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기획조정실장 오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세심하게 도정을 살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17년도 성인지예산안,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로 69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232억 6,382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미래전략담당관 세입예산은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 등 4개 사업을 위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3억 2,816만 원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182억 7,893만 원입니다. 정보기획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등 5개 사업의 6억 6,161만 원입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보강 및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 관련 시군 부담금 2억 5,429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지원 국고보조금 12억 2,400만 원 등 총 19억 9,512만 원입니다.

다음은 71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액 3조 3,998억 440만 원입니다.

자료 7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18억 1,50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75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한 도정발전 열린 토론에 1억 1,500만 원, 주요 도정 역점시책에 대한 적극적 정보제공을 통한 도민인식 제고를 위해 7억 4,500만 원, 시도 상호 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광역행정 예산으로 5억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75쪽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22억 7,445만 원이 증액된 183억 5,5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각 분야 전문가를 활용한 다양한 자문 및 의견수렴을 통해 현안 대응, 새로운 정책발굴을 위해 3억 1,340만 원, 경기연구원 출연금으로 129억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정정책 안내 및 경기정명 천년 기념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1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80쪽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은 3조 3,480억 7,88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05억 6,2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81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과 관련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82쪽입니다. 시군의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정교부금 2조 8,424억 8,805만 원, 법정 의무경비로 지역상생발전기금 1,924억 5,240만 원, 예비비로 1,075억 9,97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 2,023억 3,8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평가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5억 9,968만 원이 증액된 57억 3,5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적향상과 경기도 주요정책에 대한 시군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군 종합평가 우수 시군 상사업비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시군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 성과주의를 정착시키고 공기업의 건전한 발전, 경영개선 촉진을 위해 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86쪽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9억 8,916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6,4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소송 수행비용과 배상금, 소송 수행 유공공무원 포상 등을 위해 17억 300만 원, 도민의 권익구제 강화 및 취약계층 소송 구조를 위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비로 1억 7,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88쪽 행정심판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5억 2,811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2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반경비로 3억 9,8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90쪽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입니다. 17년도 세출예산은 총 6억 8,566만 원으로 전년 대비 9,57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합리적인 규제정책 운영을 위해 4,150만 원, 규제개혁 우수부서 및 시군, 유공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1억 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푸드트럭 사업 활성화를 위해 컨설팅 및 창업교육, 페스티벌 개최 등 총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92쪽 정보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17년 세출예산은 19억 8,362만 원으로 전년 대비 39억 1,4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클라우드 저장소 유지보수를 위해 7,000만 원, 취약계층 온라인 마케터 육성 교육 지원을 위해 7,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97쪽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입니다. 17년 세출예산은 151억 4,765만 원으로 전년 대비 41억 2,7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 노후 통신장비 교체,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해서 총 66억 5,2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98쪽 범죄사각지대 방범용 CCTV 설치예산 27억 8,5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도와 시군 간의 침입차단시스템 연계를 통한 사이버침해 대응력 강화를 위해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빅데이터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억 2,958만 원이 증액된 54억 8,496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빅파이 프로젝트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2억 4,850만 원, 빅데이터 분석 작업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금으로 45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통합관리기금,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은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경기도가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1998년부터 설치ㆍ운용 중에 있습니다.

자료 18쪽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17년도 수입은 2,023억 4,816만 원, 지출은 2,023억 3,816만 원입니다.

