같은 공간에서 다른, 그러니까 A라는 지점에서 B라고 하는 지점으로 이동하는데 서울에 있는 버스를 타는 것과 경기도 버스를 타는 것에 가격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 아이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이고 경기도의 버스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셨잖아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결국 예산의 문제입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게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정책적 지향과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로 예산심의에서 청소년요금 할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텐데 지금 193억이 필요하다라는 전제에서 우리가 당시에 53억 정도를 경기도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버스조합이 자체에서 손실을 부담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 조광명 위원 아니, 국장님!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데 쉬울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타의 명목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경영 및 서비스평가라고 하는 흔히 인센티브라고 하는 항목으로도 상당한 액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도의 시책을 얼마큼 따라하느냐에 따라서 인센티브의 항목으로 많은 점수를 주고 지원하고 있는 현재의 정책이잖아요. 당연히 견인해야죠. 그 협의를 해 달라고 했던 건데. 이번에 53억을 반영하면 나머지는 조정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버스회사하고?

○ 조광명 위원 네. 더 이상 얘기 안 듣고 그 정도로 이 문제는 정리하겠습니다. 노력하시고요. 53억이면 되나요?

○ 조광명 위원 기술적인 문제는 여기서 자세하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나머지는 별도로 말씀하시더라도 큰 틀에서만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경기도교통연수원, 위원님들이 교통연수원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0년도에 8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 했을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만큼 그때와 그냥 판박이입니다. 몇 년이 지나도 똑같은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당장 급하지 않으면 어쨌든 산하기관이든 사업소든 자꾸 밀리게 돼 있는 건 맞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교통정책과장님 배석하셨을 때도 교통연수원의 교육시설에 대한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9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때는 그 시설이 너무 안 좋다고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가 실제로 얼마 차이가 있나요? 한 달 내에 다 벌어지는 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의하고. 한 달 내에 있는데 일주일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자료에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시설에 대한 만족도, 교육에 대한 만족도 이런 만족도가 90%가 넘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렇게 만족도가 높은 게 어떻게 일주일 뒤 예산심의 때는 그 시설이 너무 안 좋다라고 하는지. 이게 6년 전과 6년 후, 4년 전과 4년 후, 2년 전과 2년 후가 똑같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니까 필요하다고 말씀 주실 텐데 이러면 이거 지도하셔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렇게 얘기하고 일주일 뒤에는 돈이 없다, 이 시설이 너무 열악하다고 얘기하면, 냉난방시설 그 소리 때문에 교육생이 강의에 제대로 집중할 수 없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라고 하면 교육생의 시설만족도가 90%가 넘는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죠. 둘 중의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서로 민망한 속기록에 남겨서, 아마 국장님 나중에 이거 끝나고 나서 한번 속기록을 보십시오. 서로 두 기관이 민망한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열악하면 열악한 대로 괜찮으면 괜찮은 대로 일관되게 해야지 일주일 전에는 야단맞을까 봐 아주 좋다고 높은 평가를 해 놓고 일주일 뒤에 예산 할 때는 이 시설이 너무 형편없다고 얘기하면……. 검토하시고요. 보고해 주십시오, 객관적인 상황이 뭔지.

○ 조광명 위원 그리고 위원들한테 이런 것 해 가지고 예산 달라고, 뭐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게 정책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좀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조광명 위원 교통정책홍보비 1억 계상하셨는데 자료 좀 주시고요.

○ 조광명 위원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2건 있습니다. 일반 및 재무현황조사, 버스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하나는 2억 2,000, 하나는 2억 5,000. 그 내용이 지난번에 제가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씀드리고 그런 내용들을 이 용역에 반영이, 조례가 통과되면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기존에 했던 항목들을 반복해서 하는 용역인가요?

○ 조광명 위원 아니, 이 예산이 2017년도에 하겠다고 하는 예산인 거잖아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게 수정이 가능한가요, 내용들도?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요. 세부항목에 인센티브 평가항목 나눈 것을 여기 자료로 보면 기존에 했던 평가내용 기준 틀하고…….

○ 조광명 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반영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조광명 위원 그 정도 하겠습니다. 2층버스 관련해서 2층버스를 150대 하겠다고 예산을 225억 하셨죠, 2017년도?

○ 조광명 위원 여전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말씀을 나눴고 위원님들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판단들을 하고 계시는데 남경필 지사께서 정치적으로 새로운 판단을 하시겠다고 언론보도를 보면, 새누리당을 탈당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발표를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게 시점이 내일일지 모레일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도지사가 도정의 중심에서 도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나라 상황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탈당이라고 하는 강수를 두게 되고 그로부터 경기도의 도정과 중앙정치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본인의 선택, 그러면 도정이라고 연정을 포함해서 좀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예측되고요. 예전 지사님들의 정책사업, 중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사님이 계실 때와 지사님이 바뀌었을 때가 좀 다릅니다.

이를테면 김문수 지사 당시에 “달려라 민원열차”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예산 반영하려고 많이 노력했고 그 시책을 이어가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그 사업은 경기도 내에 없습니다. 관심사항이 다르면 정책이 바뀌는 거죠. 2층버스도 김문수 지사 당시에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서 이것을 검토했다가 시행하지 못했는데 남경필 지사께서 이 사업 했으면 좋겠다라고 채택하시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경필 지사께서 정치적 일정으로 보면 상당히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도정에 전념하는 것도 좀 어려워지는 것 같고요. 이게 안 한다는 의미보다는 100% 도정에 전념하는 문제와 그 퍼센트가 좀 줄어드는 문제가 있는 건데 정책의 연장선, 연속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 이제 사람은 떠나도 도정이라고 하는 것은 남는 거니까요. 그러면 2층버스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 전제를 두고 2층버스의, 지금 10대 구입했나요, 운행하는 게?

○ 조광명 위원 지금 2015년도 것 얘기하시는 거죠?

○ 조광명 위원 2016년도가 54대?

○ 조광명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9대, 10대로 19대가 발주됐고 운행하고 이렇게 19대가 시행이 되는데 2016년도에 예산반영했던 54대가 지금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 조광명 위원 그래서 이것을 도입하고 운행하고 이렇게 하는 게 2017년도에 다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일찌감치 드는데 2017년도에 150대를 더 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이 제가 시작할 전제의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 정책을 계속 밀고 갈 동력을 어디서 찾겠냐. 이 엔진은 순전히 남경필 지사로부터 나왔습니다, 2층버스 사업. 동력이 상실되거나 동력이 떨어지면 그다음에 이 정책을 밀고 갈 사람이 누굴까? 그 고민 하나하고 두 번째는 2층버스가 이미 시작돼서 돌아다니면 이게 소위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것, 부품을 조달하거나 버스를 운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적 외형 그게 경기도 정책 말고 시장에서의 외형을 유지하는 데 이게 최소단위가 얼마큼일까가 사실 저는 고민입니다. 이 정책을 안 한다고 하면 이 정책을 통해서 어쨌든 2층버스를 구입한 도민, 뭐 사업시행자도 도민일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문제들을 최소화하는 단위의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고민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이 정책을 계속한다고 저는 생각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까지 이걸 해야 그나마 경기도가 펼친 2층버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것인지? 그래서 그 고민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경필 지사께서 저렇게 정치적, 중앙정치적 일정에 자기가 상당한 수준의 발을 담그고 있는 상황에서 150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역대 지사님들의 중점정책이라고 하는 걸 보더라도. 그래서 그 논의를 의회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의견을 지금 안 주셔도 됩니다.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드시 예산 마무리 짓기 전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광명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제가 시간을 조금만 더 써도 될까요?

