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효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축산산림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먼저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를 일괄해서 심사한 후 이어서 축산산림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건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환경국 및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효경 김건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효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건 환경국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먼저 각 위원님들께 10분씩 질의시간을 드리고 모두 끝나면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으며 먼저 4회 추경에 대한 질의를 하고 이후 2017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4회 추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자료 하나 요청해도 될까요?

○ 위원장 이효경 자료요청하실 분? 김영협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환경국 소관 용역사업 있죠?

○ 김영협 위원 2016년도 용역사업 총괄 내역 좀 뽑아주십시오.

○ 김영협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이정훈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2017년도 자체사업 있잖아요. 자체사업 목록 현황 좀 뽑아주세요.

○ 위원장 이효경 그럼 자료요청하실 분 더 없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대기오염에 대해서 정말로 특수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시기적절하고요. 그런 가운데 4년 동안 1조 2,000억이 드는데 좀 과감하기는 해요. 그러나 정말 잘 쓰면 좋을 거고 잘 못하면 정말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히.

○ 송순택 위원 네. 그래서 영세사업장 저감방지시설 개선사업 있잖아요, 70억 들어가는 거요. 이거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어떠어떠한 데에 어떻게 해서 이 70억이 사용되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좀.

○ 송순택 위원 그런데 그런 건 알겠는데 교체하고 개선하는 데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계획한 거 그것을 전부 다 해 가지고 주세요.

○ 송순택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드론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지금 몇 대 정도 도입하려고 하죠, 전부 같이?

○ 송순택 위원 과연 드론이 지금 시대적인 그런 기계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경기도에서는 중국 것을 주로 도입하려고 하는 모양이던데 그러면 우리나라 것을 몇 대나 도입하려고 그래요?

○ 송순택 위원 그 내용도 좀 주세요.

○ 송순택 위원 그다음에 인공증우 저감방법을 한다는데 옛날에는 인공강우였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증우라고 하던데 이것을 공동실험을 한다는데 어디하고 하는 거예요?

○ 송순택 위원 기상청과 MOU를 체결해서…….

○ 송순택 위원 한다는 모양인데 정말로 이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건 또 우리한테 굉장히 선진적인 기술이고요. 그런 기술은 한번 잘못되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처음 할 때 조심하시고요. 그것도 주세요.

○ 송순택 위원 그다음에 네 번째로 중소기업의 온실가스를 감축시킨다고 하는데 그러면 만일의 경우, 트럼프가 됐다 이 말이야. 트럼프가 파리협약을 2020년도에 그것을 포기한다 하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 송순택 위원 그러면 그것과 정반대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 송순택 위원 네,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세계 사무국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인천에.

○ 송순택 위원 그런데도 제대로 이게, 외교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지 우리나라는 지금 이사회국도 안 됐어요.

○ 송순택 위원 그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점과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해요.

○ 송순택 위원 그다음에 석면 슬레이트 있잖아요. 이걸 3억 5,000을 세웠는데 그냥 국비만 내세우니까 국비만 가지고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취약계층을 지금 3,000만 원인가, 얼마예요? 2,000만 원인가 3,000만 원인가를 했죠? 취약계층 지붕개량.

○ 송순택 위원 그 2,000만 원 거기다 사용될 거 아니에요? 아니, 2,000만 원 가지고 뭘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주십시오.

○ 송순택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감시설, 중국과의 교류를 위해서 지금 70%의 집행률인데도 불구하고 또 증액을, 늘려놨어요.

○ 송순택 위원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랴오닝성하고 지난번에 한 것을 내가 봤어요. 제가 봤더니 1시간 하고서 거의 끝났어요. 그래서는 이게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교류협력이라고 하면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되지 않아요?

○ 송순택 위원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좀 자료를 주십시오.

○ 송순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순택 위원님께서 질의를 조금 하셨었는데 석면 슬레이트 지붕교체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갈수록 우리 도비는 자꾸 줄어들고요, 도비 지원은. 그렇죠?

○ 박순자 위원 도비 지원은 줄어들고 있고.

(신문을 들어 보이며)

제가 8월 30일 자 연합뉴스 신문기사를 보니까 “경기도 발암 석면 지붕 모두 철거에 33년 걸린다.”는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 박순자 위원 알고 계셨어요? 그 석면 슬레이트 지붕 4만 7,000가구가 반쪽짜리 철거지원이라고 질타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사실은 취약계층 지원대상에서 누락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 박순자 위원 이 부분이 왜 누락 가능성이 있느냐면 취약계층의 주택 보유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고 또 건물도 소유주와 실제 거주자가 달라서 무주택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석면 슬레이트 주택은 사실 지원이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고통을 더 느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박순자 위원 기사에서는 33년 걸린다고 돼 있지만 저희가 17년 사업기준을 보면, 자체 분석을 보면 철거까지 약 37년 정도 소요가 된다고 지금 분석이 나왔거든요.

○ 박순자 위원 그러다 보면 여기 이 석면을 끼고 있는 지붕 아래 사시는 분들은 사실 건강이 거의 위험상태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요?

○ 박순자 위원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예산을 잘 집행하셔서 31개 시군 중에서 17개 시군에서만 개량 병행지원 등 관리방안을 확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 부분 좀 집중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리고 다음이요. 전기차 보급에 대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제 환경을 우선시하다 보니 전기차도 보급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맞죠?

○ 박순자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경기남부하고 북부권의 충전시설 인프라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물론 다 이유가 있으니까 사실은 남부ㆍ북부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경기도에 와서 보니까 북부와 남부는 항상 북부가 열악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실무자들이 시작할 때, 시도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예를 들어서 비율로 따지자면 6 대 4로 따지든지 7 대 3으로 따지든지 이렇게 좀 골고루 편성하고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부권이 항상 어떤 업무가 됐든지 사실은 열악해요.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검토를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감에도 많이 집중적으로 얘기했지만 가평 환경성예방질환센터, 사실은 지금 수원에서는 잘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 박순자 위원 물론 가평도 오픈을 하게 되면 사실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그런 건강센터로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 저희가 염려되는 건 지리적인 조건이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라든지 교통편이 사실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가평이 먼 거리는 아니지만 어찌 됐건 수원처럼 이렇게 시내 접근성이 용이하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센터 유지가 정말 과연 잘 될까 이런 염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도에서도 물론 신경 써야 되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신경을 쓸 거고요. 그런 부분도 좀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되 아무래도 지금 경기도가 인구가 많다 보니까 동서남북으로 따지자면 2개 가지고는 사실 부족합니다. 혹시 앞으로 동서남북을 따질 때 더 추가할 수 있는 여력이나 계획은 없나요?

○ 박순자 위원 이런 시설이 사실 도민을 위해서 짓는 건 맞습니다만 그래도 접근용이상 그 지역사람들이 사실은 우선이 되고 아무래도 가까운 곳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되잖아요. 결국은 그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혜택을 못 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 박순자 위원 저는 여기서 일단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김건 국장님, 저희 17년도의 예산이 1,279억으로 계상된 거죠?

○ 진용복 위원 전년도 대비 10.8%를 더 추가로 확보하셨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알프스 프로젝트 사업이요. 이게 기존의 미세먼지와 관련된 사업이죠?

○ 진용복 위원 알프스와 같은 공기를 경기도민에게 제공해 주겠다라는 사업인데 이제까지 미세먼지와 관련된 사업은 여러 건이 있었죠?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알프스 프로젝트 사업이 획기적으로 경기도만 하는 사업은 아니죠?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알프스 프로젝트 사업이 그냥 경기도가 이렇게 막 내세울 만한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분석을 해 보니까 국비의 의존도가 너무 커요. 그렇죠?

○ 진용복 위원 만약에 국비 확보를 못 할 경우에는 경기도가 진짜 추진하고 있는 알프스 프로젝트 사업이 그냥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께서 석면 슬레이트와 관련해서 도비는 계속 추이가 하향되잖아요, 국비는 그렇지 않은데.

○ 진용복 위원 지금 시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도비를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도비 확보 좀 해 달라고. 그런데 도에서도 국비 확보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시군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37년 가야지 우리가 석면에 관련된 슬레이트 지붕이 다 철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비에 자꾸만 의존하지 말고요. 도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면서 이런 것은 과감히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 진용복 위원 그래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하는 알프스 프로젝트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너무 국비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에는 지적한 대로 알프스 프로젝트 사업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 그러니까 국비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며 국비 확보가 안 됐을 때는 경기도에서 어떻게 자체 예산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대책을 세워야 된다. 대책을 좀 세우고 있습니까?

○ 진용복 위원 우리가 처음에 알프스 프로젝트 사업을 했을 때 17년도의 예산은 어느 정도로 흐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100% 확보를 했습니까? 그것도 못 했죠?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첫 단계, 초년도 17년도부터 20년도까지 프로젝트사업을 쭉 했을 때 완성품이 나오고 알프스의 공기에 준하는 것을 경기도민에게 제공해 준다고 그랬는데 첫 단추인 초년도 17년도 예산마저도 지금 삐그덕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완성이 되겠나 이거죠.

○ 진용복 위원 도민들은 이러한 프로젝트가 개발되면 “아, 정말 경기도가 진짜 공기 질이 좋아지겠다.”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초년도 사업 예산부터 확보를 못 해서, 그래서 이런 것은 더 주도면밀하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때 도민들에게 이런 것을 딱 언론을 통해서 플레이하든지 해야 하는데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원 확보가 좀 필요하고요. 그렇죠?

○ 진용복 위원 그리고 도내에도 사업부서 간에, 정말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우리 환경국에서만 한다고 그래서 해결될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관련된 곳은 어디냐면 공원녹지과에, 환경 전문가시니까 아시잖아요. 도시숲 1㏊가 우리 도민들한테 주는 혜택이 굉장하잖아요. 연간 168㎏의 미세먼지를 흡수시키고 또 대기오염 물질도 흡수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또 기후변화를 위해서, 온도가 높아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도시열섬화 현상도 잡아줄 수 있고 기후조절해 줄 수 있고 소음감소도 시켜주고 우리 환경국과 관련된 곳인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사업을 펼쳐나간다면 이게 더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을까, 그런데 오히려 환경국에서 이것을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업무파트를 제휴를 했으면 좋은데 외려 공원녹지과에 있는 이 사업이 2017년도에 다 일몰로 지금 없어졌어요. 다 100% 삭감이 됐는데 이런 것이 부서 간에 같이 공유가 된다면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염려 좀 해 주시고요.

○ 진용복 위원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고. 그리고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께서 전기차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전기차뿐만 아니라 차에 관련돼서 우리가 미세먼지를 저감하겠다는 예산이 17년도에 130억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걸로 해서 미세먼지가 얼마나 저감될지 그게 좀 염려스럽고요. 이거 주도면밀하게 한번 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 전기차 관련 사업에서 중앙정부에서 121억, 전년 대비하면 한 1.5배 증가됐죠?