자료 19쪽에 자금수지 총괄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 20쪽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2,023억 3,816만 원, 예치금 회수 42억 5,374만 원, 이자수입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48억 5,1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1쪽 지출계획입니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 2,023억 3,816만 원, 도금고 예치금 42억 6,374만 원으로 748억 5,1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2쪽의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2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24쪽의 연도별 상환계획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7쪽 운용 총칙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14개의 개별기금에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SOC 등 재정융자에 활용하기 위해 2005년도부터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료 28쪽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은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여유자금, 통합관리기금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조성규모는 2016년 말 예치금 100억 2,538만 원으로 2017년도 수입예정액 1억 5,038만 원을 가감하면 2017년도 말 총 조성규모는 101억 7,576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료 29쪽 자금수지 총괄내역입니다. 2017년도 수입액은 101억 7,576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038만 원, 도금고 예치금 회수 100억 2,538만 원 등입니다. 2017년도 지출액은 101억 7,576만 원으로 전액 도금고 정기예금 상품에 예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30쪽의 수입계획, 31쪽 지출계획, 32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3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37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어 오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동법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일반기금으로 예산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료 38쪽의 기금 조성 및 운용, 39쪽 자금수지 총괄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 40쪽의 수입계획입니다.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이 9,342억 3,4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2,791억 4,491만 원, 시군 융자금 회수 1,146억 3,040만 원, 이자수입으로 411억 9,5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 전환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이월금으로 1조 9,02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1조 2,620억 7,899만 원이 증액된 총 3조 2,714억 4,4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의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조 2,620억 7,899만 원이 증가된 3조 2,714억 4,459만 원으로 도 및 시군 융자금으로 1,479억 원,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8,033억 9,072만 원, 일반운영비 2,970만 원, 도금고 예치금으로 2조 3,201억 2,4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32조 7,220억 5,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투자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86쪽입니다. 경기도의 비전과 전략 개발을 위해 경기연구원 출연금 601억 1,000만 원, 생활권 지자체 간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에 50억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합리적 재정운용을 위해 시군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정교부금과 지역개발기금 운용, 보전지출 등에 총 32조 5,504억 7,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7쪽 정부3.0 추진 및 성과 중심의 도정운영체계 정착을 위한 우수 시군 상사업비 200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료 88쪽입니다. 법무행정 역량강화를 위해 소송수행 지원에 85억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314억 200만 원, 데이터 기반 도정실현을 위한 빅파이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445억 7,8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5쪽부터 4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성인지예산은 지역발전 및 일자리 창출, 정부3.0 분야 사업의 성별 균형유지와 IT정보 분야의 성평등 강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NEXT경기 창조오디션 추진 등 총 7개 사업에 49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7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3,638억 3,659만 원 대비 21억 8,900만 원을 증액한 3,660억 2,5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예산담당관은 특별교부세 21억 8,7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정보기획담당관은 지방행정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 기관 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조 9,508억 8,360만 원 대비 378억 9,965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조 9,887억 8,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89쪽 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18억 3,646만 원에서 도정자료 제작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6,000만 원을 감액으로 17억 7,6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예산담당관입니다. 예산담당관은 당초 3조 8,879억 2,012만 원에서 시군 조정교부금 정산 차액분 326억 9,695만 원과 예비비 51억 1,5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3조 9,257억 3,2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평가담당관입니다. 