○ 위원장 김성태 네.

○ 조광명 위원 방송매체를 통한 교통정보와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이게 전년 대비해서 2억이 증액됐습니다. 경기도의 상황으로 보면 예산이 많이, 특히 언론사 예산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애초에 예산부서에서부터 예산이 줄어들어서. 그런데 이 예산이 2억 늘었습니다. 이 2억이 왜 늘었나요?

○ 조광명 위원 이 2억이 무슨 사업이에요?

○ 조광명 위원 그냥 돈 늘려주는 사업이에요?

○ 조광명 위원 국장님 발언이 어려우시면 교통정보과장님이 발언해 주세요.

○ 조광명 위원 뭐가 됐다고요?

○ 조광명 위원 중계기요?

○ 조광명 위원 이 2억이면 충분한가요?

○ 조광명 위원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제공사업, 이 사업명이 예전하고 똑같나요?

○ 조광명 위원 이 사업의 예산규모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 조광명 위원 그 전에는?

○ 조광명 위원 처음에 얼마였나요?

○ 조광명 위원 예산이 20억에서 줄었던 이유가 뭐예요?

○ 조광명 위원 최근의 교통변화와 방송시스템의 변화라고 하는 것들이 적절히 지금 반영되고 있나요? 결국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시스템들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그런 변화되는 시스템들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을 텐데, 경기도가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문제에 관해서 정책적 변화가 좀 있었나요, 그동안?

○ 조광명 위원 지금 과장님, 예산을 아껴서 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필요 없는 데에는 안 쓰는 게 맞고. 필요하다고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들의 방향을 갖추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교통정보와 관련돼서는 우리 교통정보과에서 판단하는 거와 일반 시민들이 판단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만족도가 달라요. tbs에 왜 돈을 이렇게 1억 넘게 줘 가면서 그것을 하겠습니까? 그 정보가 훨씬 자기한테 맞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1억 정도를 들이는 tbs를 청취하는 청취자와 우리가 10억을 넘게 주고 하는 이 청취자가, 이게 충성도일 수도 있겠지만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투자를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아예 예산을 아주 줄이든가.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얼마 정도를 유지하는 선 이런 건 올바르지 않고, 최근에 이 시스템 방송매체가 갖는 특성들이 좀 있을 텐데 경인방송과 경기방송이 우리 경기도에서 어쨌든 도민들하고 굉장히 친숙한 방송이긴 한데 이 2개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를 잘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 조광명 위원 필요한 대로 지금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라디오방송이 있고 또 버스를 타고 다니는 데에 자막방송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문제들을 교통방송 정보제공 측면에서 좀 특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고민해 보셨나요?

○ 조광명 위원 이거 잘못하면 서울중심의 정보시스템이 경기도까지 계속 밀려, 우리 계속 수세적이잖아요. 거기는 물론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측면도 있지만 예산을 포함하는 많은 정보량들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판단이 정책에 있다고 한다면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반영이 필요하다. 단순히 얼마큼 올려주고 얼마큼 내려주고 이런 거 말고, 정책적 지향을 분명하게 하시고 거기에 걸맞은 예산을 세우는 게 맞다. 그게 금액이 20억이든 30억이든 뭐 서울에 몇백억 하는 거, 서울에서 돈이 남아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필요성이 있으면 그 외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도 세우겠지만 필요 없으면 예산 세우지 말아야죠. 그래서 정책적 지향을 분명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 제공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시각이 계속 천차만별입니다. 롤러코스터를 타죠. 어떨 때는 “이거 왜 하냐, 금액을 확 줄여라.”라고 제안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거 예산을 좀 늘려야 되겠다.”라고 제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산이라고 하는 게 늘지, 줄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거거든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책적 지향이나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경기도가 이런 정책을 끌어가기 위해서 예산을 담아내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관계인들을 설득시켜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일정 정도의 성과를 내고,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 조광명 위원 그래서 그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산심의할 때 좀 안을 짜서 같이 얘기해 주시죠.

○ 조광명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서 국비가 아직 미교부라고 됐는데, 국비 아직 미지원된 이유가 뭐예요?

○ 천영미 위원 네. 35쪽이요. 국비 미교부로 지금 집행률이 낮다라고 했는데.

○ 천영미 위원 국비가 아직 안 내려온 이유가 뭐냐고요.

○ 천영미 위원 내려왔어요, 지금은?

○ 천영미 위원 이상이 없는 거죠?

○ 천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교통수단 운영 관련해서요. 40쪽인데 지난 여름에 시끄럽기도 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게 지금 시군이 90% 정도를 보조하는 거고 우리는 도에서 10%밖에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하세요?

○ 천영미 위원 이건 아니, 정말 실질적으로 특별교통수단이라는 건 어쨌든 불편하신 분들과 여러 가지 특별하신 분들한테 수단을 지원하는 건데 도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먼저 모범이 되고 나서줘야지 이런 건 시군에다 다 떠맡겨 놓고 도에서 이런 거 조금 하고 다른 거 생색내는 큰 것만 하고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 천영미 위원 시군도 많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 천영미 위원 도도 어렵겠지만 이런 쪽으로 예산들을, 괜히 다른 데 쓰는 거보다 이쪽으로 좀 집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증액이 가능한가요?

○ 천영미 위원 네.

○ 천영미 위원 도비지원 좀 많이 해 주시고요.

○ 천영미 위원 경기도교통안전증진대회를 16년도에 처음으로 한 번 진행을 했죠.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보면, 제가 참석은 안 했지만 이게 말 그대로 경기도교통안전증진대회잖아요, 그렇죠?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 무슨 일부 시군에서 교통안전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홍보부스를 하거나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랬을까요? 지역특산품을 홍보하고 무슨 관광자원홍보 이런 거를 했다는데 아셨어요?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이 박람회 자체가 교통안전증진대회였잖아요.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우리의 사업취지하고 목적하고 맞지 않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건 아무래도 홍보부족도 있을 것이고 첫 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아요.

○ 천영미 위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교통안전증진대회에 관련된 애초의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 홍보가 덜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하시게 되면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취지에 맞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 천영미 위원 그리고 우리 도민안전교육 관련해서 제가 뒤의 세부내역을 보다 보니까 노인교육매식비라고 해서 1,300만 원이죠, 이게?

