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신건성입니다.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최종환 의원 등 13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6년 10월 21일 제출되었으며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최종환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같은 조례 제3조제2호에서 공유재산 또는 공공청사 부지의 취득 및 형성 시 세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조례에 근거하여 수원 광교신도시에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신청사가 아닌 경기도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명확한 근거 마련을 통해 경기도 신청사 건립재원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은 신청사 건립 기금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안 제3조제1호 및 제2호를 개정하고 안 부칙 제4조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행 입법 내에서 일반회계ㆍ특별회계와 기금 간 재원 이동의 경우에 전입금을 통일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수정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호, 제3호 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도청 중심의 신청사 건립계획이 신청사를 포함한 경기융합타운으로 변경됨에 따라 경기융합타운 사업비 지출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신청사 외 경기융합타운과 관련한 사업계획은 통합주차장, 공용진입도로, 광장과 보행몰 그리고 유보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융합타운 사업계획 중 경기융합타운 연계 주차장은 통합주차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경기융합타운 통합주차장 설계비는 경기융합타운 총괄대행사인 경기도시공사 자금을 우선 투입하고 입주기관별 건축 연면적 비율이 확정되면 경기도시공사에 정산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안 부칙 제2조 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2항의 개정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삭제사항을 이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건설본부장 이계삼 건설본부장 이계삼입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경기융합타운 사업비의 영역은 2만 ㎡를 포함하는 신청사 건립사업 이외의 부지에 같이 입주하는 공동입주기관들이 공조하여 경기융합타운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항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통합주차장이나 성큰광장이나 보행몰이나 이런 것들이 경기융합타운의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부대시설비에 대해서는 딱히 생각해 본 것은 없는데 가령 예를 들면 청사를 건립함에 있어서 문화예술시설을 설치한다든가 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기금도 기금운용계획을 의원님들과 상의하면서 결정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통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지금 특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단계에서 개략적인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저 또한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아까 보고드렸던 내용에서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콘텐츠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상임위와 또는 기금위원회를 통해서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운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저의 생각은 경기융합타운은 12만 ㎡의 영역 내에서 융합타운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 할 것이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다릅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이계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광교신도시 행정타운 개발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폐지는 지난 업무보고 시 존경하는 최종환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에 따른 것입니다.

폐지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융합타운 복합개발 수익사업은 경기도시공사 공기업을 통해 진행되어 공기업 설치의 필요성이 상실되었으며 기타 재원의 형성, 관리는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가능하므로 특별회계 설치 또한 필요성이 상실되었습니다. 당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신건성입니다. 경기도 광교신도시 행정타운 개발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로부터 2016년 11월 7일 제출되었으며 11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이계삼 건설본부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경기도 광교신도시 행정타운 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광교신도시 행정타운 개발사업 공기업을 설치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8년 3월 17일 제정되었습니다.

경기도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와 당초 도청 중심의 신청사 건립사업에서 융복합개발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이 조례의 필요성이 상실되었다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광교신도시 행정타운 개발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광교신도시 행정타운 개발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건설본부장 이계삼 없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이계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과 도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건설본부 전 직원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훈교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수근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홍중화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한대희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윤성진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0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도로건설과의 구 양수대교 재가설공사는 사후환경조사 용역이 2017년까지이던 것이 18년 12월까지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16년 일반회계 명시이월 예산은 행정절차 이행 및 제3회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안성 지방도 325호선 도로개량공사, 비룡대교 긴급복구공사 등 7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 건설본부 소관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 신청사 통합주차장 조성에 따른 경기도시공사의 설계비 부담금 22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36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6쪽 건설본부 소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건설본부 세출예산은 20억 7,8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911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 관리과의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외부 연구용역기관을 통한 학술연구용역으로 계획하였던 과적차량 단속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을 외부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자체 정책과제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절감하여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78쪽 북부도로과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군 훈련도로 정비사업인 연천군 삼거-옥계 간 도로선형개선사업이 2016년 6월 20일 준공됨에 따라 집행잔액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79쪽 경기융합타운추진단 세출예산입니다. 경기융합타운 통합주차장 조성에 따른 설계비 부담금 22억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6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17년 본예산까지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61쪽입니다.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 기금 3,779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221쪽부터 223쪽까지 체계적인 지방도 유지관리에 3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기재정계획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33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건설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900만 원이 증액된 6억 7,2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과적위반 과태료 징수수입이 남부에서 3억 5,000만 원, 북부에서 4,500만 원,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증지수입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4쪽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 내역입니다. 건설본부의 세출내역은 전년 본예산 455억 1,500만 원 대비 14.7%가 감액된 388억 1,4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관리과 12억 5,200만 원, 도로건설과 223억 7,000만 원, 북부도로건설과 150억 4,500만 원, 건축시설과 6,600만 원, 경기융합타운추진단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35부터 1137쪽까지 관리과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관리과 세출예산은 12억 5,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보호를 위한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과 업무추진에 9,500만 원, 쾌적한 청사 유지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 및 공공운영비 3억 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1136쪽입니다. 과적 단속 등 무기계약직 인건비 4억 3,900만 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2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37쪽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 및 과적차량 단속을 위한 이동식 축중기 등 자산취득비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8쪽부터 1140쪽까지 도로건설과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로건설과 세출예산은 223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로기능 유지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194억 2,500만 원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문수산터널 관리 용역비 6억 1,500만 원, 도로구조물의 안전성 유지를 위한 유지관리비 73억 원, 안전한 지방도 이용을 위한 도로포장 유지관리비 93억 6,000만 원과 노후ㆍ취약교량 안전관리체계 개선사업비 13억 원, 터널안전 통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비 8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일반운영비 등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39쪽입니다. 도로건설 지원 사업비는 도로건설 관련 업무추진 및 소송업무 수행경비로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도로의 위험성 제거를 통한 도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양평군과 가평군을 잇는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20억 원, 광주시 지방도 325호선 도로개량공사 6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왕-과천 유료도로 예매권 환불금 40만 원, 의왕-과천 유료도로 미납통행료 징수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40쪽입니다. 행정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노후장비 교체 등 기본경비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1쪽 북부도로과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북부도로과 세출예산은 150억 4,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4,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노후ㆍ취약교량 안전관리사업비와 터널안전 통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를 우선 반영한 결과입니다. 지방도 유지 및 관리 146억 3,700만 원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운행제한차량 단속비 2,400만 원, 청사 유지관리비로 5,200만 원, 도로포장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61억 4,300만 원, 도로건설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배상금 등 7,600만 원, 노후ㆍ취약교량 안전관리체계 개선사업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142쪽입니다. 터널안전 통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비 3억 원, 전곡-마전 간 군 훈련도로 정비사업비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과적단속을 위한 무기계약직 인건비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4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2억 6,900만 원과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 및 컴퓨터 등 대체 자산취득비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44쪽 건축시설과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건축시설과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와 자산취득비 6,6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전년 대비 3,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45쪽 경기융합타운추진단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경기융합타운추진단 세출예산은 위원회 참석수당, 일반운영비,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와 자산취득비 7,9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전년 대비 10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금년까지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전출금을 건설본부에서 편성하였으나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부터는 회계과에서 편성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책자 2017년도 예산안 237쪽부터 2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광주 지방도 325호선 선형개량공사, 도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 등 3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7년도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신청사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6년도 말 현재액은 726억 7,900만 원이며 2017년도에는 2,917억 1,300만 원이 증액되어 연도 말 기금잔액은 3,643억 9,300만 원이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17년도 본예산안 및 2017년도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4회 추경예산안과 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본부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신건성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건설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경기도 제4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2조 6,215억 원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 22조 3,976억 원보다 2,239억 원이 증액되어 1%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1조 6,398억 원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 1조 6,522억 원보다 124억 원이 감액되어 0.8%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4,591억 원으로 212억 원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1,168억 원으로 2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경기도 전체 예산의 약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 건설본부 세입예산안은 제3회 추경예산액 14억 200만 원보다 22억 100만 원 증액되어 36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도 신청사 건립 관련 통합주차장 조성에 따른 경기도시공사의 설계비 부담금인 일반부담금 2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 건설본부 세출예산안은 제3회 추경예산 890억 6,500만 원보다 27억 900만 원 증가한 91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과적차량단속 효율화를 위한 신기술 개발 연구용역사업은 당초 학술연구용역으로 추진하려 하였으나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수립한 정책과제 자체수행 운영 및 지원계획에 따라 자체 정책연구과제로 추진하게 되어 사업비 전액인 3,0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군 훈련도로 정비사업은 국지도 78호선 연천군 군남면 삼거리-옥계리 일원의 도로구조를 개선하는 공사로 사업규모는 약 4㎞이며 2016년 6월 20일 공사가 최종 준공됨에 따라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 반영한 사항으로 도비 9,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사업은 도 신청사 건립 설계에 경기융합타운 통합주차장 설계를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시공사의 일반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이며 사업비 22억 1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본부 계속비사업은 구 양수대교 재가설공사 1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47억 900만 원이고 2016년도 투입될 사업비는 3억 1,000만 원이며 2017년 이후 투입될 사업비는 없습니다.

