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오구환입니다. 지역구 활동과 예산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산안 심사가 계속 이어지는 만큼 도민의 대표입장에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북부소방재난본부와 소방학교 소관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일괄 심사 후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김일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은 나오셔서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구환 본부장님, 아주 짤막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일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근 소방학교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종근 소방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순서를 북부소방재난본부 그다음에 소방학교 순으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혼란이 오면 저거 하니까. 그래서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해당 부서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러면 북부 본부도 다 마치고 나중에 소방학교 하는 겁니까?

○ 위원장 오구환 그게 혼란이 올 것 같아서.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우리 북부 본부장님.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감사 끝나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서한 보내셨죠?

○ 김원기 위원 다른 위원님 다 받으셨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오구환 위원장님께서는 항시 보면 잘하는 부서는 칭찬과 상을 주시고 또 못하는 서 보니까 아주 혼쭐을 내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굳이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각 위원님들의 개개인의 지적사항에 대해 후속조치에 대해서 서한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리고 또 추후라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신속하게 답변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2쪽 아까 설명도 하셨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22쪽에 재난본부, 오구환 위원장님 이하 많은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잘 도와주셔서 진행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이 지적했던, 작년에도 이미 부기를 달았었고. 37억 지하주차장 사업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아마 부지사님하고 북부재난본부 그다음에 기조실장 그다음에 1부지사까지 전결이 된 게 맞나요?

○ 김원기 위원 그리고 아직 지사님 결재는 안 났고요?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이번 주 중에 지사님 결재 받으면, 전자결재인가요?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이상 없이 진행이 되겠죠?

○ 김원기 위원 어쨌든 이게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2016년도에 아마 설계비하고 계약 아, 이게 15년이죠? 15년에 총 얼마가 지금 지출됐습니까?

○ 김원기 위원 아니죠. 90억이 아니죠.

○ 김원기 위원 27억이고.

○ 김원기 위원 그러면 내년도 2017년도에 보시면, 그러면 지하주차장 설계비가 증액이 된 거겠죠?

○ 김원기 위원 그다음에 부지매입비하고 공사비가 같이 들어가죠?

○ 김원기 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2017년도에 부지매입, 건축비하고?

○ 김원기 위원 그러면 37억도 포함되는 겁니까? 지하주차장도?

○ 김원기 위원 아, 18년도요?

○ 김원기 위원 원래 공사를 하는, 제가 건축업자는 아니지만 지하를 먼저 파고 난 다음에 지상으로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 김원기 위원 그렇다면 그게 2017년도에 잡혀야 되지 않나요?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가 끝난 상태는 아니고.

○ 김원기 위원 지금 TF팀에서 계속 협의하고 있죠?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확정되면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반영이 들어가는 거죠?

○ 김원기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아닐지라도 18년도부터, 그럼 2018년은 총 얼마죠? 부지매입비가 연차적으로 나가니까, 건축비하고.

○ 김원기 위원 110억인가요?

○ 김원기 위원 부지매입비가 28억, 건축비 73억. 그러면 여기에는 37억이 포함 안 됐죠?

○ 김원기 위원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계속비사업으로 2018년에 110억을 잡았지만 이번에 결재가 나면 110억에다가 37억이 플러스가 되는 거죠?

○ 김원기 위원 그러면 막바지……. 공사가 빠르면 18년에 끝날 수 있는 겁니까?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의정부시에 부지매입비만 42억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19년도에 공사 다 끝나고 드리겠다 그 말이죠?

○ 김원기 위원 어쨌든 많은 위원님들이 북부재난본부의 열악한 환경에서 소방관들이 좋은 여건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 공사가 이루어지기를 다 기다리고 있고 아마 소방공무원 여러분도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어쨌든 설계가 아직 끝나지 않은 단계지만 설계 심의과정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물론 건설본부가 이 일을 주관하고 있겠지만 건설본부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소방공무원들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설본부에서 건축하는 그거하고 소방서의 안전센터라든가 소방본부의 그 구조와 여러 가지 건축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건설본부에서 추구하는 일반건축보다는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소방공무원들의 생각을 설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원기 위원 네, 그러니까 건설본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일단 설계까지만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진행단계는 건설본부가 하죠?

○ 김원기 위원 이 점도 좀 못마땅한 부분은 있어요. 10억인가요? 10억이 넘는 것은…….

○ 김원기 위원 센터나 모든 것은 건설본부가 다 해서, 물론 그 공사비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면도 있지만 앞으로 그런 문제는 좀 더 조정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원기 위원 어쨌든 간에 2018년까지 12월이 목표라고 했지만 최대한 안전하게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거기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저희 상임위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상의 하셔서 좋은 결과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님께서 청사 신축 및 이전에 대해서 보충말씀드렸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부 1층에 있어야 할 장비창고가 4층에 있죠? 어떻게 됩니까?

○ 김진경 위원 아니, 북부소방재난본부 1층에 장비창고가 있어야 되는데 4층에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 없습니까?

○ 김진경 위원 문서고?

○ 김진경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되지요? 합동청사 건립계획.

○ 김진경 위원 보니까 사업 초기부터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언론보도 보니까 재정난에 경기도의 부지계약금 5억 원이 불용처리됐고요. 그리고 신축청사 이전계획이 전면 재검토됐고요. 그렇죠?

○ 김진경 위원 경기북부청사 내에 잔디광장 청사를 짓는 검토도 했고 또 이마저도 소방차량 출동 소음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도 있었죠?

○ 김진경 위원 201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을 봤어요. 이게 어느 분이 작성했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한 통계를 알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7년도 예산안 북부소방재난본부 사업설명서 24페이지 보시면 2015년도 집행률이 46.43%로 적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22페이지 보시면 2015년 사업비 집행률이 32%로 적시되어 있어요. 이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이게 틀린 겁니까, 내용이? 확인만 좀 해 주세요.

○ 김진경 위원 네, 보고해 주시고요. 만약에 지금 22페이지에 있는 2015년도 사업집행률이 32% 상태로 수치상 맞는 것이라고 하면 첫해부터 집행률이 저조해요. 32%.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2%.