○ 천영미 위원 이게 뭐예요?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여기는 간식도 아니고 지금 매식비로 돼 있다는 건 식사를 뜻하는 거 아니에요?

○ 천영미 위원 네.

○ 천영미 위원 여기는 지금 매식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식사를 제공한다는 거고 도민안전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그렇죠?

○ 천영미 위원 누가 봐도 이건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하는데 지금 식사비를 지원한다는 걸로 보여지잖아요. 고치시고요.

인센티브 관련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더 질의를 할게요.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하실 때 인센티브 AㆍBㆍC 등급으로 해서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잘 한다고는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 지급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객관적인 평가라고는 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버스정책위원회 심의로 들어가 있기도 하잖아요.

○ 천영미 위원 여러 가지 봤을 때 인센티브 기준에는 객관성은 떨어진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판단이 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제가 지적을 했었지만 이건 어떤 결산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산을 우리가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 천영미 위원 맞지도 않는 상황이고 여기 이 목에 들어가 있어서도 안 되는 거고, 인센티브는 한번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 천영미 위원 한번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집행을 하시고요. 그동안에 줬던 거를 한번 정산을 받아보세요. 받아보셔서 판단에 따라서 이건 안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 천영미 위원 효과적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제대로 된 평가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 지금 보면 임금체불이 되어 있고 이런 회사도 지금 여기 많이 소속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거죠. 그건 맞지 않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종사자들한테나 도민들한테 여러 가지 서비스 이게 지금 우선시돼야 되는 거잖아요.

○ 천영미 위원 어쨌든 정산을 빨리 받아보셔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2017년도의 주요 증액사업 중에서 보면 증감율이 50% 이상, 100%. 뭐 1,566%는 2층버스네요. 해서 되는 사업이 8개나 있어요, 8개 사업이나. 그러니까 거의 증감률이 50% 이상 100%대가 지금 한 8개 사업이 있고, 50% 이상 거의 100%까지의 일몰사업이나 감액사업이 14개나 돼요. 저는 다른 데 있을 때 이렇게 많은 차이로 사업이 감액되거나 증액되는 거를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게 처음에 정책을 하거나 뭔가 예산을 짤 때 뭐가 맞지 않게끔 짜졌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너무? 너무 제대로 챙기지 않은 거지, 이건. 안 그래요? 거의 뭐 100% 이상대가 많습니다, 지금. 증액도 그렇고 감액도 그렇고. 이건 결론적으로 우리가 애초부터 정책을 입안할 때나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에서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내년부터 예산사업을 짜거나 할 때는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잘 짜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종환 위원 추경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고 내년도 본예산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추경예산서 및 사업설명서에 없던 게 오늘 아침에 추가적으로 그외수입으로 1억 1,9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 최종환 위원 약 2,000만 원.

○ 최종환 위원 1억 1,960, 그렇게 보시면…….

○ 최종환 위원 그게 지금 3,700만 원이잖아요.

○ 최종환 위원 수익이 발생했고.

○ 최종환 위원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 700만 원.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경기도지부 48만 원, 경기도교통연수원 민간경상보조금 6,900만 원 등등해서 제출하신 건 1억 1,969만 2,000원이 그외수입으로 됐다고 이렇게 별도로 주신 것 아닙니까?

○ 최종환 위원 이걸 반납받았다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6개 사업을 반납했을 때 이렇게 1억 1,900만 원이…….

○ 최종환 위원 아니, 그러면 오늘 여기다가 긴급하게 제출해 주셨는데 예산총괄표에 딱 2016년 A+B 당초 여기 제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최종환 위원 급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드신 겁니까?

○ 최종환 위원 아니, 확인을 지금 실무자가 하시면 되잖아요.

○ 최종환 위원 이걸 수정예산으로 내지 않고 오늘 아침에 제출하신 이유가 뭐죠? 그러고서 제출하시면서도 이렇게 부실하게 내시면 어떻게 합니까?

○ 최종환 위원 아니, 당초 플러스 2추까지 제로로 돼 있잖아요.

○ 최종환 위원 그외수입이 그러면 1억 1,900 들어오기 전에 국장님 말씀은 얼마가 그외수입이 있었다고요? 한 푼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도표에 의하면? 이 도표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다른 겁니까!

○ 최종환 위원 이것 좀 갖다 주세요. 아까 광특할 때도 그렇고 자꾸 계산법 이야기를 하십니까?

○ 최종환 위원 당초예산이 9,800만 원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 도표에는 없냐고요, 가운데에!

○ 최종환 위원 그 설명이 있었습니까? 제안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 최종환 위원 제가 좀 주의 깊게 듣지 못해서 그랬다면 사과를 드리고요. 교통안전증진대회 이게 의회 자율예산에 있었습니까?

○ 최종환 위원 3억?

○ 최종환 위원 아까 주차장도 의회 자율예산?

○ 최종환 위원 그런데 이렇게 3억 중에 10%가 남습니까, 반납이? 이게 수익이 왜 2,000만 원이나 생기는 거죠?

○ 최종환 위원 얼마 받았습니까?

○ 최종환 위원 그래서 수익금이 2,000만 원이나 생겼어요?

○ 최종환 위원 내년에는 이게 2억 잡혔습니까?

○ 최종환 위원 똑같이 이렇게 수익금이 발생하는 겁니까?

○ 최종환 위원 의회 자율예산이었다고요?

○ 최종환 위원 진짜 의회 자율예산이었습니까?

○ 최종환 위원 의회 자율예산 맞아요, 이게?

○ 최종환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의회 자율예산입니까?

○ 최종환 위원 작년도에는 의회 자율예산을 빙자한 우회편성이었습니까? 집행부에서 숙원사업이었는데 예산부서에서 협의가 안 돼서 위원들이…….

○ 최종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CNG택시 개조 이게 택시 1대당 144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네요. 그렇게 돼 있어요, 자료에 보니까.

○ 최종환 위원 16년도 금년도에 41대를 개조하고 내년도에는 안산시 택시 62대를 지원하는 걸로 돼 있어요. 15년도에는 4억 6,000을 계상했다가 추경에서 1억 9,000을 삭감했고 금년도에는 당초 2억 6,000만 원, 이게 국비ㆍ시군비ㆍ자비 포함입니다. 2억 6,000만 원 했다가 추경에서 올해는 7,600만 원을 증액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총 3억 3,000만 원이 됩니다. 이게 41대에 3억 3,000만 원이에요. 국비ㆍ시군비ㆍ자부담, 1대에 144만 원씩 하는데 내가 산수가 안 돼서 그래요.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게 맞아떨어지지가 않아요, 산술적으로.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62대인데 작년보다 약 19대가 많아요. 그런데 41대에 3억 3,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올해에는 안산시에 62대를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왜 2억 9,000만 원입니까, 합쳐서?

○ 최종환 위원 네.

