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한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장 한이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오늘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감사 기간 중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회 예산심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심의 일정은 오늘부터 3일간 축산산림국, 농정해양국, 농업기술원 순서로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종료된 후에는 계수조정 활동을 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 심의를 한 후에 축산산림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ㆍ세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급하게 오느라고.

(웃 음)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2016년도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경기 농정의 살림살이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해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한이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방성환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의원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남 출신 방성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원대식 의원님 등 47명이 발의한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저출산ㆍ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와 경제발전 등을 배경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커져 현재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에 육박하는 등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와 생명존중 의식의 부족으로 인한 학대나 유기 등이 존재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차원에서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사람과 동물 모두가 따뜻하고 복된 경기도를 구현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안의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5조에서는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시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소유자 등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8조에서는 피학대동물 또는 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을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반려동물의 보호시책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0조에서는 반려동물 보호시설의 확충과 반려동물 관련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해 시군, 관련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하여 반려동물 문화공간의 설치와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의 개최를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2조에서는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 홍보를 실시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 대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도민들의 생명존중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이석 방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 순서입니다.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이석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방성환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익호 축산산림국장이 지난 11월 8일 불출석 사유서를 의회에 제출한 관계로 견홍수 축산정책과장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평택 출신의 염동식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반려동물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존경하는 방성환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반려동물의 제도적 보호장치도 마련하고 그리고 또 유기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인데 이런 것도 예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문제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본 위원은 검토의견에서도 얘기가 나왔듯이 검토의견도 충분히 모든 합의문이나 조항들을 다 조정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수원 출신 김주성 위원입니다. 방성환 의원님이 교육위 활동만 열심히 하시는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반려동물까지 크게 관심을 가지고 조례까지 발의한 것에 대해서 동료 의원으로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요즘에는 시대가 워낙 많이 시간마다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사실 도지사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을, 물론 도지사는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는 부분은 별로 없고 또 도지사가 반려동물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쪽 장호원에 실제로 반려동물센터라든지 이런 걸 집중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고 그런데. 지금 반려동물 학대방지 기본계획이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1년이면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 현 정세로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바뀝니다, 강산이. 그런데 5년마다 한 번씩 기본계획이 바뀌어서 반려동물의 어떤 증가추세나 이런 걸 봐서는 너무나 좀 길게 잡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성환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방성환 의원 그래서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해야 되는데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리 방성환 의원님 많이 준비를 하셨을 텐데 우리 경기도 내에 반려동물이 1년이면 몇 마리 정도나 발생한다…….

○ 방성환 의원 사육현황은 전국이 6,958만 마리인데요.

○ 김주성 위원 경기도 것만 얘기를 하십시오.

○ 방성환 의원 경기도는 1,786만 마리입니다.

○ 김주성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 방성환 의원 1,786만 마리.

○ 김주성 위원 근데 보기는 실제로 그거는 등록돼 있는 동물숫자고요.

○ 방성환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동물이 등록돼 있지 않은 숫자가 훨씬, 그러니까 요즘에는 강아지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고를 하고 정상적으로 키우는 동물들은 그 몸속 안에다 칩을 집어넣어 가지고 어느 정도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 놨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은 동물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정말 칩에 의한 관리를 하고 있는 동물들은 그래도 유기견이나 유기동물로 나왔을 적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동물들은, 지금 누차 TV상에서 보다시피 산에 산개가 늘어나고 산고양이가 늘어나고 이런 추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좀 추가적으로 마련이 돼 있습니까, 조례상에서?

○ 방성환 의원 그게 등록 이외에, 거의 등록률이 한 30%, 40%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등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예방하고 실제로 유기됐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유기견을 구조하고 또 보호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조항들을 지금 시행계획하고 기본계획에 넣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넣었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제가 이 조례를 아침에 받아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다 검토는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미숙하게 잡혀 있다면 어차피 반려동물들을 위한 조례라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되길 바라고요. 좋은 조례 발의를 하셨는데 좌우지간 원안으로 잘 통과되길 바라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고맙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방성환 의원님이 평소 동물을 사랑하고 또 함께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좋은 조례가 관심 갖고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어쨌든 검토결과 통보서에 보면 검토의견도 사실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존에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이미 동물의 구조ㆍ보호 절차나 전담 보호기구 설치 등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기존 조례하고 좀 중복된 내용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기존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뭔가 또 개정을 해서 사실은 중복을 피해줘야 한 조례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기존 동물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에도 우리 방 의원님이 개정을 관심 갖고 또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방성환 의원 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기존의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가 꼼꼼히 봤고요. 거기에는 주로 동물등록제하고 보호관리센터에 대한, 기구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호에 대한 시행계획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기구와 등록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와 중복되지 않게 여기는 보호와 학대방지에 대한 규정으로 규정을 한 겁니다.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축산정책과장님.

○ 김치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 의원님은 자리해 주시고요.

○ 김치백 위원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기존에 수집하고 분석하고 통계를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 김치백 위원 있어요?

○ 김치백 위원 반려동물 8조에 보면 구조하고 보호인데 내용은 사실 구조와 보호가 별 문제없는 듯이 보이는 문구예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산으로 가 있는 유기견 내지는 고양이 문제 때문에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로드킬이, 그걸 피하기 위해서 자칫하면 교통사고가 나고 그래서 사회적 문제나 비용이 증가되고 이러는데 실제적으로 사실은 유기견들이 다 그쪽으로 도망가 있단 말이죠, 산이나. 쉽게 구조하거나 이럴 수 있는 여건이 아니란 말이죠.

○ 김치백 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떻게 하실, 그런 걸 물론 해결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고 보는데 그런 유기견들을 위해서는 어쨌든 구조하거나 이런 계획은 지금까지 실시되지는 않았죠?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시가지에 출몰하는 유기견들은 어떻게 보면 큰 위협이 안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산과 인접돼 있는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유기견들 때문에 그걸 피하다가 교통사고로 연결되는 이런 게 또 큰 문제로 부각될 것이다, 실제로 또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후 이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이 될 때는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우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 김치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에 앞서 견홍수 축산정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 한이석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 위원장 한이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박윤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의원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성 출신 박윤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을 비롯한 김주성 의원 등 45명이 발의한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에 대한 이유입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서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의 기관 명칭이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로 변경되어 이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일부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안의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명을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 조례”에서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로 개정하여 기관 명칭을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와 동일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조에서는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와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를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와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에서도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장”과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을 각각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장”과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이석 박윤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이석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박윤영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임병규 동물위생시험소장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의원 없으신가봐요.

○ 위원장 한이석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에 앞서 임병규 동물위생시험소장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 한이석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한이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치백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의원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인 출신 김치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염동식 의원 등 25명이 발의한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경기농업의 발전과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농업 관련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진흥과 농업기술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경기농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농어촌진흥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의 중장기계획과 연도별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7조에서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유연구사업 이외에 공동연구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평가와 성과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장기계획 또는 실시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3조에서는 통일을 대비한 농업기술 개발과 남ㆍ북한 농업협력사업 추진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는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는 농업과학기술을 위하여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는 농촌진흥사업을 지원하고 시상을 하며 농업 산학 협동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어려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도록 근거를 마련코자 제출하였사오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치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이석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김치백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순재 농업기술원장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양주의 원대식 위원입니다. 쌀값 하락 등으로 농업ㆍ농촌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그래도 농업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면서 우리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일부 국가사무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검토결과를 보내오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기술원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 원대식 위원 그렇지요? 타당하지요?

○ 원대식 위원 이게 왜냐하면 국가사무에 너무 의존해도 안 되는 거예요. 경기도에 맞게 가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정확한 답변하셨어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못 해 주는 걸 경기도만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 원대식 위원 그래서 경기도 농민이 선도해 갈 수 있는,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의 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선도적 역할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 원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에 앞서 김순재 농업기술원장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 한이석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한이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축산산림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김순재 기술원장님은…….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익호 축산산림국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어 예산안은 견홍수 축산정책과장이 일괄 보고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업무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견홍수 축산정책과장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이석 견홍수 축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이석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명을 받은 소관 업무 과장님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원대식 위원입니다. 에코팜랜드 친환경적 이용 관리방안 용역이 안 나왔죠, 아직?

○ 원대식 위원 그렇죠? 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거죠?

○ 원대식 위원 12월 달에 나오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친환경 이용ㆍ관리 방안 용역에 대해서 말이에요.

○ 원대식 위원 네.

○ 원대식 위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또 틀려지는 거지요? 예산의 방향이.

○ 원대식 위원 그다음에 반려동물테마파크요. 이게 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갔어요? 반려동물테마파크.

○ 원대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묻냐면 제가 농정위원회 전반기에도 있었는데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대해서는 듣는 게 처음이거든요. 왜 자치단체, 여주시로 돈을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경기도가 직접 사업하지 않고요.

○ 원대식 위원 그럼 이거 예산을 세울 때 법적절차 제대로 다 반영해 가면서 했어요?

○ 원대식 위원 아니요, 반려테마파크 이번에 예산 세웠잖아요.

○ 원대식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았어요?

○ 원대식 위원 진행 중이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 원대식 위원 예를 들어 지금 안행위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원대식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선 걸 알고서 지금 심의를 해요, 아니면 이걸 앞으로 할 거를 심의해요? 그렇잖아요? 지금 법적절차가 미흡했죠? 아니, 못 지켰잖아요, 하여간에.

○ 원대식 위원 네. 아니, 우리도 알아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 축산환경개선 사업에 탈취제 있지요, 탈취제.

○ 원대식 위원 탈취제가 5만 원짜리부터 쭉 있던데 5만 원짜리로만 하는 거예요?

○ 원대식 위원 5만 원 밑으로. 탈취제를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 원대식 위원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원대식 위원 축산이이 죄 지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더 많이 환경을 망가뜨리는데 실질적으로는 축산인들한테 화살이 갑니다.

○ 원대식 위원 실질적으로 사람이 더 많이 망가뜨려요. 그렇지요?

○ 원대식 위원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 원대식 위원 다음에는 안개분무시설 같은 것 하지요?

○ 원대식 위원 그렇지요, 양돈에. 너무 덥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일반인들 목장 하시는 분들 여쭤보면 물을 뿜어주는 것 아닙니까?

○ 원대식 위원 그런데 그게 너무 굵어요.

○ 원대식 위원 네. 금방은 시원한데 이게 뭐가 됩니까? 날이 뜨거우니까 밑에서 같이 습기가 더 뜨거워지는 거야, 물이 내려가면. 그게 아주 초미립자로 나와야 된다고, 물이. 그래야 정말 동물에게 시원하다고.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게 초미립자가 상당하게 더 가격이 많이 나간다고.

