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강득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시공사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한준 사장님께 유감 표명 좀 하겠습니다. 11월 12일 날 검찰에서 압수수색이 있었죠?

○ 위원장 강득구 이한준 사장께서 경기도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위원장 강득구 지금 이한준 사장께서 증언대에 서 계시는데, 아직까지 증인선서도 안 했지만 개인 이한준이 아니고 경기도시공사 사장 입장에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이렇게 어쨌거나 개인의 입장을 떠나서 도시공사 입장에서 도시공사 사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입장이 됐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본인의 그런 입장을 예를 들면 처장급이든 누구든 우리 도의회에 적어도 유선상으로라도 상황을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강득구 “그러나”라는 토를 달지 말고 다시 한 번 얘기하십시오.

○ 위원장 강득구 진심으로 유감 표명하는 거죠?

○ 위원장 강득구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걸 제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강득구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감사위원장 강득구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유감스럽습니다. 적어도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위원분들은 개인의 입장이 아닙니다.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위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선조들께서는 집에 나무 한 그루를 심을 때도 허투루 심지 않았답니다. 나무를 고르고 위치를 잡는 데 심사숙고했답니다. 당장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집에서 살 당신의 자녀들까지 고려했답니다. 지식과 종자는 후손에게 물려주지만 땅과 공간은 후손에게 빌린 것이라는 사고가 항상 근저에 깔려 있는 것이죠. 우리는 땅의 관리인이고 주인은 경기도의 미래를 책임질 후손들입니다. 건축물은 60년까지 쓸 수 있고 보수를 게을리하지 않으면 100년까지 간다고 합니다. 아파트만 해도 이제 30년이 넘어야 다시 허물 자격을 얻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을 긋고 땅을 개발하고 건축물을 지을 때 우리의 뒤를 이어서 살아야 할 후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미래 후손의 욕구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경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논의를 항상 진지하게 그리고 또 서두르지 말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한때 우리 경기도시공사 부채비율이 600% 가까이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많이 낮췄다고 하지만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닌 듯싶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사회 회의록을 읽어보니까 400%에 맞추기 위해서 다소 무리한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아 약간 어수선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 경기도시공사의 문제점을 치열하게 논의하고 대책을 뜨겁게 찾아보는 건설적인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마침 오늘이 수능시험일이라서 감사시간이 1시간 늦춰졌습니다. 여기 계신 도시공사 임직원 가운데 수험생 자녀를 두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사회의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긴 하지만 대학 입시가 개인과 가정의 큰 과제인만큼 좋은 성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감사에 임하는 경기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사장, 감사, 본부장, 처장 등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사장 나오셨죠?

○ 위원장 강득구 감사 나오셨죠?

○ 위원장 강득구 경영지원본부장 나오셨죠?

○ 위원장 강득구 사업1본부장 나오셨죠?

○ 위원장 강득구 사업2본부장 나오셨죠?

○ 위원장 강득구 주택사업본부장 나오셨죠?

○ 위원장 강득구 홍보실장 나오셨죠?

○ 위원장 강득구 기획처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강득구 업무지원처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강득구 사업개발처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강득구 주택사업처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강득구 지역협력처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강득구 보상처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강득구 산업단지처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강득구 광교계획처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강득구 광교시설처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강득구 광교개발단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강득구 신도시사업단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강득구 감사실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강득구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득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그러면 이한준 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업무보고는 지난 7월 이미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감사가 다소 늦게 시작된 점을 감안해서 핵심사항 위주로 5분 이내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추가 질의는 1회에 한하여 5분 내지 6분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오늘은 권칠승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우리 사장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 본부장, 처장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 권칠승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앉아서 답변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 권칠승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성 출신 민주당 소속 권칠승 위원입니다. 사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검찰에서 압수수색이 있었죠?

○ 권칠승 위원 원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사 의뢰가 들어가서 검찰에서 수사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권칠승 위원 문제가 됐던 책자가 이겁니까?

○ 권칠승 위원 GTX 홍보용 책자죠?

○ 권칠승 위원 GTX에 대한 사장님 입장을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국책사업이 안 된다면 그래도 추진을 하셔야 된다는 입장입니까?

○ 권칠승 위원 도비로라도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 권칠승 위원 도 사업으로라도 추진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십니까?

○ 권칠승 위원 김문수 지사님은 입장이 다른데, 알고 계십니까?

○ 권칠승 위원 알겠습니다. 나라에서 안 된다면 못하는 거라고 전번에 본회의 일문일답 때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사장님 입장을 확인하는 거였고요. GTX가 하늘에서 그냥 지어주는 거라면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운영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책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경기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국책사업으로 확정도 되지 않았고 어떤 구조에서 할지도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책사업으로 밀어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게 지금 경기도의 기본적인 구상인데 이걸 지금 이렇게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하셨거든요. 광고를 하셨는데 5만 부 제작 그리고 또 22개 지하철에 배포. 맞습니까?

○ 권칠승 위원 총 금액이 6,050만 원이고요?

○ 권칠승 위원 2009년도 홍보비 지출명세서에 보면 ‘GTX 특별기획보도 협찬 광고 등 비용 지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명세에요.

○ 권칠승 위원 ‘등’이라고 표현돼 있는 걸로 봐서 비용항목이 여러 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제작경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 이런 홍보물을 만들겠다고 결정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권칠승 위원 알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분양 제고를 위해서요?

○ 권칠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특정 언론매체 1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경위는요?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먼저 제안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 권칠승 위원 혹시 이 책자 보셨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전에는 이런 게 지출이 된다는 것도 모르셨습니까?

○ 권칠승 위원 몰랐다고 해서 면책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죠?

○ 권칠승 위원 선관위와 지금 검찰에서 혐의점으로 삼고 있는 사실 관계는 뭡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혐의사실이 사실은 사전 선거운동이죠?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의혹이 있다 이래서 수사 의뢰를 한 거죠?

○ 권칠승 위원 왜 사전 선거운동의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 권칠승 위원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 권칠승 위원 내심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심의 의사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사전 선거운동을 하려고 했다, 안 했다 이 의사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권칠승 위원 이 홍보물을 발행할 때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본 적 없습니까?

○ 권칠승 위원 제가 한 가지 판례를 말씀드릴게요. 잘 모르는 사람한테 출판기념회 초청장이 전달된 경우에도, 이게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판단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이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보내다 보면 잘 모르는 사람한테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요. 모르셨다면서요.

○ 권칠승 위원 나중에 아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예산을 지출해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만드는 과정 처음부터는 잘 모르고 문제가 돼서 사장님이 아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럼 그전에, 이게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사장님은 모르지만 누군가가 모여서 회의를 하고 기안을 하고, 이 정도 책자를 만들려면 상당한 기간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 권칠승 위원 그 이후에 그러면 선관위하고 문제가 된…….

○ 권칠승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 이후에 선관위에서 수사를 의뢰하고 이렇게 문제가 됐는데 현황 파악을 안 해보셨어요?

○ 권칠승 위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CBS가, 특정 언론사를 거론해서 죄송한데요. CBS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전혀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까?

○ 권칠승 위원 전혀 없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재정만 지출했다는 뜻입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런 부분들은 알죠. 그리고 할 만한 건 하고 안 할 건 안 하고 그렇게 하죠. 그렇지만 이게 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공사에서 판단해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권칠승 위원 그렇죠.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거죠?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이 책자 내용에 보면 저희들은, 여기 지금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지만 선거를 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 책자를 보면 이거는 누가 봐도 명백한 선거운동 책자로 보입니다. GTX라는 말과 김문수 지사님의 얼굴이 사진으로 쫙 돼 있습니다. 보셨죠?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보셨죠?

○ 권칠승 위원 보셨죠?

○ 권칠승 위원 문제가 된 이후에 보시고 느낌이 어떻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러면 2009년도, 2010년도, 2007년도, 2008년도에 언론사에 지출한 홍보비들이 상당히 있는데요. 이거 전부 다 언론사들의 요청에 의해서 나간 겁니까?

○ 권칠승 위원 요청이 오면 다 해줍니까? 아까 거절하기 힘드시다면서요.

○ 권칠승 위원 그럼 그런 거는 어떤 경위를 통해서 합니까?

○ 권칠승 위원 그리고 사장님께서는 문제가 된 홍보물에 대해가지고 공사에서는 전혀 내용을 모르고 CBS에서 요청해서 거기에서 다 책임을 지고 만들기 때문에 모른다 지금 이렇게 자르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요.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유사하게 배포가 되고 유사하게 제작된 홍보물을 저한테 제출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김문수 지사님의 사진이 많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지하철에 배포를 하고 이 정도 금액이, 지금 6,000만 원 들었지요? 이 정도 들어간 비슷한 홍보사례를 발굴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자료요구 추가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언론사가 기획을 했다고 그랬지요?

○ 위원장 강득구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5월 22일 언론사가 “우리는 GTX 타고 미래로 간다.” 책자발간을 우리 사장님 말씀대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5일 후인 27일 날 책자발간을 결정해요. 그렇지요?

○ 위원장 강득구 그래서 5만 부를 발행하고 금액은 우리 권칠승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6,050만 원이 나가지요. 그렇지요?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2년 동안 광고ㆍ홍보비로 나간 것들 전부 다 오늘 오후에 시작하기 전까지, 예를 들면 내부적으로 제안을 받고 그리고 결재 기간에 대한 자료 좀 더 주십시오.

○ 위원장 강득구 여기 분명히 5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건지 그 부분은 오후에 다시 한 번 얘기하도록 하고…….

○ 위원장 강득구 됐습니다. 됐고요. 하여간 저는 우리 이한준 사장께 다시 한 번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하신 말씀 전부 다 속기사들이 속기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를 안 했는데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증인선서를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위증일 때에는, 허위증언일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오늘 얘기한 자료들이 속기록에 남아서 검찰에 갈 수도 있어요.

○ 위원장 강득구 명심해야 됩니다. 유념하십시오.

다음 장호철 위원님 얘기해 주십시오.

○ 장호철 위원 행정사무를 준비해 주신 이한준 사장님 및 임직원 여러분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실 때 공사채 승인 연장 건 얼마 전에 보고하셨지요?

○ 장호철 위원 그 사업을 우리 동탄신도시하고 고덕자유도시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셨지요. 그만큼 우리 LH는 물론이고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굉장히 이 개발사업에 참여한 이후로 주민들 또한 연장됨으로써 고통을 받고 있는 것 아시지요?

○ 장호철 위원 특히 저희 지역에 있는 고덕신도시에 LH의 보상지연에 따라서 실제 옛날부터 살고 있는 있던 주민들이 굉장히 재산권 침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을 지금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장호철 위원 LH가 빚더미라는 건 언론에 다 공개돼 있고 우리 경기도시공사도 일단 안정권이라고 그러지만 4조가 넘는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지요?

○ 장호철 위원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보면 하루에 4억 1,000만 원씩 이자를 내고 있다고 그러지요?

○ 장호철 위원 그래서 성과급이나 여러 가지 자제 좀 해줬으면 이러는 건데 이 조치결과를 보면 사장님 및 임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을, 특히 사장님 성과급을 전액 기부했다는 게 잘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언론을 한번 검색했는데 우리 사장님 연봉이 한 1억 2,000 됩니까?

○ 장호철 위원 업무추진비는 얼마나 됩니까?

○ 장호철 위원 제가 검색해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요. 우리 사장님 업무추진비가 연 9,900만 원, 거의 1억이 됩니다. 1억. 그러면 한 달에 800~900만 원은 업무추진비로 쓰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장호철 위원 본 위원이 어떻게 여기 조치결과에는 이렇게 성과급을 전액 기부하셔서 ‘참, 우리 사장님 일도 잘하시지만 천사표시구나.’ 그러다가 언론을 찾아보니까 연봉도 1억 2,000, 업무비도 거의 1억 원대, 다른 서울시나 인천이나 대구나 부산 이런 도시공사들은 얼마나 되나 또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최대 11배까지 차이나는 곳이 있습니다. 부산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877만 원을 쓰고 있어요. 최고 많은 데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3,999만 원이에요. 그런데 부채가 4조가 넘고 하루에 4억 1,000만 원이나 되는 이자를 불입하면서 어떻게 사장님이 업무추진비를 1억 원씩에 달하는 막대한 주민세금을 쓰실 수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 장호철 위원 사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공식적으로 기관장에 대한 당연히 나가는 돈이 3,000 얼마이고 사장님이 쓰신 업무추진비는 6,000 얼마다 이거지요?

○ 장호철 위원 6,300. 이것은 액수가 크다고 생각해요, 적다고 생각해요?

○ 장호철 위원 자료에 따르면 다른 도시공사나 다른 시도 거기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화환이나 부좃돈 이런 게 나갈 것 아니에요, 거기도.

○ 장호철 위원 지금 경제가 어렵고 정말 서민의 아픔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결위원장 때도 정말 많은 비난을 감수하면서 위원들의 해외연수비를 전액 삭감한 적도 있습니다. 그게 액수가 적든 크든 우리 도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스스로 삭감을 했었습니다, 2년 전에. 그게 행자부에서 의원 개개인이 지급하는 180만 원을 전원 반납하는 그런 결의도 보였습니다. 특히 공기업에서도 꼭 이런 의원들이 모범이 아닌 서민들이, 아까도 질의드렸지만 이렇게 택지개발에 따른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해가지고 의원들한테 와서 울며불며 언제 되느냐고 하소연할 때 마음이 찡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사장님이 공사를 열심히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이런 오해가 없도록 잘 처신해 주기 바랍니다.

○ 장호철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공사 비전아카데미를 매주 하세요?

○ 장호철 위원 목요일 날이요.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매주 아카데미를 하시는 겁니까? 강사는 누구이고,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호철 위원 그러면 강사료도 지급되는 거지요?

○ 장호철 위원 한 번 할 때마다 얼마씩 나가요?

○ 장호철 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매번 직원들의 소심한 업무능력 때문에 추진한다 이거지요?

○ 장호철 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 도시공사 직원들이, 업무보고 첫 장에 있지만 파주 LCD산업단지 추진하면서 도 직원이나 파주시청 담당직원들이 정말 밤잠을 못 자고 그것을 중앙정부의 수없는 부처를 다니면서 공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아주 밤잠을 못 자면서 고생해서 정말 훌륭한 도시공사 직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극적으로 비전아카데미를 매우 추진하셔야 할 필요성을 느끼신다 이거지요?

○ 장호철 위원 비전아카데미 내역을, 언제부터 시행했지요?

○ 장호철 위원 자료 주시고요. 그럼 직원들 반응은 어때요?

○ 장호철 위원 나중에 직원들 설문조사를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내역 좀 주시고요, 현안 자료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하여간 이한준 사장님이 열의를 갖고 하시는 건 본 위원도 느끼고 있고 우리 공사 직원분들도 소신을 갖고 각 산업단지 개발을, 보상이라든가 개발 일을 하는 데 가보면 참 열심히들 하시고 아주 긍지를 갖고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격려드리면서 경기도시공사를 감사하는 위원으로서 제안 좀 해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에 대한 판단과 이해를 구하기 위해 우리 기획위 위원님들에게 직원들과 사장님 간의 공지사항 내지는 게시판 등을 상시 열람 가능하도록 전자시스템 구축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만 가능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거 괜찮겠습니까? 사장님.

○ 장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득구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위원 군포 출신 김주삼입니다. 일단 자료에 대해서 추가로 보완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바로 보완해서 오후에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특채현황이나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돈 사용을 누구하고 집행을 했는지 성명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성명을 보완해서 바로 제출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타 지자체 공사와의 임금비교를 제가 요청했는데 전부 누계액으로 제출하셨더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직급별로 다른 지자체 공사 사장과 우리 사장 그다음에 이사와 감사 직급별로 그렇게 비교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성의가 없으신 건지 그냥 전체 누계액으로 했더라고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자료 의원이 요구를 했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중장기경영계획에 대한 요청을 제가 했는데 인력운용방안이라고 제가 분명히 명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인력운용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중장기계획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력운용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없는 건지, 아니면 좀 누락이 됐는지 바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엊그저께 도시공사 사업하시는 사업현장에서 경찰을 투입해서 한 건이 있지요? 그 건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우리 위원들에게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저는 업무보고 시간에 그게 당연히 나오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빠져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어쨌든 앞으로 우리 도시공사가 서민 주거안정에 더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사가 아니고, 민간건설사하고 달리 도시공사의 근본 설립취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서민 주거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 노력을 해달라. 다행히 상당히 노력을 하는 것 같아서 일단은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칠승 위원님께서 질의를 계속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언론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홍보책자를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확실히 맞지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시공사 홍보실에서 기획한 게 아니고 언론기관에서 요청을 하고 그쪽에서 자료를 다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광고로, 홍보책자로 좀 만들라 해서 했다는 얘기지요?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물론 우리 권칠승 위원도 질문을 드렸지만 언론기관이 이렇게, GTX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에 대해서 기획안을 가지고 오면 해줍니까?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 김주삼 위원 어느 사업을 그렇게 했어요?

○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언론기관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을 해줬다. 그러니까 더 솔직히 얘기하면 안 할 수도 있는데 아까 질의과정에서 “모든 언론기관이 요청하면 다 그러냐?”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선별한다.” 그랬지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힘 있는 언론기관이 요청을 하면 들어주고 힘없는 언론기관이 요청을 하면 안 들어주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GTX 관련해서 아까 어느 곳하고 하셨다고 그랬지요?

○ 김주삼 위원 그러면 CBS가 가장 매체 열독률이나 그런 게, 홍보효과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셨습니까?

○ 김주삼 위원 그러면 도대체 왜 CBS로 결정하셨지요?

○ 김주삼 위원 아,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렇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의 일간지나 지방일간지, 예를 들면 경인일보나 경기일보가 요청이 왔어도 들어줬겠네요?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GTX 관련해서 또 요청이 들어오면 들어줄 수도 있네요?

○ 김주삼 위원 왜 고민을 합니까?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선거법 문제만 없으면 되겠네요?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선거법 없이 김문수 지사님 사진 빼고 인터뷰 기사 빼고 다시 또 내서 언제든지 할 수도 있겠네요?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공사는, 도대체 공사가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도시공사가.

○ 김주삼 위원 그런데 GTX가 우리 도시공사 사업입니까?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여기 경기도시공사가 연구기관이거나 무슨 정책을 결정하고 계획 입안하고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지요?

○ 김주삼 위원 도시공사는 정책결정을 해주면 그 결정을 집행하는 기관이지요?

○ 김주삼 위원 주로가 아니라 원래 도시공사 설립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도시공사에서…….

○ 김주삼 위원 도시공사 조례 한번 보셨어요?

○ 김주삼 위원 3장 19조 사업에 보면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로, 도시철도 등 교통관련 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그것을 계획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그러는 내용은 없거든요. 이것은 정책부서에서, 계획부서에서 “이거 건설합시다.” 그래서 발주를 해주면 그때 가서 건설하고 유지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 김주삼 위원 GTX사업이 지금 결정이 됐습니까? 만약에 GTX사업이 결정돼서 도시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GTX 홍보를 하는 게 맞습니다, 도시공사에서. 그렇지요?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지금 GTX…….

○ 김주삼 위원 그러면 동탄신도시는 GTX가 만약에 결정이 안 되면 동탄신도시 사업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GTX사업은 별도로 하는 것 아닙니까?

○ 김주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시공사는 어떻게 보면 월권에 가까운 그런 GTX 광고를 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에서 전체 GTX 홍보비 내역을 보면……. 아, 그 전에 이 GTX 관련해서 다른 기관 언론광고 또 했지요?

○ 김주삼 위원 기억 전혀 못하세요?

○ 김주삼 위원 작년도에 했는데요. 이게 몇백만 원짜리 사업도 아니고 수천만 원짜리 사업인데 기억을 지금 못하세요? 작년도 사업인데요.

○ 김주삼 위원 소상히는 아니지만 최소한 GTX에 대한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다 광고를 했는지 그런 거 확인은 안 하세요?

○ 김주삼 위원 많지도 않아요, 한 군데예요. 자료에 의하면 MBC에 했어요. 그것도 1억짜리를 딱 두 군데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억을 못하세요, 전혀?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GTX사업이 문제가 안 돼 있었다. 그래서 사장이 아니라 처장이나 아니면 본부장 전결로 끝났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문제가 됐잖아요. 그것도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압수수색까지. 그 정도면 또 다른 GTX사업, 야, 광고 어디서 했는지 그거 다시 뒤집어볼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 김주삼 위원 사실은 우리 사장님이 잘 모르고 계셨지요? 그게 맞지요? 그리고 더 확실히 얘기하면 우리 도시공사는 그냥 위탁만 받아서 처리한 그런 형태였겠지요.

○ 김주삼 위원 그러면 MBC 건도 MBC 요청에 의해서 했네요?

○ 김주삼 위원 그렇지요?

○ 김주삼 위원 그것은 요청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기관에서 협조해서 해달라고 그러니까 해준 것으로 그렇게 사실은 판단이 됩니다. 그게 맞지요?

○ 김주삼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이것은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의 명예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 김주삼 위원 그리고 직무능력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 김주삼 위원 1억 6,000, CBS가 6,000 맞지요? 1억 6,000에 가까운 홍보를 하면서 지금 사장님 말씀을 종합하면 나는 모른다, 우리는 계획도 안 했다, 아무것도 안 했다, 언론사에서 해달라고 해서 그냥 돈 줬다 그거거든요.

○ 김주삼 위원 그럼 누가 나서서 했습니까?

○ 김주삼 위원 저기 사장님, 지금 GTX 문제가 아니라 홍보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하는 요지는 홍보비 집행이나 홍보비 처리에 있어서 이 GTX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는 홍보,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사장은 모르고 그냥 실장이나 처장의 전결로 언론사에서 요청이 오면 하고 안 오면 우리가 필요하면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입니까?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이 전문으로 하는 게 뭡니까?

○ 김주삼 위원 아니, 전문으로 하시는 거요. 홍보도 아니고 인사도 전문이 아닙니까? 재정, 돈 관리하는 것도 전문이 아닙니까? 오로지 공사하는 데만 전문이십니까?

○ 김주삼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도시공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직접적 책임을 가지고 계신 분 아닙니까?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지금 GTX 이 2건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이 없고 계획책임도 없고 처음 내용도 잘 모르고 문제가 터지니까 내용 살펴본 거 아니에요.

○ 김주삼 위원 사장의 권한 행사로서 지휘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 김주삼 위원 아니, 사후 책임이 아니고요. 사전에 전혀 이 건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를 모르고 계셨잖아요.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사후 책임만 지는 게 사장의 역할입니까?

○ 김주삼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1억 6,000씩이나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전혀 몰랐고 그냥 방치한 것 아니에요?

○ 김주삼 위원 업무 이양을 해서 권한을 주는 건 좋은데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사장님께서 사장님이 잘하는 부분만 챙긴다고 그렇게 그런 자세를 가지고 계시는 게 저는 사장으로서 이게 적절한 처신이고 적절한 직무능력이냐, 직무의 태도냐 그걸 묻는 겁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면 당연히 경기도시공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정말 세심……. 예를 들어서 청사 관리하시는 어떤 분이 사소한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데 지금 답변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굉장히 실망이 커요. 너무 무책임하신 것 같아요. 사후에만 책임지겠다. 이게 아무리 문제가 돼도 문제가 나중에 사후에 어떤 문제가 터지지 않았으면 사전에 그게 아무리 문제가 돼도 진짜 사장님은 그냥 놓고 방치하신다는 얘기예요.

○ 김주삼 위원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사업이 정말 우리 도시공사를 얼굴, 나타내는 사업입니다. 홍보입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 사장님이 전혀 사전에 어떤 점검이나……. 그럼 보고도 안 받으셨겠네요, 사전에?

○ 김주삼 위원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라 “CBS나 MBC에 1억하고 6,000만 원씩 해서 이런 사업 하겠습니다.”라는 구두보고다.