○ 최종환 위원 아니, 그런 질문을 드린 건 아니고 금년도에는 41대에 2억 9,000만 원, 국비ㆍ시군비ㆍ자부담이. 금년도에는 41대에 3억 3,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추경까지 포함해서. 추경에 7,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41대에. 내년도에는 62대로 금년보다 19대가 더 늘어났는데 예산은 왜 이리 줄어드냐 이 말이에요, 국비ㆍ시군비ㆍ자부담이. 41대에 3억 3,000만 원인데 어떻게 해서 62대에 2억 9,000만 원이냐. 4,000만 원이 줄어들었느냐, 총액이. 그걸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 최종환 위원 수치가 금년도에 41대 했다는 게 틀렸다면…….

○ 최종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41대에 3억 3,000이 들어갔으면 62대면 3억 3,000보다 더 규모가 커져야 되는 게 상식이잖아요.

○ 최종환 위원 이 자료는 택시정책과에서 예산사업설명서에 제출한 자료예요.

○ 최종환 위원 그러면 왜 이번에 추경을 7,600만 원을 해서 총액이 국비ㆍ시군비ㆍ자부담이 3억 3,000만 원이에요. 얼마 들었냐 하면 당초 계획이 국비가 7,700만 원, 시군비가 7,700만 원, 자부담이 1억 300만 원이었었는데 추경을 통해서 국비가 2,300, 시군비가 2,300, 자비가 3,000만 원 늘었어요. 이렇게 해서 7,600만 원이 늘었단 말입니다. 이게 41대를 3억 3,000으로 하는데 어떻게 해서 62대가 2억 9,000이냐. 산수예요, 산수!

○ 최종환 위원 네. 질문할 게 더 있습니다만 일단 주어진 시간이 다 되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죠.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애 위원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께서 그냥 자료만 요구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이거, 교통정책분야 도정기획홍보 1억을 계상하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홍보?

○ 이정애 위원 네.

○ 이정애 위원 언론재단 지금 여러 가지로, 조금 아까도 방송분야에다 하고 교통은 내용은 틀리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 이정애 위원 그런데 신문이 굉장히 많은데…….

○ 이정애 위원 지방지? 1억 가지고 그러면…….

○ 이정애 위원 그러면 1억을 이거 어디 어디에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 이정애 위원 그런 논리라면 이게 액수가 적은 거고 그렇다면 나누지 않고 통째로 어디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1억을?

○ 이정애 위원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도 여기다…….

○ 이정애 위원 여기서 말하기가 좀 그래요?

○ 이정애 위원 알았어요. 따로 나중에 어디에 어떻게 주는지 얘기를 해 줄 수 있죠?

○ 이정애 위원 그리고 설명서 43페이지에 광역이동지원시스템 구축 있죠? 이건 뭐예요? 이거 내용을 설명 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 이정애 위원 이게 이번에 도비 100% 처음 하려는…….

○ 이정애 위원 중간에 됐네요, 중간에.

○ 이정애 위원 이거 어디다가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이정애 위원 용역사 줘 가지고?

○ 이정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우리가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진행을 하다가 예산이 딱 중간에 끊기다 2016년도에는 없었어요. 그렇죠?

○ 이정애 위원 그러다 2017년도에 하시겠다고, 지금 증가시켜서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자세한 설명이, 이렇게 그냥 이동지원시스템 서버 이중화 이것만 해서 딱 예산을 올리니까 글쎄, 이걸 해서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 이정애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안 하는 데는 그냥 말고?

○ 이정애 위원 그거 공문 다 보내셨어요?

○ 이정애 위원 그러면 그거 참여하겠다는 의사표시한 데가 다 온 게 있습니까?

○ 이정애 위원 그거 31개 시군 중에서 공문 보낸 것하고 온 데 참여하겠다는 의사표시한 데하고 해서 자료제출 좀 해 주시고요.

○ 이정애 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번에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들어간 건 얼마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면 총 얼마가 들어가는 거죠?

○ 이정애 위원 네.

○ 이정애 위원 이게 작은 돈이 아닌데 어쨌든 간에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서 연계하는 서버지만 예산은 좀 생각 외로 많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 이정애 위원 우리가 이런 쪽에서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 집행부를 믿긴 믿는데 이게 중단되다가 새로 액수를 딱 올려놓으니까, 그거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금 제가 말한 그것 좀 해 주시고요.

○ 이정애 위원 지금 저것도 하나 또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공영주차장 있죠? 3개, 하남시하고 어디 어디죠?

○ 이정애 위원 안양, 시흥. 이건 어떤 방법으로 선정된 거예요?

○ 이정애 위원 공영주차장, 지금 각 시마다 주차장난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 이정애 위원 국비가 몇 %예요?

○ 이정애 위원 국비 50%고 우리 도비는요?

○ 이정애 위원 도비 없어요?

○ 이정애 위원 도비 하나도 안 주는데 왜 여기 자료에다 올려놓으신 거야, 도비 안 주는데?

○ 이정애 위원 그냥 국비만 받기 때문에?

○ 이정애 위원 그러면 단순히 국비 받고 신청받아서 원하는 시군에 3개, 의지를 가진 데가…….

○ 이정애 위원 지원금액 액수가?

○ 이정애 위원 그러니까 신청하는 데가 제대로 없는 거네요? 우리 그러면 도비는 왜, 왜냐하면 제가 볼 때…….

○ 이정애 위원 그런데 이거 처음 하는 거예요?

○ 이정애 위원 이번에 이거 하겠다는 그 3개 시, 하남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 이정애 위원 하남시에서는 공문 보내서 받은 거예요?

○ 이정애 위원 이것도 다 공문 보내셔서 자기네들이 의지가 있어서 하남시에서도 하겠다고?

○ 이정애 위원 하남시 그쪽에 그렇게 모자라나?

○ 이정애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에도 보면 주차장 활성화가 굉장히 필요한데…….

○ 이정애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도에서 주는 지원비도 없고 그러니까 신청하는 데가, 사실은 들여다보면 시마다 굉장히 공영주차장의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예산의 문제 때문에 나름대로 어려워서 그러는데 국비가 내려올 때 도비는 없다니까 얘기하는데 좀 방법이 없나 하고, 이걸 좀 활성화시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도에서 조금 지원되면 국비 받고 시비 좀 하면 그게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굉장히 이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여기 올라와 있어서 지금 너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군데는 우리가 공문 보내서 그 사람들이 선정을 했다는 거죠?

○ 이정애 위원 경쟁률도 크게 없는 거네요, 요건만 맞으면 되는.

○ 이정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3개 부분에서 협의한 것만 자료로 보여 주시든지 나중에 과장님께서 얘기 좀 따로 들으면 좋겠는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최종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거수해 주십시오.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한길룡 위원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46페이지 경기도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 운영이요. 이거 지금 민간에 위탁하고 있죠?

○ 한길룡 위원 어디에다 위탁합니까?

○ 한길룡 위원 지체장애인협회요?

○ 한길룡 위원 거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사전ㆍ사후점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 한길룡 위원 그 점검한 결과 이런 게 보고서 같은 게 있어요?

