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효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이효경입니다. 오늘은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2016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1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환경국 소관 건의안 한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경기도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심사 소위원회의 위원장이신 진용복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진용복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소위원장 진용복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경기도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어제, 오늘 2일 동안 소위 위원님들 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7건에 43억 7,55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5건에 40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 중 농촌생활환경 경비사업 등 2건은 국비 변경내시되어 사업비 집행으로 명시이월조서에서 삭제하였습니다. 2017년도 경기도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국비 등 4건 12억 2,311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예산안은 20건에 77억 4,500만 원을 증액하고 30건에 124억 1,861만 원을 감액하여 가감 결과 46억 7,36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시설지원 12억 원, 도시공원 등 생태숲 리모델링 34억 원,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5억 원 등입니다. 감액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지원센터 5억 8,0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20억,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방지시설 개선사업 70억 원 등입니다. 그리고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제기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저를 비롯한 6명의 소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도출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진용복 소위원회 위원장님과 계수조정에 참여하신 김영협 위원님ㆍ박동현 위원님ㆍ이정훈 위원님ㆍ박순자 위원님ㆍ김지환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한 토론시간입니다만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세밀히 심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한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경기도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예산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효경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예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효경 동의 여부는요. 삭감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 여부를 묻는 게 아니…….

○ 위원장 이효경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선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효경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효경 네, 알겠습니다. 김준태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효경 김준태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에 앞서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결위원회로 통보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 회의소집 대신 양당 간사님 간의 협의와 위원장의 결재를 통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예결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경기도예산안은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본예산 수정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금번 의결된 예산안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경기도정이 발전되는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 5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효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서울시 상생과 발전을 위한 은평구 재활용 쓰레기 처리시설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민경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민경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서울시 상생과 발전을 위한 은평구 재활용 쓰레기 처리시설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특히 고양시에는 시립묘지, 승화원, 제1ㆍ2추모의집, 마포구 재활용 선별시설, 하수ㆍ분뇨ㆍ슬러지처리시설인 난지물재생센터, 서대문구 음식물 처리시설, 은평구 분뇨처리 차량 주차장 등 많은 서울시 기피시설들이 있습니다. 기피시설의 운영주체는 서울에 연고를 두고 있어 시설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편익 대부분은 서울시에 귀속되는 반면 지가하락, 교통체증, 소음 및 악취 등 부담과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도민, 특히 고양시민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장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지난 4월 은평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라 재활용 쓰레기 처리시설 인가를 고시하고 용역발주를 추진 중에 있으나 이 처리시설과 접하고 있는 곳은 고양시 삼송지구뿐만 아니라 2018년 입주 예정인 지축지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고 10만 명 이상의 도민이 거주하게 될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는 주거지역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은평구에 계획하고 있는 재활용 쓰레기 처리시설 계획을 취소하고 그 대안으로 은평 테크노밸리를 건설하여 고양 삼송테크노밸리와 연결하여 경기도와 서울시의 상생과 발전을 도모할 것을 건의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민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효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민경선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회의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요약을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다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그다음에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지역의 각종 민원이 있으면 지역민들한테 우리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평구와 경기도 간의 갈등인데 우리가 가타부타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이렇게 민경선 의원님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니, 그리고 은평구에서 하는 용역에 조금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질의를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동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도 됩니다.

○ 천동현 위원 민경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우리 도에서는 뭐 도와줄 게 없는지. 건의안인데 그냥 가만히 건의서만 내서 끝낼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혹시 도에서 어떤…….

○ 천동현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게 우리 민경선 의원님이 촉구안만 할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뭔가를 해 줘야만 이게 상생효과가 있으니까 그걸 관심 있게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상생협력의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생협력을 한다고 한다면 삼송ㆍ은평 연결 테크노밸리를 제안하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무언적으로 은평 재활용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를 놔두겠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상생협력이 되려면 쓰레기 처리시설을 그대로 존치하되 이거를 유치하겠다라는 개념 아닙니까?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국장님께서 말씀을…….

○ 민경선 의원 제가.

○ 김지환 위원 민경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김지환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설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 환경국장님도 잘 아셔야 되는데요. 이게 빅딜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마포구ㆍ서대문구ㆍ은평구가 서로 빅딜을 했는데 협약을 체결, 가협약이거든요. 협약을 체결했는데 했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서대문구에서 처리하고 재활용 선별시설은 은평구에서 처리하고 소각시설은 마포구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서대문구 음식물 처리시설도 난지물재생센터라고 해서 저희 고양시 관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활용 선별시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를 보시면 되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뾰족 튀어나오고 끝부분에, 그러니까 3면은 고양시고 뾰족 나오는 데에 정말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구조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3개의 자치단체가 빅딜을 했는데 결국 모든 피해는 고양시가 담아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거는 뭐냐 하면 은평구가 서울시 25개 자치단체 중에 재정자립도가 22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정자립도가 어려운데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지금 테크노밸리라고 바로 옆에, 이 뾰족 나온 옆에 삼송테크노밸리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한 7,000평 규모인데 560개 업체가 들어와서 최근 연 매출이 1조랍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만 굴러가면 2~3년 내에 2~3조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히려 여기를 기피시설이 아닌 은평 테크노밸리로 계획을 변경해서 하게 되면 은평구에 일자리 창출도 되고 세수확보가 되기 때문에 은평구가 22위라는 불명예스러운 재정자립도를 개선할 수 있고 그러면 단체장들한테도 상당히 좋고. 이러한 기피시설은 지금 양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설은. 양주의 처리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다 설치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 테크노밸리를 해서 세수가 확보되면 그 비용을 세수를 통해서 그거를 양주나 다른 지역에 처리해도 상쇄하고 남음이 있다라는 취지에서 이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혹시 이해가 되셨습니까?

○ 김지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선 의원님은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서울시 상생과 발전을 위한 은평구 재활용 쓰레기 처리시설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서울시 상생과 발전을 위한 은평구 재활용 쓰레기 처리시설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