○ 원대식 위원 네. 습도가 훨씬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축산농가에서 어떻게 하느냐? 축사 위에 지붕에다 뿌립니다. 그렇지요?

○ 원대식 위원 다 보셨을 거예요, 축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보다는 직접분사가 좋은데, 직접분사가 훨씬 더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데 안개분무시설 자체가 너무 물이 굵게 나가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바짝 써 주십사.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지만 정말 축산농가들이 필요에 의해서 쓸 수 있게 그런 부분도 좀 잘 살피셔서 초미립자로 분무를 할 수 있게. 그리고 제가 축산농가들하고 만나봤는데 이게 적어요. 이게 몇 집이나 합니까? 4,500만 원, 2억이지요?

○ 원대식 위원 한 대여섯 집 하면 끝이에요, 실질적으로.

○ 원대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처음부터 이게 몇 대 설치할 수 있다는 게 계산에 나와서 예산을 더 잡을 수 있게 가주세요.

○ 원대식 위원 이거 증액하면 받으실 수 있나?

○ 원대식 위원 저희가 맞춰드려요? 다 삭감할 것 삭감하고 실링대로 맞춰드려요? 말씀하세요. 그렇게 맞춰달라고 하면 맞춰드릴 테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특혜시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농가가 백 집인데 두 집, 세 집 해 놔 봐요. 그래서 특혜시비가 나오는 거야. 누구랑 친해서 줬느니 누가 받았느니. 그렇잖아요? 백 집이 있는데 한 열 대만 나가도 안 그렇거든요, 내년에 열 대 한다고 그러면. 그런데 백 집에서 한두 집 받으니까 특혜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은 참 좋은데 특혜시비가 나오지 말아야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원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한이석 위원장, 박윤영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윤영 원대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질의순서는 위원장 앉아 있는 좌석에서 지금 원대식 위원님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우측에서 하시고 우측에서 하면 좌측에서 하시는 걸로 해야 되겠어요. 만약에 우측에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좌측에서, 아까 김윤진 위원님이 저기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수원 출신 김주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라든지 이런 거 보면 참 경기도가 배포가 커요, 진짜. 거의 도비 매칭은 아예 집어넣지도 않으면서 사업설명서 듣다 보니까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습니다.” “세웠습니다.” 수도 없이 하는데 도비 매칭을 해야 되는 사업은 전혀 넣지 않고 시군에 전부 다 전가해 놓고 경기도에서 세웠다고 예산심의보고서를 보고하는 걸 보면 정말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31개 시군에 도비 매칭해야 될 부분을 전부 다 전가해 놓고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 거의 보면 도비가 들어가야 할 매칭사업에 도비가 일절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이 사업비를 세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모순된 사업설명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 김주성 위원 그게 관행적이 아니지요. 지금 현재 50만 미만 도시에 한해서 3 대 7이지 50만 미만 도시는 5 대 5잖아요, 아니면 도비가 7이 될 수도 있고.

○ 김주성 위원 그런데 지금 왜 7 대 3으로 한정해서 얘기하십니까?

○ 김주성 위원 지금 존경하는 원대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에코팜랜드 같은 경우에 내년 예산 83억 3,800만 원 편성했단 말이에요. 나머지 거기 투자하기로 한 사업체들 내년 본인들이 예산 돼 있는 예산을 전부 다 투자합니까?

○ 김주성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 김주성 위원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하나를 물어보자면 지금 현재, 저한테 질의를 해 달라고 가져왔네요. 제가 이거는 질의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사실은. 우량한우 암소 생산기반조성 사업비로 해 가지고 이게 2016년도까지 약 26억 정도를, 쉽게 말해서 수암생명공학연구원에 여기 황우석 박사가 책임연구원으로 돼 있네요?

○ 김주성 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도 또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 김주성 위원 뭣 때문에 편성을 했지요?

○ 김주성 위원 아니, 중요한 거는 사업을 추진한 게 문제가 아니라 사업성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줄기세포에 의해서 약 3%의 성과가 나왔는데 그중에서도 다 죽고 결국에는 두 마리 겨우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위탁을 해 가지고 키우고 있는 실정에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정도 성과를 가지고, 현재까지 26억이라고 하는 돈을 투입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3% 성과가 왔어요. 그중에서도 다 죽고 소 두 마리 남았어요.

○ 김주성 위원 56두 남았어요?

○ 김주성 위원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보면 우량한우 귀세포를 통해서 복제해 만든 수정란으로 탄생한 소가 3% 정도 돼요.

○ 김주성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두 마리만 살아서 경기지역 농가에서 위탁 사육 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56마리 맞아요?

○ 김주성 위원 그거는 자료로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 김주성 위원 그다음에 지금 분석자료는 안 가지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이 약 80억 정도 세워져 있어요.

○ 김주성 위원 이 책자 가지고 계십니까? 이건 안 가지고 있습니까?

○ 김주성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지자체 31개 시군에서 협력이 좀 저조해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약 80억 정도의 예산을 세웠다면 실제로는 한 60억 정도밖에 소화를 시킬 수 없게끔 지자체에서 거의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걸로 나와 있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 80억까지 세울 필요성이 있습니까? 60억만 세워도 충분할 것 같은데.

○ 김주성 위원 그러니까 80억 세웠다고, 예를 들어서 80억이라면 결국에 25%, 75%라면 25% 줄이면 결국은 60억이잖아요.

○ 김주성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예산도 없어 가지고 절절매면서 굳이 이렇게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 김주성 위원 무슨 소리예요? 지금 소값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 김주성 위원 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 김주성 위원 그리고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도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안전행정위에서 심의도 통과되지 않은 사업을 지금 현재 우리 농정해양위에서 다른 데 많이 써야 될 곳, 쉽게 말해서 우리가 행감 도중에 나왔던 사유지를 침범해 가지고 물어줘야 될 9,000만 원 그 철거비용 그 예산도 못 세우면서, 이 예산도 세우지 못하면서 현재 안행위 통과도 되지 않은 동물테마파크 예산을 지금 이렇게 세워서 굳이 해야 될, 당겨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 김주성 위원 답변이 안 돼요?

○ 김주성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비 일절, 지금 임도설치비용도 무려 45억 9,800만 원 세웠다고 했는데 도비는 1원도 없잖아요, 지금 718페이지 보면. 그런데 이걸 어떻게 경기도에서, 임도사업은 그러면 그냥 31개 시군의 자치사업이지 이게 어떻게 경기도 사업입니까? 단돈 1억 원이라도 들어가면서 경기도에서 사업계획서를 얘기하는 거는 온당하다고 봐요. 1원도 들어가지 않은 사업을 어떻게 경기도에서 한다고 사업계획서를 전부 다 만들어 갖고 지금 보고를 하냐고요? 2017년도 사업보고를.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과장님, 말이 돼요?

○ 김주성 위원 일단 그거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학교급식 때문에, 우유.

○ 김주성 위원 우유 공급을 하는 예산이 있잖아요?

○ 김주성 위원 우연찮게 제가 전반기 때 교육위원장을 했었는데 쉽게 말해서 우유 입찰관계 때문에 어떤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우유업체들이 저한테 수없이 찾아왔었어요, 도와달라고. 그런데 제가 교육위원장으로 있을 때는 어떤 업체의 편도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묵묵부답으로 있었는데 한쪽으로 편중돼 있는 입찰 전횡을 어떻게 개선할 겁니까?

○ 김주성 위원 이건 교육청에서 합니까, 전부 다?

○ 김주성 위원 제가 추가질의 때 질의를 할 건데 내년 사업계획서부터는 도비가 들어가지 않는 사업은 경기도에서 관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별도 분리를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정말 진정한 도비가 들어간 사업만 여기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야지 이 방대한 사업계획서를, 도비가 들어가지 않는 거는 별도의 별책으로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갖고 보고를 해야지 방대하게 그냥 어수선하게 보고만 해 가지고 위원들 머리만 산만하게 만들어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그래야만이 우리 농정해양위 소속돼 있는 우리 위원이 됐든 공무원이 됐든 우리 농정해양위의 진정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그다음에 농정위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노력하는지 이게 여기서 나타나는 거지 그냥 방대하게 벌여놔 가지고는 아무것도 판단을 못 한다는 거지요. 그냥 완전히 집행부에서 쪽박을 차게 만들든지 아니면 어떤 행운을 갖다 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셨죠?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윤영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윤진 위원님.

○ 김윤진 위원 양평의 김윤진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책자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에 가축보험 가입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 제가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올해 예외 없이 폭염으로 인해서 보험에 든 피해농가가 많았잖아요?

○ 김윤진 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을 보니까 추가 예산 한 것 그대로 해서 2016, 17이 같은 이유가 뭔가요? 이거에 대해서 대비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 김윤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가축이라 그러면 소, 돼지 관계없이 일반농가들이 원하는 보험료만큼을 충당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40%밖에 충당이 안 됐으면 작년, 올해, 내년 정도에는 이거에 대한 필요한 부분을 더 고민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분명히 먼저 행감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도 40%밖에 안 하고 60%의 비율을 농가한테 가게끔, 그리고 지금 도비도 여전히 늘어나는 것도 없이 피해 본 만큼 그대로 맞춰놓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더 다른 계획 없이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 김윤진 위원 과장님, 알았고요. 제가 뒤에 할 것 많아서요.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다음은 동물위생과, 187페이지 하겠습니다. 이건 누가 하실, 과장님이 계속 해 주실 거예요? 이거 반려동물문화교실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유례 없이 예산이 많이 추가된 이유가 뭔가요? 187페이지요.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바로 해 주시면 더 빠르겠어요.

○ 김윤진 위원 협회에서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한 것에 보면 홍보비, 진행비, 재료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걸 굳이 홍보하는 데 6억씩이나 해서, 5억씩이나 증가할 필요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다음 209페이지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반려동물문화교실 자료 올해 한 것 가지고 와 주세요, 자료 부탁드리고.

○ 김윤진 위원 그다음에 209페이지요. 찾아가는 이동식 도축장을 하시겠다 그랬는데 기존에 이동식 폐사축처리기 구입하신 적 있으셨죠?

○ 김윤진 위원 그건 언제, 몇 년도에 구입하셨어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이거?

○ 김윤진 위원 이거 처리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다고요? 과장님, 이거 책임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냐고요.