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 52억 3,601만 원 대비 7억 4,700만 원을 증액하여 59억 8,3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도비 보조금 지원 표지판 관리대상 감소에 따라 인건비 1억 4,000만 원과 공공기관 규정정비 컨설팅 사업 미추진에 따라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합동평가 우수 행자부 특별교부세 지원액 20억 8,700만 원 중 월별 실적입력시스템 유지관리와 시군평가 지표개발 워크숍, 정성지표 예비사례 공모 포상금으로 4,700만 원, 2016년 정부합동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로 10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92쪽 법무담당관입니다. 법무담당관에서는 소송접수 건수 감소 및 배상금 미청구에 따라 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총 21억 7,4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6년 제4회 추가경정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기금운용계획, 5쪽의 예산총칙은 다음에 설명드릴 내용과 중복되므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 7쪽 예산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자금운용계획은 2조 9,331억 7,171만 원이며 구체적인 내역은 자료 1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1쪽의 수익적 수입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먼저 융자원리금 조기상환으로 융자금 이자수입 7억 2,944만 원을 증액하였고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등 수입 처리에 따라 기타 영업외수익 1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5쪽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융자원리금 조기상환으로 융자금 원금회수수입 1,797억 2,2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6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도 및 시군구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지역개발융자금 383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과 지출의 차액인 예비비는 총 1,420억 7,3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의 자금운용계획 그리고 19쪽의 예산부속서류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17년도 성인지예산안, 끝으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안은 232억 6,382만 원으로 2016년도 세입예산액 3,362억 1,017만 원 대비 93.1%인 3,129억 4,635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주요 감액원인은 지방교부세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세입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세입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47억 559만 원으로 전년보다 84억 8,354만 원이 줄었고 세외수입만 185억 5,822만 원으로 전년보다 181억 9,819만 원 증액됐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가 세입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경기도가 2017년도에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교부세 일부인 소방안전교부세는 예산안설명서 331쪽 소방안전 특별회계에 350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3조 3,998억 44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49억 6,92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의 도정 역점시책 전략적 도민 인식 제고입니다. 도정 역점시책을 도민에게 효율적으로 알리기 위한 사업과 감염병 등 재난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정 역점시책 전략적 도민 인식 제고에 5억 원, 감염병 등 재난예방 계도에 2억 원, 도정 역점시책 업무추진에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획담당관은 지난해에 이어 감염병 등 재난예방 계도 사업비를 또 편성하였으나 이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해당예산은 감염병 또는 재난 등을 소관하는 실무부서의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행정 강화입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과 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3억 원, 수도권 광역행정협의 대책 시책추진 4,000만 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은 협의회의 실무협의회에서 결정된 금액으로 서울시와 경기도, 회장 시도에서 3억 원을 부담하고 그 외 시도는 1억 5,000만 원을 각각 부담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금년까지는 광역지자체가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2억 원으로 출연금이 인상되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행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제도의 조사 연구와 함께 지방재정 및 지역발전에 관한 정책연구를 하는 기관인 만큼 출연금 부담에 상응하는 연구과제를 요구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공무원이 정책과제를 직접 수행하여 도정운영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고 학술연구용역 예산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정책과제 원고료와 자문료, 평가위원회 운영수당 2억 800만 원과 미래전략 업무개발 시책추진비 540만 원, 민간전문가 성과보상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월 말 현재 사업비 집행률이 25%에 그치고 있어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 확인이 요구되며 또한 민간전문가 성과보상금 1억 원을 편성하고 해당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가 원고료와 자문료로 각각 9,000만 원과 1억 8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성과보상금과 자문료가 집행 내용상 중복성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도정발전 연구용역은 긴급한 도정현안 등 수시로 발생하는 연구용역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풀용역 예산으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운영수당 1,000만 원과 도정발전 연구용역비 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정발전 연구용역사업과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사업은 도정현안 등을 연구하는 면에서 같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학술용역 연구심의위원회 운영과 정책과제 평가위원회는 연구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면에서 성격이 비슷해 이를 통합 운영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연구원 출연금은 129억 500만 원으로 연구과제 사업비, 인건비, 연구원 외부 인력비, 청사관리비 등으로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경기연구원 예산액 중 도 출연금의 비율을 보면 2015년도 63.2%, 2016년도 64.6%, 2017년도 69.7%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연구원은 도 출연금 의존도를 줄일 수 있도록 수탁과제 확대 등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인건비는 계속해서 증액되고 있는 반면 연구사업비는 감액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 발굴입니다. 