○ 김주삼 위원 그럼 받으면 최소한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몇 십 년 된 것도 아니고 몇 개월 전 그런 정도면 머리 속에 ‘MBC에 얼마 줬다.’ ‘이렇게 홍보가 나갔다.’ ‘어떤 내용이냐?’ MBC에 나가는 것 한번 관심있게 지켜보기도 하고 CBS에 나온 책자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그러겠어요. 아무리 바쁘다 그래도. 그리고 설령, 모르겠습니다. 이 책자로 나간 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MBC에서 방송돼서 나간 건데 그것도 안 보셨습니까? 사후나 그 당시…….

○ 김주삼 위원 보셨죠?

○ 김주삼 위원 그러면 그 정도가 금액 얼마짜리라는 것 모르셨어요?

○ 김주삼 위원 제가 보니까요. 도시공사에서 전년도에 홍보하신 거요. 10~20건이 아니고 실제 몇 개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공공기관 광고나 의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광고고 이런 특수한 광고는 사실 몇 개 안 돼요. 그리고 더군다나 MBC 같은 경우에 지금, 전년도입니다. 2009년도에 나온 게 실제 MBC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나온 게 거의 한두 개 정도입니다, MBC 중앙 언론에. 그리고 대부분 지역 신문하고 이런 신문인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요.

○ 김주삼 위원 중앙 KBS나 MBC에 1억짜리 이런 광고면, 더군다나 이게 어떤 형태로 나갔냐 하면요. MBC TV에서 특별다큐멘터리 제작 형태로 나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다 내지는 그냥 관심이 별로 없었다 그러면 그건 정말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 경영에 너무 무책임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 위원장 강득구 잠깐만요. 김주삼 위원님 마무리 발언…….

○ 김주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죠.

○ 김주삼 위원 됐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가로는 보충질의 때 하겠는데요. 일단 저는 사전에 몰랐을 리도 없고 MBC에서 이 정도로 다큐멘터리 나가면 아마 그럴 겁니다. 분명히 제가 아는 상식으로 사내 방송이나 모든 직원들에게 “MBC에 다큐멘터리로 우리 도시공사에서 후원하는 게 나가니까 언제 언제 좀 다들 유의 깊게 좀 봐라.”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고 상식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다는 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좋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는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칠승 위원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강득구 그럼…….

○ 권칠승 위원 옛날 용어로 쓰면 명백한 관권선거입니다. 지금 이렇게 증거도 나왔는데 검찰 수사나 선관위 조사를 받으면서 직원들끼리 입을 다 맞춘 그 내용을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잠깐 정회를 하고, 이것은 도의회를 우롱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 강압적으로 알 방법은 없지만 저렇게 계속 답변을 하신다면 저런 얘기는 계속 들을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사로서 위원장님한테 제안을 드립니다. 잠깐 정회를 하시고…….

○ 김주삼 위원 저도 동의를 합니다.

○ 권칠승 위원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건지 잠깐 좀 정회를 하고 상의를 했으면 싶습니다.

○ 정재영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정재영 위원님.

○ 정재영 위원 지금 몇 분의 질의가 있었는데 그 건을 가지고 중간에서 질의를 중단하고 정회를 해서 다시 한다고 하시는 것은 의사진행상 절차에 맞지 않습니다. 아직 마무리 발언도 아니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아직도 발언,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종합적으로 다 들어보시고 그건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해서 하셔야지 이게 중간에서 나머지 하시지 않은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 입장도 생각해서 계속 진행을 하시고 추후에 종합적으로 그건 의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해주시기를 제가 의사진행발언 합니다.

○ 이승철 위원 동의합니다.

○ 김주삼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원님들도 같이 들으셨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사안 자체가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공사 업무도 아닙니다. 그리고 GTX 관련해서 만약에 그렇게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대변인실이나 홍보기획실이나 아니면 GTX 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서 해야 되는데 도시공사가 이렇게 끼어들어서 광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고요. 어제 우리가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질의응답 과정에서 밝혀졌지만 GTX 광고 5,000만 원짜리 했는데 자기들은 “모른다. 대변인실에서 요청해서 했다.” 지금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2청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저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저도 도시공사 사장님하고 계속 질의응답 과정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당연히 공사 사장님께서 모든 걸 콘트롤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상식적으로 그게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생각하기에? 그런데 실제 보면 사장님은 지금 전혀 모르고 계시는 내용이고 사실 나중에 들었다고 계속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 부분만 아니면 사실 저는 도시공사 자료를 통해서, 특히 GTX와 또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광고, 그런데 이 기획광고가 어느 건지. 그런데 제가 예측하기로는 도시공사 내용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릴 건데 공사 사장님 답변이 뻔할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서로 전체적으로 정회해서 얘기를 한번 나누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 김현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임병택 위원님.

○ 임병택 위원 저부터 의사진행발언……. 저 또한 정회 요구는 다시 제 발언 이후에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정회를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사장님의 태도와 발언내용을 보고, 그렇다면 정말 좀 더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해서 자료 추가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정회 여부와 상관없이 담당자께서는 관련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어요. 경기도시공사 정책홍보비, 그러니까 정책홍보를 했지요. 그러면 홍보자료들, 그러니까 기획기사가 나갔든 아니면 지면광고가 나갔든 그런 자료들은 아마 다 축적돼 있을 겁니다. 홍보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강득구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승철 위원님.

○ 이승철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현재 조사 중인 사건입니다. 도시공사가 홍보비만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이 수도 없습니다. 저도 지금, 오늘 하루 종일 하라고 해도 모자라요. 그런데 그걸 지금 중지를 시켜가면서까지 진행되는 사항을 우리가 여기서 더 어떻게 따진다고 그 말씀을 하십니까? 계속, 지금 시간도 없어요. 한 사람이 지금 10분씩 하지만 조금씩 늦어지면서 10분~20분씩 갑니다. 저도 지금 해야 될 입장인데 이것을 정회해 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까지 할 겁니까? 오늘 하루밖에 없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알겠습니다. 김현삼 위원님.

○ 김현삼 위원 김현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철 위원님 말씀에 동의되는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책감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많은 부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GTX 홍보책자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기관인 경기도시공사가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말이에요. 이 귀책사유는 분명히 도시공사에 있습니다. 있고,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를 한 당사자 위원님들 두 분이 도시공사 사장의 답변 태도나 이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회를 요청해서 향후 진행을 어떻게 할 건지를 저희 위원들 간에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도 그렇게 이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회를 해서 이후 진행을 어떻게 할 건지를……. 문제가 지금 있다라고 두 분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냥 덮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회를 요청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알겠습니다. 제가 이승철 위원님, 정재영 위원님 하신 말씀 동의합니다. 동시에 김주삼 위원님, 권칠승 위원님, 김현삼 위원님 하신 말씀에도 동시에 또 동의합니다. 제가 위원장 입장에서, 감사반장 입장에서 사회를 보면서 저의 일관된 입장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가장 큰 목적이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찾는 데 키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우리 월요일부터 감사를 시작했는데 사실 경기도시공사 오면서 마음이 무겁고 별로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저는 이한준 사장께서 지금 개인 이한준이 아니고, 거듭 애기하지만 도시공사 사장 이한준 입장에서 오늘 증언대에 앉아 계신 겁니다. 그런데 검찰수사 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 안일하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도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건지 저는 상당히 기분이 처음부터 무거웠고 안 좋았습니다. 오늘 답변하시는 태도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점심을 좀 있으면 해야 되니까 그때 내부적으로 위원님들 같이 논의하는 걸로 하고 위원님들 질의는 계속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사장님 이하 관계 임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 행정사무감사가 도민의 삶의 질을 우선하는 그런 관점에서 정책감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했는데 지금 현재 경기도시공사가 처한 입장이 최근에 압수수색을 당함으로 인해서 어쩌면 저희 기획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정책감사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발생을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저희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한준 사장을 통해서 명확한 답변을 들어야 지금 세간에 우리 경기도민들께서 많은 궁금증을 갖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 그다음에 정책감사로 넘어갈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본 위원이 준비한 정책감사를 이후로 미루기로 하고요.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 그리고 김주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연이어서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GTX사업과 관련된 도시공사 이한준 사장님의 입장이랄까요? 이것에 대해서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께서 모두에 질문하신 바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답변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건데 GTX 관련한 몇 가지 커다란 쟁점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사업의 주체를 누구로 할 거냐, 또는 예산확보 방안을 어떻게 할 거냐, 내지는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서울과 인천 등 이런 광역 3개 도시 간에 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몇 가지 쟁점이 있어요. 몇 가지 쟁점이 있는데 그중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가 사업의 주체와 관련된 거고 그것에 대해서 권칠승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이해했기로 이한준 사장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 하면 “국가사업으로 안 주는 경우에도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 김현삼 위원 경기도가 자체사업으로 GTX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국가예산은 상당 부분 줄어들겠죠?

○ 김현삼 위원 그것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이 있습니까?

○ 김현삼 위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그래서 그 핵심적인 내용이 우리 도가 부담할 25%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이 있냐 이 말이에요?

○ 김현삼 위원 기왕에, 경기도 GTX 추진부서에서 뭐라고 답변을 했냐 하면 본 위원이 GTX특위 위원인데 “기왕에 확보가 예상됐었던 동탄신도시 관련 그쪽 부분도 지금 제대로 확보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거든요.

○ 김현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GTX사업과 관련돼서 이한준 사장님의 의견은 국가사업으로 두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경기도 자체사업으로라도 충분히 해야 된다, 이런 강한 신념을 갖고 계신 거죠?

○ 김현삼 위원 GTX사업이, 저는 지금 GTX사업을 논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GTX사업이 김문수 지사의 핵심 공약인 건 알고 계시죠?

○ 김현삼 위원 그래서 김문수 지사가 지난번 6ㆍ2 지방선거를 통해서 GTX사업 또는 무한돌봄사업과 같이, 하여튼 “김문수 지사님” 그러면 “GTX”를 떠올릴 정도로 이미 상당한 정도의 네임 밸류를 갖고 있는 그런 수준에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한준 사장님의 경우에 GTX사업에 대해서 강한 신념을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김문수 지사도 이 GTX사업에 대해서 강한 신념을 갖고 있는 걸 저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 GTX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지금, 논의를 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 이 GTX사업에 대해서 강한 신념을 갖고 있는 김문수 지사님의 이를테면 가장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한준 사장님. 혹시 “김문수 지사의 최측근이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 김현삼 위원 본인이 들어본 적은 없습니까?

○ 김현삼 위원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현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한준 사장님께서 본인을 김문수 지사와 어떤 관계로 생각하느냐와 무관하게 세중에는 우리 이한준 사장님을 김문수 지사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유추를 해보면 이 GTX사업은 이한준 사장님을 경기도시공사 사장으로 앉힌 김문수 지사를 상대로 ‘김문수 지사에게 상당 정도의 어떤 정책적인 서브 역할, 정책적인 후견자 역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런 평소의 신념을 갖고 계신가요?

○ 김현삼 위원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제가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모두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GTX사업 같은 경우에 김문수 지사의 가장 커다란 핵심공약 중의 하나인데 어쨌든 이 GTX사업이 대내외적으로 홍보가 되면 될수록 대권을 바라보는 김문수 지사 입장에서는 나쁜 건 없겠죠.

○ 김현삼 위원 제가 물어보는 말에만 대답을 하세요.

○ 김현삼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현재의 시점에서 김문수 지사 입장에서는 GTX사업이 가장 커다란 역점사업 아닙니까?

○ 김현삼 위원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GTX가 대내외적으로 홍보가 많이 되면 될수록 이를테면 대권을 바라보는 김문수 지사의 입장에서 나쁠 건 없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김현삼 위원 네.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시공사 이한준 사장을 임명한 김문수 지사 입장에서 봤을 때 경기도시공사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이 GTX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면 우리 김문수 지사 입장에서는 역시 나쁠 건 없잖아요. 그렇죠?

○ 김현삼 위원 네. 그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2009년하고 2010년 6월 2일하고의 시간 차이는 그렇게 길지 않지 않아요? 그렇게 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김현삼 위원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GTX에 대해서 최초 제안자가 이한준 사장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GTX사업의 이를테면 사업 주체는 아닌 거죠, 경기도시공사가? 그렇죠?

○ 김현삼 위원 다만 동탄신도시랄지 신도시 개발사업과 연관이 있으니까 경기도시공사가 그런 사업들을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GTX사업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 김현삼 위원 그런데 이한준 사장께서 설령 그런 의도를 갖고 이 GTX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했다 하더라도 김문수 지사의 가장 큰 역점사업인 GTX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과정이야 어쨌든 취지야 어쨌든 결과적으로 경기도시공사가 GTX사업을 홍보하면 우리 김문수 지사 입장에선 나쁠 건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김현삼 위원 상식적으로 그렇겠죠?

○ 김현삼 위원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 김현삼 위원 당연히 GTX사업은 경기도나 경기도시공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겠죠.

○ 김현삼 위원 그러나 그것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테면 대권을 바라보는 김문수 지사의 가장 큰 역점사업 아닙니까? 맞죠?

○ 김현삼 위원 그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게 봤을 때 경기도시공사가 나서서 GTX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는데 그거 싫어할 사람이 어딨겠어요?

○ 김현삼 위원 김문수 지사 입장에서는 이한준 사장님을 불러서 “경기도시공사가 GTX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도, 않았겠죠. 그죠?

○ 김현삼 위원 자체적인 판단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요청에 의해서 했겠죠. 했겠지만 김문수 지사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인의 커다란 역점사업 중의 하나인데. 그렇죠?

○ 김현삼 위원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다시 모두의 발언을 상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한준 사장님은 본인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실제 관계가 어쨌든 그건 뭐 저희 위원들은 모르는 거죠. 다만 세간에 나오는 얘기는 이한준 사장 같은 경우에 김문수 지사의 가장 최측근 중의 한 명이다. 이렇게 얘기되어지는 세간의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라도 이한준 사장님은 그런 말씀 안 들어보셨다고 하니까 제 주장이 억지인지 아닌지는 이후에 언론사 관계자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제하고 말씀드리면 최근에 압수수색 당한 GTX 관련해서 경기도시공사 이한준 사장이 이를테면 경기도시공사 입장에서 GTX 관련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보다는 결국은 지방선거를 앞둔 김문수 지사를 띄워주기 위한 일종의 홍보성, 어떤 홍보의 필요에 의해서 이 GTX 책자를 만들고 전철에다가 무작위로 배포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그런 추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추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현삼 위원 이한준 사장님, 저희 위원들이 자꾸 이한준 사장님의 답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답변 태도나 방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데요. 뭐냐면, GTX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전철 등에 배포한 시점이 언제죠?

○ 김현삼 위원 그 당시의 시점이라고 하는 게 GTX에 대해서 인천시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이 사업에 대해서 아주 흔쾌히 동의를 하기 힘든 그런 시점이었다는 말이지요.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 역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주체를 누구로 할 거냐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말이지요. 맞지요?

○ 김현삼 위원 그렇지요. 경기도로부터 그런 요청을 받아서 건설교통부가 정책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던 그런 시점인 거지요.

○ 김현삼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이 GTX사업에 대해서 아무런 사업의 주체를 누구로 할 건지,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 서울시와 인천시와의 관계는 어떻게 가져갈 건지, 어느 것 하나도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그러한 시점이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 김현삼 위원 제 말씀 잠깐 들어보세요. 제 말씀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이 GTX 홍보책자가 돌아다녔다. 이거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 김현삼 위원 아니, 사장님! 4만 부라고 그랬지요?

○ 김현삼 위원 네, 5만 부. 5만 부를 제작해서 배포하면 국토해양부를 압박할 수 있는 겁니까?

○ 김현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 당시 시점에 경기도시공사가 정말로 GTX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으면 그런 홍보보다는 유선을 통한, 하여튼 그런 다른 방식, 이를테면 다중을 상대로 하는 그런 홍보방식이 오히려 국토해양부를 압박하는데 좀 더 효율적이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책자형식을 통해서, 이를테면 책자제작을 통한 배포방식의 홍보는 다중, 5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경기도민이 천이백만 아닙니까? 천이백만 중에 5만 명한테만 그것이 전달이 될 텐데 그런 방식이 국토해양부를 압박하는 그런 유효한 홍보수단인 건가와 관련돼서는 본 위원과 우리 이한준 사장님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김문수 지사하고의 연계성을 이한준 사장께 강조하려고 드리는 말씀인데 그 당시 시점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선거를 불과 물리적으로 한 9개월여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런 시점이라는 거지요. 9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김문수 지사의 가장 커다란 핵심사업인 GTX 관련한 책자를, 그것도 김문수 지사의 사진이 실린 그런 책자를 전철 등 여러 곳에다 배포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이한준 사장이 애초에 갖고 있었던 홍보의 취지와 이를테면 그렇지 않은 제삼자적 입장에서 봤을 때 가질 수 있는 생각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현삼 위원 우리 이한준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마치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런 속담을 제가 떠올리게 되는데요. 본 위원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준 사장은 본인의 인정과 관계없이 세간에 김문수 지사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작년에 배포한 GTX 홍보책자가 문제가 돼서 최근에 압수수색을 당한 바가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민들은, 그리고 본 위원은 이한준 사장님께서 본인을 임명하신 김문수 지사님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 GTX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전철 등 여러 곳에 배포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자꾸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제가 우리 김문수 사장님의 속을 어떻게 들어가서 알겠습니까? 다만 그런 정황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런 정도로 마치고 오후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 장호철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잠깐만요. 하십시오.

○ 장호철 위원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한준 사장님 GTX 관련된 부분은 검찰에서 압수수색했지요?

○ 장호철 위원 선거법이냐 아니냐는 검찰수사 진행결과를 보고……. 저희 고덕신도시, 아까 발언은 안 했지만 지역마다 다 현안이 틀리고 정책이 틀리지만 저희 평택 같은 경우는 빨리 연장을 서둘러 달라고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정책은, 여기에 대한 정책 이런 부분을 하시는 것은 괜찮지만 선거법에 지금 의뢰된 수사를 행정사무감사에서 자꾸 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이제 압수수색했으니까 검찰수사가 나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지요, 그것에 대한 조사가. 그러나 어떠한 정책이든…….

○ 김현삼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선거법 여부를 논의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 위원장 강득구 김현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한 다음에 하십시오.

○ 장호철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정책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찬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 같은 경우는 GTX가 연장이 빨리 돼서, 국토부에서 12월 달에 빨리 고시가 내리면 세 구간에 대한 연장을 빨리 서둘러 달라고 열화와 같은 민원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GTX에 대한 현안은 찬반논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방법론에서는 여기서 거론하셔도 좋지만. 이런 부분을 하나 갖고 한 두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운영의 묘를 위원장님이 현안사항을 골고루 다룰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감사합니다. 장호철 위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하여간 저희는 정책감사 그리고 또 우리 경기도시공사에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대안을 놓고 고민하고 토론하고 그런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받은 적도 없고요.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일관되게 우리 이한준 사장께서는 2009년 5월 달이었기 때문에 동탄2도시지요, 분양. 그리고 GTX에 대한 열정과 소신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허숭 감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 전부 다 본인 선거도 치러보고 예를 들면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큰 선거 옆에서 함께한 분들입니다. 상식적으로 선거 1년 전에 적어도 예를 들면 선거 참모들이 선거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또 선거 나간다고 그러면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한 1년 전, 1년 반 전부터 합니다. 그것은 우리 이한준 사장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나름대로 선거전략 짜고 준비를 합니다. 아무리 본인의 의지가 순수하고 그야말로 순진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돌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일관되게 하나 관통하는 게 있었는데 모든 홍보비의 중심은 대변인실에 있더라고요. 이번 핵심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고민하고 밝혀내고 대안을 찾자라는 데 어떤 의미에서는 본질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후에 계속 질의를 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지금 분위기가 도저히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박승원 위원님부터는 오후에, 잠시 정회해서 오후에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이한준 사장께 말씀드리는데 좀 더 진정성을 갖고 증인으로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1시 가까이 됐습니다. 중식 후에 계속 감사를 진행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55분 감사중지)

(14시1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네.

○ 김현삼 위원 지금 이 자리가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민을 대의해서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자리인데요. 우리 사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진행되는 이 과정이 도시공사 내부의 유선망을 통해서 혹시 공유가 되고 있습니까?

○ 김현삼 위원 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왜 그런 거지요?

○ 김현삼 위원 유선망 설치는 돼 있나요? 그 시스템은 갖춰져 있나요?

○ 김현삼 위원 그 시스템을 설치하는 데, 지금 설치가 안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담당자 나와서 잠깐 답변 좀 해주시지요.

○ 김현삼 위원 조치를 한다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곧바로?

○ 김현삼 위원 지금 그런 조치를 취해 놓은 상태인가요?

○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좀 전에 사장님 답변하실 때 팀장급 이상이 전체가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내부 유선망을 통해서 공유가 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 김현삼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당연하지요. 당연하게도 저희 위원들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팀장급 이상 분들이 전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답변 가능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직원들 내부에서도 이 모습이 공개가 돼야 된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 투명의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 김현삼 위원 좀 전에 담당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조치를 취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현삼 위원 그러면 담당자 분, 그냥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치를 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 김현삼 위원 곧바로 조치를 취하셔서 행정사무감사 장면이 내부 직원들 전체 전산망을 통해서 보여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 업무지원처장 양낙모 바로 확인해서 처리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이상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담당처장, 조치 취하는 데 몇 분 정도 걸리지요?

○ 위원장 강득구 확인 빨리 하십시오. 그러면 확인하는 동안 일단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이한준 사장께서 비전아카데미 포함해서 우리 경기도시공사 임직원 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콘텐츠를 준비하고 실질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비전아카데미 포함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위원장 강득구 저는 개인적으로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리를 통해서 같이 고민해 보는 겁니다. 물론 팀장급 이상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팀장급 못지않게 동시에 우리 일반 직원들의 의식들, 생각들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 위원장 강득구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내방송 통해서 위원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생각들 또 우리 이한준 사장께서 답변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도시공사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전 직원들이 같이 고민해 보고 공유하는 시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처음부터 했어야지요, 준비를. 기다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사실은 진작 했어야지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원 위원님.

○ 박승원 위원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사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께서 오전에 질의하시면서 오늘 정상적인 행정사무감사에서 며칠 전에 있었던 GTX 관련된 검찰수사 건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장애요인이 발생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서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매우 불편하시겠지만 저희 위원들도 매우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전에 저희 위원들한테 유감의 말씀을 하셨지만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박승원 위원 질문하기 전에 자료요구 다시 한 번, 요구 하나 더 하겠습니다. GTX 관련 홍보사업비 품의서 일체를 지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 박승원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GTX 검찰수사가 단순히 경기도시공사에서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조사라고 판단하기 이전에 김 지사의 지나친 대권플랜에서 불거져 나온 하나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GTX사업이 경기도에서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각 처에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홍보되어진 것이 작년부터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지방선거와 향후에 있을 여러 가지 큰 선거를 겨냥해서 대권플랜에서 진행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희 위원들은 많이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 속에서 경기도에 관련된 도민의 혈세가 김 지사의 대권욕심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하나 있습니다. 또한 GTX사업이 과연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이나 노동 창출이나 아니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말 유일무이한 사업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전에 권칠승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 중에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경기도에서 또는 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은 계속해야 된다라고 아까 사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 박승원 위원 오전과 답변내용이 똑같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GTX사업이 큰 틀에서 수도권의 교통체계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서울, 인천, 경기도가 같이 함께 논의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단순히 동탄신도시 문제만 가지고 진행한다는 것은 좀 논리적 비약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GTX 관련돼서 경기도시공사가 가장 앞장서서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행정감사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GTX사업이 자칫 잘못하면 김 지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GTX사업이 경기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차후에 김 지사의 발목을 잡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다른 본 위원의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625쪽을 보시면 임직원 비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연도별 징계현황하고 직급별 징계현황을 보면 2008년 이후에 37명이, 2006년부터 38명이 징계를 받았고 그중에 1급부터 3급까지가 26명 그리고 4급 이하가 12명 해가지고 고위직에서 부정과 비리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견책을 포함해서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등 이러한 도시공사의 비리가 다른 공기업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결과들이 있고 또 잘 아시겠지만 1대ㆍ2대 사장이 또 기소도 되었고 불미스럽게도 지금 사장님도 GTX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받고 계신데 경기도시공사의 이렇게 심각한 비리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승원 위원 지금 비리공직자 중에서 1급, 2급, 3급, 고위직을 차지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그분들이 대부분 파면이나 해임이나 굉장히 큰 비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겠습니다만 이게 공기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도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고 또 도민의,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혈세를 낭비하는 이런 일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기업의 비리와 비교해서 이것은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향후에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좀 더 강력한 비리예방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혹시 따로 준비한 것 있습니까?