○ 김윤진 위원 폐사처리기 이거 운영하고 있어요?

○ 김윤진 위원 가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운영현황 가지고 오세요, 이거.

○ 김윤진 위원 이것도 있는데 굳이 이동식 도축장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이거 31개 시군을 다 도실 거예요?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차라리 기존시설에다가 필요한 시설 더 확충해 주면 되지 굳이 이 예산을 7억씩나 들여서 31개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그 기간에 맞게끔 이게 나타날 때마다, 폐사할 때마다 그걸 다 돌아다닐 수 있어요?

○ 김윤진 위원 그런데 이걸 1개 시군에 있는 것 사주는 것도 아니고 31개 시군을 관리할 건데 도축장시설을, 이동식 도축장 기이 시설이 있는데 거기다 확충해 주면 되지 이게 필요로 하냐가 제가 의문스러워요.

○ 김윤진 위원 그런데 앞으로 그 시설을 더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향후. 그런데 이동식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 김윤진 위원 수요가 많지 않은데 이게 발생하면 시군마다 다 다니면서 원활하게 해 줄 수 있냐는 말이죠.

○ 김윤진 위원 과장님, 이것도 고민해 주시고요. 제가 설명으로써는 이게 원활하지가 않네요.

그다음에 229페이지요. G마크 브랜드 전문판매점 이걸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기존에 이게 G마크 명품관을 운영하셨었죠?

○ 김윤진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 김윤진 위원 수원은 왜 폐점이 됐어요?

○ 김윤진 위원 폐점된 데를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 김윤진 위원 운영을 못 하는 사유가 뭐냐고요. 경영난에서는 문제가 없었어요?

○ 김윤진 위원 그죠?

○ 김윤진 위원 제가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렇게 또 더 투자를 다른 데 하자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요.

○ 김윤진 위원 과연 그 마크, 명품관 그렇게 시설비 해서 이게 효과가 그렇게 나타날지도 제가 이것도…….

○ 김윤진 위원 알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먼저도 명품관 경영난으로 폐업했는데 몇 개 업소에다가 이걸 해 준다고 그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237페이지요. 아, 이거는 이따가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과 문의하겠습니다. 293페이지요. 올해 소나무 재선충 방제가, 병충해 방제가 많이 확산됐었죠?

○ 김윤진 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이렇게 확산되는 이유가 뭐죠, 더 확산되는 게?

○ 김윤진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광주 쪽에서 해서 남양주, 양평 쪽으로 거의 주의조치까지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물론 제가 보니까 예산을 많이 확충시켜 놨는데 이 예산 가지고 방제 무슨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내년에는?

○ 김윤진 위원 올해는 미리 방제하셔서 더 확산되지 않도록…….

○ 김윤진 위원 내년에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307페이지에 임도시설 예산이 올해 줄은 이유가 뭐예요? 내년 예산이 줄은 이유가 뭐예요?

○ 김윤진 위원 307페이지요. 임도시설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임도시설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많은 걸로 제가 파악했었는데 올해 이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더 확충해야 되는데 감소된 걸로 봤어요. 시군의 현황을 파악해 보셨어요?

○ 김윤진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이걸 대책을 더 세우셔야지, 지특에 의존하셔서 사업하실 건 아니잖아요.

○ 김윤진 위원 이거 시군 상황을 더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이상입니다.

(박윤영 위원장대리, 한이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한이석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안 했으면 점심 드시고 하시려 그랬던 거예요? 미리 좀 말씀해 주시지. 축산정책과장님 나오셨네요.

○ 박윤영 위원 김익호 국장님께서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건강문제로 오늘 못 나오셨잖아요.

○ 박윤영 위원 견홍수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제가 유심히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준비도 많이 하시고 이 분야에 아주 박사분 같아요. 정말 답변도 잘해 주고 준비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축산산림국의 내년도 예산증가율이 몇 %나 늘었어요?

○ 박윤영 위원 몇 %…….

○ 박윤영 위원 아까 보니까 24% 늘었다고 했죠?

○ 박윤영 위원 24% 늘었어요.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증가율인 9%보다 훨씬 상회하는데 예산확보를 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하셨고요. 많이 하셨죠?

○ 박윤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하셔서.

○ 박윤영 위원 하지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서 나와 있지만 내년도 예산증가액이 430억 중에서 예산증액의 주된 이유는 에코팜랜드 단지조성 예산이 83억 원, 반려동물 관련예산이 233억 원이에요, 보니까. 그리고 동물방역위생과 예산 중에는 국비사업인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이 88억이나 증가했어요. 맞죠?

○ 박윤영 위원 맞을 거예요.

○ 박윤영 위원 예산액은 많이 증가했는데 실제로는 지사님 공약사업 예산과 국비사업 증액에 따른 예산증액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거 맞습니까?

○ 박윤영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시 반드시 담아야 하는데 실링부족이나,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담아야 하는데 담지 못한 예산이 있으셨나요?

○ 박윤영 위원 예를 들어서?

○ 박윤영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검토보고 주요 감액사업을 보면 축사이미지 개선을 위한 친환경축산 육성사업이나 축산환경 개선사업은 오히려 전년도보다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가뜩이나 사료값 상승으로 생산비는 크게 오르고 김영란법 시행 이후 소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보니까.

○ 박윤영 위원 축산농가는 반드시 생산비도 건지기 어려운 상황인데 본 위원은 반드시 담아야 될 사업들이 오히려 감액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저기 과장님이 안 계시죠, 지금? 동물방역위생과장님.

○ 박윤영 위원 왔어요? 오시자마자 또 제가, 쉬었다 하셔야 되는데.

○ 박윤영 위원 간단하게 그냥. 과장님, 유실동물이나 유기동물의 적절한 보호와 길고양이 등의 개체수 조절을 위한 동물등록제 활성화방안이 뭐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 박윤영 위원 더 안 하셔도 돼요, 답변. 그래서 동물등록제에 대한 홍보와 내장칩에 대한 거부감 해소를 위해서 무슨 대안이 있는지?

○ 박윤영 위원 알겠습니다. 반려동물산업의 성장과 유기동물 처리 등의 증가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 박윤영 위원 알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에 대한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박윤영 위원 대비를 철저히 하고 계시다고요?

○ 박윤영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길고양이로 인한 민원발생 최소화와 동물등록제에 대한 가입률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태료 부과 등의 방안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 박윤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이석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윤진 위원 자료요구할게요.

○ 위원장 한이석 김윤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김윤진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도지사배 경주승마대회 한 현황에 대해서 예산서부터 그다음에 대회 참가 말의 축주 인원, 참가비, 시상, 관람 인원, 총 승마대회 한 현황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오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 김치백 위원 아니, 본질의 안 했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아, 본질의. 알겠습니다.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설명서 88페이지 양봉산업 육성사업인데 이거는 궁금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저희가 예산이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잖아요.

○ 김치백 위원 사업비 구분이 그렇게 되면 기타가 대부분 다 자부담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부담으로 이해하면 되죠?

○ 김치백 위원 그리고 145페이지 여기는 저기죠? 동물방역위생과.

○ 김치백 위원 답변하실 수 있어요?

○ 김치백 위원 145페이지 우량한우암소 생산사업이잖아요.

○ 김치백 위원 이게 본예산이 지금 1억이고 최근 14, 15년도도 근 1억씩 다 편성이 됐죠, 계속사업으로?

○ 김치백 위원 이것도 사업설명을 보면 경기명품한우 브랜드화 추진 및 대외 경쟁력, 체세포 등 신기술을 이용하여 우수한 한우 우량씨 핵군 조성, 그렇죠?

○ 김치백 위원 그런데 이게 축산센터 있죠.

○ 김치백 위원 축산진흥센터 641페이지 보면 경기도 보증씨수소 개발 이거하고 내용이 어떻게 틀리다는 얘기죠?

○ 김치백 위원 뭔가 방법은 틀리지만 지금 정책적 결과는 똑같은 목표 아닌가요? 우량한우를 생산하기 위한 작업이잖아요.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우량 수소를 이거는…….

○ 김치백 위원 근데 굉장히 틀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책 결과는 수소도 어쨌든 좋은 수소의 정액 내지는 유전자를 결국은 암소하고 수정을 시켜서 우량한우를 만들자 이거잖아요, 결론은. 그죠?

○ 김치백 위원 전자에 얘기한 것도 우량한우를 만들기 위한 핵 채취 내지는 체세포 채취 이거잖아요.

○ 김치백 위원 내용은 똑같잖아요, 사실은.

○ 김치백 위원 그렇죠?

○ 김치백 위원 결론은 방법은 틀린 건데 정책목표는 같은 거예요.

○ 김치백 위원 이것도 중복이라는 얘기죠, 사실은. 이걸 굳이 이렇게까지. 결국은 우량한우를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사업인데, 그러면 전자에 했던 게 별로 성과가 없어서 지금 올해 다시 신규사업으로 진흥센터에서 수소를 개발해야 되는 건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똑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방법만 달리하고 예산은 더 들어가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방법만 차이가 있을 뿐이라니까요. 방법만 차이가 있고 결론은…….

○ 김치백 위원 좋은 우량한우를 보급해서 농가의 소득창출에 기여하겠다 이거잖아요. 결국은 좋은 우량한우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는 체세포 복제방식이나 이거는 수소를 더 양산시켜 가지고…….

○ 김치백 위원 네, 수정란 만드는 거잖아요.

○ 김치백 위원 방법의 차이지 결과는 똑같다는 얘기라니까요, 그렇죠?

○ 김치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은데 그럼 근 3년 이상 투입된 예산 대비 결국은 성과에 대한 평가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또다시 연구를 추진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무슨 결과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시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를 하는 거지.

○ 김치백 위원 3년 동안 근 1억 수준밖에 안 됐어요, 계속 그 사업에 사업비가. 14년도 9,800.

○ 김치백 위원 아니에요?

○ 김치백 위원 아, 14년도에요?

○ 김치백 위원 아, 14년도는 10억. 아니, 10억?

○ 김치백 위원 10억, 6억, 16년도 1억. 그럼 꽤 들어갔네, 이게. 그럼 여기에 대한 도합 16억 들어간 건데. 아니, 17억 3개년에. 17억 3개년 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지금? 결론은 좋은 한우를 보급해서 농가의 소득창출에 기여를 한 평가가 있느냐고요.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한 정책을 추진해서 성과와 아직 결과도 없는데 또 다른 방식의 사업을, 똑같은 정책을 추진하시는 게 중복된 사업이란 얘기죠.