효율적 도정과제 수행 및 직원 소양교육과 함께 경기정명 천년을 맞아 기념사업 추진 등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도정 주요정책 가이드북 및 공약책자 제작 4,000만 원, 경기정명 천년기념사업 홍보 14억 원, 월요G식인 등 2,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중 경기정명 천년기념사업 홍보는 차별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의식을 제고하겠다며 14억 원을 신규 편성했으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사업의 사업내역을 확인하여 용처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하여는 조정이 필요하며 또한 홍보예산을 미래전략담당관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이유 등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 참석수당 등에 6,000만 원, 주민참여예산 워크숍 개최 등에 3,300만 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등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는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드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주민참여예산 토론회 개최 등 적극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16년도 예산집행률을 보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안 사업명세서 1,573쪽을 보면 도민제안사업 예산반영 현황을 첨부하였는데 주민요구 43건 1,653억 1,100만 원 중 주민예산 반영이 8건에 206억 4,900만 원에 그쳐 요구 건수도 적고 예산반영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 토론회 개최 등 적극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17년도 예산요구액이 전년보다 50%이상 증가한 이유 등은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NEXT경기 창조오디션은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사업으로 NEXT경기 창조오디션 심사수당 등에 6,000만 원, NEXT경기 창조오디션 추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개오디션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공정성을 얻을 수 있어 긍정적이나 최근 경기도가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오디션이라는 용어를 너무 자주 사용함으로서 도민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또 아래 표와 같이 기획조정실 안에서도 오디션이란 이름 아래 비슷한 사업을 따로 추진하는가 하면 슈퍼맨 창조오디션 등 타 실국에서도 오디션 관련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디션 사업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입니다.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연구용역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현재까지 시도의 재정사업 투자분석과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 및 조직은 서울, 부산, 경남, 충북, 대구, 제주도가 센터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충남연구원이 미래전략연구단에서 공공투자연구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인구 및 재정규모를 볼 때 늦은 감은 있으나 타 도 사례 등을 충분히 연구하여 경기도에 적합한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입니다. 17년도 예산의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으로 1,924억 5,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사업은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과 함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수도권 3개 시도가 10년간 매년 지방소비세의 35%를 출연하는 것입니다. 17년도에는 경기도에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않아 재정여건이 위축될 수 있는 상황에서 35% 전액을 출연해도 재정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평가담당관 소관 국ㆍ도정 주요시책 추진 지원입니다. 정부합동평가 시 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적향상을 위해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경기도의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시군 실적이 포함됨으로써 시군의 합동평가 실적향상을 위한 상사업비이나 전년 대비 10억 원이나 증액 편성한 것은 과도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 평가결과가 연말에 발표됨에 따라 예산집행 또한 12월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평가기준 기간 및 검증기간 등을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역량강화 기반구축은 경영평가를 통한 공공기관 경영개선 및 효율화를 도모하고 도가 공공기관의 채용을 일괄 계획하여 공고, 필기시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공기관 직원 통합 채용에 3억 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2억 7,000만 원,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사업은 경기도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개선사항을 알리고 부진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위한 컨설팅, 도민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도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기관운영, 공공기관 직원 채용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등의 필요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도민과 저소득 취약계층의 소송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채무자대리인 및 무료소송 등 지원 4,000만 원과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및 상담위원 수당 1억 3,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무한돌봄 대상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무료소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6년 대비 1,800만 원 증액하였는데 무료법률상담 실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예산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경기도는 외국인과 북한이탈주민 등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무료소송 서비스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행정심판담당관의 권리구제위원회 운영입니다. 