○ 박승원 위원 제가 투철한 대책방안이 있는지 여쭤본 거고요. 지금 보니까 클린센터라고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하는 겁니까? 제가 잠깐 봤는데 직원들한테 선물 들어오고 하는 것을 경매해서 다시 그 돈으로 감사실에 가져와서 다른 형태로 사용하고 이런 것 같은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 박승원 위원 선물이나 들어온 물건들을 다시 직원들 내에서 경매를 해서 다시 가지고 가고 하는 것은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이죠. 그것을 아예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를 한다든지 복지재단에 기부를 해서 거기에서 원활하게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맞는 거지 그것을 다시 직원들한테 경매해서 일부는 기부하고 일부는 직원들이 다시 가져가는 게 그게 무슨 클린센터의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보지 않고요. 오히려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된다고 판단하고요.

제가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장님께서는 특단의 강력한 대처방안을 마련하셔서 다음 저희 정기회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시간이 돼서 다음에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입니다. 먼저 행감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일단 오전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도시공사의 재무상황을 한번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받은 자료에 보니까 결산서도 있고 그다음에 감사보고서도 있는데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답변이 힘드시면 신보철 처장님께서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 박용진 위원 2007년 결산서하고 2008년 결산서를 제가 비교해서 봤는데요. 2007년 결산서 89페이지하고…….

○ 박용진 위원 89페이지.

○ 박용진 위원 그다음에 2008년 결산서 89페이지. 현금흐름표입니다. 현금흐름표에 보시면 2007년 결산서,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580억 정도로 돼 있죠?

○ 박용진 위원 그런데 이게 똑같이 2008년도 결산서를 보면 이게 똑같아야 되는데 마이너스 1,337억으로 돼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죠?

○ 박용진 위원 지금 여기 행정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제출한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확인도 하지 않으시고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 박용진 위원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무려 750억 이상이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분명히 어떤 회계법인에서 정정을 했다면 확정 재무제표가 다시 나왔을 텐데. 다시 나온 사실이 있습니까?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이대로 놔둡니까?

○ 박용진 위원 네. 확인하셔서 정확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준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올해 초에 도시공사가 신용등급을 AAA를 받았죠?

○ 박용진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여쭤봤었는데 AAA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용진 위원 제가 평가를 담당했던 신용평가사와 전화통화를 해봤습니다. 공기업을 평가할 때는 사실 실적은 크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공사의 어떤 특성상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정부로부터 통제를 받고 있는 사항, 그다음에 정부로부터 지원이 계속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개연성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됐기 때문에 이러한 등급이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도시공사가 영업실적이 계속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런 등급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일례로 제가 방금 현금흐름표를 왜 확인했냐 하면 사실 우리가 좋은 실적을 내고도 기업에 현금이 돌지 않으면 흔히 말하는 흑자부도를 맞게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 박용진 위원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개년도 치 재무제표를 제가 봤는데요. 물론 손익계산서 상에는 흑자가 나고 있지만 현금흐름표 상에는 2006년도 마이너스 3조 1,150억, 2007년도 마이너스 130억, 2008년도 2,260억, 2009년도 마이너스 630억 이게 바로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입니다.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공사가 영업을 통해서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4개년도 치 합계를 보면 무려 마이너스 2조 9,660억입니다. 또한 투자로 인한 현금 흐름을 보면 4개년도 합계가 마이너스 1,871억 그런데 이에 반해서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2006년도 3조 220억 그다음에 2007년도 718억, 2008년도 43억, 2009년도 1,139억 이렇듯 4개년도 연속해서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증자를 했거나 외부 차입금을 끌어왔거나 즉, 이런 활동을 통해서 현금이 창출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합계를 봤을 때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4개년 토털 3조 2,112억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도시공사가 영업활동을 통해서는 도저히 생존할 수 없다는 기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업활동을 통해서는 현금 창출 능력이 없고 오로지 증자나 또는 경기도나 외부에서 차입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공사가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용진 위원 지난 과거 실적은 상당히 안 좋게, 현금 흐름이 안 좋게 나왔는데 사장님께서는 미래만 지금 가지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답변을 제가 볼 때는 작년에도 비슷하게 하셨을 것 같고 재작년에도 비슷하게 하셨을 걸로 생각은 됩니다.

○ 박용진 위원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146페이지 한신정평가 주식회사에서 제출한 신용평가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AAA가 나와 있는데 그 평가의견에서, 147페이지 평가의견을 보면 여러 가지 쭉 얘기를 하고 나서 “경기도로부터 출자 및 재무적 지원 가능성, 경기도의 우수한 재정상태 등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다.” 바로 그 옆에 사업위험 밑에 부분을 보시면 “경기도로부터 계속적인, 지속적인 출자와 풍부한 지역개발사업 수요 등등” 그다음 페이지, 148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재무위험에서 경기도로부터 지속적인 자본출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안정된 재무구조를 견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찬가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또한 경기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2010년도와 2011년 중 총 6,610억 원 규모의 추가적인 자본출자가 계획되어 있어 향후에도 안정적 재무구조를 견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다시피 경기도가 올해하고 내년도에 6,610억 원의 자본출자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이 사실 확인 좀 해주십시오.

○ 박용진 위원 그럼 이 당시에 신용평가 등급을 받을 때 이 자료를 제출하신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 박용진 위원 지금 도시공사가 만약에 증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이사회 결의만 하면 증자할 수 있습니까?

○ 박용진 위원 증자가요?

○ 박용진 위원 유상증자가?

○ 박용진 위원 현재 의회에서 지난번에 동탄2지구 관련해서 공사채 연장 승인을 받으셨잖아요?

○ 박용진 위원 그때 법이 새로 바뀌어서 의회에 보고만 하는 게 하나 삽입이 됐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때 본 위원이 제기했듯이 지금 경기도시공사의 전체적인 재정 부실이 자칫 경기도 전체의 부실로 연계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도시공사가 증자를 하거나 대규모 차입을 할 때는 반드시 의회 승인을 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용진 위원 만약에 도시공사가 차입금을 상환하는 데 있어서 상환 디폴트(default)가 되면 최종적인 책임은 어디서 지게 돼 있죠?

○ 박용진 위원 경기도에서…….

○ 박용진 위원 도민의 부담으로 돼 있죠?

○ 박용진 위원 지금 LH공사를 비롯해서 지방 공기업들 부실이 상당한, 심각한 위기 수준에 있다는 것을 사장님도 아실 겁니다.

○ 박용진 위원 따라서 본 기획위원회가 도시공사와 같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저희 위원들도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나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는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사실상 이 자료만 보고는 저희가 안심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회의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다시피 계속적으로 부채 규모가 늘어나고 여기에 대한 상환재원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장밋빛 전망만을 말씀하시는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반드시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박용진 위원님 마무리 해주십시오.

○ 박용진 위원 네. 일단 재무적인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기회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병택 위원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2009년도와 2010년도 기획보도 상세내역을 전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도착을 했는데 일단은 제목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한준 사장님! 오늘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많은 질문을 하셨던 사안이 어떤 사안이죠?

○ 임병택 위원 그렇죠?

○ 임병택 위원 이 책자 때문이죠?

○ 임병택 위원 노컷뉴스에 6,050만 원…….

○ 임병택 위원 그런데 여기 상세내역에 노컷뉴스 6,050만 원 내용이 동탄2신도시라고 돼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MBC 1억, 내용 동탄2신도시. 이게 동탄2신도시 홍보내용입니까, GTX 홍보내용입니까?

○ 임병택 위원 동탄에 대한 지도가 한 장이라도 있습니까?

○ 임병택 위원 아니, 사장님! 오전부터 저희 위원들이 사장님께 요구하는 건 솔직한 답변을 원하는 겁니다. 선거법상 민감한 부분은 원론적으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지만 상식적으로 명백한 부분은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동탄2신도시 관련된 홍보내용입니까? GTX…….

○ 임병택 위원 그렇죠.

○ 임병택 위원 그건 알아요.

○ 임병택 위원 그럼 이 책자를 보시는 4만 5,000명의 무상배부……. 4만 5,000부였나요, 5만 부였나요?

○ 임병택 위원 이 책자를 보신 분들께서 이게 있으니까 동탄에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야, GTX가 있으니까 좋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 임병택 위원 그렇죠. 이게 GTX 홍보자료죠.

○ 임병택 위원 그런데 사장님, 좀 분명한 답변을 위원들이 오전부터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변명은 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거예요.

○ 임병택 위원 됐습니다. 어찌됐든 분명히 저에게는 이 책자가 동탄2신도시와 관련된 책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일간경기, 경기신문, 경기일보, 경인일보, 중부, mbn, SBS 5억 원가량이 지출됐는데요. 이 세부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 임병택 위원 네. 어떤 기사가 나갔는지 한번 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경기도시공사에서 직원들의 성금을 모아서 무한돌봄사업에 성금을 전달한 적 있으시죠?

○ 임병택 위원 누구 돈이었습니까, 그 성금이? 제가 좀 전에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사 직원들 돈이죠? 그렇죠?

○ 임병택 위원 경기도시공사의 홍보물을 보면 유력 잡지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경기도시공사의 홍보를 보면, 여기 이 홍보 아시죠? 경기도시공사. 책자 뒷면에 있든지 중간에 삽입돼 있든지 이런 책자입니다.

○ 임병택 위원 여기 사진에 이한준 사장님, 김문수 지사님 나와 있는 사진이 있어요. 돌봄 사진, 이 사진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장님 직접 한번 읽어봐 주세요. 사진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한돌봄사업에 성금 10억 원을 전달하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이게 사진 설명이에요. 이게 도시공사가 시민들의 세금으로 광고를 하는, 이게 아마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광고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 사진을 김문수 지사 사진을 실어놓고 “무한돌봄사업에 성금 10억 원을 전달하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아니, 성금을 김문수 도지사가 자기 사비에서 지출한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시공사 직원들이 자기 봉급에서 성금을 뗀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 임병택 위원 그런데 분명히 “김문수 경기도지사”라고 하셨죠?

○ 임병택 위원 이것을 보는 우리 경기도민들 그다음에 중앙지 언론 홍보까지 됩니다. “야, 김문수 지사님이 10억 원이나 무한돌봄사업에 자기 사재를 출연했구나.”라고 인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임병택 위원 우리 경기도시공사 전 직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는 얘기를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한준 사장님의 투명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장님의 공사 운영방침이 홍보에서부터 너무나 김문수 지사님의 2012년 대선에 쏠려 편향돼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인정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고 보면 볼수록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압수수색 당하실 때 압수된 문건 중에 문수사랑 특보단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임병택 위원 문수사랑 특보단 보고서. 압수된 문건 중에. 경기도시공사에 문수사랑 특보단이 지금 근무하고 계시나요?

○ 임병택 위원 그런 문건이 우리 경기도에서 압수수색 됐네요?

○ 임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어찌됐든 김문수……. 저는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지만 아마 이 방송을 사내 직원분들이 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경기도시공사 직원들이 본인들의 봉급을 모아서 무한돌봄사업에 성금을 기탁했는데 이게 경기도시공사의 어찌됐든 결정권자의 잘못으로 이렇게 마치 김문수 지사가 10억 원의 성금을 납부한 것처럼 국민들에게 홍보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유감을 표명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 임병택 위원 제 본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지만 일단 저희에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주셨지요? 1권을 사장님이 보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옆에서 대신 좀 봐주십시오. 10페이지를 봐주시면 용역결과가 쭉 나옵니다. 아래서부터 위로 네 번째 2008년 4월 22일 수도권 신개념 광역교통수단 연구용역에서 낙찰금액이 7억 3,000이지요?

○ 임병택 위원 낙찰률이 99.5고. 대한교통학회. 그렇지요? 이게 바로 왜 중요하냐면 이게 GTX 관련 용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이 책자에, 이것은 강득구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자료고요.

제가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페이지 수 말씀드릴게요. 임병택 위원이 요구한 자료 778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778페이지 아래에서 위로 다섯 번째를 보시면 똑같은 2008년 4월 22일, 금액이 얼마입니까? 계약금액이. 6억 7,000이지요? 강득구 위원장님께는 7억 3,000만 원이라고 하셨고 저에게는 6억 7,000이라고 하셨는데 5,000만 원은 어떻게 된 건가요?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AAA를 받은 신용도가 높은 공사지요? 어떻게 된 걸까요?

○ 임병택 위원 어느 게 맞는 거예요?

○ 임병택 위원 우리 도시공사가 민간업체와 수백억짜리, 수천억짜리 계약하고 계시지요?

○ 임병택 위원 민간업체와 계약하실 때도 이렇게 어영부영하십니까?

○ 임병택 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GTX 관련 민간사업제안자가 현대산업개발이지요? GTX 민간사업자 제안자가 현대산업이지요?

○ 임병택 위원 현대산업이 경기도시공사와 어찌됐든 200억짜리 조경공사, 150억짜리 조경공사를 했어요, 광교신도시에. 알고 계시지요?

○ 임병택 위원 어찌됐든. 그럼 지금 그 책자를 펴셨으니까 22페이지를 보시면 2009년도 11월 27일 이것도 아래에서 위로 네 번째입니다. 현대산업개발, 190억이지요?

○ 임병택 위원 그런데 또 현대산업개발과 관련된 계약액, 768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76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바로 있지요. 2009년 11월 27일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 1공구 해서 여기는 또 205억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7억 차이가 나는데요. 어쨌든 강득구 위원장님께 제출하셨던 자료와 또 768페이지 현대산업 관련해서 이 계약액이 어찌됐든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5,000만 원과 또 7억이라는 돈이요. 저는 우리 사장님과 우리 경기도시공사 계신 분들 경기도의회에 보고자료 하실 때 정확한 자료, 통일된 자료를 꼭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에게 정확한 자료를 주지 않으시면 저희가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마무리 발언…….

○ 임병택 위원 마무리 발언을……. 본질문, 마무리 발언 겸 중요한 사항 하나만, 이야기를 꺼냈으니까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네.

○ 임병택 위원 대한교통학회와 현대산업개발은 GTX 관련 중추적인 기관 두 곳입니다. 한 곳은 용역, 한 곳은 민간사업제안입니다. 우리 이한준 사장님께서는 대한교통학회 부회장으로 현재…….

○ 임병택 위원 현재는 아니십니까?

○ 임병택 위원 상임이사…….

○ 임병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한준 사장님의 약력은 좀 고치셔야 되겠네요.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대한교통학회 현재 부회장이시고 현재 상임이사.

○ 임병택 위원 아니세요?

○ 임병택 위원 본인이 부회장으로 있는 조직에 용역이 7억짜리하고 또 6억 5,000짜리가 또 갔습니다. 2009년도 12월 달에. 경기동북부 교통용역과 관련돼서요.

○ 임병택 위원 잘못하면 이게 내부자거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공사 사장님의 경력을 보면 대한교통학회 상임이사 부회장으로 “현직”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대한교통학회는 GTX의 중추기관이고 대한교통학회는 경기도시공사와 사업적으로, 금전적으로 직접적 연결된 업체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봐도 됩니다. 어차피 우리 경기도민의 세금이 나가잖아요, 계약금으로. 제가 사장님께 우리 도시공사에 2차, 3차 요구자료 공무국외출장현황이라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사장님께서는 09년 6월 7일~24일 그리고 09년 6월 28일~7월 5일까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추진을 위한 해외선진사례 연수 해서 헝가리, 독일, 프랑스, 러시아, 동행자들은 경기도 공무원들과 함께 다녀오신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동행하신 분들도 계시지요?

○ 임병택 위원 어디 어디가 동행했습니까?

○ 임병택 위원 몇 명 정도 됐습니까?

○ 임병택 위원 우리 경기도시공사와 사업적으로 연결된 기관도 있지요?

○ 임병택 위원 아니,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 7억짜리, 6억짜리 용역공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체결한 기관도 있지 않아요?

○ 임병택 위원 네?

○ 임병택 위원 어디 소속 교수님들이세요?

○ 임병택 위원 대한교통학회 교수님들이십니다.

○ 임병택 위원 그렇지요. 그러시면서 GTX 용역하시는 분들이시지요?

○ 임병택 위원 그러니까 하신 분들도 계시지요?

○ 임병택 위원 어찌됐든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가질문 때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의 문제제기는, 저는 단편적으로 경기도시공사의 무한돌봄 관련 광고가 지금 도시공사의 현 위치를 상징하고 있다고 봅니다. 도시공사는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결코 누군가 한 분 그리고 그분들을 보좌하는 그룹들이, 기관이 아니에요. 저는 도시공사 사장님의 주의 깊은 행동, 경영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의 부족한 질문은 추가질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승철 위원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쭉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사장님은 2008년도에 오셨지요? 10월쯤인가?

○ 이승철 위원 혹시 사장님, 어제 도청 앞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습니까?

○ 이승철 위원 광교신도시 입주예정자들 오신 거. 그런데 어제 지사님께서 관훈토론회 가신 것도 알고 계시지요?

○ 이승철 위원 관훈토론회에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광교 도청 청사 이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으셨던 모양인데 그중에 지사님의 말씀 대목이 하나 있어서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행안부의 방침은 새로운 신청사는 2012년까지 중단돼 있다.”면서 “논의는 가능하지만 실행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논의는 가능하지만 실행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보십니까?

○ 이승철 위원 제일 가까이서 뵙고 하시는 사장님께서 왜 여태까지 청사 이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미약하게 대처를 해오셨는지가 제일 안타깝고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 관심은 있고 보고받으셨으면 한번 들러보셨습니까? 현장에?

○ 이승철 위원 네. 현장에 직접 나가보셨어요?

○ 이승철 위원 몇 시쯤에 갔다 오셨습니까?

○ 이승철 위원 제가 2시에 다녀왔거든요. 잠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다녀왔는데 제가 다녀온 이유는 평화적으로 시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집행부에 건의드리러 제가 사실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아마 평화적으로 시위를 했는데 사장님께서 도청 청사 이전이 만약에 안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지금 말씀하시는 명품신도시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이승철 위원 지금 이렇게 안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논의는 가능하지만, 그럼 논의조차 하지 말든지. 논의는 가능하지만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은 말에 진짜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 이승철 위원 여기 쭉 내용이 많이 있는데 전 지사님들께서 결정하셨고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지요. 지금 현 지사께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지 “전 지사가 했던 일이니까 난 모른다.” 이것은 아니지요.

○ 이승철 위원 그런 뜻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그런 쪽으로 언론에 나와 있기에 바로잡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어저께 광교 입주예정자들이 이렇게 800명씩이나 도청에 와서 한 이유는 아시지 않습니까? 광교신도시가, 제가 5분발언에서도 계속 주장했던 얘기가 주민들이 도청 이전해 달라고 원한 적이 없어요. 경기도에서 가기로 하고 광교신도시를 만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사장님 오셔서 명품도시 만들겠다고 주장하신 겁니다. 맞지요?

○ 이승철 위원 결과적으로 이게 명품신도시가 되겠습니까? 된다고 자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원천저수지 근처 주변으로 비즈니스파크 지금 돼 있지요?

○ 이승철 위원 지금 계속 유찰돼 갖고 3차 유찰돼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방식을 선택했습니까?

○ 이승철 위원 분할매각에 대해서, 복합용도입니다, 그게. 복합용지여서 분할매각한다는 그 뜻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주거용지가 많이 들어간다고 보는 겁니다, 주거가.

○ 이승철 위원 용도변경을 하신다면서요?

○ 이승철 위원 복합용도에서 분할시키려면…….

○ 이승철 위원 옛날에 개발에 들어갈 때 환경문제를 가지고 다루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될까봐. 녹지공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녹지공간을 그대로 다 살리는 조건에 광교신도시 개발을 하기로 처음부터 계획돼온 계획된 도시라고 얘기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일반상업용지가 팔리지 않기 때문에 다 바꿔서 지금 주거용지로 하는…….

○ 이승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걱정하는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걱정해서 자꾸 질문을 드리고 그러는 거거든요. 일반상업용지 용도변경한 적 없습니까?

○ 이승철 위원 일반상업용지를 주상복합용지.

○ 이승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상복합용지의 용도가 뭡니까?

○ 이승철 위원 주거지요? 주거가 들어가잖아요.

○ 이승철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일반상업용지는요?

○ 이승철 위원 들어가 있지요?

○ 이승철 위원 그러면 일반상업용지가 주상복합용지로 용도변경이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까?

○ 이승철 위원 그것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까?

○ 이승철 위원 제가 이거 그러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바뀌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더 하실 건가요?

○ 이승철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물어보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10년도 들어오면서 사장님께서 인터뷰하신 내용이,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데 “수조 원대의 예산집행을 벌이면서 을의 위치가 아닌 갑의 위치의 입장만 취했었다. 그러나 그 돈은 공사의 돈이 아니다. 이렇다 보니 고객인 도민들을 섬기는 의식이 취약했다. 섬김의 자세를 갖춰야 한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요. 인터뷰 내용 중입니다. 다 기억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좋은 얘기 중에 한마디가 “공사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윤을 창출해야 도민들에게 피해가 없다. 그리고 공공의 재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광교를 개발해 주신다면 지금 계획한 대로 명품신도시가 탄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사장님께서 이 부분을 잊지 마시고 꼭 새겨두시고, 올 연초에 하신 인터뷰인데 그 내용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 중에 제가 아침에 이 기사를, 먼젓번에 일어나면서 기사를 보면서 저도 진짜 놀란 기사 중에 하나가 아까 언급을 하셨지만 클린신고제에 대한 이 기사를 보면서, 칼럼 기사로 나온 내용을 보면서 ‘야, 이게 뭐가 잘못됐다. 내가 잘못 본 것 아닌가?’ 그리고 ‘이거 쓰신 분이 혹시 오해가 있지 않았는가.’ 하고 확인을 다시 몇 번 했습니다. 확인 자체를 해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2년여 동안이나 클린신고제를 하시면서 그것도 감사실에서 이런 것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만두셨다고 그러고 한 2년여 동안 운영하고 그만두셨는데 이것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금액이 5만 원 이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신고한 물건을 그것을, 일반 경매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일반적인 전체를 놓고 경매를 해야 되는 거지 직원들끼리만 놓고 경매한다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것도 감사실에서 했다는 그 자체에 저는 감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셔야 되지 않나. 점검을 해보시고요. 여기서 말씀이 있었듯이 내부고발자 문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공사 내부에 직원들이 돌아다니는 여론에 관심을 기울여야 될 때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지금 직원들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사장님께서도 한번 정도는 짚어보고 뒤를 돌아보시고, 지금 앞만 보고 달려오셨는데 뒤를 한번 돌아보시고 쭉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말로 오늘 제 지금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김포 출신 안병원 위원입니다. 도시공사에 제가 지금 두 번째로 온 것 같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민원인 데리고 왔던 적이 9월 달에 한 번 있었고, 항상 열심히 하시는 모습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우리 도시공사 도민서비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결과 나온 거 있습니까?

○ 안병원 위원 어떤 청렴, 나름대로 여기에 여러 가지 평가도 있겠지만 도민들에 대한 또한 어떤 사업별 여러 가지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민원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나온 것 좀 있습니까? 특히 도민들에 대한 서비스, 그런 외부에서 평가한 것 있습니까?