그리고 396페이지에 일단 거론만 하겠습니다. 396페이지, 397페이지 보면 등산로 정비가 있어요. 지금 9억 편성해 놓은 것.

○ 김치백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397페이지 등산로 정비 9억 편성됐죠?

○ 김치백 위원 378페이지 보면 숲길 조성 관리예요.

○ 김치백 위원 그것도 사실은 등산로잖아요, 그죠?

○ 김치백 위원 등산로죠?

○ 김치백 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별도사업으로…….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현안인데 한남정맥 석성산하고 할미산성 마성IC 때문에 단절된 등산로 그것도 물론 마성IC라는 게 국가도로잖아요, 고속도로하고 연결하는 IC인데. 그래서 지역에 어쨌든 이용하던 등산로 내지는 산맥 자체가 절단이 됐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좀, 그렇다고 도비를 다 전액 지원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한 50억 들어가는데 국비 10억, 도비 10억 내지 하면 시군비로 나머지 28억 되죠? 28억을 해서 어쨌든 등산로로 이용, 왜냐하면 기존에 지금 등산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사태가 있기 때문에.

○ 김치백 위원 이거 염두에 두시라고 했는데 이게 좀 검토가 됐었나요?

○ 김치백 위원 과장님, 일단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추가로 또 얘기하시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과장님, 국장님이 안 계셔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또 예산 챙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산림국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약 24.2%, 약 430억이 증액된 걸로 돼 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부실해요. 실질적으로 축산농가를 위해서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증액이 거의 없는 반면에 지금 에코팜랜드라든지 또 반려동물 이런 것 등등 굵직한 것 한 3개 정도를 빼면 실질적으로 축산농가나 이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늘어난 게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줄어든 것도 있고. 축산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농가들을 위해서 도와줘야 될 것들이, 우리 과장님 지금까지 실무경험이 많으시니까 지금 농가에서 원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것들을 도와줘야만 우리 경기도의 축산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데 가장 중요한 사업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염동식 위원 당연하죠.

○ 염동식 위원 외국산이죠.

○ 염동식 위원 그게 지금 여기에는 전혀 반영이 제대로 안 됐다고 보시는 거죠?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 염동식 위원 안 된 거죠?

○ 염동식 위원 지금 쌀값파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축산 조사료 조성 관련해서 쌀농사만 지을 게 아니라 청보리나 이런 것들을 재배하면서 콩을 재배하든지 이탈리안그라스를 재배하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을 맞출 수 있는 구조는 웬만큼 자료를 받아보니까 맞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경기도의 농정 모든 분야에서 대부분 드러나는 일이지만 실질적인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에 그냥 지금 집행부 쪽에서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 농정국이 아니라 예산부처나 이쪽에서 생각할 때는 단순히 퍼주기식의 어떤 그런 걸로 인식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농정의 전반적인 것은 결과적으로 농정국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축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옥수수를 주사료로 하는 가축에 옥수수를 주사료로 썼을 때하고 풀하고 썼을 때는 고기, 육에서 우리 인체에 이로운 영양소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죠, 먹이는 것에 따라서. 그렇죠?

○ 염동식 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양의 균형이 깨져서 밸런스가 달라지게 되면 오히려 사람이 먹어서 이로운 것보다는 몸에 좋은 쪽으로 얻어지지 않는 그런 고기가 될 수도 있어요. 작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금 말씀하셨던 양질의 조사료, 수입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을 논농사하고 같이 이모작으로 할 수 있는 대체방안을, 축산은 축산만 생각하고 농정은 농정만 생각한다고 하니까 이게 협업체제가 잘 안 이루어져서, 그래서 이것들이 제대로 되려면 사실은 농업 전반을 아우르는 실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업무가 협업이 되고 그 협업을 통해서 실질적인 농가하고의 매칭, 농가들이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매칭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들이 안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이것도 나중에라도 어쨌든 계속 예산을 다루면서도 그렇지만 행감 때도 지적한 내용이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을 거의 보면 예산이 깎인 부분에서도 유용미생물센터를 우리가 지금 추가로 더 짓고 있잖아요. 올해 짓죠?

○ 염동식 위원 근데 예산은 오히려 삭감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건물 짓는 비용이 이미 확보돼 가지고 나머지 예산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염동식 위원 생산할 때 생산 재료비나 이런 것들은 별로 들어가는 게 없는 건가요?

○ 염동식 위원 아니, 생산시설을 갖췄을 때…….

○ 염동식 위원 좌우간 생산시설을 할 때 목돈이 들어가지만 재료비나 이런 것들은 그만큼 또 많은 양을 확보해서 농가에 보급을 해 줘야 될 텐데 농가에 보급해 주기 위해서 한 이 사업들이 혹시라도 작아지는 예산 속에서 충분히 지금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까, 예산부서에서 돈을 안 줘서 실링 때문에 이렇게 세운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 세워져 있는 게 보니까 작년에 8억 2,500이 섰다가 5억 2,500이 삭감돼서 2017년도에 미생물 생산 재료비가 이렇게 팍 줄어드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거냐 이거지요. 2017년도에 3억밖에 안 섰으니까. 이게 지금 재료비로 나왔잖아요, 생산 재료비. 유용미생물 생산 재료비가 작년에 8억 2,500이 섰다가 올해 3억으로 팍 줄은 거는 무슨 이유냐 이거지요. 공장을 더 크게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재료비가 덜 들어간다는 게 얘기가 되나요?

○ 염동식 위원 아니죠. 예방 차원에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침을 내려서……. 아니, 병나고 난 다음에 달라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병이 나기 전에, 유용미생물을 왜 뿌리겠습니까?

○ 염동식 위원 결국은 가축분뇨로 인해서 발생되는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그래서 건강한 체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용미생물 쓰는 것 아니에요, 축산 쪽에서 쓰는 거는? 물론 냄새도 안 나게 해서, 결국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쓰면서, 건강한 상태에 있으면서 질병에도 안전하라고 이 유용미생물을 쓰는 것 아닙니까? 축산에서 유용미생물 왜 써요?

○ 염동식 위원 그런 목적이면 당연히 보급을 더 획기적으로 늘려서 농가가 의무적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요. 그걸 달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다는 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평상시에 병이 안 오면 질병 올 때까지 지저분하게 그런 것들 예방 차원에서 전혀 사용 안 하다가 딱 어디 터지면 그때 부랴부랴 내놓으라고 그러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주변의 환경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냄새가 나면 주변 사람들한테도 큰 민폐를 끼치는 것이고 축산농가에서는 당연히 써 줘야 될 일인데 이게 양이 줄어든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재료비가 깎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공장을 신설했으면 신설한 만큼 그만큼 더 커졌으면 양이 늘어나야지 재료비도 늘어나야 될 거고 다 늘어나야 되는데 팍팍 준다는 게, 공장 지어놓고 그냥 놀겠다는 겁니까? 공장을 왜 지었어요, 그러면? 이 공장을 지은 이유가 있나요? 하여튼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타하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도 어쨌든 이런 필요한 예산들을 설득해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만들어 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 염동식 위원 아무튼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이석 위원장, 박윤영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윤영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진 위원님.

○ 김윤진 위원 양평의 김윤진 위원입니다. 동물위생소에 관한 질의하겠습니다. 423페이지에 보면 바이오 연구기반 조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네.

○ 김윤진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윤진 위원 제가 간단하게 여쭐게요. 유용미생물이 16년에 95t에서 17년에 278t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지요?

○ 김윤진 위원 네. 공급량을 늘린 이유가 뭐예요?

○ 김윤진 위원 그런데 지금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유용미생물을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지 않아요?

○ 김윤진 위원 동일한 사업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 김윤진 위원 그런데 이 공급을 어디서, 농가가 어디로 가지러 가야 돼요?

○ 김윤진 위원 농가가 공급을 받으려면 직접 농가까지 갖다 주시나요, 시군까지?

○ 김윤진 위원 네.

○ 김윤진 위원 그런데 유용미생물이 지금 시군 기술센터에서 공급하는 양 가지고 충분하다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동일 사업을, 지금 동물위생소에서 굳이 용량을 늘려가면서까지 이 사업을 하실 필요가 있는지 제가 그게 의문스럽다고요.

○ 김윤진 위원 지금 파악하신 거는, 제가 파악한 거는 충분하다고 파악했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매장까지 와야 되는 입장이고 가까운 거리라든가 인근 시군에서는 직접 수령하는 거리도 가까운데 여기는 매장까지 오는 거리라든가 모든 것에서, 경비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또 기술센터에서 이것을 공급 안 하면 모르겠는데 기이 하고 있는데 이중사업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작년보다 5억 5,000이나 늘어났어요. 작년에 이 사업을 2억 4,000 정도로 하셨거든요. 그렇지요?

○ 김윤진 위원 그런데 올해 7억씩이나 늘렸는데 굳이 용량을 그대로 하는 것도, 제가 사실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필요치 않다고 평상시에도 생각을 했는데 이 많은 용량을 늘려가면서 미생물 생산을, 차라리 재료비를 시군에다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 김윤진 위원 용도가 어떻게 틀린지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이거 끝난 다음에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 김윤진 위원 동일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술센터에서 동일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농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굳이 여기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민원을 들었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에 대해서 사업을 늘려야 되는 사유라든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다음, 아까 자료는 가져왔는데요. 여기가 647페이지요. 도지사배 경주승마대회 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국비 1억, 도비 1억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도비로 2억 하신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왜 자료가 안 맞지요?

○ 김윤진 위원 네. 도지사배 경주대회인데 이건 경기도 승마대회 자료 주신 거 아니에요?

○ 김윤진 위원 제가 이 자료 달라고 했는데. 이거 아니에요? 경기도 승마대회 자료 이거 주신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자료 달라고 할 때 도지사배 경주승마대회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요.

○ 김윤진 위원 아, 이거 잘못 주신 거예요?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제가 그냥, 이 자료 다시 주시고요. 제가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비가 2억하고 자부담 해 가지고 3억 5,000 해서 이 사업을 하셨는데 제가 이 자료가 와야 여쭤보는데, 그럼 구두상으로 말씀해 주세요. 축주 인원이 몇 명 참가하셨어요?

○ 김윤진 위원 네.

○ 김윤진 위원 그러니까 축주 인원이 몇 명 하셨고 대회에 몇 마리가 참가했어요?

○ 김윤진 위원 참가비가 있었어요?

○ 김윤진 위원 네.