○ 한길룡 위원 그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 한길룡 위원 제대로 되는지 도에서는 점검을 하고 있나요? 원래 이게 경기도가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자체적으로?

○ 한길룡 위원 아무튼 잘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 한길룡 위원 그 점검한 결과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다음 99페이지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이요. 이게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을 잘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어느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이게 용역비가 지금 2억 2,000이에요. 8개월 동안 용역을 하는데 2억 2,000만 원 가지고 이게 됩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 5개월 동안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평가를 하고 있는데.

○ 한길룡 위원 오히려 이쪽 예산을 더 편성해서 용역을 정확하게 하면 인센티브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 한길룡 위원 저희 경기도가요?

○ 한길룡 위원 전년도에 2억 2,000 예산이 모자란다고…….

○ 한길룡 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전년도에 평가하는 현장을 저희가 직접 나가봐서 그 업체한테 질문을 했는데 “2억 2,000 예산 가지고 이게 제대로 용역평가가 됩니까?” 그랬더니 턱없이 모자란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 한길룡 위원 그래서 용역비용을 조금 더 들여서 차라리 낭비되는 예산을 줄이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도 한번 철저하게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134페이지 맞춤형……. 아니, 145페이지요. 따복택시 도입하는 거요. 이게 지금 7개 시군인데 신청을 하면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뭐 평가가 있나요?

○ 한길룡 위원 신청만 하면 해 줍니까?

○ 한길룡 위원 예를 들어서 연천이나 파주, 정말 산간지역의 그런 데는 이런 따복택시가 절실히 필요한데 참석유도를 하고 있나요?

○ 한길룡 위원 신청만 하면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유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 한길룡 위원 따복택시는 정말 산간벽지에 있는 주민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건데.

○ 한길룡 위원 이게 아마 홍보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정책인데 정작 필요한 데서는 보니까 많이 누락돼 있네요. 31개 시군 중에서 필요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지금 7개 시군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청하지 않은 데, 지금 시행하지 않은 데는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 한길룡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205페이지 교통정보 제공하는 것. 이게 아까 존경하는 장현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GTV라고 버스에 실시간으로 자막 나가는 것 있잖아요. 그게 상당히 호응이 좋거든요. 버스나 택시기사가 실시간으로 교통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잖아요. 버스나 택시기사들이 가장 잘 알아요, 계속 다니시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GTV에다가…….

○ 한길룡 위원 네, GTV에 연락을 주면 GTV 자막으로 계속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교통정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GTV 활용을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쪽이 좀 빠진 것 같아요.

○ 한길룡 위원 GTV에 교통사고예방법이라든지 보험 관련이라든지 사고처리방법, 교통법규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GTV로 방영해 나가면 버스에 앉아서 탑승자들이 계속 바라보고, 저도 버스 타면 그거 계속 바라보고 있거든요.

○ 한길룡 위원 그러면 다른 방송매체보다 그게 훨씬 활용도가 높고 전달력이 빠를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한번 다른 방송매체들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도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GTV를 활용하는 방안, 그거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 한길룡 위원 그쪽에 예산을 편성해서, 어디가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 한길룡 위원 도민들한테 그렇게 빨리 전달해 줄 수 있는 건 GTV가 가장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교통정보센터 운영하는 데 전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교통정보센터 1년 예산이? 대략 교통정보센터가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 한길룡 위원 130억이요. 도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요?

○ 한길룡 위원 95억.

○ 한길룡 위원 그러면 그 막대한 예산이 교통정보센터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데 우리 수도권교통본부 있잖아요. 수도권교통본부가 할 일이 결국은, 교통정보센터 하는 일이 수도권교통본부가 할 일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수도권교통본부에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조합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 자원도 열여덟 분이나 나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수도권교통본부에서 교통정보센터의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한길룡 위원 아니, 버스의 교통정보도 경기도를 거쳐서 서울로 진입하잖아요. 그러면 그 버스에 대한 교통정보는 경기도의 교통정보도 있지만 또 서울시 정보도 있거든요. 이게 버스가 한 군데만 가는 게 아니니까. 인천도 마찬가지고.

○ 한길룡 위원 거기 수도권교통본부에 정말 많은 인재들이 나가 있잖아요.

○ 한길룡 위원 네, 교통정보센터도 뭐 훌륭한, 훌륭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수도권교통본부와 교통정보센터는 중복되는 업무도 있을 거고 거의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서로 먼 미래를 보고 업무를 협업 이런 쪽으로 유도해서 수도권교통본부의 자원들이 교통정보센터의 업무를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한길룡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마찬가지고 인천도 이런 예산이 많이 절감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수도권교통본부 활성화도 될 것 같고.

○ 한길룡 위원 그러니까 당장 실행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준비를 해 놓으면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수도권교통청이 되더라도 그 업무를 크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 한길룡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종환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일반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의 지원이 많이 다르다, 약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었죠?

○ 천영미 위원 그래서 마을버스를 타더라도 어찌 됐건 내가 내려야 될 데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청각장애인들, 이분들에 대한 무슨 대안이 없어요?

○ 천영미 위원 일단 시내버스는 그렇게 막 크게 TV처럼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천영미 위원 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 천영미 위원 제가 볼 때는 어찌 됐건 청각장애인분들이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 천영미 위원 네.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그냥 볼 수 있게 한 줄이라도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시외버스를 타거나 마을버스를 타거나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수분들에 대한 배려 그런 게 어떤 정책개발이 가능한지 한번 빠른 시일에 논의를 하셔서 예산이 반영돼야 된다면 이번 예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 천영미 위원 지원근거는 있는 거잖아요.

○ 천영미 위원 지원근거 있어요. 같아요.

○ 천영미 위원 마을버스하고 같이 되어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조항을 읽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종환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준비하실 동안 제가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힘드실 텐데 국장님께서는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을 하셔도 무방하시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ITS사업, 이게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인가요?

○ 위원장대리 최종환 세입사업설명서 13쪽에 보면 국고보조금으로 26억 8,000만 원이 교부됩니다. 세입이 26억 8,000만 원. 작년보다 23억이 증액됐습니다. 아, 금년보다. 죄송합니다. 금년에 3억 8,000이었는데 내년도가 26억 8,000만 원으로 23억이나 세입이 늘어났어요.

세출을 보면 두 가지 방식으로 집행이 되더라고요. 국고보조금 세입 26억 중 세출은 18억 원이 평택시 4억 4,000, 군포시 9억 4,000, 남양주시 4억 1,000만 원 등 3개 시에 18억이 교부됩니다. 내용은 CCTV, 도로 전광판, 주차정보시스템, 돌발상황관리 등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을 하는 건데. 그리고 이런 평택시, 군포시, 남양주시에서는 자체예산으로 27억을 부담합니다. 맞죠?

○ 위원장대리 최종환 그다음에 도비는 한 푼도 지원 안 되죠?