○ 김진경 위원 본예산 10억 중 6억 8,000여만 원이 이월됐어요. 그렇죠?

○ 김진경 위원 사업집행률도 좋지 않고, 집행률도 35%뿐이 안 되고.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면 예산집행의 실적도 떨어지고 이월금이 늘어나고 또 본 사업 자체만으로도 예산편성에서 악영향을 일으킬 수 있고요.

○ 김진경 위원 그만큼 또 청사하는데도 지연돼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 김진경 위원 그렇죠? 아까 2017년도 예산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총 120억 투입될 예정이고 부지 중도금이 24억 원. 공사비가 아까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 김진경 위원 근데 여기 자료에는 85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뭐가 맞는 거예요? 앞에 있는 집행률도 틀리고 공사비도 96억이라는데 산출근거에는 공사비가 85억 7,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뭐가 맞습니까?

○ 김진경 위원 아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뭐가 금액이 맞는지 알아야지 뭘 하지요? 이거 확인해 주시고요.

○ 김진경 위원 자, 그래서 제가 이 예산안 분석자료를 좀 봤어요. 당초 건축계획 당시 경기도 소방건축물 표준설계 가이드라인에 따른 건축단가를 적용한 총 건축비가 152억 원으로 산정되어 있고 이 금액으로 정상적인 건축이 어렵다는 이유로 유사건축물 평균단가를 적용해서 225억 원, 50%가량이 증액됐어요. 맞습니까?

○ 김진경 위원 50% 증액된 만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대로 추진 잘 하시고 예산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또 예산집행률 35%잖아요? 32%? 32%잖아요.

○ 김진경 위원 이렇게 저조한 예산집행 하지 마시고 만전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두 가지 확인해서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요.

○ 김진경 위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긴급구조 종합훈련 사업이 뭡니까?

○ 김진경 위원 여기 보시면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재난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훈련물품 구입 및 급양비 지원사업, 맞습니까?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 물품구입 기준이 있어요? 아니면 훈련물품 구입을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건 없겠네요? 어떤 물품이 구입돼서 하는지 적시되어 있는 건 없는 거네요?

○ 김진경 위원 본부장님, 포괄적으로 된다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기준이 없어요? 그래도 포괄적으로라면 어느 정도 물품구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적시를 해야지 포괄적으로 한다, 저는 좀 이해를 못 하겠네요?

○ 김진경 위원 그래도 적시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 김진경 위원 적시해 주세요. 저는 적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진경 위원 금년에 보면 긴급구조통제단의 노트북컴퓨터 교체 완료 다 했지요?

○ 김진경 위원 100% 다 완료했나요?

○ 김진경 위원 지금 연도별 사업비 집행실적 보면 집행률이 28%뿐이 안 돼요. 이 사업 보니까 수시사업이더라고요? 그렇죠?

○ 김진경 위원 아무 때나 할 수 있고 별문제 없으면 수시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매년 본 사업을 연말에 집행하셨습니까? 혹시 연말에? 이거 언제 언제 집행을 했습니까?

○ 김진경 위원 하반기.

○ 김진경 위원 10?

○ 김진경 위원 11월에. 항상 그럽니까?

○ 김진경 위원 그래서 이게 연말에 집행을 하게 된다, 그거죠?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겠어요? 작년에 2016년도 본 사업 예산배정 받기 위해서 어느 어느 목록에 집행하겠다고 예산배정을 받았는지 그리고 향후 11월, 12월 어떤 품목을 구입할 예정인지 이거 함께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그리고 금년에 아까 노트북컴퓨터 교체 다 했다고 그랬잖아요.

○ 김진경 위원 기존에 있는 노트북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 김진경 위원 몇 대 했는지 혹시 아세요?

○ 김진경 위원 자료는 있어요?

○ 김진경 위원 폐기처분한 거요. 노트북컴퓨터. 아까 몇 대 교체했다면서요. 100%면 몇 대 교체했는지 다 근거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 김진경 위원 파악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 김진경 위원 구조구급장비 보강사업 있죠? 보니까 특수구조대원 인명구조장비 보강사업 맞죠?

○ 김진경 위원 보니까 사업이 10월 31일 자로 집행률 11%뿐이 안 돼요. 계약심사 완료 후 구매진행하겠다. 계약완료 12월 초 납품 예정이다. 이것도 연말사업에 계속 되나요?

○ 김진경 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럼 2015년도는 어떻게 하셨어요?

○ 김진경 위원 2016년도에요?

○ 김진경 위원 제가 볼 때 본부장님, 연말에 예산이 집중되는 사업들도 한번 체크 좀 해 주시고요. 왜 그런지 확인도 해 주시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파악하시고 또 예산집행에 대한 효율적인 방법이 없는지. 꼭 연말에만 해야 되는 건지. 아까 같은 수시 사업 이런 게 있으면 중간중간에 하면 연말에 하지 않고 할 수 있잖아요.

○ 김진경 위원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주셔 가지고 한번 고민도 해 주세요.

○ 김진경 위원 나머지 부분 보충질의 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의왕 출신 윤재우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설명서 36페이지 좀 봐주세요. 피복비잖아요. 이게 본부에 근무하는 분들만인가요?

○ 윤재우 위원 89명이면 보니까 본부네요?

○ 윤재우 위원 40만 원이면 무슨, 피복도 여러 가지잖아요?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40만 원이면 이 중에서 뭘 교체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교체 지급하는 거잖아요. 기존 지급되어 있는 것을 교체하는 건데 매년 이만큼 들어가요.

○ 윤재우 위원 필요에 따라서?

○ 윤재우 위원 본부에 몇 명 근무하세요?

○ 윤재우 위원 107명이요?

○ 윤재우 위원 107명 근무하는데 89명 것을 교체하는데 작년하고 2015년도에는 없었나요? 아, 15년도에 있었네요.

○ 윤재우 위원 1,800만 원. 16년도가 3,300, 올해 또 3,500. 올해, 내년 이렇게 하면 매년 이렇게 세울 거예요? 매년 바꾸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0페이지 보세요. 민방위경보 통제장비 관리인데 이게 특수대응단의 예산으로 올라와 있어요.