○ 안병원 위원 거의 70점 넘는 경우는 없네요.

○ 안병원 위원 어저께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감사하면서 보니까 직원들 부분 일하는 파트별 평가와 기관장이지요, 우리 사장님에 대한 평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이한준 사장님 평가는 S등급이더라고요. 1등급도 아닌 특등급 이런 사항이더라고요. 최고 점수를 받으셨더라고요, 인증하는 게. 바깥에서 평가하는.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성과급 같은 것도 최고 많이 받으시고.

○ 안병원 위원 없어요?

○ 안병원 위원 그 자료에는 분명히 성과급 그게 다 나와 있는데요?

○ 안병원 위원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잘못한 거겠지요.

○ 안병원 위원 아, 성과급 받은 것은 없습니까?

○ 안병원 위원 그렇지요. 2010년은 내년도에 할 거고.

○ 안병원 위원 훌륭하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름대로 우리 이한준 사장님께서 2008년 10월에 취임하셨지요. 취임하시고 나서 그동안에 경기개발공사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결단의 칼을 빼 드셨고 거기에 첫째로 외치신 게 청렴 또 김문수 도지사께서 강조하는 부패즉사 청렴영생, 부패하면 그 자리에서 죽을 것이고 청렴하면 영생, 끝까지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경영목표 그런 것하고 접목을 시켰던 부분 같아요.

그런데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9월 달에 민원인을 데리고 왔을 때 우리 사장님의 당당한 모습, 저는 이미 그전에 제가 기초에 있을 때 뵀기 때문에 그런 모습도 봤고 그런데 그때 와서 그 민원인 데리고 왔을 때 저도 당황했지만 특히 그 민원인분의 마음 자세는 굉장히 아직도 저한테 심하게 뭔가 진짜 마음 아픈 이런 얘기를 계속하시고 있어요. 당당함도 좋고 어떤 것도 다 좋지만, 열심히 하시는 모습도 좋지만 진짜 그렇게 찾아오신 민원인한테 좀 부드럽게 웃으시면서 “어떤 것을 도와드릴까요?”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저 자신도 봤을 때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좀 고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것 있습니까?

○ 안병원 위원 또한 왜 직원들이 민원인이 사장님을 뵙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냥 그렇게 거짓말을 시키면서까지 사장님을 못 만나게 했을까? 저도 많이 지금까지도 고민하고 있어요. 굉장히 사장님의 어떤 그동안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직원들한테 진짜 나름대로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카리스마를 보여주신 게 아닌가. 그랬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이건 잘못된 부분이다. 나름대로 그분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가서 당당하게 이렇게 “민원인이 뵙자는데 이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런 도시공사 안의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 안병원 위원 저도 그 당시에 봤습니다, 사장님의 그런 모습을. 진짜 누가 오든지 안에 계실 때는 방문을 다 열어서 어떤 얘기가 바깥에서 들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자세 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런 사항을 밑에 계신 분들이 정말 나름대로 그분들이 어떤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임대차든지 어떤 계약문제, 분양문제 이런 일로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렵고 또 그런 부분에서 찾아뵈려는데도 밑에 계신 직원들이 그렇게 했을 때는……. 저는 어떤 얘기냐 하면 굉장히 그런 것이 계속 터질 때는, 일어날 때는 이것보다 더 큰 중요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좀 나름대로 꽉 두부 누를 때, 어머니들이 시골에서 두부 만들 때 맷돌 올려놓지 않습니까? 너무 딱딱하면 나름대로 굳고 또 맛도 떨어지고, 부드러움도 있어야 되니까. 나름대로 그런 무게 안 나가는 그런 것을 올려놓듯이 선조들의 지혜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끌어주시는 면도 꼭 필요하다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고요.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제가 하나만 일단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김포에 양촌학운산업단지 아시죠? 51만 평짜리.

○ 안병원 위원 아마 지금 우리 경기도 내 요근래에 마친 것까지 해서 16개인가 산단이 있는데 그중에서 아마 제일 큰 규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로는 성공이었죠? 51만 평이 정말 공장용지 하나만 분양이 안 되고 다 분양되고 나름대로 그 옆에 있는 주거나 또 지원시설 이런 것이 조금 미분양되고 있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84호선 아시죠?

○ 안병원 위원 그게 현재 1,600억 들어가는 그런 공사인데, 우리 김포시만.

○ 안병원 위원 아니죠. 양촌산업단지 바로 옆으로 치고 나가는 거죠, 경서동에서. 그런데 현재 300억밖에 지금 안 잡혀 있어요. 아직도 도비가 491억 원이 더 들어가야 보상이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거기 들어왔을 때 입주자들은 그 도로를 생각하고 입주를 했다고 분명히 보셔야 되거든요.

○ 안병원 위원 그랬을 때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이 20%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아직 491억이 경기도에서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랬을 때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 사항을……. 그냥 끝나셨잖아요. 작년 12월 달로. 준공이 끝나셨죠?

○ 안병원 위원 그런데 그것은 개설이 안 됐고.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도에 어떻게 김문수 도지사한테도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얘기한 적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 안병원 위원 결론은 경기도시공사에서 그 51만 평 개발하면서 결과로는 붙어 있으면서 성공적으로 분양하고 김포시에 이관하셨잖아요?

○ 안병원 위원 그런데 현재까지도 그 안에 계신 입주자들한테는 그게 안 이루어진 부분이잖아요?

○ 안병원 위원 네. 나름대로 적정 값……. 남기지 않잖아요, 항상.

○ 안병원 위원 산업단지라 하더라도. 하지만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서는 책임을 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옆에서라도 분명히 얘기를 해서 그런 것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었다…….

○ 안병원 위원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진 다섯 장이 있는데 번호가 있어요. 이게 우리 경기도에도 산단이 상당히 많습니다. 16개 산단을 만드는데 1번이라는 데가 이게 51만 평 부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법면이 있죠, 1번. 1번에 법면에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꽃을 뿌려 놨더라고요. 자, 이게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2번, 멀리서 찍은 거고요. 그러면서 3번에 거기에 보강토를 한 데가 있고요. 또 4번에 보강토하고 그대로 법면 처리한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5번에 그 옆에 회사가 자기 자체비용 또 5번 가운데에 있는 옹벽, 이게 문제가 왜 산업단지 하면 나름대로 정리하고 정액화시키고 하는데 나름대로 하다 보면 높낮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분을 서로 지금 땅, 이쪽에 있는 업체하고 이쪽에 있는 업체하고 들어오는 시기도 분명히 틀릴 텐데. 그러다 보면 윗쪽에서 5번 같은 사진에 옹벽 친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옹벽을 얄팍하게 쳤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밑에는 법면이 그게 엄청나게 넓습니다. 아래가 6m예요. 6m가 한 100여 m 이상 하면 그 평수도 어마어마한데 이런 것이 처음에 마무리할 때 좀 이런 부분을 법면처리로 하지 말고 정액화해서 보강토를 쌓아서 이렇게 했을 때 돼야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것이 거기에서 비싼 돈을 주고 사서 들어온 업체들이 나름대로 거기서 이것으로 인해서 위에 회사와 싸움 그런 것도 있으면서 또한 엄청난 이런 것 하나 하는데 몇억 원 들어가는 이런 것이 업체에 부담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우리 경기도에서도 산업단지 미분양, 북부에는 미분양된 데가 많습니다만 분양이 잘되고 안 되고 그걸 떠나서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앞으로…….

○ 안병원 위원 네. 그러십시오. 짧게 해주십시오.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 안병원 위원 네. 그렇죠. 거기뿐 아니라…….

○ 안병원 위원 몇 군데 자기 회사 입장에서 다 했는데…….

○ 안병원 위원 얘기는 그겁니다. 명강스틸이 만약에 했을 때, 자기네 터를 다 찾는다고 했을 때 그 위에 옹벽 친 부분 같은 데 있어요. 보강토가 저 밑에부터 한 게 아니라 중간 한 1/3 위치에서……. 그럴 때는 나중에 무너졌을 때, 어떤 상황으로, 그런 피해도 고스란히 업체가 다 떠안아 맡는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앞으로 이런 사항이 어딘가는 분명히 또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업체에다가 이런 걸 다 맡기지 말고 나름대로 도시개발공사든 어디든 주체해서 할 때 그 부분에 좀 하면 그렇게 많이 원가 발생하는 것도 아닐 거고. 정액금 얼마 줬습니까? 그 사람들도 와서 딱 거기다 자기 건축물만 지으면 되는 건데. 저는 이것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 안병원 위원 네. 일단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재영 위원님.

○ 정재영 위원 성남 출신 정재영 위원입니다. 먼저 가벼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창립된 지 한, 97년에 설립돼서 13년쯤 됐지 않습니까?

○ 정재영 위원 그러다가 3년 전인 07년도에 경기지방공사에서 경기도시공사로 이렇게 개명했죠?

○ 정재영 위원 그런데 앞에, 전면에 이렇게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상징적인 로고마크가 있고 또 그 밑에 영문으로 써 있는데 얼핏 제가 보니까 경기도시공사라고 하는 이름하고 매칭이 잘 안 돼서 각인이 잘 안 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경기도시공사의 영문 이니셜이 뭡니까?

○ 정재영 위원 GICO.

○ 정재영 위원 그런데 이것을 아는 사람, 저도 오늘 처음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방공사에서 도시공사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남한테, 다른 일반인한테 우리 도시공사의 이름을 잘 알리고 각인시키려고 돈을 많이 들여서 CI도 바꾸고 로고도 바꿨는데 돈을 들인 거에 비해서 와닿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예를 들면 한국토지공사가 LH 아닙니까? 그다음에 서울도시공사가 SH고. 저는 다른 데 것은 금방 외워지는데 정작 우리 경기도시공사의 영문 이니셜은 전혀 와 닿지 않는다.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표지 마크도 저게 얼핏 봐서는 기계 톱날 바퀴 돌아가는 것 같아서 공업을 상징하는 마크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런 것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도시공사를 알리고 홍보를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건데, 내 이름을 알리고자 하는 것인데 남들이 봐서 와 닿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저걸 돈을 많이 들여서 틀림없이 개명도 했고 저도 그 당시에 지방공사에서 도시공사로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던 사람인데 저렇게 CI나 로고, 영문 이니셜 이것까지는 몰랐습니다. 향후 정말 도시공사가 새롭게 거듭나고 모든 도민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도시공사가 되기 위해서는 저런 부분도 한번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한준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30억을 들였습니까, 여기다?

○ 정재영 위원 아, 너무 과다한 이름인데 그 이름에 비해서 너무 표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꼭 돈을 많이 들여서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직원들 응모를 통해서라도 다시 한 번 언젠가는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꼭 참고하시고 업무 추진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분당선 연장 1단계 구간이 성남-분당-정자에서 수원-광교지구까지 약 11.9㎞가 있는데 이게 계획보다 계속 지연되고 있죠?

○ 정재영 위원 이게 언제 착공해서 언제까지 할 건데 지연이 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그런데 그렇게 지연됨으로 인해서 지역의 주민들 또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당, 수원, 용인, 수지 이쪽의 주민들의 교통에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게 되는데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또 광교신도시가 언제 준공되죠?

○ 정재영 위원 2011년 말이요. 그러니까 그것에 맞춰서 정확히 되지 않으면 교통에 엄청난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예상되니까 이 부분도 우리 도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또 특히 경기대학에서 아마 신도시 연장을 대학 쪽으로 해달라고 하는 여론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정재영 위원 하여튼 그 부분 더 관심 있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략하게 그냥, 드릴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만 짤막하게 제목만 말씀드려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서 21페이지를 보니까 지난달에 경기도시공사가 경기관광공사가 하던 사업을 몇 가지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시공사도 여러 가지 재무구조가 그렇게 아주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니고 오히려 어렵고 취약한 상태인데 관광개발공사에서 하던 이런 사업을 특히 고양문화한류월드 이것이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 됐고 거의 10여 년째 지지부진하면서 여러 가지 수사까지 받던 사업이거든요. 정말 아닌 말로 남들이 정리하다가 못한 이런 사업을 우리 도시공사에서 맡게 됐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풀어가실 겁니까? 그리고 재무구조도 여러 가지로 열악한데 과연 이것을 해결할 의지가 또 그만한 준비가 돼 있습니까?

○ 정재영 위원 본 위원이 전에 문화관광 상임위원회에서 다뤘던 문제기 때문에 문제점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사고의 복마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슬기롭게 잘 좀 해결하시고 특히 국비 지원을 최대한 많이 받으셔서 도의 예산이 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재영 위원 이게 제2의 또 사건이, 불똥이 도시공사로 튈 소지가 충분히 있는 그런 사안이니만큼 유념하셔서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에 더불어서 신분당선 계획서 상세하게 나온 게 있으면 언제까지 할 것인지 조감도하고 자료를 제출을 받고 싶은데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정재영 위원 아니, 여기 갖고 있는 것 없으세요?

○ 정재영 위원 아니, 그냥 기본적으로 여기 갖고 있는 자료는 전혀 없어요?

○ 정재영 위원 네. 그러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짤막하게……. 지금 광교신도시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경기도시공사가 레미콘 업체 선정을 하는데 경기도 레미콘 업체를 홀대했다고 하는 기사가 얼마 전에 신문에 났었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여러 가지 지역 경제가 어려운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또 레미콘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서울 업체를 선정했는지.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 경기도 내의 레미콘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 있는지 이 방안을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신도시를 만들려면 레미콘 업체뿐만 아니라 모든 자재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 정재영 위원 그런 부분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 정재영 위원 이것을 거울삼으셔서 다른 자재도 우리 경기도에 소재하는 업체들이 많이 참여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레미콘 업체 선정기준이라든지 이 관련된 기사 내용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7년도, 13살 됐네요, 경기도시공사.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일을 해냈는데 특히 지방공사, 개발공사 이렇게 이름을 바꾸다가 실질적으로 경기도시공사가 자리를 잡고 일할 것은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에 파주 LCD단지를 조성하면서 지방공사가 제대로 역할을 하면서 오늘날 이렇게 거듭 성장돼 왔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시행착오도 많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에서 많은 경기지방공사의 비리 또 과거에 검찰 수사로 사장이 퇴임까지 하는, 두 분의 사장님이 퇴임까지 당하는 불행한 역사를 짧은 동안에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이한준 사장님 취임 이후에도 다수의 여러 가지 직원들에 대한 비리로 인해서 파면, 징계, 해임 여러 가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07년도에는 아예 징계가 없었고 2008년도에 5명에 불과했는데 2009년도에는 징계현황을 살펴보니까 파면이 2, 해임이 3, 정직이 3, 총 24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도 해임 1명을 포함해서 총 8명이 각종 비위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저는 오히려 그동안에 묵시적으로 덮어져 있던 것을 우리 이한준 사장이 오셔서 아주 청렴을 모토로 해서 공사를 끌어가다 보니까 이런 것이,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지 않았는가 이런 긍정적인 표현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또 너무 징계위주로 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 어찌 보면 아직도 도시공사가 공사라고 하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정재영 위원 송구하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이 없는 사람을 벌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 정재영 위원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일벌백계로 해서 경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신 일인데 혹 이 중에서 억울하게 벌을 받은 사람이 없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사람이 없도록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신상필벌을 분명하게 강화해 나가십시오. 특히 이런 공사라고 하는, 정말 공사를 하는 공사는, 공사를 전담으로 하는 공사는 그런 비리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소홀히 하시면 호미로 막아야 될 거 가래로 막는 사례가 올 테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신상필벌제도를 더 강화해 나가시라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정재영 위원 한 가지 끝으로 마무리하면서 LH 한국토지공사 또 우리 경기지방공사 결국은 다 하고자 하는 목표는 아마 같을 겁니다.

○ 정재영 위원 내용도 거의 비슷하시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많이 발생됩니다. 저도 성남의 분당에 살고 있고 제가 성남, 분당 만들 때 분당신도시, 엊그제 판교신도시 두 번에 걸쳐서 제가 토지를 수용당해 봤는데 너무나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일방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경제적ㆍ재산적인 손실 또 정신적인 손실을 많이 주는 게 LH 여기였습니다. 정부에서 허가낸 뭐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데 경기도시공사도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고도 있고요.

○ 정재영 위원 아까도 보니까 권선3지구의 입주민들 철저한 거 가지고도 하는데 물론 여기서는 당연하다고 하겠지만 이 추운 겨울에 그런 일들이 있어서 도민들한테 원성을 사고, 모든 도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여주려고 하는 목적하에서 실시하는 일들이 결국은 가진 자들에 대해서 행복을 더 누리게, 부유를 누리게 해주고 조금 부족한 사람은 아예 내쫓는 이런 현상이 돼서는 우리 경기지방공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직까지 그런 것은 못 봤습니다만 LH가 그런 현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잘 알고 계실 테니까 LH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되지 말아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쨌거나 위원님 질의가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4일째인데 다른 기관에서 우리가 질의하고 한 바퀴 돌 때는 어느 정도 인식의 공유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식의 편차가 심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추가질문할 때 제가 5분, 6분 드렸는데 10분 정도씩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전에 주로 홍보물 건 갖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이한준 사장께서 업무보고도 없었고 종이 하나 메일로 보내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저도 정리도 하고 알아야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가급적이면 위원장이기 때문에 질의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질의가 아니고 어쨌거나 저도 보고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 준비한 것은 한두 꼭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이한준 사장께서 2009년 5월 달에 결재해줬다고 그랬지요?

○ 위원장 강득구 그때 우리 경기도시공사에 GTX 관련 부서가 있었습니까?

○ 위원장 강득구 없었죠. 아니면 약 420여 명의 직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GTX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었습니까?

○ 위원장 강득구 아니, 개발사업 담당하는 부서가 당연히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GTX 담당하는…….

○ 위원장 강득구 직원이 있었습니까?

○ 위원장 강득구 네?

○ 위원장 강득구 아니, 교통을 담당하는 직원을 보고 GTX 담당하는 직원이라고 할 수 있나요?

○ 위원장 강득구 포괄적으로.

○ 위원장 강득구 지금 사내방송 오후부터 사내 직원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그죠?

○ 위원장 강득구 교통을 담당하는 직원 1명이 GTX까지 같이 한다. 그게 업무분장이 돼 있나요? 그럼 업무분장 한번 줘보세요.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담당팀장이 GTX 담당하는 직원을 뒀나요?

○ 위원장 강득구 봐봐요. 우리 김주삼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하실 때 한 내용인데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는 각종 사업들은 뭐에 근거를 두고 하지요? 경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를 해서 각종 사업들을 하는 거지요?

○ 위원장 강득구 거기 보면 “경기도시공사의 사업” 해갖고 1번부터 11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GTX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아까 김주삼 위원님이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4번에 “도로, 도시철도 및 교통관련 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그러면 우리 이한준 사장님 말을 빌리면 아, 도로, 교통, 교통관련 시설이니까 여기서 이게 GTX 관련업무라고 볼 수 있나요?

○ 위원장 강득구 아, 그런가요? 그런데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2조3의 1호에 보면 철도도로항만국이 GTX를 맡도록 한 규정이 있습니다. 업무분장이 분명히 돼 있어요.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법제처에 이것을 의뢰해 볼까요? 분명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보면 철도도로항만국이 GTX를 맡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조직 안에 보면 GTX 국ㆍ과가 있어요.

○ 위원장 강득구 다시 말하면 하면 GTX 관련된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정식 직제에 의해서 하는 거라는 얘기지요.

○ 위원장 강득구 일단 답만 해요.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속기록에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다시 한 번, 업무분장이 경기도 각종 기구 그리고 예를 들면 도시공사 모든 게 관련 근거에 의해서 다 하는데 GTX를 맡도록 한 부분은 우리 철도도로항만국이 맡아서 하는 거예요.

○ 위원장 강득구 그렇지요?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맡아서 하는데 우리 이한준 사장께서 하신 말씀은 이 동탄2도시가 분양이 돼야 되고 GTX를 내가 제안했고 나는 GTX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 위원장 강득구 이 조직과 관계없이, 그죠?

○ 위원장 강득구 개인의 신념이 조직에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이게 공기업이잖아요. 그죠?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지요?

○ 위원장 강득구 분명히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봤습니다. “GTX 타고 미래를 간다.” 제가 아까 자료 요구했어요. 공사에서 5일 이내로 결재한 자료 있으면 가져오라고 했어요. 기안을 했는데 5일 이내로. 그런데 없어요, 여기. 담당자 누구예요? 안 가져오면 정회합니다. 오늘 밤 11시, 12시가 돼도 좋아요. 5일 이내에 결재한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제 말은 이겁니다. 5월 22일 날 “우리는 GTX 타고 미래로 간다.”라는 책자발간을 제안했어요. 그런데 제안을 한 5일 후에 책자발간을 결정해요. 그리고 5만 부를 발행해. 금액 6,500만 원 지출하는 겁니다, 5일도 안 돼서. 이게 그렇게 절실한 겁니까? 그리고 이렇게 두꺼운 책자를 지하철 중심으로 막 뿌려요.

○ 위원장 강득구 지하철도 서울 쪽이 아니고 전부 다 경기도 쪽이에요. 제가 사는 동네가 석수3동이라는 동네입니다. 분양이 안 됐어요. 제가 새로 아파트 입주를 했어요. 분양이 안 됐습니다. 제가 안양시 만안구 석수3동에 사는데 그 현수막이 분양이 안 돼 갖고 어디까지 가냐면요, 서울 관악구, 금천구 이런 데까지 현수막이 다 붙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분한테. 분양업자한테. 타기팅(targeting)이 어디까지냐? 서울 영등포구까지 타기팅이래요. 타깃 대상이래요. 이것은 우리 이한준 사장께서 동탄2구역 분양에 대한 고민 그리고 GTX에 대한 열정이라고 말하지만 결과는, 본인 개인의 생각은 그렇지만 이것은 나름대로 기획된 의도를 갖고 한 겁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경기도시공사 사장께서 동탄2도시 광역교통계획에 GTX사업이 포함돼 있어서 이걸 했다고 그랬지요?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작년 5월에 GTX 계획이 확정됐습니까?

○ 위원장 강득구 적어도 모든 공기업이나 행정관청의 업무는, 일은 법적근거를 갖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권칠승 위원님이나 박승원 위원님 계시지만 학술용역심사를 우리들 같이 했어요. 그런데 재심의 결정났습니다. 아직까지 학술용역심의도 결정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갔다가 다시 거둬들였어요.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거랑 법적근거를 갖고 하는 거랑 다르지요. 아무리 내가 신념이 있고 자의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행정행위로 갈 때는 행정의 근거를 대게끔 만든 다음에 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강득구 여기가 개인기업, 사기업이 아니고 공기업이란 말입니다. 인식의 편차가 계속되면 더 준비해서 3일 후에 얘기를 다시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더 철저하게 할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동탄2도시 지분이 몇 %지요?

○ 위원장 강득구 그렇지요. 30%에서 20%로 줄었지요?

○ 위원장 강득구 아, 35%에서 20%로 줄었지요.

○ 위원장 강득구 지금 현재 대주주는 어디지요?

○ 위원장 강득구 현재 대주주는 어디지요?

○ 위원장 강득구 LH지요. 그러니까 2009년 5월 달 계속 동탄신도시 얘기하고 GTX에 대한 열정 얘기하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은 GTX라는 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국토해양부랑 이런 회의를 내부적으로는 몰라도 이게 그때만 해도 사실은 아이디어 차원보다 약간 더 진일보된 거였어요.

○ 위원장 강득구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거랑…….

○ 위원장 강득구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거랑……. 아니, 여기 봐봐요. 여기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지내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분들이 예를 들어 법적근거가 없는데 사인하면 어떻게 되는지 더 잘 아실 겁니다.