○ 진용복 위원 그래서 805대가 경기도에 배정된 것 맞죠?

○ 진용복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또 획기적으로, 40억 8,000만 원인가요?

○ 진용복 위원 그 예산을 들여서 전기차 구입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2,040대죠?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여기에 보니까 판교제로시티 입주자 및 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걸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는데 그럼 이것이 2,040명한테 혜택이 가는 겁니까?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의 답변을 유추해 보면 중앙정부에서 805대, 그러니까 1,400만 원을 대당 지원해 주면 거기에 200만 원씩 같이 플러스를 시켜준다는 거죠?

○ 진용복 위원 그러면 2,040대 빼기 805대 하면 그 나머지는, 그러면 내가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할 때 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국비는 안 되는 거죠, 805대분이 끝났으면?

○ 진용복 위원 그러면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지금 805대분의 국비는 확보됐는데 우리는 2,040대분의 예산을 계상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의 국비가 확보 안 됐을 때는 불용처리되겠네요?

○ 진용복 위원 아니,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200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안 그랬잖아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예산을 불요불급하게 써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40억을 확보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우리가 국비로 지원되는 805대분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가서 요구가 있으면 또 확보한다는 거 아니에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만약에 805대분의 예산만 계상해 놓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서도 다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예산을 다른 데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진용복 위원 그럼요?

○ 진용복 위원 노후경유차라고 그랬잖아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저희가 확보한 40억 8,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 진용복 위원 805대분만 지금 예산을 계상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7년도에? 아니, 805대분만 수요조사해서 국비로 신청해 놓고 지금 2,040대분의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은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 진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답은 알았는데요, 아직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은 없어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도비로 60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경기도에서 이 40억 8,000만 원을 그에 준하게 더, 200만 원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 진용복 위원 아니에요?

○ 진용복 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저희들이 예산 계수조정할 때 다시 검토해 보고요. 아까 알프스 프로젝트에서 제가 말했던 부서 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정말 경기도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한다면 경기도 실국에서 모두 필요하면 같이 협력을 해야지 우리가 적은 예산을 갖고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정확히 인지하셔서 사업을 펼치실 때 꼭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수고하십시오.

○ 위원장 이효경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보면 지금 현재 거의 경유차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생각하잖아요?

○ 박동현 위원 그렇죠?

○ 박동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모든 포커스를 거의 다 맞춘다고요.

○ 박동현 위원 그렇죠?

○ 박동현 위원 지금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미세먼지 생기는 게 여러 가지 경로가 있고 원인이 있는데 꼭 경유차, 전에는 친환경 경유차라 해서 보급하다가 이제 와서는 경유차가 주범이라 그러니까 문제가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 박동현 위원 그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자부담 지원인데 매연저감장치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 박동현 위원 필터죠?

○ 박동현 위원 필터인데 그 필터가 연구가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필터가 PM10은 잡을 수 있어요, 매연 정도는. 매연 이상 되는 건 잡을 수가 있는데 PM2.5를 못 잡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24억 이것도 신규로 해서, 전에는 이게 얼마나 들어갔어요, 그동안 국비로?

○ 박동현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현재 신규 아니에요? 경기도에서 여기다가 매연저감장치를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박동현 위원 전에는 안 하다가?

○ 박동현 위원 안 했죠, 그렇죠?

○ 박동현 위원 이번에는 하는 거고. 그래서 왜냐하면 모든 게 위에서 한마디 기침하면 여기는 완전히 독감 걸리듯이 일을 업무 자체가, 정책 자체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온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감장치 설치했을 때 PM2.5는 못 잡는단 말이에요.

○ 박동현 위원 그다음에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신설 있죠?

○ 박동현 위원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인터넷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렇죠?

○ 박동현 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이라는 게 이 전광판을 기존에 있는 걸 바꾸는 거예요, 뭐예요?

○ 박동현 위원 이게 어디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 박동현 위원 뭐냐 하면 전광판 신설사업을 10억을, 그것도 신규사업으로, 전혀 신경도 안 썼던 도가 왜 여기다 10억을 들이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전광판을 수원에서 차를 타고 아무리 가도 어쩌다가 하나 봐, 어쩌다 봅니다. 그만큼 홍보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 도에서 10억을 들여야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왜냐하면 효과도 없는 걸 왜 하느냐 이거죠.

○ 박동현 위원 이 비용이면 다른 데에 더 쓰면 더 효과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공기질 개선, 이게 시범사업이죠?

○ 박동현 위원 그렇죠? 여기에 한 2억 잡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위에다 환기구 하나 달아서 여기 있는 거 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박동현 위원 그러면 버스정류장을 밀폐식으로 한다?

○ 박동현 위원 예를 들어서 창문을 닫는다, 앞을 막는다?

○ 박동현 위원 아니, 우리가 현재 버스정류장 공기질 개선은 좋은데 이건 시군 일 아닙니까? 이 버스정류장 만드는 것?

○ 박동현 위원 그래서 이걸 시범적으로 해서 괜찮으면 시군한테 다 그렇게 바꾸라고 할 거란 그 얘기예요?

○ 박동현 위원 예를 들면 개방 말고 뭐죠, 폐쇄?

○ 박동현 위원 폐쇄형은 내가 기다리는 동안에 잠깐, 또 겨울 같은 경우에 추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잠깐이나마 미세먼지를 덜 마시고. 그러나 개방형은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세먼지 측정하는 것도 한 10m에서 다 측정하는데 여기 잠깐만 없을 뿐이지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 박동현 위원 이렇게 해서 2억씩 들여가면서 시험할 필요가 있어요?

○ 박동현 위원 그렇게 시험한다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이 어떤 누구 제안을 받아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보급돼서 엄청나게 커져요. 지금 현재는 정류장도 보면 알다시피 미세먼지 관계없이 누가 디자인 하나 내서 딱 되면 그 시가 그 디자인으로 싹 바뀌고 이런 식이거든.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또…….

○ 박동현 위원 그리고 우리가 정책이 성공하려면 예산 같은 걸 제도적으로 그다음에 인력 이런 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박동현 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인력입니다, 인력.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인데 제도가 잘돼 있으면 뭐해요. 사람이 안 움직이고 또 예산이 있으면 뭐하냐고, 제대로 못 쓰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단환경관리사업소도 국장님이 답변하는 건가요?

○ 박동현 위원 일단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2002년도에 사업소 개소가 됐네?

○ 박동현 위원 그때는 3담당에 28명인데 2016년에는 3팀에 24명이야. 그런데 업무량은 엄청나게 늘었는데 사람은 없어.

○ 박동현 위원 사람이 더 줄었어요. 이래 가지고 신속한 민원처리나 정밀 이게 되겠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듯이 미세먼지는 경유차만 있는 게 아니야. 산단, 산단에서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 박동현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지도감독해서 안 나오게 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지도해서 잘못된 걸 빨리, 그래서 원인을 제거하면 그만큼 미세먼지가 되는데 이걸 지도할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도, 왜냐하면 지금 33개 산단을 관리하는 데가 4,982개소, 엄청나네요. 전에는 2산단에서 63개 산단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동현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기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다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 박동현 위원 일 안 하면, 예산 있으면 예산이 다 다른 데 새는 건데.

○ 박동현 위원 그리고 사실 너무 업무가 과다하다 보면 의욕도 안 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건의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해서 기조실장이 됐든 도지사님이 됐든 부지사님이 됐든 해서 건의해서 어떻게 해서든 만드세요.

○ 박동현 위원 그리고 내가 하나만 물을게요,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사경 같은 경우는 각 구마다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도 있고. 여기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공익근무요원들이 몇 명이나 있나요?

○ 박동현 위원 네.

○ 박동현 위원 2명 있죠. 지금 특사경 같은 경우는 각 구마다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공익근무요원하고 사회복무, 이름은 틀릴 수 있는데, 직원하고 같이 관리 나갑니다. 그렇죠? 환경 관련이나 농수산물이나 이런 걸 지도감독 나간다고요. 그런데 2명뿐이 안 되는 건 문제가 있네. 그것도 한번 지원을 받아서 더 많이, 그래서 같이 나갈 수 있게.

○ 박동현 위원 그것도 한번 하시고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 이거라도 차선책이라도 만들어야지. 그렇게 해서 공익근무요원이나 어떻게 됐든 더 배치를 많이 받고요. 그다음에 또 국장님의 의지를 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계속 내년도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이효경 위원장, 진용복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진용복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김건 국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아까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환경국 예산이 2016년도 대비 10.8% 증액해서 124억이 증액되었죠, 맞습니까?

○ 김영협 위원 124억 증액한 주요원인 크게 몇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 김영협 위원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역시나 아침방송을 들으니까 미세먼지 나쁜 상태랍니다.

○ 김영협 위원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액 주요내용을 보니까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충전 인프라 구축 거기서 제일 많이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105억.

○ 김영협 위원 그리고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방지시설 개선하는 데 한 70억 해서 많이 잡고, 어떻게 됐든지 환경국에서 제일 많은 예산을 소요하고 있는 데가 미세먼지죠?

○ 김영협 위원 미세먼지 저감시설인데 지금 자동차 경유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 농도하고 그리고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 농도하고 어느 쪽이 더 많이…….

○ 김영협 위원 자연환경 상태에서는 미세먼지가 생성이 안 되나요?

○ 김영협 위원 지금 환경국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미세먼지 저감활동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히 보인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데 알프스 프로젝트 사업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2020년까지 현재 수준의 3분의 1 정도를 감축할 수 있는 1,500t 감축을 목표로 지향하고 있는 사업 맞죠?

○ 김영협 위원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님께서도 염려와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국비 확보는 어떻게 돼요? 내년도 예산 다 확보됐습니까?

○ 김영협 위원 알았습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잘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 김영협 위원 왜냐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우려와 함께 신경을 쓰고 있는 분야니까 좀 신경 쓰시고요.

그리고 가평 환경성질환예방센터 있죠, 지난번에 우리 센터 갔다 왔던. 그때 내가 다각적인 검토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지금 공사하고 있나요? 그때 75%라 했는데.

○ 김영협 위원 겨울에 1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안 한다고 했잖아요?

○ 김영협 위원 내부공사에 들어갈 것이고. 환경성질환예방센터가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걸 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준공 이후에 운영을 자발적으로 못할 단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지금 수원에도 있죠?

○ 김영협 위원 수원에 있는데, 수원시민 70%가 하고 있고 나머지 30%는 외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환자들이?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가평에 그게 준공이 되면 과연 우리 경기도민이 얼마나 가서 사용할지 참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무턱대고 운영하라고 우리도 예산 푹푹 내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가평 지자체에다 떠넘기자니 가평 재정자립도를 봤을 때 녹록지가 못하고, 고민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환경국장님께서 국비지원과 또 사업성을 고려해서 하시겠다고, 원래 예방차원에서 안 하고 치료를 겸해서 같이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데 대책 강구한 거 있나요?