○ 윤재우 위원 이게 특수대응단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 윤재우 위원 지금 이건 유지보수 비용이니까, 그런데 전년도에는 없어요. 2016년도는 없고 2013년도, 14, 15년도 보면 320, 280만 원, 450만 원인데 16년도에 없다가 갑자기 거의 10배 가까운 돈을 3,700만 원을 올렸어요.

○ 윤재우 위원 기본경비로 얼마 집어넣었는데요?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금액이 많이 뛰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잘못 봤네요. 그러면 기본경비에는 얼마 있었어요?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자료 확인 중)

나중에 저거하시고요.

○ 윤재우 위원 그다음에 52페이지 보면 민방위경보시스템 운영 지원 이렇게 해 갖고 노후 서버 교체, 서버 신설, 방호벽 설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본부가 있는 KT의정부지사에다가 하는 거죠?

○ 윤재우 위원 그런데 지금 신청사를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대로 갈 겁니까, 아니면 또 새로운 것을 신청사에다가 설치해야 되는 겁니까?

○ 윤재우 위원 이전하는 겁니까, 그대로?

○ 윤재우 위원 지금 기존에, 그러니까 이렇게 교체나 신설하지 않으면 좀 어려움이 있나요? 왜 그러냐 하면 신청사 할 때 예산 세워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포천하고 파주소방서장님 여기 오셨나요?

(「네.」하는 관계공무원들 있음)

두 분께 질의할게요. 지금 미니안전체험실을 북부에다가 추가로 설치하자 이렇게 저번 주에 재난안전본부 예산설명 할 때 제가 주장을 해 갖고 기존에 남양주가 올해 했고 고양이 곧, 고양소방서에 하나 해 놓고 그러면 이제 포천하고 파주 정도에다가 이렇게 해 놓으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혹시 가능한 공간이 있고 그러나요? 본서나 119안전센터나, 만약에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러면? 직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 윤재우 위원 포천은요?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73페이지에 보면 소방관서 증축 해 갖고 남양주소방서에 안전체험 교육장 증축 해 갖고 6억 3,800이 올라와 있어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러 갔을 때 보니까 이미 안전체험 교육장이 거의 다, 준공 전인 것 같은데 왜 이런 비용이 올라왔는지 설명 좀 해 보세요. 어디에다가 또 설치하려고 그러는 건지?

○ 윤재우 위원 네, 알고 있어요.

○ 윤재우 위원 그러면 그렇게 써갖고 와야죠. 남양주소방서 안전체험 교육장 증축 이렇게 왔잖아요. 이미 다 된 것을 이렇게 써갖고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대회의실이 필요하다고 증축을 쓰든지 해야지.

○ 윤재우 위원 일산소방서 다목적 교육훈련장 증축은 뭐예요?

○ 윤재우 위원 훈련장에다가 냉난방기 넣고 비디오프로젝터 넣고 접이식테이블 넣고.

○ 윤재우 위원 상세내역 주세요.

○ 윤재우 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고윤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안산의 고윤석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1페이지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입 그래 가지고 불용품매각대 해서 35억 4,000만 원 있죠? 1페이지 세입예산.

○ 고윤석 위원 이게 다 소멸된 겁니까, 아니면 일부는 매각해서 잔액이 생긴 것도 있습니까?

○ 고윤석 위원 세입예산, 1페이지.

○ 고윤석 위원 제일 밑에.

○ 고윤석 위원 아니, 불용품매각대. 이게 매각을 하면 전체가 다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매각대금이 일부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 고윤석 위원 그렇죠?

○ 고윤석 위원 그러면 품목 그리고 최초 매입단가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사용연수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매각액 이런 내용 갖고 있습니까?

○ 고윤석 위원 그러면 소방차를 매각할 때 대체적으로 어디에다가 매각을 합니까?

○ 고윤석 위원 그러면 국내로 갑니까, 국외로 갑니까?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품목 소방차 같은 경우는 소방차를 몇 년도에 구입했고 또 가령 사용연수가 나올 것 아니에요.

○ 고윤석 위원 또 구입할 때 금액이 나올 거고. 또 매각할 때 매각대금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품목별로 종류별로 리스트가 있어야 되죠.

○ 고윤석 위원 갖고 있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11페이지 긴급구조통제단 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이게 30억 6,000 아니에요? 긴급구조통제단 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그게 감액됐는데 그거 얼마예요? 3억 690만 원인가요?

○ 고윤석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이 사업을 다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은 앞으로 필요 없다는 건가요? 어떤 거죠? 일시적으로 예산을 받은 건가요?

○ 고윤석 위원 그럼 이 긴급구조통제단 시스템 구축은 2016년도에 하겠다고 그래서 3억 690만 원을 받아서 2016년도에 그 사업을 다 했다는 거죠? 어떤 겁니까, 정확하게?

○ 고윤석 위원 구축을 했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필요 없다는 거죠?

○ 고윤석 위원 업무를 확실하게 우리 본부장님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불용액 내역 내용을 쭉 한번 주십시오.

○ 고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윤재우 위원 보충질의…….

○ 위원장 오구환 그럼 보충질의하실……. 김진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11개 소방서 중에서 소방관서 증축사업 있죠?

○ 김진경 위원 몇 곳이 있는지 또 정확히 어디 어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김진경 위원 금년 추진실적을 보니까 양주 광적센터 의소대실 증축 완료 및 기타 증축사업 진행 중 이런 거 있죠?

○ 김진경 위원 이거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자료 확인 중)

다른 분들은 본부장님 이렇게 있는데 서포트도 안 해 주세요? 여기에 담당직원분들 없어요?

(관계공무원, 북부소방재난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김진경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소대 증축 완료됐다고. 이게 끝이에요?

○ 김진경 위원 증축사업 진행 중이라는 건 뭐예요? 기타 증축사업 진행 중. 진행 중 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 김진경 위원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 사업 자체평가 다 부진이라고 하셨어요. 동두천소방서는 소요센터 차고 증축 등 부동의사업으로 예산배정이 지연됐어요. 맞습니까?