○ 김윤진 위원 참가비 없이 하신 거예요, 이걸요? 그러면 주최는 어디서 했어요, 경기도에서 한 건가요?

○ 김윤진 위원 그래서 제가 말 축주 인원, 참가비, 시상금이라든가 이 내역의 현황에 대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이걸 주신 거예요?

○ 김윤진 위원 도지사배 경주승마대회 하신 거 자료 이것 좀 다시 해 주시면 제가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러면 649페이지에 승마장 육성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친환경톱밥을 쓰셨는데 친환경톱밥을 쓰신 것하고 저희 축산 쪽에서 공급하는 사룟값이 왜 틀린 거예요?

○ 김윤진 위원 차이가 왜 나냐고요, 여기가.

○ 김윤진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일반 가축한테는 톱밥이 10만 원씩 책정됐고…….

○ 김윤진 위원 여기는 15만 원으로 책정된 거예요.

○ 김윤진 위원 아니, 그러면 똑같이 10만 원짜리 쓰면 문제가 틀려지나요? 아시는 분 말씀해 주세요.

○ 김윤진 위원 이거 국내산이에요, 수입이에요?

○ 김윤진 위원 아니, 우리나라 것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 김윤진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굳이 이렇게 똑같은 사료를, 톱밥을 주면서 말하고 일반 가축하고 틀리게 하시면서 예산을 더 지원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 주시고요.

○ 김윤진 위원 그리고 또 여기 안전장비를 구입하는데 이거를 보조해 주는 이유가 뭔가요?

○ 김윤진 위원 그럼 이거 안 하면 사업단에서 이걸 구비 안 하나요? 안전장비 정도까지는?

○ 김윤진 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본인 자부담이 충분할 수 있는 건데 이거 국도비를 출연하면서 이렇게 개인한테까지 장비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지 이건 한번 충분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또 하나 제가 여쭙겠습니다. 662페이지에 승마장 지원 인증제 운영의 사업용도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 김윤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9페이지에 보면 경기 웰빙 한우 고급육 평가대회가 있지요?

○ 김윤진 위원 이게 올해는 안 했던 사업인가요?

○ 김윤진 위원 이거는 올해 왜 못 했던 사업이에요?

○ 김윤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거 축산진흥대회 예산 2억 잡아놓은 거 있으시지요?

○ 김윤진 위원 이거 같은 사업으로, 합류해서 해도 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나요? 예산에 합류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할 때 같이 해도 될 수 있는 사업인가요?

○ 김윤진 위원 아, 도축장 내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 김윤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승마대회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 김윤진 위원 그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윤영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저번에 예산안 사전설명회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왜 기어이 예산 편성을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 지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려동물테마파크요. 이 돈 들이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내년에? 앞으로 계산한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쓸 수 있냐고, 없냐고요? 예산 편성하면, 내년에.

○ 김종석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승인이 안 되면 못 쓰는 거잖아요? 예산은 상황 봐 가면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일의 선후는 있어야 될 테고 한데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염동식 부의장님을 포함해서 여러 분들이 지적을 하시고 이랬듯이 축산산림국 예산도 많지 않은 터에 그다음에 그럴수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다음에 또 균형적인 발전까지 도모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여러분께서는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김종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돈을 사전에, 저번에 설명할 때 이미 줘 봐야 못 쓰니까, 하면 안 되니까 절차상의 문제점들을 들어서, 하더라도 밟아서……. 여러분 못 하신다니까요. 맡긴다 하더라도 그 사업 주관을 여러분이 하세요? 도로는 건설교통위 예산으로 가서 해야 맞다고 지적도 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행위에서 보류됐어요, 공유재산 안 된다고. 그런데 돈은 이렇게 집어넣어놓고. 여러분, 돈이 그렇게 많이 남으십니까, 경기도가? 여러 축산ㆍ산림 농가뿐만 아니라 농가 모두가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거기에 대해서 한 푼이라도 지원을 해 달라고 수없이 많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또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 편성하지 말고 절차부터 밟으라고 하고 바로잡으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모르쇠, 그냥 귀 막고 있습니까? 이 돈 어떻게 하실 거예요? 58억 적지도 않네, 어마어마한 돈이네, 내년에.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편성해 드려요?

○ 김종석 위원 그러세요.

○ 김종석 위원 또 보류됐죠.

○ 김종석 위원 22일 날도 절차를 밟아오시더라도 저는 이것은 농정위에, 그날도 될리도 없을 뿐더러 농정위에서, 축산산림국이 이거 하지 마시라니까, 떼서 넘기시라고. 여러분이 도로 전문가세요?

○ 김종석 위원 사업에 대해서 반려테마파크를 맡으셔서 하셨으면 그것만 열심히 하셔. 도로는 도로 관련된 우리 그쪽으로 넘겨가지고 건설국에서 해서 별도사업으로 해서 위탁을 주든 무엇을 하든 그게 타당성 있다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이것만 가지고, 그거 책임질 수 있으세요? 58억 원이 농정위 실링이 아니고 별도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잖아요. 그걸 그렇게 말씀하셔?

○ 김종석 위원 저는 공직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다 믿어드려야 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여러분 생각이시고 공직자분들하에서 내부적으로 업무상에 있어서 이 부분들이 이미 결정돼 있고 이것에 대한 성과와 뭐가 그 부분들은 그럴 수는 있겠지, 저쪽에서. 이미 축산산림국 반려동물테마파크 해서 낼 건 다 내 놓고 뒷수습만 거기서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건 여러분의 생각, 도민들은 그 돈이 국비인지 도비인지, 누차 말씀드려요. 시비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나한테 내려와서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하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앉아서 할 일은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빨리빨리 적재적소에 내려보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일이지 이 사업영역 구분해서 이건 도비고 국비고 책임소재 그건 여러분 일, 그것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이미 설득을 못 시켰다 그러면 애초에 사업 자체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이것 자체에 대해서 이건 전형적인 전시성사업, 큰 것 하나 해 주고 어느 특정지역에 보은하듯이 마치 거기다 주고 신청을 받았건 어쨌건, 그러고 나서 이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경기도 전체에 반려동물 하는데 누가 반려동물 데리고 여주까지 놀러가고 동물 문화생활 시키고 이 부분들이 얼마나 저는 타당성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가져오시라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전액 예산 삭감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할 말 있으면 해 보세요, 특별히 의견 있으시면.

○ 김종석 위원 다른 것 질의할게요, 과장님 자리로. 396페이지, 연정사업 하면서 넣어 놨는데 세부내용들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을 제기하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들이 만들어진 게 있어요? 사업설명서 396페이지요. 세부내용 받아진 게 있습니까? 아직 없을 것 아니에요. 왜 협의하러 안 오세요? 한 번쯤은 이 예산을 이렇게 세우라고 그랬으면 왜 세우라고 그랬는지 해당 의원한테 한 번 오시겠다 그러더니, 그래야 내용설명을 듣고 사업내용을 채울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이 부분들은 다 세워졌습니까, 어떻습니까?

○ 김종석 위원 그러세요. 사업내용 세부적으로 세워졌습니다, 단계입니까, 어떻습니까?

○ 김종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이것은 계획 세워놓은 것에 대한 세부자료 주세요.

○ 김종석 위원 주는 것 보고 나중에……. 연속되는 건데 저건 누가 하시죠? 603페이지요, 여기는 어디서 하시나요? 기후변화 대응 산림 내 분포식물 총 조사요.

○ 김종석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는 4년 사업으로 해서 15억, 10몇억으로 잡아놓으시든지 왜 1년 단년사업으로 마치는 것으로 돼 있어요?

○ 김종석 위원 거기 향후투자가 0으로 돼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디에도 5개년사업으로 돼 있다는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잘못 봤나요? 이것은 밑에 보시니까 그것 있네, 북부지방산림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국유림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러면 이 내용대로 보자면 직원 채용해 가지고 이 사업 진행하시는 임기제라든가 공무원으로 직접 채용하시겠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 김종석 위원 현실적으로는 길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업설계를 하실 때 국유림에 대해서 정부 산림청에서 하면 그 부분은 제외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 김종석 위원 제가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어서, 경기도 전체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시되 그래도 우리 경기도 북부지역에 산림이 많고 그 부분들을 자원화할 수 있는 것과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사업 시작의 그것은 북부지역에 우선적으로 하신다든가 그래서 국가하고 겹치지 않게 해 가지고 사업설계를 치밀하게 해 보셔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그 전수조사를 현실적으로 할 방법을 최대한 찾아내시라는, 그게 50년 걸리는 사업이든 10년, 20년이 걸리는 사업이든 국가가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5년이면 5년, 임의로 알아서 돈 잡아서 하시지 마시고 의회가 계속되는 한 농림위에서 의견을 전달해서라도, 저는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반드시 해 내야 될 임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긴 호흡을 가지고 사업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 김종석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좀 추가되더라도. 보충질의 안 하고요.

(박윤영 위원장대리, 한이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한이석 네, 하세요.

○ 김종석 위원 말산업 관련돼서 담당하시는 과장님?

○ 김종석 위원 말산업특위를 하시겠다고 위원님들이 거기 하셨는데 원칙적으로 말산업,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하는 예산 거의 없죠? 하나나 있나요? 자체사업. 2개 있나요? 승마대회까지 포함해서 몇 개 있어요?

○ 김종석 위원 몇 개 없잖아요. 다 국비에서 보조해서 하고…….

○ 김종석 위원 그러면 말산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농림위에서 다루기가 힘들거나 그 부분들이 너무 범위가 넓거나 혹은 좀 더 천착돼서 들어가서 해야 될 경우에 한했을 때 위원들이 열 분이 됐든 몇 분이 모여서 특위를 해야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농림위에서도 충분히 거론하고도 남을 만큼 예산규모를 놓고 하는데 이걸로 관련돼서 또 특위를 만들어서 했을 때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냐는 거예요. 예산을 우리 농림위에서 늘려줘서 일을 해 보라라고 하면 되는데 보니까 나라에서부터 계속 다 깎였네, 그러잖아요? 국비 내시하는 것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다 깎인 것 아니에요? 학생승마교실 등등등이, 장애학생은 좀 늘었네요. 나머지 부분들이 깎여져 가지고 실제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적은 예산이더라도, 여기서 핵심은 그거잖아요. 말산업을 가지고 해서 향유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말 키우는 농가가 잘살게 하는 것도 다양하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방향성을 잡는 데 있어서 자체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부분들을 하고.