○ 김영협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평 환경성예방질환센터는 환경국장으로 있는 동안 내내 머리 아플 골칫거리 문제입니다.

○ 김영협 위원 인정하시죠?

○ 김영협 위원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6억 6,000만 원이 들어갔네요, 66억 잡았구나?

○ 김영협 위원 6억 6,000 잡았네요. 그런데 야생동물 전년도 피해액이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 김영협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 피해액이 8억 정도 나온 건가요?

○ 김영협 위원 그러니까 15억 정도 피해액이 나오는데 예방대책으로 6억을 투자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 피해는 물론 농가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전액을 예방시설하면…….

○ 김영협 위원 전액 지원하는 겁니까?

○ 김영협 위원 그러면 실제 농민의 자부담은 없고요?

○ 김영협 위원 그러면 작년에 야생동물 피해사업 안 했습니까?

○ 김영협 위원 신규사업이 아니죠? 작년에 했죠?

○ 김영협 위원 계속사업이죠. 여기 보니까 작년에 4억 들어갔군요.

○ 김영협 위원 맞죠?

○ 김영협 위원 작년에 4억 들여서 피해액이 얼마였어요?

○ 김영협 위원 그래요. 그러면 금년도 피해액 예측은?

○ 김영협 위원 지금 프로그램은 작년에 4억을 투자해서 그렇게 피해액이 많았었는데 금년에 6억을 증액해서 또 투자를 했단 말입니다. 17년 내년에 또 한다는 말입니다, 2억을 더 증가시켜서. 피해액은 더 줄어드는데 자꾸 이걸 늘려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 김영협 위원 항상 피해액 대비 그게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 김영협 위원 신고가 안 된 건 어떻게 지원할 거야, 신고가 안 된 거?

○ 김영협 위원 하여튼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액수에 상관없이 공직자들이 정책을 입안할 때는 항상 데이터가 확실히 잘 예측된 상태에서 확실하게 데이터를 갖고 구체적으로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갖다 들이대려고 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김영협 위원님, 발언 정리해 주시고요. 추가질의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예산이 많이 반영됐어요.

○ 이정훈 위원 지금 심각성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 말고도 따로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예산만 계속 편성을 한다고 해 가지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옛날에 차량5부제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적으로 차에 대해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도 많은데 그거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이정훈 위원 급하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있잖아요? 그것도 한 25억이 편성됐어요. 노후경유차에 대한 기준이 10년 된 차를 말하는 겁니까?

○ 이정훈 위원 2005년이면 거의 10년 넘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 이정훈 위원 그러면 그런 차량들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건데 기준은 그냥 단지 연수가 10년이 지난 것들에 대한 겁니까? 지원해 주는 기준?

○ 이정훈 위원 그걸 어떻게 기준을 잡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적으로 검사를 먼저 하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검사도 안 하고 연수가 11년, 2005년 이전에 있는 차량만 지원을 해 주면 사실적으로 다 할 거 아닙니까?

○ 이정훈 위원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한 10년이 지나면 차를 바꿔요. 오래 안 탄다고요. 그럼 그런 차량들이 많이 없을 것도 같고…….

○ 이정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사전에 준비는 했었겠지만 일몰사업식으로 장치만 해 주는 거는 무의미하지 않느냐.

○ 이정훈 위원 아까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사실적으로 차량5부제 같은 거를 정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대책을 세우는 게 오히려 비용도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

○ 이정훈 위원 그런 부분 한번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리고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에 대한 거 있잖아요. 이게 삭감이 됐어요. 지금 이거 심각성에 대해서는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 이정훈 위원 심각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 이정훈 위원 사실 이게 북부지역에만 있다고 하는데 남부지역으로 확산이 되고 있지만 지금 경기도 전체적으로 심각성이 있어요.

○ 이정훈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아니라 증액을 해야 될 상황이거든, 사실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다시 한 번 증액하는 거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 이정훈 위원 관심을 가지고 기조실에다 얘기를 하셨어야지. 다른 지역이나, 이게 남부지역만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전체적으로 문제예요.

○ 이정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건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어린이활동 원장ㆍ교사 환경복지 교육 있잖아요. 이게 아토피 관련된 사업인 거거든요. 제가 연정예산으로 6,000만 원을 지원해 준 사업인데 가평에 아토피 관련된 센터를 이번에 현장방문도 하고 했었는데 거기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더 증액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0만 원뿐이 증액이 안 됐어요. 이것도 증액이 필요하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정훈 위원 그런데 사실적으로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제가 연정예산으로 지원을 해 드렸는데 가평에 대해서도 아토피 질환센터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거기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도 예산이 증액될 필요가 있다.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실 것 같고.

그리고 환경보전계획수립 연구용역 있잖아요. 연구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이정훈 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 수립하는 계획이 끝나요.

○ 이정훈 위원 그러면 2018년도 예산인 것 같은데 이게 올해 본예산에 들어온 이유가 뭔가요?

○ 이정훈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도 이 정도 예산이 편성됐었던 사업인가요?

○ 이정훈 위원 같은 금액인가요?

○ 이정훈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 이정훈 위원 그리고 직화구이 음식점 방지시설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사실 근거에는 3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시범지역에는 200㎡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죠?

○ 이정훈 위원 200이에요, 300이 아니고?

○ 이정훈 위원 그러면 300으로 해 놓은 게 잘못된 거네요, 사업근거가?

○ 이정훈 위원 그러면 방지시설을 어디다 놓는다는 겁니까?

○ 이정훈 위원 내부에다 놓는 겁니까?

○ 이정훈 위원 배기구 같은, 덕트 같은 개념입니까?

○ 이정훈 위원 그리고 방지시설이 3,500만 원이라 그러는데 본 위원이 전에도 한번 얘기했을 때 6,000만 원인가 들어간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산출내역이 3,500만 원에 자부담 그렇게 나눠진 거거든, 이게요? 맞나요, 제가 얘기하는 게 맞나요?

○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3,500만 원에 거기에서 자부담, 시군, 도비 이렇게 나눠진 걸로 알고 있는데.

○ 이정훈 위원 이게 방지시설 자체가 6,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던데?

○ 이정훈 위원 이거 확인하시고 하신 겁니까?

○ 이정훈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확인을 한 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진용복 위원장대리, 이효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효경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만 위원 양주의 박재만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미세먼지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죠. 신규사업 70억을 새로 예산을 세워서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방지시설 개선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경기도의 영세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장이 대략 몇 개나 있는지 파악하신 건 혹시 있으십니까, 지역별로?

○ 박재만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300개 업소를 지원한다고 하시는데 이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방지시설 개선사업을 하게 된 동기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 박재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도 만만치 않거든요.

○ 박재만 위원 각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많게는 몇백 개씩, 작은 공사현장이나 대형공사현장이 있고 또 자동차 매연 이런 것도 해서 미세먼지가 많은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70억 예산을 세웠지만 또 지자체에서도 70억의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박재만 위원 그다음에 자부담이 또 50%가 있고.

○ 박재만 위원 그런데 영세업자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춰 놓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 불법의 소지를 갖고 하는데 자부담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자부담을 하면서까지 이 시설을 설치하려고 할까요?

○ 박재만 위원 그리고 물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경기북부의 포천 같은 데는 미세먼지가 최고…….

○ 박재만 위원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 거기의 석탄화력발전소, 본 위원이 먼저 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경기도 전체가, 오늘 제가 아침에 봐도 대한민국 전체 인근 중국이나 이런 데서도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 70억 예산을 세워서 영세사업장을 선정해서 이걸 꼭 해야만 개선이 되는지, 저는 전체적으로 이걸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면 연속사업으로 내후년에도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기도에 사업장을 엄청 많은 숫자를 갖고 있는데, 확보하고.

○ 박재만 위원 또한 이렇게 보면 지자체, 아까 얘기했지만 포천 같은 데는 굉장히 심하니까 포천시에서 자기 시비를 세워서, 25% 세워서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시에서도 이게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재만 위원 그 세부적인 자료…….

○ 박재만 위원 아까 존경하는 송순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체 영세사업장 그다음에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업소, 또 그 업소에서도 자기가 자부담을 50% 해서 한다는 건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

○ 박재만 위원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일단? 사업을 추진…….

○ 박재만 위원 우리 국장님은 다른 지역에, 인근 충청도나 서울 이런 데도 이런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도시가 있을까요?

○ 박재만 위원 안 하고 있죠?

○ 박재만 위원 그렇죠, 그건. 미세먼지는 기후에 따라서 바람을 타고도 이동하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은 같이 함께해야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신중히 선택을 해야 되는데 시범도 안 해 보고 갑자기 70억이나 예산을 편성해 놨으니까 만에 하나 이렇게 해서 안 됐을 때는 이게 굉장히 큰 손실이 오지 않을까, 물론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갖고 분석도 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염려가 돼서.

○ 박재만 위원 그런데 미세먼지라고 하면 어느 사업장을 주로, 예를 든다면?

○ 박재만 위원 그게 뭐가 될까요? 섬유가 될까요, 아니면…….

○ 박재만 위원 하여간 국장님, 많은 데이터 갖고 사업을 추진하시지만 좀 더 심사숙고해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간 바라겠습니다.

○ 박재만 위원 아까 버스정류장 공기질 개선사업, 이건 어떤 사업이죠? 밀폐형, 부분개방형, 물론 버스 타는 데 얘기하시는 거죠?

○ 박재만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대부분 버스정류장은 부분개방형으로 돼 있지 않나요?

○ 박재만 위원 버스정류장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택시 타는 데가 더 심할 것 같습니다. 택시를 장시간 세워놓고 공회전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그게 대부분, 물론 정류장 옆에 근처에 같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서 이게 시범사업이니까 한번 잘 검토하셔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 박재만 위원 아까도 이정훈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이건 그냥 도비로만 자부담 없이 교체를 해 주는 겁니까?

○ 박재만 위원 이 차를 아까 10년이라고 그랬나요, 노후?

○ 박재만 위원 그러면 자동차검사장에서 검사에 미달이 되면…….

○ 박재만 위원 이거 경기도 말고 환경부에서 한번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저감…….

○ 박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성남의 김지환 위원입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이라고 자꾸 보고자료에 많이 나오는데요. 저감이라는 건 원인을 없애는 게 저감이지 않습니까? 나오는 발생에 대해서 줄이는 건 다른 대책이나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미세먼지 프리존 지정 관련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 뒤에서 세부 사업설명서 보면 여기에도 버스정류장 시설 사진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 프리존 지정사업이랑 버스정류장 공기질 개선사업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중복예산 아닙니까?

○ 김지환 위원 별도의 예산, 중복예산은 아닌 거죠?

○ 김지환 위원 그러면 프리존 지정을 하게 되면 어떤 인프라 개선이 되는 겁니까? 예시는 이 사진이 들어왔는데.