도민과 공무원의 권리구제를 위한 사업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육아휴직 대체인력 등 7개 사업에 3억 9,8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중 행정심판 조사능력 강화를 위한 드론 등 구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중 VR 헤드셋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능력 강화를 위한 항공영상촬영용 드론 구입은 타당해 보이나 VR 헤드셋 구입 등은 사용처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의 푸드트럭 컨설팅 및 창업교육 추진입니다. 푸드트럭 창업자의 성공을 위한 상권분석 등 컨설팅과 창업교육을 위한 사업비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사업 추진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사업과 연계하여 푸드트럭에 대한 분석모델을 발굴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또 이 자료를 푸드트럭 활성화와 창업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보기획담당관 전자도정 운영입니다. 전자정부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운영비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에 3억 6,807만 원, 지역정보화 추진시책에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해당사업에 대한 예산정책담당관의 2017년도 예산분석 제1권 73쪽 내용을 보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연간 운영비 지원 시도 분담금 산출기준에 대해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 향후 기관수와 인구수 등을 고려한 부담금 산출기준의 재검토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클라우드 저장소 유지보수 위수탁경비입니다. 장애 대응과 기술제공,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지원 및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G-포털 홈페이지 상에 이미 구축 활용되고 있는 사업으로 가상의 서버에서 개인 PC자료의 통합관리 및 공유ㆍ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하나 그 도입 목적과 활용방안이 불명확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로그분석입니다. 각종 정보시스템의 장애와 보안침해사고 발생 시 해당 정보 통합 수집ㆍ분석을 통해 원인분석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보시스템 장애에 대해 원인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신속한 대응 및 복구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당 분석시스템 도입을 통해 서버장비, 네트워크장비, 보안장비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로그와 이벤트 정보를 수집ㆍ저장 및 분석을 통해 신속 정확한 복구가 기대됩니다. 다만 설치되는 설비가 현재 행정망을 사용하는 통합유지보수 대상 26개 부서, 79개 정보시스템을 총망라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해당 시스템이 확장이 가능하다면 산하기관까지 확대할 경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인력에 한계가 있는 산하기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범죄 사각지대 CCTV 설치입니다. 범죄 사각지대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7억 8,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CCTV 설치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우리 위원회가 몇 차례 지적했듯이 CCTV 설치 사업을 도에서 일괄 계약하여 개소당 단가를 낮추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사이버보안 집적밸리 운영입니다. 보안기업과 보안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국내 보안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9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융합형 보안인력 지원 7,200만 원, 정보보안 전문교육 6,000만 원, 입주기업 연구개발 및 마케팅 지원 4억 8,600만 원, 지원센터 및 보안교육장 운영 2,000만 원, 융합보안지원센터 운영 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융합보안지원센터 운영 2억 7,500만 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전담인력 인건비로 나타났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은 광역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 형성적 사업 외의 경비를 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경비입니다. 이는 공기관의 인건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의 인건비를 편성하는 것은 해당 공공기관의 유지ㆍ운영 및 고유목적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 출연금으로 편성해야 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빅데이터담당관의 빅파이 프로젝트 사업 추진입니다. 민간 중심의 자생적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 및 데이터 기반 과학적 도정 구현을 위해 빅파이추진단 운영 사업 등 8개 사업에 45억 7,800만 원을 경기콘텐츠진흥원에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빅데이터 활용문화 확산 사업 중 빅포럼 개최에 6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6억 원을 들여 개최하는 포럼의 효과가 빅데이터 활용문화 확산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지금으로써는 의문스럽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중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입니다.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은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도가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 중 수입계획은 2,066억 19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48억 5,10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전입금이 2,023억 3,81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77억 151만 원 감액되었고 예치금 회수가 42억 5,37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8억 5,047만 원 증액되었으며 이자수입은 1,0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했습니다.