건설본부 명시이월사업은 2016년도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도의회의 사전승인을 얻어 2017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건설본부의 명시이월액은 안성 지방도 325호선 도로개량공사 등 2개 사업 72억 5,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과적차량단속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사업은 당초 학술연구용역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려 하였으나 2016년 5월 31일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수립한 정책과제 자체수행 운영 및 지원계획에 따라 자체 정책연구용역 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예산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자체 정책과제 연구내용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한 성과와 추진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도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은 경기도시공사 일반부담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 신청사 건립 설계에 경기융합타운 통합주차장 설계비 22억 100만 원을 반영하는 사업인데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 사업설명서에는 통합주차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주차장 면적만 기재되어서 예산심의를 위한 설명자료 보완이 필요하며 2017년 경기도 예산안 238페이지 계속비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도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 계속비사업을 살펴보면 2016년 예산액에 변동이 없는 점은 통합주차장 설계비 22억 100만 원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심의 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6년 제4회 추경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건설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19조 5,941억 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18조 9,615억 원보다 6,326억 원 증액되어 3.3%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1조 3,127억 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1조 4,352억 원보다 1,295억 원 감액되어 9%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2,103억 원으로 1,033억 원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1,216억 원으로 19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경기도 전체 예산의 약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 2017년도 건설본부 세입예산안은 6억 7,200만 원으로 2016년도 세입예산액 5억 9,200만 원보다 8,000만 원이 증액되어 13.49%가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2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건설본부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본예산보다 67억 원이 감소한 388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 신규사업 현황, 주요 정책사업 증액 및 감액현황 등은 4쪽부터 6쪽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017년도 건설본부 예산안을 사업별로 검토해 보면 경기남부 및 북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사업은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과적예방 홍보 리플릿 제작, 운행제한 단속원 출장여비입니다. 차량운행제한 단속원 합동워크숍 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수산터널 위탁관리용역으로 도비 100%인 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1.5㎞의 문수산터널을 민간전문기업인 주식회사 KR산업에 터널 관리를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남부지역 도로구조물 유지관리사업은 2016년도 본예산과 동일한 73억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북부지역 도로구조물 유지관리사업은 2016년 본예산 대비 10억 5,700만 원이 감소한 57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국지도 및 지방도의 도로구조물 665개소의 유지관리와 파손 및 결함이 있는 도로구조물의 보수ㆍ보강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남부지역 도로 포장 유지관리사업은 9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북부지역 도로 포장 유지관리사업은 6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남부 9개 시군, 북부 6개 국지도 및 지방도 57개 노선 1,977.5㎞에 대해 보수공사, 도로시설물 정비, 차선도색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남부 노후ㆍ취약교량 안전관리체계 개선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경기남부 9개 시군 국지도 및 지방도 노후교량 71개소에 대해 성능개선 또는 재가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북부지역 노후ㆍ취약교량 안전관리체계 개선사업은 경기북부 6개 시군 국지도 및 지방도 노후교량 45개소를 사업대상지로 하여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터널안전 통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남부지역 터널 12개소와 북부지역 4개소에 각각 8억 원과 3억 원을 계상하여 CCTV, 비상방송시설, 터널입구정보표지판, 터널진입차단설비 등을 설치하여 문수산터널관리사무소에서 통합모니터링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는 2017년 사업비로 도비 100%인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규모는 1.82㎞로 터널 560m 1개소, 교량 185m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광주 지방도 325호선 도로개량공사는 노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여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도로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2017년 예산으로 토지보상을 위한 사업비 6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372호선 전곡-마전 간 군 훈련도로 정비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004년부터 추진되었던 사업이었으나 2009년 10월 보상공고 이후 중단되었던 사업이며 도로선형이 불량하고 도로 폭이 좁아 군 작전차량의 통행불편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도로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7년 예산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하단부터 10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건설본부 계속비사업은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등 3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739억 원이고 2017년도에 투입될 사업비는 2,684억 원이며 2018년 이후 투입될 사업비는 4,466억 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는 2018년 투자사업비를 157억 5,000만 원, 2019년 이후 투자사업비를 157억 5,000만 원으로 2분의 1씩 계획하였으나 잔여 공종에 대한 면밀한 분석 검토를 통하여 계속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쪽 건설본부 명시이월사업과 성인지예산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건설본부에서 향후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주요사업은 위험도로 개량사업, 공공건축물 건립 등을 중심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1 지진 이후에 2016년 11월 13일 현재 전국 각지에서 200여 차례에 걸쳐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2016년 10월 24일 수도권인 수원에서도 규모 2.3 지진이 발생하였고 도내 국지도 및 지방도에 설치한 도로구조물 현황은 교량이 617개소, 터널이 16개소, 지하차도가 2개소, 옹벽 8개소로 총 644개에 달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도로구조물에 대한 안전은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었으므로 도로구조물 관리사업, 노후ㆍ취약교량 안전관리체계 개선사업, 터널안전 통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에 대한 예산은 충분한지, 사업계획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수립되었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도로 안전에 대한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고 대형 참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도 372호선 전곡-마전 간 군 훈련도로 정비사업은 2004년부터 추진되었던 사업이었으나 2009년 10월 보상공고 이후 중단되었던 사업으로 무려 7년이 지난 후에 주민 건의사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 사유에 대해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들의 통행불편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지방도 372호선 전곡-마전 간 도로 구조를 개선할 수 있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 2016년도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목적과 사업의 목표는 재원의 연차적 적립 조성에 있으며 기금의 설치연도는 2015년 6월 17일이고 기금사업의 위치는 수원 광교신도시 공공청사 4블록으로 부지면적은 2만 ㎡이고 건축 연면적은 11만 1,139㎡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20년이고 총 사업비는 3,331억 원입니다. 기금 수입계획을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73억 1,300만 원, 2016년 말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예치금 회수 726억 7,900만 원, 2017년 공유재산 매각대금 및 손실보상금인 기타회계 전입금 2,980억 원으로 기금 수입 총액은 3,779억 9,300만 원에 달합니다. 기금 지출계획을 보면 도 신청사 건립 건축공사비 및 대행수수료인 공기관 자본적 대행사업비 136억 원, 기타회계 전입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 대한 도금고 예치금 3,643억 9,300만 원을 계상하여 기금 지출 총액은 3,779억 9,300만 원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도 신청사 건립은 2016년 설계를 완료하여 2017년 6월에 착공과 2020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위해 신청사 건립 기금 조례에 따라 기금을 설치하여 연차별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으며 2008년 3월 17일 제정된 경기도 광교신도시 행정타운 개발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는 2015년 6월 17일 제정된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청사 건립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금 조성의 주요 재원인 경기도 공유재산 매각은 공유재산의 가치와 향후 활용 필요성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감안하여 매각계획을 수립하였는지와 신뢰할 만하고 실현 가능한 현실성 있는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상임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4회 추경(건설본부))