저번에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3만 불이 넘어가야지 그때 가서 한다니까요, 이렇게 타는 사람은.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상황 등등으로 놓고 봤을 때 3만 불을 진입하기가 아직 상당한 여유가 있으면 시간을 가지고 인프라는 구축하시되 이 부분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도에서, 뭐 제주도에서는 키우더라도 인구는 수도권이 많으니까 어떻게 향유하게 해서 산업으로 연결시킬까에 대한 신규사업들을 발견해 내시라고. 그 부분들을 안 하시니까 특위를 만들어서 거기서 떼로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할 수만 있다면 하겠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대충 말 관련돼서 일부 본인의 관심과 이 정도로 특위까지 만들어 갖고 하면 위원장님과 위원회에 대한 도리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 김종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우수축산물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 농정해양위에서 2017년도에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업 중에서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못 한 사업들이 있습니까?

○ 김주성 위원 도비매칭이 안 돼 가지고 2017년도에 진행을 못 하는 사업이 있어요?

○ 김주성 위원 쉽게 말해서 경기도는 돈 하나 들이지 않고 국비하고 시비만 갖고 해라, 경기도는 돈이 없으니까, 지금 이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막상 보니까 농정해양의 실링이 얼마 이렇게 정해져 갖고 그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서를 세웠습니까, 아니면 그거와 상관없이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경기도 예산과에서 집행사업을 결정했습니까?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농정해양의 공무원들이 예산편성을 너무나 잘못했다는 게, 물론 그 한도 내에서 주어져야 되는 예산이 있지만 실제로 집행내역, 2016년도에 예산 집행했는데 한 20%가 미집행이 됐다든지, 사업이 부진해서. 그랬을 경우에 2017년도 전망했을 경우 2015, 16 이렇게 비교분석해서 이 예산이 남는다면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 가지고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일단 2016년도에 예를 들어서 200억이 편성됐으면 또다시 200억을 편성한 사례가 지금 많이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연구단체라든지 이런 연구소에서 연구를 개발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예산 편성했고. 한 예로 보면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지원, 경기도가 1,200만입니다. 1,300만이 지금 다 되고 있는데 1억 4,000만 원 가지고 어디를 뭐를 지원하겠다는지, 1대씩 그거 영농대회 해 가지고 거기서 선출해서 1대씩 지원하겠다는 건지. 이런 것 자체가 농업인들한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일단 그냥 안에서 숫자놀음으로 계산해 가지고 이런 사업계획서를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여기 보면 페이지는 틀릴 테니까,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서도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208억이 책정돼 있어요. 그런데 2016년도 집행률이 한 78.4%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넉넉히 잡는다고 하더라도 약 160억이면 충분히, 200억에서 160억이면 충분히 예산을 집행하고 남는데 약 40억이라고 하는 돈을 나눠서 또 다른, 농정해양국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이런 데다 40억씩이나, 결국 이건 숨겨놓는 예산밖에 안 돼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주성 위원 왜 이게 동물방역위생과장이 나옵니까? 친환경농산물인데. 축사, 한우도 아니고. 저기 농산물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해야죠.

○ 김주성 위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건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 김주성 위원 알았습니다. 이거 내가 여기 표시돼 있는 걸 보니까, 어찌 됐든 간에 오전에 얘기했다시피 지금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들어가는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 다른 많은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냥 어떤 형식적인 사업비 편성을 했다는 거죠. 올해 이만큼 들어갔으니까, 예를 들어서 80%가 들어갔으면 그 80%에 해당되는 사업비만 편성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족분은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추경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그냥 아주 넉넉히 잡아놓고 소규모 1억, 2억 들어가는 사업들은 다 축소시켜 놓고.

저한테 질의가 끝나고, 질문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2017년도 사업비가 부족해서 예산 도비편성을 못 했던 사업을 딱 스무 가지만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 협의하에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사업비를 부분적으로 지금 현재 반려동물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사업을 못 하는 사업비가 틀림없이 삭감될 것 아니에요? 그런 사업비를 거기에 전부 다 편성해 드리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걸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마 여기 지금 현재 실링에서 잘려 가지고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농정해양에서 손해니까 거기에 맞는 사업을 1번부터 20번까지 나열해서 주시면 잘리는 예산에서 그걸 전부 다 해서 집어넣어 가지고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해 드릴 테니까, 좀 우리가 힘들어도 해 드릴 테니까 잘리는 것 감안해서 일단은 얼마가 잘릴지, 아니면 얼마가 증액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잡아서 주시면 그렇게 편성해 드릴 테니까 다시 그 사업계획서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 김주성 위원 위원님들 전체한테 전부 다 한 부씩 주세요.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거랑.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김치백 위원입니다. 70페이지 설명서 보세요. 젖소송아지 육성기지 조성 이게 정확히 어떻게 돼요, 사업내용이?

○ 김치백 위원 에코팜랜드 내부잖아요.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총사업비 66억이 무슨 내용이냐고요, 이게.

○ 김치백 위원 축사, 관리사 용도가 뭐예요?

○ 김치백 위원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이걸 운영한다는 얘기예요?

○ 김치백 위원 그러면 축협이 들어온 건 뭘 하겠다는 거예요?

○ 김치백 위원 경기도가 직접 하는 게 뭐뭐 있어요, 그러면? 이거하고.

○ 김치백 위원 그건 마사회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 김치백 위원 승용마도 경기도가 직접 하고?

○ 김치백 위원 승용마를 사육ㆍ육성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직접 육성한다는 얘기예요, 승용마를?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한우 암소 번식단지하고 승용마 번식단지하고 이 두 가지는 경기도가 직접 운영한다?

○ 김치백 위원 아, 젖소송아지 육성기지를 직접 하신다고?

○ 김치백 위원 직접 운영이 돼요? 어차피 위탁 주시는 거 아니에요?

○ 김치백 위원 운영을 그럼 누가 하냐고요?

○ 김치백 위원 하여튼 이건 경기도가 직접 한다는 얘기죠? 직접사업이란 얘기죠?

○ 김치백 위원 변경내용 있죠?

○ 김치백 위원 이거는 기존에 인쇄됐지만 변경이 돼서, 어쨌든 똑같은 사업의 변경된 내용을 실어놓은 거죠?

○ 김치백 위원 11페이지 조사료 생산, 어쨌든 조사료에 관련돼서 6개 품목이 있어요. 6개 목이 있는데 조사료 생산용 볏짚처리비 지원은 예산을 못 세웠어요, 그죠?

○ 김치백 위원 이건 왜 못 세웠어요?

○ 김치백 위원 추가로, 나중에 추경이나?

○ 김치백 위원 어쨌든 또 똑같은 내용인데 아까 잠깐 거론을 했었는데 이게 보니까 저기예요. 축산진흥센터에서 보증씨수소 개발과 다 연동된 것 같아요. 한우젖소개량 자본지원하고 젖소개량 경상지원하고 다 이렇게 연결돼 있죠, 사업이?

○ 김치백 위원 아니, 어쨌든 국비 50, 도비 50이잖아요.

○ 김치백 위원 보증씨수소를 개발하다 보니까 어쨌든 축사도 만들어야 되고, 그죠? 실험실도 구입해야 되고.

○ 김치백 위원 그러다 보니까 송아지가 나오니까 송아지를 키울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또 만들어야 되고.

○ 김치백 위원 한우만 하고.

○ 김치백 위원 결론은 이거잖아요. 경기도 보증씨수소 개발에 연결된 사업비잖아요.

○ 김치백 위원 목이 이렇게 한우젖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고. 근데 이게 경기도 도비로 보증씨수소를 개발할 건데 개발해서 결국은 한우젖소개량사업하고 국비사업하고 그냥 연결시킨 거죠, 지금?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보증씨수소 개발사업이 있다고 하니까 도와주는 지원비…….

○ 김치백 위원 지원해 주는 보조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 말씀이시네요?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우리 김성식 과장인가?

○ 김호겸 위원 지금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죠?

○ 김호겸 위원 350억. 사업기간은 언제까지죠?

○ 김호겸 위원 18년이면 17, 18, 2년간 사업인데.

○ 김호겸 위원 도비 100% 사업이죠?

○ 김호겸 위원 어디가?

○ 김호겸 위원 거기서 얼마 들어왔어요?

○ 김호겸 위원 도비는 순수하게 350억?

○ 김호겸 위원 당초에 이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죠, 여주에? 공모사업이었었나요?

○ 김호겸 위원 반려동물을, 이런 산업화되고 지금 시대로 봤을 때 상당히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도 높고 상당히 수도 늘어나고 또 버려지는 동물도 많고 등등 여러 가지 많은데 사회적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적으로 아마 산업화시켜서 지역에 유치한 것 같은데 이게 여주 쪽에서 여주 주민들은 별로 반기지 않는 것 같던데, 이게? 과연 이게 와 가지고 여주의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이바지되고 이것이 목적사업대로 제대로 안 되고 소위 동물화장장이라든가 기타 유기동물보호센터로 전락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하여튼 당초의 사업계획을 내가 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여주의 주민들은 상당히 반대 움직임도 있고 “과연 이걸 왜 가져왔냐? 누구 치적, 도나 지자체장의 어떤 치적으로 삼으려고 그러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상당히 팽배해 있는 것 같은데 주무과장으로서 혹시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 김호겸 위원 동물보호공단이라는 것도…….

○ 김호겸 위원 동물보호공단?

○ 김호겸 위원 동물보호소.

○ 김호겸 위원 일부 전문가집단에서는 반려동물파크 이런 거 가지고 성공사례가 없다 이런 주장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성공사례가 없다, 이게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동물보호소인가 이것이 안 되면, 민간 추진도 하는 게 있어요? 민간추진사업?

○ 김호겸 위원 민자유치가 안 될 때는?

○ 김호겸 위원 하여튼 이것이 주민의 여론이라든가 또는 졸속추진돼 가지고 도비가 낭비된다든가 지역발전에, 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될 수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고 봤을 때 도민의 혈세가 잘못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우려돼서…….

○ 김호겸 위원 주무과장이 한번 잘 살펴보고 지역여론도 살펴보고 중장기적으로 발전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제대로 다시 한 번 제고해 보고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견홍수 과장님.

○ 김호겸 위원 62쪽에 축산 홍보전략이 1억입니까, 17년도?

○ 김호겸 위원 홍보비 1억?

○ 김호겸 위원 이건 순전히 배너, 신문광고비 같아요. 지난해에는 예산이 서질 않았었던 것 같네?