○ 김지환 위원 인공증우는 예산 1억이 또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 김지환 위원 그런데 그게 도비 2억이나 들어간다고요, 이게요? 지정하는 데요?

○ 김지환 위원 그러니까 지정을 하고 나머지 구체적인 사업들은 아이템이 뒤에 다 있는데 이게 2억 원 들여서 지정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요.

○ 김지환 위원 인공증우는 다음 페이지에 1억 원 또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습니까?

○ 김지환 위원 이게 어떻게 패키지사업이에요?

○ 김지환 위원 그러면 미세먼지 프리존 지정사업에 대한 예산은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 김지환 위원 일단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283페이지랑 같이 연계하겠는데요. 버스정류장 공기질 개선사업인데 지금 2억 원을 들여서 폐쇄형, 개방형으로 한다는데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저는 좀 어처구니가 없는데, 솔직히.

○ 김지환 위원 그런데 버스정류장에 얼마나 머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기도민분들이요.

○ 김지환 위원 5분에서 10분이요?

○ 김지환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되고요. 또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계속 어플이나 이런 게 개발됐기 때문에 차량이나 이런 건 집에서도 언제쯤 도착하는지 보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효과가 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런 걸 공기청정기를 달아서 정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바람 불면 다 사라지는 부분인 것도, 그리고 저는 미세먼지측정소를 이런 데 도로변에 하게 되면 이런 곳에 측정을 해라, 측정소를 설치하라는 의도였는데 이게 어떻게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예산이.

○ 김지환 위원 상당히 예산낭비가 될 것 같은데 이건 시범사업으로 어디서 같이 한 겁니까? 업체에서 제안서 받아서 한 겁니까?

○ 김지환 위원 이게 공모해서 수상을 받은 사례입니까?

○ 김지환 위원 이게 아이디어 공모에서 수상을 한 겁니까?

○ 김지환 위원 그럼 나중에 밀폐형으로 설치하게 되면 거기 또 여름에는 에어컨도 설치하겠네요?

○ 김지환 위원 그거 또 설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예산이 드는 거 아니에요. 상당히 많이 들겠네요?

○ 김지환 위원 그리고 251페이지인데요. 미세먼지 대응역량 강화 워크숍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65페이지에 미세먼지 홍보 및 도민아이디어 공모,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미세먼지 대응역량 강화 워크숍의 사업설명서를 보면 홍보물 제작ㆍ배포에 6만 5,000부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265페이지 보면 미세먼지 홍보에 대해 또 똑같이 미세먼지 소책자, 홍보리플릿 제작ㆍ배포 있습니다. 이거 중복되는 게 아닙니까? 아니, 사업은 똑같은데 명칭만 다르게 해서 지금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 김지환 위원 그러면 내용 부분도 다르고요? 같은 공보물인데도요?

○ 김지환 위원 네. 그리고 99페이지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중국 교류협력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사업진행절차나 그간의 추진현황들을 보면 2013년부터 해서 MOU체결, 협력사업 협의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걸 저희가 중국 국제사업을 하면서 미세먼지가 지금 나아졌습니까? 성과가 있습니까?

○ 김지환 위원 그래서 자꾸 이게 용어를 차라리 환경 관련해서 중국 교류협력사업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게 무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중국 교류협력사업입니까?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산출근거 내용을 보면 통상촉진단, 포럼 운영, 무역상담입니다. 실질적으로 상거래나 통상무역에 대한 얘기지 이게 어떻게 무슨 미세먼지 저감입니까?

○ 김지환 위원 아니, 2017년 예산안 산출근거에도 그렇게 작성돼 있지 않습니까?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죠.

○ 김지환 위원 여기 참여한 회사들이나 현황도 자료 좀 주시고요.

○ 김지환 위원 그리고 227페이지인데요.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이걸 석면지붕 철거를 하고 교체를 하게 된다면 철거랑 교체 이후의 그 폐기물들은 지금 어떻게 처리됩니까?

○ 김지환 위원 그게 확실합니까?

○ 김지환 위원 건설폐기물에서 지금 석면이랑 분리가 안 돼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셨습니까?

○ 김지환 위원 확실하십니까?

○ 김지환 위원 현장에서 보셨습니까?

○ 김지환 위원 제가 본 데랑 좀 틀린 것 같은데요. 석면 슬레이트 분리공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확인을 하셨어요?

○ 김지환 위원 한번 현황조사 좀 해 주세요, 전체적으로요.

○ 김지환 위원 그리고 258페이지인데요. 이건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비산먼지 저감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학교 내 운동장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효과나 성과가 좀 있습니까?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억제제 같은 게 주요성분이 염화마그네슘이라는 거죠?

○ 김지환 위원 그럼 염화마그네슘이 인체에 피해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거고요?

○ 김지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좀 할게요. 간단한 거 먼저 하면요, 환경국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제 및 지역협력사업이라고 하는데 환경국에서 환경과 기후에 관한 국제회의들이 있잖아요?

○ 위원장 이효경 그런 데 참석하나요?

○ 위원장 이효경 참석할 수 있도록 한 게, 국제 및 지역협력사업에 한 게 이게 5,000만 원인가요?

○ 위원장 이효경 그 예산인가요?

○ 위원장 이효경 그러면 17년도에 예상되는 국제회의가 뭐가 있죠?

○ 위원장 이효경 그거 어디서 해요?

○ 위원장 이효경 이게 올해는 언제 한다고요?

○ 위원장 이효경 내년이요?

○ 위원장 이효경 11월. 그다음에 또요?

○ 위원장 이효경 그건 언제 하죠? 그것도 유엔인가요?

○ 위원장 이효경 그러면 한 2개 정도 되는 거예요?

○ 위원장 이효경 여기 5,000만 원 정도 예산이면 두 군데 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 위원장 이효경 가고 그 관련 관계자들. 그게 내년 11월이고 또 하나는?

○ 위원장 이효경 그리고 내후년에도?

○ 위원장 이효경 아니,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도의원들 친선연맹 있잖아요. 두 가지로 결정을 냈어요. 하나는 친선연맹으로 해서 가는 방법하고 하나는 국제회의를 쫒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우리도 환경국에서 하는 데 국제회의를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가면 좋잖아요.

○ 위원장 이효경 그런 일정표가 나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일정을 봐서. 그래서 그거 말씀해 주시고요.

○ 위원장 이효경 네, 그래서 미리 말씀해 주셔야지 우리가 친선연맹을 안 가고 오히려 국제회의를 가서 배우는 게 더 많다. 이렇게 하면 준비부터 같이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위원장 이효경 그러니까 그거 공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방지시설 개선사업이잖아요. 그게 총 사업비가 280억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전절차 이행여부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해야 되는 거잖아요?

○ 위원장 이효경 16년 10월에 했다라고, 반영됐다라고 하고 투자심사대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투자심사대상인데 어떤 과정을 거쳤나요?

○ 위원장 이효경 그런데 이게 투자심사,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편성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이거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 위원장 이효경 예산하기 전에, 이 예산안 짜기 전에 투자심사를 먼저 거치고 예산안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절차상?

○ 위원장 이효경 재정투자심사제도 제가 근거법령 살펴보고 있는데 안 맞아요?

○ 위원장 이효경 아니, 예를 들어서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지금 국장님이. 해야 된다고 했는데 했어요? 아직 안 한 거죠?

○ 위원장 이효경 하지 않았는데 예산심의, 이거 순서가 잘못됐는데 국장님 모르세요? 국장님 아시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했어야 되는 거죠?

○ 위원장 이효경 그러시고요. 아니, 국장님이 모르실 리가 있나. 투자심사하고 예산심의를 제출해야 되는 건지, 분명히 대상인데 안 한 건 맞아요, 그렇죠? 여기 써 있잖아요, 투자심사 대상이라고. 그런데 안 했어요. 저 없을 때 한 건 아닐 거고.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돼요. 그런데 투자심사 지금 안 받은 건 맞죠? 대상인데 의결 안 했어. 그리고 지금 예산서를 갖고 왔어. 어쨌든 확인해 주시고요.

○ 위원장 이효경 그다음에 지역환경교육센터 이거 하는 거요. 환경교육센터 운영하는 거 이게 모두 4억이더라고요, 국비ㆍ도비 합쳐서. 그런데 보니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하고 예결위에서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부당사용 금액을 회수해라 그래서 회수까지 했나 봐요.

○ 위원장 이효경 그런데 여기가 계속 해요?

○ 위원장 이효경 3년이에요?

○ 위원장 이효경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이 무슨 기구가 필요하다고 의원들한테 기구 좀 내년에 사달라고 뭘 갖고 다니는 것 같은데 알고 계세요?

○ 위원장 이효경 아니, 그런데 국장님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의원들 개별로 다니면서 그거 사달라고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거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 위원장 이효경 제 질의는 마치고요.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효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문드린 것 중에 351쪽 사업설명서 그게 투자심사 대상이라고 여기에는 되어 있다는 거죠?

○ 위원장 이효경 그런데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 위원장 이효경 이해가 되셨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광신 위원 양평의 윤광신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 윤광신 위원 2017년도에 세입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윤광신 위원 내가 왜 그런 질문을 던지느냐 하면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잖아요?

○ 윤광신 위원 그런데 우리 주택에 대해서도 더 확대해야 되겠고 서민들이 살 수 있는 방안을 환경국에서도 함께 협의가 돼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비를 안 내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세비를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징수가 빨리 됐을 때 경제적으로 잘 돌아간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7년도에 세출전망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 윤광신 위원 환경국에서도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협의가 돼야지만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복지를 확대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지역개발인데 지역개발도 31개 시군에 지역개발이 골고루 잘될 수 있도록 환경국에서도 협의해서 일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보면 말이죠, 연정사업이라 그래서 환경국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많이 관련이 있는데 사실 연정사업이 글자 그대로 정을 함께할 수 있는 아름다운 행복한 우리 도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란 말이에요,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쓰여져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 윤광신 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예결위원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다 들어서 시장ㆍ군수나 단체장들하고 가서 꼭 필요한 어떤 예산이 어디인가, 이것을 파악을 잘해 줘야 되겠다, 그래야만 이 연정사업이 정말 제대로 쓰여질 수 있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죠?

○ 윤광신 위원 그렇게 돼야지 오히려 도 예산만 이렇게 한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잖아요.

○ 윤광신 위원 양평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우리가, 의원님들이 사실 행복을 위해서 다 각자 맡은 임무를 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제대로 잘 쓰여져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쓰레기소각장이 우리 경기도에 몇 개나 되죠?

○ 윤광신 위원 26개소가 있어요?

○ 윤광신 위원 그런데 삭감이 된 사항이 있네요.

○ 윤광신 위원 삭감이 된 사항이 있는데, 26군데가 있는데 사실 없는 데도 있잖아요, 시군별로다가?