검토보고서(2017년도 본예산(건설본부))

○ 건설본부장 이계삼 구조물 유지관리 예산은 통상적인 정기점검, 정밀검사, 구조진단의 예산을 말하고요. 노후ㆍ취약교량은 1994년 이전에 만들어진 그리고 설계 하중이 DB-24보다 작은 DB-18, DB-14, 설계 기준이 낮은 교량들을 일제점검을 올해까지 할 것입니다. 끝나고 나면 그걸 내년에 10개씩, 북부에 10개, 남부에 10개 해서 DB-24 하중을 받는 튼튼한 교량으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남부ㆍ북부에 13억씩 했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아닙니다. 이제 막 시작을 하는 거고 예산 당국과 협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운 것이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개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10개씩, 10개씩 해 가지고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 건설본부장 이계삼 지진도 지진이지만 요즘에는 차량의 무게 자체가 40t을 다 넘는 차량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지방도상에 있는 도로를 무심코 DB-24 하중이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차들이 다니다 보면 우리가 과적단속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그 구조물들은 위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용미2교가 붕괴된 것이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남부가…….

○ 건설본부장 이계삼 길이가 더 길고 개소 수도 많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위험도까지는 넣지 못하고요. 대략 개소 수와 터널의 길이에 따라서 합니다, 교량의 길이.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다가 구조물들이 비룡대교처럼 큰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는 추경이나 특별한 예산으로 집중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고 통상적인 것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건설국에서 PMS를 개발해서 나중에 운영은 우리 쪽으로 넘길 생각을 하고 있는데…….

○ 건설본부장 이계삼 현재 특별한 인력은 없는 상태인데 옮겨올 때 그것에 대한 인력도 보강을 같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게 할 생각인데 내년까지는 건설국에서 시범운영을 해서 운영의 타당성을 확인한 다음에 인사, 조직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안 됐지만 그런 협조를 요청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염두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준비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이 사업이…….

○ 건설본부장 이계삼 6개가 있습니다. 이게 스토리가 있는 사업인데 2003년에 효순이ㆍ미선이 사건으로 군 작전작업에 의해서, 활동에 의해서 피해를 본 사건이 발생했고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하자 약속해서 당시 100여 개가 넘는 도로노선에 대해서 시군이 할 것은 시군이, 도가 할 것은 도가 맡기로 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도가 맡은 게 6개였는데 삼거-옥계 그걸 마치고 나면 남는 게 전곡-마전 딱 하나 남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런 겁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예산적인 사유로 밀리고 밀리다가 이제…….

○ 건설본부장 이계삼 일단은 그렇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 협약을 해서 책임 약속을 했던 프로젝트는 그걸로 끝나고요, 그렇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리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12% 정도 늘었습니다, 40억 정도.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나마 이것도 다른 데에 비해서는, 다른 데는 줄어들고 있는 데에 비해서 우리는 늘은 형편인데 그것은 한길룡 위원님이 문제제기하셨던 노후ㆍ취약교량이라든가 등을 인정받아서 그것이 필수불가결함 등을 인정받았고 또 비룡대교라든가 이런 사업 등등이 인정받아서, 그리고 또 터널 통합안전관리시스템 같은 것도 특별 프로젝트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이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입증해서…….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런 사업들이 증가요인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명시이월이 3개 있는데 안성 지방도 325호선 정비공사하고 비룡대교 긴급복구공사 그리고 구조물 보수ㆍ보강, 시설감리비 이렇게…….

○ 건설본부장 이계삼 총 161억입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72억 정도 됩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설계 등을 위해서 그다음에…….

○ 건설본부장 이계삼 행정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집행시기가 미도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시설계용역 중에서 공사를 해야 그 돈이 집행되는데 설계 중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한 비룡대교 등 구조물 보수, 시설감리는 준공시기가 와야 감리를 하는데 준공시기가 아직 안 와서 그렇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신규입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한 번도 없었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교육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런데 그 대상…….

○ 건설본부장 이계삼 100명 정도 생각을…….

○ 건설본부장 이계삼 1박 2일로 한 번.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강사도 초청을 하고 그다음에 토론회도 하고 그다음에 과적단속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고 토론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참석대상이 도ㆍ시군 그다음에 유관기관, 이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지난번에 말씀드렸…….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 공무원들도 포함을 하고 단속원도 포함하고 해서…….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정책연구 이번에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이걸 해야겠다라고 느낀 겁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북부 지역에 콘도 하나 잡아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남부에 8억, 북부에 3억.

○ 건설본부장 이계삼 11억.

○ 건설본부장 이계삼 남부에 8억이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4개 터널인데요. 터널 4개가 북부에 있고요. 남부에는 8개 터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 관련된 시설들을 설치하고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이것 준비를 작년 말부터 해 가지고 연구를 계속 해 왔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자체 연구하고 자문회의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주였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이 시스템 자체가 저희 본부에서 자체 개발한…….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게 없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죠, 그냥 방치돼 있고 다만 화재가 나면 화재가 나는 대로.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화재가 나면 누군가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게 해야 되고요. 알람표지등이 나타나야 되고 그런 시스템들을 설치…….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 내용들을 보면 CCTV 그다음에 비상방송시설 그다음에 터널 내 차량추돌 방지 그다음에 화재사고 방지, 유독가스 피해에 대한 대책 등을 시설로 하고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조금 이따가 자료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외부인이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거는 1년에 두 번, 세 번 정도 신청사건립자문회의 형식으로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또 디테일한 연구를 하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따로 대행하는 도시공사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전곡-마전 73% 정도 보상이 되어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이게 5억으로 보상하고 5억으로 착공까지 일단은 하고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래도 보상이 73%는 이미 돼 있는 프로젝트여서…….

○ 건설본부장 이계삼 이것이 총 63억 들어가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이게 군하고도, 항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아이템을 만날 때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런데 군을 만나면 거기는 우리보다 더 돈이 없어서…….