○ 김진경 위원 이거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아까 남양주소방서에 안전체험관 교육장 증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 김진경 위원 이게 대회의실 증축하신다고 그랬잖아요?

○ 김진경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안전체험관 교육장 증축 부동의 추진 불가는 뭔가요? 뭐가 부동의됐다는 거죠? 그리고 고양소방서는 훈련시설 증축 등 2개 사업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또 무슨 사정입니까? 본부장님 답변 못 하시면…….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예산이 그때 어차피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월될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어요? 어떻게 2개월 두고 해요? 아니면 그걸 이월시키지 말고 내년도 본예산에 바로 해서 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진경 위원 그래서 이월시켜서 그다음 연도에 바로 시행하게끔?

○ 김진경 위원 항상 그런 식으로 했어요, 예산 배정을?

○ 김진경 위원 권한이 있든 없든 어차피 그런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명시이월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주면 안 되냐? 예산낭비 아니냐?” 하면서. 그런 말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 김진경 위원 긴밀하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시간 때문에……. 이 사업들 보면 저는 솔직히 좋지 않은 사업이라고 봐요. 뭐냐 하면 사업내용 보면 부동의, 예산 배정 지연,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부족, 이월 예정. 솔직히 좋지 않은 용어들이잖아요. 다 시행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 김진경 위원 내용에 이런 용어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김진경 위원 이거 하나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거에 대한 거, 아까 일산소방서 다목적교육훈련장 증축도 있고요, 아까 남양주소방서 대회의실 증축도 있는데 물품별ㆍ공사별ㆍ용역별 수의계약금액, 업체명 제대로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 제출은 제가 볼 때 개인정보 보호법에 무관하다고 생각해요. 업체명 해서 제대로 명시해 주세요.

○ 김진경 위원 2분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소방재난본부 사업설명서 보니까 다른 기관보다 유독 “부동의”란 용어가 많이 있어요. 제가 네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소방관서 증축사업에 동두천소방서는 소요센터 차고 증축 등 부동의사업으로 예산 배정이 지연, 남양주소방서 안전체험관 교육장 증축 부동의 추진 불가 적시되어 있고요. 소규모시설물 개보수사업에는 의회 증액사업 도지사 부동의로 예산 배정 지연 이렇게 적시되어 있고요. 또 소방청 청사관리 사업에는 개인안전장비보관구입 예산은 부동의로 9월 예산 배정되었다가 적시되어 있고요. 소방특수시책 업무추진 사업에는 일산 등 3개 소방서 인문학특강 예산 5,000만 원 부동의로 사업 추진 불가 이렇게 되었다고 적시되어 있어요. 이 내용들 다 알고 계세요?

○ 김진경 위원 그래서 본부장님 이 부분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산편성할 때 예산 산출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좀 해 주세요.

○ 김진경 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더 꼼꼼히 체크도 해 주시고 또 산출내역 근거도 잘 봐 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윤재우 위원님.

○ 윤재우 위원 먼저 보충질의하기에 앞서 북부소방재난본부의 2017년도 예산안 심의 자료가 준비하시는 것도 그렇고 너무 성의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이 다 모르면 뒤에서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적절한 조언을 해 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부족한 것 같고요.

좀 전에 김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양주 안전체험관 교육장 증축 관련해서는 부동의한 건데 또 올리신 거잖아요. 그것도 사업내용도 실 내용과는 다른 이름으로 해서 올리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 윤재우 위원 19페이지 보세요. 기타수입인데 22대에 대한 교체 불용매각대금의 예상액이 3억 4,005만 6,000원이에요. 예산안에는 얼마로 올려놨습니까? 1억 8,106만 6,000원 올려놨어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도대체?

○ 윤재우 위원 정확히 대답하세요.

○ 윤재우 위원 이거 22대 어느 소방서의 장비인데 교체하겠다라는 내역하고 그다음에 22대 각각별 매각했을 때의 예상가격 그리고 교체해야만 되는 이유. 작동 불능인지 아니면 단순 내구연한이 도달해서 그런 건지 이런 이유 구체적으로 달아서 제출해 주세요.

○ 윤재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희 위원입니다. 제가 재난안전본부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 시에 현장대응능력을 위한 장비라든가 또 대원들의 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부 제대로 해서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강한 소방서가 돼야 되겠다 그걸 말씀드렸거든요. 마찬가지로 구급대를 말씀드려서 또 신문지상에도, 언론에서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거 보셨습니까?

○ 이영희 위원 일단 인력문제라든가 장비 부분 또 예산확보가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부에서도 마찬가지 신경을 많이 쓰셔서 현장에서 장비라든가 또 인력문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 이영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특수대응단이 재난안전본부하고 또 북부에도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 이영희 위원 지금 남양주소방서에 구조견 문제 나와 있잖아요. 구조견이 세 마리입니까?

○ 이영희 위원 한 마리예요, 세 마리예요?

○ 이영희 위원 네?

○ 이영희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관리하는…….

○ 이영희 위원 두 마리예요?

○ 이영희 위원 남양주소방서에서 관리하는 거죠?

○ 이영희 위원 그 예산이 800만 원가량 되어 있는데 사업 시행주체는 남양주소방서고 거기서 관리하는데 그 구조견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어요?

○ 이영희 위원 뭐가 부족하죠?

○ 이영희 위원 지금 보면 훈련하고 또 먹이하고 사료, 약 그런 용품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매년 거의 같은 예산을 썼어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이 구조견이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제대로 된 시설에서 제대로 된 구조견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훈련을 시키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 아닙니까?

○ 이영희 위원 그러면 이 소관 특수대응단에서 하는 게 맞죠?

○ 이영희 위원 그러면 청사가 완공되면 그때 북부재난본부로 들어간단 얘기예요, 관리나 모든 것이?

○ 이영희 위원 아직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튼 문제가 있다고 저도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훈련을 해서 구조견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소관 부서를 제대로 맡게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 이영희 위원 특수대응단으로 가는 게 맞다는 것이죠?

○ 이영희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특수대응단에서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는 소관 업무를 특수대응단에서 하면서 구조견과 같이 일을 다른 예하 소방서에서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 이영희 위원 그런 사례가 없어요?