다음 2017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지출액은 2,066억 190만 원으로 주요 증감사항을 보면 도금고 예치금이 42억 6,37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8억 5,047만 원 증액되었고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2,023억 3,81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77억 151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운용계획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재정융자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 중 수입계획입니다. 2017년도 통합관리기금 수입액은 101억 7,57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911억 7,514만 원 감액됐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예탁금 원금회수가 1,940억 3,200만 원 전액이 감액되었고 예치금 회수는 100억 2,538만 원이 감액됐으며 이자수입은 1억 5,038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2017년도 통합관리기금 지출 총액은 101억 7,576만 원으로 모두 예치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은 타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해 지역개발기반시설 사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하여 SOC 확충 및 지역주민 복지에 투입하는 기금이었으나 더 이상 일반회계 융자금도 없고 예수금 수입도 없는 현재 시점에서 통합관리기금의 존치여부를 검토해 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금으로 전환되었으며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입니다.

기금의 수입계획은 3조 2,717억 4,45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2,620억 7,899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차입금이 9,342억 3,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342억 3,400만 원, 기타수입이 1조 9,022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796억 8,7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융자금 회수가 1,322억 1,29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867억 6,159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는 2,358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40억 4,920만 원, 이자수입은 668억 9,76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3,121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지출액은 3조 2,714억 4,459만 원으로 주요 증감사항은 융자성 사업비가 1,329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434억 8,300만 원, 예치금이 2조 3,201억 2,41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조 2,830억 8,788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비융자성 사업비는 2,97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033만 원, 예탁금이 15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350억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이 8,033억 9,07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09억 155만 원, 기타 지출은 전년도 대비 300억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융자성 사업비가 1,329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434억 8,300만 원이 증가한 것은 고무적이나 여전히 약 2조 3,200억 원을 도금고에 사장시키고 있습니다. 수요 발굴 등 효율적 기금활용을 위한 운용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사장되는 자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의 2017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7개 사업에 49억 8,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8,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예산담당관 NEXT경기창조오디션 추진사업에 1억 1,000만 원, 평가담당관 정부3.0 추진사업에 9,200만 원, 규제개혁추진단 규제개혁 경진대회에 1,500만 원, 푸드트럭 컨설팅 및 창업교육 추진에 9,000만 원, 정보기획담당관 정보소외계층 IT 현장방문 추진에 3,200만 원, 취약계층 온라인 마케터 육성 교육 지원에 7,200만 원, 빅데이터담당관 빅파이 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45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NEXT 경기창조오디션 추진사업의 심사위원은 조례로 규정된 위원회 위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성인지예산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여성심사위원 비율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은 특별교부세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20억 8,700만 원과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실적 평가 인센티브 1억 원, 세외수입의 지방행정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 기관상 포상금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부서별 증감은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평가담당관의 도비 보조금 지원 표지판 관리입니다. 도민들이 도의 보조금이 지원된 사업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사업이나 관리대상 표지판의 감소로 관련 인건비를 1억 4,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이 사업은 관리대상 표지판이 축소함에 따라 관리소요 인력이 71명에서 29명으로 감소해 사업비를 1억 4,000만 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는 당초 수요예측을 잘못한 데 따른 것으로 향후에는 정확한 수요파악 등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예산에 반영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구축입니다. 공인노무사의 컨설팅 지원을 통하여 공공기관 내부규정을 일제 진단하고 그 사항을 정비하는 사업비 2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는 14년부터 규정개선을 추진해온 데다 16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과제로 이미 규정제도 정비안을 마련해 비슷한 내용의 개선안을 추가로 만드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앞서 도비 보조금 지원 표지판 관리 사업과 마찬가지로 면밀한 사전검토가 부족해 빚어진 일인 만큼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예산안을 보면 총 2조 9,331억 7,17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04억 5,38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내역은 영업수익이 934억 54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2,944만 원이 증액되었고 영업외수익은 186억 3,84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9만 원이 증액됐으며 투자자산처분은 1조 919억 4,22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797억 2,290만 원이 증액됐고 비유동부채 수입과 전년도 이월금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지출예산은 총 2조 9,331억 7,17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04억 5,384만 원이 증액됐는데 투자자산취득은 1,548억 2,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83억 8,000만 원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1조 9,144억 2,65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20억 7,384만 원 증액됐으며 영업비용과 비유동부채 상환, 기타 자본적 지출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예산안 15쪽을 보면 기금융자 회수수입은 1조 919억 4,22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797억 2,29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하지만 7쪽 사업별ㆍ지방자치단체별 융자계획을 보면 경기도의 토지개발사업에 114억 원, 기타사업에 161억 6,800만 원과 수원시 등 시군 지자체 등 10개 사업에 1,272억 5,700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활용되지 않은 예비비로 1,420억 7,384만 원이 증액된 1조 9,144억 2,6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금융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 8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 융자이율을 2.5%에서 2.0%로 낮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융자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금융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또는 연구용역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계속비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었고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6개 사업으로 43억 1,712만 원의 예산 중 18억 7,708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두 기간 미도래 사업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사업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경 사업설명서 7쪽 특별교부세 20억 8,700만 원에 대하여 행자부의 지급계획은 참고자료로 첨부하였으나 평가담당관의 명시이월사업 10억 8,000만 원 외에 경기도의 지급계획이 없어 이에 대한 설명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7년 본예산(기획조정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4회 추경(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아직까지는 저희가 새롭게 도입하고 있는 단계라서 그렇게 조사된 건 없고요. 지금까지 창업한 푸드트럭 창업자들에게 지원해 주는 쪽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위원님, 잠깐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저희가 컨설팅하고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경영컨설팅은 기존에 영업신고한 푸드트럭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한 80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교육 같은 경우에는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수별로 한 15명씩 해 가지고요. 한 4회에 걸쳐서 60명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맞습니다, 84대.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저희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초기라 일부 시군은 아직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요. 저희가 이런 푸드트럭과 관련되는 기본적인 교육, 지원 이런 인프라를 더 갖춰 가지고 전체 31개 시군으로 확대도 되고 이게 실질적으로 창업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창조오디션이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 창조오디션도 14년부터 3년 해 가지고요. 한번 시즌2 후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칭도 좀 고민해 보고요. 여러 가지 방식도 어떻게 변화가 필요한지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저희가 원장님하고도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만 경기연구원의 입장 또 저희 경기도가 원하는 경기연구원의 연구 또 운영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자료 확인 중)