○ 윤광신 위원 거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 윤광신 위원 제일 중요한 게 또 쓰레기 문제란 말이에요. 쓰레기가 잘 처리가 돼야 된다 이러거든요. 환경국에서 제일 큰 업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소각장이 없는 데는 타 시군으로 이관을 해서 그쪽에 함께 쓸 수 있도록 한다. 그것도 균형 있게 분산을 잘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안 받는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 윤광신 위원 그랬을 때 여기서 교통정리를 잘해 주셔야 된단 말이죠.

○ 윤광신 위원 그리고 또 앞으로 그 예산은 각 시군에 하나씩 소각장이 차후에 설치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본 위원은. 국장님은 어떻게…….

○ 윤광신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양평 같은 경우에는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류돼 있어요. 굉장히 넓은 지역을 가지고 있는데 남한강이나 북한강 하천변에 상당히 무분별한 나무 또 풀들이 이런 어떤 작업, 화훼작업이라 그러나? 그런 것의 계획이 있죠?

○ 윤광신 위원 녹지공간에 대해서. 그거 있을 거예요, 그거 몰라요?

○ 윤광신 위원 예산이 있을 거예요.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녹지부분과 하천 이런 데를 정비사업을 잘해야 되겠다. 미관상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정비사업비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양평 같은 경우에는 엄청 광범위하고 넓어요. 북한강, 남한강 이렇게 해서 한 40㎞ 정도, 이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미관상 좋은 녹지공간을 정비사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죠?

○ 윤광신 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효경 위원장, 진용복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진용복 윤광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예산 설명서 환경국 32쪽 슬레이트 처리지원인데요. 국장님이 안성에 올해 오신 거예요, 작년에 오신 거예요?

○ 천동현 위원 봄쯤에 오신 건가요?

○ 천동현 위원 철거사업을 보면서 슬레이트 철거사업이 시군에 아주 산적하게 많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그때도 제가 국장님이랑 같이 방진복 입고 현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지역주민들 보니까 시군에 이 슬레이트가 아직도 많이 있고 굉장히 필요한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올해 예산이랑 같게 돼 있어요. 같게 돼 있고 또한 도비가 100% 중에 7.5%밖에 안 돼 있는 걸로 나오는데 작년에도 예산서 볼 적에 최소한 도비지원 비율을 30%는 해야 된다, 비율로 따질 적에. 30%라는 것은 100에서 30%가 아니라 지방비의 30%. 그러니까 시군에서 70%를 대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성이나 양평 이렇게 어려운 시군이 거기서 92.5%를 대고 도비를 7.5%만 대면서 도에서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지원을 해 줬다고 느끼지를 않죠, 피부에 와 닿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도비를 7.5부가 아니라, 만약에 30% 한다고 하면 3배를 더 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도비를 3배가 아니라 4배를 해 줄 수 있죠. 7.5 곱하기 4 하면 4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도비를 지방비의 30%만 담아주면, 시군비를 70% 대고 도비를 30% 대면 사업이 4배가, 4배는 아니어도, 4배가 아닙니다, 국비가 있으니까. 그래도 한 2배 정도는 늘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때 현장에서 보고 시군의 현장을 가서도 국장님이 직접 보시고 과장님들 다 계셨을 텐데 이게 반영이 안 된 것은 소통이 안 된다. 그 정도로 이게 중요하고 지금 열악한 시군에 슬레이트로 암도 유발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시군의 시장과 간담회 할 적에 지사님께서도 최소한 지방비를 30%는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업은 받지를 않겠다, 시군에서.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서나 여기서 그걸 반영을 못 한다는 것은 경기도가 도민들과 소통을 못 하고 있다. 특히나 이런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열악한 시군 아닙니까?

○ 천동현 위원 그래서 예산에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는 기본적으로 어느 시군이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1,400동이에요. 1,400가구를 지원해 주는 건데 이걸 30% 정도만 늘리면 한 3,000가구를 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적은 비용으로. 이게 적은 비용이에요. 국비를 50% 해 주는 거고. 그래서 이 예산을 우리가 다루지만 이것도 상임위나 나중에 예결위 때도 충분히 이건 꼭 30%는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천동현 위원 노후경유차 있지 않습니까?

○ 천동현 위원 노후경유차 지원금액을 내년도에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군에 노후경유차를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경유차 지원을 어떻게 해 주고 있죠?

○ 천동현 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시군에 가면, 여기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노후경유차 타는 분이 있어요. 실제 차를 구입해서 하려면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도 확인해 보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재원이 마련돼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무조건 해 줄 수는 없을 텐데.

○ 천동현 위원 자부담이란 어떤 자부담을 말씀…….

○ 천동현 위원 이게 얼마입니까, 1인당?

○ 천동현 위원 저감장치를 붙이는 겁니까?

○ 천동현 위원 그래서 얼마 중에 도비를 대준다는 거죠?

○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충분하게 내년도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 천동현 위원 대수에 상관없이?

○ 천동현 위원 얼마, 몇 대 정도 반영하기로 예산을 세웠습니까?

○ 천동현 위원 내년도 예산?

○ 천동현 위원 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해줄 수 있다, 추경에 세워서라도?

○ 천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있죠? 내년도에 몇 대로 되어 있습니까?

○ 천동현 위원 805대죠?

○ 천동현 위원 버스?

○ 천동현 위원 795대죠?

○ 천동현 위원 그러면 관용차도 있을 테고 일반차도 있을 텐데.

○ 천동현 위원 맞습니까?

○ 천동현 위원 그러면 이게 선착순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 천동현 위원 오버될 때는 선착순으로 되는 겁니까?

○ 천동현 위원 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 천동현 위원 대당 얼마 지원해 주게 돼 있죠?

○ 천동현 위원 도에서는 200, 대당?

○ 천동현 위원 노후경유차를?

○ 천동현 위원 그거는 2005년도 이전을 얘기하는 건가요?

○ 천동현 위원 그 사람들 우선적으로?

○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누구나 해 주는 게 아니라 노후경유차를 바꾸는 사람에 한해서 해 주는 겁니까?

○ 천동현 위원 그러면 일반승용차 있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네요, 결국?

○ 천동현 위원 아, 도비는 노후경유차를 200을 더 해 주겠다, 이 얘기인가요?

○ 천동현 위원 그럼 이것도 만약에 오버될 적에는 추경을 통해서도 가능합니까?

○ 천동현 위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이 있어요. 이거는 348대로 돼 있고 3,000대라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 천동현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얼마입니까, 대당?

○ 천동현 위원 이것도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에 한해서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천동현 위원 4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다?

○ 천동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장대리, 이효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효경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용복 위원입니다. 설명서 90쪽에 보면 사업명이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복지 교육사업이죠?

○ 진용복 위원 내용을 보면 아토피 치료하는 거잖아요. 영유아, 아동. 그런데 사업명을 보면 이게 무슨 사업을 하는지 확 와 닿지는 않고요. 지금 수원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수원에서 자체예산 갖고 하는데 저희가 사업예산을 지금 6,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수원에 있는 분들의 한 67% 정도가 활용을 하고 나머지 33% 정도는 31개 시군에 있는 도민들이 활용을 하는 건데요. 지금 환경오염이나 식생활 변화 등으로 해서 아토피질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도내 전체 어린이 중 12세 이하 어린이는 2명 중 1명이에요.

○ 진용복 위원 50%가 아토피질환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영아가 50.1%, 유아가 28.7%, 어린이가 21.2%예요. 그러니까 영아, 유아, 어린이순으로 아토피질환자의 수가 많은데 여기서 사업을 한 걸 보니까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를 한다 했는데 영유아들이 있는 곳은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 기관도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니까 아동용 교육에서 방문형 인형극교육하고 센터 집합교육 그래서 아동을 대상으로는 이렇게 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교육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등에서 주로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어요, 방문형 교육을. 그런데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다시피 아토피질환자 수는 영아가 가장 많고, 아토피질환자 수의 50%가 영아고 그다음에 유아 그다음에 어린이 그렇게 순위가 있는데 여기서 방문형 인형극교육은 그와 반대인 아동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 진용복 위원 그게 맞습니다, 맞고요. 아이들한테 직접 교육을 시키자니 시간적 그리고 여러 가지 물리적인 환경이 협조가 안 되죠. 그러니까 원장이나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서 학급으로 전파하는 게 주목적인데, 그거는 좋은데요. 그런데 방문형 교육에서 가능하면 영아나 유아가 있는 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 진용복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뿐만 아니라 유아교육 대상기관을 상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진용복 위원 그렇게 확산을 하다 보면 올해는 6,000만 원이죠, 예산이요?

○ 진용복 위원 내년에 2,000만 원 인상된 금액으로 계상됐죠?

○ 진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저도 다시 한 번 더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역할이 뭐죠?

○ 진용복 위원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역할, 주 임무가 뭐냐 이거죠.

○ 진용복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사업소가 2002년도에 3담당 28명이었고 2016년도에는 3팀 24명이었어요. 인원이 좀 축소가 됐고 산업단지 수는 2개 산단에서 60개 산단, 한 30배 정도가 증가했고 그리고 배출업소는 2,613개소에서 4,900, 한 5,000 개소 해서 2배 가까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출장거리도 6㎞에서 82㎞ 12배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산단이 30배 증가한 건 중요한 게 아니라 배출업소가 배 정도가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조직은 축소가 됐다는 거죠.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이 조직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소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소장님으로 지금 얼마나 근무하셨죠?

○ 진용복 위원 1년 10개월이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사업소 근무경력이 가장 오래된 직원들은 어느 정도 되나요?

○ 진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도에서도 선호하는 부서가 있고 기피부서가 있죠?

○ 진용복 위원 제가 봤을 때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기피부서가 아닌가, 좀 힘 있는 분을 안다면 이쪽으로 전출 갔다가 다시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기구 편성을 다시 한 번 신경 써 주시고요.

○ 진용복 위원 그리고 설명서 71쪽이요. 환경정책 추진비가 있는데요. 72쪽에 산출근거를 보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과별로 있는 업무추진비를 한꺼번에 묶어놓은 건지, 다른 실국을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과별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이 한 6,34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환경국 전체 업무추진비를 같이…….

○ 진용복 위원 같이 해 놓은 거예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과별로 또 여기서 나눠지겠네요?

○ 진용복 위원 아, 그래요?

○ 진용복 위원 그리고 171쪽이요.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에서는 이거에 대한 관련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진용복 위원 슬레이트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천동현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고 박순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리고 버스정류장 공기질 개선사업이요. 이것도 아까 김지환 위원님, 박동현 위원님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건 관리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 진용복 위원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군에서 사업을 신청하면 그 예산만 배정을 해 주고 관리는 시군에서 한다?

○ 진용복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및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올해는 예산이 없죠?

○ 박동현 위원 그다음에 작년에는 예산 있었죠?