○ 이영희 위원 저는 예산 부분에서는 그렇고 일단 특수대응단에서 이런 사무분장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못 하고 있는 그런 특수한 경우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이영희 위원 그런 게 있으면 지금 말씀하세요.

○ 이영희 위원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지금……. 단장님, 지금 직무대리입니까?

○ 이영희 위원 지금 현장에서 가장 문제되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하려면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관리해야 되고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되는 것이 없느냐 그거죠.

○ 이영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 주시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수렴해서 본부에도 얘기하고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 이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김준연 위원님 질의하시죠.

○ 김준연 위원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앉아서 얘기하셔도 돼요. 위원장님, 앉아서 하셔도…….

○ 위원장 오구환 김일수 본부장님 몸…….

○ 위원장 오구환 괜찮으시면 그냥 서서 말씀하시고.

○ 김준연 위원 아니, 전에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좀 안 좋으시더라고요. 배려를 좀 해 주시죠.

○ 위원장 오구환 그러면 김일수 본부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앉아서 하세요.

○ 김준연 위원 나름대로 준비를 하셨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여러 가지 있죠, 본부장님?

○ 김준연 위원 그런 걸 잘 해서 나중에라도 꼼꼼하게 본부, 경기도재난본부 인원이 자꾸 축소돼서 준비과정이 적겠지만 나름대로 꼼꼼하게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왜냐하면 위원들은 나름대로 소방 쪽 하면 도민의 안전, 생명, 재산에 관련되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려고 그러잖아요. 예산 같은 거. 그런데 허술하게 하고 또 답변이 부족하면 위원님들이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 김준연 위원 그리고 여기 북부소방서장님들도 많이 오셨지만 나름대로 재난본부가 신축이 되고 또 예산도 많이 편성됐잖아요. 그것도 본부장님이 꼼꼼하게, 김원기 위원님도 있지만 협조하셔서 예산도 빨리빨리 제때 받고, 추가로 더 받을 수 있게끔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들한테 해서 그 안에 북부본부가 신축이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이 얘기했지만 딜레이되면 안 되잖아요.

○ 김준연 위원 그걸 좀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본부장님 여기 각 소방서에 예를 들어 증축을 하게 되잖아요? 2층에서 3층, 3층에서 4층 도시가 커지고 소방공무원들이 많다 보면 증축을 하게 되잖아요. 증축하게 되면 보통 건설비만 들어가지 그 안에 사무용품, 컴퓨터 여러 가지 들어가는 건 보통 예산을 안 세워요. 그걸 추가로 또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하실 때 하시라고요. 두 번 일, 세 번 일 하지 마시고.

○ 김준연 위원 그렇게 하셔서 한 번에 논스톱으로 해야지 뭐가 부족해서 또 달라고 그러면 위원들이 저번에 줬는데 또 줘야 되거든요. 예산 세울 때 그런 것까지도, 뒤에 앉아계시는 소방서장님들도 그런 것도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아셨죠?

○ 김준연 위원 서장님들 아셨죠?

(「네.」하는 관계공무원들 있음)

그래야 두 번 일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이 얘기했지만 구조견 핸들러라 그러죠?

○ 김준연 위원 그거 소방학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준연 위원 그러니까요. 일반 서에서 하지 말고 중앙구조대가 있지만 경기도에서 제대로 하려면 소방학교에서, 거긴 나름대로 부지도 넓고 땅도 있잖아요. 그런 데서 해야지만 배우는 교육생들도, 처음 들어와서 소방 이수하고 각 서로 배치되는 신임 소방공무원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 또 훈련하는 과정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저런 게 적성에 맞아서 핸들러 쪽으로 하는 소방공무원도 있을 테고. 그런 것도 한번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북부재난본부장님.

○ 고윤석 위원 11월 21일 자로 신규 소방공무원들 배치되는가요?

○ 고윤석 위원 북부에 몇 명이나 배치되죠?

○ 고윤석 위원 131명. 그러면 지금 정원하고 현원의 차이가 몇 명이나 되나요?

○ 고윤석 위원 많아요?

○ 고윤석 위원 그 이유는요?

○ 고윤석 위원 그런가요? 육아휴직은 대체요원을 뽑잖아요?

○ 고윤석 위원 지금은 그럴 수 있지만 말 그대로 신규 119센터가 생기고 해서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고윤석 위원 근데 이거를…….

○ 고윤석 위원 더 많이 왔다는 얘기네요. 더 많이 받았다는 얘기죠?

○ 고윤석 위원 현재는?

○ 고윤석 위원 그러면 북부에 신규 119센터가 내년에 세워지나요?

○ 고윤석 위원 그러면 장흥하고 화정을 넣었을 때, 정원이 늘어났다면서요?

○ 고윤석 위원 그 신규센터까지 다 해서 정원이 늘어났는데 현원이 더 많다, 20명이 더 많다.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 고윤석 위원 네?

○ 고윤석 위원 지금 정원보다 현원이 많다면서요.

○ 고윤석 위원 그러면 현원이 많은데 신규자원을 또 받아?

○ 고윤석 위원 아니, 근데 휴직자는 지금 없는 걸로, 지금 근무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 고윤석 위원 그럼 그거는 거기에 넣으면 되지. 그러고도 21명이 남느냐 그 말이에요.

○ 고윤석 위원 아니, 왜 그래요? 지금 휴직자를 위해서 대체 부분을 더 받았다며, 인원을. 담당자 누구예요, 담당자. 담당이 설명하세요. 마이크에 나오셔서. 마이크 켜시고.

○ 고윤석 위원 자, 북부재난본부의 정원이 몇 명이에요?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131명이 배치된 현원이 몇 명이에요?

○ 고윤석 위원 2,390명?

○ 고윤석 위원 아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정원, TO 정원. TO가 몇 명이에요?