○ 위원장대리 최종환 그런데 세입 26억 중에서 18억은 도비 지원 없이 평택, 군포, 남양주는 국비와 시군비가 매칭으로 추진되는 반면 세출사업설명서 217쪽 보면 8억 원은 경기도 자체 ITS 신규사업으로 편성돼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이 내용이 용인시 원천교차로에서 이천 설성교차로까지 첨단교통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체적인 시군 부담비는 없이 13억은 도비로 지원해 준다 이 말이죠?

○ 위원장대리 최종환 누구는 시군비를 부담하고 평택시, 군포시, 남양주시는. 용인 원천교차로에서 이천 설성교차로는 똑같은 사업인데 국고보조금에 시군부담금은 없이 도비로 13억을 지원한다. 이게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예산집행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 위원장대리 최종환 그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요. 이게 용인시, 이천시도 다 시예요.

○ 위원장대리 최종환 이게 읍면지역이다 이 말씀입니까, 사업구간이?

○ 위원장대리 최종환 알겠습니다. 홍보비 예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좀 다른 각도의 홍보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내에서 하는 홍보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굳이 첨언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사업설명서 23쪽 보면 언론진흥재단에 교통정책홍보비 사업비가 금년도하고 똑같이 1억 계상되었습니다. 맞죠?

○ 위원장대리 최종환 2013년도에도 1억 편성했다가 2014년도에 전액 삭감됐어요, 제로였었습니다. 맞죠?

○ 위원장대리 최종환 맞습니다. 경기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종환 2015년에 1억 600, 금년도에 1억, 2017년도에 1억입니다. 내용이 어떤 거냐. 서울에 있는 언론진흥재단에 광고를 의뢰해서 동영상 제작, 인터넷 배너, G버스 TV 매체에 노출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많이 들어봤던 사업내용이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16억 내년도에 편성돼 있는 사업과 유사중복사업을 언론진흥재단에 동일하게 하고 있다 이런 사업이죠. 이런 언론진흥재단에 굳이 위탁하지 않더라도 경기도청 자체인력과 장비로 충분히 할 수 있고 내년도에 16억 편성돼 있는 홍보사업으로도 유사중복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신중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홍보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전시성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건설국에도 1억이 숨겨져 있고, 건설안전과에 1억이 숨겨져 있고요. 또 하천과에도 1억인가 숨겨져 있어요. 다 언론진흥재단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지금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국 집행부서에서 쪼개기 예산으로 3억 원을 언론진흥재단에 편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전액 삭감되었다가 왜 복원한 것이죠?

○ 위원장대리 최종환 대변인실에서 자체 예산이 부족하니까.

○ 위원장대리 최종환 교통국에 우회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했던 사업이죠?

○ 위원장대리 최종환 편법지원 예산사업이죠?

○ 위원장대리 최종환 그래서 교통국에 1억, 건설안전과에 1억, 하천과가 아니라 건설국 도로정책과에 1억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이에요.

○ 위원장대리 최종환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이거.

○ 위원장대리 최종환 동영상 배너 제작을 왜 언론재단에다가 1억씩 주면서, 지금 3억 아닙니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 위원장대리 최종환 신문사에 광고 나가는 겁니까, 동영상 제작, 배너 제작입니까?

○ 위원장대리 최종환 그 답변내용을 들었을 때 전형적인 편법 우회지원의 대표적인 답변이네요.

○ 위원장대리 최종환 알겠습니다. 내일 건설국 할 때도 동일하게 질문드릴 내용인데 2014년도에 1억 전액 삭감된 전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에 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종환 네. 장애인 이동권 보장 관련해서 금년 6월 20일 날 단기 농성하던 장애인단체와 경기도 집행부가 합의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대리 최종환 장애인 이동권 보장해서 특별교통수단 확대 운영비 증액, 저상버스 확대도입이 있는데 그중에서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상버스와 관련해서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20일 장애인단체와 협의할 당시 경기도 내에서 보유하고 있던 저상버스 수량이 시내버스 7,753대 대비 17.7%인 1,376대라고 당시에 보고를 했었어요.

○ 위원장대리 최종환 장애인단체는 금년에 220대를 더 추가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었는데 국토부에서 몇 대 배분을 했습니까, 37대입니까?

○ 위원장대리 최종환 57대. 57대 배분 됐죠. 그중에 34대에 불하다라고 경기도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배분은 57대 했는데 34대에 불과하다 이렇게 사업설명서에 기재돼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빨간 글씨로 해 놨죠? 34대라고. 그거 확인해 주시고 내년도에 119대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국비ㆍ도비ㆍ시군비 해서.

○ 위원장대리 최종환 57대입니까?

○ 위원장대리 최종환 54대? 죄송합니다, 57대. 그러면 저상버스가 2016년 6월 20일 날 1,376대에다가, 그렇죠? 57대를 더하면 몇 대가 되죠? 게다가 내년에 119대 하면 약 1,500대가 넘어요.

○ 위원장대리 최종환 산수를 해 보십시오, 산수를, 실무자들. 한 1,560대가 됩니다, 어바웃으로. 내년에 119대 저상버스를 도입하면 경기도 내에 1,560대 정도 저상버스가 돼요. 지금 1,376대에서.

○ 위원장대리 최종환 57대가 금년 말까지 들어오고 내년에 119대 하신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업설명서에. 그런데 저상버스 운영비를 계상한 걸 보면 몇 대로 돼 있습니까, 내년도 사업설명서에? 사업설명서 117쪽 산출근거, 1,410대로 돼 있죠?

○ 위원장대리 최종환 이게 제가 계산할 때는 1,560대 정도가 맞는데 산출근거에는 1,410대라고 돼 있어요.

○ 위원장대리 최종환 부정확한 세출예산 편성이다 이렇게 봅니다.

○ 위원장대리 최종환 네?

○ 위원장대리 최종환 네.

○ 위원장대리 최종환 1,560대 정도 되면 150대 정도가 폐차됩니까?

○ 위원장대리 최종환 이게 폐차 차량이 몇 년 된 차량들이죠? 9년입니까, 11년입니까?

○ 위원장대리 최종환 9년에서 11년이요?

○ 위원장대리 최종환 공영버스, 지금 다시 질문드릴게요, 사업설명서 71쪽. 내년도에 3억 7,000 계상돼 가지고 금년보다 감액이 되었는데, 1억 3,000 정도. 내용에 보면 9년 도래하는 차량 15대를 폐차하거나 대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종환 내년에는 용인ㆍ남양주 등 8개 시군에 차량 9년 되는 거 11대. 11대를 대ㆍ폐차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15대가 아니고 11대.

○ 위원장대리 최종환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운행차량은 9년으로 하되 보통 연장을 다 해서 최장 11년까지 운행을 하거든요.

○ 위원장대리 최종환 그런데 우리 공영버스는 차량 9년이 되면 이제 다 폐차를 하는 모양이죠? 이게 바람직한 현상이겠습니다마는 안전을 위해서.

○ 위원장대리 최종환 차량 상태에 따라서 9년 이상 11년까지 운행되는 게 있고.