○ 위원장 강득구 좋습니다. 그러면 하여간 우리 내부의 입장들을 정리해서 끝까지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2009년 9월 달에 신용평가회사 자료에 따르면 도시공사 부채비율이 500%가 넘었어요.

○ 위원장 강득구 2009년 9월 달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이 500%가 넘었어요, 그때. 그리고 이 홍보물의 판권이 어디에 있지요?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차라리 낫지요.

○ 위원장 강득구 이 홍보물 판권이 어디 있어요?

○ 위원장 강득구 돈 대주고 판권 빼앗기고, 왜 판권을 노컷뉴스에 준 거지요?

○ 위원장 강득구 아니, 이게 어떻게 협찬이에요? 전부 다 GTX 나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GTX 얘기 나오는데, 그리고 출판을 노컷이 한 거지 사실 이거 경기도가 가져야지 왜 이 판권을 노컷뉴스에 줘요? 아니, 판권이 노컷뉴스에 있다고 그러면 이게 6,000몇백만 원 주고 이게 협찬입니까? 판권을 포기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리고 좋습니다. 예를 들면 광고 중에서 이런 광고가 있어요.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에서 소나타 이런 얘기 안 하고 현대자동차 선전만 합니다. 삼성에서 삼성 선전만 해요. 그러면 그 그룹 안의 여러 상품들이 자연스럽게 이미지업되는 거예요. “GTX” 그러면, “동탄” 그러면 “GTX”로 연결되나요? 여기 보십시오. “내가 GTX를 제안하는 이유” 그리고 나옵니다. 마지막에 김문수 경기도 도지사가 쓴 “「나는 자유를 꿈꾼다.」중”. 그리고 여기 김문수 지사 사진이 여기 처음부터 해갖고 열 번 정도 나옵니다. 마지막에 서울대 교수 인터뷰하고 그리고 우리 사장님 인터뷰할 때 인터뷰 사진 나와요.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김문수 지사가 도시공사 사장입니까? 그리고…….

○ 위원장 강득구 얘기를 들어보세요.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아니 이명박-청계천, 김문수-GTX, 박정희-잘살아보세, 이미 그 당시에 “김문수” 그러면 “GTX”가 딱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지사 인터뷰에는 동탄2도시 광역교통계획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적어도 도지사가 여기 첫 자리 차지하고 그리고 도지사가 여기 아홉 번이나 사진 나오고 이러면 동탄2도시 광역교통계획 얘기하고 동탄 이렇게 GTX 갑니다, 이런 얘기 한 번 정도는 있어야지요.

○ 위원장 강득구 마지막 날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CBS 자료 받은 게 있어요. 마지막 날 얘기를 할 겁니다. 물론 내가 고민하는 게 면책특권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은 보도자료 나중에 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문제는 이겁니다. 허숭 감사 좀 일어나보세요.

○ 위원장 강득구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어제, 그제, 첫날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홍보에 관련된 비용들, 물론 여기 기관운영하는 홍보비 말고요. 큰 틀에서 홍보비. 전부 다 주제 선정 그리고 예를 들면 언론사 방송매체 선정 다 대변인실에서 합니다. 맥락을 검토하건대 이 부분도 사실은 대변인실에서 사실상 관리한 거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허숭 감사 2009년 5월부터 10월까지 어디에 있었습니까?

○ 위원장 강득구 그렇지요?

○ 위원장 강득구 그러니까 우리 허숭 전 대변인이고 지금 도시공사 감사입니다. 나는 우리 허숭 감사가 예를 들면 김문수 지사 측근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예를 들면 정무직이 도시공사에 있는 것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도지사가 갖고 있는 도정철학을 산하기관에서 제대로 펼칠 수 있도록 정무직 오는 거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변인실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어저께 직접 그리고 그저께도 들었습니다. 큰 방향 잡지요?

○ 위원장 강득구 네, 그래요. 그래서 “GTX 타고 미래로 간다.” 이 부분은 우리 이한준 사장께서 계속 부인하는데 사실은 어쨌거나 큰 틀에서 나온 겁니다. 앉으십시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이한준 사장이 끝까지 책임져야 되나요?

○ 위원장 강득구 아니면 홍보실장이 전결했으니까 홍보실장이 책임져야 되나요?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다시, 2009년 10월 달 MBC인가요? GTX 다큐멘터리 협찬 명목으로 1억 지급했지요?

○ 위원장 강득구 이것은 2009년이니까 2009년 10월 허숭 감사 그 당시에 없었지요? 대변인실에.

○ 위원장 강득구 그때 다큐멘터리 협찬 명목으로 1억 원 지급한 거 아시나요?

○ 위원장 강득구 기억 없어요?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맞지요?

○ 위원장 강득구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앉으십시오. 이 부분은 업무보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늦게, 우리 이승철 위원님 말씀대로 오늘 밤 11시, 12시까지 하겠습니다. 하는데 행정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상상력을 갖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상상력들을 행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제안하면 근거를 만들고 그리고 그 근거를 갖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법적 근거대로 일을 하는 겁니다. 이한준 사장께서 GTX에 대한 열정, 인정합니다. 좋지요. 그건 뭐 개인의 소신이니까, 가치이니까. 동탄2구역 분양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 도시공사 사장으로서 바람직하지요. 그렇지만 도시공사 직제에도 없는 그리고 도시공사 조례 근거에도 없는 이런 부분을 확대해석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일부 내부사람 몇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을지 모르지만 누가 봐도 인정은 못 받습니다. 이건 김문수 지사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 위원장 강득구 어디, 봐봐요.

○ 위원장 강득구 아니, 그게 경기도시공사 사업에 나와 있나요?

○ 위원장 강득구 아니, 시행세칙은 조례 아래 있는 거지요.

○ 위원장 강득구 아니, 부서별 업무분장이라는 것도 조례에 근거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는…….

○ 위원장 강득구 우리 경기도는 분명히, 제가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조례가 행정기구ㆍ정원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2조3항에 보면 철도도로항만국 그래갖고 2010년도 11월 8일 날 또 개정됐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추진에 관한 사항 철도도로항만국이 관장한다.”

○ 위원장 강득구 그게 언제 됐지요?

○ 위원장 강득구 그게 언제 됐습니까?

○ 위원장 강득구 그게 언제 됐어요? 업무분장이.

○ 위원장 강득구 아니, 그게 언제 됐냐고요. 제가 받은……. 얘기해 보세요

○ 위원장 강득구 그러니까 봐봐요. 옆에 지금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출신들이 계신데 그분들한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한준 사장은 제가 봤던 이한준 사장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이 업무보고는 받는 것으로 하고 오늘 계속해서 하는데 다시 권칠승 위원님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허숭 감사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 권칠승 위원 세간에서 감사 임명된 사실을 놓고 김문수 지사 코드인사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은 아십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런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권칠승 위원 아니요. 그 지적에 동의하느냐고요, 코드인사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 권칠승 위원 코드인사라는 지적이 맞다는 겁니까?

○ 권칠승 위원 동의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지금 감사로 임명되신 게 순수하게 본인의 경력과 능력, 기타 등등으로, 그런 비슷한 것들로 지금 그 자리에 가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 권칠승 위원 제가 코드인사를 수용하시면, 저는 코드인사를 기본적으로는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한번……. 혹시 평가항목별 면접심사집계표 보셨습니까?

○ 권칠승 위원 제가 그럼 말씀을 드릴게요. 여섯 분이 6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트릭스로 36개죠, 항목이. 이 중에서 허숭 감사님께서 위에 나오는 게 24개 항목입니다, 36개 중에서요. 그다음에 권혁국, 최종적으로 같이 심사 올라왔던 분이죠. 권혁국 씨가 우세하게 나온 게 3개입니다. 그다음에 동점 처리된 게 9개 항목입니다. 24 대 3이죠. 8배입니다. 그 정도로……. 제가 경력이나 이런 걸 따로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 정도로 원사이드하게 경력이나 능력이 앞선다고 생각하십니까?

○ 권칠승 위원 지금 제가 도시공사에 와서 오전부터 질의응답 하는 걸 들으면서 굉장히 실망스럽거든요. 지사님의 측근들이시라면 그 이야기를 하셔야죠. 측근이라는 걸 내놓으셔야죠. 온 동네 다 알고 있는데 왜 숨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런 대목에 대해서 자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사장님도 지사 측근이시죠? 주위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사실은 아시죠?

○ 권칠승 위원 ‘측근 인사가 도시공사에 갔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럼 두 분 다 측근이 아니시라는 건가요?

○ 권칠승 위원 특보 출신이잖아요?

○ 권칠승 위원 특보로 있으면 객관적으로 측근이라고 보는 게 무리가 있습니까?

○ 권칠승 위원 물론 측근이 1명이 아니죠.

○ 권칠승 위원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 권칠승 위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도 말에 감정이 실리는데요. 특보 출신이 사장으로 계시죠?

○ 권칠승 위원 보좌관이고 대변인 출신이 감사로 오셨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객관적 사실 아닙니까? 이 도시공사에. 맞죠?

○ 권칠승 위원 제대로 감사가 되겠습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사장님이라면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시겠어요? 임명 과정에서 약간 우위점을 주고 이거는 다 좋습니다. 그런 걸 떠나서 이런 형태의 인사 자체에 대해서 사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권칠승 위원 알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지사님하고 굉장히 가깝고 이전에도 잘 알고 계셨죠?

○ 권칠승 위원 두 분이 서로.

○ 권칠승 위원 감사와 사장으로서 만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두 분을 특정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전력을 갖고 있는 두 분들이 같은 조직에서 서로를 감시하고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게 적절하냐는 거죠.

○ 권칠승 위원 오해의 소지는 있다.

○ 권칠승 위원 공모 절차 그거 이야기……. 제가 그거 그럼 다 이야기할까요? 여기 안에 지금 제가 회의록까지 다 들고 있는데. 누가 몇 점 매겼고 이 사람의 경력은 뭔데 왜 전문성, 리더십, 경영혁신, 직원친화력, 윤리관, 건강ㆍ용모 6개입니다. 이거 다 얘기할까요? 객관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부정을 하시는 것은 진짜 실망스럽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된 이 홍보책자가 동탄신도시 홍보책자고 또 신도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별로 문제의식이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큰 틀에서.

○ 권칠승 위원 취지로 본다면.

○ 권칠승 위원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문제가 불거져서 홍보물을 보시니까 아직도 이게 동탄신도시 홍보책자로 보이십니까?

○ 권칠승 위원 지금이요.

○ 권칠승 위원 오해할 수도 있겠다는 것은 기본적인 스탠스는 동탄신도시 홍보책자인데 몇몇은 또 그렇게 보면 볼 수도 있겠다 이런 뜻입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사장님은 이게 동탄신도시 홍보책자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 권칠승 위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오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오해고 사장님의 생각은 이것은 아직도 여전히 동탄신도시 홍보책자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권칠승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당시에 그렇게 알고 결재를 하셨다면 사전에 아셨다는 뜻인가요?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결재를 하셨네요. 그렇게 알았다고 하는 것은 동탄신도시 홍보책자다 이렇게 아시고 시안도 안 보셨나요?

○ 권칠승 위원 시안도 안 보셨나요?

○ 권칠승 위원 하여튼 사전에 결재를 하셨다는 거죠?

○ 권칠승 위원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동탄신도시 지분이 20%고 LH가 지금 80% 아닙니까?

○ 권칠승 위원 그 당시에는 몇 %였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 당시에도 2 대 8이었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럼 LH하고 “동탄신도시 분양 성공을 위해서 같이 홍보비를 부담하자.” 이런 얘기 해보셨습니까?

○ 권칠승 위원 사장님이라면 당연히 짚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권칠승 위원 좋습니다. 책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동탄신도시 홍보책자라고 생각하신다니까. 아까 위원장님 잠깐 말씀하셨어요. 열독률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넘기면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데가 여기입니다. 책 옆에 윙이죠, 이거. 책꺼풀, 껍데기 윙. 여기에 보면 “나는 자유를 꿈꾼다.” 저서 일부가 발췌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넘기면 김문수 도지사 인터뷰 나옵니다. 첫 문장도 “2009년 4월 김문수 경기도지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게 6페이지에 걸쳐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콘텐츠 목록이 나옵니다. 목록 넘기면 첫째 항목이 “경기도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입니다. 제목입니다. 그 첫째 문장이 뭔지 아십니까? “김문수 지사는 2006년 7월 취임할 때부터 교통난 해결을 첫 번째 과제로 삼았다.” 제가 해놓은 것들이 다 사진 들어가 있고 그런 겁니다. 사진도, 보셨으니까 제가 따로 설명 않겠습니다. 중간에 56페이지에 보면 “동북아 1등 도시, 36억 평의 메가시티로 가자.” 이렇게 제목을 달고 밑에 김문수의 “나는 자유를 꿈꾼다.”라는 책에서 발췌했다는 겁니다. 저서가 4페이지에 걸쳐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동탄신도시 분양을 성공시키려는 홍보물이라고 지금 계속 주장하시는 겁니까?

○ 권칠승 위원 그게 오해가 아니고 인식이죠. 오해가 아니고 인식이죠. 정보가 부족해서 잘못 생각하는 게 오해 아닙니까?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지금의 사장님……. 그 경과는 다 쭉 말씀하셨고요. 지금 사장님의 인식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보시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겠다.”고 했다가 지금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 말고 사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권칠승 위원 사업을 하지 않는 입장이시라고요?

○ 권칠승 위원 아니, GTX 홍보도 있는 것 맞습니다.

○ 권칠승 위원 여기에 GTX 홍보책자 맞다니까요. 저 그 점은 인정을 합니다. 동시에 김문수 지사님의 선거운동 책자도 같이하고 있는 겁니다. 저 그 이야기하려고……. “이게 GTX를 홍보하는 거 아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게 동탄신도시를 성공시키는 데 역시 또 도움을 줄 것이다라는 그런 기능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지만 거기에 동시에 실려 있습니다. 김문수 지사님의 차기 지방선거운동을 이 책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은 GTX 홍보책자라고만……. GTX 홍보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권칠승 위원 선거운동 책자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수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간에 있는 저서 거기에 보면 앞에 리드기사가 약간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문수 지사는 공약에 집착한다. 뻥 뚫린 경기도는…….” 쭉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공약집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제가 동탄신도시를 성공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도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또 선거운동으로의 기능도 있다고.

제가 증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6월 2일 지방선거 결과, 제가 화성 출신인데 동탄은 아닙니다. 바로 옆에 병점 쪽인데. 동탄면, 동탄1동, 동탄2동, 동탄3동 선거결과를 말씀드릴게요. 동탄에 계신 분들은 이거 봤으면 상당히 우호적이었을 겁니다. 도지사 선거 결과입니다. 1 대 1 대결이었습니다. 다 잘 아실 겁니다. 김문수 지사님이 1만 9,465표, 당시 유시민 후보가 2만 2,086표 그래서 유시민 후보가 2,621표를 이겼습니다. 화성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실명을 빼고 한나라당, 민주당, 국민참여당 이렇게 출전했습니다. 한나라당 1만 5,127표, 민주당 2만 1,195표, 국민참여당 4,439표 우리도 놀랄 정도로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표차가 6,068표로 민주당 시장이 이겼습니다. 이게 범동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도의원 선거, 이게 도지사 선거와 완전히 딱 맞습니다. 1 대 1이고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동탄면, 동탄1동, 동탄2동, 동탄3동 이게 딱 하나의 선거구입니다. 완전히 일치합니다. 샘플로서는 가장 완벽하게 보이는데요. 한나라당 1만 6,356표, 민주당 2만 6,469표입니다. 1만 3,113표 차이가 났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방선거는 줄투표 성향이 좀 강합니다. 그건 뭐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도의원 선거에서 1만 3,113표를 이겼는데 도지사 선거에서 2,621표밖에 안 졌습니다. 상당히 기능을 한 겁니다. 성공했고 기획입니다. 측근들이 상당히 성공했고 지사님이 아신다면 굉장히 큰 상을 주셔야 될 성공한 선거기획입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선거운동 기능을 전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권칠승 위원 이건 정말 관권선거라고 몰아붙여도 하실 말씀이 없습니다. “사전에 몰랐다.” 그걸로 면책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4시 50분 좀 넘었습니다. 우리가 한 2시 20분부터 시작했으니까 2시간 반은 지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한준 사장님 포함해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5시 10분까지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3분 감사중지)

(17시1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강득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호철 위원 긴 시간 동안 이한준 사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일단 위원님들의 궁금한 점 그리고 원칙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잘 좀 대처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까 본 위원이 비전아카데미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매주 도시공사 임직원들을 위해서 비전아카데미, 매주 유명 인사들을 초청해서 직원들의 교육 내지는 앙양을 위해서 특히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각양 계층의 탤런트도 계시고 교장선생님, 야구해설위원 쭉 이런데 이 액수가 사장님, 강의료가 200만 원 받으시는 분도 있고 50만 원도 받으시는 분 있고 또 공직자는 50만 원인데 다른 분들도, 아닌 분들도 50만 원 받으신 분도 있고 170만 원, 왜 이 차등을 두셨나요?

○ 장호철 위원 보니까 수원시장님도 계신데 여기도 100만 원이신데 일단 도 산하단체면 또 이렇게 보면서 언뜻 생각났는데 혹시 도의회 의원들은 뭐 돈 받겠습니까? 산하단체 직원분들하고 소통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혹시 우리 기획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런, 다들 강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도 의원님들 중에 특히 기획위원회에 있는 분들한테 부탁하실 의향 있으세요?

○ 장호철 위원 소통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비전아카데미의 강의를 통해서 직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향상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 장호철 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사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저는 경기도에 우리 지역 평택에도 아주 정말 큰 개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현지에서 보거나 행정사무감사나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 봤을 때 참 도시공사 직원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주 LCD, 연혁 중에 제일 빠른 큰 일을 하신 게 일단 파주 LCD 산업단지 착공 아니겠습니까? 허가부터 진행과정이 엄청 힘들었던 걸로 제가 도에서 들었습니다, 담당되시는 분들한테. 저도 사석에서 격려도 해주시고 그래도 휴전선 인근에 남북관계를 비추어 볼 때 그런 대기업이 들어와서, 몇십만 평이건 들어와서 일자리 창출 및 평화 안정성에 기여했다, 이런 점을 높이 평가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직원들하고의 소통이,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야단과 벌은 주셔도 잘한 분에 대해서는 상은 많이 주십니까?

○ 장호철 위원 그래서 비전아카데미 이런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이 사기와 긍지를 갖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호철 위원 지금 경기도시공사에서 리서치하고 계시죠, 리서치? 경기뉴타운 시민대학 운영 연구라든가 28면의 경기도 개발 가용지 전수조사라든가…….

○ 장호철 위원 그런데 이거 포괄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선택적으로 합니까?

○ 장호철 위원 용역은 어디…….

○ 장호철 위원 연구용역은 어디…….

○ 장호철 위원 그렇게 본 위원이 아까 자세히는 못 봤지만 이 리서치에 대한 결과물을 종합적으로 자료도 받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A시하고 B시 인근지역에 개발계획이 있어서 만약에 연구를 한다. 여러 가지 주택이라든가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A라는 도시에서는 우리 인근 지역도 그런 게 있지만 이 지역에서 살고 싶은 욕망이 있단 말이죠. 이런 포괄적으로, 집중적으로 주택 같은 경우 주민의 욕구고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잘 요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연구과제가 많거든요, 경기도에서.

○ 장호철 위원 경기개발에서 연구한 것 있습니까?

○ 장호철 위원 상당히 다양한 욕구가 설명될 수 있는, 포괄적이 돼야 되는 이런 걸 좀 본 위원이 건의드리겠습니다.

○ 장호철 위원 그리고 아까 부탁드렸던 부분은 사장님께서 의지만 있으면 하실 것 같은데 우리 기획위원회 위원들에 한해서 공지사항이라든가 게시판 등…….

○ 장호철 위원 그 부분은 좀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호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감사합니다. 다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위원 군포 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수원 권선3지구 가이주단지 철거에 따른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이게 지금 추진경위에서 이주독려에 따른 11가구 이주, 이게 지금 올해 5월 3일이라는 얘기죠? 실무책임자 있으면 나오세요?

○ 김주삼 위원 네. 올해 5월 달인가요?

○ 김주삼 위원 자료요. 방금 제출해 주신 경위에, 추진…….

○ 위원장 강득구 소속과 이름을 얘기해 주십시오.

○ 김주삼 위원 추진경위.

○ 김주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건 3페이지에 보면 5월 3일이라는 얘기죠? 잔류가구가 최종 4가구가 남은 것.

○ 김주삼 위원 2005년 3월이요?

○ 김주삼 위원 그러면 2005년부터 계속 이주독려를 했습니까?

○ 김주삼 위원 그래서 한 5년 동안…….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최종적으로 남은 게 3세대였고요?

○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5년 동안 계속 노력은 하셨네요?

○ 김주삼 위원 그런데 계속해도 안 되니까 결국은 경찰까지 동원해서 철거를 하셨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이게 어린이공원 만들려고 하는 거네요?

○ 김주삼 위원 시급성을 요하는 겁니까?

○ 김주삼 위원 그럼 이분들은 주택은 있습니까?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리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이 정확하게 가실 곳이 있다는 얘기죠?

○ 김주삼 위원 도시공사에서 마련한 거고요?

○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그 정도로 마치고요.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제가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GTX 문제 이게 나와서 이것도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간이 걸리더라도 재정 건전성,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뒤로 미루고 GTX 부분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힘드시겠지만 어쨌든 이게 터진 사건이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저희가 가볍게 서로 문제점만 짚고 넘어가겠는데 어쨌든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계속 의문이 드는 건 사장님께서 이런 내용을 사전에 전혀 안 됐다, 몰랐다 그러신 부분은 도대체 정말 큰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 연장선상에서 이 책자를 보니까 이게 그러면 순수하게 지금 우리가 협찬광고를 한 거죠?

○ 김주삼 위원 그럼 보통 책에 협찬광고를 하게 되면 이 책은 어디서 협찬을 받았다, 내지는 이 책 앞면이든 뒷면 어딘가에 우리 경기도시공사 광고가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이 책 어디에도 도시공사 광고를 하거나 여기 경기도시공사랄지 ‘경기도시공사는 어떤 저기를 합니다.’랄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동탄신도시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랄지 아니면 안 되면 여기에 ‘이 책자는 경기도시공사의 협찬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라는 표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예요. 보통 우리가 협찬을 받거나 그러면.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실무책임을 홍보실장이 하신 거죠?

○ 김주삼 위원 홍보실장께 좀 여쭐게요.

○ 김주삼 위원 애 많이 쓰시죠? 답답한 마음 저도 잘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네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거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협의 안 했습니까? 우리가 6,000만 원 협찬하는데 무슨 광고 한 페이지라도 넣어야 되겠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준 것 아니에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돈을 줬으니까 돈 준 표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통상적으로 협찬이랄지 예를 들어서 KBS나 MBC 드라마 제작할 때도 상주시 협찬, 뭐 경기도 협찬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건 기본 상식 아니에요?

○ 김주삼 위원 결국은 그러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요, 6,000만 원을 회수해야 된다는 얘기가 생겨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협찬을 했는데 어디에도 협찬한 근거가 안 나와 있다. 또 다시 가져와야죠. 우리 경기도시공사 돈이 어느 돈입니까? 도민들이 출연한, 세금으로 출연한 데서 만들어진 100% 도민들의 회사예요. 여기 이익금 다 우리 도민 손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고 허투루 한 푼이라도 쓸 수가 없어요. 6,000만 원이라는 돈 아무 도시공사 선전한 게 없잖아요, 광고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회수해야 됩니다. 6,000만 원 돈 회수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광고비로 나간 거 편법, 불법이 아니고 이거 잘못 집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사자계약을 할 때 잘 아시겠지만 물건계약할 때, 아니면 어디 광고협찬할 때 당연히 “이것은 경기도시공사에서 협찬했습니다.”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사람들이 ‘아, 내가 이런 공연을 보고 영화를 보더라도 도시공사에서 협찬을 해서 내가 이렇게 좋은 공연이나 영화를 보고 있구나. 이런 좋은 책을 공짜로 내가 보고 있구나.’ 그것을 느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고마움도 표현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한 것 아니에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일지라도 경기도시공사에서 협찬했다는 내용이 어디 어딘가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 김주삼 위원 이거 어딘가에 들어가야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광고비로 지금 나간 거니까.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실무적이고 그런 내용들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지극히 일반 상식적으로 우리가 광고비 지급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물론 예를 들어서…….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이거 회수해야 되지요? 아무런 광고효과가 없었으니까.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왜 우리 도시공사에서 돈을 6,000만 원 투자했습니까?