○ 건설본부장 이계삼 이 사업이 우리가 하기로 약속했던 마지막 사업이어서 이거는 교통의 효율성보다는 군 훈련차량으로 인한 인근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안배 차원에서 했던 거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도로 폭을 넓히는 것이 메인…….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당시에 2003년도에 그 사안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그때 그 마음이 이 프로젝트를 만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감사합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북부의 비룡대교가 파괴되어서 상판이 붕괴되어서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그랬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설계기준.

○ 건설본부장 이계삼 설계하중이 84년도 이전에는 24t 정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24.3t 그리고 94년까지는 32.4t, 그러다가 94년도 성수대교 붕괴되면서부터 이거는 안 되겠다 해서 43.2t으로 t 수가 10년 단위로 이렇게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동 구간이어서 우리가 유지관리하는 대상이 아니어서 지금…….

○ 건설본부장 이계삼 관리대상이 아닙니다. 동 지역.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여주시. 그리고 국도 지역이고, 국도에도 동 지역이니까 시가 아무튼…….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아니요. 동 지역. 읍ㆍ면 지역은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게 시가 된 불편함이……. 손해 보는 거.

○ 건설본부장 이계삼 이런 문제를 어떻게…….

○ 건설본부장 이계삼 동 지역 문제 말입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도로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 건설본부장 이계삼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터널 내의 등이라든가 그것도 많이 시군에 위탁돼서 관리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군 입장에서는 재정이 열악해서 방치되고 그러다 보니 구조적인 문제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국 건설안전과 등과 협의해서 이러한 안전에 대한 이슈는 도로법과 달리 한번 대안을 모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어려운 질문을 하셔서. 사람 마음은 누구나 다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팔은 안으로 굽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명심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저희들은 항상 배가 고파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은 유지관리가 가장 메인입니다. 신청사 프로젝트는 별도라고 치고 도로와 도로구조물의 유지관리를 통해서 안전하게, 사고가 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차선도색이라든가 도로포장이라든가 구조물 안전이라든가. 그런데 차선도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있는 예산이 100억도 안 되는 그런 돈 가지고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필요한 돈은 그것의 거의 7~8배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도색한다고 봤을 때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배고프고 구조물들도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까 김규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성의껏 하지를 못하다 보니 용미2교처럼 붕괴되는 상황도 발생되고 그래서 부끄러움도 있고 그런데 여건은 그렇고 그러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들이 있고 해서 항상 안타깝고 힘듭니다. 그래서 예산 당국을 설득하려면 명분을 찾아내서 야금야금 늘려가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너무나 많이 배고픕니다, 전반적으로.

○ 건설본부장 이계삼 지금 그렇게 다시 한 번 물으신다면 노후ㆍ취약교량이 지금 120개가량 되는데 그것들 지금 돈이 없어서 10개, 10개 하는 걸로 예산을 잡은 거 13억…….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우리 직원들 일은 건설본부에서는 건설국에서 주는 일을 재배정 받아서 도로를 공사하는 게 있는데 그 공사 같은 경우에는 책임감리 그다음에 현장소장이 있어서 그들이 하고 그들을 관리하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쉬운데 방금 말씀하신 현장도로 시설물 유지관리의 기능은 직접 우리가 한 땀 한 땀 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도로관리부서팀은 항상 호떡집에 불나듯이 바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쪽에 인력보강을 좀 많이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지금 북부도로과, 도로건설과 이런 식인데 도로관리과로, 북부도로관리과, 남부도로관리과 이런 식으로 더 관리 쪽에 집중을 하는 노력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 북부도로과장 홍중화 네, 그렇습니다.

○ 북부도로과장 홍중화 최고로 많이 걸릴 때는 금요일 날 보통 2시간 반에서 3시간 걸립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이게 보고자료 준비하느라고 보고자료를 미리 하다 보니까, 연말 때까지는 우리는 다 씁니다. 지금 직원들이 연말 때까지는 구조물 관리도 그렇고 포장도 그렇고.

○ 건설본부장 이계삼 이게 추경에 들어오는 돈이 꼭 있어서 마지막에 저희들이 좀 급하게 쓰는 면이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안심시키게.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집행을 하고 더 배고픈 모습을 더 보여서.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명심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연구용역 중에서 3,000만 원은 굉장히 작은 용역이거든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연구를 얻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부가가치세 떼야 하지 또 무슨 과정 거쳐야지 낙찰률 적용되지 하다 보면 차포 떼고 그러면 그 미미한 돈으로 우리가 원하는 거를 진짜 얻기가 어려워서.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 3,000만 원 예산 세울 때 아주 어렵게 세웠었거든요. 그때 최재백 위원님이 그랬었는데.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저는 이번에 연구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같이 연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중앙 4개 연구소 전문가들과 우리가 골라서 쓸 수 있잖아요, 자문위원 할 때는. 그리하고 또 시군 공무원들 그다음에 중앙부처 공무원들 필요하면 위원님 같은 분도 참여를 하셔서 같이 이렇게 연구를 하니까 또 그분들은 이미 기존에 있던 연구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거를 가져와서 정말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해서 쫙 모으니까 굉장히 자신 있고 내실 있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아니요. 그건 세입으로 잡을 때 그냥 어느 정도 하겠다라고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잡은 거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지금 세입을 미리 잡는 거다 보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1,127건.

○ 건설본부장 이계삼 1,127건.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 정도. 사안에 따라 다른데요. 30~100만 원까지. 그런데 또 14년도는 700건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쭉날쭉하니까 세입은 좀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700건 정도.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아직 자료가 안 나오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올해도 꽤 많이 했는데…….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1,000 훨씬 넘었죠,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1,000건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제 한 3년 거 평균으로 한번 해 볼까 생각합니다. 최소로 잡는 것보다는 한 평균 정도로.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건 일단 건설안전과에서 그거에 대해서 시스템을, 지금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대책을 내려주면, 그 사업비를 내려주면 우리는 집행할까 하고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점검할 때, 정기점검하고 정밀진단할 때 그것을 고려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내려주면.

○ 건설본부장 이계삼 이거는 15년, 16년도에, 특히 15년도에 참 열심히 홍보도 하고요, 많이 띄웠어요. 그러다 보니 그게 15년, 16년에 노후 장비를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때.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올해죠. 작년 예산을 편성할 때 UTM이라고 코어를 채취해서 부숴보는 시험 같은 강도 테스트라든가 비싼 장비들을, 30년 정도 노후된 장비들을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첫 번째 우리 상임위와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은 그전에 쭉 하면서, 제가 관성이 쭉 진행하다 보니까 다 이해가 된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조광명 위원님의 의문은 제가 평소에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의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꼭 소통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날카로운 지적이라실까요? 그런 성격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은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 8월 달에도 여기에서 브리핑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 제 느낌이 시간이 굉장히 짧아 가지고 너무 급하게, 북부까지 한꺼번에 굉장히 짧게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의문이나 많은 질문들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속으로 함부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러하지 않고 지금은 예산이라든가 구체적인, 아주 정책적인 사안들을 마무리해야 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깊이 있게 다시 설명드리고 상의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예산과 관련된 큰 사안들은 기조실하고 상의를, 저희들도 이제 막 만들어가는 사항이다 보니 그동안 상의를 많이 못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많이 상의를 했고 다음 주도 상의를 하고 해서 도 전체적으로 화합해서 진행하는 신청사 프로젝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늘었어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건교위의 예산은 주는데 건설본부의 예산은 그나마 늘은 건 형편이 좋은 것이죠. 복지 예산 쪽에 자꾸 너무 밀리다 보니 건설 쪽이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SOC는, 제가 예전에 책에서 본 것이 있는데 SOC가 망가지면 사람들의 생활이 피폐해지고 부동산 가치도 하락하고 지역경제도 쇠퇴해서 사람들까지 병들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복지 중에 하나가 SOC라 할 것인데 또 SOC도 거의 사람과 비슷하게 신경을 안 쓰면 망가지고 망가진 다음에 고치려면 훨씬 더 많은 돈이 드는 것이 SOC라서 일정액 수준 이상은 SOC 유지관리 예산을 꼭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이배재터널.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 사업비는 재배정 사업이라서 건설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들한테 내려주는 사업이라서…….