○ 위원장대리 최종환 차량 상태에 따라서 노후한 건 9년 되면 법정기한에 따라서 폐차시키고.

○ 위원장대리 최종환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게 국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공영버스가.

○ 위원장대리 최종환 14년까지는 분권교부세를 받다가. 그래서 국비 보조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종환 국비의 반영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요.

○ 위원장대리 최종환 조광명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 청소년할인요금. 이 문제를 지금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과 지렛대로 연계시켜서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내년도에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660억이 계상되어 있어요.

○ 위원장대리 최종환 2016년보다 3억이나 늘어났는데 특히 인센티브가 151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청소년요금 할인율이 서울시 40%, 인천시 30%에 비해서 경기도가 20% 아닙니까?

○ 위원장대리 최종환 상당히 불이익받고 도의회에서 건의안까지 제출하고, 결의안까지.

○ 위원장대리 최종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했던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서울 수준으로 하려면 193억 정도가 더 추가 소요가 발생하는 걸로 추계가 되죠? 193억 원입니까?

○ 위원장대리 최종환 인천 수준으로 할 때?

○ 위원장대리 최종환 30% 했을 때?

○ 위원장대리 최종환 그러면 그중에서 193억 중에서 도비가 한 53~54억 정도 지원 추가투입되고 버스운송사업자가 나머지를 부담하는 방안이 경기도에서 지금 제안하고 있는 방식이죠?

○ 위원장대리 최종환 이 방식을 인센티브 사업과 연계시켜서 그다음에 버스카드 장기 미사용 충전금, 선수금도 마찬가지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협상력을 좀 더 보다 강화시켜서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대리 최종환 그러면 인센티브 지원금 151억 전액 삭감이라는 초강수로 우리 경기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최종환 충격이 큰 업체는 경영개선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거로 차등지급을 하시고, 경기도 청소년들이 인천시나 서울시에 상대적으로 불이익당하는 게 명명백백한데 재정투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경제적인 약자들을 우선지원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대리 최종환 예결위에서 우리 또 한고비를 더 넘기셔야 될 테니까 이 정도로 제가 질문을 드리고요.

수도권 환승할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서울시 부담금까지 180여 억을 떠안고 있는 게 있어요, 142억 원을. 이런 문제 등등해서 462억 원을, 해마다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수도권 통합환승협약을 잘못 체결한 게 있는데 지금 4개 기관이 용역을 하기로 했잖습니까?

○ 위원장대리 최종환 그런데 금년에 못 하고 또 이걸 명시이월사업으로 넘겼데요?

○ 위원장대리 최종환 좀 해 주시고. 이건 간단한 문제를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심야버스를 운행하고 있네요.

○ 위원장대리 최종환 그래서 내년도에는 13억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금년보다 7억 6,000만 원이나, 2배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운행하는 노선이 58개 노선으로 돼 있어요, 경기도가. 그중에 50%를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14년도에 5억, 15년도에 5억, 금년도에 5억 4,000 해서 내년도에 2배 이상 급증한 13억 원으로 지원됩니다.

○ 위원장대리 최종환 그런데 사업설명서 106쪽에 보면 타 시도에는 이런 걸 운영하지 않는 거라고, 유사사례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종환 서울시 올빼미버스. 2013년부터 도입돼 가지고 8개 노선 52대.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운행하는 걸로 돼 있어요. 경기도는 몇 시까지 운행합니까?

○ 위원장대리 최종환 24시간 운행하는 건 1대 있죠?

○ 위원장대리 최종환 7770번.

○ 위원장대리 최종환 서울시가 먼저 운행한 거 아닙니까?

○ 위원장대리 최종환 네, 그 운행되는 심야버스 노선을 좀 추가 답변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종환 2층버스 150대나 도입하는 거,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423대를 도입하려는 데 있어서 내년까지 실질적으로 223대인가를 도입하는 거예요.

○ 위원장대리 최종환 150대 내년에 이게 납품이 가능합니까?

○ 위원장대리 최종환 대단히 회의적이고요. 지금 11월 30일까지 도입하기로 한 2015년 2단계 10대도, 11월 30일 이제 열흘 남짓 남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낙관할 수 없는 불투명한 상황이고 2016년 1단계 9대도 예정이 없고 내년에 넘어갈 것이고, 2016년 9월 추경에 했던 45대도 내년에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2018년도에나 도입될 것인데. 이게 막 병목현상이 생겨 가지고 9대, 10대, 150대가 연차적으로 이게 묶여서 더 납품 가능성들이, 공급능력이 뒷받침되지 못할 거다라는 비관적인 생각이 들고요,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계약서에 보더라도 이건 계약체결 당시에 계약금 선수금이 단 한 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종환 최종 운수업체에 납품됐을 경우에 정산하는 시스템이잖아요.

○ 위원장대리 최종환 즉 계약일로부터 1년 반 정도 돼야 정산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이건 반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고 계속비사업으로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대수를 150대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은 굳이 안 드리는데 150대 225억을 편성해 본들 어차피 내년도에 집행되지 않고 거의 100% 이월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 또는 2018년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속비사업으로 써도 되잖아요.

○ 위원장대리 최종환 특히 그 150대 산정기준이 추경 때 76대였다가 45대로 줄어든 건 각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했던 것 아닙니까?

○ 위원장대리 최종환 지금 76대도 수요조사해서 많다고 해서 45대로 줄었는데 내년도에 150대 수요조사 했습니까?

○ 위원장대리 최종환 진행 중이죠?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대 치 신청했어요. 금년에…….

○ 위원장대리 최종환 저한테 준 자료를 제가 확인한 게 3대를 신청했고요.

○ 위원장대리 최종환 그래요. 일단 다른 질문하실 위원이 있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종환 질의하십시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80쪽에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이게 경영 및 서비스평가와 관련돼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여기 항목에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이라고 하는 사업명으로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통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사업명을 분리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조광명 위원 경영 및 서비스평가라고 하는 것은 재정지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 행감에서 심도 깊게 함께 논의했던 것 같고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당연히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예산사업명에 당연히 분리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센티브를 재정지원이라고 하면 경영 및 서비스평가의 입법적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번 본예산부터 사업명을 분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되죠? 이 내용을 여기서 금액을 삭감하고 새로운 항목으로 예산서를 세우면 되니까 준비해서 갖고 오십시오.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예산을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집행부의 고민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재정지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너무 자의적으로 예산을 쓸 개연성이 너무 높다. 당초에 취지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고민, 예산서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문제제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게 불가능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예산을 분명하게 어떤 사업으로 해야 되는지가 좀 분명해지죠. 이렇게 놔두면 이게 다 그냥 재정지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재정지원의 범주 안에서 이 인센티브를 계속 바라보는 것밖에 안 되니까 정책적 판단은 그다음에 하시고 사업명을 좀 분리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조광명 위원 법률자문은 제가 받으면 제가 원하는 대로 법률자문을 합니다. 의회에서 법률자문하면 의회가 원하는 대로, 집행부가 법률자문을 하면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법률자문을 가지고 막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입법취지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고 다른 광역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방식이 있고, 그것은 우리가 얘기를 길게 하면 행감을 또 해야 되는 거니까요. 행감에서 합의했으면 정책적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리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 조광명 위원 그리고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일반 및 재무현황조사와 버스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2개를 계획서하고 별도로 설명 주십시오. 내역을 알아야 예산을 통과시키죠.