○ 김주삼 위원 아니, 그 사업관철은 경기도 같은 경우 GTX는 경기GTX추진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계속 이렇게 빙빙 돌아서 그런 부분을 서로 얘기하면 정말 밤을 새우고 며칠을 얘기해도 안 돼요. 저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는 건 이미 우리가 한번 검증을 해서 문제가 있다, 사전선거운동의 여러 가지 소지도 있다, 그다음에 이게 지극히 잘못된 거고 사장님이 이 광고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책자에 협찬광고를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사전에 몰랐고 사후에 알았고 그런 부분도 다 잘못됐다. 서로 그런 건 다 인지가 됐어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책자가 나왔는데 그 책자에 우리가 전액 지원을 했다고 그러면 협찬자가 누구라는 단 한마디, 어딘가에 그런 정도는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 없다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런 표현이 뭐하지만, 좀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해적판이에요. 길거리 다니는 지라시고. 그런데 노컷뉴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기는 노컷뉴스겠구나. 이 책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아, 노컷뉴스에서 돈을 대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파는가보다.’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내용은 도시공사에서 돈을 준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도시공사에 대한 어떠한 한마디 언급이라도 있어야 우리가 6,000만 원을 준 효과가 있는 거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다.

○ 김주삼 위원 아니, 돈을 준 사람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본주의사회에서 돈을 준 사람이 자기 뜻을 펼치지 못하고 자기 의견 하나 제시를 못한다고 그러면 이게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정당한 거래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차피 노컷뉴스하고 우리 도시공사하고의 거래인데, 계약에 의한 거래인데. 이 계약서 있습니까?

○ 김주삼 위원 광고계약서 있습니까?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계약서 한번 제출해 보세요.

○ 김주삼 위원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럼 그 계약서를 받고 다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잠시 제가 한 가지만 점검을 하겠습니다. 재무건전성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위원들이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있었는데 가볍게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일단. 올 4월에 신용등급 AAA 받으셨지요?

○ 김주삼 위원 그에 따라서 광고도 많이 하시고 광고비가 거의, 어바웃으로 보니까 한 1억 5,000~6,000 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2009년 4월 달에 행안부 경영평가 어떻게 나오신 줄 알죠?

○ 김주삼 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 김주삼 위원 미흡은 뭐지요? 등급에서.

○ 김주삼 위원 잘 못했다가 아니라 가장 잘 못한 겁니다.

○ 김주삼 위원 어쨌든 그런데 1년 만에 신용등급이 AAA가 됐다. 그러면 경영평가하고 신용등급하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김주삼 위원 밀접한 관계지요? 그러니까 차이가 없는데 결국은 신용등급이 높아진 이유는 뭐죠? 1년 만에 이렇게 갑자기 우리 도시공사가 좋아진 것은?

○ 김주삼 위원 하여튼 신용등급이 높아진 이유가 뭐지요?

○ 김주삼 위원 신용등급이 AAA로 그렇게 높아진 이유는.

○ 김주삼 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원리금 지급에 대한 어떤 확실성이지요.

○ 김주삼 위원 채무가 있지만 그 채무를 누군가 갚아줄 거다, 도시공사가 당연히 그걸 충분히 부담할 능력이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원리금 상환능력을 우리 도시공사를 보는 게 아니고 경기도를 보는 거지요? 왜냐하면 경기도가 100% 출자한 기업이기 때문에.

○ 김주삼 위원 가장 많이 보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 도시공사의 경영상태나 재무상태, 여러 가지 신용상태는 경기도라는 거대한, 대한민국의 거의 1ㆍ2위를 다투는 그런 지자체의 든든한 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1년 만에 이런 게 나왔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도시공사가 한눈을 팔지 말라는 얘깁니다. 이게 결국은 GTX 문제나 다른 문제와 연관이, 정치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GTX에 대해서 신념을 가지고 계셔도 그것은 개인적 신념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모두에 얘기했고 위원장께서도 얘기했지만 현재 경기도시공사에서 GTX를 거론하는 것은 오버해도 한참 오버한 거지요. 왜냐하면 경기도시공사는 집행기관이고 경기도 GTX건설본부에서 GTX를 건설하기로 하고 그리고 나서 그 공사를 도시공사에 줬을 때 그때부터 도시공사의 역할이 생기는 거지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 이거 못 믿겠다, 다른 기업에 주면 도시공사와 GTX하고의 관계는 정말,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런 의미로 정말 잘못된 거다. 그렇게 얘기해서 저는 하여튼 전체적인 개략적으로 우선 한눈팔지 말라.

○ 김주삼 위원 그리고 지금 한눈판다고 제가 느끼는 게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몇 가지 더 있지만 그런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경기도시공사, 아까도 얘기, 제가 이후에 또 얘기하겠지만 광교가 지금 도청의 이전이 불확실함으로써 앞으로 광교의 아파트 미분양 그다음에 분양이 됐지만 입주 안 하는 미입주 그런 사태가 일어날 게 불 보듯 훤하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그렇게 GTX 얘기하고 그럴 상황은 아니다.

○ 김주삼 위원 네. 올해 들어와서는 안 하셨더라고요. 제가 홍보비 쭉 체크해 보니까 작년도에 집중적으로 하시고 올해 들어와서는 안 하셨더라고.

○ 김주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얘기를 지금 안 드리는데 다만 혹여 앞으로라도 혹시, 제가 염려하는 건 우리 사장님이 GTX에 대한 신념이 하도 강하시기 때문에 국가에서 안 하면……. 그리고 저희가 기획위원회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12월 31일까지 건교부에서 확정을 해줘서, “만약에 국가에서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도지사도 그렇고 기획실장도 그렇고 “못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을 아까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서 저는 혹여 도시공사에서 GTX 한다고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염려도 되고…….

○ 김주삼 위원 그렇죠?

○ 김주삼 위원 주장은 개인적으로 하시는데 개인적인 건 정책보좌관 하실 때지 지금은 GTX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의견을 얘기를 안 하시는 게 가장 옳으신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주삼 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보충질의 때 추가로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본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만 우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숭 감사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경기도시공사 정관에 보면 감사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조항이 있던데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특별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김현삼 위원 제가 GTX 관련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GTX 관련한 최근의 압수수색은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거지요? 경기도시공사의 경영일반에 비춰봤을 때 특별한 사안에 해당될 수 있는 거지요?

○ 김현삼 위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특별한 사안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감사께서, 감사는 당연하게도 일반 조직체계와 분리돼서 독립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데 최근에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 감사께서 특별한 일이 발생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검사로부터 기소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감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 김현삼 위원 저는 감사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기소여부는 사법적 판단인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기는 어렵고 다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의 일반적인 경영현황에 비춰봤을 때 특별한 사안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감사께서도 동의를 하셨고.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검사의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감사로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 김현삼 위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검사의 기소여부를 보고 감사여부를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김현삼 위원 그래서 만약에 검사가 기소를 하면 감사를 할 겁니까?

○ 김현삼 위원 기소를 하지 않으면 감사를 않나요?

○ 김현삼 위원 저희가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예측을 해보는 건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기소가 있을 경우와 기소가 되지 않을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기소가 될 경우하고 기소가 되지 않을 경우하고 감사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판단기준이 되는 거냐 이 말이지요.

○ 김현삼 위원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리고 답변했던 것처럼 특별한 사안이 지금 발생한 거란 말이지요.

○ 김현삼 위원 경영상 특별한 사안이 발생한 건데 이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감사는 감사를 해서 이를테면 이사회에 제출을 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이 사안을 적시해서 정관 규정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최근에 벌어진 이 사안 자체를 특별한 사안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그 지점에 있어서는 동의하실 수 있는 거지요?

○ 김현삼 위원 그러면 당연히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으니까 감사를 해서 특별한 의견으로 이사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 김현삼 위원 그러면 최근에 발생한 압수수색 관련한 감사의 견해, 허숭 감사의 견해를, 견해라고 하기까지는 뭐하겠지만 향후에 이것이 처리되어지는 과정에 따라서 감사께서는 어떤 감사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사회 구성현황을 보니까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이렇게 돼 있던데 비상임이사에 최규진 전 도의회 의원이 들어가 계세요. 최규진 도의원은 몇 대 때 도의원이십니까? 저희가 지금이 8대인데. 사장님.

○ 김현삼 위원 그러면 6대부터 계속해서 비상임이사로서 지금 이사의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이사진을 구성할 때, 제가 이건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전직이나 또는 현직 도의회 의원을 이사로 해야 된다 뭐 이런 규정이 있나요?

○ 김현삼 위원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오신 건가요?

○ 김현삼 위원 그러면 전직 도의원 한 분을 이사로 모실 때 그것에 관한 판단은 누가 합니까?

○ 김현삼 위원 이사추천위원회가…….

○ 김현삼 위원 네, 자료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것은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죄송합니다만 오늘이 행정사무감사인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경기도시공사의 태도랄까요? 자세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 오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를테면 유선망으로 우리 직원 내부에 행정사무감사가 소통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었고 그것에 대해서는 곧바로 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차, 3차 해가지고 오늘 제가 이건 이 자리에서 받았는데 이거 준비하신 분 계시지요? 1차 말고 2차, 3차 자료. 2차, 3차 자료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들께 배포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전에 배포되지 않고 오늘 배포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하시는 분 나와서 말씀 좀 해주세요.

○ 김현삼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한준 사장님, 방금 담당실무께서 자료 제작이 늦어져서 오늘에야 배포를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 김현삼 위원 송구스럽다는 거는 어떤 의미지요?

○ 김현삼 위원 아니, 저희가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저희 위원들이 경기도시공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서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자료를 받아야만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외의 방법은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그런데 오늘 이게 배포가 됐단 말이에요, 그 자료가. 저는 도시공사가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자세와 태도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추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사장님께 특별한 주의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시공사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설립취지에 맞게, 설립목적에 걸맞게 그동안 운영이 돼 왔는지 하나하고 또 하나는 최근에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우리 경기도를 포함한 모든 시군구가 지방재정의 악화,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시공사가 우리 경기도 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두 가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 기초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교신도시 문제를 제가 거론하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기 전에 요청했던 자료라서 이게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는 배포가 돼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관한 최종 작성책임자가 조우현 광교계획처장이십니다. 여기 나와 계신가요?

○ 김현삼 위원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 세세한 내용을 혹시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조우현 처장이 답변하시거나 또는 광교신도시를 담당하는 직원이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가 합병이 됐습니다만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에 대한 많은 국민들로부터 불만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불만이 뭐였을까요? 우리 사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현삼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 기초해서 재구성하면, 다시 표현하면 토지공사 또는 주택공사가 국가 산하기관인데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땅 장사한다, 집 장사한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런 비판들이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로부터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고 언론을 통해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래서 저희 경기도민들은 그리고 저희 경기도의회는 이 경기도시공사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택공사나 토지공사가 과거 국민들로부터 받았던 그런 비판으로부터 벗어나서 그야말로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민의 삶의 질, 특히 주거문제 관련한 주거안정 또는 새로운 산업단지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주공이나 토지공사가 받았던 비판을 벗어나는 그런 행위들을 경기도시공사로부터 기대를 하는 거지요.

○ 김현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제공받은 자료를,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몇몇 분들의 도움과 본 위원의 분석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경기도시공사가 경기도민들의 어떤 주거안정이라고 하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과연 제대로 된 경영을 하고 있는가, 설립목적에 걸맞게 과연 운영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광교신도시에서 공급된 택지 판매비가 총 5조 6,000억입니다. 그중에서 3조 9,000억 정도,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70.4% 정도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납부가 돼 있고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은 2010년에 1조 9,000억 그리고 2011년도에 4,987억, 2012년도에 3,000억, 2013년도에 9,000억 이렇게 회수를 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준 바가 있어요.

○ 김현삼 위원 그리고 본 위원 자료에 보면 유형이 나와 있고 규모가 나와 있고 용적률, 세대 수, 면적, 공급금액, 공급시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공급원가를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공급원가에는 이 자료가 없어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공급원가는 토지조성원가 × 사업부지를, 곱하면 되는 거지요? 맞습니까?

○ 김현삼 위원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사장님 이 자료 안 가지고 계시지요? 사장님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민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60㎡ 이하 같은 경우에 공급원가가 2,400억인데 공급금액은 1,400억, 그래서 약 990억 정도가 마이너스고 이런 식으로 쭉 해서 국민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1,630억의 손실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 300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됐더라고요. 그런데 분양 같은 경우에 보니까 약 6,000억 정도의 판매수익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분양 같은 경우에는 500억 정도의 마이너스가 됐고요. 저는 이미 계산을 해가지고 결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라도 제 계산방식이 틀려서 결과가 틀리거나 그러면 우리 담당자께서 지적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는 맞지요?

○ 김현삼 위원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계산한 거니까 틀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광교신도시 평당 분양가가 얼마였지요? 799만 원이었지요?

○ 김현삼 위원 그렇지요.

○ 김현삼 위원 그것을 ㎡당으로 하면 약 24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 김현삼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급원가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사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지조성원가 그것은 799만 원 × 0.3025로 하면 되는 거죠. 맞는 거지요?

○ 김현삼 위원 그것은 제가 아까 신보철 단장한테도 확인을 했는데요. 그래서 토지조성원가에 사업부지를 곱하면 공급원가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공급원가라고 하는 거는 토지조성원가 × 사업부지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 김현삼 위원 네. 그래서 방금 담당자께서 말씀하신 계산방식에 의해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국민임대 같은 경우에는 약 1,600억 정도 마이너스였고, 그러니까 손실을 본 거지요. 쓰세요, 거기다가. 그리고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약 300억 정도 손실을 본 거고. 그런데 분양 같은 경우에는 6,200억 정도가 수익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제일 밑에 나와 있는 연립분양 같은 경우에는 500억 정도 마이너스 손실효과가 발생된 겁니다. 일단 제 계산방식이 틀린 건 아니니까 거기다 써 보세요. 제가 그것을 질문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 김현삼 위원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 경기도시공사가 광교신도시를 개발해서 발생시킨 이익금, 발생시킨 이익금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분양 6,250억에서 국민임대와 공공임대 그리고 분양손실액을 빼면 광교신도시 전체 수지가 나오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 약 3,800억 정도의 수익이 남은 걸로 보여지는데, 수치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산을 하세요.

○ 김현삼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국민임대나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고 또는 중소형아파트는 집이 없는 사람들, 집이 없는 서민들에 대한 배려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일반 분양 같은 경우에 이거는 무주택 서민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6,000억에 해당하는 수익이 발생을 했어요. 수익이 발생을 했고 제가 이거를 보니까 택지공급규칙에 보면 최대한 이익을 낼 수 있는 상한선은 얼마입니까? 110%죠?

○ 김현삼 위원 110%를 적용했더라고요. 맞습니까?

○ 김현삼 위원 그렇죠.

○ 김현삼 위원 그래서 택지 부분만을 놓고 보면 110% 적용한 게 맞죠?

○ 김현삼 위원 어쨌든 그로 인해서 경기도시공사가 이 광교신도시를 택지개발해서 3,800억에 해당하는 이득을 발생시킨 거란 말이죠.

○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분양이라고 돼 있는 것 같은 경우에 애초에 경기도시공사가 계획했던 대로 분양이 다 됐습니까? 분양이 제대로 안 돼서 일반분양으로 전환을 시킨 게 이거죠?

○ 김현삼 위원 네.

○ 위원장 강득구 김현삼 위원님 일단 마무리를 하고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네. 그래서 우선 결론부터 내고 본 위원이 조금 이따가 추가 질의 시간에 다시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경기도시공사의 설립목적은 집 없는 서민들에게 이를테면 중소형 아파트를 제공하고 그리고 저가에 국민임대와 공공임대를 지어서 저소득층한테 임대를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곳이 경기도시공사인데 본 위원이 계산한 이 방식에 의하면, 그리고 이 방식이라는 것도 일반화돼 있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 놓고 보면 경기도시공사가 광교신도시를 통해서 경기도시공사의 설립목적 대로 이를테면 한 게 아니고 결국은 없는 서민들 대상으로 땅 장사하고 부동산 투기 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일반분양을 통해서 거의 6,000억에 해당하는 수익을 발생시킨 점만 놓고 봐도 그렇다. 그래서 경기도시공사가 이런 식으로 경영을 해서는 애초의 설립목표 또는 설립취지를 벗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한테 주어진 시간이 지금 다 돼서 제가 몇 가지 근거제시를 사실은 더 해야 됩니다만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합니다. 일단 본 위원의 질문 취지가 그렇다고 하는 걸 일단 알고 계시고 조금 이따가 추가 질의 시간에 더 추가 질의를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다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916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몇 가지 질문하면서 그냥 여쭙겠습니다. 916쪽에 보면 부채상환 방법 관련해서 2010년 9월 말까지 광교신도시 회수대금이 3조 7,000억이고 이 회수 예상액이 7조 2,000억인데 지금 9월 말까지 회수하기로 한 3조 7,000억이 지금 다 회수가 됐습니까? 담당자가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 박승원 위원 회수됐어요?

○ 박승원 위원 7조 2,300억까지 다 회수됐습니까? 회수예상액. 9월 말까지 3조 7,000억만 회수한 거죠?

○ 박승원 위원 그리고 지금 부채가 여기 금융기관에 1조 3,600억, 이자는 지금 각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국민은행, 농협, 신한 이쪽에요.

○ 박승원 위원 이자가 대략 어떻게 되요?

○ 박승원 위원 부채상환계획에 보면 은행차입금 이게 1조 3,600억을 2011년하고 12년 해서 다 상환하는 걸로 돼 있는데 3조 7,000억이 회수가 됐으면 이거 다 상환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 박승원 위원 제가 시간이 돼서 1조 3,600억 원에 대해서 그냥 제가 대략적으로 4%로 이자액 계산해 보니까 54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은행차입금을 아예 다 갚아버리면 그만큼 저희가 혈세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한번 드려본 겁니다.

○ 박승원 위원 그리고 931쪽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931쪽에 기타 공사에 보면 전력구 건설공사부터 해서 쭉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태영건설, 한양, 현대산업개발 쭉 있습니다, 가람엘앤씨도 있고. 이 회사들이 지금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들인가요?

○ 박승원 위원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들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931쪽에 있는 공사 발주된 것 중에서.

○ 박승원 위원 태영건설이나 한양이나 현대산업개발 다 서울에 있는 회사들 아닌가요?

○ 박승원 위원 경기도시공사가 경기도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기업이니까 이런 시공사를 선정할 때 기술력이나 시공능력 이런 것들이 된다면 가능하면 경기도 업체에 맡기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잘 검토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런 부분도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을 하셔서 전국적인 경기도의 우수한 업체들이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시공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박승원 위원 954쪽 잠깐만 봐주실래요? 954쪽에 임대주택 건립계획 있는데 뉴타운지역인 것 같은데요. 능곡, 덕소, 광명 있는데 제 지역이 광명이라서 광명만 잠깐 좀 봤더니 사업 전 세대수가 총 4만 5,345세대인데 사업 후에는 3만 3,882세대예요. 약 5,673가구가 부족한데 그러면 기존 여기에 세입자나 이런 사람들은 다른 데로 떠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박승원 위원 그것을 합쳐도……. 합친 겁니다. 제가 합쳤는데 3만 9,672세대가 되고요. 5,673가구가 부족합니다.

○ 박승원 위원 이런 부분은 조정을 못하나요?

○ 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 제가 궁금한 것 여쭤봤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의 임원 대부분이 경기도의 전직 공무원 출신이거나 지금 사장님을 비롯해서 허숭 감사님도 그렇고 김문수 지사의 측근 그리고 도 퇴직 공무원들이 경기도시공사 임원을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데 사장님은 전문직에 계셨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만약에 김 지사가 대통령이 되셔서 자리를 움직이신다 한다면 그래도 계속 현직을 유지하고 계실 생각이신가요?

○ 박승원 위원 허숭 감사님도 김 지사를 대통령으로 만드시면 이 자리를 비우실 수 있겠네요?

○ 박승원 위원 하여튼 경기도시공사가 안정적인 공기업의 모습으로 가려면 최고 지도자 위치에 계신 분들은 자리이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도시공사가 안정적인 조직으로 성장하려면 내부의 조직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혹시 본부장 중에서 경기도시공사 내부에서 승진하신 분 계신가요?

○ 박승원 위원 몇 분 계세요?

○ 박승원 위원 현재로는 없죠?

○ 박승원 위원 직무대리로 계시네요.

○ 박승원 위원 지금 도시공사가 12년 됐죠?

○ 박승원 위원 12년 됐으면 내부에서 충분히 본부장도 나올 수 있는 역사가 됐다고 보고요. 제가 듣기에도 경기도시공사의 직원분들은 굉장히 대기업 직원 못지않은 능력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잘 정리를 하셔서 우리 내부에서 본부장도 나오고 사장도 나올 수 있는 체계를 잘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지금 932쪽에 보면 공채나 특채나 여기 보면 퇴직관료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이 능력이 있어서 고위직에 오시는 분들에 관해서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경기도의 인사와 관련해서 적절하게 자리 옮기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면 도시공사의 미래는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장님께서 김 지사와 협의를 할 때 경기도시공사의 입장에서 판단하셔서 그야말로 도시공사가 낙하산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튼튼한 내부의 조직 안정성을 가지고 성장해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고위직 임원들을 개방형으로 공모로 모집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 박승원 위원 향후에 개방형으로…….

○ 박승원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직원들과의 소통능력이 굉장히 부족하시다라고 질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공무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좀 더 능력있는 분들이 도시공사에서 일할 수 있는 체계를 잘 만들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박용진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시공사의 설립목적이 과거에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개발이익을 경기도에 재투자하지 않고 집장사나 하고 땅장사나 한다 이런 비판 때문에 만들어진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맞는 말이죠?

○ 박용진 위원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는 도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익을 경기도에게 다시 분배를 해야 되는 게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제출한 자료와 그다음에 김현삼 위원님께서 아까 별도로 받으신 자료를 종합적으로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턴키발주에 대한 현황을 쭉 주셨는데요. 받은 자료에 보니까 99년부터 우리가 2010년까지 총 17건에 대해서 턴키발주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자료가 행감자료하고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만 봐도 17건 모두 거의 99.5% 이상 대부분 낙찰이 됐습니다. 좀 더 자세히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을 제가 보니까 2008년도에 총 3의 턴키가 있었는데 920억짜리, 878억짜리 그다음에 337억짜리 이 3건 모두 다 99.94%, 99.98% 그다음에 94.43% 평균 98.1%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3건의 턴키계약이 있었는데 이 역시 평균 94.23%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올해만 들어서 용역을 포함해서 총 5건의 턴키계약이 있었습니다. 이 5건의 턴키계약 중에서 용역비 2억 5,000짜리는 100% 낙찰이 되었고 나머지 4건이 모두 2,000억이 넘는 큰 공사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98.6%, 99.94%, 99.8% 또 99.8% 평균 99.64%라는 거의 100%에 가까운 낙찰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낙찰률을 보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박용진 위원 지금 우수한 설계를 이유로 대셨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설계를 우수하게 하면 분양도 잘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박용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우수한 설계로 인해서 한 김포한강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18.1%밖에 분양이 안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박용진 위원 부동산 경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광교하고 비슷한 시기에 분양하지 않았습니까?