서울연구원이 지금 기금 규모가 31억이고요. 그리고 2016년 예산이 294억입니다. 294억이고 여기에 출연금이 209억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저희가 한 2배 정도…….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아니죠. 저희가 적은 거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러니까 출연금 기준으로 하면 2배가 조금 적은데요, 저희가 한 120억이면 서울연구원이 209억 이렇게 됩니다. 출연금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지난번 행감 때도 상임위에서 지적 많이 해 주셨고요. 또 오늘 위원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주민참여예산이 실제 제안하신 그런 건수가 반영되는 비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 아직 좀 부족하고 가야 할 길이 많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역시 제도 자체도 개선을 하고요. 참여도 촉진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교육 기회도 많이 제공해야 되고 이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러니까 예산서 전체에 어떤 주민참여예산으로 별도 표기되는 건 아니고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도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군 같은 경우에 보면 일정…….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떼어놓고 운영하지는 않고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래서 저희가 도민 제안사업을 받아 가지고 그중에서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렇죠, 각 실국으로…….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래서 저희가…….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려면 포괄예산을 그게 얼마가 됐든 정해 놓고 거기에…….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로 보자면 그렇고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저희는 제안을 받게 되면 그 제안된 거를…….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이렇게 제안된 거 의견 들어서 실국에 반영하는 식인데요. 일단 다른 시도에서 어떤 포괄예산을 세워서 하는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저도 예전에 시군에 근무할 때 보면 일정금액을 떼어놓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저희가 과거에는 연구용역으로 하던 것들을 용역을 확 줄이면서요, 제도개선하면서. 그러면서 원고료라든지 자문료로 용역을 대체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되는 예산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 말씀해 주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아니요. 그러니까 그 풀예산 1억 줄인 거 외에도요. 저희 도 전체적으로 각 실국의 예산을 대폭 줄여 가지고요. 당초보다, 16년에 용역 예산이 한 64억 됐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그러니까 17년 예산에는 33억 정도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31억을 줄였습니다, 연구용역 예산을. 그래서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원고료라든지 자문료 예산을 일부 증액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이제 연구용역, 학술연구용역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졌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러니까 다른 실국에 있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다 합쳐 가지고요. 경기도 우리 도정 전체로 걸쳐서.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다 줄였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절반 가까이로 다 줄였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홍보예산.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아무래도 경기정명 천년사업이라는 것이 도민들과의 소통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천년의 의미 또 도민 자긍심 고취 이런 쪽이다 보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사실상 저희는 내년을 메인 포커스로 보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이 부분은 이벤트 관련되는 거는 아니고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우려, 걱정하시는 부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통계조사.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앞으로 더 챙겨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제실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중기센터하고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런 방향으로 협의하고 추진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경제위에서…….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일반조정교부금하고 특조하고 그렇게 나눠집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일반조정교부금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거는 다 합친 겁니다, 일반하고 특별하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제가 자료를 보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2조 6,0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조 6,800억 정도…….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올렸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저희가 추경까지 한 것 기준보다는 세수추계에 따라서, 어차피 잘 아시는 것처럼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이 도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산식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산출이 됐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위원님 그때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본예산하기 전에 세수추계 한 번 더 해 가지고요, 추가로 좀 더 잡고 해서 했는데 현재 저희 예산안에 잡힌 거는 2조 8,424억 정도 잡았습니다, 조정교부금을 일반ㆍ특별 같이해 가지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지원해 주시면 열심히 해 볼 생각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한번 이 사업 추진해 보는 게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NEXT 붙어있는 게 좀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세입 잡혀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정산액이 93억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이게 저희가 전출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 기준에 맞는지 해서 연도별로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전출된 부분이 있으면 정산을 해서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 산식을 말씀드리면 수도권 3개 서울, 인천, 경기에 귀속되는 지방소비세 중에서 취득세보전분이라든지 일부를 제외하고요, 그거의 5%의 35%를 출연하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금을 마련하고 배분은 그것을 재정지원계정, 융자관리계정 이렇게 나눠서 실제 운용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지방소비세.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내년에 들어옵니다, 17년에. 그래서 내년에 들어올 거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세입에 반영을 해 놓은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16년에는 지방소비세가 많이 들어와서 185억 정도 추가출연금 납부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16년 7월이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16년 9월 30일 기준 말씀하시는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16년 기준으로 저희가 법정 출연해야 될 게 1,755억이고요. 그중에 납부한 게 1,316억…….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안 받았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제가 확인했습니다.