○ 박동현 위원 그러니까 일단 작년에는 200만 원 도에서 지원했죠?

○ 박동현 위원 없었어요?

○ 박동현 위원 전혀 없었어요?

○ 박동현 위원 첫 시도예요?

○ 박동현 위원 그런데 이번에 왜 지원을 하죠, 200만 원을? 전에는 안 하고도 그냥 잘 갔는데.

○ 박동현 위원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한 건 아니고?

○ 박동현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국비, 시비로도 될 수 있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간 거지 만약 예를 들어서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었다면 정부에서 그냥 놔두겠어? “도비 태워라.” 그랬겠지. 맞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판교제로시티로 신규로 해서 태우는 거 아닙니까?

○ 박동현 위원 따로 이름을 만들어서. 다른 데 보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도 도비 안 들어가죠?

○ 박동현 위원 안 들어가잖아. 안 들어가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국비, 도비 매칭이 안 돼도 되기 때문에 안 넣는 거지…….

○ 박동현 위원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사업을 만들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 박동현 위원 그것도 명분이 뭐냐면 경유차하고 판교제로시티 해서 850대 전기차 해서 가겠다고 사업을 만든 겁니다.

○ 박동현 위원 집행부에서 뭐 하려고 하면 어떤 것이든 만들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의원들이 뭐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어떤 핑계를 대서든 못 하게 하거든. 그리고 충전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현재 충전기가 완속충전기가 있고 급속충전기 있죠?

○ 박동현 위원 급속충전기는 30분이면 되고, 그렇죠?

○ 박동현 위원 그다음에 완속충전기는 5시간이나 4시간 걸리겠죠?

○ 박동현 위원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정부도 그렇고 경기도의 중장기계획이 필요한데 그게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정말 충전기 인프라가 잘돼 있으면 편한데 누가 전기차를 안 사겠어요, 지원해 주는데?

○ 박동현 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먼저 그거부터 해결한 다음에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충전기를 개발하는데 그 돈을 한 60억을 거기다 써서 빨리 개발을 해야지, 사업을 안 만들어도 될 걸 만들어서 왜 거기에 지원하냐고요. 경기도 차원에서 60억을 줘서 배터리 충전 개발하는 데 돈을 투자해서, 만약에 정부보다 우리가 더 빨리 할 수 있는 거 하면 전기차 누가 안 사겠어요? 그리고 또 이게 뭐냐 하면 전기차라는 게, 충전기라는 게 콘센트나 이런 걸로 가잖아요. 이동식도 필요할 거고 나중에 수입차도 올 거고 그랬을 때 이 배터리 자체가 호환이 돼야 되는 거야.

○ 박동현 위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전반적으로 모든 게 기본적으로 중장기계획을 딱 세워서 가야 되는데 환경부나 어디나 협의하다 보면 “이거 좀 어떻게 하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하고 예산 세우기 바쁘고 그런 거 아니에요?

○ 박동현 위원 왜냐하면 예를 들어 충전기나 충전소를 2020년까지 몇 개 한다고요?

○ 박동현 위원 5만 대잖아요. 5만 대인데 나중에 더 좋은 충전기가 나왔어, 충전소가 나왔어, 뭐가 나왔어 그러면 그거 다 호환이 되는 거예요 또 다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 박동현 위원 바로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환경 경유차라고 해서 막 보급했다가 이제 와서 경유차가 미세먼지 주범이 되는 것처럼, 충전기로 이렇게 많이 보급했다가, 인프라 보급했다가 나중에 정말 좋은 게 나왔는데 이게 호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버리면 그동안 했던 게 예산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약간 조금 늦더라도 이걸 다 어느 정도 갖춘 상태에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모든 게 급급해. 급급하고 근시안적으로만 모든 행정을 처리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완속도 예를 들어서 하면 150㎞가 아니라 300㎞나 400㎞, 500㎞ 가정도 했을 때 완속이 필요한 거지, 한 번 충전하고 나서 150㎞ 가고 나면 또 한 번, 하루에도 두 번씩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완속충전도 좋다 이거예요. 좋더라도 그걸 한 번 충전하고 나면 400㎞, 500㎞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런 데 투자를 해서 그걸 빨리 개발해서 그렇게 보급을 해야지 이게 너도 나도 사고 전기차가 보급이 되지, 이 상태에서는 관공서 위주로 푸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일반인들은 수요가 아직 많지는 않고 이쪽 선호하는 분도 있지만 불편하거든요. 만약에 충전소를 설치했는데 아파트에다 설치하면 어떤 사람은, 없는 사람들은 왜 그걸 여기다 설치하냐고 또 민원 나올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 박동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행정인원이 적겠지만 이걸 전반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냥 너무나 아름답게 알프스 프로젝트 딱 해서 거기다 집어넣고, 사실 알프스 프로젝트 내용을 보면 실제 그동안 해온 것에다가 이렇게 좀 바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세요.

○ 박동현 위원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우리가 모든 게 그래요. 어떤 건 원인을 알면 치료하는 데 비용은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원인을 몰라, 어디인지. 예를 들면 건물에 물이 새요. 물이 새는데 어디 새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면 그냥 계속 돈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도 이거 한번 해 보고 저기다 해 보고, 돈만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원인을 알면 그거 돈 안 들어갑니다. 얼마 안 들어가요, 그렇게 그것만 처방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모든 걸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요.

○ 박동현 위원 그렇게 안 하고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건 알지만 좀 더 세심하게 해서 그런 데 누수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박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성남 출신 김지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행정감사 때 한 번 지적을 했었는데 경기환경포럼 관련해서 실제 여섯 가지 정책제안들을 했었는데 예산이 반영됐는지 그 여부를, 그래서 그때 추경도 검토를 같이 해 보겠다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번에 그 건과 관련해서는 6개 정책과제에 대해서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게 없는 거죠? 제안사업에 대해서.

○ 김지환 위원 협의를 해 나가고 계시고요?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도 필요성은 느끼시는 거죠?

○ 김지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연구용역 현황을 보니까 금년도에 4건인데 액수가 벌써 한 2억이 넘네요, 연구용역비만.

○ 김영협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 공직자들이 그렇게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용역에 의존을 하는가요, 아니면 돈이 넘쳐서 용역에 의존하고 이렇게 해요?

○ 김영협 위원 내가 본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은 용역을 이렇게 안 맡겨도, 용역 맡아서 한 다른 교수들보다 더 탁월하고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넘치고 넘치는데, 우리 과장님들. 자꾸 이렇게 용역에 의존하려고 그러는 의도가 뭔지 모르겠어, 나는.

○ 김영협 위원 공무원들이 용역에 자꾸 의존하려는 자세는 뭐냐, 내가 의원으로서 말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자기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용역에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것들은 뭐든지 사업 하다 추진해서 잘못되면, 뭐든 잘못되고 실패하면 출구전략으로 책임 회피하려고 하는 것들 아니에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국회의원들도 이런 소리는 않더라고, 공직자들한테. 사실 다 숨겨진 그런 것들 때문에 하는 건데 말이야. 충분히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김건 국장님 이거 경기에코라이프센터 기본모델 이런 거 연구 못 해서, 어디서 모니터링 못 해 와서 연구용역 줬습니까? 아니죠? 내가 볼 때 김 국장님은 부임한 지 며칠 안 돼서 업무파악 다 하고 말도 잘 하고 대답도 잘 하는데 그런 능력 가지고 하고도 남을 텐데, 그렇잖아요. 앞으로 연구용역도 무지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자체적으로 할 생각들을 하세요.

○ 김영협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자료 65페이지 환경정보 제공. 나는 환경정보 제공이라고 해서 시민들한테 특별히 뭐 있는 줄 알았더니 산출근거를 보니까 고작 언론에 광고 네 번 하는 데 그 예산 들었네요.

○ 김영협 위원 그런데 이렇게 방법이, 꼭 언론을 통해서 광고 한두 개 해서 이게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영협 위원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 지금 우리 대변인 예산을 보면 전부 다 홍보, 광고, 홍보, 광고 해서 그렇게 전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틀림없이 우리 도정홍보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대부분 들어있을 거야. 그런데 전부 중복된 사업들 아닌가 싶어서 내가 의심의 여지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 김영협 위원 적어도 책임 공직자라고 하면 만약에 이렇게 해서 정부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홍보했으면 그 홍보에 대해 적어도 효과성도 좋고 효과에 대한 데이터도 갖고 들이대면서 얘기를 해야지, 예산요구를 해야지, 그건 없이 무턱대고 계획만 세워서 줘 놓고, 그럼 아무것도 없잖아. 확인한 것도 없고. 확인된 바 없죠? 내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 김영협 위원 네. 또 68쪽 환경의 날 행사 추진. 이런 것도 결국은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렇죠?

○ 김영협 위원 그러니까요. 1996년 6월 5일 날 세계 환경의 날 지정 이후부터 계속 기념식을 한다고 맨날 하는 것 아닙니까?

○ 김영협 위원 그런데 2005년 이전에는 2,500이라는 예산을 갖고 했어. 그러다가 그 후로 줄였어, 2016년도에 줄였어.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꼭 이렇게 예산을 써 가면서 이 행사를 거창하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홍보효과가 있던가요? 그리고 이 행사를 안 하면 우리 도민들 의식이 없을까요?

○ 김영협 위원 그런데 1일 행사 치고 1,500씩, 2,500씩 그렇게 썼는데 도민들이 그런 거 알면 좋아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요, 기념식 하는 데. 그렇잖아요.

○ 김영협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위원 송순택인데요. 환경 하면, 환경을 정의 한번 해 보세요.

○ 송순택 위원 아니, 심오한 게 아니고 환경을 하면서 이거 정말 산림환경이라든지 이 부분을 완전히 빼 놓고서 환경을 이야기하는 게 나는 좀 의심이 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순택 위원 그러한데 알프스 그걸 하면서 도대체 숲에 대해서, 산림에 대해서 전무, 언급조차도 없다는 게 난 정말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 송순택 위원 그쪽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 송순택 위원 이거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하고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 5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효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익호 축산산림국장은 병원 입원치료 중으로 예산심사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축산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광선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축산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효경 신광선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효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신광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각 위원님들께 10분씩 질의시간을 드리고 모두 끝나면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하실 분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위원님.

○ 김영협 위원 축산산림국 소관 금년도 용역사업 있죠? 용역사업 데이터 좀.

○ 김영협 위원 용역사업 데이터 금년도 것.

○ 김영협 위원 빨리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무궁화 조성사업 한 지역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더 없으시면, 있어요? 송순택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위원 도시림 조성사업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각 도시별로 만들어 주십시오.

○ 송순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자료요청 더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4회 추경에 대한 질의를 하고 그 이후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4회 추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박순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축산산림국은 완전히 폭탄을 맞았네요? 그러니까 38% 예산이 그냥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2016년도 예산의 38%가 감액돼서 나타난 예산서를 지금 갖고 오셨는데 축산산림국의 공원녹지과 말고 축산산림국 전체 예산은 얼마나 돼요? 혹시 모르시나요, 국장님이 안 계셔서?