○ 박용진 위원 그때가 더 안 좋았나요?

○ 박용진 위원 어쨌든 이렇게 턴키입찰을 해놓고도 18%밖에 분양이 안 됐다고 하면 차라리 최저가 낙찰제로 가서 그 피해를, 손실을 줄이는 게 오히려 더 사업적 측면에서 나은 것 아닙니까?

○ 박용진 위원 제가 자료를 지금 다른 쪽의 도움을 받아서 받은 자료가 있는데요. 광교신도시 A12 블럭하고 그다음에 SH가 진행하고 있는 상계장암지구를 비교해봤습니다. 광교신도시 같은 경우는 택지조성원가가 평당 797만 원이고 상계장암지구는 평당 770만 원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택지를 판매한 가격을 보니까 우리 광교신도시는 조성원가의 무려 125%나 되는 평당 1,000만 원에 판매가 되었고 이에 반해서 상계장암지구는 조성원가의 85%에 달하는 660만 원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 박용진 위원 물론 지금 이 비교는 우리 흔히 말하는 85㎡ 기준으로 한 건데요. 조금만 더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분양된 금액을 보니까 광교신도시는 평당 1,246만 원이라는 거의 고분양가에 분양이 되었고 이에 반해 상계장암지구는 평당 775만 원에 분양이 되었습니다. 이를 보면 지금 전체적인 턴키입찰 방식이 물론 장단점은 있겠지만 결국 낙찰률을 올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는 곧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우리 무주택 서민들에게 싸게 집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잃게 하는 그런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인이 어떻게 됐든 결과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실 말씀 있습니까?

○ 박용진 위원 양질의 좋은 브랜드가 아니라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턴키발주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계ㆍ시공 등의 일괄계약으로 발주부서의 인력 운영과 사업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음”.

○ 박용진 위원 또 “단일 시공주체로 인한 각 공정간 마찰 감소 및 신속한 의사결정과 행정 간소화에 따른 공사일정 준수에 따른 신뢰도 제고”.

○ 박용진 위원 결국은 우리 공무원 편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 박용진 위원 유명 브랜드를 유치했는데 18%밖에 분양이 안 되는 겁니까?

○ 박용진 위원 최소한 그래도 이름 있는 브랜드라면 최소한 50%는 넘어야죠.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최저가 낙찰제로 가면 좋은 브랜드를 낙점할 수가 없습니까?

○ 박용진 위원 그렇다면 우리 사장님께서는 턴키공사를 계속할 의향…….

○ 위원장 강득구 박용진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 박용진 위원 네. 방법이 턴키입찰방법하고 그다음 최저가 방법 이 두 가지밖에 없는지는 저 본 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한준 사장님께서는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이 두 개를 혼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장 적정하게 낙찰률도 낮출 수 있고 더 좋은 브랜드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시공사의 총자본금이 거의 한 1조 3,00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대부분은 경기도가 출자한 자본금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배당을 한 사례는 딱 한 번입니다, 2003년도 40억 딱 한 번입니다. 1조 3,000억이 넘는 돈을 경기도시공사에 쏟아붓고도 배당받은 것이라고는 꼴랑 40억입니다, 그것도 주식배당으로. 우리 미국의 영화에 보면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도시공사라는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경기도라는 전체사단이 침몰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경기도가 그 수많은 돈을 경기도시공사에 쏟아부었을 때 과연 그 돈을 다른 곳에, 다른 서민의 복지나 교육이나, 현재 우리 김문수 지사는 돈이 없어서 무상급식도 못하겠다, 여러 가지 사업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수많은, 최근 몇 년간 몇천억의 돈이 추가로 증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이 도민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가 이렇게 큰 경기도의 은혜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부실을 방만하게 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도 앞으로는 도시공사의 정상 경영화를 위해서 힘써주시고 우리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시고 도시공사가 정상화돼서 우리 도민들에게 진정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강득구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한준 사장께서 얘기해 주신 턴키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 저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어떻게 보면 김포 같은 경우는 그나마 18% 정도라도 갈 수 있었던 건 브랜드파워가 있었기 때문에, 브랜드파워가 있는 기업을 유치했기 때문에 그 정도라도 된 거지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더 고민해 봐야 될 건 부지선정이라는 부분에서 애당초 사실 이것은 좀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브랜드파워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부지가 도저히 입지조건이 안 되면 브랜드파워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유인이 될 수가 없지요. 현실적으로 광교나 김포는 비교가 안 되지요. 그렇지요?

○ 위원장 강득구 그 부분 동의하지만 앞으로 우리 박용진 위원께서 얘기한 부분과 같이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부지선정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앞으로 이런 프로세스들을 되돌려서 근본적인 고민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득구 다음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실무자께서는 잠시 이것 좀 조금만 옮겨주세요. 사장님을 가리셔서…….

(관계공무원, 발언대 이동)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의 불일치에 대해서 여쭤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언 끝나고 발언이 불일치, 그 자료의 불일치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대한교통학회와 현대산업개발이 우리 경기도시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에 더욱 유념을, 더 관심을 가지고 봤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경기도시공사 업무보고하실 때, 첫 업무보고하실 때 저는 분명 사장님께 그렇게 조언을 드렸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으로서 GTX사업에 매몰되지 마시고 우리 도시공사가 총괄사업관리자로 있는 뉴타운, 특히 뉴타운은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갈등과 이해당사자들이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거의 100만 명 가까운 숫자이시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경기도 김문수 도지사님의 핵심공약이셨고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전면에 나서서 끌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사장님께 “뉴타운 찾아가는 시민대학이라도 가서 주민들을 만나라. 그게 도시공사 사장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것이다.” 이런 취지를 조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한 번이라도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찾아가시거나.

○ 임병택 위원 사장님께서 직접 찾아가 보…….

○ 임병택 위원 가지는 못하셨어요?

○ 임병택 위원 저는 지극히 소박한 건의사항이었는데 안타깝습니다.

○ 임병택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임병택 위원 인정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충분한 정보제공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총괄사업관리자, 말 그대로 총괄사업관리자라는 이 이름에 걸맞은 활동 더더욱 부탁드리고요.

오전 질문에 이어서 본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과 임원님들의 공무국외 출장현황 3년간을 제가 받았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경기도시공사 사장님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 경기도의원으로서 자세한 경위에 대해서 물어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 임병택 위원 공무국외출장입니다. 오전 답변에 경기도 공무원들과 기자들과 대한교통학회 소속 교수님들과 이렇게 수십 명이 다녀오셨다라고 말씀하셨지요?

○ 임병택 위원 그러다가 제가 발언시간이 초과돼서 중지했는데요. 저에게 주신 자료에 보시면 2009년 6월 7일~6월 14일까지, 2009년 6월 28일~7월 5일까지 8일씩 16일입니다. 16일 동안 한 달에 두 번에 걸쳐서 출장을 가십니다.

○ 임병택 위원 성격이 똑같은 성격인데요.

○ 임병택 위원 어떤 연유시지요? 두 번 연속으로 8일씩 가신 이유는? 동행자들이 어떻게 되십니까?

○ 임병택 위원 그러면 두 번 다 기자님들과 동행하신 거예요?

○ 임병택 위원 두 번 다.

○ 임병택 위원 경기도 공무원들과 함께.

○ 임병택 위원 그러면 여행의 주최자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누가 주최를 했지요? 여기 비고란에 보니까 점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누가 주최한 여행이었습니까?

○ 임병택 위원 대한교통학회에서 주최하셨습니다.

○ 임병택 위원 이제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대한교통학회에서 주최하는 여행에 우리 경기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16일 동안이나 유럽을 가셨어요.

○ 임병택 위원 그 당시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은 기억하시기에 누구 누구십니까? 꽤 많은 분들이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 임병택 위원 누구 누구셨어요?

○ 임병택 위원 아, 그럼 우리 경기도의 고위직 공무원들과 사장님이 16일 동안이나 대한교통학회에서 주최하시는 유럽여행에 동참하신 거네요?

○ 임병택 위원 대한교통학회는 우리 경기도시공사의 계약대상자입니다. 그렇지요?

○ 임병택 위원 대한교통학회와 우리 경기도시공사 간의 계약금액은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한준 사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대한교통학회가 우리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수수 받은 용역금액이 대략 얼마인지 아십니까?

○ 임병택 위원 6억 6,000만 원씩 두 번이지요, 2008년.

○ 임병택 위원 2009년도, 이한준 사장님 재직하고 계실 2009년도 12월 30일 6억 6,000만 원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셨어요, 수도권동북부 광역교통망.

○ 임병택 위원 어찌되었든 대한교통학회와 함께 6월 달에 16일이나 같이 동행을 하셨고 어찌됐든 또 12월 달에 6억 6,000짜리 계약도 하셨단 말씀이세요. 우리 대한교통학회와 우리 경기도시공사는 갑과 을의 관계지요? 계약상에.

○ 임병택 위원 그러면 우리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턴키발주를 통해서 수천억 계약을 맺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와.

○ 임병택 위원 그러면 제 질문을 여쭙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공사 간부께서 아니면 실무자께서 본인이 발주한 계약업체가 “우리 여행 좀 갑시다. 견학입니다.”라는 취지로 같이 가자라고 했을 때 이게 향응이 됩니까, 안 됩니까?

○ 임병택 위원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 부하직원 중에 본인이 발주한 공사와 맺은 업체, 우리 계약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 업체에서 주최하는 해외여행 같이 가십시다라고 해서 다녀왔다라면 이게 공무상 출장이 되는 겁니까?

○ 임병택 위원 공무국외출장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 임병택 위원 목적, 이한준 사장님의 목적. 공무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이한준 사장님의 비행기 표는 누가 댔어요?

○ 임병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세금을 쓰고 가셨잖아요?

○ 임병택 위원 아니, 공무국외출장, 세금을 쓰고 가셨기 때문에, 사장님이 세금을 쓰고 가셨기 때문에 공무로 가신 거잖아요?

○ 임병택 위원 어떤 공적인 목적이 있으셨어요?

○ 임병택 위원 일행이 돼서 가셨잖아요.

○ 임병택 위원 일행이 돼서 어찌됐든 기자분들하고 우리 경기도청의 고위간부들하고 대한교통학회하고, 그 여행경비의 주 부담자가 누구였습니까? 경비 주 부담자.

○ 임병택 위원 기자분들은?

○ 임병택 위원 어찌됐든 그 10억 원이 넘는 계약당사자에서 주최하는 해외여행에 사장님께서는 갑의 입장으로, 갑의 수장으로서 동행하신 겁니다. 대단히 부적절한 국외출장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병택 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 위원장 강득구 임병택 위원님 마무리 해주십시오.

○ 임병택 위원 네. 어찌됐든 사장님께서 취임하시고 클린 경기도시공사를 만들기 위해서 계약업체들과의 관계설정이라든지 우리 아래 공무원들에게 대단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가장 모범을 보이셔야 될 사장님께서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을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행에 동참한 경기도의 공무원들 또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것은 향응입니다, 향응.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승철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확인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하나 광교신도시 일반상업용지, 주상복합용지로 용도변경했다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장님께서 확인하시고 보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승철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아마 맞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것 중에서 LH랑 우리 도시공사랑 소송 건이 있거든요.

○ 이승철 위원 일단 부지조성이 제때 완료가 되지 않아서, 한 10개월 정도라고 그러는데 10개월 정도가 늦는 바람에 LH에서 저희한테 104억 청구금액은 있는데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이 지금 송사를 신청했습니다, 소송을. 소송결과는 1심에서 일단 패했습니다, 우리 공사가. 2심 더 있을 테고, 항소를 했으니까 있을 텐데 제가 진행되는 것의 결과는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만약에 지게 되면 100억 정도는 또 우리가 사실 도시공사에서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이게 광교신도시에 들어가는 금액인데, 제가 왜 자꾸 광교신도시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재투자 개념에서 저는 생각을 하는 건데 어느 정도 남아서 재투자가 돼서 광교신도시가 진짜 우리 사장님이 최초로 만들고 싶어하는 명품신도시가 탄생을 해야 되는데 안 될까봐 지금 걱정이 돼서 사실 또 한 번 재차 이 소송 건에 대해서, 2건이 있습니다. 지금 2건이 있는데 지금 1건에 대해서는 이미 1심이 패소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대처를 어떻게 최대한으로 하셔서 손해를, 사실 지면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손해를 안 보게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왜 또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냐면 김포의 양촌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오히려 이번에는 도시공사가 사업을 지연하는 바람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입주하시는 분들이. 1년 6개월이나 늦게 조성이 돼서 그 당시에 언론에도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1년 6개월 늦는 바람에 들어갈 수 없었던 어려움, 바로 이사를 했어야 되는데, 이사 들어가서 빨리 사업을 해야 되는데 못한 기간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는 정확하게 잣대로 재서 손해배상 다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당시의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게 언론에도 막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다 철저하게 받으면서 지금 이런 경우에 만약 패소를 하게 되면 이건 도시공사로서는 도민들을 상대로 했을 때는 철저하게 돈을 받은 거고 오히려 기관을 상대로 했을 때는 져서 돈을 많이 배상해 주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대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교 쪽에 기지창 들어오는 거 돼 있지 않습니까?

○ 이승철 위원 기지창 부분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기지창도 지금 국토해양부와의 협상이 타결됐다고 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타결됐습니까? 이게 언론에는 아주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본 거로 나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 기지창 협약사항.

○ 이승철 위원 그러니까 원형지랑 조성원가랑 섞어서…….

○ 이승철 위원 혼합돼서 들어갔지요?

○ 이승철 위원 그 바람에 손해 본 금액이, 그래서 언론을 탄 거거든요. 그것도 지금 1,000억 대가 됩니다. 1,000억 대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내가 이것을 확인을 하고 싶어서, 이게 확실한가.

○ 이승철 위원 애초에 저희가 사실 기지창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제가 7대 때도 굉장히 반대를 했고, 이게 들어오는 것 자체를.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되는 바람에 그렇다면 싸게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반대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장님도 그 당시에 그래서 끝까지 주장을 해서 조성원가로 받아야 되겠다라는 제기를 하셨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나중에 타협하는 과정에서 건물 짓는 부분은 조성원가, 나머지는 원형지로 그냥 주는 조건에 하다보니까 지금 금액 대비는 지금 나온 게 1,000억 원 정도에 대한 금액 대비가 된 거거든요.

○ 위원장 강득구 이승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 이승철 위원 고심한 끝에 아마 결정을 내리신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기지창을 반대했던 이유가 호매실지역에 자리도 있으니까 광교를 명품신도시로 만들기로 했는데 왜 기지창이 들어가 있느냐 그것을 제가 반대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호매실로 이전을 했을 경우에 그 지역을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반대했던 거고 결과적으로 특혜를 주는 꼴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기지창이 나중에 5년 뒤에, 원래는 2014년도에 다시 연장노선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저쪽으로 기지창을 다시 옮긴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기지창을 부지가 있으니까 하라는 것도 굳이 광교신도시에 기지창이 설립된 거거든요. 그래서 명품신도시로서의 가격도 떨어지지 않느냐. 신도시 안에 기지창이 들어가 있는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냐 그래서 반대를 했던 건데 금액 대비도 그렇다라면 제대로 받고 팔아야 되겠다라고 한 건데 그것도 또 물러나는 바람에 나중에 기지창 자체부지는 이미 철도청에서 가져가게 되면 5년 뒤에, 그 이후에 10년 뒤에 그 공사의 돈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무상으로 그 당시에 공급하는 방향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상으로 하고 그 기지창이 옮겨갈 때 땅을 그냥 내놓고 가라 하는 건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 이승철 위원 남는 거다. 이익을 얻은 거다 그렇게…….

○ 이승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상 이상 끊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짧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21일 자 중부일보, 인천일보에 김포……. 양촌산단이죠. 지금은 김포에서는 김포골드밸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조경공사 고사목 발생했다는 하자, 이렇게 해서 신문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수십만 그루인데 아마 20만 1,942주네요. 그래서 나무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잣나무부터 소나무, 왕벚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또 그 외에 초화로 해서는 맥문동, 구절초 있는데 제가 사진을 다시 한 번 보여줄게요. 공사 사장님 1번 사진 있었죠?

○ 안병원 위원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법면인데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6m 나와요, 경계에서. 여기에 꽃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심은 것 같아요, 꽃을. 씨를 뿌린 건 아닌데 이것도 여기에 들어가는 초화류에 해당되나요? 초화류가 8,160본이 심겨져 있어요.

○ 안병원 위원 네. 짧게 해주세요.

○ 안병원 위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씨를 뿌린 거예요?

○ 안병원 위원 사면 자체에서 이렇게 나요? 사면……. 다 깎아 냈는데 어떻게 이게 나요? 사면 거기 다 인위적으로 다 손을 보고 포클레인으로 된 불도저로 밀어서 이렇게 됐는데. 일단 저는 그때 이거 보면서 ‘이건 식재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 안병원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지역에서는 이런 꽃이 없거든요. 여기가 제 고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그래서 이게 여기에 포함된 건지.

○ 안병원 위원 아니에요?

○ 안병원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 고사목 그게 신문상은 꽤 많이 한 20% 죽었다고 했는데 보니까 한 5% 정도 고사목으로 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거 심을 때 20만 주가 넘는데 이거 다 일일이 다 확인해서 하셨어요? 확인 누가 감독하시나요?

○ 안병원 위원 그 당시……. 아니,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그 당시 이거 심을 때 21만 주 아니에요, 거진?

○ 안병원 위원 20만 2,000주. 그러면 그 당시 이거 심을 때 그거 일일이 다 확인하셨어요?

○ 안병원 위원 그런데 확인 100% 다 하신 거예요?

○ 안병원 위원 다 했어요?

○ 안병원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잣나무나 소나무 이런 것, 이게 아마 잣나무하고 소나무가 2,328주예요. 느티나무 이런 게 6,642주. 직경 있죠, 심을 때?

○ 안병원 위원 굵기. 세세하게 굵기가 얼마에 납품되고. 왜냐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시간이 없어서, 그리는 지나다녀도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서 좀 한번 다 재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차이가 있어요, 값이. 직경 10㎝, 15㎝ 차이가 몇만 원씩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주시면, 내일이라도 뽑아서 저희 기획위로 주시면 제가 그거 갖고 와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이거 다 하지는 못하겠지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하나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장님한테 다시 한 번만,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경기도에, 제가 자료 보니까 16개 산단 한 거, 마친 데도 있고 아직 못 마친 데도 있어요. 거기도 다 경기도가 넓다 보니까 다 못 다니잖아요. 이런 문제가 꽤 있을 거라고 봐요, 저도. 그리고 문제는 지금 우리 경기도시공사도 나름대로 어렵고 그러니까 지금 사업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주춤하시잖아요.

○ 안병원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도 16개 산단 마친 곳도 있고 지금 진행되는 데가 있는데 만에 그 지역의 산업단지가 분양이 잘되고 거진 다 마무리된 데 옆쪽에 2차, 3차로 한다 그러면 그쪽 지자체하고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것도 지금 갖고 계시나요, 생각이?

○ 안병원 위원 그래도 그 지역에 어떤, 했던 지역의 자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다 데이터가. 그래서 거기 바로 옆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참여의사가 있지 않느냐.

○ 안병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사장님이 답변하신 부분, 산업단지 결정할 때 분양 가능성ㆍ타당성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사업성.

○ 위원장 강득구 나름대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수도권에, 저는 산업단지가 기본적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야말로 공익적 관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강득구 그런 부분은 동의하는데 산업단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면 사실 타 지방과의 관계, 기본적으로 균형발전입니다. 수도권에 나름대로 특화된 산업 영역들을 찾아가는 건 큰 틀에서 동의하지만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김문수 지사의 철학과 배치되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거나 오늘 위원님들 다 돌았습니다. 돌았는데 저녁을 먹고 다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인식의 편차가 워낙 컸는데 그래도 이한준 사장께서 답하시는 내용들이 인식의 편차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중에서 개별적으로 한 번 더 질의를 하셔야 되겠다는 분들한테는 질의할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저녁시간 없이, 한 5분 정도만 쉬고 할까요? 어떻게 바로 할까요? 5분에서 10분 정도만 쉬고 저녁식사 안 하고 바로 해갖고…….

○ 김주삼 위원 바로 합시다.

○ 위원장 강득구 아니, 한 5분 정도……. 왜냐하면 어쨌거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렇게 5분에서 10분 정도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9시08분 감사중지)

(19시1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강득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순서에 의해서 질의하는 시간은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위원님들 중에서 좀 더 구체적인, 추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좀 전 본 위원 순서 때 광교신도시 주택용지 판매수익을 보니까, 수익을 쭉 계산을 해서 보니까 국민임대하고 공공임대 그리고 연립 분양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가 발생했는데 일반분양에서는 6,000억 정도 이득이 발생해서 그것을 빼니까 약 3,800억 정도……. 경기도시공사에서 본 위원에게 준 자료에 근거해서 계산을 해보면 3,800억 정도 판매수익을 남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주택 부분에 한정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기도시공사의 설립목표가 친서민정책, 저소득층에게는 이를테면 국민임대하고 공공임대를 많이 제공하고 그다음에 무주택 서민들한테는 중소형 아파트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경기도시공사의 설립목적에 비춰 봤을 때 이 자료만 갖고 보면 경기도시공사가 경기도민들을 상대로, 특히나 무주택 서민들 또는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집장사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랄까 이런 것들을 결국은 경기도시공사의 이런 광교신도시 주택분양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상실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한준 사장님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지역에서의 특별한 이익이라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광교신도시에 입주 예정인 주민들이나 또는 입주하려고 했던 주민들한테 이를테면 상실감을 줘서는 안 되는 거죠.

○ 김현삼 위원 조금 전에 이한준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기업이라고 하지만 수익성과 공공성의 충돌 이런 부분에서 경영상의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경기도시공사는 저희 위원들이 부분적으로 금융발생비용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공공성에 우선하는 그런 성격에 걸맞은 경기도시공사 경영이 돼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에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있나요?

○ 김현삼 위원 분양원가 지금 현재 공개하고 있습니까? 전 주택에 대해서 공개하고 있나요?

○ 김현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것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한다는 것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분양원가를 공개하냐고요?

○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원가를 공개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나요? 어떤 방식으로 공개를 하는 거죠?

○ 김현삼 위원 광교신도시의 경우에도 분양원가를 공개를…….

○ 김현삼 위원 했나요?

○ 김현삼 위원 했나요?

○ 김현삼 위원 그러면 분양원가 공개자료를 본 위원에게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제가 재구성을 해봤습니다만 보니까 공급유형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대체적으로 보니까 국민임대가 약 16% 정도, 그리고 5년 공공임대가 10% 정도 그리고 일반분양이 74%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건 자료를 제가 재구성을 한 거기 때문에 약간의 숫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경향성은 아마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5년 공공임대라고 하지만 사실은 5년이 지나고 나면 일반 시세로 다시 전환해서 분양을 하는 거죠?

○ 김현삼 위원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큰 틀에서 보자면 분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합치면 무려 84.6%가 분양주택으로 공급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인 수치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고 있는 주택, 아파트의 경우에 근 85%에 해당하는 주택이 분양으로 주택이 되고 있다. 이게 경기도시공사의 설립목적에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현삼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도 LH공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경기도시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이나 국민분양의 경우 퍼센티지가 많다는 것을 본 위원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경기도시공사를 설립한 목표가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를 비판하면서 “국민을 상대로 국가기관이 땅장사 하지 마라, 집장사 하지 마라.” 해서 만든 게 경기도시공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물론 LH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기는 합니다만 85%에 해당하는 주택을 일반분양으로 했다라고 했을 때 이건 객관적인 사실인 거죠. 경기도시공사의 공공성, 공익적인 측면에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의문을 갖는다는 거죠.