○ 건설본부장 이계삼 감사합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문제는 없을 것인데 기금으로 편성하려면 기금관리계획에도 반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바로 임시적 세입으로 잡아서 바로 집행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굳이, 기금은 돈을 모아두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적립해 가는 기능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바로 지출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금에서 지출할 생각입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런 건 아닙니다. 사용의 편의를 위해서 돈을 지출함에 있어서 일반회계에서도 지출할 수 있고 기금에서도 지출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도 설계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도 설계비와 시설비가 한 60억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런 돈으로도 다른 걸 집행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도 할 수 있고 기금에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경우에는 도시공사에서 부담금으로 들어왔다가 바로 이번에 집행을 하려고 그러는 거라서 양쪽으로 쓸 수 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저희들이 이미 일반예산을 2014년부터 쓰기 시작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1년부터 그 돈이 있었거든요, 130억 설계비가.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쓰던 트렌드가 있었고 기금 조례 만들어진 것은 작년이다 보니까 그리고 돈이 쌓여가는 것도 이제 쌓여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지금 투 트랙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단일화해서 지출의 질서를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할 수는 있는데…….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아직은 지출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은 다 기금으로 들어가서 질서 있게 잡히게 될 계획이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면 어떻겠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쓸 수는 있지 않습니까? 가능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금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면 되겠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런데 이 경우에는 부담금 22억을 쓰자라고 하는 정책결정을 우리 건설본부와 도시공사랑 결정을 하면서, 이 설계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때가 10월 하순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해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리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해외연수 비용은 기존에는 사업소라고 해서 본청에서 풀로 관리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만 받아서 가는 방식…….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아니,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다른 본청 실국…….

○ 건설본부장 이계삼 염두한 건 있는데 확정은 안 된 상태이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방식이 본청의 실국들은 해외여비를 사람 수에 비례해서 편성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부터는 사람 수에 비례해서 편성을 시작한 겁니다, 처음으로. 그러다 보니 내역은 없고 하지만 계획을 수립하면서 절도 있게 진행할 겁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거는 지금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른 건데요. 행사 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 안에 그런 비용들을 함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세미나실이나 버스임차료나 물품, 자료인쇄, 현수막 등은 실비 기준으로 저희들이 편성하고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건 리조트인데 단체숙박을 감안해서…….

○ 건설본부장 이계삼 4~5인 기준으로 20만 원이 우리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른 겁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송구스럽습니다. 이것 좀 내용에 오탈자가 있었습니다. 이게 인건비하고 시설유지비, 간접경비 등을 다 포함한 내용이어야 되는데…….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리하겠습니다. 1인당 인건비는 대략 한 3,900만 원 선입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남부가 8억, 북부가 3억 그렇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아마 그때도 그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만 오래 전에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었는데…….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북부지역이 산악지역이 많다 보니까 터널이 깁니다. 그러다 보니 CCTV도 많이 들어가고 조명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터널 하나당 단가가 더 셉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남부지역은 한 560m 정도고요, 평균이. 북부지역은 한 640m 정도 됩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올해 북부에는 용미2교가 무너져서 그거 고치는 비용이 14억이 있었습니다. 특이사항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올해 예산 67억 안에 14억이라는 특별변수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적인 예산은 53억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통상예산과 비교한다면 4억 정도 오히려 북쪽은 늘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아닙니다. 그게 용어가 예치회수금이라고 하다 보니 예치를 회수하는 걸로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회계법상에서 만들어놓은 특별한 용어 때문에 그런 오해를 갖게 된 건데 기금에 들어가면 쭉 그렇게 지출될 때까지는 계속 있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예치금 회수. 매년 예치금 회수해서 세입으로 잡은 다음에…….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작년에 만들어졌으니까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적립만 하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게 일반예산에 편성이 돼 있던 돈을…….

○ 건설본부장 이계삼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검토하고 보고드리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건설본부장 이계삼 현재 기금 조례상으로는 부대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아까 조례에서 새로 항을 만들려고…….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리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위생관리원 예산편성이 7만 원, 6만 7,000원 이렇게 다르게 돼 있어서 이게 직접 위생관리원에게 인건비가 다르게 적용될까 봐 걱정하시는 말씀이신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지급되는 금액은 똑같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것은 마치 공사발주를 할 때 설계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매년 11월경에 발표하는 노동자 평균노임단가가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가 정해 주는 노임단가인데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없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이 있는데 경기도 생활인건비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생활임금 조례.

○ 건설본부장 이계삼 적어도 또 그보다는 높아야 된다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이걸 종합적으로 평가하다 보면 결국 통상적으로는 생활임금 조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이거는 예산만 편성이 된 거고 지출은 이렇게 맞춰서 하다 보면 나오는 금액은, 지금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는 6만 3,000원 정도 되거든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이것은 마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노동자 평균노임단가가 아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금액을 잘 몰라서 안정적으로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 건설본부장 이계삼 예산편성만 해서 이제 이 범위 내에서 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급되는 비용은 그냥 똑같다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 철도국장 서상교 철도국장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심의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도 도민의 철도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및 2017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철도국 간부공무원들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김평원 철도물류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기용 광역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신용천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인사를 마치고 철도국 소관 2016년 제4회 추가경정 및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17년도 예산안, 계속비 이월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4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453쪽에서 454쪽까지입니다. 454쪽 세출예산으로 총 2건입니다. 수원역 및 오산역 환승센터 건립사업비 중 23억 3,000만 원과 8억 4,7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고 도 지원금을 별도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223쪽부터 224쪽까지입니다. 철도국의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사업은 별내선ㆍ하남선 등 6개 사업으로 1조 7,539억 3,8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1059쪽부터 1068쪽까지입니다. 철도국 소관 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72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179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1059쪽의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체 과태료 징수에 따른 세입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사업을 위한 국비 29억 2,500만 원, 주민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대곡-소사 복선전철사업비로 고양ㆍ부천 2개 시 부담금 36억 2,800만 원, 원활한 환승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오산역 환승센터 건립사업에 국비 4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으로 국비 541억 원과 이에 대한 부담비율에 따라 남양주와 구리시 부담금 115억 9,300만 원, LH공사와 경기도시공사 개발 부담금 10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도 국비 1,156억 원과 이에 대한 하남시 부담금 266억 원 및 LH 개발 부담금 36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봉산-옥정 복선전철 건설사업 국비 60억 원과 이에 대한 의정부시와 양주시 부담금 1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2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의 철도정책 수립을 위해서 경기철도 포럼 운영비 4,000만 원, 도내 광역철도 3개 노선 하남ㆍ별내ㆍ진접선의 효율적 운영의 협의를 위한 철도운영 자문회의 비용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과적인 물류정책추진을 위해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수당 등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3쪽입니다. 신규사업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사업으로 29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4쪽입니다. 대곡-소사 복선전철 건설사업 지방비 부담으로 72억 5,600만 원,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에 지방채 융자원리금 20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환승시스템 구축을 위해 오산역 환승센터 건립비용 4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6쪽이 되겠습니다.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으로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87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도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로 2,05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로 857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국에서 의회에 제출된 이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 외에 추가로 철도운영비 절감 및 수익증대방안 연구용역 완료에 따른 시군비 부담 정산분 818만 8,000원과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추진사업 과정에서 최근에 LH공사에서 저희 도에 검토 요청한 노선을 검증하기 위해서 LH 부담금 1억 8,000만 원을 2016년 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 본예산안에 추가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별도 유인물로 2016년 4회 추경 및 17년 본예산 편성 관련 추가사업 보고자료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2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철도국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신건성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철도국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 철도국 세입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 철도국 세출예산안은 제3회 추경예산 3,626억 1,800만 원보다 31억 7,700만 원 감소한 3,594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수원역 환승센터 건립사업은 도비 23억 3,000만 원을 감액하여 42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오산역 환승센터 건립사업도 도비 8억 4,700만 원을 감액하여 30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감액사유는 2016년 본예산 심의 시 의회에서 증액한 도비에 대하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함에 따라 도비 증액분을 감액하였습니다.