○ 김호겸 위원 축산 홍보는 상당히 과마다 다 있을 텐데? 하여튼 이게…….

○ 김호겸 위원 정책과는 없어요?

○ 김호겸 위원 하여튼 우리 농업뿐만 아니라 어려운 축산업에 1억 원의 홍보비를 통해서 나름대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계획은 잘 세우고 계신 거예요?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축산진흥대회 지난해에 가평에서 했는데 1억 원 가지고 했는데 내년도에 2억 원으로 1억을 더 추가하신 것 같아요.

○ 김호겸 위원 그러니까 파주 임진각에서 한우 품평회인가 그거하고 축산진흥하고 같이 해서?

○ 김호겸 위원 그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축산진흥대회, 한우명품대회? 그거를 같이 해서 추진하려고 하시는 거죠?

○ 김호겸 위원 근데 하여튼 대도시권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 김호겸 위원 지난해 가평 같은 데 어차피 한거는 한 거지만 여하튼 목적사업을 이루는 데 지역적으로 좀 부적합한 것 같아. 많은 도시에서, 그날 축산물도 많이 홍보하고 싸게 좀 팔아서 우리 경기도의 G축산물에 대해서 홍보하려면 그렇게 좀 해서 대도시에서, 근 100만 도시 가까운 데서 해 가지고 우리 경기명품한우나 축산물에 대해서 홍보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주민축제 형식으로 하려면 대도시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 김호겸 위원 그래서 한번 잘 해 주시고. 농협본부에서 이거 대행사업을 한 거예요?

○ 김호겸 위원 농협본부 말고는 할 데가 없어요? 거기서 예산을 좀 얼마 내놔요? 어떻게, 참여하는 데.

○ 김호겸 위원 올해 농협본부에서 얼마나 좀……. 뭘 했어요, 농협본부에서? 거기서 대회 주관한 걸로는 돼 있는 것 같은데.

○ 김호겸 위원 이런 제반 몽골텐트라든가 행사장 무대 같은 걸 다 농협본부에서 한 거예요, 그러면?

○ 김호겸 위원 거기 예산으로?

○ 김호겸 위원 하여튼 그런데 중요한 거는 농협본부도 축산분야, 농업분야 등등 거기도 과가 있을 텐데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려면 축산인조합이라든가 또 한우협회라든가 이런 데하고 공동으로 해야 되고 농협본부에서도 뭐 좀 투자하고 그래서…….

○ 김호겸 위원 내놓고 축산발전, 농업발전에 농협본부나 축협 같은 데서도 공동으로 투자해서 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축산을 홍보하고 우리 축산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견을 모으고 중지를 모으면 그런 분들이 참여가 되지 않나. 농협본부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냐 이런 의미에서 하여튼 그런 중지를 잘 모아달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 김호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 한 가지만. 가축재해보험은 어떻게 되는 거죠?

○ 김호겸 위원 1년에?

○ 김호겸 위원 한우가? 젖소나 한우나 다…….

○ 김호겸 위원 젖소 한 마리 기준에 18만 5,000원인데.

○ 김호겸 위원 그러니까 젖소 한 마리 1년에 보험가입 금액이 18만 5,000원이면 50%는 국비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 김호겸 위원 그러면 본인부담이 9만 원 정도?

○ 김호겸 위원 보험 취급은 어디서 해요?

○ 김호겸 위원 이거 요율이 높은 거 아닌가? 한 마리당 그렇게……. 요율이 높은 거 아니에요?

○ 김호겸 위원 오래 지나게 되면 사고율이 낮게 되면 보험요율도 좀 낮춰지겠지만.

○ 김호겸 위원 이것도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 김호겸 위원 근데 지금 이게 질병으로 인해서 가축이 사망을 한다든가 또 화재로 인해 갖고 축사가 화재가 나고…….

○ 김호겸 위원 또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가축이…….

○ 김호겸 위원 폐사했을 경우에 그거를 보상해 주는 거죠?

○ 김호겸 위원 축사까지?

○ 김호겸 위원 이게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홍보 좀 많이 했어요?

○ 김호겸 위원 내가 농작물보험도 몇 년 전에 얘길 해 가지고 했는데 많이 늘질 않더라고. 농작물보험도 각종 태풍이라든가 각종 재난이나 재해로부터 예방을 하려고 농작물도 보험을 드는데 우리 가축재해도 마찬가지로 하여튼 축산업하시는 분들은 좀 싸게 보험가입이 돼서 많은 분들이 들어놔 가지고 좀 더 안심하고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지속적으로 홍보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그리고 보험요율 자료 좀 하나 줘보세요. KB하고 농협하고 또 어디라 그랬죠, 세 군데?

○ 김호겸 위원 한화하고. 세 군데 가입현황하고 보험요율 좀 보게 그것도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양주의 원대식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 동물위생사업시험소 축산물검사동을 언제 지었어요?

○ 원대식 위원 네, 그러세요.

○ 원대식 위원 이게 축산물 검사 민원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 원대식 위원 본 위원은 신축에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원대식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 민원이 자꾸 증가함으로 인해서 그 민원을 다 해결하려면 증축이 필요한 거예요, 솔직히.

○ 원대식 위원 그래야 민원도 빨리빨리 처리하고 상당히 중요한 부서인데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 원대식 위원 설계비라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원대식 위원 그렇잖아요. 이번에도 예산 하나도 못 담았지요?

○ 원대식 위원 설계비라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축산인들이 편해지는 거예요, 민원이 나왔을 때.

○ 원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김윤진 위원 자료요구한 게 아직 안 왔는데…….

○ 원대식 위원 아직 질의 안 끝났어요.

우리가 악취저감장치로 인해서 미생물도 많이 공급하고 하잖아요?

○ 원대식 위원 그런 거 말고 저감시스템 같은 거 하는 거 있어요?

○ 원대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시범으로 해서 하는 게 있냐 이거지요.

○ 원대식 위원 왜냐하면 미생물 이런 거로는 악취 저감하는 게 한정돼 있거든요.

○ 원대식 위원 네, 한계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악취저감시스템 같은 거를……. 많잖아요, 여러 회사들도 많잖아요.

○ 원대식 위원 그런 걸 잘 선택하셔서 농가한테 홍보도 하셔서 정말 그분들이, 물론 가축 하시는 분들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사람이 더 많이 오염을 시켜요.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는 생각해 보실 분야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축산환경개선 중에 다른 게 다 필요 없어요. 시설이 아무리 현대화시설이 돼도 악취가 나면 그거는 70년대 축사시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 원대식 위원 아무리 내가 축사를 깨끗이 짓고 돈을 들여 축사 현대화시설로 해서 다 잘 지었어요. 그런데 냄새가 나. 민원이 발생되면 축산인은 기가 죽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아무리 돈을 투자해도, 그 돈 그냥 주는 거 아니잖아요. 연리가 쌀 뿐이지, 금리가 쌀 뿐이지 그냥 주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악취 쪽에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축산인도 살고 주민도 사는 거예요. 지금은 저도 시골동네 축산하고 이런 동네에서 살지만 지금은 집안내도 안 봐줘요.

○ 원대식 위원 옛날에는 냄새가 나도 동네 사람이고 하니까 다 참고 넘어갔어요, 그렇지요? 지금은 형제가 하면 좀 나을까 아니면 형제가 한다고 그래도 안 하던 사람이 새로 들어와서는 거의 시작하지 못한다. 그렇지요?

○ 원대식 위원 그 원인이 악취문제 아닙니까? 그 악취에 대해서는 예산확보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 앞으로. 그러니까 다 같이 서로 노력을 해 줘야, 우리가 과장님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위원님들도 다 서로 소통을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는 예산을 더 잡고 가야 된다, 기조실에 필요하면 서로 기조실하고도, 과장님과 국장님 안 오셨지만 국장님 또 우리 위원들하고 소통을 해서 꼭 필요한 곳에는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원대식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정말 축산인들이 조금은 “그래도 축산산림국은 믿을만해.” 그 소리가 내년부터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김윤진 위원님이 자료가 아직 안 와 가지고 자료가 오면 하는 걸로 하고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전반기 때는 농정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을 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제가 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검토보고서에 보면 2016년도 사업 중 우리 농정위에 계셨던 위원님들이 별도로 예산 편성해서 진행됐던 사업들이 약 10개 정도 중단이 됐어요.

○ 김주성 위원 자료 좀 한번, 없으면 검토보고서 자료를 드리세요.

○ 김주성 위원 제가 이게 그냥 일몰사업으로 딱 1년만 하고 끝날 사업이라면 지적 않겠는데 충분히 이거는 연차적으로 계속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끼워 넣기 사업으로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가능하고 또 지원을 해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10개 사업을 전부 다 예산을 편성 안 한 이유가 뭡니까?

○ 김주성 위원 300~400만 원대요.

○ 김주성 위원 아니, 예산이 1억 5,000인데 풀 지원하는데 한 군데밖에 안 돼요?

○ 김주성 위원 지금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거의 다 경기도에서, 저번에 행감 시에도 “장려를 하고 있고 생산금액을 높이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했던 로컬푸드라든지 이런 쪽에, 축산물이라든지 아니면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장려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걸 일방적으로 그냥 싹 정리를 해 버리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김주성 위원 아까 본 위원이 미반영 사업 한 스무 가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 김주성 위원 여기서 꼭 이걸 열 가지 다 넣으라는 건 아니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 김주성 위원 거기에 배정해 갖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리고 저는 궁금해서 이걸 질문드리는데 찾아가는 이동식 도축장, 그럼 이게 현재 염소나……. 염소는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찾아가는 도축장. 그런데 내가 토종닭 키우고 꿩 키우고 이런 집에서 허가받은 도축시설을 가지고 하는 데도 없을뿐더러 여기서 대량으로 닭을 잡는다든지 꿩을 잡는다든지 토끼를 잡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 김주성 위원 이런 분들이 물론 아주 대농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의 제가 보기에는 일정 부분 아주 소농이란 말이에요.

○ 김주성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동식 도축장을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 김주성 위원 그러니까 지방 재래시장에서 5일장이라든지 이런 걸 할 적에 거기에서 도축을 하면 다니는 사람들의 미관상 너무 안 좋은 거는 사실인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 데서 잡는 사람이 있냐 이거지요, 요즘 세상에.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이걸 지원신청하면 가서 무료로 해 줍니까, 아니면 일정비용을 받고 해 줍니까?