○ 김현삼 위원 저는 이한준 사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일반기업체 사장이면 충분히 그런 답변이 가능하지만 경기도시공사는 제가 주장하지만 공익적 성격의 공공성을 담보해야 되는 게 제일 우선순위다. 이를테면 수익성과 공공성이 충돌할 때, 충돌하는 경우에 저는 공공성이 우선이 돼야 한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안게 되는, 이를테면 재무상의 어려운 점들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러나 그 부분은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를 출자해서 만든 경기도와 정책적인 협의를 통해서 풀어가야 될 문제인 거지 수익성 확대, 수익성 강화를 통해서 애초에 경기도시공사가 갖고 있던 공익성, 공공성이 저는 그것이 저평가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향후에 경기도시공사가 주택을 지을 때 가급적이면 저는 그런 답변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건 본 위원의 바람인데 이를테면 “일반분양보다는 국민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지어서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 차원을 확대하겠다. 도모하겠다.” 이런 답변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현삼 위원 네. 저는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과거에 주택공사나 토지공사가 일반 국민들로부터 받았던 지탄, 그 지탄을 받지 않고 정말로 경기도시공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민들의 어떤 주거안정 특히나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 이런 것들이 달성이 되는, 그것이 경기도시공사로 인해서 달성이 되는 그런 우리 도민들의 평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수익성……. 수익성도 물론 당연히 공사 사장으로서 주안점을 둬야 되겠지만 공공적인 성격 그것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경영하시는 데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이승철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교신도시는 명품도시로 불려지고 있죠?

○ 김현삼 위원 명품도시로 불려지게 된 특별한 사유가 뭐죠?

○ 김현삼 위원 네. 말씀 잘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을 저희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두 가지로 딱 지적해서 얘기하면 경기도청사를 비롯한 공공청사가 이전하는 행정타운 하나하고 이를테면 특별설계구역의 자족기능이 확충된, 그렇기 때문에 ‘명품신도시다, 명품도시다.’ 이렇게 경기도시공사에서 그동안 홍보를 해왔던 내용인 거죠. 맞죠?

○ 김현삼 위원 그런데 최근에 행정타운 조성, 그중에 경기도 청사 이전과 관련돼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많은 불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존경하는 이승철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김문수 지사가, 어제인가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현재로서는 경기도청사를 이전할 계획이 없다.” 논의는 가능하지만 거의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얘기를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한준 사장님께서는 광교신도시, 그러니까 광교신도시를 담당하는 사장으로서 도청사는 이전돼야 된다라고 보는 게 개인의 소신이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충돌되고 있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경기도청사가 이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결국 도지사의 선택인 거죠.

○ 김현삼 위원 그랬을 때 지금 도지사의 입장은 부정적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부정적인 거죠?

○ 김현삼 위원 하여튼 과정이 어찌됐든 이것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도지사는 현재로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을 한 거죠. 그렇다고 보면 행정타운이 옮겨질 것에 대한 그 지역 입주민들, 입주 예정자들의 기대가 상당 부분이 꺾이고 있는 거고 그것이 집단행동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더불어서 특별설계구역의 자족기능 확충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법원청사랄지 컨벤션센터랄지,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는 옛날에 수원하고 경기도하고 이것을 감정가로 할 거냐, 조성원가로 할 거냐 이것에 논란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도 그것이 다 끝나지 않은 걸로 본 위원은 지금 파악하고 했는데요.

○ 김현삼 위원 비즈니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몇 차례 유찰로 차질을 빚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하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 광교신도시에 입주할 입주민들, 입주예정자들 입장에서 보자면 행정타운이 오고 그다음에 자족기능이 확충된다는 걸 전제하고 했는데, 입주를 했거나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다들 망가져 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자면. 의도대로 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결국 그 지역은 베드타운, 잠만 자고 마는 베드타운화가 될 것이 아니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죠?

○ 김현삼 위원 네. 인식은 하고 계신데 그래서 우리 이한준 사장님께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실제로 광교신도시, 명품도시를 홍보하면서 광교신도시를 개발하고 계신 최고 책임자인 이한준 사장의 최종 입장은 뭐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당장 주민들이 와서 이한준 사장님의 입장을 요청했을 경우에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 김현삼 위원 답변을 하시기 전에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좀 격한 표현인데 이를테면 속인 거죠. 사기분양인 거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설명,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이한준 사장님께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료를 구성해서 본 위원께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존경하는 이승철 위원님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광교신도시 부분 관련해서 관심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고. 저는 경기도시공사가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명품신도시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도지사님의 현재 입장과 많은 부분 충돌이 있습니다만 명품 광교신도시를 책임지는 최고 담당자로서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광교신도시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와 관련된 의견을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가능하신가요?

○ 김현삼 위원 그건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정리를 하셔서 본 위원한테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마무리 발언해 주시고요. 시간이…….

○ 김현삼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께서 GTX 관련 홍보책자에 대해서 오전에 수없이 많은 질의와 응답을 했습니다. 하면서 이한준 사장님의 변하지 않는 답변태도에 실망도 했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어쨌든 이한준 사장님은 김문수 지사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본인이 그것을 인정하든 않든 세간에는 측근으로 분류되는 분입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허숭 감사님도 그렇게 분류되어지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그런 속담이 있지요. 그래서 저는 이한준 사장님과 우리 허숭 감사님이 향후에 경기도시공사를 경영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그런 오해나 또는 억측, 경우에 따라서는 드러난 팩트로 인해서 지금과 같이 곤란을 당하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경기도시공사가,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것은 사실은 그겁니다. 도시공사가 지금 1년에 대충 예산의 범위가 한 3조 원 정도 되지요?

○ 김현삼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 빚이 6조 7,000억인가요?

○ 김현삼 위원 그리고 하루에 지급되어지는 이자만 해도 4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얼마 전에도 저희 경기도의회에 300억 융자 요청을 해서 저희 기획위원회가 논란 끝에 승인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최근에는 2조 4,000억에 달하는 공사채 발행을 지금 준비 중에 있기도 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 경기도시공사가 경기도 재정에 상당한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이것에 대해서도 질의응답을 통해서, 질의응답을 하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없어서 아쉽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제가 별도로 서면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를 하도록 할 테니까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어찌됐든 경기도시공사가 애초 설립목적에 맞게, 그야말로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주택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경기도시공사 운영과정에서 경기도의 재정압박 요인으로 경기도시공사가 작용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 종합감사 때 또 하셔도 됩니다.

○ 김현삼 위원 네.

○ 위원장 강득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왔네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위원 복사만 하면 될 텐데 시간이 좀 걸리나요? 노컷뉴스하고 계약한 거요. 계약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김현삼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일단 저는 광교로의 도청, 공공기관 이전이 불투명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분양이 문제가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고, 그다음에 상황에 따라서는 아예 입주를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부채상환에 대한 어떤 심대한 계획이 차질되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 김주삼 위원 사장님, 어차피 다른 것은 묻지 않고요. 광교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도청이 안 가고 분양이 미분양사태뿐이 아니고 미입주사태도 있고 기존에 했던 분들이 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광교에서 어쨌든 상환을, 돈을 회수해서 부채도 상환하고 다른 데 투자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그 광교부분만 한정해서 얘기를 해주시지요.

○ 김주삼 위원 저기, 사장님. 안 될 가능성이 크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전제를,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계획을 제가 물어본 거예요.

○ 김주삼 위원 아니, 그게 지사께서 “돈이 없어서 안 되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자꾸 사장님은 되리라고 생각해서 다 문제없이 분양도 되고 그래서 자금회수도 다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너무 낭만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보수적인 생각도 좀 하시고 항상 대책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이 도청 이전문제가 이미 오래 전에 성남청사 얘기 되면서 대통령께서도 얘기를 했고 그때부터 이미 이게 여러 가지로 안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럴 것 같아요. 이런 정도 되면 이미 그때 TF팀이라도 만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들을 지금 계속 고민하고 그러셨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 김주삼 위원 물론 입주자하고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잘못하면 공사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고 정말 파산할 수도 있잖아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공사의 입장…….

○ 김주삼 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청도 이전되고 법원도 다 가면 가장 좋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기존 계획대로 하시고 만약에 도청이 안 가고 법원만 갔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도청까지 안 가고 법원도 못 갔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 그 대책이 향후에 어떤 것이 예측되니까 그런 예측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그런 어떤 종합계획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 김주삼 위원 그것을 좀 그렇게 해주셔야지, 제가 지금 염려하는 건 물론 당연히 입주민들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건 맞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못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도에서 현물로 출자 받았을 때 재산평가방법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감정가격이지요?

○ 김주삼 위원 시세로 받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 김주삼 위원 솔직한 얘기로 시세차익도 좀 생기겠네요?

○ 김주삼 위원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염려하는 건 나중에 우리가 감정가로 받았다가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 그것을 또 엉뚱하게 매각해서 시세차익을 가지고 그러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현물투자로 받았다는 게 수지,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전문적인 표현이. 재정상태라고 하나요, 아니면 자산상태인가요,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저기를 보는 거지 그것을 담보로 대출도 받고 그러나요?

○ 김주삼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있겠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용평가가 이렇게 높아지면 이율도 싸고 그러니까 그런 현물을 우리 도시공사 자산으로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신용등급이 올라갈 거고 그러면 이율도 좀 싸질 거고 그런 혜택도 있겠네요?

○ 김주삼 위원 어쨌든 저는 혹여 나중에 그것을 처분해서 도시공사의 유동성 확보랄지 그런 부분에 사용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좀 염려가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혹시 제가 아까 결산서를 떠 둘러보니까 사채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던데 이것은 뭐지요? 채무 중에……. 네, 말씀해 주시죠.

○ 김주삼 위원 사채로 나와 있는 건 뭡니까?

○ 김주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채권을 발행하거나 그런 거 말고 결산서에 보니까 그냥…….

○ 김주삼 위원 아니, 회사채가 아니고 그냥 사채로만 나와 있더라고요.

○ 김주삼 위원 이미 설명이 됐었습니까? 지금 사채가 얼마지요? 순수하게 사채로만 돼 있는 게?

○ 김주삼 위원 재무제표상에…….

○ 김주삼 위원 그거 말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이 결산서 재무제표상에 사채라고 나와 있는 게 2009년도에 1,852억이라고 나와 있어요.

○ 김주삼 위원 네, 2009년이요. 2009년 결산서에. 그것을 지금 묻는 거거든요.

○ 김주삼 위원 결산서에 보면 장단기차입금에 재무제표흐름표, 32쪽이지요. 이번에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는 건데 거기에 보면 사모사채, 차입금 종류에서 여러 가지, 공모사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냥 사채로만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떤 사채를 얘기하는지. 사채의 성격, 어떻게 빌린 건지 이게 좀 궁금해서요. 32쪽이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사모사채로 국민은행에서 하고 하나은행에서 한 게 다 있고 맨 밑에 보면 차입처도 없고 그냥 이자율만 3.5~5.85, 만기가 2012년 12월로 해서 1,852억이 있어요.

○ 김주삼 위원 채권이요?

○ 김주삼 위원 아, 그러니까 보상을 돈으로 안 하고 채권으로 주고 나서 그것을 우리 채무로 잡는다는 얘기예요?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계속 발행이 되겠네요?

○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은 사채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나요?

○ 김주삼 위원 아, 이 채권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네, 됐습니다. 처장님 들어가시고.

사장님, 우리 도시공사가 어쨌든 기본적으로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되는 게 서민 주거안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영역량이나 사업역량을 비중 있게 두면 안전성, 사업의 수지나 경영상태가 악화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시공사에서 서민주거사업에 집중하다가 채무가, 부채가 많이 늘어났다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공공성의 성격을 가지고 당연히 경기도가 됐든 국가가 됐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민주거안정 부분은, 서민주거사업은 원래 국가가 해야 되는 사업이고 우리 경기도가 해야 되는 사업을 도시공사가 대신 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어서 앞으로 물론 사업의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시더라도 서민주거안정사업, 예를 들어서 임대사업이나 아니면 전세임대사업 여러 가지, 어쨌든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사업을 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그와 같이 아울러서 현재 뉴타운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사업도 지역주민들의 정주율을 높일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그런 사업들을 우리 도시공사에서 고민하시고 그런 팀들을 만들어서, 뉴타운사업 정말 문제 많잖아요. 엊그저께도 그 지역의, 주로 군포에 계신 분들이 반대를 해서 공청회도 제대로 못 열려지고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렇게 무리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사업, 그런 사업을 지금 고민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사적으로도 계속 휴먼타운 부분 그게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 휴먼타운사업도.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연구해서 뉴타운사업보다는 새로운 주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정주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의 모델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우려되는 부분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LH공사에서 계속 하던 사업을 우리가 떠안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인수하는 경우가 있고.

○ 김주삼 위원 물론 LH공사가 어려워서 우리가 떠안기도 하지만 저는 혹여 부실이 우려되는 그런 사업들을 떠맡는 경우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는 고민을 해서 정말 우리가 사업을 확장시키면 그에 따른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또 중요한 인력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중지되거나 축소됐을 경우에 그 많은 인력관리부분, 제가 중장기계획 속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다행히 현재 인원으로 어쨌든 해보시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다행입니다만 그런 사업 확장에 따른 인력관리부분도 아주 예민하게 체크를 하셔서 향후에 인력조정에 따른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공사는 노조가 없지요?

○ 김주삼 위원 있습니까? 하여튼 저는 노동조합하고의 관계도 사장님께서……. 노동조합을 어떻게 바라보세요?

○ 김주삼 위원 동반자적 관계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11시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8시입니다. 제가 모두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 경기도시공사의 문제점을 치열하게 논의하고 대책을 뜨겁게 찾아보는 그런 건설적인 시간이 됐으면 하는 게 제 입장이고 제 기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7시간, 8시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인식의 편차를 극복하는 게 어렵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됐습니다. 컸지만 어쨌거나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간극이 좁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 김현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우리 도시공사에서 다소 안일하게, 사장님 포함해서 안일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그렇습니다. 역설적으로 우리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도정을 잘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지 도민의 삶의 질이 나아지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분들도 저 포함해서 다 김문수 지사가 잘하는 건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고 내부적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은 반발도 있었지만 건설교통국 2청으로 가는 것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의 인식은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홍보물 문제라든지, 예를 들면 행정사무감사 아마 작년 같았으면 벌써 끝났을 겁니다. 작년 입장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한 겁니다. 이제 구조가 바뀌었으면 그 바뀐 구조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위원장 강득구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단답형으로…….

○ 김주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강득구 네.

○ 김주삼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GTX 관련, 저는 지출결의서를 요구한 게 아니고요, 계약서를 주세요. 저는 지출결의서 필요 없거든요.

○ 김주삼 위원 이 지출결의서 가져가세요.

○ 김주삼 위원 계약서가 원래 없습니까?

○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사장님도 이해가 안 되시지요?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이거 말고 지금 제가 도정홍보비 지출내역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기획광고인가 기획기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전부 계약서 없이 그냥 했겠네요?

○ 김주삼 위원 어쨌든 저는 상식선에서 서로 생각하고 얘기하고 그래서 계약서 내용에 뭐가 있는가 보고 싶었는데 참 굉장히 의외이고,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우리 도시공사뿐만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다른 산하단체나 도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그럽디까?

○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어쨌든 저는 가능하면 우리가 총괄감사를 다시 하니까 그때까지 일단 최대한 상황을 파악하셔서 꼭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세요.

○ 김주삼 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 권칠승 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요. 이거 그러면 목을 보니까 광고비용으로 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언론진흥재단 경유해서 대행 준 겁니까?

○ 권칠승 위원 아니, 지출된 목이 광고로 돼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광고를 내신 거지요?

○ 권칠승 위원 이름은 협찬을 하든 뭐든 다 좋은데요. 광고비로 내셨잖아요.

○ 권칠승 위원 도시공사가 광고를 할 때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하도록 돼 있지요?

○ 권칠승 위원 기본적이 아니고 그게 국무총리 훈령에 나와 있잖아요.

○ 권칠승 위원 그럼 그렇게 하신 겁니까?

○ 권칠승 위원 직접 하셨지요?

○ 권칠승 위원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보는 지하철역에 배포하는, 그런 곳에 광고를 하는 것도 역시 언론진흥재단을 통하도록 돼 있지요?

○ 권칠승 위원 어떤 형태요?

○ 권칠승 위원 뭐를 근거로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안 되도록 돼 있잖아요?

○ 권칠승 위원 그것은 올해부터잖아요?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그건 올해부터잖아요?

○ 권칠승 위원 올해부터 그렇게 강제하는 게 아니고 지도하는 거잖아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아니잖아요.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거든요.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요. 크게 봐서 작년까지는 그대로 가는 거고 그 이후에는, 올해부터는 언론재단에서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한 거지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도 위법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 권칠승 위원 기사형 광고 편집 가이드라인 지침이라는 거 아십니까?

○ 권칠승 위원 문화부장관 지시인 거 아십니까?

○ 권칠승 위원 그거의 내용이 뭐지요?

○ 권칠승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 위원장 강득구 네, 설명을 잠깐 해주시지요.

○ 권칠승 위원 신문에 기사를 써서 기사형태로 광고를 낼 수 있도록 돼 있지요?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보장을 하고 있지요?

○ 권칠승 위원 보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내면 기사인지 광고인지 독자들이 헛갈리잖아요?

○ 권칠승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요?

○ 권칠승 위원 명시를 하는 게 아니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저건 기획보도인지 아닌지 이런 거는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직거래하신 거라는 건 확실한 거죠? 그리고 계약서도 없는 거고요?

○ 권칠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제가 인식의 전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집행부 공무원들이 문제의식 없이 한 게 이런 결과를 낳은 겁니다. 의도를 했건 안 했건 간에. 저도 국회 문광위에 있어서 알죠, 이 부분이 크다는 거. 하여간 안타깝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마무리……. 아까 박용진 위원님께서 턴키공사 얘기했잖아요. 그죠?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우리 사장님이 턴키사업의 낙찰률이 높은 것은 가격 경쟁보다는 우수한 설계안으로 경쟁을 한 결과였다고 얘기했죠?

○ 위원장 강득구 저는 기본적으로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품질이라는 부분도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그것보다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한 건 사실 브랜드라는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주택 같은 경우에요. 그죠?

○ 위원장 강득구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 우리나라 일반적인 국민들이 아파트에 대한 브랜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거의 BIG5가 아니면 사실 분양되는 게 쉽지 않죠, 현실적으로. 그죠?

○ 위원장 강득구 경기도시공사에는 ‘자연&’이라는 브랜드가 있죠?

○ 위원장 강득구 ‘자연&’이라는 브랜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업규모가 ‘자연&’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투자하기 위한 비용들이 상대적으로, 비용이라는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대기업보다 작을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 대기업을 업고 가는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측면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죠?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동시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제 주택사업을 한 지가 얼마쯤 됐죠, 도시공사에서요?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어느 정도 자체적인 역량, 경험들이 축적됐다고 봐도 되죠?

○ 위원장 강득구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제하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이재오 위원장이 위원장일 때 만든 건데 턴키 및 대안공사 발주방식 제도개선이라는 자료 혹시 보셨나요?

○ 위원장 강득구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보신 적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관행화된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 보고서를 읽어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과도한 설계비용 선 투자 후 수주 실패에 따른 재정적 부담 감소를 위해서 업체의 담합이 관행화돼 있다.”고 솔직히 얘기합니다. 사장께서는 투명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맡겼다고 했죠?

○ 위원장 강득구 그건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업계 종사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설계점수는 가리고 가격점수는 서로 공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는 심사위원들을 관리한다고 하더라고요.

○ 위원장 강득구 아니, 그러니까 업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는 투명하지만, 어쨌거나 구조는 투명하지만 담합의 소지가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미안한 얘기지만 비도덕적인 일도 할 수 있어요.

○ 위원장 강득구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고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거에 맞서기 위해서 구조를 계속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 위원장 강득구 그래서 한번 저는 이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을 도입했더니 턴키 평균 낙찰률보다 8포인트 낮은 낙찰률이 되면서 또 말씀하신 대로 가격경쟁도 보장되고 그런 측면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도시공사 여기 처장ㆍ팀장급 이상 모이신 분들 중에서, 저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고 이거 처음 봤어요.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일률적으로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을 적용하는 건 무리겠죠. 그죠?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턴키만 선호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국가권익위가 권고한 방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게 사기업 용역회사에서 만든 게 아니고 어쨌거나 국가권익위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죠?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이재오 전 의원이 위원장일 때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아까 자료를 보니까 어쨌거나 이한준 사장님께서는,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턴키나 BTL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 경기도라는 지방에서 보면 거의 다 대기업 독식입니다. 옛날에 학교 공사를 할 때는 어떻게 들릴지 몰라도 지방에 있는 5군, 6군 업체들이 수주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학교공사도 BTL로 하다 보니까 1군, 2군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건설기업들이 아사 직전이라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 위원장 강득구 그래서 저는 아까 30%라고 했나요? 지방 업체들…….

○ 위원장 강득구 주택사업이랑 다 다르죠?

○ 위원장 강득구 주택사업 몇 %요?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요, 또.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국제입찰일 때 다르고 다 다르죠?

○ 위원장 강득구 그래서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요. 전북이죠. 새만금, 일반공사의 40%를 지역 업체에 할당을 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전북은 상대……. 우리 경기도는 그래도 건설업체가 상대적으로 컨디션이 그래도 양호한 업체들입니다. 그런데 전북은 이거를 감당할 만한 기업이 상대적으로 적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건 있죠. 턴키로 가다 보니까 대기업에서는 지역기업에 상대적으로 퍼센티지를 높여주면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안 하려고 하겠죠. 그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한준 사장님께 약속을 받고 싶습니다. 할당량 더 높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그런 부분들 경기도건설협회나 이런 쪽에다 얘기해도 되겠죠?

○ 위원장 강득구 물론 태영……. 아까 어떤 분이 태영 얘기했는데 사실 태영이라든지 대기업 중에서 일부러 일감을 찾아서 경기도로 온 데가 많죠. 대표적인 데가 태영이죠. 태영은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 경기도 업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또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아까 김현삼 위원님인가 지적하셨는데 공직에서 퇴임을 하시고 공사에 오신 분들 있잖아요.

○ 위원장 강득구 사실 저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십몇 년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완전히 자리 잡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전 공직에서의 예를 들면 경륜, 노하우 이런 것들을 우리 경기도시공사에, 이식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길게 보면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인재들을 키워야 된다. 그래요, 안 그래요?

○ 위원장 강득구 저는 그런 의미에서 비전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도, 노조,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예를 들면 처음 도시공사에서 공직을 시작하는 분들 포함해서 지금 과장, 부장 이렇게 직급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을 제대로 키워서 도시공사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주인의식을 갖고 그럴 수 있는 직원들 역량개발 그리고 또 리더십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경기도시공사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동시에 인화 중요합니다. 여태까지, 사실 어려울 때 이한준 사장께서 오셔서 어쩔 수 없이 강하게 밀어붙인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한 번쯤은 되돌아볼 때입니다. 개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조직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김주삼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노조문제도 그렇고 또 예를 들면 팀장이 처장 되고 처장이 팀장 되고 이러면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소외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 위원장 강득구 조직의 수장은 조직의 경쟁력을 통해서 발전도 중요하지만 조직원들을 보다듬을 수 있는 그런 아량과 사랑을 베푸는 리더십 이런 것도 동시에 가져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위원장 강득구 그래서 전 이한준 사장이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고 있고 그렇지만 이런 계기, 이런 걸 통해서 거듭나는 이한준 사장 또 거듭나는 경기도시공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되죠?

○ 위원장 강득구 그렇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주신 이한준 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11명 위원 여러분 모두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드러난 문제점을 누가 책임져라 이런 게 아닙니다. 문제점의 원인이 뭐고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의 배경은 뭐고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랐고 그런 입장에서 마지막까지 지금 함께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에서 오늘 하루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또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현안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시공사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경기도의 개발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사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시19분 감사종료)