철도국 명시이월사업은 2016년도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도의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 2017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철도국 명시이월액은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추진 등 총 3건에 16억 8,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철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광역철도 건설사업 다음으로 두 번째로 비중 있는 사업은 수원, 오산, 지제역 3개 환승센터 건립이고 국토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서 중요하게 반영시키고 있는 국가계획임에도 환승센터 건립사업의 보조비율은 국비 30%, 도비 21%, 시군비 49%로 추진되어 재정상황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사업추진 부담을 떠넘기고 있지는 않은지와 충분한 협의 후 사업비 부담원칙을 정하였는지 또한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철도국 소관 제4회 추경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철도국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17년도 철도국 세입예산안은 2,725억 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3,314억 6,300만 원보다 589억 6,300만 원이 감액되어 17.8%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897억 1,700만 원, 국고보조금은 1,827억 8,3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현황, 주요정책사업 증액 및 감액 현황은 5쪽부터 6쪽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017년도 철도국 예산안을 사업별로 검토해 보면 경기도 철도정책 발전과 문제점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한 경기철도 포럼 운영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철도운영 자문회의 추진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물류유통체계 기반확충 사업으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103억 원을 투입하여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주차면 170면, 관리동 1,500㎡ 조성하며 2017년에는 토지보상비 29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곡-소사 간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신규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소사-원시 간 복선전철 및 서해선과 연결된 간선철도망 18.36㎞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조 5,404억 원이 투입되는 BTL 사업으로서 2017년 예산으로 도비 72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 도시철도사업 융자금 상환지원 사업은 2017년에 종료되는 사업으로 20억 5,900만 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오산역 환승센터 건립 지원 사업은 총사업비 388억 원이며 완공목표가 2017년 5월이고 사업규모는 1만 6,761㎡로 버스승차대 11면, 택시승차대 22면, 교통정보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7년 본예산으로 4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경기도 직접추진사업으로 총사업비 1조 193억 7,700만 원이며 사업규모는 10.3㎞, 경기도 구간 5개 정거장으로 2017년도 예산액으로 87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경기도 직접추진사업으로 총사업비 7,228억 400만 원이며 사업규모는 6.6㎞ 경기도 구간 4개 정거장으로 2017년도 예산액으로 2,05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봉산-옥정 간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6,337억 1,800만 원이며 사업규모는 15㎞에 2개 정거장으로 2017년도 예산액으로 85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 2017년도 철도국 계속비 사업은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과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 등 2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조 7,422억 원이고 2017년 투입될 사업비는 2,927억 원이며 2018년 이후 투입될 사업비는 7,780억 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016년 집행잔액이 2,407억 원에 달하고 있어 무리하게 예산편성을 하고 비효율적인 사업비 집행 관리를 하지 않았는지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쪽 철도국 명시이월사업과 성인지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철도국에서 향후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주요사업은 철도계획, 도시철도 인프라 구축, 연계환승체계 수립, 철도 인프라 구축 등을 중심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국 소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7년 철도국 전체예산은 3,179억 3,400만 원이고 대곡-소사 간 일반철도 및 별내선ㆍ하남선ㆍ도봉산-옥정 간 등 광역철도사업에 투입되는 2017년 예산은 3,085억 2,000만 원으로 철도국 전체예산의 97%를 차지하고 업무비중이 매우 높은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2015년 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하남선 및 별내선 복선전철사업의 계속비 이월액은 무려 2,535억 3,800만 원에 이르고 있어 광역철도 및 일반철도사업 소요예산의 면밀한 검토를 통한 예산편성과 사업추진 및 집행실적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에도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하여 도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가로막지 않았는지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된 바와 같이 하남선ㆍ별내선ㆍ진접선의 3개 광역철도 사업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별로 개통될 예정인데 철도운영비는 해당 시가 부담하도록 협약을 하였는데 철도국 업무보고 분석자료에 따르면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측되었다. 특히 직접 운영의 경우 연간 80억 원에서 243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어 운영손실의 최소화를 통한 해당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상임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도봉산-옥정 간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14억 원을 편성하여 현재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 2017년 예산으로 요구한 85억 7,100만 원 예산 대부분이 이월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지 예산집행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4회 추경(철도국))

검토보고서(2017년도 본예산(철도국))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동탄뿐만이 아니고 오산 세교지구까지 가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지도 노선이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동탄에 관한 도시철도 계획이 현재 오산역에서 이렇게 동탄2기 신도시 쪽으로 와서 빨간노선으로 하는 게 지금 현재 대안 1, 그다음에 순환선하고 차량기지 가는 이게 대안 2 해서 지금 검토 중에 LH공사에서 오산역으로 가는 이 노선 부분을 세교지구로 이쪽에서 돌리는 게 어떻겠느냐, 아니면 추가로 한다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물어왔고 또 동탄신도시 내에서도 이쪽, 원래 순환선이 이 파란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추가로 좀 더 이쪽에, 신도시 내 이쪽 약간 우측 부근에도 순환선을 보완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려면 여러 가지 비용도 들고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협의했던 결과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그 노선 온 것이 이렇게 온 겁니다.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요청 온 것이.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위원님 질의의 취지가…….

○ 철도국장 서상교 LH가 부담을 한다면 그 9,200억에서 부담할 게 아니고 다른…….

○ 철도국장 서상교 제가 지금 위원님 질의의 핵심이 LH가 추가로 자기들이 검토해 달라고 하는데 그 돈을 LH가 9,200억에서 부담할 게 아니고 LH 자기들 고유의 예산이든 자기들이 따로 편성해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취지의…….

○ 철도국장 서상교 라고 지금 위원님은 저한테 질의하신 거죠?

○ 철도국장 서상교 답변드려도 될까요?