○ 위원장 이효경 아니, 그러니까 공원녹지과만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축산산림국 전체 예산이 축소된 건지.

○ 위원장 이효경 그러면 연정예산 25억으로 올 줄 알고 그 상태에서 감액해 줬다는 건가요?

○ 위원장 이효경 본예산에? 그럼 25억은 일단 그 연정예산으로 얹혀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 위원장 이효경 그러면 연정예산에 25억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총으로. 그럼 여기에서 2017년도 예산안이 132억이잖아요, 아직 심의 전에. 지금 갖고 오신 게. 그런데 여기서 플러스알파로 해서 플러스 연정예산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 위원장 이효경 그런데 확인할 바는 없죠?

○ 위원장 이효경 연정예산에 132억 플러스알파로, 플러스알파 연정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고 아직 그것도 심의도 안 한 거잖아요?

○ 위원장 이효경 양당대표 합의도 안 하고 도지사, 아무것도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 위원장 이효경 결정된 바 없는 거예요, 지금.

○ 위원장 이효경 그런데 집행부에서 실링이 이 정도로 38%가 삭감될 때, 기조실에서 짤 때는 혹시 연정예산에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의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그럴 수도 있겠다.

○ 위원장 이효경 전혀 그 얘기 들은 바 없고?

○ 위원장 이효경 아니, 그러니까 30 몇 억을 연정예산으로 올리는데 2억만 달랑, 용역비 1억, 1억만 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없어진 상태라는 거죠?

○ 위원장 이효경 아니, 왜냐하면 예산심의하기 전에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대처를 할 것 같아서 질문드렸고요. 그러면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그 부분도 아마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17년도 공원녹지과 예산이 16년 대비 사실은 38.7%인 83억 원이 삭감되었어요, 그렇죠?

○ 박순자 위원 이 감액된 가장 큰 이유가 뭐죠?

○ 박순자 위원 지금 공원녹지과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예산액 16조 9,136억 원의 0.07% 수준밖에 사실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저조한 것 아닌가요?

○ 박순자 위원 그러게요. 어찌 됐건 경기도 전체 예산에 비하면 사실 예산이 너무 형편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도시생활권 도시림 조성사업이 왜 일몰되었다고 생각하세요?

○ 박순자 위원 아예 시작부터 그럼…….

○ 박순자 위원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일몰시킨다는 전제 하에 이 사업이 시작된 거예요?

○ 박순자 위원 사실은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일회성으로 시작해서 일몰을 시킨다는 건 지속적인 사업이 아니라서 오히려 도민들에게 더 의혹 내지는 의구심만 심어주는 것 같습니다. 도시숲 공원을 보면 사실 솔직히 우리 지역주민들이 도비가 어디에 얼마가 쓰이며 어디에, 어떤 곳에 쓰이는지 관심 없어요, 솔직히 관심 없습니다. 활동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그래도 활동하시니까 우리 도비가 어떤 곳에 얼마만큼 쓰인다는 게 관심도 있고 정보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정말로 내가 지역에 살면서 생활에 정말로 도움이 오고 불편한 게 해소되면 그걸로 만족해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몰된 이 사업이 지역민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일몰시켜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다못해 요즘은 힐링사업이다, 가족 간에 휴식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내 주변 가까이에 도시공원이나 아니면 생활공원이 잘 조성돼 있으면 굳이 멀리 안 가도, 굳이 큰맘 먹고 등산을 안 가더라도 식사 후에 가족하고 손잡고 산책할 수 있고 또 친구를 만나더라도 어떤 공원에서 만나자 해서 휴식공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한테는 정말로 피부로 와 닿는 생활공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이 예산이 없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이 계속 꾸준히 지속적으로, 꼭 무슨 큰 공원을 만들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라가 아니라 정말 우리 지역민들이 내 가까이 생활에 필요한 이런 공원이 도시림 조성사업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 사업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볼 땐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사실 예산이 증가한 과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예산을 다 삭감시켰다는 건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굉장히 희망이 없어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업만큼은 지속적인 사업이 되고, 그렇다고 어디 가서 땅덩어리를 하나 얻어서 큰 공원을 새로 조성하라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가장 피부로 와 닿는 게 사실 생활환경 공간이에요. 이런 부분은 일몰시키는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속적인 사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예결위에 가셔서 기조실장한테 강력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위원 지금 논의되고 있는 문제가 정말 저는 도민의 녹지에 대한 사고방식의 일대 전환기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있죠? 미세먼지 저감대책 내용 중에서 이 부분, 녹지에 대한 부분이 없으면 저감대책이라고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지금까지 시스템이 어떻게 됐든, 시스템이 잘못됐으면 전환을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그것이 전환하는 의미가 없어져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순택 위원 그런데 이쪽에 대한 생각이 한 푼어치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 송순택 위원 정말로 이 부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지켜져야만 되는 사항이에요.

○ 송순택 위원 그리고 연인산 있죠, 지난번 김문수 지사 소환이라도 해서 다시 해야 되지 않아요?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 송순택 위원 아니요. 시간이 없으니까…….

○ 송순택 위원 거기에 지금 30억이 책정이 돼 있어요.

○ 송순택 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말 정확히 논의를 한번 하자고요.

○ 송순택 위원 그다음에 드론의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 송순택 위원 드론.

○ 송순택 위원 못 느꼈어요?

○ 송순택 위원 그런데 어디를 보면 느끼고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 송순택 위원 그렇게 늦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 송순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입니다. 앞에 존경하는 위원들이 미세먼지 얘기했는데 사실은 황사가 내몽골에서 출발하거든요, 북서풍 타서. 중국의 산업발전으로 인해서 석탄ㆍ석유 이런 걸로 우리나라에 미세먼지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몽골 같은 경우는 바람 한번 불면요, 산 하나가 없어져. 그 없어지는 게 북서풍 타고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막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나무 심는 거야. 나무를 심어야만 황사를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알다시피 축산산림국 그 돈을, 전체 도시환경 예산에 보면 축산산림국 예산을 빼다가 다른 데에 실은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너무하지 않느냐, 38% 줄었다는 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나무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공원도 계속 해제되는 상태잖아요?

○ 박동현 위원 그러면 2020년 되면 한 575곳이 해제가 되죠, 사라지죠?

○ 박동현 위원 네, 2020년.

○ 박동현 위원 예상하고 있죠?

○ 박동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기 때문에 허파역할을 하는 공원이 없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다음에 정책을 하는 집행부에서도 너무 안일하게,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한다고 알프스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 내용 보면 장비, 이상한 원인도 모르는 이런 거 갖고 방향도 제대로 안 잡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 공원이나 이런 데는 너무나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편성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동현 위원 축산산림국이 도에서 없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나, 너무 신경을 안 써 주는 것 같아요, 도지사님은. 알아요, 과장님이 너무나 열심히 다니면서 예산을 더 받아내려고 고생하는 거는 알아요. 열심히 듣고 알고 있는데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비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힘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면 국장이나 실장이 가서 하는 거랑 과장이 기조실에 가서 예산 달라는 거랑은 무게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하시면서 많은 한계를 느끼시죠?

○ 박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이효경 위원장, 진용복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진용복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많이 힘드시죠? 꼭 필요한 사업은 우리 상임위에서 증액해서도 가능하니까 너무 기죽지 마시고 힘내셔도 됩니다.

○ 천동현 위원 우리 위원들이 아시니까 예산 할 때 나중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설명서 66페이지 임도시설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임도가 작년보다 예산이…….

○ 천동현 위원 여기 말고는 경기도에 할 데가…….

○ 천동현 위원 산림과에서 하죠?

○ 천동현 위원 지금 여기 과는 공원녹지과니까 이거만 다루는 것뿐이고 나머지는 경기도 다 다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정원박람회는 어디서 하기로 돼 있나요?

○ 천동현 위원 많은 시군에서 하고자 하죠?

○ 천동현 위원 1년씩만 해도 7개가 되니까 7, 8년 기다려야 되는 거네요.

○ 천동현 위원 정원박람회와 같이 플러스해서 시민정원사가 있죠?

○ 천동현 위원 그 사업은 작년 대비 예산이…….

○ 천동현 위원 이유는 뭡니까? 계속 인원은 늘어갈 텐데.

○ 천동현 위원 그분들이 자격증을 땄는데 활동이 뜸하다든지, 일련의 봉사활동을 안 하면 자격이 박탈되는 겁니까?

○ 천동현 위원 그러면 그때 충분히 대화를 해서 유지를 하든지 어떻게 해야지, 2년 안에 만약에 봉사를 못 하면 자격증 땄는데 박탈된다면 이게 여러 가지로 손해도 되고…….

○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시민정원사 자격증을 딴 사람이 2년 동안에 봉사활동 못 한 사람 지금 탈락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격증이 박탈된 사람…….

○ 천동현 위원 교육입니까? 다시 교육?

○ 천동현 위원 봉사.

○ 천동현 위원 그렇죠. 그걸 유연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천동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우리 신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 김영협 위원 고생 안 해도 될 일을 김익호 국장님께서 신병관계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못 나오시고, 아직도 출근 못 하고 계신 거예요?

○ 김영협 위원 의도적인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우연의 일치입니다만 안 오시니까 또 그렇고 신 과장님이 고생을 하시고 하여튼 빠른 쾌유를 빈다고 전하십시오.

○ 김영협 위원 내가 아까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 오고 있는데 어려우신가요?

○ 김영협 위원 내가 이 용역사업을 왜 자료를 요청했냐면요, 우리 공직자들이 직접 해서 전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용역에 전부 의지하려고 하는 심리적인 그런 면들이 많이 보여요. 특히 거의 다 무슨 사업들을 보면 목 다 달아서 전부 다 계획서 나오면 바로 그냥 용역부터 주고 보는 거예요, 일단. 그런 것들이 좀 시정돼야 되지 않아요?

○ 김영협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연구분야 같은 건 정말 어려운 현안 같은 것, 우리 공무원들 능력으로 전혀 소화할 수 없는 것들은 당연히 맡겨야지요, 당연히. 하지만 그렇지 않은 하찮은 사업도 일단 용역부터 주고 보자는 식으로 고민도 안 해 보고 그런 모습들이 비쳐보여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 과장님, 지금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에 계시면서 공원녹지사업에 대해서, 꼭 무슨 사업에 대해서 전부 그렇게 자신 없으세요? 직접 다 할 수 있잖아요, 하려고 들면. 좀 노력하면. 용역비 줄 돈 갖고 인원 좀 보충해서 하면 되죠, 전문가 고용해서 하든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생태숲, 생태공원, 놀이터 환경조성 그런 것도 아까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장기 미집행된 것들 실효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용역사업을 자꾸 제시하고 용역사업을 주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 김영협 위원 그렇게 하면 되지. 그리고 설명서 35페이지 이거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사업 말이죠, 이게 지금 강원도하고 같이 하죠?