○ 고윤석 위원 아니, 행정과장님이 지금 정원도 모르면.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은 가령 말 그대로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러면 대체요원을 뽑아서 사용하잖아요. 할 수 있죠?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 지금 현재 빠진 인원까지 빼고도 스물 몇 명이 남느냐는 거예요.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 고윤석 위원 제가 볼 때 지금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 고윤석 위원 자, 현재 지금 대체인력으로 쓰고 있는 거는 그 예산이 12월까지 끝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 고윤석 위원 아니,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아니, 세상에 행정과장님이 돼서 정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면 어떻게 인원 뽑습니까?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정원이 몇 명인데, 지금 대체인력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대체인력은 자기 임기가 1년이면 1년, 12월 말이면 끝나면 그 사람들은 빠져나가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까지 해서 인원을 더 준 거 아니에요? 또 가령 예를 들어서 북부에 119센터가 새로 생기면 거기에 또 인원이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배치하기 위해서 인원을 주는 거 아니에요?

○ 고윤석 위원 정원도 모르고 현원도 모르는데 어떻게 행정과장으로서 역할을 합니까?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이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서울은 3개 조로 한 조에 10명씩 근무하지만 경기도는 6명씩 근무하기 때문에 막상 출동하면 지휘차 가고 급수차 가고 사다리차 가고 구급차 2명 가면 불 끌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원을 확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지 그걸 모르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원관리를 하는 행정과장님 정도면 이 정도는 충분히 알고 계셔야지. 그냥 대충 넘어가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자로 각 서에 그렇게, 지역에도 내려가고 신규 소방공무원들이 옵니다. 그 소방공무원들을 소방학교에서 아무리 배웠지만 그 현장에 맞도록 실질적으로 교육시간이 있죠?

○ 고윤석 위원 매일 장비도 다루고 그렇게 교육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방학교에서 배우고 왔지만 현장에 맞도록 교육을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현원이 뭔지 정원이 뭔지도 모르고 있으니 참 답답할 일이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질의 답변을 마무리 짓고요.

잠깐 본부장님,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포천소방서에서 생활관 추가 확보해 달라고 예산 신청 받으셨나요?

○ 위원장 오구환 근데 여기 반영시켰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지금 현재 3억은 확보한 겁니까?

○ 위원장 오구환 구 소흘센터를 리모델링하는 거로?

○ 위원장 오구환 그러면 그 3억 가지고 의정부라든지 포천, 양주 쪽에 출퇴근하는 직원들한테 수용인원이 가능합니까? 3억 가지고.

○ 위원장 오구환 그럼 내년에 3억은 일단 여기 사업계획서에는 들어있는 거고 3억 가지고는 부족하다?

○ 위원장 오구환 그러면 6억이면 되고요?

○ 위원장 오구환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걸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여기 2억 2,000 증액된 거 보니까 기존 생활관이 전부 의정부인데 임차료가 상승한 예산만 전부 편성이 되어 있어요.

○ 위원장 오구환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북부소방재난본부는 마무리 짓고 소방학교 진행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소방학교 본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학교장님, 청사관리사업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 김진경 위원 아니, 청사관리사업이 뭐냐고요.

○ 김진경 위원 잠깐, 여기 조용히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떠들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청사관리사업은 청사시설물 용역관리를 통한 건물 및 훈련시설 등의 유지관리 안정성을 확보하고 노후된 시설물의 보수보강과 위험요인 사전예방 등을 통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에요.

○ 김진경 위원 제가 이거를 물은 건데 뭘 용역을 얘기하고 이상한 얘기를 해요.

○ 김진경 위원 이 내용 파악하셨죠?

○ 김진경 위원 이 사업 2017년도 사업설명서를 봤어요. 그런데 금년 추진실적이 소방학교장 관사 임대차 계약을 완료했다 그랬고요. 10월 31일 현재 집행률이 6%, 지난 4월 29일 날 2,000만 원을 계약했어요. 이 계약금이 제가 얘기한 건가요, 2,000만 원이? 임대차 계약인가요?

○ 김진경 위원 네, 금년에. 그러니까요. 그러면 향후에 3억 어떻게 집행되고 어떻게 사업에 투입되는 거죠?

○ 김진경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업내역서를 보니까 후생관 환경개선공사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내진성능평가 결과 노후 B등급 받았고요. 안전성 D등급 판정됐어요. 그래서 선 구조보강공사 이후 2017년도로 명시이월 했어요. 그렇죠?

○ 김진경 위원 근데 환경개선공사 추진 예정 이게 아까 학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맞나요?

○ 김진경 위원 제가 한 것도 맞죠? 선 구조보강공사하고 남은 금액을 이월시켜서 환경개선공사 추진하겠다?

○ 김진경 위원 명시이월시킨 거잖아요.

○ 김진경 위원 이거 보니까 저희 경기도가 주요 건축물 내진율 보면 총 13.8%예요. 매우 낮은 수준이거든요.

○ 김진경 위원 그런데 보니까 내진성능평가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건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내진성능평가 언제 받으셨죠?

○ 김진경 위원 8월 11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진단 받았지요?

○ 김진경 위원 그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 김진경 위원 보니까 보강 없이 리모델링 공사 시 균열, 붕괴 등 위험발생 농후하여 건물전체 보강이 필요하다고 결론 났더라고요? 그렇죠?

○ 김진경 위원 여기서 보시면,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거 청사관리에서 총 예산을 봤어요. 총 예산이 13억 9,000만 원이에요. 청사시설관리 용역비가 3억 4,000 투입되고 설계용역비, 보강공사비, 감리용역비 해서 10억 5,0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 김진경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북부소방재난본부 청사 신축 및 이전도 마찬가지로 이월되고 공사비도, 사업비도 늘어나는데 계획대로 예산집행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사관리사업도 예정대로 예산 산출근거에 의해서 사업이 제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질 없도록.

○ 김진경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수교수요원 양성사업 있지요?

○ 김진경 위원 선진지 교육훈련 등을 통한 교수요원ㆍ교관 역량강화사업. 그렇죠?

○ 김진경 위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선진국을 방문해서 거기서 교육훈련 받고 돌아와서 결과보고서 쓰고. 맞죠?

○ 김진경 위원 이거 예산안 보니까, 사업 진행절차를 보니까 3월 중에 공무국외여행 사전심사 계획 수립과 공무국외여행 사전심사 신청, 공무국외여행 본계획 수립하고 다음에 허가신청을 하여 5월 중 공무국외여행을 해서 결과보고서를 등록한 후, 적시되어 있어요, 사업 진행절차가.