○ 김주성 위원 그리고 저도 대충은 알겠지만 이게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지금 현재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 80억 또 진입로, 도로니까 그런다 치고. 또 밑에 보면, 검토보고서 4페이지 보시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유기동물은 뭐고 반려동물은 뭐예요?

○ 김주성 위원 반려동물은 그냥 주인이 있는데 반려하는 거 그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까?

○ 김주성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보면, 검토보고서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5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이게 3회 추경이면 저번 9월 추경을 얘기하는 겁니까, 언제 추경을 얘기하는 겁니까?

○ 김주성 위원 그러면 그때 26억이 예산 편성됐는데 2017년도에 또다시 39억이 말산업특구지원금으로, 기금 해서 말산업지원금으로 해서 39억이 편성됐어요. 그러면 이후 26억 원은 추경 때 편성된 금액이 전부 다 지출됐습니까?

○ 김주성 위원 그럼 이 26억이라고 하는 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어디다 뭉뚱그려서 몇 군데 주지 않으면 지금 예산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

○ 김주성 위원 그 특구로 지정받은 곳이 몇 군데입니까?

○ 김주성 위원 딱 세 군데에다가 이 26억을 전부 다 예산을 투입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냥 나오자마자?

○ 김주성 위원 26억이 어떻게 쓰여집니까?

○ 김주성 위원 그거는 현재 이천이나 화성이나 이런 데서 그다음에 용인에서, 직접 시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 김주성 위원 전부 다 말도 시 겁니까?

○ 김주성 위원 개인 거잖아요, 개인 거.

○ 김주성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경기도 예산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여기저기에 지금 못 하는 사업이 너무나 많은데 시에서 시비, 도비, 국비도 또 나올 것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말산업에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왜냐하면 전부 다 각 개인의 말이고 토지도 각 개인의 소지고 충분히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한 그 사람들이 준비된 사업자들이잖아요, 개인 사업자들.

○ 김주성 위원 일부는 있지만 결국에는 개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 김주성 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 우리 경기도 전체의 어떤 논밭을 해서 농사를 짓는 분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러한 특혜가 없다는 거지요. 지금 말산업 같은 이런 특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말산업에 집중적으로 공유예산, 공적인 예산을 지금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 김주성 위원 말산업을 지원함에 있어서 부가가치가 뭐가 있지요? 우리 경기도나 31개 시군이 전부 다 일정 부분, 수원에도 일정 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두 군데가 승마시설…….

○ 김주성 위원 네. 그런 데마다 전부 다 지금 현재 이렇게 대단위 금액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하다 보면 그 사람들만 배불리는 꼴이지 실제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수익이 안 나면, 거의 수익을 위해서 지금 전부 다 운영하잖아요. 승마장이나 이런 데들 전부 다, 말 사육 이런 것들도. 그런데 이거를 거기다가 대고 3개 시에 26억 원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바로 2017년도에 39억이 간다는 거는 이게 한 부분에 너무나 큰 특혜 아니냐 이거지요.

○ 김주성 위원 그 사람들이 무료로 탑니까?

○ 김주성 위원 전부 다 금액을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김주성 위원 다 지불하고 승마를 배우기 위해서는 거기 승마장에서 일정의 한 달이면 한 달, 4주면 4주, 두 달이면 두 달 이렇게 해 가지고 일정금액을 내고 한단 말입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39억이지 또 다른 말산업이 예를 들어 승마단이라든지 이런 데는 충분히 스포츠로서 우리 경기도가 지원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만들기 전에는. 그런데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데서 또 다른 분야별로 전부 다 분류해 가지고 말산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전부 다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지금 3개 시에.

○ 김주성 위원 여기서 이것을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을 나무라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한쪽에 편승되는 예산이 집행돼서는 안 되겠다. 공정한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우수축산물에서도 한 20% 정도 남으면 그 금액만 해도, 내가 아까 25% 남는 것에서 20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 김주성 위원 그러한 20억 예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줄여 가지고 5,000만 원, 1억 들어가는 사업들. 내가 축산, 저기 얘기할 건 아니지만 가평에 가니까 해양연구소에는 연구비가 1억 2,000만 원이었어요, 1년. 이게 연구소입니까? 연구소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몇 분의 능력 있는 분들을 거기다 모셔다 놓고 “이분들이 능력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무합니다. 봉급 줍니다.”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 능력 있는 분들을 모셔다 놨으면 최소한도 시약이 됐든 뭐가 됐든 갖다놓고 연구할 수 있는 연구기반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거기 보면 대부분이 계약직도 많아요. 아무런 말도 못 하시는 계약직들 이런 분들을 모셔다 놓고 연구비라든지 이런 것들 일절 지불도 하지 않으면서 연구결과는 내놓으라고. 없으면 잘라내고, 결과가 없으니까. 그런데 옆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말산업이라고 해서 몇십억씩, 반려동물이라고 해 가지고 백몇십억씩 전부 다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에는 좀 모순이 있다 이거죠. 전체 균등하게 경기도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줘야지 어느 한쪽이 치우쳐갖고 지금 예산집행을 한다는 거죠.

○ 김주성 위원 좌우지간 한쪽으로 편성이 돼서 동료 위원님들이 필요하다고, 집행부에서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아니었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걸 집행부에서 예스를 안 했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시행하고 전부 다 싹 예산을 바람과 같이 없앤다는 것은 절대 이건 용납할 수 없고 다시 재검토를 해 가지고 바로 오늘 지나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 20가지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간단명료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한 가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같이 말씀을 하셨듯이 본질의는 다 마무리되셨고요. 중점적으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중점사업을 보고받으신 다음에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이거 예산 심의해 가지고 내일모레면 전부 다 싹 끝납니다. 서면질의는 불가능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오늘 서면질의보다는 바로 즉석으로 하시는 게, 어차피 이거 시간 재 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네, 알겠습니다.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축산진흥센터장님은 아직 임명을 안 받으셨죠?

○ 김치백 위원 공석이죠? 그러면 본예산에 대해서는 축산정책과장님하고도 협의가 다 되신 건가요?

○ 김치백 위원 네, 예산 담을 때.

○ 김치백 위원 보증씨수소 개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는데 답변이 미진하셔 갖고 제가 헷갈려요, 그 정책이.

○ 김치백 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같은 정책을 방법만 달리하는 것 아닌가 해서 질의드린 건데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없으셔 가지고. 이게 과거에 종축장으로 있을 때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보증씨수소 개발 이런 것에 관련돼 가지고?

○ 김치백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의 정부하고의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개발을 하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거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정부하고는 경기도 자체가 개발한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을 받는 구조가 됐다는 얘기예요?

○ 김치백 위원 그러면 아직 안 된 것 아니에요?

○ 김치백 위원 4년을 봐야 되기 때문에?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축산의 주요 정책사업인데 과장님 설명이 조금 미진해서 잘못했으면 이거…….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 김윤진 위원 자료 지금 받았고요.

○ 위원장 한이석 그러면 김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자료가 방금 와서 자세히 못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경주승마대회 건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료상으로는, 자료 주신 과장님 참석하셨으면 이거 설명해 주세요.

○ 김윤진 위원 네, 설명해 주세요.

○ 김윤진 위원 이 경위에 대해서 진행한 결과를 얘기해 주세요, 사업에 대해서.

○ 김윤진 위원 참여 두수는 몇 마리가 참여했어요?

○ 김윤진 위원 축주 인원은요?

○ 김윤진 위원 참여 두수도 11명, 축주도 11명.

○ 김윤진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3억 5,000, 기타라는 게 자부담인가요? 이게 마사회에서 내는 걸로 돼 있네요?

○ 김윤진 위원 참가비는요?

○ 김윤진 위원 상금은 여기 내역이 어떻게 돼 있어요?

○ 김윤진 위원 그러면 몇 명이 시상을 받았어요, 시상금을요?

○ 김윤진 위원 얼마씩 시상하죠? 시상금이 얼마 나갔어요?

○ 김윤진 위원 아니, 제가 한 번에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시상금이 1위부터 5위까지 얼마 있고 참가하는 말이 11마리인데 11마리 가지고 이 사업비를 3억 5,000씩 썼다는 거 아니겠어요? 축주 인원 11명 가지고. 아무리 도지사배 경주대회지만 이것에 대해서 여기 참가인원서부터 이 많은 금액을 갖다 11마리로 이 행사를 했다는, 홍보에 대해서 이걸 활성화 측면에서 보신다고 보겠어요? 말산업 활성화사업으로 보시겠어요?

○ 김윤진 위원 이 승마대회 하는 목적이 뭐예요?

○ 김윤진 위원 올해는 11마리 참가했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매년 몇 마리씩 참가…….

○ 김윤진 위원 11마리쯤 참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 김윤진 위원 글쎄 제가 보기에는 이걸 물론 다양화시키는 행사도 중요하지만 도민이, 이 말산업에 대해서 얼마큼 이거에 대해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목적의 필요성이 있는지는 이 내용 가지고 제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 결국 시상비로 거의 이 돈이 다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도민한테 알리고 이거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시상금보다는 모든 도민이 함께 육성정책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예산을 소모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 의견이고요. 이 자료는 받았지만 제가 이게 지금 9회까지, 올해가 9회까지 왔다 그랬나요?

○ 김윤진 위원 그러면 거의 10년을 추진한 사업 치고 이게 과연 축주로서 말 참가가 효과적이었는지 제가 궁금한 점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에 대해서 다양화하고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더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윤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행사를 했다는 걸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이 예산 가지고 도민한테 얼마큼 가까이 갔냐 하는 그런 거지 일부 인원한테 이렇게 제한되지 않았나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윤진 위원 그래서 이 사업 육성을 위해 추진한 것에 대해서 예산에 비해서 다양성이 없지 않았나 해서 이 계획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재검토를 바라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리고 이 시상금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시상금 타러 나오신 분들인가요, 여기가? 이런 시상금보다도 말산업 육성에 홍보적인 비용을 더 투여했으면 좋겠고요. 내년사업에 대해서는 아까도 시상금 하신 것, 제가 자꾸 시상금을 따지는 것보다도 개인한테 간 것밖에 안 되거든요. 말산업 하시는 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베팅하러 나온 것밖에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행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재검토하시기 바라고요. 시상하신 금액하고 또 내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계획하신 것 있으면 자료 가져오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익호 축산산림국장께서 입원치료로 견홍수 축산정책과장님,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님, 이세우 산림과장님, 임병규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옥천석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님, 김종학 산림환경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하여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빠른 시일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 축산산림국을 위해 좋은 의견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정례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