○ 김영협 위원 지금 우리가 3분의 2 부담하고 강원도에서 3분의 1 부담합니까?

○ 김영협 위원 그렇게 하는 사업들인데 그런데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으려면 꼭 용역을 반드시 줘야 할, 그러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 김영협 위원 네, 천천히 하세요.

○ 김영협 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을 보니까 2017년도 1월에서 12월까지 해서 하는 게 사업량을 보니까 용역 준 거 2건 그것밖에 없어.

○ 김영협 위원 그러니까 용역 주는 걸로 1년을.

○ 김영협 위원 어쨌든 우리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가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많이 위축됐을 텐데 뭐라고 시시비비하기가 위원으로서 그것도 사실 부담스럽네요, 솔직히 말하면. 솔직하게 그런데 우리 신광선 과장님, 지난번 행감 때부터 내가 톤을 높였고 해서 그러는데 하여튼 아까 말한 대로 용역 문제 이런 것들은 좀 고민해 보셔서 공무원들이 도민으로부터 정말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공직자상을 정립해야 그래도 떳떳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시간이나 보내고 보자, 용역이나 주고 시간 넘겨서 어영부영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알겠죠?

○ 김영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설명서 있잖아요. 설명서 17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상상놀이터 협의체 구성, 누가 질의하셨나요?

○ 이정훈 위원 이게 집행률이 34%뿐이 안 돼요. 이게 집행률이 34%가 안 된다는 건 회의를 덜 하신 건지, 어린이상상놀이터 사실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필요성이 없었던 건지. 그런데 예산이 똑같이 또 들어왔어요, 2,000만 원이. 왜 그런 거지? 34%면 지금이 11월 달이면 거의 그 전에, 이후에 하셨다고 그래도 뭐 한 번 하셨나요? 아니면 안 하셨나, 이게 집행률이 그대로인가요?

○ 이정훈 위원 네.

○ 이정훈 위원 그래 봐야…….

○ 이정훈 위원 46페이지에 보면 생태공원 및 놀이터 환경조성이라고 있어요. 이건 신규사업비로 해서 도비 100% 들어왔는데 이 사업이 이것도 연구용역이야. 이것도 사업내용이 똑같은 어린이놀이터 시설이거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묶이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같은 맥락이다. 협의체를 구성하는 건 사실적으로 어린이놀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런 다음에 연구용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이정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맥락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아까 말씀에 연구용역도 하고 1박 2일 토론회도 하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 이정훈 위원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생태공원 자체에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가 사실적으로 있는 게 아이들의 정서상, 그리고 텃밭이라든가 그런 게 정서상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좋습니다.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이게 협의체를 구성하는 자체의 어떤 연구를 하는 것에도 일부분이 포함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같이 묶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제가 질의를 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금액이 4,000만 원이라도, 2,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이 들어가더라도 묶어주는 게 괜찮지 않겠느냐 이거야.

○ 이정훈 위원 그게 오히려 일하는 데도 편하실 거고 예산집행이라든지 예산반영할 때도 편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그건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 이정훈 위원 다음 질의 하나 할게요. 우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공모절차를 거치는 것 같아요, 국토부의 공모절차를. 이게 지자체에서 공모를 국토부에 신청해서 공모결과에 따라서 조성을 해 주는 사업비인 것 같은데 사업내용에 보니까 산책로라든지 광장, 체력단련시설 이거 사실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원 내에 이런 시설이 없는 데가 있고 있는 데가 있어요. 거의 지자체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비하고 시군비 매칭인데 국비가 90%야, 시비가 10%고.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신청이 하나뿐이 안 들어왔다라는 거, 이거 사실 도에서는 적극 홍보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실적으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거저먹는 것 아닙니까, 이거?

○ 이정훈 위원 가뜩이나 시군비 예산도 없는데 나라에서 국비 90% 지원해 준다는데 이런 사업은 사실적으로 하나가 아니고 이건 31개 시군이 다 해야 된다고 보는 사업이거든. 그러니까 이걸 몰라서 못 하는 데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산책로 안의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 거의 자부담으로 한다고, 시에서. 몰라서 못 했을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건 경기도에서 홍보를 하셔서 무조건 공모신청을 해라 해서 이런 개발제한구역의 소외된 주민들에 대한 주민사업비를 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아니면 이 공모신청을 지자체에서 받아서 우리 경기도에서 대리로 해서 해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시군비라는 자체는 광역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근린공원 안에도 사실적으로 체력단련실 같은 게 필요하거든, 사실적으로 근린공원 안에도.

○ 이정훈 위원 그런 데 같은 경우도 사실 시군비로 많이 사용을 하니까 이 부분 정말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사실 도비가 매칭이 안 되니까, 매칭이 되면 더 좋을 뻔했지만 지금 예산이 없다 보니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각 시군에 좀 지원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 이정훈 위원 제가 연인산도립공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지금 보상완료가 됐다고 그러는데 일부분 한 11개 정도가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냥 거기는 제끼고 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그게 만약에 보상을 안 해 가지고 11개가 빠졌으면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 이정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당시에 연인산공원 올라갈 때 도로 폭이 한 3m 정도도 안 돼서 지금 주택 부분이 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적으로 그걸 확장하는 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략을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전략을 바꾸는 자체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서 수용방식으로 가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건 사실 보상으로 하면 감정평가에 준해서 보상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마찬가지겠지만 도시계획도로로 들어가 있으면 아무 행위를 못 하거든. 그럼 자동적으로 수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모르겠어요. 그 도로가 커져야 되는 건 사실인 거 아닙니까?

○ 이정훈 위원 그래서 그걸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서, 가평군하고 협의를 하셔서. 지정하는 데는 어려운 게 없을 겁니다.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지정이 되면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행위를 못 하니 건물을 짓더라도 도시계획도로를 떼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오히려 보상이라든지 계획하는 데 있어서 수월하지 않겠나, 그걸 한번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 이정훈 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할 사람이 없어서 또 합니다. 신 과장님, 지금 내가 오늘은 연인산 얘기 좀, 아까 송순택 위원이 그렇게 아주 직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었는데 연인산도립공원은 어차피 내가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정말로 깨끗하고 맑은 물이 하류로 흐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물안골부터 정리를 해 내려왔어야 맞는 건데 그 자체도 잘못했고 지금 현재 이정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열한 군데 남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전부 악의적으로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고, 내가 가서 다 확인해 봤으니까. 연인산 문제는 내가 그랬죠. 이런 식으로 해서는 한도 끝도 없이 예산 밑 터진 항아리에 물 붓기식이라고 내가 이거 안 된다고. 이거 도립공원 지정 해제하든지 아니면 금년까지 특단의 조치를 계획을 내라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도 역시나 이 사업들을 보면 지금 설명서 62쪽이나 61쪽 도립공원 공원관리 사업반영 필요성이나 또 65쪽 연인산도립공원 시설 정비나 똑같은 목으로 거의 글자만, 용어만 다를 뿐이지 같은 목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 와서는 이거 백날 가도 승산 없어요. 정말 제대로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계획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천 30m 전후로 했기 때문에 30m 밖에 있는 시설물 건드리지도 못하고 길은 3m도 채 안 되는 도로에 위험하고,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에 가평군이 군도를 폐기해 버린 것 아닙니까?

○ 김영협 위원 부담도 덜기 위해서. 그런 상태인데 지금 거기 들어가는 예산,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려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해요, 지금. 1∼2억, 10∼20억 이것 가지고 택도 없어. 이거 한강에 돌 던지듯이 가 봐요, 이거 해 봐야 티도 안 나요, 티도 안 나. 그래서 내가 말도 않고 있는데 여하튼 제가 봐서는 연인산도립공원 문제는 제도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대거나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도대체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고 지금 입구부터도 버티는 사람들, 내가 그때 가서 슈퍼하고 펜션 하는 사람, 육교 들어갈 때 그때부터 내가 사람들 다 만나고 사람들 가서 봤지만 이 사람들 그냥 해서는 안 될 사람이고 공권력이 투입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말했던 대로 내용증명도 보내고 안 되면, 아니면 검찰에 고발해서 판결을 받든지 조정을 하든지 해서 그걸 갖다가 보상비 공탁하고, 그런 건 행정이 못 하면 사법부의 힘을 빌려서라도 해야지, 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그러지 못하고 무턱대고 바라만 보고 협상만 하려고 들면 그 사람들이 되겠어요?

○ 김영협 위원 하여튼 제가 이 문제는 도지사 만나도, 도지사하고 내가 면담을 한번 해서 이것도 한번 결판을 지어야겠어요. 당신들 도대체 눈치 보느라고 못 한 것 같고, 어떻게 해서 해야지…….

○ 김영협 위원 내가 이런 소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선행적인 절차를 왜 그렇게 했어요?

○ 김영협 위원 원래 그게 정말 정치적 이념이 없었으면 정상적으로 행정력, 공권력 투입해서 행정적으로 처리했으면 이미 정리됐을 일을…….

○ 김영협 위원 정치적 속셈을 감춰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온 것 아니에요? 아까 송순택 위원님 뭐라고 그래요? 전 김문수 지사 뭐라고 했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 김영협 위원 하여튼 지금 신 과장님하고 실랑이해 봐야 답도 없고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광선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알프스 프로젝트 해서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한 거 아시죠?

○ 위원장대리 진용복 지금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녹지축을 더 확장해 가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그와 상반된 정책을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도시녹지공원 1㏊, 쉽게 말해서 3,000평 정도가 미세먼지 그리고 오염물질을 연간 168㎏ 정도 흡수한다라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가 상승되는데 도시열섬현상도 저감시켜 주고 등등 여러 가지 기후조절도 해 주는 그런 도시공원, 그런 부분을 경기도에서는 지금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간다는 것은 알프스 프로젝트사업이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행정이 역으로 가지 않나. 우리가 장비 구입하고 전기자동차 구입해서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그런 예산이 대폭적으로 많이 편성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쉬운 게 경기도에서 하는 알프스 프로젝트가 미세먼지와의 전쟁인데 왜 실국과의 칸막이가 있어서 이런 도시숲 같은 큰 사업을 미세먼지와 같이 연관을 지어서 사업으로 이뤄지지 않았는지, 이건 실국 간의 칸막이 행정으로 인한 소통의 부재가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위원장대리 진용복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생활권 도시림 조성 사업은 지금 100% 삭감이 됐습니다. 그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 모든 분들이 쌈지공원 등 도시숲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하면서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선 과장님,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우리 공원녹지과가 굉장히 침체돼 있는데 힘내시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신광선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6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10시에 개의하여 수자원본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이어서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아니, 월요일 날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월요일 날입니다.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