○ 김진경 위원 그런데 우수교수요원 양성사업이 모두 선진지를 방문해서 예산만 꼭 이렇게 사용해야 되나요?

○ 김진경 위원 이게 근데 예산안 산출을 자세히 봤어요. 살펴보니까 항공비, 숙박비, 일비 등의 비용으로만 예산항목이 잡혀있어요. 일비는 어떤 거 하는 거예요?

○ 김진경 위원 이게 몇 분 정도 가는 거예요?

○ 김진경 위원 예산이 적어서?

○ 김진경 위원 그런데 학교장님, 보시면 집행실적이 낮아요. 앞으로 갈 건……. 지금 금년 10월 31일 현재 집행률 보니까 18%예요. 집행률이 저조하고요.

○ 김진경 위원 그럼 12월까지 100% 완료하겠다?

○ 김진경 위원 제가 여기서 눈여겨볼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예산안 사업설명서 집행률이 18%라고 그랬지요? 예산 집행률. 금년 10월 31일 현재 집행률 18%.

○ 김진경 위원 그런데 695만 원 어디에 썼는지 궁금하네요?

○ 김진경 위원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2016년도에 추진실적 보니까 제21회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경연대회 참가라고 적시되어 있어요. 맞아요?

○ 김진경 위원 제가 볼 때 이거 법 위반 아니에요? 본 사업에는 선진지 교육훈련 등을 통한 교수요원 역량강화라고 예산집행을 했어요. 예산도 했고요. 근데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경연대회 참가, 이게 목적외사업이 아니잖아요. 목적외사업으로 예산집행 됐으면…….

○ 김진경 위원 아니죠. 이거 합법적인 전용도 아니잖아요. 전용을 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 김진경 위원 예산은 이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진지 교육훈련을 한다고 했는데 695만 원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경연대회 참가.

○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우수교수요원 양성사업이라는 게 선진지 교육훈련 가서 교수요원ㆍ교관들 역량강화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선진지 방문해서. 들어와서 결과보고서 등록도 해야 되고, 써야 되고.

○ 김진경 위원 근데 이거는 상관없잖아요. 이거하고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이거하고 어떻게 맞아요?

○ 김진경 위원 그럼 이거 자료를 잘못 제출하신 거예요?

○ 김진경 위원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자료제출할 때도.

○ 김진경 위원 사업명이면 사업에 맞게끔 집행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런 자료 준 것도 없고 내용도 없고. 사업마다 지금 다 다르잖아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그거 내용을 좀 주세요. 자료제출해 주세요.

○ 김진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학교장님.

○ 고윤석 위원 경주 지진 이후에 지진대응 관련해서 경기도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죠?

○ 고윤석 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탐색구조훈련장 설치 50억을 편성하려고 했으나 지금 공유재산 심의 때문에 어렵죠, 이번에 하기가?

○ 고윤석 위원 왜냐하면 사실 이 사업은 저희들도 빨리 해 주고 싶은데 행정절차상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 고윤석 위원 왜냐하면 또 이걸 해 주고 나면 다른 데, 다른 관련된 문제들이 다들 문제가 되어서 못해 주는 거니까 대신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내년 첫 번째 추경 때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달라는 거예요.

○ 고윤석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준비가 철저히 안 되면 사실 또 위원들이 여러 가지를 다 파악하고 분석해서 아니다 싶으면 미룰 수도, 보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철저하게 준비를 해 달라는 거죠. 저희들 마음 같아서는 이번에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고 싶지만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 거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서 첫 번째 추경 때는 꼭 받을 수 있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보시면 후생복지지원 해서 소방 피복비 있죠, 2,160만 원?

○ 고윤석 위원 이것은 소방학교의 직원들 피복비죠?

○ 고윤석 위원 신규 소방공무원들은 그 피복비를 본부가 예산 받는 거죠?

○ 고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우리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위원장님, 지난주 금요일 날 재난본부 할 때요, 아마 재난본부 오전에 하고 일선 서장님들은 임지로 복귀한 것 같아요. 우리 북부재난본부는 했으니까 본부장은 계시더라도 일선 서장님은 임지로 복귀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다 끝났어요.」하는 위원들 있음)

다 끝났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거의 다 끝났으니까요. 조금만 있으면 마무리 지을 거니까 이왕 같이…….

○ 김원기 위원 네. 그러면 68쪽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마 행정감사 때 소방전문도서관 이야기했었죠?

○ 김원기 위원 그 책 보유랑 예산하고. 그런데 지금 소방공무원 권장도서 3종 14권인데 이 예산은 이게 비치용입니까, 전체 교육생이 다 보는 겁니까?

○ 김원기 위원 그러면 5권, 5권, 4권 이 숫자 가지고 교육생이…….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이 권장도서를 선정할 때 선정기준이 있나요?

○ 김원기 위원 교직원이라는 게 소방학교 직원을 말씀하시나요, 교육생을 말하나요?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 김원기 위원 질서 있게 정연하게 논리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 김원기 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아마 경기소방학교가, 전국에 많은 소방학교가 있지만 양적으로, 질적으로 가장 우수한 소방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역할도 중요하다. 그리고 도서관의 보유량도 더 늘려야 한다는 말씀드렸는데 별로 이게 예산이 늘어난 것 같지 않네요.

○ 김원기 위원 그리고 아마 제가 사서를 확보하라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죠?

○ 김원기 위원 그런데 이 사서를 정규직이 힘드니까 임기제 시간선택제로 선택하라는 그런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역시 반영을 못 시켰죠?

○ 김원기 위원 당시 이인창 행정과장께서 시간선택제 가능하다라고 아마 저한테 답변을 준 것 같아요. 그럼 어차피 내년도 예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그것 좀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김원기 위원 어쨌든 서적 일반 장서량을 늘리는 방안하고 큰 차이는 아니겠지만, 왜냐하면 10년 전에 공부했던 그 교육생의 수준하고 2016년에 입소했던 교육생의 수준은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그 교육생의 수준에 적합한 장서를 비치하시고 또 거기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문 사서가 필요하니까 시간선택제로 하면 아마 우리 행자부의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안 되고 사업비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윤재우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26쪽입니다. 사업내용은 청사관리인데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먼저 청소용역 8명이잖아요. 기존에는 어떻게 하고 있었죠? 용역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직접 고용했습니까?