○ 조광명 위원 각각 지금 돈이 2억 2,000, 2억 5,000이니까요.

○ 조광명 위원 사업설명서 137쪽에 버스 운송비용 정산시스템 구축 이게 10억을 예산에 세웠는데요. 이게 준공영제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하다고 사업목적으로, 우리가 준공영제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가 합의가 끝난 건가요?

○ 조광명 위원 사전준비를 위해서 시스템을 10억씩이나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 조광명 위원 버스 준공영제 시행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 10억 원을 합의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세워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얘기를 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조광명 위원 특별회계 관련해서요. 237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 국내여비와 행사운영비 이게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사용처가 철도 90%, 도로 10% 이렇게 큰 틀로, 그렇게 정확하게 쓰이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 비율을, 그러면 우리 교통국은 이것을 실제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지금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여러 차례 주신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게 철도국에서 사업을 요청하면 지원해 주는 형태, 실제로 예산편성의 권한은 예산부서가 이렇게 관여하고 있는 것…….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교통국은 교통국의 업무가 하나 있는 것 정도지, 실제로 이것을 직접 자체판단과 계획을 통해서 시행한다고 보기 어려운 취지로 말씀을 주셔서.

○ 조광명 위원 여기 그래서 국내여비와 행사운영비가 2,500만 원, 금액이 큰 건 아니고요.

○ 조광명 위원 그게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하여간 행사운영비 지도감독 5인, 3만 원, 67일, 1000만 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지도감독 5인이 누구예요? 239쪽.

○ 조광명 위원 우리 팀이면 우리 공무원?

○ 조광명 위원 우리 공무원이,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 질문을 해 보는 겁니다. 공무원이……. 제가 지금 말을 아끼는 게, 하여간 그렇습니다. 월급 받죠. 그리고 하는데 이렇게. 워크숍은 1,5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떤 건가요?

○ 조광명 위원 이게 어떤 실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2,500만 원 이 예산이 커서가 아니라 국내여비와 행사운영비라고 하는 게 우리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실질적 주체나 운용을 하는 데 여러 가지 에너지를 쏟거나 이런 하는 것에 비하면, 이것을 직접 운용하고 전반적으로 다 한다고 그러면 이 금액도 어쩌면 작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이 아닌데 이렇게 세워 놔서, 이게 특별회계에서 세출이 나가는 거죠?

○ 조광명 위원 아니, 뭐 세입을 위한 건 뒤에 우수 시군 지원하는 포상금제도도 있고 또 있고 그런데, 제가 계속 얘기하기가 좀 민망하네요. 이게 2013년도부터 15년도까지는 1,500만 원이었다가 16~17년도는 1,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2,500만 원으로 증액했어요. 금액이 큰 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 조광명 위원 네.

○ 조광명 위원 아니, 그건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해 주신 말씀이고.

○ 조광명 위원 워크숍은 어디서 하나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가죠?

○ 조광명 위원 다 왔다는 건 1개 시군에서 몇 분이나 오신 거죠?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몇 명인지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공무원들은 각각의 여비를 가지고 올 것이고.

○ 조광명 위원 여기 방 잡는 것도 각각의 여비로 하고요?

○ 조광명 위원 몇 번 하나요, 1년에?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그 공무원들은 각각의 여비를 다 받아서 오면 1,500만 원을 들인단 말씀이시죠, 한 번 하는 데?

○ 조광명 위원 아니, 공무원들 여비는 항공비까지 다 포함해서 지급되지 않나요?

○ 조광명 위원 네. 과장님, 별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제 들어가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교통국에서 너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재원을 그냥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철도국이나, 철도사업이나 도로사업에 일정 부분 하실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곁들여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정도로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종환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다른 위원님이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한길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따복택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5쪽에 보면 내년도에 14억이 편성됐습니다. 금년도의 8억 대비 6억 증액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6개 시에서 운영하고 있네요. 여주ㆍ양평ㆍ가평ㆍ이천ㆍ안성ㆍ포천, 내년도에는 여기에다가 용인시가 추가돼서 7개 시로 확대되는 모양입니다. 맞습니까?

○ 위원장대리 최종환 이게 따복택시는 이용객이 1인당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부담하고 단말기 미터기에 나오는 요금 차액은 도에서 지불해 주는 이런 방식인가요?

○ 위원장대리 최종환 이게 시군비도 매칭으로 그만큼 들어가고?

○ 위원장대리 최종환 파주시에도 내년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파주시에서도 따복택시를 신청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종환 신청했는데요? 신청자료 건의서가, 3억 7,000을 요청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종환 아니, 금년도.

○ 위원장대리 최종환 금년도에 예산심의할 때 3억 7,000을 신청했는데 이게 시군에 조례가 없으면 따복택시 도입이 안 되는 건가요?

○ 위원장대리 최종환 명칭은 다르더라도 시군에서 지금 희망택시, 행복택시 이렇게 운행되고 있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대리 최종환 그래서 여주ㆍ양평ㆍ가평ㆍ이천ㆍ안성ㆍ포천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있는 지역이고 용인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파주가 탈락한 이유가 뭐죠?

○ 위원장대리 최종환 아니에요. 제가 신청한 서류를 가지고 있어요.

○ 위원장대리 최종환 네. 파주시에 3억 7,000, 도비 3억 7,000.

○ 위원장대리 최종환 그랬겠죠. 그래서 도합 7억 4,000을 요청했는데 조례가 없어요, 파주시에는 아직 조례가 없어요. 명칭이야 희망택시든 행복택시든.

○ 위원장대리 최종환 조례 없이도 가능합니까?

○ 위원장대리 최종환 용인시는 조례 제정되었나요?

○ 위원장대리 최종환 택시과장님, 용인시 조례가 제정되어서 내년도에 도입됩니까?

○ 위원장대리 최종환 제정 중이요?

○ 위원장대리 최종환 용인은 신청했습니까?

○ 위원장대리 최종환 아니, 용인 한 군데만 늘어났잖아요, 내년에.

○ 위원장대리 최종환 파주도 그렇다면 조례를 추진하면서 신청을 하면…….

○ 위원장대리 최종환 이게 14억이면 7개 시군에 2억 정도씩 들어가나요?

○ 위원장대리 최종환 지금 14억 가지고 조금 예산이 부족하면 예결위에서 증액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파주시도 조례를…….

○ 위원장대리 최종환 용인시도 기왕에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파주시도 가능하다면 조례를 시의회에서 제정하고 투트랙으로 한다면…….

○ 위원장대리 최종환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교통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11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국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17년 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경기도 예산에 대한 의결이 있음을 사전에 공지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