○ 철도국장 서상교 우선 화성시 하에서 6,300만 원은 원래는 이게 1억 4,000~5,000 됐었습니다, 동탄 걸 하기 위해서. 그런데 시기적으로 그때 공교롭게 부천시나 시흥시에서 이런 저런 검토의견이 오다 보니까 연구진이 어떻게 보면 같은 한 인력을 투입하는 데 비용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 가지고 LH는 이건 완전히 우리가 지금 현재 끝난, 뭐 끝났다는 표현은 좀 뭣합니다만, 된 상태에서 이것만 단독으로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따로따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아니, 그러니까 우선 그렇게 차이가 났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화성시가 처음에 만약에 시흥시나 부천시에서 없었다면 1억 4,000~5,000을 냈을 텐데 같이 하는 바람에 비용이 좀 절감됐다는 그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방금 위원님도 그 취지로 질문을 하신 거 같아요. 왜 이리 비용이 차이 나느냐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단지 LH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만 또 동탄 전체적으로 하는데 그 돈으로 쓴다고 하면 좀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 철도국장 서상교 저희들은 하여튼 진행해 가면서 이거는…….

○ 철도국장 서상교 돈 안 주면 저희들도 할 수는 없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LH하고 별도로 따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세입의 재원의 원천을 위원님의 취지에 맞춰서 저희들이 LH에다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해서 답을 받도록 해서 예산심의에서 최종적으로 결론 날 때까지 바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이게 좀 경위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수원 같은 경우가 금년에 도비로 지원해야 할 돈이 44억 1,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금년 예산편성할 때 도비로 20억 8,000만 원만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회에서 23억 3,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금년 초에 꼭 우리 환승센터뿐만이 아니고 다른 도비 증액, 의회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우리 도 간에 약간의 긴장상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그렇다면 수원역이라든지 오산역은 이 비용을 그래도 일단 예산이 통과가 된 거니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의회에서 증액되는 만큼은 주고 감액을 하자 이런 식으로 의견이 정리되었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아닙니다. 그래서 수원은 이미 금년에 이렇게 44억을 줌으로써 끝났고요. 사업비 지원이 끝났고 오산이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오산역도 내년 예산으로 도비를 사업비로 편성하고자 우리 재정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오산도 내년 것도, 금년도 이거 아까 말씀대로 금년에 특별조정교부금 8억을 줬는데 나머지 사업비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주겠다라고 협의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내년 예산에는 오산역 환승센터에 도비는 없는 걸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하나의 근거, 여태까지 우리 사업부서와 예산부서의 의견차이가 우리는 환승센터가 광역기능도 일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광역버스들이 역하고 왔다 갔다 하고 또 철도를 이용한 손님들이 버스를 이용하고 할 때 그건 광역기능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전체사업비의 한 20% 정도, 지방비의 30% 정도는 부담하자 해서 그동안에 큰 무리 없이 해 왔던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2015년은 다 사업비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16년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고 또 의회와 조정하는 과정에 우리 오산역 환승센터뿐만이 아니고 모든 지특회계 그 사업 그다음에 지자체 시군이 주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를 가능한 한 지원하지 않는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 근거를…….

○ 철도국장 서상교 틀은 생기는데 조금 우려는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 하지만 지방재정법상에 또 그런 하나의 상위 규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상위 규정에 되어 있는, 지방재정법에 별표 해 가지고 그 별표에 있는 항목 외에는 안 한다라고 하는데 그 별표가 상당히 오래 전에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의회와 우리 집행부 또 사업부서, 우리 예산 이래 가지고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저로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기준이 그래도 있는 게 제일…….

○ 철도국장 서상교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대로 지방재정법의 규칙에 그 리스트가 있었지만 그동안에 왜 지원을 했느냐, 또 예외식으로 마지막에 리스트에는 없어도 지원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거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그래서 위원님 그 조례 보니까 기본계획을 역사별로 하도록 되어 있을 때 아예 그 기본계획 할 때 국비 규모도 정하고 도비 규모도 정하고 시비 규모도 정해 가지고 아예 그때 눌러놓고 해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벙벙하게 하니까 자꾸만 이런 태클이 들어왔을 때 반대논리도 없고 힘도 약하고…….

○ 철도국장 서상교 고맙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의 우리 재원…….

○ 철도국장 서상교 이게 그래서 이번에 조광명 위원님이 발의하신 환승센터 계획이나 이런 것도 우리 도가 주도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하셨던데 우리 본 내용의 규칙이나 재정 당국에서의 생각은 시가 주도해서 하는 사업은 도비지원이 국비를 받았을 때, 특히 지특회계로 받았을 때는 도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그것도 지특회계를 우리 예산 쪽에서는 이게 지방비의 일부라고 또 생각을 하더만요, 국비라고 하더라도. 규모 전체 그걸 보면. 그러다 보니까 도비를 이왕이면 그런 데 쓰지 말고 다른 데, 쓸 데 많으니까 다른 데 쓰고 이건 국비를 그만큼 받아줬으니까 국비를 해 준 것만큼 도비도 해 준 것 아니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기초 시군에서…….

○ 철도국장 서상교 수원시가 자체적으로 자기 시비로 편성을 해 버리니까 도가 거기에 대해서는 터치를 안 하는 거죠, 국비 외에는.

○ 철도국장 서상교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난 전반기 건교위 때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행자부도 몇 번 쫓아가고 또 다른 시보고도 우리 같이 움직이자 이래 가지고 하고 했는데 지방에서는 별 답답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환승센터에 대한. 그러다 보니 수도권만의 문제인데 이게 경기도 혼자 뛰니까 잘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하다가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이렇게 해 보자, 저렇게 해 보자 했는데 우선 저는 그 규정 자체가 너무 빡빡하게 지금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또 원칙이 원칙이니 만큼 우리 재정부서에서 그렇게 원칙을 정하다 보니까 우리 환승센터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업도 또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아까 말씀대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하기로 하고, 그건 예산서에 명시된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 철도국장 서상교 오산역이 사업이 착공단계에 있어서 초창기에 오산시의 경험 미숙으로 오산역 환승센터에 대한 계획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면 고치고 하는 과정에 아마 돈이 그동안에 홀딩이 됐다가 작년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입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그게 사업비로는 반을 줬고 나머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그 사업에 쓰라고 줬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들은 했습니다만 시에서는 아무래도 마음이 그렇게 편치는 않겠죠. 왜냐하면 특별조정교부금 그 돈을 만약에 사업비 아닌 또 다른 목적으로 쓸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한다면 하여튼 그렇게 만족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들로서는 또…….

○ 철도국장 서상교 저희들은 그만큼 돈을 줬으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해당 시에서는 아무래도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마인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위원님, 내년 예산만 보면 총 50억에 국비가 29억이고 그다음에 지방비가 21억이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6 대 4 비율이 아니냐인데 저희들이 처음에 신청할 때에는…….

○ 철도국장 서상교 사전에 제가 설명드린 게 총사업비가 103억입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내년에 50억이고 2018년에 53억입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35억을 신청했더니 기재부에서 검토를 하다가 “틀림없이 총사업비 이게 변경될 거니까 좀 자르자.” 이래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규모가 이제 설계가 거의 끝나 가지고 착공하게 되면 또 낙찰차액 생기고 규모가 확정되면 거기 맞춰서 저희들이 70% 요청하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2018년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지금 현재 규모가 103억이라는 돈이 계획된 규모이기 때문에 총사업비 조정하면, 오히려 이 돈이 낙찰차액이 많이 생겨버리면 80%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우선 위원님들께 죄송스런 말씀부터 드리고자 하는데 저희들 별내선 사업이 금년에 활성화, 활발히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예상을 갖고 있는데 여러 가지 노선문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사업이 기대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어떻게든 간에 금년에 추경 감액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통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돼서 국비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지방비를 편성하는데 시기가 안 맞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통 국비 예산을 올릴 때는 국회에서도 통과되겠지 하고 예상액을 가지고 하는데…….