○ 경제투자예산팀장 이계연 2017년도 1, 2월 중으로 들어올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내년 초에 들어오는 거로 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세부적인 거는 저희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예산담당관 최문환 예산담당관 최문환입니다.

○ 예산담당관 최문환 네, 맞습니다.

○ 예산담당관 최문환 그것은 가중치로 해서 이를테면 수도권 3개 시ㆍ도 지방소비세의 35%를 했는데 거기서 배분비율에 따라 시ㆍ도에 정산한 후를 15년 치는 17년도 1월 달에 정산하기 때문에 일단 가중치를 예산에서 반영하고, 다만 정산으로 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거지요. 그래서 가중치와 정산의 개념이 있습니다.

○ 예산담당관 최문환 16년분이라 하면, 예를 들면 정산을 말씀드리는…….

○ 예산담당관 최문환 9월 30일 현재 정산한 결과 예산액 110억 잡았는데 정산이 65억으로 정산되었습니다.

○ 예산담당관 최문환 네.

○ 예산담당관 최문환 네.

○ 예산담당관 최문환 네, 맞습니다.

○ 예산담당관 최문환 추계는 법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 예산담당관 최문환 그것은 저희 도에서 예측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이를테면 비율조정이 없이…….

○ 예산담당관 최문환 네, 우리가 책정 안 합니다.

○ 예산담당관 최문환 아니, 책임 회피하는 게 아니고요. 다만 법적으로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도에서 지방소비세의 35%를 가중치로 뗍니다. 다만 그 비율에 따라 각 시ㆍ도에 배분하고 남은 정산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예산담당관 최문환 존경하는 나득수 위원님의 지적대로 그건 건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 예산담당관 최문환 일단은 우리가 정산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예산담당관 최문환 네, 맞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시간을 두고 위원님이 지적하는 거와 그걸 한번…….

○ 예산담당관 최문환 네.

○ 예산담당관 최문환 네, 맞습니다.

○ 예산담당관 최문환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정확한데요. 다만 저도…….

○ 예산담당관 최문환 네.

○ 예산담당관 최문환 네, 잘 알겠습니다.

○ 예산담당관 최문환 네, 잘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14년.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14년도에.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600년 사업 전체예산이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때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이 중심이 돼서 했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투융자심사 받았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위원장님 주신 말씀처럼 기존사업을 잘 마무리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각각의 연차별로 저희들이 해야 할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충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예비비 말씀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포괄사업비가 예비비로 들어가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때 좀 추가로 포함돼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1%는 안 넘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1% 범위 내입니다. 일반회계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책정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의회협력예산.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때 다른 항목이 그래서요. 그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의정부에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북부까지 포함한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거점상담실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방안으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84대 있고요, 100대 넘길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교육컨설팅 그다음에 페스티벌 이런 게 아직은 필요한 단계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플러스해서 저희가 해 보려는 사업도 좀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전체적인 예산은 줄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전문인력 양성사업 교육예산만 치면 작년에 한 11억에서 6억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래 가지고 약간 규모가 작게 됐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사실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이래서 경기도 차원의 사업이 많아지고 기금을 좀 더 많이 활용하고 적립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요. 요즘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준비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경기도에서 평가합니다. 경영평가해서 등급을 정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저희가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 감안해 가지고 CEO평가도 하고 기관평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도에서 주관해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평가를 받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따로 합니다, 경기연구원은.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경기연구원 경영평가 관련된 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나머지 말씀하신 과학기술진흥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묶어 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예산이 2억 4,000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통합해서 경영평가하고, 경기연구원은 연구기관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하는 기관하고 달라 가지고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내년부터 통합해서 할 예정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저희가 10억 정도 설명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시군으로 내려가는 예산입니다. 성과 있는 시상금으로 해 가지고 시군으로 교부되는 시상금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저희 도에서 쓰는 게 아니라.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이번 예산안에는 반영 못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기조실장 오병권입니다. 심사결과에 동의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입니다. 저희 소관 사업 중 신규사업으로 어린이박물관 시설개선사업과 여성평화학술토론 및 걷기행사에 대해서 부동의 하고요. 또 한미친선교류협력 사업 2억 증액에 대해서 부동의를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관 백맹기 감사관 백맹기입니다. 심의 내용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입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