○ 윤재우 위원 그런데 왜 용역으로 변경하십니까?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인원을 늘리는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간제공무원이잖아요, 기조는.

○ 윤재우 위원 기존에는 직접 고용하셨다고 하셨잖아요, 4명을?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기간제공무원이에요. 그런 것을 1년 단위로 재계약하면서 직접 고용하면 기간제공무원이라고 하고 용역을 하면 외주화시키는 거예요. 예산의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신분이 달라요. 직접 고용이면 기간제공무원이 되는 거고 용역을 하면 그냥 비정규직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 윤재우 위원 그것은 나중에 담당 행정과인가요?

(「지원과.」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행정지원과에서 자료 구체적으로 가져와서 저한테 설명하고요.

지금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해서 2억 5,000 올라왔어요.

○ 윤재우 위원 우리 김종근 소방학교 교장님 언제 부임했죠?

○ 윤재우 위원 이 예산이 뭔지는 잘 알고 있으세요?

○ 윤재우 위원 이게 작년에 올라왔었던 걸 아세요?

○ 윤재우 위원 그러다 이게 삭감됐죠?

○ 윤재우 위원 그런데 슬그머니 이렇게 내진구조 보강하는데 쓱 집어갖고 설명도 없이 쓱 들어왔어요, 다시. 위원님들이 필요 없다고 그래 갖고 이거 삭감시킨 거거든요.

○ 윤재우 위원 그러면 설명을 잘하시려고 해야지 이렇게 아무 설명도 안 하고 쓱 들어옵니까? 여러 가지 사업 중의 하나로. 제가 이거 얘기 안 했으면 그냥 가는 거지. 여기는 본관동 옥상방수공사예요. 지금 방수에 문제가 있습니까?

○ 윤재우 위원 이 부분도 작년에 삭감됐는데 다시 설명을 하세요.

○ 윤재우 위원 문서로 다른 위원님께도 다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하시고요. 그때는 방수공사 이렇게 안 오고 교육생들 휴식공간 뭐 이렇게 해 갖고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휴식공간으로 하겠다고 조경해 갖고. 그다음에 행감 할 때 구조보강 관련해서 보강한 다음에 리모델링할지 신축을 전면적으로 할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한 말씀도 없어요, 소방학교에서. 없는 상태에서 그냥 예산안 이렇게 올라왔어요. 안전 D등급이면 구조보강한다고 해서 얼마큼 더 쓸 수 있는지 이것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그냥 D등급이면 허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허물고 다시 짓는 거지 구조보강 이게 8억 들여서 하면 얼마나 버틴답니까? 이게 한 몇십 년 간답니까?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검토해 갖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 부분은 8억이 예산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3억 리모델링비 있잖아요. 그럼 11억이 그냥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좀 제대로 해 보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여태 검토를 안 하셨는지 얘기도 없으시네요.

○ 윤재우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50페이지 보면 기본경비에서 4륜오토바이를 550만 원 주고 산다는데 어디에다가 쓰려고 그래요?

○ 윤재우 위원 이게 오토바이를 사갖고 뒤에다가 짐칸을 붙이면 되는 것 아닌가요? 꼭 4륜이어야 되나요? 거기가 높아서 그러나요?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2페이지, 83페이지 보면 교육훈련 체계적 운영 해 갖고 교육용 구조장비를 구입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규도 있고 교체도 있습니다. 교체의 경우 교체하는 사유를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 윤재우 위원 이게 정말 못 쓰는 거여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굳이 교체를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새로 사잖아요. 그런데 기존 것을 그냥 놓고 쓸 수도 있는 건데 교체라고 하면 그냥 다……. 아까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폐기를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폐기처분하는지. 업자를 통해서 폐기처분하는지 그냥 임의로 폐기처분하는지 교체 사유에 대해서 별도 자료 주세요.

○ 윤재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 김종근 소방학교장님 제가 갔을 때 저를 구경을 시켰으면 한결 부드러울 텐데 그렇게, 당연히 해 줄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과거에 집착을 하시는 것 같아. 위원장이 거기 소방학교에 갔으면 딱 30분이라도 도시탐색구조훈련장도 견학시키고 지금 11억을 가지고 리모델링할 데 구경시켜 주고 그러시지 그냥 VIP석에다가 쓱 가서 점심 한 끼 딱 하고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아니, 바빠도 “위원장님, 우리 현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고 갔으면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소방학교도 이렇게 보면 너무 피동적이 아닌가. 그리고 여기 도시탐색에서 보니까 내용이 토목공사비용 최소화하고 잔액은 훈련 설치비용으로 사용 가능. 아직까지도 이런 내용을 넣고서 보고를 해요.

그리고 윤재우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11억이면 400평 신축건물 신형으로 잘 지으면 또 20년 씁니다. 단 10원, 100원이라도 집행할 때 상당히 신중하게 편성해서 쓰셔야지 20년 건물을 또 11억 투자해서 20년 있다가 또 부수면 철거비 요새 환경폐기물 때문에 한 4억, 5억 들어갑니다, 환경폐기물. 너무 산출공식에 하지 말고 우리가 예산 단돈 100만 원을 편성하더라도, 우리가 콘크리트 최상 50년, 40년 쓰지 않습니까? 제가 내년부터 119센터 짓는 것도 전부 슬래브 다, 생각을 달리해서 기와로 해서 슬래브 치잔 말이야. 이거 4m를 갖다가 6m, 8m 옥탑식으로 해서 서고, 창고, 비품실 써서 3년에 방수비가 15억 들어가는데 여기 3억이 또 들어와 있어요. 내 돈 아니니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투자할 때 신경을 쓰시고요.

○ 위원장 오구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기 때문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2017년도 경기도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은 생략하고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과반수밖에 안 계셔서 더욱더 논의하기 위해서 내일 10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