○ 철도국장 서상교 거기 기재부에서 통과된 금액보다 보통 별내선이나 저희들 하남선은 조금 금년에도 그런 행사,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이래 가지고 국회에서 예산이 저희들 생각보다는 많이 반영되고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오히려 ‘국회에서 더 늘어나겠지.’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었는데 기대만큼 안 돼서 금년 예산은 감액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고요. 내년 예산은 지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금년 돈 이월액이 내년 상반기 이상 가겠다라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국비가 100이 되면 우리가 지방비를 30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매칭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나 이때까지 쓸 수도 없는 돈을 또 지금 예산에 넣는다는 게 우리로써는 양심상 문제 아니냐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줄이자. 줄이려고 보니까 국비 신청을 저희들이 많이 했지만 아예 국회에서 늘어나면 내년 추경에 하더라도 지금은 그냥 그대로 맞춰놓자 이렇게 해서 금년하고 작년하고 예산편성의 방향 각도랄까 이런 게 조금 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우선 쉬운 것부터 말씀드리면 LH는 총액이 한 3,200억 정도 하남선 사업에 부담하게 돼 있는데 협약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2014년, 15년에 안 내고 있다가 16년에 많이 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LH 돈이 좀 예산상으로 많이 들어가게 됐고 그다음에 하남선 사업이 하남신도시 미사지구 사업하는 구간은 LH 돈을 빼고 난 나머지 구간을 가지고 일부구간을 국비, 지방비 나누고요. 2단계 구간은 지금 현재 광역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업 방식이, 재원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1단계 구간은 원래 전체적으로 LH 돈으로 해야 되는데 LH가 3,200억 정도 내고 부족분은 국비와 지방비로 하되 지방비가 6 대 4, 국비 6에 지방 4. 원래는 75 대 25로 해야 되고 내지는 7 대 3으로 해야 되는데 부족한 것만큼 LH가 “자기들이 부담하겠다.” 해서 우선 착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2단계 구간은 법이 되고 난 뒤에 7 대 3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1단계 식으로 하면 우리가 지방비를 더 부담해야 되는데 지방비를 오히려 부담을 안 하게끔, 줄이게끔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2단계 구간은 지방비가 줄은 그런 결과로…….

○ 철도국장 서상교 서울시 구간, 공사가 점점점점 활성화되니까 서울시에 줄 돈이 많이 늘어난 거고요.

○ 철도국장 서상교 늘어났고.

○ 철도국장 서상교 그다음에 감리비는 정말 죄송스러운데요. 공사 양만큼 감리비를 금년 예산에 편성했었는데 금년 공사 양만큼 감리가 안 되니까 저희들이 금년 예산을 조금 통제하고 있습니다, 감리비 주는 것을.

○ 철도국장 서상교 예를 들면 활성화되면 5명이 일할 것을 저희들이 3명분만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 철도국장 서상교 아니, 그런데 써 보니까 금년에 편성한 돈이 많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월시켜 가지고 내년에 쓰겠다 하다 보니까 이런 모양이 됐는데…….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아, 명시이월…….

○ 철도국장 서상교 조세에 계속비사업으로 돼 있어 가지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실무적인 테크닉으로 이런 돈을 조정해서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해서 위원님한테 지적을 받는 것 같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기본계획 중인데 내년 연말에는 착공하려고…….

○ 철도국장 서상교 도봉산-옥정선은 그런 신도시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구간을 지나가니까 나중에 옥정신도시 쪽을 추가로 더 하게 되면 LH가 내려고 물어오지만 지금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부담금이 없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냥 현재 있는 도심 위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철도국장 서상교 아닙니다. 이것도 별내선ㆍ하남선처럼 7호선 연장이기 때문에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저희들이 위탁을 줄 때 이 부분도 저희들이 검정을 해서 운영비를 어떻게 위탁을 줄 거냐 검토대상입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하여튼 굉장히 저희들이 고생을 해야 할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업비 측면에서는 어차피 광역철도로 한다 해서 아까 도비가 950억이고 시도 양 시에서 950억인데 사업비 측면에서는 이게 또 5~6년 내에 걸쳐서 내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운영비는 지금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 사실상 걱정입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대곡-소사는 제안설명에는 빠졌고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이건 왜냐하면 저희들이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깔아드린 게 전반기 때는 위원님들께 진행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도 드리고 뭐랄까, 질의응답도 하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후반기에는 별로 설명이 안 된 것 같아 가지고…….

○ 철도국장 서상교 위원님, 그래서 2012년 12월에 일반철도로 국회 예산심의하면서 조건부로 “일반철도로 하되 10%는 지방비를 부담한다.”라고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그 이전에 2010년부터 12년까지 저희들이 줄기차게, 원래 이 사업이 광역철도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기재부는 광역철도사업으로 하면 지방비가 그때는 25%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러니까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이 노선의 성격이 일반철도의 성격인데 왜 광역철도로 해서 지방비를 부담하느냐?” 해서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 몇 차례 보고도 드리고 국회의원님들한테도 가서 논의하고 하는 과정에 결국은 그래도 국회의원님들이 우리 도의 의견이 맞다 해서 하려는 과정에 또 기재부라는 데는 광역철도로 돼 있는 것을 일반철도로 바꿔주려고 하니까 논리가 뭐냐 이렇게 하는 과정에 그렇다면 부대조건으로 10%만 지방비 내고 나머지는 국비로 하자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는 25% 내야 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10%로 했는데 법적으로 “원칙이 아니지 않느냐.” 하면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사 신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본다면, 또 부천시라든지 고양시에서도 그 정도면 자기들 일부 부담하더라도 하는 게 좋겠다는 지역의 여론도 있고 또 너무 이렇게 가다가는 사업이 안 될 것도 같고 해서 도내에서 그런 의견수렴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10%로 부담하게 된 겁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인덕원-수원.

○ 철도국장 서상교 그게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 고민 중에 하나신데요. 저희 도는 아까 이게 말씀드린 일반철도기 때문에, 또 이게 일반철도로 기재부도 인정해 줘 가지고 현재 사업을 하는 중에 역을 4개나 더 만들겠다고 하다 보니까 기재부가 그러면 지방비를 좀 내야 될 것 아니냐라는 속내를 가지고 지금 막 태클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꾸로. 이거는 거꾸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방비 한 푼도 안 내려고 하고 있는 거고, 인덕원-수원은 한 푼도 안 내겠다는 거고 대곡-소사도 한 푼도 안 내겠다고 했지만 아예 광역철도로 돼 있기 때문에 기재부가 고집을 꺾지 않으면 이 사업을 만약에 하게 되면 지방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해서 줄였다는 거고요. 인덕원-수원은 기재부가 그런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운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그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을 “철도국장이 철도만 신경 쓰지 내가 왜 주택이나 이런 데 신경을…….” 제 그 답변의 기본취지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도와 교통이 어렵다고 했을 때부터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